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작과

특작과장 김영설입니다. 이해룡위워낭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작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3권 23페이지 농산물 포장박스 현황입니다. 질의하신 농산물출하박스 무상지원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무상지원시 내역현황과 배, 사과, 포도외 기타 농산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무상 지원은 없고, 다만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목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40%를 보조해 주고 60%는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96년도 품목별 지원 내역은 포도, 배, 사과, 버섯 등 9개 품목에 89만매를 지원할 계획이며 수혜대상은 43개 영농 조합법인 및 작목반의 2,578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년부터는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실시하는 품질인증 검사와 농산물검사소에서 위촉해서 실시하고 있는 농가 자율검사 실적에 의해서 금년부터 보조금을 지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조금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업무처리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 현황은 ‘94년도에는 도 시책사업으로 2개소, 자체사업으로 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농특세가 신설되는 바람에 그해 처음으로 농특세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가로 10월경에 18개소를 배정받아서 시설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신청전량 배정되었기 때문에 ‘95년부터 도 시책사업과 자체 사업은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규모는 국고 보조사업이 동당 50평 내지 200평 이내며, 도와 자체사업은 동다 60평입니다. ‘94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원은 농특세에서 국고보조로 40%, 농특세 지방양여금 40%해서 전액 지원금 80%가 농특세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감사는 ‘94년부터 ’96년까지 설치한 간이 집하장에 대해서 ‘96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저희지역에 2일간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간이집하장 설치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게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집하장 설치는 충청남도가 시책 사업으로 ‘91년부터 동당 60평규모로 매년 지원하던 중에서 정부에서 농특세가 생기면서 농발기금 사업2회, 그러니까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게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간이집하장이 필요하다 해서 정부가 추가 사업으로 이 사업이 책정되어서 ’94년 하반기부터 농특세 재원에 의해서 정부가 ‘97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전국에 한 4,000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 확정해서 금년까지 전국에 3,200개소를 설치하고 ’97년도 나머지 800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특세 보조가 80%고 자담이 20%로 보조비율이 가장 많은 사업입니다. 농민들한테 지원은 많이 되나 시행과 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시행 첫해인 ‘94년에는 충남의 경우에 10월 26일에 지침이 시달되었고, 공기는 ’94년12월말까지 되어 있고, 저희가 보조결정은 11월 23일에 했고, 설계서가 11월 24일에 농협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95년부터 시행과정의 문제점이 영호남 지역에서부터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었고 농림부에해서 계속 보도가 되었고 농림부에서도 사실 조사를 하고 시ㆍ군ㆍ구에 대부분 다 수감했고, 도감사, 중앙감사를 거쳐서 지금 정책을 바꿔보자해서 농수산부에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간이집하장 A형하고 B형이있는데 A형은 접안시설이 없는 사항이고 B형은 접안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접안시설이 있는 것을 농가가 신청하고 나중에 보조금은 신청은 A형으로 신청했습니다만 실제로는 B형으로 시설하고 지금은 A혀응로 집행된 사항, 접안시설이 무엇이냐 하면 간이 집하장앞에 턱을 1m정도 두어서, 그러니까 집하장을 좀 높게 져야 되겠죠. 차를 대고서 싣고 때는 그런기능입니다. 그런게 사실상 우리 천안지역 같으면 배를 재배하는 농가들, 이런 작목반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왜냐하면 간이집하장안에 지게차로 막바로 실으면 쉬운 것을 하나하나 차에다 실으면 불편하다하는 문제도 있고해서 그런 사항이 전국적으로 A혀응로 신청하고 실제로는 B형으로 짓고는 대금은 A형으로 나간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중복지원관계 활용사항인데 중복지원은 농산부 통합지침요령에도 보면 적정규모로 시설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이것은 바꿀 필요성이 있겠다하는 내용인데 저희는 신청 전량이 그동안 다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순위 결정할 필요성도 없고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도 시책사업으로도 지원되고, 국고보조사업으로도 지원되고 해서 중복지원된 것인데 다만 농가 입장으로서는 그 시설규모가 한 200평이 필요한데 첫해 50평을 짓다보니까 규모가 적어서 더 지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활용사항인데 시설활용 사항은 우리 천안뿐이 아니고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히려 영호남 지역의 수박이나 참외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지은 간이집하장에서 수박이나 참외를 그쪽으로 수집 선별해서 포장해서 출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영농현장 자기 주변이나 자기집 것밖에 거의 활용이 안되는 상태고 다만 간이집하장에서 별도로 다른 것으로 다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농자재라든지 농기계 또는 영농 교육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목적이 수집, 선별, 포장,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다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금년에도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부담지시가 12개소로 내려왔습니다만 가내시가 빠진 상태입니다. 농산부에서 지금 지침을 전용하고 배정하는데 변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의한 것은 저장성이 한 6개월 이상 저장 할 수 있는 지역은 현행대로 B형정도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오이나 수박, 토마토, 참외, 같은 그런 시설 주변에다 간이집하장을 하고자 할 대는 개인 또는 한 두 농가정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적어도 그렇게 된다면 규모를 상당히 축소해서 파이프에다 보온 덮개를 덮는 식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런 쪽으로 아마 바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만이 문제인데 주로 과수지대에 간이집하장을 지은 지역에 간이집하장 안에다 내부 시설을 저온저장고로 변형한 그런 예입니다. 그것은 간이 집하장 지원 받기는 상당히 보조도 많고 또 농가가 꼭 필요한 것은 저온저장고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를 변형해서 저온저장고 돈을 더 들여서 시설했습니다. 그런 문제인데 다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닌데 100평이내는 20평까지는 저온저장고 시설을 할 수 있고, 150평 이상은 30평까지 저온저장고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온저장고가 2,30평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단위로 따진다면 저희가 가장 큰 안양골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43명이고 재배면적이 103ha입니다. 생산량의 최대로 봤을 때 평당 3t씩 저장한다고 볼 때 한 1,000여평의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지원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저온저장했다 출하해야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많이 시설을 해야하고 그래서 저희 지역만에, 저희하고 유사한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저장력이 많은 지역에는 간이집하장의 일부 저온저장고를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처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적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95년도에는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96년도 질문내용입니다. 먼저 축제일원화 전황여부입니다. 거봉포도, 신고배는 우리지역 특산물로서 농가 주수입원이며 작황, 판매, 가격부진 여하에 따라 농촌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에서 배, 포도로 연간 소득으로 해서 750억내지 800억 정도의 엄청난 소득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 구기자는 시험장도 만들고 전국적으로 유명해도 여간 조수익이 한 70억정도, 금산인삼은 농가 수익으로 봤을 때 100억이내 물론 금산시장에 경유해야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출하되어서 판매되는 것이 1년에 2,500억, 물론 농가 수익은 다 아닙니다만 10%만 봐도 250억으로 금산에 떨어지는게 한 350억, 농수산부 역대 장관마다 얘기하는 것이 전남, 해남 키위라고 참다래라고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생산 유동체계가 잘되었다고 해서 보도가 되고 했는데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연간 조수입 농가 수익이 한 100억 정도 그렇다면 우리 천안의 배, 포도만 해서 한 800억이 된다고 하면 저희 자신은 잘 모르지만 외부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수익이 오는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촉진과 높은 가격으로 소득을 높이기 위한 홍보전략으로 거봉포도하고 신고배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성출하시기 직전에 개최함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통합개최는 배와 거봉포도 생산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지원내역은 거봉포도에 3,000만원, 신고배 축제에 3,000만원. 다음은 32페이지 시설채소 특용작물 지원농가 우선순위 결정조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지원농가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3년 이상 시설채소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기설립 운영중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대상자로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할 수 있는 자 가능하면 집단화된 사업분지 확보자로서 집단화 면적 또는 사업규모가 큰 조직 경영실적이 우수한 조직, 전문교육, 경영관련 교육을 이수한 회원이 많이 있는 조직, 규격상품을 출하하는 우수조직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부터는 쌀 작업관계에 따라서 논에 생산시설을 하는 것을 정부에서 억제해 왔고 앞으로 할 수 도 없고 지원도 안됩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지원농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버섯은 생산자 조직이 조성된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가 공동이용시설을 희망하는자, 해당작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자, 또는 생산자 단체에 지원됩니다. 인삼에 있어서는 식재자금은 인삼 사업법에 의하여 경작지정을 받거나 재배신고한 자로 식재 비율의 한 10%정도 융자지원됩니다.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은 당해연도 식재할 자로서 식재면적 기준 소요량에 지원됩니다. 이것은 지주목을 프스틱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직판장 운영입니다.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 운영은 서울 강남 역삼동에 ‘94년 3월 21일자로 성환농협에서 개장해서 운영해 오다가 판매가잘 안되고 ’95년도 10월 1일자 도곡동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래도 안되어서 ‘96년 4월 15일자로 폐장해서 그동안 경영해본 결과 1억200정도 적자가 되어서 폐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회수를 금년 9월 18일에 회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당시 지원했던 것은 6,000만원입니다. 또 천안시 성정동에 위치한 직관장으로는 ‘92년 8월 31일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가 개장해서 운영할 때 쭉 해오다가 판매부진으로 해서 ’96년 3월 21일자로 페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7일에 저희가 투자한 4,000만원 전액 회수했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망향휴게소 직판장입니다. 망향휴게소는 ‘92년 9월 25일 개장했는데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고 평균 매출액이 1,350만원정도 됩니다. 고속도로 삼거리 휴게소는 ‘92년 9월 31일 천안농협에서 개장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매출액은 2,440만원입니다.

잠깐만요. 내용으로 봤을 때 유인물로 갈음해도 관계 없겠죠? 질문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자료 요구하신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23페이지를 먼저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지원이 말이예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금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만 ‘94년도까지는 물량이 상당히 적었고요, ’94년도에는 11만 2,000매 밖에 안되었습니다.

지원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1년전에 저희 농발계획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전부 받으면 농협을 통해서 읍ㆍ면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신청량을 확정해서 농산부까지 결정되어서 내려오는데 대략 신청량의 한 1/5정도 밖에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이 적고 전보다는 그래도 양이 많이 늘은 것입니다.

신청받은 현황 갖고 계신가요?

신청받은 내용은 제가 안갖고 왔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농가한테 물었더니 지금까지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것을 왜 제가 중요하게 따지냐면 제가 10개 농가를 파악했어요. 신청한 사실도 없다, 과거에 지원 받은 사실도 없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된 것은 ‘94년까지는 물량이 적다보니가 신청한 지역도 적었고, 또 저희 배정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비율대로 배정을 했고, 또 ’95년부터 금년까지는 물량이 6, 7배로 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양이 한 1/5밖에 안되고 또 통합지침 요령이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자체로 만들어서 부락단위까지 한번씩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농가가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저희가 받아서 배정되는 대로 저희가 배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줘요. 신청내역하고 ‘95년도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서면답변서-뒤에 실음) 시는 지금까지 2억8천이 집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예. 작년까지는 저희가 농협에서 이 사업을 일괄 포장박스를 구입해서 농가가 출하하면 출하대금 일부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것이 지침상에 농산부의 지시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바뀌었느냐면 신청했다고 해서 100% 다 배정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농수산부에서 국립농산물 검사소를 믿고 조직에 등급이 있습니다.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 해서 최우수 조직은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우수조직은 50～80%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반조직은 신청량의 30%미만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계산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고, 내년도 신청량은 사실은 많습니다만 배정량은 금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산물검사소의 품질인증검사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농산물 검사소에서 품질인증 검사만으로는 인력의 한계가 있다해서 금년부터 다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농가 자율 검사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락단위에다 자율검사원을 농업이 위촉해서 일정 교육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검사하면 그 검사실적을 받은 실적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품질인증 검사하고 자율검사 실적이 없으면 진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과장님 되었어요.짧게 하자고요, 짧게. 지원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산물 검사소의 판정여부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검사소 실적.

검사소 실적, 그러면 이런 것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수원 할 때 자경농가가 있는가하면 타경이 있어요. 임대농가는 올해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받았어. 내년에는 만료가 되어서 끝난다는 말이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해 그해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경작할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준다?

임대농이라고 해서 저희가 포장재를 주지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기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불합리한게 저희가 또 한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배를 예로들면 저희가 저장했다 판매를 하는데 출하실적이라는 것이 그 이듬해 5월, 6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을 년도 12월말가지죠? 그러면 내년도에 출하한 실적을 가지고 집행하기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 문제를 도나 농산부하고 지금 현재 집행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천안에 이 대상에 대해서 서류는 내셨는데 현재 나가서 농가하고 직접 대화한 적은 있습니까?

농가하고 이 문제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 들어온 얘기는 없고요.

대화한 적이 있느냐고요.

대화는 많이 합니다. 주로 저희 사무실에서….

그쪽에서 무슨 얘기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열군데 전부 통화한 것을 드릴게. 몰라, 지원도 모른다. 무슨 신청했느냐 이거여.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과장님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경기도를 알아봤어요. 지원이 경기도에는 50%가 있다는 거예요. 50%에서 많게는 80%, 충청도 천안지역의 인근입니다. 안성하고 쉽게 말해서 성거 연계하는 지역에 물으니까 몰라. 그런데 불만이 많습니다. 왜 천안은 안주느냐, 그래서 이것을 내게 된 거예요. 배 농가는 제가 몇군데 추출해서 애기하니까 사실도 몰라. 당신들 박스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했더니 원예조합에서 구입합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개인한테 구입을 별도로 하면 가격은 싸지만 원예조합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구입을 해야만 여러 가지 혜택을 볼게 아니냐, 가격은 비싸지만 현재 거기에서 구입을 하고 있노라.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예요. 과장님이 저보다 그것을 더 잘아셔야지.

그런 문제는 원협이라는 기관이고 개인은 사적인 자료도 안주고 해서 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2억8,000이 미집행사유, 20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해서 2억8,000이 그거죠?

예.

지금도 사업중이요, 지금도 사업중. 이 예산은 언제 확보된 것입니까?

자금이야 연초에 계획되어서 나왓죠. 나왔는데….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자금 배정은….

지금은 사업중이면 농사 다 끝나서 타경을 다 떠날 참인데 지금도 사업중?

지금은 지침이 변경되어서 첫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까지는 안될 것입니다. 지침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UR 문제 때문에 농업을 보호 한다는 차원에서 첫째는 집행에 개선을 해줘야 하고, 수혜혜택을 당해연도, 예산은 연초에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당해연도 농사할 때 적기에 지원을 해 줘야만 그사람이 떠나지 않습니다. 대개 타경들은 떠나.

그런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금년에 첫해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찾아서 금년에 하고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다면서요.

전년도에는 그렇게 늦지는 않았죠. 시기별로 집행이 되었죠.

그 당시는 시기별로 했는데….

예, 그때 그때 집행이 되었는데 금년 만큼은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늦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이 말입니다. 그러면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해야지 사업추진중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사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2억 8,000이 사업중이면 집행을 언제 합니까? 벌써 12월 며칠 안남았는데, 이제 26일 남았잖아요? 이것을 언제 집행합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받는대로 바로 처리할 것입니다.

