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내동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어제 탑정동과 내남면에 이어 오늘 성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심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성내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 하므로서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할 것입니다.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와 명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므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시의 행정이 보다 앞서가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향과 경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동장님이 하게 됩니다. 동장님은 발언대에서 중인선서를 하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특 별위원회가 성내동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중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파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내동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성내동장 김태형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직원소개를 해주십시오.

김태형 사무장입니다. 개발주무입니다.

동장님 인사 한말씀 하시죠

김태형 평소 존경하는 의회 위원님 특히 연말에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내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도중에 시행사항에 미비점이 있을 때는 지탄 없이 지적하여 주시면 관계 법령에 더욱 영창하여 앞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감사 장소는 대단히 협소합니다. 불면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업무보고를 금년도 업무보고를 자료를 보시고 그대로 위원님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두번째 자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셋째 가서 동의 전반적인 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동 동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자료 수집 하는데 애를 많이 쓰시고... 제가 질문할 것은 동장님들 여기 봉사교육을 1주일에 몇 번합니까?

김태형 1주일에 1번 합니다.

1번 합니까? 예 그러면 시간은 얼마정도

김태형 시간은 매월 월요일 아침 조회석상에서 합니다. 종합적으로 업무조회를 하고 난 후에 10분내지 20분정도 합니다.

10분내지 20분.. 10분내지 20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김태형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청에서 이런 팜플렛을 직원들이 전부 다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강조할 것은 간단히 그렇게 합니다. 직원들이 전부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동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김태형 여기는 내용을 보면 공무원 대민자세 10대원칙 창호직원 기본자세 창호직원 전화받는 요령 주민과의 대화의 요령 이런 것이 아주 일목 요연하게 잘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꼭 당부를 드려야겠어요 성내동에 보면 북부동 서부동 동부동 법정동이 합쳤지요? 맞습니까?

김태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주민이 50대 60대가 주로 거주를 많이 하시지요 젊은 충보다가 그렇지요?

김태형 예

행정민원을 보기 위해서 성내동 동사무소에 많이 안오십니까? 오십니다.그런데 실제 우리 민원이 완전 불신을 받고 있어요 아십니까? 성내동 동장님은 잘하고 계시겠지요

김태형 잘한다고 하기 보다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에 상당히 직원들이 불성실하고 상당히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를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김태형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동장님이 10분내지 20십분 하는데 이 10분내지 이 10분 교육가지고 우리 공무원 봉사교육이 된다고는 안됩니다. 그렇죠? 동장님도 그것을 인식하시지요?

김태형 예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교육을 10분 보다도 30분 1시간씩 우리 아침조회 때마다 매일 해도 좋습니다. 해 가지고 나쁜 것 없지요?

김태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내동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에 신속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민원 보러 오시면 주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우리 성내동 오니까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없더라 어디 출장 나겠다 그래서 내 기다리고 있어서 시간상 상당히 불편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장님이 한가지 묻겠는데 동장님이 직원들이 어디 나갔을 때 출장 나갔을 때 공명서에 기록합니까? 공명서에...

김태형 출장명령 결재를 받고 나갑니다.

확인합니까? 어디가서 뭘했는지 놀았는지 갔는지

김태형 그래서 제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보지는 못합니다마는 갔다 오면 구두공명으로 합니다.

구두공명으로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성내동 주민들이 노약자도 많이 오시지요 나이 많은 분도 오시면 동장님도 좋습니다. 쫓아 나가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주는 것이 이것이 봉사행정 아닙니까?

김태형 예 맞습니다.

이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것은 교육을 아무리 많이해도 나쁜 것이 없으니까 아침 조회 때마다 하세요 해서 우리 경주시일원에 성내동이 가장 친절하다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 동장님도 칭찬받고 우리 직원들도 다 칭찬 안받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나가서 우리 성내동이 달라졌다 참 우리 동장님이 오시더니 잘 한다 우리 직원들이 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우리도 듣기 좋고 동장님도 듣기 안좋습니까?

김태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친절봉사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하는 걸로 저량 약속합니까?

김태형 예 우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감사장에 들어와 보니까 동장님 교육 안한거 틀림 없네요 교육 안했는 거 틀림 없지요? 친절봉사를 하는데 오늘 감사받는 줄 알면서 계장이라는 분이 지금 잠바 차림으로 나와 가지고 어디 뭐 공무원인지 노가단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감사받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옷차림으로 감사장에 그것도 하위직 공무원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떻게 대민 친절 봉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교육안했지요?

김태형 그 점은 제가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여기는 동사무는 여기 계장직재가 없고 아직 공무원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개발 주무가 아직 8급입니다. 그래서 좀 소양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그것 안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했을 것 같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김태형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좀 친절 봉사할 수 있도록끔

김태형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업무보고하고 97년도 사업 계획같은 것은 현황관계는 맨 끝에 가서 하도 하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를 하겠습니다. 연번 1번됩니다. 96주요 사업별 시공업자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문 하실 위원님 예 김석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사업시공업자 계약을 할 때에 누가 계약을 합니까?

