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8회 임시회시 시정업무 부고에 이어 제1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심의까지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각 담당관실과 사업소 예산설명에 앞서 97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4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억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900만원입니다.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보조금이 2억6,9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700만원이며 문화예술사업소 기타 사용료가 2,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국고보조금 2억6,900만원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500만원, 오금사지발굴조사비 5,000만원, 미륵산성 정비사업 5,000만원, 왕궁리 유적정리 5,000만원, 입점리 고분정리 사업비로 1억원이 내시되어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1억700만원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400만원 앞에서 설명드린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액으로 8,4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료 2,700만원은 시립도서관 식당및 매점 임대 사용료 등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194억3,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3억4,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139억7,700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30억2,200만원, 감사담당관실에 4,100만원, 통계전산담당관실에 11억2,500만원, 감사담당관실에 4,100만원, 통계전산담당관실에 11억2,500만원, 문화예술사업소에 11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 전체 공무원을 포함한 인건비가 95억1,300만원으로 기획실 전체 예산의 4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실국 특수활동비, 급여 성격인 본청 직원의 복리후생비와 직급 보조비가 포함된 기존 경비에 44억5,9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별로 운영하는 관서운영비와 풀관리하는 관서운영비가 2억2,300만원으로 1,2%가 편성되었으며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 각종 보수와 예산서 유인 공공요금및 제세, 사무기기의 소모품, 위원회 수당, 시정 홍보용 영상물 제작, 신문 공고료, 통계연보 발간, 전화전용회선 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도서및 향토자료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상적 경비가 19억1,900만원으로 9,9%를 편성하여 시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사회단체 풀보조금에 1.5%인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륵산성 정비 사업 등 문화재관리, 도민 체육대회 개최 경비, 레포츠공원 부지 매입비, 종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랜시설, 행정사무기기 구입 등 사업예산에 15.2%인 2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비중이 큰 사업별로 살펴 보면 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8억원, 체육시설 부지 매입으로 2넉원, 준공된 솜리문화예술회관의 확장 부지중 미매입된 403평의 토지와 주택매입비 2억원, 오금사지 발굴조사비 1억원, 입점리및 왕궁리 유적 토지매입비에 2억1,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종합전산실 운영은 실과별 랜시설을 위하여 2억5,000만원, 다기능 사무기인 PC 150대 구입에 1억4,900만원을 편성하여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8,900만원이며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은 황등시유 석산개발 타당성 조사 형태에 1,500만원,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설계비 1,700만원, 예비비 4,900만원, 기타 경영수익 발굴에 따른 관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7년도 예산안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불요불급한 세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규정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을 한 푼도 헛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담당관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분비하도록 하였으며 각 담당관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는 양해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134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97년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설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예를들어 말씀드리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내역이나 설명이 이 설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은 기위원님들께 나눠드렸었는데 거기에 보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의보조 같은 것은 정액보단체가

예를들자면 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안 하시더라도 이 설명서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설명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의도대로 설명서 작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저희도 시군에 알아본 결과 의회에 내는 곳이 있고 안내는 곳이 있 습니다. 법적으로는 내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예산서를 설명하기 때문에 대개 안냅니다. 그래서 권위원님이 한 번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냈는데 사실은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예산안을 놓고 설명하는게 훨씬 자세하고 이것은 압축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장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내는 곳도 있고 안 내는 곳도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라는 얘기입니까,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회의가 지연되니까 이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청사현판 제작이 있는데 값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것이 무었입니까?

청사 현판이 U대회 하는데 하난의 부분으로서 작성되어 게첨하는 것입니다.

U대회?

U대회 관련 홍보물 현판인데요.

그런데 왜 청사현판이라고 했습니까? U대회 관련 현판은 현재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붙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U대회 홍보물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듭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또 140쪽 의원상해보상금이 있는데 150만원씩 2사람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해가 있다면 2사람 정도만 해 주고 나머지는 안 준다는 것입니까?

96년도의 경우는 2사람이 했었으니까 그렇게 잡아 놓고 안쓰면 불용액이 됩니다마는 예측할 수 없고 또 그 금액을 넘는다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0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회 상정용 예산안 유인이 있고 151쪽을 보면 또 예산편성시 의회 제출용 자료 유인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도저히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말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것인가?

