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먼저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대하여 사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총 무 국 총 무 국 장 조태훈 총 무 과 장 남봉우 시 정 과 장 최정선 체육 시설 과장 김태옥 회 계 과 장 홍승림 민 원 과 장 김남준 오룡경기장관리소장 김상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의사 일정에 따라 관계관의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과

총무과장 남봉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인물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인사업무에서 95년 2월 이후 직원 승진 및 전보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숫자이기 때문에 갈음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2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상 총인원은 391명인데 그간에 결원이 될 때는 사실상 신규사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67명으로 있습니다. 사역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환보직계획이 되겠습니다. ‘96년 사항이 총 558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동일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창의적 직무수행과 조직의 활성화방안 강구, 또 적성에 맞는 보직을 부여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청, 출장소, 사업소근무자중 승진자는 특수기술직렬을 제외하고는 정원에 맞도록 읍·면·동에 전보하고, 징계처분자나 민원야기자, 지탄대상자는 하부기관으로 현재까지도 문책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청에 발탁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고충상담이나 청원사항을 수렵해서 타당성 및 심도있는 검토후에 가급적 희망부서에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상금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통합방위지방행사로 56만원을 96년 1월 30일자로 집행하였고, 성립전 예산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사항은 6.5자유수호전쟁 46주년 충남 도민대회를 천안시에서 했습니다. 그때 참석자가 1,200명이었는데 중식문제, 홍보물제작 등 해서 내무부권장사항도 있고 해서 700만원을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재향군인회 천안회장 김수호씨한테 해준 사항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토요일 전일근무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 4월 1일부터 본청은 민원과와 지적과, 읍·면은 초병계, 동은 총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발급부서에만 국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그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민선시장 취임 후 공무원의 근무기강은 좋아졌지만 일부 복지부동 우려가 있으니 지방공무원의 신바람나는 근무환경개선대책”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금년도에는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지속추진했고, 또 월례모임이나 취미클럽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했고 또 직원 체육대회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사무실 환경정리문제도 심의해서 우수부서는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모범 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양양도 겸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해서 자세교육과 기강점검에 앞으로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대해진 통합 천안시 공무원의 조직관리에 따른 공정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체계도에 의해서 이 사항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96년도 실적으로서 332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여비관계인데요. 그것은 월정액으로 예산편성 지침상에 1인당 월 10만원씩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계속 상급부서에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 되는대로 지사에 따라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공무원 사기진작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표창 15명, 인사우대 15명, 또 민원수당 월 2만원씩 주던 것을 3만원으로 해서 일부는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할 사항을 찾아가지고, 세부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근무자 양서화방안입니다. 저희가 통합 당시는 410명이었는데 현재는 367명입니다. 현재 사무보조로 있는 사람들은 기능직이 되었을 때는 기능직으로 특체를 해줬고 청원경찰 특별임용, 지금 재료비에 있어서 연 400%를 상시일용은 받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있는 직원은 못받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일용직을 상시 근무로 해서 400%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지금 결원이 되면 유지를 안하고 상시일용이 결원이 되었을 때는 일용인부를 상시일용으로 해서 1단계 높여주는 방법으로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에 대한 인사관계는 지방자치법 83조에 의해서 의장추천을 받아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무과장 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 보건소 의무과장이 없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전문직 공무원, 즉 의사입니다. 채용시에는 결원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전문직 의사가 일반의로 해서 이수영이 있고 오은혜를 지난번에 저희가 장학금을 준 의사입니다. 그래서 채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과장 배치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천안시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해임, 정직, 견책, 감봉 해서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시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에 의해서 적용하느냐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의장에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여섯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중에 상식이 모자라서 뒤떨어지는게 있어도 다만 시민의 위해서 애쓰려는 의지로 하는거라는 걸 이해하셔서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가능하면 요점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동 근무자중 발령이후 본청에 한번도 근무하지 않은 자로 동별, 직급별, 근무기간 등 내역을 제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더니, 기능직만 예를 들었습니다. 기능직 14명, 또 6급 9명은 10년을 기준해서입니다. 10년 넘은 기간에 있던 공무원은 더 많겠죠. 예를 들어서만 하는 겁니다. 제가 여론을 수렴해보았더니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읍·명·동에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쪽도 들어준게 많다보니 이렇게 된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진정으로 본청으로 가보고 싶어도 기회와, 예를 들면 줄과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빽, 그런걸로 적용해서라는건 아니지만 그런 연유, 저런 연유 따지면 운까지 적용해서 어떤 기회가 안와가지고 굉장히 서글퍼하는 공무원도 제가 있는 걸로 조사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 점 헤아려 주시구요. 또 하나는, 대답은 묶어서 해주세요. 지금 남봉우과장님께서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네요. 천안시 지방의회가 7가지 권한이 법률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 중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추천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건 지방자치법 제83조1항에 있네요. 거기에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을 할 수 있다. 즉 추천할 수 있다. 의장이 되겠죠.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현재 그런 법률을 잘 적용을 하시는지를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다 한 말씀만 대답전에 더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알맹이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지금 타 시·군을 보면 의사국에 와서 근무를 하면 그야말로 줄있는 공무원만 온다. 반대로 얘기하면 의사국에 와서 적정기간 근무를 하면 과연 승진해서 좋은 부서로 갈 수 있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조사집계에 의하면. 그래서 천안시는 과연 그러냐, 아닙니다. 심지어 악성루머가 어떻게 났는지 과장님게서는 헤아리셔야 합니다. 의사국으로 발령나는 사람은 진짜 재수없다. 그야말로 그 이상 얘기를 들은 얘기를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 지방자치에 딴 시·군 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는 없어도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뒤떨어지는건 안된다. 어떻게 공무원도 우리 다 식구들 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진짜 이 법을 적용하셔서, 지방자치법 83조1항을 적용하셔서 의사국직원들이 그야말로 사기양양, 그래서 의원들 행정을 뒷바라지하고 하루하루 희망찬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보좌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형평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대답을 얻어내려고 한 알맹이가 있기에 이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서, 또 하나는 과장님 이것좀 보세요. 지금 두가지 질문했죠. 부 의안건 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읽어드린데서. 나줄에 있습니다. “총 정원중 본청 34명, 출장소 74명, 사업소 1명 등 총 109여명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사업소 10명은 농수산물공판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소 10명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되” 이겁니다.

시정과에서…

총무과소관 아니예요?

이번에 부의 안건입니까?

먼저번인데요. (『정원관계는 시정과예요』 하는 위원 있음) 아 이건 시정과입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저는 언질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래요?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하시고 이건 이따 묻겠습니다. 시정과장님한테. 그러면 그 두부분을 과장님, 답변이라기보다는 진심으로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과연 어떻게 행정을 펴서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안가고 타 시·군에 앞서 말했듯이 지지않는 인사발령을 위해서 형평성원칙을 적용해서 지방자치법 83조를 적용해서 진짜 곱고 고운 행정을 해야겠다하는 진심어린 알맹이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왕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인사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인사방침이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삐뚫어지면 사실상 모든 것이 다 삐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문제만은 시중을 기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으신 읍·면·동 근무자중 본청 미근무자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희망을 해도 본청에 가기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과거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과거 시·군 통합되기전에는 시에는 기 동·본청·사업소, 이렇게 교류가 잘 되어 있었는데 군시절에 사실상은 읍·면하고 군하고는 교류가 잘 안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재에 와서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고, 현재는 읍·면·동·사업소·본청교류를 아까 표를 만들어드린대로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유능한 직원이 본청에 와서 많이 근무하고 승진도 할 수 있는 기회와 길을 열어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안시 7가지 권한 중 의장직원 추천문제를 말씀하시고, 또 의회에오면 직원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저는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의회에와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다. 뭐한다는 얘기가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인사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또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제가 그런 좋은 알맹이있는 대답을 해주셨으니 기대해보면서, 제가 참고로 과거에 잘했고 잘못했고를 말씀드리는거는 아니고 제도개선 쪽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임기간에 뭔가 잘못된게 있으면 바로 잡고 소신있는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 말씀 부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릇 인사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상식이 통해야 되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 같은 국민의 권리와 형평과 다 같은 공무원, 다같은 과거급제의 줄기, 그 세파를 해치고 진짜 부모는 논, 밭 다 팔아서 공부해서 똑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왜 형원칙을 안 지키면 안되잖아요. 따라서 읍·면·동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본청근무자와 비교하여 볼 때 승진소요기간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는지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사실 지적하려고 했던건에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알맹이있는 대답을 하시니까 이걸 피해나가면서 참고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초임발령시 일정기간동안 본청에 발령토록 하여 능력배양의 기회와 폭넓은 행정경험을 제공해주었으면 하는데 그거 한마디만 더 대답해 주시죠.

제가와서는 그간에 기능직으로 장기근속하다가 사실상 신규직원을 받아 오지 않고 정규직으로 특별임용을 하면서 사실상 읍·면·동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 문제가 없었고, 또 현재 읍·면·동을 기준으로해서 인원을 보충하다 보니까 사실상 신규직원은 읍·면·동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는 현재는 특히 기술직, 본청에 먼저 발령을 해서 배치를 하고 본청에서 어느정도 익힌 후에 읍·면·동·사업소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신규직은 현재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룰은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켜볼게요.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세요. 면직·퇴직 6급이 20명으로 되어 있고, 타 도시·군에서 천안시로 전입한 6급이 14명인데 왜 우리 본청에서 면직·퇴직을 20명씩이나 하게되고, 우리자체 승진을 안하고 타도에서 온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95년도 2월이후로 뽑았기 때문에 95년도 7월 1일자로 해서 민선이 된 이후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이전에 도에서 상호 인사 교류관계 때문에 사실상 전입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직문제, 그때는 인사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이기 때문에, 단 민선자치시대에 와서는 없었습니다. 그 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면직이나 퇴직은 자연적으로 정년퇴직이나 본인 스스로 그만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승진을 안하고 타 시·군에서 전입된 이유는…

이건 만약에 6급이면 6급이 온 사항이지 승진해서 온 사항은 아닙니다. 교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1명을 보내면 1명이 갔죠. 그런 교류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인사이동할 때 읍·면·동, 사업소에서 인사이동할 때 거기에서 승인을 맡아야 됩니까?

우리가 인사위원회는 승진, 그 사항하고 전보시에는 우리가 6개월이내에는 전보를 못하고 1년이내에는 가능합니다. 전보규정이 1년이내에는 되도록 안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징계문에, 이런거 사전 심의를 받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드렸느냐면요. 96년에 인사이동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청룡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동장님, 사무장님, 개발계장님, 총무계장님 네분을 한꺼번에 인사이동을 시켰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깝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네분중에 두분은 남고 두분은 인사 이동되어 인수인계를 해줬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네분을 인사이동시켜서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시려니까 무지하게 어려움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꺼번에 인사이동하지 마시고 동장님이라도 남겨놓는다든가 총무계장, 사무장 한분이라도 남겨놓고 해야지 네분을 다 인사이동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본청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런 이사이동을 하면 업무도 마비된 상태에서 그 지역에 인사도 못하고 어디어디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이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거는 시정 좀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봉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어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읍·면·동직원하고 본청직원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인사교류에 심도있게 해달라는 부탁말씀하고, 지금 읍·면에 계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계장님들에게 지체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산업계장이라든가 건설…

그것은 읍·면·동장들이 하도록 해서 저희가 읍·면·동까지만 발령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읍·면장이 해당 계장 계장까지 부여하도록 합니다.