김태형 계약은 동장하고 합니다.

뭐든 처음부터 끝까지 동장님이 다 하십니까? 선정을 하는 주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김태형 선정은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선정 합니다.

그러면 결재 올라오면 동장님이 그대로 결재합니까?

김태형 서류만 받으면

그러면 여기 한가지 물어봅시다. 유천건설 김상호씨가 5건 중에서 4건을 전부 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유천건설이 공사도 잘하고 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 잘해가지고 공사 잘하기 때문에 특정한 한업체에 전부 다공사를 다줍니까? 공사 못하는 업체도 있습니까? 요즈음 규정대로 공사안하는 업체 있습니까?동장님 이거 특혜 아닙니까? 이것 무슨 인척관계에 걸린다던가 친분관계에 걸리는 것 없습니까?

김태형 인척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고 김위원이 보시다시피 공사금이 얼마 안됩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얼마가 되든 안되든 지금 시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돌아 가면서 뺑뺑이 돌리는 거 알지요?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태형 예 압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성내동에 만약에 소재하는 건설업체가 유천건설이외도 저는 여러 개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잘못될 경우에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를 제외하는 것이 맞지 5건 중에서 유천건설에 4건을 준다는 것은 이거 특혜입니다. 동장님 특혜 아닙니까? 뭐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동에 무슨 특혜맞지요?

김태형 그런데 사실 우리 성내동은 업자가

동에 하지 협조를 많이 해서 이 업체에 이렇게 많이 줍니까?

김태형 협조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협조한 사실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김태형 제가 선두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공사도 잘하고

공사못하는 업체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규정대로 못하는 업체 같으면

김태형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사과 드리고 시정하겠습니다.

이것 특혜맞지요?

김태형 예 특혜라고 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특혜준 것 맞지요?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장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동에 동장재량사업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김태형 동사무소는 전부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3건 했고 그 다음 주민숙원사업이 2건밖에 없습니까?

김태형 예 여기는 지정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일이 없습니까?

김태형 예?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이 2건 밖에 없습니까?

김태형 예예 예산 편성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추경에 뭐 내려오고...

김태형 없습니다. 본청에서 교부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본청에서 내려왔어요?

김태형 예 주민숙원사업은 동에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제배정되어 오는 겁니다.

재배정되어 오는 건데 그러면 동에는 주민이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한 점을 좀 해소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까?

김태형 예 주로 여기에 주민숙원사업은 골목길 인터로키까는 그것입니다.

예 하는데 그 이외에 본청에서 하는 것은 하소한 것은 동네에도 더러 있을 것인데 성내동 주민들이 굉장히 점잖은 편입니다. 2건은 확실하지요?

김태형 예

예 이상입니다.

그 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천건설이 어디있습니까?

김태형 유천건설이 동천동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동천에 있습니다.

성내동 출신입니까? 사무실은 동천 파출소인데 그 어디 있습니다.

재량사업비는 고유의 권한이지만 주민숙원사업비는 이 대안은 어디서 합니까?

김태형 이것도 동에서 합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우리 김석원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경주사람은 확실하지요?

김태형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동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이장수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작다 왜 이렇게 밖에 안했느냐 사실 타 읍면동에 비해서 예산이 작으네요 물론할 것이 없어서 예산이 이렇게 작게 예정했는지는 몰라도 동장님이 혹시 아니 살펴본 것 아닙니까? 동네에...

김태형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부 서부 북부 약4개동인데 약12만평입니다.주민숙원사업 해봤자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청에서 북부동에 오수관리공사를 6700만원 했습니다.그 외에 골몰길 인터블럭 뿐입니다.

본위원장이 봤을 때 동장님 재량사업비 4000만원 주민숙원사업예산 2800이래서 약7000만원 되는데 본위원장이 생각 했을때 동장님이 너무 안 살피셨나 그 주에도 사업은 5개지요 보도블록만 했지 딴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김태형 딴사업은 할 것이 크게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여러 골목 몇 군데 합해가지고 한건입니다. 잔잔한 골목전부 합해가지고 한건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우창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아까 법정동을 이야기 했는데 북부동 서부동 동부동 이것이 비율이 거의 같지요?

김태형 면적비율 말입니까?

사업을 보니 여기는 원래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를 해도 옳게 해줘야 되지요? 여기 보면 하수구 설치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김태형 하수구는 3000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합니다.

아니 3000만원 이하 말입니다.

김태형 그런 것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수관이 하수구로 합류되어 가지고 배출되어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김태형 그것이 이제 북부동 2700만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연결시켰습니다.

알고 있어요 동장님 알고 있습니까?

김태형 예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지요? 비가 오면 길로 터져 나온다든지 그런 문제 생기지요?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지요? 이런 것을 참작해서 성내동 주민들의 가장 문제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김태형 맞습니다.

