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성실한 질문과 답변은 물론 각별한 관심으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출석요구 공무원 불참통보서 접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태응 교육청 중등교육장께서는 교육공무원 해외연수단 인솔관계로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통보서가 제출되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6분

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성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도정질문서를 미리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어저께 먼저 도정질문을 하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에 몇 가지를 수정해서 질문의 요지를 사전에 전달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 출신 김동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임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특히 도정발전과 도정전반에 걸친 금년 한해 동안을 결산하고 새해의 강원도 발전의 계획에 초석이 될 예산심의 등 중차대한 일정을 남겨 놓고 있는 시점에서 1년 동안의 노고와 열정 어린 의정활동에 대하여 동료 의원으로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경의와 찬사를 표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날카롭고 예민한 부분까지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실로 발전해 가는 의회상 구현에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연소한 본 의원으로서 깊은 감명과 많은 배움의 장이 될 수 있었기에 더욱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한해는 강원도 역사의 최대의 고난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고성군의 엄청난 산불은 인재에 의한 재난이었으며 철원, 화천지역을 중심으로한 지난 여름의 물난리는 실로 천재의 두려움과 아픔이었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 없었으며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발전과 교육발전 그리고 영광스러운 전국체전 종합 3위의 업적을 달성하는 등 열과 성으로 한해를 달려온 최각규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도내 공직자 여러분들의 남다른 노력에 대하여 도민과 함께 그 노고를 위로해 드리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복습과 새해의 도정계획 수립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평소에 제가 가지고있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그 첫째로「강원비전 21」에 대해서 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이 우리 강원도민들을 상대로 의식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발전상태가 타 도에 비해 떨어진다고 응답한 경우가 88%로서 도민의 의견대로 우리 강원도는 소외되고 낙후된 상태에서 일약 도약을 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 것이「강원비전 21」의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강원비전 21」의 시행계획서에서 제시했던 2000년까지의 모든 사업들의 원년으로서 그 시행 첫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나「강원비전 21」에 제시된 대다수의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사업을 시군에 전달하는 경유지 형식의 사업들이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중앙정부에 절대적권한이 주어진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도만의 중점정책이 되어야 하며 사활을 걸고라도 추진해야 될 관광분야의 시행계획서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물론 관광산업과 관광개발이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없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기에 당장의 가시화는 어렵더라도 강원도 관광개발의 기본틀은 시행계획에 제시되어야 하며 금년을 기점으로 출발의 기적은 울려야 되었기에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 활동에서도 누누이 제시하였고 지난 도정질문 시 같은 삼척 출신의 정재욱 선배의원께서도 제시했던 라스베가스식 항공관광과 청정의 동해물과 바다 밑 해저의 절경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해양, 해저관광 등은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도정단상에서 제언하는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는 곧 도민의 대표소리라 생각하고 귀담아 듣고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집행부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서 제시한 관광패턴을 조속히 시행계획에 추가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과거 관선시대에 도백들이 부임하면 한가지씩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여 추진하다가 도지사가 교체되면 그 사업역시 슬그머니 소멸되는 예를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이상룡 지사의 농어촌 잘 살기 운동이 그랬고 한석용 지사의 도로변 직판장사업이 그러했으며 함종한 지사의 시가지 자전거도로개설 사업이 그러했습니다. 환동해권 카르텔과 최근 퇴색되어질 기미가 보이는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또한 상당부분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으며 정책의 부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현 지사님께서 발표한「강원비전 21」또한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매번 계획은 반복과 시행단계에서 중도 소멸된다면 막대한 예산의 낭비요 비효율적인 도정의 운영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큰 틀을 완성해야 할 첫 민선도정의 출범과 함께 한번 계획하여 발표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도내국책사업 중 구체적이고 가시화된 사업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있다면 어떤 사업들이며 없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조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삼척지역의 해양리조트 개발과 관련한 질문은유인물로 대신하며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오후에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재차 묻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민의 65%가 지방자치 이후 지역생활과 행정변화에 대해 나아질 것이라 대답한 결과만 보더라도 민선도지사님께 또는 지방자치에 대해 걸고 있는 기대가 크고 매우 낙관적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사님께 거는 기대 이상으로 우리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에도 마찬가지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도의원은 365일의 약 1/2을 춘천에 여관방을 전전하여 전날 밤에 누가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침구를 사용하며 천덕꾸러기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도정발전에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로 모든 것을 감내하고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해 선거에서 많은 공약을 했다시피 우리 도의원도 지사님과 같이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개발에 관하여 주민의 숙원사업들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공약이 착실히 이행되는 것과 같이 도의원 공약사업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강원도 발전에 함께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각규 도지사님! 과연 지사님께서는 도의회와 도의원의 현실을 파악하고 계시며 도의회와 도의원들의 위상을 어느 선, 어느 곳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으며 전체 도의원들과의 정례화 한 간담회를 개최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로,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사제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붕괴와 WTO의 출범으로 세계가 자국내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국제경쟁력이라는 표현이 과연 우리와 같이 지형조건이 열악하고 고 임금에 시달리는 그리고 탈농가, 고령화, 노령화, 부녀화로 이어지는 오늘의 농어촌 현실 속에서 그 표현 자체가 현실성이 있는지 되뇌어 보면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무진 애를 쓰는 우리의 농어민들을 볼 때 그 용기와 참뜻이 갸륵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후계인력인 전국의 농업경영인들과 여성농민회 회원들의 이어지는 궐기대회는 그야말로 마지막 절규와 한탄의 메아리였습니다. 이제는 여성농민들마저 농경지가 아닌 아스팔트위로 뛰쳐나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지금의 침체된 농촌에 활기와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우는데 선봉장이 되어야 될 도내 농업직 공무원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강제 전환되는 도내 800여 농촌지도직 공무원들과 도청내의 상당수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조직개편 때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지사님의 용단을 그렇게도 열망했던 농업직들의 한 맺힌 소리를 지사님께서는 들어 보셨는지요. 타 전문직들은 부족하나마 제나름대로의 체계를 찾아갔습니다만 유독 농업직들은 소외당하고 무시되고 말았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청내의 과장급 46명 중에서 농업직 과장은 단 한 명 뿐이며 그것도 서기관이 아닌 사무관이며 계장 145명 중 농업직은 7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농업분야 업무를 다루는 과장직을 농업직이 아닌 타 직렬이 맡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를 할 수 없으며 대내외적 명분도 서지 않는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견해는 아닌 줄 압니다. 또한 같은 농정산림국내에 인사제도의 면면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지사님의 고유권한이기 에 의회에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도의원이기 이전에 도내 현업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농업인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대표자로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청내의 행정직은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산림직의 인사에 대한 평점과 상신은 산림직이 맡아서 하고 있으며 축산직 또한 단일과로서 축산직이 자체로 필요한 평점을 하는 반면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농업직들은 농어업정책과의 행정직 주사, 계장, 과장, 국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인들의 능력은 해당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여러 채널을 통해 공정한 의견을 수렴하여 엄정히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매번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농업직 공무원들이 행정직 실무자들을 찾아다녀야만 하고 흑자는 농업직들끼리의 내분을 조장한다면 그 인사는 형평성을 잃을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제언컨대 주무부서에 농업직 인사평점과 상신에 관여할 수 있는 농업전문직 5급이나 6급을 배치하는 한편 농업관련 관계관의 의견이 일정부분 반영되어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사기진작도 기대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부터 출범하는 그린라운드와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가 대내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정의 저공해 농축수산물 생산도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멱살을 죄어오는 농축산업의 환경오염 문제는 실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중앙부서 인 농림부에서도 환경농업과를 신설하였으며 일부 타 시도에서도 환경농 업과나 계를 신설하여 중앙부처와 상호 연계하고 있으나 기회 있을 때마다 청정과 환경농업을 자랑하고 언급하였던 집행부가 유독 청정농특산물을 자랑하는 우리 도에는 환경농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지 못한 점을 이해할 수 없으며 환경농업의 전담 부서도 없이 환경농업과 청정농산물 생산을 언급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때 본 의원을 비롯하여 뜻있는 몇 분의 의원들이 함께 걱정했던 부분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현재 후속 조직개편을 위한 진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 시에는 필연적으로 환경농업계를 신설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가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로, 사회복지 분야와 농어촌 여성복지와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내의 여성들 중 농어촌 여성들의 문제는 재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초라한 예산과 무대접의 연속입니다. 왜 여성복지 사업이 도시위주의 여성들에게만 편중되어야 하며 농어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어촌 여성들은 왜 배제되어야만 합니까? 도내의 여성단체수와 각 단체에 지원된 사업과 예산 그리고 총 여성단체 중 농어촌 여성단체수와 농어촌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여성발전 6대 방안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할 농어촌 여성들께 다시금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외된 군 지역, 산간오지, 면 지역의 농어촌 노인복지 대책이 도시중심의 노인복지보다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도심지는 볼거리와 교분을 나눌 수 있는 주변여건이 그래도 농어촌 지역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경제성 또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인들 중 노후는 고향인 농어촌에서 보내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또 그렇게 U턴하여 농어촌으로 돌아오는 도시 노인층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강원도의 농촌에는 자연발생적인 노인집단 부락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늘어만가는 농어촌 고령인구에 비하여 복지시설은 미비하기만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나 교통비지급, 소수의 실버타운 건립 등도 중요하겠지만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장소제공 등재가 노인복지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태와 자원봉사자의 현황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그리고 도내의 시군별 경로당 운영실태와 경로당이 전무한 읍면지역의 노인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도내 경로식당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 지적 재산권 보호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최근 강원도의 전통적인 문화와 전래의 고유한 기술 등 유․무형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승 발전시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전통 가공식품의 권리행사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은 최근 우리 나라에서 빚어졌던 업계의 상표권 논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도 평창 봉평과는 전혀 연고가 없는 서울의 한 막국수 상인이 특허청에 봉평 막국수를 등록, 전국에 체인망을 모집해 정작 메밀의 고장 봉평 주민들은 봉평 막국수라는 이름으로 막국수를 상품화할 수 없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통 고유기술 및 문화 창작물에 대한주민의 일반적인 권리인식이 없어 춘천 막국수, 강릉 초당두부, 철원 오대쌀, 삼척에 왕마늘, 인제 치커리 등의 경우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다른 지역 또는 외국기업에서 그대로 모방해 상품화 해도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권리의식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산물과 전통음식의 상품화가 되는 경우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모방을 방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즉, 향토 지적재산의 권리화 방식에는 특허권, 실용신안 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일정한 객관적 심사를 거친 품질인증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상품전쟁 시대를 맞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도내 농특산물 및 전통가공식품의 고유상표에 대한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현황및 상품권을 획득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품목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분야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옵는 김병두 교육감님! 저는 평소 늘 교육감님의 강원교육을 위한 마지막 열정을 쏟고 계신데 대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러 뵙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전국의 어느 시도 교육청보다 모범적인 교육행정 운영으로 수상하신 점에 대하여 재삼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존경과 영광 속에서도 우리의 교육행정이 또 다른 면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함께 걱정해 보고자 질문서를 준비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코자한 성교육 부분과 관련하여 어제 고종학 의원님과 원종익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질문서 중 답변은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번째 질문인 도심지의 1학교 2교감제 대하여도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의장님께서는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아울러 한가지만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중등교육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도내에 정상적으로 체계화된 성교육 과정이 일체 없고 성교육의 유자격 교사도 20명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들으며 본 건에 대한 질문을 하려 했던 의원으로서 오늘의 성교육 전반에 대하여 실망과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일찍이 우리 나라는 유교사상에 의한 교육이 시작되었고 그 영향으로 성에 대한 표현이 자유분방하지 못한 부끄러운 것이며 밀실에 비밀스러운 것으로만 교육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의 흐름 따라 더 이상 숨겨져서는 안 될 사회와 가정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 올리는 적극적인 성교육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며 성에 대하여는 무지하거나 관심 없어 하는 척 하는 것이 마치 교양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하는 기성세대들의 의식변화 또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 우리 모두는 태아시절부터 남녀의 성이 구별되어 있고 이러한 성구별이 결국 역사를 이루어 오고 있음을 미루어볼 때 작금의 성교육은 교육적 측면과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데 아주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내년도 교육청 예산의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 성교육 부분의 시설, 교재, 교사확충 등 획기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록 게재 요구부분) 또한, 속초 해양리조트 개발방식과 같은 해양개발 사업을 속초와 강원도의 남부지역이며 외옹치 이상으로 주변경관과 해저 비경을 자랑하며, 현재 황영조 기념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삼척시 궁촌리와 장호리 일대에도 황영조 기념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니면 이 지역에 위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심지의 1학교 2교감제에 대하여 많은 선생님들이 상전만 늘었다느니 시어머니가 둘이라고 불만을 합니다. 학교 교감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불평의 소리들이 있다면 그 제도에 문제가 있거나 교감선생님들의 직무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골학교 선생님들은 일반서무가 없어서 학생수업 하랴, 학교 행정사무 보랴, 본연의 학생교육 시간보다 맡은 사무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다 보니 교육의 질이 저하될까 우려의 소리도 들립니다. 1학교 2교감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감선생님들의 역할과 도교육청 산하 1학교 2교감제 학교는 몇 개교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세계화 추진방안과 교육경쟁률 10% 올리기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열 의원님께서 질문 못한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출신 손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손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락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77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여러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그리고 교육발전에 힘쓰시는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 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하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화려한 수식어가 붙게된 이면에는 지방자치 제도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제도를 실시한지 아미 5년여가 경과했으며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도 이미 1년 6개월이 경과했으나 스스로 우리 도민중심의 행정이 되었는지, 지역의 창의성, 다양성, 잠재력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는지를 생각할 때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경험 미숙에서 오는 시행착오, 재정자립동의 반약에서 기인한 문제점, 선심성 공약에서 오는 부작용 등 이미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곳곳에 있으며 밖으로 드러내기에 망설여지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와 주정부간에 협조와 조정을 위한 주지사 협의회가 있어 주시가 협의회 시 대통령이 참석함은 물론 정당의 지도자도 초청하여 정책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형 민주주의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그 시기가 오기를 앉아서 기다리기엔 지구촌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욕구가 복잡다양 하게 표출되고 있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이러한 선진국형 제도를 도입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공무원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에 더하여 우리 공무원은 특별권력 관계에 의한 규제와 통제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승진의 기회만이 유일한 보람이며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가장으로서 보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좁은 소견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전제한다면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사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승진, 보직관리는 어떤 업무보다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고유권한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 도민에게 영향을 주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운영 방안은 없는지와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한 질 문입니다. 