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산업과장 전영기

산업과장께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하시되 기히 배부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강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설명하세요.

산업과장 전영기입니다.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읍면 1특화사업 추진현황, 96 폐농기계 수집처리 현황, 농촌발전 기획단 운영현황 등 23건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1읍면동 1특화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상 특화작목은 주작목이 오이외 13개 작목이고 부작목이 참게외 4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써는 오이시설개선에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추진계획보고회를 연초에 읍면동장, 산업게장, 지도소상담소장을 배석해서 보고회를 가진바 있으며 1읍면동 1특화사업 시범사업비 지원을 시비 2억 4,925만원을 들여서 총사업비 5억 3,380만원으로 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1읍면동 1특화사업 추진사항 상반기 평가를 7월초에 완료하였고, 하반기 평가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범사업 평가회는 읍면동별로 10월과 11월중에 각 1회씩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기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수범사례와 발전 보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읍면 1특화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총 주작목 14개 작목, 부작목 5개 작목해서 총 참여농가수는 2,034농가이며 총 소득액은 333억 436만 2천원입니다. 호당 평균소득은 1,637만 3천원이고 호당 평균의 최저는 연산의 대추로써 호당 317만 1천원, 최고는 부창동 표고버섯으로써 3,942만 8천원을 올린바 있습니다. 기타는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6년도 폐농기계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된 실적은 10월말까지 277대를 노성 두사리에 있는 노성물산 수집소에서 이앙기외 4종 143대와 채운 우기리에 소재하고 있는 세누리수집소에서 이앙기외 5종 134대를 수거한바 있습니다. 기타 고물상등에서 수집된 실적은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논산 농촌발전 추진기획단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1읍면동 1특화사업 육성사업 추진, 농특산물 판매추진, 농산물 가공공장 및 공판장 설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1읍면동 1특화사업으로써 읍면장 보고회 1회와 시범사업 대상농가 선정 61농가, 확인점검 4개반 8명이 상반ㄱ 평가를 실시하고 시범사업별로 평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홍보 실적으로써 신문광고 4개사에 1회 실시한바 있고 홍보물제작 배부를 5천부를 한바 있습니다. 서한발송을 추석전에 출향인사 350명에 추석절과 설날 2회에 걸쳐 한바 있으며, TV 홍보 2회, 일본 동경 홍보행사 1회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행사로써 한신코아 백화점, 둔산 금요장날 6회, 추석절 판매 홍보행사, 놀뫼향토제 행사, '96 우리농산물 식품 대축제등에 10회를 참가해서 판매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가공공장을 4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공판장 설치로써 중앙부서 방문을 해서 3회 설명을 해서 97년 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3년 이상 시설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5인 이상으로써 영농조합 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 및 그 회원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연무에 세 가지 시설 즉 유리온실 3동에 3,020평, 파이프온실 3동에 3,190평, 예냉시설 58평 등을 실시하였고, 노성면에 파이프온실 6동에 6,400평을 실시하였고, 부적에 경질판 온실 1동과 파이프온실 10동을 설치해서 총 4개 사업에 33억원 투입, 유리온실 3동과 경질판 온실 한 동, 파이프 온실 19동, 예냉시설 58평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참여농가수는 연무에 6농가, 노성에 6농가, 부적에 11농가 등 총 23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로서는 연무는 영농조합법인 청농 대표자가 고정훈씨이고 노성은 성정농업회사 대표자 노용섭씨, 부적은 부적 시설채소 영농조합 대표자 송결순씨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연무 유리온실 주식회사 세운에서 맡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부적은 경질판 온실로써 주식회사 그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이프 온실은 연무는 동양온실, 노성은 성정온실, 부적은 한일농자재와 영신개발, 그리고 연무 예냉시설은 금호종합건설에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농산물 가공공장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업체수는 11개 업체로써 사업비가 42억 940만원, 그 중에 국비가 13억 5,300만원, 융자가 14억 8,100만원, 자담이 13억 7,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가공은 양촌식품, 유림식품, 맛가마식품, 알로에 장수주, 사과식품, 모범식품, 양촌식품 해서 총 7개 업체가 93년부터 96년까지 지원됐고, 산지가공시설로써는 연무농협, 신진종합식품, 노성농협, 반야주조 등 4개 업체가 93년부터 96년까지 지원된 바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촌식품은 계수적인 숫자는 보고를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양촌식품은 현재 정상운영이 되고 있고 유림식품도 정상운영이 되고 있으며 맛가마식품도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로에 장수주는 지난 8월부터 시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식품은 현재 신제품을 제조 중에 있어서 이달 중에 신제품이 나올 걸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식품으로써 현재 공장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공장이 완료될 것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촌식품은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무농횹 쌀과자와 현미스프 생산이 되겠는데 시판 3일로 현재 품목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생산과 판매가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진종합식품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성농협의 염적무우도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야주조의 가야곡 왕주는 금년 3월 산지가공 공장 지정을 받아서 현재 공장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을 한 내역은 재배면적 20㏊ 이상인 생산자 조직 및 그 회원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논산배 영농조합 법인 대표자 노수두고 사업비는 11억 5천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억 8,750만원, 도비가 8,625만원, 시비가 2억 125만원, 융자가 3억 4,500만원, 자담이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수는 154호고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온저장고 외 14개 사업으로써 현재 직판장 200평을 설치 중에 있고 기타 사업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지원조건으로써 개소 당 100평 기준으로 5,800만원을 지원이 됐는데 평당 5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보조가 80%로써 국비 40%, 도비 12%, 시비가 28%, 자담이 20%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및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개 읍면 조합과 사과영농조합의 조직으로써 285개 조직에 총 농가수는 4,238농가, 사업량은 138만 7,500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 8,876만원으로써 국비가 20%, 도비 6%, 시비 14%, 자담 60%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절차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은 농협이나 영농조합의 신청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에 따른 배정을 실시하고 사업시행을 농협과 영농조합에서 실시한 후 농협에서 또는 조합에서 농검회, 작목반별로 사용실적을 통보하고 농검회에서는 그에 대한 확인을 거쳐서 저희한테 확인결과가 통보오면은 집행이 되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사업비는 아직 집행은 안되고 사업은 종료단계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현황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수입쌀 보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도산 현미로써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가공식품용으로 1만 가마를 입본을 받아서 현재 그 중에 5,476가마는 가공해서 대전시에 반출 및 가공식품으로 공급을 완료하고 남은 4,524가마는 보관 중에 있습니다. 중국산 현미는 총 3만 가마 즉 11,500톤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현재 보관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 군 관수용 공급계획으로 우리 시에 육군 제2훈련소가 위치해 있고 타 시ㆍ군보다 보관물량이 많이 배정된 상황입니다. 창고 입본은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6차에 걸쳐서 입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장기사업 '96 추진실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쌀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구입지원 호당 2,350만원으로써 보조 50%, 융자 40%,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총 750호에 사업비 172억 9,100만원이 투입될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이 146호 였습니다만은 기계의 물량증대에 따라서 실적은 153호에 225대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4호가 현재 가내시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구입 자금지원 사업으로써 농기계이용 조직 1개소 당 6천만원과 영농회사 법인일 경우에는 1개소 당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장기계획으로써는 총 98개소에 사업비 6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계획은 18개소에 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농기계 이용률이 56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56대 100% 완료하고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으로써 계획이 3개소에 26대였습니다만 100% 다 지원되고 사업비는 3억원 총 12억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연도별 사업은 총 21,500㏊로써 사용장비 8,100점, 사업비는 9억 4천만원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병충해 방제계획 3,000㏊였습니다. 방제실적은 8,176㏊를 마쳐서 273%의 실적을 거수하였으며, 사업비는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력방제기 공급계획은 130대로써 실적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329만원입니다.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공급은 1,700착 모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3,57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농기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설치계획은 6개소로써 매년 2개소씩 육성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사업동수 총 66동, 사업비는 38억 2,800만원, 그 위에 있는 설치계획은 착오상태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17동 계획은 7동인데 17동을 한 이유는 계획은 동 당 100평 기준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40평 정도의 지원을 해서 17동을 지원해서 다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에서 설명 올렸습니다. 다음은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써 사업량 5개소에 1,500평,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은 강경읍 동홍작목반 대표 김석원 외 4인으로서 사업비는 2억 2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설치계획은 총 5개소로써 사업비는 52억 100만원, 금년도에 계획은 1개소에 13억 400만원으로써 당초 한국산업사 한 곳에 설치하는 계획에 됐습니다만은 도로부터 한 군데 추가지원을 내년 사업을 당겨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두 개 사업에 18억 6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12개소에 36억 8,2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모범식품에서 대추, 호박죽을 생산할 계획으로 공장 160평을 4억 2,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시설 중에 있고 맛가마식품에서는 간장을 혼합기 외 12종을 설치를 완료해서 2억 1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가공 중에 있습니다. 반야주조 거기에서는 왕주가공공장을 증설하는데 200평을 6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촌식품에서는 감식초공장 증설로써 공장 102평을 2억 3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여기에서는 보고를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 이 사항도 금년도 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이 사업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소는 경미한 고장을 마을농기계 간이수리소에서 자체점검 수리함으로써 영농불편 해서 및 농민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개소당 사업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수리소일 경우에는 400만원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담 20%, 수리용 공구는 26종에 200만원으로써 도비 30%, 시비 50%, 자담 20%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소규모 공동 이용조직이 보유한 농기계의 효율적인 보관관리로 영농비의 부담경감 및 농기계 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도 자체내 특수시책으로써 시설부지를 확보가 가능하며 활용이 편리하고 반출입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동 당 15평 기준으로 해서 6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기계수리소 96년도 4동에 대한 시설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은 5인에 90평으로써 3천만원 들여서 시설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96년도 농지전용허가 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15개 읍면동에 1,375필지에 14억 5,718만…… 정정하겠습니다, 145만 7,188㎡에 전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부지 즉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해서 1,020필지 11만 2천…… 정정하겠습니다, 112만 9,375㎡에 대한 도로용지 면적이 77.5%가 되겠습니다. 기타 대부분이 식품접객업, 숙박업, 공동주택, 공장부지, 기타 순으로 사업에 따른 농지전용을 해 준 바 있으며 시장의 권한에 의해서 농지전용되는 면적을 참고로 보고말씀 드리면 진흥지역에서는 3,000㎡까지 진흥지역 밖의 농지일 경우에는 10,000㎡까지 시장의 권한에 의해서 현재 농지전용을 실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38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내역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7페이지 96년도 휴경농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휴경농지의 전 면적을 조사한 결과 총 175필지에 33㏊였습니다. 그 중에 휴경논 생산화를 실시한 면적이 150필지에 27.9㏊, 휴경논 생산화가 불가능한 면적이 25필지에 5.1㏊가 생산이 불가하였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 검사현황입니다. 단속은 10회를 실시하였고 단속업소수는 151개 업소이며, 위반업소수는 1개소로써 위반내용은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지 않은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반품목은 양파였으며, 과태료로 2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화지동 반장이신 윤철환씨께서 농검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일 현지에서 적발돼서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95년도 추곡수매량 물량 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정된 물량은 정부 직접수매량만 현재 배정된 사항으로써 당초 정부계획 920만석으로 예정했을 당시에는 54%의 정부 직접수매 배급량이 저희한테 배정됐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농협차액수매로써 아직 물량이 저희한테 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총 식부면적은 15,600㏊로 석으로 환산해서는 배정량이 75,793석, 가마로 해서는 378,965가마,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8% 감이 됐습니다. 읍면별로 최저 감이 된 데는 벌곡면이 0.3%, 최고 많이 감된 읍면은 읍면동을 말씀드리면 취암동이 22.6%가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보고 드리고 현재 이 물량이 극히 작년에 비해서 많은 양이 감됐고 금년도에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증대된 상태로써 많은 양을 더 추곡수매를 하기를 원하시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도에 간곡히 부탁을 해서 추가배정을 엊그제 3만 가마를 배정 받아서 10개 읍면에 3만 가마를 추가배정을 우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정부 직접수매를 당초 37만 8,965가마와 이번에 증대된 3만 가마 합쳐서 40만 8,965가마를 마칠 계획으로 추곡수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96년산 추곡수매량 배정방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96년산 추곡수매량 배정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읍면동별로 판매량 배정기준이 96년 생산량을 75%로 환산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답을 15%, 95년도 수매실적은 3%, 96년도 벼 재배 면적을 5%, 기타 휴경답을 1% 해서 이렇게 기준을 부여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앞에 같이 평균 8%가 감이 됐는데 최저 0.3%, 최고 22.6%의 물량이 감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추가배정된 3만 가마를 가지고 특히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10개 읍면동에 우선 분배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생산량을 금년도에 75%를 받는데 작년도에는 80%를 받고 농업진흥지역의 답이 금년도에는 15% 였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10%, 수매실적을 금년도에는 3% 입니다만은 작년도에는 7%, 기타 휴경답 금년도에는 2%됩니다만은 작년도에는 3%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물량이 이 기준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고저의 차가 좀 심한 읍면이 있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추곡수매 읍면별 배정내역과 72페이지 95년산 추곡수매 배정량 배정방향, 73페이지 94년산 추곡수매 읍면별 배정내역과 74페이지 94년 추곡수매 배정기준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식량수급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된 것은 가급적이면 보고를 지양하고 지금 특이사항만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산업과장께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기히 감사위원들께서 숙지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시 시책사업에 주요성과 또는 문제점이 이것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식량수급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와 식량증산 추진대책, 추진내역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76페이지 휴경논 생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면적은 33㏊가 되겠습니다. 영농대행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였고 시범포 설치 17개소를 설치하였고, 모내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96년도 쌀 생산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면적은 15,633㏊에 55만 9천 석으로 금년에 생산을 해서 금년 목표대비 106.5%로 3만 4천 석이 증 됐고, 95년 대비로써는 109.4%로 4만 8천 석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설치개소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81페이지 연도별 설치현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90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103동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90페이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활용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분 23동을 제외하고 80개 조직에 대해서 금년도 활용실적은 총 11,669톤에 199억 6,400만원의 물량을 지급한 사항입니다만은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농업경영인 사업별 지원현황입니다. 95년도에 경종농업 114명이고 축산이 30명해서 144명에 23억 7,800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으며 금년도 경종농업 72농가, 축산 35명해서 108명에 21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사업 작목별, 읍면별 지원대상 금액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 96년도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내역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농어업인 후계자의 전업농가 경영실태 조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전 농어업경영인과 전업농가에 대해서 경영실태를 조사해서 현재 전산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일반현황과 영농어형태, 경영규모, 농어가 소득, 생산기반, 농어가 경제, 농업인력 육성사업 관련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농어업후계자 및 전업농어가가 육성자금 지원자 중에서 영농어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을 회수 조치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입력 및 집계분석 자료 중에 있어서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주관은 논산시 산업과와 농촌지도소 공동으로 조사를 완료해서 현재 사업 중에 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96년 2월 23일 저희가 자체조사 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별로 농어업후계자 전원에 대해서 활동사항을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5년도에도, 100페이지 농업후계자 실태조사를 95년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에 걸쳐서 771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농산 산업 사업별 지원내역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유리온실 외 3개 사업으로써 33억원, 생약 더덕 생산 유통 지원사업 더덕조제시설 외 3개 사업 3억 1,500만원, 과수배 생산유통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외 14개 사업 11억 5천만원, 간이집하장 설치 23개소에 8억 6,277만 1천원, 계 56억 2,777만 1천원 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채소생산 유통 지원사업도 기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금년도……

