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혜은
김혜은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국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님은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환경국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환경국장 전원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도 저희 환경국 업무를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제가 총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환경국 총 예산은 일반회계 86억 97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17억 7600만원으로
용규
박용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획안을 해 오면 아주 편리할 건데···.
노설
박노설위원
시민복지국이나 이런 것처럼 만드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97년도 환경국 총 예산안은 일반회계 86억 97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17억 7600만원으로 총 404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총 예산 582억 4400만원보다 177억 7100만원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각 과와 사업소의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는 18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소음이 심한 중원고등학교 외 9개 학교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11억 4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팔당호 환경오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이 4억 8900만원으로 96년보다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36억 4400만원으로 96년 대비 3억 13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도당공원·고강동공원 조성비 및 원미산 팔각정 설치 공사비 16억 1100만원과 중동대로 방음수벽 조성비 10억 2000만원, 심곡공원·원미산 팔각정 설치공사 설계비 3억 9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총 31억 8700만원으로 96년에 비해 8억 7600만원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 내 정자건립 시설비 4억 5000만원과 중앙공원 화목류 보완 및 사계장미단지 조성비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와 환경사업소 및 각 구는 별책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서 317억 7600만원으로 96년보다 195억 33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는 세입재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총 세입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66억 3200만원, 영업외수입 1억 2900만원, 기타 특별이익 21억 36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228억 7900만원으로 총 31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감소된 주요원인은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비 중 인천시 부담금을 97년도 조기완공을 목표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시 190억 4600만원을 인천시에서 조기투자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운영비 40억 5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비 7억 5500만원, 일반관리비 13억 1100만원, 대수선비 등에 59억원,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비 196억 6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국 소관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한 시민의 염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환경국 97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97년도 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349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600만원이죠. 그런데 녹지과 소관의 공익근무요원들이 100이라고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105명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밑에 중동대로 방음수벽 조성에서 방음수목 식재 한 본에 60만원씩 책정이 됐죠? 지금. 이게 무슨 나무길래 비쌉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제일 높이 자랄 수 있고 또 숲이 우거질 수 있도록, 효과를 봐야되기 때문에 큰 나무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목백합도 규격이 한 20㎝ 이상 된 걸 심을 계획으로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목백합이나 메타세콰이어 이런 나무를 계산해서 전국에다 단가조회도 해 보고 또 수목 수량조사도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이건 식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0만원이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 나무 하나에. 식재비까지 포함이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다 포함이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큰 나무를 심는단 말이죠. 또 기존 수목 이식한다는 건 어디로 이식한다는 말씀이에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기존 수목은, 각 공원이나 기 조성된 녹지에 수목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존 수목도 크게 자라지 않았나요? 거기.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기존 수목이 보통 큰 나무가 한 3m 정도 됩니다 지금은 이식하기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아직 뿌리가 완전히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보다도 더 큰 나무를 심는단 말씀이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다음에 350p 보면 할미길도 그렇고 이런 데도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그쪽에 방음벽이 설치 안 됐나요? 그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방음벽 설치 안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예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런 문제가 또 튀어나오지 않아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방음벽은······에서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가로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빈자리에 심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심곡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심곡공원은 성주산이 심곡공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성주산을 심곡공원이라고 그래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다가 어린이회관도 짓고 청소회관도 짓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어디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 소사본1동 거기서 올라가는 데 거기
노설
박노설위원
약수터 있는 데 그쪽이에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올라가는 바로 옆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약수터 옆에다가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짓기 위해서 설계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이건 김문수 의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해 준다고 그렇게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국비 지원받아가지고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이건 3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상됐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가 다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그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거기는 그린벨트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연녹지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공원지역이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공원지역에 건축허가가 나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거기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계획을 보면 총 874억을 투자해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약 30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약 42억 이렇게 계상해서 3년 동안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계획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계획서는 제출을 안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계획을 김문수 의원이 올리라고 그래서, 개략적인 거지 크게 저기한 건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래도 대충 예를 들어서 규모라든가 이런 안이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규모 같은 건 나왔습니다. 그건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 제출해 주세요.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국회의원이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국회의원 저보고 따로 하라고 하지.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거지, 여기 와서 국회 말 믿지 마세요. 국회가 열리면 개인적으로 해야지 왜 여기 예산에다 올리라고 해서 올린다는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말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344쪽에 보면 실시설계비 있죠, 그 밑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원미산 팔각정의 토지매입비는, 지금 원미산이 사유지입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지금 거기에 체육시설이 많이 돼 있죠. 약수터 있는 데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꼭 우리 시에서 사유지를 사가면서까지 팔각정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라든지 체육공원 올라가다 보면 산림욕장으로 돼가지고 체육시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체육공원 쓰는 것은 무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에. 그렇죠? 체육기구가.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 원미산만은 다 매입을 했습니다. 가는 길하고 배드민턴장이나 각 시설 있는 데는 샀습니다. 측량을 해서 샀고 지금 공교롭게 정상만 아직 못 샀습니다. 그건 사서
조성국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팔각정 위치가 어디쯤 돼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 산불감시탑 있는 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쉴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겁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것보다는 저는 이걸 하시려면 약수터 있죠? 산림욕장에 올라가서 가다 보면 우측에는 체육시설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배드민턴장이 있고, 그런데 그 근방에다 팔각정을 지어주는 것이 실제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굳이 감시탑 있는 데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보통 팔각정은 산 정상이나 관망하기 좋은 데다 지어줘서 주민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잠깐 쉬면서 시내도 보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용이
조성국위원
그러면 현재 체육시설 내지 배드민턴장은 우리 시에서 매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여기를 석축쌓기에 넣은 것도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완전히 공원차원에서 이건 조성해 주자 해서 지금 석축이나 이런 것 다 계상했습니다.
조성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46쪽인데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양묘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 4군데에 12,400평이 됩니다.
조성국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삼정동에 있고
조성국위원
한국화장품 연수원 앞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거기 앞에 있고 신도시 문예회관 부지에 약 4,20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동에 시유지가 1,200평 있습니다. 대장동에 2007년도에 개발할 환경사업소 내에다 금년에 4,500평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국위원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거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러면 현재 소사동 시유지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 나무 심어놓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현재 부천시에 고사목이라든지 꽃길 가꾸기에 필요한 꽃 종류는 전부 다 여기서 직영으로 관리합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지금까지는 1년에 한 15만 본 정도 생산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 국화를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국화는 보는 기간은 짧은데 1년 내내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방금 여기 보셨지만 꽃 재배하는데 두 명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력이 달리고 그래서 지금 못 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전량을 생산해서 우리 무슨 행사 있을 때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15만 본 정도는 기본적인 꽃, 사계절 볼 수 있는 꽃을, 봄꽃으로는 팬지부터 해서 지금 심어져 있는 꽃양배추까지 재배해서 대부분 심고 있는데 거기서 부족한 꽃은 각 구 예산을 확보해서 수시로 심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조성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녹지과는 공원쪽 하죠? GB는 건전생활계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그린벨트는
전덕생위원
산책로 계단 설치하는 침목 구입한다는 건, 위치는 아직 계획 없고 파쇄되는 데 교체하겠다는 얘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아닙니다. 다시 설치를 해 주겠다고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는 아직 없고, 견적은 안해 놨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위치는 기 훼손돼서 해 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원래는 저희들도 이건 계상을 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새마을 차원에서 많이 훼손해 놓은 데가 있어서, 그래서 성주산도 상당히 가파른 데가 많이 있고 비가 오면 계속 패이고 그래서 이것도 영구시설로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성주산도 GB지역이 있고 공원지역이 있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성주산은 대부분 GB지역은 아니고,
전덕생위원
성주산 제가 보기에는 반은 GB고 반은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 GB지역은 소사동 여우고개 올라가는 데 그쪽 일부분이고 대부분이
전덕생위원
송내동 그쪽도 다 GB거든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송내동쪽은 아닙니다. 송내동쪽도 공원이, 전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 많이 있는 데, 외딴 동네 그쪽으로는 공원이 아니에요.
전덕생위원
거기도 반 정도 되잖아요. 도면 보면 나오네요. 결국에는 성주산 제가 보기에는 공원지역이 반 되고 GB지역이 반 되잖아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반은 안 돼요.
