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 10차 내무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공보관실소 관)

평소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의 '97 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보관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공보관실 예산편성은 도정의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기 위하여 불 요불급 예산은 뒤로 미루고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97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8,2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경상예산이 7억 6,403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823만원입니다.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을 합쳐서 5,63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관서당운영비는 신문구독료를 포함해서8,009만 4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 비가 도보 및 전북도정신문 제작 등 2억 7,423만 9천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07만 1천원입니다. 예산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이 80만원, 피복비 급량비가 472만 2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30만원재료비는 1,29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2,937만 8천원, 일반업무 추진비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직책급 등 5,820만원이고, 특수 활동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등 1,900 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는 기준에 의해서 1억 3,09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언론인 비교시찰비 등 소요액 4,993만 6 천원과 자산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 비로 2,4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 항목으로 일반전화 가설비 25만원, 자산취득비는 1,798만원 을 공보행정의 수행을 위한 장비의 신규 및 대체구입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7년도 일반 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정 경비인 공보관실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셔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이병호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7억 8,226만원으로 '96 년 당초예산보다 8,005만 2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7억 6,403만원, 사업 예산이 1,823만원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경상예 산이 총 7억 6,403만원, 당초예산에 비해서 9,362만 7천원이 증가한 증가예산이 14%가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5,632만 8천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이 대부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8,009만 4천원으로 '96년당초예산에 비해서 831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이 계상된 것입니다. 목별 부기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23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1,357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산내용은 시설비가 25만원, 자산취득비가 1,798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전화가설비고, 자산취득비는 TV, 복사기,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사당과 일용인부임으로 전년대 비 9%가 증가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신문구독료 단가가 전년 에 비해서 7백원 인상된 금액으로 산정되었으며 급량비가 33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불가피한 경비로 사료됩니다. 일반운영비중 전북도정신문 제작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대비 35. 7%가 증 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보상금은 4,993만 6천원중 도청 출입언론인 해외동행 취재비로 1,800만원, 해선진지 비교시찰비로 2,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2,003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57%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일반전화 가설비로 25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으로 승인된 사항으로 모니터용 TV, 녹화기 구입비로 475만원과 정기간행물실 예어콘 및 난방기기 구입비로 255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중앙기자실 복사기 구입비로 3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로 467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공보실 예산은 대부분 경상예산인데다 필요불가결한 것만 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원 유병철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부석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공보관의 업무가 도정 전반에 걸친 홍 보, 그러기 위해서는 대언론, 이러한 중 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은 128쪽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언론홍보간담회추진 7백만원을 편성했고, 또 130 쪽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고, 131쪽에 보상금 명목으로 해서 대언론예산이 4,757만 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합산해 보면은 6,457 만원이 됩니다. 가뜩이나 우리 전라북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심한 평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돈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무작정 쓰고보자는 이러한 의구심도 본위원은 갖게되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를 해야할 배경에 대해서 우 선 설명을 해주시지요.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7백만원은 전년과 똑같이 세워진 금액입니다. 언론홍보 간담회를 추진하는 특수활동 비도 전년하고 같습니다. 다만 언론인 해외동행 취재비가 작년과달리 들어있는데, 그동안에 언론취재를 위해서, 또 지사께서 외국에 나가실때 아무래도 해외활동하시는 것을 알려 주어야되는 것이 도리가 될 것이다, 또 언론이 마땅히 그래야 될 것 아니겠느냐해서 동 행취재는 의례적인 것이고, 그 예산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어려움 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외국에 나갈때 기자들 을 수행하는 것은 저희 예산에 올리자고 해서 사실은 올린겁니다.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돈이 아니니까 푼푼이 인심쓴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은 10%경쟁운동을 대국민을 통해서 강력히 호소하고 있고 그러한 맥락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 형편으로 봐서는 단 얼마라도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있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정업무에 임해주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단 공보관실 뿐만아니라 '97년도 예 산편성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다, 총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좀 방만한 부분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2쪽에 물품구입비가 소모품성으로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할만한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를 든다면은 중형카메라 2대를 구입하는데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 카메라가 몇대입니까?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2대를 보태야 되는 겁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사 실지로 카메라기사하고 같이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많이 봤습니다. 카메라가 낡아서 참 불안합니다. 2대를 구입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것은 1년만 쓰고 마는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자산취득물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

정식으로 자산취득비에,

지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은 자산취득비내에 들어있지 않고 물품구입비에다 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품목이 아닌 것은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정수품목으로 된 것은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세우도록 예산편성 지침상 되어 있답니다. 어차피 항으로서는 자산취득비에 속하는비품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도 전반적으로 재산에 관한 관리를 위한 비목이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관리하 는데 소홀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비목이 생겨나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하고, 이것을 소모품 성격으로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입은 하나, 자산취득과 똑같은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시고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아무튼 카메라를 일시에 2대나 구입하는 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현재 4대나 보유하고 있다 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략하게 132쪽의 자산취득비 물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중형 카메라 말씀이신가요?

모니터용 TV라든가, 어째서 이것을구입해야 되겠다는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은 본위원이 예결위원회 에 참여하기 때문에 타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지목했을 적에 위원회 대표로 참 여하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공보관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낡은텔레비전 2대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림도 시원찮게 나오는 텔레비전 2대를 놓고 있었는데, 우선 경찰청 공보관실만 가도 TV를 전부 놓고 한꺼번에 모니터를 하는데 낡은 TV 2대를 가지고 도의 공보관실에서 모니터 한다는 것이 참 한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낡은 TV 2대도 교환하고 새로 3대를 구입하자해서 세트로 놓아가지고 같은 뉴스 시간대에 같이 보고 필요하면 그것을 카피 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공보관실로 와가지고 예산계에 부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용 녹화기 구입도 마찬가지로 TV에서 바로 카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것도 TV와 마찬가지로 5대를 구입하고요.

지금 컴퓨터는 몇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이 23명입니다마는 컴퓨터가 5대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기는 하고만요? 아무튼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불요불급한 것들이 아니면은 내살림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시책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석 위원 말씀하세요.

앞서 질문하신 것에 연관해서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카메라라든가, ENG 무선마이크 이런것 들을 정수 승인을 안받고 구입을 하신다 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요?

정수물품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소모성 물품이 아니고, 구입하면은 적어도 수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물품은 정수승인을 받아서 구 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정수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를 어떤 물건은 정수품목에다 넣어야 되고 어떤 물건은 정수품목이 아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은 정수물품에 들어가 있고, 카메라나 마이크는 정수품목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산취득이 아닙니다.

현재는 승인을 안받았으니까 아닌 것이지,

승인이 아니지요. 정수품목에 들어있어야 승인을 받아서 정수로 책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수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정수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나요?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진다든지 정수 품목 책정할 때 책정기준을 달리한다든지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은 구입하는 쪽이니까 정수물품 을 책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보관실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내무국할때 하기로 하고, 베타캄 카메라가 85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카메라입니까

180만원입니다.

아니, 카메라 무선마이크가 850만원이 라고 그랬는데 고가품이라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이 국산은 안나온답니다. 어떤 카메라냐면 ENG에 마이크가 달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찍을 때 가까이 듣는 것이고요. 원거리에 있는 것을 줌으로 빼서 찍는다든가 할때 그분한테 마이크를 채워주면은 그게 항상 녹음이 된답니다.

원거리에서 무선으로 되는 그런.

이게 고가품입니다. 국산이 안나온다고 그래요. 방송국에서 쓰고있는 것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또하나 묻겠습니다. 카메라 줌 렌즈가 2점인데 각각 규격이 틀린데 똑같이 80만원씩 책정을 한 것은 규격은 틀리더라도 가격은 같습니까?

가격문제는 제가 품센터라든지 가격원 가를 잘 못하여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같다고 볼수는 없겠지요.

예산을 요구하실때 규격이 틀리면은 당연히 그것도 각각 분리해서 합산을 하든 지 해야지 대충해서는 안되거든요.

아마 평균치일거예요.

평균을하는 것 보다는 가령 75만원, 85만원이라고 하면은 75만원 1, 85만원 1 이렇게 되어야지 규격이 틀린데 2대라 고 해서 무조건 평균해서 80만원으로 하 는 것은 좀 안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요구를 하실때도 수정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도정질문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내역을 보니까 인쇄비가 한번 발행하는데 400만원씩이더만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편집 및 원고료가 550만원이고, 인쇄비가 4백만원인데 1회 발행에 월로 계산한 겁니다. 1회에 지금 몇부씩을 발행하지요?

2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만부에 4백만원이면은 얼마씩인가요? 1부당 2백원씩인가요?

110원꼴로 나옵니다.

110원꼴이면 2만부는 아니지요. 지금 인쇄비가 4백만원으로 책정이 되 어있는데요?

한달에 2번 발행하거든요.

월 몇회 발행한다고요?

2번 발행합니다.

2번 발행하는데 4백만원이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한번에 2백만원이니까 장당 1백원정도 전지 4면으로 발행을 하지요?

8면입니다.

월 1회인데 인쇄비가 4백만원인 것으로 알고, 횟수가 안써있으니까, 그 정도라면 이해가 됩니다. 일용인부가 3명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근무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자실에 있습니다. 중앙기자실, 지방기자실 2군데.

여직원들이 주로 일용인부지요?

예.

그중에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런 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사람 다 기능직으로 갈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요건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정원관 리 때문에 기능직이 못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인데 공보행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그것가지고 몇가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도의 이미지 쇄신면도 공보실 책임 아니겠어요?

전체적인 이미지쇄신을 공보관에서 책 임짓는 것은 아니고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도에는 도새가 있고, 말하자면 까치가 도새 아닙니까? 은행나무가 도목이고 도화는 백일홍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제정된지가 오래 되는데 우리 도민들이 도목이 무엇이냐고 하면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이런 것도 공보관소관 아니겠어요?