꼭 그거 내주세요. 신청현황하고 전년도 수혜농가 개별로 그것만 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주인 많은 나그네가 조석간 데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통합 전하고 통합후하고 예산을 비교하라 해서 받아 보았더니 농촌에 투자하는 것이 한 6억 정도밖에 증가가 안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나 어디에서 보면 마치 농촌에 무지무지하게 도와주는 것처럼 분위기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경우 6억 정도 늘었다고 하면 이것이 도와 주는게 아니라 큰 문제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회개발비, 다른 분야에 대해서 다시 나오면 비교가 되어서 비율에 대한 현격한 차이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쨋든 농촌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23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것을 봐도 전부가 국비 아니면 도비가 있어야 겨우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투자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각종 시상제라든지 하는 것을 개발해서 연구하는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대단히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23페이지 본 위원이 포도고장에 산다고 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평성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포도는 농가수가 1,744호고, 배는 218호고, 오이는 251호, 사과는 178호, 버섯은 40호 이런 형태로 죽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량이라든지 지원액을 보면 오히려 적어도 1,744호대 218호 하면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현황은 포도가 적은거, 이런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좋은 전국적인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협에서.

예.

알고 계시다니 다행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포장박스라든지 하는 문제를 천안시가 농가들한테 지원해서 고품질을 유도하고 있다는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지도사 개혁에 대해서 3,000만원이 똑같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가 배정근거에 따른 그런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좋은 사례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 뒤에 있는 것을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앞에 하고 연결되면 모르지만 뒤에는 이따….

좋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맨날, 말하자면 주인 많은 나그네가 조석간데 없는 것 처럼 말로만 농촌지원한다, 지원한다. 이런데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시자체에서도 시비로서 적극적인 에산 확보활동을 해서 참으로 농민을 도움을 주는 이런 방향을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으로 이것이 사업추진중이라고 했는데 12월말가지 과장님 말씀은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집행을 안할 때 국ㆍ도비 집행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반납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월말까지 집행이 안되면 반납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거예요. 거기에.

저희가 12월말까지는 틀림없이….

그러면 과장님, 집행하시고 그 내역도 집행 끝난 이후에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별책에실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3페이지는 완결 짓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로부터 33페이지까지 같은 위원이 질의했기때문에 같이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위원 질의하세요.

특작과장님 어제 선서하셨죠?

예.

선서대로 거짓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합전에 과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천안군 산업과장이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농림수산 간이집하장 설치자료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것 같네, 내가 지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집하장은 농산물의 집하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를 주기능으로 하는 산지기초 유통시설로서 이를 생산조직에게 지원하므로써 생산자의 조직화를 유도하고 동 조직에 의한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의 출허가 계절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 비수기에는 주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동작업, 공동보관, 양곡수매 편익시설로 활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사업자는 경영능력과 입지조건을 분석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조직에게 지우너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의 유통사업을 능력을 배양하여 이들을 통한 산지유통을 도모하는데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대상을 보면 단위농협, 영농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중 공동출하를 하거나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는 조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절차를 보면 사업자는 농림수산 지원신청서 통합 요령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읍ㆍ면ㆍ를 경유하여 시ㆍ군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설치예정지에 도시 계획법 건축법등을 관련법규상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서와 사업자 명단 지원 순으로 작성, 시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현황에 보면 사업시행, 시장군수는 부실업체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업체 선정부터 공사지도까지 감독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공사감독중 기술상의 문제를 농어촌 진흥공사나 농협에 지원 요청하여 부실공사를 없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사후관리에 사업자는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를 철저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됩니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할 겨우 시정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본 시설 준공ㆍ후 시ㆍ도지사 승인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건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변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 ‘94년부터 지금까지 54개소가 지어져 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지금 잘되는 데가 있습니까? 잘되는데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사용사례는 전국적으로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을 농수산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은 과수가 많은 지역은 오히려 활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박이나 참외 이런 품목을 재배하는 지역의 간이집하장은 극히 주목적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수박을 간이집하장에다 선별 포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장해서 직접 차에다 싣고 나가는게 쉽지 그것을 옮겨 싣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해서 사실상 저희지역보다는 타지역이 그런 문제가 많아서 전국 농산부서 얘기가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 칠팔십%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비교적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양을 하니까 시행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활용상에도 문제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안된부분을 말씀하세요.

안되는 부분은 저희가 몇군데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 채소를 한다든가 기타 착목에서 일부 농가가 단독으로 활용한다든가 또 인근 주변농가가 같이 신청을 했어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상 문제도 있고 영농 현장이 거리가 머니까 그런 경우도 잇고, 또 물론 그 사람들이 활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농민들한테 하나라도 지원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거기까지 깊숙히 개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확인은 다 하셨습니까? 54개소 위치는 다 압니까?

다 모릅니다.

왜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행정상 지침에 보면 다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것이 지금 농촌사람들을 관에서도둑놈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과장이 일일이 전부 확인을 못합니다. 담당자가 있고 또 읍면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4개가 많아서 못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그것만 있는게 아니죠. 과장이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다니면서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문제가 있으면 나가 봅니다.

지금 과장님, 속담에 썩은 부위가 있으면 도려내버려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려내 버릴 용의는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개선하려고 합니다. 간이집하장 관계는 농산부에도 제가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가가 필요한만큼 시설을 하고 또 공동으로 활용 못하는데는 활용못하는대로 필요한 만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지역은 예를 들어서 배같은 것을 간이집하장이라면 선과장 되겠습니다마는 선별 포장해서 공산할 수 있는 그런장소가 된다면 그런 지역은 현행대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농수산부에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개정될 것으로 보고있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국비나 도비, 시비해서 엄청난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이것이 받을 사람은 안받고 엉뚱한 사람들을 준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야 되죠?

그런 얘기는 제가….

지원만 해주고 감독은 안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들은 얘기인데 그것은 저희가 지원당시는 신청할 때 서류가 하자 있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장이 신청해서 필요한 양은 신청 되는대로 저희가 간이잡하장은 그동안 100%다 지원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대상자가 20개소에서 6, 7개소가 계속 바뀌어서 지금까지도 애를 먹고 있고 또 1개소는 엊그제 반납해서 포기상태까지 있습니다만 저희도 사실상 사업추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이나 사업 준공 처리관계는 전부 읍ㆍ면에서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있고 또 요즘에 국비사업은 저희 담당자로 하여금 꼭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쭉 개선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국가에서 농촌을 살리자해서 간이집하장을 해서 농민들이 공동으로 쓰라고 잘 만들어 준 것입니다. 국비가 칠천, 팔천을 무상으로 받아서 지금 잘 지어진 데 있습니까? 다 돈 떼먹은 도둑놈을 지금 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농민 도둑놈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적정규격등을 사업비에 맞춰서 하도록….

과장님. 이것보세요. 농산물집하장 파행 운영해서 신문에도 이렇게 크게 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원성이 지금 얼마나 높은지 파악하셨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어디에서 나갔는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신문보도에 의해서 도나 내무부, 농산부, 감사원, 계속 보도 내용을 가지고 특별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침 감사가 끝난 상태에서 최고기관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지시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잘못한 것도 시인하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했고 또 그렇게 방향을 바꿔주려고 농산부가 지금 애를 먹고 있고, 앞으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하튼 추호도 엉뚱한 생각가지고 그런 시설할 경우에 그런 자료제공은 안할 것입니다.

지금 농촌이 말입니다. 옛날같지 않아요. 도둑놈을 관에서 만들어 줘서 이렇게 안되는 것이예요. 도둑질을 하게끔 쥔한테 관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예요. 그것이 이웃집간에도 말입니다. 말안하고 살아요. 이것 때문에.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막대한 돈을 주어 가지고 말여.. 책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자료까지 다 되어서 농림수산부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위치도 모르고, 이런 행정을 하니까 농촌이 점점 가면서 후퇴되고 지금 농촌 도운게 뭐 있습니까? 맨날 뭐 도와준다, 뭐 도와준다, 도둑놈만 양산하게 만들어 준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민들한테 모든 것을 지원하면서 물론 저희 직원도 있고, 읍ㆍ면장도 있고 읍면직원도 다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제가 나가서 보지만….

과장님, 자꾸 미루는 상태로 하지말고 지금 읍ㆍ면ㆍ동장한테 얘기를 한다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자꾸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다시 세워서 철저히 감독하겠다하는 답변을 해야지,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감사 진행이 안됩니다.

예.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이예요. 한사람이 몇군데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법이 없습니까?

통합실시 요령에 보면요. 적정규모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군데 다?

예. 예를 들면 간이집하장, 선과장이 200평이 필요한데, 첫해는 50평이나 60평을 신청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귀를 못알아 들으시니까 지금 농촌이 이모양이 된 것입니다. 지금 농촌 사람들 말입니다. 사탕 발림하고 이용할 때는 지났습니다. 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맨날 거짓말만 시키고 그러니까 농촌사람은 지금 누구를 믿고 합니까? 싸움만 만들고 도둑놈만 만들어 줬어요. 엄청난 국비를 특작과에서 하면서 저장창고 하나 관리 못해서 주민들간에 싸움하고 법원에 고발넣고 말이야. 이런 사건 아십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지금 주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자체는 관행, 제도 관계를 바꾸어서 과거는 이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애기가 골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것 좀 갖다 보여 주세요. (자료제시) 과장님 그 서류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지난번에 주위원님께서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도나 중앙지시에 의해서 ‘94년도 하반기에 나왔던 얘기고 저희는 이 서류내용을 지난번부터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봤는데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읍ㆍ면장 책임하에 실시토록 그 전에 지침 나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과장님 거짓말 시키네. 왜 읍ㆍ면장을 자꾸 팝니까? 엄연히 자료에 보면 시장ㆍ군수가 본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자꾸….

그 치침은요. ‘94년도 하반기에 농특세사업으로 나오면서 그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자체로 지원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로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물론 공동으로 활용하고 공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공동으로 쓰는 것은 아닌데 물론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서류를 지금 설명 하시라고요.

자체 사업으로 60평을 지은 건데요. 위치는 직산면 판정1리 포도작목반에 지원된 것인데 실제 사용자는 김성천이고….

어째 설명이 그렇습니까? 관인도 다 안찍혔잖아요? 다른거 한번 보세요. 왜 그것만 안찍어서 나왔습니까? 천안군수 임형재씨가 했으면 임형재씨가 결재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도 없잖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는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배정해서 시설해서 거기 건축대장에 올라가고 또 준공 당시에 사진 이런게 전부 첨부가 되고 요식행위만 갖추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저희가 농산부 사업도 나고 여러 가지 바빠서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서류 확인해서 설명좀 하라니까요. 다음장 넘겨보세요. 누구누구 작목반인가 이름 불러보세요.

17명으로 김광열, 하인환, 김만운, 임은호, 고영주, 진덕수, 노영수, 박인태, 김옥철, 조소환, 김단오, 한봉운, 김성천, 오규석, 박성일, 김옥배, 김재호 등해서 17명입니다.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받은 사람은 물론 그 당시에도 제가 작목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명단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목반 명단을 받아 보니까 엊그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보니까 그 명단에 없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참, 딱한분들이여, 가만히 보면. 당신들이 농촌사람들 도둑놈 만들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누구를 살아야 되요. 그러면 그 뒷장 인감으로 누구것인가 보세요. 인감 누구거 들어왔고 토지대장 누구게 들어왔나 한번 봐요. 토지대장하고 인감 누구 것입니까?

그거 읽어보세요. 신뭐있지 않습니까?

신동석인데요.

신동석이죠? 그것이 무슨 서류입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 그래도 나보다 조예가 깊으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서류입니까?

….

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과수원예게장입니다. 저희가 ‘94년도에 자체 사업을 5개 읍면에 대해서 5동을 추경에 그것을 전체 사업비 2,200만원이죠. 그래서 지원을 60%해서 했었는데 사실상 이 자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기술자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일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네군데는 다 괜찮은데 한군데가 추진하는 과정이….

계장님, 네군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행정을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믿지 않고….

주위원님 설명을 듣고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1개읍면에 1개씩 배정해서 1개씩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적으로 읍면에 일임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해에 농특세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18개소에 대한 도내 제일 큰 양을 10월에 내려와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여유가 2개월도 안남았는데 2개월동안에 12월말까지 추진하로고, 또 12월말까지 자금집행을 안하면 반납하라고 하고 그래서 당시에는 일할 욕심으로 사실 저희들이 제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을 했다면 저희들이 몸을 사리고 안했을텐데 이렇게 한쪽으로 중앙지원을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소흘히 했습니다. 그래서 직산건에 대해서는 서류를 저희들이 자세히 챙기지 못한 것은 시인합니다만은 그것도 읍면장님의 추천을 존중해줘야 되겠고, 또 적지정도, 어떤 경장이 있다면 저희들이 자세히봅니다. 그런데 경장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서류상의 문제점은 담당자들간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소흘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환에 하나고요.

성환 누구입니까.

성환성월리 성산 작목반, 광덕면 무학리 쌍용 작목반, 동면 수남리 달하산 작목반, 입장면 신덕리 반월 작목반이 있습니다.

전체액이 얼마입니까. 건물 지으라고 나온 돈. 이것은 시비죠?

예. 자체재원입니다. 1개소당 60평에 2,200만원씩을 사업비로 책정되어서 1,320만원은 지원이고 나머지 40%는 자담으로 하였습니다.

짓고서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사실, 못가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의 낌새를 알았다면 저기한테 사실 늦게 알았습니다. 저희가 늦게 알아서 현장에 가보기는 했습니다만은….

게장님, 지금 그 사람들 서로 고소하고 그러는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거 얘기 안합니다. 지역의 도둑놈 만들어 줬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진자 실수한 것을 자인하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함석으로 막 붙혀 놓고 말입니다. 참 이거, 시비만 따쳐먹고 만것입니다. 이렇게 도둑놈을 관청에서 만들어 주니까 주민들 간에도 서로가 고발한다고 하고 의도 나빠요. 그래서 내가 생각다 못해서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이고, 서류에 대해서 해명좀 하세요. 어떻게 다른 사람 서류가 들어왔더라고. 신동 뭐인데, 양당리 것으로 받았습니까?

당초에 양당ㅇ리 신청이 되었다가 토지타협이 안된다고 해서 아마 서류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양당리 것이 안 되었으면 양당리 서류를 빼내야 되는데 양당리 서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좀 확인시켜 줘요. (자료 제출) 이것이 원본입니다. 이것이. 저것이 가짜고, 공무원이 이렇게 하니까 여태까지 농촌이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거기가 도둑놈 양성소요. 참, 주민간에 법정으로 벌어지고, 검찰에 끌려갔다고 난리입니다. 공무원 연계시키고, 이것이 참…. 시비 1,300만원을 엉뚱한데 때쳐먹고 도망갔어요. 이것이 행정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문제는 말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것 같으니까 그 관계는 증빙과 더불어 별도로 주위원한테 설명해 주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욕보십니다. 지금 주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과장님이 서운할지 모르지만 저도 특작과 서류를 보면서 과연 천안시 특작과가 존재해야 되나 그렇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간이하차장부터 과연 이런 서류가 행정부에 지금까지도 남아 있느냐, 보조 집행현황 같은 것을 보니까 세상에 아까 이홍기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4억 얼마중에서 여태까지 10억도 집행 못했죠?

예.

