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승룡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대입니다. 조규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속에 세정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성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소관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세무직 공무원 정원은 몇명이고 현원은 몇명입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김승범위원
전부 세무직 공무원입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복수직으로 되어있어서 5급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계장급은 복수직렬로 해서 행정직이나 세무직으로 5명이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고 세무직급은 3명으로 되어 있고, 8급이 1명, 세무 9급도 1명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읍면동 세무직공무원은 몇분인지 정확한 모르신다고 겁니까?
과오납 착오로 인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379건에 1억3천3백14만9천원으로 징수액은 0.5% 지급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떻게 했어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과오납 청구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95년분을 보면 282건이고, 96년도 379건, 100여건이 과오납 됐다는 것인데 그리고 100만원 이상이 95년도에는 5건이었는데 96년도에는 21건, 4배가 과오납 청구가 되었다는 것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금년 8월달에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현황을 보니까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과표세율 잘못 적용으로 납세의무자의 잘못도 있고 대부분 자동차세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과오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1년사이에 100건이 넘는 과오납이 발생을 했는지, 이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는 282건이었는데 96년도에는 379건이란 말이예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전산화도 마무리되고 하면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과오납 부분에 있어서 제일 이해가 안된 부분은 취득세에서 대우전자부품 취득세 부과를 6천84만2천원을 했는데 지방세 심사결정결과 취득세 부과 고지경정으로 해서 반환이 됐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5년내에 공장을 안지어서 비업무용으로 중과세 조치를 했는데 대우전자에서는 청원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을 시켜서 재 심사통보를 내무부에다 대우전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는데 사원들 체육시설로 봐서 환불을 해주라고 지시가 와서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원래 공장용 부지로 구입해서 공장을 짓기로 했다가 세금안낼려고 체육시설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당초에는 공장부지로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할려다가 5년이란 공간이 많으니까 업무용이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내무부에서 중과세 부당 지시가 와서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비업무용으로 해가지고 다른 목으로 붙여서 징수할 수 없어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중과세는 못하고 일반세율로뿐이 적용을 못합니다.
정진영위원
정주시 의원들이 다뤄서 중과세를 얼마 낸 것으로 아는데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중과세와 일반세율의 차액이 6천만원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럼 그때 받아서 다시 환불을 해줬다는 겁니까?
그러면 공단부지 환지를 받았을 때 받으면 언제까지 공장을 지어야 합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2년내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만약에 2년안에 안짓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사실상 지방세법상 징수외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2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판단해서 중과세를 꼭 해야지만 징수유예기간을 두어서 조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런사항이 없습니다.
정진영위원
우리가 현재 공단에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2년이 될 때까지 계약만 하고 있는 부지는 없어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관리만 하고 잔금을 받겠금 안되었기 때문에 소유권 넘어가지 않고 그런상태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계약기간이 2년인데 계약기간이 진즉 지났거든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몇 년내에 언제까지 선수금은 시세입으로 잡아야 할것이고 소유권이 안넘어왔기 때문에 과세를 못합니다.
정진영위원
김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2년내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약금만 내고 방치한 사례가 있으면 우리 땅으로 다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해주던지 해야지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예를들어서 계약 잔금을 치뤄서 소유권에 들어간다면 비업무로 지방세법상 착공만 해서 건물을 짓는 것도 비업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비업무용으로 지정되면 중과세로 해야되고, 제대로 한다면 일반세율로 적용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곳에 공장을 짓게한다든지 한푼이라도 더 거둬들일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줍사 하는 뜻에서 말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지방세 체납이 9억6천4백만원 입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번 년말까지 어느정도 받을 것 같아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내년 2월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징수하신다고 하니까 마침 지방세 체납세액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징수를 하셔야지 상당한 우리의 세원인데 앞으로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계시죠?
