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섭 의원 발언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및 시비부잠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은 예산은 6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96만4천원중에서 국비가 7,900만7천원 , 도비가 2억908만2천원, 시비가 2억2,0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림지 시범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2,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침출수 차집관로 연결공사에 도비가 2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고속발효기 설치에 도비가 3,1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백운쓰레기매립장과 수산분뇨처리장 수해복구사업에 국비와 도비가 각각 7,170만원, 도비가 430만8천원 그리고 수산분뇨처리장에 국비가 2,192만7천원, 도비가 1,317만4천원, 청소장비 보강에 2,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집행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넘버 2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은 96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기본및 실시설계용역 여기에 예산은 1억3,713만5천원인데 집행내역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1억1,2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기본및 실시설계용역이 예산이 1억5,810만원인데 낙찰가는 1억2,832만3천원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납품이 안됐고 용역회사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각종신고센타 신고접수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과에서 재활용품을 처리해 달라는 민원하고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가구나 냉장고, 가전제품 이런거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각각 324건, 486건 총 810건을 10월30일 현재 접수를 해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네번째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차료는 1,2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의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을 임차하는 겁니다. 이것은 집행을 650만원만 되고 이것이 절반 밖에 집행이 안된 이유는 차수막시설 공사를 10월달부터 착공해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65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아파트및 각종 정화조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관내의 총시설은 6,22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수정화조가 159개소, 분뇨정화조가 6,061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은 오수정화조는 113개소, 분뇨정화조를 60개소를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시설이 43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49개소 있습니다. 오수정화조가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2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분뇨정화조가 25개소, 총 49개소에 대해서 위반업소로 적발이 됐습니다. 처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이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됐습니다. 5건입니다. 오수정화조에서 대해서 5건을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개선명령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총 개선명령이 44건입니다. 계가, 오수정화조가 19건입니다. 분뇨정화조는 25건 총 44건에 대해서 개선명령했습니다. 과태료도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총 24건에 6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오수정화조가 18건이 아니고 19건에 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정화조에 대해서는 5건에 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자료넘버 6번입니다. 청소사업 민간위탁운영및 향후계획입니다. 저희 시 관내의 대행업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사하고 청록환경이 있는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소대행 구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상가로 구분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사에서 11,173세대, 청록환경이 5,531개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중앙동하고 명서동만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월 평균 4,634만5천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간 보상금 추정은 96년도에 5억5,600만원 정도 지출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대행업소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이 95년 1월부터 98년 1월까지입니다. 대행기간까지는 현 계약조건에 의해서 하고 청소대행 기간 만료시에는 재계약시에는 청소대행업체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청소대행구역이나 청소대행 사업비 지급방법에 대해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재계약시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넘버 7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관리에 대한 운영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차량은 6대, 인력이 18명이 동원돼서 매일 근무일 기준으로 해서 약 19일 19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용차 6대가 오전에는 차별로 담당지역을 정해서 순회하고 오후에는 부녀회나 노인회같은데서 수거해 달라고 전화가 오면은 단체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거해서 판매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수거분은 총 247톤에 433만2천원 단체수집분은 4,305톤에 1억72만4천원을 판매수입금을 잡아서 단체수거분은 단체에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다음 자료넘버 8번입니다. 시 쓰레기매립장 폐수시설 추진상황및 향후 쓰레기장 이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암매립장에서는 집.배수관로가 우수배제시설 맨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차집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차집관로를 3㎞를 여기 11월3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9월달에 완공됐습니다. 11월3일까지 공사기간이었습니다만 단축해서 9월달에 완공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매립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돼 가지고 완전히 연결돼서 침출수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쓰레기장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암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한 11,000㎡기 됩니다. 기 매립면적이 58,000㎡가 됩니다. 잔여 시유지가 5,200㎡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1,2,3단계 사업으로 해서 차수막 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을 해서 위생매립장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료넘버 11번입니다. 환경정리원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7명이 있습니다. 동지역을 담당하는 환경정리원이 86명 읍면지역을 담당하는 환경정리원이 11명입니다. 11명은 각읍면에 1명씩 배치가 되는데 백운, 봉양, 송학 3개면만 2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결원이 한사람있습니다. 연초부터 예산 절감차원에서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정리원 배치는 청소차량에 35명, 재활용 차량에 12명, 가로청소에 15명, 의림지 주변 청소에 2명, 골목 손수레를 담당하는 환경정리원이 14명, 기동반이 8명, 그리고 또 환경정리원이 많다보니까 수시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환자들이 발생합니다. 지금현재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기타가 2명 해서 총 9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넘버 12번입니다. 각읍면 쓰레기매립장 현황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대개 소규모입니다. 옛날 재래식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덕산, 백운, 봉양, 청풍, 한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 2000년까지 현재 부지나 쓰레기 발생량으로 봤을 때 한 2000년까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용기간이 지난후에는 위생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매립장이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생시설한 매립장으로 반입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넘버 9번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성을 하고 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0번 내역은 당초의 내역보다 약간 변동이 돼서 다소 정정을 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매립및 수수료 징수현황은 96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총 사업장이나 폐기물이나 일부하고 건설폐기물까지는 합한 폐기료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는 매립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은 제외한 폐기물을 매립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43,182톤을 받아가지고 매립료는 3억4,545만6천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연말까지 5만톤 정도 반입돼서 4억정도 매립료를 징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넘버 10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증감내역및 관련예산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료가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된 사항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1995년도에 35,377톤 1일 편균 97톤이 되겠습니다. 처리예산은 23억8,5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기사, 환경정리원 봉급으로 16억3,433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보상으로 4억9,135만7천원이 지출됐습니다. 규격봉투 제작비가 7,740만2천원, 경상적 운영비 차량유류대, 일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런게 1억8,203만원이 지출됐습니다. 1996년도는 쓰레기 발생량을 총 3,423톤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처리 예상비는 29억9,740만5천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환경정리원이 96명, 청소차가 26명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21억220만1천원, 대행업체보상금이 5억5,614만원, 규격봉투 제작비가 8,894만6천원, 경상적 운영비가 2억5,011만8천원이 지출될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재료넘버 13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고속발효기 관리현황입니다. 고속발효기는 올 2월달에 총 18대를 공급했습니다. 관공서에 3대, 교육시설에 8대, 사회복지시설에 4대, 기타가 3대가 되겠습니다. 가동실태는 2월에 보급하고 8월에 점검한 사항입니다. 가동이 12대는 되고 6대는 안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일부 가보셨지만 겨울철이 되고 가동하자면 전기료가 월 10만원 정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지출됩니다. 해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해서 현재는 가동실적이 저조한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이 강구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번 제천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생활폐기물이 되겠습니다. 1일 97톤이 배출됩니다. 여기서 81톤을 하고 소각이 16톤하고 고암쓰레기매립장에 1톤짜리 소각시설이 있고 공장이라든지 이런곳에서 시설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곳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117톤이 발생되고 매립이 105톤 재활용이 12톤이 됩니다. 재활용은 재활용을 공사현장에서 받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립장에는 건설폐기물 반입을 지양하고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이 들어온 데가 몇건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곳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콘크리트나 건설폐기물들이 매립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1일 발생량을 5.5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폐기물과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가 시 관내에 43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공장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시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번 공동주택 정화조 방류수질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약간 중복됩니다. 공동주택 처리시설 현황은 시 관내 공동주책이 43개소가 있습니다. 1일 100톤 미만이 15개소 100-200톤까지가 6개소 200톤 이상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 초과된 곳이 13개소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고발 1건을 했고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13개소에 대해서 조치했습니다. 다음 자료넘버 16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실적입니다. 저희는 쓰레기단속반을 본청,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해서 월 2회이상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은 총 150건을 적발해서 경고를 123건, 과태료 부과를 27건에 3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없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상금 집행내역, 민간에 대한 보조현황, 진정, 청원, 탄원, 건의, 개별및 집단민원 처리사항,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상황, 각종 진정서 접수및 처리사항, 위원회 운영상황, 또 청소과가 96년도에 신설되다 보니까 95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이 자료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홍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맨뒷면에 보면은 사업장폐기물이 우리시 관내에 1일 평균 발생량이 5.5톤 그리고 43개 업소에서 배출한다고 그러는데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한 적은 있습니까?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지도감독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시 관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발생되는데 우리시에는 지도감독할 아무런 행정적인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지청의 권한위임 범위내에서는 할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할수가 있으면 지금까지 한번도 지도감독한 적이 없습니까?

올해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물론 폐기물운반업체 두군데 대해서도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겠고 이 43개 업소에 대해서 시에서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지도감독한 실적이 없었다면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사정을 말씀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직원들 현황이나 이런 관계로 단속을 제대로 실시를 못했습니다.

어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지도감독한 우리 행정적인 측면을 얘기하자면 과장님의 답변이 인력적인 면을 들어서 답변아닌 답변을 해주시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면 뭔가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12대를 해주셨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6대 절반가량만 가동되고 절반은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배부를 할때 도비지원사업으로 급식기능하고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배부를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아직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고 업소에서는 발생하는 음식물을 동물먹이로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예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하자면 월 10만원 정도 전기료가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어떤 대책이 수립이 돼서 젖은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되지 않는 방안으로 도나 중앙 단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할거 같으면 자연히 이런 시설을 저희가 사서 보급한 시설에 대해서 인식이 제고돼서 사용이 향상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사업시행해가지고 50%의 효과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된다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0% 가동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다시한번 조사해 가지고 그업체에 필요가 없다면 회수해 가지고 다른곳을 선정하든지 선정하는 작업부터 주도면밀하게 해가지고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해서 50%의 성과밖에 거두지 못했다면 분명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업소 내부적인 사정이야 동물사료로 주든지 다른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하게 계획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탁상행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진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머지 6개 업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동된 6대에 대해서 퇴비가 발생돼 가지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리감독해 보셨습니까?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만,

여기 안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안았는데 그거는 퇴비화 해가지고 다시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화 해가지고 일반 농가에 보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퇴비화해서 종량제 봉투에 다시 버리는 것입니까?

우선 양이 줍니다. 양이 물기가 빠지기 때문에 엄청 양이 줍니다.

그러면 퇴비화 시설을 해줄때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가 된것입니까? 아니면 퇴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까?

그것은 사용은 원래 목적은 퇴비화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용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를 사업목적에 어긋나게 해서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물론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젖은 쓰레기의 반입 문제점에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렇다면 이사업을 실시할 때 사업의 실시되는 근거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소기의 목적을 거양하지 못한것을 제가 인정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젖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앞으로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창 재개발이나 가옥들의 신설등으로 해서 건설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1일 평균 117톤이라면 큰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폐기물을 앞으로 처리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시 단위에서 하는게 아니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시관내에는 몇개나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 내인가해 준것이 한개있고 지금현재 저희가 올해 내인가 해준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4개 가지고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117톤이 다 처리가 가능합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4곳에서 하고 나머지 곳에서는 인가가 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반입이 안되고 있는거죠? 이 4곳말고도 건설폐기물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시설된 곳은 없고 현재는 매립장으로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내인가된 곳이 시설을 완료하면 그리로 반입이 돼서 처리가 돼서 성토제라든가 이런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림지 시범공중화장실은 당초의 공사비가 국비, 도비, 시비가 됐을 때 차집관로에 대한 설계계획이 없이 실시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은 있었는데 선정과정에서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96년도에 교부세로 5천만원이 도에 배정돼 가지고 물색을 어느시군에서 할것인가 도에서 배정을 할려고 했는데 각시군이 기피했답니다. 저희 시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일을 안할려고 한것이 아니라 타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기피를 했는데 할수 없이 해서 처음에는 30평 규모로 할려고 하다가 설계비가 1억6천인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설계비가 나와가지고 25평으로 축소를 했답니다. 25평으로 축소를 해도 설계비가 1억을 넘어가지고 전체를 다 발주를 못하고 현재 상태로 된거중에서도 일부를 빼고 분할발주를 했답니다. 그 낙찰가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차액을 가지고 다시 건물을 완공을 했습니다. 하고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하수관 공사는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마무리가 못됐습니다.

정화조에서 차집관로 연결시키는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그게 의림도를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한 920만원 듭니다.

그럼 920만원 예산이 확보를 못해서 완공된지 몇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20만원이 없어서 못합니까?

차집관로가 연결이 안되서...

글쎄 920만원이라는 예산이 없어서 차집관로를 연결 못시켜서 사용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과정에서 저희는 처음에는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공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글쎄 이것이 어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업비 1억씩 들여서 해놓고 920만원이 없어서 완공된지 몇개월이 지나도록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나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예산이 기존의 설치물 1억이 가깝다든지 몇천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사업비가 없어서 사용을 못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900만원이라는 돈이 몇억씩 들여서한걸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시민 봉사에 대한 정신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고 청소과장으로서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추진 못한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이 공사를 완료하실 겁니까?