내무부에서 발간한 '95 지방재정 연감에 따르면 우리 도 지방재정 자립도는 37.1%로 전국의 12위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정부가 전화세 등 지방세 성격의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세원을 배분하는데 해결책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성과와 향후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관광세 신설, 지하용수, 지하자원 등에 신설 또는 세율인상, 자연훼손에 대한 반대급부적 지방세 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성과와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중앙정부 의존적 해결방안이 아닌 우리 도의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독자적인 시책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성과와 전망도 아울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선거 때 나라의 경제를 이룬 최각규, 강원의 경제를 이룬다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도민에게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를 위한 제1 공약사업으로 텅텅빈 농공단지에 실속 는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첫째, 강원도의 82% 이용 불가한 산악지역이며 이중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비롯한 각종 규제에 묶인 지역을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면적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이의 해제 없이 우리 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언론보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1억 5,000만평을 해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해제되는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한 것인지 또 사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유도하여 활용할 것인지, 해제되는 면적이 도 전체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방대한 면적인데 그 방안과 취임 후 농공단지 입주실적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사께서 나라의 경제 총수로 경제운영을 했던 풍부한 경험과 재계의 인맥을 바탕으로 정보, 우주, 전자 등 첨단산업체 30여개를 방문해 도내 유치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최대 기대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지사 취임 후 도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도정신문고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으나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예산사업이나 비 예산사업이나를 불문하고 도와 시군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에서 해결된 듯 해결 건수에 집착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어 운영실적을 예산, 비 예산사업으로 알려 주시고 아울러 즉석 해결 및 이동신문고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성문제는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내외 법, 재가금지 제도 등 여성차별에 대한 제약이 극심했던 시기에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1995년도 9월 통계청의 국제비교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여성지위는 세계 116개국 중 90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첫째,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의 채용이나 승진 등을 우리 공직사회에서 솔선하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의 채용이나 승진 등 차별화된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각종 산업현장 등 인력의 수요는 증가하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적정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고용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96년 11월 21일 재정경제원이 펴낸 '95년도 경제백서에 따르면 여성임금이 남성의 59% 수준이며 강원도청의 여성인력 활용상황도 각종 위원회의여성위원이 1.7%에 불과한 것 또한 단편적인 상황의 일면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는 인력수급상 커다란 차질이 생기며 외국근로자의 유입을 억제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성인력 고용할당제 내지는 여성인력 채용목표제 등 여성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필요성은 이미 제기된바 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들의 피해자는 정상 사회인과 함께 생활하기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이며 이들을 일정기간 시설에 수용하여 정신적, 사회적으로 적응 가능할 때까지 보호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는 가정법률 상담소가 6 개소, 법률상담소 부설 성폭력 상담소가 3개소 있는 것이 유일한 이들의 조언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이들 수용보호 시설을 설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성의 고용증대를 위한 탁아시설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산업의 발달로 노동력은 급격히 부족해지는 추세임에 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조건이 부적합하여 유휴노동력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일부분으로 왕성한 생산활동 인구라 할 수 있는 20, 30대의 기 혼여성이 자녀문제로 취업에서 제외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은 이미 인정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아동의 건전육성과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지역 의원으로서 당면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원주는 인구, 재정자립도, 교통여건 등 제반 도시적 여건에서 춘천, 강릉과 함께 주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도청의 이전 문제도 거론된 바 있는 것처럼 중요도시에 속하는 원주시가 각종 투자사업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분의 예를 든다면 중소기업체의 서울 근교 분산책의 일환과 업체 자체의 투자효과 분석 등에 기인, 많은 업체가 이미 입주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제는 도시별로 특성을 살린 정책을 추진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춘천은 행정을 중심으로 강릉은 관광을 중심으로 원주는 산업과 교육중심 등 특성위주로 각종 투자사업이 결정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각종 투자사업을 보면 일관성 없이 추진되는 부분이 없지않은 것 같은데 원주를 산업도시로 집중투자하여 육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정질문은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도민의 민의나 불합리한 제도,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여망, 주민생활에 대한 질적인 향상욕구 등을 중심으로 주민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 도의 도정구호도 살맛나는 강원건설로 되어 있으며 열린 도정, 봉사행정, 복지사회 건설 등으로 집약할 때 의정활동에서의 질문이 도정수행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이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며 기간동안 전체 공무원이 귀중한 업무를 중단해 가며 시간을 할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도정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업무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의 기대는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조치결과는 강원도발전을 위한 시책방향 결정에 중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연구 검토 또는 참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는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정질문에 대하여 지사께서 직접 확인하고 계신지 또 일목요연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신교육 100주년을 맞아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강원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성과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교육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여 혼선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교육개혁안이 상당부분 교육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 환상적 제도이며 종합생활기록부의 성적반영은 결국 지원자들의 극심한 눈치작전과 부정입학 등 대학의 전형적인 비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국감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이 제도의 실행과 관련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정부가 3차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우수교원 확보법의 실행을 늦추고 있음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더 더욱 대통령공약사항이며 교육계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또 그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의 교육환경이 교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어 교육 본래의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음은 공감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초등교육을 예로 들면 학급당 50여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평균 교사의 수업시간이 주당 28시간인 점 등과 행정적인 업무, 특활지도 등등 이러한 환경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둘째, 교과전담 교사제를 도입하여 과중한 수업부담을 해소해야 되며 알찬 수업이 이루어질 때 고액과외가 근절되리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교육비가 20조 8,000억원에 이른다고 보도된 바 있으며 이는 교육부 자체예산보다 5조원이 많은 수치라면 우리의 교육은 학교위주의 교육이라기보다는 과외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간에 이르러 여고생 및 여중생의 등교길 출산 사실이나 가출 청소년을 찾는 보도 등이 빈번하여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교육이 성적향상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 결과이며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소홀하여 빚어진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영어 조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첫째, 우리 도의 영어교사 확보실태와 부족하다면 그 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영어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재와 부교재 등 제반 교육비의 부담은 어떻게 되며 학부모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그밖에 예견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원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 내신관리 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위원회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의 주요내용 중 고교성적관리 프로그램은 그 내용이 부실하고 사용이 불편하여 성적의 조작도 가능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 프로그램이 586을 위주로 작성되어 486 이하의 컴퓨터에는 호환성이 없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성금모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내의 각 초등학교에서는 연말이 되면 각종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발표하는 등 학생들간의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사실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 교육문화 다목적회관 건립에 관한 건의입니다. '96년부터 춘천에 교육문화회관과 강릉에 교직원 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교직원수련원과 교육문화회관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교통의 중심지요, 교육도시인 원주에 교육문화회관 같은 다목적 회관을 신설할 의도는 없으신지. 둘째, 교육비 중 교재교구비로 투자한 금액의 전체 예산구성비, 교사의 재교육비 투자 등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숙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원주 출신 심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심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락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자년 한 해를 돌아 볼 때 참으로 강원도정은 다사 다난한 한해였다고 생각하면서 지방자치 원년의 자치행정 기반구축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완벽히 수행하시고 또 살맛 나는 강원건설이라는 도민 모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각규 지사님과 강원교육 100주년을 맞이하는 감격 속에 지역의 참신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각규 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행정을 이끌면서 수많은 역경과 변화를 겪었으나 이제는 안정된 분위기로 도정이 수행되고 있으며 진정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위하여 높은 학식과 많은 경험 그리고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결과 획기적인 도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96년 한해에는 예상치 못하였던 고성군 산불발생과 철원, 화천 지역의 홍수 피해 등의 재난을 최각규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피해의 최소화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복구 사업과 병행하여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와 강릉 월드컵유치 운동 등 추진과정에 돌연한 강릉무장공비 출현으로 강원도 전역이 비상사태에 돌입하였으며 전국 비상사태까지 발령하는 사태에 이르렀으며 온 도민은 깊은 우려를 해 왔습니다.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전 관계관 여러분과 160만 도민의 결집력으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성공적으로 전국체전을 마무리하였고 유래 없는 전국 3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리게 된 것은 강원도정사에 오래 기억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도정 현안사항들을 지혜를 발휘하여 능률적으로 대처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기간 중 접한 지역여론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와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도정사상 유례없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도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계층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기능과 속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이윤추구에만 급급하는 기업위주의 관점에서 조직진단을 한데서 오는 불합리성과 비능률성이 드러난 것이며 사업부서 위주가 아니라 관리부서의 인력보충을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관행, 행정내부의 관습이 갑자기 큰 충격을 받게 됨으로서 행정기관 상․하간에 업무통제와 협조 체제의 혼란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향후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완적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에 행정혁신담당관실과 지역개발담당관실을 신설하여 획기적인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하였는데 일부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잔여 인원 보직을 위한 임시적 부서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양 부서를 운영하여 보신 결과 과연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만일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조직개편 이후 현재까지 행정혁신담당관실과 지역개발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업무와 그간에 도정에 기여한 업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7월 1일 강원도지사 취임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관료적인 인식과 발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기업경영식 사고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가야 하며 공평하고 객관성을 인정받는 인사정책으로 땀흘린 분들이 공직사회에서 보람을 갖는 바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사님의 인사방침에 대하여 동감하면서 조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사제도를 정립하여 공무원 개개인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조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분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강원도 기구와 조직개편을 하였으며 그 조직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어야만 조직개편에서 의도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원도 한 기술직 공무원은 공무원 인사 중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몇몇 공무원은 1년 6개월 동안 무려 세 번 이상 자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연은 보직순위가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아무 사고없이 무사안일하게 세월만 보내면서 경력, 학연, 지연에 의거 기회만 와준다면 승진하게 되는 관습인데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잠정적 제도에서 탈피하여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승진시킴으로서 취임사에서 천명하신 땀흘려 일한 공무원이 실제적으로 대우받는 인사운영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건물과세 시가표준액결정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건물과세 시가표준액 결정권은 내무부조정지침에 의하면 결정기준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주택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 내무부 산출요령지침은 건물에 대한 과세 시가표준액은 1㎡당 기준액 14만 5,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 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라고 정하고 시장, 군수는 이 기준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가감하므로 기준가액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내무부 조정지침금액 14만 5,000원에 10% 가산하여 부담하게 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건축후 4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경우 원주지역 라이프 아파트는 ㎡당 기준가액이 15만 6,000원, 경기도 성남시 지역 동아 아파트의 경우 14만 5,000원, 서울 송파구 선수촌 아파트는 13만 8,000원입니다. 그외 몇개 도시의 예가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96년도 도정방향은 살맛나는 강원건설 입니다. 