직제를 계장을 부여하든 안하든 읍·면 재량에 달려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청에서 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읍·면·동장이 직제를 주기가 상당히 용이하지 않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지역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직제를 줘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지 어떻게 보면, 특히 사회계 같은데 이런데는 사실 주머니 손넣고 다녀도 표가 안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성의있게 일을 하지 않는 곳이 왕왕 있는 것 같구요. 또 성환같이 큰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지역이 넓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나 느껴지는 거구요. 그래서 본청에서 직제를 주도록 읍·면·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또 한가지는 여기 전문위원님이 계신데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마는, 제가 보편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보면 아까 이왕신 위원도 조금 말씀을 비췄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이라든가 의회사무국에 오는 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사도 보면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지만 일단 발령을 내고 추천은 나중에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서 사기진작을 우해서 무슨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전문위원들을 보니까 5급이기 때문에 과장급 TO인데 , 기획실하고 어떻게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비라든가 할애해서라도 정말 의회에 가면 일을 열심히 하고 의원들을 보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라도 예산을 기획실에 요청해서 연구비같은 거라도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학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읍·면·동이나 본청 인사교류문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체계도에 으히ㅐ서 현재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김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성환 총무계장을 현재 본청 무보직으로 갖다놓았습니다마는,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계장으로 보직발령해서 일 잘하는 직원을 찾아서 상호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전체직원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한 것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인사에 참고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읍·면·동계장 보직문제는 읍·면·동장들이 강력하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왜냐면시장이 계장을 보직하다보면 나중에 또 다시 인사별령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필요시에 자유로이 읍·면계장보직을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수시 순환시킬 수 있는 체계를 즉시 갖추기 우해서 읍·면·동장한테 계장 보직권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읍·면·동장이 심층있게 판단해서 적성에 맞는 계장으로 보직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문제는 사실상 아까 이왕신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기문제는 제가 그러한 인식이 안가도록 계속 이것은 제가 사기진작방안을 나름대로 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 전체직원을 놓고 보는 것이지 어느 특정부서를 놓고 인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가는 사항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장님 추천문제는 현재까지는 사전에 추천서가 올 때 저희가 인사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꼭 지켜 나가도록 하고 전문위원 연구비 문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황보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보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천안시청에 공무원수가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시정과에서 조사한 바 있는데 천안시가 많은 직원이 아닙니다. 인원수가 타 시·군보다 적습니다.

적다고 봐요?

예. 공무원 한사람당 관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한사람당 타 시·군에 비해서 주민수가 적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시청에 근무하는 그야말로 관심있는 간부직원들도 사석에서 얘기입니다. 이거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사무전산화등으로 해서 상당히 인력을 감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고, 특히 시·군통합되고나서 유사부서가 전부 합해져가지고 그 인원을 사방 산지에서 사업소니 뻐개놓았단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특정지역을 지적해서 안됐지만 도서관, 사적관리소, 태조산수련장, 운동장, 시민회관 같은데는 말이죠,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정도예요. 여기는 휴양온 데라고, 쉬러 오는데라고, 공부하러 오는데라고 책을 볼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청을 들어가면 가끔 일하는환경을 보면 건설국 소관 도로과라든가 건설과소관은, 기획실같은데는 밤낮이 없더라구요. 상당히 분주하고 바쁜데 피부에 닿는 느낌으로는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나 제가 본 얘기나 같은 느낌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86명을 신규로 임명하셨네. 과연 이거 자꾸 시대적으로 볼 때 기계화 내지는전산화해서 인력을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데 계속 충원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충청남도 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수가 현재 1,595명입니다. 공무원 1인단 인구수가 217명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공주시가 127명, 보령시가 123명, 조금 많은데가 논산시가 181명, 적은데 청양군같은 데는 공무원 1인당 주민 7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이 숫자로 꼭 이것이 많다 적다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기준은 아니지만 이 사항으로 볼때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 수는 적은 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인력 감축문제, 여러 가지 한가한 부서나 격무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격무부서 몇군데를 조사를 해보았고, 또 여유가 있는 부서를 판단해서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인력도 증원해서 현재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그래서 항시 인원관리문제는 과별로 판단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업과가 바쁘다. 또 건설과, 도로과 같은데 바쁘다하면 필요한 인원을 한가한 부서에서 빼서 현재까지는 기둥배치를 해서 그 부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이다. 사적관리소다. 공원관리사업소, 시민회관 등이 한가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준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직원수하고 업무량하고 근무사항 여러 가지를 계속 판단해가지고 격무부서에 인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격무부서에는 인원을 증원시켜주고, 필요인원을 특별히 기동 배치해주고, 이렇게 해서 시청전반의 움직임에 대해서 기동성있게 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문제는 과장님보다도 시장님의 결단이나 의자가 계셔야 되리라고 보는데 타 시·군 정원문제를 가지고 비교하시지 말고 우리 시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뭔가, 과연 경비를 걸잠해가지고 시세를 확장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만 잔뜩 충원해가지고서 인건비로 상당수 빠져나간다면, 효율성있게 관리운영만 된다면 문제 없어요.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시고, 그야말로 틀에 맞는 조직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석은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석은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순환보직계획해서 실적이 있는데, 이 사항을 보면 본청에서 본청으로 95명, 본청에서 출장소로 42명, 본청에서 사업소로 119명, 이걸 보니까 순환보직이 시청공무원에 편중을 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순환보직은 읍·면·동·사업소, 여기가 중심이 되어서 순환보직이 되어야지 본청 직원중심으로 한 순환보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는데 보직관리는 사실 적재적소에 보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냐 하는데 상당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지역 같은데 보면 각 읍·면·동에 그 지역출신 계장이나 그 이상의 보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는 2～3명, 작은데는 1～2명 정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수신면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처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볼른지 모르지만 지역을 소상이 파악하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주민하고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았을 때 보임할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환보직문제는 지난번에 이 사항은 96년도 1월 18일날 기구개편에 따라서 그때 이루어진 사항이 거의 전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실상 순환 보직이 읍·면·동직원을 갑자기 사업소로 데리고 온다. 뭐한다. 갑자기 많은 인원을 인사여건상 여러 가지 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현재 본청에서 승진하면 반드시 읍·면·동으로 꼭 배치해서 읍·면·동에서 다시 사업소, 본청, 이렇게 그 사항은 룰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기간이 지나면서 틀이 잡히면 확고하게 한번쯤은 언젠가는 본청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읍·면·동에 7년이상 장기 근속자를 지난번에 제가 와서 뽑아 보니까 38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읍·면·동 지역연고에 따라서 사실상 근무한다는 것이 좋은 점이 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16명정도 타부서로 이동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꼭 고향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사항이 발생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읍·면·동, 또 7년 이상 장기근속되어서 나태해진 면도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한번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타 읍·면·동, 타부서로 가보는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신같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고려해서 그런 사항이 혹시 불편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서 실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돈종 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봐주세요. 민원실 공무원사기진작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서류상으로 보고, 또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결과로 보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잘 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민원실 근무자는 그 직장의 꽃이 되어야 됩니다.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어는 소관이든지 다 민원공무원이 있겠지만 첫째, 우선 여기 시청으로 말하면 민원실 최일선에 나와서 근무하는 불들에게는 가장 우대를 해주셔야 되고 우수 공무원으로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현재로 볼때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민원인들을 접대하는 민원실 공무원들이 친절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친절봉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우대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므로써 민원실 근무를 원해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도록 일단은 민원실을 거쳐서 나가므로써 결국은 타과에 가서도 민원실에 근무할 때와 똑같은 자세로서 민원인과 대화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대나 배치, 또 여러 가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발전방향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시정질의때도 과통폐합 및 공무원 감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현재로 보아서는 두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과감한 개혁과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 시 산하 공무원, 이분들이 신바람나는 행정을 보일 수 있고, 또 소외된 계층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소, 이런데 가면 엉뚱한 얘기들이나 하고 한테, 소외된 계층없이 모두가 같이 일할수 있는 행정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정원이 1,595명이라고 하셨죠?

예.

거기에는 일용직이 안들어가죠?

예, 일용직을 뺀 숫자입니다.

일용직 전체가 367명입니까? 청원경찰, 모두 다 해서?

청원경찰은…

그건 따로죠?

예.

전체 다 하면 몇명입니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 일용인부 그 사항이 367명입니다.

그럼 청원경찰하고 환경미화를 다 넣으면 얼마입니까?

환경정리원까지 그것은 일용인부사항에 수로원, 준설원, 환경미화원, 이것은 다 일용인부사항에 들어있는 겁니다.

청원경찰은요?

청원경찰은 빠졌죠.

몇명입니까?

53명입니다.

또 다른 인력은 없습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하여튼 시에서 봉급이라고 하나, 봉급을 수령하는 자가 지금 1,595명하고 현재 367명이요?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이 50 몇명요?

53명요.

또 저기 있지 않습니까? 방범요원들은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17명은 현재 이 고용직사항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 1,595명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능으로 해준겁니까?

예.

그럼 어쨌든 2,000명이 넘는 직원이 우리 천안시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에 비하면 인력이 적다는 자료는 받았습니다. 인력이 많은 편은 아니라는 자료는 받았는데 실제로 지금은 변화와 개혁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너무 많아요. 과도 통폐합을 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시정과, 총무과도 통폐합해야 됩니다. 변화가 못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설왕설래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무보직 주사급들도 많고, 무보직 주사는 몇 명 있습니까?

본청 시정과에 1명하고 청소과에 1명, 축산직이 지난번에 시·군통합되면서 6급이 남아았습니다. 축산직이 1명하고 해서 현재 보직이 없는 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감사담당관실이나 총무과 인사계는 정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이 1년이라고 하셨죠?

예.

올해 전보발령한 사실은 몇번 있습니까? 공무원 인사이동은 몇번 있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이내에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6개월 넘는 사항에 대해서 1년 미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기 때문에 1년미만짜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것을 하다보면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약여건이 많이 있고, 하다보면 부득이 1년미만짜리도 보직을 달리 줘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결을 받아가지고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몇번 있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날짜별로 해서 내 드리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서면답변서 - 별책에 실음)

22페이지 보면 일용직 근무자 양성화방안 현황 및 양성화 대책,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고용직이 몇 명인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저 기능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00명이 넘죠?

기능직 정원이 405명에 현재 405명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이 367명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 아까 청원경찰 50몇명이 있구요.

예, 53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이 825명이나 되는데 하위직 정말 말단 공무원이죠? 글자 그대로.

예.

그럼 일용직공무원은 보너스라든지 저기가 나갑니까?

상용에 대해서만 400% 보너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용으로 있을 때는 사실상 보너스를 못받기 때문에 일용을 지금은 자꾸 감축해 나가고 상용으로 올려준 숫자도 내용이 있는데 일용을 상용으로 상향조정해준 것이 금년도에 32명입니다.

상용직원은 몇 명이고 일용은 몇 명이예요? 현재.

현재 상용인부가 349명이고 일시고용이 18명입니다. 그래서 367명이죠.

349명이란 상용인부는 전부 다 400%의 보너스를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연수령액이 상용인부는 얼마나 됩니까?

봉급을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상용은 직급이 없으니까 얼마씩 딱딱 나가는게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신다면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은 사역내역에 따라서 인부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대충 얼마…

연봉으로 해서 상시일용은 약 850정도 될겁니다.

연봉 850이면 월 60만원 밖에 안되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60만원을 받고 상용인부 349명이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국가적으로 저희 시·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봉급수준을 저희 시에서 개선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고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 봉급을 올려준다. 이런 사항은 사실상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사용인부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일시고용했다가 상용으로 올려주고 상용했다 기능으로 달고, 이런 폐단이 오기 때문에 공무원을 감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제3섹타 방식을 세워가지고, 지금은 자치시대 아닙니까? 등소평말대로 쥐 잘잡는 놈이 최고라고 흰 고양이고 검은 고양이이고 돈 잘 벌면 되는 거예요. 자치시대에는. 그렇죠?

