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곡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현곡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하여 시정 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 해주시기를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시의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적극 협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가늠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님이 발언대에서 증인선서를 하시는동안 다른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특별위원회가 현곡면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곡면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도 12월 5일 현곡면장 오우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간단한 인사및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면을 찾아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면은 감사장이 또 협소하고 누추해서 모시기가 상당히 죄송스럽니다만은 모든 건 그러나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나 답변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이나 그 다음에 시정할 문제는 모든것을 지도와 충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손광익, 총무계장 이태식, 호병계장 김춘택, 산업계장 이종식, 재무계장 이종백입니다.

면장님 업무보고는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업무성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기타민자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여건은 시에 서북부에 위치하여 영천과 접하고 천도교의 발상지이며 생활권이 경주시에 속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수성향이며 농업에 과수재배와 축산업이 비교적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인구 및 가구 가구수가 2,356세대이며, 농가가 53.7%, 비농가가 43.3%입니다. 인구는 7,659명인데 남자는 49.2%, 여자가 50.8%입니다. 면적은 55.7㎦이며 농경지는 10.88㎡입니다. 그런데 전은 36.1%, 답이 63.9%이며 농가호당 경기면적이 0.86헥타르이며, 행정구역은 법정이 10개와 행정이 23개 단수가 80개 자연부락이 30입니다. 기관단체는 초등학교가 3개고, 파출소, 농협이1개, 우체국이1개, 농조 출장소가 1개,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시설은 보건소 1개, 진료소1개, 약국이 3개있고 간이상수도는 17개개소에 679가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보급은 2,630개 가구당 1.1대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보급은 천1,317대 가구당 0.56대에 해당됩니다. 문화재는 12재인데 지정문화재가 4개고, 비지정문화재가 8종입니다. 기구로서는 현재면에 면장이 있고, 부면장이 있고, 다음에 총무계가 있고, 재무계가 있고, 그다음에호봉계, 산업계 4개가 있습니다. 정원은 22명이며 일반직이 17명이고, 별정직이 2명, 기능직이 3명, 지금 결원은 없습니다. 일용직으로서는 환경미화원이 2명이고, 수로원이 1사람, 사무보조원이 1사람입니다.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활성화와 지역화 신뢰받는 공무봉사행정실천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 민원일회 방문처리로 주민불편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은 공직내부의 중단없는 쇄신과 부조리 척결로 일주일에 한.두번씩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위추진 중퇴청소년 특별관리가 3명인데 중이 1명이고, 고가 2명입니다. 그런데 취업알선이 고등학생이 한명 됐고, 중학생이 1명됐고 학교복학이 한 사람이 곧 내년도에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유해업소는 지도 단속반 항상 운영하고 있고 다음은 지역안정 및 화합분위기 조성, 도.농간 자매결연은 가정일리와 성건동 19통 자매결연을 11월15일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생조직체로서 단합대회를 5개단체가 210명에서.... 자율방범대활동은 1개대가 30명인데 10월21일자로 21명 재편해 가지고 파출소에 흡수되었습니다. 재해예방행정으로는 주민생활보호 월1회취약규정을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정의 책임관리를 모든 문제 사전예방과 책임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함양과 자질향상은 해외 연수가 1명이고,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선진견학이 3명이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함에 전직원 사기함양이 상당히 올랐다고 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환경보전, 새마을도자 사기함양,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이 1회있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급이 3명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시설물 관리를 마을회관 11종 71건을 연4회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지원 나원2리에 한우입식사업10농가에 2천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쾌적한환경 가꾸기는 국토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매월 첫째 토요일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청결활동 및 담당구역지정은 10개동의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매주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배출 감시 강화는 44개소를 우리가 지금 법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6개소, 불법 투기취약지단속 운영 3개소, 용담정과담사, 영천 경계 형산강지점을 항상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질서확립은 규정차질서, 노상적치물, 불법방어물등을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정비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도종량제정착은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 규격봉투외 수거를 금지시키고 철저한 분리수거를 홍보하고 불법투기 취약지 경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도 실적이 아래와 같습니다. 재량 활용품 수집도 있고 다음은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12개 사업에 8억3천5백8십8만7천원이 투입됐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45건에 5억4천9백3십8만7천원이 투입됐고, 범죄없는마을사업에 2건이 2천3백만원 투입됐습니다. 마을회관신축이 1건 있었고, 경로당 보수가 1건 있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소각로가 설치됐고 주택내내부구조 개선사업에 42건에 3천2백만원이 투입됐고, 그다음에 주택개량 사업에 10동에 1억6천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서민생활보호와 복지향상은 저소득 생활 안정지원을 거택보호가 48세대 64명이고, 학비지원이 25명,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1세대, 장학금지원이 7명 그리고 장재보호비 지원이 3명, 취로사업은 4백5명이 됐습니다. 주택보조사업으로서 5가구가돼 있고 노인복지향상은 저희들 노인장 경로잔치를 23개 2회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경노우대시범이용소를 우리가 항상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노인목욕권은 생활보호당사자만 65세이상 62명을 지원하고 있고 다음에 경로당난방시설은 11개소에 돼있고 경로당 에어콘을 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어려운세대 자녀결연은 10세대 백6십일만원을 지원했고 소녀가장세대지원은 2세대4명 백2십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영세모자세대 지원이 일세대 백만원이 지원됐고, 장애인 등록관리가 68명이 돼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부가가 5억8천9백3십5만2천원인데 징수가 5억6천6백7십만천원 징수비율이 96%입니다. 체납세는 2천2백6십5만1천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소득증대은 추곡의 안정적 생산지원을 쌀생산이 지금 2만4천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곡수매가 그숫자가 쓰인것은 12월28일 현재가 돼있고 그리고 12월2일날 공판을 했는데 8천7백13가마가 지금 수매가 돼 가지고 배정물량에 한 50% 정도가 지금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소폭인상으로 조금 미흡하나마 좀 추가 물량이 더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파동은 13.6헥타르 90%를 지금 보리파장을 했습니다. 다음 농토배양 임시대회를 1회 했고, 농기계이용조직을 4개소에 우리가 보조를 일억을 했고 융자가 8천5백만원됐습니다. 반값농기계 지원이 154대 1억4천6백3십9만8천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전업농지원이 9명으로 1억7천6백2십3만9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병충해방지는 공동방제, 돌발병충해 방제 지원, 벼멸구방제 지원, 병충해 방제복 및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재배는 시설 최소 토마토를 32농가에서 6.4헥타르를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당 6백평 가까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확량은 9백6십톤에 소득은 6억4천만원을 소득 올려가지고 호당 2천만원의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과수재배는 주로 벼인데 116농가가 48헥타르에 금년 수확이 2십2억9천3백3십만원입니다. 호당 천9백7십7만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작목반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50평을 소연일리에 올 금년에 2천6백6십만6천을 들여가지고 집 지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육성은 금년에 2백만원 해가지고 한집에 2천원씩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선정된 것이 지금 48명이 있고, 지금 현재 50명이 육성후계자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도 59명을 우리가 했습니다. 가축경영의 합리화 뭐 여기 현재 현곡 우리면에는 주로 가축이 많은데 한우가 5천백7십6두, 젖소가 천2백4십7두, 돼지 천9백2십7두, 닭이 6만6천3백4십8수 여기 축산도 상당히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귀표 장착은 3천7백14두를 했는데 이거는 수입개방에 따른 육질개선과 잡종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코드를 장착합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은 허가협의 일가가 11건에 만4천4백2평방m가 지금돼 있고 용도변경이 1건, 신고사항 21건, 그다음 산지 자원화는 산림형질 변경허가가 4건, 산불방지활동강화가 공익요원이 2사람이고, 유급감시원이 9명 11명이 지금 매일 순찰하면서 감시를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편리행정을 적극추진 확인하고 고객 위로로 대민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민원은 일회 방문처리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적극 추진은 지방 행정 부분에서는 사무능률배가운동을 전개하고 경상경비절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물소비줄이기, 전기 한등 더끄기, 알뜰 구매, 오래쓰고 재활용 하기, 사치성.외재성 구입자제, 승용차 10부제 스스로 이행하기, 대민교통 이용, 호화 해외 여행및 호화 홍수를 자제하고 각종교육 회의시에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정과 사회기강의 확립은 현장 확인, 대화행정으로 주민불만안정 저해 요소 수시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와 재해의 예방을 위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항상 세심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직내부의 새바람운동 적극추진, 공직 윤리 교육반복 실시를 하고 매월 월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랑하고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 소외된 사람을 찾아서 봉사하고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정,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 하구일리외 이리 간이 상수도 3건을 5천5백만원을 들여서 지금할 계획이고, 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 개량과 입식부엌, 목욕탕개량, 변소개량, 국토대청결운동 지속적인 추진, 전국적인 전국토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쓰레기 절감 및 자원 재활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 공해배출 대상업소 단속강화6개소가 있고, 축산폐수배출농가가 중점단속이 44개 농가가 있습니다. 주곡 안정적인 생산 작년에는 2만4천섬을 우리가 수확을 올렸습니다만은 내년에는 2만4천5백섬을 5백섬을 더 증액을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농산물 자유화에 대한 대형특수작목 육성 다음에 시설 채소재배 확대 토마토를 현재 6.4헥타르에서 8.5헥타르로 늘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나원리와 오류리를 중심으로 했는데 상구리, 소현리까지로 확대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재배면적도 대작목에 대한 것은 금년에는 111농가에서 4십8헥타르인데, 내년목표는 136농가에 58헥타르를 우리가 예정을 했습니다. 저소득자 생활보호비는 자립안정지원, 거택보호는 56세대 70명이고 자활보호는 145세대 3백72명입니다. 국가유공자보호는 14세대 37명이고 영세민, 자활이식 재고, 자활능력의 배양, 취업알선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세대 자매결연사업 확대 96년도 12세대인데 내년에는 20세대로 우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면장님 간단하게 질문합니다.