얼마전에 공사를 발주가 됐습니다만 동절기기 때문에 현재 예측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절기 12월10일되면 공사중지명령 다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 봄으로 넘어갑니까?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치밀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못해서 건물이 준공되고도 사용을 못한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 다만 겨울철에는 난방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의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되므로서 사용을 대비해서 지은 겁니다. 주차장이 교통행정과에서 97년도 업무보고한 바와같이 97년도 상반기중에 완료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 생각은 일단 동절기에 운영하자면 유류대가 별도로 들고 해서 어차피 하수관로 공사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했고 해서 동절기는 이용객도 현재로서는 많을걸로 생각되지 않아서 가능하면 내년 봄부터 사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화장실 난방시설이 동절기를 대비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화장실이 건축된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몇명이 이용하든 이용객이 적고 많고 간에 난방시설을 한다는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몇명이 되든지 몇십명이 되든지 간에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운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거 지어놓고 앞으로 내년 봄되서 사용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요 몇개월씩 방치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화장실 신축될때 감독이 사업부서인 건축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지붕처리도 약간 매끈하게 안됐습니다. 화장실 벽면하고 정화조 있는데는 시멘으로 처리가 됐는데 화장실 벽면하고 정화조 있는 데하고 차이가 불과 한 60㎝밖에 안됐습니다. 거기 비포장으로 그냥 내비뒀더라구요 빗물이 내려오면 비포장된 시멘트 처리가 안된 부분으로 다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불과 얼마안되는데 그거 감독할때 어느부서에서 감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건물의 수명도 오래가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았을거 같은데 그런 세세한 부분인데도 주의가 되지않았던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동안 제천시 청소업무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및 각종 정화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정화조가 정상가동되는거 보다 정상가동 안되는 것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화조에 문제점이 있는 어디어디에 있는 아파트인지 밝혀주십시요

아파트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3개소중에 13개소가 관리가 잘못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비정상으로 가동이 되는 곳 한곳은 화성 1차 아파트입니다. 거기는 고발을 하고 나머지 13개소는 기준치가 약간 틀립니다만 BOD가 20-40ppm입니다. 그것을 오바된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중에 있습니다.

화성아파트 문제점은 말할 것도 없고 과장님 비둘기아파트 상가 주변을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다녀봤습니다.

냄새가 어떻게 납니까?

거기 화성아파트는 상가 정화조가 9월달인가 비정상 가동으로 적발돼서 고발했습니다.

고발만 하셨다는게 아니라..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해서 실지 시민이 통행했을 때 불편이 없어야 되고 인근상가는 문을 못열어놓는답니다. 저도 실지 거기서 다녀봤는데 차문을 못열어놔요 차 문을 열어놓으면 냄새가 차에 배가지고 차 운행을 못할 정도예요 그건 여기계신 위원님들이나 제천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2년 된것도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는 질문과 시정조치를 바라는건데 이행이 안된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정화시설이라도 제대로 세워서 냄새는 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몇년전부터 1-2년된 사항도 아니고 제가 아는 것만도 5-6년이 넘습니다.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되고 있다는 얘기는 청소과에서 아니면 제천시청 관계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수행을 안하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요 앞으로 어떤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아파트만이 아니라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정화조가 문제가 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연 2회만 하실 것이 아니라 각 분기별로 하셔가지고 시정조치가 되도록 과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아파트도 하겠습니다만 비둘기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하고 저희 환경보호과나 유관부서하고 같이 점검해서 근본적으로 냄새가 나는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개선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우선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색이 시 임대아파트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가 그정도라고 그러면 사 기업체에서 지은 아파트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가지 드릴게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현장감사할때 쓰레기매립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데 동절기 올해는 추위가 일찍와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는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질수 있겠냐 의아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하셔 가지고 어차피 올해 준공이 안되는거 내년에 할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읍면 쓰레기매립장 현황에 보면은 덕산, 백운,청풍, 한수만 나와있는데 금성이나 수산이나 이런데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현재로서는 매립장이 종전에 재래식 매립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생매립장화 하지않고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매립장이 종료된 곳은 광역이나 위생매립장화된 곳으로 반입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읍면이 5개 지역인데 그외에 지역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외에 지역은 고암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에서 고암매립장으로 반입합니까?

수산은 고암매립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해서 정확히 박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중요한게 아니라 거기에 그지역 쓰레기매립장이 없는 타면에도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 업체가 내인가가 4곳이 났다고 그러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위치가 고암쓰레기매립장 왼쪽으로 들어가서 한군데하고 봉양 연박에 한군데하고 금성 양화리 한군데하고 그렇게 세군데입니다.

네군데가 아니고 세군데입니까?

제가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현재 내인가 나간 곳은 세군데가 맞습니다.

내인가 났다는 자체가 허가가 조건만 갖춰지면 허가가 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동주택 정화조 오수관리실태에 보면은 개선명령을 13개소에 내렸다고 그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과태료를 30만원씩 개소당 30만원이죠?

일률적으로 30만원이 아니고 기준치 오바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편차가 있다는거죠?

분기별로 최대한 자주 검사를 했습니다만 일단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것은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을 하고 하기 때문에 분기에 1회를 하는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부족 이유뿐이 아니고 업소 업소에 아파트나 관리소의 입장에서도 분기마다 한다고 그러면 이상없이 수질검사가 나왔는데 3개월후에 또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수 있고 해서 관계법규나 이런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는 아파트는 연 2회도 가능한데 상관이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준치 초과업소가 고발명령 대상이 되는 이런데는 분기에 한번씩 해주시는게...

기준치 오바되는 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행명령서에 대한 이행을 했다고 할거 같으면 다시 검사를 해서 적합되면은 놔두면 다시 기준치가 오바되면 다시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셔야지 주거환경이나 일반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에도 완벽을 기하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엄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해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평소에는 깔끔한 업무만 처리하시다가 과장님 진급하시고 청소업무의 노하우를 쌓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신걸로 여러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감자료나 여러자료들은 본위원이 지난 1년동안 시정질의나 업무보고시에 과장님과 누차 서로 논쟁과 대화가 됐던 내용이라서 이자리에서는 본위원이 피하기로 하고 아까 방위원도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음식물 퇴비화 구입 설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업동기와 고속발효기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사업동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지원사업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구입처는 청주의 위치한 가야종합통상이라고 여기서 구입이 됐습니다.

도비 30% 지원이죠? 3,150만원 이것이 아까워서 7,350만원 시비를 보태서 사업하신 저의가 여러가지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18대 개당 600만원 되는군요 시내 여러곳에 배치가 되있는데 음식물 양이 많지 않아서 사용 못하고 방금 답변하신 대로 전기료가 한달에 10만원씩 나오니까 기피하고 있고 또 퇴비화사업으로 해서 나온 퇴비는 다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내버리고 있고 그럴줄 모르고 이걸 사셨는지 아무리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또 100%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업인데 도비 30% 시비 70% 합 1억500만원 돈을 들여가지고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하자고 한 사업이 그기계로 쓰레기만 늘은거 아닙니까? 향후 운영방안을 개선해 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때는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고속발효시켜서 퇴비를 만들었다 그러면 10만원씩 전기세 들여가지고 퇴비 만들어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릴거 같으면 10만원이면 쓰레기봉투 10년은 쓰겠네요 이거는 안타깝다 못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속발효기 생산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들 정도로 너무나 한심한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답변해 주십시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현재 각위원님들이 질타하신 대로 현재는 사용실적이 저조합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젖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전국적으로 강구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난번 임시회의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다각적으로 도 단위에서도 검토하는 사업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특수제작을 해서 조금더 비싸게 판매하는 방안 이런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젖은 쓰레기로 버리지 못하는 방법을 환경부나 도나 우리시 자체에서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는 실적이 저조하지만 내년도 97년도 가서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이 오히려 사용이 더 활성화되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지금까지 사용실적이 저조하 고 사실 우리는 시설기준이 돼서 이거를 받았지만 필요가 없다하는 곳은 회수를 해서 의사를 타진해서 부녀회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사용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퇴비화시설을 사용하는 곳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세우시겠다는 얘기같은데 어쨌거나 도합 1억 이상 들여서 한 사업을 금방 쓰레기로 버릴수는 없지않습니까? 이 기계 제가 볼때는 효율이 있을만 하면 구깃되고 다 낡아서 버릴거 같은데 어쨌거나 사업을 시장님이 지시하셨든 아니면 과장님이 도 사업이다 보니까 자진해서 한 사업이든 뭔가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예산을 승인한 의회도 문제겠죠 여하간 돈 1억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등의 효과도 없고 이건 전시효과도 없는 사업을 왜 하셨는지 안타까워서 질문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아파트및 각종 정화조 관리실태에서 고발 5건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검찰에 고발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결과가 나왔습니까?

9월달인가 고발돼서 최종결론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아파트같은 대형건물의 정화조는 주변 주민들이나 시 전체의 환경에 상당한 고통까지 수반하는 문제인거 같습니다. 물론 공사가 준공한지 얼마 안된 것은 하자보수를 해서라도 해야겠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개선명령 내리고 말 안들으면 고발이나 하고 이런다고 해서 누가 시정하겠습니까? 개선할려면 최하 억대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 몇푼내고 말지 누가 개선하겠습니까?

고발하면 자동으로 개선명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계획을 받아가지고 개선계획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다시 검사를 해서 완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분야에서 업무가 업무이다 보니까 또 환경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면피행정 보다는 일일이 확인하고 나서는 솔선하는 행정으로 더욱 더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중환위원입니다. 우리 윤종철 청소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반년이 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쯤이면 어느정도 업무파악이나 청소행정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파악하실지 알고 왔습니다만 오늘 수감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업무가 파악이 되지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본위원은 몇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수감자료에 보니까 제천시가 95년도 보다 96년도에 많이 감소되었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이자료는 어떻게 파악하신건지요?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 타시군을 비교해 봤을떄 95년도 보다 96년도가 많게는 40%에서 적게는 25-26%가 증가가 되고 있는걸로 언론이나 보도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유독 제천시만 쓰레기 량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제천시민들이 그렇게 의식이 향상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도 갑니다. 우선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부터 답변바랍니다.

자료의 근거는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양 데이타하고 통상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을 1일 1인 0.9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소가 됐다는건 생활쓰레기가 감소가 됐다는 것이지 재활용까지 포함해서 감소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리고 수감자료도 그렇게 나와야죠 사업장 쓰레기나 생활쓰레기나 건축쓰레기가 떠로 분류되는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종량제 되기전에 다 하나의 뭉뚱그려서 쓰레기로 분류돼 왔다 그겁니다. 그렇죠?

오중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소차 기사 기사 봉급이 인상이 된것은 지난번 의회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기사가 증원이 7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면 지역에 종래 2개면에 한사람씩 기사가 있던 것을 96년 9월달에 각면별로 한사람씩 배치했습니다. 본청에서 운영하는 동 지역 청소차량에 차는 있으면서 기사가 없던거를 전체 제천시 공무원 전체로 봐서는 증원이 안됐습니다만 자체 정원조정을 해서 차량 별로 기사가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기사 봉급이 증액된 요인이고 환경정리원은 증원이 안됐습니다. 이거는 봉급 인상지침에 의해서 인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대행업체 2개업체가 있죠? 대행업체 쓰레기는 인근의 영월이나 원주의 쓰레기를 처리하는건 아니죠? 제천시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보면은 3년 대행계약을 시켜놓고 가구수는 청소구역은 점점 줄여나가면서 청소 대행비는 단돈 10원도 올려주지 않는 청소행정이 되서야 되겠습니까? 자체에서 운영하는 미화요원은 30%씩 급료를 올리고 대행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해서 되겠느냐 이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대행업체를 관리감독하고 담당하는 청소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 직영 환경정리원이나 기사는 봉급을 인상했는데 대행업체 직원들 봉급은 인상요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런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5년도 1월달에 계약할때 대행업체는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계약할때 계약조건을 같이 시장과 대행업체와 삼자합의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근거라든가 운영은 자율적인 운영체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독립채산형태로다가? 그런데 아까 청소과장님 사 기업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두에서 말씀했는데 청소업무를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하셨구나 하는걸 말씀드렸어요 왜냐 대행을 주는건 자치단체장이 다 그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민간을 대행시키는거지 사 기업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딴 부서의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좋지만 청소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 제천시장이 그 청소업무를 다 하기가 버거워서 어느 일부분을 떼서 민간에게 대행을 시키는건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가 있습니까?

질의 다 끝났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계약이 불공정계약이지 형편에 맞는 계약이라고 생각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1년도 아니고 3년간 대행수수료는 10원도 안올린다는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계약에는 대행수수료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과장님도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죠?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기름값이 전년도 보다 얼마나 올랐으며 모든 것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론 말씀을 안드려도 과장님은 알아듣고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업무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무조건 계약이 그렇다 하시면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대답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중복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는 시장과 대행업체 두곳과 같이 이런 조건이면 좋다는 조건으로 3년간 계약을 체결한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제가 앞으로 이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행료 지급방법을 개선하겠다는 하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모든게 시기상실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삼자가 같이 합동계약을 했으면 계약정신에 입각해서 대행을 시에서도 대행업체를 관리해야 되고 대행업체도 의무를 이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무성의하게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돼요 왜냐하면 대행을 시장하고 하는 겁니까? 시장이 도장만 찍은거지, 그런 답변은 무성의하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번을 보면은 임차료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임차료는 쓰레기를 일일복토를 하기 위한 임차료죠?

그렇습니다.

현재 제천시 매립장에 복토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토는 지금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위생매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생매립식으로 복토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이 안되면 복토를 안해도 좋다는 겁니까?