연봉이 850만원이니까 월 70만원이 조금 넘는데 그것을 시에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론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걸 가지고 월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지 않아 있죠. 현재 물가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아서는 사실상, 그것도 독신자라면 모르지만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같으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시 차원에서 봉급수준을 올려준다든가 어떠한 방법을 찾는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서 정규화시키고 상시일용이나 일용인부를 줄여 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인력을 자꾸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그 숫자도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래서 적은 인원가지고 사실상 알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특히 상용인부 일시고용을 쓰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상용까지 해놔도 대책이 안서요. 이 월급 갖고서는 도저히 어떠한 방안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더 올려줄 수는 없는 방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영개발에 자꾸 초점을 맞추셔서 그쪽으로 해서 일용인부를 줄여나가고, 공무원 정원 1,559명, 이 정원갖고 행정을 끌어나가실 생각을 해야지 한분 한분 자꾸 갖다가 넣고 그 분 갖다가 상용 만들어주고 그분 갖다가 기능달아주고, 이제 기능부터는 정식공무원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규직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단계도 굉장히 어렵고 그 기간도 길고 그래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신바람나는 행정을 하겠어요? 밑에서 일은 누가 합니까? 일은 하위직 공무원이 해요. 그럼 어떠한 방식을 세워가지고 경영수입사업할 수 있는 것을 세워서 그곳에 근무할 수 있고 거기에서 더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 마련을 해줘야지 갖다 끌어다놓고 앉혀 놓고 일이나 부리고 월 6,70만원 갖고서 생활해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정과장입니다. 2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보상금 집행현황은 아르바이트학생보상금 이·통장 자녀장학금보상 등 13건에 1억3,186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213만원중 이 통장자녀 장학금 1,226만원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368만8,000원을 정기 추경에 삭감 조치할 것입니다. 자율방법대 급식비 1,340만원은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율 방법대 급식비 1,340만원은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성립전 예산집행사항은 없습니다. 각종 단체보조금집행현황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4,560만원 민주평통협의회 1,200만원, 새마을 단체에 4,900만원은 지급했습니다. 자율방법대급식비 2,340만원은 앞장의 보상금집행내역과 중복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집행내역은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및 여비집행내용은 도 및 중앙 교육계획에 의해서 충청남도 지방 공무원교육원이 33개 각종 교육기관에서 27개과정 273회에 걸쳐가지고 1,140명이 3일내지 3개월 코스의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교육비는 2억7,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잔액 2,800만원은 계속 지급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용은 시·군·구 행정지도 일반운영비 545만원, 보상금 778만8,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538만원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행정지도수용비 119만5,000원과 시설비 322만3,000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281만원은 예산절감잔액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일반수용비 325만9,000원과 급량비 재료비 등 545만2,000원은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사항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아울러서 도의 새마을운영현황 중 도의 새마을 사업분야는 태학사진입로 확포장공사, 원성1동 방음벽설치 공사, 목천 동평리 마을회관신축공사는 순 시비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성환안궁리 도로포장의 3건은 중기마을도로포장 사업으로 입장신덕리와 병천 관성리 안길포장사업은 도의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서 풍세 가송1리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녀회관 5개마을에 대해서는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총도비 1억1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도의 새마을 교육추진상황으로서는 새마을 중앙교육에 73명, 새마을지방교육에 404명 등 총 477명이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교육액 지급액을 2,4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업무추진 상황으로서는 먼저 장완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농기계 교관용원 증원에 대해서는 농기계수리차량에 보관요원 운전원 보조원 등 3명을 95년 10월 26일 보강완료해서 현재는 2개조로 편성을 해서 농기계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맹철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운영의 효율성제고와 운영절감 방안으로서 공무원 수급계획, 공무원 인원동결과 시 재정절약 업무전산화조치 사항등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조직진단을 실시해가지고 유사·퇴조부서는 통·폐합했고 신규행정수요발생부서는 신설을 해서 폐지는 실·과 30개, 신설은 5과 22계보강해서 총2과8계를 감축을 한 바 있습니다. 증원동결사항은 시장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쌍용동 분동시에는 17명을 자체정원으로 조정해서 연간 5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업무 전산화 조치사항은 전산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전산화요금관리, 천안삼거리마당개설, 호적관리전산화추진, 또 산하직원에 대한 PC통신 위탁교육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위직공무원 봉급현실화 문제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정책결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능동적 업무 참여독려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모집이라든가 기타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시행중이고 취미클럽육성이라든가 직원체육대회 개최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모색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장석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기구 및 공무원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년 1월에 대대적인 조직재편을 단행하여 통합당시와 현재대비 정원이 1,603명에서 8명이 감축되어서 1,595명입니다. 또 지난 11월 29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제안 설명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 기구정원을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 1명이 감축되어서 정원은 1,594명이 앞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행정 수요발생시에도 총 정원점위에서 증원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40페이지 이홍기위원님이 질문하신 이·통·반장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는 모범 이·통장산업시찰이라든가 생일날 시장명의 축하전보발송이라든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시정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이·통장들에게 인정감을 부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최민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소식지 배포방법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시정소식지만은 전세대에 배포한다는 확고한 자세로 매일 전화로 읍·면·통별로 무작위로 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배포상황을 확인해서 지정의 다양한 정보가 시민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맹철호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업무의 읍·면·동 이양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 95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가 41건, 또 96년 5월달에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9건을 추가로 이양했고 11월 29일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개정중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8건을 개정해서 읍·면·동에 이양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사무분장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관리자조서도 생략드리고 4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읍·면·동순방시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유지분들께서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총 건의된 내용이 63건이있습니다. 그 중에서 11건을 즉석답변을 해드렸고,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6건을 포함해서 52건에 대해서 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각 실·과·사업소에 우선 조치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된 것이 20건이고 현재 추진 및 계획중이라든가 예산반영중에 있는 것이 26건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6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사항을 계속 점검해서 건의 내용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중관리를 해서 신뢰행정구현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각 읍·면·동 순방시 건의 사항 및 추진사항은 시간 관계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반상회 건의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중 읍·면·동별로 처리 가능한 내용 223건을 선정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사업은 시장 및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조치를 했고 경미한 소파수선이라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결해 가지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해가지고 반상회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직원 정원현황은 5급이 27명, 6급이 98명, 7급이 124명, 8급이 103명 9급이 51명 기능직이 106명 고용원 14명, 별정직 24명 등 총 547명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기술직 정원 현황은 단수직렬로는 농업이 18명, 토목이 8명, 건축이 4명입니다. 복수직렬로서는 행정농업이 94명 행정건축이 5명, 토목건축이 23명, 행정보건이 2명 보건환경이 1명, 행정농업 세무가 13명, 행정토목건축이 9명 등 총 178명에 대해서는 기술직 정원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이·통장 수당 지급현황은 이·통장 676명에 대해서 6억 9,690만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7페이지 이·통장수당인상방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액수를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인상방안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97년도에 이·통장수당이 금년애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이 오리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울러 가지고 회의참석 수당도 금년에 한번 회의를 하는데 5,000원인데 1만원으로서 5,000원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직제정비계획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지난 1월 시민편익증대 및 시정의 효율화를 위해 가지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때 7과 30계를 폐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발생있는 5과 22계를 신설해서 2과 8계를 감축해 가지고 조직의 격려화를 기한 바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직정비에 있어서는 어떠한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총정원범위내에서 부서간 증원을 조정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부기관의 과감한 업무를 이양하고 주민편익을 증대시키고 또 경영수익차원의 기구 설치 등은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59페이지 북부출장소 업무이원화에 따른 주민홍보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출장소는 현재 4개과 14계 79명의 정원으로 북부 4개 읍·면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당시 주민편익위주와 인력해소 방안으로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처리업무로서는 시장님의 결심을 득하여야 할 중요시책 결정 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위임처리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 4개 읍·면에 대한 주민편익에도 도모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업무는 사무위임조례 98건, 출장소 직제 규칙으로 정한 것이 272건, 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249건이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업무와 관련해서 시행 과정상에 본청과 중복이 되거나 주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 위임하고 또한 복합민원 등 본청과 연계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이관을 해가지고 업무의 이원화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업무변경에 따라서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하부조직을 통한 홍보와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해가지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장소의 업무배분이라든가 기능보완에 있어서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면 본청의 업무를 과감히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각종 행사비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외 3건에 325만원 ’96년도에 도의 새마을운동 촉진대회 등 4건에 860만원 등 총 1,18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하여 한가지만 우선 묻고 전체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제안제도라는 것이 천안시는 없지요. 시정과에서 운영안하는지요?

예, 지금 제안제도 규칙 자체는 존재합니다.

저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그 제안제도를 도입안하신 자체를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왜 이것을 제안하느냐 공무원 제안제도란 공무원 개인에 있어서도 항상 새로운 것을 개척함은 물론 변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더나아가서 주민 전체를 볼 때 굉장히 이득이 되고 시민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얻어낼려고 노력하는데에서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즉 말하면 각종 제도등에 있어 개선으로 인한 불편해소 등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인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들어보시고 도입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런 쪽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을 조사해봤더니 대형 냉장고나 대형텔레비전을 버릴 적에 그냥 버리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스티카가 발부되지요. 현재 시·군 어느 공무원이 그 제안 제도를 해가지고 포상 300만원 탄 시·군이 있습니다. 그 분이 뭐를 잘해서 제안제도 해가지고 표창을 받았느냐,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냉장고 하나를 버리겠소 하면 동사무소에서 스티카를 발부받아서 그놈을 갖고 운행에 가서 돈을 내고 오시오.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와서 증지를 받아 가지고 가서 붙여서 버리게 되는 세번 네번 걸음을 하는 시민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께서 제안한 것은 동사무소에 오면 즉시 증지로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에게 편의제공할 수 있는 봉사 그 제안제도를 해서 포상금 300만원에 표창까지 받은 예가 있어요. 천안시도 시민을 위해서라면 진정 시정과에서 지금까지 흘러오던 물을 떠나서대범하게 탈피해서 이런 회기적인 행정서비스 시민을 위해서 직결될 수 있는 공무원 포상제도 즉 말하면 제도개선쪽으로의 행정을 도입하셨으면하는 안목으로 물었으니 대답좀 간단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시정소식 퀴즈담첨자 상품구입으로 360만원을 지불했고 또 시상품을 주었다는데 어떠한 상품을 주셨으며 집행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또한 당첨자 추첨방법은 어떻게 룰을 거쳐서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붇느냐 하면 이게 참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가 시정 소식지가 사장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꼭 관심갖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좋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전체 시정과에서 해나갈 때 시민들은 그것을 꼭 관심을 가지고 보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 하는 쪽으로 할려고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 방법만 가지고는 미비할 것 같아서 물었으니 답변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총무과소관이라고 말씀드리다보니까 시정과소관이라고해서 회피한적이 있었지요. 저도 잘 몰랐는데 공무원 감축 즉 조직관리 기구통폐합 등은 시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총무과는 정원에 따른 인사 인원 배치관리만하는 것을 제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몰라서 물었더니 시정과 소관이라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간단하게 여쭐께요. 9페이지 총 정원 중 본청 34명 즉 말하면 체육시설, 시정과, 특작과를 말하는게 될 겁니다. 또 출장소 74명 또 사업소 10명 등 총 109명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또 사업소 10명은 제상식으로는 농산물센타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되 삭감된 한시정원 중 6명 본청 5명 사업소 1명은 1999년 12월 31일 자로 9급으로 조정함. 안부칙 제2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한시정원이라는 것은 99년까지 109명 97년까지 10명 계 119명은 한시정원 하겠습니다. 이런 보고지요?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검토해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9페이지를 보니까 신규임용이 86명이고 명예직퇴직이 88명입니다. 그러면 2명이 사실 줄었어요. 그러면 타 시·도·군으로 전출된 공무원은 55명 또 타 시·군으로 전입 온 공무원이 66명입니다. 본 위원이 집계해보니까 전체 9명이 늘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109명을 한시정원으로 묶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부터 한걸음 두걸음 들어가도 될지 안될지 하는 이 판국에 현재 내용이 어쨌든 는다고 보면 안되잖아요. 그 부서에서 일하는 과정에 물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다하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살을 깎는 아픔과 뼈를 깎는 고통을 섞어서라도 우리가 한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이 행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제가 볼때는 지금부터 발빠른 행정은 못해도 최소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할 이 판국에 9명이 늘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이 명분을 꼭 지킬려고 하는 그런 대답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의있게 좀 해주세요.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소상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공무원제안제도라는 것은 예산절감방안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한 분야에 좋은 아이디어를 공무원들이 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안제도시행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정소식지에 삼거리 퀴즈마당신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퀴즈내용은 가로세로 낱말맞추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정소식지가 많은 시민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게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내용은 우리 천안시 문화제 관계라든가 역사성, 전통성, 국·도정시책이라든가, 각종행사내용을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거리퀴즈마당에 응모자는 매월 사오십명정도가 엽서로 답을 저희과로 보내옵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엄정추첨을 해가지고 매월 5명씩 당첨자에게 시상을 해주고 있는데 시상품을 뻐꾸기 시계 6만원상당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한시기구 정원이 되겠습니다. 한시기구로서 현재 출장소가 7명이고 본청에 34명있고 여성회관에 1명이 있고 농산물도매시장에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9명이 있습니다. 이 109명은 농산물도매시장은 1997년도 12월 31일까지이고 기타 본청이라든가, 출장소, 여성회관은 99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것은 시·군통합에 따른 인력조정관계로 한시기구를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중에 본청 5급2명 6급3명 및 여성회관 5급 1명등 6명은 1999년 12월 31일자로 9급으로 되겠습니다. 그 숫자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5급이 6급이 9급으로 총정원 숫자는 남게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정원에서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인사발령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전출보다는 전입이 늘어서 마치 정원이 공무원숫자가 늘어난 것으로도 보겠습니다만 사실 전출, 전입 숫자는 공무원 총 범위내에서 결원을 충당하기 위한 전입이지 총정원숫자가 늘어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오는데요. 물론 내용이 그렇겠지만 앞으로 한시정원으로 묶어놓고 소규모 달성을 할려면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증원된 것은 굉장히 않좋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점을 반대로 이해해 주시고 아까 제일 먼저번에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전에 시정질문에서 쓰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천안시 시정과에는 왜 이런 행정이 타 시·군에는 있는데 없느냐 그 자체가 지적이 될 수도 있는거니까 참고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학봉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어요. 관변단체라고하면 몇가지를 둘 수 있어요?