예를들어서 업무보고에 보면 간호사업 제한에 대한 전화압류, 봉급압류를 한 번이라도 실시한적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간호사업 제한은 지방세법상 1회기년도에 지방세는 3회를 초과했을때에는 간호사업 취소증의 규정이 있어서 1건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아직 결정은 안되었고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의식을 새롭게 해야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뿌리를 뽑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지방세 체납자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도 예외가 안되어서는 안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체납된 세금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물론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방법을 모색해서 뿌리를 뽑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국 도유재산 수입 배정율은 몇%를 받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30% 받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말씀하세요.
유남영위원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보면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내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영화프라자 2억정도 되고, 작년에도 체납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현재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영화건설 부도로 부동산에 대해서만 압류를 해놨는데 들은 정보에 의하면 70억정도 은행 사채가 있다고 들었고 그것을 현재 누가 한다고 해도 현재상태로는 지방세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하므로 좀 곤란합니다.
유남영위원
영화건설은 해결 되었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영화건설은 해결되었고 영화프라자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가압류한 날짜와 준공날짜는 언제입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남영위원
체납자 명단을 보면 연지동에 조성재라는 사람이 체납이 되었는데 우리 정읍시민이 알기로는 재벌 10위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람이 미납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해서 미납되었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사업이 부진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조성재라는 분이 사업이 부진한 사람이 아니예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어찌됐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2월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영화프라자는 받을길이 없어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남영위원
영화프라자 박찬배라는 사장이 예식장과 뷔페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박찬배씨 부인앞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 대신 체납을 못하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년말까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주시고 안되면 명단공개까지 해서라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고재홍 위원 말씀하세요.
고재홍위원
은익세원을 그동안에는 왜 발굴하지 못했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세무과에서 나가서 추징한 사항입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유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성면 신천리 510번지에 오방근씨는 옹동우체국을 사서 우체국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분한테 2백여만원을 체납을 못받았다면 제가 볼때에는 의원들을 너무도 얕보고 서류로만 내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한 번이라도 찾아본 일이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제가 직접 찾아간 적은 없고 부동산 압류는 해놨습니다.
김종훈위원
년말이 며칠 안남았고 저보고 찾아다니면서 받으라고 해도 찾아갈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오방근씨가 가요주점도 하고 계십니까?
유흥지점 취득세 중과세로 268만4천460원인데 봐주는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취득세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출된 것이고 봐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술위원
이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8페이지 김우현씨는 어떤분이예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대광중기 하시는 분입니다.
전용술위원
이런분들이 체납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명단공개를 한다면 정읍시에 세금낼 사람이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백억이 맞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280% 증가되었다는 것이 어떤식으로 증가되었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목표액의 비율입니다.
전용술위원
목표액 200을 잡았는데 아무리 징수액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97년도 예산이 적으니까 몇 년치 누적을 했다가 합친 것 아니예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아닙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가잖아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이자수입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96년도만 이자수입이 많이 책정이 되어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아니고 전년도 이월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목표액과 임시적 세외수입 차액이 나는것 어디에서 나는가 자료를 빼줄 수 있어요?
조규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종훈 위원 말씀해주세요.
김종훈위원
조정액, 징수액, 체납액등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는 것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주정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납기내에 세금을 안내실때에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가산금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시유지를 매각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96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징수된 것이 4천963억8천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확보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해가 가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시유지재산 매각을 하고 나중에 팔것이 뭐있겠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회계과 소관입니다.
김승범위원
탈루세금 4억3천3백만원 있지요?