운영기조에는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소득과 복지향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실현하기 위하여 떠나는 도민보다 찾아오는 도민이 증가하여 200만 이상의 도민이 웅집하여야 중앙정부로부터 푸대접 강원도라는 악몽을 씻을 것이며 운영 기조에 명시한 희망이나 소득, 복지증진에 행정력을 전력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도시의 사례를 사전조사 정보수집하고 하였는지, 본 의원이 실무자에게 질의한 바에 의하면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된 강원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표준 분과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결정한 사항이라고 합니다만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 중 한 분이라도 타 시도 예를 질의한 바 있는지 또는 강원도정 방향에 걸맞는지를 질의한 의원님이 있었는지 회의록을 복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부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반곡동에 위치한 전 강원도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 10만 5,000평을 매각하여 횡성군 둔내면에 강원도 축산연구센터 조성비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아 불용액 처리하였고 '96년도 예산에 재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종축장 부지는 원주시 도시계획상 동부지역 우호도로가 매각 예정지 정 중앙을 관통하여 지나가도록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는 사용승락과 도로편입 부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이미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상 동부지역 우호도로가 매각예정지 정 중앙을 통과하여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 매각예정지 중앙을 도로가 관통할 시 매각대금 결정에 불리한 요인은 없으며 토지 사용승락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이용 계획을 재확인하여 전체면적에 대한 매각이 불리할 시는 우회도로 예정지 변경을 단행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매각대상 토지가 개인소유였다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면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보아 관계공무원은 공유재산 관리분야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같이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부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광대한 땅과 천혜의 관광자원 그리고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만 하면 살기 좋은 강원으로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지역여건에 맞는 대단위 국가사업을 유치하고 관광강원을 위하여 도로망확충으로 원활한 교통대책, 치산치수를 위한 기간산업이 발달되면 강원도는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강원비전 21」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하여 강원도의 면모를 바꾸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려면 지역경제 잠재력과 강원도 재정형편상 중단기 기간에 실현이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재임기간 동안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인 경제활성화 대책, 도로망 확충 및 주차장 확보, 탄광지역 대책, 폐기물처리장 확보와 '96년 동계 아시안게임 준비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원도민이 살기 좋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기 위하여 마련한 「강원비전 21」장기발전 계획이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줌으로서 살맛나는 강원건설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본 의원의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청소년 탈선문제와 학교주변 폭력이 갈수록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탈선문제와 학교주변 폭력문제는 비단 학교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문제, 사회문제로 번져가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육자, 학부모, 사회 각 분야에서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과제이며 급 성장한 경제발전에 따른 후유증이 교육현실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원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감님 이하 관계관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청소년 탈선문제를 지속적으로 강도 있는 대안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같이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원 인사관리 합리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갖고자 인사원칙을 사전에 작성 공표하며 이 원칙은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어 불만이 없어야 그 조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발전이 된다는 것은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민부모라는 말을 인용하면 임금은 온 백성의 어버이이고 고을의 원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 바 교육감님은 양자를 다 지니고 모든 일을 수행하셔야 되는 중책임자로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든자는 보호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온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행 공무원에게는 보호적 대책으로 병휴직,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 혜택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각급 교육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중병으로 사실상 매일 근무에 충실하지 못하고있는 교직원이 많이 있어 학부모, 동료들에게 빈축을 사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그런 교직원들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직급별, 학교급별, 행정기관별로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이에 조치한 내용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내부에서는 사범계열교육대학, 출신별, 비 사범계열 간에 차별화가 심하며 교육대학 출신이 아니면 교장, 교감 승진은 아예 생각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 원인과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학급수에 따른 교감 정수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만일 시행이 된다면 강원도 실정으로 보아 교감정원이 초등, 중등, 고등학교 별로 몇 명이나 감축되며 이들 감축인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직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열거하였습니다만 합리성 있는 인사원칙이 결정되어 시행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일선행정직은 그 원칙에 따라 전보 보직이 철저히 이행되고 있으면서 본 도청 과장들은 수십년을 본청에만 근무하는가 하면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직에서 국가직,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전직 승진이 정부방침에 의해 발령되면서 한자리에서만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료간의 갈등과 사기저하가 심하여 구성원간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계가 있다고 하는데 인사관리 원칙에 준하여 능력에 의한 순환보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인사관리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과 일선기관과의 인사원칙 내용 중 평정에 가산점이나 전보기간 등에 있어차이가 있는지 또 과장 보직공무원의 경우 인사원칙에서 전보기간을 몇 년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 문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서관 운영실적에 의하면 69 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춘천시 등 4개 시에 25억원, 홍천군 등 17개 시군에 4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적자운영에 대하여 발생요인과 적자해소 대책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답변해 주시고 소규모라도 교내 도서관제로 운영하실 용의는 없는지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심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의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최 각규 지사님께서 긴급하게 서울에 출장하실 용무가 발생하여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강원도 직무대리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진선 행정부지사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행정부지사 김 진선입니다. 오전에 부의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지사님께서 청와대 통합방위중앙회의 참석관계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선복기 의원님 김동열 의원님, 손숙자 의원님, 심상기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몇 가지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복기 의원님께서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과 관련하여 도가 강구하고 있는 대책과 중앙정부의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번 무장공비 소탕작전 중 생활의 불편과 생업에 지장을 감내하면서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군작전을 지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이러한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도의원 여러분께 다신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는 군작전이 계속되는 동안 지역경제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지역 전체에 경제적 손실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격의 피해는 다른 재해의 경우처럼 피해와 지원 등에 대한기준과 근거가 없기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피해에 대한 보전 내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였고 또 도의원님들의 주장이 계셨고 도의인식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직간접의 지원대책이 마련되도록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그간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관계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현재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금융관련 지원으로 1,446억원이 안으로 잡혔습니다. 여기에는 농업경영자금 200억원 규모, 영농영어자금 상환연기 910억원 규모, 대학생 학자금 지원 36억원, 중소기업지원자금 300억원 규모입니다. 물론 이 중소기업 지원자금에는 관광, 숙박업체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자금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해서 저리자금입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분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융지원과 관련된 이차보전이 56억원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을 포함한 농어촌 소득증대 분야에 150 억원 규모 그리고 어촌종합개발과 해안도로정비 등에 130억원 수준, 농촌생산기반 및 환경정비사업 부분에 250억원 규모 그리고 침투지역에 안보교육장 조성관련된 용역비 등 해서 이 지역에 현안사업으로 60억원 정도 그리고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 특별사업에 110억원 수준 그리고 각 시군에서 이미 지출한 예비군 급식비 15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재정지원 분야에 약 780여억원 정도, 도합 2,200여억원 이상이 지원된 안으로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조속히 확정되어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고 정부의 지원대책에 따른 도 차원의 실천계획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선복기 의원님께서 춘천의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도정 역점시책으로 강력히 지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그간의 유치노력과 그리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를 정보화사회라고 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첨단정보산업이 핵심적인 미래산업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강원도의 자연여건에 맞도록 이러한 첨단미래 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강원비전 21」등에서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하고 그 추진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춘천 멀티미디어 단지계획은 그간에 춘천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춘천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유치노력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일찍이 열심히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그간에 춘천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완성하고 지난 11월 29일 민간 정보산업체가 중심이 되어 이 사업을주도하고 있는 미디어밸리 추진위원회에 도를 통해서 정식으로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추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입지여건 등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춘천시에 대한 현지실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도지사께서도 수 차례에 걸쳐 직접 정보통신부 장관과 미디어밸리 추진위원장 등을 방문하여 춘천시가 미디어밸리의 최적지임을 인식시키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역점을 두고 노력해 왔 습니다. 현재 미디어밸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입지선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2월 중에는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 입지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지상 또 여건상 춘천의 유리한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춘천시가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도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동열 의원님께서 도의원 공약사업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해 줄 것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도의회와 도의원의 현실과 위상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전체 도의원과의 정례간담회 개최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사항은 대부분이 지역에 대두되고 있는 현안사업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들이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도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안들을 일시에 해결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로서는 부득이 도 전체를 놓고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 순위 또 도와 시군 간의 경비부담기준과 재원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면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의 지역현안과 주민숙원 사업들이 가급적이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와 도의원의 현실과 위상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구성된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법률에 해당하는 조례제정권과 주요정책 결정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능을 지니고 있고 의원님들 또한 도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한 정중한 예우와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제도 여건 하에서는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이와 같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도민의 대표로서의 의원님들의 위상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의회의 권고나 정책적 제언 등을 항상 겸허하고 진지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도의원님과의 정례간담회개최에 대해서는 저금까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의원님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의 자리를 자주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식이 효율적인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도의 지휘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이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유역한 시간을 더욱 자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손숙자 의원님께서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노력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주지사 협의회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정당 지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정책을 조정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선진국형 제도를 도입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행정 특히 지방자치발전은 수직적으로는 국가와 도와 시군, 또 수평적으로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 맺으면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문제를 잘 조정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 예시하신 대로 미국의 경우 주지사 협의회 또 이웃 일본의 경우도 유사한 협의회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자치단체장과의 협의회는 아직 없습니다만 중앙과 지방의 정책조정과 자치단체간 조정역할을 하는 장치가 예를 들면 권한이양 문제가 주로 다루어집니다만 총리실에 지방자치제도 발전협의회, 재경원이 주관하는 시도 경제협의회 또 내무부가 주최하는 시도 부시장, 부지사 회의 등이 정례화 된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주지사 협의회와 같은 문제는 법제도적으로 장치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정부형태, 자치제도와 연혁 등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정립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향후 점진적인 지방자치발전과 함께 자연스레 보다 효율적인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심상기 의원님께서 강원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단위 국가사업 유치와 도로망확충 그리고 기간산업이 발달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경제활성화 대책과 탄광지역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선복기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도는 지형적 특성상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 자본이 타 지역에 비해서 미약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지역경제를 선도할 2차 산업 부분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특히 2차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근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산업을 단지화 하여 적극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 그리고 환경설비산업, 의료기기 산업, 정밀공업 등 우리 도의 자원인 청정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형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문제 그리고 기존의 기업들도 21세기 경제 고도화 시대에 적응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첨단기술화하고 특성화하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산업은 지역소득과도 연계되고 4계절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지개발은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에 알맞도록 복합 휴양단지로 조성하고 이벤트사업의 발굴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해 나갈 계획이고 또 농어업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우위의 경쟁력 있는 특성상품을 지속 개발 육성해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SOC 확충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전지역 2시간대 교통망 확충을 도정의 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탄광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도의회 차원에서도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입니다만 탄광지역 경제진흥의 획기적인 전기가 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에 수립된 탄광지역종합개발 계획은 관광레저사업 등 3개 분야 85개 사업에 모두 2조 5,370억원의 사업비가, 물론 민자를 포함한 것입니다만 투자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현재 거의 도에서 요구한 안대로 산림청,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재정경제원과 공공부문에 대한 예산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에는 개발계획이 정식으로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내년에 탄광지역 종합개발 사업에 324억원 그리고 탄광지역진흥사업에 522억원, 광해방지사업에 138억원, 대체산업 융자지원 사업에 500억원 등 총 1,695억원을 이 지역에 실제 투자하여 우선 접근도로망과 도시기반 시설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고 대체산업도 집중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탄값 안정대책 등 가행탄광 지원사업에도 약 3,400여 억원의 국비가 투자될 전망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개발계획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을 유치하기위해서 이달 중에 서울에서 민자유치 설명회도 개최하고 종합개발 계획과 내년도투자사업의 전모 등에 대한 현지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선복기 의원님, 김동열 의원님, 손숙자 의원님, 심상기 의원님 모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선복기 의원님께서는 동해안 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동해안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환상의 해변도로를 건설함으로 주민소득을 향상시켜 나갈 획기적인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해안 지역의 개발은 개별 법령과 사업주체별로 그 개발목적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이 추진되므로 개발의 상호 조화와 연계성이 떨어지고 또 체계적인 개발이 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으므로 동해안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살리면서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인 개발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동해안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방향 제시를 위해 강원도해안지역 개발에 관한 연구를 강원개발연구원이 금년도 연구과제로 채택해서 현재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발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와 병행해서 동해안 6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이용 계획상의 용도지역 검토와 또 해안 환경오염원 분석 그리고 해안경관 형성방안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저희 기획관리실에 새로이 신설된 지역개발담당관실에서 조사분석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로서는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조사와 또 동해안 