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소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좋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 이하 공무원들께서도 좋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지난 월요일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서영석 위원님하고 장명진 위원 두 위원님께서 여월정수장 처리시설에 대한 공사현장 방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를, 관계공무원들께서 기회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네, 본 위원하고 장명진 위원님하고 12월 3일 여월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참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공사를 진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한 서너 가지 지적 사항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첫번째는 원청에서의 도급액수입니다. 우리 본청에서 슬러지처리장 공사 도급을 92.3%로 입찰을 줬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도급업체에 하도급을 준 게 최저 67.20%의 낮은 도급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됩니다. 본 위원과 장명진 위원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본청에서 원청 공사에 도급을 줄 때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레미콘 채취를 7일 강도, 28일 강도 두 가지 시일을 채취를 해서 압축 강도 시험을 실시해야만이 정확한 레미콘 강도가 나오는데 7일 강도의 레미콘 채취가 없었다. 그것은 부실공사와 연관이 된다. 앞으로 7일 강도 및 28일 강도 시료 채취를 해서 정확한 압축 강도 시험 내용을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번째로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6월 25일 1차 설계변경이 들어가는데 그 때 당시는 공사 진척이 30%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정수장 슬러지처리장은 30%도 안 된 상태에서 1차 설계변경에 들어갔고, 1차 설계변경 내용 중에는 기 공사가 착공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 내용이 들어갔더라,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공사가 기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안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세 가지 지적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건설국에 계실 때 유능하시고 실력을 인정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세 가지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정수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려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영석 위원님, 장명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과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우리 서영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빠짐없이 시정되고 점검돼서 이후 이런 일이 재발되는 사항이 없도록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97.예산안(계속)