산업과장! 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금후에 실시될 감사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기왕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1읍면 1특화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감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제일 마지막에 1읍면동 1특화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120페이지 1읍면동 1특화사업 지원내역으로써 시범사업은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 사업으로 금년도에 보조 2억 2,925만원, 자담 2억 8,455만원을 들여서 총 5억 3,380만원의 사업을 14개 읍면동에서 추진을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부창동이 없는데 이 사업은 당초 논산읍 일대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오이 재배시설을 취암동의 주작목으로써 책정됐기 때문에 부창동은 금년에 지원사업이 없는 걸로 해서 14개 읍면동에 대해서 지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1읍면동 1특화사업 내역 및 소득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입니다. 무려 45분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쌀 55만 9천 석을 생산을 하고 대풍작을 이루기까지 농민들의 힘과 땀 그리고 좋은 날씨 덕도 있겠지만 쌀 생산 종합대책을 누수 없이 추진한 산업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자료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표기하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제출하라 하니까 제출하는 식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자랑거리, 문제점 또는 대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떠한 지 즉 요구자료, 행정사무 요구자료는 별책으로 해 주시고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시는 것이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장 김용희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예. 방금 김용희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을 하면서 그런 사항까지 깊이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방향제시로 알고 다음부터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촌 일손 돕기 추진에 있어서 봉사인원이 14,710명 중 공무원이 1,850명이 농촌일손 돕기로 계속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러한 많은 인력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땀의 현장에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농민과 함께 체험을 하는 것이 일도 도와주고 농산 시책에 대한 문제점,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땀의 현장체험을 시키는 것이 어떠하신 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내기철과 벼 베기 철에 연 2회에 걸쳐서 주로 농촌지원을 인력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성과는 극히 저조합니다. 해서 땀의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맘 먹고 하루를 농민과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간다면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한 발전적인 농촌봉사활동이 된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창고의 부지확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용하기가 편리한 장소는 부지해결이 안 돼서 안되고 자부담도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지소유자의 개인보관창고가 되기도 쉽습니다. 열악한 농촌실정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주민 부담 즉 부지구입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어떠하신 지 산업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재정이나 도의 재정상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까지 실질적으로 부지매입 조성기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려운 마을의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에 적극 건의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96 실적에 즉 3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에 있어 국비, 도비, 시비 보조는 얼마가 됐는지 사업장별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 가공산업분야 관계는 앞에서 나와 있는 사항으로써 페이지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37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참말로 듣기만 해소 가슴이 설레이겠습니다. 검찰이다, 경찰이다 또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농지전용허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농지전용허가에 있어 전용허가자가 37명이 논산시가 아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즉 대전직할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주민들이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등록지를 논산시 관내로 이전을 해서 허가를 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법규정에는 모순된 사항입니다만은 권장사항으로써 우리 시에 인구를 유입시키는 이러한 권장사항으로써 앞으로 주민등록을 논산시로 이전을 하고 있는 방향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어떠하신지? 또는 허가 이후에 논산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해 나가는 것이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농지전용신고 허가 신청은 한 번 하려고 그러면은 읍면사무소에 수 십 번을 다녀야 신청신고를 할 수 있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농지전용 신고 허가신청은 이렇게 하시면은 편리하게 신고도 할 수도 있고 허가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홍보물을 만드셔서 주민에게 배포시키는 것이 참된 봉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농산물 가공산업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행정감사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써 금년도에 연산면 덕암리에 있는 모범식품에 총 4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은 국비가 1억 500만원, 융자가 6,300만원, 자담이 2억 5,700만원으로써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양촌식품 즉 양촌면 덕평리에 있는 감식초 공장으로써 금년도 사업비가 2억 3천만원에 대해서 국비 1억 500만원, 융자 6,300만원, 자담 6,200만원을 들여서 감식초 생산공장을 신설을 완료하였으며, 산지가공시설로써 반야주조 즉 가야곡 육곡리에 있는 왕주공장으로써 금년도 사업비가 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국비지원은 없고 융자사업으로 3억 2천만원, 자담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국비가 보조가 되는 것은 개인 즉 공장사장에 국비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작목반이 구성이 돼서 그 작목반에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체의 대표자한테 지원되는데 전통식품이나 산지가공사업은 대표자가 지정이 되고 거기에 참여 농가수는 실질적으로 자산을 투자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노력참가가 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는 업체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반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작목반은 아닙니다.

그럼 그 업체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지역의 전통식품이라든지 산지가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률 높이 사업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농가에 부수적인 혜택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업비 지원은 대표자가 지원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걸로 볼 때에는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작목반 대표가 즉 기업체장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산품 가공공장에 지원할 때에는 그 지역주민 즉 시청관내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감식초 공장이다 하면은 감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그러한 농가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는지요?

그렇게 깊이 있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양촌에 감이 많이 생산되고, 연산에 대추가 많이 집산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여서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중앙……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를 지원하실 때에는 그 지역 특산물을 계약을 해 가지고 먼저 사들여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이 오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농지전용에 대해서 농민이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매월 발간되는 놀뫼소식지를 통해서 또는 기타 홍보여건 홍보의 기회를 통해서 적극 각 세대별로 배포되는 유인물에 그 내용을 삽입해서 편리한 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한영숙위원 거수) 예. 한영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숙위원입니다. 각읍면 간이집하장을 정상적으로 활용하는가를 1년에 몇 번이나 순회하는지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한영숙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103개소가 되는 간이집하장을 저희가 직접 점검은 100%를 다 하지 못하고 읍면을 통해서 상ㆍ하반기별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도 순회해 보지를 않으셨네요?

전 시설에 대해서 산업과 주관으로 해서 일제히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부탁이 있어요. 각 읍면 집하장을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한번쯤은 순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순회하였으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도 또 서면으로라도 저는 답변 받기 바라고요, 개인용으로 사용은 하지 않았던가 또 주민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항시 순회해 주셔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꼭 이 달 중이라도 한 번 나가고 특히 간이집하장은 활용도가 한참 생산돼서 출하되는 시기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 시기마다 현장에 나가서 그때그때 파악해서 실질적인 보고가 되도록 노력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용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타 용도로 용도를 전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면은 즉각 사용중지를 시켜서 원상 회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위원입니다. 12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 각 읍면에 17명으로 참여농가가 163호 4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총 700평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이 국비가 1억 6,200만원, 도비가 4,820만원, 시비가 1억 1,368만원으로 자부담이 8,120만원으로 총 계약이 4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유현황으로 보면 농기계 융자로부터 모두가 개인소유이고 보관창고도 개인소유로 보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본 위원의 주장으로는 국비, 도비, 시비를 줄이고 개인부담을 더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 마디로 말해서 국비, 도비, 시비의 지원낭비이며 융자신청 등 농가는 보관창고만 하더라도 총 사업비 2,320만원으로 국비, 도비가 1,800만원이고 자부담이 464만원이라면 어느 특정인의 개인에 대한 막대한 혜택이며 선정된 17개 사업소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영선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즉석 답변하실 수 있죠?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된 사업은 실질적으로 현재 가동이 되는 그러한 실적이 미미한 상태로 그동안에 지원된 내용은 마을농기계 사실상 공동농기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요, 마을영농단 조직에 의한 계획된 지원을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온 농기계가 마을별로 또는 공동조직별로 또는 개인별로 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농기계가 공동인지 개인인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농기계 보관창고의 활용은 어쨌든 마을 농기계가 보관돼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써 유용도는 굉장히 크다고 보며, 금년도 지원된 내용으로 볼 때는 지원이 80%, 자담이 20%로써 자담을 늘릴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개인에게 이렇게 지원했을 때는 엄청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 농기계 보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토록 적극 노력하면서 농기계 보관창고 금년 사업장 서 너 군데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때그때 앞으로 현지에 나가서 복합적인 사항을 점검해 가지고 총체적인 농정업무가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중위원 거수) 김성중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중입니다. 우선 제가 질문할 것은 지금 두마면의 농업경영인은 도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와 여자들 하는 게 뭐죠? 그거하고는 논산시 소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어째서 그것이 구분이 돼 있고 그게 도 직속이면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까지 도 직속으로 돼야지! 일부는 도 직속으로 돼 있고 일부는 논산시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나 거기에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마면에 대한 행정협약체결에 있어서 계룡출장소장과 논산시장의 행정협약에 따라서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은 계룡출장소장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나 생활개선회에 있어서는 지도소에서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까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농업경영인 지도를 논산에서 한단 말이예요?

지도소에서……

농업경영인은 지도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융자지원이라든지 이것은 도에서 직할 운영하고……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1읍면동 1특화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두마면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만 관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예산이 수반되는 일반 특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왜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협약에 따라서 실질적인 예산운영이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룡출장소장이 도 직할로써 운영되고 실질적인 농촌지도소 분야에 대해서만 지도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농업경영인처럼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도 계룡출장소장한테 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소 사업분야 만큼은 농촌진흥청에서 관장하는 사업만큼은 아직 이관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도에서도 예산지원이 안 되고 논산소속으로 돼 있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인력관리가 돼야지! 예산수반도 안 되는 인력관리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문제까지도 논산에서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으로서 직접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이 이원화가 돼 가지고 제 산업과장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두마면도 논산시의 일원으로 하기 때문에 분리되지 말고 산업업무까지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건상 그런 사항에 있어서 계제가 있으면 건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115쪽을 보면 관광농원 지도 점검결과가 여기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뭘 점검했는지 그 점검한 내용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지적사항 없고 조치사항 없다고 했는데 뭘 점검을 했는지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된 사업 분야별로 운영하는 상태 전반에 대해서 지금 110페이지 한밭관광농원 하면은 전체적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농장조성과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전체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관광농원이 보면 거의 다 생산품을 판매하는 데도 주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 갈비집이나 심지어는 대단위 식당으로 전업하는 그런 실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산품을 어느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업시설 즉 농장조성사업이 농원마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면 한밭관광농원하면 포도와 대추, 화훼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시설 또는 사업에서 부수되는 그런 농산물을 직접 판매도 하고 출하판매도 해서 소득을 올리면서 부수적인 사업을 해서 직판장도 운영하고 음식점도 운영하고 때에 따라서는 여관까지 운영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68쪽에 보면 농림수산물 원산지 표시 검사현황이 돼 있습니다. 단속 10건에 딱 위반한 업소가 단 한 군데로 그나마도 양파에 표시를 안 해 가지고 과태료 3만원을 물린 실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논산시내에 나가보면 이거 원산지 표시한 농산물 내지는 수산물이 수두룩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 한가지 밖에 이게 조치가 됐다는 것은 제가 보면 이게 단속결과가 좀 미비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 검사는 농검과 행정이 합동으로 이렇게 실시를 한다든지 또는 개별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연의 업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단속을 10회를 실시했습니다만은 실적은 그야말로 위반사항 한 건 밖에 적발을 못한 미미한 실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착안을 해서 더 많은 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나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국ㆍ도비를 지원해서 많이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재산권 행사는 개인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을 공동출하하고 있는 작목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까?

마을공동으로 시설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재산도 마을공동재산으로 또는 작목반 재산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집하장을 지금 만에 하나라도 매매할 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매매합니까?

매매를 현재 상태로써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간 기한이 없어요 그냥 무제한입니까?

현재 상태로써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재산권행사를 대표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등기가 안 돼 있어요?

현재 재산이 등기까지 된 현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하는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기히 이관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는 공통명으로 올라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전혀 그 건물에 대해서는 물리지 않습니까?