생활폐기물이나 가연성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들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위에 흙을 쌓고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장님은 업무를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1일 복토를 안하게 되면은 법으로 어떤 조치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매립장 여건으로는 차수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는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할게 없지 않습니까? 장비를 더 들이면 예산까지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이예산도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세워드린 예산입니다. 왜 세워줬겠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세워줬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말라고 세워준건데 세워준 예산도 안쓰고 이렇다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복토를 해왔는데 차수막공사를 10월달에 하면서 부터 흙이 거기서 나와서 그걸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잘못된겁니다. 이것도 지적감이예요. 그렇죠? 복토예산을 세워줬는데 복토를 안하고 내가 봤을 때는 1주일에 복토를 한 10㎝했으면 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꾸 들춰봐야 전부다 잘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위생매립 위생매립하는데 매립도 위생매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립장을 출입하는 차량들의 2차 오염행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소차량들이 거기에 들어갔을때 비가 오나 눈이 오면 질벅거려가지고 다이아나 차체 밑에 흙 투성이입니다. 그거로 그대로 시내를 다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돌아다닐때 거기서 떨어지는 비산먼지나 이런거는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태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제가 또 세면시설을 안했냐고 물으면 아직까지 위생매립이 안됐기 때문에 안했다고 답변하시겠네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시설 공사와 더불어서 매립장에 세면시설도 갖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중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잘한거 하나도 없다는데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소행정이 제대로 수행이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적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세차시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이 된게 없습니다만 올해도 차수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계속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하고 진입로의 노면의 불량한 상태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출입하고 있는 차량들도 시민들 차량이고 매립비를 내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매립비만 많이 받을게 아니라 서비스차원에서 해주셔야 돼요 해놔야만이 위생매립이 되는거지 쓰레기만 위생매립한다고 위생매립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하수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매립장의 차수막 설치및 위생매립장 시설에 관해서 업무편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매립장 그러면 주 부서가 청소과가 아닌가 청소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토목기사가 없어가지고 못했다 해서 하수과에는 토목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청소과에서 수시로 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으면 잘못된걸 지적해 주시고 잘 될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런 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입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까 물어보니까 차수막은 썩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어제그제께 물어봤을때 차수막은 썩지도 않는다 쓰레기의 종류도 모른다 쓰레기가 과연 몇년이면 자연적으로 썩어없어진다 하는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는지 저도 답답한데 그런거는 인근의 잘되있는 또 잘못되어 있는 매립장을 견학하셔 가지고 잘된 부분만 선정해서 정말로 향후 10년간이라도 위생매립이 될수 있고 그밑에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최소한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건 청소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거를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95년도 쓰레기매립장에 폐기물 매립비 미징수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제가 1차 지난 10월경에 한번 일제히 독촉장을 발부해서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자가 주소를 옮기고 해서 체납액 징수는 저조합니다.

글쎄 압니다. 그러니까 체납도 청소과에서 다 관장해야 하는 업무인데 일만 벌여놓고 일을 간추리지 못하는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7천만원 정도 되는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여기 교통행정과장이나 사회과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한번 물어볼려고 했는데 현재 계량기가 있으면서 계량을 안하고 차액이 생긴 500㎏에 대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것도 말은 하고 싶습니다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모든게 되겠지만 업무를 확실하게 관장해야 됩니다. 내가 없을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어느 업무가 지속성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어려운 부서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마음의 고생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청소행정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장 오기전의 일이다 해서 몰라라 한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해서 시정할건 시정할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까 각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청소과 자체의 개선할 점이라든가 시정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제천시 청소행정도 잘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순서는 국도비보조금 집행및 시비부담 현황과 위원회 운영상황, 95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과 여성회관 관리운영 현황, 화장장 관리운영 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p 먼저 국도비 보조금 집행및 시비부담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보상금 과목에 사업량이 999명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노령수당이 704명,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55명, 결함가정 보호비가 61명, 부자가정 보호비가 12명해서 결함소년소녀가장이 128명과 167명고 모자가정 학자금및 양육비 지원과 모자가정 기능공 양성비및 자활자립비 지원대상자로 해서 999명이 되겠습니다. 4억6,893만5천원의 사업비에 4억1,421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재원이 국비가 2억5,067만7천원이고 도비가 4,870만9천원, 시비가 1억3,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사업비는 4억2,155만1천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42억155만1천원의 사업비에 집행이 36억9,356만4천원을 집행해서 국비가 14억2,161만8천원, 도비가 7억8,767만9천원과 시비가 14억8,426만7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10개소에 7억5,484만원의 사업비에 7억5,482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비가 23개소에 14억9,990만3천원의 사업비에 11억8,520만6천원이 집행되고 경로당 신축비와 개축비가 12개소에 1억4,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2억6,716만8천원의 사업비가 되는데 기능보강사업비가 148평에 3억을 96년도 4월1일부터 착공해서 11월말일 준공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시설 개보수가 되는데 제천영아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2,629만8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는 진입로 콘크리트공사를 시비를 1천만원을 지원됐고 영아원 스프링쿨러가 1,629만8천원이 돼서 2,629만8천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성보나벤뚜라 센타에 1억7,151만8천원의 사업비인데 1억6,660만6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재원이 국비가 1억3,280만5천원과 도비가 1억6,600, 시비가 1,060만6천원이 되겠는데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에는 현재 60명의 노인들이 수용돼 있습니다. 다음 노인회 운영비 1개소에 600만원인데 노인회에 직원이 있습니다. 국장에 대한 1년의 인건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이 2,100만원의 사업비인데 여기에는 지금 요셉의 집이라고 의림동에 소재해 있는데 하루에 80-100명이 하루에 결식노인들 중식을 제공하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봉사대가 9개소 운영인데 2,025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 남부교회간 남당국민학교간 구간을 해서 비둘기아파트나 덕일아파트 사이, 의림국교서 농협, 농고서 신백간, 동명국민학교 후문과 여고앞 용두초등학교간, 봉양주포리간해서 관내 9군데에서 노인교통봉사대를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7회에 걸쳐서 736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노인 게이트볼구장을 5개소에 1억이 예산이 되는데 관내의 금성 구룡리와 청풍 연곡, 수산면 수산리와 덕산리에 도전리, 한수면의 기존구장에 대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노인회 보조금은 21개소에 1,195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는 월 5만원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222개소에 7,992만원이 집행해서 월 3만원의 운영비가 나갑니다. 경로당 연료비가 222개소에 월 175,000원씩해서 3,88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영아원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억2,930만6천원이 집행이 됐는데 제천영아원에 68명의 아동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비가 1개소인데 6,089만1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인데 11,083명의 노인들에게 480원씩 1분기에 약 17,280원에 해당되는 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7억1,668만6천원에 해당되는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여기는 저희 과에서는 제천시모자복지위원회와 제천시보육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모자복지와 보육위원회에 대해서는 모자가정에 관한 계획이나 조사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을 심의 결정하고 영유아의 사업에 대한 기획 조사 실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심의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필수인원을 모시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에 대한 불용액 내역은 먼저 저희가 총 15억7,143만1천원의 사업비에서 집행이 15억3,408만6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전체 3,734만5천원의 국고보조금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류를 해보면 노인복지 보상금에 933만6천원이 남았고 아동복지 보상금이 233만원, 민간이전에 대한 보상금이 2,540만6천원과 부녀복지 보상금이 27만3천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보상금에 남은거는 노령수당이 제천시에 국고보조가 대상인원보다 많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반납이 됐고 아동복지 보상금에 233만원에 대한것은 소년소녀가장과 부자가정에 대해서 책정이 국고보상금이 기존 계획인원보다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540만6천원도 시설별 아동보호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대상자보다 국고보조금을 기존 계획된 예비자원이 2,540만6천원이 남은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181만8천원의 사업비에 6,709만9천원을 집행하고 1471만9천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부녀복지 민간이전에 842만8천원, 묘지관리 보상금에서 629만1천원이 남았는데 부녀복지의 842만8천원과 묘지관리에 629만1천원이 남은 잔액은 화장장 공사로 해서 화장장, 납골당, 장례비가 되겠고 부녀복지 민간이전에 대한 것도 자원봉사자 280명 책정인원보다 45명에 대한 활동비를 추가 책정을 도에서 더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획된 물량은 280명이었는데 325명의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추가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p 네번째 여성회관 관리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92년도 6월달에 착공해서 93년 10월12일날 개관을 봤습니다. 이거는 화산동에 위치해 있는거고 현재 건평은 483평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층에는 식당과 주방, 도자기 실습실과 지상 1층에는 예식실, 폐백실, 신부대기실 각종 교육실이 있는데 교양교육실, 미용교육실과 컴퓨터교실이 있고 2층에는 교육실 4개와 상담실, 여성단체 사무실과 사무실이 있는데 교육실에서는 홈패션교육과 양재학과, 교양교육학과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먼저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18세 이상 관내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년에 4회에 겅쳐서 3개월 코스로 수료하고 있는데 12개 학과목에 연인원 1천명을 수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전문강사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은 의상디자인학과, 미용학과, 홈패션, 컴퓨터, 요리, 제과제빵, 자동차 정비학과 해서 취미교육에는 서예와 꽃꽃이 학과, 동판및 수직공예와 사진, 수지침이 되겠고 기타 교양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6p 먼저 예식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1실에는 168석의 예식장이 있고 식당에는 부대시설로서 320석의 규모가 되겠고 여기에는 미용실고 폐백실, 신부대기실을 부대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개방 운영은 강당, 식당, 교육실, 소회의실을 시민들에게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으로 기술과 취미교육을 580명을 12개에 걸쳐서 10월4일 현재로 130명이 학과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고 교양교육을 615명에서 1,195명이 금년도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강당대관및 무료이용이 12건에 1,728명과 기타 시설운영이 51건에 1,560명 예식장 운영이 32건에 11,2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p 96년도 사업수입내역과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으로 보면은 9,663만4천원이 총 예산이 되겠고 집행은 7,684만3천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1,979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화장장 운영과 납골당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화장장 시설을 말씀드리면 현재에 대지는 471평에 건평은 화장장이 70평이고 관리사가 25평해서 95평이 시설물이 되겠고 화장로는 무연무취시설로 3기를 시설했고 여기에서 1일 시체화장이 9건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납골당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납골당과 2납골당이 되겠는데 1남골당은 86년도 6월달에 시설이 됐고 27평에 720기가 봉안이 되어 있고 제2납골당에는 94년도 4월에 설치해서 현재 60평 건물에 2,4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여기에도 100여기 이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도별 화장장및 납골당 이용현황인데 이것은 96년도만 말씀드리면 총 화장이 91년도 6년도가 2,976건이 화장됐는데 96년도에는 93건 납골당에 1,016기가 안치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87건이 되는데 96년도에는 화장장과 납골당 공사관계로 해서 숫자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8월달 이후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다음 9p 연도별 병원 적출물 이용현황인데 이것은 32,509.6㎏에 적출물인데 95년도에는 2,968건과 금년도에는 44.6㎏에 적출물을 이용했습니다. 다음 화장장과 납골당 사용수수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세 이상, 15세 미만, 개장유골, 사산오물, 적출물이 있는데 세체 1구당 도민인 경우는 15세 이상인 경우가 6만원이고 타도민에 거주하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을 제외한 타도민은 9만원을 받고 있고 납골당에 안치할 때는 도민인 경우는 62,000원 시민인 경우는 93,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화장과 납골당의 사용수수료 징수내역이 되겠는데 714만5,160원을 징수해서 도민인 경우는 전액 도비 10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타도민인 경우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있고 아까 수수료가 금액이 6만원이다 한것은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본인한테는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 10p 제천노인회 경로당 현황과 예산지원 사항인데 제천노인회 현황은 현재 지회장 김정수 회장과 9명의 임원과 21개 분회에 노인회원 8,98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으로는 2,232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게이트볼대회 지원과 용구구입비가 936만원, 노인학교 교육비가 696만원, 노인회 보조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관내 222개소에 8,981명의 회원이 있는데 1억3,137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지원기준은 운영비가 월 3만원, 연료비가 월 17만5천원하는데 상하반기 나눠서 봄, 가을로 연료비가 나가고 운영비는 월 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1p 경로당 신축및 개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축이 7개동과 개보수가 5개동이 되겠습니다. 총 12개동에 대해서 1억4,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총 내역별로 보면은 수산면에 신축 1개소, 덕산면에 개보수가 1개소, 송학면에 신축, 개보수 각각해서 2개소, 명서동이 신축이 1개소, 의림동이 개보수가 1개소, 동현동이 신축이 3개소, 두학동이 신축이 3개소, 청전동이 개보수가 1개소, 영천2동이 개보수 1개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p 여덟번째 노인건강진단 실시현항및 이상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노인건강진단 실시현황은 89명의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99만3천원의 예산이 투자가 돼서 1인당 11,230원의 진단수가가 나왔습니다. 8월20일부터 22일간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정상인이 65명, 단순이상자가 24명이 발생됐는데 결핵이나 당뇨라든가 노인들의 고질병인 고혈압이나 순환기 질환 환자가 주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보험 수혜 혜택을 65세 이상노인에게는 365일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자에게 본인 진료하도록 통보를 조치했습니다. 다음 13p 열번째 여성단체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를 포함해서 15개회에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4p 여성단체 활동 실적이 되겠는데 여성자질향상 교육에 대한 교양이라든가 경제교육 부문에 대한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먼저 여성교양교육이 되겠습니다. 4월4일날 여성회관 강당에서 여성단체 회원과 일반 주부 230명을 대상으로 강연및 교육을 실시를 했고 여성단체 임원교육을 7월4일 11시에 전기안전교육및 시설견학에 대해서 했고 주부경제교육을 실시를 했으며 여성교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전사회기풍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 환경보호 캠페인 전개와 장바구니 보급사업을 전개했고 환경교육 실시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캠페인 전개 실시, 여성취업 알선센타 운영과 자원재활용 수집소를 YWCA를 주축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p 간병인 교육을 YWCA로 하여금 간호의 원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간병사업을 하고 있고 소비자상담실 운영을 주부클럽 시지회를 통해서 연중 운영토록 하고 있어서 650건의 접수및 처리를 했습니다.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은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보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자가정 지원분야에서 모자가정 결연사업을 저소득 모자세대 125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결연사업을 펴나가고 있고 모자세대돕기 바자회를 금년도 10월30일날 실시해서 이익금이 127만5,130원이 발생돼서 저소득 모자세대를 동장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20일전후에 위문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7p 불우이웃돕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우노인과 사회복지시설 위문행사는 관내에 살레시오의 집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근로봉사를 실시했고 불우가정 아동 장학금을 전달을 665만원에 대해서 한국어린이 육영회, 한국부인회, 적십자부녀봉사대를 통해서 수업료 전액과 학용품비를 지원했습니다. 불우노인돕기를 관내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여성단체가 후원금 45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비를 한국어린이 육영회로 하여금 36만원을 월 3만원씩 초등학교 분교에 분기 1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체육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회원 82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청소년 문화마당 개최와 사람의 꽃씨나누기 사업을 여성단체로하여금 전개토록 했고 학원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관내 7월부터 10월까지 동명초등학교외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의식교육을 대한어머니회로 부터 실시토록 했습니다. 다음 11번에 노인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구장 현황이 22개소에 관내에 986명의 게이트볼 인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번째 노인교통수당 지급실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1,083명의 65세 이상 노인교통수당 신청대상자가 있습니다. 7억1,668만6천원의 예산으로 분기별 17,280원씩 해서 예산이 월 12매씩 3개월에 걸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개별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급시기는 연 1회 신청하는데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하고 있고 두번째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사회복지사가 한명이 상근을 하면서 자원봉사대상을 재가노인 124세대와 모자세대 3세대, 소년소녀가장 9세대와 불우세대 22세대가 되겠습니다. 158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180명을 받아서 2인 1조가 돼서 윤번제로 재가봉사활동을 펴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사서비스와 건강관리, 정서안정, 사회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전적인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6,098만1천원의 센타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토론회를 도민교육원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주제강의와 토론을 실시하는데 윤번제로 교육을 안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대회는 도청회의실에서 도내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서 해서 유공자 표창과 특강과 사례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를 여성회관 재가사업봉사센타에서 재가노인 50세대를 선정해서 반찬을 직접해서 밑반찬과 음식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재가노인을 방문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기능공 양성실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개월간에 걸쳐서 훈련을 하는데 7등급이하 모자세대를 대상으로 1세대당 100만원씩 해서 생계비와 분기 각종 모자세대 기능공 양성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세대당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세대에 미용훈련이 4명, 요리가 5명, 제과제빵교육이 1명해서 10세대를 대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증개축상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대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는데 관내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4억1,932만4천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458만8천원, 도비가 6,926만원, 시비가 2,926만원과 자부담이 2억621만6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먼저 선교어린이집에 증축이 됐고 개보수가 신월어린이집에 80평 규모에 2,670만7천원이 지원이 됐고 복지관내 설치가 시튼어린이집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92평에 3,332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종교시설내 설치로서 성도어린이집과 천사어린이집을 지원해서 성도어린이 집에서는 3,050만원, 천사어린이집에서는 9,650만7천원의 사업비가 지원돼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14억1,383만3천원에서 2억5,019만4천원의 국비와 도비가 2억3,232만3천원과 시비가 2억6,332만3천원, 자부담이 6억5,899만3천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신축이 2개소, 증개축이 4개소, 종교시설 부설이 2개소, 복지관내 설치가 여성회관이 1개소, 개보수가 영천어린이집을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요구자료 없는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추가자료낸거는 앞에와 연관되고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서 질문을 하면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P 위원회 운영상황에 보면은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회의한게 올해 한번도 없습니다.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안한다고 그러면 위원회가 존속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모자복지위원회와 보육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사항이 2건이 들어가 있는데 모자복지위원회는 모자복지법에 대해서 해당 읍면동장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민간단체장으로 해서 서면심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면심의한 내용으로 봐가지고 개최 횟수는 없다고 그랬는데 서면심의가 됐고 상하반기해서 2회가 실시가 됐습니다.