오수가 말이지 오수가 골목길에 터져 나와 가지고 비가 오면 홍수가 질 때 보면 엄청납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이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동장남이 신경쓰서서 주민들의 편리를 봐주세요 그것도 약속합니다.

김태형 동부동에 금년도에 김위원께서 하수파에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오수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압니다.

그것이 아마 심각할 겁니다. 그렇죠

김태형 맞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예 그 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남 안계심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2번으로 넘어갑니다. 추진 사업중 위치변경한 사업현황이 해당 없음 그래 놨는데 위원님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3번도 해당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 건축 신고 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잘보시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석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님 사무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부일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행정감사 끝나고 우리 사무장님이 도로변에 한번 구구절절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면 아마 느끼는 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건축신고 현황에 보면 대부분이 조립식인데 조립식은 우리 미관상에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립식이 대부분이 옥상에 지어지는 것인지 아닌지 그 유무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립식 건물은 대다수가 옥상에 하중을 적게 받는 곳에 하는 것이 있고 또 조립식 건물을 가건물을 위주로 또 조립식을 한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보통 그 외에는 전부 건물옥상에 조립식을 다합니다.

동에서는 미관하고 관계없이 신고만 들어오면 무조건 해줍니까?

법을 보고 하는데 조립식은 보통 도로변에서 안 보이는 속상에 지어도 도로에서 잘 안보이도록 하기 때문에 미관을 안해치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반려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반려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신고만 하면 무조건 지워 지네요 그렇죠? 미관하고 관계없이 또 우리 도심하고의 조화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만 들어오면 옥상이든 어디든 도로변이든 무조건 해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건물허가에 대해 가지고는 신고나 허가에 대해 가지고는 주민들이 금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의하러 옵니다. 건축설계 사무소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여기 와서 담당직원에게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다른 무리사항이 없기 때문에 들어온 것은 가능한 허가를 되는 방향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님이 직접 나가서 현지 답사를 하고 해 준적 있습니까?

제가 온지는 4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와서 허가난지는? 두건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나갔지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바로 통과시킨 거죠? 맞지요?

김태형 위원님 그것은 제가 건축담당자가 건축물 신고서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보고 도면하고 뒤에 붙어 있으면 보고 건축법상 적합하면 우리가 신축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냅니다. 내면 본인이 나중에 집 다지어 가지고 건축사항 검사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나가가지고 보고 그래서 출장공명에 의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교부해 줍니다.

반려한 사실은 없지요

김태형 신고는 다 처리해 줍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그 지방 중개축 단계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 점용 사용료가 아니고 있지요 도로점용 허가 이거 어디 기준해서 부과합니까?

도로 점용은 도로사용은 일시점용이 있고 장기점용이 있는데 일시 점용은 공시지가 곱하기 점용 면적

공시지가 곱하기입니까?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셋째 줄에 보면 동부동 129다시 1인데 이것이 몇 평이냐면 두 번째네 10제곱m 한달 쓴 것 이거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말씀해보세요

동부동 129다시 1번지

아니요 아니요 129다시 1번지가 아니고 2다시 6번지

2다시6번지... 서부동 67만1000원입니다.

67만1000원인데 개별 공시지가에 준해 가지고 부과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니까 한달 사용하는데 36000원을 받았네요 그죠 맞지요? 한달 사용하는데 36000만원 받았지요 돈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36000원이 나왔습니까? 36000만원 받으면 하루에 평방m당 얼마냐면 400원 밖에 안되는데 요율이나 공시지가에 준해가지고 한다는데 어째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김태형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 점령이 있고 장기점령이 있는데 일시점령은 공시지가 곱하기 전용 면적 곱하기 100원입니다. 장기 점령은 공시지가 곱하기 점용면적 곱하기

동장님 사무장 물러나시고 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공시지가 곱하기 점용면적 해가지고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 계산해가지고 나 갖다 줘요 예 이상입니다. 사무장이 계산 방법하고

사무장 거기 계십시오. 서부동2다시 6번지 계별지가에 점용률 계산해내는 걸 성문화된 것을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 129다시 1도 함께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대비가 되니까

사무장님 동부동이지요 동부동 129다시 1번지도 같이

그리고 일시점용하고 장기점용하고 그것도 요율 산출 방법

말씀하신대로 좀... 일시하고 장기하고 다르죠

예 일시점용은 공시지가 곱하기 점용면적 곱하기 하루에 100원입니다.

설명을 붙여가지고 해주십시오.

사무장 아셨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 외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번이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 및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해당 없음 해놨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장비 관리현황도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지방세 과정현황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세무담당 공무원을 발언대에 좀 세워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동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김태형 제가 하겠습니다.

동장님 하실랍니까? 일단 자료는 누가 준비 했습니까?

김태형 자료는 세무담당자 했습니다.