전덕생위원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GB지역은 아니고 일반 공업지역만 고장난 것 있으면 수리해 주겠다, 결국에 침목이라는 건 철도청에서 나오는 헌 것 뽑아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개당 한 2만원 됩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개당 6,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2만원으로 잡았는데 상당히 질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저희들이 사러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3만원짜리도 있고 2만 5000원짜리도 있고 아주 나쁜 건 6,0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전덕생위원
결국에는 위가 파손돼서 안 좋으면 뒤집어서 깔면 상관 없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런데 가서 보니까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좋은 것만을 골라서 안 팔고 섞어서
전덕생위원
그렇게 하면 평균적으로 2만원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해서 침목 개당 설치하는 데는 한 4만 5000원이니까 결국에는 미터당 까는 값이 한 2만 5000원 되고 침목 사는 게 한 2만원 든다 이겁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전덕생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이상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고강동 산 96-5번지 공원조성공사에 대한 계획서 있죠. 그것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부천에 공원이 몇 개쯤 있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 저희 대장에 있는 공원은 약 90개소에 629만 5000㎡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부천의 공원율이 여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최근에 나온 건 없는데 지난번 4월인가 경기개발원에서 나온 것 보면 경기도에서 16번째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공원율이 1인당 4㎡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우리 공원은 한 8㎡는 되거든요. 그래서 확보율은 경기도에서 네번째입니다. 면적 적은 데 비해서 공원면적의 확보율은 많은데 공원 1인당 보유율은 16번째로 나왔더라고요.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8㎡는 되거든요. 이상적인 도시가 되려면 인구가 20만 정도 된 데는 약 20㎡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50만 넘는 데는 약 8㎡ 정도만 있어도 이상적인 도시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만 나온 거죠? 공원만. 산림 이런 건 빼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통계만 그렇게 돼 있지 완충녹지도 44군데 약 18만 4000㎡ 있고 일반녹지라고 그래서 도로변에 만들어 놓은 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70군데가 되고 거기도 50,000㎡ 되고 이렇게 해서 나무 숫자도 상당히 많은데 워낙 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고
한병환위원
부천에서 산 비율은 어떻습니까? 부천의 면적에.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산 비율이 부천 전체면적의 한 20% 됩니다. 1,007㏊거든요.
한병환위원
그것과 관련되는 자료 좀 주십시오. 각종 통계자료 있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도당공원 조성공사는 내년도면 마무리가 됩니까? 그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4억 6800만원 들여서 팔각정하고 진입로 300m는 기 발주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원래는 나머지 44억을 더 확보해 주시면 내년에 끝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15억 예산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15억 해서 일단 계속사업으로 발주, 저희 뜻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15억으로 일괄 발주해서 내년 추경에 나머지 채워주시면, 추경에 한 29억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괄 발주해서 연말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토지매입에 들어가 있는 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토지매입은 다 끝납니다. 공탁이 중앙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조성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498p 여기 절개지 복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해마다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건 아까 보고드렸듯이 산림욕장을 저희들이 기 매입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공원차원에서 조성을 해 주자 해서, 일반 사유지 같은 건 손도 못 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 매입해서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계획에도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길이 나 있어서 산책을 하는데 주변에 절개지가 있고 그러면 안 좋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드민턴장을, 단체들이 훼손해서 만들어 놓은 데를, 거기는 우리 땅이니까 석축도 해 주고 그래서 완전히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석축이 없는 데를 새로 해 준단 말씀이에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거기는 마대를 쌓아 놓고 그래서, 마대가 2년만 가면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결합니다. 보기에도.
노설
박노설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본 중동대로 있잖아요, 방음수벽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해서 6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죠? 기존 수목 이식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는 이중으로 할 생각은 안하셨나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러니까 한 줄이 아니라 세 줄로 심도록 계획을 세우려고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세 줄로 심는 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양쪽을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한 줄만 하면 방음효과가 없으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삼중으로 하는 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래야 차단도···.
용규
박용규위원
도당공원 조성에 있어서 이게 말만 많고 현재도 안 되고 있는데 추경에 올리신다니까 올려서 조속히 해 주시고, 그 때 제가 이미 공원조성에 대한 도면 좀 보자고 그랬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것 다 보내드렸는데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당공원 조성을 하는데 성곡, 그러니까 오정지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라든가 도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인구가 훨씬 이쪽에 가서 많이 편중돼 있는데 보면 정 반대쪽에 가서 주차시설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때 설명하실 때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건 참고로 보고드리면 지금 민방위훈련장 있는 데 주 시설지가 거깁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거기가 되겠고, 그러니까 성곡동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거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지 않고 여월정수장 있는 부근 이쪽으로 이용을 해도 좋잖아요. 그러면 직선으로 차도 오고 고강동에서나 원종, 성곡 다 좋은데 왜 굳이 15m 도로 돌아가지고 꼭 복잡한 데로 들어가서, 그런 것을 봐야죠. 대로 옆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좋지 그 복잡한 데로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거기가 이상하게 돼서 그쪽이 공원지역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거기다가는, 정수장 뒤에 옛날에 소풍도 많이 다닌 거기가 지금 공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진입로는 괜찮아요?
용규
박용규위원
진입로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좋죠, 올라가니까 그쪽으로. 지금도 사람들은 그쪽을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라고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진입할 수 있도록···.
한병환위원
중동대로 방음수벽 조성하는 데가 민원사항이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중동대로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린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모 대학교 교수들 초청해서 ㏈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방음수벽 말고는 거기 50㎞ 이상 속도를 못 내게 제한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감시하는 감시카메라 4대가 설치되어지고 그 옆에 방음수벽을 조성하는 건데 방음수벽이 조성되어지면 담장 높이가, 한 몇 m 정도 나무가 올라가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건 5m 이상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25m 이상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5m 이상 되어지는 나무를 세 겹으로 쌓듯이 심으면 ㏈과 관련되어져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옛날에 발표한 것이 있는데 가로수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는 소리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직접 제가 연구해 본 것이 아니고 발표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효과가 있습니다. 방음효과도 있고 또 분진차단 효과도 있고 상당히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25층부터 15층 정도 되면 고층인데 나무 심어놓고 밑에는 혜택을 보더라도 그 위는 나무로 인한 혜택을 못 볼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래서 그건 일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나무 심는 것이 상당히 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보통 나무가 계속 자라면 한 3층까지는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높이가 한 2m 50㎝까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어도 6m 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러면 2m 50㎝씩 하면 3층 정도는 커버되거든요. 그런데 나무 이파리가 많이 났을 때는, 일반 철도변에 있는 그런 방음벽은 지금 피해가 있는 사람들은 위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밑의 층보다는. 그래서 나무 심으면 오히려 위의 사람들도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피해가 많은 사람이 3층 이상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어줘서 그 사람들만 커버해 주면 고층은 소리가 덜 난다고, 100% 할 수는 없는데 참고로 보고드리면 환경림연구소 이원열 씨가 지난번에 발표한 것이 있는데 숲이 50m 있을 때 10 내지 15㏈ 정도 감소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나무 많이 심는 건 좋은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순서를 공원관리사업소로 바로 넘어가면 좋은데. 녹지과 했으니까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가면, 순서를 변경해서 연관된 사업이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하수과장 한상복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조그만 예산서가 있습니다. 97.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서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앞으로 시나리오를 녹지과 끝나면 공원관리사업소로 해 주세요, 연계된 사업이니까.
전덕생위원
다음에 그렇게 하고 진행하자고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총괄적인 예산하고 본청 예산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업소와 각 구 예산은 사업소장하고 각 구의 건설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115p 관내 하수도 시설물 조사 이런 것이 있는데 96년도 본예산에 부천시 관내 하수도를 전부 조사하고 이런 것이 아마 예산이 3억 정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진행중에 있죠.
노설
박노설위원
다 하지 않았어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43% 끝나고 나머지 57%는 내년부터 계속해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이어서 하는 거란 말이죠? 부천시 관내 전체 올해 다 하는 게 아니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올해는 43% 정도 마무리되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했고 올해 진행중에 있고 12월 말에 끝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다 끝난단 말씀이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내년도면 저희들이 구에 예산을 일부 배정을 하게 되면 90% 정도는 끝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조사하는 주요내용이 뭐예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먼저 추경예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관로에 CCTV 촬영을 해서 함몰된 것, 퇴적된 것, 오접된 것, 돌출된 것, 가스관, 전신전화케이블, 지중선, 상수도, 기타 지하매설물이 하수도로 관통을 해서 가다가 그것이 자꾸 침투가 되고 내지는 누수에 지장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복구대책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이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알았어요.