먼저 지난번에 서 위원하고 장 위원님께서 추운 날 현장에 나오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말씀 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더 좋은 사업이 되고 재론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의 주요사업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시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현재 작동에 정수장부지 토지 매입을 감정원의 평가가 끝나고 지주들과 매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5단계 확장시설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 요약서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의 총예산 규모는 617억 2800만원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429억 3100만원 보다 187억 6700만원인 44%가 늘어났으며 이는 5단계 확장시설의 예산 증가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과 지출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의 수입은 급수 수익이 대부분으로써 205억 8900만원의 급수 수익과 신규 급수공사 수입 17억 3800만원, 급수관 및 계량기 손료 수입으로 3억 9900만원, 이자수입으로 15억원, 하수도사용료 고지수수료 해서 1억 2000만원, 기타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는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이 7억 1300만원이고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액이 90억이 되겠습니다. 이 기채의 상환 재원 계획은 총 차입액을 90억원으로 하는 중에서 42억원은 도비 보조로써 상환을 해 주고 나머지 48억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억을 저희가 기채를 했습니다. 이월금은 276억 5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p에 있는 상세 내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내역에서 인건비는 30억 9500만원이고, 동력비가 6억 3800만원, 원수 구입비가 82억 4800만원, 약품비가 2억 6200만원 중에 불소화 약품을 4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수선 교체비가 28억 5100만원으로써 그 28억 5100만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급수관 교체비가 5억, 교체용 계량기 구입이 1억 4000만원, 배수지 탱크 청소비가 1억 800만원, 도당배수지 밸브 교체 및 설치공사 1억원이 그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소사2, 역곡, 도당배수지 이중휀스 보수 및 설치비가 2억 8400만원이 그 안에 포함돼 있고 각 배수지에 CCTV 설치를 해서 경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4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고지비, 공동구 출연금 4억 9800만원은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용역비가 1억 2000, 도로과 납부하는 신도시 공동구 관리비 부담이 1억 2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사업비를 도에다 출연금으로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내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비용을 출연하는 것이 2억 7700만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가 20억 4800만원, 기채 상환이자가 3억 1600만원, 급수공사비가 17억 3800만원, 기타 및 예비비가 4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416억 3600만원에 대해서 광역5단계 확장사업이 338억 5800만원입니다.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 대비 자본예산이 416억 3800만원 중에 광역5단계가 23만 5000평 규모의 정수장 시설비가 20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수관로비가 121억 8200만원, 감리 용역비가 13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월정수장 슬러지 처리 공사비가 95년도부터 사업의 마무리로써 20억 2500만원으로 마무리 공사를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시설비가 16억 7500만원, 감리 용역비가 3억 5000만원이며 그 다음에 5단계 및 슬러지 처리시설 부대비가 1억 5000만원, 송·배수관 부설비가 6건에 6억 5400만원, 노후관 교체비가 5건에 약 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고지서의 발행을 용역으로 처리하고는 있지만 98년도부터 자체 발행으로 처리하고자 장비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에 1억 6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별도로 뒤에 첨부돼 있는 유인물 4쪽에 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심곡배수지 토지정산금에 대해서 3억 9500만원으로써 이는 기존 배수지가 우리 공유지분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그에 따른 정산금을 소사구청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도 뒤의 유인물에 별도로 6p 에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법정사항인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금년에 비해서 63억원이 초과가 되겠고, 여월정수장의 불소화사업에 기계 시설비, 앞에서는 약품비만 들어갔습니다만 여기 기계 시설비가 2억 1000만원, 그것은 인천시가 금년 말까지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것이 상당히 타당성 있다라고 했을 때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수 처리용 굴삭기 한 대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수 처리용 굴삭기가 조그만 것 하나밖에 없는데 한 군데, 두 군데씩 터지게 되면 쫓아가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시간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대를 더, 1800만원 들여서 하나를 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과의 검침용, 업무처리용과 급수과 관로점검용하고 수압 조절을 하기 위해서 더블캡을 두 대를 사겠습니다. 이것은 검침용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큰 공동아파트 같은 이런 데에 지하 맨홀이 되어 있는데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아래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고, 그 맨홀 안에 물이 있는 것을 물을 퍼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싣고 다닐 수 있는 더블캡 한 대하고 그 다음 급수과에 관로 점검을 하는데 제수변 키 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싣고 다니고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인원을 급하게 전방과 후방에 쫓아다니면서 잠그고 열고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더블캡 한 대 구입을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2200만원, 그리고 기채원금 상환에서 11억원, 기타 및 예비비가 8억 5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7년도 예산의 주안점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과 여월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에 마무리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 증가에 대비한 양질의 수돗물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미진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내용을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상수도 분야이므로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9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7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 페이지 내용들은 다 정액 성격의 예산안입니다. 77p부터…, 78, 79p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기관 특수활동비 해서 다 정액성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다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자료 유인물에 보시면 별도로 업무과 소관에 대한 전산화작업에 대한 예산 소요내역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91p부터 119p까지.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서, 별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12p 전산실 설치 비용, 114p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량 구입에 대한 것입니다. 더블캡.

두 대 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과 것이고 그 밑에는 급수과 것입니다.

더블캡에 대한 사항, 질의 없으시면 119p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승용차가 왜 두 대가 있느냐 이거죠. 그냥 업무용으로 있는 건지….

하나는 저희가 업무용으로 쓰고 하나는 급수과에 급수 운반 차량만 있지 급하게 신고 접수 처리나 밸브 이런 것 틀러갈 때 없어서 티코는 급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차량으로 지난번에 승인해 주셔서 티코를 샀어요? 급수과에서 업무연락용으로, 누수났다 하면 쫓아가서 우선 확인하는 것.

전산용역이 연간 예산이 얼마나 나가요?

프로그램 개발비로 한 4000만원 되겠습니다.

아니, 용역을 지금 주신 것 아니에요?

현재는 안 주고 전산회사에서 서비스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려면 용역비를 줘 가면서 제대로, 시험운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럼 고지서 이런 것 서비스로 해 준 것은

오정구만 시작을 했었어요.

오정구만? 광고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 세대별로 고지서가 나가니까…

세대별 고지서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는 한 달에 900내지 1000만원씩 매월, 고지서를 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 자체로 하려고

연?

연이요. 그런데 이 127원이 엄청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40원으로 올렸다고 했을 때는 절감액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돈 절감 효과는 있겠지만 하여튼 대민 서비스가….

네. 그것을 첫째 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책임있는 행정을 하자면 그렇게 돼야지요.

돈이 문제가 아니지요.

처음에는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유지 보수비만 잡아 놓으면….

