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한산성관리소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이어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에 앞서서 관리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관리계장입니다. 정상훈 시설계장입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공원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남한산성의 주요시설이 성곽과 각종 도지정 문화재들입니다. 성곽이 인조 4년에 축성 준공됐습니다. 조선 숙종 때 외성을 축성했습니다. 그 이후 국가사적 57호로 남한산성 성곽을 지정했는데 이 때가 1963년 1월 21일입니다. '71년 3월 17일날 도립공원으로 지정했고 '76년 7월 1일날 관리사무소가 개소됐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사무소의 기구는 저를 위시해서 관리계와 시설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원이 39명에 현원이 38명, 일반직이 저와 6급 2명, 7급 2명, 기능직이 17명, 일용직이 14명, 청경 3명으로 모두 39명이고 현원은 기능직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원 규모입니다. 총 36.4㎢ 약 1,100만평입니다. 광주군에 70%가 돼 있으며 25.6㎢로 성남시에 4.2㎢, 하남시에 6.6㎢가 있습니다. 그중 성내는 2.3㎢로 모두 광주에 있고 나머지는 성외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용지 소유별 현황은 계 36.4㎢로 국공유지 6.3㎢, 사유지 27.5㎢, 기타 미복구 2.6㎢가 있습니다. 용도지구 및 토지이용도를 보면 자연보존지구가 31.7㎢, 자연환경지구 3.0㎢, 취락지구 1.7㎢로서 자연보존지구가 8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은 농지가 1.7㎢, 임야가 32.9㎢, 관광시설 1.8㎢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및 성곽이 총 11.76㎞인데 본성이 9.05㎞ 외성과 옹성이 2.71㎞이며, 도지정 문화재는 수어장대, 숭열전, 청량당, 현절사, 연무관, 침괘정 6건이 있고, 문화재 자료는 지수당, 장경사 2건, 도기념물은 망월사, 개원사 2건, 기타 병자호란기록화 전시관, 국청사, 영월정, 영춘정이 있습니다. 주민 거주는 공원내 5개리 378가구에 1,180명이 있으며 건축물은 주택 221동, 점포 165, 숙박시설1, 공공시설 7동 등 총 394동이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세입이 24억 2,400만원으로서 입장료가 18억 2,600만원으로 75.3%, 시설사용료 5억 9,800만원으로 24.7%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관리비 11억 5,100만원, 시설비 12억 1,200만원, 예비비 6,100만원으로서 관리비와 시설비의 비율이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입장료는 어른이 1,000원, 청소년 및 군인 600원, 어린이 300원이고, 단체의 경우는 할인이 되어서 어른이 700원, 청소년 300원, 어린이 200원, 주차료는 12인승 2,000원, 소형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보고 드렸고 앞으로 공원발전을 위하고 수도권 관광객들의 편익시설과 교육장으로서의 활용가치 면에서 문화재 보수·복원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문화재 보수·복원 실태를 보면 총 연장 11.76㎞중에서 보수가 4.5㎞, 나머지 7.26㎞가 미보수입니다. 최근 도와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한 것을 보면 성곽이 570.13m, 문화재 8건에 831.45㎡로 사업비 15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만 현재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현재 문화재 보수실태를 보면 총 14건중 1년 이내 정비해야 될 것이 4건이고, 향후 10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10건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 차원을 떠나서 복원을 보면 옛날 인조대왕이 47일간 남한산성에서 피난해 오면서 항쟁했을 당시의 행궁이 지금 소실되고 없어졌습니다. 행궁이 상궐 74칸, 하궐 153칸, 인하관 150칸 등 행궁복원이 급선무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타 종각과 관어정 시설들을 복원해야 될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산세가 험해서 보수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수비로 도비나 군비를 투자해서 매년 1∼3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성곽 1m당 보수비가 약 400여만원, 산세가 험한 곳은 600∼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총 300여억원이 현 수준으로 계산해 볼 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 재정상 예산지원도 어렵고 자체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난제입니다. 문화재 복원도 행궁을 복원하려면 약 200여억원이 필요한데 재원조달도 문제입니다. 도와 문화재관리국에 이미 건의를 해 놨고 군 도시과와 문화공보실에도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거시적인 안목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공원 통과 지방도 공원내 도로화입니다. 우리 공원내는 지방도 308호선이 13㎞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96년 10월 31일 현재 편도 91만 6,000대로서 이중에서 주차료 징수차량이 45만 8,000대, 단순통과 차량이 39만 6,000대, 면제차량이 6만 2,000대로서 약 50%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표소는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방도를 보수하는 것은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308호선은 많은 차량이 공원내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공원내 소음과 매연, 분진 등으로 문화재 훼손은 물론 탐방시설로서 부적합한 실정이 돼 있고, 또한 교통체증, 입장료 징수 혼란 등 공원으로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도시과 하고 1차적인 의견접근을 봤습니다만 광지원에서부터 성남간 지방도를 공원도로로 변경하고 대체 도로를 만들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공원으로 할 경우 주민 반발이라든가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체 도로를 만들고 공원도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이 추진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사무실 이전 신축입니다. 현 관리사무실이 '92년 11월 13일날 건축됐는데 건축물이 두 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계에서 쓰고 있고, 하나는 시설계에서 쓰고 있는데 사무직원의 근무장소가 두 곳으로 분리돼 있어 효율적인 사무관리가 지난한 상태이고 남한산성 관광객에 대한 홍보시설물이 병자호란전시관 이외에 전혀 없습니다. 또 병자호란전시관의 내용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언론이라든가 의회, 도의원님들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전시관으로 남겨두고 시설물을 대체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관리사무소를 남문터널 부근 국공유지 약 2,000여평에 부지를 조성하고 현행 사무실을 홍보관으로 대체 사용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이 비용이 9억원 정도 되는데 "도비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도시과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한옥건축비 보조지원입니다. 현재 남한산성 공원내 건축은 한옥으로만 짓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건축양식을 한옥으로 짓되 높이는 8m로 제한돼 있고 추녀길이는 1m로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한옥 건축비가 일반 건축비보다 과다 소요됩니다. 평당 건축비가 일반은 200만원 정도 든다면 한옥은 450만원 정도 투자된다고 봅니다. 건축비 과다소요, 건축물 규제사항 부적합 등으로 전통한옥으로의 건축이 지난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성외 주민의 한옥규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비 보조지원으로 전통한옥이 건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규제할 것은 강력히 규제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도시과에 건의해 놨습니다만 도에서도 예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경주에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에서 7일간에 걸쳐 광주군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지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개선요구 함은 물론, 군정에 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직,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는 내용을 임기응변식으로 대충 답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김상순 씨하고 김한녀 씨 두 분이 팔각정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354만원을 올해 징수했습니다.

두 분 것을 연으로 계산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변상금을 빼면 129만 5,000원입니다. 한 달에 약 11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5,000원을 변상금으로 준 것입니까? 변상금은 어떤 변상금이죠?

팔각정이 20여년 전부터 임대를 해 오던 사항으로써 관리사무소와 군, 도에서도 난제 사항이었습니다. 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각정을 지어주고 휴게소를 임대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임대 줄 당시의 조건은 취사를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취사를 해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지도를 했지만 말을 안 듣고 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을 낸적도 있는데 올해도 4월달에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취사를 안 해야 될텐데 취사를 하는 상태에서는 계약을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대집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때 계약하겠다고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이 공백기간 동안을 무단 사용한 형식이 되기 때문에 변상금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받았습니까, 법적 절차로 받았습니까?

계약 자체에 돼 있습니다.

1년에 129만 5,000원이라는 것은 법규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받는 것입니까?

국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받는 율이 있습니다. 그 율을 적용시켜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한 것은 3년 동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파고라도 설치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법규에 의해서 129만 5,000원을 받았다는 것은 현실에 비하면 너무 쌉니다.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19-2페이지, 철골 알미늄인데 이것은 얼마입니까?