용규
박용규위원
44쪽에 연구개발비 하수도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 이건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이건 용역비가 공기업법 법적사항입니다. 하게끔 법에 나와 있어서, 자산평가에 대한 검사용역비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다면 예비비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예비비가 없는데 45p 4700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이것은 공기업법이 금년 7월에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없죠. 금년도에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용규
박용규위원
10% 내에서 해야 됩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1%입니다. 법적으로 1%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1% 이상 이걸 세워야 된다? 예산지침이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작년도에 없는 것은 금년도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용규
박용규위원
그 다음에 115p 토지 자산취득비에서 베르네천 복개공사 편입 토지보상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지금 덕산초등학교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땅이 농지개량조합 땅입니다. 금년도에 공사 끝났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농지개량조합 땅이라도 보상을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금년에 일부 줬고, 모자랍니다. 금년 예산이 못 서서. 내년도에 마저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의원들이 땅값을 주라고 그래요? 안 줄 수 있는 것을.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그 때 농조 땅도 한 40% 있고 개인 땅도 20%가 있었습니다. 사유지. 군부대 쪽으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아무리 공공사업이라도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된다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용규
박용규위원
사유지야 주지만 안 달라고 하는 것을 왜 줘요? 의원들이 주라고 그래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서면화돼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줘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저희들한테도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상가가 책정이 안 됐고 그래서 계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농지개량조합 것도 보상을 하는 거냐고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줘야죠, 그것도.
용규
박용규위원
그쪽에서 달라 소리를 안하는데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계속 달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농조에서도 계속 달라고 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 이런 걸 사전에 해 가지고 복개를 할 때 보상을 해 주고 이랬는데 공사부터 해 놓고 보상을 해 주니까 땅값 더 많이 준 것 아니에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의 보상을 주기 때문에, 용도지역으로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용규
박용규위원
시가도 오르는데 그 때 당시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이것은 금년 공사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 일률적으로 줄 수는 없고 각각 공시지가나 이런 걸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조정되는데 지금 감정법에 의해서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균 내서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보면 일반수용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41p에서부터 42p 보면. 이렇게 증가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이것은 금년도 6월 말까지는 일반회계로 돼 있다가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회계, 구입 이런 것이 전부 다 저희 하수과 자체로 합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법적사항 같은 것, 용역준 것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1p 예산 총괄에 있어서 영업수익은 하수도세 이런 겁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하수도 사용료. 66억 3258만 5000원.
노설
박노설위원
영업외수익은?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이것은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런 걸
노설
박노설위원
특별수익은?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건 이월액, 작년도에서 넘어온 액, 금년도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불용액, 입찰잔액 이런 걸 갖다가
노설
박노설위원
입찰잔액이라든가 이월액이란 말이죠? 네, 알았어요.
전덕생위원
115p에 보면 대수선비 있죠.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억이죠. 어느 곳이라고는 아직 지정 안 돼 있는 거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그건 안했습니다.
전덕생위원
작년도에 15억이니까 한 12억 정도 삭감된 이유가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작년도에는 사업을 본청에서 많이 했습니다. 구에다 안 주고.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유지관리라든가 조사도 구청장 책임 하에 구에서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각 구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구에 많이 계상했습니다.
전덕생위원
결국 이 비용이 구로 갔다는 결론이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구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작년에 비해서 구에 많이 인상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116p 보면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하는 데 용역비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21억을. 이게 부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겁니까? 공사하는 것은 인천에서 양여금도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이건 양여금 받아서 인천시 부담 다 정산할 겁니다. 부담비율에 의해서.
전덕생위원
결국에는 이번에 부천시에서 전체 예산을 받아서 받는 것만큼 나중에 빼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렇죠, 정산을 해야죠.
전덕생위원
그럼 처음부터 다른 건설공사처럼 양여금이든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는 못 했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1단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공문을 올렸고 인천시하고 협약은 한 겁니다.
전덕생위원
대충 협의는 봤는데 일단 용역을 해 놓고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산해서 다시 받아내겠다 그런 거고,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뭡니까? 2단계 똑같은 건데.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사항 아닙니까?
전덕생위원
아니죠. 실시설계비가 있고 시설부대비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부대비는 그냥 시설비 있으면 부대비 몇 % 계상하게 돼 있고 실시설계용역비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실시설계비가 25억 계상돼 있고 시설부대비가 700만원인가 돼 있다 이거죠. 이건 어느 것을 설계하는 내용입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이건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용역비란에 시설비 있으면 부수로 시설부대비라고 1%, 2% 세우는데 쓸 용도는 현재 명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용역주게 되고 부대비가 따라서, 주로 부대비라면 공사 추진하면서 착공식, 준공식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인데 현재 저희들 추세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전덕생위원
쓰지 않으면 뭐하러 올려요? 실시설계용역비로 해 가지고 25억이면 나중에 인천시나 국비 받아가지고 정리하면 되는데 똑같은 항목으로서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저희들이 예비비로 법적 1% 이상 세우듯이 예산회계법에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붙습니다. 편성할 때.
전덕생위원
부기상에 그렇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부기상에 이건, 어느 항목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복잡하게 만든다 이거죠. 됐습니다.
한병환위원
제일 앞에 보면 예산총칙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0천원이라고 되어졌는데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21p요?
한병환위원
15p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7월부터 공기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일시차입금한도액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가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러면 차입금의 한도액을 설정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금 한도액이 0원이다 그러면 차입 못 하잖아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는 의회에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0으로 돼 있는 이유는
한병환위원
그걸 언제 받으실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받아야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차입을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받으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병환위원
계속비 사업조서나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여기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진짜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채무부담은 저희들이 진짜 없습니다.
한병환위원
계속비는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계속비는 지금 저희들이 굴포천 하수처리공사 이외에는 없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계속비 조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것은 총괄계약이 돼 있고 단계별 계약 때문에 여기서 누락을 시킨 겁니다.
한병환위원
아니 계속비와 관련해서, 이게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면 별도의 독립된 예산, 이거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비라고 그랬을 때 계속비가 있는데 여기는, 계속비 조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이 공기업이 됐으면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회계 자체가, 예산 자체가 금년 7월에 나왔기 때문에
한병환위원
아니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부터는 계속비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채무부담행위가 있으면 채무부담행위는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조서가 별도 책으로 나오든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것은 다시 해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일시차입금도 여기는 0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일시차입금도 다 나와 있어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본예산에는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일시차입금이 나왔는데 이 특별회계에는 일시차입금이 나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차입할 일이 있을 때, 본예산 예산총칙에는 특별회계가 없잖아요. 여기는 일시차입한도액을 전부 설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일시차입한도액을 설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비 사업조서를 특별회계니까 따로 만들어야 할 텐데 여기는 없는 것 같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지금 단위사업으로 끊어주는 것이 없어서 계속비 조서를 작성 안했고 일시차입금도 현재로서는 차입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0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한병환위원
없잖아요. 그 조서를 만드셔서 의회에 올려야 하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차입금 한도액도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이건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다시 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병환위원
중요자산 취득처분은 별첨 조서가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처분자산은 없습니다. 취득은 아까 말씀드린 베르네천 토지보상금 7억 8500만원 그것
한병환위원
네, 그리고 21쪽을 보면 자본자산수입으로 고정자산매각수입하고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 기타자본적수입 해서 22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본잉여금수입만입니다.
한병환위원
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지금 네 가지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228억 7900만원이란 돈은 자본잉여금수입 그 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일반회계고 양여금, 도비, 인천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한병환위원
그러면 여기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없다는 말인가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사업예산에 영업외수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으로 영업외수입이 이렇게 설정되어졌는지 자료로 주시고, 특별수익에서 입찰잔액 현황 있죠? 입찰잔액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비비가 예산총액 대비 몇 %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1% 이상인데
한병환위원
1.3% 이상이에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이건 1.3% 안 되는 걸로
한병환위원
예비비 몇 %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이 나눠져 있는데···,
한병환위원
0.63%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덜 했습니다.