몇 건이나 처리돼요? 지금 고지서 발부되는 게. 월. 부천시.

69,990건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것뿐이 안 돼요? 우리 지금 몇만 가구인데, 공동으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요.

아파트 같은 것은 하나로 들어가니까요.

전산화에 관한 유인물이 따로 참고로 있습니다. 하여튼 전산화에 대한 총 예산 1억 9400만원이 있으면 완료되는 겁니까?

네.

다음 회계년도에 다음 사업비 또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아닙니다.

완비하는데 이렇게 든다 이거죠?

네, 관리비만 더….

위원님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같이 보셨습니다. 정액성 비용이 많고 일반운영비를 보면 볼 수는 있겠죠.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운영비는 필요하면 추가로 답변을 요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업무과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굴삭기를 조그만 것을 하나 구입하시려는 모양인데 굴삭기 조정은 누가하지요?

그것은 누수방지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것입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급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최동만입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예산 설명하실 때 시설에 관한 위치 이런 걸 도면으로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어느 지역에 시설이 되는지를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이 참고로 아실 수 있도록. 해마다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꼭 요구를 해야 제출해 주지 마시고 미리 해 주세요.

네. 바로 복사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112p 시설비에 관한 급수과 소관, 배수관 부설공사,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긴거?

네.

여월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이게 몇 톤이요?

15만 톤이요.

15만 톤에 대한 공사비라는 얘기예요, 16억 7500이?

공사비가 16억 75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네.

그런데 그 처리시설에 대한 감리용역비가 3억 5000이다 이거지요? 16억 7500에 대한 감리용역비가?

네.

그러면 이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자체에서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네. 자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용역주고 있지요?

네, 용역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내년 7월에 완공됩니다.

조금 질의를 드려볼까요. 현재 감리용역비가 법정 용역비로 산정해 가지고 입찰이 되는 거지요, 공개입찰이.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잠깐 지적사항도 냈지만 감리용역단에서 감독관이 선임이 되고 본청에서 감독관이 선임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구분으로 봤을 때 감리용역단에서 감리는 어떤 목적으로 감리단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까?

감리단에서 하는 것은 그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감리를 합니다.

상주감리입니다.

상주감리인지 아는데, 그럼 우리 본청에서는요?

본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감리단이 제대로 하나 안하나 그것을 또 감독을 하지요.

좋습니다. 이게 법정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실질적으로 감리단이 감리를 할 경우에 아까도 제가 지적사항을 냈지만, 하도급 업체한테 92.3%에 따가지고 67%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정 마진율을 15% 정도를 가산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적 산술근거로 입찰 공개를 하면 100%로 봤을 때 90 몇점 몇%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80 몇점 몇%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서 원청에서 다시 67%, 75%, 70% 이런 식으로 도급업체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체들은 자기 회사 돈을 집어넣어 가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첫번째 섰고,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 그렇다면 하도급 업체들은 어떻게 수입을 보고 일을 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감독관이나 감리자가 과연 지적사항을 어느 곳에다 내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감리일지에도 보니까 전혀 지적사항이라는 게 없어요. 작업일지식으로 몇 월 며칠, 뭐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감리단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리용역비라 해가지고 슬러지 처리장에 13억 56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우리 본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뭐를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당초에 여월정수장 침전물 처리할 때는 장기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장기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러면 법정 비용으로 맞추려고, 어떤 짜맞추기식이지, 감리단의 역할을 충실히 못 하고 또 본청에서는 본청대로 자기들이 공사를 안하면서, 도급업체한테 주면서 중간 마진을 자기들이 다 먹고. 그럼 결국에는 부실시공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 부분적으로, 우리가 전문 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역서를 전부 확인을 못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리를 왜 두게 돼 있느냐면, 정부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영석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70 몇 % 땄다는 것도 부분적으로 하도급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도급은 안 되지요, 원 도급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 도급자들이 지금 전문업체를, 하도급자를 데리고 다녀요, 요즘은 다. 대기업도 다 데리고 다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 따라서 장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자재 새로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들여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빚져서 못 한다고요. 그런데 자기 자재를 갖다 쓰면 그만큼 절약이 되니까 다운해서 들어온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뭐냐면, 배수지가 91%에 공개입찰돼 가지고 공사를 땄습니다. 땄는데, 6월 25일에 1차 설계가 돼 가지고 허가를 받았지요? 1차 설계변경이. 그러면 6월 25일에 받았는데 그 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여월정수지가 어느 정도 공사진척이라고 보세요? 그 때 당시.

