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천안시의회 사무위임전결규정 내용상으로 천안시의회에는 별도의 의전업무가 우리한테 부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전을 수행하기 위한 직원을 배치를 받는다든가 또는 현재 있는 직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전업무를 사무분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물론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집행기관과 의회의 의결기관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장은 그야말로 합의제 의결을 수행하면 그만이지 원래 행사를 수행한다든가 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할 일이 원래는 아니라는 것이 내무부의 자치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사는 자치단체장이 하면 되는 것이다. 의회에서는 행사를 수반하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원칙적인 얘기이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장님이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어디 행사에 가야 될 형편에 있어서 수행할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소극적 의미의 협의의 의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회에는 사실상 의전이라는 업무가 부여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 의미의 의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무분장위임전결 내용에는 없지만 업무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 수반되는 형편에 의해서 예의적 차원에서 의장님 의전수행을 하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규직이 21명이 되는데 21명중에서 때로는 의정계의계장이나 때로는 의정계에서 차석이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의전업무를 수행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에 대해서 우리 의전에 필요한 전문직원 하나 요청을 해보자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했던 사항이 바로 먼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총무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비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증원 1명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떄 요청하기는 2명을 요청했었는데 인원조정과정에서 충분하지 못하다 해서 1명만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의 실정을시에 요청해서 직원을 더 요청해볼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있는 직원으로 의전업무를 활용하고 만약에 전문요원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더 받을수 있으면 그때 다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예, 감사는 그때 처음 받았습니다.

의정업무추진비는 주로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쓰게 되어있고, 또 의원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에 쓰게 되어있고, 본회의 또는 임시회 개최시에 제공되는 오찬ㆍ만찬ㆍ다과 등 회의 관련소요 경비, 대체적으로 이 세가지가 집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과목에 합당한 내용대로 집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게획입니다.

지금이 업무추진비 내용으로 보아서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내용에 해당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은 작년까지는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의원님 한분당 140만원씩 지출되던 것이 발전적으로 이게 변경된 것이 매달 35만원씩 나가던 의정활동비가 그런 명목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성격의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운영하려고 할 때 완전히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의정활동비가 별도로 35만원씩 집행되는 것이 그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선 그렇고, 140만원씩 주던 것이 없어진것도 의정활동비 매월 지급하는 35만원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그야말로 의정활동에 쓰라는 비용이 의정 활동비입니다. 이 내용은 의회 또는 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해발생시 현지조사, 사회복지시설 실태확인등 공적 활동에 따른 비용, 격려금등 공적경비에 해당이 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드는 소요경비, 기타 의회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 이런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의회성격이나 전체 위원회적인 성격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전체가 선진지견학을 간다. 또는 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선진지견학을 간다. 그럴 때는 여기에서 집행이 가능한데 과연 조별로 따로 따로 해서 가는 것이 가능할 지는 제가 볼때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에서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원감사를 한번 받은 사항도 사실은 전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정활동비 14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점이 노출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한감사가 실시되기는 했더라도 의회차원에 예산집행의 방향을 국가차원에서 모색을 해야되겠다는데에서 출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는 감사를 다른 기관에서 별로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되 다는 얘기도 있었고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의회예산집행의 방향을 설정해주자는 뜻에서 감사원에서 작년 3월달에 감사를 했던 사항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후에도 의회의 예산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하는 실무자를 소집해서 몇차례 감사원에서 일종의 교육형식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두세차례 한적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됩니다. 애로사항 같은 것, 그런 얘기를 교육을 갔다 온 결과를 얘기 들어본 바로 판단해 볼 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인 자의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과목해석내용으로 볼때에 제가 봐도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방향을 모색해주고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정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경비도 부족하고 한데 의정활동비가 35만원으로 제도화된것이긴 하지만 금액으로 볼 때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 최민기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융통성있게 운영할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보고, 또 감사원에서도 그동안에 감사 또는 교육기회를 오해서 우리한테 제시했던 내용들을 감사원과 협의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통할하는 내무부에도 알아보고 등등 방법이 뭔가를 발전적으로 모색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지금 전체저으로 1항부터 5가지 내용을 전반적으로 최민기위원이 해주셨는데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마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하면서 위원장 입장에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발전과 천안시의회 사무국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위원께서 감사를 하게 된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14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