제 소관이 아니고요. 정책협력관실에서 정책개발을. . .

그것은 근래에 만들어 진 것이고 이런 것이 생긴지는 오래되는데, 우리 도에도 생긴지는 오래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실제로 없다고요. 그래서 소관처가 애매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이 알때는 공보실에서 그것을 하는 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청소년문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청소년과가 있을 겁니다.

유선방송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

그것은 제 소관입니다.

도내 그것을 어느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고있어요?

그동안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금년에 8월 2일자로 시군에 전부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 8월 2일자로 시군에 이관했고만요 공보관실내에도 홍보요원들이 있지요?

국민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홍보위원회는 몇개나 있어요?

홍보라고 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은 공보처에서 자기들이 위촉한 국민홍보요원 이 있고요. 도에는 특별히 홍보위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공보처에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구태서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정신문 제작, 여기에는 전부가 인쇄비로만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편집, 원고료, 교정수당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인쇄비로 해서 묶어져 있습니다.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발송요금 같은 것은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 .

몇명 정도나 보내주고 있어요?

2만부 만들어 가지고 2만부를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발송료는 어디다 계상해 놓았어요? 2만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을 통해서 발송을 시키고 있고요.

시군에서 별도로 발송을 하고 있어요?

신문을 읍면에 보내서 이장들한테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발송을 하고있어요?

시군까지 발송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요.

개인별로는 발송을,

아니, 개인별로 하는 것도 있고요. 개인별로 하는 것은 해외동포들한테 보내는 것이라든지, 또 DM요원이라고 해서 2,100명에게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냅니다.

2만부 제작한 중에서 여기에서 발송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2,100명인데,

2,100명하고 해외동포하고.

2,100명의 DM요원한테만 이것을 발송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나머지 발송료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있다?

사실상 발송료가 드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까지 다니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군에 배달이 되면은 군에서는 읍면에 보내주고, 읍면에서는 마을에서 오는,

그러니까 읍면에서 발송료는 전혀 부담을 않고 사람편에 전달을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제대로 전달이 된다고 보셔요?

가끔 저희들이 확인도 나가보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만부를 제작해 가지고 2만부 제작한만큼의 필요성이나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것도 사실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배포하는 과정을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제대로 전달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요원이라든가 사환들을 통해서 배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일이, 말하자면 1만 8천여부를 전달해 준다는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많이 제작해 가지고 제대로 보급이 안되면은 완전 예산낭비 아니냐?

작년도에 제가 오기전에 이것 때문에 우편료를 예산에 계상해 달라는 말이 있는것 같은데, 작년에도 예산이 안세워졌어요. 그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없다해서 금년에도 아예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작하는 부수가 많은 것만 가지고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작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을 누군가 읽어 볼 수 있도록 해야 그 효과를 얻는 건데, 현재는 이렇게 많은 부수를 발행해놓고 제대로 읽혀지지 않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판단이 없으시면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염려해 주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확인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1회에 2만부씩 찍는다고 그랬지요?

예.

정말 검토 잘해주세요. 완전히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배달과정도 체계적으로 서있지를 않고 면사환한테 전달해 달라고 하면 사환이 일일이 1만 8천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달이 되겠습니까?

면사환이 마을마다 돌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 부락수만 해도 1만개가 넘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대로 면사환이 직접 안돌고 이장한테 전달하면은 이장이 돌려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2,100명정도로 계산해서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특정인한테만 제공하는 결과 가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DM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요원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잘 검토하셔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할려면은 대대적으로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도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신다든가, 아니면 지금 상태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전혀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성과에 대해서도 확인 해 보았습니까?

그 답변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도 방만한 것이 아니냐, 저도 사실은 검토대상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문의 규격이라든가 이런것이 일반신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많이 읽혀질 것이냐하는 문제도 있고해서, 반으로 해가지고 1달에 1번정도 발행하더라도 컬러라도 몇면 넣고해서 남들이 읽히는 신문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검토 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신문과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편성 기법상 꼭 그렇게 해야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한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소요된 예산을 보기 쉽게 해놓아야지, 신문제작비 따로 해놓고 우편료 따로 해놓고 또 발송할때 만드는 띠값 따로 해놓고 하면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에 없어요. 예산기법상 그렇게 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문제작 관계는 제작하는 사람과 인쇄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발송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 어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제작해서 발송까지 하는 것을 전부 위임해 버리면은 신문제작 단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되기 때문에 신문제작은 제작이고, 발송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발송하는 띠라든지우표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는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위원님, 제가 이것은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126페이 지도 해놓고 125페이지로 해놓고 위 아래가 있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하면은 혼란이 오고 하니까 한번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제작하는 사람한테 발송까지를 전부 책임져서하라고 한다면은 단가가 무척 올라가지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산출할 적에 발송 부분하고 띠 그부분은 묶어도 되는 데,

띠는 수용비고 우표는 공공요금이고 해서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건 재검토를 하시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해서 예산범위에다 맞춰서 제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세워주신다고 해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자신있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지요.

알았습니다.

원 유병철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부석 위원님, 아까 정수물품 자료가 오면은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말씀하실건가요? 해주십시요.

도청산하 3천여 공무원중에서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박국장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답변에 납득할 수 있는, 저는 좀 우둔해서 그래요.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앞서서 한가지 알아볼일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오보려고 그러는데, 도지사 지시사항이 있지요?

정례회의라든가 수시 간부회의에서 지사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그것을 지시하고 전달하고 이행합니까?

기획관리실의 확인평가계에서 그 업무를 전부 취합해 가지고 관계국에다 문서를 시달한 뒤에 다시 취합해서 간부회의 다 보고하고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완료된 사항, 추 진중인 것, 불가한 것이 통계적으로 안나옵니까?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9쪽, 끝에 민방위 장비구입이라고 있는데, 소관이 민방위재난관리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보면 방독면이라고 있는데, K-1한국형 5만 6천원 20개라고 되어있는데, 전번에 민방위재난관리국을 우리가 감사 할때 방독면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국산이 나오는데 1만 5 천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만 5천원이면은 시장 장난감 값도 안 되는데 그렇게 쌀 수가 있냐고 하니까 그렇게 시판을 하고 있다고 해요. 화생방전을 대비해서 정부나 도에서 개개인에 보급이 되어서 없으면 개인이라도 홍보를 해가지고 사게 해야할 것 아니냐 는 그런 얘기를 한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주고, 160페이지 보면 탐지킷 M18 A4라고 써 있는데 탐지킷이 뭔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159쪽에 나와있는 민방위 교육용 방독 면 구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민방위재난본부는 전라북도 일원에 관련되어 있는 총괄적인 민방위행정에 대해서 지도감독 계획을 세우는 부서고, 여기 내무국에 있는 것은 도본청의 예 비군 사항을 저희들이 단위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도청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탐지킷이나 방독면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아요?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도전체를 관할하고 우리 본도청을 관할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형으로 나와있는 방독면이 주무국 에서는 가격이 1만 5천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5만6천원의 단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 고,

제가 가격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를 보면 도민과의 대화안내 현수막이 있잖아요?

예.

7만원씩 15매, 시군에 15매씩 한다는 소리지요? 그래가지고 14개 시군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읍면의 입구에다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언뜻 보면 6개시 통합시만 빼놓고서는 남은 것만 행정단에 읍 1하고 면이 15개에서 16개고 나머지 무진장 같은데는 5,6개 되는 곳도 있지 않아 요? 그런데 읍면의 기준을 어디다 세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행정단위가 전라북도에 읍이 14개가 있고, 면이 145개고, 동이 불어가지고 113개, 그러면은 272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곱해보면 220개 밖에 안나와요. 여기 계산서대로 하면은. 계획 세운 것하고 실질적으로는 안맞아서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271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 최소단위로 하나씩 하는 것 이 정확한 예산산출 근거가 되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같은 데는 대단위 시는 동이 붙어있기 때문에 동마다 하나씩을 않고해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도민과 대화한다는 것을 현수막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이 알게 해야 할 것이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을 시켜야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모호하길래 얘기한 것입니다 175페이지, 임차료 있지요?

예.

중앙행사 지방초청인사 참석차량 임차 가 30만원씩 4대 2일로 되어있다는 말예요. 새마을 중앙회 참석차량 임차 30만원씩5대가 2일로 되어있는데, 사람이 있어야 행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실어가려고 임대차량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여기를 보면 1백명으로 되어있다는 말 예요. 1백명으로 되어있는데 차는 5대예요. 여기 계산한 것을 보면은, 나는 행정에 차질이 없게 생각하고 하 는 얘기예요. 그런데 2만원씩 1백명분을 해가지고 2백만원을 했는데 차는 이틀간 간단말예요 하루는 안먹고 안자는 사람들, 하루만 먹고 하루는 안자는 사람들만 데리고 갑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관광버스 같은 것 이 보통 40명이상 타게 되어있는데, 3대 만 가도 사람이 35명이 남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5대입니까? 이 계산이 앞뒤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2개를 연계시키면. 중앙행사에 지방초청인사 참석차량은 그나마 밥값이건 식비건 계산도 안해놓았어요. 안먹고 안자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지는 몰라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머리 좋은 양반이니까 이해가 가게 말 을 잘 해 줘요.

죄송합니다.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는 저희가 착오였습니다.

국장님, 보통 버스가 사람 몇명타요? 20명 탑니까? 어떤 버스든지 45명, 46명 탑니다. 5대씩 이틀간을 해놨단 말예요. 그 사람들 밥은 먹여야할 것 아니예요. 밥 한그릇에 지금 얼마예요. 돈 만원씩 줘야 먹는데, 세끼만 해도 3만원이고 잠자는 값있고 하는데, 계산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어떤 돈으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합니까?