관변단체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시정과소관만도 바르게살기부터 평통부터 새마을단체에서부터 사회과소관으로 내려가면 각종 유공수훈자회라든가 등 많습니다.

그러면 가율총연맹은 어디 소관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여기 시정과에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평통하고 주축을 이루는 것이 그것인가요?

예.

저는 바르게살기나 또 새마을 이러데에 지원 해주는 것도 정부시책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새마을계까지 있어 가지고 오히려 우리 천안시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지원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하고 역행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언론보다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국가예산 의결과정에서도 다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은 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국가 예산에도 관변 단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통령 서거가 있으니 더 나오겠지요. 그리고 45페이지이니까 성환, 천안간 시내버스 소도읍구간 및 시내 경유 노선변경요망해서 운행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45페이지 성환, 천안간 시내버스를 소도읍구간 및 시내경유노선변경 요망사항에 대해서 96년 7월 26일부터 시내버스 노선변경운행중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교통행정과로 통보받기는 노선변경을 건의내용대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말씀하신대로 부작용이…

건의를 해서 운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알고 계시냐는 말이예요.

그 내용은…

그러면 유인물은 교통과에서 해준 자료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 시항은 노선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에 요청한대로 노선변경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때도 이문제점을 가지고 질의했는데 이것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신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가 있나 사무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가지만 더 하겠어요. 우리 북부 출장소에 대해서 어느 때가 되면 시장님이나 누구한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북부출장소가 4개 읍·면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차원이 아닌 행정차원인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건설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건설파트가 많은데 전부 본청에서 북부 출장소로 미루고 또 일반가로등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에가서 실무자와 대화를 해야 이루어지니 이러다보니까 북부출장소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4개 읍·면이 귀찮아서 따로 떠내버릴려고 하는 것인지, 민원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서가 들어와서 부서업무를 했어야 되지 아게 쭉 벌려놓고 관리는 잘 안되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청에 가서 교통문제만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가 없으니까 시내버스라든가 요새도 민원이 큰게 하나 걸려 있는데 와룡리에 평택시내버스와 성환버스가 노선 때문에 운행을 안하고 있어서 애들이 학교를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런게 일일이 본청에 가야되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큰 저기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이나 해보세요.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북부출장소에는 4개과 14계 7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또 아시다시피 이것이 시·군통합으로 인한 인력조정관계로다가 한시기구로 설정되어있는 겁니다. 99년도에는 폐지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한, 저희가 관망하고 있기로는 1999년도 쯤 가면 아무래도 우리시 인구가 40만원은 넘을게 아니냐 50만 넘는다하더라도 현 관례상 정식으로 출장소가 발족이 되어서 운영되겠습니다. 타 시·군의 예로 볼 때.

그런데 시정과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시정과도 성환읍이나 성거읍이나 직산, 입장면을 하실적에 총무계하고 연결되지요. 업무면에서. 북부출장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서로 왕래가 되고 지원이나가고 이런거 다 직접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것은 여기서도 잘 몰라서 나보고 물어봐요. 또 본청에 가면 이쪽으로 미루고 이게 갈팡질팡합니다. 한시기구도 좋고 다좋은데 홍보를 잘 하든지, 지금 과장님선에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한을 많이 부여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업무하고 무슨 과, 국 이전정도하나 와있던 지금해야지 권한이 이중화되다보니까 여기도가야되고 저기도 가야되고 어디로 가야되는지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의미에서 시정과장님한테 하소연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환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육예산이 3,300 집행이 3,100인데 본위원이 알기를 교육가는 이수자차출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안 갈려고 하기 때문에 단골로 팔려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인지 아니면 인원을 배정받아서 인원을 이수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라고 하면 재정적인 문제도 있거니와 교육을 가는 이수자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꼭 가야할 사람이 가야하고 갔다온 후에 교육받은 후에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매년 갔다온 사람이 가서 하나의 일비나 타는 교육비나 타는 그러한 교육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단체에 보조내역이 대표적인게 새마을인데 대충보니까 새마을이 1년에 1억3,000 바르게살기가 4,500 등등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도비지원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도의 새마을운영현황에 있어서 첫 번째 태학사진입로 포장에 1억6,000이 집행되었습니다. 태학사위치가 어디이고 뭐하는 곳이고 1일 통행인원수는 얼마나되는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새마을 교육관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교육은 종전에는 읍·면·동에서 교육대상자를 차출하는데 애로가 많았고 솔직히 말해서 별로 자진해서 갈려고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골메뉴로 가까운 사람들이 이중삼중 두 번씩 세 번씩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점차 그러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새마을교육도 중앙이나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도나 중앙으로부터 인원은 책정됩니다. 종전에는 교육인원대로 차출해서 보내지 않으면 도나 중앙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러한 것이 개선되어 가지고 사실상 1기에 30명이 차출되었다하면 지금 현재는 20명정도 가고 25명도 가고 상당히 자율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사실상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시비에서 전액자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 태학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풍세면 삼태리라고 있습니다. 풍세면 가기전에 주유소가 있는데 새로 생긴 삼태리방면으로해서 온양시계를 지나면 바로 호서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가 되는 삼태선이 있어요. 삼태선에서 태학사라는 절이 있는데 솔직히 태학사에 대한 어떤 연혁이라든가 그런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수 없고 태학사를 찾는 관광객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름같은 때는 사오십명씩 주말 같은때는 백여명씩 찾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태학사까지 이어주는 길을 확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홍근위원입니다. 45페이지 맨 끝에 직산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거읍 신월리 소우리를 조정 직산면으로 편입과 중학교 유치요망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성거읍 신월리 일부주민들이 직산단위조합앞에 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은 여러 가지 행정상 성거까지 불편하다고 직산에다 편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여러번 계셨어요. 저희 읍장님과 상의해서 또 주민들이 편입을 시켜달라고 하길래 그것만은 좋습니다하고 읍장님과 같이 공동으로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소우리까지 해서 127필지 54.550㎡를 편입대상에 넣었는데 이 근기는 어디서 난것이며 또 한가지는 우리가 성거가 읍이된지가 85년 10월 1일자로 읍이 되어서 지금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읍에서 면으로 거꾸로 나간다는 얘기도 우수운 얘기이고 이것을 일방통행해서 성거읍 면적이나 직산면 면적이나 비등비등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또 어떻게 해서 127필지를 책정되어있는지 그 서면자료 좀 주시고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그당시에 성거읍 신월리, 소우리도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건의 내용자체 제목을 쓴것이고 현재 성거읍하고 직산면하고 협의된 내역은 신월2리 국도변 직산면부근 28필지입니다. 면적도 6,538㎡이고 가구도 4가구입니다. 15분이 해당되는 이 사항만 현재 주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얘기가 있던 사항을 그대로 건의 내용을 기재하다보니까 소우리까지도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신월2리 직산면 부근에 28필지 6,538㎡입니다. 4가구 15분이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시정과 업무도 그렇구요. 질의답변도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유인물로 대치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정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3. 체육시설과

체육시설과장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 공사계약집행을 3건을 했습니다. 오룡경기장 우레탄포설공사하고 국궁장 시설공사, 원성동노인게이트볼링장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집행현황으로서는 저희 사무실용으로 해서 컴퓨터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 금년에 국궁장설치에 따른 집기를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계상해 주신 2,000만원중에서 1,1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세출예산불용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체육분야로 예산이 계상된 것이 15억 5,600만원중 집행이 1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한 것은 1억500만원 그중에서 체육관리에서 494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보상금에서 150만원 불용처리했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으로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또한 직장체육팀운영에서는 33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에 따라서 9,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FIFA에서 요구한 기본설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우선적으로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국고지원은 추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3억6,8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1억6,500만원이 왔습니다. 3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5,650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체육대회보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에 추경에 시민체전에 따른 예산을 많이 배려해주셔 가지고 체전을 치루었습니다만 예산의 6,690만원중 6,654만원을 집행한 바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일간 개최하므로서 예산액 1억 3,000만원중에서 1억 1,1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각종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3.1절 역전경주대회에 800만원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는 겁니다만 금년도에 홍성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우리 천안시가 학생 24명이 출전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훈련비 피복비 기타 식대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800만원을 지원해 준겁니다. 그리고 씨름왕선발대회도 금년 9월20일에 금산에서 개최했습니다만 3일간 여기에 따른 선수를 초·중·고·대학생·청장년·여자부 이렇게 7개분야에 대해서 참석하는데 거기에 따른 피복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체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충남도민체육대회는 1,200만원하고 다만 여기서 전국 남·여궁도대회를 2,400만원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육행사라든가 일반 단체체육행사로다 집행된 것이 한 1,000만원 이것은 체육행사에 따른 격려금이라든가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팀지원 보상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키팀하고 볼링팀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키팀 관계는 전체 예산액의 도비가 1억 4,9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볼링팀도 도비가 4,900만원 시비가 9,900만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현황은 없고 시민체전입장상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희가 입장상에 예산이 100만원 서있고 저희들이 추경에 입장상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350만원을 요구한 것을 인정안하고 삭감했는데 이문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시상을 확대해가지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장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72페이지 사무분장하고 업무분장하고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을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송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회운영 사항입니다. 체육회에다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정액보조료 1,200만원, 체육회기금조성으로서 1억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체육회에서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 6억4,000만원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출전비지원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1억 3,000이었는데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8,0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시민체전을 준비지원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시정질문추진관계를 ‘95년도에는 1건으로서 천안종합체육시설부지 10만평 중 4만 7,000평에 매입후 활용실적인데 금년도에는 3건을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희 국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다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장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골프장 지도·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3일에도 일부위원님께서 골프장 현지를 답사하셨습니다만 저희시에 지금 있는 것은 코오롱 우정헬스 골프장하고 천안상록골프장 2개가 있는데 코오롱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고 천안상록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개장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이렇게 관망하고 있고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환경오염 관계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 합동 단속과 수시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78페이지 골프장관리관계를 2개로해서 운영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관리에서 저희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각종 행사비용 현황으로 해서 33회 작년도 10월 28일 개최한 시민체전때 현황예산은 예산액이 9,100만원해서 집행은 8,600만원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5일 제34회 천안시민체육대회를 한 것이 예산이 1억 4,700만원 집행액이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상금으로 해서 6,69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예인 공연하고 거기에 따른 음향 또는 프로축구를 우리가 1,100만원에 유치해서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동장 7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상으로 보면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과소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재희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희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물품구입 집행현황에서 컴퓨터는 290만원인데 이 기종이 뭐예요?