한병환위원
예비비가 원래 1.3% 이상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다르나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1%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한병환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3%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예비비 액수가 적은 것 같아요.
노설
박노설위원
1.3% 넘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한병환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대수선비,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각 구청으로 내려보내서, 구청 사업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각 구청 것 보니까 대수선비는 다 삭감됐던데.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목이 달라졌습니다. 구별로 보시면
전덕생위원
목이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구도 산출기초에 보면 목이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 산출기초로 구에 어떻게 했냐면 원미구를 예를 들면 원미구 관내 하수도 조사 및 개량시설공사 이렇게 풀로 현황을 세워놓고 소사구도 마찬가지고 오정구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해 그런 얘기는 산출기초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3개 구 공히 그렇게 세웠습니다.
전덕생위원
결국에는 수선비쪽으로 구청은 거의 다 삭감이 된 걸로 나와 있죠. 시설비도 그렇고, 작년도에 대비해서 구 하수계가. 그렇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예를 들어서 원미구 127p 보시죠.
전덕생위원
원미구만 빼고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다는 얘기죠. 전년도에 너무 많이 잡아서 다 못 써서 이번에는 형평에 맞춰서 했다고 그러면 되는 건데 과장님이 구청으로 내려보냈다고 하니까,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쉽게 끝나게.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3개 구청에 보면 하수도 준설을 전부 그렇게 해 가지고 쭉 보면 인건비, 운영비, 피복비, 재료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 구입을 하는 데 있어 전년도에 재료구입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구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구 예산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금년도에 근거를 만들었으니까 전년도에 기록을 안한 거죠. 각 구 것은 각 구 건설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자료로 전년도 재료비 지출내역서를 하나 해 주세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정회시간은 1시 반까지 할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대수선비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각 구로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업이 그만큼 축소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런데 제가 세입부분을 보니까 하수도사업 비용에서 총 올해 보면 한 61억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자본적지출이 256억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본적지출면에서 보면 수입면이 적어서 내부거래에 의해서 타회계전출금 중에서 50억을 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받은 금액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 한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각 구에서 사업하는 부분 역시도 삭감돼서 올라온 것 아니냐,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구에서 사업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한 10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50억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순위별로 각 구에서 올라온 사업을 채택을 못 한 거죠. 지금 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수도사업 수입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모자라기 때문에 내부거래에 의해서 일반회계 전출로 잡아서 해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와서 비용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편의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못 하고 설치를 못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도 있을 거지만 과장님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협조부분에서 안 돼 가지고 못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이것 꼭 필요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출받을 적에 안 된다, 안 되니까 그런 걸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앞으로 협조하는 쪽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심사 전에 각 구의 사업조서를 받아서 사전 조정을 보고드린 후에 저희들이 부족재원이 나올 시에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연관된 구청 소관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원미구건설과장
원미구 건설과장입니다.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3개 구청 공히 목에서 갑자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석
김진석원미구건설과장
여기 인건비에 보면 전년도에 제로로 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는 작년 7월부터 기 하수과장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공기업특별회계 편성 이후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진석
김진석원미구건설과장
작년 7월 이전에는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하수도회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기업으로 넘어오면서 편성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됐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그렇습니까?
진석
김진석원미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지금 보면 원미구청 하수계 한 15억 정도 이번에 계상이 됐네요, 전체적인 금액이.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은 심곡2동하고 오수관 설치 원미구 주공 약대아파트
진석
김진석원미구건설과장
약 8억 정도 계상됐습니다.
전덕생위원
그 부분 중에서도 준설공사를 빼면 실질적으로 하수도 개량하는 측면에서는 한 두 개의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관리하는, 준설 정도 하는 데 나머지 예산이죠?
진석
김진석원미구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의 민원신고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한 것도 여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전덕생위원
그건 어느 항에 나와 있습니까? 예비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아니잖아요.
진석
김진석원미구건설과장
물론입니다. 예비비로 계상을 하게 되면, 저희 집행상 구에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상된 바와 같이 하수도 개량사업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 2억 8000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결국에 본예산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한 두 가지 시설공사하고 나머지 사항이 있으면 추경 때 올려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진석
김진석원미구건설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밖에 못 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석
김진석원미구건설과장
저희 금년 같은 경우 약 12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병환위원
과징해서 다시 반환해 주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보통 어떤 경우에 과징이 됩니까?
진석
김진석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과징된 경우는 그렇습니다. 가산금을 결의했는데 결의 전에 그 고지서를 가지고 바로 냈을 경우는 가산금이 안 들어옵니다. 또 한 경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계량기 착오로. 계량기도 고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진해서 나가다 보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각종 규정이나 조례의 심의에 의해서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기 납부된 금액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지하수 사용계측기는 지하수를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그런 부분을 밝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진석
김진석원미구건설과장
수도계량기와 거의 같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돈을 물려요?
진석
김진석원미구건설과장
그 사용량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료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결국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해서 지하수를 체크하는 거네요?
진석
김진석원미구건설과장
네.
한병환위원
1년에 하수도요금 원미구 같은 경우에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금년 같은 경우 전체 4억 7000 중에서 약 7000 정도가 현재 미납으로 돼 있습니다만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기가 도래될 경우 전체의 한 10% 미만이 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청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소사구 하수도특별회계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지하수 계측기 구입이 있는데 70대씩 구입을 해야 됩니까? 어떤 걸 얘기합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계측기를, 아까 원미구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수도 물을 먹고 그걸 버리는 사항은 계측기로 미터를 계측해 가지고 하수도요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계측기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상수도 물을 먹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수용가가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지하수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서 계측을 해 가지고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계측기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그게 70대씩이나, 한 군데에 하나씩 설치해 주는 겁니까? 한 세대에.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기라는 게 지금 있는 준설기 얘기하는 거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현재 저희 구에 두 대가 있는데 그게 오래 됐습니다. 10년이 넘어가지고 다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덕생위원
경운기로 해서 인부들이 끌어올리고, 이런 준설기도 선진화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써야 됩니까? 선진국 되겠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준설기가 실질적으로 선진적으로 구입을 하고 그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현재 사용하는 것도 성능이 좋습니다.
전덕생위원
지금 저희가 가끔가다 보면 부천시 내에도 준설기 차량이 있더라고요. 준설기 차량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저는 확실한 금액은 모르는데 한 2, 3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
전덕생위원
그만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효과가 있는 걸로 해야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운기 갖다놓고 인부들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준설을 하다 보니까 도로에다 준설할 때 항상 놔두죠. 바로 치워가지도 않고 놔두다 보니까 교통도 밀리고 상당히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앞으로 준설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편안하고 쉽게 준설할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하고 기계구입비하고 해서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비교는 안해 봤는데 준설차량으로 하는 사항이 효과가 좋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고 그러면 그것을 확보를 해서 운영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병환위원
여비를 보면 1만원으로 돼 있는데 다른 부서 다른 과는 여비가 2만 50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왜 1만원밖에 안 돼요? 규정이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나 일반적으로 받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월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일이라고 한 사항이 4만원입니다. 인원이 4명이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한병환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계 이런 데는 국내여비가 2만 5000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왜 1만원밖에 안 되나 해서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4일이 4만원
한병환위원
4일이 4만원이란 얘기예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월 4만원씩.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수도 준설공사는 보통 몇 년만에 한 번씩 하게 되나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이게 2억 1000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반 정도는 하겠네요? 소사구 관내 하수도.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그렇게 1년에 반씩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본청에서 하수도 시설물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하는 하수도 시설개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CCTV로 직접 조사해요?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본청하고는 별개란 말이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런데 하수도라는 것이 소사구에서 하고 원미구에서 하고 구 단위로 다 하면 본청에서 할 게 없잖아요. 하수도가 매번 있는 게 있는 거지 별다른 게 없잖아요. 본청에서도 작년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관내 하수도나 하천 이런 것 전부 조사하고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하수도 조사라고 하는 것은 CCTV가 아니고 현재 하수도 시설개량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기 위한 조사사항이 됩니다. 구에는.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서 하는 게 그렇죠. 시에서 하는 게.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서는 개량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알았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오정구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95쪽 관서당경비에 있는 국내여비하고 여비목에 있는 국내여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95쪽에 있는 국내여비는 월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월 1인 4만원씩 계상이 된 사항이고 국내여비는 기 업무추진에 필요한, 그 외의 출장을 나갔을 적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지금 직원이 네 분인가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하수계는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이게 하수계 직원분들 여비인가요? 네 분.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개개인에게 매달 4만원씩 지급되는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그게 봉급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간접적으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범상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규
박용규위원
55p 일반수용비 거기 보면 보통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이렇게 쭉 있는데 매년 이게 되풀이되는 예산입니까?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되풀이되는 예산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몇 년만에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그게 법에 56p 넘겨보시면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이런 것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1년에 한 번씩
용규
박용규위원
매년?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63쪽에 위탁금 탈수오니케익 협잡물하고 그 아래 자치단체 경상보조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 사용료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게 수수료 단가가 오른 겁니까, 물량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겁니까? 톤수가 늘어난 거예요, 수수료 단가가 오른 거예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이게 현재 전년도에는, 맨 밑의 운반비는 6,400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63p 민간위탁금에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글쎄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금 탈수오니케익 및 협잡물 운반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단가는 6,450원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한 550원, 그래서 7,000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그것은.