지금 12월 5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체 해엊ㅇ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인지 19개중에 500만원짜리 하나밖에 집행 안했어요. 연말에 급해서 돈이나 지급할 겁니까? 제3자가 누가봐도 일했다고 봅니까? 이정도 일하며 특작과가 필요한 거예요? 25억돈이 불과 20여일 밖에 안남았는데 그냥 있어요. 1/3도 집행 못하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농수산부의 지침이 자꾸 바뀌는 바램에, 지침에 이렇게 집행하지 말라고 지침내려요?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거의 다 완료되었는데요, 사업자가 지금 신청이 늦어서 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명식위원님이 흥분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근거가 있어서 흥분하는 것이고, 과장님들한테 원수질 일 있습니까? 다 잘해보자는 것인데, 유별나게 특작과만 말썽이 많아요. 위원들이 전부 이 서류를 보면서 특작과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런 특작과 놔두어서 뭐할거냐고, 돈만주고, 감시감독을 해야죠. 지금 담당과장님도 현장을 안가보았다는 대답을 하시는데 행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무엇이 잘되요? 우리 같이 반성할 일 아니예요?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외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다가 본 위원도 1년을 지켜봤습니다. 그랬는데 변하는 점은 하나도 없고 후퇴쪽으로만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54개소에 대한 간이집하장을 전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체 확인을 하셔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작과에 대해서는 그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장 확인 감사원 파견 관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두가지로 간담회에서얘기가 나온 것인데 과장님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현재 총 예산 34억 중에 현재 미집행이 24억 아니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 해서 직접 농가와 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장 확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님 되었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장감사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말씀하신게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감사할 위원을 한 두 세분 추천해서 담당과장님하고 현지를 가 본 후에 현장감사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하는 말씀을 해야지, 지금 의도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같이 협의할 때 내용은 그렇습니다만은 중간에 자료 제출하신 주명식위원이 그 관계는 달리 좀 해야 겠다는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명식 위원한테 화답을 듣기 위해서 주명식위원이 질의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현지 감사원 편성관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는데 감사자료를 주명식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이미 현장관계는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굳이 현장까지 갈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회의석상에서 얘기 해주시오. 이렇게 했기 떄문에 지금 주명식위원한테 발원권을 준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말씀해 주세요.

현장감사는 제가 수시로 1년동안 관찰했기 때문에 굳이 가보실 것은 없고, 저는 앞으로 54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간이 집하장을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하셔서 회수시켜주고 해서 문제점이 유발되지 않게끔 하는 바램입니다.

주위원께서 현장담사 관계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작과장님, 지난 번에 우리 천안시 관내에 있는 거봉포도 축제라든지 배축제 등 각종 행사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중요한 몇가지 문제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거봉포도축제와 배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각 행사당 3,000만원씩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3,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예산이 3,000만원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확인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관계는 행사가 끝나면 저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그 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제가 분명히 특산물 축제의 건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가져 오실 수 있습니까?

집행내역을 안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받고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3,000만원을 주면 3,0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할게 아닙니까?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자료를 못드렸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행사비 들어간 것만 말씀드렸지, 저희가 지원한 부분적으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다 하는 것은 안해드렸는데, 배 관계는 가져온 자료가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다 말씀드리면, 그런데 포도관계는 제가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문제는 3,000만원 예산이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행사가 정말 시민의 축제행사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축제가 되었든 배축제가 되었든 연예인만 불러다 먹고 마시고 이러한 행사의 원칙이 벗어난 행위가 많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특히 이벤트사들을 외부에서 초청해서 그 이벤트사에 몇천만원씩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시민의 행사가 되어야 하는 데 이벤트행사로서 포도축제가 정말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라 흥미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금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이 예산이 정말 시민들이 즐거운행사가 되면서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홍보역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마시고 즐기고 이것으로 끝나는 그런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료가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외지 이벤트사에다 얼마정도 예산을 소요했는지 아십니까?

최민기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은 그 비용을 어떻게 썼느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초점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시에 연락하면 바로 올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바로 좀 보내주세요.

예.

계속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외부 이벤트회사에 다 의뢰를 해서 그들이 한 3,000만원내지 4,000만원 가량 이벤트사에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체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가능하면 지방자치내에 있는 어떤 장기를 가진 사람들이 행사가 되어서 가능하면 에산을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축제효과 평가라는 것을 별도로 말씀드린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자료가 안된다고 하니까 별도로 자료가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번 포도축제와 배축제를 우리 삼거리문화제와같이 진행 할 수 없느냐는 시정질문도 있었는데 물론 수확시기가 안맞아서 어렵다고 하는 답변을 먼저 했죠?

예.

지금 시설채소 생산과 유통지원사업에 이어서 ‘96년도에 지원한 장소가 어디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지원한 것은 33억5,500인데 주로 시설한데가 목천, 풍세 일부 있고 동명 일부가 있습니다.

특작과에서 이번에 시설채소단지 외에 목천지역에 지원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다른 것은 과수가 일부 있고요. 버섯재배사가 있는데 그것은 포기해서 성남으로…

처음부터 선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천은 이미 우리 독립기념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버섯재배사도 지금 포기했다고 하셨죠?

예.

목천이 사실은 그런 여건보다는 저수지가 있는 주변은 이미 관광단지 내지는 청소년들의 문화시설을 위해서 과거 천안군에서 예산을 투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하게 버섯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목천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은 목천은 그런 개발보다는 소외된 성남이나 북면이나 동면쪽에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수신, 병천, 동면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안되면 자체적으로라도 계속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북면에 혹시 채소단지 지원한게 있습니까?

북면은 채소단지가 없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취나물 재배한다고 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버섯재배사가 많아서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독립기념관 진입로 우측에 비닐하우스 대단위 만들었죠?

예.

그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이 신청해서 하겠다고 해서 다 지원된 것이죠.

신청한 농민이 거기 하나입니까?

저희는 신청을 애당초에는 ‘95년도에 병천하고 목천에서 한도고 받았는데요. 병천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목천에서 면적을 늘리고 또 풍세하고 동면에 일부 넣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포기하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포기하게 된 경위는 농협에서 농협융자 처리 고나계가 히들다 해서, 왜냐하면 농민들이 그 지원사업 외에도 융자 받은 사항들이 많고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부담이 어렵겠다해서 포기를 했고, 목천은 부담이 어려운 농가도 목천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후치담보로라도 해 줄테니까 하라해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설된 것입니다.

위치선정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목천 독립기념관 주변이 아닌 거리가 벗어난 지역에 위치했다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거기가 보기가 안좋습니다.

저도 독립기념관이나 위락시설이 없는 목천이외 지역에서 그런 신청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신청한 데도 없고 병찬만 있다가 포기를 했고, 그 사업 자체가 사업단가가 높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청이 적어 그렇습니다. 그것도 집단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농산물 박스지원문제, 배축제, 포도축제 그부분이 오늘 전체 서류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까 네가지 항목중에서 두가지하고 지금 축제 보조금 관계는 지금 들어올 것이고요. 두가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지금 24억이 과장님 아까 말씀은 24억이 12월말까지 지원이 안될 때는 국도비는 반납한다고 분명히 하셨죠?

예. 제가 그 사항을 다시한번 설명드릴까요? 29페이지입니다. 제가 보조금집행 사항은 감사자료 낼 때 현재의 집행내역이고 이 집행은 그동안 집행된게 일부가 있고, 또 현재 보조금을 달라고 들어와 있는게 있습니다. 현지 답사해서 확인이 되는대로 증빙서를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집행이 되는데 본인한테 계좌입금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추진중이라고만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 사항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다 끝나고 남은 것이 포도비가림 하우스 2ha 이것을 성환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성남에서 재선정해서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2ha라는 사업비는 전부 1,000만원밖에안됩니다. 극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대상 농가가 14농가인데 12농가는 완료되고 2농가가 벼베고서 시작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져서….

과장님, 지금 이홍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이번에 향후 집행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게획서가 왜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신청서 지금쯤에 신청서는 다 끝났어야 됩니다.

보조금 신청서요?

아니,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2억8,000이 지금쯤에 신청이 다끝났어야 원칙 아닙니까? 12월말까지 집행하신다며?

예.

그러면 지금쯤 신청서는 있어야 할 게 아니예요. 그것이 뭘 오래 걸리느냐는 거예요. 읍ㆍ면에서 조금 덜 들어왔습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시청까지 언제 들어옵니까?

바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오늘이 5일이에요. 공휴일 빼고 나면 며칠이나 됩니까?

12월 15일까지는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저희가 독촉해서라도 그것을 받아서 농검에서 검사실적을 받아서 15일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의결해 준 사항이 언제오느냐는 시점을 묻는 것이에요. 15일까지 집행한다 했으면 저희한테 서류는 언제쯤 올 것이냐, 쉽게 말해서 신청서는 언제오고 집행 내역은 언제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라니까.

신청내역은 읍면에서 받아야 되니까 제가 금주중에는 어떻게든지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농검하고 실적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대로 바로 지급 결의해서 15일 이내로 집행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는 사무분장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면 40페이지 행사관리는 최민기 위원 자료하고, 그러면 특작과소관은 아까 말씀드린 집행내역서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죠?

예.

그러면 특작과 소과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예.

지금 과장님, 농축유통신문은 누가 보는 것입니까?

주로 농어민 후계자들이 봅니다. 저희가 85부인데요….

이거 보는 사람 명단좀 주시고요.

예.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그리고 또 거봉포도 우수농가 비료봉지 지원해서 6,000만원이 되었는데 사업 다 끝났습니까?

1개면이 아직 신청서가 안들어와서 그러는데요….

어디에요?

저희가 애당초에 신청은 다 받았었는데 무슨 애기냐면 농협하고 읍ㆍ면 상담소호가 읍면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결정하라고 했는데 협의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반려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말이에요. 몇군데 수소문 해 보니까받은 데가 있던데, 봉지하고 현물로 받은데가 있더라구요. 집행을 다 했습니까?

재배정을 안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심사를 누가 합니까?

심사는 부락 작목반에서 협의해서 읍ㆍ면에 오면 읍ㆍ면에서 면장하고 그 지역 생산자단체, 농협 또 거기에 지도책임으로 있는 상담소장이 협의해서 그 대상자가 적합하냐 협의서를 붙여서….

이것이 언제까지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갈 것입니다.

바로 나가긴, 지금 받은 사람이 있던데.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재배정을 안했습니다. 읍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야….

과장님, 이러니까 농촌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해요. 이거싱 좋은 것 갖다 주고도 옆집 사람은 못받고 하니까 자꾸 항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돈이 농촌사람 사기만 저하시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장 통한 놈들 몇 놈만 받아쓰고 이 지랄하고 마는 돈이예요, 이것이. 아이고 참. 국장님 감시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 십시오. 이러니까 농촌 사람들이 좋은 것을 줘도 표시가 없는 거에요. 표시가. 더군다나 시비를 가지고. 지금 어디어디를 줍니까?

포도가 많이 재배되는 부락별로 10ha 이상되는 데만 선정합니다.

글쎄 직산, 성거, 입장, 이렇게 줄 게 아닙니까?

입방, 직산, 성거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 %수가 어떻게 되요?

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담당과장이 %수도 모릅니까? 6,000만원이죠?

예.

이것이 벌써 떠들던 것인데 인제 집행을 하더라고요. 받은 사람도 있고 안받은 사람도 있고. 전에 우리 사촌이 제사 지내러 왔는데 이것을 받았다는 거여. 참, 기가 막혀서 이장이 슬그머니 갖다 주더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니까불신임을 하는겨.

예. 알았습니다.

심사위원 명단하고 받은 사람 명단 다 갖다 주세요.

예.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작과 소관 관계는 서류가 오는대로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다만 우리 감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타 부서 먼저 하다가 특작과는 서류 도착 되는대로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고원현황, 천안삼거리 공원 조성사업, 시정질문 추진, 가사지적사항 처리, 예산집행, 세외수입과징, 공유재산관리, 산불예방, 민원처리, 병사관리, 채무관리, 임도관리, 사무분장, 보호수 외과시술의건, 공익근무현황, 산림훼손허가, 가로수 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공원현황 넘어갑니다. 57페이지 공원관리 민원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7페이지 공원관리 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부동 유재용으로부터 어린이 놀이터 휀스가방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부동 동아아파트와 경계되는데 휀스가 설치된 것을 출입로를 출입할 수 있도록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개방을 3월 11일 어린이 공원에 휀스를 개방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부동 대림 한숲 관리소장으로부터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농구대 링 보수 요청이 있어서 ‘96년 5월 15일 어린이공원 시설물 농구대 링 하자보수를 완료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청수동 극동아파트 관리소자응로부터 청수공원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판정으로 통보를 해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원성동 이병하 씨로부터 체육시설 몸통돌리기 설치 요구가 있어서 ‘96년 6월 22일 계약해서 현재 전부 완료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신부동 607번지 진희찬씨로부터 태조산 체육공원 팔각정 주변 수목제가 요청이 있어서 저희 개발국 직원으로 하여금 11월 2일부터 6월 2일 육림의날 행사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봉구락부 오룡동 403번지 김영래 씨로부터 일봉공원 야간등 설치, 10월 말경이 되겠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97년도 예산에 요구 조치해 놓은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으로는 문제점은 시민들이 공원내 각종 시설물 설치 및 토목공사, 지하수 개발 등 요구사항이 많으나 사업시행시 토지주의 반발로 인하여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의 대책으로는 시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전 사전매수하여 개인재산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공원개발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문제점 및 향후대책 현황입니다. 공원관리문제점 및 향후대책 현황입니다. 공원현황입니다. 자연공원이 2개소, 근린공원이 24개소, 어린이공원이 97개소해서 총 120개소에 면적이 639만1,000㎥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분산되어 있는 광활한 면적에 대한 각종 시설물 편익시설 체육시설등 등산로 보수 및 주변 임내정리 등 공원의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민원인의 요구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97년동에 예산에 공원 유지관리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수시 점거해서 공원내 시설물을 즉시 보수해서 민원인이 항상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보건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59페이지 ‘95. ’96 공원 사업집행 현황 및 시공중 현황이 되겠습니다. ‘95 공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태조산 삼림욕장 조성공사입니다. 장소는 천안시 유량동 태조산 일원이고 공사기간은 ‘95년 7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고 사업개요는….