안건이 뭐였죠?

여기에는 해당 읍면동장이 모자복지에 관련돼 가지고 1천만원씩 기능공 양성비 지원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10세대를 선정해서 주는데 해당 읍면동에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기능보강사업 모자복지위원회를 정식으로 통보해서 할 안건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면심의를 했고 제천시보육위원회 관계는 지침상은 되어 있으나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아주 책자가 내려옵니다. 지침상으로 하기때문에 도나 중앙 단위는 받는데 일선시군에서는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보육에 대한 제반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떨굽니다. 일괄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저희하고 안맞기 때문에 안한게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예식장 운영이 되고 있죠?

전적으로 민간인이 들어와서 예식장을 운영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건 여성회관에 부수적으로 있는 예식장에 대해서,

예식장은 안하고 식당만 임대로 연 20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예식장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하고...

예식장 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운영돼 가지고 12월9일이면 위탁 종료가 됩니다. 시에서 한게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 위탁사업으로 했습니다.

제 얘기는 위탁사업으로 하더라도 1년에 사용료 징수는 위탁사업에서 여성단체하고 계약이 있는 겁니까? 얼마주는대로 받고 마는 겁니까?

그거는 규칙상에 도에서 부터 예식장 사용료라든가 제반적인 징수상태에 대해서는 조례로 결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뒷장에 사업수입내역에 보면은 예식장 사용료와 식당 운영 수입금이 나옵니다.

제가 질문하는거만 답변해 주십시요 제가 질문드리는거는 예식장 수입금이 200만원이면 예식장 전체를 임대를 줬느냐 아니면 식당만 줬느냐?

예식장은 안줬습니다. 여성단체에 위탁운영이 되고 임대를 준거는 예식장은 줄수가 없습니다.

여성단체에 위탁을 했다?

여성회관 전체가 위탁이 된겁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네 그게 12월 9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저는 어떤게 바람직한 사항인지 판단이 안섭니다. 제천시 관내의 여성단체가 15개가 맞죠?

그거는 아까 여성단체 현황을 말씀드린 바와같이 15개의 여성단체가 있는데 하는 기능과 역활이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총괄하면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하고 그런게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파트별로 보면은 자기 고유의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부클럽하면은 소비자 보호사업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어린이육영회하면은 육영사업을 하고 있고 적십자하면은 적십자정신에 따라서 사랑과 봉사 이런걸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어머니회하면은 불우청소년이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고 제천시 공공기관에서 단체를 통폐합하고 이러는게 아니라 중앙에서 부터 도 지부가 있고 시군지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단체로 통폐합하고 이런건 할수가 없습니다.

자생단체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건 여성단체가 시에서 관장하는 사회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회나 새마을부녀회나 이런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단체가 아니고 옛날 정권유지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단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할건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건데 또한가지는 여성단체에 단체별로 회장을 뽑죠?

하나씩 말씀을 드릴까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릴테니까 그렇게만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자판기 수입이나 전년도 이자가 425만8천원인데 이자는 얼마입니까? 이자만 따져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어디에 대한 이자를 말씀하시나요?

자료에 보면은 96 사업수입내역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마지막에 여성회관 사업에 대해서 예금이자및 전년도 이월에 425만8천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자는 어떤거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이거는 여성회관에서 위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금이자에 대한 구분관계는 통장을 사서 이자하고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구분은 안됐는데 합쳐가지고 425만8천원인데 이자발생을 구분 확인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가지 여성회관에 계약기간이 올 연말로 끝나죠?

금년 12월9일자입니다.

재계약했습니까?

12월9일날 끝나니까 재계약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할 상황이 안됩니다. 재계약을 전국적인 여성회관이 사업소가 안됐기 때문에 위탁관리 계약을 했는데 민간단체에 위탁관리 계약을 3년간 해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대표한테 위탁 관리계약을 3년동안 하다보니까 실지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를 명예직으로 무보수로 와가지고 공직자처럼 공공건물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무보수로 봉사한다는 자체도 현실에 안맞고 주부들이 와가지고 공직자처럼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게 여러가지 경영수익상도 안맞고 전국의 여성회관 운영실태를 저희가 비교 분석해 본 결과가 66개소가 다 민간단체 위탁보다도 99% 이상이 시 사업소로 운영해 가고 있거나 시 사업소가 미처 안된데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시가 작년도에 시 사업소로 했습니다. 셔성회관 민간위탁을 맡아서 해본 여성단체의 주장이 3년을 해오다 보니까 전국 여성회관 관장 회의에 가도 맞지를 않고 다 명예직으로 하는데는 여기밖에 없고 이거는 안된다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여성회관 사업이 되지 민간단체에 위탁해 보니까 맞지를 않다 해서 12월9일 위탁관리 기간이 끝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여성단체 측에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면에서 여성회관은 문제가 많다는거로 제천시민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도 이자리에서 인정을 하시는 사항인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십시요

여성회관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계약이 12월9일로 종료가 되면은 시 사업소가 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예직으로 민간단체장을 관장으로 여성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재정적인 면이나 제대로 기능역활이나 프로그램 제작부터 사회교육의 중추적인 역활을 해나갈 여성회관으로서 기능이 전혀 되지않기 때문에 사업소가 되기전까지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3년 동안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걸 인정하시는거 아닙니까? 향후 계약기간이 12월9일 끝나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안을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관리운영면에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말 회기전에 어차피 계획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서를 의회에 한부 제출해 주십시요

네 박위원님이 여성문제에 관심을 많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실무자로서의 사업소가 안되고 미간위탁을 해오면서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이 많았었고 9일 이전에 계획수립이 되는대로 해서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적인 여성사업이 될수 있게끔 여성회관 운영사업 계획을 재정비해서 계획서를 의회로 1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회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관리운영에 보면은 주 사업 교육내용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과목이 많은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비인기과목이 있고 인기과목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육같은건 아침 7시에 와서 줄을 서야 수강을 할수 있는 처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인기과목은 시간을 줄이고 주부들이 원하는 컴퓨터교육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나와서 줄을 서야 한다니까 시간 조정을 배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제천시에 살고 계시는 주부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녀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은 1,35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이거는 단체별로 주는 겁니까?

여성단체협의회로 나가는 겁니다.

협의회 회원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15개 여성단체가 모여서 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개 단체장들이 모인게 협의회가 이거죠?

소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성체육대회를 추진하면서 경품구입비로 460만원이 지출된거는 여성단체에서 과소비를 조장한거 아니냐 이런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냐 이겁니다. 여성단체답게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짜임새있게 쓰이도록 지도계몽하는것도 가정복지과의 몫이라고 봅니다. 이런거는 내년부터는 지양해서 보조금 지출이 되도록 선도를 해주십시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명분이 약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는데 이거는 97년도에 사업계획을 제시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과소비 측면의 것은 재검토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하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사항중에서 새마을부녀회나 과거의 정부적인 차원에서 조직된 단체를 말씀하시는데 관내에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해서 15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과거에 정부적인 측면에서 관변단체적인 측면에서 한거는 새마을부녀회가 가장 누구나 느끼게끔 조직망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적십자나 한국부인회나 기타 여성단체 측에서는 중앙사이드부터 자생단체가 되겠습니다. 관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밀고 예산적인측면하고 지지하는 새마을부녀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하나의 고유사업 목적이 단체별로 다 있어서 자생되는 자율적인 조직단체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아까 회장 종신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이거를 잘알고 있는데 15개 여성단체가 길면은 회장의 임기가 2년에 연임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김진인 회장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시군통합이 되면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모여서 임기를 2년에 단임제로 정관을 다시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2년에 단임제로 끝나는데 여성단체협의회장은 2년이 종료가 되갑니다. 대체적으로 외부적으로 볼때는 10년 20년씩 하고 그러는것에 협회장을 하는건 아니고 소속이 틀리고 주부교실장을 2회하고 1회 연임했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김진인회장은 2년이 종료가 되는데 누구든지 여성단체협의장을 맡으면 단임제로 종료가 되게끔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여성운동을 지도해 나가는게 한사람이 독선적으로 오래하는걸 안합니다. 누구든지 협회장은 2년 단임제로 끝나고 타단체에 보면은 기타봉사단체는 2년의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많이하면 1회 연임을 할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가 월 3만원, 개소당 연료비가 17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보조입니까? 시비보조가 몇%나 됩니까?

경로당 운영비 월 3만원하고 연료비가 17만5천원이 되는데 국비가 80%이상이 되겠습니다.

국비 80%에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네 여기에는 늘어난 23개소 아파트에 경로당이 신축될 때는 부족한게 없이 내년도 예산에 다 책정이 됐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나 그렇다고 치더라도 연료비는 17만5천원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노인회 경로당으로 봐가지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상하반기 나눠서 배부를 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내년도에는 2만5천원이 국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2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20만원 가지고 난방시설을 할려면 부족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동절기에 노인네들이 많이 땔때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을 많이 때는데 전적으로 국고에서 보조되는 거에만 의존한다면 모자르지만 나름대로 독지가나 후원자들이 후원해주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없다고 전제하에 차기 추경이라도 시비라도 다문 얼마라도 더 증액시켜 가지고 춥지 않은 겨울을 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홍열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을 나갔을때 청전어린이집을 나갔는데 청전어린이 집에 신발장에 날씨가 불순하다거나 인근의 다른 어린이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될수 있게끔 밖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관련 부서인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못해보셨죠?