6개 시군의 실태분석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미래지향적인 동해안의 개발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수립되어 도정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가칭 환상의 해변도로를 건설하는 방안도 본 해안지역의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열 의원님께서 강원의 비전 21이 시행계획상 우리 도의 주요한 과제인 관광분야 계획이 전무하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시행계획에 동해의 해저 절경을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추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동해 남부지역에도 속초와 같은 종합적인 해양개발사업을 황영조 기념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점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관광분야 계획이 전무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해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의 비전 21」은 크게 잘 아십니다만 기본구상편과 기본계획편 그리고 시행 계획편의 3개편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 구상편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분야가 산업분야에 관광거점 및 정비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편을 보시면 관광분야의 구체적인 개발기본 계획이 하나의 독립된 장, 제3장이 되겠습니다만 장으로 편제 수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행계획편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2000년까지 실행 가능한 관광개발 사업을 또 하나의 독립된 장, 이것도 공교롭게 제3장이 되겠습니다만 장으로 편제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도정의 중심정책으로 하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관광분야의 계획이 강원의 비전 21 계획서에 상당한 분량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져 있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항공관광, 해저레저관광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과 관광산업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저희들도 크게 인식을 하면서도 이 실행계획에는 2000년까지의 실행 가능한 계획만을 포함하다 보니까 이를 실행 계획에까지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에서는 그 외에도 관광유람선의 운행과 현재의 양양 공항을 이용한 항공관광의 육성 또 속초 묵호항을 국제관광 전용항으로 하는 등 마리노폴리스의 건설과 환동해권의 해양관광을 거점화하는 등 종합해양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문제를 본 계획서의 기본편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수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금후 민자유치 등 적극적인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서 계획기간인 2011년 이전에는 실현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산업 육성과 도로교통망확충사업은 도에서도 비중을 두고 추진되겠습니다만 이를 추진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가의 지원없이 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김동열 의원님께서 과거 관선시대에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계섰고 또 강원의 비전 21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 또한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도내 국책사업 중에 구체적이고 가시화된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들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의 일관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 잘살기 운동의 경우 빚 줄이기 운동 등 당초 계획과는 부분적으로 추진내용이 좀 다릅니다만 농어촌 기금조성이라든가 후계자 양성 등의 시책이 같은 맥락에서 현재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직판장 사업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직판장 또는 농산물 포장센터를 지금까지 4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는 8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해서 38개소를 더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가지 자전거 도로개설 사업도 시범실시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지역별로 연차계획에 따라서 '95년까지 7개 시군에 16개소를 지금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6개 시군에 15개소를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모든 시책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추진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로서는 민선 도정 출범 이후에 강원의 비전 21 수립은 도정시책의 큰 틀과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원의 비전 21 실천의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일자로 강원의 비전 21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도 훈령으로 제정해서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모처럼 마련된 시책이 중단되지 않고 계획년도인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수정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계획이 발표되는 대로 현행법상 상위 계획에 대한 그 하위계획이 되는 강원도 제2차 건설종합계획을 수정함과 아울러 그 수정내용에 강원의 비전 21의 시책내용을 최대한 수용함으로서 법정계획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또 국가계획과 강원의 비전 21의 연결고리를 확보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발표한 국책사업 중에서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사업은 그 어느 해보다도 많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국회에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 확정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만 개략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해 드리면 양양 국제공항 건설에 536억원, 중앙고속도로 4차선 확장 공사에 2,908억원, 영동고속도로 확장에 2,428억원, 동해안 고속도로 확장설계비에 50억원, 동서고속전철 건설 설계비에 100억원, 원주～강릉간 철도건설 설계비에 50억원, 원주～용문 철도복선화에 45억원을 비롯해서 전국 물량으로 총액 관리되는 제천～동해 4차선 확장공사와 또 국가지원 지방도 5개 노선 등을 합하면 국책사업이 15건, 신규 프로젝트 24건, 3억원 이상의 주요 계속사업 등 잠정적으로 확인된 투자예상액은 국책사업과 신규 프로젝트를 합하면 모두 1조억원이 넘는 규모의 재정지원이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숙자 의원님께서는 원주시가 각종 투자사업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시고 이제는 도시별로 특성을 살린 정책을 추진해야 될 때라고 하시면서 원주시를 산업중심 도시로 집중 투자하여 육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원주시의 장기발전 구상은 강원의 비전 21의 기본구상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만 도가 가지고 있는 장기구상으로는 원주시를 중심으로한 도 내륙 남부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개발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번째는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화 또 중앙선 전철복선화 등 국가계획이 완료되면 원주권은 도 산업유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대단위 물류유통 단지로서 의 기능을 가지게 되고, 둘째로는 배후의 스키장, 골프장, 콘도, 휴양시설 등과 연계된 수도권의 휴양 레저단지의 구심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또 셋째로는 문막공단, 태장 1, 2공단 횡성 공단을 상호 연계한 공단의 활성화 그리고 민간기업인 한솔그룹의 정보통신 산업을 연계시킨 내륙산업 육성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용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강릉～원주 철도, 원주 ～춘천 철도 부설을 통해서 동해 물류센터, 강릉 과학산업단지, 춘천 멀티미디어 단지와 연계를 하여 수도권은 물론 춘천, 중부권과의 산업교류의 중심지로의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로서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추어 구체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손숙자 의원님께서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질문에 대하여 연구검토 또는 참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는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직접 확인하고 있는지 또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작년 7월 제4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도정질문은 작년과 금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서른 여섯분의 도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도정의 기본정책과 종합적인 도정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77건을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실국장이 285건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적으로 연구검토 해야 할 사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내용이 업무추진에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의원님들께 답변드린 내용 중에 정책적,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이 필요하거나 중앙에 건의해야 할 사항으로 후속조치를 요하거나 또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질문사항에 59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9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를 카드화를 해서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다음 심상기 의원님께서는 구 강원도 종축장 원주분장의 매각대상부지 중앙부분을 통과하는 동부 우회도로 개설계획과 관련해서 부지 중앙부분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와 또 향후 매각대금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겠는지 그리고 매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에 우회도로 예정지를 변경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강원도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는 횡성군 지역에 건립 중인 축산기술연구센터로 통합 이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동 부지의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동 부지를 통과하게 되는 동부 우회도로 개설계획은 '92년 3월 19일 원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노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원주시 동부권 지역의 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시 전체의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주시 관설동에서 태장동 간에 직선도로 9.6㎞를 계획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종축장 부지의 중앙부분이 도로에 편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에 편입된 부지는 공공용지 보상계획에 의해서 작년 12월 20일 협의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매각대금 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주변지역은 지역개발에 따른 기대감으로 토지가격의 상승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종축장의 잔여부지는 오히려 지가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노선변경을 검토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산매각문제 등을 비롯한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있어서 저희가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보다 신중히 해 나가고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임무룡 입니다. 선복기 의원님, 김동열 의원님, 손숙자 의원님 그리고 심상기 의원님께서 저희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복기 의원님께서 동해수련원을 강원도 여성교육원으로 개편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와 도내 공무원의 상당수가 여성공무원으로서 여성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진상과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며 손숙자 의원님께서도 공무원의 채용이나 승진 등에 있어 여성에게 차별화된 부분용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수련원을 여성전용 수련원으로 개편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주신 사항은 우선 내년부터 동해수련원의 모든 수련과정을 점차적으로 여성중심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고 기능 전환에 따른 명칭변경 문제는 2단계 소속기관 조직개편 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4일 강영숙 의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주셔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도와 시군에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1만 7,139명에18.4%인 3,122명이며 이중 도에는 286명 이 각 부서에 고루 배치되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권익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난 '91년도에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남녀분리 모집제도를 폐지하여 남녀 구분없이 일괄 채용토록 함으로서 도를 비롯한 시군에 여성공무원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하여 10명 이상 공무원 채용시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여성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목표년도인 2000년에는 2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승진과 전보에 있어서도 모든 공무원에게 능력과 실적에 의하여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실국장 전원이 참여하는 인사심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승진에 있어서 능력, 업무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므로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공무원의 채용, 승진 그리고 전보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동열 의원님께서 내년부터 국 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농촌지 도직과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과 농정 주무부서에 농업직 공무원의 인사담당 공무원을 농업직으로 보임하고 환경농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으므로 후속 조직개편 시에 환경농업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부터 시행되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는 획일적인 농업시책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소득작목을 연구개발 함으로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인사자율성이 보장됨으로서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능력을 배양하는 등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 스스로도 종전의 국가직 신분에 비해 지역주민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사명감과 긍지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농업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복수직에 대하여는 지난 9월 인사시 행정직으로 보임하였던 농산기획 계장으로 농업직으로 산림행정계장을 임업직으로 보임하는 등 지난해 이후 4개 직위를 기술직으로 보임하였으며 앞으로도 업무성격과 행정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차 기술직으로 보임하도록 하고 농정산림국 주무부서의 인사담당 공무원도 농업관련 직렬을 배치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단위 부서장에게 최대한 위임토록 하여 인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려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찬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교육 과정도 신설하는 등 직무교육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조직개편 시 환경분야를 대폭 보강하여 환경보건국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환경농업 전담부서 설치문제는 2단계 산하기관 조직개편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의원님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으며 심상기 의원님께서도 기술직 공무원의 빈번한 전보임용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무사안일 하게 세월만 보내면서 학연 지연 등에 의거 승진하는 인사관행을 탈피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인사운영을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지연, 학연 등 정실에 의한 인사를 불식하고 모든 공무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강원도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과거와는 달리 실국장 전원이 참여하는 인사심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사전에 인사대상공무원의 경력과 실적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기술직 공무원의 전보 임용의 경우 그 동안 기구의 신설과 정년퇴직, 공로연수 등으로 인사요인이 예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인사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순환전보 인사는 조직의 활성화와 근무분위기 일신을 도모하는 선에서 그리고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양자가 조화되도록 운영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공무원과 학연과 지연 등에 의한 인사를 철저히 배제토록 하여 실적에 의한 인사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의원님께서 '95 지방재정 연감에 따르면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37.1%로 전국의 12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전화세 등 지방세 성격을 지닌 국세의 지방세 이양문제와 관광세 등 지방세 신설과 지역개발세에 대한 세율조정 문제 그리고 우리 도의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독자적인 시책의 추진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급증하고 있는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공적인 자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주재정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화세 등 지방세적 성격의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50%, 주세 80%, 전화세 100%가이미 지방양여금의 형태로 지방에 이양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세의 경우는 100% 올리는 것으로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총 933억원이 이양되어 지방도의 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재정수요의 충족에는 미흡한 실정으로서 향후 다른 분야에서도 국세의 지방이양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와 같이 국세의 지방이양문제는 도 농간의 격차 심화와 같은 세원편중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지방세법 및 지방양여금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을 위하여 강원도적인 자원이라고 판단되는 관광분야에 대하여 관광시설의 입장요금, 주차요금 그리고 숙박요금의 일정률을 지방세로 징수하는 관광세의 신설과 지역주민들의 개발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자연환경 보전을 세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지하수, 지하자원 그리고 발전용수에 대한 세율조정과 과세대상의 확대방안을 지난해 11월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는 우리 도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부합된 세목을 선정, 세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로서는 중앙부처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논리를 마련하여 건의한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손숙자 의원님께서 도정신 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예산사업이나 비 예산사업을 불문하고 도와 시군에서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에서 해결된듯 해결건수에 집착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하시면서 운영실적을 예산, 비예산사업으로 알려줄 것과 아울러 즉석해결 및 이동신문고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해 8월 16일 개설된 도정신문고에 그 동안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035건으로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모두 267건으로 이는 지역내의 오랜 숙원사업들로 대부분 해결의 시간은 관계없이 일괄 건의되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80건에 국비 608억원과 지방비 106억원을 투자하여 해결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중앙정부 사업이거나 시장, 군수가 직접 해결해야 할 사업들로서 앞으로 중앙과 지방의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 예산사업은 모두 768건으로 신문고의 총 건의사항 중 74%가 되며 주로 제도개선 및 관행개선이 311건이고 도시계획 정비 등이 161건이며 생활민원이 90건 그리 고 개인적인 고충 사항 등이 206건이 됩니다. 