용규
박용규위원
물량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물량이 늘어난 건 별로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 아래 것은?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그 아래도 올해 단가는 16,536원인데
용규
박용규위원
단가가 올랐구만.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이게 사실상 김포매립장에서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는 7,000원 받았는데 올해 이렇게 오른 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게나 많이 올라? 네,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
62p 대민활동비 내역이 뭐예요? 보통 환경사업소에서 뭘 주로 해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이건 각 직원 64명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서영석위원
직원한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58p에 소각기 가동에도 연료비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121p에 소각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는 뭐예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소각기 가동용 연료비 들어가는 것 있죠? 지금 분뇨처리장 내에 그 분뇨를 1차 처리하면서 슬러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소각로에 태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지금 소각기가 있는데 121p 그건 뭐냐 이거죠.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분뇨처리장에서 분뇨를 1차 처리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태우는 거고 121p에 있는 것은, 기본조 사설계비 말씀하시는 거죠?
서영석위원
네.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105만 톤을 처리할 때 슬러지를 620톤을 잡고 있습니다. 그 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소각로를 타당성 조사해서 연차별로 소각로 건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분뇨처리장이 이전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이것은 슬러지죠. 분뇨처리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지금 하수처리하면서 슬리지 나오는 것을 김포매립장에 버리지 않고 여기서 소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영석위원
현재 태우는 게 얼마인데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지금 태우는 것은 소량입니다. 그게. 인분에서 걸러가지고 1차 처리하면서 거기서 부유물들, 인분 갖다 버리면 여러 가지 섞여 있지 않습니까? 협잡물 그걸 태우는 겁니다. 그걸 김포매립장에 가져가면 잘 받지 않기 때문에 소각로를 조그맣게 설치해 가지고 그걸 태우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1톤 미만으로 태우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 농축동이라든가 탈수케익 야적장 이게 많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어디가 어떻게 되나 알기 쉽게 그런 걸 주시고 이래야지 농축동 탈수장치라고 그러면 뭔지 모르고 탈수케익야적장, 어떤 계통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 준비해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p 차집관거 내 우수토실을 준설한다는 건데 맨홀을 준설하다고 그랬죠? 맨홀.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중동신도시 전체를 하는 모양이죠?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중동신도시, 차집관거가 현재 여기 복개돼 있는데 거기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기계로 준설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해마다 해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해마다 합니다. 그걸 안하면 물 흐르는 게 굉장히 적게 내려오고 문제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도 했던 것과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비슷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예산은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나서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이, 아까도 하수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1월부터 6월까지 일반예산이 안 들어가고 7월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도 예산은 7월부터 들어간 거라고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122p에 보면 농수로 수문을 사람이 하면 힘들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내가 본 것 같은데.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안 올렸습니다. 금년에 처음 올린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농수로 수문이 거기에 몇 군데나 있어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인접해 있는 데를 말씀하는 건가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조금 떨어져 있는데 여섯 군데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섯 군데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하수별로 다 있으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왜, 농민들이 불편해서 해 주는 거예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아니 농수로같이 개폐식 하수도의 수문인데
노설
박노설위원
농수로 수문을 해 준다는 게 아니고 하수도 수문인데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122p 농축동 슬러지 준설하는 이것도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네요? 그런데 올해 올랐네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농축동에도 가라앉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농축동이 돌면서 어떤 것은 계속 빠져나가는 게 있지만 안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제거를 해 줘야 상당히
노설
박노설위원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2년 만에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년 만에 한 번씩 해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초창기가 돼서 그렇지 소화조 같은 건 사실상, 높다란 것 그것도 앞으로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안 되지만 몇 년 가면 그것 하나 청소하는 데도 1억이 든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미생물이 살아가지고 굳어서 그걸 하려면 우리가 깨야 될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 있대요. 저희가 자문을 받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분뇨 예비탱크 준설이 있어요. 해마다 하는 모양이죠? 이것은.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한 해 걸러서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은.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분뇨에 섞이는 게 많기 때문에, 침전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하루에 350톤씩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하수처리하는 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인천 것은 들어와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인천 하수도는 안 들어옵니다. 내년 지나야 들어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천 것이 들어오면 이런 모든 운영비가 달라지겠죠?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거기서 받아야 하니까, 저희들이.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123p 분뇨처리장 주변에 잡초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건 제초제 한 번 뿌려두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신경쓸 것 뭐 있어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아니 제초제를 뿌리면 그것도 오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노설
박노설위원
요새 농사짓는 사람들도 논두렁에 제초제 뿌리는데,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그렇지만 저희는 지켜야죠.
노설
박노설위원
요새는 풀 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풀 나는 게.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그래도 견학을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녹지대를 해 놨는데 풀이 너무 크면 보기 싫지 않습니까?
전덕생위원
잔디 심으세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잔디 심었는데 많이 나와서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잔디 깎아주는 거죠? 잔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깎아주는데 쉽지 않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잔디를 깎아주는 거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노설
박노설위원
잔디를 심어놨어요? 거기.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얘기한 것 준비 좀 해 주세요.
전덕생위원
전에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테니스장 롤러를 어떤 걸 사주는데 650만원이에요? 테니스 면이 몇 개죠?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2개 면이에요.
전덕생위원
전에 말 많았던 테니스장 같은데 소금, 백회 200포씩 있는데 이걸 뿌리고 테니스장을 다지기 위한 롤러를 얘기하는 건데 650만원짜리가 어떤 거예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지금 그걸 끌고 있습니다. 애처로와서 하나 사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롤러가.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롤러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럼 뭘로 합니까? 지금.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지금 인력으로 굴리면서 하는데 이게
전덕생위원
테니스 면이 2개인데 인력으로 해도 괜찮지 않아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직원들이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650만원짜리.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자신있는 분 답변하세요, 일어나서.
성노
이성노환경사업소시설계장
시설계장입니다. 지금 수동롤러로 해 가지고 2인이 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끌고 있는데 테니스장이 2면, 배구장 1면, 배드민턴장 1면 해서 4면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끌려면 3시간 정도 끌어야 그걸 전부다 1회씩 다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또 전담인력도 없고 그래서 기계롤러를 구입하면 사람이 타가지고 운전하면서 롤링을 하는 겁니다. 한 명이 해서 2시간 정도면 1회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사람이 하면 3시간 하는데 기계로 하면 2시간 정도면 된단 말이죠.
성노
이성노환경사업소시설계장
두 사람이 하는데 두 사람이 계속 3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다시 또 두 명이 교대를 해 줘야 되고 그러면 한 5명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한 명이 2시간 정도면 다질 수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도로 복개하고 난 다음에 다지는
성노
이성노환경사업소시설계장
네, 경운기 엔진 달아가지고 사람이 타서 운전하는 것.
전덕생위원
이것 해 주면 부천시에서 하는 테니스장 다 사줘야 된다고.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다른 데는 그런 것 아직 없잖아요. 부천시에서 임대해 준 것 그런 데도 없잖아요, 아직.
