진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 7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바쁘신 데도 의정활동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하는 날입니다. 이 예산이 중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에 보고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보고를 해 주셔서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전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 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입니다. 김대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 18회 임시회 개최이후 하루도 쉴새 없이 96년도 주요 업무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등 시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443억 8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83억 5400만원 특별회계가 60억 3100만원입니다. 세입총괄을 말씀 드리면은 199억 42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52억 9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사용료 수입이 5억 900만원 수수료 수입이 2억 2900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이 5000만원 부담금 수입이 11억 400만원 잡수입이 7억 72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 7000만원 지방양여금이 131억 2800만원 보조금이 38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은 합계가 383억 5400만원 그중 인건비가 7억 2900만원 관서당 운영비가 95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6억 3800만원 채무상환이 2억 8000만원 사업비가 356억 9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보조가 22억 도비보조가 16억 3700만원 양여금이 131억 2800만원 시비가 186억 300만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총 합계액은 346억 7500만원입니다마는 연구개발비가 4억 500만원 토지매입비가 28개 사업에 105억 9900만원 여기에 주요사업으로서는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 연결 도로 개설이 광폭을 50미터로 해가지고 총 길이가 3,3키로미터 입니다마는 그것이 54억 5800만원입니다. 산업도로 확장공사가 10억 입니다. 실시설계비가 14개 사업에 4억 7600만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62개 사업에 211억 7600만원입니다마는 주요 사업으로서는 유천지구 배수개선 사업 19억 5600만원 석방철도 육교 가설공사가 20억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공사가 34억 5600만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가 3개 사업에 6억 26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오산 건널목 이설비 4000만원 도시 교통관련 사업에 19개 사업에 12억 2800만원입니다.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취득비가 4건에 대해서 8300만원 다음은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게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 합계가 60억 3200만원입니다마는 특별회계별로 말씀 드리면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총 세입이 13억 5300만원 그중 하수도 사용료가 11억 4300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2억이고 과년도 수입이 1000만원 세출을 보면 인건비가 1억 8400만원 경상적 경비가 7400만원 자체사업이 9억 8900만원 채무상환 2700만원 예비비가 7800만원으로서 짜여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총 세입이 17억 입니다마는 그중 이자수입이 6억 3800만원 기타사업 수입이 2억 46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 6500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이 6억 5000만원 그리고 세출을 보면 경상적 경비가 2900만원 채무상환이 13억 700만원 예비비가 3억 630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총 세입이 29억 7700만원 그중 이자수입이 21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31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8억 8500만원입니다. 그중 세출은 경상적 경비가 1800만원 자체사업이 10억 4500만원 예비비가 19억 130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97년도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로 모두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다음 예산 설명은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입니다. 97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예산설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613페이지 초과 5만원에다가 2시간 곱하기 10명 했는데 설명 해 주세요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위원들 기본수당이 앞에 10만원씩 해서 10명이 들어갔고 그것에 대한 초과수당으로서 5만원씩 2시간 입니다.

왜 초과가 되어야 하냐 그 말이에요

실제 그 위원들이 10만원 가지고 안돼서 시간을 두시간을 봐가지고 5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급양비 80일 했는데 작년도는 40일로 계산했는데 왜 40일이 더 늘었습니까?

급양비는 예산지침에서 전체 시 풀로 해서 공통으로

그래서 전부 공통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 업무 추진을 하는데 5000원씩 80일 계산한겁니다

근거서류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상에 급양비 일괄 증액이 못박혀 있는 사항입니까?

증액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했고 작년에 비해서는

날짜가 늘어난 겁니까? 단가가 늘어난겁니까?

날짜가 실제 저희들 도시계획 업무 추진하는데 실제 일을 하다 보니까 날짜가 필요가 있어서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재정비 작업도 용역하죠?

614페이지 특수활동비 880만원이 서있는데 작년도는 얼마가 서졌습니까?

910만원 입니다.

특수업무 시책추진비는 별도에 것이죠?

국장님 정보비가 되겠고 밑에 것은 과장 정보비가 80만원입니다. 80만원은 다른 과에 들어가 있고 800만원은 다른 과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611페이지 불법토지 형질변경 사진 필름 구입 현상료가 필름이 100통인데 작년도 실적을 보면 총 9건 밖에 안되거든요. 필름 한건에 필름 한통이면 되는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단속에서 그것은 9건이지만 실제 현장에 가가지고 허가내주고 해서 현장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와서 도면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불법이냐 아니냐 그런거기 때문에 한 지구기 때문에 한 캇트만 찍을 수는 없는 것이고 좌우로 찍기때문에 필름이 늘어납니다.