이것이 삼보컴퓨터 486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체전 입장상 산출근거 71페이지네요. 그것이 당초 예산이 100만원였죠?

예.

그런데 1, 2, 3위 해가지고 100만원씩 집행되었네요. 다른 분야 시상금 예산절감 후 집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종합시상에 본 예산에 230만원이 섰었습니다. 추경에 420만원 그래서 65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분야별 시상해가지고서 3개분야 입장상, 응원상 화합상 해서 본예산에 300만원이 예산이 계장되었거든요. 여기에서 추경에 입장상은 관철이 안되었고 350만원을 올렸는데, 응원상, 화합상 2개만 해가지고 7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종합시장은 1등에서는 300만원, 2등을 250만원, 3등은 200만원이 이렇게 조절했고 여기서 예산이 모자르는 현상이 있어서 3개분야로 해서 총 1,000만원 되었습니다. 3개분야를 100만원씩 900만원하고 거기서 100만원 남는 것을 종합시상에 계상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3개분야가 9개가되고 종합시장 3개해서 12개 분야가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시상을 확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집행한겁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불용처리현황에서 보면 불용액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않고 한번도 지행하지 않고 불용인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인가 모르겠어요.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작년도 것중에서는 쓰지않고 불용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사용을 하고서 예산절감 방안에 의해서 절감이 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불용액이라고하는 것은 집행잔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생활체육 당초에는 300이 계상되었구요. 2회 추경에 900을 해서 1,200만원요.

67페이지에 보면 봉사단체 질서유지보상해 가지고 예산이 2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체육대회 보상금으로 된 과목의 예산을 거기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비목상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전체에서 우리가 조정해서 집행할 겁니다.

68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900만원서고 집행액은 1,345만원이고.

보상금 과목에서는 1억 3,000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목에서 1억 1,200만원써서 잔액이 1,800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 비목에서 조절해서 쓴겁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행사 참가비 해가지고 140만원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것하고 그 밑에 일반단체 체육행사 58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생활체육행사라고해서 족구라든가 볼링, 탁구, 궁도 다 여기에 나열은 못했습니다만, 1년만에 개최할 적마다 통보가 와가지고 시장님이 나가실적에 거기에 따른 격려금이 포함되겠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육행사에 된 것이고 그 밑에는 일반단체에 철인 3종이나 배구, 축구분야도 같은 맥락으로 집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관서당 지급내역에 보았는데 특급급식비라고 해가지고 3월에는 33만 5,000원 사용했고 4월에는 67만원 5월에는 60만5,000원, 6월 65만원 7월에는 66만5,000원, 8월에는 57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월드컵유치문제라든가 시민체전하고 도민체전 여기에 따른 야간급식비로 해서 지출된 예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입장상 100만원건에 대해서 한말씀 제가 지적해볼께요. 통상 흘러왔던 것인데 과장님께서도 짐작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입장상을 없애기로 했던거 아니에요? 그당시에.

저희들도 2회 추경에 350을 요구했었는데 사실상 삭감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취지는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입장상을 안해주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100만원도 서있고 읍·면·동에 하나라도 고루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정해서 집행한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다 묻지를 말던지, 의회에서는 왜 그것을 없애기로 했었느냐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의회에서 위원님들 생각은 왜 없애기로 했느냐, 읍·면·동간에 서로 경쟁심으로 해서 입장을 너무 호화찬란하게 하고 오룡경기장 바닥을 재정비한 이상 입장할 때 옛날에는 많이 들어가 있었지요. 포장을 새로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입장상을 없애가지고 경쟁심을 불땡기지 말자 이런 취지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을 그쪽 집행부에서는 안할수 없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든지 무슨 의회에 통보가 있어야지 그 당시에 읍·면·동에 다니면서 위원님들은 이번은 입장상은 없으니까 염려말아라, 너무 신경쓰지 말고 편안하게들 하시오. 비용없애지 말고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단체마다 다니면서 다 입아프게 얘기했는데 아무소식도 없이 입장상이 딱 나올적에 한마디로 위원들은 최고 나쁜 얘기로 엿먹은 거 아니예요. 의회의원과 살림을 같이하면서 조그만 신경쓰면 부결된 안건은 이미 이해를 하나 이 단체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라든지 무슨 보고가 있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동장이 의원알기를 우습게 하고 시민들이 주민들이 의원알기를 우습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위원 하나하나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조그만 행정적으로 신경쓰시면 좋은 아이템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그랬으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작은 것을 보면 큰 것을 보는 겁니다.

이 위원님께서 생각을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당초에 입장상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0만원만 더 하게되면 시상을 더 확대해서 한군데라도 더 줄 수 있지 않느냐해서 한겁니다.

그렇다면 위원한테 보고 좀 해줬으면 위원들이 헛소리는 안하고 다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문제 관계는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참작이 아니라 진짜 안됩니다. 의회주의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갓득이나 위원들이 발언하고 시민의 말을 전달해도 하나도 반영이 안되는 이 판국에 진짜 하찮은 것에서부터 무시까지 하니 안되잖아요. 그 자리에 계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더 이상 조잡스럽게 얘기 않겠어요.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보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상금관계가 POOL예산으로 세운게 아니고 세목 예산으로 세운것이지요?

예.

예산이외로 집행할 때는 전용을 해서 예산집행하는 것이지요? 예산보다 과다 집행 했을 때.

이것은 보상금과목으로 비목만 다르고 죽 있는거든요. 목에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전용해서 쓰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봉사단체 질서유지보상해 가지고 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400만원 지급했지요? 그 다음에 해병대전우회 4개 봉사단체 해서 9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1,345만원을 지급했는데 POOL 예산이 아니고 예산이 세목으로 서 있는데…

이것이 도민체전에 보상금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교통정리하고 질서유지하는 사람한테 수고비 준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식대, 야간에 하기 때문에 주로 식대를 계상한 겁니다.

문제는 예산을 POOL로 세워놓은 것 같으면 조정해서 빼서 줄 수 있는데 세목으로 세워놓고서 예산 이상으로 지급되었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해서 주는 겁니까? 다른데서 남은 것을 빼서 주는 것인가 회계절차가 그렇게 안되어 있을 텐데.

저희들이 보상금 예산으로 1억3,000만원이 서있고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다 집어넣어서 비목을 다루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보면 누락된 것도 있고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집행한 겁니다.

자료를 보면 누락된게 아니라 예산 200만원이 서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400만원 지급했다구요. 지금 절차나 회계절차가 예산 이외로 지급할 때는 전용을 해서 준다든가 목간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해서 예산 이외로 지급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총 막라해가지고 위에분까지 결심받아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이것이 POOL 예산인 경우는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조정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세목으로 다 정해져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의혹을 가져요. 이 사람들이 일하고서 적다고 땡깡부리니까 더줬단 말이지.

사전집행하기전에 대표자들하고 몇번씩 우리가 모임도 가져가지고 절충하고 합니다.

집행절차가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게 아닙니까?

이것은 방금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도민체전에 따른 시민체전 도민체전 보상금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목적외에 예산을 볼수 없게 되어있는 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실무자들이 한게 아니구…

아니 시장 결심을 받아도 목이 서있는데 목적이외에 쓸때는 시장결심받으면 다 쓸수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세운 이외에도

다른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내 그 과목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이 POOL로서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이것은 세목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예산이외로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게 아니예요? 목간조정이 시장권한이예요?

시장님의 결심을 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어요?

예.

그 규정좀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운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적이라기보다도 건설적인 의미에서 건의하고자 말씀올리는 바입니다. 송재희위원님께서 71페이지에 대해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다른 비고란에 시상금 예산절감후 집행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종합우승상 1등은 300만원이지요?

예.

2등은 250만원 3등은 200만원인데 시민체육대회는 어디까지나 시민이 화합하는 한마당 운동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만큼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운동을 관람하고 끝까지 운동을 관람하고 끝까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응원상을 1등상과 비슷한 상금을 배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민체전에 따른 응원상관계를 말씀하신것인데 이것은 저희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이왕신위원하고 황보현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사무감사조사 결산 심의 방법해 가지고 온 책자가 있습니다. 목·간·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세항·목간에 상호 사용이 금지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전용, 이용, 이처 등의 예외 등은 인정된다하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갖다가 시장이 결정한다고 해서 시장 결정사항이라 그렇게 했습니다하고 넘어갈려고 하면 안되지요. 분명히 제가 읽어드렸지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신축성, 효과성을 감안하여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축성, 효과성을 신중히 기가기 위해서 거기에 입장상을 하지 말아라했는데 의회를 무시해 버리고 시장님결심을 받아서 했다.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어지간하면 넘어가 볼려고 했는데 너무 그런식으로 답변하니까 화가나네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라도 시정하겠습니다하는 답하고 사실 지금 회피식답변이고 수감자세가 안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떠 넘기는 식이고 의회는 무시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수감 자체가 충분히 갖추어진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철환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과장님말씀이 금년에는 읍·면·동에 700만원씩 지원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 예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누차 얘기도 했고 느끼는 바로는 1,500 아니면 1,300으로 97년도부터는 지원을 해 줘야 원활한 시민의 화합의 날, 시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읍·면·동에 체전에 따른 보상금 관계는 저희 과목에 계상된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계상하고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700만원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하니 내년도에는 더 상향해서 계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건의를 한것이고 1,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읍·면·동에 1,000만원씩 계상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 위원님

지금 김철환위원님께서 1,000만원 얘기를 하시니까하는 얘기인데 지금 체육대회를 치루면서 말입니다. 부작용이 많아 가지고 이런 말씀까지는 안드려야 할 부분인데 검찰에서 오고가고 해서 조사받으신 적도 있으시지요. 심지어는 기업체한테 얼마씩 거뒀다. 또 그것을 갖다가 어느 선수에게 누구한테 주었다. 항간에 얘기해서 검찰에서도 오고가고, 특히나 아쉬운 점은 700만원이라는 돈이 모자라서 항간에 얘기도 많았는데 실제로 이것은 현실에 맞게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체육대회가 시민화합의 잔치로서 열릴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지. 지금 1,000만원 가지고도 절대 부족입니다. 추경에라도 예산반영을 하셔가지고 민간단체한테 걷지않고 각 기업체한테 찬조금조로 걷지 않고 해서 시민화합의 장으로해서 체육대회를 열 수 있는 이런 강구책을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부서에다가 지금 현재 1,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민체전이 시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본 예산에 더 올릴 수 있으면 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내년 추경에 더 반영하는 것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기획시에서 세웠다고 하시는데 기획시에서 일관성없게 과한테 요구도 안받고 예산을 세웁니까?

이 예산은 체육시설 비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비목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체육행사를 치를때는 체육시설과에서 이만저만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었으니까 이렇게 올려주십사하고 요청할 게 아닙니까?

우리가 구두상으로 이런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비목에 계상해 주시오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산은 방금 얘기한데로 읍·면·동 과목으로 예산이서요. 직접 거기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입장상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입장상 때문에 경비가 많이 납니다. 생을 타기위한 목적은 아니겠지만 입장하는데 보여줄려고 추리닝 아니면 자기네 동을 선전하는 모든 본장을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듭니다. 입장상을 보류했으면, 금년에도 입장상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입장상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 고려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말씀하세요.

77페이지에 관내 골프장현황에서 말이지요. 지방세 세수증대부분에 보면 사업소세가 155만 4,000원입니다.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세 세수증대관계는 3일 일부 위원님들이 우정헬스에 오실적에 현황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5억9,200만원인데 자료가 빠진게 있어요. 교육세, 농특세가 있어가지고 금액이 4억4,500만원이 더해서 5억9,200만원이 되었고 이 사업소세관계는 사실상 내용관계는 저희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사업소세가 155만4,000원을 우리가 사업소세로 받을때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예를 들어 1년에 얼마벌어들인데에서 몇 % 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주세요.