좋습니다. 67페이지부터

천안삼거리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 명소인 삼거리 공원을 향토적 관광명소로 개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삼거리 공원을 관람키 위한 내방객에 대한 천안시 발전상을 홍보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왕에 2차 추경때 위원님들이 사업비를 승인해 주셔서 1차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로 복합철판관, 벤치풀륨관, 집수정, 시설물 공사에서 씨름장, 민속그네, 널뛰기, 경계석 등등 해서 1차공사를 완료했고, 2차는 종성사업은 식재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자작나무, 산딸나무, 느티나무, 버드나무 이식, 젓나무 이식, 개나리는 저희가 양묘장에 있는 수목으로 조성을 했고, 구입은 스트로브 잣나무하고 자산홍등 잔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지금 3차 공사로서는 전체적으로 다 끝났고 아홉주를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면 이 사업도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 처리사항입니다. ‘95년도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문요지는 태조산 체육공원 진입로 문제점입니다. ‘96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였으나 진입로의 토지주가 토지사용 승낙을 하지 않아서 사업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토지주가 사업승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산공원관리에 청원경찰 내지는 환경미화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95년 9월 25일부터 관리인 1인을 배치해서 지금 현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우리 산림과공무원과 공익요원들이 수시로 순찰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특화작물 유통출하개선 방안에 있어 북면에서 생산되는 밤을 계통 출하하는 곳이 없어 생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이냐, 질의하신 사항은 북면지역이 밤재배는 29농가입니다. 29농가에 141ha 가지고 있는데 예상 수확량은 206t으로 현재 밤의 계통출하를 위한 공판장(저온창고등)이 없어 대규모 집단 생산지인 공주 등의 공판장으로 개인이 직접 출하하고 있는 애로가 있어 북면농협과 협의 희망농가에 대한 위탁판매가 실행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6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수십년간 막연한 계획으로 삼용동 일대 주민의 사유재산 피해 및 개발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공원단지를 확정하고 공원 부지로 묶여 있는 광활한 면적을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93년 2월 18일 도시 계획재정비시 면적이 축소 결정되었습니다. 당초에 182ha에서 107ha로 변경되었습니다. 차기 재정비시에 적극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성 1똥 448-1번지는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 지역은 현재시청 테니스장으로 사용중인데 도시계획대로 어린이공원으로 시설하여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어린이 정서함양 및 보호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82년도 시에서 도민체육대회를 목적으로 테니스장을 설치하여 체전행사나 테니스 동호회 등 우리 시민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인과 청소년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73페이지 예산집행입니다. 관서당 집행은 일반 수용비가 418만7,650원 공공요금이 67만3,000원, 국내여비가 449만1,400원에서 935만2,360원을 집행했습니다. 월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물품구매 집행현황은 예취기 1대, 수조탱크 1대, 도색첩 1청, 동력 천공기 1대, 부르메타이스 측고기 이것도 산림입지 조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부 구입했습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5페이지 ‘95 사고이월 집행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95년도 산사태 복구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6개소에 7.1ha가 되겠고 에산액은 1억 1,700만원인데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96년 5월 30일까지 전수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5 명시이월 집행현황으로 사업은 신부택지주변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왕벗나무 183본이 되겠으며 사업은 ‘96년 5월 9일까지 전부 완료를 했는데 당초에 ’95년도 식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왕벗나무가 품귀상태여서 구입을 할 수 없어서 명시 이월해서 ‘96년도에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공원관리 인부부상처리가 47만4,000원이 집행되었고, 푸른숲 선도원 수련대회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녹지관리 인부부상 처리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과리인부부상 처리관계는 천안시 쌍용동 라이프 아파트에 사는 우성민이라고 하는 만 10세된 아이가 쌍용타운앞에 놀이시설 로프에 매달려 놀다가 로프가 빠져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당해서 치료비를 시에서 지급하게된 사항입니다.

76페이지부터 113페이지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공원의 개념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쉽게 말해서 땜방식이라 공원관리 할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공원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답변하실 때 그 사항을 유념해서 하시고, 천안에 총 공원이 몇 평입니까?

639만1,000㎥입니다. 125개소에 제일 앞에 총괄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공원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가로공원은 안들어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200만평인데, 대개 사유 그런 것은 분석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국유지, 사유지도 분리되어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45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시자연공원은 안서공원, 성환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도 전체적으로 삼거리공원은 일부 3만1,077㎥는 사유지가 되고 6만 4,303㎥는 사유지가 됩니다. 남산공원은 국유림입니다. 청수공원도 이것이 일부 국유림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면 일정이 빡빡해요. 그 말뜻이 아니라 약 200만평중에 사유지 몇평이다, 국유지 몇평이다,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장황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는 안 뺐네요.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분석을 안했다 하면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1년에 공원공사 및 관리차원에서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는 안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래요. 1대 위원님들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저도 2대에 들어와 있지만 오실 때 예산은 이거이거를 물을 것이다라고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돼. 이것만 보고 질의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보고 질의한다면 그 위원이 문제 있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어떤 비젼도 주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평수는 지금 천안에 200만평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시설 관리 및 공사비는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제가 빼 보니까 ‘95년도에는 공사비가 한 5억3,000 들어갔네요. ’96년 현재는 2억8,000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예산확보를 못했나요?

작년에는 삼림욕장이 4억이 들었습니다. 국비가 50%, 그래서 4억이 들었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이 많이 들은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삼거리공원 가지고 말이 많았죠?

예.

거기에 총 1억4,100이 들어갔는데 나무 심은거 하청 준거죠? 그 계약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무가 고사되었을 때 조건이 있을게 아닙니까?

2년간 하자보수로.

잔디는 지금 어때요?

생육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부분은 위원회에서 얘기가 많았는데 내년쯤에 저희가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69페이지, 이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버드나무 이식해서 주당 27만377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은 비단 예입니다. 천안을 바라다보면 충부로 공사할 때 그 열심히 키운 능수버드나무 전부 제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것을 보니까 버드나무 이식해서 135만1,885원 이식비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과장님은 시비 가지고 외국여행 해 보셨어요? 특히 독일.

못가보았습니다.

산림과장이 꼭 가셨어야 하는데, 그 나라는 말이예요. 한국 같으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해야돼. 신고. 어떤 나무든 그리고 공원관리가 한국식으로 이렇게 무슨 행사다해서 한다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한다 이런개념이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개념을 바꿔야돼. 그래서 제가 전체 공원현황을 했습니다. 독일에 가시면 시내에 큰 공원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관리합니다. 시민이 가면 거기에서 산책하고 조깅하고 자연과 벗하고 이것이 그나라 공원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계속 키우고. 가정집에 있는 나무도 계속 규제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시가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쪽에 계속해 가지고 하고 있고 한쪽에는 계속 베고 있어.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로 버드나무 이식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삼거리공원은 분명히 저희가 포괄적으로 잘 할 필요가 있다해서 내년쯤에 제가 말씀드린 뜻도 관리를 잘 해달라, 물론 말도 많았습니다. 1회성 행사를 위해서 한게 아니냐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대개 보면 공원가지고 59페이지 태조산 ‘95년에 3억6,000들어갔다고 했는데 현재 관리는 어때요? ‘95년도 공사한 부분 가지고 지금 하자는 없습니까?

지금 하자는 없고 공사가 당초부터 잘 되었고, 공원 사업소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보다 관리가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한번 둘러 보세요. 문제점이 몇가지 있는 데 둘러보시라고.

예.

저도 한 20일전에 가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포괄적으로 말씀 안드리고 세세하게 해 주시고, 공원에 가면 사유지 가지고 시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할 때 겉돌림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책 쪽에 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마찰이 있다. 그 부분을, 쉽게 말해서 일본은 공원이다 하면 수용해 줍니다. 물론 재정이 많은 나라니까. 그런데 한국은 땅을 갖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공원으로 책정되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공원 옆에 같이 있다가 주거지가 되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해. 그래서 제가 어느 공원을 가 보니까 지주 때문에 계속 마찰이 있어서 그 분도 어느정도 보상을 해서 그쪽하고 쉽게 말해서 시에서 무슨 시민상이라도 주고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봉서산 물문제가지고 마찰 많았죠? 아시죠?

예.

청수공원은 사유지다 보니까 간단하게 해결했죠?

예.

그런데 사실은 공원을 볼 때 청수공원은 물이 있다 봉서공원은 물이 없다. 그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것이예요. 그런 부분도 지주한테 협의해서 어느정도 그 사람이 그 재산은 이미 있고있어 사실은 억울하다하면서도 그 분이 개발은 할 수 없습니다. 허나 어느정도 공감대 형성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일봉산도 문제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주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드렸는데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공원은 관리와 조성과 어떤 체계적인 시점에 와 있는게 아니냐, 천안에 200만평 있다면 사실은 엄청난 것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니도 여기 계신데 이 부분은 아마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말씀이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아홉번째줄을 보면 문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원이 있습니까?

지정만 된것입니다. 개발은 되어있지 않고 지정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화 공원 안에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개발이 안된 것입니다. 개발된 것은 구획정리 되어서 된 것만 되어 있지. 미개발 지역은 도시계획선만 확정되었을 뿐이지 개발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1만200㎡ 그러니까 3,085평이 되거든요. 과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저희가 개발된 지역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개발되지 않은 지역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거기에 건물 같은 것이 안들어 섰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개발된 지역은 도시계획선만 확정되었지 개발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체가 사유림입니다.

아니, 사유지인데 가서 보시니까 건물이 안 들어 섰더냐고요.

확인은 못했죠.

확인도 못하고 문화공원을 왜 만들어 놉니까?

도시계획상 지정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에서.

그러면 그것을 잘 알아서 하셔야지. 거기 있는 땅 13억 주고 팔아 먹었죠?

팔았는지 그 내용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데로….

지금 문화원저쪽으로 지은 지가 벌서 오래되었어요.

지금 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도시과에서 도시 계획상 고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산림과에다 서로 통보하고 교환하는 건 없어요?

그런 사항은 없지요. 고시된 사항만 저히가 배당만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김동근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문화공원 부지가 도시게획상 공원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공원 자체가 매각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실을 아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사항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하는 것을 똑바로 듣고서 골자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자체를 매년 여기에다 올려놓지 마시고 없어진 공원이 어떤것이고, 다시 생긴 공원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거기는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이 아니고 거기 지금 시립도서관이 하나가 있고 옛날 문화원 자리인데 지금 거기 있는 것은 산사람이 입찰해서 13억원에 샀다는데 10억을 주고서 아직 잔금은 안주었데요. 도로를 안내줘서. 그렇다면 자체가 산다는 사람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산 것이고, 그러면 공원으로 봤을 때는 건축을 할 수가 없는 장소죠?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궁색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도시계획 재정비 때마다 광역 재정비 때마다 건설부 충남도에서 고시한 거. 과장님은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관여도 안하셨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때그때 통보가 되어서. 이것이 작년에도 올라왔어요. 올해도 도 올라오다 보면 3,085평이라고 하면 시내 한복판에서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런 것은 잘 좀 확인하셔서 정리를 하셔야지 무조건 있는대로 올려놓지는 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꺼 다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73에서부터 83까지….

사무분장까지하시죠. 질문 받습니까?

예,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요. 산불예찰 등 관계소요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끄트머리 장비 구입 좀 봐주세요. 삽, 갈퀴 1,140, 방화복 30, 수조탱크 1, 등짐펌프 12, 앰프 1, 무전기 5, 감시탑 1로 되어 있는데 삽갈퀴 같은 것은 실제로 구입해서 산불났을 때 진화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산불진화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불이 나면 저희가 차에 전부 실어가지고 전화하러 나오는 분들한테 한자루씩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요원이 36명이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전부 산으로 산불을 끄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산불이 나면 그 지역 주민들은 자기네 집에 있는 삽과 갈퀴를 전부 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140개씩이나 사놓고서 공무원이 되시는 분들은 물론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익근무요원들하고, 대부분 공무원은 10명이면 세분은 가져가요. 사실 1,140개까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해마다 장비구입하는 겁니까?

읍ㆍ면에 전부 배정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공원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0페이지요. 관급공사 발주현황, 지금 여기 보면 수종하고 본수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왕벗나무, 은행나무다 그러면 전부 입찰을 봐서 하실게 아닙니까? 수의계약도 있고.

예.

그러면 나무가 몇 년생,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다 하면 은행나무, 왕벗나무, 몇 년생 지름이라든지 규격이 몇 cm,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식재하셨는지 이것좀 공사 내역별, 나무별로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신부택지 주변 가로수식재를 말씀드리면 왕벗나무는 180본을 식재를 했는데 신식으로 식재된 것이 167본 보식으로 심은 것이 16본입니다. 선식으로 심은 것은 수고가 3cm, 흉직이 6cm짜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67본을 심고, 보식은 기왕에 ‘92년도에 식재된 왕벗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규격을 갖게 하기 위해서 8cm짜리입니다. 거기에 16본을 심었습니다. 다음은 봉서로 가로수, 두 번재입니다. 이것은 78본을 식재를 했는데 수고가 3.5cm, 흉직이 10cm짜리입니다. 그래서 78본을 식재를 한 겁니다. 다음은 성정로 가로수 식재입니다. 저희 양묘장에 있는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수고가 3cm, 흉직이 8cm짜리 120본을 식재를 한겁니다. 다음에 국도1호선 및 병천우회도로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량사업비로 식재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은행나무하고 목백합이 양묘장에 있는 수목으로 식재를 한겁니다. 은행나무가 수고가 4내지 5m, 흉직이 6cm에서 10cm짜리가 되겠습니다. 부성육교에서 직산 수헐리까지 491본을 심었고, 목백합은 수고 5m에 흉직 5내지 10cm짜리 병천 우회도로게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백석로 확장지 가로수 이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로과 에산에 있던 사항입니다. 확장이 되어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 수고 3cm, 흉직이 9cm짜리 71본을 부성육교에서 공전앞까지 식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충무로 확장지 가로수 이식관계는 이것도 역시 도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양버들 수고가 4m, 흉직이 32cm짜리 50본을 삼거리공원에 심고 느티나무 수고 4m, 흉직 20cm 5본을 목천 우회도로에 심었습니다. 또 은행나무 수고 4m, 흉직 10cm짜리 5본을 역시 목천 우회도로에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식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충무로 확장지 조경수 이식은 이것도 도로과 에산입니다. 천안대로, 국도 1호선과 충무로, 충절로에 잣나무 등등 1,630본을 식재로 했습니다. 천안대로 녹도 화목류 식재도 삼거리에서 독립로 입구까지 마가목이라고 있습니다. 60본하고 생강나무, 조팝나무, 연산홍, 철쭉, 회양목을 식재했습니다. 삼거리공원 식재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본수가, 예를 들어서 성정로 가로수 식재해 놓고서 약 120본이면 공사금액이 2,240만원이 아닙니까? 그럼 이식 식재 하는데 대강 따져서 16만8,000원 정도 되고, 도로과 예를 들어서 충무로 확장지 가로수이식….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내구간은 보호판이 있습니다. 가로수를 심으면 시내구간이었기 때문에 철재로 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나온겁니다. 설계할 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84페이지 임도관리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임도관리에서 임도현황만 나왔는데 작년에 우리 관내에 대단한 비 피해가 있었는데 임도 수혜사업으로 관리한 현황은 안나온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작년도 것은 못했어요.

밑에 관리현황이 나왔는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공사관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왕벗나무는 20만5,060원이고 은행나무는 31만9,230원이고, 또 은행나무는 18만 6,666원이고, 또 은행나무는 8만 7,843원이고, 또 은행나무는 11만 8,028원이고, 또 수양버드나무는 45만 4,500원인데, 지금 임업협동조합에서 사는 거는 싸고 딴데서 사는 거는 비싼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잇는 것은 이식비만 들어간 거고 그외 봉서로 가로수 같은 것은 구입을 해서 식재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구간은 보호판을 썼고 또 철재지주목을 썼기 때문에 조금 설계할 때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수양 버드나무는 더 비싼거에요?

이식비입니다. 나무가 큰거였기 때문에 이식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면적도 많고 또 가로수의 수목이 많은데 이 관리를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전산화는 않고 전체적으로 현지확인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림과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또 더 많아야 겠고,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 많은 나무를 심어놓고 죽이는데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어떤 공원에 과장님이나 게장님들 인간의 한계로써 관리능력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분장표를 봐도 여기 인원가지고 힘들어요. 이것을 좀더, 과장님이 ‘93년도부터 계셨었는데 이런거는 좀더 관리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전산화 해가지고 어떤 나무는 언제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것이 나와있어야지 이 엄청난 산림과 행정을 전산화를 아직까지 못했다는데 이거 아쉽습니다.