24장이면 1건 처리되는거 아닙니까? 무슨 100통씩이나 필요합니까?

저희들 과에 다른 데는 사진 찍은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과에서 운영하기때문에 여기다가 넣어놔 가지고 주로 여기서 많이 찍고

도시계획과에서 필름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이 뭐뭐에요? 여기에 찍어놓은 100통속에는 부기는 불법 토지형질 변경으로 했지만 다른 쪽에도 많이 쓴다는거 아닙니까? 말 못할 속사정이 뭐에요?

도시계획인가나 도시계획 현지 확인이 많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현지 확인도 저희들이 가서 하고 있고 인가변경 개발계획같은거 이런걸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축조심의 전까지 도시계획과에서 필름이 필요한 업무와 작년도 사용 실적 이런걸 주세요. 왜냐하면 한통에 2000원 짜리 입니다마는 상당히 많은거 같애요.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적절한 예산을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정될만한 자료가 없으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 분석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일하시는데 애로가 있으실 겁니다. 612쪽에 대한토목학회 특별회비가 도시개발과에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안나갑니다. 주무과에서 나갑니다

토목학회 특별회비라고 그러면 얼마전에 춘천에 세미나를 다녀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회비를 안내면 못가는 거에요?

기관회비 입니다.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이다?

611쪽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람 신문공고료 해가지고 50만원씩 30건 어디어디에 30건 입니까?

금년 예를 봐서 예산지침에서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신문에서는 제일 적은 것이 66만원입니다. 큰것은 150만원 그렇게 되는데 공고를 했을때 시설에 따라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필지가 많은데는 장소가 많고 주민이 많아지기때문에 작년에 예산에 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실시 계획인가로서 23건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돈은 금년도 다 쓰고 없고 명년에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 전부다 실시계획을 해야 합니다. 개발과나 건설과에서 그런것을 공람공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 언론기관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공보실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각 신문을 돌아가면서 지방지에다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문사항은 과연 이렇게 신문공고를 해가지고 얼마나 신문을 보고 말이죠.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금년 7월달에 20몇군데 선형변경한거 있지 않습니까? 안경이나 써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생겼드라고요. 이거 형식적인거 아닙니까?

법적 사항이기때문에 그것을 공고를 안하면은 효력 발생이 안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방지 하면 전북 신문을 주로 보는데 전북 신문아닌 다른 신문에는 돈 들여서 공고하는 효과가 덜 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축소 해가지고 반절정도 집행해도 형식을 갖추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거죠?

공고료는 감할 수 없고 본 예산에서 빠진다면 추경에서라도 다시 편성을 해서 공고료를 다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제일 적은것이 6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상에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지 다른데다 사용할 수도 없는 예산입니다.

각종 공고료 30건 이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 사항이 금년에도 그렇게 시행을 했고 명년에도 30건이 될 것으로 보고 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결정 사항이 24건이고 인가사항이 32건인가 돼있습니다. 결정고시가 금년에 19건을 지금 현재 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할 것이 있습니까?

나올때마다 해줍니다. 인가 건이 22건이 돼있습니다.

관보 및 신문 게재료로 20만원씩 해서 30건이 나왔는데 30건에 산출기초가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에요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에 결정인가 단계가 합쳐서 45건 정도 됐는데 이것을 관보에다 할 것은 관보에 하고 도보,신문에다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보다 적네요?

위에 결정이 있고 밑에가 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인가는 2건을 했고

45건은 뭐에요?

합치면 50건이 됩니다.

도시계획 인가 및 전문건설업체 양도 인가 지급한도별 결정고시를 관보하고 도보하고 했다 이게 30건 2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나왔는데 30건에 근거가 뭐뭐 있냐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냐 이말이요

도보와 관보에 기재한 내용을 가지고 명년에는 30건으로 볼 것이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몇건 했는가 자료를 주시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람 신문공고료 30건에 3000만원인데 이것이 30건이라는 숫자가 뭐에요?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왔냐 이거에요 예상 수치입니까?

예. 금년에 결정한 것이 19건으로 해서 금년에 11월달까지 해서 19건을 공고를 했습니다.

2회라는 얘기는 신문이 각각 다른 신문에다 내는거죠?

명년에는 도시계획 사업이 많습니다.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사업한것을 전부 인가를 내줘야 합니다. 그 사업이 많기때문에 명년에는 30건으로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실시계획은 금년에 22건 했습니다

이것은 줄어들 추세에요?

당초 예산을 계상할때는 그렇게 했는데 통계를 빼봤더니 22건 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죠. 설계 단가만 늘어나는 추세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에 해야 되겠네? 내가 볼적에는 정확한 데이타가 근거를 안갖고 대충 몇건하자 이런 식인거 같애요

신문공고료 50만원이 적정하시다고 봅니까?