아울러 즉석 해결한 것은 156건이 되겠으며 그리고 도에서는 좀더 많은 도민들로부터 고충과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신문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신문고를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총 802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중 도지사가 직접 면담한 것은 16회에 224명으로부터 352건을 접수처리하였고 도의 실국장들은 24회 278명으로부터 450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도정 구현을 위하여 개설한 도정신문고가 명실상부한 주민의 직소 민원제도로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의원님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상기 의원님께서 지난 7월 도정사상 유래없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데 대하여 도민 대다수가 긍정적이나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향후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완적인 조직개편 필요성은 없는지 와 기획관리실의 행정혁신담당관실과 지역개발담당관실을 설치운영한 그간의 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고종학 의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주셔서 도지사께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7월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조직개편은 도정사상 처음 있는 대규모 조직개편이었습니다. 효율과 능률을 동시에 추구해 보려는 조직개편이었지만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조직개편 후 1년 정도 검증기간을 두고 조직운영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재점검하여 인력의 과부족이나 사무분장의 불명확 등 조직구조와 기능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재조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조직개편에 대한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므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실국별 의견수렴과 운영상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특히 경쟁력 향상과 관련하여 경영관리 차원에서 조직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의 행정혁신담당관실과 지역개발담당관실을 설치 운영한 그간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담당관실과 지역개발담당관실의 설치배경은 수시 발생하는 주요 정책사항 또는 도정 현안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고 자치행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 직속의 담당관으로 설치했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행정혁신담당관 실은 행정쇄신, 제도개선, 사무혁신 등 행정개선에 관한 업무를 지역개발담당관 실은 지역개발관련 주요사업 조사, 연구시책개발, 접경지역개발 등 주요 개발사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운영성과는 행정혁신담당관실은 행정혁신과제발굴, 기초 생활행정 추진시책을 지역개발담당관실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그리고 주요 관광도로변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조직의 운영성과를 단편적으로 진단할 수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 이후 1년 간의 성과를 진단하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기 의원님께서 도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내무부에서 정한 기준과액에 10%를 가산한 사유, 과세표준액 결정시 타 시도의 사례 등 정보를 사전 수집했는지의 여부와 강원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표준 분과위원회 심의시 강원도의 실정과 타 시도 예를 질의한 위원이 있었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규정에 따라 철근 콘크리트, 슬레이트 주택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은 기준가액의 잔가율 및 감산율 등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기위한 내무부 기준가액은 '95년도와 동일한 14만 5,000원으로 내무부 동 지침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에서 10% 범위 내에서 이를 가감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의 과표를 이와 같이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10% 내 가감률 적용범위는 재량으로 자체 결정토록 한 사항으로서 우리 도의 기준가액 결정시 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 기준가액 15만 9,500원을 '96년 1월 27일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가 및 현행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을 비교하여 본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은 '96년 31.07%인데 비해 건물과표는 15층 이하인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건축비 평당 175만원에 30.1%이며 16층 이상의 경우에는 건축비 196만원에 26.9%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건물소유자의 세부담률이 토지소유자의 세부담률보다 0.97% 내지 4.17% 정도 낮은 수준이 되 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95 년도대비 10% 인상함으로서 도민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건물과표 인상은 토지과표 등과의 조세 형평성 유지와 공평과세를 위하고 재산세는도세가 아닌 시군세로서 시군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에 접근하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표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시 강원도의 실정과 타 시도의 경우 등에 대하여 질의한 위원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하신 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환경보건국장 박수준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선복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관령 수계의 맑은 물 보전 대책과 관련해서 강릉 수력발전 방류수에 따른 남대천 수질오염에 대하여 도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와 경포호를 살릴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릉 남대천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강릉 수력발전소를 건설한 다음부터 수질오염이 심화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94 년부터 환경부, 한국전력 그리고 강릉시와 평창군이 함께 모여서 대책회의를 할수 있도록 네번에 걸쳐 주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강릉시와 한전의 서로 다른 주장에 따라서 환경부가 제시한 도암호의 선택적 취수시설이 완공된 다음에 수질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하고 잠정적으로 지금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는 '94년 12월 평창군으로 하여금 송천유역의 수질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폐수시설 6개소를 철저히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횡계에 오수처리장 150t짜리 저장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잘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평레저에 오수처리장을 증설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3,000t 규모에서 6,000t 규모로 증설하는 것으로서 금년에 설계가 마감되었고 '97년도에 증설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횡계 명태덕장 어류세척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강릉 남대천 수질개선은 강릉시에서 한전사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송 천과 강릉 남대천 수질개선 대책과 아울러서 강릉 농조가 소유하고 있는 오봉댐과 발전방류수의 용수교환 사업이 추진되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경포호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 경포호는 호수주변에 각종 업소가 밀집되면서부터 수질오염이 급속히 심화되고 있고 또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늪지로 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초와 퇴적물 등이 쌓여서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현상입니다. 경포호를 살리기 위하여 '91년부터 총 89억원을 투자하여 퇴적오니 준설과 오수 차집관거 그리고 호안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전 구간에 낚시를 금지하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화사업만으로는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관계전문가에게 용역을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보고서가 확정되면 재원대책과 함께 수질개선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숙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김동열 의원님과 손숙자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김동열 의원님께서 농어촌 여성복지와 관련하여 도내의 여성단체수와 각 단체에 지원된 사업과 예산 그리고 총 여성단체 중 농어촌 여성단체수와 농어촌 여성들의 지위향상 대책, 강원여성발전 6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내의 여성단체는 도 단위에 22개단체 시군단위 277개 단체가 조직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솔선참여 활동하여 건전한 사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지원은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 등 6개 단체에 3,4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주부 환경보전사업, 전통문화교류사업, 농촌․도시여성 하나되기 사업, 농촌부녀자 소양교육 등이 되겠으며 농어촌여성복지 사업과 건전생활 계도사업을 여성단체를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농어촌 여성단체로는 새마을 부녀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생활개선회, 여성농어민 후계자 모임 등입니다. 이들 단체에서는 농가 가정생활 개선 선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소득 사업을 추진, 농어촌 여성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농촌․도시여성 하나되기 운동으로 농촌지역 155개 여성단체와 도시지역 117개 여성단체가 자매결연을 맺어 농산물 팔아주기, 농촌 일손돕기, 농촌여성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생활개선회원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의 이동여성회관 운영, 소양교육 등 12만여 농촌여성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도시, 농어촌여성 연찬회를 3일부터 오늘까지 속초지역에서 실시하면서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교류하는 자리를 지금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농어촌 여성들의 지위향상 대책으로는 농어촌 여성단체, 도시군 여성단체 협의회에 참여하여 농촌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며 농촌․도시지역 하나되기 운동을 지속화하고 시군단위 여성복지 상담소를 강화하여 농어촌 여성들의 고충을 해결하며 농어촌 여성단체를 통한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과 농촌여성 교육을 강화하여 농촌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여성발전 6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비전 21을 뒷받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 복지증진 등 종합적인 여성발전 방안으로 '96년 6월에 강원여성발전 6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강원여성의 정신적 지주가 될 강원여성헌장을 제정하고 강원도여성 향토교육관을 설치 운영하며 여성취업알선 창구설치 운영, 평등 부부상등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 여성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영 등입니다. '97년도 시행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동열 의원님께서 농어촌지역의 노인복지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재가 노인복지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태와 시군의 경로당 운영실적,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노인 대책 및 경로식당 운영실태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고도산업 화에 따른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화 과정에서 농어촌지역의 노인문제에 대하여 의원님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156개의 게이트볼장을 운영하며 그 동안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불우영세노인을 위한 틀니 시술을 하였고 내년에는 녹내장, 백내장 등 안질환 시술사업과 읍면동 에 노인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노인의 건 강문제와 취업상담 등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군별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는 답변에 앞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1,401개소의 경로당이 등록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농어촌 지역이 73%를 점하고있고 개소당 연간 69만 7,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111대를 구입 보급하여 건전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로당이 운영 주체가 되어서 유휴지 등을 활용 농작물 재배와 한우 공동 사육으로 그리고 공동작업장 157개소를 운영해서 노인의 여가선용과 소득기회부여라는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보람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경로당 25개소를 신축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으며 시군에서는 읍면 중 농어촌 지역을 우선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수 식당은 도내에 45개소가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4억 4,500만원이 지원되어 32만여명의 노인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재가복지사업으로는 도내에 춘천, 동해, 속초 등 3개 기관에서, 3개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불우노인 480명에게 가사지원과 개인활동보조, 신상상담 등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여 낮에 돌보아 드리는 주간보호 사업과 일정기간 입소하여 보호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 보호사업을 통하여 재가노인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주신 농어촌지역에 있어 노인복지 증진대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가 이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손숙자 의원님께서 여성인력 고용할당제 내지는 여성인력 채용목표제 등 여성이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고용 평등확산을 위한 제안으로 이해하고 정부의 제도개선추진과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차별을 개선하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하여 남녀고용 평등법, 여성발전 기본법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위한 세계화 추진 10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확립하고 여성인력을 사회참여 확대로 도모하기 위해서 근로복지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10월을 남녀고용 평등의 달로 선정해서 ´95년도부터 행사를 개최하고 금년에는 채용에서의 남녀평등을 주제로 여성채용박람회, 지역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25만4,000여명으로 약 50%가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여성의 취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군 및 여성회관에 여성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취업희망 인력 및 인력소요 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을 위하여는 아까 내무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명 이상의 공무원을 채용시 10%에 해당하는 여성인원을 할당제로 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0년까지 20%로 상향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성취업 실시확대를 위해 기능교육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손숙자 의원님께서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수용보호시설을 설립할 의향과 맞벌이 가정아동의 건전육성과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장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말 현재 강원도내에는 3개 소의 전문성폭력 상담소가 있으며 이곳에 피해상담 건수는 225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피해여성 중 수용보호 및 심리적 안정 치료가 필요한 여성은 현재미혼모 시설인 춘천 마리아의 집에서 일시 보호하여 상담실시와 정신적 안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지할 때 성폭력 상담소 를 확충하며 상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 등을 계획하고 일시 보호시설 건립을 위해서 시군과 협의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확충에 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시장, 군수가 운영하는 공립보육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및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 35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도내에 1개소로서 원주 삼양식품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삼양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시설에 비해서 직장보육 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것은 시설의 설치와 교사 인건비, 운영비 또한 사업주가 전액부담하여야 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주가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관계로 공립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및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을 계속적으로 확충하여 맞벌이 가정아동의 건전육성과 여성 사회참여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권장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농정산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명기입니다. 선복기 의원님과 김동열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복기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은 선진기술농업, 다품종 고품위 생산농업수출농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견해와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후속지원과 자금을 증액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농정시책 방향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농업은 선진기술농업과 우리 도 특성을 살림 차별화 농업을 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강원농정은 정부의 시책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우리 도만의 청정성과 고냉지 등 지역여건을 살리는 특색농업을 육성하여 차별화, 특성화시켜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 지원자금을 증액할 용의에 대해서는 농어민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자금은 1인당 1,500만원에서 3,000 만원까지 연리 5%에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되고 있습니다만 후계자자금 규모가 적다는 요청이 반영되어서 '97년부터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증액 지원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도 농어민후계자는 총6,131명 중 전업, 이주, 사망 등으로 그 동안 874명이 중도 탈락되었으나 '93년 이후의 탈락자는 25명뿐으로 점차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추세에 있음을 말 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의 후속지원에 대하여는 농어민후계자가 요건을 구비하면 전업농 선발이 가능하고 전업농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5,0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억원까지 상향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단계적 육성에 따라서 규모화 영농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농어민후계자로서 전업농가로 선발된 농어가는 도내 전체 전업농어가 1,917명 중 73%에 해당하는 1,407명이 농어민후계자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동열 의원님께서 농산물이나 전통가공식품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상표권 논란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향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과 우리 도 농특산물 및 전통가공식품의 고유상표 등록출원 현황과 상품권을 획득한 품목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향토 지적재산권 보호실태는 봉평 막국수의 경우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소중한 우리의 재산권이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특산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농가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바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11월 26일 도와 한국지적재산관리 재단이 공동 주관하여 향토 지적재산의 권리화 및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적재산의 권리와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적재산 권리화를 위하여 강원도 농특산물 고유상표를 개발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하였으며 그 동안 생산자단체나 또는 가공업체의 자기상표출원 및 등록사항은 설악치커리나 철원 삼지구엽초, 강릉 갈꼴산자, 정선의 황기 등 도내 37개 업체에서 291개 품목이 상표등록 출원하였거나 상표권을 획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공업체 및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자기 상표개발 및 생산자의지적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와 한국지적관리재단이 협조하여 '97년 상반기 중에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에 교육을 실시하여 지적재산 권리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또한 농수산물의 지리적 명칭사용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공동브랜드를 개발 활용 관리해 나가겠으며 청정농산물로 품질 인증된 41개 품목 119건에 대해서도 상표등록을 통하여 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희 산업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최명희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손숙자 의원님과 심상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숙자 의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취임 후에 농공단지 입주실적과 첨단산업의 유치성과 및 앞으로의 기대치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 7월부터 현재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춘천 퇴계농공단지를 비롯한 10개 단지에 32개 업체이며 '96년 11월말 현재 도내 23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3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동안 분양이 저조했던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 소재 농공단지의 경우는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장기저리 융자지원 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연내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입주 수요가 많거나 입주 완료된 철원, 삼척, 태백지역 등은 '97년도부터 추가 조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유치를 위하여 수도권소재 대기업과 재경 도출신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2월 중에도 폐광지역 개발과 관련한 민자유치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횡성에 한라그룹, 동신그룹 공단과 원주의 한솔그룹이 첨단과학 산업연구단지를 신청 중에 있으며 원주 중소기업 전용공단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조성결정 계획이 통보되어 조만간 시와 구체적인 협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상기 의원님께서 당면한 현안과제의 하나로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으로 최근 5년간에 도내 자동차등록 대수가 약 20만대 나 증가하여 '96년 11월말 현재 우리 도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32만여 대에 달하고 있어 주차시설의 확충이 주차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도에서는 '92년도부터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까지 13만 3,000면을 목표로 하여 추진해 온 결과 '96년 9월말 현재 도내 주차장은 7,011개소에 14만 5,000면이 조성되어 전체 자동차등록 대수의 45%에 해당하는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2차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민영주차장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의 용도와 민영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범위를 확대하고 대형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도 강화하여 주차 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교통혼잡 지역에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여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진철입니다. 