마을 공통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재산세라든가 기타 세가 면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을 해준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그 농지전용을 해줌으로써 그 농산물 생산에 얼마나 감소가 됐다고 과장께서는 보십니까?

저희 논면적이 현재 15,600㏊가 현재 벼를 재배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년 몇 만 평씩 이렇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량의 자급화가 그야말로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법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전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산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논을 이용도가 낮은 그런 논밭을 활용해서 농지전용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식량정책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지를 전용해 줌으로써 생산량이 얼마정도나 감소했다고 보십니까?

아까 개괄적인 면적을 말씀드렸는데요. 논 면적이 서 너 평씩 감소가 되므로 해서 쌀 생산량 또는 주곡 기타 농작물의 생산이 정확한 물량은 제가 데이터를 내지 못해서 답변을 못 올리고 앞으로 그런 사항까지 착안해서 데이터를……

농지를 전용해 준 국도변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의 다 대형음식점 내지는 소위 요새 속칭 얘기하는 러브호텔이 많이 서고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어떠한 법규를 적용해서라도 허가를 좀 지양해 주는 쪽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국민정서에도 위반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과장께서는 차후 그런 사례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가급적이면 허가를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입니다. 28페이지를 보면 수입 쌀 보관현황이 있죠?

예.

거기에 인도 쌀 현미가 논일창고로 4,524가마가 들어가고, 중국 쌀 현미로써 논일창고 오춘규씨한테 3만 가마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34,524가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논일창고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농협으로써는 창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순회를 해 가지고 창고 적자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곳이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입쌀이 들어왔을 적에는 우선 농협을 우선적으로 하여야만 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이 수입쌀이 논산시민을 위해서 배포를 해서 나눠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김영삼대통령이 다시 이북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쌀인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입 쌀 보관의 기본방향을 볼 것 같으면은 보관창고가 1급 창고이면서 개인창고를 선정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정부양곡 도정 공장과 가급적 인접한 보관창고 또는 타 양곡과 흔적하지 않은 신 창고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일창고에 직접 보관이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그 지침에 농협에는 농협창고에는 보관을 하지 않도록 지침이 시달돼서 부득이 그렇게 됐고 논산시민에 배부를 할 것인지 어디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군관수용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저희한테 보관을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육균 제2훈련소가 있고 관수용으로 쓸 양이 앞으로 이것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는 유독 시설 재배하는 농민들이 많은데 이 겨울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용희입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선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건설과장 조원모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기로는 소하천 앞으로의 정비계획을 읍면동별로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소하천 실적만 나와있고 앞으로 향후계획을 8,600만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고만 자료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세심하게 읍면별로 어떠한 연도에 어떻게 사업추진을 해서 소하천정비 계획을 해 가지고 수해 시의 제방붕괴나 유수가 소통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는지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까지는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 지원되는 기준이 우선 시범지구 기준으로 그냥 지원해 줬습니다. 어떤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64개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97년도에 지금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9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중앙, 도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그것이 완료가 돼야지만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하천정비를 민방위대나 주민을 시켜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이나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소하천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시비를 투자를 해서 소하천정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직영골재장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차 사업시행이 96년 6월 30일까지로 책정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96년 10월 1일자 변경인가가 났습니다. 6월 30일 이후에는 골재채취를 안 했습니까?

골재채취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95년도에 마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반출로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채취가 전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된 25만㎡는 모두 완료가 됐는데 사실상 8월경에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인가를 득하지 않고 해도 됩니까?

그것은 인가 받은 것은 완료 시까지 기간연장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연장 신청을 하셨나요?

그거는 별도로 연장허가 신청이라든지 하지 않고 저희들이 날짜를 임의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정주권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성에 집단마을이 일반정주권 사업으로 들어간 거죠? 노성 읍내리의 집단마을 들어가는 거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 정주권에서의 개발사업은 일반 정주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확ㆍ포장이라든지, 마을회관, 상ㆍ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이 사업이 되고 그 사업이 30억원을 들여서 완료를 한 뒤에는 말씀드린 대로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약 융자 30억, 보조 20억을 해서 문화마을이라는 명칭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원……

일반정주권 사업에 주택신축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개인별로 지원이 되는 주택 신ㆍ개축이 되겠고요.

그건 도시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있다 도시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95년도 개발현황을 보면은 27지구를 개발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노성면 노티지구가 대형관정 생활용수로 개발된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누락된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성면은 구암리에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거 외에는 건설과에서 그것은 아마 상수도사업소에서 생활용수로 개발이 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용훈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하천은 내년도에 정비가 완료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정비계획입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그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총 소요사업비가 아마 나와서 내무부까지 제출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구상으로는 1년 내에 약 4억에서 5억원 정도 우리 논산시에 지원이 될 것으로 연차계획으로……

그러면 그것은 소하천에 국한되는 것만 하실 것입니까? 논산관내에 있는 준용하천은 사업에 연관을 안 시키겠습니까?

이 사항은 소하천에 국한되는 사항이고 준용하천은 별도의 필요에 따라서 설계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큰하천, 준용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토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시급하게 지금 논산시에서 부르짖고 있는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논산건설을 위해서 준용하천도 토사관리를 좀 하고 제방도 축조도 좀 하고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준용하천에 대한 하상정비라든지 또는 수목이 우거져서 수목의 제거의 필요성을 제가 95년 작년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에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하상을 준설을 해야 된다는 정비가 필요한 곳은 16개 하천에 소요사업비가 약 11억 2,700만원, 95년도 사업비로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한 수목이 우거져서 유수에 지장을 주는 이런 수목의 제거를 해야 될 곳이 약 32개소에 2억 9,3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토사준설이라든지 또는 수목제거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현재까지는 1년에 4∼5천만원에서 6∼7천만원 정도의 지원이 현재 되고 있어서 그동안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 제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으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해 보고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에서 냇가로, 하천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하천이 높다 보니까 내려가지를 않고 역수를 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계획을 좀 내년도에는 최소한 수목이라도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을 조속히 완료되도록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신용훈위원님께서 자료를 요하신 거기 때문에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용수 개발현황을 보면은 대형관정 27공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은 각각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이유는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용수 사업비 앞에서부터 3천만원씩 지원이 된 것은 농림부의 기준으로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를 3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관정을 파고 또 전기를 끌어서 필요시까지 물을 공급해 주는 물대게까지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구당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가야곡 산노지구하고 양촌면 채광지구는 그것은 경지정리지구 내에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것인데 원칙으로는 일개 동당 5천만원씩이 4개 공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심도가 좀 깊습니다. 농업용수보다는 더 깊이 파야되고 시설도 좀 복잡해서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4,700만원, 양촌과 가야곡이 틀리는 이유는 실제 완공이 된 상태를 정상준공을 한 결과가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는 지구당 5천만원씩은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66m던가 그 정도를 더 이상은 파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80m, 100m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측정장비가 현대화되어 있어서 최대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도 관정을 판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60m 암반을 뚫고 들어 가다보니 그 주민들의 아쉬움을 불구하고 더 이상 파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기왕에 암반을 뚫었으니까 암반 밑에서 나오는 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66m 이하는 더 팔 수가 없다고 해서 못 판다고 해서 제 자신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관정 자체는 시장이 판 걸로 돼 있죠? 시에서.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기요금고지 나가는 것도 시장 앞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고지를 갖고 있습니다. 엄연히 시장 앞으로 고지가 나옵니다. 시장 앞으로 나오는데 그 고지를 제가 받아서 저희 부락기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제 사비로써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마땅히 시정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앞으로 나오는 것을 부락으로 내게 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이 되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농업용수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해 농민들이 수리계를 조직을 해서 원칙은 운영을 하고 전기료를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아직 조직이 안 돼 있다면 논산시의 소유 시청이 그대로 지적되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그것이 이관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꼭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자신이 내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앞으로 나오는 그 고지를 제가 받아서 낸다는 것이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수리계를 조직을 하도록 저희들이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질문하세요.

류제협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없는데 논산천 고수부지 조성 경위사업비 투자내역난에서 맨 밑에 부분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논산천에 어떤 지장물이 있어서 42건에 808만 7천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그 하천에 어떤 지장물이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천고수부지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에 다년생 식물인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잔디는 계속 판매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지장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에 대한 보상금이라고요?

예.

그리고 그 위에 개간비 76건에 대해서 2억 9,724만 9천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단가는 얼마씩 됐습니까?

대략 2,400원으로 똑같이 공히 ㎡당……

평방미터 당 2,400원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물을게요. 257개 지구에 개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27개 지구가 전부다 여기서 세운 어떤 기준치 이상이 나와서 전부 합격을 한 겁니까?

예. 농업용수 개발 기준치로써 합격이 되었습니다. 일부 지구에서 150톤 정도 나온 지구가 있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당히 주민들하고 이해 설득이라든지 또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의 규정상은 150톤까지 합격을 시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기계 자체가 150톤이면은 계속 꾸준한 가동이 현재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가동을 하다 쉬어야 되는데 최소한도 꾸준히 가동을 하자면은 250톤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물이 워낙 희귀하다 보니까 농림수산부에서도 150톤만 나와도 합격을 해서 최대한 그물을 활용을 하는 그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50톤이 그럼 1일 150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합니까?

지금 계속 물을 품어서 그 양의 측정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루종일요?

하루종일 물을 꾸준히 품어서 그 양을 재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150톤을 어디다가 받아서 잽니까?

그 방법은 예를 들어서 양수기를 작동을 시켜 가지고 물 나오는 양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5초면 5초 동안을 해 가지고서 시간을 곱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 현재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고 제가……

예. 그런 식으로 짧은 시간에 그 양을 제 가지고 실제로 가동시간을 곱한다고 해서 그 양을 150톤 정도 되는 것을 그런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200톤이 넘은 것은 계속 가동이 되기 때문에 시험측정기 구입을 해서 기계를 써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50톤은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간이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시험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컨대 이제 하루에 150톤이라고 한다면 가령 시간당으로 따지면 24분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는데 가령 5분이나 10분 동안에 이만큼 나왔으니까 하루 24시간이면 이만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물의 양이 하루종일 150톤 나올 만큼이 없는데도 10분이나 20분 동안은 사용량이 나온다고요 그죠? 이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평균을 내면 그런데 실제 나중에 농사철에 가서 물을 품어보면 안 나온단 말이죠. 잠깐 10분이나 20분은 잘 나오지만 그 이상 밑에 저장된 수량이 없으니까 잘 안 나온단 말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야곡 삼전지구 같은 경우 지금 경지정리를 해 놓고 수리시설이 안 돼 있어서 양쪽에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한쪽 것은 수량이 충분해서 잘 나와서 심지어는 연무대에 여름에 왕암저수지가 말랐을 때 그걸 품어서 도움까지도 주고 있는데 또 한쪽 거는 지금 거의 농사철에 잘 못쓰고 있다고요. 건설과에서도 파악하고 계시죠?

예.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걸 개발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거기 현지 주민들이 입회 하에 시공업자하고 상당히 며칠을 두고 물을 품어서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거를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고 저희들 계산치도 간이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빙성이 사실은 떨어지는 측정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서 일단은 합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봄에 물이 안 나온다는 제보를 받고 다시 측정한 결과 도저히 미달이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다시 지금 거기는 그 옆에 한번 더 개발을 재시공을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말이면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하나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27개 지구도 그 뒤에 다른데 밭 경지 정리하는 곳에 파고 이러다 보면 그런 사례가 또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농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를 개발해서 시험을 하실 적에는 충분히 객관성이 있게 단발적으로 5분이나 10분 품어 보고 얼마 나왔으니까 아, 이건 합격이다 이럴 일이 아니고 한시간 있다가 품어보고 그야말로 30분 동안도 품어보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시험데이터를 가지고 그야말로 합격도 시켜주고 준공도 해줘야 이런 일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한영숙위원 거수) 예. 한영숙위원님 질문하세요.

한영숙위원입니다. 성동 직영골재장에서 골재채취를 하여 96년도에 4억 2,4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걸로 압니다. 성동면 그 분진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골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반출로를 하천 고수부지를 도로를 별도로 냈고 수시로 살수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몇 몇 분들이 이의를 간혹가다가 살수작업이 안 돼 가지고 분진이라든가 이런 게 날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독촉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분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당초 도로에 수시로 물을 뿌려가면서 하는 방법 밖에 다른 대답은 현재 없다고 지금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겠지만은 하우스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딸기 때 분진으로 인해서 딸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주민 사는 몇 몇 분만이 아니에요. 그 동네 분들 모두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 지역 대표자이기 때문에 더 잘 알겠지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직접적으로 많이 닿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골재를 싣고 가면서 모래를 덮고 가야되는 걸로 압니다, 저는. 그런데 덮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더 딸기밭의 딸기 같은데 딸기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 골재 채취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갔습니다마는 개철리 주민들이 하우스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95년도에 상당히 민원이랄지 문제점 제기를 저희들한테 사실했었습니다. 그 방안으로써 결과적으로 농경지가 아닌 하천 바깥으로 저희들이 반출로를 냈고 또 먼지, 자동차 바퀴로 일어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현장에 살수차를 대기를 시켜놓고 계속 살수를 해 가면서 골재를 채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현장에 배치를 해서 덮개를 저희들이 꼭 씌우고 가도록 이렇게 단속도 했고 아마 물론 그렇게 단속을 했어도 한 두 차는 덮개를 안 씌우는 경우는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가 현재까지 임동천씨라고 하는 분은 몇 번 이의를 제기를 하고 바로 집 앞으로 지나가고 소음이 나서 시끄럽다고 라고 하는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 개척리 주민들이 말씀을 해주신 딸기라든지 하우스 농사에 피해가 가능한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재까지는 그것은 모두 마치고 현재까지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또 앞으로 3월달, 4월달 되면은 딸기가 만발하죠? 그때 만일에 민원이 그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로써는 어쨌거나 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사업은 앞으로 추진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고, 딸기하우스 농사를 보는 일시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각별히 조심해서 중지를 한다든지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는 주민에 분진과 소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년도에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낮에는 일반소음하고 채취시의 소음이 같이 혼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음은 없는데 그런데 주로 새벽녘이라든지 이런 때에 소음이 더 느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여하튼 7시 이전에는 가동을 시키지 않고 그 이후에 가동을 시키는 걸로 해서 거의 그렇게 이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어떤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한 없도록 민원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을 해 나가고 대안을 찾아서 강구를 해 나가는 쪽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다음은 송덕빈위원 질문하세요.