하나도 못받았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90%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담배소비세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담배소비세가 우리시 예산에 3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43%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담배소비세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늘어나는 것이 다행이네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종토세를 부과하는데 읍면동 행정순위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국가에서 행정순서에 따라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컴퓨터로 처리하므로 주소지에 따라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행정순서가 먼저인곳은 종토세가 많이 들어와서 상당히 좋고 행정순서가 낮은 칠보, 산내, 산외는 종토세가 적으니까 행정에서 봤을때는 많이 거둬들이는 것 같으니까 좋아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런것도 없지않아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읍면동 세무공무원들이 사실상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세금을 적게 받았다고 해서 불만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결국은 행정의 불균형이 생긴다고 것이죠?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점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국가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업무보고 금후계획에 있어서 과세 처분시에는 담당공무원 표기제 말이 나왔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고지서가 나갈때 담당공무원을 표기해서 혹시 납세의무자가 이의가 있을 때 물을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록 275대 인데 교통행정과와 충분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영치를 했을때는 차가 안움직여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러면 알고 조치를 합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고지서를 가져오면 내주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방식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좋은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어떤과정으로 공개할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시장님 서한문을 고질체납자들에게 전체 보내서 금년 년말까지 받고 안되었을 경우에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여러사람이 볼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연구하는 것은 시청신문에도 게재를 해야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이부분은 고질체납자들을 보니까 안낸 사람들이 안내니까 특별한 경우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계속해서 걸리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아주 집중적인 관리나 세무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회사들이나 개인들에 대해서는 특별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오납 금액 반환에 대해서 작년에 보안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법에서 잘못해서 한거니까 반환을 해주라고 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실질적인 반환한 것은 10분의1정도뿐이 안되네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보안림은 산림과와 세정과 종토세 대조해서 6건만 부과해서 돈을 내주었습니다.
정승룡위원
또 도 감사에서 나온 것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진관광 태인 골프장에서 1억8천756만2천810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를 하지 안했다고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준공이 안되어서 과세조치를 안한 사항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런데 부당내용에 보면 부과하여야 하나 골프장 공사진행중이라하여 미부과하였음은 부과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안했다고 해서 차후지시를 보면 준공검사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로 해서 도 감사과에서 와서 적발을 했는데 감사과, 세정과와 우리 정읍시 의견이 맞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하겠다고, 왜 이런 문제가 되냐면 저희들이 자진신고를 안했으면 20%가산을 붙여서 과세를 해야되는데 준공검사도 안되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그사람들이 이의를 했을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입니다.
정승룡위원
세목이 대체농지조성비 이부분에 대해서 하는것 아니잖아요?
태인골프장이 다른 건도 하나 걸렸죠?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사업소세가 조금 있습니다. 간이골프장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과세조치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정승룡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경기도에 골프장이 많다보니까 골프장을 허가해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이 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골프장을 서로 내준다고 하는데 정읍시에서 골프장을 내준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목적중에 하나가 그것 아니였어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세수증대입니다.
정승룡위원
왜 골프장 문제가 자체에서 세금징수가 안되고 도감사에 걸려서 세금징수가 이루어 집니까, 그러면 태인골프장 같은 경우는 아까 블랙리스트 작성을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집중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말씀하세요.
유남영위원
안을 하나 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한 영화프라자 2억의 지방세 체납금을 부인 명의로 된것도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사람은 자기 승용차까지도 광주넘버를 달고 타는데 3가지 업소에 가셔서 하다못하면 예식장이면 예식장, 수영장, 식당등 시설물이 다 있는데 가압류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연구를 해서 물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에서 납기일과 압류일이 2개월 차이가 있지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그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무엇이 문제이냐면, 2개월정도 빈 공간에 자동차 이전을 해버리는 경우는 못받죠?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못받습니다.
김승범위원
대책은 없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해서 빠지는 차가 없도록 연구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세입으로 상당히 큰 돈인 것으로 아는데 읍면 담당공무원들만 몰아부치면 그사람들도 받으러 안다녀요. 우리시에서 다 지시하면 장부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귀찮게 하지말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시고 외지인들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주소지에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보내는데 그러면 보내는 사람도 있고 대충은 고지서를 보냈지만 안내고 이전할때나 다른곳에 옮길 때 내게됩니다.