앞에 나와있는 인원하고 승차인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이틀인데 왜 하루치만 계산을 해놓았냐는 말예요. 나중에 비판 안당하라고 생각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대한 박국장이 지역민한테 당하면 우리 도가 손해나고 우리도 손해납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대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예산서 171쪽, 사망조의금이 있습니다. 사망조의금해서 1억 9,500만원을 편성 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망조의금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지불해야 됩니까? 우리 도에서 도비로 지불해야 됩니까?

저희가 내년 예산에 사망조의금으로 1 억 9,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이나 불의를 당했을때에 지급하도록 하는 하나의 공무원 연금법상에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예산으로 세워 놓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을 적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사망했을 때 유족급은 연금관리공단에 서 연금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제 가 지금 어느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연금법하고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관리공단에다 신청을 하게 되어있고, 관리 공단의 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은 봐지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기금으로 지급을 안하고 우리 도비를 편성해서 도비로 지급해야 되는 사유나 근거가 뭔지 얘기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법령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내무국의 지침이 있는가 한번 봐주세요. 법령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기금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사망조의금이 법에 근거해서.

죄송합니다. 전담 부서인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예,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26조에 의해서 지불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마땅하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거기에서 조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때 지출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자체로 세워놓고 그 런 사항이 발생했을때 지급이 적정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사람은 공무상 사망으로 틀림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지면은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서 그것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나그 절차가 생략되고 도 자체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할때는 도 비에서 직접 지출을 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사망조의금 뿐이 아니고 공무원이 근무중에 사망하면은 유족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다 기금으로 하고 사망조의금만 도비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공무원연금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급하 는 것이 공무원연금이 있고, 퇴직수당이 있고, 또 공무원 재해 관계가 있고,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조의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단에다 납부를 해가지고 공단에서 지출하는 것은 공무원연금하고 퇴직수당, 두가지고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자체로 지출하는 것은 공무원재해보상금과 일용인부 퇴직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망조의금은 저희들이 자체로 여기서 지출을 하고 예산이 나오면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사망조의금도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기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왜 우리 도비예산가지고 지출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기금은 각 시도가 부담해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기금에서 지출했다고 해서 국가재원이 아니고 각 기관에서 부담한 금액 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도비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이 있지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도비 예산으로 기금에다 적립합니까? 사망조의금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총무처장관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고 법이 개정되었고만요.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어느 과장님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시군을 방문하러 가다가 과장님이 운전을 잘못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옆에 타고있던 공무원이 사망했다든가 할때 국가배상을 못받는 것을 알고 계시지 요? 국가배상이 안되고 공무원연금법에 의 한 연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족급여, 그렇지요?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다 마찬가지고, 직무수행중에 잘못하여 옆사람 동료공무원이 사망했다든가 이랬을때 따로 국가배상 청구를 못하게 되었지요?

예, 그것은 순직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직처리를 하고 순수한 민간인이 공무원차에 타고가다 공무원이 운전을 잘못해서 사망했다면 민간인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서 모든 손해배상을 다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이 공무원차에 타 고 가다가 공무원이 운전을 잘못해서 사 망했을 때는 유족연금법에 의한 급여밖에 못받는다는 말이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여기156쪽 보니까 가족 생일찾기 해가지고 4 천만원을 책정했어요. 공무원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가족 2명정도 해서 생일날 1만원짜리 선물을 해주겠다, 이것과 견주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준비하셨겠지만, 과연 생일들을 일률적으로 도에서 똑같은 만원짜리 선물을 만들어 가지고 줬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배상이 안되는, 예컨대 우리 공무원들이 동료차에 타고 가다 사 고가 나서 사망하고 다쳤을 때 충분한 보상을 못받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위로금을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사기가 진작되는 것이지, 가족생일찾기 운동해가지고 누구 명의로 할겁니까? 명의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물건 1만원짜리를 전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과연 공무원 사기진 작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해서 제 생각에는 사망조의금이라든지, 유족연금 이런것이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중에 재해를 당했을때 너무나 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예산이 있으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지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족들 생일선 물로, 지사이름으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점에 대해 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공상을 입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마땅한 보상 을 못받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것을 다소나마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취지가 공무원연금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맥락으로 저희들한테 격려성의 그런 질문을 해준 것으로 압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청원들에 대한 생일찾아주기를 해보려고 하는것은 내무국의 시책보고를 준비를 해놓고보고를 못드렸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드리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원들의 사기진작책의 하나로서 했습니다. 몰론 1만원이라는 것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떠한 선물을 국한해서 케익이다, 무슨 간단한 선물을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만들어서 공무원 가족의 사기진작하는 차원에서 했던 소박한 구상이었습니다. 바람직하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공사을 입었을 적에 보호를 받는 것이 좋은데, 그런 법적인 보호를 못받고 해서 우선 자체적으로 시책을 개발하려고 했던것이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 위원들이 예결 위라든지 이런데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 고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민과의 대화, 이것이 173,176,179쪽 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있었지요? 어떻습니까?

금년이 되겠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도중에 올렸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없이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5천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일선 시군하고 일을 하는데 다소 붐조성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어려 움이 많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하 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내력에 참석주민급식비 해가 지고 2,4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50명씩 14개 시군 공청회에 도민과의 대화장에 나오는 주민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까?

지금까지는 오시는 분들에게 식사대접을 못하고 끝나고 갔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해보니까 밤늦게 6시쯤 끝나다 보니까 어렵고 해서 내년에는, 오신 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도민과의 대화 취지에 조금 맞 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선거운동 기간에도 일체 이런 것 을 못하게 하는데, 하물며 도민과의 대화에 굳이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대화할 필 요가 있겠는지 싶고, 최근에 전주시에서 지사께서 도민과의 대화하는 데 제가 가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재고해 볼때가 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가서 보니까 실제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주로 정당행사때 많이 봤던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내용도 기초단체장 즉 시장, 군수한테 물어봐야 할 사항이 대부분이었어요. 교통, 환경, 모든 것이. 사실 여기에 지사께서 왜 나오셔가지고답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민들이 도의업무하고 시군의 업무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다 구별이 안되어요. 하물며 일반 시민들이 도지사의 대화의시간에 나와서 뭘 물어봐야 하는지, 대부분이 시장, 군수한테 물어봐야될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과 한번 대화를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사께서 각 시군을 방문하면서 시군에근무하는 공무원들과 한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유익하다, 왜냐하면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과 많이 접촉을 하면서 시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도에 신청하는 것이 있고, 요구하는 것이 있지만 때로는 정책적인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 것도 있을 거고그래서 차라리 도민과의 대화해 가지고 도 업무하고 상관없는 시군의 업무를 놓 고 지사께서 앉아가지고 시장, 군수보고 답변하라고 하는 자리가 되느니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 모아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도정에 대해서 건의할 것도 받아들이고 하는 자리가 훤씬 더 산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급식비까지 해가지고 5천만원예산을 잡아서 도민과의 대화를 할 계획 을 가지고 계신데 이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께서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아무리 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행과정 에서 이것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재고를 할 수 있도록 지사께 건의를 드리고 공무원과의 대화시간을 갖도록 건의를 해봄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공무원과의 대화는 정말 해야합니다. 도에서는 현재 저희 직원들하고 지사님께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에 읍면동에서 시범적으로 7,8급 135명을 저희 도에 2주간씩 파견근무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많은 일선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을 캐치하고 있고, 엊그저께 신문에도 났습니다. 고창 상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여기와서 파견근무하는데, 지사가 애로사항이 뭐냐고 하니까 도계마을의 진입로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서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런 경로로 하고있는데 더 많은 열린 도정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많은 대화를 하라는 주문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 런 것은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도민과 의 대화도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공무원과의 대화도 중요합니다마는, 도민과의 대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2번째 대화하는 과정에서 6시에 끝나고 갈 적에 시골에 계시는 어른들을 보니까 저희들이 참 안되었습니다. 나와가지고 늦게까지 추운데 앉아계시다가 가니까 따뜻한 식사라도 간단히 대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에 올렸던 겁니다. 도민과의 대화는 대화대로 저희들이 하면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과의 대화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 강요할 수는 없는거고 국장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건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이 내무국의 총무과 소관이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연말이 되고하니까 음주운전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퇴근하고 나면 모임도 많고해서 음주운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음주운전 근절하기, 특히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연말에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덧붙혀서, 지난번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때 교육원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하고 사고내면 징계 처벌한다는 그것이 무서워서 음주하고 가다가 택시라도 살짝 받으면 그 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음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도주입니다. 음주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시고 아무리 큰 사고가 나도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경우는 많이 참작해 가지고 벌금형 같은 것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도주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최하가 집행유예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불명예 퇴진을 하게됩니다. 음주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음주운전한 공무원들을 엄벌하겠다고 하니까 소주한잔 먹고 가다가 서있는 택시를 살짝 들이받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 기사들이 2주, 3주 진단은 가볍게 띱니다. 쫓아가서 잡아요. 그러면 택시기사들은 뺑소니차량을 잡아서 신고하면은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구호조치를 안하고 도주한 것으로 되어가지고 현재 재판 받고 있는 공무원도 있고, 제가 맡고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15년 20년간 근무한 공무원이 소주한잔 먹고 택시 한 번 살짝 들이받고 가버렸던 것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왔습니다. 음주와 도주, 어떠한 경우에도 도주는 하지 말라는 특별공문을 우리 총무과에서 내려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기 전북지방행정인 축구대회가 있네요? '97년에 처음으로 한번 실시하려고 사 업을 구상한 건가요? 도지사기 전북지방행정인 축구대회. 147쪽, 158쪽에 있네요.

지방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이 저희도 차례가 되었습니다.

각 시도별로 돌아가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라북도내에서 행정인들끼리 하게됩니다.

