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철 의원 발언

최종철 위원입니다. 신도시건설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나와 있거든요. 도시계획수립용역, 역세권개발 계획용역, 이주단지개발 계획용역에 대해서 1억 8,000만원, 2억 9,300만원, 6,300 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한해에 다 끝나는 것입니까?

먼저 신도시건설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었는데요,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면 다른데 용역을 계속 주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신도시건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게되죠. 그런데 충북 전반에 끼치는 경제력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또는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종합평가 내릴 수 있는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반적인 총체적인 계획을 세운 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총체적인 계획이 아직 실시 안됐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인구가 30만 정도로 잡고 있죠? 그런데 30만의 인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교통에 어떤 문제를 끼치고 경제적으로는 충북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는 평가가 전부 나와 있어요? 총체적인 계획에.

인구에 비해서 지금 수립용역 기준이…

액수가 그렇게 산출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먼저 나와 있었는데요, 침수지역이라든지, 철로가 지나가면서 소음문제라든지, 교통기간망 구성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참작을 해서 연구하고 계신건가요?

오송신도시는 제가 볼 적에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충북의 거의 3분지 1의 인구가 밀집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북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단계 계획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하자없는 신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많은데 내가 넘어가는 건데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대답하시게 되나요?

의료원 아시죠? 청주의료원. 의료원 옆 도로가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었던 사실을 아시죠?

그러면 그 도로가 '94년도에 2억원의 도비지원이 됐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은 '95년도에 2억원을 지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이 사업이 개략적으로 40억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7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41필지가 되는데 31필지는 사유지고 10필지는 시 재산이에요. 31필지 중에서도 17필지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이미 채납을 했고 14필지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 해서 27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억원을 도비로 '95년도에 지원을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신규사업이 많이 나와 있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많이 나와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교통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교통 통행량 조사를 80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여기 신규사업에 보면은 여기보다도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이라고 꼬집어서 얘기하기 이전에 신규사업이 자꾸 이루어지면서 한번 지원이 됐던 사업이 마무리도 안 된 단계에서 계속 사업 숫자만 확장을 시켜놓으면 공사비 자체도 많이 들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하나의 사업을 책정하면은 그 사업을 완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도시계획으로 세워놓고 공사를 하다말고 하면 거기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신축을 할 수도 없고 개축을 할 수도 없고 또 집 중간을 도시계획선이 치고나가는 바람에 매각도 할 수 없고 생존권문제까지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사업이 어떤 이해타산에 따라서 지역단체장의 의사에 따라서 어떤 지역주민대표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이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시행이 되던 사업은 계속 사업을 해서 완공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부채납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안하겠다 하는 이유는 그냥 기부채납을 한 상태에서도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답답한 심정 아니예요? 빠리 보상이라도 해달라 이러는 것이지 그 사업 자체를 늦춰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예요.

그 사업이 빨리 다시 추진이 되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깊이 생각을 하시고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도 교통소통대책사업이 나왔어요.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는 뜻이 뭡니까?

읍·면소재지라든가 시에 중로 삼류에 속하는 12m에서 15m 도로 교통혼잡지역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비로는 활용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읍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안 됩니까?

그 사업 자체도 안돼요?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사용료수입에서 도색에 관한 수입은 어째서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차선도색차량이 얼마나 갑니까?

1억 2, 3,000만원정도 가죠! 그런데 차선도색차량 두대를 가지고 작년도에는 2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대라고 하면 한, 두 대를 더 확보해서라도 수익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차선도색이 제대로 안 된 곳도 더러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완벽하게 도색을 하고 또 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도 보충을 해야 될 것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계속 그 방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시범사업으로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감사시에도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로 쓰이고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애요. 지금 청주시에도 자전거도로가 몇군데가 있는데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주차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일부 상점에서는 물품을 내놓고 있고 또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경계석의 턱이 높고 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도 있었고, 제가 계속 사진으로 제시까지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10억원이 그냥 이렇게 책정이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럼 자전거도로 정비 시범사업을 하면 어느 곳에 할 예정입니까?

그런데 자전건도로를 지금 세군데에다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더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계속 연결이 돼야 실용성이 있지 10억원을 가지고 여기저기 분산을 해 놓으면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하겠어요?

