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이것은 읍·면에 가면 보건요원들이 있는데 결핵환자를 방문을 해서 객담을 수거해서 이것을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결핵환자들에게 그전에는 약품을 무료로 줬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공짜라니까 약을 잘 안먹습니다. 그래서 1인당 2,000원씩 받아내서, 돈을 냈기 때문에 먹도록 해서 그것을 다시 받아들여서 재활용하는데 시·군보건소 읍·면요원들이 가정방문해서 객담을 수거해 오는데 그쪽으로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결핵협회에 나가는 건 별도로 거기 표시가 있을 겁니다.

보건지소에서도 나가고 결핵협회로 나가서 그것이.

예.

예, 알겠습니다.

야생화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야생에서 자라니까 아주 잘 자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해보니까 이식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표토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표토재배를 하려면 밭흙을 했을 때는 물받침이 잘 안돼서 초기생육이 아주 낮습니다.

산에가서 그냥 그런 흙을 파다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밭흙을 해서 해봤고 제가 금년도에 야생화할 때 서귀포, 남군, 북군같은 데 전부 돌아봤는데 표토에 재배한 것은 아주 잘되고 북군 구좌쪽에 밭에서 하는 것은 잘 안됐습니다. 제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밭에서 했는데. 이식하는 것은 시기가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표토재배를 안하면 이식과정에서 많이 죽습니다.

예.

종개발은 저희들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생화를 하는 목적이 향토성도 있지만 야생화를 한번 심기되면 그 다음부터는 뿌리가 내리게 되면 잘 자라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의상 3,000원으로 해서 야생활를 재배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먹히지는 않습니다. 표토재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목원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대정서림지역인데 해안용천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 한군데입니다.

연차별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12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남군인데 현재 6,500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500톤을 증설을 해서 1만5,000톤 규모로 개발하는 건데.

총 사업비는 9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도 말에가서 완공할 것으로.

남군이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계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안덕지역과 대정지역에 대한 상수도문제를 근본적으로.

예.

제주시는 연차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에 처음 착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소각을 하더라도 쓰레기 소각잔재가 매립해야 될 잔재가 쓰레기 물량에 10% 내지 15%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매립할 매립장은 있어야 되겠다, 서귀포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부산물을 매립하는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광역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광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소각장입니다.

이것은 시·군 단위로 하는 겁니다. 광역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매립장에 대해서는 광역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습니다.

추자도가 되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서부지역은 완료가 됐고 동부지역 금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금악에 있는 것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배출수가 많이 나온 시설인데 이번에 새로운 공법은 배출수가 극소로 나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OD기준에 맞게.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부지역은 지하침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물을 희석하는 활성법으로 하니까 지역여건상 지하로 침투가 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액상부식법으로 해서 최종 방류하는 물은 적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지하로 침투하고 있고 처리장이 되면 그쪽으로 연결할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역은 처리장이 되면 금방 연결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지역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저희들 '99년말 완공목표로 내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 종말처리장을 조기에 완공을 해서 그 처리 시설로 군단위 분뇨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배출수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종전에는 물량이 많이 나와서 액상부식법으로.

'99년까지 하겠습니다.

'99년까지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 처리하겠다.

예.

연차사업이고 4개시·군 전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후관개량이라든지.

관리보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은.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조림을 하는데 있어서는 소나무라든지 삼나무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나가고 느티나무나 단풍나무, 동백, 또는 상수리나무 이런 환경림 위주로 앞으로 조림을...