전라북도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도하고 시하고 돌아가면서 하는건데, 내년에는 도에서 주체하는 차례가 되었다?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겁니까?

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기 지방행정인이라고 하는데 지방행정인이라고 하면은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무원입니다.

각 시군별로 축구팀이 나와가지고, 월드컵도 유치하고 해야되니까 그렇고만요.

친목도 도모하고, 민선체제에 들어와 가지고 시군과 도가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화합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내무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 는 순서를 미리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정해 놓았습니다.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셔서 질의할 내용들이 산적해 있는데 내무위원들 수가많기 때문에 첫질의는 5분이내로 제한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순서가 최진영 위원, 김창수위원, 조현식 위원, 황병근 위원, 이렇게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 유병철 말씀해 주십시요.

회의를 하다보니까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회의 말미가 되다보면은 회의 정족수도 못 채워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마저도 박탈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아시다시피 두번째 위원을 하는 처지고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이러다 보면은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업무적인 심사 내지는 감사과정 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원 유병철 김용원 위원님 말씀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무위원님들의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최진영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스스로 협력을 해주시면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질의를 짧게 할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국장께서 제안설명 보고를 통해서 '97 년도 내무행정의 최대 기본목표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기본목표를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주재정 기본구축으로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점 추진방향도 신뢰세정과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 주력하겠다고 역점 추진방향도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보면은 자주재원하고 의존재원 비율이 올해보다 더 높았습니다 최근 4년동안에 자주재원 대 의존재원 의 구성비율을 보면은 '94년도에 자주재 원 대 의존재원 구성비율이 36. 1% 대 63. 9%입니다. '95년도에 32. 1% 대 69. 9%로 의존재원 이 4% 증가했습니다. '96년도에 25. 9% 대 74. 1%로 의존재원 이 6. 2% 증가했습니다. '97년도에 24% 대 76%로 2%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년마다 자주재원은 줄어들고 의존재원은 늘어나는데, 지금까지 도정최대 목표로 민선시대에 들어서서 기회있을때마다 자주재원 확충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이 문제에 대해 제안설명에서 기본방침을 밝히는 것은, 예산에 그것을 필히 반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집행을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도가 내려가는 시각을 저는 달리 봅니다. 자립도라는 것은 총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도확보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 들인다면은 재정자립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수요를 충당하지 않고 축소한다면 은 우리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내려가는 것은 위원님께 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계수적인 하나의 의미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예산의 등치가커지고 주는 데 대해서 상대적인 비교지, 실질적인 세수를 올리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지를 말씀드린 것은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재정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 재정수요를 우리 도에서 최대한 지혜를 짜내가지고 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서 재정수요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기획관리실할 때 잠깐 지적을 했는데요,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모든 것은 법적 근거를 갖추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 큰,

지방자치 뿐만이 아니라 예산편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준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에 근거가 없는 예산같은 경우는 삭감을 해야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절대적으로 맞습니 다. 그러나 예산편성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빨리빨리 질문을 끝내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럽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은 일단 위법예 산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우리 의회 최대의 임무가 예산심의권 아니겠습니까?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법을 만들고 하는 기관에서 삭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에서도 위법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한 원칙을 앞으로 정착시키는 의미에서 위법예산이 있다면은 그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도 있지요.

우리 세입으로 1백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구 잠업소 부지관리계획 승인 받으신 적 있습니까?

마땅히 공유재산을 매각할 적에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구 잠종장 매각은 증여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 편성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하는 것이 관례고 절차입니다. 다만 집행부의 애로상 한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 .

이따 일괄적으로 답변하시지요. 사전에 국장께서 알고 계셨어요? 관리계획 승인 받은 건지 안받은 건지 에 대해서는?

제가 징수관의 입장에서 알았든 몰랐든간에 저희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셨지요? 사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알고 계셨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획관리실에서도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사전에 이 사안이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77조나 시행령,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 서 마땅히 예산편성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연 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우리 가용예산이 4백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485억이라고 아까 밝혔는데, 1백억이라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으시면서도 의회에서 만약에 몰랐으면은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 아니셨어요? 몰라서 지적을 못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만약에 지적이 되면은 그때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적어도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뭐라고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부적으로 막바지에 논란이 되었던건 틀림없습니다. 두번째는 이유야 어떻든간에 공유재산 에 대한 관리조례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있고 사전승인을 맡아야 할 책무가 있 기 때문에 내무국장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처리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결과적으로 내무국장이 이점에 대해서는 일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책임에 대해서 이 사안은 어떻게 초지할 것입니까?

기왕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진솔하게 그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 도 재정의 어려운 형편도 말씀드리면서 풀어 주십사하는 그런 각오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마지막에 이 사안을 모르고 예산편성을 했다면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마는, 이 사안이 뻔히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그대로 했다는 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회를 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만약에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면은 그대로 대충 넘어가겠다는 그런 생 각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해줄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그러지 못할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자에 속합니다.

어차피 매각을 한다면은 상당한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의회를 우롱하는 그런 뜻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추가의 재정요인이 갑자기 발생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의 세입재원을 마련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 대단히 많은데요, 지금 현안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1백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1백억원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당연히 이것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 대단히 많은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무조건 삭감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삭감한 이후의 대책부분까지 향후 협의를 해야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출에 대한 편성은 솔직히 내무국장이 어디서 깎고 어디서 써야 한다는 의지표 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복안을 안가지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깎는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긴축을 해야할 것인가는 예산편성담당부서에서 해주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하는 그런 절차도 있고, 앞뒤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저희 재 정형편이 워낙 긴박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해서는 안되는데 되었다는 것을 이 해해 주시면서 차후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잘못에 대해서 이미 시인을 하셨고,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엄밀한 입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엇갈리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하고, 지방재정법이나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법에 규정이 되어있는 것을 어기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지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은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때 대단히 집행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 해서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북무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작년도에 제 기억에도 3가지 사업이 조례제정이 되기 이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의회로부터 집행부에 강력한 비판이 있었고 시정에 대한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법에 근거가 없이 예산편성을 하고 위법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이것말고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신축청사기획단 정원을 아직 승인 받지 않았습니다. 조례승인을 받지 않았지요? 정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하고 아직 승인을 받지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일정이 부족하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협조를 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호소를 하면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준법을 해가면서 얼마든지 우리 도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기만할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조하건데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병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에서 예산부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정사정이 악화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부족하 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 계상을 못했다 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소관 서무계가 8,627만원으로 현재 되어있는데, 작년 대비 몇%정 도 증액된 예산입니까? 대비율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상해 보니까 약 41. 3%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2,5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지요?

2,52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00만원정도 증액되니까 41. 3%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증액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가용재원이 부족한데 총무과 수송비에 이와같은 많은 예산을 증액한 이 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늘어난 주원인은 옛날에는 민원담당관실에 있던 문서계가 기구가 총무과로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합쳐졌습니다. 그쪽에 있는 일부 수용비가 총무과로 합쳐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의전행사비 라든가 각종 홍보책자 유인물이 일부 의 욕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46쪽을 보면 청원체육대회 무대설치비 2백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청원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무슨 2백만 원이 들어갑니까? 무대설치를 하는데 2백만원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꼭 무대설치를 2백만원 돈이라고 하는 거액 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 요. 초청장, 인사장 인쇄도 1매당 5백원을 들여야되고 국장님이 기타 행사용 플랜카드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치 전시행 정이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금년에도 실내체육관에서 1번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청원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레크리에이션 강사 도 나와서 봉사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무대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의욕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용비가 엄청나게 증액되는, 확실히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프랑 카드 3만원짜리 걸면 좋습니다. 3만원짜리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백만원짜리 무대설치라고 하는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좀 변경해서 행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내핍하는 예산운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야외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니까요.

야외에서 한다고 해도 프랑카드 하나 걸면 됩니다. 긴축재정 해야되고 낭비차원은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은 청사유료 주차시설을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2개소에 1억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먼저 시책보고서에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마는, 자꾸 차는 늘어나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고해서, 앞으로 계획입니다 마는, 조례통과도 해야겠습니다마는, 전부 유료주차장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데서 체크를 하고 나가면서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전자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초분까지 계산해서 유료주차장을 할 그런 의욕으로 시설비를 한 것입니다.

유료주차장 장소를 어디다 만드는 겁니까?

도청입니다.

아, 도청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지금 계획으로는 도지사이하 전직원들에 대해서, 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도유료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청사까지 주차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2개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인력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저희 청원경찰들이 있으니까 그 일까지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력은 현재 인원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컴퓨터 시설만 돈이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151페이지를 보면 여비중에서 지사실여비와 부지사실, 정책보좌관, 공로연수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사실의 의전 및 민원업무 추진하고 각종 행사 및 회의참석이 나와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달에 27일을 지사가 나가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이 계산이 맞습니까? 업무추진과 회의참석을 27일 나가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제가 계산을 잘 못했는지, 맞는지, 이게 며칠간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지사님만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소속되어있는 직원을 전부 포함한 숫자입니다. 비서진까지 전부 포함된 숫자입니다.

비서실의 인원이 몇명입니까?

지사실에는 지사를 포함해서 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까지 9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명이 한달에 27일간을 나누어 서나간다고 하더라도 27일간을 계속 출장을 갈 수가 있어요?

3일씩해서 5회니까 15일이 되는 거지요

업무추진으로 15일, 회의참석으로 12일해서 27일 아니예요?

이 부분은 한사람이 27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부기를 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답변은 조금후에 듣도록 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수 위원 말씀하시지요.