담당자가 했지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주면 어떻합니까? 안그러면 우리가 계산기를 하나 갖다줘서 우리가 두드려 보든지 프로테이지도 안나오고

김태형 죄송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세무사무직이 아니어서 온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여직원인데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비율이 김위원님 지적하신 프로테이지가 안 나왔는데 이것을 유보를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왜냐면 세무공무원에게 비율이 나오도록 받아야 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말이죠 읍면동에 우리가 죽 다녀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성내동운 동장님도 면장을 오래 하셨고 사무장님도 읍면에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좀 성의만 있으면 이런 것은 절대 없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거든요 두분다 면장도 하셨고 또 읍면에서 계장도 오래하셨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인데 감사 자료가 좀 미비 하네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질책을 하세요

예 이장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또 질문사항이 김석원 님도 지적했는 사항인데 감사자료의 비율이 안나왔다는 것은 합계와 소계만 내놓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감사 자료를 내놓고 감사를 받겠다는 자세가 너무 안일무사해요 물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지만 오늘이 자리에서 동장님이 한 말씀 하세요 위원님들 계시는데 한 말씀 하세요

김태형 감사위원님 죄송합니다. 세목별로 부과세 징수비율을 나타냈는데 세무담당 공무원이 세무업무 온지가 얼마 안되고 미숙합니다. 저도 이점 미처 못챙겼습니다. 이점 널리 사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동장님 자꾸 세무담당 직원이 얼마 안되서 이러시다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사무장도 이 감사 자료를 다 훝어 봤을 거 아닙니까? 봤고 동장님도 봤으니까 지금 감사자료라고 제출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감사를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어디 컴퓨터입니까?

김태형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해서 주세요 이것요

질문사항은 이대로 유보를 하고 다음 다하고 난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해 올 때 까지 정회를 좀 하도록 합시다.

김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96년 지방세 과정 현황에 대해서는

이것 아까 우리 사무장님 나온 김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이거 서류 다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지금 워드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점용료 이것은 기간에 받는 돈이지요 사용료는 별도로 안받고 점용료만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물어봅시다. 조금 있으면 가지고 오겠지만

이위원님 도로점용 이 관계죠

이거 지금 말이지요 동부동 98다시 4 공지15평방m 인가 대평되어 보이는데 이것이 2006년 7월 7일까지 점유허가를 내줬는데 돈 26650원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10년 점유하는데 돈26000원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겠는데 26500원 받은거 이거 무슨 근거에서 받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67만2000원 저희들이 상단에 있는 것도 죽 검사를 해보니까 km 당100원 102원 103원 되는 것을 이해가 간다 라고 보고 아까 장기하고 단기하고는 점용요율이 틀린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는 며칠부터 장기라고 봅니까? 단기는 며칠까지고 장기는 며칠이상이 장깁니까?

아까 제출했는 것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도 계산하니까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데 이것도 평방m당 이것은 틀리는데 이것은 누가 했어요? 맞고 단기는 며칠간을 단기로 봅니까? 1년 미만이 단긴가 그러면 1년 넘는 것은 장기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부동 98다시4 공지15평방m 했는가 뭐 있는데 이것은 지금 10년 단위네?

도로 점용이 기본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점용 허가 신청 들어오는 기준으로 해서 12월31일자로 날짜를 끊습니다.

끊는 그것은 관계 없는데 10년 되어 있네요 그죠? 10년 되어 있으면 매년 부과를 한다는 말이지요 10년 날짜로 끊으면

매년 25000원이 아니고요 12분의 5개월치입니다.

12분의 5개월 치라도 여기 무슨 산출근거라도 나와야지 10년 도로 빌려주는데 공지를 빌려주는데 시청 땅은 뭐 어디 공짜가 차라리 공짜로 하지 26500원 노출해 놓으면 말이지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야 방금 서류가 불성실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앞으로도 말이죠 감사 자료를 낼 때는 도로 점유 이런 거 산출근거를 부기를 나타내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여기 내가 지금 해보니까 100원 되는데는 100원이고 103원 되는 데는 왜 103원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사오입해서 그러나?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기해야지 내가 계산 잘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 만은 이것은 그러면 10년간 빌려준거 이것은 연말 되면 다시 또 점용료를 받나?

예 매년3월에 나갑니다.

매년 3월에 나가면 맨 그대로 이 금액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공시지가 변동률에 따라 가지고 다소 틀립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 공시지가에 준해가지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일시지가는 공시지가에 관계 없고요

관계 없고 이 뭐 요율이 별도로 나와있나?