예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금년에는 18건이고 다음에 면장포괄사업비가 7건에 3천만원이고 다음에 농업용수시설이 남사 효청지 보수 2천만원, 산불예방은 지난해와 같이 11명이 계속하고 공무원 과 주민들이 합쳐서 계속 예방을 하겠습니다. 면사무소 신축은 현위치에 짓기로 하고 신축예정기는 본관이 2백5십평 2층을 창고 50평 약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쓰레기없는 깨끗한 면조성 사업의 필요성은 분기산 국립공원의 영남정과 주요문화재가 있어 행락객과 관광객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쾌적한 환경정비가 절심함을 느끼고 쓰레기 물트기와 단속반을 편성해서 항상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청소차가 지나간 뒤에 쓰레기 나온것과 재활용품을 쓰레기와 혼합하고 그다음에 행락객이 도로에 투기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으로서는 내년도에 신한아파트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면적이 3만4천평입니다. 건립규모는 904세대인데 공사비가 4백6십억원입니다. 현재공정이 3%이고 입주예정은 99년도 2월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건지소가 한군데 있다고 했지요

지금 현재 3명이 돼 있습니다. 의사가 1명, 간호사, 약사 여자가 3명입니다. 총 합하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이 통합되고 시쪽은 아닌데요 군쪽에는 보건지소에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환자들이 찾아갔을때 의사가 없다 현곡은 그런지 안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제보해 온 사항입니다. 이것을 짚어 달라고 그래서 하는데 현곡은 어떻습니까?

우리면은 지금 저도 자주가 보는데 면민들이 내집같이 드나 듭니다. 좀더 우리 지소로 봐서는 불편하고 그런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근무하는 의사는 군복무를 대신해서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대할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까

앞으로 1년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보건지소에 이경우는 천북하고 몇군데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지소가면 불 친철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갔을때 없다. 주로 사항이 이렇습니다. 현곡에는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면에는 보통 간호하는 분이 여직원 둘이는 다니면서 예방주사도 놓고 둘이 의사 한분 약사 하고는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파견돼 있다고 제가 감시원이 파견돼 있다고 보는데 제가 확실한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면장님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일각연이 있으신 분인데 확실한 대답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질문을 드리냐하면은 나원리석탑 관계는 그동안 도굴도 됐다고 여러차례 보도가 됐지요. 또 최근에 와서는 부실시공관계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요. 한번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면장님 보시기에 이게 부실시공이 됐다고 판단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기에 나름대로 틀리는데 부실시공이라고 있을수가 없죠 문화재 관리부에서 직접 나와 감독을 했는데 원상복구가 돼야 하고 부실시공을 하면 준공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문화재를 취급을 많이 했습니다만도 아까 이진구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감시원이 한사람이 나와 있답니다.