월 약 5만원입니다.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5만원이고 앞의 것은 10만원….

이것은 철골 알미늄으로 했기 때문에 적게 나온 것이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하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규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129만 5,000원은 너무 싼 것 같아요. 임대료 받는 것을 현실화 시켜서 내년부터는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파고라를 설치하셨죠? 파고라 하나 설치비가 얼마씩입니까?

두 군데에 4,709만원 들었습니다. 벤치 설치현황을 보면, 김상순 씨가 하는 남문쪽은 파고라만 돼 있고 벤치는 별로 없습니다. 김한녀 씨가 하는 쪽은 벤치가 많이 있습니다.

파고라 설치를 팔각정 옆에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현장조사 오셨을 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줬지 않느냐 하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입장으로 특혜를 주고 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다중이 모이는 장소나 탐방객이 쉴만한 장소를 선정해서 했는데, 수어장대 부근에 등산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어장대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위치 선정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특혜가 아니라고 했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특혜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남문에서 첫번째 팔각정, 그 사람들이 김상순 씨인데 장사하는 팔각정에 파고라도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팔각정 뒤에다 해 놨으니 무엇을 사먹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보죠. 그런 부담을 주면서까지 위치선정을 하면 안되죠. 소장님이 관광객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치선정 할 때 옆에 했어야 되는데 토지형태가 난해했습니다.

물론 위치선정 하기가 까다롭지만 위원님들이 조사 나가서 보니까 쉼터할 만한 장소가 많던데요? 꼭 거기에 한 것을 보면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안보여요.

이 시설이 개인 사유물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장소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 휴게실은 공공시설물로서 탐방객들께서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안내판을 만들어서 파고라에 붙여 놨는데 앞으로 위치선정 할 때 그런 시설물을 유념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은 광주군이 자랑할 만한 공원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만한 장소 하나라도 잘 해 놓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신경을 쓰셔서 관광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상순 씨하고 김한녀 씨가 매년마다 점포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입찰할 용의는 없는지….

임대료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이 단순행정이 아니고 종합행정으로 검토해 볼 때 20년 동안 끌고 온 것을 단번에 대책없이 일반경쟁으로 부치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게를 하면서 너무 불친절 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매년 특정인에게만 주다 보니까 불친절 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간이매점 임대는 약 5만원이고 여기는 월 12만원인데, 이동식 간이매점이 5만원이면 이것은 최하 15만원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김상순, 김한녀 씨한테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내년에는 시정해 주시고, 팔각정 옆에 벤치해 놓은 것도 위원님들만 얘기 하는 것이 아니예요. 거기 갔다온 관광객들이 가게에서 한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잘 해야지 불친절하게 하면 관광객들이 왔다가 남한산성에 대한 이미지만 나쁘게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런 것은 소장님이 숙지하셔서 틀림없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로타리∼북문입구∼국청사 입구 탐방로 보수공사 사업비가 얼마죠?

1억 9,100만원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고 석축공사 하신 것이죠?

예.

소장님은 석축공사에 대해서 잘 됐다고 보십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석축공사가 잘 됐다고 보세요?

석축공사가 잘 됐다, 안됐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업선정 할 때 그 부분이 붕괴위험이 있고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석축을 쌓고 나름대로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기술직도 아니고 소장님도 그런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석축공사가 튼튼하게 됐는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제가 발견치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지적 후에 직원들한테 지시해서 또 한 번 가봤고, 해당 업체 소장하고 부실 여부를 검토해 봤습니다. 보완할 부분은 보완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 대비해서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조사해 본 결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한 것이 돌이 붙어있지 않고 손으로 만지면 시멘트가 떨어져요. 이런 것을 볼 때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그것보다 더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석축도 석축이지만 수어장대 올라가는 옆에 석축 쌓은 것도 위원님들이 봤을 때 잡석을갖다가 정성도 안들이고 시멘트 발라서 붙인 것 같아요. 그것은 작년 공사입니까?

예. 작년 공사입니다.

관광객들이 보는 성 안에 있는 것인데 정성을 들여서 쌓아야죠. 관광객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위원들이 현장조사 다니면서 찍은 사진인데 한 번 보세요. (사진자료 검토) 이것처럼 정성을 들여서 견고하게 쌓아야죠. 팔도에서 다 모이는 공원에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내집 담 쌓는다고 했으면 그렇게는 안쌓았을 것입니다. 하나 하나 일정하게 깨끗하게 쌓아야죠. 앞으로는 이런 것 하나에도 신경을 쓰셔서 견고하고 남이 봐도 잘 쌓았다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청사까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내 4개 사찰이 있습니다. 장경사, 개원사, 국청사, 망월사 4개 사찰이 있는데 올해 장경사 입구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줬고, 개원사 부분도 올해는 안했지만 도로를 상당히 양호하게 저희가 해 줬습니다. 국청사는 사찰 입구이면서도 탐방로입니다. 10여년 전에 국청사에서 포장을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파손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를 해준 것인데, 사실 탐방로가 우선이고 4개 사찰과 형평을 유지하고 주민편의 쪽에서도 해야 될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했는데, 문제는 해 놓고 보니까 아스팔트 길이라 차가 과속으로 다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물량 선정은 그런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니죠?

예.

원칙적으로 석축공사 한 쪽으로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비한 등산로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쪽도 등산로로 정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먼저 시멘트 공사를 해서 그 위에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사실 그쪽으로 사람이 다니는 것을 못올라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곡산장 입구까지는 산성내 동네라 해 줘도 되지만 국청사 입구까지 한 것은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국청사만 놓고 보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4개 사찰의 형평성이라든가 탐방로를 겸해서 보시면….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시고, 어쨌든 예산 소비한 것 아닙니까?

너무 파손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공원도로하면서 일환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것 해 줬다고 소장님께 감사하다고 할 지 모르지만….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원관리 입장에서 봤을 때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특혜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청사 앞의 도로만 깔은 것이 아니라 주차장까지 깔아 줬더라고요.

우물있는 쪽에서 차가 회전하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말이 없도록 의논하셔서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특색사업으로 메밀단지 조성 해서 8,030평에 메밀 외 11종, 1,5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1,500만원을 지원해 준 게 맞죠?

지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덜 들어 갔습니다. 저희가 직접 메밀밭하고 꽃밭을 조성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1,500만원이 덜 들어 갔으면 이것도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실질적인 투자는 직원이 생각을 깊게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 투자금액을 써줘야 되는데 당초 사업비 예산을 써서 이렇게 나왔는데 일부러 왜곡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제대로 작성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특색사업한 내역서를 보내 주세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서문 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입장료가 얼마죠?

일반인은 1,000원입니다.

서문에 올라오기 전에 서부면 쪽에서 입장료 받는 곳이 있죠?

예.