전덕생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5분간만 정회하자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입니다. 97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하여튼 넉넉히 책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우선 96년도 총액이 얼마인지하고 금년 예산 올라온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여기 있네. 그러면 추가된 것만 해도 작년 것보다 엄청 많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361, 2쪽이 되겠습니다만 피복이 그 동안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매년 그렇게 전 직원한테 사주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장갑이라든가 작업복 같은 것은 현재 매년 한 벌씩 사주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제복, 하복, 근무복, 작업복은 뭐고 근무복은 뭡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봄철부터 여름철에 입는 하복하고 주로 동복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근무복은 낡아서 해지든 안해지든 매년 지급하신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시는 걸로 알아야 되겠고 너무나 엄청나서, 여성정책과 돈 3억 가지고 5시간 6시간을 소비했는데 이건 보통 설명하시는 게 몇천 억이 그냥 술술 나오시네. 너무 겁나는데, 행정통신 고장수리비 기지국, 이동국, 무전기 등이 고장나가지고 한꺼번에 수리하는데 그 동안에는 이걸 사용하지도 못 하고 계셨습니까? 고장수리한다고 하셨는데.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무전기는 무선통신사업법에 의해가지고 매년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수수료 포함해서···.
창섭
김창섭위원
무전기 검사비다?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원관리장비유지비에 장비사용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이렇게 있거든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제초장비를 비롯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 10대가 다 부러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몇 대가 고장나고 해서 수리비를 저희가
창섭
김창섭위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제가 짚어보니까 수도펌프, 연못의 펌프 17대 고장 망실로 인한 수리교체비가 있습니다. 363, 4쪽인데 중동지구 공원분수대 유지관리 해 가지고 펌프가 있죠. 중앙공원에 펌프 8대, 근린공원에 펌프가 3대, 어린이공원에 펌프가 3대 어떻게 해서 이것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못 쓰는 겁니까, 겨울에 사용을 안하니까 안 돌아가는 겁니까? 수리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숫자가 10대, 20대라고 했을 적에 거기서 20%든 30%든 수리를 한다든지 고장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모터 어디가 고장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쓰고 있는 모터 종류는 뭡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364p 분수대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섭
김창섭위원
분수모터펌프 고장 및 망실로 인한 수리 교체 이렇게 해 가지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1년 전체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고장 안 난 겁니다. 현재는. 그런데 겨울에는 가동을 안합니다만 이른 봄부터 해토와 동시에 가동을 하면 애들이 거기에 막대기로 넣는다든가 거기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해서, 이게 지금 당장 고장난 게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분수대 시설을 해 놓고 못 쓰기 때문에 사후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97년도 5월 17일 고장났다면 저희가 수리비가 없어가지고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시면 모터 종류가 뭐예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수중모터가
창섭
김창섭위원
수중모터 한일 겁니까? 이것 저희들이 처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대충하지 마세요. 이런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라고 그런 게, 고장 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것 펌프 총 개수가 몇 개 있습니까? 전부 17개입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7개소에 유인물대로
창섭
김창섭위원
17개 전체 가지고 있는 거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은근히 속이 상했어요. 보사위원들이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첫 대면을 하다 보니까 모를 것이다라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전부 넣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 누구든지 어디든지 간에 전문성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로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어요. 보안등 유지관리 수리 및 교체 집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364쪽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중동지구 공원 보안등 유지관리부터해서 이게 지금 고장난 게 몇 개인지.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원미공원 보안등이 62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비 2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지구면 저희가 33공원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3개 공원 내 유희시설이 60점 3종, 편익시설이, 보안등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설물까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412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이게 많은 게 아니라 저희가 근해에서부터 각종
창섭
김창섭위원
됐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시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저녁에는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으로 일부 점등하면서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장난 게 없다라고 하셨어요. 고장난 건 없고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다라고 감사 시에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천 한 900개를 갈아야 된다고, 고쳐야 된다고 예산서에 올린다라고 봤을 적에 보세요, 내막을 읽어보자고. 노후케이블 보수 및 등주 파손으로 인한 수리 교체, 각종 시설물 손괴로 인한 수리 및 교체라고 하는 건, 각종이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가로등에서. 가로등에서 전구 떨어지는 것 말고 부품이 전주에 붙어있는 게 또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가로등은 지금 중동지구하고, 원미공원 보안등은 2개 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도록 돼 있죠. 전체를 보수해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 청소용 리어카 이건 창피한 얘깁니다만, 제가 리어카 전문가라는 박사증도 받은 사람인데 리어카가 왜 23대 필요합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몇 대나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이게 보유대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4만여 평 이렇게 되니까 리어카를 끌고 휴지 이런 걸 수집을 하는데 그냥 어깨에 매는 게 아니라 리어카를 쓰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거기에 지금 흙 한 줌 없고 전부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 곳인데 리어카를 교체해야 되고, 튜브가 구멍이 나가지고 때워본 적 있습니까? 리어카 몇 번 때워봤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는, 지금 청소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리어카 쓴다고 하나. 미화원들 안 쓴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옛날에 했던 대로 교체나 하고 수리나 하고 이런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거고 하여튼 내막을 알았으니까 됐습니다만, 그리고 화장실 칸막이 수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화장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화장실 칸막이 및 센서수리비 해 가지고 10개소가 있는데 10개소라는 게 거기 박스로 임시화장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공원에 가서 임시로 돼 있는 화장실은 구경 못 했거든요. 건물이 반듯하던데 10개소 칸막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허섭
허섭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혜은
김혜은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계장한테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허섭
허섭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화장실 칸막이 센서수리비는 칸막이 10개를 수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미공원에 두 군데 칸막이 시설 할 데가 있어요, 상호비례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를 얘기하고, 센서는 화장실에 보면 자동감지해서 물 나오고 줄이는 것 수리하는 비용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66쪽 분수대 노즐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수대 노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분수대 노즐 고장 및 파손으로 인한 수리 교체를 33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분수대마다 물 나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분사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번 9월에 계남공원 가보니까 일부 다는 아닙니다만 몇 개를 애들이 호기심으로 인해서 빼가지고 그걸 가져가는, 쓰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사례도 있고 특히 저녁 때나 밤 같은 때도 청소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분수대 노즐이 뭘로 돼 있는데요? 쇠로 돼 있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돼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알루미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돌리면 꽉 조인 게 아니라 손으로
창섭
김창섭위원
빼갈 정도가 된다라면 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 있는 자리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빼가지 물 있으면 거기 들어가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여름에 무릎 정도 찹니다. 깊지 않아서 들어갑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 말씀하시면 소장님은 큰 결례를 하신 겁니다. 관리자들이 뭐합니까? 그러면.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창섭
김창섭위원
아니, 근무자들이 뭐하냐고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낮에는 관리요원들이 근무를 해서 큰 저기는 없습니다만, 변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분들이 집에 가고 6시에 퇴근하면 주로 저녁 때 날 더우니까 왔다가 애들 장난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공원에 저희가 야간에도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애들이 뜯어가지 못하도록 해 보려고 하는 연구는 안해 보셨어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야간에도 순찰을 수시로 돌았습니다만
창섭
김창섭위원
아니 순찰 돌 것도 없이 간단한 겁니다. 뽑아갈 수 없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용접을 해 버려요, 일단 만들어 놓고서. 거기는 물이 더 나왔다 덜 나왔다 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 딱 고정하면 되는 것이지. 간단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애들이 들어와서 빼갔다 해서 33개씩이나 교체해야 된다고 보면, 하여튼 저희들이 답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전 틀림없이 가보렵니다. 너무나 엄청나가지고,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399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테니스장 감정평가수수료 복사골공원 및 원미공원하고 그 밑에 중앙공원 매점 감정평가수수료 이랬는데 이게 뭡니까? 자세한 내용을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2개소 테니스장 관리사항하고 중앙공원 내 매점 3개소를 위탁관리했습니다. 일반한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그것을 감정평가해야, 나중에 입찰할 때 감정가를 받기 위한 그 수수료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위탁해서,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합니다. 한국감정원에 하는 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줄 적에 매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앞으로.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규정상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것 안하면 어디 법적제한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한다는 게 어렵고 해서 물권에 대한
용규
박용규위원
이걸 자세히 알아보세요,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매년 불필요한 거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공원관리인부에서 공익근무요원 13명이 근무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현재 13명이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는 3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받을 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앞으로 받을 예정으로 있죠. 그런데 앞으로 유념해 주실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374쪽에 시설비 중 중앙공원 만남의 장소 이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갖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놓고 자꾸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뭐하는 것을 나는 썩 좋게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기 돼 있는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이런 데 보완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자꾸 무엇을 거기다가 들여놓는다는 것은 공원의 의미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 만남의 장소 해 봤자, 거기 분수대에서 만나자, 탑에서 만나자 해서 다 만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꼭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찾아오시는 분은 우리 관내 시민을 비롯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쭉 제가 지켜보니까. 그런데 넓은 지역에 공중전화, 중앙공원 내 공중전화 박스가 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거기서 우리 사업소로 전화해 가지고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을 데려와가지고 잃어버렸다면, 지금 같아서는 저기합니다만 한참 저기할 때는 사람이 무척 많이 집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찾아달라, 어디서 만날 테니까 거기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직접 사업소로 찾아오시고 또 안내방송을 자꾸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소 같은 것을 정하면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약속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거의다 안단 말입니다. 분수대에서 만나자, 음악당에서 만나자, 탑에서 만나자, 다 아는데 외부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취지는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으로 저희가 저기한 건데
용규
박용규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 취지는 그렇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분수대 연못 거기도 보니까 철난간이라도 해 놔야지 자꾸 애들도 빠지고 그럴 우려가 있는데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95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계획까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소장이 계획을 세워놓고도 예산편성이 안 돼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왜 올해는 안 올렸어요? 그런 실질적인 걸 올려야죠. 지금 보면 돌멩이나 뭐 있으면 애들이 장난치면서 거기가서 툭툭 치고 그럽니다. 거기에 철난간 해 놓으면 빠지지도 않고 연못도 보호가 되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공원관리사업소의 특수성 때문에 설치 많이 하고 그러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청소사업소 같은,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시설비 가격이 바싼 게 올라와요. 예를 두 가지만 드는데 쓰레기통을 청소사업소에서는 80만원에 구입한다는데 여기는 90만원에 구입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미관광장의 보안등이 청소사업소에서는 8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보안등 문제. 왜 여기는 200만원으로 올라왔는지, 청소사업소 것은 80만원이라고 올라왔는데. 327p. 같은 기관에서 하는 건데 왜 여기는 싸고 여기는 비싸고 그래요. 시설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왜 그랬나.