선복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 지구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개발추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부터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서 등산로 정비, 진입도로 확포장, 주차장 및 야영장 조성 등의 일부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집단시설지구 개발과 기존 불량시설 정비 등은 착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도에서는 그 동안 누차 개발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도 자체 계획으로 소금강지역과 연곡지역을 연계 개발하기 위해 용역비를 확보하는 한편 소금강 지구에 대한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중앙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북한의 호전성에 대한 대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장공비 침투지 역내에 안보사적지를 건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안보사적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비침투지역인 강릉시 안인진리에 안보전시관, 전망대, 현장보전 시설 등을 추진하고 동시에 7번 국도를 4차선화 계획을 강릉시와 협의하여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행정부지사께서 답변을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관계 부처에서 '97년도에 안보사적지 조성과 관련한 용역비와 7번국도 4차선화를 위한 용역비 등이 우선 지원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주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주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선복기 의원님, 손 숙자 의원님, 심상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선복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도내 도로변의 대부분은 관광자원이고 현재 도로변이 관광성수기에는 외지상인들이 몰려와 폭리를 취하는가 하면 쓰레기로 오염시켜 공해문제가 대두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국도 및 지방도 도로변 이용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물으셨습니다. 도로변 관리에 대해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여 장래 도로확장을 위한 확보공간의 구조의 손괴방지, 도로변의 미관보전 및 도로교통 위험을 방지하는 등 도로유지 관리와 도로변 환경 및 이용자 편의와 주민소득을 위하여 도로변 휴게소 및 주유소 등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성수기에는 도로변에 외지인들의 이동식판매행위 및 도로 이용객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및 방치 등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노점상 단속인원의 절대부족으로 이동식노점상 등은 실질적으로 단속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속적인 단속계획을 마련해서 도로변에서 이동식 노점상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이용대책으로는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도의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현재 농수산물 직판장을 도로변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변의 굴곡개량이나 도로 직선화로 발생된 공지대에 이용편의시설, 휴양문화 시설인 휴게소, 농산물직판장, 토산품판매장,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그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과학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도차원의 추진대책은 어떠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는 강릉시 대전동 및 사천면 일원에 333만 3,000㎡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지난 행정감사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사업개요, 추진경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므로 추진 내용 중 중요한 사항과 도 차원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91년 11월에 지정 승인이 되어 사업시행자인 강릉시장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입주업체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착수가 지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강릉시와 도에서는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95년 이후 도와 도의회를 비롯한 강릉시, 강릉상공회의소 등 4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 국가산업단지로 변경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과학기술처 등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국가산업단지로 변경은 불가하고 국가산업단지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내년에는 강릉, 오창, 대전, 전주 등 4개 과학산업단지에 국비지원 계획이 반영되었다는 내용을 통보 받은 바 있으며 본 강릉산업단지에는 20억원이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릉시장이 '94년도부터 금년까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99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97년도에도 추가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전기, 폐수시설 등 기반시설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대체 농지조성비 등 8종의 각종 부담금 전액을 면제하는 한편 도로 및 녹지확보율을 낮추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경감됨은 물론 단지조성비 절감에 따른 분양가도 많이 인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착공을 위한 실시계획을 조기 승인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렵하여 '97년에 1단계로 사천지구 21만 4,000평에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함으로서 사업추진을 가시화 하여 촉진하는 한편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투자 회수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도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관련 부처에 건의함은 물론 긴밀한 협조로 강구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사업착수와 더불어 과학신소재, 정밀화학, 정보산업, 해양관련기술 연구단지 등 기업유치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의원님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5,000만평 추가해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해제지역의 활용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도내 전체면적 1만 6,872㎢의 17%인 2,959㎢로서 지역별로는 군사분계선 남방 20㎞ 이내의 지역인 철원군 등 6개 시군에서 98%인 2,893㎞가 지정되었고 개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38개소에 2%인 66㎢ 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도에서는 행정쇄신위원회국방부 등 관계기관을 통하여 해제 또는 완화를 꾸준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14일 국방부 주관으로 합참, 사단급 이상 지휘관과 화천군수 등 접적지역 5개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시설 호보법 개정에 따른 시연행사를 갖고 각종 지역현안사항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보호구 역내 규제완화를 위하여 법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사분계선 남방 20 ㎞에서 15㎞로 노선 설정범위를 축소하고 개별 군사시설 통제구역을 부대 울타리로부터 500m를 300m로 축소하며 주택 및 기타 구조물의 신증축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농업용 조립식 가설건축물면적을 100㎡에서 500㎡로 대폭 상향조정이 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1억 5,000만평 추가 해제 보로사실은 민통선 설정범위가 20㎞ 에서 15㎞로 축소 조정됨으로서 민통선이 최하 5㎞이상 북상으로 올라가게 됨으로 언론에서 보도된 것으로 구체적인 해제지역과 면적은 국방부에서 조정작업이 끝나면 내년 중순쯤 통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접적지역 시군에서는 해제지역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개정에 따른 추가 해제지역에 개발예정지역안보관광 예정지역, 집단취락지역 등 지역개발과 소득증대사업 지역을 최우선 해제토록 관할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해제지역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부적정한 지역은 용도지역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지역개발 등 토지이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규제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 부문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주요도로망 확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81.1%가 임야로서 험준한 산악을 이루는 지형적 여건과 빈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타 도에 비해서 도로망확충 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95년도말 현재 도로는 총 7,001㎞ 중 포장도로가 4,522㎞로서 포장률은 64.6 %입니다. 전국평균 76%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도가 98%, 지 방도가 66.2%, 시도가 57%, 군도가 33%의 포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통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망확충은 시급한 실정으로 제3차 국토종 합 개발계획의 전국도로망 체계 재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도로망 확충사업은 먼저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사업은 원주～강릉간 114.4㎞를 '94년 12월 착공해서 2000년 11월까지 추진될 전망이며 그중 원주～횡계 구간은 '99동계아시안게임 이전인 '98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 4차선 확장 및 건설사업은 97.8㎞로서 춘천～원주, 원주～도계간은 '96년 3월 착공 2000년 11월까지, 원주～홍천간은 '96년 8월 착공 2001년 8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철원까지 50㎞의 구간연장에 대해서도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고속도로 속초～동해간 4차 선 건설사업은 강릉시와 양양군 경계인 현남면에서 동해까지 56㎞를 '97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8년 착공 200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남에서 속초까지 55㎞는 '97년도 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 동해고속도로에는 동해～삼척까지 16㎞의 계획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삼척까지 16㎞를 연장해서 동시에 시공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간선망의 확충사업으로는 민간자본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하남～춘천간 민자사업을 '96년 2월 20일자 재경원에서 지방사업으로 선정, 현재 경기도와 시설 사업 기본계획을 혐의 중에 있으며 동서고속도로 서울～홍천～양양까지 총 180㎞는 '96년 2월 20일자 재경원에서 '97, '98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 고시되었으나 '97년도에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확정이 되도록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비로 시공되고 있는 국도 7개 노선 210㎞는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도로망 확충사업은 '96년 7월 19일자로 신규 지정된 국가지원 지방도는 미시령 터널 등 5개 노선 37.5㎞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어 '97 하반기에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한 시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7개시에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원주, 동해 2개시는 금년도에 30.5㎞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97 하반기에 국비지원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외의 5개시 85.3㎞는 '97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으로 지역간 도로망을 연결하기 위하여 지방도 14개 노선 37.2㎞와 군도 110.7㎞, 농어촌 도로 12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 간선도로망과 고속도로와 국도의 골격을 유지하고 더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위하여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등 상호 효과적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우선 순위에 의한 연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나감으로서 지역의 균형적발전과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창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익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익입니다. 선복기 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의 경우 연간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설립취지와는 달리 기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는 지역방재 구심조직으로 도내에는 199개대, 6,276명 이 시읍면 단위로 고루 분포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선각자적인 봉사와 신망을 겸비한 참신하고도 활동력이 뛰어난 희망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행동강령은 지역내 각종 재난예방과 사고현장 수습활동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부담을 감수해 가면서 자기 한 몸 기꺼이 바치겠다는 굳은 신념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생업을 뒤로 한채 지역방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살신 의용동호의 역군이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가 중요함을 인정하지 못한 바 아니나 무보수라는 조직의 생리상 생업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려움도 적지 않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화재진압을 주축으로 한 단순 활동에서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불감시원지정 등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의용소방대 운영 주체를 광역소방 체제에서 시군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조직의 성격으로 볼 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층에 있는 대원과 부실대원을 정비해 나가면서 소속만 가지고 있는 대원이 아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참신한 사람으로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익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준비대회지원단장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현재 단장이 공석이므로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 질문에 대한 1 차 답변을 마치고 질문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보충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열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님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하오니 도내 1,401개소의 경로당을 시군별, 읍면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제에 농어촌 여성단체 중 여성 농어민후계자는 그 명칭이 변경되어서 한국여성농어민 연합회로 농림부에 정식으로 사단법인 등록을 하였으므로 이후 복지여성국에 여성농어민후계자라는 명칭은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 전국에 농어민후계자 연합회도 한국농어업경영인 연합회로 지난해 8월 개명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님께 질문이 아닌 건의와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가 지난번 조직개편을 한 목적중에 중요한 것은 WTO체제 출범과 전면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경쟁력 있는 세계적 산업으로 발전시킴은 물로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고 도정구호에 걸맞는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실현시키기 위한 효율적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SOC 부족 및 지리적 여건 때문에 2차 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타 시도보다 과중한 물류비용 등 열악한 여러 가지 여건상 중소기업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상호보완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 3차 산업을 주관하는 관광문화국이 신설된 점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도민이 전체 도민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농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금 과중한 업무 등으로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조석 지변하는 농업정책과 경직된 사기는 한번쯤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승진이 그들의 희망이요 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업직들의 승진 적체와 농업지도직들의 지방직화와 관련한 직급조정 등 사기앙양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서 그들 앞에 공개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또한 농림부에서는 지난 '95년 1월 환경농업과를 신설하였으며 현재는 환경농업국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청정성의 대명사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 중소농 규모의 농업형태가 많아 규모화에 의한 가격경쟁력보다는 안전성과 고품질에 의한 비 가격 경쟁률을 높여야 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환경농업 전담부서 설치는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직에 대한 부족하나마 후속인사 사항이 있었다라는데 대하여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농업계 신설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에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부정적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저희 의원들은 긍정적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 중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환경농업계 신설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도정질문 부분 중에서 답변 과정에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추가 질의하고자 하오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원주종축 장 부지에 원주시 동부 우회도로 개설건 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문 취지와 상이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원주 출신 의원으로서 동부 우회도로 개설로 낙후지역이 개발되는데 제동을 거는 양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 취지는 여기에 제가 지적도면을 지참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이렇게 