그것은 하남시에서 받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입장료가 아니고 서울쪽에서 오다보면 공원하고 분리되기 이전에 성남에서 받듯이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물수거비로 300원씩 받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올 여름에 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입장료가 아니고 오물수거비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거기서 받고 여기서 또 받는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쪽하고 이쪽에 안내판 3개를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여기부터는 공원지역으로서 아래 요금을 받는다" 고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그쪽에서 3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현지에 나갔을 때 등산객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문매표소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사람들이 양쪽으로 많이 서 있어요. 서서 음료수를 먹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들어 가느냐고 했더니 입장료를 또 받아서 안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냐고 하니까 거기서 모여서 물먹고 양쪽으로 흩어져서 성벽 밑을 돌아서 성벽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저도 그 사항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문 밖에 보면 가파른 등산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서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성곽 틈에 나무를 박아서 줄사다리처럼 해 놓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하고 청경을 투입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입구에 휀스를 양쪽에 쳐서 막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휀스를 쳤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어쨌든 검토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입장료 1,000원을 받으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곳부터 서문을 들어오는 곳까지 가파라요. 거기에 줄사다리를 만들든지 해서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200m 정도 로프를 설치하려고 로프설치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 분들이 성벽 옆으로 돌아서 오다가 떨어져서 사고 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 주세요.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외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공익근무요원과 청경들을 배치해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올라오는 길은 소장님 말씀처럼 올라와서 들어 갈 때 돈 1,000원이 아깝지 않도록 시설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한산성에 대해 불편한 점과 편한 점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수어장대 쪽에 공중전화가 없어서 제일 불편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쪽에 공중전화를 설치할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나름대로 그러한 문제점을 느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어저께 남한산성 내에 전화가 필요하겠다 하는 지역을 네 군데 선정해서 공문발송을 해 놨습니다. 전화국하고 직접 통화해서 되도록 이면 다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영춘정, 영월정 비둘기집 설치공사 해서 1,45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갔는데, 비둘기집이 이렇게 비쌉니까?

비둘기집이 설치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특히 영춘정에 비둘기 수십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면서 문화재에 똥을 싸고 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비둘기집을 지었는데 남한산성에서 하는 공사는 일반공사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아니라 올라다니는데 불편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었는데 큰 파이프로 높게 짓다 보니까 큰 장비가 들어와서 작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1,45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비둘기집 2개소에 1,450만원이면 무슨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닌데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1개에 725만원씩 들어갔는데 상식적으로 비둘기집이라고 하면 아무리 철파이프를 세워서 했어도 이 정도는 너무 과다 지출된 것입니다.

파이프를 전신주 만큼 높이 세워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이 갑니다. 전임자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거기에 대형크레인 두 대가 와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설계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형크레인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설계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세 분도 생각해 보세요. 750만원이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내년도부터는 사업 예산할 때, 그런 사업은 사실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얘기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선정에 예산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이동식 간이매점 임대 현황인데 동문에서 내려오자면 옛날 판매소가 있죠? 거기에 이동식 간이매점이 있는데 계속 문을 닫아 놓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언제인지 몰라도 철거할 수 없어요?

공원내에는 이동식 매점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는 우리가 하고 있고, 세 군데는 농수산물 판매 차원에서 산업과하고 중부면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문을 계속 닫아 놓고 있어서 미관상 아주 보기 좋지 않아요.

그것은 검복리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직판장입니다.

장사도 안하고 빈 곳으로 놔두었더라고요.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같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축하는 화장실이 관리사무소하고 도시과하고 사전협의가 돼서 위치선정을 한 것입니까?

사실 체계적으로 검토가 안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사실 모르는 상태였었는데 실무자끼리 다니면서 위치선정을 했습니다. 공문상으로 소장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도시과에 얘기했더니 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됐다 해서 알아보니 실무자 차원에서 협의가 됐던 것입니다.

관리소장이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 가면 화장실 투성이예요. 길 옆에 계속 화장실이 있는데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아요. 앞으로 간이화장실을 철거할 것은 철거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위치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남에서 남한산성 올라오는 곳에 매표소말고 옛날 유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일 수백명씩 남한산성에 등산도 하고 약수도 뜨러 오는데….

거기에 휀스를 쳐서 매표를 하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탐방객들이 휀스를 찢어 놨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일용직원을 투입해서 매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조치하는 것은 그 밑에 안내문을 세워서 공원지역이므로 입장료를 받겠다고 사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어느 사람은 돈을 내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오고, 형평에 맞지 않아요.

조례 개정 작업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남문 휀스 찢어 놓은 곳도 문제가 있지만 입장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서문쪽에도 하루 입장료가 8,000원에서 1만원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세 사람이 나가 있는데 완전히 적자입니다. 입장료를 받기 전에는 사람이 많다가 요즘에 입장료 징수되는 것을 보면 8,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을 따져 볼 때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익성보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표소보다는 휀스를 이중으로 쳐서 못들어 오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쪽 등산로를 폐쇄하고 매표소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같아요.

공원관리하면서 민심이 문제입니다. 돈 안내려고 성에 말뚝을 박아서 말뚝을 타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자연발생유원지에서 300원 내고 여기서 또 1,000원을 내야 되니까 불만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입장료와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5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광지원 매표소에서 징수한 입장료와 사용료가 6억 2,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문매표소에서 13억 2,400만원, 서문매표소에서 1,700만원, 인원대비 징수금액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입장한 인원이 4만 1,000명에서 3,400만원이 징수됐는데 상대적으로 10월달에는 인원대비 입장료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월달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자세한 분석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관광철이다 보니까 단체 학생이라든가 단체 인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단체 인원은 할인된 입장료를 받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예.

단체는 인원은 많지만….

월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입장한 인원 대비 입장 징수금액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10월달에는 상대적으로 인원수에 비해서 입장료가 적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직원에 따른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단체관광객이 많아서 그럴 것이다?

수학여행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원에 입장하는 인원이 광지원 쪽이 많습니까, 남문쪽이 많습니까?

남문쪽이 많습니다.

남문쪽이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광지원쪽에서 들어가는 인원은 무료 입장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황파악을 했는데 우선 단순통과 차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광지원쪽에는 광주사람하고 하남쪽 천호동쪽에서 오기 때문에….

단순통과 차량이 광지원쪽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남문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단순부과차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지원쪽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특혜를 줄 수 없습니다. 조례규정에 보면 신도라든가 주민이라든가….

본 위원이 남한산성을 지나가다 보면 매표소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주민하고 신도만….

매표소 징수원이 주민들 다 알아요?

매표징수원들은 워낙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압니다.

그렇다면 괜찮은데 미처 제재를 못하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닌가?

10여년 이상 근무했기 때무에 주민들 차 번호만 보고도 압니다.

남한산성 회계가 세입이 24억 2,400만원, 세출현황도 24억 2,400만원 딱 맞아 떨어지는데 물론 거기에는 예비비 6,1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만 입장료를 인상시키기 이전에는 얼마가 됐습니까?

9억 정도 됐습니다.

남한산성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9억에서 똑같이 세입도 9억, 쉽게 얘기하면 그달 벌어서 그달 다 쓰는 예산운용을 하고 있는데, 9억에서 24억으로 입장료가 인상됨으로써 세입이 증가됐는데 세출도 똑같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상 이전보다 인상 이후에 특별히 나아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예산운용이 됐는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재봉 변화가 빠른 시일내에 오기를 기대합니다만 이 사업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 30개 사업을 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2∼3건밖에 못하다가 올해 30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정도 투자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입규모가 그 만큼 늘어나면서 세출규모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남한산성을 찾는 주민들이 입장료를 더 내고 들어왔는데 "뭔가 틀리더라, 과연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했어도 그렇게 할만 하구나" 그런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한산성 입장료만 오렸지 변화된 것이 뭐가 있느냐", 단편적인 예로 공원지구 내는 식당이 상당히 산재돼 있고 산성을 찾는 주민들은 역사탐방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변경관이 말도 못하게 지저분해요. 문화재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 그런 변화가 실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이 늘어나고 세출규모가 커지면서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9억밖에 안될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면 사업을 제대로 안한 것입니다.

예.

서문매표소에서 입장료를 제대로 징수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금년도 3∼4월달에 전혀 징수 안한 이유는 뭐예요? 실적이 안나와 있는데….

징수를 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이 들어오든 입장료 징수가 다 돼 있는데 유독 3∼4월달에는 전혀 실적이 없어요.

그 기간은 산불통제기간이라 하남시에서 전부 통제를 합니다.

산불통제기간이라 입장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없다? 단순통과차량에 대해서 미환불한 것은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공원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이 사항입니다.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는 경우도 봤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와요?