송덕빈위원입니다. 논산천 고수부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96년 9월 21일 착공을 해서 현재 45%로 추진이 됐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55%가 남아 있는데 내년 97년 3월에 완공을 하겠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남은 것이 앞으로 겨울공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토사공사는 가능하나 세면이 해당되는 공사는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 겨울고사를 하신다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2월, 1월, 2월까지가 동절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사실상 동절기입니다. 그때는 토공공사 이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은 공정이 물론 산책로 콘크리트 포장이 1,300m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3월과 4월달에 추진을 할 예정으로 2월까지는 토공공사 정비공사와 석축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겨울에는 아무 동절기와 관련이 없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토공공사를 강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포장은 3월∼4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보고하셨을 때는 3월에 완공이라 하셨단 말입니다.

4월달에 완공입니다.

그럼 지금쯤 왔으면 4월 달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3월 달까지 완공이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아까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금후계획이 97년 4월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콘크리트 공사는 3월과 4월에 추진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오래 하시는데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중요한 문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과장님이 대답을 해야 될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농사를 지으려고 보면은 조기출하를 위해서 수막재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하수 개발을 좀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하고 있었던 지하수보다 더 깊이 지하수를 옆 동에서 파게 되면은 지하수에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것도 다른 데를 또 파야돼요. 또 파다보니 그거보다 더 밑에 파다보니까 이 지하수를 완전히 공기가 차단시켜서 폐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놔둔 상태로 해서 또 파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공기가 오염물이 들어가서 지하에 많은 자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들이 오염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폐공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지하수법이 사실상 발족이 된 것은 94년도 지하수법이 발족이 되어서 폐공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공은 반경직경이 대형관정으로써 8인치 이상 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법에 의해서 폐공을 시키고 콘크리트를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소형관정은 현재 사실상 그것은 플라스틱을 쪼개버리면, 파손을 시켜버리면 그냥 흙으로 메워지기 때문에 어떤 대책의 강구가 되지도 않고 있고 방법도 사실은 없고 농업용수, 생활용수는……

예. 그러시죠? 그래서 각 시골에서 농민들이 수익사업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도 십 분 이해를 하지만은 폐공 되고 있는 조그마한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많은 돈이 들게 되면은 지하에 상당한 오염이 쌓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협조공문이라도 내려서 읍면에서 관리를 했을 때 다른 시공을 할 적에 그것은 꼭 폐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적인 조치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제가 한번 강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주민들 계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작은 일 같지만 앞으로 선서 할 적에는 날짜를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축산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자료로써 4건이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페이지를 기록을 못했습니다. 2페이지 축산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이 축산시설 지원사업은 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전업 축산농가를 육성해서 시설의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업의 경쟁을 높이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축산시설 지원현황은 한우, 돼지, 닭, 기타 가축 등 5종류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94농가에 보조 3,600만원과 융자가 71억 6,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가축별 또는 개인별 지원내역은 별첨으로 첨부가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금은, 이 융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 5%의 중장기 자금으로 융자되고 있으며 지원 가능한 한도액은 개인은 2억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고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의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우 분야에는 19농가에 5억 5,9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어서 축사 21동에 2,062평을 신축하였고, 창고시설 220평, 또 이앙기 2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젖소분야에는 16농가에 9억 3,9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해서 축사 25동에 2,622평의 축사를 신축하였고, 자동급이시설 급수시설 등을 6조를 신설하였고 환기시설 8조, 싸이렌지 3기, 창고 4동에 270평과 트렉터 등 생산장비 1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양돈 등에는 40농가에 34억 1,6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축사 17,000평을 신축이나 또는 증축을 하였으며 자동급이 급수시설과 또는 1,940동의 급수시설 자동급이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양계 등에는 15농가에 21억 4,3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해서 계사 9동에 5,190평을 신축하였고, 기타 자동급이 급수시설 온풍장치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소 이변이 생겼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한우의 경우 작년도에 소 값의 상승으로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해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마는 금년 초에 한우가격이 떨어지고 또 사료값이 인상되고 또 국내외적으로는 광우병 파동이나 또는 병원성 세균 O-157 파동 등으로 인해서 당초 희망자가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고 사업추진도 다소 부진하게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양돈, 양계 분야에는 별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에서 두 번째 장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의 경우 가축현황을 보면은 젖소를 포함해서 소의 두수가 24,500두, 돼지가 12만 4천 두, 닭이 13만 3,800두를 사육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배설물은 1일 축분으로 약 820톤, 또 오폐수 오줌과 폐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합해서 1일 620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축산시책으로는 개별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정화시설 지원자금을 매월, 매년 지원해 가지고 농가별로 자가처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1농가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액은 규모가 다소 큰 신고대상 농가는 1천만원씩, 소규모의 간이대상 농가는 4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50%는 보조고 50%는 융자로 지원해 줘서 대다수의 농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양축가의 규모별로 보면은 우리 시 관내 허가 대상 또는 신고대상, 간이대상 농가는 775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665농가가 가축분뇨 정화시설이 완비가 돼 있고 미비한 농가는 11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미비한 농가는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적어도 98년도까지는 완결을 시켜 가지고 간이대상 농가 이상의 농가는 완벽한 처리가 되도록 지도와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 규제 미만의 영세 양축가들의 처리상황을 보면은 축분은 완숙을 시켜서 거의가 비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은 오ㆍ폐수 처리실태를 보면은 농사철에는 자가분뇨탱크에 일단 저장을 시켜서 완전 조숙을 시킨 후에 농한기, 비농기에 전답에 거름을 살포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 방법도 농지는 한정이 돼 있고 가축의 사육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우리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설치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법규제 미만의 영세 양축가들은 전적으로 이 공동처리장을 이용해 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홍보와 지도를 철저히 해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끝장 96년도 돼지 인공수정 기술보급 시범농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축산과에서는 금년도에 돼지 인공수정에 대한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한 사업비이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의 끝장에 96년도 불법어업 단속 및 불법 어구 철거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수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 제8조 및 9조에 근거해서 수산직 공무원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관내에서는 강경 금강유역과 탑정저수지 일원, 병사저수지, 기타 강경천 등이 사실상 불법어업 취약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철저한 지도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불법어업 단속실적을 보면은 자망어업이 2건, 삼각망어업이 1건, 낚시업이 영업행위가 1건해서 4건을 단속해 가지고 1건 조치한 바가 있고, 또 불법어구 철거실적은 자망이 5폭, 삼각망이 17통 해서 22건을 철거나 또는 압수해 가지고 소각 폐기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위원 거수) 이석현위원님!

한영숙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제안한 축산사료부가세 영세율 전면 적용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세율 적용문제는 제가 직접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아주 솔선해서 저희 행정기관보다도 솔선해서 건의까지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세율 적용문제는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시책적으로 축산을 전업화 시키는 마당에 규모가 크다고 해서 빼면 적은 사람만 한다면은 사실상 우리 축산시책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축산 공무원들은 전면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기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축산과장님은 요즘 신문 보십니까? 영세율 적용을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화 실시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11월 29일자 제경원에서 통과가 된 사실이에요.

추진하는 것은 실시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양축가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아직 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러한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용훈위원님 질문하세요.

신용훈위원입니다. 공해 없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4천만원을 투자해서 무공해 축산 농가를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돼지, 소를 키워 가면서 무공해가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지금 공해하면은 사실상 수질공해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악취문제, 가스발생 문제, 이것이 사실상 우리한테 사실상 큰 축산공해로 있는데 저는 지금 냄새를 잡는 악취를 잡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그 사업의 구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명칭이 무공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말이 그것이 답변됐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악취를 제거시키고 불결한 잡해충 같은 것을 감소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은 다시 좀 지구수정도 하시고 해서 우리 양축농가가 실제로 피부에 닿아서 공해를 적게 배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지 허울 좋게 무공해 축산농가를 조성한다 이런 것은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공론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세심히 검토하셔서 축산농가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질문하세요.

류제협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96 개인별 축산시설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선발하는 절차와 선발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선발을 합니까? 융자대상자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농어촌 발전 통합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융자대상자는 시행연도 1년 전에 신청을 농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읍면에서 그걸 대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1년 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은 그놈을 가지고 저희는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상부 도에다 우리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도에 반영이 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금액이 배정이 됩니다. 그 배정되는데에 따라서 개인한테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표시된 융자금하고 자부담금은 본인이 향후 축산시설 설계를 해서 신청한 금액이 되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인데요 제가 그냥 페이지를 먹였습니다. 즉 소, 돼지, 닭 이렇게 나갔는데 기타 가축에요 부적의 신풍리에 송재성씨는 축종이 뭡니까? 양촌면 거사리에 이우상씨하고, 가야곡면 종연리 전충호씨, 은진면 방축리 이준호씨……

송재성씨는 염소를 할 계획입니다.

양촌면 거사리 이우상씨는요?

이 사람은 사슴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전충호씨는요?

오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준호씨는요?

이준호는 개를 기르고 있습니다.

개요? 개도 지금은 축산에 포함이 되나요?

예. 기타 가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축산과에서 상부지도를 잘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축산정책에서 몇 범 실패했던 적이 있다고요. 축산과장께서도 그 관계분야에 근무를 하시니까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본인도 83, 84년도에 소를 먹이다가 대실패를 한 사람 중의 하납니다.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원망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은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융자금을 꼭꼭 잘 갚고 있고 거의 지금 갚아나간 상태입니다마는 아까 축산과장께서 보고하실 때도 말씀이 계셨듯이 정부의 이런 시책사업이 펼쳐지면 이런 걸 소상인들 이분들이 먼저 더 잘 안다고요. 그래 가지고 이런 융자금이 나오거나 이런 기미가 보이면 가축금이 그때는 많이 오릅니다. 과거에 83, 84년도에도 저도 직접 송아지 한 마리를 145만원까지 주고 샀다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시책은 상당히 경직돼 있어서 그 본인이 어떤 융통성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때도 꼭 암송아지를 사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단군유사 이래로 암송아지금이 황송아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간 그런 일도 나고 또 실제로는 이렇게 갖다가 요즘처럼 소값이 떨어지고 이러면 또 이 사람들이 의욕을 잃어 가지고 이게 그냥 방치되는 관리도 안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분들을 위해서 융자도 해주고 이런 주선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상당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이분들이, 이 농민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점을 깊이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예요. 축종별 분뇨발생량을 통계를 내 놓으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축분관계는 주로 퇴비로도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숙성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되고 있지만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거기서 축산오폐수가 더 문제가 되거든요. 이름을 붙인다고 그러면 축뇨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막대한 국비와 도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연무대에 축산오폐수 처리장을 준공해서 가동을 지금 시작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거기 대답은 자기들은 축산폐수를 거기다 처리하는 임무만 있지 어떻게 수집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축산오폐수를 거기로 들어가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대상을 축산오폐수를 수집해서 처리할 것이냐, 왜냐면 대단위 기업축산 같은 데는 자체에 축산오폐수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당연히 제외돼야 될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하다가는 거기를 날라 가는 일종의 축산오폐수 탱크로리들이 조그만 데를 가서 이렇게 수집을 해놔야 될텐데 그렇게 안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관계는 축산과에서 지급하게 되나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거기 공동처리장은 제가 알기로는 규모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도 규모가 큰 농가를 축사면적으로 따져서 몇 평 이상은 허가대상 농가입니다. 또 결정되는 것 같이 그다음 규모로 큰 것은 신고대상 농가, 그 밑에는 간이대상 농가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지금 축산농가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고대상까지는 공동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이대상 이하는 영세양축가들만 거기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수집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저희가 축산과 소관이라고 꼭 구분은 없지만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일단 우리 시 관내에 그러한 좋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영세양축가들한테 최대한 홍보하고 권고해서 최대한 양축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지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물론 환경을 취급하는 가령 환경위생과라든가 지금 연무 환경위생사업소, 축산과,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는 오폐수를 그냥 받아다가 처리하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큰 시설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되고 지금 말씀대로 간이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그냥 하천으로 흐르거나 이렇게 마을 개울로 흘러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되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런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에서 간이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축산분뇨가 제대로 오폐수 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도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제가 지적하는 바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양승직위원입니다. 궁금한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해주실 적에 축사시설 지원현황에 개인의 한도액은 2억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닭을 사육하고 계시는 연무의 박기남, 최성규씨는 융자를 3억, 4억 5천을 해줬는데 개인한테 그렇게 높게 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것이 특별한 농가가 4호가 있습니다. 특별한 농가가 양축농가 4농가가 2억 이상씩 융자 지원된 농가가 4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돈장이랄지 또는 종계장이랄지 부화장, 특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2억 한도액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비고난도 있고 그런데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그럼 질문 안 할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하실 적에는 2억 한도액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 비고난은 뭐 하려고 만들어 놨습니까? 그럼. 또 앞에서 법인 다산 영농조합이라고 해놓고 이것은 표시도 안 해 놓고서 개인이 준 것 밖에 더 보입니까? 이게. 왜 빌미를 주십니까?