전자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을 얘기하고 후자는 그 부속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설명서라든가 여러가지 추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55쪽에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월평균 봉급에 25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글자그대로 포괄적입니다. 그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2억830만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지침이 있는데 풀보조로 세우도록 합니까? 내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내시보다도 이것은 시비인데......

그 다음 159쪽에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이 작년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승소를 했을때 그 소송관계 때문에 다니는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작년에 그 내용을 제가 숙지는 못합니다마는 한 건 보건소 직원이 소송 업무 수행을 잘해서 한 건 이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했을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고문변호사 2명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힘에 부치지 않는가 판단되면 실무자들이 직접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 가지고 이기면 그렇게 격려금조로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권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4,940만원을 예비비로 남기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석산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다른 경영수익사업도 많은데

말하자면 경영수익사업 국민생활관같으면 국민생활관 예산이 서 있으니까 석산개발을 위해서 놔 둔 것입니다. 98년도에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1,529쪽에 보면 민관공동출자사업 연구과제 인쇄 그랬는데 이것은 시장님도 그런 얘기 했고 기획실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민관공동출자사업 이 자체가 부당한 사업이다고 해서 않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런 연구과제 인쇄를 또 합니까?

저희는 지금도 판단을 못하고 그 때 이 예산안을 편성 요구를 할 때 혹시민과 합작이 되면 그 때 어떤 연구과제가 될는지 모른다 예측해서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90만원인데 이런것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과 관이 같이 공동 출자해서 한다는 얘기는 나왔는데 그것은 누차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는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다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것이 연구과제 인쇄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올라오니까 조금 이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그럴지도 모르니까 인쇄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45쪽에 위험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 갑종, 을종 위험근무수당은 종별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합니까?

제가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찾아서 보고 조금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152쪽에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154쪽에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두 가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업무추진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상 들어가 있는 자료를 한 번 봅시다. 그리고 본위원의 심의위원회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5만원씩 해서 11명, 1회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심의위원들이 본위원이 ㅇ라기로는 1년에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중장기 5개년 계획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데 예산이 수반될 텐데 그것은 풀보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산상에 안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 번 말씀해 주시죠.

142쪽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해서 5만원×11명 1회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 심의할 때만 수당을 주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1년에 1회씩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계획 확충을 위한 세미나나 교육 같은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금년도에 제주도 한 번 갔다 온 일이 있고 광주에도 한 번 갔다 온 일이 있는데 거거에 소요되는 금액들은 어디에서 보조해서 나가는지? 여기 예산편성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획계에서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 듣겠는데요. 오위원님께서 작년에 광주 갔다 오신것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입장에서 참석하는 교육말이죠?

예.

이것은 회의수당이고 그 관계는 여비로 처리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수당은 들어와 있는데 교육 갔을때 지급되는 수당이나 여비?

여비는 해당 부서에서 나가죠. 그것은 출장여비이고 이것은 운영수당이기 때문에 회의운영할 때 운영수당입니다.

위원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실 때는 의사국에서 여비로 빼주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시장, 부시장의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또 특수활동비 같은 없습니까?

거거에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여하튼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받을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기관운영비라든지 보조비라든지 이것을 간추려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를 해서 도표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그대로 그 금액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이 타당한가 이런것을 알기 위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질의를 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하겠다하는 것은 조금 성의가 보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185쪽 보상금에 세계자유의 날 및 반공포로 석방의 날 보상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잘 모르겠으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경찰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매년 1월 23일, 6월 19일에 행사를 합니다.

주관을 시청에서 합니까?

경찰에서 합니다.

경찰에서 하는데 지원만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참석자들 지원을 우리하고 경찰에서 각각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반공포로 협회가 있는데 65명쯤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돌아가시고 연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2회라고 했는데 반공포로 석방의 날은 하루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2회입니까?

세계자유의 날이 한 번 있습니다.

인원은 양쪽이 똑 같습니까?

예. 행사때 가보니까 65명쯤 됩니다. 참석하는 인원만 5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위원 활동은 먼저 홍보위원이라고 하는 그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동호인 단체지원이 있는데 체육동호인 단체는 무엇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이라고 해 가지고 시체육회 말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거든요. 10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호인들한테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짜기전에 건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소프트볼이라고 야구하고 비슷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이 체전에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익산시에 함열종합여종고에서 지방에서 온 체육교사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육성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이 아마 전주대학교에 하나 있다고 하던데.

무슨 팀인가요?