나와 있다고요.

장애자는 등급별로 아무래도 국가에서 나오는 그게 있고 면에서는 특별한 예산은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노효친사상 해가지고 요새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년간에 한번씩 모아놓고 봄에 경노잔치도 열어주고 이러하는데 사실 장애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68명이 있는데 앞으로도 면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분들 찾아보고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시에다 요구를 하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자료 들어가기전에 토요일 전일 근무제하면 주민들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훨씬 낫죠.

됐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우리 현곡면이 김석원위원이 로비를 많이 하셨는가 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많이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23개리가 있습니다. 이게 왜그러냐 하면은 면에 와보니까 이거 뭐 한동에 한건씩 안주면은 이장님 면에가 신망을 못받고 말이야 이장 무능하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사실로 적지만도 첫째 고루나누어 줍니다. 고루 나누어 주고 다음에는 봐가면서 특별한 것이 있으면 긴급을 요하고 꼭 할것 있으면 한건식, 두건씩 더 줍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해연도꺼는 예를 들어서 97년도 사업계획서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시에다가 요구를 하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은 요구를 할 때 순번을 정해가지고 보낼것 아닙니까? 순번을 정할때 참여는 어떤식으로 참여를 해서 순번을 정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장님들 회의때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각 동네 한건, 두건씩을 요구를 하는데 그 순번을 정해가지고 우선 올려달라 그래 이장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요구를 하실 때 한 동네 두건이면 두건, 세건이면 세건 금액은 천만원, 2천만원 기준을 줘서 요구를 안하겠습니까? 하면은 이장님들이 신청한 건수보다 예산부서에서 예산확보가 덜돼가지고 적게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면에서 올릴 때 순번을 정해가지고 보낼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차적인 앞으로 2년, 3년후에까지 해야 할 것을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순번 정해가지고 그런 건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왜그런가 하면 그게 모순점이 하나있는데요. 면에 와보니까 그런게 있어요 우리가 한 길로 얘기할 것 같면 한 2키로쯤 정도를 포장을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을 항상 갈라가지고 해야 되니까 올해한5백m 내년에5백m 온 동네마다 다 완료 된게없고 온 동네마다 중간 쯤 돼가지고 털썩거리고 오히려 그게 난 사실 사업으로 봐서 좋은게 아니라고 봅니다.

면장님 말씀으로는 계속사업이 돼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예 좋습니다. 그 정도 질문하고 암반관정개발이 4건 있는데요 올해4건했지요

천5백만원이 그 심도에 따라 그렇게

물론 심도나 채수량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다르겠지만은 4건 중에서 1건 나원일리는 천3백5십만원이고, 나머지 3건은 공이 천오백만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주무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무계장 이태식입니다.

예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개발을 4건을 하였는데 3건은 사업비가 천5백만원, 1건은 천3백5십만원입니다. 그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관정개발 심도 메다에 따라가지고 공사금액이 달라집니다.

메다가 천5백만원하고, 천3백5십만원하고 차이가 10m 차이납니다. 천5백만원짜리는 심도가 90m이고 나원일리 천삼백오십만원짜리는 심도가 80m입니다. 10m차이때문에 사업비가 백5십만원 차이가 났다는 얘기입니까?

설계기준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계기준이 현곡면만 설계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안그렇죠

예 토목직이 설계할 때 관사에서

그러면은 여기 토목기사있죠

그렇게 하세요. 토목기사 오라고 해요

토목기사 오기전에 계장님께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사금액이 이렇게 나올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포에 암반관정개발 6건 강동에 어제 8건 다 서류 검토를 다했어요. 공사금액은 말이죠 천3백만원짜리, 천3백오십만원짜리, 천4백5십만원,천4백6십만원, 천5백만원 또는 천9백8십만원등등으로 공사금액이 다릅니다. 다른데 어떻게 현곡면에는 이상하게도 4건중에서 천5백만원, 천3백5십만원 요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깊이가 착정했을때 지금 나원일리 추초골 같은 경우에는 현재 80m로 돼 있고 말입니다. 내태이리요거는 찬공이90m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m 차이로 공사금액이 사업비가 백5십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그것도 그렇고 현장위치, 여건에 따라

참 답변 잘하셨어요 현장위치와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랬는데 천5백만원짜리 세군데는 똑같은가요.

천5백만원짜리 세건은 그거는 현재 꼴짜기가 많습니다.

꼴짜기가 많은데 세군데다 조건이 똑같아요.

위치적으로는 틀려도 좀 평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네 그대로 답변을 받아들이고 공사금액이 말이지 사업비가 그 천5백만원으로 책정된 그 자체도 이상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심도가 어떻게해서 일괄적으로 80m가 90m로 밖에 안돼요 심도는 말이지 심도는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돼요. 네가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일각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90톤인데 그 관정개발 했을 당시에 98톤이 나왔습니다.

98톤이 나왔다. 나머지 세군데는

나머지 세군데는 현재 내태2리나 상구3리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2백50톤했는데 상구3리는 현재 3백50톤나왔고 내태2리는 2백50톤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나원일리 몇톤요

나원일리 계약은 90톤 했습니다.

계약은 90톤 그다음에 90톤에 98톤이 나온다. 나머지 3건은

나머지 건은 상구3리하고 내태2리는 2백5십톤계약해 가지고 상구3리3백2십톤나오고, 내태2리는 2백5십톤

일단 계약용량은 25톤이죠 그렇죠

이거는 저 토목기사라도 현지 지질 조사를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것을 수렴해가지고 그 위치에 물이 많이 올라오더라 그러면 거기에 관정개발을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말이지 천5백만원은 공이 3건으로 천오백만원을 만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심도 10m가지고 공사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96년도 말입니까?