조례규정에 보면 30분 이내에 통과할 경우에는 환불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보면 보통 10∼15분 이내에 통과합니다. 30분 이내에 통과하면 되는데 이 분들이 30분 이내에 통과를 안합니다. 지나가다가 음식도 먹고 휴식을 취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권에 시간 표기가 다 됩니까?

예.

시간 표기가 안된 것도 많던데요?

시간이 자동으로 표기가 됩니다.

주민이 신문독자란에 실었어요. 남문매표소를 통과했는데 시간을 안찍어 줘서 광지원매표소에 오니까 시간 표기가 없다고 불쾌하게 해 가지고 다시는 남한산성에 안오겠다는 기사가 났어요.

매표소에 일단 들어오면 거기에 안내를 써 놨습니다. "단순통과 차량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써 놓고, 매표원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차가 많이 밀리다 보면 직원들이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통과할 사람이 단순통과표를 끊고 가야 되는데 그냥 돈만 내고 입장표를 끊고 갑니다. 30분 이내에 통과하면 돈을 환불해 준다는 얘기는 듣고 입장표를 끊었으니 "나는 30분 이내에 통과 했으니까 돈을 달라" 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장표를 끊었기 때문에 돈을 못준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시비가 생긴 것입니다. 단순통과 한다면 단순통과표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하고 표를 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통과차량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사실 남한산성을 처음 찾는 사람들이 옆에 써붙인 것을 자세히 못봅니다. 그것을 못보고 그냥 통과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언론에 냈을 때 남한산성이 뭐가 되겠느냐고요? 직원들의 근무태만이랄까, 이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매표소 창문에 "단순통과차량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써 붙이고 깜빡이까지 해서 눈에 띄게 하고 최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쓰십시오. 언론에 "남한산성 다시는 갈 곳이 못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면 남한산성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광주군 전체의 모독입니다. 그러한 것이 단순한 문제 같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 말씀드렸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매표원을 전부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가 남한산성 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국청사 안에도 탐방객들이 많이 들어가죠?

예.

어정하고 관리사무소 옆에도 약수터가 돼 있는데 '96년 5월 21일날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차에서도 6월 12일날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국청사 안에 있는 물은 못먹게 해 놨습니까?

예.

어정하고 관리사무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성 내 물이 상당히 귀합니다.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도 있고 지하수를 파서 쓰는 물도 있는데 수질검사한 지가 오래된 상태에서 쓰고 있었어요. 여름철이 됐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부적합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검사를 했는데 역시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음용수로 사용하지 말고 일반 물로만 쓰라고 안내판을 만들어서 세워 놨습니다.

어쨌든간에 지대가 높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남한산성을 찾는 사람들이 수질검사 판정기준을 써붙여 놨습니다만 사실 목이 마르면 우선 먹게 됩니다. 만약의 경우 남한산성에서 물을 먹고 식중독이라든가 질병이 생겼을 때는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서 완전한 음료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6년 6월 12일날 또 검사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통보를 못받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3차검사에서 통보를….

수질검사 해서 보통 얼마 있으면 결과가 나와요?

2∼3주 정도면 나옵니다.

그런데 6월 12일날 다시 의뢰했는데 검사 결과가 안나왔어요?

3차 검사는 11월 4일날 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음용수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산성리 김영순 씨, 아십니까?

예, 압니다.

이 분이 '86년도에 남한산성에 와서 거주를 했어요. 무허가 건물을 구입해서 살고 있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남한산성 재정비계획에 의거해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해 주는 조치를 통보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 아십니까?

예.

무허가 건물 양성화 조치를 취해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불법행위를 철거해라, 안하면 위법처리 한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이 '96년 11월 18일 날짜로 왔어요. 소장님이 결재 안하셨어요?

불법사항들을 단속해서 수시로 공문을 보냅니다. 여러 사람을 같이 했기 때문에….

11월 18일이면 며칠 안됩니다.

그 분은 '93년도부터 유보된 대상입니다. '93년도에 불법사항을 다 정리하도록 민생차원에서 유보시킨 게 있습니다. 용도지구가 자연환경지구에서 취락지구로 되면 많이 완화되는데 그래서 44건을 유보시킨 게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추인허가 해 주든지 양성화 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그 분은 44건중에 들어갔지만 아주 전체가 불법입니다.

취락지구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양성화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어요. 군에서 그 범주에 들어가니까 이런 기회에 양성화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조사할 때 그 사람 집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취락지구로 정할 때 범위 내에서 벗어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했어요?

재산세는 무허가 건물도 부과합니다.

그 사람 생각에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세금까지 내고 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양성화 조치를 하라고 공문까지 내보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44건 해서 과거부터 처리해 오던 사항인데 우리 공원에서는 전반적인 지도를 맡았고, 양성화 조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지구변경 때문에 유보가 돼 가지고 있다가 현재로서는 유보상태에서 빠져 나갔으니까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조치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취락지구에서 제외 됐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죠?

예.

당초에는 양성화 조치를 하려고 공문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는 가능하면….

그 분이 기분 나쁜 것이 언제는 양성화 조치계획에 포함됐다고 공문까지 받았는데 다시 취락지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안된다,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재정비 계획안을 입안할 당시에 민가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길 건너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기까지다"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비안을 만들 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 양성화를 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뽑아서 도시과에 재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대상지구가 안된다고 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결정할 당시에 고려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김영순 씨 외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잘 설득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검복리 소하천 환경정비공사 해서 4,400만원을 들여서 공사했죠?

예.

지난번 현장 나갔을 때 소장님 같이 갔죠?

검복리는 같이 못가 봤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정비를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석축이 쌓여 있어요. 하천보다 훨씬 물러나서 뒷편쪽으로 석축이 쌓여져 있는데 안에 이렇게 석축을 다시 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기존에 석축도 멀쩡하게 돼 있었는데….

선정 동기부터 설명드리면, 공원내에서도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선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선정결과가 위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에서 볼 때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만 가지고 봅시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 안에 석축이 쌓여져 있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왜 밖으로 내밀어서 다시 석축을 쌓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폭도 그만큼 줄어들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천이 약화되어서 붕괴위험이 있다는 주민건의도 있었고….

붕괴위험이 있으면 기존의 석축을 보강하든지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정비계획선에 맞춰서 하다 보면 밖으로 나가야 원칙인데 오히려 안쪽으로 내밀어서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탐방객이 많이 옵니다. 광지원이나 동문쪽에는 계곡들이 깊어서 쉴만한 장소가 많은데 이쪽은 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공원 내 편익시설과 붕괴우려 그리고 농사짓다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했는데 이렇게 낭비성 요인으로 보는 입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산 낭비한 금액 만큼 추징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판단에서 했는데….

차라리 그렇게 공사를 했으면 그 안쪽을 메우든가 정비를 잘 해 놓으면 이것이 안나타 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행위를 해 놨을 때 과연 지적이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숭열전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셨는데 포장을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했는 줄 알았더니 다른 공법으로 했어요. 그 공사가 마무리 된 것이죠?

예.

물론 예산에 맞춰서 마무리를 잘 하셨는데 그 주변 정리를 제대로 안했어요. 낭떨어지가 4∼5m되는데 거기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포장만 했어요.

올 여름에 보니까 작은 비에도 물이 길을 타고 흘러서 제방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진입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있는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H빔을 박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임시방편입니다.

석축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만 비가 오면 떠내려 가요. 지금 잘해 놓은 길까지 붕괴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배수로를 길 안으로 중간중간 잘라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한 것도 인근의 환경까지 봐줘야 됩니다. 예산에만 맞춰서 하면 안되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남한산성 성곽쪽, 거여동쪽에서 올라오는 등산로가 있죠? 거기에 보면 나무형태로 만든 인조목이 있어요. 인조목이 올라오는 너머에 보면 이렇게 방치돼 있어요. 왜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것입니까?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버린 거예요? 서문 넘어서….