그거는 신발장 분실관계에 대해서는 건축과의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청전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전문건축가로 하여금 소요사업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아직 보고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청전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할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바로 시행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를 280명을 활용해서 재가노인 124세대와 모자세대 관리, 소년소녀가장과 불우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노인집에 가서 음식도 해주고 빨래도 빨아주고 노인들 간호를 해준다거나 말벗을 한다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에게는 편지를 써보낸다거나 이런 역할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900만원 예산 집행된 것이 센타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수고비입니까?

센타운영비는 사회복지사에 나가는 인건비 8,033만1천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의약품비나 교육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봉사활동에 대한 활동비는 한사람이 나가면 1회에 3천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96년도에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실적을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관리 보상금 말씀입니까?

네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다시 옮겨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거는 그게 아니고 화장하고 납골당에 장례비인데 공사로 인해서 잔액이 불용액이 된겁니다. 95년도,

95년도 불용액이 1,400만원입니까?

지금 세번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산 불용액 내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7p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총 10개소에 14억1,300만원이 맞는 겁니까? 96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0건에 14억...

10개소에 14억1,383만3천원이 들어갔는데 신축이 2개소와 증개축이 2개소, 종교시설이 2개소, 복지관내 하나, 개보수를 한군데를 실시를 했는데 다 완료가 됐고 안된것은 장미어린이집이 동절기로 해서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보면은 국도시비가 지원이 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넘어온 자료에 보면은 2p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는 10건에 7억5천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기능을 똑같은거 같은데 기능이 차이가 나는데 약 7억 정도,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부담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부담이 6억5,800이 들어갔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렇죠 14억중에서 6억5천 빼면은 그래도 틀린거 같은데...

여기보면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10개소에 집행이 국비, 도비, 시비가 7억4,484만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이 된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연길위원님도 여성회관 운영 상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민간단체 위탁해서 여성단체협의회 김진인 회장한테 위탁관리 계약이 돼가지고 금년 12월9일이면 종료가 되는데 직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용직이 거기가서 근무를 하고 각종 교육생에 대한 기술교육과 취미교육과 교양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생 관리때문에 일용직이 한사람 나가있어요

관리를 위탁한 계약이 체결됐으면 시청 직원은 마땅히 철수가 됐어야지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연길위원님이 여성회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견주셨던 내용과 같이 당초에 시 사업소로 여성회관이 됐어야 되는데 사업소로 안되는 바람에 민간위탁을 하는 바람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부들이 여성교육 전반적인 강사 교섭이라든가 프로그램 제작부터 교육기획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거를 교육 파트는 직접 시에서 일용직이 나가서 직접 징수 관리를 하고 지도를 부녀복지계에서 해나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을 해서 해보니까 전혀 실효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냐 명예직으로 민간단체장이 위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공직자도 힘든 사업을 1천여명씩 수용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을 도저히 문제점이 있다 해서 9일이 끝나면 위탁을 하지않고 시에서 직접 직영해 주십사하는 그쪽에서도 사업소로 해달라는 건의 요망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능직 한명, 일용직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이 저희 과에 근무하면서

상근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보일러나 전기관계, 기자재 관계, 마이크관계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기능직 봉급 다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에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주부들이 와가지고 기계관리나 보일러 관리나 전기, 난방 기술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가정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과에서 기술적인 면은 저희가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청 직원들이 나가서 한다는건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력 낭비하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여성회관 문제는 우리시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안맡겠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보시던지 아니면 그쪽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원하면 원하는대로 해주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다는건 엄청난 낭비입니다. 다른 방법 거기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더라도 상주를 시키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나가는거 예산의 반이상이 절약될 겁니다.

제가 아까 박연길위원님 말씀하신거랑 동질성이 있는 의견인데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회관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효과있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충분한 재정비 검토를 해서 의회로 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신데 이거는 아까도 제가 전국의 실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을 민간인이 명예직으로 하는데는 효과가 성공적으로 거두는데는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국의 실태조사도 저희 실무자들이 많이 가서 해왔습니다. 이거는 명예직으로 할데가 아니예요

그럼 애초부터 잘못된것이네요

당초부터 명예직으로 한다는건 잘못된거죠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환위원입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여성회관 12월9일이면 시 자체에서 운영한다니까 잘되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건 정화조 지하식당 창문설치 요구의 건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성회관을 신축할떄 업자선정은 어떻게 했으며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이거는 정화조의 문제점 때문에 그러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예산만 자꾸 세워서 할것이 아니라 돈만 많으면 새로 지어줘도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지난번에도 현장설명때 해드렸지만 금방 짓고 결빙현상이 외부 기온차이로 해서 발생이 물이 흐른다거나 이런게 없었는데 정화조 설치가 시간이 2년이 흐르다 보니까 벽에 균열된다거나 시설물이 하나의 행태가 나타났어요 95년도 8월달에 발생이 됐어요 발생이 되고 바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회계과에 업자도 충분히 만나보고 직원들이 가서 수차례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사람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주장이 그당시에 하자가 없었다 해서 우리가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공문까지 회계과로 냈더니 회계과에서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된다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이후의 거는 업자가 책임을 안진다 해서 결국 그분하고 보수를 못했어요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계속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해오다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수셔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이거는 해야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새로 신축도 할수가 있는건데 여성회관 신축할때 하자보수 기간이 관공서는 몇년입니까?

93년도 5월15일날 준공을 봤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 경과한거예요 회계과장은 안된다 이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설계를 한 업체부터 따져보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준공한데하고 건축과장하고 회계과장하고 저희하고 기획담당관실하고 현장을 몇차례를 가서 조사를 했어요 업자를 오라그래가지고, 그거를 안한게 아니라 몇차례를 했어요 3개 실과부서가, 그런데 이게 궁극적인 결론은 정화조를 이전할수밖에 없다 그렇게 난것이고

우리도 가서 보니까 현상태에서는 정화조 이전밖에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그런 좋은데 처음에 설계를 할때 식당 바로 옆에 정화조 설치를 하게끔 설계를 했다는 자체부터 부실을 초래한게 아니냐 거기에서 본위원도 따지고 싶은거지 이미 다 지난다음에 이야기해봐야 되지도 않는다 이말이죠

지금 위원님 감사한데 어쩔 방법이 없고,

책임소재도 따질수가 없다?

제가 몇차례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했어도 대안이 제시가 안나왔어요

비단 여성회관 하나만 가지고 잘못된 설계나 그런게 있는게 아니고 다른 건축물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라도 건축을 긴축할 때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겨우 지은지 3년밖에 안되고 이런건물이 하마 저렇다면 사실 건축물은 최하 5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게 저런식으로 된다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다 시민들이 내는 돈인데 쓰시는 분들이 알뜰살뜰하게 써주셔야지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전어린이 집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셨나요 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어저께 위원님이 현장에 오셔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 토의하다가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알아봐야겠기에 김종화 가정복지계장하고 실무자하고 해서 현장을 직접 나가서 우선 이종열 자치회장부터 만나봤어요 그분 의견은 청전어린이 집 증축에 대한 주민의견, 개보수에 관한 주민의견이나 청전어린이 집을 진짜 다른데로 이전해 가라고 자치회에서 거론된 적이 있느냐 하는 사항하고 참고적으로 청전어린이 집 원장과 주민들과의 감정관계가 있느냐 하는 사항하고 과연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어린이집 입소 희망아동이 입소 못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주민이 어린이집에 대한 요망사항이 뭔지 과연 아이들을 밖에 나가 놀지못하게 하는 의견이 있는 그게 사실인지 자치회의 운영상황이나 자치회의 구성원들 주민 아파트단지내의 대표자들이 모인 자치운영회에 회의에 거론된 적이 있느냐 하는 의견파악을 해봤어요 가봤더니 어제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충분히 의견을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게 한다는데 실지 주민들의 동향이 그런가를 했더니 그런것은 자치회에 거론된적도 없고 있다면 오히려 동네아이들이 어린이집 놀이터에 가서 놀면은 어린이집 원장이 자꾸 어린이집 애들이 노는데 너희들 저리 가라고 자구만 쫒는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원장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원장과 주민과의 감정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원장이 자치회 운영회원 한사람마다 붙들고 자꾸 얘기를 한대요 이거를 다른데로 이전해 가야 된다고 그러면 회의 한달에 할때마다 원장이 한 얘기를 회원들이 와서 한대요 그 얘기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원장이 한 얘기가,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다음에 집단주택 건립시에는 보육시설이 필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구체적인 법안을 알고 있느냐니까 그거는 자치회원들도 다 알고 있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데로 가라고 건의한것은 없대요 이전해서 가라고 거론한적이 전혀 없답니다. 회의때, 그리고 청전어린이 집 개보수에 관한 주민으견은 어떠냐 이러니까 현 상태에서 개보수를 절대 반대를 안한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을 예쁘게 꾸미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도 좋아한다 이런 얘기고 대다수의 어린이집 뒷편의 아파트 105동 세대들이 지금 현상태에서 2층으로 올린다거나 더 확장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안그러는데 현 어린이집이 위치한 105동 바로 3m뒤에 있는 주민들만 올라가는건 반대한다는 얘기고 청전어린이집을 다른데로 이전해 가라 아이들을 나와서 놀지못하게 한다는건 전혀 거론된 바가 없으니까 시 행정부에서도 그거는 진실로 받아들여 달라는 얘기를 어제 듣고왔어요 위원님들은 물론 한분한분이 다 중요한 소견이니까 그날 말씀하신걸로 이해를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원장을 만나서 세부적으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원장의견하고 자치회 주민들 의견하고는 안맞는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원장으로서의 바램이 주민들과 자꾸 얘기를 하므로서 제천어린이 집 처럼 제천어린이 집이 보건소 옆에서 서부동으로 시유지를 잘해가지고 지어줬듯이 그런방향으로 시에서 안지어주나 그래서 자꾸만 집을 지어달라고 저희한테 주장하는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위원도 원장의 바램이 다른데로 가서 크게 지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않나 하는 의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청전어린이 집 원장이 다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이야기를 해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기존 상태에서 개보수는 얼마든지 할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딴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해주세요 그리고 16p 종사자 임면현황을 보시면 영재어린이 집하고 봉양어린이 집 영재어린이 집은 김태윤씨가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잘못된거 같기도 하고 보육아동수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10월30일자로 자료를 제출요구를 받았어요 그때 바로 인가가 나면서 등록된 거라서 숫자가 그렇습니다.

새로 인가난 어린이집입니까?

일단 민간인은 안되고 직영을 하면 그렇게 되고 건물도 그렇고 땅도 시장 공유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장을 공개경쟁을 거쳐서 한다거나 방안이 모색이 되겠습니다.

여기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인사기준및 임면현황에 보면은 국공유재산은 시설장이 시장, 군수고 되는데 그랬을때 어린이집 운영이 잘되겠습니까?

그거는 위탁관리 운영 종료후에 원장을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공개경쟁을 거쳐서 적임자를 채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의 편익시설이나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건 다 좋습니다. 여성회관에는 설립취지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안들어갔죠?

그거는 복지차원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가는거는 12월9일 내일 모래면 끝나는데 그렇게 서둘어서 어린이집을 인가를 받아야 하는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개인 김진인 회장을 원장을 해준다는건 없고 이거는 공공시설물로서 복지회관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1차로 사회복지관이 됐고 2차 사업으로 중앙 국고에서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해서 된거고 시설을 해놓고 꼭 12월9일 맞춘다는게 아니라 금년 사업으로 잘해놓고 예산을 들여서 해놨기 때문에 그기간을 놀리면 안되고 목적사업대로 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해놓고 시설여건이 다맞는데 사람도 안보내놓고 집을 잘해놓고 비워놓으면 안되고 바로 운영해야지 사업목적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시기를 맞물려서 그렇게 된거지 12월9일에 맞출려고 그런건 아닙니다.

종사자도 이미 채용돼 가지고?

15일부터 지금은 접수기간에 맞춰가지고 아이들하고 맞춰서 교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이미 종사자가,

준비요원이 미리 가있죠

그사람들이 종사자로 근무하는거죠?

그러니까 지금현재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위탁단체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12월9일이 끝나면 김진인씨가 위탁을 못맡게 되니까 안되죠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다시 시장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시설장을 공개경쟁 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시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장한테 전혀 주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물론 계획에 의해서 잘 관리 운영이 되겠지만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할 때와 위탁해서 할때 어느 쪽이 더 자라나는 2세들에게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납골당 공사가 잘 이루어졌는데 옥의 티랄까 계단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시멘트로 된것도 균열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거하고 그위에 올라가서 본체로 들어가기 전에 계단도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옆에 납골당에 석축 쌓은걸 보면은 시멘트가 조금만 힘을 가해도 다 떨어지고 했습니다. 그것도 부실공사가 된거 같은데 그당시 공사 감독을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네 그관계는 저희가 회계과에 하자보수 의뢰를 했습니다. 했더니 1차적으로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금간 거를 했는데도 그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라서 해빙되면 제대로 보수를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같이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소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국고보조나 시보조가 있습니까?