소프트볼이라고 야구하고 똑같은데 여자들이 하고 소프트볼 그대로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함열?

함열여자중고등학교에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이런데는 장려를 하고 지원을 잘 해줘야 할텐데요. 전라북도에 이런 선수도 없고 이런 지도자가 없어서 육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라북도 전체로 봐서도 전국체전에 큰 것이 되거든요. 이런것은 우리가 관심있게 선진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먼저 나서서 하는것. 함열여종고를 조금 돕는 뜻에서 하면 익산시가 가장 먼저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심있게 실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번 조사나 면담을 해서 상황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6쪽 자산취득비를 보면 홍보 및 기록용 사진장비에 있어서 중형카메라 및 부품이 10여종에 700만원이 올아왔는데 중형카메라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여기는 장비가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한 예산인데 지금 카메라가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는데 중형카메라는 한 번에 확대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주로 이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카메라 장비가 워낙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채 오래되고 옛날에 쓰던것을 계속 쓰고 그러다보니까 사진을 찍어도 안 나올때도 있고 해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326쪽에 길거리농구대 설치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금년만 하고 중단할 것입니까?

길거리농구대 설치는 저희가 96년도에 사회진흥과로 있을 때 3개년계획으로 해서 전마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허용치 못해서 96년도에 71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현재 편성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718개 마을인데 전마을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294쪽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왕궁리 유적정비, 입점리 고분정비가 있는데 지금 왕궁리 유적정비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5만2,000평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저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 나온것에 맞춰야 예산의 평수가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산으로 있을 �� 일부 매입을 하고 통합된 후로는 한번도 매입을 안했죠?

지금도 예산이 있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 면적이 5만몇천편이라고요? 예산 7천여만원이면 얼마정도 삽니까? (청취불능)

182쪽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 7,372만8,000원인데 어떠한 신문을 누구한테 배부한다는 계획입니까?

이 신문에 현재 통리장들 구독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신문입니까?

신문은 여러가지를 보고 있는데 현재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라매일, 서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동아일보 이런 등등을 본인이 원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리, 통장만 들어갑니까?

예.

우리 리, 통장이 익산시에 1,024명입니까?

예. 1,024명 맞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가지고 향제출풍류와 이리농악 각각 1,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강사 2명씩은 상근하는 것입니다.

예. 상근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리농악했는데 향제줄풍류도 이름이 향제줄풍류가 아니고 이리향제줄풍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잘 명기를 해 줘야지 이름때문에 혼동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288쪽 민간 자본 보조 5,000만원 서동요 가무극 제작 그랬는데 이 제작은 결과적으로 공연을 위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짐작컨대 아마 조금 알으니까 한5,000만원만 주면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올린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만 가령 제작하면 단원이 있어야 되겠고 의상도 있어야 되겠고 첫째 각본이 있어야 되겠고 셋트도 필요하고 다 갖춰야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립관악합주단 만들어만 주면 자비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악기도 사달라고 하고 단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것을 우리가 지원을 안할수가 없어요. 이것도 제작만 해 놓고 나중에 공연 하는데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그런것이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혹시 최 솔인가 그 분이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는 예총에서 최 솔씨 연극협회 회장이시거든요. 그 분도 얘기가 나왔고 도 무용하는 측에서는 무용극으로 한 번 해보겠다해서 저희가 두 개 예산을 올렸습니다. 무용극으로 하는 방법하고 가무극으로 하는 방법으로 올렸는데 무용극 예산은 반영이 안되고 가무극 예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가무극의 경우에는 현재 준비하는 측의 예총의 얘기는 1억5,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하거든요. 이 정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한5,000만원가지고 협의를 해 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면 현재 가무극단이 익산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 분들 생각은 유치원이라든지 또는 국민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데 보급을 해서 서동요에 대한 가무극이 전반적으로 익산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취지라든가 목적은 좋은데 이런 예산을 산출할 때는 정확하게 충분하게 산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가지 들어간 돈이 있거든요. 공연 한 번 하려면. 이미 단원이 구성이 됐다든가 하면 거기다 보조해 주면 되겠지만 우선 단원이 없다고 하니까 가무극 단원도 해야 되겠고 여러가지 해야되는데 이것이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외방송장비 2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그것도 카메라하고 똑같은 성격인데 저희가 밖에서 행사를 할 때는 공보실에서 가지고 가는 장비가 있습니다. 엠프라든가 마이크

지금은 없습니까?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낡아가지고 지나번에 금마에서도 한 번 행사를 해 보고 그러니까 잘 안돼서 원채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200만원 정도면 괜찮습니까? 적어도 시에서 방송장비를 내 놨을때 부끄럽지 않게 내놔야 돼요.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이왕에 구입할 것 같으면 조금 확성기라든가 이런것이 잘 들릴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때도 옥외행사를 하는데 우리것으로 안돼가지고 빌려다 했거든요.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200만원이 아마 저희 직원이 나가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휴대용입니까?