본위원은 우선 세부적인 질문에 앞서 서모든 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위원은 임기동안 소신있게 원칙을 지켜서 행정을 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하지 말아라 이런 정책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투기를 하지말아라 할때 부동산투기를 하면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따르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농촌에서 소를 키우라고 하는데 축산을 하다보니까 빚더미에 앉고하니까 국가의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지방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서 원칙을 안지키고 이런 행정을 했을때 도민이 신뢰를 하지 않으면은 그 행정은 사상누각이고 비효율이고, 어떻게 보면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이 배신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극언을 하면은. 자료를 보면은 엉망입니다. 수정예산이 엊그저께 들어왔는데, 제안설명서를 보면은 수정예산에서 전부 삭감된 부분도, 지방세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 857억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668억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도 틀렸어요. 857억이 아니라 66억 9천 몇백만원 이렇게 됩니다. 67억입니다. 이런 공식문서가 틀리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입니다. 의회에 임하는 태도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공무집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한번 유추해 볼 수있는 이런 사안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자료부터 정확하게 내주세요. 수정예산서를 보면은 엉터리 부분이 많습니다. 추경예산에 32억을 지방세 추경세입으 로 편성했는데, 금년도 결산전망을 보면 은 2,169억 2,400만원으로 예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본예산 2,003억에다 32억원을 추경세입으로 잡는다고 할때 134억인가요 이런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법에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게 돼있고, 실질적으로 징수를 하다보니까 세계잉여 금이 발생을 하면은 맨먼저 세무변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걸 보면은 해마다 세계잉여금이 몇백 억에서, 내년도에도 130억 정도는 금년도분이 나오게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이 차관을 갖다 책무에 우선 변제하는 게 아니라 추경예산에 세입원으로 해서 가용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게 전부 위법 내지 편법이거든요. 왜 이렇게 과소 책정을 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재원이 없다고 한탄을 하거든요.

지방세 징수전망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세정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철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저희들도 지방세 징수전망, 그 다음에 추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에 수정예산이 포함이 안된 자료가 부정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수정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징수추계를 2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세수추계를 위해서 10월초에 9월말까지 징수실적과 전년도 10월 이후의 징수액, 그 기간동안에 부동산경 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9월달에 9월 실적과 10월 이후의 실적으로 해서 2,169억원으로 추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계를 해가지고 '97년도 세수추계까지도 계속 이어갔습니다마는, 도세의 주종을 이룬 취득세, 등록세에 관련되는 아파트 연내 분양이 될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아파트가 준공이 지 연되고 분양이 안되어서 실제 저희들이 추계하는 것은 연말까지 2,036억원 정도로 세수가 될 걸로 잠정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중에 도 세계잉여금이 적어도 130억 정도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기획실장 말이 맞은가요? 세정과장 말이 맞은가요?

세수측에서 세계잉여금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지방세에 세계잉여금이 13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미분양되어서 취득세가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감세예상되는 부분이 몇%나 되는데 그렇게 감소예상을 하십니까? 미분양 사태가 몇%나 올걸로 예상하십니까? 당초는 면적으로 계산을 하신건지, 몇 동 세대수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추계를 했다가 지금 연말에 와서는 미분양이 예견되니까 세수가 이렇게 감소할 것이다고 예견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자료 없으면은 답변은 필요없고요. 보면은 '95년도에도 182억의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방세만. '94년에는 무려 340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2천억 내외 지방세중에 340억180억, 이렇게 세수가 세수추계에서 오차가 생기는 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20% 가까이 세수추계가 나는 이런 추계도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면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세 추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확을 기하고 가수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다만 거래기 때문에 전산화도 어렵고 과거 자료만 가지고,

물론 거래를 예측한다는 정확도에 있어서 1백% 일치하리라고는 본위원도 판단을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기전망이나 건축허 가면적이나 또는 토지의 거래동향, 이런 것의 몇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근거를 잡아서 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마는 단순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를 합시다. 근거없이 얘기를 해도 해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는데, 왜 과소책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고있는데 왜 과소책정을 하느냐? 그 답변은 보류하시고, 취득세의 경우 내무부 과표로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합니까?

공시지가 적용률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에서 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지역개발세같은 경우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고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세의 경우.

지역개발세의 경우 콘테이너에 관련된 세금이 50% 할증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콘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과세를 않고있습니다.

과세를 않고 있다, 위원의 입장에서는 도민한테 세금을 부담시키는 그런쪽의 질문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여려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아까 최진영 위원께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있는지, 자꾸 세수추계 는 별 변동이 없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탄력적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적용을 않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답변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자료로 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과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보고를 했는데, 가령 과표가 토지등급이 1등급이 올라가면은 세수는 얼마나 증대가 됩니까?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볼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토지과표 1등급 상향되면은 과표가 얼마 늘어나고 세정이 추가징수되는 것은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정확한 세수추계가 되 는 겁니다.

위원님, 공식지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경원에 자문을 구해보세요. 재경원에서 세수추계를 할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문을 구해 보십시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사 신축하고 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시행을 않고 있는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계획비 사업으로 편성해야 예산절차상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정식으로 토지구입비는 안세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토지구입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서 계속비 사업으로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그런데 어차피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요구가 되어서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전체 사업규모라든가 사업기간이라든가,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정예산서에, 분명히 지금 수정예산서 말고도 예결위를 하다보면은 수정예산이 필요할 걸로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도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조서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현식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앞서 질의를 한 최진영 위원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은 세우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최진영 위원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170페이지 연금부담금을 봐주세요. 연금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개인 봉급에서 나가는 돈하고?

6. 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6. 5%인데, 정원에 의해서 짜진거지요?

정원이 아니고 예산서에 나와있는 보수총액 × 6. 5%로 했습니다.

아니, 인원수가. 이게 52억 3,900여만원 돈이 되지요? 총 액수가 정원에 의해서 %가 6. 5%로,

정원에 의해서 거기다가 보수액을 곱해가지고 6. 5%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뿐만이 아니고, 얼마전에 담당계에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정원은 3,100여명,현재 인원은 3천명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금법은 연금관리공단에 돈은 내는 것은 정원에 의해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안물어도 되어야 될 돈을 연금 관리공단에다 돈은 더 내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도청내 각 실과별로 정확하게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이 얼마나 더 초과가 되었는가, 그 액수를 제가 집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광역이 되었건, 기초가 되었건, 지자체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재정에 의해서 해야되고, 재산매각 수입같은 것도 철저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고 해야된다는 것은 한푼 두푼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 키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돈을 한푼이라도 아껴보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 안해도 될 돈을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고있는 겁니다. 이것을 총무처에다가도 이야기도 한 걸로 그렇게 알고있는데, 내무부 산하에 있는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때 교육청을 가서 보니까 교육청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지, 연금법에는 분명하게 정원에 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현원이 실질적으로 3천명정도밖에 안되는데 1백명 것을 우리가 초과부담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지방자치시댄데 이것을 계속 중앙부처에서 그런다고 해서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물어야 됩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연금부담금 해서 연금관리공단에 계속 줄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지방자치시대의 업무를 보는 담당국장이라면은 당연하게 중앙부처에 촉구해서 잘못된 제도나 관행은 고쳐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 고 저희도 또한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94년 '95년 '96년 쭉해서 분석한 결과 미쳐 생각지 못해가지고 '94년도에 위원 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운영상 잘못된 것 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95년도부터는 실무자들이 깨닫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대폭 수정했고. 이번에 제2회 추경에 경상비가 많이 깎인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면은 월급의 보수액의 총액에다 6. 5%를 곱해버리니까 연금관리공단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운영이 되기 때문 에 추경에 정리하면서 이번 정상에서 많이 깎았습니다.

속된말로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이니까 안주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해서 정산제도로 해서 하고있습니다.

안주어야지요. 안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도나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할 것은 또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지요.

연금법 수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정원으로해서 사실상 나와있는 돈입니다.

연급법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보수총액 × 6. 5%기 때문에 정원으로 해서 나와있는 보수총액이거든요. 결국 정원을 기준했다고 봐야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무원 숫자대로만 내 주어야 맞는 거 지요. 왜 그 숫자도 아닌데 이걸 내야 됩니까 이것은 중앙정부나 연금관리공단쪽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시고요. 아까 자주재원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앙정부에 계속 촉구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가서 한푼이라도 지자체 재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F1그랑프리가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도 아닌데 여기에 왜 서있어요? 문화체육에 서있어야지요.

이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인데, 총무과에서 무슨 업무를 추진해요?

총무과에서 지사님, 부지사님, 기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계상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은 문화관광국에서 해야지요.

지사님의 기부서 총괄적으로 여기에 일부 서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업무추진도 아무것도 안되었어요.

내년 연초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이 해야할 임무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국에 F1그랑프리를 물어보니까 지사가 이것을 해야할 것인가, 말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업무추진입니까? 지사가 할 것은 저쪽에서 유치하는데 그 업무만 남았지, 지사는 여기서 국제적인 경기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하면 되는것 아니예요? 무슨 업무추진비가 5천만원이예요? 177페이지, 내무부 외국어 연수가 나왔는데, 15명 외국어 과정 장기교육이 있는데 182페이지에 보면은 민원과에 15명인 데, 15명은 무슨 근거입니까? 자치행정과도 15명, 민원과도 15명.

대외여비가 장기교육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장기교육 받으면서 해외에 여행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외국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해외에는 별도로 예산이 서있더라고요. 국외여비가 해외는 별도로 되어있지요. 이것은 내무부에 가서 교육받는 돈인데15명이 지금 나와있어요. 지금 민원과가 현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앞에 15명은 여비로 제하는 돈이고, 왜냐면 교육을 받으려면 여관에 가서 숙식도하고 쓰는 여비이고, 다음에 뒤에 나오는 부담금은 내무부 연수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또 줍니다. 거기에는 교제도 만들고 강사료도 주고 여러가지 급식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충무계획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계획서예요?

충무계획서 2백만원요? 저희들이 국가비상계획법에 의해서 모 든 기관에서 전시를 대비해서 계획서를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책자 유인물대입니다.