허섭
허섭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소사업소에서 80만원에 구입을 했고 그리고 원미구청에서 나중에 4개인가 5개 했을 때는 80만원 넘어서 했는데 90만원으로 한 것은 내년도 물가상승을 약간 검토해 가지고 좀더 계상을 한 겁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현재 청소사업소도 쓰레기통을 구입해야 된다고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허섭
허섭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올해 구입한 단가입니다. 그건 제가 청소사업소에서 알아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보안등은요?
허섭
허섭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지구, 땅이 용이하게 파지는 지역은 전기시설이라든지 싼데, 이것은 우리 광장 내 야외음악당 옆편으로 가면 상당히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쪽 저녁에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체육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름에는 붐빕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아주 컴컴한 건 아니지만 그쪽에는 불빛이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다시 매설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콘크리트라든지 타일바닥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다른 데보다 이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전선주 깔아주는 건 별로 돈 안 들어가거든요. 다른 시설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래도 그렇지 80만원하고 120만원하고
허섭
허섭공원관리사업소시설계장
아니 그냥 맨 땅에 까는 것은 전선주를 많이 깔아주면 되는데 이건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진수입니다. 9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영석위원
실시설계비 중에서 학교마다 방음벽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액 다 시비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 보셨어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교육청하고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협의가 돼가지고 이루어진 건데 신도시 건설할 때는 거기 업자들이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이미 신도시 건설이 끝나가지고 업자 부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하고 도하고 전부 협의가 된 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서영석위원
도나 이런 데서 예산이 내려온 게 있어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현재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서영석위원
전액을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도에서 지원받는 게 별도로 있는데 신도시에 학교를 건설할 때 이럴 때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전부 해야 됩니다.
서영석위원
이때까지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교육청 예산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주는 경우가 별로 없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서영석위원
이게 지금 선례가 되면, 교육자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교육자치도 안 된 상태에서 학교 문제가 심각하고 민선시대에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 대한 시설물들을 지방자치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거야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왜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교육자치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지금 학교급식 문제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학교운영비 같은 걸 부담하고 있는데 여유가 전혀 없는 모양입니다. 교육비가 모자라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서영석위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만약에 이런 게, 곳곳에 이런 예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에 학교에 뭘 세워준다, 수영장을 세워준다 그러면 이것도 이런 관례라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건데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참고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과장 할 때 학교용지 문제도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문제거든요.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물어주느냐 하는 문제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재경원측이나 그 당시 건설부입니다만 도저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가모자라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계속 밀고 나가가지고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땅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깊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지원이 어려운 걸로 이렇게
서영석위원
지방세를 전환하든지, 국가가 국세는 다 받아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허덕허덕 하는데, 민원을 해결할 문제도 많은데 이걸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죠. 과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충분한 섭외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예산을 감안하면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기획담당관이 예산담당과장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몇 달 전부터 이것을, 그러니까 공문이 몇 개월 전부터 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의가 충분히 됐는데 이게 지원이 어렵다는 걸로···.
서영석위원
충분히 안 된 것 아니에요?
전덕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올렸으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기획실로만 넘기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방재정교부금법, 급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급식도 우리가 지방재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법이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당연히 원인 제공을 하는 곳이 지방자치면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방음벽 같은 것, 그래서 부천고등학교 같은 곳도 사실은 부천시 재정으로 해 준 거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도 교육청에서 승인했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승인을 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걸 요청한 겁니다. 거기서 해 줘라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쓰는 거예요. 거기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곳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준다 하는 거거든요. 일단 기획실에서 했다 하더라도 예산 자체가 지금 환경관리쪽으로 넘어왔으면 과장님이 이 내용을 확실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모르는 위원들은 혼란할 수밖에 없죠.
서영석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학교를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난리쳐서 주차장을 다시 폐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물론 어린이들에게 무슨 피해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는 짐작은 가지만 교육청이 자기 판단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그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교통행정을 펴기 위해서 하는데 브레이크를 걸고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환경의 조건을 원활하게 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재정적 지원을 안한다고 하는 게 납득이 안 가네.
전덕생위원
거꾸로 얘기해서 이것도 교육청에서 필요없으면 못 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이 그거거든요. 부천시에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겠다 하는 것을 승인받는 거예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한번 해 준다고 해도 하지마 그러면 못 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에서 필요해서 되레 요청을 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쪽에서 그러면 해 줘도 된다라고 한 걸 가지고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급식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근거는 시에서 원인제공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라고 그래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확실히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 과장이 답변할 성질도 못 되고 하여튼 시민이 원해서 우리 돈으로 해 준다 이 생각 외에는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방음벽이, 이제 전부 아우성치는 데는 다 지금 해 주는 모양이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요즘은 교육이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시민의 욕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로 떠오르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도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선적으로 해 줘라 이런 말씀을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해 줄 때는 다 한 번에 해 주는 거죠? 지금.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나가서 측정을 해서 과연 수업에 지장이 많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공식적으로 의뢰를 해서 측정을 받은 다음에 이것은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해 주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자리 측정해서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데는 지금 다 나온 거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요구한 것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8개 학교인가 선정을 했었는데 또 2개가 늘어나서 10개교로, 그래서 거의 다 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도에 또 해 달라고 올라오지 않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학교도 여건이 변화돼가지고 자동차 소리 많이 나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변에 있는 학교들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주로 신도시 근방
노설
박노설위원
신도시하고 소사고등학교는 저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전덕생위원
전 학교를 다 조사했어요. 그 중에서 68㏈ 이상 되는 학교들이 이 학교들이고 이 학교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내려와서 다시 측정을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우리 애들의 교육이 안 되니까 여기를 공사해 주겠다는 요청을 해서 그래가지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해 주라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보다 더 잘 아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환경보호 홍보전시관 이것은 새로 신청사를 저쪽에 지으면 거기다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홍보전시관.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아니 거기가 아니고, 거기 시설배치는 끝났고 여기에 구청이 들어올 예정인데 여기에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30평 전시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학생들은 매일 몇십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무실에 하여튼 10명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안내공문까지 지정을 해라 해서 하고 있는 형편인데, 학교에 연락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숙제가 있으면 여기로 보내라 이렇게 전파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홍보물도 주고 그래가지고 야무지게 한번 해 보려고 이걸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지금 당장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이사가면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내년 6월쯤에 시작될 걸로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6월에 이사하는 걸로 보거든요. 한 7, 8월이면 이것이 설치가 되지 않을까.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미리부터 예산을, 그 때 하면 추경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1회 추경에 5월이나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추경에는 이런 것을 잘 안 세워주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보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할 일이 많은데 이걸 잘 안 세워주더라고요. 이번에 세워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먼지측정기라든가 먼지포집기 이런 것이 있어요. 먼지측정기는 어떤 때 써요? 주로.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포집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먼지가 나서 빨래도 못 널고 한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측정을 해서 만일에 기준치를 오버했을 경우에는 바로 작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먼지가 안 나면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 구청에는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공장에서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날아오고 하는 것도 이걸로 할 수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매연측정기가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비산먼지포집기고 먼지측정기는 어떤 때 써요? 먼지측정기.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하나는 포집기고
노설
박노설위원
포집기는 설명을 들었고 측정기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권 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네.