정 중앙으로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정 중앙을 관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 중앙을 관통할 때 용도에 따라 매각대금에 불리한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96년도 세입편성 과정에 사실로서 도 재정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주시에서 매각을 하거나 타 개인기업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사용 용도에 따라 불모지로 땅이 전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간 모서리로 도로선형을 변경하면 부지사용 가치도가 다양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내용을 질의한 것이며 현지 재조사해서 도로선형을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지 이렇게 우회도로를 내서 낙후지역을 개발하는데 그 개발되는 요인을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있는 공무원이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적어도 현지에 한번 답사를 해서 이것이 '95년도에도 매각이 안되어서 불용액처리가 되어서 넘어왔고 또 금년에 세입편성을 해서 둔내종축장 부지개설을 하는데 꼭 써야만 할 요인으로 보아서 올해는 꼭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 중앙을 내서도 우리가 파는데 지장이 있으면 도 재정에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누가 사더라도 용도에 따라서 불모지의 가치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한번 현지 재조사를 할 의사가 없느냐를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마치 동부 우회도로 개설해서 원주지역 낙후지역이 개발되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제동하는 양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유재산부분담당자가 확실히 이것은 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계속해서 서로 이해되었을 때까지 한번 질의를 한다면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잘 했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한번 모서리로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모서리로 해서도 이 땅 전체 살린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으로 나갈 때 여러 사람 개인 땅이 걸리니까 사용 승낙서를 받고 귀찮으니까 강원도 땅 일부를 딱 잘라버리면 사용승낙 한군데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밖에 생각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문한 것인데 한번 재조사할 용의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기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강원도정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문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행에 따라 직접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내일 답변 시에 하도록 하고 서면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추후에 관행에 따라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질문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선 부지사님 이하 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오랜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휴식과 교육청 소관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오늘도 네 분 의원님께서 본도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는 어제와 같이 교육감이 제가 답변드리고 그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복기 의원님께서 강원교육 수준에 대한 평가자료에 의하면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가 수치상으로는 타 시도에 비하여 월등하게 교수여건이 좋은 바 교수여건에 비례하여 교육의 성공 수준도 타 시도에 비하여 월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와 실질적인 교육성과로 발전시킬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중고 각 21.5명, 19.3명, 16.9명이며 학급당 학생수는 29.1명, 44.8명 등으로 타 시도에 비해 다소 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성취수준은 교사당, 학급당 학생수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문화와 환경, 가정환경, 보이지 않는 잠재 교육과정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본 도의 교육여건이 타 시도에 비하여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동안 본 도에서는 교육성취도 향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활동의 활성화, 학생 능력에 따른 개별화 교육추진 자기주도적 학습여건조성, 학생수에 의한 교수학습 방법개선, 지역특성에 따른 소규모 학교운영의 내실화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와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던 바 초중등 교육전반에 걸쳐 내실 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거듭함으로서 시도 교육청 종합평가에서 본도 교육청이 최우수 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도 교육청에서는 매년 획기적인 교단지원을 통하여 모든 학습환경을 선진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교원연수를 강화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개별화, 개성화 교육에 박차를 가하여 21세기에 대응하는 애향심이 투철한 강원인 육성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열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운영에 있어 도시학교의 1학교 2교감제의 문제 및 대책과 교감선생님들의 역할과 도교육청 산하 1학교 2교감제 학교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교육법시행령 제39조의 2항 신설에 의해 43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복수교감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수교감의 역할을 보면 업무분담에 따라 교무주임, 연구주임, 과학주임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교무담당 교감과 국민윤리주임, 환경주임, 체육주임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생활지도 담당교감으로 각각 업무를 분장하고 상호 협조 지원체제로 교장을 보좌하며 학교경영에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복수교감의 학교배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경력이 많은 교감과 경력이 적은 교감을 복수교감으로 동일교에 배치하여 업무 추진면에 있어 상호 보완 협조토록 함으로서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본도의 복수교감 배치현황을 보면 춘천시 부안초등학교 1개교, 원주시 명륜, 치악, 태장초등학교 3개교 그리고 속초시 교동초등학교 1개교로 총 5개교에 복수교감을 배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손숙자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교육개혁안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학생부의 성적반영은 지원자들의 눈치작전, 부정입학 등의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이 제도의 실행과 관련된 견해와 그리고 우수교원 확보법의 실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제도의 새로운 도입은 종래의 획일적이고 단순한 학생평가를 실시해 오던 종합생활기록부 제도를 지양하고 과목별 석차, 봉사 및 단체활동 등 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 그리고 활동상황을 기록하고 그것을 상급학교 진학시 반영케 함으로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생의 잠재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과정에서 교사의 주관적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일부 여론에 따라 교육부에서 기록내용과 방법이 객관화되도록 여러 번 수정 보완하여 내신성적에 반영시키는 부분은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물량중심으로 기록하게 함으로서 기록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되게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듯 학생부로 인한 부정입학과 같은 비리 등은 시정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제의 빠르고 공정한 정착을 위하여 학교단위의 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한 학생에 대한 기록확인의 과정을 여러 관계자를 거쳐서 확정하게 하는 등 업무처리에 추호의 착오도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법제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경제적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서 우수한 인재를 교직에 유인하고 교원들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2세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 등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교육부에서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을 '94년 8월에 추진하려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96년부터 '98년까지 GNP 5%의 교육재정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동 재원으로 근무여건 등 교육환경개선과 교원의 처우개선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서 향후에는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어 우수교원 유치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추진 추이를 보아가며 별도의 우수교원 확보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동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상기 의원님께서 도 본청 과장의 장기보직 인사로 동료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인사원칙상 도본청 과장의 전보기간 그리고 본청과 일선기관 소속공무원의 인사평정이나 전보기간 등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 소속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 보직 인사관리는 본도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 본청 지방 4급과 장의 인사관리는 앞서 설명드린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의 적용대상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 과장의 재직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과장보직자의 재직기간은 최장 4년 2 개월에서 최단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5년도 도본청 과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재임용된 이후로 제일 오래된 과장의 재직기간은 1년 8개월입니다. 단기순환 전보가 업무의 침체를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적정기간 보직관리 역시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능률적인 직무수행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면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본청과 일선기관 소속공무원의 인사평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하여 경력평정과 훈련성적 평정은 동일하게 평정하고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담당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차이를 두고 있으나 공무원 개인의 실적과 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과 일선기관의 소속공무원의 전보기간 차이를 보면 1급지, 춘천, 원주, 강릉, 속초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10년 이상 근무자는 순환전보토록 되어 있으나 도 본청에서 보조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하도록 보직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5급 이상 공무원은 동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본도 국장들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억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김주억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복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치원 원장의 자격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에 검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와 추천을 받아 원장자격을 취득할 사람은 몇 명이며 일정기간 유치원을 운영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를 구제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 중 교육자격검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강원도 교육자격검정위원회를 설치, 교육자격검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교육법 제79조 제2항 별표 2의 유치원 원장자격기준 중 제2호인 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검정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임을 받지 못하여 현재로서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천 검정에 의한 유치원 원장자격취득자는 총 50명이며 현재 3명이 자격인가 추천검정 원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 교육청에서 올 때에 결재를 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3명도 심사 추천 결의가 되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정기간 유치원을 운영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일지라도 자격을 취득하려면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별표 1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가 추천기준에 해당되어야 추천할 수 있으므로 우선 자격취득을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를 이수하도록 권장하거나 유치원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장으로 임용하여 교육경력 3년 이상이면 우선적으로 추천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자와 운영자와 도교육청간의 협의하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숙자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교육환경이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바 초등교육의 경우 교사 평균 수업시간이 주당 28시간으로 행정업무, 특활지도 등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기대하기에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의 경우 정규수업 외에 공문서 처리, 보조장부정리, 방과 후 특별지도 등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보고문서의 통제를 강화하여 공문서 유통량의 감축, 지시공문의 억제, 분교장에게 공문서 안 보내고 본교에서 공문서 처리 등 파급범위의 제한, 장부의 통폐합 등으로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31% 행정업무 전산화를 2000 년에는 전 학교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과 전담교사 배치기준을 현재 4학년이상 3학급당 0.75인을 1명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초등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를 낮추어 줌으로서 교사들이 교수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숙자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교과전담 교사제를 실시하여 과중한 수업부담을 해소하여 알찬 교육이 이루어질 때 과외가 근절되리라고 보여지며 사교육비가 교육부 예산보다 많은 수처라면 우리 교육은 학교위주의 교육이라기보다는 과외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전담 교사는 교육법 시행령 제37 조 2항에 의거 예체능, 기타 교과전담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산정기준은 4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씩으로 본 도내에 426명을 배치하여 수업부담을 경감시켜 수업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학생의 소질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본 도에서는 '96년부터 방과 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현재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89%이며 참여학생은 10만 5,000명으로 38.1%에 달하고 활동영역은 영어, 수학컴퓨터 등 50여 과목을 운영하여 외부과외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도에서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1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교육비 부담과 과외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며 교과전담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원인사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하신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영어교사 확보실태 및 부족시 그 대책과 교재와 부교재 등 교육비 부담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는 아닌지와 그밖에 제반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사 확보를 위해 '95학년도까지 영어연수 이수자는 842명이며 '96학년도에 해외연수자 20명, 영어일반연수 615명, 심화과정연수 445명을 포함하여 1,922명 이 영어연수를 이수함에 따라 '97학년도 3학년 706학급의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교재와 부교재 등 학부모 부담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적용되는 3학년 영어교과서와 지도서는 검인정 교과서로서 교육부에서 모두 무상 공급되어 부교재에 대한 걱정은 없게 됩니다. 교과서 선택은 교육부에서 선정한 12종 의 교과서 중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주문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면 학생이 전학을 갔을 때 교과서와 같지 않을 경우 학부모가 교과서 공급소에서 구입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담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 학부모가 교재를 활용하여 자녀를 지도하고자 할 때에는 교사용지도서와 보완교재인 영상제작물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의 대책으로는 학교에서는 전입생을 고려하여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교과서를 준비할 것이며 다만 학부모 개별로 구입하는 교사용 지도서와 보완교재의 구입에 대한 학부모의부담을 최소화하는 홍보활동을 학교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96년도 영어교육을 위한 교단지원으로는 27개교의 어학실 설치에 7억 1,400만원, 29인치 TV 수상기 809대 8억 7,745만원, 실물화상기 763대에 13억 7,340만원 총 29억 6,485만원이 지원되었으며 '97년도에는 학급마다 어학실습용 녹음기 706대, 3억 5,300만원을 확보하여 '97년 2월 중 보급계획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도내 각 초등학교에 연말이 되면 각종 성금을 모금하고 있어 학생들간에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사례가 있다면 사실 여부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에 연말을 기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현황은 국군장병 위문금이 810만 5,010원, 불우이웃돕기 710만 6,400원, 사랑의 빵 나누기 755만 7,885 원, 사랑의 쌀 모으기 499만 8,910원 총 2,776만 8, 205원입니다. 모금액은 학생 1인당 300원에서 많게는 1,000원씩 성금한 사례가 있으나 학생들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물의를 빚은 사례는 없습니다. 