이게 말 그대로 21개 읍면동 단위에 새마을부녀사업을 하는데 부녀회장들에 대해서 새마을부녀회 운영이 잘되도록 사기앙양 측면적 구실을 하는데가 후원단체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새마을부녀회에 운영을 잘되는 데는 평가회를 해가지고 시상금을 후원금을 직접 전달해주는 역활을 합니다.

그럼 후원회 회원 25명이 각자 자기 주머니 돈을 털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네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올 한해 여자의 몸으로 여러가지 사업성과를 거양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화장장사업, 납골당사업, 경로당사업 여러가지 사업에 순조로운 성과를 위해서 애쓰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p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이나 95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을 보면은 3.700 시도비 1,400 상당한 금액이 불용됐습니다. 물론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든지 여러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 차원의 사업비를 많은 돈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소극적인 예산운영이 아니냐 판단이 듭니다. 노인복지 보상금, 아동복지 보상금, 부녀복지 보상금 이런 순수 복지 차원의 보상금이 너무 경직된 예산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와같이 가정복지 예산에 3,734만5천원불용액하고 전체 15억7,143만1천원의 사업비 중에서 15억3,408만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노인복지에 보면은 노령수당에 70세 이상과 80세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저소득 노인들 영세노인한테 지원되는 노령수당이 되는데 이거는 관내에 시설에 수용된 노인과 수용되 있지 않는 21개 읍면동 부락에 제천시 거주하는 70세 이상, 80세 이상 노인들을 주민등록상 다 도출을 했습니다. 수혜가 되는 대상층은 다 지원이 됐는데 이거는 더이상 지원해 줄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정돼 있는거는 더이상 한다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금액이고 아동복지 보상금도 소년소녀가장과 부자가정이 통계상으로 보호관리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외에 더 숫자가 많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자가정이 93만1천원하고 소년소녀가장이 136만원해서 233만원이 되고 민간이전에 대한 아동복지 보상금이 2,540만6천원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건 우리가 아동 일반아동과 법정과 저소득아동이 관내에는 23세대에 1,45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되는 대상은 2세 미만이나 2세나 3세 이상의 법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중에서 1,454명이면 저소득이 829명하고 법정이 60명 내지 70명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일반이 되는데 국가 정부에서는 주민 이동성향을 봐가지고 항상 20%정도 더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감면지원이 될수 있는 아동이, 우리 관내 23개 어린이집에 수용하고 입학원서를 받을 때는 부모로 부터 소득증명을 세무서에 가서 떼오게 합니다.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이나 11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에서 법정 저소득으로 지원을 전혀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반아동으로 본인한테 보육료를 받다보니까 국고를 절감을 시킨 겁니다. 꼭 수혜가 되는 대상층에 지원이 되고 생활이 여유가 있고 월 소득이 110만원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전혀 이거를 보조를 안합니다. 상하반기 이사를 자주 가기 때문에 감면아동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거를 국고를 절감시킨 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또하나는 부녀복지 보상금도 모자세대의 학자금 대상이 저희가 지원되는 학자금, 양육비 지원이 국도비 받은거 중에서 대상자에게 다 수혜를 하고 남은 금액이 2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도비 보조금이 불용이 돼서 반납이 된다는 것을 더구나 복지기금을 불용으로 반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예산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불용액이 남겠지만 조금 등급에 모자라더라도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모호한건 사실아닙니까?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가 저소득층인지 너무 기준만 찾지마시고 탄력적인 예산운영으로 제천시 복지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96년도 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및 시비부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각 2개사에 한대씩 7,2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집행이 6,942만원 잔액이 2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수면 주민 교통불편 보상금이 분기당 600만원씩 2,4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주민 진정서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중앙로 1가 83번지 장용주외 59명이 진정한 노상주차장 폐지요망에 대한 진정입니다. 노상주차장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므로서 주민 생활편의와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장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세번째 제천시 동현동 213-3번지 박성하외 410명이 동현동 극동아파트 입구 도림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를 요망하는 진정서를 냈는데 이거는 96년 9월24일 사업비 3,596만4천원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중앙로 1가 상운당 안경원 박승호외 6명이 진정한 내용입니다. 차없는 거리 관련 주차난 해소및 중앙공원 개발을 검토 요망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 없는 거리로 무질서한 주차질서와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변상가의 상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문화의 거리로 발전시켜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문화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이곳의 주차난은 인근지역의 주차장 유료화를 통하여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아니라 도로변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중앙공원 부근 농산물공판장을 매입 주차타운으로 조성을 추진중에 있음을 양지하기 바랍니다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5p 제천시 중앙로 1가 중앙칼라 박태규외 38인이 차없는 거리 지정에 대한 반대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처리내용은 차없는 거리 조성은 96년 4월 주변상가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한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해소하고 주변상가의 상거래 활성화와 문화의 거리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시민으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가에서는 일방적인 차없는 거리 폐지보다는 이벤트 행사등을 개최하여 많은 시민의 유입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도로 유료주차장 설치및 지도활동 강화등으로 교통문제를 해소하겠으며 다소 시행초기에 따른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시는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청전동 429에 12통1반 오세진외 79명이 청전동 새터마을앞 3거리 두진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신호등설치 요구건의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6,500만원이 신호등 예산으로 섰습니다. 12월중에 완공토록 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7p 제천시 청전동 23-1번지 정수동외 7명이 삼영운수의 부당변칙경영 고발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했고 11월4일날 삼영운수 직영위반으로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역 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역 광장 부지가 386평의 시유지가 있고 그외에는 전부다 철도부지입니다. 역 광장 조성을 위해서 역에 있는 소유의 땅은 역 광장으로 사용하고 우리 시의 땅 381평에 대해서는 버스주차가 8대를 정차하던 것을 4대로 줄이고 자가용 승용차 32명을 유료화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택시 주차장 32면은 내년부터 유료화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교통불편 신고 접수및 처리상황입니다. 36건의 교통불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징금이 24건, 경고가 4건, 불문이 8건이 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95년 예산 과목별 불용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총 95년 예산은 7억475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6억8,101만6,630원입니다. 불용액은 2,373만6,370원이 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5년 예산은 8억7,853만1천원이고 지출은 4억54만2,9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억7,301만9,03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기예탁 조치했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실적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30일 현재 총 부과실적은 10,125건에 2억8,106만4천원을 했습니다. 징수율은 75.6%가 되겠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임대현황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료주차장은 16개소에 897면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2억2,780만8,580원이 되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운영현황입니다. 60개 업체에 1,682대가 되겠습니다. 여객, 화물이 되겠습니다.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신설및 운영현황입니다. 16개소에 노상주장이 8개소에 275면, 노외주차장이 8개소에 622면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도로를 노상주차장이라고 하고 복개천같은데는 노외주차장이라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는겁니다. 다음 인허가 신고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는 171건을 접수해서 전부 처리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7p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현황및 벽지노선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현황입니다. 95개 노선에 하루 운행횟수가 1,260회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10개 노선에 하루 운행회수가 55회가 되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현황및 사고다발 지역 대책입니다. 이거 자료는 경찰서에서 입수해서 제출한거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납부 의무자가 152명이고 부과액은 9,0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74.4% 징수했습니다. 다소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만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강력히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96년 민간대행사업비및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에 당초 400만원을 세웠는데 견인차입니다. 견인차 희망자가 없어서 제천에서는 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액으로 반납조치하겠습니다. 시설비는 3,900만원을 세워서 1,812만7천원을 집행하고 2,807만3천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차없는 거리 안내판이라든가 교통표시판, 유료주차장 차선도색하는데 사용할 시설비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1년 동안 제천시 교통행정의 업무수행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대개 어떤 위치에 어떤 건물에 하시는 건지요? 자료가 있습니까?

제천시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건물이 1,800㎡이상은 제천시내고 시외는 1,200㎡ 이상이면 과징대상이 됩니다.

징수율은 74.4%밖에 안되서 2.322만2천원은 압류조치및 체고장 발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체납된거를 완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방문해서 징수하고 95년도 작년부터 신설이 됐기 때문에아직 주민들이 이해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수시 방문해서 금년내에 완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구요 시내버스 관리 운영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결행이 잦고 불친절하고 잔돈을 안거슬러주고 이러는건 차치하고 라고 결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오늘도 보면은 시골에서 문화혜택을 못받고 학교를 새벽같이 일어나서 통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오늘도 금성 방면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아침버스가 2대나 6시45분발 포전에서 출발하는 버스, 금성에서 8시15분에 양화리를 통과해야 하는 버스가 2대나 결행하는 바람에 금성에서 제천으로 통학하는 각학교 중고등학생들이 지각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몇명을 태워다 학교앞까지 태워다 내려주고 왔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추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시내버스를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셔야 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박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회사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사람들이 수지타산 관계때문에 조금만 여건이 생기면 운행을 안하고 있어서 오늘 이건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발생됐을 떄는 과태료 부과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부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만약에 차가 부득이 해서 못가게될 형편이 되면은 바로 시청에 사유를 유선으로 보고하고 우리가 그지역에 대해서 면사무소에 보고를 해서 주민들이 차가 다니지 않는구나 하고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과감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결행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두번쨰입니다. 앞으로 추후 적어도 학생들이 통학을 못하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각을 하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행정지도및 제재를 가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통행정과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불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과목중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은게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기타 보상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관계는 당초에 운영비가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익요원을 쓰는데 인원이 많았다 적었다 어떤때는 20명도 되고 어떤때는 제대를 해서 나가면 8명도 되고 7명도 되고 이런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생기고 개발연구비는 교통행정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집행을 용역을 크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해서 용역비에서 과다하게 생겨가지고 250만원 잔액이 생겼고 자산취득비도 자동차 검사하고 그러는 비용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필요외에 물건이 되기 때문에 구입을 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예산을 95년도에 세우지 않았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들쑥날쑥하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예산편성 조치하겠고 특별회계는 불용액 4억7,300은 제천시 자체로 하기 때문에 전부다 정기예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은 어느 은행에 했습니까?

우리는 충북은행에 합니다.

충북은행에 어떤식의 예금입니까? 정기예탁도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년 정기예탁으로 합니다.

연으로 했습니까?

연으로 했습니다.

그게 이자율이 가장 높은가요?

방홍열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중에서 96년도 유료주차장을 경쟁입찰에 부치셨는데 이거를 어디어디에 내셨습니까?

97년도 유료주차장 공개경쟁입찰은 각읍면동 게시판에 게시가 됐고 제천시 게시판에도 됐고 기 사용하는 업자들에는 직접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97년도 1월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에 응해 달라고 해서 12월2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14일까지 마감이고 12월17일이 일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96년도 12월31일부로 임대기간이 끝나는거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신다는 말씀인데...

내년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노상 1,2,3,4지구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알렸었습니까?

이게 우리 입찰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구역별로 하기 때문에 게시공고가 되겠습니다. 입찰규정에 보면은 신문에 공고나 이런건 못되기 때문에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각동에 게시판에,

각동의 게시판이 일반주민이 상세하게 잘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입찰에 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동이나 그런데 게시하는거 보다도 시정지도 있지 않습니까? 시정지나 아니면 다른데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인원이 응찰해 가지고 경영수지면에서 운영을 못할 정도를 아니더라도 시세수입이나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할떄 우리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된거를 보면은 시민이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돼서 사업자가 결정된거 같습니다. 96년도에 임대기간이 끝나는것도 그런 방법으로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입찰공고방법을 제천시민이 광범위하게 알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게시공고를 시정지에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간지나 또는 제천시민신문에 한다면 수수료를 줘야 되고 또 거기다 한군데다 공고를 하면은 신문사간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에는 꼭 하겠습니다.

시정지가 각가정에 골고루 배부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거가지고 광고료를 지불하면서 할수는 없으니까 시정지에는 꼭 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 관내 사설주차장은 몇개나 되고 있습니까?

사설주차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유유예식장옆에 하고 역전에 하고 있는데 사설주차장이 경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선방법이 있습니까?

개선방법은 우리가 전 도로를 유료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도로에는 세우지 않아야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설주차장을 허가낸 데는 병원은 서울병원이 있고 역전에 있고 유유예식장에 있는거는 경영이 안되가지고 세차장으로 업종을 변경한지 알고 있습니다.

사설주차장에 서울병원이나 역전에 위치한거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지도감독이 경영이 안되고 차가 들어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는 한번도 한적은 없습니다. 그사람들 상대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유유예식장이 그렇게 복잡해도 유료주차장에 안세우는 실정입니다.

안되는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사설주차장을 허가를 내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봐야 되지않습니까?

우리 공익요원이 많이 활용해서 주차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허가된 사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무슨 과다금액을 징수한다든가 이런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수시로 합니다.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주차장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율이 75%정도 밖에 안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체납액이 1억되고 교통유발부담금은 2,300여만원이 체납됐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구상하시겠지만 해 넘기지 않게 구상을 하시기 바라고 주정차 단속을 안할수는 없겠죠 지금 단속실적 현황을 보면은 1만건중에서 6,600여건이 제6노선하고 9노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총 12노선중에서 거의 60%이상이 9노선에서 다 주정차 단속 실적을 올린거라고 볼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왜 이지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정차 단속위반에 걸리느냐 하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행정이 아쉽습니다. 물론 주차타운도 건설하신다고 하는데 과거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동명국민학교 앞에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놨습니다만 주차율이 1%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항상 가봐도 차 한대 있을까 말까한 주차장이 무슨 효과가 있겠으며 시비만 낭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때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구간이 차가 많이 몰리는 이유야 상식적으로 아실거 아니겠습니까? 주차타운을 건설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유료주차장 임대 현황을 보면은 보고하신 대로 연말이면 다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전면 공개경쟁입찰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외없이 전구간에 다 적용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애자협회에서 운영하는 그런데는 수의계약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없습니까?

