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예산검사의견서와 또는 '95년 세입세출결산서를 혹시 보시다가 이상이 있으면 재무과장을 다시 불러서 따지기로 하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0호에 대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61호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구청장제출) ―제안설명및검토보고

기획예산과장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위원님들 우리 구정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산심의 자료를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불편하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3페이지 보면 페이지를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별로 또 해당과별로 예산과목별로 페이지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예산을 보고싶다 하시면 43페이지를 펼치시면 나오도록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39억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가 77억 1,499만 4,000원입니다. 3개 특별회계 합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규모가 1,116억 9,5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옆에 일시 차입한도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규모 30%는 저희가 구금고에서 차입해 쓸 수 있는 한도를 명시해 놓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차입해 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3조에서부터 6조까지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5억 1,623만 9,000원 그래서 특별회계가 1억 3,240만 9,000원에서 총 16억 4,3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3%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지침에 의해서 1.3%이상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45%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예산이 이월이 가능한 항목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무원급여라든지 또는 재세공과금,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재해대책복구비같은 경우는 예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는 예산승인후에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자치단체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 또 교부금은 예산에 승인해 줄 수 있는 걸로 간주처리하도록 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039억 8,100만원중에서 지방세수입이 191억 5,73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이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걸 통털어서 295억 8,5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우리가 서울시부터 받아온 조정교부금이 492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받아온 것이 총 59억 4,8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중에서 경상경비 그러니까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가 621억 3,557만원으로서 전체예산 비중의 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30억 3,429만 1,000원이 됩니다. 예산규모의 38.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5억 2,623만 9,000원으로서 1.4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기준은 저희가 지난 본회의에서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되도록 경상경비의 비중을 낮추고 사업경비의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각실·과 사업 시행부서에서부터 경상경비를 받아보니까 무려 1,200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규모보다 100억이 더 초과된 그런 규모였습니다. 이것을 800억 수준으로 저희가 살림을 하다보니까 각실·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천하고자하는 사업을 다 반영해주지 못했던 점이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되도록 경상경비를 줄이고 사업예산에 많이 비중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뒷면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에 투자사업비로는 총 도로교통, 하수, 공원녹지 등총 74건에 239억 6,6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4군데를 신축 또는 토지매입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효과도 분석하고 또한 여러차례 검토보고를 거쳐서 성실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분야가 다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정성드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저희가 구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총무위원회 예산안이 의안번호 제82호로 1996년 11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예산에 대하여 국별 순으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총무위원회 규모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의 총규모는 1,117억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572억원과 특별회계 4억원, 합계 576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0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488억원으로서 46.9%이며 의존수입은 53.1%인 552억원으로서 조정교부금이 493억원, 보조금이 59억원이 되겠으며 특히 증가된 수입은 전년도대비 조정교부금 73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항별 예산을 국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총무국 530억 1,309만 6,000원중 기획관리비가 211억 1,643만 8,000원이며 공보관리가 15억 6,746만 4,000원이며 행정감사 1억 1,052만 3,000원이고 내무행정비가 283억 6,042만 1,000원이며 민방위관리가 3억 4,711만 1,000원이며 예비비가 15억 1,1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은 총 11억 7,802만 9,000원중 재무행정 9억 9,234만 3,000원이며 도시개발이 1억 8,5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29억 9,246만 7,000원중 보건행정관리가 24억 7,306만 2,000원이고, 의약관리가 2억 4,469만 1,000원이며, 보건지도관리가 2억 7,4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 7,4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보면 연희2동외 3개동청사 신축 및 토지매입비 42억 7,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에 관해서는 동청사의 노후와 사무실 협소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4억 4,000만원과 도로·하수·위험시설물정비 주민편익사업비로 계상된 7억원의 예산은 사업선정 과정이나 충분한 여론수렴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구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공보실 각종 문화행사 추진비 및 구민의 날 행사비 등은 15건에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내실있는 행사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하여 임의보조금은 의회에서 지속적인 운영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구의 재정 형편상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타당성 검토가 사료됩니다. 다음은 '97년도부터 시행되는 전자주민카드발급과 측량수수로 및 소모품 단가 인상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대비 53.3% 증액되었으며 우편료,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관서당경비가 전년도 대비 58.9% 증가되었으나 업무처리 및 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절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성인병 예방을 위한 구민건강증진 사업으로 의학검진사업을 필수의료검진장비중 생화학분석기, 혈액분석기 및 필름자동현상기 각 1대씩 1억 3,602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 구매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로 저소득 시민의 융자비 4억 7,416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 자금으로 관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해 주어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97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별무리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구 지정 현실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자체재원 확보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별 세부계획 세입·세출내역은 별첨에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세밀하게 잘 보아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펴보면 삭감할 것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는 10시에 개의해서 실·과별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위원 여러분께서 좀 더 면밀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