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호 의원 발언

지적과장 곽정구입니다. 존경하는 류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 업무보고)

2페이지 운영회수당 3백십3만원이 남은 것이 왜 이렇게 남었습니까?

저희 위원수당이 공유토지분활위원회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으로 두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4회를 실시하였고 공유토지분활위원회는 금년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으로는 공유토지분활 관련건은 7-8회로 잡었는데 2회로 일괄 처리해서그렇습니다.

지금은 1주일에 한번씩 등기부 통지가 오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송동섭입니다. 존경하는 류동호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업무보고)

방금 보고사항중에 묻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가서 내장산 관광특구 지정신청 그랬는데 특구신청을 할 때 면적이 얼마입니까?

면적이 3.5㎢입니다.

5월 15일날 신청한 면적이요.

처음에는 용산관광지구를 했었습니다.

아니요 내장산관광특구 지정신청에서 5월 15일날 신청을 하셨는데 신청면적이 얼마냐구요.

당초에는 2.2㎢이었고, 그뒤에 9월 4일날 용산관광지구까지 포함을 해서 재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5월 15일날 신청한 내용이 그때 무주가 선정이 되었지요.

예.

그때 면적이 적다해가지고 형편없는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무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당초에 2㎢입니다.

거기는 어느지역입니까?

내장동과 쌍암동입니다.

그래가지고 관광지역특구로 지정된 면적은 얼마입니까?

3.5㎢입니다.

알겠습니다.

단풍아가씨개최에 필요한 1억천만원 예산확보가 언제입니까?

9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예비비와 풀사업하고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2천3백8십1만천원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9월달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9백6십5만원 예비비에서 지출을 받고 또 풀사업비에서 보조를 받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예비비에서 지출을 비가 많이 왔으니까 그것은 생각할수 있는데, 9백6십5만원중에서요 우천중에 무대를 트러스 돔 설치 그것을 안하면 못합니까?

비가 오니까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사업비에서 집행한것중에서 9월달이면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할적에요 이 풀사업비에서 집행한 시민위안 노래자랑이나 아취설치나 홍보물 설치나 종사자 급식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안해봤습니까?

죄송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관광과장 명을 받고 저 혼자서 근무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8월 16일자로 두 계장이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단풍아가씨 선발 행사를 비롯해서 모든 관광과 업무를 의욕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타시군도 가고 열심히 견학도 다녔습니다만 또 이런 큰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치루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풀사업비로 집행토록 이렇게 배정을 받았고 예비비도 받고 그랬습니다. 처음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변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시민위안 노래자랑이나 아취설치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홍보물 설치에서 5백8십8만4천원이라는 예산을 풀사업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홍보물까지도 설치하는데 계획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것 아닙니까? 홍보물 설치하는 것까지도 계획성이 없이 내장산 단풍제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런데 5백8십8만4천원중에 홍보물 설치가 2백8십2만원이고요 급식비가 3백여만원 들었습니다. 급식비에서 많이 들게된 요인은 제2주차장 말하자면 저희들이 행사를 해야할 제2주차장 노점상을 치우는데 애로를 먹었어요 그래서 건설도시국 전직원이 이틀, 총무국 직원들이 이틀해서 나흘간을 거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들을 했는데 그때 밥이라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종사자 급식이 한 3백여만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건건 늘어지는 것은 아니라 홍보물 설치와 종사자 급식하고 따로 자료를 집행내력을 써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었어야 해지요.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할적에 회계과에서 지출이 되지요?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서,

아니 풀사업비나 예비비지출 그런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을 요구할적에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지요.

예.

그렇다면 한 사업을 할적에 뭐뭐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한달정도 걸리는 기간에서 한꺼번에 지출을 해줍니까?

지출관계는 회계과에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왜 물어보느냐면은요 4페이지를 보면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사항이 있는데 지원이 예총 정읍지부란 말입니다. 예총 정읍지부가 행사주관 부서입니까?

주관은 예총에서 하고 KBS와 정읍시가 공동주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일자가 10월 4일인데 1억천만원을 한번에 이렇게 지급을 한것이지요.