지금 자전거도로의 실태를 보면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들어내고 경계석을 다시 설치를 하고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도만 가지고도 보도의 반정도를 선을 그어서 활용을 한다든지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고 이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은 바로 작은 돈을 들여서도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늘 말씀드렸던 혼잡지역, 통행이 혼잡한 지역을 개선을 하는 그런 개선민원은 여기 책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서에 보면 그런 것이 하나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와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떤 돈이라고 하더라도 다 주민과 국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청주시를 제가 계속 예를 듭니다마는 청주시뿐이 아니라 충주시도 그렇고 음성읍도 그렇고, 제천시도 그래요, 다 그래요, 혼잡한 지역이 있는데 이런 도로가 대개 중로에 삼류에 속하는 12m내지 15m선 도로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면도로인데 이면도로의 양쪽면에 차를 주차를 했을 때 통행에 굉장한 불편을 가져 오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다 느끼시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혼잡지역의 개선방향을 택해나가라고 계속 촉구를 했는데 이것이 제 개인의 이야기인냥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사실 도민이 거의가 한번씩은 느껴본 그리고 항상 접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지역의 개선책으로 저는 늘 주장을 해 왔던 것이 바로 보행도를 이용한 주차방법인데 저는 주차장확보면에서 이러한 방법을 택하라고는 제가 한번도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혼잡한 교통지역을 개선하라, 그 개선책의 일환으로 보행도로를 활용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구리 주차방식같은 것을 얘기했어요. 그 방식이 세가지, 네가지가 됐는데 난간대 설치법이라든지 경계석을 대각선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신도시같은 경우는 보도를 좀 잘라내는 3단 높이 방식이라든지 또 아니면 경계석을 1/3로 낮추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라든지 하는 그런 많은 대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어느 군에서는 보면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더라구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그런 방법을 택하는데 시지역에서, 오히려 개선을 해야 될 곳에서는 개선을 안 하는 예가 있어요. 뭐 시의회에서 반대를 한다, 아니면 어떤 일부 힘있는 단체장의 반대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안 한다면 좋은 방식을 두고 그런 것을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이고 생활자치는 우리 주변에서 개선해야 될 점부터 별로 예산이 안 드는, 정말 행정적인 면만 지도를 하면 개선이 될 점을 개선을 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청주시를 자꾸 예를 듭니다마는 청주시의 경우도 어떤 동장같은 경우는 재량사업으로 경계석을 30Cm의 턱을 10Cm로 낮춘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늘 주장하는 개구리 주차의 일환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느끼시잖아요. 차를 이면도로에서 바짝 인도부분으로 대고 싶어도 분명이 문을 열때는 안 닿는데 타고 보면 문이 닿기 때문에 긁혀서 바짝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떨어져서 4, 50Cm 떨어져서 주차를 하다보면 도로면이 좁아져서 통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차를 바짝 경계석있는 데에 인접하게 주차를 시키는 방법으로 경계석을 낮추면 된다, 30Cm짜리를 20Cm나 10Cm로 낮추면 된다, 그러면 교통의 위험성이 있느니, 교통에 위험성이 있는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바로 10m내지 15m의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도로라든가 중로 일류에 속하는 이런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늘 얘기했던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곁들여서 드렸느냐 하면 이렇게 활용성이 거의 없는 자전거도로같은 것을 예산낭비를 하면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경계석을 뜯어내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경계석을 다시 설치할 때에는 좀 전반적인 도로사정을 감안을 해서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제대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든지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예산만 들여서 낭비를 하고 있는 실태다, 이렇게 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잠깐 줘 보세요.

자료에 보면 광고물 법규집 및 안내책자 제작이 있는데 1만 5천원씩해서 200권을 제작하는 것이죠?

이 200권을 제작해서 어느 곳으로 배포를 하게 되나요?

200권 가지고 배부가 가능합니까?

아니 동이나 읍단위, 이런 곳을 충북에 전부 돌릴 수 있어요, 기관단체에 200권 가지고요.

기관단체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충북에?

그러면 파출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또 이런 것을 좀 알아야 할 각 타기관에는 돌릴 수가 없잖아요, 200권 가지고…

광고물 법규집에 대해서 안내책자같은 것은 농협이라든지 들어가야 할 곳은 다 100%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0권만 딱해서 동사무소만 돌린다, 면사무소만 돌린다 이게 실용성이 있는 것입니까?

자료에 보면 전문건설업 면허수첩 제조가 500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건설업 면허수첩을 꼭 제조를 해서 도에서 배포를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런데 전문건설업만 이렇게 면허수첩까지 제조를 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면허수첩만 제조를 한다 이거죠?

자료에 보면 재해홍보물 유인이 나와 있어요, 50만원 4종으로 되어 있는데, 5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인가요, 무슨 홍보물이?