가끔 단체에서 수의계약 요청은 많이 들어옵니다만 이게 지금현재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그외에 단체들도 어느단체 어느단체는 안된다는 굉장한 무리가 등장되고 있고 시장님과 실과장 조정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사람들도 응찰할 자격이 있으니까 똑같이 공개경쟁입찰로 공정하게 하자고 논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공정하게 통보를 하고 그사람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자나 반공연맹이나 이런데는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러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의계약을 할수가 없다 지금 그외에도 6.25때 희생당한 자녀들이 구성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장애자도 장애자만이 아니라 시각장애자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 여러군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임대료 수입이 상당히 증가되겠군요

네 증가될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쟁입찰 시킨 금액은 40대밖에 주차면적이 안되는데도 거의 4천만원 가까이 계약하셨고 기존하고 있는 관변단체에서 맡고 있는데는 그정도의 주차면적이면 400-500정도 밖에 계약이 안되는데 상당히 임대수입은 늘겠군요

네 많은 양이 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장애자협회나 나름대로 기준을 잡기는 모호할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단체는 경쟁입찰을 하면은 어느정도인지 버금가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쪽으로 맞춰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냐 형평에 의해서 전면 무조건 다 공개경쟁입찰 이런게 행정의 탄력성이 너무 없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평에 맞춘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걸 과장님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장님과 상의해서 몇개단체는 그런 특혜라기 보다는 배려는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홍성표입니다. 96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와 분야별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96국도비 보조금 집행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국도비및 시비는 7,514만5천원으로 국비가 1,230만5천원, 도비가 2,882만3천원, 시비가 3,401만7천원으로 부담비율은 국비가 16.3% 도비가 38.4% 시비 45.3%입니다. 여기에 불용예상액으로는 보건지소 물리치료장비 구입비에서 18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p 96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보상금은 2,758만9천원으로 시비로 검정약품 수거품 보상금, 일제방역 참석 업체 급식비, 어패류검사 수거품, X선 종사자 건강검진비, 양호교사 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2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로는 공보의 진료활동비, 가족계획 시술비, 마을건강원 여비보상,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으로 850만7천원 다음은 도비로 자궁암및 유방암 검진비로 1,674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p-7p까지 96년 감사처분지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자체감사시 15건의 지적을 받아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통해 주의를 촉구하고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하고 과소지급된 금액은 지급하였으며 미징구된 사항은 징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항목 완결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p 95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총 일상경비는 25억9,731만원을 수령해서 집행액이 25억5,261만4천원 잔액이 4,4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액이 4,46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0p 읍면 공중보건의 복무감독 실적입니다. 읍면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2개월에 한번씩 근무성실도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수산지소와 송학지소, 봉양지소에서 지각과 무단이석이 적발되어 경고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p 96년도 의료업체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종합병원 4개소와 의원 44개소, 치과의원 13개소, 한의원 21개소등 106개소의 의료업체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연 2회 하는데 상반기에는 관련단체 자율지도를 하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95년도에 37개소가 적발돼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경고 2, 시정명령 32개소, 향정신성 취급업무 정지 3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96년도에 점검결과 4개소가 적발되어 시정명령한바 있습니다. 지금현재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중으로 위반업소는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보건지소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진료실적은 보건지소에서 47,594명으로 1일 평균 보건지소 이용자는 2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진료소는 13,208명으로 1일 평균 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소와 진료소에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4p 96년도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95년도 1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한영아세트아미노펜정외 46종을 경동약품에서 단가계약으로 구입했습니다. 금액은 4,92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11회에 걸쳐서 2억704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처는 경동약품으로 단가계약 의료보험약가의 69%로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15p 96년도 예방접종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예방접종약품 2억3,077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17p 95년도 예방접종약품 구입현황입니다. 91년도 예방접종약품은 11월에서 12월까지 3,161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18p에서 22p까지 95년도 의약품 수불현황및 폐기처분된 약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진료실에서 105종에 의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의약품 수불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처분된 진료약품은 없습니다. 다음 23p 96년도 의약품 수불현황및 폐기처분된 약품현황으로 23p에서 28p까지의 127종의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폐기처분된 진료의약품은 없습니다. 다음 29p 96 의약품 수불현황및 폐기처분된 약품현황으로 예방접종 약품 수불현황입니다. 수불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처분된 예방접종 약품은 없습니다. 다음은 30p 96년도 예방접종약품 수불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처분된 약품은 없습니다. 다음은 31p 96년도 의료장비 구입및 관리현황으로 96년도에 18,040만8천원을 투자해서 아말감메이터외 9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2p 96년도 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방역사업 예산은 1억200만원으로 주민 1인당 방역사업비는 706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취약지가 비위생지역, 공중변소, 가축집단 사육시설, 관광지역, 인구 밀집지역, 오물처리장등으로 5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동우물, 간이급수시설은 226개소가 있고 방역소독 장비 현황으로 차량 연막소독기 12대를 비롯해서 휴대용 연막소독기 56대등 총 1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p 방역사업 실적으로 연막소독을 56회, 분무소독을 40회, 우물소독을 146회, 일제방역을 6회를 실시했습니다.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으로 편성해서 설사환자 신고가 65건이 접수돼서 출동한 결과 모두 이상은 없었습니다. 방역비상 근무는 1일 2명으로 5월1일부터 10월5일까지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총 34,00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4p부터 35p 읍면 보건지소및 진료소의 의료장비및 기구비치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건소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홍열위원입니다. 먼저 뒤에서 부터 묻겠습니다. 33p 예방접종 현황에 보면은 다른건 목표대로 100%다 해주셨고 유행성출혈열은 목표 대비 3배 또는 1.5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예산이 부족된건 없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때 목표에 맞춰서 요구를 하셨을거 아닙니까?

접종약품은 여기에 일반 무료약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배정되는 무료약품이,

무료약품이 포함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목표보다 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로 실시된 것입니까?

무료약품과 유료약품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나눠서 실시하게 되는데 목표량 보다 3배 가까이 하셔서 아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요구를 할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요구를 하실거 아닙니까?

지금 예방접종 약품대가 기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방접종약품은 저희가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지만 꼭 그항목마다 그렇게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항목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행성출혈열이 유료접종입니까? 무료접종입니까?

유료접종도 있고 무료접종도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근무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무료로 약품이 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는 유료, 무료를 구분해서 표시를 할수가 없어가지고 전체적인 실적을 넣다보니까...

유료하고 무료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비율은 무료접종이 약합니다.

약한데 어느정도나 되겠습니까?

비율은 감사 끝난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소독 실적과 방역기동반 운영에 있어서 방역기동반은 1개반에 6명씩 해서 운영건수가 65건입니까?

저희들이 본인이 설사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구명을 하기 위해서 병리사가 출동을 합니다.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병원에서도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오는 것이 65건입니다. 질병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고건수와 본인들이 신고하는 건수 포함해서 65건이 되겠습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와야지 기동반이 나가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획도 잡혀있으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기동반은 항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운영되고 저희들이 일반방역은 자율적으로 나가서 하되 기동반은 신고된 건수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들어오면은 다 설사환자입니다. 전염병 의심이 되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하는 기동반입니다.

96년도에 시 지역만 보면은 방역은 몇회 실시가 됐습니까?

연막소독이 56회, 분무소독이 41회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무소득같은건 한번 나가면 시 관내 전부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일정한 기간이 될 경우 사업이 시행됩니까?

방역취약지 여기에는 약품소독을 하고 하구요 연막소독은 전체적인 넓은 지역을 할때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하수구나 이런데 집중적으로 그런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지가 41곳밖에 안됩니까?

여기는 다중집합지역 방역취약지를 비위생지역하고 공중변소지역하고 가축집단사육시설, 관광지역, 인구 밀집지역으로는 각읍면 소재지, 동지역, 오물처리장은 각읍면은 쓰레기장 고암동 양구터 쓰레기장 이런데를 주로 문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41곳이 넘을거 같은데...

회수는 그지역을 한번한거를 1회로 보는 겁니다.

총 분무소독이 실시된거를 보면은 41곳이라고 답변해 주셨느데 설명대로 따져보면은 41곳이 훨씬 넘을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것은 그지역을 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횟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겠네요? 작업량으로 따지면 많겠네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체를 한것을 한번으로 봐서 41회 정도 했다는 겁니다.

한 곳은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 소독일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때나 가서 보면 되죠?

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가지도 연막소독한것도 되어 있습니까?

네 어느지역 며칠날 했다는건 다 되어 있습니다. 소독일지는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약품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단가입찰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단가입찰에 의해서 구입하게 되면은 도내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에 전부 공문이 발송됩니까?

저희들이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업체에서 관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응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P에 보면은 95년도 겁니까?

이거는 95년초에 기 계약된 업체에서 한겁니다.

95년도 초에 계약해서 95년 12월에 납품을 받았다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필요시마다 수량입찰이 아니라 단가입찰을 해놓고 필요할때 수만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의약품 구입된거는 안나와있네요

나와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5P에 예방접종 약품은 나와 있구요 14p에 진료실에 진료약품이 나와 있습니다.

의약품 구입할때 관보에 게재가 되면은 입찰보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진료약품이 3군데서 왔구요 예방접종약품이 숫자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방접종약품이 경동, 청주 그렇게 입찰이 된데는 두군데고 참여업체는 확실히 몇개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인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걸 보면은 수박 겉 할기식의 자료로 일관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면, 대략적으로 몇군데입니까?

대개 3-5군데입니다.

전부다 도내에 있는 겁니까?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자제가 되다보니까 지역제한을 했던건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전국입찰도 내년에는 실시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내 약품도매상이 극히 많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단합의, 사실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업자들끼리의 단합도 있을수 있는 겁니다. 다른 입찰자들이 몇십개씩 된다면 단합이 있을수 없는데 도내업체로 제한하다 보면은 3-5개 업체밖에 안되니까 사전 단합이 가능하다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 입찰을 실시해볼걸 건의를 해보십시요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하겠다는 답변은 하기가 곤란하실 겁니다. 곤란하신데 그쪽으로 내년도는 사업하는 방향을 전국입찰하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전국입찰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적출물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가 되더라도 보건행정 당국에서는 적출물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은 1일 얼마 병원급 얼마 한의원급 얼마해가지고 확인해 보셨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양은 확인을 못했구요 적출물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비위생적으로 처리한다든가 제대로 안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만 적출물 양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적출물 양을 파악해야지만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더라도 제대로 수거가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버려지고 있나가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각 병.의원에 적출물 처리대장이 있어서 몇㎏이 언제 어디로 갔다를 알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파악해 가지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관내에 적출물이 얼마나 발생되는지를 보건소에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네 몇㎏이다 이렇게 확인은 못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 그냥 폐기됐을 때는 시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출물 수거량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소각될 부분은 받드시 소각이 되야 되겠고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수거해 가지고 폐기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대로 수거가 돼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나오는 양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책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얼마나 나와서 얼마나 버려지고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계신다면...

처리는 다 위탁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하느냐 잘못하고 있느냐만 했지 양을 파악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다시한번 파악해서 수거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받드시 병원의 적출물이 전량이 올바르게 수거가 돼서 소각해야 될 부분은 소각시키고 적법하게 폐기가 될것은 폐기가 되도록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담당업무가 아닌 소장님 업무인데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우선 첫번째 방홍열위원님의 보충질의겸 약간 중복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병원의 적출물을 제천의 의.병원에서 나오는 양까지도 보건소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보건업무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천시의 화장장에서 각 의.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통계자료를 보면은 32,500㎏정도 화장장 납골당에 사용한거는 적출물이 44.2㎏이예요

지금 적출물 처리업자가 충주업자입니다. 저희들도 여기 업자가 있습니다만 적출물 처리업자가 지역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할수가 있기 때문에 제천에 와서 수거를 해가는 업체는 그쪽에 가서 화장장 시설을 이용해서 소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갖다가 충주에 가서 태우기 때문에...

그러면 충주에 가서 태우면 제천 화장장에서 이용한 적출물은 어디 겁니까? 타 도겁니까?

여기업자가 제천화장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타 업자라도 화장장 이용은 제천시 화장장 사용한거는 제천에서 나온 적출물이 아니겠느냐 판단합니다. 요는 중요한거는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적출물 현황파악도 의.병원에서 나오는 양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건 보건행정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적출물 처리에 대한 전체적인 물량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사항을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드린거 같습니다. 전체적인 수량 파악이 통계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파악은 다 되어 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주업자는 충주로 가져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제천화장장에 안되어 있고 제천에 옥천상사가 있는데 일부는 제천화장장으로 가져가고 일부는 원주로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천에서 나오는게 제천화장장으로 안가다 보니까 물량이 적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적출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요 향후 내년부터는 작출물 관리만큼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적출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소한 행정미스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소한게 많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직원교육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도감독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가지 약품에 진료약품, 예방약품이 있는데 단가 계약한거는 언제입니까?

메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1월달에 했습니다.