미흡하게 보고서를 제출해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좀 자료도 불충분하게 만들고 답변도 불충분하게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도시과장 박무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하자검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을 검사한 결과 3건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자발생 현황은 보도블럭 교명주 전도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3페이지 96년도 시행 하자검사 현황입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사업한 내용 중에 3건의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4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또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취암동, 부창동, 은진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당초 규정이 16.63㎢에서 9.142㎢가 늘어난 25.502㎢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6년 3월 20일 도시지역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96년 4월 22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96년 7월 26일 본 계획안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96년 9월 12일 지적고시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발전추세에 따라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을 하고자 입안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중에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승인을 신청해서 도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5페이지 화지동 화지천복개도로 개설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공사명은 논산 화지천복개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공사개요로는 암거가 5m에, 높이 3m에, 2련 연장이 80m가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대원실업에 3억 5,876만 2천원에 도급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96년 5월 29일 착공해서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40%로 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부진한 이유는 편입용지 보상문제가 지연이 되어서 좀 공사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계획평면도와 종단면도는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차시설 설치 건축물 운용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주차대수는 283개소에 3,614대를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옥외주차장이 242개소, 옥내주차장이 13개소, 복합주차장이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 504회의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차 실시했을 때에 3개소의 불법주차시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1차 조사시의 3개소는 철거대상이 2개소, 기타는 고발의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2차 단속 때도 같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년도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9건에 174대를 주차할 수 있는 2,001㎡의 주차시설을 건축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상에 유원지, 생산녹지, 준농림지역, 근린생활지역, 주거지역 등을 구분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최초에 결정 고시된 것은 1958년 4월 10일 내무부고시 402호로 고시되었고 최종 고시된 것은 1985년 2월 16일 건설부고시 65호로 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인구가 4만 5천이고 목표년도는 1991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총 13.415㎢ 중에 주거지역이 2.64㎢, 전체의 19%가 되겠고, 상업지역은 3.04㎢, 준공업지역은 3.2㎢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는 전체 계획면적의 75%에 해당되는 10.14㎢가 되겠습니다. 96년 9월 16일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지구 등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분입니다. 예산액 총 1억 2,6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된 것이 7,004만 9천원이 집행됐고, 현재 5,606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로등 수선은 각 읍면동별로 수선자재를 구입 시의 일용인부가 고소차량을 이용 수선하고 있으므로 수선업체는 없습니다. 14페이지 가로등 수선 월별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1월 달부터 11월 현재까지 지급된 인건비는 총 1,255만 7,320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수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95년도에는 9,113만 5천원을 예산으로 8,679만 9천원을 집행을 했고 433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96년도에는 9,889만 6천원 예산액 중에 5,749만 2천원을 집행하고 4,140만 4천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 '95, '96 주민신고 가로등 및 방범등 접수 현황입니다. 94년도에는 총 2,674건이 접수되었고, 95년도에는 2,521건, 96년도에는 2,81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가로등 및 방범등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8,10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가로등은 3,510등, 방범등은 4,599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로등 수선작업 일지는 19페이지 수선내역서를 도면으로 해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산시내 가로등 관리대장 및 위치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대장은 각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가로등 위치도 도면은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과에 1부를 비치하고 참고자료로 해서 기동출동 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는 16페이지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95년도 가로등 수리부품 내역과 96년도 가로등 부품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구역내 보도블럭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총 21개 노선의 88.179㎡에 연장 25.130m의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리별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년 보도블럭 공사현황입니다. 96년도에 보도블럭 설치한 곳은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취암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사업비 5,425만원을 투자해서 연장 1.154m, 폭은 4.7m를 포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에 의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계룡건설산업에서 공사를 완료를 하고 현재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공가 현황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가는 총 141동, 이 중에 소유자가 파악된 것이 90동,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이 51동이 되겠고, 빈집의 용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이 126동, 축사 1동, 기타 7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철거대상이 50동, 개축이 19동, 수선할 것이 72동이 되겠습니다. 사후대책으로써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연차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재활용토록 종용하고, 노후훼손 되어 철거해야 할 빈집은 1차로 주민에 의해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제 철거할 계획이나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강제철거는 가급적 최소화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96년도 숙박업소 건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숙박업소를 허가한 것이 22건, 이 중에 준농림지역에 건축한 것이 18건,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방개량 및 변소개량 읍면동별 95년도와 96년도 수혜자 명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으로는 95년도에 850동, 96년도에 667동, 계 1,517동이 되겠습니다. 수혜자 명부는 별도 붙임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방 및 변소개량 읍면동장의 선정자 명부 결재서류와 읍면동장이 선정한 결재서류의 양이 많아서 여기에 첨부할 수가 없어서 별첨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방개량 및 변소개량 읍면동별 수혜자 명부에 대해서는 850동 중 주방개량이 445동, 변소개량이 4,065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조사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건수가 194동, 적발건수가 16건이 되겠습니다. 시정건수는 추인 1건, 기타 15건이 되는데 기타 15건은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 16동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강경 황산리 27-7, 27-8, 27-10, 27-12, 지목은 전과 도로로 돼 있습니다. 지적이 2,824㎡, 불법행위면적이 2,008㎡, 행위자는 강경읍 황산리 28-5에 사는 홍기인입니다. 이것은 96년 1월 20일자 고발했고, 96년 1월 26일 약식처분이 되었습니다.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 및 대형음식점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이건 최근 3년 간입니다. 준농림지역에 허가된 사항은 모두 31건이 되겠습니다. 이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주택자금 융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 회수현황, 주택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와 96년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자에 대한 융자금은 31명에 대해서 4억 6,5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이 중에 이자가 2,964만 4천원, 상환액이 1,189만 8,1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미납액이 1,504만 5,840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현재는 발생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입니다. 상환율은 6.3%가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 및 회수업무는 중앙농협 논산지점과 협약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또는 부도로 인한 건축되지 않고 있는 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산 233-2 외 2필지에 대해서 96년 2월 26일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세대수는 80세대 연면적이 3,918㎡, 사업주체 측의 채권채무관계로 현재 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연무읍 안심리 1065-34번지에 95년 5월 4일 사업승인이 되어 이것은 276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연면적이 21,819㎡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96년 6월 5일자 사업주체가 부도로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었으나 주택은행에서 경매를 해서 현재 법원에서 96년 11월 25일 경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암아파트는 앞으로 공사가 진척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연무읍 안심리 우성사료 앞 아파트 및 농산물집하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은 도매시장을 건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농축산물 대풍유통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무읍 안심리 1076번지 외 14필지에 대해서 96년 6월 17일 사업승인이 되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연 건축 면적이 44,218㎡입니다. 현재 부지정리는 완료되었으나 건축공사는 미착공 상태입니다. 이것도 현재 업주간에 채권 채무 부담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암아파트는 앞장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오ㆍ폐수의 논산천 방류로 인근 금강수질오염 방지와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도시화로 인한 오ㆍ폐수가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논산시 채운면 화산리, 하수처리장 부지면적은 85,000㎡, 시설용량은 1일 3만톤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95년도에 착공해서 1999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37억 1,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추진방침은 혐오시설 기피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선진지 견학으로 주민 이해설득을 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부합한 처리시설 계호기을 수립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및 차집관거의 성실시공에 의한 수질오염이 방지되도록 양질의 수자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97년도 사업지구선정 및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5년 10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발주했고, 96년 6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96년 7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른 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서안을 토지공사에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공사가 강산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부담하여야 할 돈이 지금 현재 약 40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공사에서 납부한 것은 4억 8천만원이 기 납부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 11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장관에 승인요청을 했고, 12월 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97년 7월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득하고 97년 7월 중에 보상비를 지급, 97년 10월에는 공사가 발주되도록 조치를 해서 99년 10월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문하세요.

송덕빈위원입니다. 17페이지 가로등 현황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면은 수은등이 568개, 또 방범 등으로 해서 589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수은등과 나트륨과의 관계는 농사짓는 농작물 옆에는 나트륨 등이 아주 나쁜 걸로 돼 있습니다.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작물의 수확을 거둘 수 없도록 저하됩니다. 쉽게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깨 같은 경우는 전연 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은등만은 꽃도 이루고 결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수은등을 달아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수은등으로 농작물 옆에 교체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나트륨 등과 수은등을 비교를 하면 나트륨등의 밝기가 훨씬 밝습니다. 그래서 멀리 밝은 데에 있는데 그 농작물이 있는 데에 수은등이나 나트륨 등이 있는데 모두가 작물피해는 다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것은 수은등이 농작물 피해에 적다면 앞으로 수선이나 새로 신설할 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또한 백열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백열등이 122개로 되어 있는데 방범등은 58개, 사실 이 백열등은 그 지역의 통장님이나 또한 반장님, 주민들이 좀 까다로운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미 나트륨 등이나 수은등으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점잖으신 분들이 계신 지역은 아직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골목을 다녀 봤을 때 백열등이 있는 데는 사실 자기 하나 서 있는 거리만 밝히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많다면 몰라도 숫자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은등이나 나트륨 등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요?

그것은 수선이나 신설할 때 교체해 나가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한가지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변에 경계석이 있지요?

예.

경계석이 도로면 위로 몇 ㎝라고 알고 계십니까?

도로경계석의 보ㆍ차도 경계석은 옛날에 설치한 것이 15㎝가 올라온 게 있고 근자에 한 것은 20㎝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까?

교통사고의 방지책으로 사용하고 보도와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등지를 가보면 경계석 높이를 아주 낮춰 가지고 차를 반은 보도에다 대고 반은 차도에다 대고 이렇게 받쳐 놓게끔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요 이거 과장님께서 한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변 위에 15㎝∼20㎝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동성국민학교 어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학교 앞을 가면요 길보다는 사실 10㎝가 낮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어린 아동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해야 되겠고 또한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곳이 우리 논산시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먼저 번에도 덧씌우기를 하면 경계석이 거의 도로 면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겠느냐 지금 덧씌우기 작업은 국도유지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논산시에서 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해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하수도를 보수할 때 정비하는 걸로 하고서는 국도유지에다 도 덧씌우기를 하도록 그렇게 서로 간에 협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계석을 앞으로 설치할 때 15㎝를 하고 20㎝를 한다면 그것을 30㎝로 올려놓고 한다면 10년은 더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15㎝∼20㎝를 하지말고 30㎝ 정도로 올려서 한다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30㎝로 올리게 된다면 주택이 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보다도 15㎝∼20㎝ 하지 않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민원이 없이 하는 반면에 30㎝ 가량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꼭 부득이 해서 못 설치하는 곳을 제외한 기존 시가지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30㎝나 25㎝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님!

신용훈위원입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성면 읍내리에 집단마을을 설치하면서 놀이터부지로 약 60평을 시청으로 기부 채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놀이터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작년도에 읍내리에 취락구조 개선마을 실시한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부채납 관계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들어보지를 못한 얘기고요. 그것은 이거 끝나는 대로해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한 것도 그것이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용을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축 주택자금을 융자를 받은 농가가 변소개량이나 주방개량 자금을 받은 농가는 없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혹 들리는 바에 의하면 주택개량 사업으로 융자받은 사람이 부엌개량이나 변소개량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특별감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서 그것을 한 번 밝혀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민원의 제기가 많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자금 융자를 받고 헌 가옥을 철거를 하지 않아서 공가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철거를 하고 집을 지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소변경을 해 놓고 딴 데로 이전을 해서 이렇게 지어 놓고 그 헌집을 매각하기 위한 이런 얄팍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공가가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세심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가 현황을 보면은 소유자 불명이 51동으로 돼 있죠?

예.

불명이 51동이라고 하면은 철거대상 동 수가 아닙니까? 소유자 불명에 대한 얘깁니다, 27페이지. 소유자별 파악에서 파악이 90동이고, 불명이 51동입니다. 그러면은 51동을 철거대상으로 봐야죠?