이 과계는 저희들이 조정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소세를 어디에서 다룹니까?

이 자료를 낼 적에는 부과과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작성해서 위원님들게 제출한 겁니다.

그 근거는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부과과에서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책에 실음)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세진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봐주시면 전국남녀 궁도대회 개최해가지고 2,400만원 예산하셨지요?

예.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미집행했지요?

예.

천안 국궁장시설 할 때 우리가 7억 5,000이상을 예산 세워드렸지요?

예, 거기에 들어간 것이 한 7억3,000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국궁장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는데 전국남녀궁도대회를 개최안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미 집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7억 얼마씩 들여가지고 국궁장을 설치해놓았는데 전국적인 대회를 안하고 미집행했다.

그 당시에는 하는 것으로 해서 궁도협회하고 절충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연말에 대한 검도협회에서 자기를 주관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기적으로도 늦고 또 그후로도 또 게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개최를 못하게 된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개최하실 생각이십니까?

내년에는 개최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단 세워놓으면 집행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이지요? 그렇죠?

예.

또 예상이 안된 부분 불가피할때는 추경이라는 것이 있지요. 더욱더 불가피할 때는 예비비지출도 나오지요.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은 안하고 이렇게 훌륭한 국궁장시설을 해놓고서는 이것을 핑계아닌 핑계를 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2,400만원씩이나 더군다나 전국남녀 궁도개최대회, 이거 선전도 한번 할겸 우리천안지역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것부터 알리셔야지 이것을 안하시고 예산을 국궁장 설립하기전에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은 안하시고.

2회 추경때 예산이 집행된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그렇지요. 추경에 불가분했으니까 세웠을게 아닙니까?

물론 정위원님 뜻도 이해가는데 이것을 개최할려고 하다보니까 중앙에 대궁협회 일정이 안맞고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개최할 수없다해서 집행을 못한 예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좀 봐주세요. 체육회기금조성에서 작년에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체육회기금이 6억이 넘지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연 몇%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대회에다 자본적으로 보조금으로 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이율이 높은데에 자기들이 예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체육회 정산을 해서 전부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가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게 참 답답하시네요.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오셔야지, 어제도 이왕신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질의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죠. 행정감사 1년에 한번 있는 행정감사를 그런식으로 서면답변이나 요구하면 뭐하러 질의하고 답변하십니까? 분명 6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조차도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이 이율에 대해서 어떻게 이율을 연마다 가져오는지 아니면 몇 년 예치로 어떻게 시켰는지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시는거 아니예요. 6억이넘는 돈을.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정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지금 얘기하신대로 체육회기금조성예치관계도 은행에 잔고정리라든가 전부 붙여 가지고 파악을 그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계산을 해서, 작년도 것이라도 조금 아시는 거 없어요? 매년 되는 것이니까, 그동안의 사용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알기로서는 이것은 계속 예치만해가지고 이자 수입을 해가지고 확대를 해놓은 것이고 자체적으로 그 예산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자기들이 쓰지않고 예치해 놓고 이자수입으로 증액하고…

그러면 이자까지 증액으로 나가는 것만 알고계시다. 거기에 대해서 이율을 갖다쓴다든가 하는 일은 없구요.

예, 없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위원 말씀하세요.

우정헬스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며칠전에 행정현장 감사도 갔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형식입니다. 총면적이 평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7,568평 맞지요?

예.

비업무용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각된 평수가 1만3,113평 맞지요? 그 중에 매각된 것이.

예.

또 미 매각된 것이 4,455평, 그렇지요?

예.

미 매각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목은 어떻게 갖고 계시며 매각과 미매각에 대한 부과현황 있어요? 지금 부과관리는 어떻게 해나가시고 계시는지.

이 관계는…

물론 부과과에서 한다고 하시겠지요. 그렇다면 부과과와 그 관련 매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러이러하니 세금을 부과하라고 하든지 담당부서에서 뭘을 넘겨줘야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부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도 모르지요.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행정감사 간날 제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위원말 가볍게 경시해서 자료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부과현황도하고 분명히 비업무용토지현황도하고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안주시면 됩니까? 행정감사를 뭘로 합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것을 잘했네 못했네, 미 매각했네, 세금을 부과했네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왜 그렇게 위원들의 심기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고 하찮은 과정에서부터 위원들 품의를 떨어뜨리고 하느냐하는 얘기예요. 시민들의 대표 의원들의 위상을 경시해도 되느냐 분명히 웃어가며 했든 울어가며했든 말씀을 드렸으면 들어주어야 할게 아닙니까? 이런거 하찮은 것부터 가볍게 넘어갈 때 무슨 행정감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제 생각은 그렇네요.

비업무용토지를…

부과현황을 요구했으면 부과과직원이 없었으면 연결해서 어떤 위원이 자료요구했는데 자료를 달라해서 올려주셔야 할게 아닙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서 위원보고 부과과로 자료요청을 하라고 하든지. 그래서 과장님 제가 딴 것을 얘기하는게 안예요. 하찮은 얘기같지만 전체와 시민을 중요시하고 의회를 중시해서 우리가 다같이 봉사해가며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봉사해야 되나를 찾기위한다면, 솔직히 행정 감사 아무리해도 뭐가 반영됩니까? 소용없는 것을 이미 저도 알아요. 그러나 경종을 울리고 자꾸 제안을 제시하고 애원이나 하는 겁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잇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위원들 심기가 같은 값이면 이 좋은 세상 솔직히 어려운 고비 뚫고 관문을 뚫고 들어와서 시민을 대표해서 대변하는데 한마디말이 적용안되는 이 판국에 행정감사 자료요청한 것도 제대로 안주면 위원들이 흥분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자체 가벼운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부서에 뭘 잘못했고 과거, 미래, 현재는 어쩌구 저쩌구 안해도 진짜 하찮은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진짜 시민의 대표들의 말을 중요시하게 중량감있게 들어서 반영해줄 수 있는 성의를 보일적에 밝은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애쓰시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 발전지향적으로 한 말이니, 이것을 지적하는게 아닙니다. 세금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드리고 그것을 우선 지적하는 것은 아니니 이해해주시고 최대한 앞으로 관심좀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진행발언입니다. 이 체육과것은 조금 대조를 해봐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긴 것같으면 모르는데 간단한 것 같으면 마져 끝내고 정회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 대조를 해봐야 되요.

그러면 그것은 따로 나중에 하세요. 시간이 너무가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성립전에 집행현황이 없다고 했는데 분명 입장상이 당초 예산에 100만원 선데다가 3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예산성립전 집행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보상금 관계에 있어서 항목별로 보면 단체 질서유지보상해서 예산액은 900만원이였는데 1,345만원이 지출되었고, 기타 행사 참여보상에서도 400만원인데 748만원이 집행된 것은 항목별로 본다면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이 아니냐 그렇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조금전에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전부 추경에 확정된 후에 우리가 집행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분야 시상금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이쪽으로 넣었다고 하는데 항목별 예산이 섰을 때는 다른데에서 절감해 가지고 지금 다른 항목으로 이관할 수 있습니까?

다른 목에 있는 거를 보상금목에다 전용해서 쓴 것이 아니고 다만 보상금목 있는 것을 탄력성 있게 결심을 받아서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분명히 입장상은 읍·면·동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된다. 입장상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액은 700만원에 한정되어 있고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입장상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입장상을 없애는 것으로 정한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체육과에서 마음대로 입장상을 정한거예요. 예산이 지금 현재 성립전 집행상황이 아니라는 얘기가 어떤 근거가 되는 겁니까? 100만원밖에 안 세워주었는데 300만원 지출했으면 성립전에 집행상황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시장님 결심받고 했다는데 시장님은 체육회 회장이십니다. 시장이시기 전에. 체육회회장 직권으로서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국비 보조나 도비보조사업은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기전에 지방재정법에 이런 조항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김철환위원께서도 시상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입장상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문제가 아니고 금년도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가로 집행한 것은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다른 명분으로 쓴 것도 아니고 동에 하나라도 지원해 주는 측면으로 배려를 해준것인데…

그것을 의회에서 말을 안했다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예산 세울 때 입장상의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읍·면에서 입장상을 하기위해서는 과다한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기 때문에 입장상을 아예 없앤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과장님 예산승인 받을 때 그 얘기 들었지요.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어떻게 집행하느냔 말이예요.

위워님들의 뜻을 거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제 생각은 그런 측면으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예산 성립전 집행상황에 넣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립니다. 없다고 해놓고 그 밑에는 해당사항 없다해놓고 지금 현재 시장님 재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기분이 묘한 감정이 들어서 그럽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을 비목별로 선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실무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결심 받을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사전에 예산심의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지원금은 적고 또 입장상을 타기 위해서 과다한 경쟁으로 예산이 지출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자 해서 그때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임의적으로 입장상을 만들어서 줬다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성립전에 집행상황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 환수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 성립전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규정에 대한 것을 별도로 장위원님께 내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만 말씀드리는게 아니예요. 봉사단체 질서유지 보상해 가지고 당초 900만원 섰는데 1,345만원이나 지출했어요. (『아까 다 한 거예요』하는 위원있음)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체육시설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이전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현황 및 설계현황은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집행사항도 현재 없습니다. 관리비 및 시설비 집행내역도 현재 없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지관리현황에 있어서 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 매입현황이 되겠습니다. 한필지에 1,477㎡에 4억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2필지 155.7㎡ 2,71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현황 및 국유재산 매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매입현황은 없습니다. 매각 현황은 18필지에 1만 1,758㎡에 3억 9,7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억2,867만2,000원인데 집행액은 4억6,9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매입비 7억이 계상되었는데 쌍용2동사무소 부지 매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임대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이 1억 2,833만 4,000원에 1,30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납현황이 1억 2,792만 9,000원에 대해서 30만 5,000원이 미수되겠습니다. 국유지 집유현황이 되겠습니다. 997필지에 77만 3,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이하 국공유지 점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78팰지에 872만㎡가 되겠고 대부료는 2,5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불하요청 진정서 처리내역은 현재까지는 진정서 처리 건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휴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회계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특별회계만 관리하고 있고 일반 회계는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예치금액이 1,117억 2,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및 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현황은 4필지에 2,875㎡가 되겠고 취득금액은 10억 5,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4필지에 처분 면적은 388㎡가 되겠고 매각금액은 5,1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있어서 물품구입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차량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가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37대입니다. 예산액은 5억 3,579만 4,000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5억 2,8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96년도 차량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37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4,486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현재 4억 8,50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입니다.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로 쌍용1동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액이 7억 1,729만원 중에서 6억 9,962만 2,000원을 집행해서 1,766만 7,000원이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저희가 감리비를 주기로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했기 때문에 감리비 1,288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 상황은 없습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상황도 없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실 구비품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원탁자 하나에 취득은 ‘93년도에 했는데 ’95년 7월 15일 교체해서 현재 이것은 저희 물품창고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귀빈용 탁자 4인용인데 1개가 물품창고에 보관중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인쇄물’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06건에 8억 9,51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물 집행현황 세부내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인쇄물 계약 현황입니다. 총 490건에 8억 2,1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쇄물 계약 현황은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와 징수현황입니다. 총 1,359건에 5억 8,212만 3,000원을 징수해서 4건에 30만 5,000원이 미징수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업무추진중에서 수의계약 공사 현황입니다. 총 175건에 10억 5,2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집행현황 중에서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9건에 1,2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연대보증회사 현황입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상황은 저희과는 없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총 현황은 1만 2,657필지에 1,570만 1,000㎡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시유재산 도유재산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금고 임대 내역 및 산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문화는 112-1번지 대지 면적이 132평 건물면적이 197.1평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1,331만 5,000원을 부과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산출근거는 1층은 대지면적 ×공시지가 대지의 공시지가입니다. × 1/2+ 건물면적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평가를 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100가 되겠습니다. 또 2층은 대지면적×평가액에 1/3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 ×평가액의 5/10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임대 및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농산물관리소에서 부과했기 때문에 다음에 농산물관리사무소 이강진계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세 벽돌공장 임대 및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3필지에 2,395㎡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463만 9,63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은 평가를 해서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선정한 거고 토지는 공시지가로 적용해서 평가한 겁니다. 임대료는 건물평가액 + 부지면적 × 공시지가 × 5/100에 사용일수로 계상해서 463만 9,63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 계약해서 인쇄물관리 실태입니다. 총 현황은 490건에 8억 2,1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수량 및 금액 또 수의계약 근거 예정가격 산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량은 월 10만 3,000부가되겠습니다. 금액은 부당 80원 80전이 되겠습니다. 9,154만 6,000원에 계약했습니다. 수의 계약 근거는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6조 1항 제6호 나목에 의해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추진 사항과 시정질문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내에 시설물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임대를 했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금년도에 새로 재임대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임대할 적에는 입찰한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될 줄 알고 비싸게 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만 작년 1년동안에 거의 적자를 봐가지고 금년도에 새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을 해서 임대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식당이 2개가 있습니다. 슈퍼마켓, 다방, 이용원, 지소가 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가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공개경쟁입찰로해서 3,452만 7,000원에 임대를 해준바 있습니다. 이상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109페이지 시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안서 304-8하고 219-9 여기에 보면 ㎡당 계산해보니까 10만 7,000원 먹혔네요. 또 그 밑에 안서 302-32도 ㎡당 19만원, 봉명 218-23에서 13만 5,700원 이것이 상당히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하나의 특혜를 준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두 번째로 179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업무 추진해서 수의 계약부분에 있어서 통신관로매설공사 굴착복구공사 성남면이죠? 또 통신관로매설도로굴착복구공사 똑같은 것인데 R-3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지 이것이 성남 같은건 아니냐 이것을 두 개를 합치다 보면 수의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수의 계약한게 아닌가 하는 하나의 의구심이고, 다음장에 18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충무로 확장공사에 따른 가로수 이식공사 그 밑에 충무로 확장 공사에 따른 조경수 이식공사 그러면 조경수하고 가로수하고 개념이 다릅니다만 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수의 계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칙적으로 해 놓은게 아니냐 이구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에 있어서 가격이 저렴해서 특혜를 준게 아니냐 하는 의혹 때문에 말씀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2개기관에 감정의뢰해서 매각한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특혜를 줬다고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정에 의해서 행정서류상 이렇게 되었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봉명동 218-23의 대지라면 ㎡당 13만 5,700원밖에 안가나, 시에서 살려고 한다면 얼마정도 갈 것 같습니까? 지적이 45.7㎡이고 금액은 620만원에 매각한게 아닙니까?