얼마 전에 보니까 미끄러워서 계단처럼….

계단이면 계단답게 잘해 놔야죠. 누가 보든지 그냥 버렸다고 보죠. 계단이면 잘 만들어 놓고 아니면 잘 정리해 주세요. 작년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성곽 밖에 잡목제거 공사를 했죠?

예.

깨끗하게 잘해 놨는데 작년에 잡목 제거한 것을 보니까 성곽에도 잡목을 다 제거했어요. 작년에 제거한 잡목이 올해 다시 새싹이 돋아서 상당히 지저분하게 올라와 있어요.

큰 나무는 베어야 될 입장이고 작은 나무는 약을 뿌려서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베는 방법으로 하고 올해 근삼이 200병을 투입해서 뿌렸습니다. 약을 뿌리면 주변나무가 바람에 날려서 문제가 있겠구나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인력을 투입해서 베어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베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성곽보수가 안돼 있는 곳을 다녀봤어요. 보수가 안돼 있는 성곽에 이러한 잡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어디로 내려 가겠습니까? 다 성벽 안으로 뿌리가 내려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요. 당장 당장 잘라내는 수준으로는 안됩니다. 그 안에 자생되고 있는 잡목은 뿌리까지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곽보수한 곳도 얼마 안가서 무너져요.

내년에 2,000만원 예산 올려 놨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수도설치사업에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대략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하수가 인입하는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수 400m 개발하는데 3,991만 6,000원이 들었어요. 남한산성에 사업한 것을 보면 대부분 사업비가 과다 지출된 것 같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는데 200m를 뚫으나 400m를 뚫으나 한 군데 뚫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어떻게 해서 4,000만원이 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여기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 공사가 아니고 소장이 내집 앞에 관정을 뚫는다면 4,000만원씩 주고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지하수가 아니고 공이 크고 2개공입니다. 우선 결과를 말씀드리면, 남한산성에는 물이 없어서 이런 관으로 한 달 이상을 계속 뽑아도 나오는 우물을 팠습니다.

관정을 뚫으면 1년을 써도 똑같이 물이 나와요. 200∼300m 뚫는 가격이 시중에서 대략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남한산성 산이라 하더라도 수중모터까지 설치해서, 수중모터가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입니다.

올라오는 라인을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지출이 과다한 것입니다.

제가 와서 예산점감률을 6%대로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밑에 옛광주 및 현광주 지도제작 하는 것도 "도급업체의 재정난…" 해 가지고 현재 45%밖에 못했어요. 여기 사업들에 대해 일일이 얘기 안해서 그렇지 좀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옛광주…"는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체상금을 물면서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업선정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무는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남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하시고 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수백만명이 찾아오는 수도권 최상의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한 사업이 대체적으로 주위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졸속으로 시공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공원내에 건축폐자재와 불결한 적치물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관리소장께서는 석축을 하나 쌓더라도 문화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시설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남한산성은 광주의 얼굴이고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경만 최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종면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사업비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면의 부면장 이하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명길 부면장입니다. 문태화 총무계장입니다. 이성우 재무계장입니다. 김계만 산업계장입니다. 김창수 호병계장입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호병계장은 들어가세요.

허경만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면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종면은 남양주, 양평군과 인접지역입니다. 검천리 수청리가 양평군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팔당댐 건설로 인해서 생활기반이 위축되어서 인구는 연간 2.4%의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면의 95%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상수도보호Ⅰ권역이 되겠습니다. 인구 현황을 보고드리면 1,882명으로서 남자가 991명, 여자가 891명입니다. 최근 10년간 인구증가율을 보면 약24.5%가 감소되어서 연평균 2.4%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나가는 세대는 평균 4명이 나가고 들어오는 세대는 약 1.5명이 전입하는 추세입니다. 면적은 48.58㎢로서 광주군의 11.25%를 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 2.739㎢로 1개리가 되겠으며,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이 45.84㎢로서 우리 면의 95%를 점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2개리로서 법정리 7, 행정리 12, 자연부락 21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직이 12명, 기능직이 3명해서 15명이 남종면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1개소가 되겠고 학생은 110명입니다. 그리고 남종면의 분원초등학교 삼성분교가 '97년 2월 28일자로 폐교되어서 도수국민학교로 통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체는 1개 업체로서 분원리에 도자기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10억원으로서 광주군 재정에서 점하는 비율이 아주 미미한 형편입니다. 간략하게 면정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에 7일간에 걸쳐 광주군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지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개선요구 함은 물론 군정에 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는 내용은 임기응변식으로 대충 답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남종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10페이지를 보시면, '95년도말 지방세 체납액이 8,600만원이거든요? 1년이 지난 10월 현재 징수액이 3,800만원, 체납액이 4,80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도 체납액 대 금년 징수실적을 보니까 거의 50%에도 못미치는 것을 징수했는데 어떻게 해서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지 재무계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현재 56%의 체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주민등록이 주소 불명이라든가 또는 행불자 이런 사람들이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토세가 내무부에서 전산추적 되어서 주소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계속 주소에 의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종면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별로 인구도 많지 않고 체납액은 타 읍·면에 비해서는 조금입니다. 하지만 징수실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전체 50%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것은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찾아 다니면서 징수 독려를 했더라면 좀 더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체납돼 있는 대상자들은 대개 관외 사람들입니다. 종토세의 경우는 올해 2,100명한테 부과했는데 관내 사람은 500명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관외 사람입니다. 주소 추적이 안돼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외 사람들이 주민등록만 남종면에 이전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외지인들이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기 위해서 주소를 이전해 놓은 게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특히 종토세 부분에서는 거의 체납액이 3분의 2 수준이나 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면 행정을 하는데에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외지인들이 많지만 추적이 안돼서 징수를 못했다는 것이죠?

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금액인데 추적이 안돼서 징수를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징수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전에는 주소 추적이 안돼서 종토세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해서 주소를 추적해서 내무부에서 일괄 내려보내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액이 많이 정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체납액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면 자체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토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 7-11페이지에 보면 문경식 씨도 600만원 가량이 체납돼 있거든요? '94년도 8월 26일날 압류를 해 놨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사람 냈습니까?

허경만 공매의뢰 해 놨습니다.

'94년도에 압류해 놨으면 '96년도도 다 갔는데, 1∼2년이 지나기 전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공매의뢰를 언제 했습니까?

금년 4월달에 했습니다.

금년 4월달에 했어도 이미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허경만 공매의뢰 하기 전에 1, 2차 독촉을 하고 수차에 걸쳐서 독촉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지 않아서 압류한 후에 공매의뢰 했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저희가 직접 공매는 못하고 군 재무과에서 취합해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고 공매집행이 되면 해결 되리라고 봅니다.

분원리 109-18번지 외 3필지, 864㎡가 있는데 등기부등본 떼 봤어요?

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문경식 씨 소유로 된 토지는 근저당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남종면에서 압류할 당시에 채권 순위가 몇 순위나 됐습니까?

두번째였습니다.

압류처분 했었을 때 순위가 몇 순위였습니까?

압류하기 전에 근저당 설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만약 공매가 돼도 그 쪽에서 다 받아가면 이 쪽에서는 못 받을 경우가 생기잖아요?

거기 채권액이 많기 때문에 공매가 들어 가더라도 못 받을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공매처분 했는데 순위에 밀려서 그 쪽으로 다 가져갔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군 행정이나 면 행정이 똑같은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일반 시중은행보다 압류조치가 늦어가지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재산이 없다고 해요.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되지만 시중은행보다 앞서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일련의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체납액 징수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6페이지, 보안등 관리현황에 보면 보수대상이 10개인데 예산액이 550만원이죠? 공사중이라고 했는데 자료 뽑기 싫어서 공사중으로 했습니까?