예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0.025를 곱해 주도록

그러면 0.025급해 주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산출근거를 내오라고 그러면 내와야지 이거 계산기만 있으면 누구라도 다뚜드릴 수 있는 이것 해올 필요가 뭐 있어요?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요율을 어디 적용하는 요욜이 나타냐야 되는 것이지 이거야 국민 학생이라도 계산기 갖다 놓고 마이너스 플러스하면 다나오는 사항인데 이거 내가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나도 공무원이고 오기 전에 전 페이지 다해놨는데 이거 요율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 근거해서 아까 또 분명히 이야기가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 요율도 달라지고 그러면 요율이 나와야지 요율이 안나오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가 맞지요? 그러면 장기를 1년 미만을 단기로 보고 1년 이상을 장기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점유기간을 매년 해주면 되는데 10년간 향후10년간 한꺼번에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이 땅이 공시지가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저희들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하는 것도 계약이 만료가 안 되면 임의대로 취소가 안되잖아요? 담당자가 생각해가지고 10년을 빌려줬을 때 1년을 빌려 줬을때 실과 득을 따져 가지고 하여튼 10년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에게 재량을 준 것이지 꼭 그 서류에 의해 가지고 10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판단해가지고 금년안에 96년 허가 조건부로 해놨어요 15평 같으면 5평쯤 되는데 이 땅이 어디 들어 있어요? 지금 현재 위치가 말입니다. 이 사람 보니까 지금 뭐하는 용도가 뭐 때문에 하는 건데 점용사유가 뭡니까?

대지 들어가는 진입로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매각처분하면 안되는 건가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접해 있는 대진가 공진가 심진보라는 사랍 개인만 필요로 하는 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이것을 시에서 매각처분 하도록 동사무소에서 한 번 조치를 해봤어요?

예 맞습니다.

지목 변경을 해가지고 심진보라는 사람에게 매각 처분하면 안되나

지금 현재 대지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도로점용 올해 11월31일 있어 가지고 시의회 감사원이 묻기 전에 이것을 지목변경이 할 때가 있고 지금 매각처분을 해 놓은 상태면 물을 필요 없잖아요 이거 말이야 10년간 향후 점용허가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주면 단기성을 봐가지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한 사람만 하필10년간 점용허가 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데 1년씩 1년씩 단기성할 것 같으면 돈을 더 많이 받을 것 아니에요 장기성 보다는 단시성이 더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1년 1년씩 잘라 가지고 세수가 더 올라요 왜 10년 이것은 계약의 문제가 아니고 지침 10년 이내로 한다라는 것은 공무원 재량에 의해서 하루도 빌려줄 수 있고 10년 까지도 빌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담당자가 생각해가지고 10년을 빌려줬을 때 1년을 빌려줬을 때 실이익을 따져가지고 공무원이 해야지 월급받으니까 당연한거 아니야 10년 꼭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96년도 잘해 가지고 지목변경 해가지고 매각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8번 지방세 과징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올 때까지 유보토록 하고 위원님들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정회 없이 계속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연번9번이 됩니다. 96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과징현황을 보니까 하필 국유재산 대부료만 이렇게 저조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김태형 이거 자료에 96년 세외수입 과정현황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동에는 현재 있는 것이 도로사용료 하고 국유재산 대부료 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이 세가지 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래 3가지 밖에 없는데 국유재산 대부료도 동네에서 징수를 하지요?

김태형 예 합니다.

하지요? 그런데 왜 국유재산 대부료만 하필 징수실적이 나쁜 이유가 뭘니까?

김태형 여기는 한건이 많은 액수가 미납 된게 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있습니까?

김태형 예

그게 누구입니까?

김태형 한국당 사무실에 있는 경찰서 앞에 거기서 한700만원 내지800만원 신한국당의 을지구당 전에 임진출씨 국회위원 사무실입니다. 거기에 박권홍씨가 지구당 경주 청도 지구당 위원장하실 때 그때 사무실 대지사용료가 470만원입니다. 그것을 않내 가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시유 재산 아닙니까?

김태형 그거 국유 재산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470만원입니다. 그래서519만5000원입니다. 그거 한건이 47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받을 겁니까?

김태형 그거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 부과된 건데요?

김태형 그것이 박권홍씨 경주 청도 지구당으로 있을 때

그게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그걸 지금 계속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까? 포기하고 방치를 해놨습니까?

김태형 그것이 지금 어느 누가 책임지고 낼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계속 독촉장을 발부를 했습니까? 그냥 그때부터 계속 방치를 해놨습니까? 왜 그러냐면 독촉을 하지 않으면 시효소멸이 되어 가지고 5년이 넘으면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계속 독촉을 하면 시효가 연기되어 나가기 때문에 변경되어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차라리 눈치 보고 못받을 판이면 그냥 방치해놨다가 5년 딱 될 것 같으면 그것은 뭐 충분한 사유를 달아가지고 결손 처분할 수 있으면 결손 처분해 버리면 성내동 직원들이 재산세 징수하는데 이런 실적은 안내놔도 되지 않습니까?

김태형 예 이것은 제가 앞으로

못 받는다면서요? 못 받는데 서류 지저분하게 내나놓고 공무원들 귀찮게 독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태형 그 당시 공무원도 자꾸 바뀌고 이래 놓으니까 자기 책임 아니라고 좀 과감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독촉장 보낸 사실 근거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엄연히 그때 위원장이 박권흠씨 같으면 지금 대구일보 사장한다는 것은 경주시민이면... 나왔습니까? 좋은 자리에 가있을 것 같으면 돈400만원 못 받아온다는 이것은 이거 능력 문제 아닙니까? 개인 위원장 앞으로 보낼 것 같으면 자기 위신문제로 400만원 안낼리 없지 않습니까? 돈400만원 때문에 당신 위원장할 때 돈 안냈는 거 돈 달라하는데 그거 안 낼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받을려고 노력을 안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동장하고 말이지요

김위원 국유재산 대비료 이 과거 독촉했는 근거서류 원하십니까?