그 때는 제가 여기 안 있었지요. 7월 18일자니까.

제가 볼 때는 20% 주면 많이 줘요. 왜 그러냐면, 그 때 당시는 이미 레미콘을 치고 있었다고요. 그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이미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사업소 뿐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일을 시작을 해놨다 하면 일단 설계변경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개입찰 91%, 81% 따봐야 뭐 하느냐 이거예요. 금방 설계변경 들어가고 또 설계변경 들어가고. 그러면 최초에 예산 잡았던 것 100%라고 봤을 때 120%도 되고 130%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리가 우리 부천시에서는 왜 안 되느냐 이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공사는 우리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하는 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항상 추정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걸 잘 안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곳을 할 그런 현장이 있는데, 아무쪼록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현장에 대한 어떠한 중요성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일단 감리용역을 주게 되면 감리단과 시공회사의 밀착이 일어나게 되면 틀림없이 부실공사와 연결이 됩니다. 감리일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때 가서도. 확인을 했는데 감리일지라는 게 감리에 대한 필요한 문제점을 써놓은 게 아니고 전부 작업현황만 써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많은 감리용역비까지 줘가면서 할 일이 있느냐 이거지. 막말로 우리 의원들이 한 달에 35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가서 해도 그건 써. 감리일지는 중학교만 나오면 다 써요. 그러면 감리단 역할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고 감옥가는 게 감리지. 그러나 감옥가기 전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라는 게 감리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감리자의 역할이 충실하지 않더라,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숙지를 하셔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질의 다 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급수과 것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급수과에서 공사할 때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미리 다 조정을 하고 합니까?

네. 배수로 공사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한 것은 벌써 다

예산이 책정되면 내년도 1/4분기에….

1/4분기에 한다고요, 회의를?

네.

전년도 말에 미리 제출하지 않나?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요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급수과 것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장 나오십시오.

몇 분만 쉬었다 하지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누수방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설명한 순서대로 65p부터 쭉 넘어가겠습니다.

교체용 계량기 구입이 이게 3500개예요? 75m 이하. 이상은 100개씩 되는데, 이렇게 많이 교체가 돼요?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교체를 해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500개씩, 100개씩 이 정도가 돼요. 1년에?

네.

작년에는 몇 개나 했어요?

작년에 한 9,500개.

9,500개? 그럼 올해는 적은 거네요? 예년도에 계량기 교체했던 사항들 있죠?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계량기가 6년 지나면 무조건 바꿔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8년으로 늘었습니다. 유효 기간이. 그래서 이것이 조금….

그리고 교체 계량기 말이에요, 계량기 한 번 교체하면 폐기처분하는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폐기처분한 것 중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수선해서 쓰는 것도 있고 폐기처분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누가 수선해요?

그것은 수선하는….

수선비 다 보셨습니까?

하나 새로 사는데 12,000원이면 수선비가 9000원씩 들어가면 3,000원 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나요? 3,000원….

수선비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유리만 가는 것 있고….

불소화 약품을 하기 위한 기계 시설비도 있고 약품비가 있는데, 이게 노온정수장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정수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어디 정수장에다가요?

저희 시에 있는 정수장, 여월정수장이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

네.

대신에 인천시에 노온정수장이 불소화 투입을 해야 우리도 같이 하는 것이고 만약 우리만 한다고 그래야 소용이 없죠. 24만 톤이 노온정수장에서 오고 우리가 5만톤 시설이거든요. 5만톤 시설에 대한 기계시설과 약품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금년 말까지 용역이 끝나서 타당성 검토하고 들어갑니다. 저희는 인천시만 노온정수장에서 한다고 하면 직접 설치비하고 약품비만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는 안 들어가고.

노온정수장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여월정수장에다 5만 톤만 하는 겁니다.

그럼 인천하고 관계 없는 거지 인천하고….