'96년도에 제세공과금이 325만 5,000원, 유지관리비가 225만 5,000원으로서 총 550만 5,000원 예산이 섰습니다. 지역적으로 전형적인 농촌지역 및 GB관리 지역으로서 팔당수계로 인한 상습안개지역입니다. 그로 인하여 전구교체라든가 안전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공사를 실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이장들로부터 취합받아서 늦게 공사를 시행하는 바람에, 현재 공사는 거의 완료되어서 지급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세운 것인데 10개를 보수한다면서 아직까지 공사를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속 수리하다가 현재 공사중이 1∼2개라면 이해가 가지만 총 10개를 여지껏 공사 안했다는 것은 총무계장이 책상에 앉아서 연필만 굴리고 있었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는 것이지 공사중이라고 해 놓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감사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내역서 하나 없는 자료를 갖다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감사내역서를 갖고 오면 감사 못해요.

시정하겠습니다.

면장님 이것만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트륨램프가 시중에서 1만 5,000원밖에 안해요. 그런데 각 읍·면별로 가격이 다 틀려요. 1만 8,5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 있는데 광주군 자체 조그만 지역에서도 가격이 다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남종면에는 내역서도 없고 얼마 들었는지 모르니까 참작하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를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점용허가 현황해서 하천인데 검천리에 보면 손종삼 씨 1,174㎡, 부과액이 13만 1,000원이죠?

허경만 예.

밑에 보면 귀여리 5,500㎡에 2만 9,000원을 부과했어요. 그 너머에 보면 2,345㎡에 9만 4,000원을 부과했고, 산출내역이 틀리다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다 답입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는 다 똑같은 것 아니예요?

인근 토지의 지가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인근 지가로 했는데 손종삼 씨도 귀여리이고 임태희 씨도 귀여리입니다. 159번지하고 222번지인데 1,174㎡하고 5,500㎡하고 아무리 지가가 낮다고 해도 임태희 씨한테 배를 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은 2만 9,000원입니다. 정확하게 산출해서 뽑은 거예요?

예. 정확하게 산출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손종삼 씨, 임태희 씨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현황 및 재산압류 내역인데 정유실업이 800만원 돈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 봤습니까?

정유실업 같은 경우는 '95년 11월달에 취득세 부과를 했는데 실제 토지소유자가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 10월 16일날 명의신탁 해지를 했습니다. 현재 실제는 이인영 소유로 돼 있습니다.

4월 19일날 압류했다고 하는데 8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예요. 김중화 씨는요?

김중화 씨 토지는 김중화 외 5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분원리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목변경한 것에 취득세 부과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채권자 5명으로부터 12억 상당의 근저당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현재 공매의뢰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거의 받을 확률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많은 것이 1∼2달 안에 안됐을 때는 바로 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자꾸 시간 끌면 점점 불리해 져요. 7-46페이지, 공사계약현황 수의계약인데 공사는 9건 됐는데 삼화공사에서 6건 했어요. 이것은 밀착이 아닌 다음에 한 사람한테 이렇게 특혜를 줄 수 있습니까? 삼화공사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수의계약 관계 1,000만원 짜리로 7-46페이지에 삼화공사 2건으로 돼 있고, 뒤로 넘어가서 수의계약 관계는 '95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96년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고 뒷면에 있는 것은 수해복구에 의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

허경만 수해복구는 공사해 봐야 이문이 안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정하다시피 해서 공사가 됐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다른 업체에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할 사람이 없어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삼화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7-15페이지를 봐주세요. 남종면 검천리 문태분 씨라고 있죠? 그 분이 생활보호대상자 2종인데 언제 책정이 됐습니까?

'96년 1월 1일자로 책정됐습니다.

자료 7-18페이지를 보면 그 분이 생활보호대상자로 '96년 8월 30일날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심사제외자입니다.

8월 30일날 신청했죠?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다시 받았을 때 재 책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자료입니다. 8월 30일자로 신청했는데 '96년에는 혜택을 받았지만 '97년도에 심사해 보니까 신장2동에 아파트가 있어서 심사제외자로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가요. '96년 1월 1일자로 심사해서 생활보호대상자 2종으로 책정됐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96년 8월 31일날 다시 신청을 했는데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신장2동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허경만 '96년도에는 이 사람이 무재산인 것으로 알아서 생활보호대상자 2종으로 해서 보호했습니다만 '97년도에도 계속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받기 위해서 '96년 8월 30일자에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주십사 했을 때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신장2동에 아파트가 있어서 '96년도에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보호해 줬지만 '97년도에는 보호를 해 줄 수가 없어서 심사제외자로 뺀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중에 '96년 1월 1일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서 '96년 8월달까지는 아파트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허경만 예.

모르고 이렇게 책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확인절차 없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줬어요?

허경만 전국 재산조회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재산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서 가까운 곳에 조회해서 했는데, 재산조회를 충분히 검토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1종 거택보호자들에게는 부식비하고 월급여로 나가는 것이 있죠? 2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종 자활보호대상자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총무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의료보호와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가 되겠습니다. 생계 및 장제보호는 제외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이라든가 물질은 없어요?

의료보험 혜택이 있겠습니다.

잘 모르고 선정했으니까 그 분이 그동안 혜택 본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겠네요?

허경만 ….

그럼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96년 8월 30일날 신청받았어요? 계장님 말씀중에 이게 '96년도 것이 아니라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씀하셨죠?

별도 확인해서 추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96년 8월 30일날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받았단 말예요? 의사계장님! 사회복지과에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언제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96년 8월 30일자로 신청받아서 '97년도 것은 확정됐습니다.

군에서 그러한 신청자를 받으라는 공문이 있었습니까?

허경만 공문이 내려와서 '97년도 대상자는 확정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남종면으로 보낸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자를 보고하라는 공문사본을 한 부만 보내주세요.

예.

7-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김수덕 씨가 있습니다. 그 분이 거택보호자 부식비 및 연료비를 112만 1,940원을 지급했죠?

예.

자료를 보니까 이 분이 '96년 5월 26일날 사망한 것으로 나오네요, 맞습니까?

사망했습니다.

112만 1,940원을 지급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금액입니까?

112만 1,940원에 대한 사항은 '95년 감사대상기간이 11월 1일부터 '96년 10월까지의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1년치를 지급한 것이죠? 이 사람이 '96년 5월 26일날 사망했어요. 5월 26일날 사망했으면 지급정지를 해야 되죠? 5월부터 11월까지면 6개월 가량 그냥 지급된 것이죠?

자료상 지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5월 이후부터 지급이 중단됐으면 금액이 이 정도는 안나오는데 사망한 사람한테 5∼6개월 정도 계속 지급해 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현재 지적해 주신대로 5월 26일자로 사망됐는데 그 이후로 지급 됐는지 아니면 지급이 안된 상태에서 일괄해서 이 자료를 그대로 뽑았는지 확인해서 지급됐다면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해서 뽑아준 것 아니예요?

확인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면장님 자료 확인 하셨어요?

확인했는데….

5∼6개월 동안 사망한 사람에게 계속 지급했어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덕이라는 사람은 5월달에 죽었는데 거택보호자 부식비 및 연료비를 올 10월까지 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가 너무 불충분해요. 김수덕이라는 사람 하나만 봐도 5월달에 사망한 사람이 112만 1,940원이라는 돈을 지급했다고 어떻게 써요.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부면장님이나 면장님도 틀림 없이 체크해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검토해야만 되는데 검토를 안 하고 와서, 이런 것을 공문서 위조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출을 이렇게 해 줬다는 것은 공금 유용이예요. 김수덕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지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급했다는 것은 공급을 유용해서 해준 것밖에 더 돼요? 틀림 없이 규명해서 서면제출해 주세요.