거기에 보면 전체 141동 중에 불명이 51동이고요, 빈집이 용도별 현황이 있고, 끝에 보면 정비내용이 있습니다. 50동을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19동은 개축, 72동은 수선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불명 51동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숫자에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불명 51동이면은 철거대상도 51동이 들어가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조사내용 중에서요, 그것을 존치할 수 있는 것은 철거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조사하는데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공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청소년 탈선장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류제협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도시과의 예산심의를 할 적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4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수선 인건비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4월 달까지는 일용인부가 한 분이었었고 5월 달 이후에는 수선기사가 2명이 투입됐던 걸로 돼 있고 이분들에게 지급된 돈이 지금 11월 달까지 해서 1,255만 7,320원이 합계가 돼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우리 고소차량이 주로 가로등을 수선하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고소차량의 운전기사와 고소차량의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특별한 경우에 다른데도 활용을 하긴 하겠지만은 주목적이.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예컨대 고소차량 운전원의 인건비라든지, 고소차량 구입비라든지, 고소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 걸 다 합한다고 그러면 연간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3천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정도라고 그러며 꼭히 우리 시에서 굳이 관리하지 말고 저는 이런 사항은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여기 수선을 하면서 어떤 부품이 어느 만큼 들어가는지 이런 통계가 이미 다 나왔다고요. 그러면 굳이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지금 가로등도 번호를 메기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시민들로부터 많은 이의신청이 여기 지금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런데 차라리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을 감독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그 가로등을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꼭히 이렇게 인원을 들여서 채용을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수선을 하면 예산절감 측면에서나 낫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용역을 줘서 수선한다는 것이 1년 연간 사업비가 5천만원이 안 되는데 일개업체가 그걸 와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원을 갖췄다고 그 사람들이 매일 여기 와서 하루에 한 번 고치러 오고 두 건 고치러 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비용이 절감된다고 할 지는 모르겠으나 수선하는 데는 더 어려움이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기동수리반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금년 1년 동안 해본 결과 별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에는 별도 수선방법을 연구를 해서 시행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여기 보면 지금 인부는 인부대로 두 분이 가고 고소차량 운전원은 운전원대로 따라 간다고요. 그럼 셋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개인업체, 만약에 내가 어떤 전업사에서 맡아서 한다고 그러면 운전원하고 기사 하나 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게 개인이 한다고 볼 때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은 그렇게 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퇴근시간에는 퇴근해야 되고 아침에는 9시에 나와야지 뭐 누가 자기네 집 일하는 것처럼 새벽에 나와 가지고 마을을 돌 수는 없다고요. 하루 이틀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계속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지금 정확한 모든 통계가 아까 제 말씀대로 고소차량 운전원의 인건비라든지, 구입비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또는 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총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3천 몇 백만원이었었던 거던요. 그럼 한 달에 300만원이 넘는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컨대 이런 전업사 하는 분들이 고소차량 하나 사 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다고요. 한 달에 300만원 주면 안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합니다, 수입이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긍정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용역을 줘 가지고 해 본 일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거기 가 나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중위원 거수)

김성중위원님!

김성중위원입니다. 논산시 두마면은 논산시조례 적용지역입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별도로 지금 그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논산시가 군 시절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논산시 조례 적용지역인 두마면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임시회 때 건축조례를 개정을 할 때 당시 건축조례에 조금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 때 그것을 일부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문제된 조례를 다시 수정할 계획은 없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시 건축조례와 계룡출장소의 건축조례는 논산시 건축조례에 계룡출장소에도 건축조례를 둘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번에도 통합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다가 다음 번 개정 때 하자 해 가지고 못했었는데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수정안에 대해서도 그걸 같이 수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와 건축조례 심의위원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 체제대로 양분화 돼서 각기 위원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러면 차제에 이곳에도 위원회가 설치됐으니까 흡수통합해서 설치를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대한 통합 관리는 안 되고요.

아니 조례는 논산시조례를 적용을 받으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와 건축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기구가 설치됐다는 것은 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째 통합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논산시 도시계획 위원회와 계룡출장소의 도시계획 위원회는 통합할 용의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와 건축위원회는 통합을 할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조례 위원회의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 두 위원회를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시위원회하고 출장소위원회의 통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계룡출장소의 도시계획위원회는 통합할 용의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기는 대개 어느 매로 잡고 있습니까?

이번 회기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내년 첫 번째 의회가 개원될 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위원님!

김행남위원입니다. 보고서 121페이지 논산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95년도 10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 6월에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한테 승인요청을 했다 했는데 현재 승인은 난 겁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95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1기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의회 업무보고 시 때마다 계속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11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장관에 승인요청을 한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현재 승인요청만 했지 아직 승인난 상태는 아니죠?

승인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현재 채운 화산리로 위치가 돼 있는데 화산리 어느 지역입니까?

배수처리장이 있는 배수관문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축천하고 중교천하고 합쳐 가지고서 배수관문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시설이 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민들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인가에.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전에 처리를 하는 방법과 현재 신개발처리 공법으로 하면 냄새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완공되는 때에는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혐오시설 기피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선진지 견학으로 주민을 이해 설득시킨다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승인이 나오면은 이 계획대로 주민들에 선진지 견학시켜서 이해 설득시킬만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산림과장 신태환 순서는 96년도 환경조림사업 현황과 산림 형질변경 허가내역, 가로수 식재 실적 및 97년 식재계획 산림관련 단체 보조 및 지원현황 순으로 보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조림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조림사업은 일반 조림과 특이한 것은 조경지역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 6필지 7㏊에 개나리 외 5수종 19,250본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면쪽이 되겠습니다. 96년 산림 형질변경 허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감사장 현재까지 9필지 149,640㎡에 대한 허가면적은 20,049㎡가 되겠습니다. 축사가 축사부지 5건, 사설묘지 2건, 자동차 정비업소 4건, 호남고속도로 위회도로 개설지 4건, 농가주택 1건이 나갔는데 이것은 며칠 전에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가로수 식재실적 및 '97 식재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가로수 식재실적은 지방도 643호인 관촉리에서 성덕리간 벚나무 208본을 보식을 하였습니다. 명년도 가로수 식재내역은 저희들이 공운로 아호교에서 덕지동가지 하고 관촉로 하고 그리고 목련 꽃 거리 조성에서 775본을 저희들이 예산에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면이 되겠습니다. '96 산림관련단체 보조 및 지원현황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매년 보조되는 사업입니다만 1,20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질문하세요.

양승직위원입니다. 국가사적지 393호인 노성산성이 노성 상월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인제 우리 논산 8경에도 포함된 곳입니다. 여기에 만일 산불이 발생되면은 그것을 진화할 수 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도를 개설해서 8경의 관광지로도 개발하고 산불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임도개설을 줄 일 수 있는 그 계획은 없으신지?

일문일답입니다.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노성산성 임도개설 문제는 제가 와 보니까 산성 밑에까지는 과거에…… 거기에서 약 그 상월쪽이나 그곳이 연결이 안 돼서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내년도나 앞으로 기회 있을 때는…… 구상을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시급을 요하는 2년 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쳐다만 보고서 항공학교를 통해 가지고 헬리콥터로 불을 끈 경우가 있었는데 임도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화재시 진압이 빨리 되지 않았나 싶어서…… 특별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명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이미 설계를 하고 있는데 물량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제가 가능하면은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산간고지에 가축을 자연산으로 키우기 위해서 방목을 시키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들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인제 산이 울창하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찾아서 하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산간오지 마을에 가축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의 위험이 그 동물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총기휴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가 사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지만은 혹시 특례로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없는지 과장께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야생동물의 피해는 지금 가축 뿐 아니라 농경지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가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렵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렵영장을 지금…… 경찰서에…… 실정입니다. 수렵면허를 밟게 되면은 그 해제를 해서 피해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수렵면허 해제를 밟기 위해서는 16만 9천원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경비가 상당히 금액이 높아 가지고 부담하기가 좀 힘들다 농촌에서는 그 애로성이 같은데요 그것을 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현행법으로…… 도저히 안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과 재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농작물 피해 뿐 아니라 가축피해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수수료 없이 해서 예방할 수 잇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요새 그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보면은 그 휴전선이나 지리산 일대에 밀렵꾼들이 상당히 아마 출현해 가지고 우리 천연보호 동물을 수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대둔산이라든가 계룡산 같은 천혜의 수려한 경관을 가진 산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밀렵꾼들이 출현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그 수렵단속기간입니다. 저희가 직원을 한 3개 반으로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그 심지어 산불감시원 하고 저희 과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단속방범이라든지 월요일마다 공익근무요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저희 관내는 아직…… 작년에 비해 야간단속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년도 지금…… 야간단속까지 겸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철에 보면 청둥오리라든가 산토끼를 밀렵을 해 가지고 음식점에서 파는 예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철저히 좀 단속을 기해서 우리 지역만은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자연동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은 자체 조달하는 재원이 없습니다.

지금 자립조합은 정부에서 보조를 안 해줍니다. 자립조합이 아니 데는 전국적으로……

아니 다른 단체는 수협이라든지 농협, 축협 그런데는 자체자금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임협만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에. 그것은 정부에서 산림청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며칠 후에 예산 심의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 임협에 굴착기 한 대 보조금 지원하게 하고 농산물직판장 건립이라든지 이게 보조가 되는데 이것이 관에서 여체를 하게 되면은 임협도 앞으로 축협이나 농협 같이는 안됐지만 자립기반을 구축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금년도, 내년도에……