김승범위원
그사람들이 서울사는데 그런 과정에서 체납액이 되어 있다면 우리 정읍시에 와서 내고 확인받아서 이전등록을 하지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상당히 복잡한데 개선대책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서울에는 그런 업무만 취급하는 이벤트 회사가 있어서 해결을 하는 회사도 봤습니다. 그런것도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개선대책이 있으면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목표액과 조정액이 있는데 조정액이란 말이 무슨 말이예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징수결정액입니다.
정승룡위원
96년2월29일로 기준해서 조정액이 3억5천150만2천원인데 징수액도 3억5천150만2천원으로 어떻게 똑같을수가 있지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도축세는 대부분 조정된 징수액입니다.
정승룡위원
시에서 몇마리를 잡았는지, 보고는 안받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내력을 첨부해서 오고 도축사항은 별도로 축산과로 보고가 옵니다.
정승룡위원
95년도에 비해서 조정액이 줄었어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도축세가 작년도에 비해 감축된 사유는 김제에 목우촌이 생겨서 거기에서는 돼지를 부위별로 구입하는데 두당 12,000원정도가 우리 상인사람들한테 내는 것보다 그쪽에 가는 것이 축산농가가 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정읍에서 잡았던 사람들이 트럭으로 실고가서 김제가서 도축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입감소가 있었고 신태인 도축장이 있었는데 도축장 매각을 해서 수선하면서 도축을 않기 때문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위별로 하기 때문에 김제쪽으로 많이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정승룡위원
시에서는 하루에 몇마리를 도축을 하는가 축산계에서 확인을 합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보고가 오고 저희들은 축산과 대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누락세금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또 시금고 계약서 제2조 취급업무에 보면 정읍시 금고 조례규칙은 다음과 같다로 해서 특별회계 이것 전북은행과 계약을 한것입니다. 특별회계 주택(주택사업 특별회계 제외하고 세출부분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특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문제되는 하나가 정읍시 생활안정기금을 갔다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전북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부분만큼은 띠어가지고 농협으로 바꿔줘라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시골에서 전북은행까지 와서 대출을 해서 가야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줘라는 점, 이게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관리측면으로서는 회계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승룡위원
계약서상 올해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조건에 물론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결국은 시금고와 계약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중에 하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약조건속에 삽입해서 이 부분만큼은 따로 정리를 해주자 농협으로 해라. 전북은행과 계약할 때 그것정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못할 경우 다른 은행과 협의를 해봐야죠?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거기까지는 크게 검토를 안해봤는데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영위원
그것은 과장님 결정하실 사항은 아닌데 솔직히 54억으로 많아요. 대부분이 없는 사람이 쓰고 농어촌에서 많이 쓰는데 그전에 조례나 전북은행의 규약을 보면 그지역에 사는 주민으로 하여금 세대주가 보증도 서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은 농협에 넘겨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해줄수는 없느냐 이게 시의원들이 하는 이야기이니까 과장님은 충분히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금년에 다시 계약을 하니까 이것만이라도 다시 바꿀수 있다면 아까 정승룡 위원이 말한바와 같이 주택은 주택은행으로 넘어갔으니까 생활안정기금만은 농협으로라고 해서 주택은행과 같은 방법으로 넘겨주십사하는 뜻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부분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저도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타당성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같이 실무진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승룡위원
농협에서 의회에 제출한 것 중에서 농협에서 앞으로 시금고로 하니까 이런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농협에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확인한적이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깊이 확인은 못해봤는데 대충 알기로는 농어촌 부족예산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저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원들한테도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시금고 올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시금고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우리 정읍시가 너희하고 계약을 한다라면 최소한도 이런이런 조건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계약한적은 없지요?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타시군을 보면 안동시에서 농협과 계약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발전기금을 출연, 1,744억정도 대출, 금고를 지정해서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있을때에는 지점을 2개정도 신설을 하겠다, 또 점의 자동화 기계라 해서 365일 자동코너 등을 기차역에도 설치, 장학금 3,500만원, 사회복지시설에 매년 10회정도 방문, 금고을 맡으면서 생기는 이익금은 과연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을 하겠는가 이런식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계약시 세부적으로 조건을 넣을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금고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넣기는 곤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승룡위원
96년도 예금종류와 이자발생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 자금운영을 가장 잘 하므로서 최대의 이자발생을 시켜서 이익도 받아야 하고 그후로 인해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줄수 있는 조건들을 정확히 해서 의회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앞으로 금고계약을 하겠다고 서류상으로라도 보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영대
김영대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해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회계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회계과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전용술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용술위원
수의계약시 낙찰율 98.8%는 경쟁입찰 88%보다 너무 높지 않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시공하는 물건에 따라 조정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수의계약도 95%이면 95% 한도의 선을 그려놓고 하면 모르는데 사업을 보면 더 많이 하는 사람은 %가 높고 적게한사람은 %가 더 얕아요. 그러면 제 개인의 생각은 사업을 적게 한 사람을 %를 더 높여주고 거꾸로 되지 않았나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입니다.