금년도부터 이미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라산의 삼나무 관계는 저도 이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산굼부리가는 입구에 삼나무들이 도로변에 있는데 저것을 지시해서 베어버렸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시면 한그루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림에 섞어져있는 삼나무는 가급적 베어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병든 소나무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관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방제를 해서 도내에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회의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예산을 설명하기에 앞서 본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제주형사회복지시책이 본격추진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수준향상,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영유아의 건전육성 그리고 건전한 가정의례문화정착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사회복지 여성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전년도보다 43.5%가 증액된 42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세출예산 앞서서 세입예산중에 사회복지여성국에 세입파트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금방 나오겠습니다. 제주도전체 예산 4,674억7,900만원의 9%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9.2%인 375억4,000만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0.8%인 4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8.8%인 289억4,600만원, 도비가 31.2%인 131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총273억8,0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여성회관 각종 교육수수료 수입이 2,7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기금 수입이 2억9,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건립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수입으로 청소년육성사업비 17억1,000만원 국고보조금 235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액 총액은 375억4,0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6.2%인 118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경상예산은 인건비가 3,500만원, 관서 운영비가 8,500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14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각종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유인비등 일반운영비에 90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과 직급보조비 등 일반업무추진비에 1억400만원, 기관운영비와 사회복지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3·1절과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금에 1,000만원, 그다음에 국가보훈 4개단체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에는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하면서도 법적기준 등으로 거택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생활이 극히 어려운 최저 극빈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준거택보호대상자 200명에 대한 기본생계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와 자녀결혼비용등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출금과 예탁금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의료보호사업비 도비부담금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적립금은 재해구호법 16조에 의해서 불의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법정적립금으로 3년간의 지방세 수입 연평균액이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민간경상보조사업에는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노인, 장애인 등의 재가복지서비스 증대를 위한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와 지역주민의 복지확대를 위한 봉사센타운영비 등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900만원과 거택보호비 61억2,9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6억9,4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4억100만원 등 총72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금년도에 1인당 월 10만7,000원 수준으로 지원되던 것이 '97년도에는 13만3,000원 수준으로 인상해서 지원되겠으며 최저생계비에 90% 수준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예산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장과 시설확충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총4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일반수용비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수당 국내여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보상금 등 총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민간경상보조사업에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분관운영비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등 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는 1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 정신질환자요양 시설운영비, 부랑인 보호시설운영비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는 산남지역이 부랑인 보호를 위하여 부랑인보호 시설신축사업비 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에 장애인종합 복지회관종사자처우개선비 등 2억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임의보조사업으로 작은 예수회, 농아복지회 지체장애인복지회, 맹인복지회등 장애인단체에 대한 생계비, 운영비 등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는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및 제주정신요양원 인건비보조, 시청각언어장애인 의료수술비 지원 등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1만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센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전용복지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계라든가 감리비 등을 포함한 장애인회관 건립비로 1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는 제주정신요양원 보일러 및 난방수리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에는 노인공경우대사업추진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제주형사회복지시책추진 등 노인복지증진에 사업에 총6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면 이중 경상예산에 가정의례간소화 홍보책자발간 등 수용비와 업무추진비 어버이날 행사 관련비 등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민간경상보조사업에는 가정봉사원양성교육 사업비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는 총3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에 1억2,600만원, 노령수당에 12억1,3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보호비에 15억7,400만원, 재가노인복지사업에 4억5,1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1억1,5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는 제주형사회복지시책사업인 치매요양시설 신축에 13억4,200만원, 노인복지회관신축에 5억6,400만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 19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자체사업으로써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의보조사업으로는 제주도노인복지회관과 노인대학운영비에 건전가정의례정착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는 거택보호노인주거비 지원 2억1,000만원, 생활보호노인의 목욕비와 미용권지원 등 4,8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5억3,800만원, 총 9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는 제주형사회복지시책사업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알맞는 전문장례식장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부녀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는 각종 자료유인 등 일반수용비와 일반 강사수당, 일반업무추진비 등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13페이 입니다. 보상금으로는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행사참가여비보상, 만덕봉사상 시상금, 문화예술단 초청 공연보상,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 총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는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보호비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등 4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가 입니다. 자체사업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대회개최와 여성폭력예방사업, 맑은 물 보급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총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에는 어려운 집 돕기 자매결연사업 지원과 영세모자세대 자립정착금 등에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는 기금사업으로 모자보호시설 베란다, 샤시 설치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미래의 주역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청소년보호지원, 수련활동과 수련시설확충, 청소년건전육성사업 등에 4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먼저 경상예산은 청소년 선도홍보용전단제작, 청소년위원회 위원수당, 청소년보호육성 유공자 보상금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에 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32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청소년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 등에 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는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격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과 각종 시설제공을 위한 청소년 수련의 집 설치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 청소년어울마당과 공부방 운영비로 2억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는 남제주군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청소년수련시설 확충비로 2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제주도청소년육성과 지원조례에 의거 청소년육성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3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도립기숙학교 건립관계는 여기에서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323 페이지 유아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에는 어린이날 행사경비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6페이지에 사업예산에는 국고보조민간경상보조사업에 아동결연기관과 입양기관 운영비 보조 등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는 95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유아 시설운영비에 8억9,800만원, 영유아시설 보호비에 3억8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 3억8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 1억9,4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에 8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운영비가 크게 증액된 사유는 보육시설이 '96년도에 58개소에서 하반기에 12개소가 더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모두 93개소로써 크게 증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종사자가 19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 감면대상 보육료등에 국고보조가 크게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97년도는 보육시설확충 3개년 사업을 마감하는 해로써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축 8개소에 7억3,100만원, 보육시설개보수에는 2,7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비에 3억6,500만원, 종교부설보육시설 설치비에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육아시설 취학아동, 도시락대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체력단련비, 저소득층 보육아동 급식비 등에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으로는 시설퇴소아동 전세금 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지원과 퇴소아동 자립금 등에 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총6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로 여성회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각종 수당, 일용인부임 등으로 2억5,100만원, 관서운영비로 여성회관조직운영에 필요한 관서당 경비가 2,300만원 계상하였고 330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로 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업무추진에 필요한 교재유인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과 각종 여성사회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무인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따른 시설비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는 보육실 보육교사 인건비와 중앙강사 초빙에 필요한 체제비,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운영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는 공공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등에 1,800만원 다기능 사무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9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6년도 당초예산 36억6,100만원보다 24.3%가 증가한 45억5,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96년도 회계년보다 이자수입이 200만원, '96년도 회계년 집행잔액 예상액이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4페이지입니다. '96년도 회계년도 시·군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에는 36억1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859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재료비, 여비 등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의료보험연합회에 대한 진료비심사 수수료를 일반수용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사업비에 44억3,900만원을 계상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61페이지입니다. 융자금은 2종보호대상자중에 진료비 융자를 희망하는 자를 감안해서 대불금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사무비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262페이지에 지원내역입니다. 기타경비로써 예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노인,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방채예산으로 노인과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이는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쓰여지게 되며 조성목표액은 94억원, 노인 47억원, 장애인 47억원으로 지난 '95년부터 적립해서 오는 2001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97년도는 지역개발채권조성 자금의 약 20%인 10억원을 자치단체출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토론에 앞서서 여성국장님 서주시고 여성회관장님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에 상담계장으로 있는 고영실씨의 자제분이 수능시험 전국1위라는 제주도의 명예를 한껏 높이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본인은, 고영실씨는 인터뷰 관계로 이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집에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계시더라도 위원님들 박수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 만든 시영아파트에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안되어 있어요.