95년도 자료가지고 오세요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빨리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계장님 대흥건설이 총48건의 사업중에서 대흥건설이 6건을 했거든요 사업을 아까 그 제가 자료요구를 계장님께 하니까 계장께서 하는 말씀이 현곡면에는 지역면내에 있는 업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현곡면에 주소를 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다. 그랬지요 우리가 타읍면의 경우는 다른데도 저희들이 그렇게 독려도 하고 이번 감사 나가서 지적도 했습니다만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민선시장하에 있는 공무원들이지만 그러나 자기 근무지에 있는 사람이 그쪽 지역주민이 그쪽 지역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인정해줘야 할 사실인데 다른 읍면에 가면은 총무계에 그 지역출신들이 단종면허 임원이사 등재했는 자료를 법원에 등기를 떼가지고 등록해 놓습니다. 현곡에는 없다니까 그러면 결국에 현곡에서는 업체 한사람도 없고 경주다 시내 업자가 와가지고 공사수주를 하겠네요 그렇죠

예 대흥건설은 현재 주소는 황성동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현곡 우리가정이리 출신입니다. 현재 부모들은 가정이리에 살고 계시고 이희재란 대흥건설 이분만 자기 가족만 경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 그공사도 잘하고 그래 이 지역출신이고 해서 조금 더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흥건설을 제외하고는 이지역출신들이 아닙니까? 연고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없습니까?

그외에 나진부동산이라고 나진부동산이 현곡면 출신입니까? 사업장은 용강동에 있습니다.

예 이것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가능하면은 앞으로 사업은 요즘 공사못하면 준공사 안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사업발주는 공이 고루 고루게 지역업체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암반관정개발은 자료들어오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면장님 오래도록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를 왔으니까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조문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데 보다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이 50몇건중에 면장님께서 이 방면에는 거의 통달하셨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1건도 부실시공이 안됐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현장에 가서 제가 준공검사를 안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한다고 못하겠습니다.

자신한다 못하신다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암반관정이것을 보면은 4건이었는데요 한국개발에서 구미시업체입니다 두건을 했거든요 이거는 우리경주에 암반관정할 수 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5개 됩니다. 그 업체를 제쳐놓고 그 타업체에 타지역업체에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말이죠물론 기술적으로 시공상의 우리 지방업체가 쉽게 얘기해서 구미업체보다 못하다고 물론 장담할 수 없지만도 잘하기 때문에 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질 한국개발 하는데는 우리 군지역에는 거의 다 한, 두건했는데요 이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 지역업체에서 현재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경주에서 세금을내고 경주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똑같이 쉽게 얘기해서 똑같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공사까지 타지역에 줘 버리면 우리는 생계수단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봄에 우리가 본청에서도 이걸 농진공에 일괄적으로 입찰을 줘가지고 특이가 구성토록 했습니다. 아시죠

저는 왜그러냐하면은 나는 누구한테 압력받은 것도 없고 부탁받은 것도 없습니다. 저한테 찾아와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듣고 제가 한 거고 제가 왜그러냐 하는 경주업자들 제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한가지 우리 시청얘기를 해드리께요. 저도 토목직을 30몇년간하다가 왔지만도 실질 토목직들이 설계하느라고 현장 감독을 할 수가 없어 바빠가지고 그러면은 양심적으로 업자가 실질 옳게 해주느냐 이게 현재 도덕성문제고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딴데 타 지방에서 온 업체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우리지방업체는 너무 참 뭔가 소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믿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난 지방업체들 별로 좋아 안합니다. 너무 소홀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게 우리가 부실시공, 부실시공하지만도 실질업자가 감독없는데 부실시공 안하는 없어요 그러면 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 시 형편을 봐서는 감독할 기회가 없어요 설계하는데도 콧물 질질 흘리고 시간이 없는데 감독할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게 타지방 업자들도 한번 불러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어쨌든 우리 건설업 전체가 말이지요 경주뿐 만이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면장님 아시다시피 5천만원이상 우리시에는 3천만원이상도 거의 공개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지만도 생계의 유지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대표로 해서 제게 말이죠 이것은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얘기해왔기 때문에 이걸 면장님께 묻는데 좋습니다. 면장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 차후에 내년부터는 말이죠 제가 얘기하는 건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방업체를 다소좀 부족한게 있더라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지방업체가 활성화 돼야 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50몇건을 토목기사 혼자서 설계를 다했습니까?

혼자서 다했죠 할 사람도 없고 왜그러냐하면은 여기서 하는게 아닙니다. 시에 무슨관사가 있는데 합동으로 하는데 이사람들이 설계하는게 틀이 똑같아요 꼭 붕어빵찍어나오는 것처럼 똑같어

그러면 현곡의 토목기사는 한 건도 설계안했습니까?

혼자 설계를 했죠

혼자서 설계하는데 50몇건을 늘해도 다못하는 거아닙니까? 근데 토목기사가 직접설계한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면직원이

아까 그사람이 우리 직원인데 그 사람외에는 딴사람이 한 건 없어요

그사람이 다 설계했습니까?

그 사람 다했습니다.

그사람이 다했습니까? 거기 가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현재 미집행됐다든가 준공이 안된것도 있습니까?

지금은 준공 안된게 없습니다. 하나 발주가 덜된게 있어요 범죄없는날 지금 상금으로 들어온 것이 8백만원인데 도비가 4백만원, 시비가 4백만원 그거는 발주가 돼 버렸고 시장님이 그때 범죄없는 마을 행사때 와서 약속한 사업이 천5백만원인데 그 예산이 추경에 올라가가지고 아직껏 발주가 덜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낙찰률이 98% 이상입니다. 98%요 이것 역시 설계금액 범위내에서는 뭐 사정하는건 면장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한 1%만 절감해도 5백만원이고, 2%하면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해 가지고 부실 시공 자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생각하셔가지고 97년도 사업시행 확정에 좀 배려를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주민숙원사업도 한 건 더 해결하고 시위원 짐도 덜어주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도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제 생각같으면 백%주고 싶어요 사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정부 면단가 같으면 실질 현실 노임 아닙니다. 그리고 시공업체들이 실체가 하는 것 보면은 돈 어떤 것보면 조건이 나빠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현재 현장가 보고 설계하는게 아닙니다. 앉아가지고 그냥 막하니까 꼭 붕어빵 튀어 나오듯이 똑같이 튀어 나오니까 어떤 때는 좀 남고 좀 어떤때는 손해가 나요 거리상 여러가지 그 환경이 조건이 안맞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백% 저희들도 남지 안 그러면 지금 손해본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 하지만도 실질 우리가 부실시공 안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위원님 부탁이니까 절감은 하겠습니다만도 앞으로 좀더 절감은 하겠습니다만도 제 소망입니다.