예산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적은 것이 66만원이라고 했는데 몇단 광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일 적은것입니다.

공보담당관실로 연초에 예산승인 되면 예산담당관실로 자본을 전도하는 겁니까?

프레스 센타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자가 저희들한테 지불요구가 나옵니다.

공고안을 담당관실에 제출을 하면 담당관실에서 알아서 신문과 언론기관에 계약을 하고 난뒤 예산집행은 도시계획과에서 한다 이말입니까?

어떤것은 100만원 넘는것도 있고

속개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현황판 내년에 제작한다고 했는데 제작해서 어디에 비치하실 거에요?

국장님실하고 시장실이 재정비가 되기때문에 시장님도 만들어드려야 하지 않을까

시장님실에 현황판은 기획실이나 다른 데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더올렸는데 예산심의하면서 결정한 것입니다.

국장실에 보니까 이리시 도시계획도가 전부 없드만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구 이리것만 있어요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돼서 없는가 모르지만 그렇게 생겼으면 이리시 것이 있으니까 익산것이라도 옆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없더라고

익산시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고 도시계획 현황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익산시라고 이름을 바꿔놨습니까?

도면 자체가 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박위원께서 중요한걸 지적하셨는데 현황판 100만원가지고 적정하신지 적정 여부를 의회에 얘기를 해 주세요. 제대로 만들어야 하니까 예산이 적게 편성된것도 잘못된것이니까 의회 안으로 해가지고 증액 요구할 수 도 있는거고 시장님실에 만드는 것은 도시계획이 다 된 뒤에 총괄적인 것으로 현황판 제작이 되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축조심의전까지 안 주시면 우리가 단순히 하나로만 깍을 수 도 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 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도시계획과가 1억 밖에 안됩니다 사실 도시계획과가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와 달라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8억 60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서있었고 그런데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반절 이상으로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는 100% 이상 많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얘긴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가 과로서 존재 여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도시계획과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당초에 도시계획과에서 옛날에는 개발과 업무까지 다 했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마는 이건 당연히 도시계획과가 따로 분리돼서 독립돼 있어야 합니다 업무 집행 금액은 얼마 안될런지 몰라도 일반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같은것은 순전히 행정 사무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비가 1억뿐이거든요. 작년에 8억이 넘는 6억 8000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작년에도 있어요. 그런데 6억 8000이 있었을 때에 일반적 경상적 경비라든가 많은 것들이 금년에 더 어떻게 보면 올라가있다 하는 것은 거기에는 법정경비 여러가지가 필요하겠죠. 우리 사업비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에 규모가 형평성 같은게 결여된것 같은 인상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산서로 볼때는 도시계획과가 이대로 존재해야 되는냐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느끼는 것인데 다른과도 그런 과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한만큼 일들을 안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은 참 많이 하고 돈 나가는 것은 예산이 없는 데가 도시계획과 입니다.

찾아서 일을 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나 이런데 전부다 협조하는 행정적인 협조를 해주는 부서로 작년보다 줄어든 금액은 도시계획과는 특별히 사업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늘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금년도 같이 도시 기본계획을 한다든가 도시 재정비를 하는 연도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사업비가 있고 금년도에 안한것은 작년도에 재정비 사업까지 금년도에 넣은 것을 금년도에 시기가 뒤따르지 못하기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기때문에 6억 8000만원 금년도에 세워놓은 것은 내년도에 어차피 넘어가서 일을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612쪽에 제일 하단에 도시계획 재정비 실기 교육 강사수당 그랬는데 대상자가 누굽니까?

실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명년에 재정비를 합니다. 거기를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재정비 실시하는데 교육강사 수당을 준다 그런 얘깁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나중에 설명회를 하는데요. 설명회 강사들이 오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되고 주민들도 되고 합니다.

문화회관에서 공청회 했을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설명하신 분들 참석수당입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재정비 실시계획입니다.

대상자가 누구에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도시계획 위원회와 위원님들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공청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6회로했는데 물론 충분하니까 6회로 했을 테지만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1년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6번만 해도 됩니까?

사안에 따라서 회의를 합니다

6번으로서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금년 예로 봐서 명년에도 6회 정도 하면 명년에 재정비 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때 하기때문에 6회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6회 가지고는 안될텐데

도시계획 재정비 실시계획 강사수당 이것이 용역을 줄거 아닙니까? 어느정도 마무리 지을거 아닙니까? 용역 준 회사에서 모든 제안설명을 거기에서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 강사들은 그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과 강사가 교육을 받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거죠?