그것은 민방위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전부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민방위국에서는 총체적으로 하지도 못합니다. 내무국만 해도 책자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국단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도 충무계획서 예산이 서있습니까?

전시기구가 존재하는 과는 다 합니다. 국에서 다시 과단위로 갈라집니다.

일반수용비에 민방위국에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있습니다.

중첩이 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전부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도 보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최소한의 필수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라고 당부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계상된 업무추진비 같은 것, 기관공통운영비 같은 것은 최소한의 필수예산입니까?

저희는 예산만 허용한다면 더 많이 세웠으면 좋겠는데, 징수관의 입장에서 돈 을 많이 벌어들이지 못하면서 많이 세우 면 안되게 생겨서 꼭 필수적인 경비만 세웠습니다.

만약 여기 예산심의에서 일부 삭감하게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의 필수 예산인데, 그러면 업무 가 마비되는 겁니까?

저희는 삭감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예,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다 하셨기 때문 에 몇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147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공무원 야간대학생 위탁교육비가 3천만원이 서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공무원 야간대학생 위탁교육비는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에 의해서 국내각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훈련을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입각해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교육입니다.

전번에 야간대학원생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부결적인 상황입니까?

당초에는 조례를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례 절차가 이렇지 못해서위탁으로, 예를 들어서 군산 산업대학이다, 전북 대학교다, 거기다 위탁해 가지고 희망자를 교육시키는 그런 제도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성격이 일종의 장학금이었지요?

그때는 장학금이었는데, 이제는 위탁금을 지원해 줍니다.

위탁금이나 장학금이나 지원해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공무원을 그 학교에 위탁했기 때문에 학교에다 저희들이 주면은 학교에서 집행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학교에다 돈은 줍니까?

위탁금이기 때문에 학교에다 돈은 줍니다. 조금전에 일부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내무연수원에다 교육하는 것도 전부 위탁금으로 해서 거기다 줍니다.

성격이 그것하고 같다고 한다면은,

수효혜택은 같은데 방법상에만,

조례규정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그게 지침입니까?

아닙니다. 법입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까?

그전에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조례로해서 폭넓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은 일부 대학교로 국한되는 것입니다. 학교를 지정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것하고 성격이 똑같다고 한다면은 우리 내무위에서 부결대상이 되는데 다시 올라오면 이것이 인정이 될까 모르겠네요

그때는 조례가 부결된 것이고 이 자체 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위탁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한 겁니다.

금년도 예산이 세워졌던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위탁금으로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위탁금으로 처리했습니까? 3천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 지방연수원에 가서 교육받는 것도 전부 위탁급으로 내고있습니다. 시군직원을 우리 지방공무원의 교육비 중 위탁금으로 받아서 교재도 만들고 합니다.

물론 법에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상위에서 부당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책임 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접어 두겠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 포상금이 있는데, 10%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특별 상여금 수당.

내무위원회의 조현식 위원께서도 본회 의 도정질문에서 질문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특별상여금 수당은 근무성적 평점이 기타업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총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급금액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직급별로 다른데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8명에 1억 254만 1천원이 나갔는데요, 직급별로 차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무성적 기준에 의해서 선발합니까?

아닙니다. 근무성적 평정도 참작를 하고 업무실적평가도 참작을 해서 선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평정해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성과급에 대등하는 것입니까?

그런 제도로 전환되는 하나의 시발점입니다.

법으로 정해져있고 마땅히 주어야 된다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인데, 선발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게 엄격하게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순번에 의해서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선발규정이 복잡하지 않지요?

지급규정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포상금인데, 세정과 소관이 아닌가 싶네요.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포상금이 세정과 소관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원 유병철 세정과장 답변하세요.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또는 1년이상 탄로된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하면은 징수세액 5%를 주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상자가 몇분이나 나왔습니 까?

인원수로는 저희들이 숫자가 몇명이다고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공무원이 어떤 건에 대해서 얼마를 추징하면은 거기서 5%를 계산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를 낸 공무원이 금년에 몇분이나 되었습니까?

금년에는 12월달에 받고 있습니다. 금년 1년간을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오는 겁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상해서 예산을 세 운 것입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은 몇 억이 소요됩니다. 다만 예산형편상 실지지급율은 1. 3%밖에는 안됩니다. 조례에는 5%로 되어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 쓴 것을 갈라주기 때문에 실지 지급하는 이율은 1. 3%정도 됩니다.

수상자 자료를 주세요.

작년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내력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이어서 김용원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위원은 몇가지 지적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무국장이하 관계관들께서는 여기에 설명을 꼭 가해야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체육대회에 관련된 예산이 전체 1,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금전 유병철 위원께서도 무대설치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체육대회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포상금 420만원을 계 상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청원들끼리 체육대회를 해서, 그것도 하나의 경쟁이기 때문에 트로피도 120만 원씩 한 바 있고, 기념품도 6백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포상금까지 해서 계산을 해놓은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이전에 의한 일용인부 퇴직금이 2억 1천만원이 적용되어 있는데, 퇴직자가 60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기초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0명이나 일시에 적용할수 있는 개편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원 유병철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페이지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더욱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게요

방금 그것은 17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했던 체육대회에 관한 것은 146쪽에서 157쪽입니다. 175쪽에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 자 선발요강 유인비가 2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법적인 사항이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관계는 차량문제는 동료위원이신 김학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문제는 지난 감사 과정에서 본위원이 강하게 질문한 내용을 유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9쪽의 반상회 운영 유공 통리반장 시상이 25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 데 지금도 반상회가 활성화 되어있는지 명목상 이렇게 세워놓았는가 하는 것도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일하는 분위기 조성, 우수팀시 상은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 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 관계도 시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보면은 주민등록 유공 공무원 및 반상회 유공공무원 시상해서 160만원 책정했고,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유공공무원 시상해서 교육관서에서 해야되고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실적이 있으면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의 세정과 소관 지방세 심의위원 회 등 운영수당이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95쪽의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보상금이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심의수당을 지급하면 되었지, 거기에 보상금까지 지급하는 이러한 사례가 생긴다고 하면은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보상금을 형평에 맞게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216쪽에 행정건물의 농수산물 직판장설치를 위한 3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에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217쪽의 제판기 재료구입비 자 산취득비가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판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사 관계, 224쪽에서 225쪽 입니다. 청사건립 물품비, 자산취득비가 계상이되어 있는데 이것은 U대회가 내년 2월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일부 부서는 2월달에 모든 협조부서는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수집해서 전직원이 창고에 쟁여놓아서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들도 좀더 내살림과 같이 업무분야별로 서로 조력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필요할텐데, 이런 것을 연구하지 않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공보실소관도 오전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도가 물품구입내지는 자산취득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물품구입이 적어도 8백만원, 6백만원 이런 투자를 마치 소모성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같은, 엄연히 중요한 기자재들은 자산취득에 명기되어서 관리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 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유병철 내무국장께서는 김용원 위원의 질의 서두에 필요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아셨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체육대회 관계가 1,670만원이 서있습니다. 저희 청원이 3,107명이나 됩니다. 물론 체육대회에 전부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2천명 정도는 참석을 합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기념품도 마련하기위해 서, 1년간 거기서 근무하는 그러한 요구로 서로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퇴직자 2,100만원은 일용직 공무원들이 숫자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60명정도의, 몇년간 평균기준을 잡아서, 퇴직예정일을 잡아서 계상했던 숫자입니다. 세번째, 자랑스러운 전북인상 유인물은 저희들이 심사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하려면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실지 요령도 공고하고 여러가지 유인물대가 듭니다.

국장, 일용인부 퇴직관계에 대해서는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합니다. '96년도에는 1백명을 계상해서 1억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에는 2억 1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내 용이 바뀔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96년도에도 당초예산은 1억이고 추가로 7천만원해서 1억 7천이 서있습니다. 임금상승율같은 것 등 여러가지를 적용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봐서는 적은 숫자입니다마는 부기상에 표현을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자랑스러운 전북인상 유인물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수상자 심사라든가, 모집하는 절차에서 이 런 유인물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유공공무원은 민선시대가 출범해서 여러가지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나름대로 반상회가 다른 시각에서 민선자치단체에서 잘 운영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 행정에서 알려 야할 공지사항으로 해서 상당히 내적으로 자율성있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통반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시상금을 올렸던 것입니다. 일하는 분위기조성은 저희들이 금년에 도 예산을 확보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팀장제가 잘된 부서를 선발해서 앞으로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다든가 시책적으로 실혜를 줄 수 있는 행사기 있을 적에는 사기를 진작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 상을 했습니다. 여섯번째, 학교폭력 추진유공 시상관계는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어제 신문에서도 보시는 바와같이 덕진구청에 잡상인들이 와가지고 데모를 하고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수습을 하고 또 지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전북대학교 주변에 있는 오염요소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도 있고해서, 물론 학교에서도 추진하고 경찰서에서 도 합니다마는, 그 안에는 저희 행정에서 해야할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수궁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시상제도를 넣던 것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 수집에 따른 320만원 관계는 회의참석비만 드려 도 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세정업무가 자꾸 전문화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자료 수집도 하고 책자도 만들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세정관계 사례집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고 저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를 발굴도 하기위해서 원고료적인 측면에서 저희도 계상했습니다. 8번째로 행정관청에다 유통시설을 해서농산물 판매하자는 것은 2청사에 있는 농산물 유통과에서 2청사 공간에 의욕적으로 판매센터를 만들어서 도내에서 생산되고있는 농산품을 진열하면서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서 이런 예산이 회계과 에 들어갔습니다. 재판비에 대해서 저도 과장들과 앉아서 토의하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 문서를 연구보존하기 위해서 전부 일일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찍어서 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사록같은 것도 도에서 하는 김에 같이 작업을 해서 영구보존할 수 있는 협조를 해 달라는 운영위원회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워낙 집행부의 문건이 많아서 전부 소화를 못하는데, 그러한 작업까지 해서 필요한 하나의 기계입니다. 4층 문서구 옆에 직원 3명이 계속해서 밤낮으로 영구보존문서를 사진으로 찍고 있습니다. 찍어지면은 그것을 대구에 있는 정부 문서보관소에 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필요한 장비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청사 건립해서 저희 기구는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 정원조례가 통과를 못해서 저희가정식 인원배치를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사기획단이 발족해서 일 은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옆에 최창한 기획단장이 열심히 하고있고, 본격적으로 내년 1 월부터는 청사가 승인됩니다. 물론 U대회가 내년 6월까지 한시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장비도 저희가 회수해 야 합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국제행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쪽에 배치를 해야하고 그래 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청사기획단의 최소한의 물품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탄력성있게 운영도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기구개편하면서 장비같은 것도 나름대로 새로 생긴 기구에다 회수해서 배치도 해주고 선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최소의 물품을 계 상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아무 리 관청물건이지만 내 물건처럼 아껴서 절약하는 자세로 아껴쓰라는 뜻으로 알고 최대한 절감하면서 유료재산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차원에서 잘 선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답변해서 위원님들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만 반상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적 은 예산입니다마는 투자를 했으면은, 발상이야 좋지요. 유명무실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행정시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파악을 하 면서 정리를 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은 매년 연례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예산인 까닭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 다. 아무튼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의 미흡한답변이 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면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는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마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부석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신년도 임대료 부과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까?