예.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적에 10월 31일부터 내장산 단풍축제를 했는데 1억천만원이라는 돈이 한번에 10월 4일날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나 회계과에 신청을 할 때 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주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읍사 문화제 제전위원회에다가 내장단풍제를 주관을 시킬것인가 해서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총에다가 우리는 정읍사 문화제 제전위원회하고는 관계를 않겠다 해서 예총에다가 주었습니다. 우리가 KBS에다 7천만원을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고 그리고 잔액 남은 것은 사업비로 그때그때 빼서 썼습니다. 시에서 집행을 않고 주관단체를 지정했기 때문에 예총에다 주어서 7천만원을 KBS에 주고 약 4천만원 가지고 그동안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나면은요, 정말 알게 모르게 예총지부한테는 시장께서 특혜를 주는지 모르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벚꽃축제때로 그랬습니다. 그렇치요.

예 벚꽃축제도 예총해서 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곳에 돈을 지급할적에 이렇게 안해주고 예총지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일괄식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벚꽃축제 관계는 제가 그당시 관장을 안해가지고 잘모르겠습니다만 단풍축제때 지원한 사항은 사실상 일괄지원해가지고 KBS에다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일괄지원한 것입니다.

관광과 예산으로 서고 행사는 예총에서 하고 우리 정읍시는 예산만 확보해주었는데 이런 행사를 실시하면서 관광과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수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행사를 하면서 잡상인들도 사용료를 받지요?

안받습니다.

관광객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한테도 바가지 요금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로 말썽이 생기는 부분이 어디냐면 음식불결한 부분도 잡상인들한테서 나오고 또 바가지 요금도 그사람들 한테서 많이 나와요, 이래가지고 정읍의 이미지를 그사람들이 다 흐트러 놓는데 사실은 피해를 보는 것은 기존 세금을 내고 허가를 내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손해 보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그사람들 두둔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세를 얻어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가계주인은 정읍사람이고 장사하는 사람은 외지사람이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관광객이요 말을 듣는 것은 우리 정읍시입니다. 관광과 1개과에서 그 업무를 전부다 해결할 수는 없는것이지만 이것은 우리 정읍시 전체의 문제이고, 또 특히 관광과 같은데서 좋은 묘안을 짜던가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그런 폐단을 없애야 정읍이미지를 살릴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형편이냐면 복흥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장 집단시설지구에서는 숙박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복흥쪽에서는 정상요금으로 갈수가 있다해서 봉고차로 데리고 가서 재우고 데리고 옵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정말 내장의 이미지 구현에 큰 먹구름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관광지 개발을 해서 4계절 관광을 목표로 지금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서 97년부터는 나름대로 단속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단풍아가씨 접수가 140명이었습니까?

예.

입사자들한테 준 부상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많은 미인들이 참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상을 준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전자 1개씩, 28명 본선진출자는 18k 금으로 해서 한돈 서푼으로 5만원짜리 반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데 단풍아가씨 선발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진한테 선물을 주겠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한테만 주면 나중에 인기상 우정상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고심한 끝에 그러면 저희들이 속된말로 교통정리를 우리과에서 해야겠다 해서 차등을 주어서 주기로 이렇게 하나의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관계가 있어서 관계법에 저촉되는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받을수는 없고 좌우지간 물품으로 달라해서 보관증으로 저희들이 주고 또 이것을 KBS측과 상의를 했습니다. 부상을 준 분들을 우리시로 인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스스로 주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사람들이 직접 시상을 하게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합니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있는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줄수도 없고 해서 협의한 결과 보관증으로 받고 KBS측으로 넘겨주면 KBS측에서는 행사전에 아나운서가 소개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요, 예비비에서도 지출을 했고 풀사업비에서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상을 반지 얼마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상을 사전에 홍보를 하고 했다면 이러한 사람들 누구한테 주겠다하는 얘기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상에 상품을 주어야 할 것은 안하고 정말 제가 할 것은 예산에 집행을 않고 시에서 시민들한테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가 먼저 와서 진한테 이렇게 상품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본위원이 조사한바로는 기부를 강요했다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풍깁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냉장고는 이해할수 있는데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전혀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배위원님이 조사를 하시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유구무언입니만 제가 누차 강조를 했고 또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희 관광과 직원은 알기 때문에 강요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행여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이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류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교통행정과가 시내 교통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관장하느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제가 눈으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중이기는 합니다만 2년째 그러는데 차금화 의장님집 앞 교통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거기는 사용도로가 2차선밖에 없는데 거기가 병목현상이 나타납니다. 부안사람 고창사람들이 정읍시를 진입하면서 느끼는 이미지가 아주 불쾌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가 밤 10시까지 진입하는 차량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개통이 안되어서 그렇치요?