보면 임협에서도 일반 조경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식재사업이라든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논산시 임협에 재무구조를 좀 자체에 좀 볼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요 저희들이 위원님께 재무구조라든지…… 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잠시 정돈을 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전기업입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장은 선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도로교통과 전기업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순서에 의해서 편철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과의 계별 직제순에 의해서 편철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이 되지 아니하고 해당부서의 순서에 따라 중간중간에 걸쳐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등화동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폭 10m에 연장 60m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 5천만원과 도비 1억, 도합 6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기공승락대상이 29만원으로써 협의완료가 27인이고 미협의가 2인입니다. 미협의된 2인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받아 들여서 11월 26일날 그 돈을 법원에 공탁한 바 있습니다. 그간 공사가 지체됐던 사유는 95년도 3월 31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서도 토지기공승락이 지극히 어려워서 95년도 7월 25일 공사일시 중지를 하고 그 후 토지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 바 금년도 8월 중순에 가장 쟁점사항이었던 윤석진 씨 윤씩 종중과 협의가 완료돼서 금년도 8월 20일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는 금년도에 완료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서도 날씨관계하고 공기부족관계 때문에 현재 공정의 60%로써 아무래도 완공 못 될 것 같아도 내년 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로교통 기동수리반 운영 및 96년 이후 보수실적입니다. 도로기둥수리반은 도로의 파손에 따른 적기 보수 및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금년도 3월 13일부터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편성은 현재 1개반 3명으로 되어 있으며 도로기동 수리반에서 하는 일은 시가지 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실적을 보면은 포장도로 306개소를 보수했고 보도블럭 정비 163개소, 기타 50개소, 기타는 민원과 연계해서 처리해 달라는 사항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입자재는 아스콘, 로크아트, 모래 등을 투입을 해서 그때 그때마다 소규모로 보수해야 될 사항들을 기동수리반을 이용해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도로표시 대장입니다. 도로표지 규칙개정안이 96년도 10월 12일 날 입법예고 돼서 금년도 예산 3,200만원이 있습니다만서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도민체전이전 3월중에 일제 정비코자 합니다. 여기 자료 제출된 것은 금년도에 설치할 5개 노선에 대해서 확포장 완료구간입니다. 이 지역에 도로표지판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은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충청남도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한해서만 도로표지판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도로표지판을 세운 사항을 자료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 농어촌도로는 200노선으로써 547.2㎞에 현재 포장율은 96년도 7월말 현재 30.6%입니다. 농어촌도로에서 확포장 사업비는 양여금이나 또는 도비지원 아니면 시비, 시비가 부족할 때는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순위결정은 저희들이 전 노선에 대해서 도로의 기능이라든가 상위도로의 연결성 그리고 면도변의 마을 인구수 등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일단 조사해서 확정이 되면은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사업시행 하기 이전에 농어촌개발 공사에서 다시 타당성 검사를 해 갖고 포장을 해 나갑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연무 면도에 8개소를 사업을 시행해서 4건은 됐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상월면도가 추진이 좀 저조한 것은 한봉세란 분이 서울에 사는 변호사인데 토지분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저조하고 노성리도는 설계 변경하는 관계로 인해서 다소 높게 사업발주가 돼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실태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과적차량 단속반은 1개반 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속반은 청결 3명과 공익요원 5명, 그리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이동축증기 한 대이며 단속은 과적차량 근원지 출구라든지 아니면 도로 및 교량운행차량에 대해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때에 따라서 24시간 야간단속을 병행해서 심야단속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144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검차가 1,896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6대를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고발되면은 처벌이 어떻게 되냐면 차주가 200만원을 물게 되고 운전자도 2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 차주 그리고 차주 운전기사, 차주 그래서 도합 600만원에 벌과금이 가중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적발 고발하는 이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단속 시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어느 지점에 이동축증기를 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면 요금통신수단이 상당히 발달되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만큼 검찰한 만큼 과적차량이 단속되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위험교량 점검 및 정비 실적입니다.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돼서 각종 교량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가 내려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에 따라서 현재 2회를 실시했고 일당공무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 어느 부위가 균열이 가면 균열된 지역까지 페인트라든지 백묵으로 표시를 해 놔갖고 다음에 내각이 분열되는 사항을 봐 갖고 위험교량의 진행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 해서 나온 위험 교량수는 저희 시에 총 135개의 교량이 있습니다만서도 그 중에서 9개가 개량 내지 보수대상 교량으로 측정이 돼서 현재 교량을 개선 내지 또는 새로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 보면은 95년도에는 돌쇠교하고 용화교를 완전히 새로 놨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원듸교하고 왕덕교를 놨고 내년도는 양촌의 석서교하고 갓점교를 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97년 이후에 양촌에 잠수교와 연무대의 장항교, 그리고 노성에 용정교를 가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용정교는 당초예산에 2천만원 계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서도 총 사업비가 6천만원이라 4천만원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돈 관계로 도저히 사업이 추진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추경에 2천만원을 삭감하고 해서 97년 이후로 개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위험교량에 대한 아직 개축되지 않은 5개소의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통행제한은 차량 16톤 이상의 차가 다닐 수 없도록 표지판을 세워 놓고 홍보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이영선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인데 군도 12호, 교촌∼성덕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교촌 하수도공사 관계입니다. 이 본 건은 지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 시 상세히 이 보고를 저희 국장께서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 농어촌 버스와 택시요금 현황입니다. 농어촌 버스는 저희들이 3월 1일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96년도 3월 1일자로 농어촌 버스가 농어촌 버스 운임이 이중으로 이렇게 오르는 바람에 당초 180원, 학생의 경우는 180원, 어른의 경우는 360원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시 전지역이 480원으로 균일하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버스요금 인상 후 2, 3개월 정도는 요금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서도 그런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 시민들도 이용을 하다보니까 근거리분들은 다소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논산을 벗어난 벌곡지역은 요금이 상당히 인하 됐기 때문에 좋은 호응을 얻고 근래에 들어와서는 버스요금에 대한 시비는 인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관계는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대여자동차 등록현황 및 운영 실태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서는 대여자동차 주사무소를 둔 업체가 없었습니다마는 3월 1일 시가 됨으로써 우리 시 지역에 공주시에 있던 합자회사 전국통운이 주사무소를 저희 논산시로 금년도 8월 30일날 이전해서 2개의 영업소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무소는 덕지동에 있고 또 한 개 사무소는 장마루에 두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렌트카로써 가지고 있는 총 댓수는 22대이고 승용차 16대, 승합차 6대입니다. 그리고 연산지역에 주식회사 충남렌트카 연산영업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전시에 본사를 두었던 렌트카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에 본사를 둔 충남렌트카가 등록 실효처분이 돼서 96년 11월 22일까지 저희들이 차량 자진 말소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영업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그때까지 안 될 경우는 자체 등록실효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렌트카가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하게 불법이라든가 위법하는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생각지도 않다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이 렌트카 영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금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지역에서 렌트카로 일어난 언론보도라든가 불만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각 읍면으로부터 보고 받은 시내버스 노선 시간조정에 대한 보고서 사본 관계입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직접 저희에게 제출한 것은 총 20건이었습니다. 문서로 접수된 것은요? 그 내용별로 보면은 20건을 접수해서 노선조정을 노선조정 또는 신설이 10건이었고, 증회가 10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결한 것은 3건이었고 또 검토하는 것이 현재 검토하는 것이 3건이었고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건의사항 대부분은 연장운행이라든가 또는 우회운행 또는 증회운행 등 버스의 운영상 다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일면 타당한 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논산↔병암, 논산↔평매, 논산에서 신원사 노선은 저희들이 합동조사를 덕성여객과 합동조사를 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지금 그 민원사항을 적극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회운행에 대한 우회운행 등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그냥 방치만 해 둘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연차적으로 공영버스를 저희 구입해서 회사측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공영버스 한 대를 구입해서 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부사항은 수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병암리에 가갔고 병암리 다리가 놓기 이전에 운행해서 그쪽 지역에서 우회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서 되돌아오는 시내버스가 아직도 운행체계가 바뀌지를 않아서 주민에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그 차가 대개 그쪽 주민들이 대전출입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연산사거리까지 연계 운행할 수 있도록 대기시간을 없애고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저희 도로교통과에 문서를 제출한 사항과 또 덕성여객과 주고 받은 사항, 그리고 해당 읍면에 통보한 사항 자료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 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정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논산시청이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통혼잡지역을 조사한 후 경찰을 통해서 지방경찰청에 의뢰가 되면은 지방경찰청에서 검사한 후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고시가 되면은 저희 시에서는 약 1개월 정도의 여유를 주고 단속에 앞서서 해당 노선지역의 상가를 일일이 방문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한다는 사항을 홍보를 하고 또 일반인에게는 반상회보라든지 또는 지역신문이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약 1개월 정도 홍보를 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관련시설을 우리가 주정차 금지 이정표라든지 노면에 주정차하면은 안 된다든지 단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총 10건입니다. 그래 논산지역이 6건입니다. 구 논산읍 지역이 6건이고 강경지역 1개소, 연무지역이 3개소입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서부터 55페이지를 보면은 앞면에 보면은 기간이 똑같이 구간이 똑같이 인쇄가 되어 있지만 뒷면에 금지구역 주차 금지구역을 복사를 했기 때문에 뒷면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 지역별로 이렇게 나온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7페이지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0월말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한 건수는 6,913건입니다. 단속요원은 총 8명입니다. 공익요원이 13명입니다. 그래서 취암동하고 부창동에는 단속요원 6명과 공익요원 11명, 그리고 강경읍, 연무읍에는 공익요원 1명과 단속요원 1명이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58페이지 주정차위반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앞면에는 총 저희 단속건수가 6,913건이라고 했습니다만 뒷면에는 5,285건은 9월 달과 10월 달에 적발된 사항 중에서 아직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작성 이전에 부과를 그 이후에도 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5,285건을 적발해서 2억 1,48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1억 1,900만원을 했고 지금 현재 미징수된 것이 9,505만원입니다. 비율이 61%입니다. 잠시 제가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그간 위원님께서 여러 번 체납세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단속에도 부과징수시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지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은 단속스티커를 발부해서 1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주고 부착을 해서 적발을 합니다. 그래서 읍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위반차량을 갖고 있다가 이의 신청기간이 지나면은 저희 논산 도로교통과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자료 갖고 저희들이 차적 조회를 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적 조회 컴퓨터조회를 해서 차적 조회가 완료되면 또 고지서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건별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면 고지서를 각 해당자에 보내면 반송 오는 률이 한 10%∼20%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들어가는 납부차량이 제대로 들어간 고지서를 받고서 주민들이 돈을 냅니다. 내면은 그것이 인제 통지서가 경리계를 통해서 금고를 통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다 보니까 시일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자동차 체납된 사람은 체납예고통지서를 다시 보내 갖고 촉탁금 걸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 이전 사항이 상당히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징수률이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주정차위반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6,913건을 적발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자료 배포한 사항은 공식문서로써 한 사항입니다. 그것만 표시를 했습니다. 5건입니다. 항의 이의신청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2∼3건은 주정차 과태료부과에 대해 갖고 저희에게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를 못하고 정식물건으로써 저희들에게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자료로 보고를 드리는 관계입니다. 5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민원인들이 제출하였던 이의신청에 대한 저희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지금 내역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저희가 과태료 발급 운수사업법으로 단속한 건수는 396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58건에 5,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행정지를 30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57건, 무혐의가 51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는 대개 일반 사람들이 물어서 오는데 과태료는 법이라든가 조례를 위반했을 때 범법사항이 됐을 때 내는 요금이고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그러니까 비싼 요금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합승을 해서 돈을 더 받았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 위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다보니까 각 업체에서 체납세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운전기사도 일부를 내고 회사도 내게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하도 많이 적발되고 20만원, 30만원씩 부과되다보니까 체납이 많고 별무효과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부터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를 하지 않고 운행정지를 법에 따라서 열흘씩 하니까 그 효과가 상당히 크고 일반회사 택시도 열흘씩, 오일씩, 이렇게 운행정지를 하다 보니까 위법사항이 상당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 시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과징금 부과하는 게 아니고 운행정지일수를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류제협위원께서 요구하신 시내버스 노선시간표와 이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표는 기히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에서는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교통행정과 또 서비스행정을 주로 하기 때문에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주민의 편익에 최대의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서 가장 말썽 많고 시끄러운 부분을 지역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열심히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질문하세요.

류제협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신속하게 또 아주 상세하게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마가편이라고 잘 달리고 있는 말도 그냥 두면 게을러진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채찍을 해 주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내버스 전체 노선표하고 시간표 이런 것을 내 달라고 한 것은 아까 설명에서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도로여건 교통수요 여건은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강산, 내동지구 택지개발이 됐다든지 가야곡 농공단지가 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도로여건은 계속 바뀌는데 이 시내버스의 어떤 노선이라든지 시각의 조정 같은 것은 거기를 그때 그때 융통성 있게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개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시내버스 다이알을 하나만 건드리면 전체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어렵다 뭐 대개가 그렇습니다. 전화를 해보거나 여기도 지금 첨부가 됐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이렇게 읍면장들께서 참 고심해서 시내버스 덕성여객이라든가 아니면 타 종점, 새마을차 또는 뭐 노선변경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매년마다 이런 것을 심사를 하고 그 타당성이 있으면 아까 과장께서도 언급을 한 바 있지만은 가야곡면 병암리에는 지금 병암다리가 놓인지가 8년이 됩니다. 그래 다리가 없을 때는 양촌천을 못 건너가니까 차량이 거기 가서 다시 돌아왔는데 다리가 생겨서 지금 다른 승용차들이 마음대로 다닌 지가 한 8년이 됐는데 시내버스는 계속 거기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때그때 이미 대처가 됐어야 됐다 그런 관점에서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논산시 전체에 대해서 항상 교통망을 머리에 두시고 심사해서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 증차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과장께서는 특히 명심해야 할 점이 서울시의 그 교통도로를 담당하는 고급 공무원들이 텔레비전에서 그 정말 사람들이 평생 동안 가지 않아야 될 곳을 끌려가는 광경을 잘 봤을 것입니다. 그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된 바가 있고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정말 잘 하시리라고 제가 믿지만은 우리 시민 입장에서 물론 입지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돈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자기 돈을 들여서 밑지고는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장사꾼은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다! 지금 잘 아시잖아요. 서울시도 버스업자들이 밑진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요금을 올려주고 노선도 조정해 주고 다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다 드러났잖아요. 돈은 다 빼돌려 가지고 장부는 다 거짓으로 기재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시라고 그래서 꼭히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구요. 그러니까 업자도 어디까지나 업자로써 대해야지 그 사람들 말을 다 100%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 도로교통과장께서는 항상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냉철히 그 부분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맡고 있는 것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입니다마는 이런 시내버스의 어떤 노선조정을 위한 그런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산시 전반에 관한 이런 노선의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를 해 보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하면서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되고 논산시가 됨으로써 대도시처럼, 중소도시처럼, 시내순환버스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대형 아파트를 경유하는 노선관계도 내년도에 검토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제가 그 택시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물론 논산시내와 연무읍 또는 강경읍에서 택시가 면 지역으로 나갔다 돌아올 때에는 공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공차률을 65%를 잡아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지만은 대략 그정도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정도 잡아줬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시간병산제를 같이 적용을 했다구! 그런데 실제로 우리 논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길이 막혀 가지고 택시가 영업을 못할 정도로 이 교통의 흐름이 지장을 주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구요. 사실은 논산시내에 다만 출퇴근시간에 약간 막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그런 정도지 실은 다른 데에서 교통이 막혀 가지고 택시가 운행을 못할 정도로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택시업자들에게만 좋은 점만 다 해 준 거예요. 자! 면에 갔다 올 때는 빈차로 오니까 그거 너희들 계산해 주겠다 이것도 잡아주고 또 시내에서 교통 막히면 당신들 영업을 그만큼 못하니까 그것도 또 해주고 사실은 어느 도시건 신호등 조금씩 안 기다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로 우리 도로교통과장이 시내에서 여기까지 시청까지 택시를 타고 시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요 앞에 지금 세차장 부영아파트 있는데까지 오면 1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계산을 경제를 잘 운영하시는 양반들이 거기서 내리셔서 후문으로 들어오시는데 거기서 신호등 한 번 걸리고 조금 더 들어와서 여기 오면 최고 2,800원까지 나오고 웬만하면 2,300원, 500원 나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헌데 사실은 그런 신호등 하나하나 걸리는 것까지 이렇게 시간을 다 잡아주는 것은 나는 이건 불합리하다 이건 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좋은 거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논산 같은 데가 무슨 교통이 막혀서 시간병산제까지 다 해 주냐 이거예요. 그거 요금 산정할 적에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요금 산정할 때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하고 또 차량 한 대 두 대를 우선 그 미터기를 달고 주요거리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못했는데 그 뒤에도 저도 몇 번씩 택시를 타고 가다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그…… 단지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복합할증제에 대한 데이터를 해 갖고 대입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그 체계자체를 갖다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면서도 지금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업무를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내년 9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 전체가 다 미터제가 시행이 되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느껴지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은 우리 시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시정을 하고 그것을 안 되는 것은 과연 도라든가 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불합리하고 이런 점에서 시민들의 원성이 많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모든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96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이 나와 있고 그 뒤에 그 이의 신청을 한 것을 아까 말씀대로 정식공문으로 온 것을 사례별로 이렇게 철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69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제 생각에는 이 단속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정차 위반이라고 해서 단속을 하는 이유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걸 떠나서 우리나라 법에 있어서의 형벌의 목적도 계도에 있는 것이지 응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잘못했으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처벌을 하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다 차를 받쳐, 여기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주사람들인데 차를 받쳐 놓고 인제 가다가 보니까 단속원들이 와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바로 돌아와서 차를 빼려고 하니까 안 된다 끊어야 된다 해서 억지로 끊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차를 치우겠다 이렇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끊었다! 물론 그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그야말로 법에도 눈물이 있다 다 정상참작이 있는 거지! 차를 내가 받쳐 놓고 나가려다가 뺀다고 하는데도 굳이 끊는 것은 이건 나는 지나친 단속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꼭 응징을 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고 뺀다고 하면 이건 정상참작을 해야되고 받치려고 하면 여기가 받치는 곳이 아니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77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이상하게 다 사진이 붙어 있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만 사진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을 보면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차량을 구입을 해서 또 자기가 초보운전자인데 장애인 딱지도 차에 붙어 있을 것이고 초보운전자 딱지도 붙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 말씀은 그런데 이 사진이 없어서 정확한 판독은 못하겠습니다. 이 장애인은요 우리 여기 시청 주차장 민원실 바로 문 앞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이런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은 장애인들은 원거리 같은 데를 다닌다든지 목발이나 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가 나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배려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경사로도 만들어주고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습니다. 단속할 때는 설사 그 장애인 딱지를 못 봤다 하더라도 이런 정말 글씨를 보면 참 정말 눈물 없이는 못 읽을 그런 정도인데 이런 게 온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대로 꼭 어떤 사람들은 응징을 함으로써 그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이런 정도가 왔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선생님의 말씀은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참 공감을 합니다마는 법규적으로 어떤 우리 단속원이 여기에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은 이만저만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 참 이런 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를 직접 당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졸도를 하셔 가지고 내가 대전 가서 주차딱지를 끊었는데 경찰서에 몇 일날 오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니까 왜 거기다 받쳤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 이만저만해서 내가 아버지께서 혼수상태에서 들어가서 C.T촬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갖다 줬더니 아이구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그럼 거기다 안 받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법이지, 여기 보면 그것은 이해되지만 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참 차가운 문서를 보냈거든요. 이것은 좀 앞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 과장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이 사람도 사람 아닙니까?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이 따뜻한 그런 정이 흐르는 단속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주 그 사람은요 저희가 민원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일 위반사항은 저희가 문의를 해 봤어요. 했는데, 민원서류 내용하고 조금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리를 못했고, 노성 사람들은요, 장애인 관계 때문에 그것은 그 내용을 알아 본 결과 경찰한테 얘기를 하고 간 모양이에요. 그 분이 병원 앞에서 경찰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관계없을 거라고 해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경찰관들이 서로 주고받는 사인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때 그 병원에 들어가고 경찰은 다른데 갔으니까 우리 단속요원이 가다가 사진을 찍어 갖고 적발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가 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나중에 저희… 안 된다고 보내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이 문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두 건으로 봤을 때는 저희 주정차요원들이 아주 각박하게 상당히 주정차단속에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서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교통에 흐름이 없고 그럴 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되겠느냐 그럴 때는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되도록 그 근처에서 가까이 있는 동안 단속을 하라 이렇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참작해서 단속요원을 철저히 교육시켜 인정 있는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님!