전용술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니하고 공식적으로 %를 정해서 사업을 주는 것 아니예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입업조합 같은 곳은 비영리 법인 이기때문에 예정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시에서 모든 행사나 구입과정 물품을 보면 구입처는 틀리는데 금액은 일률적으로 똑같을때에는 형식적으로 만든 것 밖에는 안된다는 거예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물품에 있어서는 조달가격을 원칙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조달물품으로 되지 않을때에는 물가정보에 의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동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되 %가 1%나 차이가 난다면 모르는데 한번 정도 한사람이 95%, 여러건 99.5%,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수의계약에 있어서 예정가와 낙찰가가 근접하면 문제소지가 있다고 보죠?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2천만원 이상은 2개이상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하도급은 우리 관내에서 거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하도급시 도급내용에 따라 지역업체만 응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법적인 규정은 없고 원도급업체의 반발이 심해서 못하고 있으나 타시군과 절충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면허를 빌려줘서 문제가 되어서 사법당국에 고발된 내용을 들어보셨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시도 공사발주를 할 때에는 분명한 업체에 정말로 남의 기사를 빌려서 하는 업체가 있을수도 있고 하도급을 할 수 없는 업체가 편법으로 하도급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명년도에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않냐 라고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종훈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공사를 하게되면 하자보수금이 있지요?
현재 우리 시에서 시관내 하자보수금 액면은 얼마입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기간은 공정별로 2%∼5%까지 다릅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자보수금을 예금으로 들어갑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보증서입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명예감독관제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95년12월27일 실과소에 공문으로 보냈고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시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안하셨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공문을 발송한 뒤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리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정식으로 임명해서 설계서를 보여드려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겠금 지시가 나갔습니다.
정승룡위원
불용품매각에 있어서 금년에 2회를 실시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했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게시공고 후 공개입찰후 매각했습니다.
정승룡위원
불용품 결정은 과에서 합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과에서 처리요구가 오면 회계과에 합니다.
정승룡위원
여러가지 불용품들이 나오는데 이 용품들에 대해서 지침이나 내구연한, 3년, 4년 규정이란 것이 있어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물론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선풍기가 일괄적으로 10대가 나왔는데 취득일자를 보면 88년도에서 92년도까지 있어요. 88년도것은 이해가 가는데 92년도것은 노후사용 불가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예요, 과연 집행부에 계신분들이 관리부실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불용품으로 올라오면 다 처리를 해주는 것인가, 관리부실로 인한 불용품 매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관리를 내살림처럼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에어콘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모두 사주는 것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3월26일날 에어콘을 왜 사야 하는가 날짜도 이해가 안가지만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다고 했을때 위니아만 12대인데 일괄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싼 것 아니예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에어콘은 한여름에 하는 것은 비싸고 2월이나 3월에 구입하는 것은 가격이 쌉니다.