평당 40만원 꼴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봉명동에 대지가 지금 이것이 순천향병원 부치내 토지죠? 이게. 하나의 순쳔향병원에다 수의계약 한게 아니겠어요? 평당 40여만원꼴이라면 지금 현재 너무싼게 아니냐.

그런 예감은 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순천향병원 끝머리 한귀퉁이에 조금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것을 다른 사람이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상 순천향병원에서 사야하는데 현시가는 이 금액 훨씬 넘을 겁니다. 그렇지만 감정가격이 비싸다했을 적에는 사실상 이 사람이 안사면 살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낮추어진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됩니다.

일상적인 이치를 생각했을 때 너무 싸지 않느냐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조정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 순천향병원하고, 그런 과정이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지금 상명학원에다 팔은 것이 10만 7,000원 ㎡당 또 안서동 주택건설에다 팔은 것도 ㎡당 19만원꼴로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너무 싸지 않았느냐해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팔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많이 받는 방향으로 회계과장께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꼭 감정 가격만 내세우시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주변 지가의 80%냐, 70%냐 이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다음 수의계약 관계입니다. 179페이지요. 통신관로매설공사복구공사에서 성남하고 R-3이라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 구역은 이렇습니다. R-3이라는 것은 저희가 복구공사하는 구역이 쭉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어려가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과에서 구역을 정해서 R-1, R-2, R-3구역을 정해서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R-3은 병천지구고 그 위 것은 성남지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보면 충무로 확장공사에 따른 가로수 이식 공사하고 조경수 이식공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충무로 확장공사에 따른 가로수하고 조경수하고, 가로수는 도로변에 있는 거고 조경수는 공원지구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이랑 수의계약했는데 수의계약 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임업협동조합하고 할 때는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주처가 산림과하고 도로과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로과에서 발주한 것은 가로수고 조경수는 녹지과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따로 계약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은 같은 것이지요. 미관지구내에 조경수일테고 그지역내에 가로수일테고.

예 같은 지역입니다. 다만 발주처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계약한 것 뿐이고 또 임업협동조합하고는 두가지 합쳐도 수의계약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주기위해서 나눈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철호위원님

예, 송재희입니다. 농산물관리소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감사받으러 갔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계장님이 하시지요. 농산물도매시정 임대 및 산출내역에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개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에 의한 예정가 산정이라고 했는데 임대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까?

임대목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그 건물전체를 산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분야를 임대하기 위해서 감정을해서 입찰하는 겁니까?

그 건물하고 땅, 대지하고 평가를 해서 공유재산관리중에서 제65조에 의해서 산출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임대 끝난지가 1년 끝났지요? 다시 제2차 임대를 했지요? 금년에.

예.

제2차 임대를 하기 위해서 2개 평가 감정소에 의뢰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공개경쟁 입찰하셨다고 했죠?

예.

몇 군데 업소나 참여했어요?

두 군데 이상이면 공개경쟁이 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장사를 안했을 때는 잘 될줄 d라고 입찰가를 높게 써 놓았는데요. 이번에는 현재와 와서 보고 식당같은 경우는 한군데가 장사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런관계로 금년도에 입찰자가 얼마 안되었고 낙찰가격도 낮았습니다. 작년가격의 43%정도 밖에 안되었어요.

현재 운영상 생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본위원으로서는 여기에 보면 3년 기한을 했네요. 임대기간은 ‘96년 8월 3일부터 ’99년 8월 2일까지 3년기한인데 평수로 보더라도 근 222.67평인데 77만원.

예. 77만원인데요. 이것은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게 되어있어요. 1년 되어서 자기가 포기한다면 다시 입찰을 보고 만약에 1년 것을 내고서 더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주변 지가변동에 의해서 임대가격을 산출해서 다시하는 겁니다.

보증금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118.8㎡ 다방인데 평수도 따지면 한40평인데 이것이 315만원이란 말이예요. 3년동안에.

1년입니다.

임대기간은 3년인데 사용료는 …

1년씩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1년거라는 명시가 안되었네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감사제출한 내용을 보면 3년 임대기간이고 315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315만원이라고 하면 얼른 따진다고 하더라도 40평 월 8만 7,500원밖에 안돼요. 감사자료 낸 것이 잘못된 겁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항상 계약기간은 정해주고 임대료는 매년 다시 부과를 합니다. 다시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1년 계약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자료를 잘해서 주셔야지, 대개 이런 공공건물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물론 공개경쟁입찰하셨다고 하시니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에 산출근거를 놓고 이 감사 자료를 본다하더라도 이해가지가 않아서 제가 몇가지 질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내려와 있는 농협하고 이용원이죠?

예.

이것은 산출내역이 전년도 사용으로 + 금년도 이렇게 산출 내역이 다르네요.

지가상승률을 따져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95년 8월 1일부터 3년이지요? 그러면 임대료가 1,123만 5,000원 이것도 1년분입니까?

예. 1년입니다.

매월 93만원 정도요. 평수로 따지면 약100평이 좀 넘는 평수 이것이 국유재산법이나 재정법에 의해서 어떤 국유재산을 임대한다고 할 때 농협같은 것은 특이하니까 고유의 농협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모른다하지만 이용원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발하는 데에요?

예.

그런데 여기 이용원에는 산출방법이 다방하고 식당하고 다른건 뭐예요.

계속하기 때문에 지가 상승률 곱해 임대료를 따진 겁니다.

감정평가를 내서 산출해서 입찰한 게 아니구 산출 방법이 다르다는 말이예요.

작년도에 입찰해서 계약한 거기 때문에 3년간을 그 사람에게 권리를 준겁니다. 작년도에부터 계속하고 금년도에도 계속하기 때문에 1%의 지가상승률을 따져서 매긴겁니다.

영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상주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새로 신축건물 아니예요.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지고 건물을 거대하게 지어서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임대료다 그 말이예요. 이용원이나 다방, 식당 등등 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릴께요. 시설비는 이용자 부담이예요?

예.

또 다른위원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갑상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좀 보시지요. 유휴자금 관리에 보면 예치가 된 것이 특별 회계만 들어 갔다고 했지요?

예.

이유을 말씀해 주세요. 농협이 11% α입니까?

11%입니다. 변동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됩니다.

여기에 보면 충청은행 같은 경우는 12%이거든요. 농협에는 11.5%인데 그런데 현재 농협중앙회가 예치된 것을 보니까 통장이 여섯군데 들어있네요. 충청은행에 3개, 중소기업은행 1개통장, 주택은행 1개인데 천안에 금고가 많지요? 어떻게 농협에만 집중적으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금고 계약할 때 자금은 농협에다 유휴자금은 예치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은행에는 예치를 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나 축협에는 계약이 안됩니까?

제2금융권입니다.

아까 이율은 보면 α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충청은행이 이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11%의 배당률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농협에서는 최고 비싼 것으로 예금한 겁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공공자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α라는건 뭡니까?

이익배당률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해서 이익이 있으면 이율이 더 불고 또 아니면 줄기 때문에 통상 12% 보다는 높지 않느냐 해서 예금한 겁니다.

충청은행 같은 경우는 12%이고 농협은 11% α라고 했는데 이율이 높아지면 많고 이율이 낮으면 낮아지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적합하지 않지요.

농협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해서 12%보다는 말을게 아니냐 해서 했는데 확실히는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이 최고로 높은 것으로 한겁니다.

국가기관이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예금이라는 것은요. 충청은행에도 넣을 수 있고 어디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농협에만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α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율도 사실 따져보면 충청은행이 더 높아요.

농협에다가 예치한 것은 금고계약이 그렇게 있고 시금고로 계약되어서 거기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예치가 된 겁니다.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예치기간이 계약입니까?

예.

그러면 예치기간이 끝나면 다른 은행으로 바꿀수 있습니까?

기간이 끝나면 넣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은행 계약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매년합니까?

예.

계약이 금년에 만료되면 내년에 다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내년에 농협에다 안 넣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여기에 보면 예치기간이 ‘97년 1월 15일까지 되어있어요.

예, 맞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 위원입니다. 유휴자금관리는 제가 자료를 냈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보기 위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예치금액이 100억이 넘죠?

예.

그런데 농협중앙회에 ‘94년 11월 1일부터 ’96년 12월 25일까지 2년계약이지요?

예.

그 다음 ‘95년 12월 25일부터 ’96년 12월 25일까지 1년 계약이지요?

예.

그 다음 ‘95년 1월 28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해서 1년 장기적금으로 전부가 넣은 겁니다. 1년 내지는 2년으로, 그러면 지금 거래 주은행이 농협중앙회하고 충청은행이다 말씀하셨고 11% α라는 그 α설명을 제대로 못하시고 계신데 거기에 배당금이다 이런 말씀은 타당하지 않는 말씀이예요. 배당금이 어디 있습니까? 정기예치에, 무슨 주식을 투자한 겁니까? 아니면 농협조합원입니까? 배당금이 더이에 있어요. 그것은 타당성 없는 말씀하시는거고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은행 12%했는데 지금 가장 비싼 것으로 넣다고 하셨지요? 과장님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는 최고로 비싼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것이지요? 지금 장학회 기금을 적립한게 있습니다. ‘96년 2월 29일 사실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할려다 농촌개발과로 넘어가서 그때 당시 2억을 예치했는데 농협에다 연이율 13.9%로 예치했어요. 알고계십니까?