설명회 공청회를 하더라도 용역을 줄때는 그 사람들 용역안이 우리가 못하니까 기술자들이 타당성이 있게 용역 처리를 해서 납품을 해달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데 요식적으로 하는건데 무슨 학장급이 와가지고 설명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사업의 이해를 못시키고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용역회사에서 맡아가지고 그것이 전부 된것을 일정한 장소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거기에 시민들도 참석하고 전문가들도 참석해요. 그러면 설명회가 끝나고 유능한 도시계획 분야에 재정비 분야에 유능한 학자들이 와가지고 재정비 용역한놈을 설명한 거에 대한 평가를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됐어요 도시계획 위원회도 설령 않더라도 12번으로 해놔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쓰고 남으면 연말때 거시기 해야지 여섯번 해가지고 시민들이 97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위원들 회의는 여섯번 밖에 안한다? 1년 내내해도 서운하다고 할텐데

부기 내용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싶어서 다시한번 거론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실시교육 수당이라고 한건 용역안을 용역회사에다 재정비 용역안을 과업지시서 작성하기 전에 시청 직원들을 저명인사로 하여금 교육시키는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축조심의 전까지 의원들이 알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면 도시계획과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시정 마무리와 새해 예산심의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건설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 시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고 절약하는 마음가짐으로 집행할 계획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업무추진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7년도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 예산설명 )

작년에는 하천경고판 정비 5만원씩 계상이 된것 같은데 왜 10만원입니까?

여러가지 제반 올라가고 그 전에 사용한 것이 많이 있는데 오래 돼서 낡아 가지고 새로 제작하는 것이기때문에 10만원씩 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거에요?

보통 1미터에 4미터 철주로 해가지고 파이프 두개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시설비가 이게 뭡니까?

도비 시비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억 6000으로 돼있는데?

총체적인 사업비가 다 합쳐져서 5억 6000인데 시설비 실시 설계비 다 해서 5억 6000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요율표를 적용해서 나타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대비까지 합친 금액에서 다시 합한다는게 잘된겁니까? 5억 6000으로 계산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기때문에 축조심의할적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양천 정비공사 하는데 소하천 정비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준설도 일부 하고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가 되기때문에 정비하고 상황에 따라서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상황에 맞도록 내년 1월에 발주해가지고 우기 전에 끝낼 예정입니다

설계는 설계 사무소에서 합니까?

779페이지 작년도에 10개소가 150만원씩 섰는데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이중 사업이기때문에 그 시설비 가지고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8개소 만경강 주변에 4개소 어량천이 4개소

나머지는 불용잔액으로 넘기고 있습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문을 어떤것을 고쳐요?

쉽게 얘기하면 만경강 금강변에 유천같은 경우는 수문이 스패너같이 돌리면 올라가는 것이 있고 고무패킹이라든가 쇠가 낡아가지고 물이 새서 침투되고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걸 고치는 것이 170만원정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돈이 남아있으면 그것 가지고 고치면 안됩니까?

작년에 10개를 계획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재해가 나가지고 재해대책비로 해서 들어가니까 그것을 재해대책비하고 같이 해서 써버렸습니다. 수문도 당초에 계획은 세웠었는데 재해대책비로 수문까지 고치니까 세워놓은 것은 쓸 필요가없기때문에 이번에는 넘기고 결산 추경에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건 그냥 넘기든지 결산추경에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요

상고앞 무슨 모터에요?

수중모터입니다

거기가 비만 오면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모터펌프가 새걸 설치를 하면 몇년정도 사용합니까?

설치한지가 4,5년 됐는데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수리한 일이 있습니까?

약간 했습니다.

모터펌프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면 7마력 정도 되면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4,5년전에 이걸 해가지고 작년에도 수리를 했고 놓은지 얼마가 되면 수리를 합니까?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파이프 관정을 묻어가지고 하기때문에 고장이 잘 안나는데 상고앞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나오는 이물질이 많이 나오기때문에 상당히 고장이 잦은걸로 압니다. 금년에는 고장이 안났습니다.

금년에는 장마가 적었기때문에 그랬는데 모터펌프를 올려놨습니까? 더 올릴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물이 안나가죠. 수중 모터 자체가 내려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전에 설치할 적에 밑에 있기때문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고장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모터펌프가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급작스럽게 엄청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모터펌프가 묻혀버립니다.

작년에 그것을 위로 올렸습니다.

목천 배수장 전력요금하고 상고앞 전력요금하고는 기본료가 같은데 산업용이라서 틀립니까?