세입부분의 임대료 결정은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결정해 가지고,

아니, 공유재산이면은 회계과에서 하는것 아니예요?

공유재산 분야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페이지수를 알려주세요.

25페이지입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구내이용원, 도 금고 출장소, 부안 진서 도로사용료, 동 서학동 도로부지, 운전면허시험장 사용료국립공원 도유재산 임대료, 거기까지만 저희가 하고, 그 밑에 국악원 매점이라든가 여러가지등등은 각 소관 부서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해 가지 고,

재산관리를 주무하고 있는 내무국장은 실국에서 올라오면은 그대로 이 예산을 세입에 반영했습니까? 아마 이 예산서에 보면 1천원짜리 예산이 현실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방대한 예산에서 1천원짜리가 있어 요. 확실히 내무국장이 신경써서 잘하셨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1천원짜리 완주군 경작 사용료 1건인데 4,772 평방미터나 되는데 그 사용료는 1천원이 예요. 장수군치는 1만 3천 평방미터인데, 4천원이예요. 그리고 전주에서 대부료를 작년도에는 90여만원 받았는데, 20만원을 삭감해 줬 어요. 그렇게 삭감해 준 것은 주무국장으로서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세입을 편성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찾으시려면 어려운데, 이 내용은 자료로 내주세요. 공유재산 임대료를 책정부과한 자료가 있으면 근거자료를 내주세요. 땅값을 받고 사용료를 받으려면 직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옛날에도 우리 종중재산은 관평을 했어요. 그런 절차도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것도 없이 무조건 해가지고 내니까1천원짜리도 올리고, 1천원짜리 올리시느라 애쓰셨는데, 예 산서 1천원짜리 비목이 하나 더 있는가 확인한번 해보세요.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또 대부받아서 분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농촌에서나 도시에서나 다 공무원들하고 특수관계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얻은 연고권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공짜나 다름없는 그런 임대료를 받고있는 것 아니냐?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야지,1만 3 천 평방미터나 되는 것을 돈 4천원 받고 예산서에 올려놓는 이런 대부료는 잘못된것 아니냐? 차라리 1천원짜리 받으려면 그 도민한 테 공짜로 지어라 해 버려야지요. 1천원 받아가지고 예산서에 세입으로 1천원을 올려놓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되어서 공유재산 대부료를 책정한 그런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연도가 바뀌면 물가상승율이 얼마고 실제로 가서 상환해도 얼마고 현실상은 어떻고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서 해야지, 어떤 것은 깎아주고 어떤 것은 쥐꼬리만큼 올려주고, 전년도 대비를 해봤어요. 쥐꼬리만큼 올려주고 깎은 것은 20여 만원씩 깎아주고, 1천원짜리 올려놓고, 이런 걸로 봐서 과연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고, 그 대부료를 제대로 균형을 맞춰서 또 현실에 맞춰서 부과징수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출장을 갔다든지, 아니면 부과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층 회의실에 피아노 새로 사신다고 했는데, 피아노를 언제 씁니까? 크리스마스때 쓰는 겁니까? 5백만원 이라고 하는데. 제가 도의원 몇년 하면서, 노후되어서 안쓰는 폐피아노라는 것은 안쓰면 조율도다시해야 하고해야 하는데, 노후되었다고다시 산다고 그러는데, 이런 돈가지고 한다면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적에만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차라리 다른 대체수단으로써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짚어 봤습니다. 도청 사진실에서 피아노를 이용한 것은 거의 없는데 오래 되고 소리도 잘 안나고 하니까 다시 또 산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황병근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인데, 지방세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이 2,200만원이 포상금으로 서있지요? 그런데 퇴직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수수당이라든가, 수당을 받고있지요?

월 8만원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공무생활하면서 이 돈을받기 위해서 하는것은 아니지만 탈루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하면 시상금을주어야 하는데 세무공무원이라는 그런 혜택을 보면서 또 이런 포상금까지 한다고 하면 그 포상금 없으면 세금도 안거치는 것이냐는 문제의 제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조례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례는 현실에 맞게 개편을 해야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200페이지, 주차장 이용카드해 가지고 250만원 세웠는데 주차장이 용카드 매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청 주차장을 신년도에는 유료화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출력되는 카드가 나오도록 되어있어요.

알았습니다. 204쪽입니다. 차량보험료, 검사료가 있는데 그 다음 에 차량정기점검료 해가지고 6, 70만원이 서있는데, 차량정기점검료가 신년도에도 필요합니 까? (간사위원 유병철,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량이 27대가 있는데 2년만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차량대수의보험료, 정기점검 검사 등,

보험료하고 검사료는 되는데, 관용차나 자가용차는 '96년도 10월 말 이후에는 정기점검이 없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점검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됐어요. 확인해 보세요. 정기점검이 없으졌는데 정기점검료를 올리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태서 위원, 말씀하시지요.

예산서 심의하기 이전에 한가지 제가 물어볼랍니다.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도청 어디에서 취합해 가지고 활동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공공기관에서는 성금모금법 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못받습니다. 그러나 언론기관이 해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에 일단 옵니다. 거기서 불우이웃돕기 계좌에 들어와서 거기서 사용하게 되지요.

내무국장의 입장에서는 지사의 가장 가까운 보조역할을 하시고 중요 참모로써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해도 이 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가지건의를 해드릴려고 해요. 지금 전국적으로나 전 도적으로 가장 민족적으로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있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하고 있는것이 현실적으로 중국에 있는 교포들이 2천입 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사람들 을 우리 도에서 제일 먼저 도와줄 수 있 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은 아마 모든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지사에게 본위원이 얘기한 취지를 이해하셔서 건의 해가지고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같은 것은 그쪽에도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 또 시군에서도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 용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전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의 업무하고 관계는 없는것이지마는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그런데 대해서 공감대나 안타까운 부분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0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154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성격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항목도같고 그런데, 이 부분은 검토하셔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직원가족 생일찾기는 아까 유대희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승인을 하되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할 사업이 아니냐해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제일 하반부에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해서 핸트토키 휴대용 탐색등이 용도가 뭡니까?

시군에 향토예비군 대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향토예비군들한테 35사단 에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왔어요. 충분히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최소화해서 시군에 나가서 다시 향토예비군에 배부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 보조해야할 사유가 있어요?

물론 국가기관에 보조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반문을 하실텐데, 향토예비군 육성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상당액수를 지원요 청해 왔는데,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고 해서 숫자도 줄여서 최소화해서 이번에 감안했습니다. 35사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이 와 가지고,

어디가 되었든지간에 도비에서 시군에 보조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나가면은 시군에서 일부 합쳐가지고,

그런 것 하지마세요. 그것보다 더 급한데가 얼마나 많은데, 시군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특별히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그런 데까지 보조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검토하셔야 됩니다. 특정인 계층의 세력들이라고 해서 도비로 보조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단호하게 조치해야지요. 그쪽에서 사정한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하면 쓰겠습니까?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이런 것은 적은 일 이지만 도민과의 대화안내 현수막 게첨해서 1,470만원이 서있는데, 같은 국내에서 부기차이가 생기는가 의심스러워서 그러거든요. 146페이지를 보세요. 거기도 국경일 및 기타행사용 플랜카드가 있는데 가격이 배 차이가 납니다. 조그마한데서 배 차이가 나는데, 부기상 그렇게 될만한 사유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다른 부서고 다른 국이라면 모르겠어요. 같은 국장밑에서 과와 과 금액의 차이 가 많이 나는 것,

변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규격때문에 가감의 세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규격이 무슨 차이가 나요?

사이즈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사이즈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마는 플랜카드 계약하는 것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규격때문에 차이가 났으니까 위원님들 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때문에 차이가 났다는 말로는 안되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어서 청사에 대는 것은 약 3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붙이는 것은 가격이 쌉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부기는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지요. 똑같이 플랜카드라고만 해놓았다 그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야되고180페이지를 보면은 시상식 관계 문제인 데 170페이지 첫째줄을 보면은 거기도 공무원들 포상시상금은 7만원으로 되어있고, 180페이지에 있는 포상은 5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같은 공무원들이고 이것도 역시 같은 국장 산하에 있는데 시상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5만원, 7만원으로.