그런데 설계내역상에 이윤이 몇% 실지로 이윤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 모든 설계 그 자체가 요즘은 이게 왜냐하면은 옛날에 공무원들은 조금 연구도 하고 보기도 많이 보고 설명을 살로 붙어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요즘은 딱틀어박힌 그대로 빼가지고 합니다. 실제로 돈 안남습니다. 해보면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이자체가 시청건물관사에서 공무원들 차출해 가지고 합동설계반을 만들어놓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은 당해 읍면동에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해 가지고 하는게 원칙입니다. 예 안그러면 사업을 말이지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포장공사 같은건 서로 가져 갈라고 하수도 공사, 구조물 공사는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시공업자들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주시재정이 열악하고 자립도를 약하고 여러가지 이유가 안있습니까? 그죠 기술직 공무원 없는 형태고 이러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참이 시정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거는 참고로 하셔가지고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구 했던 부분인데요 면장님 말이죠 96년도에 오류이리 암반관정 측정공사를 농업용수입니다. 그걸 했고 오류일리 간이상수도를 했습니다. 2건을 했는데 이때는 말이죠 이때는 계약금액이 9백8십만원입니다. 심도가 90m인데 공사 이후에는 심도가 98m 일일치수량은 2백톤, 9백8십만원짜리가 1년사이에 이게 천5백만원 약5백2십만원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걸 뭐 항상 얘기합니다만도 이게 원래는 샘플이 있어야 됩니다. 샘플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아니죠 샘플은 원래 설계에는 저희들이 한해 대책비 진상 특별위원회을 구성을 해서 저도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설계가 있습니다. 몇m에 싱을 박고 이걸 캐싱을 박고 설계가 다있습니다. 그런데 그설계에 준해 가지고 하고 또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설계에 의한 준공을 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심도를 100m를 해야 되는데 90m밖에 안갔으면 정산 처리해 가지고 돈을 적게 줘야 되고 어차피 면장님 말씀하신 샘플은 설계가 있게 돼있습니다.

저는 왜그러냐하면은 이게 보통보면 암반관정같은거는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물어봐야 합니다. 물도 많이 나오고 암반층의 뚜께가 얼마만큼 어디가야 암반이 나온다는 것도 주민들이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예 면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때문에 시공할 때 그 올아오는거 무슨 암이다 하는 걸 전부 그걸다 샘플을 유리병에 넣어 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정설설계해야 원칙인데 우리는 그것도 없이 일괄적으로 해버리니까 그런 모순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면장님 말이죠 그런 것같으면 결국 천만원미만 돈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떤 근거 자료가 명확치 않으므로서 일공구당 오백만원씩 시비를 경비지출을 더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확실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통상 관례에 준한다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95년도에 읍면에서 사업 발주한 것은 거의다 천만원미만입니다. 농업용수든 생활 용수든 그런데 본청에서 했던거는 천4백에서 천5백만원씩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설계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 기준이 있게 되면은 5백만이란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여기 만약 5백만원 차이라고 보면은 벌써 4공구 같으면 2천만원의 시비가 손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85년도 여기 8월25일부로 와가지고 저는 확실한 건 설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후로는 시에서 통합되고 나면은 이게 합동작업하면서 아마 설계가 그렇게된게 아닌가

아니죠 이게 95년1월1일자로 시군통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통합되고도 각자가 설계를 했고 그때는 설계반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관사에 들어가지고 하면서 아무래도 일률적으로 설계된 것 같습니다.

관사에서 아까도 이진구 위원님 질문에 면장님이 50몇건 48건되는 걸 혼자 서 하느냐 하니까 관사 가가지고 한다는데 관사가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외에는 관사에 들어 가가지고 작업을 하면서도 본청 설계를 거들어주기 위해서 토목기사가 가는 거고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위원장님 저 금액의 차이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말입니다. 95년도 대비 96년도가 구당 암반관정 일공구당 5백만원차이가 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뿐 만 아니니까 가는데마다 금액이 다 틀리고 많이든데 있고 적게 든데있고 하니까 감사 전체를 하고 해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건설국을 시켜가지고 의회에서 하고 기술자를 차출해 가지고 한 군데를 가든지 해서 이걸 아니면 내년에도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거든 그런 방향을 합시다. 여기서 현곡면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수집을 해가지고 전체를 암반관정에 대한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설계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현장을 확인하 는건 의회차원에서 감사 보고 할 때 종합적으로

체크만 해 놓으세요

그렇게 하지요 면장님 제가 한가지 더 의혹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나 현곡면하고는 약간의 차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제 강동면사무소를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모회사가 암반관정개발을 8개를 했습니다. 한 회사가 강동면에 있는 걸 다 해 버렸어요 바로 이 회사 입니다. 한국개발 입니다. 그런데 아래 저희들 감포를 갔습니다. 감포에 조사를 하니까 감포에 6개 암반관정개발을 했는데 이게 전부다 한국개발에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 3일간 암반관정개발 부분에 조사를 했을때 14개하고 16개가 특정회사에서 했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목기사있죠 이동에 가면 하수구 보통 하수구m당 설계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물론 조건도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일m당 하수구는 똑같은 거 아니가

규격이 다 틀립니다. 폭이좁고 높이가 놓고 다 틀립니다.

m는 얼마 나옵니까?

m당 통상적으로 40*50같은 경우에는 계산해보니까 한 14만원에서 15만원정도 하수구는 그 거리부터 현장여건에 따라서 좁은 골목길일 때 에는 터파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인력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력으로 했을때는 그정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 가정3리 현곡분회 경노당 보수공사를 했는데 면장님 조적공사, 도배, 창문7개소, 보일러1개소 천2백만원이죠

뒤에 처마끝을 이용해가지고

사가 좀 내렸다. 도배했다. 창문7개, 보일러 한 개 해가지고 천2백만원인데 본위원이 좀 더 보태면 지을 수도 있는데 수리비가

위원장님 그게저 집이 큽니다만은 방이 세칸이고 옆에 헛간같은것도 넓혀가지고 하고 그것도 원래는 예산요구 할 때 천2백만원을 왜 했냐하면은 경로당측에서 대표가 와가지고 물으니까 누구한테 물으니까 천2백만원만하면 된다하더라도 그래서 예산을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그사람 보고 하라 하니까 그 사람 이거가지고 못다고 하면서 안맡아가지고 수의계약을 안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우리 주로 사실 그렇습니다. 있어 보면은 우리가 편리할 때 일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급해가지고 해줄라 하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한 두건씩 더 줍니다. 솔직한 말로 그 사람들 시켜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마쳤습니다.