정승룡위원
예약을 해서 3월에 구입을 하면 싸잖아요, 그리고 한두대씩 사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12대를 사면 싸잖아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물론 사전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과가 신설이 되었다든지, 몇 개씩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별로 싸지 않습니다.
정승룡위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각 과 파악을 해서 일괄 입찰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공유재산관리 허가, 취득, 처분에 있어서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죠?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건당 2억5천만원이상이거나 1,513평이상이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그 이하는 얻지 않습니다.
정승룡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중에서 중요재산에 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공유재산도 2억5천만원 이상이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정승룡위원
취득이나 관리에 처분한 계획을 매년 의회의 의결을 얻으라고 지방재정법 77조에 나와있는 것 아니예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국유재산 대부료, 매각료, 도유재산 매각료가 정읍시는 얼마나 됩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금년도 2억4천만원인데 수익률중 국유 70%, 시유재산 30%, 도유재산 30%입니다.
김승범위원
시 관내에 있는 국도유지 다 팔아서 시고에 30%가 들어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 보는데 50%정도는 수입배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자치단체별로 다르다면 김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업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결국은 우리 자치단체가 수익률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50%만 받으면 우리 시금고로 들어가면 사업하는데 상당히 원활할텐데 이런부분은 체계적으로 국가에다 요청해서 우리 자치단체에만 하면 안되겠지만 연구를 해봐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시가 계약하는 임대계약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아닙니다.
정승룡위원
만약에 시가 어떤 누구 토지를 사용해야겠다 하면 임대계약을 맺어야 될 것 아니예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국유재산 말입니까?
정승룡위원
어떤 사유지를 잠시간 이용을 해야 하는데 임대계약은 회계과 관할이죠?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사유지는 사업과의 부서에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관리는 안하고 계약에 의해서 돈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돈 지급시는 임대계약이 몇건이나 있는지 확인은 되겠지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현황은 모르고 돈이 얼마 나갔다는 것은 알수 있고 관계과의 확인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결국은 몇건에 얼마나간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쓰기 위해서 사유지를 계약해놓고 대부료만 주고 안쓴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요지인데 과장님은 모른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물어볼것이 없지요, 분명히 돈은 나가지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돈은 나갑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사유지 대부료를 취급하는 과는 어디입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각 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으므로 총 집계를 안내서 모릅니다.
정승룡위원
올해 사유지 계약해서 임대료 나간 것 다 있겠네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증빙서류를 찾아서 있으면 증빙서에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또 계약서를 확인하고 싶은데 내장산이란 표지석이라고 써진곳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임대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임대료가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회계과에서 모른다면 누가 알아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예산서에서 자체적으로 가감이나 통제를 못하고 차라리 기획예산담당소관이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사유지 임대계약서를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시에서는 총괄과가 있어야지, 아무튼 시에서 임대계약서를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유지 임대계약을 할 때 다른조건을 달 수 없다.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정진영위원
정위원 말씀이 표지석이 있는곳에 사유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계약을 3년간 하고 앞으로 3년후에는 시내에 있는 우리 시유지, 국유지로 교체를 해주마 그런 조건으로 계약은 할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남영위원
내장산 표지석 설치시 소유자와 시유지를 몇 년후에 교환해 주겠다고 했다는데 이런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계약시 조건을 붙일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적조항을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전용술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96년도 물품 구입내력 시민과, 구내식당 에어콘 구입지출내력을 하나 보내줬으면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국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97년도 명예감독 리통장님들 시장님께서 위촉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보수는 나가는가, 공사감독을 해서 금년같이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에 확인한후 부실공사 되었을 경우 리통장들 책임은 없습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명예감독이기 때문에 책임은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명예감독도 보수가 안나가야죠, 제가 왜 그런말씀을 하냐면 우리 시장님이 좋은 생각인데 지금 리통장들이 사업하는데에 가서 명예감독을 해놓으면 보수도 없는데 계속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위원회나 명예감독을 만들지 말고 실지로 우리위원회나 명예감독을 위촉했을 때 그사람들을 보수라도 주고 책임을 질수 있는 감독이나 위원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놓아두면 무용지물 아니예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되면 보조기층, 철근할 때, 레미콘 포설시등 최소한도 감독을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용술위원