다리가 개통이 안되었다고 그렇게 하시면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들리는데 거기 2차선에다가 가게 사람들이 차 세워놓고 있으면 1차선이 되요 그러면 차선 하나가 막입니다. 그옆에 파출소가 있는데도 규제를 않하고 행정에서는 와서 단속도 안하고 거기보면 꼴불견입니다. 무우, 배추 싫고 서울로 올라가는 차량들이 정말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법주차만 하지 않아도 2차선 통행이 되니까 그렇게 거북이 걸음이 안됩니다.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서 승강장 설치문제인데요, 금년 5월 25일에서 8월 24일 3개월간에 걸쳐서 17개소를 설치 했고만요, 그런데 설치자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세진건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도 4천9백만원정도인데 이것이 저희 지역에서는 업자 선정이 안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미설치 지역이 164개소가 남어 있는데 금후 계획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보면 8개소에 예산을 3천만원 가지고 하신다는데 개당 375만원씩 계산이 되고 기 설치된 경우는 294만원으로써 차액이 80만원 정도가 생겨요, 향후 설치할 승강장보다는 80만원이 더 높게 편성이 되었는데 승강장은 도시미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 설치된 승강장 구조와 비슷한 모양으로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사진찍어오신 것을 견본으로 하신다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것과 모형을 동일화 하면서 가격도 비슷하게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시헬기장으로 인한 시에서 세금으로 수입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 헬기장을 유치하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도 하셨는데 정기 운항이 어려우시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말만이라도 운행할 수 있겠끔 항공사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주정차 질서확립면에서 징수율이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은것보다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48% 받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징수율이 34%밖에 안되어요 무려 14%정도가 떨어져 버렸는데 징수율 향상을 위한 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주정차 위반은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꼭 필요한것인데 지금 공익 근무요원을 배치함으로서 상당한 마찰이 많아요 그런 경우보다도 일용직을 4명밖에 안되니까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일용직을 증원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한것 같은데 그 인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군인들로 훈련을 몇주받고 와서 우리 정읍시 사람입니다. 저도 당초에 민방위를 담당했을 때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근무자들이 현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고 일용직 확보 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일용직으로 대체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버스승강장 관계는 과거에것이 않좋고 해서 개조해보자 해가지고 몇 개 도시형으로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천 고수부지 헬기장요, 민원 많았습니까?

예.

헬기장을 철수 하겠다고 시장님이 약속까지 했다면서요?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천만원이라는 돈이 예산 낭비가 되겠네요.

낭비라기 보다는 도심지역에 있으므로 인해서 급한 환자를 수송한다든지 비상시에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헬기가 없는데 환자를 어떻게 수송합니까?

다른지역에서 헬기가 와야지요.

위치 선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치 선정은 서울 지방항공청에서 현재 헬기장과 한전앞에 고수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중에서 거기다 좋겠다 해서 했는데 바람이 많고 해서 민원시 생긴것입니다.

처음 선정할 때 그런것도 평가도 않고 선정했습니까?

평가는 전문업체에서 했습니다.

그사람들은 그것만 했지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것은 생각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헬기장은 사실상 몇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신청했더니 항공사에서 그 사항이 좋다고 해서 지정을 받았어요, 해놓고 보니까 역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상용으로 사용을 하고있고 다시 헬기장을 추진할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다면 별도 고정 헬기장을 할것으로 하고 현재 필요하다면 임시헬기장 시설한곳으로 안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일부 지원도 하고 조치를 해서 해야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헬기장 운영은 손이익을 따져서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개입을 이번에도 않했습니다. 이익을 따질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을 해서 해야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