아닙니다. 가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땐가 예총 산하에 연예협회라든지 각각 있고 별도로 취급을 하시던데요. 국악원, 문화원 그렇게 해서 예술단체 산하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취급을 하시던데요. 지금은 담당관께서 예총산하에 8개단체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여기는 예총산하

미륵산성 보수는 어디를 보수하는 것 입니까?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베데스타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올라갔는데 거기가 미륵산성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미륵산성 문보수비로 금년에는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추진하다가 중지가 됐는데 그것이 일부에 밑에 돌 같은 것 이런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진하다 현재 중지됐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287쪽 우리 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총산하 8개협회에 1,200만원 10월에 하는 예총행사에 1,200만원 정액보조에 1,320만원 그러면 3,720만원이 예총에 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 밑에 마한민속예술행사 지원 2억안에도 실제적으로 예총산하 8개협회에 들어가는 돈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것은 마한제전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거기서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제전위원회에서 행사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96년도 같은 경우는 8개협회 중에서 일부 제전행사에 참여한 단체가 있습니다. 사진이라든지 그런데는 제전위원회에서 줬습니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한제가 있고 마한민속예술제가 있고 또 엇그제 한 솜리예술제가 있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마한민속예술제도 예총에 있는 8개협회가 협조를 안 해 주면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한제전행사라는 것은 꼭 그 사람들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국극단 같은 것은 서울에서 초청해서 행사도 치뤘고 기독교 방송국도 활용을 하고 문화방송도 활용을 하고 이런것이기 때문에 예총 힘을 꼭 입어서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중복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사를 마한민속예술제를 없애든지 솜리예술제를 없애든지 해 가지고 단일화를 시켜야지 익산시에서 무슨 예산이 있다고 예술제하라고 예총에다 돈을 주고 또 이렇게 마한제하라고 2억을 예산을 해 주고 또 정액이다 해 가지고 문화원에다 주고 예총에다 주고 이것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쁜데 행사를 연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사는 저는 자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65일하면 더 좋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어쨌든 행사를 자주 해야 익산의 문화라든가 관광, 예술 이런것이 빈곤한 곳이다 자꾸 신문도 나도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돈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아주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총이나 문화원이 아닌 예술하는 그런 단체가 시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시재정이 허락되지 못해 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런데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부서하고 시장님을 설득을 해서 풀보조에서 뜯어다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본위원장이 남궁승영 위원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데 이런 문화예술 행사를 적게 하라는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산만하게 뭐다뭐다 그렇게 해서 좋겠냐 그런 취지지 행사 자체를 많이 줄여달라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대변해 주셨는데 본위원의 얘기는 산만하게 협회가 많다 이겁니다. 가령 서로 생색내는 단체다 이것입니다. 예총은 예총대로 생색내기를 하고 제전위원회는 제전위원회대로 생색을 내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또 생색을 내고 우리가 이 작은 도시에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최문언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감사원 과장 김경덕 이사님께서 일곱분을 모시고 저희 관내 공무원들 교육때문에 현재 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2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들이 전부 등록업무를 보기 위해서 직원들을 전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석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8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사진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30만원인데 조달청 가격입니까? 구입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은 무조건 조달청 가격입니다.

그러면 싯가로 봐서는 30만원이 더 가겠고만요?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30만원짜리 같으면 자동셔터로 된 기능이 좋지 않은 사진기로 보고 있거든요. 구입하시려면 고장도 안나도 그런것으로 구입을 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좋은 것 100만원 이상짜리 샀으면 했는데 감사실에서

30만원짜리 같으면 금방 부서진다고

간수도 잘 안되고 비가와도 다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카메라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녁에도 다니고 비와도 다니고 비맞아도 괜찮은

위원이 가격을 높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구입하시려면

예.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본청 직원들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하는데는 공직자 기강확립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추진하고 결부해서 감사과 지적에 의해서 본청은 한다고 했죠?