전산화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전부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에를 들어서 고사를 하면 제거를 해야 되고, 또 보식을 해야 되면 보식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기후관계….

과장님, 애기를 잘 들어봐요. 왜 못합니까? 이게. 이거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주먹구구로 언제 관리해요. 직원이 몇 명 된다고 언제 다 돌아다녀요. 문제있는 것을 이런식으로 현대화할 생각은 않고 자꾸, 의원이 대안 제시하면 잘 받아서 해볼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맨날 산림행정 뒤떨어지는 것 아니예요. 이것 말고도 허가도 해줘야 되겠고 할 것 많잖아요. 금 말이죠. 산림훼손 해놓고 산깎아놓고 사태 나는 것 많이 있죠? 행정력이 모자라서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도 해야죠. 이거 언제 다 합니까? 행정감사가 문제 제기도 있지만, 이런 체제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체제로 어떻게 다 관리해요. 좋은 나무 다 죽어요. 지금 성정동에 말이죠. 가로수 지지대 있죠. 지주목, 그거 몇 년씩 그냥 놔둬두 되겠어요? 나무가 그 자리에서 크지르 않아요. 뭔가 전산화해서 체계를 바꿔야죠. 적극적으로 선진행정으로 가야죠. 언제까지 구태의연하게 나갑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산림훼손허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5페이지부터는 산림훼손 전용대체 조성금 부과대장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지일자보다 납부일자가 빠른데 고지서도 발부되지 않은 부담금이 사전에 납부되는 겁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95페이지 8번 정영진의 경우 납부 일자가 없는데 그냥 납부라고 명시되었으나 비고난에는 또 연기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 그 다음 납부기한일자가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한 추후 행정조치사항 답변서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 그 다음에 납부에 50%만 납부하고 나머지 50%에 대한 납부기한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지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자체가 부도났을 경우의 조치사항, 그리고 ‘96년도 부과 납부현황도 ’95년도 공통사항인데 50%씩 감면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감면 이유, ‘95년도 부과현황 총람표도 뒤에 나와있는데 ’96년도 부과현황은 감사자료 제출시까지 총람표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을 한번 봅시다. ‘95페이지에 6번, 7번을 한번 보세요. 제일 앞에 대체 조립비, 전용 부담금 고지일자가 2월 23일이죠?

예.

쭉 오른쪽으로 나가면 납부일자가 언제입니까? 2월 18일이고 그 위에는 2할 9일이죠. 그럼 납부일자가 고지일자보다 빠르죠?

납부기한이예요.

납부인자죠. 제일 끝에 보세요. 주소옆에.

아, 납부일자.

납부기한은 기록도 안되어 있죠. 납부기한 없는 고지서가 발부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고지서 발급할 때 납부기한이 명시되어야 합니까, 안되어야 합니까? 지금 대장상에는 없죠?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오건무 씨거 납부기한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묻는 말에나 대답하세요. 납부기한이 없죠?

예, 없습니다.

납부일자는 2월 18일 맞죠?

예, 없습니다.

고지서 발부일자가 23일인데 납부는 2월 18일, 빠르죠?

예.

고지서도 발급을 안했는데 어떻게 금액을 알고 납부를 미리 합니까? 자,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거죠? 과장님, 잘못된거죠?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납부전에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에 예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고지서도 발급 안되었는데 고지금액이 나갑니까?

예,

아니 사람심리가 고지서가 발부되어 가지고 납부일자 하루전에 내는 것도 빨리 낸다고 하는데, 물론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내는 것은 좋습니다만 고지서 업싱 어떻게 납부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에 납부를 한다든지 시중은행에 가서 납부를 한다고 칩시다. 고지서 안들고 돈만 들고 가서 ‘나 시청에 얼마 내야 될 돈인데 받아 주십시오’ 하면 받아줍니까? 고지서 없이.

그거에 대한 설명좀 해드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대장이라는 건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거죠?

예.

근거에 나타나 있잖아.

잘잘못만 말씀하세요. 감사는 잘못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지 변명을 듣기 위한 감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96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유을노 씨라고 하는 것 있죠? 그렇죠?

그분 아직 미납되었죠?

그렇습니다.

고지일자가 3월 10일이죠. 그리고 납부기한이 ‘95년 4월 8일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96년 12월인데 그 이후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게 있습니까? 행정조치를 취한 실적이 현재 답변서에 없습니다. 그렇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그 다음 ‘96년도는 납부액의 50%만 받고 나머지 50%에 대한 납부기한은 기록되지도 않았고, 또 통지한 사실도 없다.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몇 페이지냐면 9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한번 보세요. 천안시 성정동 242-4 주식회사 성원 김광림, 거기에ㅐ 보면 입금이 50%만 되어 있죠?

예.

50%만 되었고 나머지 50% 이것도 작년 6월 3일 납부했습니다. ‘95년도 6월 3일 납부를 하고, 50%에 대한 납부만 하고 나머지 50%는 아직까지 납부가 않되었는데, 1년 약 4개월이, 그러니까 16개월에 경과되었는데 지금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거 왜 지금까지 나머지를 수거하지 못해 가지고….

공장시설은 50%가 감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공장부지는 50%가 다 감면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을 한번 봅시다. 9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공장부지죠? 그런거는 왜 50% 감면표시가 없습니까?

표시를 안했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김광림씨 밑에 김태동 씨 역시 50% 감면 표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50% 감면 표시된 거는 뭐고 표시 안된거는 또 뭡니까?

표시할 필요가 없는데 표시된 것 같습니다.

예? 뭐라구요?

계산할 때 실무자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96년도를 봅시다. 107페이지를 보세요. 107페이지에는 장부상에 보면 감면율이 있기 때문에 50%, 50%, 50% 감면율 난에 감면대상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렇다면 왜 표시를 하겠어요? 표시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감면율이 왜 필요해요? 50%라고 안써도 될 사항을 써놓았다고 답변하시는데, 50% 감면혜택되는 항목에 대해서 50% 감면표시를 안하고 나면 50% 감면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돈을 회수 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양식이 그렇게 안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식이 감면율 난이 없었기 때문에 감면표시를 안해도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감면표시를 안하고 어떻게 50% 감면되는 사업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돈 받을 때 너는 50%만 내라, 너는 100% 내라, 이렇게 애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괄적으로 짚어보면 납부대장 정리가 불성실하고 납부금액 관리문제도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그런 사항은 없을 거고 별도로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별도제출)

물론 그런 사항이 없어야겠죠. 공금을 횡령하면 안되니까. 그런데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는 뭔가 상세하게 답변을 해야될게 아닙니까? 그리고 ‘96년도 대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부과액이 얼마고 납부액이 얼마고 미수액이 얼마인지 조차도 총괄적으로 나와있지 안잖아요. 총괄금액이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뭘 보고 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총액이 없잖아요. ‘95년도 것도 그렇고 ’96년도 것도 그렇고. ‘95년도 것은 뒤에 그냥 연필로 끄적끄적해 가지고 56건에 11억5,400만원, 18건에 6,400만원, 이런식으로 적어 놓았는데 ’96년 거는 아예없죠. 물론 과장님이 가지고 게신 자료에는 그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뭘로 감사를 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죄송합니다.

이거 위원들이 일일이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총액이 얼마, 납부액이 얼마, 미납부액이 얼마인지를 다 계산해야 되는 겁니까?

‘95년에는 74건에 100% 납부가 되었는데 이게 기재사항이 안되어서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95년도 다 납부 되었다구요?

예.

18건은 뭐에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

그렇다면 ‘95년도 미수액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대장에도 ‘95년도 거는 전액 미수가 없는걸로 대장정리가 된 거를 복사해서 보내야 되는데 미수액, 납부일자, 납부금액난을… 그냥 납부일자난에 보면 미납부된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면 의회 감사자료 제출이 11월말 기점이 되었던 10월말 기점이 되었든 그 기점에 의해 가지고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는건데 ‘95년도 것이 ’96년 10월말까지도 대장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한단 말입니까? 10개월 경과된 후에 자료를 제출하는데도 지난해 거 그러니까 1년이 경과된 ‘95년도 거 자료를 제출하는데도 미수금액이 남은 상태로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는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항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수 외과시술인데요. 동면구도리에 있는 시나무가 몇 년생인데 외과시술을 하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시나무가 되겠으며 이게 시술을 하게된 동기는 동공이 파손되어 가지고 시술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 장소에 2본이 있는데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2본을 시술했습니다.

고목이죠?

예.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산림감시에 34명, 공원녹지에 3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예.

그런데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첫째는 과장님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은 군대대신 근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차량을 많이 소유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내의 비좁은 주차장에 많은 차량을 소지하고서 주차를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주차를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 혹시 들으신적 있죠?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승용차가 5대, 이륜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게 아니고 바로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아침 출근만 했다가 바로 가지고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사람들이 대는 시간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 조회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시청내에 있는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는데도 이사람들은 버젓이 갖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시간, 또 민원인이 아침에 바쁜시간에 이 사람들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얘기를 못들었습니다는, 아침 9시에 출근을 하고 바로 현장에 나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지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가장 많은데, 지난번에 공익근무 요원들이 조직 폭력 행동대원 역할을 해서 싸움하고 이런적이 있죠?

예, 얘기들었습니다. 저희산림감시나 녹지감시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산림과의 과장님이 잘 관리해 주셔서 이러한 공익근무요원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바람직합니다마는 혹시 여러 민원이 있다보면, 관리를 소흘히 하다보면,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제대로 지도를 못하다 보면 이탈해서 다른 장소에 가서 자기들끼리 방관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를 반드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전용 대체조성금 부과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성건설이라는 이미 부도가 된 우성건설 박경종씨 아파트가 목천면 신계리산에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산림훼손 허가를 해준 면적과 번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소는 목천면 신계리 우성아파트, 일만건설 산림훼손허가 및 개발 부과금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95년 7월 20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실무종합심의를 건축과 주관으로서 있었습니다. ‘95년 7월 31일날 실무종합 심의 산림분야 검토의견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95년 9월 22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건축과에서 해주었습니다. ‘95년 11월 13일날 산림훼손에 따른 적지복구비를 7,828만 6,000원을 산림과에서 부과를 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96년 2월 8일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를 2억9,852만3,15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적과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총면적과 번지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산림훼손 허가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신 거죠.

내용은 최위원님이 이렇게 내주셔서 번지하고 면적은 기재가 안됐습니다.

참고자료로 자료준비를 안해가지고 옵니까?

산 41-2번지이고 2만 1,632㎡이 되겠습니다.

번지수가 우성건설에서 일민건설로 양도된 산 필지가 1필지입니까?

예, 1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얻은거에 의하면 ‘95년 11월 2일날 허가해준 41-3번지도 있죠? 그게 1필지입니까?

1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계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41-31이라는 필지는 없습니까? 그럼 이 1필지만이라는 거죠? 원래 산림전용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은 허가를 득하면 허가증을 부여하기 전에 완전히 납부를 대개 하죠?

예, 허가증이 교부되어야 착수를 합니다. 납부가 되어야 그 안에는 착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성건설은 이미 산림훼손을 하고 있었죠?

전부 납부 되었습니다.

아니 그전부터.

납부하고서 작업을 착수한거죠. 저희는 대체 조림비를 전부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세륜도 안된 상태에서 임의로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현재 전용부담금이….

2억 9,852만 3,150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성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일민건설로 넘어갔는데, 물론 다른것보다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수신면에 가면 한라중공업에서도 처음에는 공장허가를 득해서, 지금은 중간에 연수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바뀌고 있는데 산림훼손한지도 오래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협의만 해줍니다.

거기에 따른 산림을 훼손하고 나서 목적외로 사용할 대 산림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우리 관내의 토석채취현장이 여러군데 있죠?

예, 115페이지입니다.

허가할 때 준수사항 내지는 갖춰야 할 사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예, 해보았습니다.

광덕면 일대에 있는 채석장에 세륜 소음,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원석수출, 태황석재에서 이쏙, 쇄골재가 동보산업하고 서해개발,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광덕 보산원리것은 시추작업하고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취소를 하려고 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3개업체가 되는데 원석수출은 깨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 쇄골재만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물론 조건을 안지키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정식으로 통보 온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자료에 의하면 지적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연계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준수해야 될 사항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화경보화과라는 거기에 따른 지적과 조치를 해가지고 그런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경고하고, 이런 정도에서만 이루어지지 실제허가를 한 산림과에 통보를 안해주기 때문에 게속해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거기가 그대로 소음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확인을 나가셨었다고 그러는데 확인결과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환경보호과를 꼭 질타하고 산림과를 어떻게 얘기한다기 보다는 이미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반드시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희가 나갈 때 확인을 해보아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타과와 연계해서 이정원 위원님도 산림과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과에 협조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지도점검한 내역을 받으신다면 조치 하시기가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하비니다. 협조적인 체제를 통해서 행정의 원활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석산허가날 때 환경영향평가 받죠?

예,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시설을 다 갖추어서 이루어진 다음에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영향평가 받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집진시설이라든지 공해 분진시설이라든지 세륜시설을 다 갖춘 상태를 보시고서 허가내 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자주 가보셨어요? 한달에 몇번씩 가보십니까?

1개월에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을 진짜 잘 하셧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기는 가셨겠죠. 본 위원이 3번을 가봤습니다. 작년 행정감사대도 수시로 갔는데 실제적으로 집진시설은 되어 있지 않고 세륜 시설도 다 안되어 있습니다. 또 비산먼지는 더 얘기할 것 없습니다. 그럼 백번가서 점검하면 뭐합니까? 한달에 한번식 가서 점검하면 뭐하느냐는 거예요. 그 시설이 뭐가 되어 있느냐면 분수시설밖에 되어 있는게 없어요. 그럼 수도점검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가서 보고서 정확히 지도점검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총무분과 이시우위원장님이 잘 아십니다. 아주 죽겠다는 겁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서 그런일이 없도록….

없는게 아니라 보시고서 만일 미진하면 조업중단 시켜서 허가를 취소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과장님 소관이지마는 그게 시정명령이 다르지 않으면 조업중지를 시켜도 될 게 아닙니까? 강구좀 해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제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제곤위원입니다. 대체 조림한 지역이 있죠? 106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대체 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고지”해가지고.

예.

지금 문서에 있는대로 다 조림이 되어 있다고 믿어도 됩니까?

부과금 받은 겁니다. 조림이 아닙니다. 산림훼손 전용 대체조성금 부과한 겁니다. 위원님이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조림시에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지역에 조림을 하겠다 하고 그 자리에 조림이 안되어 있어요. 장부상에는 조림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조림이 안되어 있더라고. 이런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데는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림을 하면 전부 확인하고, 또 산주가 가만히 있지는 않죠. 조림을 안해주면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느낀건데요. 어제 그저께도 아침에 우리 집으로 잣나무를 사러 왔더라구. 어떤 잣나무냐 했더니 산림과에서 거기에 잣나무를 갖다가 조림했다 해서 잣나무를 자기는 분재도 하고 조경도 하는 사람인데 잣나무 좀 파시오. 하고 았더라구요. 그래서 잣나무를 숨은 적도 없고 조림한 사실도 없다. 그랬더니 산림과에서 보니까 조림이 이리 되어 잇다. 이렇게 해서 사러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사람이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파악을 잘못한게 아니라 전에 그렇게 되었어요. 상당히 한 지역에 편중되어서 조림을 각 산에 분산시켜 놓고 사실은 특정인에게 나무를 준겁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한 사람이 다 받았어요.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림을 하면 각 읍ㆍ면에 조림을 희망하는 사람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받아가지고 그 대상자가 적지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적지라고 했을 때 확정을 해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주들이 조림을 않고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을 확인할래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과장님 소관때 이루어진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잘못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점에 주의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물론 그런일이 없겠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가로수관리, 천안의 시목이 수양버들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보니까 ‘96년도에 감소가 175개가 감소되었네요.