본위원은 돈을 더 보태가지고 싹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게 낫지 뭐 벽지바르고해서 천2값만원 돈 들여가 싹뜯어버리고 짓는게 낫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수리 잘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또 하나물어봅시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소형소각로 건축공사 기초공사 일식 이런데 소각로가 어디 있습니까?

소각로가 쓰레기 매립장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소각로는 만들었죠

소각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밑에 설치 다이만하고

이동식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좌회전 들어가는 입구에요 못이죠 금강지라고 바로 그옆에 소각로되어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 기초를 해놓고 덜 여물어 가지고 못 얹었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기초까지 다 확보 돼 있습니다.

현재 8백9십만원

예 맞습니다.

현재 소요된 예산입니까?

소각로는 따로 있고 소각로하고 합하면 5천몇배만원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2번에 해당없음, 3번에 해당없음, 4번에 예산집행내용 및 잔액처분현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잔액은 반납했습니까?

예 연말에 합니다.

반납할 예정입니까?

실지로 물량은 많은데 돈이 딸리니까 설계변경이 안돼죠 솔직히 말로

됐습니다.

5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장님 도로부지점용허가는 공사용입니까? 아니면 일반개인이 뭐 어떤

그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부지점용허가는 대우건설에 도시가스 묻을 때 그 사무실 임대합니다. 뒤에 내용있습니다.

한 건 뿐입니까?

지금은 철거 됐겠네요

예 지금은 복구가 됐습니다.

하천부지 양도. 양수 허가에 말입니다. 세건인데요 점용기간이 92년11월1일부터 97년10월31일까지 입니다. 세건다가 공이 날짜가 같거든요 여기에 날짜가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계약한 것 같습니다.

재계약을 하는데 한 날 같이 했을까요

같이있다가 양도 양수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짜에 됐지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6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조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쓰레기 매립장 기존매립장이 완벽한 침투수라든가 그 같은 침투수에 대한 문제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은 저희들은 왜그러냐하면은 뒤에 완전히 산에서 내려오는 물 못내려오고 면적이 좁아가지고 골짜기는 깊고 이래서 딴건 들어 올게 없어요 삐쩍 말라있는데 종이류는 솔직한 말로 약간 태웁니다. 저희들이 태워버리고 매립을 하는데

만약에 현재 그 쓰레기매립하고 있는 그 시설 자체가 법적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읍면쪽에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강동, 건천에 관계 공무원이 검찰이 소환돼서 조사도 받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익명으로 하거나 누가 면장님을 불법쓰레기 매립하고 있다고 면장님을 고발한다고 보면은 면장님이 처벌을 받겠죠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불법쓰레기 매립을 하고 계시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걸 단속할 자격이 있습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단속은 해야죠. 저는 불법을 하더라도 이사람들은 길가에 어차피한 사람이 해야지 시민 전체가 불법을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면장이 명답하시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이란 것이 참 만든다는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그 보사국장을 출석시켜놓고 네가 지금 당장 읍면에 나가 가지고 보사국장이 읍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받아주지 않으면은 읍면장들 네가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그렇게 이야기했고 두번째에 그렇게 해야만이 강력하게 보사국장에게 요구를 해야만이 읍면에서 생산되는 만들어져 나오는 쓰레기매립은 그 지역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것이 되겠더라 이겁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 광역매립장에 읍면에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곡 것도 거기 들어가고 있죠

저희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 있어요 왜 안들어 갑니까?

제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간이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왜그러냐하면은 실지 시에서 잘못한게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 매립은 현곡구역이니까 현곡에서 처리하라 하고 건축 허가내가지고 아파트 지을때는 면장님이나 아무말도 없이 대책도 없이 덮어놓고 지어놓고는 너희 수용해라 무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희들이 항의를 합니다. 아파트는 우리가 못 받는다 말이야 그래서 시에 대책같으면 용역업체하고 계약을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광역쓰레기 장에 아파트만 넣어주겠다. 이런 약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현 간이쓰레기 매립장이 왜그러냐하면은 매립할 수 있는 여분이 일년동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팔라고 내놓으니까 이게 걸려가지고 매매가 안돼요 금년만하고 그만해주기로 서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당장 우리가 현재 문제되는게 그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전 공무원이 많은 고초를 겪고 안계시겠습니까? 만은 연말까지 그 사람이 매립못하게 하면은 광역매립장으로 가지고 가야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왜그러냐하면은 선정을 해놓으니까 그위에 동민들이 진정을 하고 또 그위에 동에 있는 분들이 토지가 많아요 승낙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건립을 할려면은 지역내 많은 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면장님의 확실한 의사가 쓰레기 매립장을 네가 현곡면에 면장으로 있는 동안이라도 허다 못해 부지 매립으로 맡아 놓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등을 받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면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타지구로 옮기시기전까지 우리 현곡에도 쓰레기 매립장 부지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시위원이나 지역유지분하고 잘 협의하셔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고 다소의 무리가 있다하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식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지금 3시20분인데 3시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나가면서 창고 둘러보죠

8번 하천부지 사용확보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과금액이 징수다했네요

전액 징수 다했습니다.

백%가 있을 수 있는가

면장님 백% 다했습니까?

나원에 윤인구씨가 하천점용허가 받은 거는 실제로 뭐하고 있습니까?

윤인구씨 받은데 논입니다.

농사짓습니까?

옛날부터 지었습니다.

옛날부터요? 본인은 안 짓잖아요

동생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대리 경작도 가능하고 됐습니다.

됐습니까? 질의 없죠 12번 95, 96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암반관정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95년도에 농업용수 개발한 것 중에서 아직까지 이용시설이나 또는 전기공사가 마무리 안된 건이 있습니까? 95년도거

95년도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96년도 거는

지금 나원일리에 지금 현재 전기시설이 안됐고 그런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원일리 추초골사업이 전기인입이 안됐단 말이죠

그런데 전기하는게 이상합디다 전기회사에서 뭐 또신청을 하니까 뭐가 허가를 안해주고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주무책임자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원일리 주초골 생활용수사업은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다 안돼 가지고

예산확보가 안돼요?

