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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순갑 의원 발언

제17회 제2차 본회의199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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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갑

정순갑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다소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1996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승인하시고 이어서 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승인하신 다음 9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승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승인의 건(시장제출) 2. 19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승인의 건(시장제출)

14시 08분

순갑

정순갑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계획안 승인의 건과 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4일 어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총무위원장

존경해 마지않는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입니다. 96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 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여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4일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현 한림면, 내외동, 삼안동 청사의 노후 및 협소에 따른 이용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효율적인 정사의 이전 신축을 위하여 96년도 소요 사업비 53억 7백만원중 자체 자금 46억 7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 재원 7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비 817억 9천 9백만원중 부족재원 5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97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처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의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내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허창웅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허창웅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6년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지방채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12월 4일 즉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송민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민헌 위원장입니다. 1996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11월 2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96년 12월 4일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1997년도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비, 공사비, 사유지 보상 등에 1,419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며 이중 선수분양금 919억원을 제외한 부족금 500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코자 하는 것으로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므로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갑

정순갑의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민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민정

박민정의원

박민정 의원입니다. 속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민헌 위원장님 보고 내용 중에 그 단위가 500억원이 500원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속기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속기사도 500원을 500억원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헌

송민헌산업건설위원장

박민정 의원의 속기 바로잡음에 대한 정정 말씀이 계셨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부족금 500억원을 500원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한 것을 500억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부족금 500억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순갑

정순갑의장직무대리

속기도 500억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송민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병복 의원외 8인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6일과 7일 이틀 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병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이병복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첫날인 12월 6일에는 이원관 의원, 김용길의원 두 분이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건명을 말씀드리면 G.N지역 내 주민 편의시설의 설치 의향과 주민불편 해소 방안, 신설도로 점유지의 가로수 관리실태, 준농림지역내 공장 설립 허가의 문제점, 김해 도시계획 소방도로사업 집행시기, 상설시장 동상동 활성화 방안 및 현대화 사업, 주차난 해소방안 가락로 교통체증 해소방안, 지방도로 찾기 업무추진 실적 및 대상제외 사유지에 대한 보상처리방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이상 9건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받기 위하여 시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농촌개발국장, 건설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날인 12월 7일에는 박민정 의원, 최태환 의원, 장재영 의원 세분이 시정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건명을 말씀드리면 2016년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김해 지방법원 유치, 보행자 권익보호와 안전대책, 경전철과 지하철 상호보완 관계, 2016년 김해시 도시기본계획에 지하철 건설 반영, 공영개발회계 공기업 처리 이상 6건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받기 위하여 시장, 기획실장, 건설도시국장,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갑

정순갑의장직무대리

이병복 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병복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병복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창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