병혁
권병혁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그것은 굴뚝에서 나오는 먼지의 양이 얼마인가 측정하기 위한 스텍샘플러입니다. 스텍에 있는 먼지를 측정하는 장치고 비산먼지포집기는 공사장 같은 데 이런 데에서 먼지 나는 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장에서 저기하는 거네요? 먼지측정기는. 매연하고 달라요, 그것은?
병혁
권병혁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네, 다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 실제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까?
병혁
권병혁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공장에서 나오고 그럴 때 측정하는 게 뭐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공장에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병혁
권병혁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대기환경보전법상에 원래 측정기관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측정을 하더라도 1차 측정을 해 가지고 문제 있는 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로 측정을 다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건 있긴 있어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매연측정기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장에서 무슨 가루가 날아온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구청에다 연락을 하긴 했는데 구청에는 그런 장비들이 없잖아요.
병혁
권병혁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저희 것 가져가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 한 대만 있습니다. 어디 의심나는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나가서 측정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어요.
전덕생위원
부천 환경보전현황 비디오테이프 제작하는데 이게 어떤 것 제작합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우리 부천시의 환경오염실태라든가 기타 전체적인 환경에 관한 걸 담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저희들이 비용을 계산한 게 감독료, 출연료, 카메라 사용료, 조명기기 사용료, 그 다음에 자막시스템, 녹음실 사용료, 녹음 작업료, 성우료, 촬영 테이프 이런 걸 해 가지고 저쪽에 폐기물관리사업소에서 만든 걸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 이동을, 고정적으로 안에서만 제작하는데 1000만원 들었는데 저희는 각종 현장 같은 걸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1500만원 산정을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현재 부천시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보전 현황은 돼 있습니까? 부천시 환경에 대해서 파악은 돼 있냐 이거죠. 파악한 게 있으니까 좋든 나쁘든 테이프를 만들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파악이 된다는 게 뭐냐면 환경에 관한 시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각장도 들어가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큰 공장의 시설이라든가 굴포천이나 이런 데 하천오염 실태라든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적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이 많죠.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 어떻게 지침을 줘가지고 학생이나 일반 시민한테 이것을 교육시킬까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부천시에서는 문제점만을 파악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대안없이. 현재 부천시 환경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비디오를 제작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문제점 투성이 아닙니까? 부천시가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무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잘못하면 그런 테이프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제 얘기는 잘 하는 게 있어야, 환경이 이런데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갈 거라든가 하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테이프를 제작해서 외부인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 파악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점만 가지고 소각장이 이렇다, 이런 것이 이렇다 안 좋은 것만 해서 무슨 감독 불러다가 테이프 제작을 해서 과연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실례를 들면 자동차 배기가스가 문제다, 그래서 공기를 오염시킨다 그랬을 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자전거 타기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질은 수질 나름대로 대기는 대기 나름대로 소음은 소음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제시할 수가 있죠.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수조정하기 전까지 아이템을 서류로 작성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 달라고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추가로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이건 부천시민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교육용으로.
서영석위원
제작과정은 그냥 용역을 해서 하나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용역을 줘야죠. 용역을 줘서 제작을 했을 때 1500만원 정도 든다
서영석위원
그럼 최종 판단은 누가 하나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중간보고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폐기물관리사업소에서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시사회도 해서 이건 잘라라 이런 건 넣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번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수정해 가지고 완성이 된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서영석위원
그런 과정을, 이를 테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대 홍보매체니까 수렴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전덕생위원
폐기물관리사업소라든가 소각장 같은 데는 거기에 대한 시설을 홍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처리해서 가동을 해서 한다는 그런 홍보, 자기들을 홍보하는 그런 테이프를 만든 거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얘기하는 환경보전현황이라는 건 부천시 전체적인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수질부터 대기, 현재 모든 전반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나오죠. 그것도 문제점 자체가 암시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럴 것이다 하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덕생위원
구체적인 거라는 건, 현재 거기에 대한 어떤 수치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동차라면 어떻다 대충 기본적인 것 말고는. 그런 걸 하다 보면 어떤 대안도 없이 완전히 문제점만을 현황으로 해 가지고 제작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대안의 방법도 없이 문제점만 가지고, 굴포천이 안 좋고 하수종말처리는 이렇고 대기는 악화되고 이런 것만 가지고 테이프를 만들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나오려면 이런 건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선례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점만 가지고 만드는 테이프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주세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그건 마무리 답변을 드리겠는데 아시다시피 그 원인을 전부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보고를 드리는데 그게 다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자료 308쪽을 보면 CO/HC 표준가스, 스텍샘플러용 원통여과지, 스텍샘플러용 센서, 하이볼륨에어샘플러용 여과지 이건 다 뭐에 쓰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표준가스는 저희가 휘발유자동차 측정하는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텍샘플러용 원통여과지는 이건데 먼지포집기에다 쓰는 거고
한병환위원
어떤 먼지를 포집할 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아까, 먼지포집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작업장에 놓으면 먼지가 날아올 것 아니에요. 그걸 얘기합니다. 여과지. 그 다음에 스텍샘플러용 센서는 볼 수가 없고 이게 하이볼륨에어샘플러용입니다.
한병환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그런 류에 쓰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장비에 들어가는 거죠. 쓰면 꺼내서 버리고
한병환위원
매연측정장비에 들어가는 거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예산이 쭉 서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돼 있고 12월에 집행예정인 것만 지금 뽑아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 동안 집행이 안 되고 12월까지 미집행되어진 내용은 왜 그럽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저희가 기계를 자주 사용을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는데 예산을 12월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살 필요 없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도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집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저희가 불용액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올해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돼 있는데, 97년 예산에. 그럼 96년에도 별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잘 안 썼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97년 본예산에 계상되어진 이 예산조차도 불용액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왜 잘 사용 안했어요? 그 동안.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중동신도시 건설 당시에는 먼지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 가지고, 실제로 저도 95년도 신도시 건설현장에 많이 나갔습니다만 그 때는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내년도에는 제2차 중동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많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병환위원
불용액 없도록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 기계 있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측정기.
한병환위원
그게 겨울에도 작동 잘 됩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겨울에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 꽂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얼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액체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추우면 그것도 영향을 받겠지만 현재까지는 부천시 기온 정도로는 영향을 안 받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병환위원
보통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계들의 사용설명서 보면 영상온도에서 사용해야 적정하게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하로 내려가도 작동이 잘 돼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건 기술적으로 우리 지도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자세히 몰라서
혜은
김혜은위원장
네,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병혁
권병혁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그게 규정상으로 제가 수치는 솔직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영하 십 몇 도인가 거기서부터는 작동이 잘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한 바에 의하면 추운 날은 작동에 에러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웬만큼 해 가지고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한병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안건처리일시변경의건
17시17분
아까 정회시간중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97년도 본예산안 심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구청 심사인 토요일에 원미구청을 한 번 들으면 타 구청은 똑같은 사항이라 속도가 빠르리라 봅니다. 그리고 자체심사 일정은 하루로 돼 있는데 하루로는 너무나 벅찬 일정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소사구청과 오정구청을 묶어서 하고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에 자체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정기회 보사위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