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보시고 연이율 13.9%로 해서 장학 기금 2억원을 갖다가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넘어간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해서 13.9%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함지박예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농협에. 현재까지 가장 비싼 이율인데 이것으로 예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위원님이 13.9%라고 하시는데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가장 비싼 예금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 함지박예금이 최고 비싼 이율입니다.

이것은 어제 기획실소관 때 올라온 것을 연 13.9%로 올라온 것을 제가 뽑아온 거예요. 이것은 틀릴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충청은행에 한정되어 있는데 제1금융권 제2금융권까지 나왔는데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국한되어서 계약하는 이유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은행은 농협중앙회이고 타은행은 충청은행하고 기업은행하고 되어있습니다. 충청은행을 간 이유는 저희가 통합 이전에는 천안시금고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쌍용4지구 사업할 때 저희가 500억을 충청은행에서 기채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또 현재 450억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농협으로 바꾸기전에 예치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청은행에다 11.5%를 주고 기채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금한 것 같습니다. 지금가지 온거고, 기업은행은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되도록 기업은행에 예금을 하라하는 지시가 있어서 공단특별회계에서 예금을 중소기업은행에 한 것이지 특별한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게 안나와있구요. 농협중앙회하고 충청은행만 남아있고, 잔고증명을 떼라고하니까 잔고 증명예금잔액증명서가 20억짜리 60억짜리는 하나도 없고 맨 1억짜리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왜 안올렸습니까?

60억짜리는 9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있을텐데요.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중앙회하면 천안에 지점이 몇 개 있습니까? 대흥동지점, 봉명동지점 이런 식으로 있을게 아닙니까?

몇 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자금관리는 어떻게 해서 누가 넣는 겁니까? 회계과가 넣는 겁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회계과장님이 지셔야겠네요. 343하면 계좌번호가 어디입니까? 대흥동지점이지요. 343-36-죽 나가는 것은 개인고유번호이고 343하면 어디입니까?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어디지점인지… 아니 은행예치를 해 놓고 어느 지점인지도 몰라요. 무슨 지점에다가 60억씩을 예치해 놨나 거기에 대한 것은 알고계셔야 될 게 아니예요. 돈을 어디에 넣어놨나 모르시고 계신단 말이예요. 이 많은 돈을.

저희는 농협중앙회에 신고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어허.

시금고 출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473은 더이입니까? 봉명동지점이지요.

예.

왜 봉명동지점에다 20억을 넣게 되었습니까? 아니, 넣으신 분이 답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자금관리를 회계과장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20억을 봉명동지점에다 넣게 된 동기와 이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연 11+ α해 가지고.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치한게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금관리를 직접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큰 자금을 예치상황을 모르신다니 이게 한두푼입니까 20억, 60억해서 100억이 넘는 금액을 어디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유인물로 죽 내 놓으면 그만입니까?

예치 동기는 확실히 모르겠고 이 내용은 343은 출장소이고 473은 봉명지점 맞습니다.

봉명지점에 20억을 넣게 된 동기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명동지점에까지 와 가지고 ‘96년 1월 16일부터 ’97년 1월 15일까지 1년간으로 장기예치한 동기와 이유를 말씀해 달라구요.

이것은 예금할 때 제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책에 실음)

그렇게 하시면 회피식 답변이예요. 20억이 왜 들어가 있는지 알고계셔야 할게 아니예요. 봉명지점에. 농협중앙회를 거래하면 농협중앙회에 딱 거래해야지 어떻게 해서 20억이 봉명지점에 나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회의진행하지 말고 계속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위원한테 별도 보고하면 우리는 모르라는 거예요?

의회에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 운영의 묘를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못하고 계신거예요. 제가 볼때에는. 또 자금관리를 유용성있게 하지를 못하고 이 많은 예치금액을 장학회기금은 13.9%라는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데 현재 11+α인데 그 α가 뭔지 정확한 답변 주시고 계십니까? 그렇지도 못하죠, 또 봉명동 지점에 20억이라는 돈이 가 있죠. 그 이유를 대지도 못하죠. 자료로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다. 지금 질의 답변 듣는 시간이예요? 행정감사 아닙니까? 왜 여기에 가게된 동기와 이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자료로 한다? 행정감사 중지하고 계속 기다리라는 겁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봉명동지점에 20억이 갔을 때에는, 과장님, 제가 자료로 받고 말겠습니다. 더 나쁜 소리할 거 같아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아까 언성을 높이는 것 같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금관리가 부적정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들고 아까 서면으로 받고 말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 인쇄물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제가 시정질문시에도 발간실이나 인쇄소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의도 한적있습니다만 시 인쇄물 연간 지출액이 10억가까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 1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인쇄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정질의때 국장님한테 명확한 답을 들었지만 인쇄소 운영은 어렵고 발간실, 도에도 발간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간실 계획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거기까지 맞추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쇄물 계약 현황을 보면 페이지 당 얼마얼마해서 내려오지요. 지침이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한쪽에 편견이 되어 있어요. 계약 상태가 95년도에 보면 8억 9,500중에 4억 9,000만 정도가 공신인쇄소에 다 가있고, 96년도 인쇄물 현황을 보면 지금 나온 것은 10월달까지가 8억 2,100만원이상 지출했는데 여기에서 약 4억원돈이 공신에 가있어요. 한군데에 너무 편견해서 인쇄업체를 준다면 혹시라도 민원의 야기가 되지 않을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신사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비밀취급인가가 나서 비밀서류는 천안에서 여기밖에 못합니다. 그런 관계로 그 인쇄물이 많이 가고 또 시설이 천안시에서는 제일 코고 또 천안시하고 가까우니까 대개 인쇄물을 급하게 인쇄하기 때문에 많이 그쪽으로 수주가 되는 겁니다.

정말 기밀을 누설할 수 있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안기부인가를 맡아야, 저희가 비밀취급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하루빨리 시급한 문제아니예요. 당연히 인쇄소가 안되면 발간실이라도 운영해가지고 경제적차원 아니면 경영수익차원에서도 시에서도 빨리 서둘러야 하는 문제로 아는데요.

먼저도 시정질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발간실을 운영한다면 예산절약이 된다는 것을 동감합니다. 다만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거니가 그것은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페이지 좀 봐주시면 시금고 임대 내역 및 산출내역근거 해가지고 문화동 112-1 대지면적 132㎡ 건물면적 197.1㎡해서 임대료가 1,331만 5,000원이죠. 이것은 연간이지요?

예.

월 11만원 꼴밖에 안되네요.

100만원이지요.

아, 예 100만원이 조금넘네요. 이것이 농협이 들어와 있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농협에다 많이 예치해 주고 계약도 있고한데 건물면적을 보니까 아래 위층해서 60평이 넘어요.

예, 맞습니다.

바로 시청하고 붙은데 아닙니까?

예.

은행 같은데 유치하면 건물값을 다 뺀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싸게 주게된 동기는 뭐예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대부료 산출방법이 건물은 감정평가로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타시중 임대보다 따지고 보면 좀 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데도 아니고 우리가 농협에다 예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수의 계약이고, 이런데서 많이 받아야지요. 현실에 안맞는 공시지가 따져서 임대료 받습니까? 현실에 맞게해 가지고 내년에 계약할때는 좀 더 월세 아니면 보증금이라도 받아가지고 현실에 맞는 강구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회계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제도는 94년말 방위소집 폐지에 따른 대체 병역의무 부과 제도로서 공익분야에서 28개월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공익 근무요원은 지방 병무청장이 선발하고 선발기준은 학력, 신체등위 또는 부 형제중 전사, 전공상자 장애인이 있는 사유로 보충역 대상자와 예술체육 기타 사유로 보충역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소집대상자 소집 순서는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에 처분된자 중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소집 순서를 결정 소집하며 4주간 훈련을 군부대에서 마치고 복무기간에 배치가 됩니다. 현재 저희 천안시에는 하천감시와 6개분야에 8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핸형황 중 95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 민원실 운영에서는 1억 5,754만원, 병사관리에서 1억 1,477만 3,000원 계 2억 7,231만 3,000원을 배정받아서 2억 2,571만원을 집행하고 4,660만 2,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액 4,660만 2,000원은 예산액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불용액 중 72%를 차지하는 병사관리 보상금 3,434만 6,000원은 병역의무자의 여비로서 연초 입영 계획인원의 변경과 지원의 신상이동에 따르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공공요금 집행현황으로서 민원실 민원 안내 및 민원 불편 신고 전화 2대, 120번 전화 민원 종합 안내전화 3대, 96년 9월 2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되는 팩스민원 발급용 모사전송 2대를 증설을 했습니다. 팩스민원 발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화되고 이용 민원이 증가하면 공공요금 지출이 다소 증액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중 타시군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10월말 현재 천안시의 유기한 민원 처리 실적이 충남도내에 16%가 해당되고 그 중 창구직결 민원은 8%를 접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천안시의 각종 지원 접수 현황은 219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 이돈종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고 민원공무원 우대 방안에 대한 것은 앞서 오전에 총무과장이 설명 말슴 드린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룡경기장 소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룡경기장소장입니다. 96행정 감사에 대한 경기장 감사자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무분장업무 분담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현황은 96년도 34회 시민체전하고 제48회 도민체전 대비해서 총23건에 2억 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28페이지 물품구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불용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초과 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프로축구라든지 휴일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휴일 근무수당 한 300여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공공요금에서 약 100만원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경기장도색 외 6건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 약 18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직급별 봉급 수령 현황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오룡경기장예산은 2억 4,6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약 44.8%인 1억 1,000만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 기준 경비가 14.5%인 3,600만원, 그 다음 경상적 경비가 3,400만원인 13.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가 약 5,660만원 22.9%, 그래서 총 2억 4,6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배정 사업으로서 도민체전 때문에 시예산을 우리 오룡경기장에서 직접 집행한 사건입니다. 약 23건에 집행액이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관리로서 운동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프로축구 약 5건에 5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게서 질의하여 주시고 오룡경기장 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테니스장은 원래가 원성동 구획정리를 할 당시에 어린이 공원지역으로 되어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본래 목적 구획정리법에 어린이 공원지역으로 된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2% 빼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으로 어린이 공원지역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또 이 테니스장에 지금 현재 막대한 시설을 하고 매년 소금을 뿌리고 마사토를 넣어야 되는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자본을 들여서 연간 25만 4,000원이라는 돈을 사용료 징수로 된다면 이것이 운영이 되겠느냐, 실상 차라리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든지, 본래의 목적대로 어린이 공원지역으로 만들어 주든지 무엇인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간 1년이 거의 다 되어서 지금 현재 징수비용이 25만 4,000원이라면 되겠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도시구획상 어린이녹지공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제9호 임시회때 이미 장위원님께서 산림녹지내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면 질문 답변한 것을 봤습니다만 일단 도시계획상 산림녹지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테니스장 용도폐지 요청오면 그때 검토할 사항이고요. 지금 사실상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수지의 안맞은 장사인데요. 사실상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기업체라든지 개인들이 운영하면 경제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타산이 안맞아서 관리를 안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공공 시설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경영수입 차원에서 수입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측에서는 테니스장을 없앤다는 것은 어렵고, 도시계획상 녹지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한수를 하겠다는 방침을 시장님한테 받아서 요구할때는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오룡경기장 사용료 징수조례로 테니스장 요금징수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주무과인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오룡경기장에서 검토할 사항으로는 지금 경영적으로 수지가 안맞으니까 한번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서 관리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달에 약 2만여원 수입이라면 지금 징수 금액이 한시간에 2,000원 씩이죠? 그러면 한달에 10시간만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용을 하지 않은 테니스장을 왜 구태여 원성동에 구획정리 당시에 어린이 공원지역으로 지급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어린이 공원지역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현실이 그대로 어린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사용을 하지 않는 테니스장이라면 어린이 공원지역으로 만들어 줘야 당연한 게 아니냐, 또한 하지 지금 현재 한달에 2만여원 받자고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없는 관계로 이것은 본래의 목적대로 어린이 공원 지역으로 만들어 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린이 공원지역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관리 소장님이 노력 좀 하세요.

예.

딴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오룡경기장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