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여기보고 내용대로 충무로 확장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래서 노쇠목 170본중에서 120본을 제거를 했고 그래도 쓸만하다 하는 나무 50본을 골라서 삼거리공원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능수버들 수명이 50년 내지 60년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50년 이상되는 수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할 수 없이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가감차선 지역도 노쇠목이고, 또 세멘으로 해서 이식을 못하는 버드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거하게 되어서 125본을 제거한 겁니다.

그럼 125본은 현장에서 절단했습니까?

예.

과장님, 분명히 선서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걸 맡은 업체가 광덕 모 지역에 엄청난 수만평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캐다가 심은 사실을 압니까?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갖다 심었어요. 거기에 갖다 알았어요? 확인해 보시라고.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분명히 125본을 절단했느냐. 분명히 하셨지?

예.

거기에 가 있어. 압니까?

처음 듣는 애기예요.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있다니까요. 지금. 입구부터 쫙 심어있어. 캐가는거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목이예요. 시목. 과장님은 봤어요. “시목 능수버들 마구 베이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이런 기사가 났습니까? 또 “천안 능수버들 사라진다” 했는데 사라진게 아니라 공무원은 묵인했고 업체는 그걸 갖다가 자기 농장에 쭉 갖다 심어 놓았어요.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125본을 정확히 베었다. 내가 사진찍어서 갖다 드릴까요? 이것만 봐도 천안 행정이 어떤가 의원님들이 생각 안했겠습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건 확인해 보세요. 보시고, 8차선 되고나면 중앙분리대 만들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산 넣었죠?

예, 넣었습니다.

얼마 넣었죠?

남부대로하고 충무로하고 자세한 거는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4억정도 될겁니다.

거기에 뭐 심을 겁니까? 중앙분리대에

아직 수종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아니 옛나을 넣었는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운데에 뭘 넣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

양묘장에 있는 수목으로 지금 식재할 계획인데 아직 수종은 선정을 안했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한식구니가, 일본에 가보셨어요? 제가 자꾸 외국얘기해서 미안한데.

못가보았습니다.

천황이 사는 공원에 가시면 소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수종은 대개 두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능수버들을 심어 놓았어요. 그 호숫가옆에. 그 능수버들을 묘하니 가꾸었어요. 묘하니. 그걸 우리 천안시가 해야 돼. 천안시가. 나무는 말이에요. 고목일수로 ㄱ역사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애기나면 키워서 언제 기다립니까? 얼마전에 신문에 둔산지구개발할 때 1억 2,000을 들여가지고 고목을 공사하는거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지금의 현실이예요. 저쪽에 공주 가서 보시면 터미널이 있어요. 아시죠?

예.

큰나무 옮기는 작업한거 보시죠?

예.

그게 지금의 현실이예요. 한쪽은 베고 한쪽은 살짝 갖다가 자기네 농장에다 심고. 또 거기에 심을 나무도 확실히 게획도 없이 2억 얼마의 예산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내가 봤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식고, 천안대로입니다. 중앙분리대 가로수가 메타세콰이아가 과거에 충무로 변에 있던거 이식한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 어때요?

금년에 물을 주어서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현재 81개중에 20본은 결손이라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예.

61본이 살아있는데 급수통까지 설치해서 보니까 해충방제 등 상당히 살릴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그건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행정감사시에도 한번 재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급수통을 설치해 가지고 수시로 급수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봄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메타로 흉직이 12cm정도 적은 걸로 심으면 생육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마치면서 천안대로, 충무로, 중앙분리대, 천안대로도 중앙분리대인데 사실은 많이 생각해야 될 시대에 와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을 잘해야, 지금은 경영시대예요. 경영마인드시대인데, 지금 두가지만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을 해봤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사실은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예요. 제가 나무를 아끼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벨때마다 가슴 아픕니다. 그거 공사를 하청할 때 넣으면 되거든. 이식은 공사총액에 밀어버리면 다 해줍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감독차원에서 나가면 이식지역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해서 분뜬다고 하죠.

아식비가 워낙 많아서….

그거를 공사비에 넣어가지고 할 때는 많이 안들어 갑니다. 그거 일부러 가서 분떠가지고….

삼거리로 이식하는데 45만 4,000원 들어갔어요. 본당.

지금 능수버들이 45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저는 제농장에 가면 지금 성환선 있죠. 국도. 거기 4차선 늘릴 때 제가 그때 이전을 했거든요. 중장비 투입해서 들어내버렸어요. 그냥. 능수버들 죽지 않아요. 아시잖아.

예.

아시잖아. 얼마 안들어갑니다. 잘 살고 있어. 제농장에. 제가 언제 한번 농장을 안내할께요. 왠 45만이 들어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발상 자체가 그걸 그냥 분떠서 옮겨서, 중장비 대서, 이러한 발상을 하시지 말라니까. 아마 아까도 애기했지만 그쪽의 농장주는 그거 쉽게 옮겨갔을 거예요. 45만원에 떠갈 것 같습니까? 베어버리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인데요. 천안대로 중앙분리대 가로수관리현황 해가지고 이홍기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메타세과이아가 20본이 결손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 81본중에 20본이 결손되면 4본중에 1본정도가 죽었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당히 비싼 나무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식까지 하는데 대략 1본에 얼마정도 소요가 되죠? 나무까지 하면 상당히 비싼 액수가 되는데, 물론 관리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비싼 나무이고, 또 한번 심었다가 다시 결손이 되어서 다시 심으려면 그만한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집중력있게 이 부분의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전시간에 질의했던대로 고지일자보다 납부일자가 빠른데 고지서도 발급되지 않은 부다금이 사전 납부되된 이유 및6개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아주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짚어보면 납부대장 정리가 불충실하고 납부액에 대한 금액관리문제로 재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준회위원께서 재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재감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일시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발의하셨던 김준회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이 7일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12월 8일, 마지막날 오전중에 재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지금 김준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12월 8일 10시에 재감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 그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는 아까 결정한 대로 12월 8일 10시에 재개하는걸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ㆍ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소관 가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한 내용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지룬사항,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건이 질문되었었구요.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7건, 이래서 이 사항은 136페이지에 내용이 다시 명시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33페이지의 텐트관리상태부실에 관한 사항은 131페이지와중복된 내요임을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 136페이지 감사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첫 번째 야생동물 사육장의 이용가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정요규조치결과에 대한 앞페이지 125페이지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야생동물 사육장안내 표지판 미설치에 관한 사항은 그후에 즉시 표지판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야간이용자에 대한 신변보호에 대한 대책도 앞서 말씀드린 시정요구 조치결과 내용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료 징수의적정성에 대한 사항은 기왕에 시정요구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이 감사지적된 내용하고도 조금다른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수련장의 주차료 징수, 또 시설이용, 입장료, 이런 등등은 ‘87년도 6월 4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제정된 조례내용에 의해서 지금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료에 대한 징수가 하루종일 소형차는 500원, 대형차는 1,000원, 1박했을 때는 소형차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차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야생동물에 따른 사료비의 과다, 관리인을 꼭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이 내용도 기왕에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관리상태 부실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상태가 양호하도록 기왕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 장기계획으로 동물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사실상 시민정서 함양 등 동물원을 확대해서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는 동물사육장을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관서당경비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세외수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에산 불용처리에 대한것도 유인물로 갈음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보상금 집행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공사계약현황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게약이 유인물에 의한 내용대로 계약체결되어서 모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사업소장님, 이 내용은 설명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보고를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요청에 대한 이용인원 수익총액, 입장료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내용하고 연간 예산 및 공무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2페이지 금년도 김준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있는 그 내용은 수련장에 대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낸 인원하고 차이가 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구요. 실질적으로 수익금에 대한 거슨 순수한 수련장 입장료만을 여기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약 2,536만8,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마는 전체를 합쳐서 10월말 현재까지는 약 4,566만6,000원입니다. 참고로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간 예산액에 대해서 123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의 총예산이 8,400여 만원으로 기왕에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1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시정질문사항 때에 낸 자료는 저희 공원관리 사업소의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이고 여기에 나타낸 것은 추경까지 겸해서 가산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11억 5,600만원에 대한 과목별 구성비를 따져보면 인건비와 운영비 합쳐서 이것이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25% 나머지 장비유지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기타 청소년 수련회에 따른 프로그램 경비가 약 9%, 이렇게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에서 김학봉위원님이 제기했던 동물사육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물상육장 운영에 관한 말씀이시죠?

예, 하나씩 단답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 사육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렵게 하시지 말고요. 간단하게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산중턱에 위치해서 청소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이었잖아요? 그 목적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너무 자료에 의한 설명보다는 간단한 단답형 답변을 주시면 오히려 회의 진행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지금 동물사육장에 대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적출되는 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각도로 동물사육장을 아래쪽에다 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겠다하는 생각은 저희들이 충분히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 이용측면에서 그 넓은 면적의 것을 기존에 시설된데에다 한다고 하면 그것이 모양새도 없고 해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토지를 확보해서 그와같은 볼거리를 더 현실에 맞는 동물 사육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따른 예산배정 안했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이 우선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또 그 토지에 대한 사항이 지난번부터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누차 했었는데요. 그래서 본 예산이 제출되고서 시장님께서 인근에 있는 토지를 확보해서라도 그러면 동물사육장을 발전적으로 이전을 해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은 추가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사육장의 의미를 야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내에다 넣고 사실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지난번 얘기대로 첫째는 위치를 변경해야 될 것이고요. 언젠가 국장님하고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쪽으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텐트 야영장 관리 상태가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지난번 얘기를 했느데 올해 야영장이 자을에 혹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까?

예,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텐트장은 그동안에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지 않고 무료로 대여를 했었는데요. 조례를 지난번에 심의를 해서 물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만 되면 그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다소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설이 오래전에 되어서 관리하는데에도 좀 영구적이 못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00만원이 아마 예산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수를 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서 농구대 구입을 하셨죠?

예.

그래서 그뒤에 보니까 체육관에 120명의 사람이 이 시설을 이용했네요. 그렇죠?

이 자료가 조금 불충분한 것을 제가 의원님게 사과 말씀드리고 그 이용인원은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못 자료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새로 저한테 준 자료는 8,983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 선수가 157건에 8,244명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자료가 잘못 제출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농구대도 설치해 놓았는데 120명밖에 이용 안한다면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천안시내에는 윌 청소년들이 아주 농구를 좋아하는 전국적으로 좋아하지만 농구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많고 특히 초등학교에서 농구부를 육성하고 잇는데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농구장 사용하기가 어렵다….

체육관 안에서 대회 임박해서 실내 연습을 하고 싶은데 시설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유료가 되어야 되는데 무료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는데에는 특정사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사람들이 뮤료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내라, 그런데 그런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시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농구부를 육성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대표이기 이전에 천안시대표로 나가면 천안시대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일부 초등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체육관을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아우네에 있는 물론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아우네체육관도 이용실적은 없는데 가서 한번 이용하려면 매우 어렵다. 일반인들이 낮에 이용할리는 없거든요. 이것은 선수양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소장님 120명이라고 하면 강한 질타를 드리려고 했는데 8,000여명이었고, 앞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체육관을 초등학교 어린이들 대회에 임박해서 요구가 있을 때 무료로 이런 것은 우리 천안시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아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야외 공연장도 2,041명이 이용했죠? 많은 숫자인데 야외음악당은 우리 천안시에 딱 이곳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상명여대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청소년의 문화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이용해 보니까 다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의 서클활동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단체로 가서 어떤 활동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방송시설이나 이런게 전혀 안되어 있기 대문에 효과가 매우 뒤떨어지는데 한번 그런 구상을 해서 청소년들이 그곳에 와서 건전하게 놀이문화도 하고 토론의 장도 되고 어느 발표회도 하고 이런 소그룹들이 정신 수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입이 약 예산은 11억 5,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수입은….

약 4,566만 6,000원입니다.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그래서 10월말통계에 보면 4,56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눈썰매장이라든지 도는 수영장이라든지 그리고 천안시 중앙자동차학원옆에 보면 어린이들 실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율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비좁고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어린이들이 그래도 그 자리에 가기를 굉장히 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쪽에서 시설이용료를 받는다면 시민들은 어떤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공원 성격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증액한다든지 더 비싸게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불만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들, 수혜자에 의한 어떤 놀이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서울에 가도 어차피 비싸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고 들어가도 불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공원관리 사업소 업무가 지금 매우 지금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부터 여러 가지 관내에 있는 공원관리까지 많이 맡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수입과 지출과는 지금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나 본위원 생각도 공원관리사업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이런 의문점도 제기되고 잇는데 그러한 어떤 오해의 소지나 그런 것이 없도록 보다 많은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미교실운영인데요. 여기 겨울방학때 배구하고 그 다음에 취미교실로 해서 바둑, 서예, 차와 에절 그리고 2기 취미교실을 운영하셨는데 이것은 학생들입니까? 주부입니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천안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면은 어떻습니까?

역시, 요즘 학생들이 여가선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른 기간에는 아이들이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하는, 응시하는 그런 것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간에 1기, 2기는 기왕에 실시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인원에 근접한 인원으로 했는데 3기에 대해서는 한참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시험시기에 없었기 때문에 좀 부진한 것 같아서 앞으로 겨울방학을 최대한으로 3기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사실 거기는 교통시설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오히려 시민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청소년들의 기능은 거의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학기간 중이라도 윌 천안시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차량을 이용해서 제일감리교회와 또는 농고앞에서 공원관리사업소까지 1일 몇회정도 운행하는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한다면 거기가 정말 취미교실, 도서관이용, 체육관이용, 운동장이용, 좋은 청소년들에게 심신수련의 장소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 공원관리 사업소에도 보니까 대형 윌 천안시가 보유하고 있는 아주 좋은 차량이 낮에 그냥 그대로 운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가 있는데 방학기간 동안 한번 그렇게 이용해서 대개 한 여르과 한겨울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큰 행사나 이런것들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한번이 방안을 제시해 드리면서 소장님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대형버스가 있다고 보신 내용은 시청에 대형버스가 사용안할 때는 잠시 주차를 했다가 차고를 성정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는 없고 저희 봉고차가 한 대 있는데 이러한 취미교실을 하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봉고차를 활용해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학교측에서 공동으로 해서 참석하는 사람들 자체로 실어 오는수도 잇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봉고차를 활용해서 최선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잘 몰라요. 소장님. 그 봉고차 조그만거 타려고 기다리기도 어려운 것이고, 사실 방학전에 우리 천안시에는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용을 많이 해달라는 사실 안내문도 보내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차량운행을 하니 이 시간을 이용해서 아침에 와서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지친 마음들을 이곳에 와서 재충전해서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안내문과 차량운행을 1일 두 번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기하고요. 또 저희들이 교통과에 버스 증차 관계라든지 이러한 협조 요구를 해서 다각도로 교통이 불편해서 못오는 일이 없도록 그런 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산 야영장과 청소년 수련장을 묶어서 공원관리사업소라고 하죠?