학교에서의 성금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돕는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학생 정서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이를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기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도내 각급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의 중병으로 인하여 근무에 충실하지 못한 교직원이 있어 학부모, 동료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는 바 그 교직원이 있는지, 있다면 직급별, 학교별, 행정기관별 내역과 이에 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체상 불편하여 근무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교원은 현재 중등은 한 분도 없으며 초등에는 교장 2명, 교감 2명, 교사 3명이었으나 '97년 2월 28일자 명예퇴직예정자 72명 중에 포함되어 있어 동료와 학부모의 빈축을 사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심상기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초등학교에 사범계의 교육대학, 비사범계 열간 차별화가 심하여 교육대학 출신이 아니면 교장, 교감승진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앞서서 강원도내 초등학교의 전체교원 5,870명 중 사범계 출신이 5,067명, 비사범계 출신이 803명으로 14%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의 비율을 출신별로 살펴보면 교장이 425명 중 사범계가 387명, 91%, 비사범계가 38명 9%이며 교감의 경우도 430명 중 사범계가 397명, 92% 비사범계 33명, 8%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교장임용 43명 중 사범계가 36명, 비사범계가 7명으로 1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장, 교감의 승진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여 경력, 근무성적, 벽지점수, 연구점수, 기타 가산점을 합산 평정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승진명부 서열에 의하여 승진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명부를 작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절대차별대우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기 의원님께서 끝으로 질문하신 학급수에 따른 교감정수제 도입시 시행되면 강원도 실정으로 보아 교감정원이 초등, 중등, 고등학교 별로 감축되는 인원 및 감축인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교감의 직무대행은 교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행하도록 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법 중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여 교육부 제1996-56호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할 경우 본도는 초등 5학 급이하 149개 학교로 초등학교 교감 149명이 감소되며 36학급이상 복수교감으로 11명이 증가하여 전체 138명이 감축되며 중등의 경우도 5학급이하 63개교 중등교감 63명이 감소되며 30학급이 상 복수교감으로 14명이 증가하여 전체 49명이 감축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도 교육감 회의시에도 관련법령 제정의 백지화와 대안으로 교감이 담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지상발표에 의하면 지난 11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소규모학교 교감제 폐지 개정법률안이 부결되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익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복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유치원의 운영활성화 대책으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줄 용의와 보조가 어려울 경우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 원비를 자율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유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도내 유치원은 총 447개원이 설립되어 697학급에 1만 8,117명의 원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립유치원은 144개원 336학급에 1만 372명이 취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은 공교육화 되어 있지 않아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나 교원연수 여비는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연 동화대회 행사비 지원과 각종자료 개발보급 및 장학지도를 통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인화된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할 때에는 경영자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96년 9월 1일부터 월 7만 3,000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유치원 실정에 맞게 책정하고 있으며 특히 '97학년도부터는 사립유치원별로 학부모와 협의하여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현재 45%인 5세 아동의 취원 율을 2005년까지 100%로 높이고 교육예산의 0.98%인 유아교육 예산을 5%로 확대하며 5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을 1년 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관계법에 명시하여 기본학제에 편입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유아교육체제 개혁과제연구안을 제시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계속하여 교원연수경비, 각종 행사비 및 교육자료개발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수업료는 학부모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앞으로 교육개혁위원회의 유아교육개혁안이 확정되면 유치원 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더 한층 질 높은 유아교육이 될 것입니다. 다음 손숙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직원 수련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강원도 교직원 수련원은 '97년 7월 10일 개원을 목표로 강릉시 주문진읍 항 호리에 건립 중입니다. 그 설립목적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해변지역에 수련시설을 마련하여 도내 교직원 및 가족들의 심신수련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그 규모는 콘도형 5층 건물로 총 41개 객실에 15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이용대상은 도내 전 교직원과 가족이고 이용시기는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레저문화가 보급 정착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손숙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비 중 교재교구비에 투자한 금액의 예산구성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학교 직접교육비는 735억여원이 며 이중 각급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기본 운영비는 361억 9,1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재교구비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의 정상운영과 기초과학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일반 교재교구 구입비로 각급학교의 규모에 따라 본교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씩, 분교는 300만원씩 총 56억 7,600만원을 기초과학 교재교구 구입비로는 본교는 200만원, 분교는 100만원씩 모든 학교에 총 13억 2,100만원을 체육교구 구입비로 초등학교 본교당 50만원씩 2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교재교구 구입비는 총 72억 1,000만원으로서 학교기본 운영비에 20% 수준이며 이와는 별도로 제6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육자료 등 각 교과별 필수적인 교구를 지원함으로서 일선교단에 교육기자재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96년도 지원수준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고 특히 기초과학 교구구입비를 50% 인상하여 교당 300만원을 지원함은 물론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기 교재 및 방과 후 특별활동 교구 등을 지원함으로서 열린학습과 교육과정의 개선 및 운영의 다양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김주억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 소관을 초등교육국장인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제 추가 질문하신 원종익 의원님의 양해로 어제 추가 질문에 대한 것은 오늘 원 의원님께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선복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폭력 증가추세와 관련하여 도내 학교폭력현황이 작년도 대비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 및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원폭력 문제는 해마다 그 질이나 양적인 면에서 심화 확대되는 추세였으나 '95년말을 고비로 이제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95년 11월 27일 범정부적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에 때맞추어 우리 교육청도 학교폭력 근절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매월 1회씩 학교폭력 추방대책반을 정기적으로 운영 추진상황을 평가분석 후 대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96년 5월 13일 내무부도 학교폭력 근 절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개월여 동안 지방단위 교육, 경찰, 행정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도지사, 교육감, 경찰청장, 검사장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95년을 학생사안 근절의 해로 설정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주력하여 왔으며 '96년은 폭력없는 학교만들기의 해로 정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701개의 학교폭력 근절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지역에 교외 합동순찰반 조직운영, 17개 지 역에 선도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생선도를 위하여 6개 민간단체도 지원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책자 3,000부를 제작 공급하였고 홍보스티커 1만매, 프스터 2종 3,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폭력추방 캠페인도 3회에 걸쳐 전 도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수막 164개, 입간판 726개, 가정통신문 16만 5,861매와 전단 13만 6,823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9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학생비행이 1,532명이었으나 '96년 동 기간 비행학생수는 1,020명으로 33%가 감소되었고 도내 중고등학교 내에 불량서클 14개파, 141명을 해체하였습니다. 또한 교내 폭력 및 금품갈취 상습학생 26명이 구속되었고 학생이 아닌 학교주변 불량배 382명을 검거하여 도내의 학교폭력은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원폭력 근절을 위해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중점 추진해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 교사의 상담교사화로 집단 또는 개별상담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1교사가 10명의 학생을 책임지도하는 방향과 문제야기 예상의 학생들을 사전예방지도를 철저히 하고 담임 및 학교장의 훈화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덕성교육을 추진하면서 제자 사랑 10운동 등을 전개하여 학생들을 사랑으로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에게 전화 걸어주는 일은 물론 학부모에게 안내 계도문을 연 4회 발송하고 있으며 도내 전 학교가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는 등 인성교육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는 정부나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과업이라는 공동인식에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해 학생, 학부모가 마음놓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교육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7년도에는 바람직한 학생상 정립을 위한 학생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열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성교육 전반에 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에 대한표현이 부끄럽고 비밀스러운 것으로만 은근히 교육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지금까지 성교육은 교사의 자격증 제도도 없었고 교육과정이 정규교과로 편성되지도 못하고 생물이나 체육, 윤리 등을 담당하신 선생님들의 교과지도 시 관련단원을 통하여 지도하여 왔으며 양호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는 양호교사들이 주로 성교육을 담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밖의 학교에서는 특활시간을 이용하여 VTR테잎 또는 성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지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날의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성의식의 문란 현상이 걱정스러운 지경에 이르러 학교나 학부모의 적극적인 성교육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교육부가 '93년부터 대한가족계획협회를 성교육일반연수 기관으로 지정하고 매년 15개 시도에 5명씩을 배정양성함으로서 도내에는 4년에 걸쳐 20여 명의 교사가 성교육 지도교사로 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내 실정으로 태부족한 현실이어서 금년 12월 18일부터 12월 28일 까지 도내 성교육 지도가 우선 시급한 학교 105개교에서 지도교사 1명씩을 선정하여 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본도가 시행하는 사업이며 각급학교에 지도교사가 전원 배치될 때까지 매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남녀공학 학교의 성교육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성교육 연수에는 남녀공학 학교 교사를 우선 연수에 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재학 중 출산한 사안은 주문진실고 학생이 처음 있는 일이며 남자측 가정에서는 임신사실을 알고 있었고 즉시 양부모가 학교측에 자퇴서를 제출 결혼시키기로 합의하고 집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함께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97학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성교육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교육 교과목을 정규 교과목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성교육 교과서를 제작해서 각급학교에 공급함은 물론 이에 따른 보조자료도 제작 공급하여 양호교사 및 성교육 전담교사로 하여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9,000만원 정도를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열 의원님의 두번째 질의로서 도교육청의 세계화교육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국가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인력과 자본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이 자유로워졌으며 동시에 경쟁과 협력 또는 더욱 치열해진 세계화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를 살아갈 우리의 학생들에게 이에 대비한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고유문화를 이해하고 소중히 간직하는 것부터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학교 급별로 특별활동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학교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통 예절실 및 전통관 운영을 권장하고 있고 전일제 특활시간을 통해 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우리의 고유문물을 직접 익힐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정신의 바탕 위에 세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과 펜팔 교류를 권장하여 현재까지 2,228 명이 미국, 캐나다 등의 학생들과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명의 학생이 배낭여행을 통해 외국의 문물을 직접 체험한 바 있으며 170여명의 초중학교 학생들이 외국학생들과 미술작품 교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독서를 통한 세계문화 이해를 위해 중고등학교에 학급문고로 세계문화사 등 도서를 구입하여 학급에 비치활용하고 있으며 초중고교를 합쳐 19개 학교가 외국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20명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회화중심의 수업과 영어교사들의 영어회화 심화연수를 실시 중에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외국어 특활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7개 시군별로 영어 특활발표의 예선대회와 본청이 주관하는 영어 말하기대회 및 영어 촌극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우리 고유문화의 이해와 세계화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숙자 의원님의 첫번째 질의하신 여학생 등교길 출산, 가출 청소년 등 충격을 주고 있는 바 우리 교육이 성적향상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 결과이므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물질만능, 개인주의의 팽배 등 가치관의 혼돈으로 오늘날 우리 일부 청소년들의 방황은 실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들이 취업해서는 안될 유해업소에 공공연하게 취업이 되고 있는 사회의 모순이 청소년들의 가출을 부축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 교육이 성적향상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기의 건전한 인성을 개발하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유도하는 교육을 위하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교육기능 제고를 위한 학교급별 학부모 교육강화와 아울러 전통예절, 기초 질서교육 및 공동체의식 함양 교육을 강화해 오면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체로 다채로운 학예활동과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 건전한 학풍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전환해 가고자 합니다. '95년도에는 학생사안 근절의 해를 설정 운영하였고 '96년도에는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의 해 운영으로 사실상 학교폭력은 현저히 감소되어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에는 학생 제자리 찾기운동을 전개하여 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바른 일을 실천하는 도덕적인 인간, 남과 더불어 살 줄 아는 인간 교육에 교육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의원님의 두번째 질의로서 고교성적관리 프로그램은 그 내용이 부실하고 사용이 불편하며 성적의 조작도 가능하여 기본대책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있고 그 프로그램이 586 위주로 작성되어 486 이하의 컴퓨터에는 호안성이 없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성적관리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인적사항, 학적사항 이외의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교과학습 발달사항, 출결사항, 봉사활동 사항 등 입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사가 컴퓨터 조작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연수를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성적관리 담당교사외에도 모든 교사가 컴퓨터 조작에 숙달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성적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직원연수와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586은 물론 486 이하의 컴퓨터로도 활용이 가능하나 속도 상에 문제가 있을 뿐 호환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도내의 113개 고등학교에 586 컴퓨터가 이미 보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손숙자 의원님의 세번째 질의하신 춘천에 건립 중인 교육문화회관 활용방안 및 교육문화회관을 원주에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가칭 강원교육문화 회관은 춘천중 앙도서관이 노후되어 개축하여야 할 상황과 늘어나는 자료로 인원수용 공간확대필요성이 함께 대두되어 그 기능을 확대 운영하는 계획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은 기존의 도서관 기능에 교육의 역사적 자료를 전시하고 연구토록 하는 기능과 교육개혁 차원의 평생교육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 학생과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원주지역의 교육문화회관 건립문제는 소요예산이 내부시설비를 포함하여 120 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현재로서는 계획한 바 없으나 여건이 조성되면 타 시군으로 확대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심상기 의원님의 첫번째 질의하신 청소년 탈선 및 학교주변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강도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탈선 및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대안은 학교주변 폭력문제는 '95년 11월 27일 대통령께서 학교폭력을 근절하라는 지시 이후 교육청 각급학교 및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학교내 폭력은 현저히 감소추세에 있으나 교외의 폭력배, 퇴학생 등 불량청소년들에 의한 폭행 및 금품피해 사항은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해온 주요사항들을 말씀드리면 도내 701개 학교에 폭력추방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지역에 합동순찰반과 선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각종 홍보자료 4종 1만 6,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가정통신문과 전단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폭력추방 캠페인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전 교사의 상담활동 강화와 1교사가 10명의 학생을 책임지도하는 1플러스 10제 운영과 담임 및 학교장의 훈화교육을 대폭 강화하였고 제자사랑 10운동, 학생 학부모에게 전화 걸어 주기 및 도내 모든 학교가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는 등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지역별로 중고등학교에 교감, 학생주임들로 구성된 생활지도 지역협의회를 연중 개최하여 지역별 정보교환에도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고등학교 내의 불량서클 14개파 141명을 해체하였고 금품갈취 상습학생 26명은 구속되었고 학교주변 불량배 382명을 검거하여 도내의 학교폭력 문제는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판단되어 '96년도는 폭력없는 학교만들기의 해로 설정하여 최선의 교육력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5월 13일 이후 내무부와 합동으로 지방단위 경찰청과 연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한 차원 강도 높게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7개 지역별로 월 1회 경찰 및 유관기관 임직원과 직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월 2회 유해업소 및 취약지역 합동순찰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지역별 검사담당제와 학교별 경찰담당제를 실시하여 교육청과 지역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온 결과 학생 각종 비행도 '9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비행학생이 1,532명이었으나 '96년 동기간 비행학생수는 1,020명으로 33% 감소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상기 의원님의 두번째 질의하신 도서관 운영에 있어 적자발생 요인과 해소방안 및 교내 도서관제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일반 시민에게 정보의 제공과 문화교육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복지국가의 편익제공 시설로서 그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을 통하여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의 수입도 자료의 복사수수료와 대출도서 분실시 변상금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비법정 전입금 등으로 그 금액은 극히 소액이며 도서관의 고정수입이라 할 입관료는 징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서관 활성화에 따른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전입금의 증액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전입금을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원도지사님께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지역교육장님에게도 시장, 군수와 전입금의 증액지원을 협의하도록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내 도서관제로의 운영문제는 도서관의 설립 목적상 지역주민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차후 설립목적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도 마감되었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긴시간 동안 본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정기회의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사오니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