위원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들어서 전수조사 많이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1,768건 정도가 됐습니다. 자치단체에 해당된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해서, 전체는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한 것이 1,700개소 중에서 1,000개 정도는 되었습니다. 대강 어떤 것이냐 하면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같은 거, 횡단보도 터낮추기, 공중전화 유도로, 그런 관계로 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못한 것이 거의 7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아까 여성회관에도 예산 올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할 것이 6억원 정도로 산출해서 '97년도 예산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올리도록 하고 우리 도에 해당되는 기관들도 시행할 것으로 하고 저희 도가 그것을 시행해 볼려고 했는데 2층까지도 못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주차장이라든가 공중전화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충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이 안돼서 그것은 기계로라도 우선 한다든가, 이것은 도청의 내년도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제주도청하면 장애인 관계만큼은 와서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미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시영아파트 관계도 저희들이 수차로 주공에 이야기 했는데도 그게 건물에 균열이 생긴다 뭐한다 해서 안된다 해서 이번에 임시조치로 1,200만원 지사님의 시책사업비로 그쪽에 줬습니다. 기계로라도 휠체어로 다닐 수 있게끔 해서 줘서 임시조치를 하고 있고, 리프트 시설을 해주고 있고 도청도 만일 본청인 경우에 잘 안되면 리프트 시설이라도 우선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애인관계에 대해서 만큼은 선진의 표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주 조언을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이번에 예산이 올리고 있습니다.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200평 확충계획으로 해서 지었지 않습니까?

예.

예, 시설은 지었는데 단, 언어라든가 조기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수교사가 없어서 아주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명하고 언어 치료특수교사해서 2명정도는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은 올리기가... 그렇게 해서 예산에 올렸고 집은 그렇게 해서 짓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에 준공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종합개발계획에는 '98년도에는 산남지역에 분관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도와주셔야 '98년도에는 산남지역에도 확충할 수 있도록.

예.

예.

1차로는 내년도에 시행하고 '98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된 다음에도 위원님들하고 수시 자문을 얻어가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주도의 상징적인 작품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박희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메트는 지난번에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3층에 사용할 것을 7층인가 해서.

5층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있는 종류가 5층용, 10층용, 15층용, 20층용, 이렇게 층수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마는, 실지 에어매트는 그런 술먹어서 한 사람을 하기는, 부피가 커서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고 화재가 났을 때 긴급하게 대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그런 장비는 고가사다리차를 올려서 닿을 수 있으면.

보통 그런 문제가 나와서 소방차가 출동해서 하는 것은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안심시켜서 떨어지지 않도록.

로프총은 고층건물이라든가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있는데 밧줄로 인해서 우리 직원이 로프를 타서 가서 그 사람 구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참가등록비도 일반여비에 같이 계상을 해서.

조금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지침 확인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마는, 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등록비를 비목이 수용비인지 또는 다른 비목인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금 옥외광고물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강사수당을 말씀하는 건데 그 대상을 저희들이 왜 교육을 시키느냐, 교육을 안시키고 그냥 내버리면 좀 무절제하게 법이나 제도에 어그러지게 시설을 해줘버려서 문제가 되기때문에 사전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 대상은 많지 않지만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 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 이후에 수목원에 김철수라는 직원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문을 우리가 더 깊숙하게 얻고 위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서 추진을 해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오충남위원님.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실은 카드제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건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올렸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보다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보완대책이 강구되고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해올리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차제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유족회와 공준위 두개가 아니라 범도민위령제를 할 수 있는 범도민추진기구 그래서 도가 주관이 되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의회4·3특위와 앞으로 긴밀한 협의하에 유족회라든가 협의를 해나가면서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3특위 내년예산 한푼도 안올라 있는데, 예산서에 4·3 특위 예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의논할 거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