왜 그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사업비에서 99.9%, 95%를 하지말고 100%가 나갔을 때 사업비에서 10%를 띤다든가, 동에 위촉명예감독을 해놨을 때 그사람들이 그런 보수를 받으면 철저히 해요. 지금 신규발령 받은 사람들 모르니까 하라고 하면 틀림없이 하고 그런식으로 보수를 많이 주면서 하면 100% 모든 공사가 완공이 되는데 위촉만 해놓고 보수나 회의때 참석하라고 해서 나가고 하는데 리통장들이 하고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70∼80%는 어쩔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최소하 하기위해서 명예감독을 임명하되 시설부대비에서 보조를 해줄수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하루 일당도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던가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95년도 감사를 보니까 1년동안 1,300km를 운행한 차도 있는데 이런 차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것인가 과별로는 차량을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차가 노후되고 승차감이 안좋은 차는 소외당해서 사용을 잘 안하고 기사도 부족합니다.
정승룡위원
어떻게 1대도 아니고 3대나 나온다고 하면 1대를 줄이든지 어떤방안이 있어야지?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승용차는 앞으로 증차를 안하고 그 기사티호에 맞추어서 승용차를 구입할려고 하고 내구년한이 지난 것은 사지 않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시에 차량이 몇대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읍면동을 포함해서 102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평균 1년으로 해서 보험료, 수리비 계산을 해보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평균 150정도 들어갑니다.
김승범위원
기사수보다 자동차 수가 더 많다고 했어요?
내구년한 몇 년으로 보시죠?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5년내지 6년입니다.
김승범위원
6년이 넘으면 과감하게 폐차할 용의는 없어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폐차를 시켜서 바로 살 차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 있는 자동차를 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수리지정업체가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특별한 지정업체는 없고 기사들의 편할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동차 관리비는 풀관리를 한다고 했습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운전기사에 비해서 고용차등이 많은 경우에는 특별히 꼭 써야 할 차를 제외하고는 매각을 하고 절약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승룡위원
운전수는 몇분이고 차량은 몇대입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운전원은 60명이고 차량은 102대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량은 운전원이 없으면 쉽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읍면동은 운전원 배정 티오가 없고 직원들이 가지고 다닙니다.
정승룡위원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사가 25명이고 차량은 26대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한사람만 남네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현재 2명이 부족합니다.
정승룡위원
지금은 직원들의 차가 많이 있잖아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휘발유값이 싸게 될 경우는 괜찮은데 비싸니까 직원들한테 미안할때가 있어요.
김승범위원
지금 익산시의 경우는 차량 9대를 감축하여 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시의 방침은?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운전원이 25명이고, 차량 26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폐차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공사관계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수의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한 내력이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몇건이나 있고, 공개입찰 말고 수의계약한 것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더 주었을때에는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공사중에 예상외로 암반이 나온다든지 했을때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 각 과에서 설계변경해서 올라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희 회계과와는 거리가 멉니다.
김승범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오는데 누가 판단을 합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예산에 관한 문제는 기획실에서 하고 관계부서에서 설계변경은 어떤 돈으로 어떻게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것을 원인행위를 하고 결재를 득한 후에 관계과에서 설계를 해서 결심을 맡은 뒤 회계과 넘기면 회계과에서는 그에 준해서 집행을 해줍니다.
김승범위원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사무감사 방법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담당과장이 나오셔가지고 연계가 안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인데 아까같이 말씀하셔버리면 지금 탓하는 것은 아니고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내용을 못알아 들으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제2청사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2청사를 의원 합의하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의원들 합의를 또한번 요구하실련지, 이미 부결된 것을 어떻게 합의를 하실겁니까?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예산을 이월조치를 해야 하기때문 어떻게 집행을 해야 할것인가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의 생각은 청사를 후관에 짓고 싶은데 거기에서 지으면 안된다는 의견이 나올때는 과감하게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정진영위원
그말씀은 국장님한테 그정도만 하면 되고, 3천만원 공사 180억을 집행했어요?