상관계도 변명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금 안주는 상도 있고 의욕적인 과는 돈도 올리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욕적인 과는 올려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같이 국장을 모시고 있는데 어느 과에서는 7만원 받고 어느 과에서 는 5만원 받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것이야말로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예요. 그러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7만원씩 똑같이 주면 더 좋지 요. 내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평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차이를 두어서는 안되지요.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적이 당연합니다.

이런일을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으면은 다른 큰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은 것,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시상금 같은 것, 이런것 가지고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아서야 쓰겠느냐?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이런것을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영 위원 말씀하시지요.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줄여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한가지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에게 내무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목표 역점추진 방향을 자주재원 확충을 계획을 세웠는데 해년마다 자주재원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쭤봤더니 마치 재정자립도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처럼 국장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듣고싶은 답변은 비율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자주재원과 재정자립도는 성격부터가 다르지 않습까? 내용도 다르고. 그것을 마치 재정자립도 설명하듯이 그렇게 설명하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모든 기회있을 때마다 자주재원에 대한 확충을 절절하게 표현하는 곳 이 집행부고, 또 도민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세외수입을 어떻게 늘린다든가, 지방세에 대한 부분 과표를 현실화시켜서 현재 이렇게 되고있는데, 과표현 실화를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계신다든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자금관리내실화를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탈루세원에 대해서 지금 고액체납자중에 사회 저명인사도 있는데, 이런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신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른 사안들은 질문을 드릴때 세세하게 질문을 드린 적이 없습니 다. 그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사소하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융통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곱셈을 이렇게 했느냐, 덧셈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내무행정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면은 저로서는 정말 사기가 떨어져서 질문을 드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노력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다시한번 설명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께서 저희 도의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내무국장의 소신을 밝혀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잡혀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내년도 업무계획에 구체적인건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가 지방세를 늘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비과세라든가, 면세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려고 합니다. 166종이 현재 있는데, 그중에 감면세액이 약 584억입니다. 이런것을 앞으로 비과세나 감면실태 조사를 통해서 세법을 개정할 때는 개정하 고 거기에 누락된 것을 찾아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속적인 세무활동을 통해서 저희 도에는 약 5,600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영리법인이 4,600개인데 여기에 법인세를 포탈하는 법인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법인세를 많이 올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더 철저히 독려를 하고, 도세가 현재 169억이 체납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공평과세도 중요하지마는 고질적인 체납이 일소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결손처분이라든가 과오납이라든가 등등 이 런 사무착오로 인해서 저희들이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앞으로 체납이라든가 지방세를 늘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지방세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아울러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세목이 확정되고 해서 신장율 경기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성 있게 해야할 문제지마는 세외수입은 앞으로 노력한 만큼 늘어날 수 있는소지가 있는 분야가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내년도 세외수입이 아까 제안설명시 보고에서 385억 4,8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680 몇 억이었지요?

당초예산이 524억이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얼마지요?

691억입니다.

그러면은 3백억 이상이 줄어든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주 이유는 임시적 수입으로써 세계잉여금을 당초에 3백억원을 잡았는데 내년은 180억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예산편성할때 보면은 여유있게 잉여금을 많이 잡아놓고 해서 그 이듬해 세입재원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간에 여러가지 사무감사라든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 투명성있게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상당히 근접되는 예산편성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자꾸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약 120억 정도가 축 소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어든데서 기인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들을때는 이자수입이 올해 108억 예상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 108억이 거의 맞습니까?

그 108억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놓은걸 보니까 이자수입 1백억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올해보다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108억이면은 8억이 감액되어서 잡혔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실무계장한테 금년에 당초예산의 90억하고 추경에 18억, 이렇게 108억이 되었는데, 내년에 1백억 잡은 것은 너무 잘못잡은 것 아니냐, 또 의회에 가면은 위원님들한테 지적의대상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저희 이용율이 9. 25%입니다. 상당히 이자가 높은 이율인데 내년부터는 WTO 체제에서 개방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자율이 상당히 내려갈것으로 예측합니다. 1%까지는 다운이 안되어도 거의 비슷한 이자율이 떨어질걸로 예측합니다. 거기서 기인한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 같은 고금리 또 여러 가지 자원혜택을 잘 이용해서 앞으로 이 자도 계속해서 신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사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을 실망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도의 자금 관리실태에 대해서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진하기는 하겠지마는, 총괄적으로 현황자료가 없기 때문에 미진한 상태긴 하지마는 서울시의회에 계시는 전문가들하고 금융기관에 계시는 분들하고 해서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가 정말 희망했던 것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노력을 해서 많이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단하면은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의 자금관리체계를 세울수 있는 기회가 될텐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번만 노력하면은 전체적으로 미비한 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하게되면은 투자전략도 세우고 그럴텐데, 물론 우리 내무국에서 잘하시고 계시지마는 그래도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기대보다는 답변에 실망이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다면은 한번 의뢰를 해보십시요. 돈만 든다고 의뢰되는 것은 아니고 성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금융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진단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만약 이것이 안되고 제가 분석했던 자료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나와서 우 리 도에서 관리하는 자금시스템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때부터 우 리 도 자금관리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 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방만하게 운영되고있는, 오랫동안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되고있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손실이랄까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제제기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국 장님! '님'자를 일부러 붙였습니다.

지금 두분이나 밀려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실때 대충대충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지요.

다른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문이 있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세무공무원 포상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 공무원들한테 1년에 한번이라도 균등한 기회를 줘가지고 예산절감의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개발했다든지, 우리 도 에도 기능직, 기술직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입찰같은 것, 공사같은 데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누가 보든 지간에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 는 사람들한테는 이득이 나오는 그것의 몇%, 말하자면 도비를 징수할때도 5백만원 이하는 국비같은 것 환수할때도 2,30%를 주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백만원 이하는 10%다,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은 7%정도 준다든지, 그리고 1억이 넘으면 액수가 많으니까 몇%를 준다든지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을까?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다 머리좋은 사람들 아니예요? 청원체육대회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말 씀 드리겠습니다. 흔히 시군에서 하는데도 보면 넓은 운동장에서 예산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선수들만 몇명 뛰게 되더라고요. 여기도 처음 할때 앞으로는 청원도 부부간에 의무적으로 나와서 하루 즐겨 놀 수 있도록 관람하고 자기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것도 보고해서 의무적으로 한다면은 사람도 많고 분위기 조성도 되고 여러가지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업무추진 성격상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직책급 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 기관운영 특수활동 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방금 지적한대로 바로 급료의 성격을 띠 는 부분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변시간이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받고있는,

답변은 중지하세요. 의사정족수 미달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것도 확인 안하고 편성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급외에 저희들이 주고있는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남은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수당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오지, 연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황만 말씀드리면은 김위원님께서 물어보신, 4급이상은 직책급에 대해서 별도 수당 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침서에 있으니까 지침서에있는 내용들을 편성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이 바로 급료성을 띤 추진비인가 하 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4급이상의 직책급에서 주는 것은 업무추진을 위해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금년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서 지정액수에서 50%, 50%를 나눠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도지사나 광역자치단체 가 다 틀립니다. 서울같은 데는 지원이.

국장! 그것은 본위원도 지침서를 읽어 봤어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이 예산이 급료와 직결되는 예산은 어떤 것이고, 업무추진하기 위한 것은 어떤 것인 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국장은 시책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급료에 해당되는 성질이 있을 것이고, 업무만을 추진하는 성격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한테 설명할 직책급과 직급보조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책급을 먼저 설명드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직책급은 방금 말씀드린 4급이상이 직책급이 있고, 그 다음에 직급은 지사부터 밑에까지 다 있습니다. 내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직급보조로써 한달에 50만원씩 받는것이 있습니다.

지금 152쪽에서 154쪽까지 편성된 것을 보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지사 760 만원, 국장이 3백만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52에서 153쪽에 나와있는데요,

154쪽까지 있습니다.

152쪽에 나와있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은 돈이고, 다음에 153쪽에 나와있는 직책급은 보 수직인 성격으로써 직급별로 다 주는 돈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내무국장이 5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실수했고요. 35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보수적인 예산이고, 그렇지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말하자면 보수적 인 겁니다. 153페이지요. 직급보조비. 지사같은 경우에 110만원이 해당되고 저희같은 경우는 월 3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요?

특수활동비는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업무적인 성격의 활동비입니다.

이것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시책추 진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조금전에 설명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금년부터는 도지사가 연간 쓸수있는 실액이 1억 5,200만원입니다. 1억 5,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50%는 특수활동비로 쓸 수가 있고, 50%는 방금 말씀드린 기관운영 특수활 동비로 나눠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반씩 갈라놓은 겁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상응하는 행정능력도 발휘해야하고 우리 전라북도 예산실정을 감안해본다고 하면은 적정한 예산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문한 충무계획서 를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민방위국에서 정산을 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 했을적에 민방위국에서 편성한 것은 전라북도일원에 걸친 수용비고 또 총무과에서 편성한 것은 도청내를 위해서 쓰고자하는 수용비로 분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원화되어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민방위국이 있어서 민방위국에 소관된 업무는 민방위국에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총무과 따로 민방위국 따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비상계획법에 저희들이 충무계획 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민방위국에서는 충무계획의 총괄적인 것을 세우고, 충무계획서에 가서는 여러가지 기능별로 분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 같으면은 수송에 대한 전략적인 비상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고, 우리 내무국은 주민통제, 우리 청사, 문제, 분야가 따로따로 다릅니다. 그리고 보사국 같으면은 구호대책에 대 한 전략을 세우도록 되어있고 쉽게 말씀 드려서 군대로 말하면은 1종, 2종, 3종 등등 있듯이 분야별로 기능분담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분야의 업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서를 유인하는 수용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무국소관 '97년도예산안및'96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예산심사 마지막날인 12월 19일 일괄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아마위원장으로서 후반기 내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또한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97예산안및'96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5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