예.

지금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10만 8,723평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토조산 수련장은 87년도에 사무소가 개설이 되었었고….

됐어요. 실제 이용하는 토지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면적이 활용되고 잇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산위쪽으로 경사가 급한 그 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면적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아까 얘기했듯이 토지확보 좀더해서 더해보려는 계획이 있으신거죠?

예.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경영사업소에서 지금 그런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원 관리 사업소 마스터 프레임 계획된게 있어요.

어떤 마스터 프레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딘가 엉성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체계적으로 마스터 프레임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제가 개별적으로 시장님 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서상 계획은 아직 안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원 관리사업소내에 사유토지가 한 4만5,000평이 지금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토지를 매입해서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시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획이 우선 되어야 되죠. 구두로 하면 안되는 거고. 이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고 두 번째로 화분관리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죠?

화분관리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꽃묘를 생산하고 가로변에 꽃시는 것을 저희들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능력도 있으신데 타 시ㆍ군에 많이 견학하셨죠?

저희 실무계장이 지금 대전에 꽃묘장이 대대적으로 운영이 되고 해서 그것을….

소장님 한 에로 진주시 같은데는 말이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앞에다 아주 꽃묘로 멋있게 진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만들었어요. 또한 요즘에 이런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민간이 운영하는 골프장 같은데 말이요. 꽃묘로 골프장 상징적인 것을 잘 만들었어요. 이것이 선진화되어 있는 것을 배워서 우리 천안도 고속도로옆에 지나가다보면 이게 어딘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정표는 있지만 좀 정적인 그런 것좀 만들어 주시고, 또 체육관 개방되어 있죠?

예.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용료를 낸다든지 하면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잘 하십니다. 다 잘하시는데 공원관리사업소 너무 불친절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계장도 있어요. 본 위원이 전화했는데, 야,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 들어봐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전화하고, 청소년들이 했을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려워서 못가겠데요. 사용료내고 이용할래도. 이거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알았습니다. 지난 행정 질의때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 항의를 받고 즉시 가서 전직원한테 교육을 시키고 점더 머리를 굽히고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믿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지금 등산로 가로등관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죠?

등산로 정비문제는 본래 지금 산림과 공원계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설내에 있는 것은 아울러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관리요. 아까 산림과에서 공원관리 사업소에서 한다고 하던데.

예, 저희권역내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조산도 하고 있죠?

예.

우리시민이 태조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주를 파이프에다 가로등 매달고 있죠? 안가보셨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적을 해줘 보세요.

안가보셨나본데 아쉽습니다. 능력있는 소장님이 그런 업무파악을 안하셨다는게, 가보시면 나무하고 전구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이것이 좀 체계적으로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든일을 계획성있게 하면 제대로 할텐데 급하게 파이프 박아서 거기에다 하니까 보는것도 아름다워야 할 공원에 그것이 흉물화시키게 됩니다. 그런 것을 선은 지중선으로 하고 가로등도 위에서 아래로만 비춰주고 있지만 밑에서 위로 비출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체계를 잡아서 고정관념을 깨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서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요. 지금 야영장 취수장 옆에 철재로 해서 동물 사육장으로 건너가는거 그것 하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지적해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면 다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하고 하여튼 공원관리 사업소장님 기대가 크니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37페이지에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1월하고 11월하고 12월은 당직이나 이런게 없는데요.

1월에 없다는 지금 지적사항이시죠?

1월이 아니라 10월까지만 계산이 되었는데 그 이외에는 어떻게 계산이 된것인지.

이 자룔르 저희가 낼 때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1월 이후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월에 나온것도 그러네요.

이것이 당직한 것이 경과된 다음에 지출하기 때문에 12월것은 그후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빠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가로등 얘기가 나왔는데 신설공사에 1,900만원이 집행도 했죠? 예.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있고요.

이해합니다. 그러면 보수공사가 1,900만원 소요되었다면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합니까?

위탁해서 업자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백 몇만원짜리는 지금 태조호 주변에 여러 가지 깜깜한데 밤으로는 청년 남녀들이 와서 데이트도 하고 해서 거기가 너무 어둡다. 또 저수지에 빠질 우려도 있다해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5개 전등을 신설하느라고 구백 몇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1,900만원에 대한 것은 전체 노선에 대한 것을 옛날에 청소년 수련장과 태조산 수련장에 이원화 되었던 관리체제를 하나로 엮어서 통제될 수 있는 선을 다시 매설하고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대형공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지속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 간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ㆍ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겟습니다. 우선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77페이지가 유인물이 잘못되어서 별도로 해드린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중 관서당 집행에 설명 드리면 예산액이 1,414만2,000원에서 888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집행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처리 현황은 8억1,944만원중에 17만4,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은은 297페이지, 농안기금융자금상환형황은 융자액이 13억원에서 이자를 3,910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과징입니다. 편의시설사용료 8건에 2억 2,008만 7,000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관리운영입니다. 중도매인 관리상황으로서 농산물도매시장은 개설자인 시장이 지정한 도매법인과 허가한 중도매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도매인이 73명이 현재 있습니다. 이들의 관리는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중도매인용 점포를 사용 가능하도록 분할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도맹인이 부족할시에는 도매시장 법인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거래 상황이나 중도매수등을 종합 판단한 후 공개 모집을 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중도매인관리상황을 보고 드리면 당초 허가를 74명했습니다. 그동안에 신규로 15명 허가 취소가 7명 페업이 9명으로서 현재 73명이 되었습니다. 폐업은 장사가 안되어서 자진폐업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분야입니다. 금년도 11월 9일까지 총 경매대금이 381억 4,600만원입니다. 이를 평균 경매금액은 1억 4,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장사용료 징수 내역은 경매장사용료는 경매 금액의 0.5%를 징수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총 사용료 징수액은 1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징수하면 금년도 부과목표액 2억원을 조금 상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으은 28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불법유통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으로서 업무개선명령을 1회를 했습니다. 경고 및 시정지시를 87건 했습니다. 현재 시정지도를 70회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우리지역에 좋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활용도하고 또 값싼 채소도 먹고 하는데 지금 농협공판장하고 일반 상회하고 사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크게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그전보다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라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할까요. 선의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항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 너차례가 보니까 하수구에서 냄새가 많이 나던데….

그 관계는 내년도에 하수도를 구배를 전부 공사할 계획이고 운선 현재는 비니루나 그런 것으로 박스같은 것으로 덮어서 냄새가 안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상인들이 현재로서는 크게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건물관리, 유지 및 중도매인 허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면 282페이지에 보면 천안청과와 천안농협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천안 청과는 그전부터 천안 청과가 매상이 곱은 됐었습니다. 지금 농협이 많이 쫓아 온 편입니다.

잘 관리하셔서 농민들이나 상인들이 거기에서 살게끔 소장님께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먼저 불법 유통단속의건에서 청과시장앞에 지도 단속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그 답변내용이 없습니다.

그 관계는 특작과에서 단속하는 것이라 특작과에서 보고드리도록 업무 협조해서 저희는 별도로 보고 안드렸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도매시장 상인들하고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법적 근거도 미비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작과 업무가 됩니까?

시내 단속하는 업무는 특작과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별도도 특작과에서 설명이 없는데요. 물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업무가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단속을 얼마나 했는가의 결과를 보고 우리시가 오히려 노인들에게 거꾸로 피해를 주고 있지 않나 걱정되는 것이지요. 뭐냐면 전 영성동 청과시장앞에서 과일을 판다든지 하는 경우는 드물고 사실은 시골농민들이 아침 일찍 채소라든지 어떤 것들은 가지고 나와서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룡경기장 앞에나 이런데에서 목요장터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장해서 거기는 사실은 이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아침에 혼잡하지요. 추후에는 쓰레기청소를 안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제게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생업이다보니까 여기까지와서 넘기기에는 너무 아깝고 싱싱하고 신선한 채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것을 장려해서 어느 지정된 장소에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단속 실적을 물었던 것입니다. 농산물관리소 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경매입찰에 의해서 시설물을 임대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기간이 되면 재임대 계약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임대계약을 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보니까 병천과 성환일대에 장이 섰던 상설장이 유치하는 장터들이 임대료가 거의 10여 년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이 좋지 않다 그런 핑계도 대지만 시기에 맞도록 게속 재계약을 해가지고 보다 나은 공정성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집하장에 일반 경매상들 있지요?

예.

경매사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경매사 자격은 국가에서 자격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해야만 되는겁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경매사하고 도매인드랗고 야합을 서로 짜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완전히 경매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야합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볼적에는 근거를 가지고 잡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날 경매된 것에 의해서 차이가 많다고 해도 그 물건을 가려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살 때 올리지를 않거든요. 중도메인들이 농간해서 안올리는 것이지 경매사들이 농간해서 안올린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매사하고 중간도매인들하고 짜고서 그런다고 들었는데, 물론 잡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소장님 직권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뺀대로다가 딱 해주세요. 그러면 시골사람이 그 농산물 가지고 가더라도 천안 농산물집하장에서는 그래도 공정거래가 이루어진다하는 말이 오고가게끔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 농협공판장으로 가지고 가면 직원들이 전부 알고 다하기 때문에 그런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쪽에서는요. 그러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서울 가락시장으로 갑니다. 깊이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관리사무소소관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특작과(계속)

여기보니까 다 서류를 구비중이라고 했는데 일요일날 산림과하고 같이 하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서류구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은 끝났는데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 또 신청을 했는데 현지확인을 해서 지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왕에 사업이 거의다 끝난거니까 바로 다 집행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신문구독도 구비서류중예요.

뒤에 자료 있습니다 내역서를 뒤에 첨부했습니다.

지금 이정원위원 말대로 신문같은 것은 금방 금방 할 수 있을텐데….

이것은 매달 신문을 보기 때문에 덜된것이지요. 아직 남아있는 것이지요.

국고나 시비가 부담됩니까?

국고가 없구요.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네가지를 요구했지요. 먼저 특작과소관 에산액 향후게획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향후라는 것은 자료에 보시면 앞으로 그것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다 끝났는데 사업자가 아직 미쳐 신청못한 경우하고 또 사업은 끝나서 신청은 되었는데 지출결의를 안해서 회게과에 안넘어가서 돈이 안나간 경우 대개 그런 경우입니다.

예산액 향후 집행계획이라고 했으면 아까 25억인가 나았던거 있지 않습니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앞에 문제는요. 금요일가지 나중에 제출한다고 해서요.

그러면 왜 있다고 해요. 없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제가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집행내역서는 있습니까?

예.

몇페이지입니까?

현재 집행 내역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배축제 포도축제 에산 지원하고 정산결과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에게 의견제시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행사가 너무 선행성,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또 보는 이런쪽이 아니라 정말 상품을 홍보하는데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하시고 우리가 3,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일부 언론에서도 선심성이다. 또 일부 천안시민들도 거기 지역에만 3,000만원씩 지원하느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위원님들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윌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도를 잘해서 홍보를 통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시기 바랍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곗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위원님.

과장님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25억이 남았다고 했지요.

미집행이 22억2,100입니다.

이거 집행잘 하시고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올려고 고생하시는데 잘좀 쓰시고요.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 질의한거 있지요?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 내역 및 보조금 신청내역서 설명해 주세요.

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ㆍ도비 지원 사업집행 시행령 지침 근거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준비안했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김준회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급하게 들어온 관계로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8일날 산림과하고 같이 8일 오전에 재감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김준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산림과 관계도 자료 미비로 해서 8일 오전 10시에 재감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특작과현재 올라온 자료 자체도 검토할 시간도 있어야 하겠고, 또 아직 미비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 하고 특작과를 가지고 8일 10시부터 재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ㆍ보건소

“선서, 본인은 사회건설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보 건 소 소 장 신용택 보 건 과 장 한동석 북부지소장 한웅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의무과

보건소관관 감사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 다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 갔으면 합니다.

지금 김준회우원께서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설명을 생락하고 직접 질의로 들어가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직접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충청남도내 공개입찰 할 수 있는 제약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천안시가 도매업이 15개군데입니다. 그외에는 제가 전체파악은 못하고 있고 15개중에는 한약도매상이 11군데, 기타 양약 및 치과재료, 위생재료가 4군데인데 4군데중에서 2개업소는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방대한 약품이라드가 또는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구색을 갖추어 놓은 도매상은 2군데입니다. 나머지 2군데는 위생치과 재료라든가 또는 검사의약품이라든가 이런 시험용 의약품을 별도 구비해서 팔기 때문에 2개 업소는 구색을 갖추어 놓지 못하고 2개 업소는 갖추어 놓고 나머지 저희들이 입찰하는데 타 시ㆍ도에서, 시ㆍ군에서 오는 업체가 2개업소가 있습니다. 대개 4개업체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가 또는 다른 약품을 팔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네군데만 입찰을 하러 옵니다.

입찰은 4개업체에서 하고 수의 계약하는 업체까지 현재 천안시 보건소를 상대로 약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6개업체지요?

예.

그리고 입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통 몇%까지가 낙찰이 됩니까?

소장님이 개봉한 것을 보면 대개 105 이내에 내정가격을 정해서 그 이하로 낙찰이 됩니다.

여기 자료상에보면 보통 1%에서 6%까지 입찰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예를 든다면 ‘96년 3월 13일자 아세트아미노펜외 75종에 대한 입찰을 보았을 때 4,260만원입니다. 그런데 낙찰가가 4,24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약 5% 정도에 입찰되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수의 계약을 여러번 하는 것보다 본 위원 생각에는 1년내지 6개월분을 동시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약품단가가 내려가서 우리 예산상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편리하고 좋은데 현 자금 배정이 필요한 그때그때 수급에 의해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6개월분의 입찰자금이 없어서 못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요. 약품에 대한 유효기간도 빠른 것은 1개월 늦은 것은 6개월 1년, 2년짜리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계약은 6개월내지 1년단위로 전체로 묶어서 계약하고 납품은 수시로 납품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의 체결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천안의료원에서는 약대금 지불을 5～10개월이상 지연하고도 보험수가대비 10%이상의 저가로 구입하고 있는데 천안시 보건소에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고 있음에도 의료원보다 평균6～8% 이상의 고가로 구매학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특히 수의 계약시에는 보험수가와 거의 같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므로해서 예산이 연 약 1,000여만원 정도의 에산낭비가 소요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각 읍ㆍ면 보건지소에다가 약품을 본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정을 하고 있지요?

예.