이거 참고로 제가 동장님께 부과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체면 있는 국회위원 같으면 470만원 아니라 4700만원도 내놓을 것이지만 어떤 체면 없는 사람 같으면 안내놓으면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재산 압류할 재간도 없고 재산 자체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다만 본청하고 상의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영 안될 것 같으면 그냥 놔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결손사유가 충분히 있고 법이 뒷받침 되어 가지고 결손해도 공무원이 아무 지장이 없고 정상이 맞다 라는 어떤 것이 뒷받침 되면 결손처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꼭 받아야 될 상당한 법이 뒷받침 되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박권흠씨 누구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개인에게라도 말이죠 소송을 하더라도 받도록 하세요 가부간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지 박권흠씨 국회의원이 나도 언제인지 기억도 잘못하겠는데 그때 세금이 지금까지 감사 자료에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점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김태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러면 세금 실적이 공무원들 나가서 알뜰히 돈 징수하고 하는데 하필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나빠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동장님 이장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년도에 들어가서 이 조치를 취해주시고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독촉자료를 제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연번10번 됩니다. 96 실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11번 되겠습니다. 96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창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생활보호자 책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로 누가 합니까? 통장이 합니까?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김태형 통장한테 우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조사를 미리하기도 하고 전체 통별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직원이 어떤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김태형 우리 직원이 10명입니다. 저까지 11명인데 통별로 우리14개통이 있습니다. 통별로 분담직원이 있습니다. 분담 직원이 하기도 하고 통장들이 하기도하고

예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사회복지담당 있지요? 사회복지담당이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김태형 그런데 혼자하면 누락되기 쉽지만 일단 취하를 해가지고 보고 누락 되어 있으면 담당자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문부서가 해야지 중요한건데

김태형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키더라도 여기 사회복지담당 자격증이 있습니까?

김태형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어도 다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담당이... 동장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합니까?

김태형 사회복지요원이 자격증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 통장이 하든지 우리 성내동 직원들이 나가서 하든지 이것을 하는데 이것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태형 아 자격증 1급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있다고 해야지 동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해요?

김태형 1급 자격증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책정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김태형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가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 오라고 하세요

담당자 오라고 하세요 동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아까 책정 대상자를 책정하는데 방법에 있어서 서류가 보면 주민등록증 초본 들어가지요? 들어갑니까?

항간에 소문이 실질적으로 잘사는데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있는데 이 동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자 수고했습니다. 그 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12번 산불 감시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연번13번이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도 국유재산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거기보면 공시지가에 빈공란이 있는 곳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거 뭡니까?

김태형 그것은 현재 도로입니다.

그러면 도로라고 표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동부동 199다시 2번지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96년도에는 68만4000원이 그대로 나왔는데 이 앞에 95 94년 공시지가 없는 것은 뭡니까? 이것도 도로입니까? 밑에서 7번째줄 말입니다. 동부동 199다시 2 이것은 뭡니까?

김태형 분할되었는 겁니다. 분할되어서 그런 겁니다.

도로에서 분할되었다 그 말입니까? 전에 도로 입니까?

김태형 예예

그러면 불할된 그 근거서류 좀 재출해주시고

김태형 전에는 분할되기 전에는 다른 필지에 사정되어 있었는데 분할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

그러면 이거 몰라서 이렇게 했는 거 아닙니까?

김태형 분할이 딴필지에 있었는데

여기 근거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분할된 근거서류 정식으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동부동 199다시 2번지 분할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25페이지 한번 넘겨 보세요 공유재산 부과권은 동장에게 없지요? 시에서 하지요?

김태형 부과는 여기서 합니다. 점용령 부과는 여기서 합니다.

동장이 합니까? 사무장 국공유 재산 부과를 동에서 합니까? 동에서 해요?

여기서 부과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고지서가 내려 옵니다.

한 번 물어봅시다. 여기 동부동 40에 32 있지요? 있는데 이것이93년도에 말이지요 39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맞지요? 39만원이 부과되었는데 물론 표준치 선정해가지고 공시지가를 다시 재조정하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96년도는 18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이위원님 국유재산 몇 페이지입니까?