그러면 재해홍보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홍보물이 몇매정도 필요한데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해야지 이거 그냥 50만원 4종하면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뭐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진, 폭풍, 여름철 재해대책인데…

그럼 한가지 종류를 몇 매정도를 이렇게 발행을 해야 되는데 50만원정도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50만원 4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금년도에 이거와 같은…

작년에도 예산이 이거하고 똑같았었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내역서를 가지고 계시단 말씀이죠?

아니 내용물을 제가 밝혀달라는 것이 아니고 한종에 몇부를 어떻게 발행을 했는가, 확실한 예산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종에 지금 12만 5,000원이 들어가는 결과가 되는, 아니 한종에 50만원이 들어가죠. 50만원이 들어가는데 몇매를 어떻게 발행을 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 그 내막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급량비가 나와 있죠?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에.

50인이 20일을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3명이 근무를 하면 며칠간을 대략 근무를 하게 됩니까?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면 120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묶게 되면 이 내막을 거의 알 수가 없잖아요. 3명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면은 4개월 동안 근무를 한다 아니면은 비상시에는 몇 명이 어떻게 근무를 한다 해서 명수가 정확하게 책정이 돼서 예산에 세워져야지 그냥 이렇게 토탈(total)적으로 묶으면은 50인, 20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50인 정도가 한 20일간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밖에 생각을 더 하겠어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예산은 여기보면 1명이 어디 무슨 근무를 했다는 내막까지도 다른 부서에 돼 있는 것이 많은데 이렇게 그냥…

그래도 앞으로는 이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좀더 이런 면은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드리는 것입니다.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나와 있어요. 80지점 3명 2일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몇 지점에서 이것을 조사하셨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34,000원이라고요?

34,000원이면 34,000원으로 책정을 해서 아예 예산서에 올려야 되는 거죠. 34,000원짜리를 22,300원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면…

복잡하게 할 게 뭐 있습니까? 아예 반영이 되도록 했어야죠.

이렇게 하면 행정적인 낭비만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접도구역이 지금 도로에서 몇 m로 돼 있습니까?

도로부지에서 5m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2차선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다시 5m로 책정이 됩니까?

확장이 안 된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마다 5m가 아니고 도로마다 접도구역 거리가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다시 확장이 됐을 때도 5m입니까?

그러면 접도구역으로 책정이 된 농지라든지 대지라든지 부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그런 것을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접도구역이 어떻게 지정이 되는가를 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로의 개선이라든가 도로를 바로 잡을 때 접도구역으로 다시 책정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농사를 짓는 분이 느닷없이 자기 농토가 접도구역으로 들어감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왜 상관이 없어요.

권한이 그렇게 있으면은 명시가 안 되는 것이죠. 권한이 없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

국장님! 그러니까 제약을 받는 것이죠.

제가 농지만을 꼭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접도구역으로 들어가는 모든 부분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제약이 따르는데 그 제약에 대한 보상이 뭐냐 이거죠. 그 제약에 대한 보상이 있느냐를 묻고있는 거죠.

잘못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법적으로 잘못됐든…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건간에 개인에게는 재산권에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 재산권에 제약이 따르는 보상이 무엇이냐를 제가 물었던거지 다른 것을 물었던 것이 아니예요. 국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내 멀쩡한 땅이 접도구역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안 따른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금 4인이 6회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4인이 6회를 해서 건축물 안전점검을 하겠어요? 충북 전체를.

건축물 안전점검에 6인으로 돼서 84만원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없다면 아예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예산을 세워놓으면 되겠어요? 지금 건축물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거예요.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육안검사로 큰 건물을 다하고 있어요?

건축물 안전점검을 한 상황같은 것이 전부 나와 있죠?

우리 충북에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잖아요.

정밀진단을 할 수 있는 안전업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충북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내에 정밀 안전진단업체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안전점검을 요하는 그런 건물이 나왔을 때는 어디다가 의뢰를 하게 되나요?

그러면 건물 안전진단을 하는 점검요원이 우리 도의 어떤 공무원이죠?

어떤 전문점검을 할 수 있는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이 예산 가지고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건물안전점검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다음부터는 좀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아예 전문업체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술적인 문제는 국장님 이하 우리 실무진들이 검토해 주실 문제이고 또 음성 읍내2리 도로개설에 110m에 5억원을 또 계상을 해 오셨고 음성 무극1리의 도로개설에 3억원이 또 올라 왔는데 음성 무극1리에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