돈이 나갔습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공사가 완공되어서 준공검사까지 치뤘습니다.
정진영위원
여기에는 준공날짜가 씌여져 있어요?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씌여있는 것은 나갔다고 봐야죠.
정진영위원
8페이지 돈지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인데 주민들이 아우성이어서 좋게 풀어보라고 타일렀습니다만 이것이 안되었습니다.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그 문제점은 빠른 시일내에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17페이지, 17억사업인데 말뚝만 꽂아놓았는데 12월31일날, 정작 10km인데 어떻게 포장을 합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계약은 당해연도 계약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12월달에 발주를 했다면 절대공기가 1년이니까 12월31일까지만 계약을 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연장은 내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준공일이 12월31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계약상 준공일로 해놓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재계약을 내년도에 다시 해야 합니다.
정진영위원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 되는 겁니까?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강
이해강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두수입니다. 평소 조규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관심속에 1996년도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승범위원
시민의날 매월 둘째주 금요일날 실시하고 있어요?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매월 한주씩 시민에게 봉사하는 날로 지정해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혹시 서류를 신청해서 찾아가는 서류가 있지요?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120건에 지적민원인데 15일간 가지고 있다가 폐기처분 합니다.
김승범위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전화로 민원신청을 하고 지적과에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팩스민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팩스가 낡아서 희미하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이번에 일반민원 팩스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팩스는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종훈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민원실에서 수입증지를 파는 사람이 친절해야 하는데 그곳에 가서 물어보면 상당히 불친절하게 대하는데 그런분은 일용직입니까, 정식 직원입니까?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증지는 행정동우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17개 읍면단위에서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여러사람들인데 아주 싸늘하게 대하는 사례가 있어서 언젠가는 집고 넘어가야 했는데 오늘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내일 당장 교육을 시켜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외국인도 시민과에서 관리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익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다 등록을 하고 통보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임무는 관내에서 다른 시군으로 퇴거 이전할때만 통보를 해주는데 이사람들이 체류를 하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출국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통보가 없기 때문에 현재 550여명이 관내에 있는가는 확실히 파악이 안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 담당계장님이 출입국 관리소에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통보를 해줄려면 잘해줘야 우리도 통제관리를 잘할 것 아니겠는가 했더니 여러분들은 그것은 몰라도 좋다 우리가 통보해줄 시간도 없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계 직원을 현지출장을 내보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과 거기에 있는 대장과 대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결국은 불법체류자도 생길수 있다는 이야기죠?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저희들로서 판단이 애매모호 합니다.
김승범위원
문제발생이 될 경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이해가 가는데 불법체류자가 문제발생을 시켰을 때에는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죠.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불법체류자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대장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승룡위원
작년에도 제가 물어봤었는데 외국인 등록업무에 대해서 단순한것만 처리하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될수 있으므로 대책 강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할것으로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익산 출입국 관리소에다 저희 담당직원을 보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장과 대사를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전용술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민원실 운영 보상금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는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새로 간담회 계획을 세워서 일자 조정중에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시민과에서 에어콘 구입한 것 있지요?
에어콘 구입 650만원 예산요구를 한것입니까?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8월1일자로 와서 제가 오기이전에 회계과에서 구입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런데 회계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모르신다고 하고 우리 시민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회계과에서는 예산집행을 해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그것은 원칙론을 말씀드린 것이고, 민원실은 다른 부서와 달라서....
전용술위원
그러면 몇월달에 구입한것입니까?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4월달에 회계과 예산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수
김두수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6차회의는 12월6일 10시에 개회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이 있으면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