국유재산 21페이지 9번째 보면 동부동 147번지가 있는데 93년도는 22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96년도는 79만2000원이 부과되어 가지고 이것이 얼마 하향 조정 되었나 하면 140만 건너 8000원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유 재산이야 국유재산이지만 시유재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상하향 조정이 중폭이 이렇게 컸는지 이거한번 사유를 물어봅시다. 그래서 물어보고 이것이 합법적으로 됐다고 그러면 세부 감액되면 그만이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본청에 가가지고 내가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서류할 때까지 답변보류하고 다른 걸 바로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서류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 아까 시유재산에 보면 서부동 62다시 30 서부동 62다시 33 그것도 아마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서유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25페이지에 동부동 40다시 32하고 서부동 62다시 23서부동 62다시 30 서부동 62다시 33 이거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연번 14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암반관정이니까 동에는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갑니다. 오페수 발생처리 현황도 이것도 없다고 해놨으니까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대형건물 정화조 청소현황 이것은 해당 없음 그래 놨는데 이것은 해당 없는게 아니라고 해당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위원장님

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대형건물 정화조 청소 현황에 해당 없다는 것은 뭡니까?

김태형 대형건물이라고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당자 발언대에 서주세요 담당자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성내동에 대형건물이 하나도 없다 이말입니까? 아니면 정화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동산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도 있고 그 이외에도 병원하고 등등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형 건물이 없는 겁니까? 정화조 시설이 안된겁니까? 이 뭡니까?

김경복 그것은 저희들이 소흘히 했는 것 같습니다.

이봐요 소홀히 했다고 하면 다에요? 이런 감사자료를 누가내요? 누가? 소홀히 했다니? 해당 없다고 하면 그만입니까? 그러면 감사 안받겠다는 거아닙니까?

김위원님 담당공무원에게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사무장님 하고 동장님을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사무장하고 동장하고 불러요 담당 공무원이 현황이 잘못되었다고 방금 말씀을 하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해당이 있습니다. 성내동에 공공건물도 있고 큰 건물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제가 알기로는 대형건물 면적 얼마 이상이 대형 정화조가 해당 됩니다.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저도 확실히 잘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장님이 건물에 대한 차이를 두시는데 정화조가 없어서 안냈는지

동장님 180평 넘는 건물은 전부 일반사업자가 하도록끔 되어 있고 또 정화조 설치가 되도록끔 되어 있고 소장시설 검열을 받도록끔 되어 있지요? 맞지요?

김태형 예

그러면 성내동에 180평 넘는 건물이 한 개도 없습니까?

김태형 건물 많이 있습니다.

많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해당사항이 없는 거 이거 뭡니까? 해당사항 없는 거 뭡니까? 건물 하나도 없습니까? 뭡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물이 없는 겁니까?정화조 시설이 없는 겁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김태형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장님 동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정화조 청소현황은 환경면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시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을 동장님이 해당이 없다 전위원님들이 자료 불충분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김태형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후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은 자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다음 연번17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새마을 회관 노인회관동 공공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이거 지은지 얼마 안되지요?

김태형 예 제가 오기 얼마 전에 지웠는데ㅇ 김 석 원 위원: 동장님 여기 오신지 언제?

관리 잘되고 있지요?

김태형 새건물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점심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만 한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자료요구 했는 것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자료요구를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계시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현재 동사무소 경주소방서 앞에 소방소가 점유하고 있는 소방차대는 도로 하나는 사적지와 접해 있는 땅이고 그래서 아마 상하향 조정이 되었는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료요구는 취소 하겠습니다.

예 연번13번 9396 국유재산현황에 대해서 위원님이 충분한 자료를 보셨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또

제가 자료요구 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하니까 도로에서 이렇게 분리되고 등등 아주 합당한 것이 있기에 전부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거론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외 그러면 연번8번이 되겠습니다. 96 지방세 과정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아까 비율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거 자료가 다됐습니까?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징현황의 자료가 잘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보면 등록세49% 주민세50% 재산세는 100% 이렇게 되는데 등록세49% 주민세50%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형 뒤에 감사자료 보시면 미수현황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최주사님 발언대에 좀 서주시겠습니까?

담당공무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거두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 고액 체납자 현황에 보니까 자금 뭐 부도는 어젤 수 없겠지만 자금난이 더러 많습니다. 그리고 행불이 여러 명 있는데 이거 한번 추적 한번 해보셨습니까?

최윤순 예 추적은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87년부터 계속 체납되어 있거든요 차는 3번 4번 계속 팔려가고 사람은 또 다른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타지에 전출하고 차는 지금 계속 본인도 살아있는지 차가 굴러다니는지 안굴러 다니는지 모르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주민세하고 그 다음에 등록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가는데 이 주민세라던가 추적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최윤순 예 주민세같은 경우는 주로 양도소득할 주민세거든요? 집이경매에 다 넘어가고 특히 오창영씨 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지금 한1300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징수가 좀 불가능한 형편이거든요 자기가 사업하다가 보증 잘못 서지고 가지고 집같은게 거의 경매 되었거든요

아 보중서가지고 이렇습니까?

최윤순 예 보증서 가지고 집 같은게 다 경매에 넘어가고 난 뒤에 양도 소득할 주민세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했던 이야기인데요 지방세 과징현황이 밑에 과년도도 거 보면 말이지요 취득세 같은 것이 이것이 당초 금액이 아니고 체납금액 아닙니까?