신용훈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견해를 묻겠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불요불급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도로확포장 관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거기 답변을 하시지 말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불요불급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정교 보수공사입니다. 96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세워서 97년도 본 예산에 6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97년도에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본 회 의장 업무보고 시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보고 시에는 97년도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엊그제 보고하신 거와 오늘 보고한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계획자체를 세워서 시정업무를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교를 위험교량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작년도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총액을 계산을 해 보니까 6천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2천만원 가지고 도저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예산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또 예산 부서에서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4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1차 추경에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고 또 2천만원의 돈을 사업을 하지 못하면은 금년도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관계 때문에 이번 마무리 추경에 4천만원을 필히 계상을 해서 이 사업자체가 마무리 추경이 되면은 사업을 발주를 할 수가 없고 사업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내년도 사업에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그 지원관계로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돼 갖고 97년도 본예산에 6천만원을 다시 계상을 해 갖고 그 개량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용정교 이게 시비거든요, 전체 다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 용정교를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장마루에서 초촌면을 가는 조그만 돌을……

아니 중간에서 됐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본회의장서 업무보고 시에는 97년도에 6천만원의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고 감사보고 시에는 97년 이후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지금 저희는 금년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도 수정발의 예산으로 97년도 예산예요. 금년도 하려다 못해 갖고 97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수정발의 예산을 6천만원을 해 갖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교량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이 있고 덕성여객에서 회신내용이 있고 제 생각 같으면 시청의 의견도 좀 되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자료작성을 해서 제출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 시청의견도 집약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노성관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성관내 노성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약 한 30여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 장구 1, 2구 중학생들이 관내 학교를 다니면서 버스를 두 번씩을 타고 학교를 다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 답변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정도는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편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원활히 한다고 했는데 학교를 다니는 그 어린 학생들이 그 통학버스를 두 번씩이나 갈아타고 다녀야 하는가 그래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 갖고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위원님!

예. 15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96년 발주 몇 월 달까지 추진실적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여기에 자료는 11월 말입니다. 아니 10월말입니다. 자료를 좀 일찍 냈거든요 저희가요.

10월말…… 그러면 약 1할 정도는 조금 차이나도 괜찮은 거구나! 그렇고 또 여기 보면 43억 3,4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됐는데 이 투자된 내용들 중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억 7천만원의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시 자체사업 또는 양여금사업으로 완료됐는데 이러한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전부 적정하게 지금 100% 적정하게 하자가 걸리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저희가 9건을 발주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4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발주부터 공기가 다소 부족한 것도 있고 또 토지가 협의가 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수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특별히 공사를 함에 현재까지 하자는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들이 도면과 다소의 차이가 나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 중간 중간에 우리 도로과에 기술진들이 확인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 특정지역을 얘기하기 이전에 기술직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그 사업비가 제대로 투자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도로로써의 100% 이상 제대로 완전무결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단한 노력을 덜 하고 있는데 앞으로 97년도 이후에는 어떠한 계획으로 지금 현재 코아채취기도 있고 해서 준공이 떨어지기 이전에 기층 뭐 표층서부터 기층에서부터 표층까지 전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그런 부분에서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제대로 100%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답변 부탁합니다.

도면과 현장과의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우리 과에서 발주되고 있는 모든 사업에 한해서 현장 수시로 이렇게 방문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면서 도면과 현장이 틀린 점이 있을 시는 즉시 그 사유를 규명토록 하고 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가 첫 번째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특히 도로의 공사에 있어서는 기층계라든가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들이 포장된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여러 가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불량한 사업주가 있을 경우 그렇게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가지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위원님!

우리 도로교통과장은 의회에서 나갔기 때문에 전관예우를 좀 해 드려야 되는데 장시간 이렇게 세워서 죄송합니다.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5년 동안 줄기차게 대전시내버스 향한리 운행을 주장했는데 아직도 향한리 운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의하면 양업자간에 알력관계 때문에 향한리 시내버스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때 향한리 시내버스 운행을 거론한 이후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계룡출장소 행정계장으로 있을 때 거기에 주민들이 특히 강찬해를 위시해서 여러 분들이 이 문제를 갖고 청와대라든가 건ㆍ교부라든지 각종 요로에 시내버스관계 때문에 진행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먼저 답변 드리기를 금년도에 대전시를 두 번을 갔었습니다. 이게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타 시ㆍ도간으로 운수사업법 상 그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하려면은 일단은 우리 논산시에서 충청남도로 그걸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대전시청으로 가서 대전시청에서 다시 버스회사로 가야되고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될 경우에는 버스가 운행하는데 우리나라 제가 볼 때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운수사업자체가 상당히 주민편의를 위주로 있는 게 아니라 업자 편으로 상당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전시내버스가 향한리를 들어오려면은 우리 덕성여객이 우리 시를 관할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 갖고 대전으로 보내줘야만 대전에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대전시에 가서도 협의한 결과 대전시보다도 우리 논산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덕성여객에게도 가갔고 박사장님도 날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몇 번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두마지역에 시내버스 문제 때문에 1, 2년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덕성여객 측에서는 저희 논산시 측에서 계속 지금까지 주민편익과 논산시의 교통인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별곡면 지역하고 일부지역을 갖다가 전부 대전시내버스가 들어와서 잠식을 했는데 단지 논산시내버스는 가수원 그러니까 대전시내에 한 발자욱도 들어갈 수 없는, 회사가 어떻게 해도 협의는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다시 또 대전시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내버스가 최소한도로 대전시의 공영버스터미널의 거기까지 해주든지 아니면 가수원까지 가든지 이렇게 하고 그 조건에 따라서 대둔산지역에 인구를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대전시민들이 대둔산을 많이 이용을 해서 대둔산지역 굉장히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논스톱으로 대전시에서 시내버스를 갖다가 대둔산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도 열어 주겠다. 그리고 대신 우리 시내버스를 대전시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해 주고 당신들 시내버스를 향한리로 들어올 수 있게 해 주겠다 하였는데 대전시에서 논산의 시내버스가 대전시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협의를 해 줄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은 그게 쉽게 얘기해서 시ㆍ도간 행정이라고 쉽게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한리에 시내버스를 투입을 하더라도 그 노선에 과연 흑자를 낼 수가 있느냐 적자노선을 보고 있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무리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얘기한 사항은 논산시에서 애가 타서 돌아다니는 사항이지 대전시에서는 그렇게 별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나고 아울러서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화산에서 전라도 쪽도 차가워요. 와서 그 차가 가야곡소재지에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화산면이라든가 완주면에서 현재 협의공문이 왔습니다. 그 화산지역에 주민들은 논산시장을 보고 논산 활동영역에서 만힝 움직이고 있는데 그 시내버스가 가야곡 앞에서 되돌아 오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좀 논산시내까지는 좀 넣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덕성여객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협의를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도저히 시ㆍ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항 중재하기는 상당히 지난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현안사항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해결대책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도청에서 건ㆍ교부에 조정위원회까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회의를 열었다는 것까지 김위원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도 업체간의 이익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 해결이 되지를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그 부락에 있는 주민들이 전번에도 민원인들이 세 분이 본 시청을 방문해서 시장님도 만나 뵙고 그날 건설도로국장께서 점심대접도 해 가지고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러면 그 대안으로써 아침에 논산시내버스 일찍 학생들이 학교라도 좀 등교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진전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날 오셨다 간 사항도 인제 강찬해씨하고 거기 관장을 하셨던 분하고 세 분이 오셨었어요. 오셔서 현재에 향한리로 아니 저기 현재 유동리로 돌아다니는 7시 20분 버스를 향한리로 우회해서 넣어달라 학생문제 때문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거기 국민학교가 있다 국민학교가 없어지면서 기사가 봉고버스로 중ㆍ고등학생을 날랐었는데 그 중ㆍ고등학생을 날라준 기사가 이제 그만두고 운행을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덕성여객과 이제 그 문제를 협의를 했고 또 계룡출장소하고도 얘기를 해봤대요. 그런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논산시에서 7시 20분쯤 해서 통과하는 두 대의 버스가 하나는 기존노선대로 유동리에서 양정고개를 들어가야 되고 또 한 대는 합판에서 향한리로 해서 양정고개로 나와갖고 신도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이쪽 7시 20분 차 노선을 돌리다 보니까 유동리 학생들이 또 문제가 되요. 그래 갖고 아침시간표는 버스가 도저히 증차를 할 수가 없어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안 나서 그 강이장 그 양반한테도 말씀 드렸구요, 계룡출장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것도 또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지금 벌곡 수락에서부터 동학사까지 공영버스가 다니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 43쪽에 보니까 그 부락에서 동학사 가는 공영버스노선을 신도안에서 아마 차를 멈추게 하고 동학사를 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결과 감사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안에서 상당시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버스가 수락에서 아침에 7시 근처해서 아마 떠나는 걸로 시간표에 아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아침버스는 통학편의를 위해서 버스가 운행을 한다고 보면은 그냥 대전시내버스가 다니는 큰도로로 다닐게 아니라 그 통학생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어차피 손님도 없으니까 이왕 노선을 한 번 들어갔다 나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저 건설국장께서 살고 계신 고향이 그 농소리분들도 지금 학생들이 학원버스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도나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 수익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시간을 조정할 의사가 없으신 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버스가 있고 아침에 있는데요. 지금 벌곡에서 두마 굴다리를 지나서 오다가 입암리 굴다리를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농소리로 들어갔다 나와서 그 양정고개로 그리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학생을 태우고서나 입암리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다시 농소리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왕에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데 시내버스가 어디를 들어갔다 지나가야지 그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 또 그 회사 시간표 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어 갖고 이 문제도 참 누차에 걸쳐서 해결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농소리하고 입암리 지역에는 대전시내버스가 자유자재로 들어와 다니는데 단지 대전버스를 타고서나 두마왔을 때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 노선 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영버스가 한 대가 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를 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암리 쪽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입암리는 논산시내버스가 아침 첫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좀 어렵더라도 농소리라도 현재는 시내버스 시간은 조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수락리에서 약 10분 정도 일찍 떠나면 그 날 그 시간에는 거의 일반인이 타지 않고 있어요 거기 학생들이 타고 있으니까 농소리에 들어갔다 나와도 별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쪽으로 좀 운행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58쪽에 보면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 단속실적에 보면 징수율이 약 61.4% 밖에 안 됩니다. 그 문제점으로써 시민납세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주정차 과태료 체납세도 가산금이 없는 점을 악용해서 납부를 기피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결책은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끝나고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시행을 한 것을 보면 전주시에서는 체납자동차세를 거두기 위해서 번호판을 영치키로 아마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공무원 등 200명을 동원해서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해당 부서에서 세금을 낼 때까지 영치하고 2회 이상 체납을 원칙으로 하되 1회 체납자의 경우도 3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보낸 뒤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 번호판을 영치해서 24시간이 지나면은 도로교통상 불법차량으로 제한해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있기 아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다른 자치단체 사례가 있으면 여기서 좀 조정해 가지고 그것 좀 활용해 주시고 또 한가지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정차 위반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아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좋은 사례니까 이것을 좀 본보기로 삼아 가지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4, 2/4는 상당한 체납액을 가지기 때문에 체납액을 영치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4만원이기 때문에 그 부과된 금액보다도 영치했을 때는 그 금액보다도 많이 했을 때는 과잉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체납된 사람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논산 와서 주정차 위반을 해 갖고 이렇게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