우기가 6,7,8,9 4개월인데 재해기간만 사용해서 연수를 계산했고 그때만 사용한걸로 계산해서 9월달 되면 비가 안오면 해지 신고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4개월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3개월을 계산한 것 같애서,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약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용 통신요금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54 - 4599가 비상전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반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면 안됩니까?

아닙니다. 비상용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도 일반회계 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건설과 통신용이 모자라요? 재해대책 재난구조성으로 중앙에 등록된

시군에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익산 재해하면 이쪽으로 전화하는거 아닙니까?

119나 똑같은 겁니다

평소에도 쓰죠?

직원이 두사람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점검을 하는데 어떤 재료비성 경비로 나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기술이 부족하기때문에 전문 업체에 위탁점검을 한다는겁니까?

다섯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점검해서 사전에 대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있는 업체에 점검의뢰를 하는데 의뢰비라는 뜻입니까?

청원경찰로 경비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설해 대비 자재구입 하는데 왜 염화칼슘은 안삽니까?

차에 부식이 많고 차가 운행하면 차에 부식이 많고 염화칼슘은 옛날에 생산된 것이기때문에 X73 보다는 성능이 떨어져서 X73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눈 왔을때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시민들 얘기를 들으면 익산시 관내에 설해대책에 대해서 아주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가니까 염화칼슘 뿌려가지고 전부 제설작업을 했는데 익산은 모래만 뿌리고 다닌다는 거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물론 그런 장비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행정 서비스가 되겠지만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이런걸 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시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그런 장비를 갖춰놓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만 그런 장비를 겨울철에 몇차례 쓰고 사장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해서 가능한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십분 활용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할려고 합니다마는 금년 지난번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꼬박 날 새면서 직원들 동원 해가지고 시내에 모래를 두번 뿌렸습니다.

고생한줄은 아는데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 아니다 이거에요

출장소 관내는 출장소에서 합니까?

함열 관내는 함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날 아침 볼 일이 있어서 강경으로 나가는데 거기는 깨끗하게 치워놨어요 사실은 그런 대책비가 있고 준비가 돼있으면 충남처럼 서비스를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충남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쪽 사람들한테 죄송한 마음이라고 그럴까 가슴이 항시 졸입니다.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금요일날 저녁에 일기예보 들어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해서 특별 비상을 걸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저녁 일요일 아침 저녁으로 일을 했는데 이번에 눈이 24cm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많이 오니까 해야할 곳은 많고 인원은 덤프차 두대 가지고 하니 카바가 안돼죠 그래서 죄송스러운데 앞으로 어차피 익산 이리가 통합 돼가지고 익산시가 새로 발족됐기때문에 제설장비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 하는것은 함열 출장소 관내는 함열이 하고 익산 시내권은 이쪽 본청에서 하고 제설 장비는 적어도 2,3대 구입해서 그때 그때 웅포라든지 성산이라든지 각종 고개가 많거든요 이런거에 대비 해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그걸 사는데 돈이 들지만 공사라든지 모든 장비가 건설과장님 염려가 1년에 몇번 겨울이라고 매달 쓰는건 아닙니다. 몇번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장비와 인력비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하는 것 같은데 설사 들어가더라도 겨울장비는 비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왠만한 동력분무기 두대만 가지면 끝나버립니다. 이미

어째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1년에 한두번 쓰는데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런 얘긴데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적어도 많은 눈이 왔다고 하면 비단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 관내 각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동원하고 군부대 있는 장비라도 동원을 해가지고 말끔히 치워줘야 됩니다 강경은 깨끗이 치웠는데 익산에는 미끄럽고 어렵다 타지에서 오는 외래객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속도로변에서 익산으로 진입하는 도로도 비록 국도지만 시에서 싹 치워줘야 됩니다. 고속버스가 진입하면 아무일 없이 시내까지 들어오도록 깨끗이 치워주고 그걸 안치워주므로서 발생되는 사고 막대합니다

예.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시 제설대책은 잠 자고 있어요. 사실은 모래 뿌리고 다니는 것이 더 힘들어요

한해에 제설비 명목으로 나가는게 얼마입니까?

모래나 제설제 이 정도 뿐이 안됩니다 700만원 정도

700 가지고 뭣을 한다는 거에요?