예 예산 확보가 안돼가지고 나머지 시설을 못했는데요

이용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가 안돼가

예산 확보가 안됐는데 97년도 당초예산에 안에 보니까 나머지 예산이 확보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생활용수인데 어떻게 예산이 천3백5십만원 예산도 96년도 당초 예산에 들었는건 아니지 않을거 아닙니까?

당초예산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이예산을 확보하여 올 때 이용시설에 관계데는 사업비까지 같이 신청 안했습니까?

이 사업이 우리 나원일리에 마을회관 준공식할 때 시장님이 그날참석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한 상황이죠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시장님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산이 2천만원 받아가지고 관정개발은 하고 이용시설 일부하고 나머지 덜 됐습니다. 덜돼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나머지 확보를 못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준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2일 추경때예산을 확보해야지 6월13일 준공을 해놓고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면

바로 그부분 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아마 상당히 행정을 암반관정개발까지 해놓고 물 채수량검사까지 다하고 준공검사 해가지고 암반관정개발에 관계되는 사업비는 다 지출됐는데도 이 주민들이 봤을 때 구멍은 뚫어 놔놓고 물은 못먹게 해준다고 보면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그후에 추경1회, 2회가 있었는데도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것은 그 우리 면장님이나 시위원한테 좀 질책해야 되겠네요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11월26일날 의뢰했습니다.

11월26일 같으면 앞으로 약 5일쯤 더 있어야 나옵니다. 15쯤걸립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용시설 안돼 있죠

이용시설 안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용시설 예산없는 거 아닙니까?

이용시설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어요.?

8백만원 확보 돼 있습니다.

이게 말이지 1차 수질검사에서 문제 예를 들어서 납 성분이 과다하게 있다든가 또는 뭐 기타등등 40몇개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장균이 많다든가 이렇게해서 불합격이 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불합격이 되면 다시 개발 해야죠

다시 개발해서 되는게 아니고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는 수질이 합격이 안되면은 업자는 돈 못 받고 새로 뚫어 줘야 된다라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번 암반관정개발에 따른 폐공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폐공이 두개입니까?

폐공 연월일이 5월12월이네. 네태가 어디입니까? 폐공을 한번 가 봐야되는데 폐공을 아주 중요시 해야된다고

폐공은 규정대로 다 했습니다. 몰타가지고 ...

우리 면장님 말을 믿읍시다.

이거는 어차피 우리 주무들께서 혹시 현곡이 고향이신 분이 계십니까? 계장님중에 총무계장 계십니까? 총무계장님이 이지역출신이고 이게 만약 폐공이 시원찮아가지고 오일 덩어리라도 있으면 계장님 입에 들어가지 싶은데 옳게 안했겠습니까?

폐공은 철저히 했습니다.

14번 지방세징수현황및체납현황 질의해 주세요

여기보면은 등록세가 체납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일세대 차를 두대 이상가지고 있는데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했는데 체납세된 것입니까?

예 그런 중과도 있고

이거는 또 어떤 경우입니까?

재산세에 따른 등록세도 체납돼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체납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떤경우에 나올수 있습니까? 자동차 중과 이외에는 등록세 체납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거는 내말 맞아요. 중과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장님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사업소세가 과납됐지요.

요관계는 잔압분에 따라 가지고 부과결정은 안되고 잔압이 됨에 따라

잔압경우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은 종업원들이 내는 사업소세가 잔압이 돼 버렸기 때문 미처 부과가 안된 상태에서 잔압이된 겁니다.

예 재무계장님 이시죠

과부과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징수율이 96%나 되고 하니까 징수는 잘 하셨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세수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15번 농지전용허가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농가주택을 지어 놓고 본인이 거주 안하고 임대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없다. 전혀 없다?

창업사업승인 이건 뭡니까?

회사설립 할 때 하는 거 있습니다

전업농 해주면

예?

고철작업장 건립 해났네 용도에

고철작업장이 어디고 위원장 손 중 규 : 고철작업장 여기 있네요 26페이지 6번째가

시의 허가사항이라요

시에 건 여기 포함 안됐죠

포함돼 있습니다.

예?

포함돼있습니다.

시에 것도 포함돼있습니까?

우리는 신고사항만 처리하지 큰거는

면장 거 농지전용 하는거 그거 자료아니가?

그렇죠

시에까지 전부 포함돼 가지고 금년도 했는거

저 그러면 위원장님 저 질문하겠습니다.

예 직판장창고는 또 뭐에요

그래서 바로 그부분 입니다. 소현 661-4에 진흥구역내입니다. 진흥구역내에 최병태씨에게 직판장 및 창고가 전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요?

위에보면 허가사항 하는게 있습니다. 허가사항은 전부 시에서 했는거고, 신고사항은 면에서 한 겁니다.

첫장은 시에서 한 거고 뒷장은 아니죠 그러면 좋습니다. 뒷장에 말이죠. 밑에서 세번째 진흥구역 나용필씨 퇴비사 및 농사용 창고 진흥구역입니다. 이사람이 퇴비사 및 농사용 창고인데 융자를 받았습니까? 퇴비사같으면 보조금 받았겠지요.

예. 받았습니다.

받았죠. 지금 진흥구역내농지를 전용해줄 때 정부에서 지원사항인 보조사업비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진흥지역

안되지요. 못받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흥구역내 또는 농지에 축산을 짓겠다. 산업계장이 축산을 농지에 짓겠다하면 시 축산과에서 축산자금 융자 안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퇴비사 및 농사창고는 퇴비사는 융자가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절대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보니까 나원에도 박현도씨도 퇴비사 및 농사용창고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전용됐고 그런데 상당히 많네요. 상구에 김원봉씨도 그렇고 그런데 이 보호구역에도 축산 및 퇴비사가 최영학씨한테도 나갔거든요. 요런부분들이 퇴비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이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일단 그것부터 확인해 주시고 농지전용은 많이 시켜주시는 부분은 적절하게 해주시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현곡은 도시인근지역이죠. 통합 경주시 일원입니다만은 그것도 강하나 사이에두고 있는 지역이라서 농지전용을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쪽에도 우리 면민들에게 재산상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관계 공무원이나 면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합법적이지 못한 것은 해주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농지전용을 해주더라면 보면은 산업계장님이 전용 담당자나 산업계장은 농지전용을 잘못하게 되면은 까딱하면 검찰에 자주 불러다니게 돼있는 자리가 현재 산업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는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경우가 그러한 권한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공무원이 산업계 계장이하 공무원입니다. 맞죠 계장님 인정 하시죠

인정합니다.