읍ㆍ면지소에서 올라온 진료약품 배정 및 사용현황서가 나와 있습니다. 약품명이 다 나와있는데 성환이 46가지, 성거86, 직산 45, 입장 101가지 풍세 100가지, 목천 51개 광덕 68개 이렇게 해서 수신은 43가지의 의약품이 나가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방에 101가지 품목의약품이 내정된 것에 비해서 수신은 43가지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사가 1년에, 금년에도 12명 공중보건의에 5명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있고 나머지 7명이 금년에 다른 지역으로 배치된 분들인데 이 분들이 의료행위에 대해서 환자들을 보는데 자기가 전문적으로 다른 진료에 연구하는 의사들도 있고 또 피부과면 피부과, 안과면 안과 특수진료를 요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전문의원으로 소개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약만, 환자만 치료하기 때문에 11군데 약을 가지고 치료하는 의사도 있고 42가지를 가지고 치료하는 의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의 요구에 의해서 약을 사준 것 뿐이지 그 이외 강제적으로 이것을 써라 저것을 써라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의사 요구에 의해서 약품이 차등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사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ㆍ면 지소 구분없이 다 나가야 된다 본위원은 생각하구요. 보건소에서 각 읍ㆍ면 지소에 약품을 배정한 내용하고 각 읍ㆍ면지소에서 올라온 진료약품배정 및 사용현황서에 보면 보건소에서 약품 배정한 내용은 쉽게 말해서 100가지다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받은 약품 명의는 어느 읍ㆍ면지소를 막론하고 5～10가지 이상이 빠진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지소에서 기록이 안된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배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정한 것으로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배정을 안하고 한 것 같이 한 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으로 알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고 보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미숙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재검토를 해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곳 읍ㆍ면지소만 제가 말씀 드릴께요. 253페이지에 보면 성거읍에 암브론 코바, 미루겐, 마리돈, 에날라프릴이라는 약품이 성거읍에 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1페이지에 성거읍에서 올라온 보건지소 진료약품 배정 및 사용현황서에 보면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가 성거읍에 해당되는데 거기에는 암브론코바, 미루겐, 마리돈, 에날라프릴이라는 약품을 배정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전 확인을 하시고 답변서를 제출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미처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거읍이 아니고 전체 읍ㆍ면 보건지소에 다 동일합니다. 한 개 읍ㆍ면지소만 빠졌다면 제가 착오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데 풍세면 같은 경우만 해도 7가지나 빠졌어요. 성남에 6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신 같은 경우에는 24가지가 빠졌어요. 이렇다면 각 읍ㆍ면지소에서 진료약품 및 배정현황에 대한 장부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35만 천안시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최대로 환자의 건강을 돌본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굉장히 미숙하다고 나름대로 생각되실테지요.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 약품관게는 북부지소장이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할까 하는데 그 점에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하시지요.

이 약품관계는 자세히 드려다 보지는 않았는데 약품마다 상품명이 있고 상품명하고 물질명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날라프릴이 어떤 제약회사에서는 프릴이라는 약으로 나오고 다른 제약회사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여러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날 리가 없는데 하는 생각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했으면 어떤데서는 어떤 읍ㆍ면지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그냥 아미노펜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어떤 읍ㆍ면에는 아세트펜으로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사한 이름은 다 올라온 것으로 제가 체크를 했는데도 약이 빠졌어요. 물론 제약회사 명의가 틀려가지고 약품명 이름자체가 틀린다고 해도 그것은 옆에다 가로를 열로 표시를 해줘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게 끔 자료작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연구하시고 성실한 자료제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우리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려운 보건행정을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들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우리 여성 계장님들이 많이 게신데 가정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텐데 같이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46페이지에 주민진료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가 사회복지시설 6개소를 순회진료 3회를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시설을 의미합니까?

예, 법인시설입니다.

보육시설 8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육시설은 사회과에서 보조해 주는 곳이랍니다.

그러면 국ㆍ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난 여름에 물론 법인에 한해서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진료사업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법으로 등록되지 않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방접종과 소득을 의뢰했던 일이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본 위원 얘기대로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지만, 사실 1년에 두 번정도는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소외도어 있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많은 예산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름에 소독 좀 해주시고 건강검진을 한번씩 받을 수 있도록 ‘97년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그 자리 가 보시고 거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보기에도 안타까운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시겠습니까?

내년에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보육시설하고 같이 순회하면서 그렇게 돌봐 주겠습니다.

약간의 인력만 투입하고 소독약품 그렇게 많은 예산 안들기 때문에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347페이지 치과공중보건의 현황입니다. 현재 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6개소인데 12개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1주일에 세 번씩 교대교대 똑같이 평준화 시켜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여기서 하면서 설치되지 않은 지소에 방문하고 있다구요.

예, 격일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실적은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한테 호응이 좋습니까? 저희들이 의치사업을 25명에 대해서 다 완료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업소 및 의료기관 지도 감독이지요. 의약업소 대상업소가 병원 같은 경우 병원 의료원에서 215개 없소인데 지도 단속은 213개를 지도 단속했습니다. 두곳은 지도 단속을 하지 않은 곳입니까? 315페이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2개업소는 감시중에 휴업상태이기 때문에 감시를 못했습니다.

의료기관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 깜짝 놀랬네요. 단속은 몇번 했습니까?

연 저희들이 2회인데 의사협회하고 합동으로 1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분 내용에 20개업소인데….

실적이 없다면서요.

이것은 무자격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 업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 말하자면 돌팔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또 의원 중에 무허가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병원, 의료원하고 지도단속을 몇번하고 있고 또 지도단속에 의해서 혹시 진료를 할 수 없는 과목을 진료한 행위에 대한 처벌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년 몇회 지도단속을 병원과 의료원에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 년 2회입니다. 수시단속도 그때그때 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하는 것은 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하고 같이 합니까?

자율지도라고 해서 의사협회 그전은 보건소 자체만 했는데 그런 단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경각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의사협회하고 같이 나가면 사전에 정보다 새서 하다가도 그날 안합니다. 안그래요? 어떻게 행정부가 의사들하고 같이 나가면 미리 정보다 주고 지난번에 현장 확인하는데 순천향대학병원과 충무병원의 적치물 문제 땜문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미 철저히 다 해놓았습니다. 현장 확인 간다고 같이 가서 의사들을 지도 감독합니까?

1/4분기는 행정기관하고 같이하고 2/4분기는 의사협회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년 2회가 있는데 1회는 의사의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2회는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데 제가 말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민주국가이니까 되도록 하면 좋은데 말이지요. 관계관님들께서 더 잘 아실겁니다. 의사들하고 같이 나가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면 언제 감사를 나가겠다. 지도를 나가겠다고 예고 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어린아이한테 너 오늘 동생하고 잘 노나 보겠다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지켜보는데 그 아이가 동생을 잘 데리고 놀지, 못된짓 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시 감시는 그냥 하지만 정기감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해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하게끔 사전 준비를 시켜놓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과목을 가지고 의료행위를 하는 위원이 과목외, 그러니까 인가과목외에 진료활동하다가 적발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도움 말씀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반개설과목 진료과목이라고 내걸 수 있는 것은 의사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과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무슨과 의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하면 전문과목을 표방을 할 수는 있지요.

그러면 내과의사가 정형외과도 합니까? 그것을 몰라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일반 의원에 보면 내과, 외과, 정형외과 다 붙여 놓는단 말이예요. 의사확보도 없이.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구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일반의사들은 전문과목이….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한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종합병원의 형태를 따른 의원들이 있다는 거에요.

그것은 단속할 수 없습니다. 의사협회나 이런데서 권장사항이지 일반의사들은 전체과목을 진료과목으로 표방할 수 있습니다.

시설도 없이 말이지요.

시설은 최소한의 시설만 갖고 있으면….

보건소가 지도 단속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의료법이나이런데서도 전혀 단속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고유권한입니까?

고유권한이라기보다 의사의 업무상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종류의 과목을 같이해도 관계 없다 하면 그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진료과목으로 넣을수가 있습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지금 질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하는 말씀 아니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여러종목 진료과목을 할 수도 있다하는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있지요.

그러면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의의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자증만 취득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물론 북부출장소의 지소장께서 잘 아시니까 내용을 설명하고 계신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반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지소장 말이에요. 실실 웃어가며 그게 감사받는 자세야! 그리고 복장도 안갖추고 나와 가지고 여기가 무슨 장난하는데 입니까? 분명히 제가 얘기할때는 기본시설을 갖추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감사받는 자세가 그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최민기위원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진료행위를 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대책방안을 타 도에 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보건소 중개 아래 직원, 병원들과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또 야간에도 급한 사항이 있을 때 그 병원에서 구급차가 와서 진료행위를 해줍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차원에서 우선 앞서 달리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및 의료기관 지도감독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자격자가 진료행위하는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하나도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의약계장을 과장 이전에 했는데 촌에는 그전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무면허 의사들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근절되었다고, 왜 그러냐면 오지, 벽지에 진료소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진료소장이 배치된 후 그분들이 말하자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고발이 될텐데 현재까지는 고발을 안 하는 것을 보아서는 제 생각에는 없다고 보는데, 단 치과는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빽같은 것을 들고다니면 그전에 보면 더러 있었는데 현재 적발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적발하는데 주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추분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왜람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저희들이 수사권도 없고 경찰에서 신경을 써줘야 할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계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마약사범 단속하기는 저희 보건소로서는 어렵습니다. 그 저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만약 위법자가 있으면 의당 적발해서 경찰관서에 의뢰를 해야죠. 현재로는 환자라든가 맞는다든가거기까지는 손을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마약같은 것은 딴것보다도 우리나라가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천안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편이하지 못할 정도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고, 마약사범 밀매하는 것은 물론 경찰서에도 맡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여성들의 관계도 있고, 이게 또 대마초 같은 것은 농촌에 까지도 번져나가고 그것도 여성들입니다. 이렇게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보건소에서 홍보해야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마약 불법행위는 사실상 근절되어야 되는데, 여기 단속행위를 보면 실질적으로 단속한것만 되어있고 사실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단속한 활동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셔가지고 우리 천안시 만큼은 타 시ㆍ군에 비해서 그래도 마약사범이나 이런 진료행위가 안 이루어지게끔 대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모자보건하고 보건소 북부지소에서 진료약품을 구입하는데 한 1억5,000정도 구입하는걸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입찰자격이 충청남도 지역내 주된 영업소로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예.

이렇게 제한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두가지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약품을 이왕이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팔아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외지사람까지 전부 오면 우리지역의 도매업이라든가 이런게 위축될까봐 실제적으로 타 도를 배제했고, 또 약품이라는 것은….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방자치니까 우리 지방거를 팔아준다. 그럼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가격은 동이랗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가격파괴시대예요. 지방자치, 좋습니다. 지금 1억5,000중에 논산의 제중약품이 8,070만원 어치예요. 천안 다가동에 대도약품이 6,400이예요. 그러면 이거는 충남업자로 제한을 하면서 논산의 제중약품을 팔아준것도 생각과는 빗나간 생각이고, 그다음 지금 가격파괴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시중에 있는 약국들도 가격파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몇%가 싼지 아십니까? 물론 품목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20%에서 30%쌉니다. 서울에 있는 납품업자한테 경쟁을 시키면 지금 1억5,000만원에서 최소한도 2,30%는 가격이 다운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서….

다시 생각하신 다는 말씀이 아니고 입찰자격을 충남으로 엮으려면 천안시로 엮어요. 천안시 사람이나 많은 가격 받고 납품하게, 아니면 전국으로 해요. 과장님, 전국으로 할 의사 있어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천안에 있는 약품도매상을 팔아주려면 아주 천안지역으로 묶으시든가,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 경영마인드차원에서 가격을 사게 사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전국으로 묶으세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으세요?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검토를 해서 법을 보고서 제가 해야지 법도 안보고서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왜람되게 얘기할 수도 없고….

입찰하는데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답변할 것 같으면 뭐하러 앉아 계십니까?

입찰하는데 무슨 법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전국으로 묶으세요. 전국에 있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체한테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바꿔 앉으세요. 소장님께서 장상훈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짤막하게 말씀해주세요.

업자들간에 자기네들이 이권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담합을 할른지는 몰라도….

잠깐만요. 또 길어지네. 또 길어져. 소장님! 법적 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합행위는 안되죠.

아니 지역적으로 묶는거에 대한 법규로 해서….

입찰자격을 충남지역 업자로 할 것이냐, 전국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그거는요, 같은 값이면 저희 관내의 업자의 약품을 팔아주므로써 도민이 내는 세금이 타 시ㆍ도의 약품을 팔아줘서 이득을 보면 안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되도록이면 도내 업자, 이렇게 저희가 입찰참가 대상자를 제한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같은 경우는 천안시업자로 제한하면 된지 않느냐, 그런데 천안시는 실질적으로….

소장님! 잠깐 중지해 주세요. 지금 장상훈위원님께서 여쭈어 본것은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기위해서 활성화를 해주기 위해서 묶게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기왕에 지방자치제를 논의한다고 하면 천안시로 묶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가격면으로 보았을 때에 전국으로 풀어놓는다고 하면 응찰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가 가격이 상당히 다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서 그 관계가 법적으로 규제가 안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질의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내용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검토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답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말이죠.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 계속하시죠.

지금 약품을 입찰에 의해서 단가, 수량이 나와있는데, 실제로 도매상을 크게 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납품가격을 내고 하면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2,30%는 싸게 살 수 있어요. 지금 경영차원에서 행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그렇죠? 그렇습니까? 천안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싸게 그렇죠? 많은 시민들한테 제때제때에 약품을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태여 비싸게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돈이 다 시민의 돈이예요. 그런 차원에서 입찰자격도 충남지역이라고 묶지 말고 전국으로 경쟁을 부치면 입찰한 1, 2%의 담합이 보이는 이런 의혹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질좋은 약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이거를 안하신다면 제가 약품 구입한거 가지고 서울에 가겠습니다. 서울가서 견적받아오면 소장님 큰일 나. 이렇게 비싸게 사면 안되지.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천안시의 약품이 비싸다. 메스컴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법적인 검토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전국으로 입찰자격을 주어서 질좋은 약품을 싸게 살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실거죠?

예.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북부지소장님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질의한 의도하고 또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 견해차이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두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기본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환자가 오면 응급조치를 하고 바로 후송해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안전하게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개 환자들이 오면 병원들이, 의료원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종합병원도 현장확인중에 애기를 들어보면 다 적자운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원들이 치룔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병을 가진 경우에 바로 응급조치해서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이들이 환자를 1개월, 2개월 데리고 있다가 큰 병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구요. 그 다음에 천안의 몇개 의원들은 교통사고가 나서 택시운전사들이 그곳에 후송을 해주면 일정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공공연히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귀중한 생명을 상대로 금품이 오간다.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을 거쳐서 그때 판단해보고 진찰해보고 사진찍어보고 이미 목숨은 위태로운 상태에 오면 그때 종합병원으로 후송하다 보면 귀중한 생명을 잃고, 또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의료분쟁문제도 생기고, 그렇게 때문에 사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피해없는 시민들이 있어야 겠다, 하는 의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소장님, 제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죠?

예.

그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원같은 경우는 병실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의원같은 경우 기본 평수가 있다든지 시설에 따라서 병실을 하나 내지는 2개,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일반 의원이면 30병상이하르 개설하고 있습니다.

기본시설이 없이도요? 예를 들어서 50평 이상, 100평, 이렇게 없이도요?

평수 기준도 있습니다.

평수기준에 의해서 병실을 설치할 수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되어있죠?

예. 의료법 규칙에.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 안주셔도 좋고 법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참고해서 보건행정의 의미를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조례를 만들었죠?

예.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은 했습니다만, 현재 계도기간입니다. 계도기간이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철저한 단속에 임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미로 조례를 제정하신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조레의 의미가 상실되지 않도록 실적도 많이 가져오셔서 좋은 미풍양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라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