설해 대비용 자재구입 내용에서 삼기국민학교 까지 일률적으로 모래라든지 제설제 X73 이런 용도를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길 이런데는 별것이 없거든요 꼭 커브 도는데 삼기 부대 들어가는 구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번날 얘기 들으니까 전날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그걸 통과를 하는 거에요. 꽝꽝 얼어가지고 거기는 속도를 30으로 줄여야 합니다. 응달 지고 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 편도와 카브 도는 이런 데는 구분을 해야 할 것이다 X73을 해야 할 것인가 구분해가지고 이런 카도 응달지는 데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지 막 뿌리고 다니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집중적으로 투입할데 그 부분을 갖다 알아서 해주셔야지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생각 합니다. 700만원이 아니라 더 투자하더라도 사고가 안나야 하거든요

무엇인가 안된다는 관점으로 생각하지말고 되는 점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것은 과감하게 올려요. 그러면 우리도 응원을 해줄테니까

제설제 X73이 4만원씩인데 한포면은 얼마만한 면적을 뿌릴 수 있습니까?

모래하고 섞어서 뿌리기때문에 모현육교같은데 하나를 뿌린다면 X73이 두포 정도 가져야 한쪽을 할 수 있습니다.

X73 제설제가 염화칼슘 보다 낫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러면 많이 사서 놔둬야죠 모현 고가교 하나 하는데 두포 가지면 된다면 만포나 사놓으면 익산시에 상당히 많이 뿌리겠고만

많이 사놓으면 좋겠지만 보관하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검토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은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익산시민 생명 뿐이 아니고 타지에서 오는것도 그렇고 장비를 어차피 이리 익산 통합이 됐으니까 제설장비는 꼭 필요합니다.

22억인데 감리비까지 포함을 해서 시설부대비를 산입했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감리비에 대해서는 용역산출기초도 기재를 안해주고 시설부대비에 감리비 토지매입비는 시설부대비가 필요한거죠?

맞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감리비가 어떻게 해서 1억 6500만원이 나왔는가 산출근거를 주세요

수정예산이라도 요구를 해서 설해대비 관계는 좀 확보를 하세요

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난방시설을 해줘야죠. 몸을 완전히 풀고 그래야 수로원들이 나가서 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없다가 이번에사 특별히 해가지고 대기실을 만들었습니다.

주무과장님이 그런걸 서둘러 가지고 온돌 한번 놔주는데 얼마나 든다고.... 습기가 많을수록 바닥을 따습게 해줘야 되요

중앙지하도 발전기가 비상 발전기죠?

거의 안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가동일지라든가 보셔가지고 이것 좀 한번 전화로 주셔도 좋고 작은 돈이라고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중앙지하도 발전기 유지관리비는 내 생각에는 예비비 있죠?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할려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하니까

예비비는 굉장히 참 한번 쓸려면 힘들어요

예비비 항목이 완화돼가지고 95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사무비에다 썼어요

세워놨다가 안쓰면 결산 추경때 없애고 할망정 일단 준비는 해놔야 됩니다.

유지비라는게 유류대가 포함된겁니까? 단순한 수리비 입니까?

수리비 입니다.

보도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건설과에서 관리 합니다.

보도에 나있는 제초는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시설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관리는 시설관리죠. 그전에는 새마을과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은 시정과에서 합니다.

이것이 도로관리가 국장님은 시설 관리만 한다고 하는데 도로 유지관리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임자가 없어요. 도로변에 봄철 여름철 되면 풀이 많이 납니다. 난리속인데 임자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지니까 도로가 엉망이 되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때사 조치를 하느라고 난리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하는 데가 없습니다. 도로 관리부서에서 딱 붙잡고서 인부 사가지고 제초제 뿌리면 괜찮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초봄에 조치한거 하고 나중에 여름에 조치하는 거하고는 몇배가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맡아서 하더라도 시장산하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지 노견에 난 풀은 별도 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도블록에 경계석하고 도로하고 사이에서 나오는 풀 제초는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요 추석무렵에는 그런게 더 많아요 초봄에 조치해야 되요. 중간에 제초제 뿌리면 끝나는것을 나중에 수백명 들여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맡아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간부회의때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정이 돼야지 이거 듣고 말아버리면 안되요

그전에도 이 관계때문에 얘기가 많았는데 건설과에서는 사회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청소과에서 해야될거 아니냐 상당히 분분해서 나중에 결론이 이것은 본청에서 다 못하니까 각 동에다가 맡기자 해가지고 일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전에 각 동에다가 줘가지고 동에서 하도록 했었습니다.

793페이지 차량 선박비에서 덤프차량 512만 1000원 이건 뭔 소립니까? 정비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차량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류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모래 단위가?

입방인데 잘못됐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100분의 15는 뭡니까?

등수가 있는데 15%만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막사 유지보수비가 비포장 도로에 유지보수비에 주로 많이 들어가죠?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70% 내지 80%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2,30%

자재는 있는데요. 장비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에요. 두대뿐이 없습니다.

덤프트럭을 가지고 있는 과가 어느과 어느과 입니까?