그대신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에 어떤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위험부담도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된다라는 기준이 선다면 계장님께서 징계사유가 되지 않을 정도 같으면 농지전용을 최대한 우리 면민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번 전업농 관리현황 조문호 질의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가는데마다 이부분 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을 많이 하는데 이 쌀전업농 현황해 가지고 여기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원내역이 전부다 기계뿐입니까? 농기계 뿐이네요 농기계외에 우리 전업농가에 지원된 현금이나 장기저리자금이나 보조자금이 없습니까?

농기계외에는 현재로봐서는 현곡에는 없네요

없습니까?

93년도에 한 2개농가 정도로 해가지고 축산전업농 준 예는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계장님 우리 농발기금으로 하여금 우리 농어촌에 장기저리융자금 또는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품목이 몇가지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농발기금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큰일났습니다. 우리 계장님 산업계장하신지가 여기 3개월 되셨지요. 산업계장직을 오래 안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 약 50여종이 됩니다. 농발기금이 예를 들어서 말이죠. 과수원에 무인약치는 것 이것도 농발기금에서 나옵니다. 계장님 맞죠 축산자금 지원 나오는 것도 농발자금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파장 이런건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농발기금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주택자금 천6백만원씩 융자나오는 것도 농발자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가지수가 약 50여종이 됩니다. 약 50여종이 되는데 또는 우리 돈사를 짓는데 그것도 보면은 정화조 설치 이런거는 보조사업입니다. 공돈입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이 이게 십몇조아닙니까? 14조인가 그렇습니다. 농발기금이 이 돈을 우리가 몰라서 우리계장님이 모르시잖아요 지금 계장님이 모르시는데 우리 현곡면내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과연 이 자금을 어떻게 타먹겠습니까? 현재 우리 농발기금을 재주껏 타 먹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후계자 회장, 농촌지도자 회장 이러한 사람들이 농촌지도소나 시 농정과에 자주 출입하는 사람들은 알고 이자금을 타먹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도 케비넷에 가보면 농발기금에 관계되는 책자가 3권에서 5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책을 안보셔서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면민들을 위해서 농사짓는 불쌍한 우리농민들을 위해서 계장님께서 공부 열심히 더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감사장을 다니면서 계속 이부분을 지적하고 계장님들이 다 몰라요 관계 공무원이 모르는데 우리촌에 있는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자금을 발굴해가지 찾아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하나의 사업이라도 더주고 특히 면장님께서는 이장님들 회의때 이걸 널리 홍보하셔서 이장님들 동네주민을 대표하는 이장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면장님이나 계장님은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을 하고 로비를 하고 해서 우리 면민들에게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위원들도 월급을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 쫓아가가 예산담당 계장님보고 부탁 안합니까? 예산 많이 달라고 이것도 그냥 가가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관계부서에 건설과에 찾아봐야되고 사회진흥과에도 찾아봐야 되고 이걸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면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면장님이나 그이하 주무계장님께서 우리 면민에게 도움줄 수 그런 이자 이자 3%아닙니까? 보조사업은 공돈아닙니까? 3%짜리가 최하 3년에서 15년까지 장기저리로 주는 이런 자금을 못타도록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두분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마음 자세를 가다듬으시고 귀찮으시더라도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좋은 말하셨습니다. 뭐 감사가 아니라 완전히 업무를 가르쳐 주러 온 것같네요 참작을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니잠깐만요 감사 자료외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면장님 축사신축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면에 신고를 하고 건축 할 수 있는게 몇평이죠 60평입니까?

건평이 60평입니다.

60평입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편법으로 60평,60평 따로 따로 지어가지고 준공 검사를 득한 후에 중간에 붙어버리고 아주 사용 하기가 좋습니다.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일부로 찾아야 잘 다닙니까?만은 이런부분은 가능하면은 어느날 갑자기 이분들이 당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축산 폐수관계를 한가지 더 저는 지금 지적하는게 아니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축사 시설 자금은 축산과에서 자금을 내줍니다. 내주고 또한 정화조시설 관계되는 자금 역시 축산과에서 선정을 해서 줍니다. 그게 보조금또는 장기저리융자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은 우리 행정에서 업무지도를 하지 않으므로서 우리 순수한 농민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단폐수방류 또는 정화조 청소를 안했을때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자금만 대주고 허가만 내줘는 것으로서 그과에서 하는 일은 끝나 버립니다. 그다음 이걸단속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청소과 오수관리계에서 합니다. 청소과에서 나와가지고 단속을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환경보호에 따른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2달전에는 검찰행정 합동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또 얼마전에도 또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그 전과자가 된 사람이 벌금 2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벌금을 맞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송종찬위원님이 법은 많이 아십니다만은 이것도 3번이상 걸리면은 구속을 시킨다고 한답니다. 우리 행정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정화조 설치 해놓고 이용 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설치를 해놓고 청소를 안합니다. 수거를 일년에 두번씩 해가야 옳게 정화가 되는데 수거 안해놓으니까 찌꺼기가 꽉찹니다. 많이 차게 다시게 되면은 정화조의 기능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됐을때 검찰이나 경찰이나 행정에서 단속나오면 무조건 적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농민들은 순수하게 나는 정화조설치를 했으니 됐지 않으냐 기업이 정화조설치해 놓고 가동 안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농민들은 몰라가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일선에 계시는 행정에서 지도계몽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장님 회의때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셔서 동네에 가시면 축산 농가에 앰프방송으로라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뭐 위원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것은 죄송합니다. 실지가 정화조 시설은 실패입니다.

실패죠 예 맞습니다.

저도 시에서 상하수도를 주업무를 봐 왔습니다. 그래서 수질관계도 상당히 많이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할 필요가 없고 정부 돈 낭비입니다. 솔직한 말로 돌리는 사람도 없고 돌려봐야 되도 안하고 그래서 그걸 절대로 실패입니다. 아예 톱밥 그거 안하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그리고 면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현곡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