원인규명해서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43페이지를 보면 삼성리 농로개발 및 포장공사에 4,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포장공사 다 끝났어요?

동 사항은 인근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 지연 및 농작물 재배 또 인근 농지의 경계측량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4,000만원하고 1,500만원 짜리가 연계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1,500만원 짜리 삼성리 농로포장은 옹벽하고 도로포장이 함께 있으면서 도로에 연접된 곳에서 진입하는 것이 되겠고 4,000만원 짜리 공사가 그 안쪽에 돼 있는 관계로 옹벽공사는 완료가 되고 포장은 금시일 내에 옹벽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포장이 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12월 15일 안으로는 포장이 완전히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추경에 예산섰는데 8월달에 예산을 세워서 현재 12월달이 지나가는데 이제까지 인근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을 못받았다, 당초 예산요구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하고 동네에서 포장해 달라니까 포장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허경만 처음에는 토지주가 구두승낙을 해서 사업책정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포장하면 완전히 내땅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사업책정된 이후에 문제 제기가 되어서 늦어진 것입니다.

예산요구할 때는 돈이 많아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상 동네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데 사전에 이러한 검증절차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포장해야 된다" 하니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인근 토지주가 승낙도 안해 주는데 언제 할 것입니까? 지금 공사할 수 있습니까? 콘크리트 포장이예요?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지금 기온이 얼마인데 한다는 것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사유로 지연은 됐지만 최대한 조속히 사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속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월동기가 돼 가지고 지금 모든 사업이 중단돼 있어요. 기온이 영하5℃ 이하로 내려가면 콘크리트 타설을 못합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허경만 이것은 10월 말일자로 자료를 뽑아서 그렇고 현재 80% 이상 공사가 됐습니다.

옹벽공사는 하고 포장은 안했는데 바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또 부실공사가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투자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문제점에 대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11월 30일까지 한다고 했으면 11월 30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해 나가야죠. 월동기에 공사를 하면 부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거울 삼아서 잘 하겠습니다.

허경만 사업책정이 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내년도부터는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산물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예산총계주의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써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농산물을 수확한 다음에 하려면 다음연도에 예산 세워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못하는 것인데 금년에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자료가 너무 미비해요. 그리고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데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미비한데 모든 감사도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 온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수감자세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자료가 오타라는 것은 글씨가 하나 틀리거나 숫자가 틀리면 이런 것은 오타로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이 자료 가지고는 감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좀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담당계장이나 부면장, 면장이 숙지하셔서 의회에 나가면 '어느 것을 질문할 것이다' 대략 생각해서 검토해 가지고 오세요.

허경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끝으로 남종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대체적으로 성의가 없고 부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도 부적정한 곳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을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해 주민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원인을 규명해서 조치하시기 바라며 서면보고 사항은 12월 6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종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우 중부면장 이영우입니다. 김인성 부면장입니다. 남재필 총무계장입니다. 김부겸 재무계장입니다. 유정근 호병계장입니다. 김학선 산업계장입니다.

업무보고 하기에 앞서 호병계장님하고 부면장님은 몸이 불편하시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이영우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인구는 2,646명으로 매년 3∼5%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가구는 892가구로서 농가 대 비농가 비율이 38대 62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0개리이고 재정규모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망은 4개 노선에 24.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96년도 투자사업추진은 총 27건으로서 5억 9,3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완공 23건, 미완공 4건이 되겠습니다. 미완공사업 향후대책은 하번천리 경로당 신축공사가 12월 12일경에 준공예정으로 돼있고 하번천리 농로 옹벽설치 공사가 3회 추경에 선 것을 전주이설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번천리 암거 설치공사는 번천∼무갑간의 암거 재설치공사로 사고이월 후 군도 확장공사시 우회도로가 확보되는 대로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지원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는 공기가 90일인데 동절기 부실이 우려되어서 사고이월 후 내년도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4개리에 9억 6,800만원의 사업비가 떨어졌습니다만 대책위원들이 명분을 이유로 누차 지원을 거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1월 28일날 회의를 해 가지고 사업 수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대상사업 전부를 내년도로 이월해서 조기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면이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면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토지를 2억 2,700만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준비를 완료했고 내년에 해빙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43번국도 확장 관련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광지원리 농협 앞 삼거리에 당초에 지하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그 지하도가 설치 안된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저번에 의원님들이 관계기관을 불러서 설명회를 개최하신 바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해서 지하차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에 7일간에 걸쳐 광주군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지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은 물론 군정에 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직,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시는 내용을 임기응변식으로 대충 답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중부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면의 특화사업이 무엇입니까?

이영우 중부면은 3개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남한산성내 관광소득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있고 하번천리 계통으로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도 하번천리를 비닐하우스 채소단지로 중점 조성중에 있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를 감사하다가 농산물 판매소를 지적했더니 중부면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판매소 네 곳의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영우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포장마차들이 와서 여름철에 장사하는 바람에 발단이 돼 가지고 대책회의를 해서 겨울철에는 채소가 나오지 않는 상태니까 일부 음료수도 팔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길가에 나와 있는 주민들이 거기 와서 채소를 팔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시에는 폐쇄하는 것으로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대책회의는 군 산업과장하고 남한산성에서 참석해서 같이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운영이 부실할 때는 즉시 폐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옛날 매표소 있는 곳은 계속 열지도 않고 미관상 좋지 않아요. 가평군 같은 곳은 주위 환경도 좋고 건물도 잘해 놔 가지고 대도시 사람들이 오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놨어요. 남한산성에 있는 것은 포장마차도 아니고 아주 흉물이 돼 버렸어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영우 검복리 말씀하신 곳은 사실적으로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음료수도 팔고 있지만 여기는 농산물만 팔고 있는데 경관이 나쁘다고 마을 이장들이 보수해 줬으면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여건이 되면 깨끗하게 정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폐쇄하든지 잘 꾸며 놓든지 하세요.

이영우 알겠습니다.

8-10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현황인데 오전리 백용난 씨, '94년 8월에 압류했는데 압류만 하고 그 후로 조치가 없었습니까?

올 11월 4일날 군청 지적과에서 이의신청 접수되어서 이의신청이 처리된 건으로 사실상 감액된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떼 봤어요?

예, 압류돼 있습니다.

군청으로 압류돼 있습니까?

광주군으로 압류돼 있습니다.

8-11페이지, 중부면 산성리 산성개발이라고 있는데 체납액이 6,800만원인데 여기서 이의신청 했다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95년 10월 세무조사에 의해서 비업무용토지로 중과된 사항입니다. 체납액이 본세만 5,725만 2,000원으로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중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압류만 해 놨지, 각 읍·면을 하다 보니까 뒤늦게 압류를 해서 경매 됐을 때 차례가 돌아오지 않아요. 큰 돈이니까 빨리 신청을 해야 돼요.

행정소송 끝나는 대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수내역에 보면 등 하나에 13만 2,000원, 3개 짜리는 13만 1,700원 정도 들어갔네요?

여기 자료는 일률적인 금액만 뽑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안등 수리는 전기업자하고 연간계약 해서 수시로 보수 신고를 받아서 신속하게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수리내역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적게 들어간 곳도 있고 많이 들어간 곳도 있고 한데 자료에 일괄적으로 한 것은 자료를 잘못 뽑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뽑은 자료로 감사하라고 하면 맥 빠지잖아요?

다음부터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이 똑같이 자료를 불성실하게 해 가지고 와요. 면장님은 숙의하셔서 내년부터는 감사자료 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해 오세요.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집에 가서 몇 번씩 검토하고 질문할 것을 체크해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데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맥이 빠져요.