건설과만 가지고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지방도까지는 포장이 끝났고 포장율이 40%정도 농어촌 도로까지 합하면 그정도

부락에 진입로라든지 저쪽 군단위에 가면 포장 안된 데가 많아가지고 비가 오고 나면 파져가지고 막사를 보수를 해줘야 될 지역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장비가 없다 ,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님 직무유기에요

제설 장비와 더불어서 소요 판단을 해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심권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막사를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10번 가까이 모래 자갈을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차량통행이 많고 해서 비가 오고 나면 사진을 찍어놓으면 상당히 근사한 작품이 나와요. 지금도 방치되고 있거든요. 장비나 이런 부족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미안할 정도로 건설과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막사에 부족이나 인력난이나 장비부족이나 진짜 안가진 자들이 밀집형으로 사는 데는 많이 있을 겁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용차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할거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어렵다고 보고 과감하게 이걸 12달로 몰아서 쓰시게 되면 요구량 대 공급량 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불만이 생기니까 이걸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추경전 12개월분이 아니라 막사량이 부족하다면 이걸 다 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세워서 이런것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의회에서 협조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이 관계는 나위원님이나 박위원님 말씀 대로 우리가 차량 구입하기가 힘들으면 용차비라도 추경에 넣어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영구적인 포장도로가 완전히 되면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농촌에 진짜 불편해도 그냥 다니니까 그러지 그런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좌우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갈 문젠데 저도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좀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용차비까지 해준다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막사대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 농촌 지역만 말씀하시는데 자갈만 구입해달라 차는 내가 대겠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운임은 우리 주민들이 댈란다 이런게 많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과감히 투자하시고 추경에 올리세요

군도 주변 잡초제거 했는데 군도가 지금은 시도인데 총 연장이 몇미터 입니까?

저희들이 군도가 236키로가 되겠습니다

이 돈이면 대충 할 거 같습니까?

못하죠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면에다가 밀어 붙이니까 읍면 직원들이 죽을 지경이지 건설과에서 한번 깍아 보세요.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본위원도 면장을 살았기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뭣을 하면 제대로 줘야지 면에다 주는 것은 야박하기가 한정이 없어요. 하급기관에다 주는 것은 그렇게 인색해요. 이번에는 다시 얘기할 것 없이 건설과에서 깍아봐요 지방자치가 됐으면 밑에서 하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생각을 해야죠

1개면을 6명이 5일간에 다 할수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2만 5100원으로 세워졌는데 여자들 품삯도 안돼요. 이런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단가는 그만두더라도 1개면의 노견을 6명이 5일간에 30명이 다 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풀났다고 뭐라고 하면 면 직원들이 나가서 해요

798페이지 유천에서 옛뚝 얼마를 하는 거에요?

1.5키로에 8미터 입니다.

원대병원 앞 입체 횡단보도 이것이 15억 7000만원이죠?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낸 것이 5000만원이죠? 10억 넘는 중기재정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확인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만 세워가지고 하고 다음에 나간다 그런 소리같은데 반드시 중기 재정계획에 들어있어야 하고 투융자 심사분석이 있어야 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비 송학육교 진단 용역비로 2000만원입니까?

오산가는데 산업도로

국토관리청에서 그 도로를 확장하는데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산업도로는 4차선 새로 내는데 현재 있는 산업도로 2차선 육교 안전진단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관리청에서 그것까지 하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정기적인 성격으로 하는 겁니까?

무네미에서 목상리간 도로 확장은?

전북 농조 대간선 수로 옆에 목상리에서 부터 평화동까지 제방을 이용 해가지고 같이 할려고

이런 설계비같은건 기술진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일이 없기때문에 상반기에 착공되어야 하기때문에 직원들이 토목직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자체 행정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소신있게 시장님한테 용역단같이 토목직이나 설계 할 수 있는 기술진을 보강을 해주는게 좋치 않습니까?

각 실과가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김용균 위원님 얘기는요. 건설과니 도시개발과 농어촌 도로 새마을 도로등 각종 설계에 이런것들이 용역비가 수십억 나갈겁니다. 그것을 설계팀을 별도 조직해서 용역을 주지않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를 절약해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검토해볼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거든요. 아무리 인건비 뭐뭐 다 따지더라도 이익일거 같애요. 국장님께서 한번 작품을 한번 해보는게 좋치 않느냐 계속 감사때부터 하는 얘기가 그렇게 요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불가능한건 아니에요. 기술이라든가 이것이 우리 인원으로는 못하면 불가피 용역을 줘야지만 인원이 없다든가 장비가 모자라든가 하는 것은 조사 설계팀을 기구를 신설해서 티오를 하나 메기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금마관광단지 진입로 개설 2차선을 4차선으로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용역 줬더라고