전품목을 다 1월달에 했습니까?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답변을 여기서 하시면 안됩니다. 모르면 물어가지고 하셔야지 계장님들한테, 그래도 알지못하면 모르는게 있으면 다음에 서면답변이나 이런식으로 하시면 대충 넘어갈려고 하면 감사 안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입니까? 96년도분이,

금년초에 했는데 확실한 계약날짜는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금년초에 했으면 96년도 납품날짜를 보면은 96년도 4월달, 6월달, 8월달,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어떤 품목은 1월부터 4월말까지, 5월까지 이런거는 어떤식으로 약품구입을 합니까?

그약품은 작년도 이월약품을 사용한 겁니다. 작년 연말에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수의계약한 약품은 얼마나 됩니까?

11월4일날 프레마린외 2종인데 이약품은 산부인과 약품이기 때문에 경동약품에서 구입할수가 없어서 일신약품과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습니다. 다른약품은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이것도 방홍열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형식이 되는데 충청북도 지역제한을 둬서 제한입찰을 보셨다고 그러는데 충청북도에 약품은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몇개나 됩니까?

업체수는 제가 정확히는 알수가 없구요 10개소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소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주에 주로 있구요

제천시에서 단가계약을 했을 때 입찰본 업체가 몇개 업체입니까?

그거는 방의원님때 답변을 드렸는데 확실한 숫자를 해서 3-5개소...

계장님들 아십니까? 회사명까지 아시면 그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도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진료약품에 낙찰된 업체가 일신, 경동, 신일해서 3개 업체가 도내에 10개소 되지만 낙찰된 업체는 3개업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입찰이 구매나 구입은 저가입찰이기 때문에 꼭 지역제한을 안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계과나 이런데서 물품구입을 하더라도 지역제한을 안둡니다. 저가입찰입니다. 그러면 구매나 구입은 조달청 지시에 의해서 회계법에 딱 떨어지는 얘기인데 왜 여기만 물품구입을 하면서 보건소만 유독 타 과에서 이런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과에서 이런거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왜 충청북도 제한을 둬가지고 더군다나 저가입찰인데 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응찰업체가 왜 도내 10개 업체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개 업체밖에 응찰을 안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의아하다 이겁니다. 이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단가계약을 하든가 무슨 계약을 하든지간에 참고하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입찰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은 연가보상비 지급소홀이라든지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이거는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안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적을 안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이런거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결재과정이 계장님이 사인을 하셨을 것이고 과장님이 사인했을거고 보건소장님 사인하에 지출이 됐을거 아닙니까? 상식이하의 타부서에서 없는 상식 이하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보건소다 이겁니다. 시민들이 얘기하기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굉장히 민주행정이 펼쳐진다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아마 시의 직원으로 계시는 보건소 공무원들은 공히 느끼실겁니다. 제가 보건소에 각별히 관심을 갖는것도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우가 범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데서 지역개발공채 같은건 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안봐봤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이런거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런게 사무착오가 일어난다는건, 지휘감독하시는 공무원들이 극한적으로 얘기하면 직무유기 아니냐 이겁니다. 예전보다는 공중보건의가 자리이탈이나 결근하거나 이런거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의료서비스도 많이 좋아졌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몇년전에 변상조치한게 없었습니까?

그사항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거는 제천시 보건소에서 재발한거다 이겁니다.

지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 재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감사 지적사항이나 의회에 지적한 사항이나 97년도에서는 재발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네 재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품 단가계약 체결시기를 물어본거는 감사지적사항 아닙니까?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나와 있는게? 그리고 의료업체 지도점검 추진실적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4개소, 처분업소가 4개소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금년도 4개업소는 공히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가 3개업소가 적발되고 한군데는 적출물과 세탁물 관리가 부실해서 시정명령을 한 사항입니다.

제천 의.병원에서 지도점검을 하면 보건소 직원의 얘기를 잘듣습니까?

저희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 수용해 줍니까?

네 맞습니다. 10월31일까지,

각 회계 보건지소에서는 전부 적자운영되는 데는 하나도 없네요?

네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시비로 편성됩니까?

지소는 자체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흑자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이게 꼭 흑자라고 말할수가 없는 것이 물론 흑자는 조금 됩니다만 여기에는 바로 의약품을 구입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잔액이 있습니다만 의약품을 사면은 금방 잔액이 적어 질수가 있습니다. 그금액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한거는 없습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덕산지소에 의료기구가 있는게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문의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전문의가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과 전문의로 알고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가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구는 갖춰져 있는 겁니까?

지금현재 덕산지소에는 내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과에 필수장비인 심전도기가 없는데 보건소에 2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면 단위의 보건지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의술을 자기가 배운거만큼 베풀 수 있는 자기 역량껏 의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각면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의료장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전도기가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정도로 2대 정도라도 지소에 보급해야 되지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치과 유니트치아가 거의가 구입한지가 10년이 넘는 상태인지 알고 있는데 사용이 제대로 잘 안된답니다. 이런것도 예산상에 어려움 점이 있겠지만 구입을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각면민이 받을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보십시요

연차적으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약품이나 예방약품에 대해서 폐기처분한게 있나하고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폐기처분된 약품은 없습니다.

예방약품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예방접종을 계획을 세워놨을때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남지않습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20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왔는데 지금은 한명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남지 않습니다. 한명 내지 두명 소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계약을 해서 간염백신이다 했을 때는 200명 정도 계획이 있다고 쳤을때 220명이 되면 어떡하고 180명이 되면은 어떡하냐 이겁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모자랄 경우는 더 다른 약품 대신에 그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남을 경우는 그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폐기된 약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전품목이 하나도 없다는게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진료약품은 꼭 쓰는 약품만 구입하기 때문에 폐기처분되는 것이 없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방접종 약품도 소량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폐기처분되는 사례는 없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들을 직원들이 많이 하신거 같은데 이왕이면 월별로 나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토탈로 나와 있으니까 월별로 어떤 약을 많이 투약하거나 예방접종을 하거나 의료상식이 없는 사람은 모른다 이겁니다. 자료에 대해서 미비점도 함께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부터 자료제출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번에도 세밀한 자료요청을 했다가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철회하고 말았는데 이런식의 자료는 감사자료라고 생각이 안들어요

앞으로 감사자료는 위원님이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이거는 어떤식으로 입찰을 봅니까?

수의계약된 장비입니다.

수의계약을 자체에서 합니까?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예를 들어서 조도계다 이런거는 어떤 가격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즉 물가정보지나 조달청 가격이나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싼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장비 구입을 몇개 업체가 다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도계다 조도계다 농도계는 어느어느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거 몇개소씩 받습니까? 통상,

보통 복수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괄구입이 아니라서 입찰을 보기는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수의계약을 해도 하자는 없는데 법적으로나 회계법상으로 문제점도 없다고봅니다. 두개 업체가지고는 미비하다 이겁니다.

시장조사를 더 많이 해서 저가 업소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의료기구 상인들 한테 알아본 단가하고 안맞는거도 있드라 이겁니다.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한거에 치과용 유니트치아를 낡아서 거의다 못쓰는걸 알고 계십니까?

네 노후가 됐다는건 하루속히 교체가 시급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복지부에서 국비로 일괄구입해서 배부를 해줬습니다. 고가장비를 시비를 들여서 한꺼번에 교체한다는건 어렵고 단계적으로 교체가 시급한거 부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년도 고생들 하셨습니다. 97년도 시민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끔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분발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의회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9월17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자체감사를 수감했습니다. 5건이 지적돼 가지고 4건은 완료를 했고 일련번호 2번 사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내용인즉슨 제천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은 분뇨처리비를 일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조례에는 월별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일일징수를 했는데 그거는 상위법에 따라서 월별징수하는걸로 했습니다. 단지 군부대에 대한 미납분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p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 과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95년도에는 환경관리사업소가 위생처리장하고 수질하고 두군데로 따로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1,80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p는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5,071만8,8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p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p 분뇨처리 실적및 미처리 물량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생처리장이 총 시설용량이 하루에 70㎘입니다. 총 발생량에 대한 처리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일 평균 60㎘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분뇨하고 정화조는 평균적으로 7:3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로는 나와있는대로 처리장내 증설관계가 부지가 협소하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관계는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화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맡아서 세부적인 기초조사를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에서 98㎘정도로 증설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는 1차 처리를 거쳐서 관로를 거쳐서 하수처리장까지 이동이 돼서 하수하고 희석을 시키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p 입니다. 슬러지 처리방법및 실적입니다. 먼저 하수 슬러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용량이 하루에 35,000톤입니다, 슬러지가 1일 평균 16톤 정도로 해서 연간 4,80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터파기 매립하고 있는방법에 대해서 슬러지에 대한 퇴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보다 과학적이고 환경에 지장이 없는 좋은 결과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환경부 계획은 99년도에 제천, 단양 합해서 광역소각장을 설치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44.2톤 정도이고 현재 예산은 77억9,700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p 분뇨슬러지는 위생처리장에 1일 용량 70톤 정도에 4톤정도 매일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간 1,200톤 되고 현재 금년도에는 20농가에 400톤 정도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보시면 슬러지를 개인 농가들이 희망했을 때 상차를 위한 중기시설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희망농가들이 자기가 직접 중기를 가져와서 실어가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2회 추경에 해주신대로 슬러지 저장 호퍼시설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되면은 내년도 봄부터는 농민들한테 용이하도록 공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사항을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시정소직지를 통해서도 여러사항을 많이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10p 방류수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이거는 현재 평균치를 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BOD를 보면은 하수가 20ppm에 9.4정도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은 30ppm 기준에 20.8이 되겠습니다만 내일 현장 방문하시면 아실겁니다. 근무자들이 상당히 업무적으로 연찬을 해서 13ppm정도고 상당히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내일 현장 방문하시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COD, SS는 현재 법정기준치내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출대책입니다. 이관계는 청소과에서 업무보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모 안에 든 사항은 현재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계속 차로 싣고가서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에 투입을 했는데 차집관로 연결공사가 9월10일날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이후로는 계속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협잡물 처리실태입니다. 이거는 위생처리장 전처리 단계에서 협잡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일 500㎏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기 용량은 시간당 100㎏에서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 가동해서 전량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고생하시는지 압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슬러지 처리방법및 실태에 보면은 슬러지 퇴비화를 위한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서 퇴비화시킨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관계는 퇴비화라는 용어를 섰는데 법령사항입니다만 비료사업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 부터 개정된 사항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부산물이 나오는걸 가지고 비료를 만들 수 없도록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사항은 꼭 퇴비화라는 용어를 안써도 밑에 장기대책에 소각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현재 쓰레기매립장의 문제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문제는 꼭 퇴비화라를 용어를 우리가 고집하는건 아니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해놨는데 퇴비화를 하던지 소각시설을 하든지 여러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퇴비화를 해가지고 용역비를 4천만 줘가지고 준다는건 다른 방법으로 하고 하여튼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좋은 방안 나오면 그방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배정을 하면 의회 의원님들과 사전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도해 보는건 좋습니다만 워낙 독성이 강한 슬러지다 보니까 퇴비화라는 용어가 어울리지 않는거 같아서 토양오염만 시킬 따름이지 슬러지의 독성을 봤을 때 부당한 발상이라서 시의 용역비만 낭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슬러지 케익을 만들어서 위생매립하는 방법으로 가는거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아는거 있으십니까?

제가 나간지 7개월이 됐습니다. 고형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는 해양투기를 한다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일부는 교동 양구터에서 말씀하는 사항대로 용기에 넣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문적으로 내지 실용화에 완전한 단계를 거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요로에 알아보셔 가지고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주시는거 까지는 좋은데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슬러지가 안나올수 없고 처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건조시켜서 혼합을 시켜서 케익으로 만들어서 매립하면 그로 인한 환경오염도 안되고 양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협잡물은 요즘은 전량 소각합니까?

네 시간당 100㎏을 소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루에 500㎏정도 하고 있습니다.

2-3년전부터 소각로가 시설돼서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같이 매립장에 그냥 버리는 경우는 없겠군요

없습니다.

업무 자체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줄 압니다만 제천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방홍열위원 손을 듬)

윤종섭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홍열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가 1,200 공직사회에서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중에서도 핵심적인 부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공직사회 뿐아니라 의회 의원님들,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놓고 계십니까?

우선 그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근무자의 사기앙양 대책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그내용을 보면은 현 근무자들이 대개 기능직이 많기 때문에기능직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수면이나 거기서 보수를 얘기하는건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당에 대한 현실화 문제,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식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관계라든지 그런걸 하고 있고 또 직렬이나 인사문제에 대해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6가지 정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이 100% 되는건 아니고 하니까 그런 사항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은 하수처리장 근무자가 장려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월 12만원을 주고 있고 분뇨처리장은 월 15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런관계도 다른지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상향조정해서 근무자들의 사기를 복돋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관리직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우리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보면은 말씀 한마디라도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신 바와같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쪽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정기인사때나 타부서로 전출가게 될때 근무여건을 감안해서 활발하게 제천시를 위해서 일을 할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고 저희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잠깐, 지난번 의회를 참석하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을 주더라구요 꼭 의회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들만 해서 주는 기준이 있어서 주는데 조금이라도 하위직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조금 기왕이면 표창을 공무원에 대해서 준다고 그러면 사업소 같은데 근무하시는 분들을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 공무원 해외연수가 연간 30명으로 잡혀있고 우수공무원도 부부동반해서 선진지 견학이 잡혀있는데 96년도 올해 환경관리사업소 직원이 거기에 포함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사람 운영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운영계장이 하수처리장 오픈할 때부터 6급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행정직, 기능직 따지지 말고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상당수가 되는데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되는 행사에 고생하시는 공무원이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악한 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