이영우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중부면 자료를 보면 간단한데 여기에서도 잘못됐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자료를 잘못해 왔을 때는 따로 하루종일 감사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이영우 예, 이의 없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엄미리, 광지원리, 산성리에 있는데 '95년도에 4건, '96년도에 10건밖에 안돼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안하신 것 같아요?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하는데 불법광고물이 자료에 보면 8월달까지밖에 안했어요. 9월, 10월달에는 하나도 안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정비했는데 구체적으로 정비한 것을 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입간판은 허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됩니다.

중부면에 입간판이 많은데 그것은 다 불법 아닙니까? 누구 것은 봐주고 누구 것은 안봐 준다는 원성이 높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입간판이 너무 남발하게 돼 있어요. 감사받고 나서 조속한 시일내에 입간판을 제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업주들에게 "입간판은 불법이오니 자체 철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 다 철거하겠습니다." 라고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사게끔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유념해서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부면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산성입니다.

산성 것은 별도로 산성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쓰레기 수거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이 엄미리입니다.

엄미리를 보니까 엄미1리하고 2리는 35톤씩 발생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엄미리가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죠?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한 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쓰레기 발생량이 한 달에 35톤씩이나 발생되는데 어떻게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은 저조하죠?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지정돼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물건 팔고 봉투도 팔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실제 판매소 판매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미1, 2리가 한 골짜기 안에 다 있는 것 아니예요?

1, 2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2리는 안쪽 아닙니까?

예.

거기는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차량이 순회하면서 봉투판매도 하기 때문에 지정판매소 판매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엄미리 골짜기에 올라 갔더니 주변에 쓰레기가 불법 투기된 것이 많던데요? 쓰레기봉투를 안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행락객이 많이 와서 불법투기하기 때문에 그렇고 주민들은 규격봉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길 옆에 많이 있던데요?

물뜨러 오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버리고 해서 수거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엄미리 쓰레기 발생량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판매실적이 없어요.

판매실적을 보면 산성하고 광지원리 봉투판매량이 많은 것이, 산성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광지원리는 농협에서 순회하면서 봉투도 판매하기 때문에 지정판매소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벽수장 올라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쓰레기를 묶어서 던져 놓은 것이 많아요.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33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말, 솔치, 벌래, 외야수, 윗말, 아랫말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밖에 안해요?

분기별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월 1회는 청소를 하고 분기별로 수질검사 해서 판정이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재검 의뢰해서 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재 소독하는 것은 무엇으로 소독합니까?

탱크나 관로 같은 것이 부실됐을 경우에는 보수하고 부적합됐을 경우에는 소독해서 다시 의뢰한 다음 거기에 대한 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 번밖에 안한다면서요? 부적합 판정 났을 때는 그동안 물을 먹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소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도 식수는 음용하고 있습니다.

클로르칼키로 소독할 것 아닙니까? 소독하는 것은 좋은데 분기별로 한 번 하면 중간에 부적합 판정이 난 것도 계속 먹을 것 아닙니까? 아무 탈 없습니까?

별다른 탈은 없었는데 투약은 이장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은 관리를 소홀히 하면 큰일 납니다.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나면 소독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소독을 했어도 바로 수질검사를 다시 해야 돼요. 바로바로 해서 적합한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관리를 해 줘야죠. 동네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이 반드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주세요.

지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적합판정이 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지급액이 94만 9,460원인데 지급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급액은 월 1인당 주·부식비가 5만 5,096원이고 피복비가 4,149원, 연료비가 1만 4,268원 해 가지고 월 정기적으로 영세민 1인당 나가는 것이 7만 5,213원입니다. 거기에 1년에 설날, 추석 특별지원금 가구당 3만 5,100원씩 지급되고 월동대책비 7만 2,300원이 11월달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저희 관내는 5등급으로 월 1인당 8,183원이 지급되어서 토탈 합계액이 10월말 현재 1인당 94만 9,460원이 지급됐습니다.

각 읍·면 자료를 보면 다 틀리게 자료가 올라왔어요. 몇 백원씩 다 틀리는데 몇 백원이라는 숫자는 총무계장이 가진 것이냐, 아니면 지급한 것이냐? 중부면은 94만 9,460원이고 도척면은 94만 9,320원인데 140원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140원을 중부면에서 더 준 것이냐, 도척면이 덜 준 것이냐? 기준표에 보면 지급할 수 있는 것이 7만 2,513원하고 5등급은 8,133원, 특별위로금 해서 3만 5,100원씩 추석하고 설 2회에 주는 것이 있고 월동대책비 7만 2,300원, 이게 맞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각 읍·면이 틀려요.

도척면 같은 경우는 "원"단위를 절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원"단위를 절사하면 320원밖에 안나옵니다. 저희는 단 1원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원"단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위원님들은 다 봐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는 94만원이고, 여기는 80만원이면 그것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일일이 다 봐야 됩니다. 각 읍·면에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면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애로가 많아요.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7페이지, 국공유지 점용허가 현황인데 산성리 908번지 현영조 씨, 1㎡이면 상당히 적은 면적인데 이런 곳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은 좋지만 산성리 안에 이런 것이 더 있어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부지를 점용해서 한 것이고….

도로부지도 공유지이니까 그런 것이고, 오해 안사게 다른 곳도 내년부터는 부과하세요.

알겠습니다.

투자사업 추진현황에서 공사계약 현황인데 수의계약을 이장들이 업자로 해서 한 곳이 중부면밖에 없어요. 이장들이 일하는 것하고 업자들이 일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 나요?

공사는 부실을 막아야 되는데 민자로 하게 되면 하자처리라든가 책임소재가 시설업자들하고 계약했을 때보다는 미약합니다.

이장들도 욕심이 있다 보니까 계약면적보다 더해서 두께가 얇아진 곳이 있었 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담당직원이 나가서 실제 설계대로 하시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도해 주세요. 업자들은 반발이 없어요?

업자들은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도세는 빼고 군세 부분에서 종합토지세가 9,000만원 부과중에서 징수액이 1,000만원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체납액이 8,000만원이나 되는데 부과 대 징수실적을 보니까 11.4%밖에 안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게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제출된 자료는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뽑은 것이고 11월말 기준으로 부과가 9,084만 2,000원인데 징수가 7,692만 8,000원으로 84.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가 10월중에 있었죠? 그 때는 징수 안한 실적으로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가 '95년도말 체납액이 6,000만원, '96년 10월 현재 징수액이 160만원, 체납액이 5,886만 8,000원입니다. 그럼 1년 동안 체납액 징수한 것은 160만원밖에 안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식회사 산성개발 1건이 5,725만 2,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1건이 도세 체납액의 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영우 산성개발이 해결되면 체납액은 거의 없습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도 2,300만원 체납이었는데 700만원밖에 징수 못했네요. 1,6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95년도 말이라고 하면 현재까지 1년이 지났는데 이것도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종합토지세 체납의 상당수가 행불자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토지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우며 수용농지가 증가하고 있어서 소유주 파악도 사실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가지고 현지 출장하여 인근 토지주를 중심으로 소유자를 파악하여 징수토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이사를 가서 못내는 사람, 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인데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산을 가진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것인데, 중부 같은 경우는 인원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추적을 하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영우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전 직원이 출장해서 보니까 이런 땅들이 많아요. 주민등록은 여기로 돼 있는데 실제 거주를 안하고 거주지를 추적해 봐도 추적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누적되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중부면은 금액이 적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체납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주소 추적을 해 보면 대부분 서울사람입니다. 땅 살 때 주민등록을 옮겨놨다가 간 사람들인데 계속 추적해서 걷은 것도 꽤 됩니다. 앞으로 계속 추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대상 물건이 많아 보이지 않으니까 독려반을 편성해서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부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면은 전 지역이 행락지역으로서 많은 인파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면장께서는 계곡과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쓰레기수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이 많은 편인데 면장님과 전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소에서 무질서하게 간판을 도로변에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로변에 포장마차가 많습니다. 면장께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쾌적한 환경을 항상 유지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부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