예.

그렇다면 본청 감사과정에서는 96년과는 다르게 97년에는 특별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편성에 의해서 요구되고 있죠?

예.

지금 감사담당관실에는 예산편성에 의해서 하루에 4,96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시간외 근무수당비를 100%사용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빼주기 때문에 상한선 예산을 예를들어 100만원 세웠다 하더라도 100만원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해 놓고 저희들이 야근을 많이 하고 빼면 괜찮은데 대개 야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산 한도내에서 빼기 때문에

지침서에 보면 시간외 근무를 한 공무원이 2시간 이상 했을때 효력이 되는 거죠?

예.

그 안에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사용해서는 안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했던 직원이 확인대장에 자필로 기재하게 되어 있네요.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과 부합되는 얘기고 또 감사담당관실에는 조사계와 감사계가 있잖아요. 조사계하면 공직자들이 바르게 집행하는가 그런것을 항상 조사한다는 뜻에서 조사계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런 점에도 항상 조사합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 관계 같은 것은 높은 사람들 지시에 의해서 할 때가 많고 저희들일 자체적으로 이 감사라는 것은 하도 감사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높은 사람들한테 결재를 올렸는데 오새는 감사가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자꾸 침체되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도 감사를 하되 되도록이면 직원들 사기를 생각해서 감사활동을 줄여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감사는 여비같은 것이 자체 감사입니다마는 예산 감사 해 가지고 1년에 며칠간만 예산감사를 하지만 여비감사는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외에는 저희들이 여비 감사를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여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계가 시책특수활동비니 굉장히 많이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은 일을 하라고 세워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일한 예산도 올바르게 집행되는가 그것을 조사를 해볼 의무가 있는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가 있어야 하고 바쁘고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런점에도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여비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계획을 세워서 연초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본위원이 지나는 말로 일감을 하나 주겠습니다하고 일감을 줬는데 과장님께서는 조사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했으면 일을 하셔야 하지 않냐

만들어 놨는데 바쁘신 것 같아서

그것이 본위원이 봐야겠다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한 번 본위원한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처음에 양해 사항으로 중앙의 무슨 감사로 계장들이 다 거기 갔다고 했죠?

예.

기획실장도 계장들하고 거기 같이 갔습니까?

안 가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이어서 통계전산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유영기입니다. 97년도 통계전산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전부 보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없었어도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까?

전산화 장비가 주로 많이 이번에 새로 구입되는데 앞으로도 전산화는 매년 계속 증가일로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전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필수장비만 우선 순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167쪽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시청과 행정동우회 행정 전화 회선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동우회와 시청과 업무상 전화회로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종전에 시민문화회관으로 있을 때 있었던 전화인데 이사가면서 놨습니다. 그런데 가끔 시청에서도 연락할 사항이 있는가 하면 거기 퇴임하신 분들이 가끔 시청 직원들하고 통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행정동우회는 관변단체로 보는데 행정동우회를 회로를 지원해 줄 때는 다른 단체도 요구를 하면 회로를 신설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7,341만3,000원인데 각종 장비가 많이 있는데 A/S기간이 다 지난 것입니까?

A/S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아직 지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타이콤-Ⅱ 같은 것은 아직 안 지났죠?

여기는 1년치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분들하고 계약상에 A/S기간이 내년 12월이내 10월달이나 이렇게 끝난다면 두 달정도는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계상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 %를 보면 A/S기간을 빼고 난 %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년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부강사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이 한 권에 202만원씩 400부 제작하는데 이 연보 제작을 편집은 누가 합니까?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직원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시대에 맞는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60년대나 70년대 필요한 자료 내용이 그대로 몇 년이 쓰여지거든요. 예를들자면 60년대 같은 때는 우리 주민들에게 전화 보유 대수 같은 것이 하나의 자료가 되겠지만 혀�T는 전화 보유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은 실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또 연탄수급 현황 이런것이 이 내용에 있다는 것은 해년마다 있는 것 그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제작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60년대 농가에서는 탈곡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탈곡기가 얼마나 있느냐 알 필요도 없는 것을 지금도 95년도, 96년도 통계연보 내용이 있더라.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요즘은 컴퓨터 통신시대이고 아까 권 영 위원 얘기대로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시대에 맞게 이런것도 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 그대로 하니까 크게 빛이 안난다.

예.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