최윤순 예 맞습니다.

체납금액이라서 부과된 실적이 이렇게 나쁜 것이지 당초 금액같으면 이렇게 실적이 안나쁘거든요?

최윤순 그렇죠

그러면 감사원 입장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용을 아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누가 봤을 때는 어째서 주민세 부과를 해서 8%밖에 이런 문제 이것이 상당히 공무원들 이상한 눈으로 안보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조정액이 아니고 체납액이 되어 가지고 징수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기자가 옆에 와서 앉아 있지만 성내동 사무소 직원들 말이지요 세금징수는 하나도 안한다고 안하겠습니까? 맞죠? 내 이야기 맞죠?

최윤순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양식이 왔다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비고란이라도 이것을 그렇지 않다 라고 표기를 하세요 그래야 될 것이지 이 실적가지고는 8%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최윤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세금 좀 철저히 거둬주세요 오상현씨가 딱 짚어가지고 내가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추적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책상에 가만 앉아 있으니까 특히 세금 거두는 분이 미인인데 가서 생글생글 웃으면 세금 받을 수 있잖아요?

최윤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받도록 노력하세요

담당자가 상당히 애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사유를 전부 다썼더라도요 봤는데 잘 했어요 체납부를 봤는데 참고로 이야기하는데 다른 읍면동에 가도 체납부 그렇게 잘 정리하는 분이 없어요

재무담당 공무원 물어가세요 물러가시고 동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건물 정화조 자료가 나왔습니까?

제가 확인했으니까 넘어 갑시다.

그대로 넘어 가실랍니까? 예 그러면 동장님 이 자료조차도 불충분하게 이렇게 내주셨는데 성내동에 공공건물이 상당히 많고 대형건물이 상당히 많고 이런데 환경면에서 시가지에 안있더라도 동장님 자체로 이것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오수라든가 어떻게 되어 가나 조사를 하셔야 되요 그래야 만이 세상이 좀 맑게 될 수 있지 최일선에 계시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이 이대로 그대로 두면 이 지구가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민들도 깨끗하게 할려고 노력하시겠지만 특히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부탁은 이것으로서 그치겠습니다. 잘 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성내동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가지고 문의사항 없습니까?

예 문의사항 없는데 아까 동장이 숙원사업이 동사무소가 협소해가지고 저리로 옮기자고 하는 것을 소신을 한 번 물어보고 서류를 한번 근거서류를 내가지고 집행부에다가 그 소신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현황사항 맨 마지막에 있네요

예예 이것이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은 조금 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형 현황사항을 조금 설명 드리면 보시면 아시지만 현황은 대지가118평이고 이 건물입니다. 건평45평이고 중대본부가 옆에 있습니다. 있고 건축 년도가 82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시에서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이 집을 이 주위에 할머니가 한사코 못판다고 해서 매입을 못해가지고 시부지에 그대로 지은 것 같습니다.문제점은 골목길이기 때문에 차가 못들어 옵니다. 민원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각종행사를 할려고 그래도 못합니다. 그래서 향상 좁지만 동장실에서 여기서 불편하지만 여기서 후닥닥 간단하게 마칩니다. 그 다음 또 사무실이 너무 좁기 때문에 컴퓨터고 장비가 자꾸 들어오니까 사무실이 좁은데다가 계속 좁아집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책은 희망지가 현재 농촌 지도소 중부상담소 자립니다. 거기에 면적이 575평입니다. 동쪽에 골목길에 구축협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이 도로에 조금 물려 들어가 있습니다. 소유는 경상북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아마 금년에 매각승인이 된줄로 압니다. 아는데 시장님께서 금년도에 연두순시를 오셔가지고 지역 유지들에게 공약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농촌 지도소와 상담소와 병행하여 신설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님도 알고 어떻게 되셨는지 내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니까 부지 매입비도 없고 성내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일체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추경에 변형예산이 많이 생기는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겠다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이 아니고 엊그저께 성내동 출신 김대윤 위원을 만났는데 노발대발을 했어요 난리가 났는데 가능하면 수정 예산할 때 어쩌면 그것이 다시 계상되어 올라올지 아니면 마지막 추경을 곁들여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올라올지 한데 주민들 혹시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면 김대윤 위원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세요 동장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아레 격해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아마 김대윤 위원 혼자 힘으로도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 동료위원도 협조를 해서 동사무소가 옮겨가서 동민들한테 어떤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우리도 협조를 할께요 김대윤 위원님 보고 자꾸 독촉을 하세요 그러면 아마 상당한 기일이 빨라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 외 더 위원님 당부 말씀 없습니까? 예 현황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이장수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동장님에게 좋은 말씀을 드렸고 시청에 가서 위원님들과 더불어 시청에 건의를 하고 꼭 이루어질 수 있겠끔 한다는 말씀을 동장님께 했습니다. 위원장은 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 외 더 물어보실 말씀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활기찬 행정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내동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성동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