송학육교 같은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할 교량 안전진단 주택 안전진단 이런걸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진단 장비들이 자동화 돼 있을거 같애요.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사용 설명서만 읽어보면 초등 진단 정도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별히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도록 돼있던데 그런것을 장비 구입을 해서 얼마가 갈지 모르지만 진단 용역비 정도를 이렇게 하면 구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시재정쪽에서 플러스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외형진단 같은 것은 직원들이 간단히 할 수 가 있고 정밀진단 같은것은 정부에 공인된 진단팀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안하니까 각 급 학교 연구소 토목학회 연구소 이렇게 하는게 정밀안전진단이고 외형진단은 우리 직원들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기둥에 콘크리트 정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도 초음파로 측정을 하니까 그냥 나오던데

의사가 아니더라도 주사도 놓을수 있고 하지만 예를 들자면 국가에서 공인된 사람이 주사를 놔야지 간호원도 주사를 못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 납품이 오게 되면 진단서를 다른 기관에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 쪽에서 우리가 자체로 한건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진단 결과가 긍정적으로 진단됐다 하더라도 안된다?

97 시내일원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 200미터를 폭이 얼마나 되고 하길래 2억이나 갑니까?

산출기초 보면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꼭 200미터 한다는것이 아니라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8개동이 어디 입니까?

변방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의 전까지 보고 해 주세요. 춘포 고잔마을 3000만원은 어떻게 된겁니까?

춘포 고잔마을 사업비는 작년도에 지사님 대화시간에 주민들이 지사한테 건의 해가지고 약속된 사항으로서 3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지역 숙원사업중에서 순위별로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철도청에 자본이전 사업들이 이전되는 사업은 특히 사업비에 적정성 우리가 강화를 해서 적정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교통안전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널목 하는데 건널목 설계는 어떻게 됐는가를 사전에 봐서 설계에 걸맞는 예산을 가져가는 거냐

검토해서 주기 때문에 그때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시비가 절약되도록

나위원님 얘기가 옳은 얘긴데 우리가 예산을 일단 그 사람이 요구한대로 4000만원을 세웠지만 앞으로 시행 단계에서 설계가 올겁니다. 그러면 설계 검토를 해줘야 되요. 끝나면 정산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때 타당하지 않으면 삭감할 수 있는 겁니다.

자본이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사업이나 이런것을 보면 예산승인 해준대로 거의 정산이 그렇게 돼요 맞춰도 기가 막하게 맞춥니다. 다른 불용 처리되는 사업은 불용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만큼은 이상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왔다고 평을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억울한거에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서 잘 좀 해 주세요

석방철도육교 가설공사 부대비 20억 요율이 100분의 0.36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방철도 육교는 20억이라고 하니까 규모가 크니까 개별로 시설부대비를 산출한것 같고 나머지 21개 사업 21건에 대한 사업비를 풀로 잡아버렸어요 그러면 풀로 시설부대비를 정할려면 20억도 포함을 해가지고 이것이 44억 64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세워버리는게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계산이 있었겠죠 20억 가지면 요율표가 비싸고 50억에 가까운 요율표가 떨어지죠 제가 보니까 20억 까지는 0.36이고 30억에서 50억까지는 0.27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설부대비를 적다고 생각해서 많이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원주아파트 도로개설 공사 이 시설부대비는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낫다고 봅니다.

건수가 적으니까 요율이 높습니다.

6억 4000으로 서있으니까 전체 시설비 이놈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세워버리면 요율표가 0.27로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둘로 나누니까 어떤 의미로 더 세워졌다 이거에요

항목은 시설비 하나로 있지만은 용역비는 진 위원님 얘기한대로 시설비로 세우는게 원칙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한것은 같은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복잡하더라도 따로 따로 해야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세웠기때문에 항목입니다. 이것은 사업예산 싹 합친거에대한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세워야지 항목별로 세우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부대비가 엄청나게 나와요. 예산에 시설비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세워야 맞습니다.

지구별로 시설비도 세워야 원칙입니다. 다만 합산해서 시설부대비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산출기초는 따로 따로 세워야 맞아요

예산이 단일 사업같으면 그렇게 해야 맞아요 비목이 시설비속에 나와있는것은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니까

단일 사업이에요

감리비 석방철도육교 가설공사 감리비 2억 7600만원 산출근거 없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803 페이지 97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4000만원인데 전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섰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27호 정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중기재정계획에 순위에 따라 가지고 교통량 이용도 여러가지 여건을 조사 해가지고 우선 되기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없으면은 10억짜리 이상 공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을 아예 얘기한 것이 없죠?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건설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