물이 24만 톤 노온정수장에서 온 것하고 우리 5만 톤 생산하는 것하고 섞어서 먹기 때문에 우리 것만 해봐야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24만 톤이 노온정수장에 와요, 인천시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정수장에다 설치하면 어디서 어떻게 오든 우리 기계로 우리 시설지에다 해 놓으면 관계 없는 거지. 인천 가는 물은 인천 따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노온정수장에서 빠져나가는….

인천시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노온정수장에서 56만톤 중에 24만 톤을 우리 부천시가 먹고 있습니다. 24만 톤 우리 부천시가 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소 투입을 하는 것으로 하면, 56만 톤 노온정수장 전체 중에서 광명, 시흥 이런 데 우리가 24만 톤 먹거든요. 그 24만 톤에 불소가 투입이 되면 우리 자체에서 5만톤 생산하는 것하고 같이 섞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에 우리도 같이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돈 자체로 29만 톤 하기는 힘드니까 인천할 때 5만 톤을 하겠다?

네.

54만 톤을 다 해야지. 정수시설이 하나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인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자꾸 인천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인천 얘기를 하느냐, 지금 노온정수장을 인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전체가 광명, 부천, 시흥, 인천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이 56만 톤입니다. 이것을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6만 톤에서 부천에서 갖다 먹는 물만 별도로 불소 투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전체로 해야지 24만 톤을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없으니까, 남이 할 때 같이 해야 하는 거고 여기 여월정수장은 우리만 별도로 먹으니까 하는 거고.

네, 그런데 그것을 같이 섞어서 먹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섞이는 데가 어디예요?

그것은 관로 전체가 통합이 돼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5만 톤만 하기 위해서 불소화 약품비하고 기계 시설비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온정수장에서 우리가 쓰는 게 5만 톤이라고 그랬어요?

24만 톤.

그럼 24만 톤은 인천에서 공짜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원수비에 플러스해서 내야죠. 부담을 해야죠, 비용부담.

53p 봐 주십시오.

53p 전에, 47p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 유지비가 15년 이하, 작년도에 계산 방법으로 하면 1,035원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2,470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계산법이. 그런데 물가 상승분을 비교해서 너무나,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짤 텐데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49p 재료비에 전기 기계설비 기자재 구입해 가지고 배선용 차단기 외 190종, 전기,기계 공구 구입 스패너 외 40종, 작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 기계 공구 구입하고 그러는 것 40종, 190종, 사면 보통 한 2, 3년, 3, 4년은 다 쓰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예산들을, 몇 년씩 쓸 수 있는 것을 소모품으로 올리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는, 건물 유지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단가가 작년보다 배 이상 올랐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렇게 편성되게끔….

작년에는 그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낮게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작년 대비해서 무려 100% 이상이 올랐단 말이에요?

단가가 아주 예산지침 편성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단가를 정해놓은 사항이 아니고 편성지침상에

네, 그것 좀 갖다 줘봐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100%가 올랐나. 그리고 실험장비 유지비 가스크로마토, 뭐예요? 몇 등 했는데 뭐뭐뭐….

중금속을 판별하는 검사장비입니다. 상당히 예민한 장비인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계 같은 것은 안 사도 되죠? 작년에 샀기 때문에, 공구.

저희가 기구가 많습니다. 취수장에도….

그러면 기자재 구입비에서 공구 및 기자재가 총 몇 종이에요?

1,000종 정도 됩니다.

1,000종 정도 돼요?

네.

그 중에서 지금 약 230종을 바꾸는 거예요?

네.

1,000종이 분실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고 기능이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약 4년 쓰는 거예요. 한 번 사면? 돌아가면서 쓴다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53p에 배수지, 정수장 재해 등 응급복구비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작년에 하나도 안 썼다고 그랬는데 안 쓴 돈을 뭐하러 4000만원씩 또 예산편성을 해 놓는 거예요?

이 부분은 천재지변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 작년도 같은 경우에 배수지의 비탈면이 슬라이딩 돼 가지고 복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총 정수과 소관 예비비가 얼마나 돼요? 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예산 예비비가 있잖아요.

전체적인 예비비는….

그 예비비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 예비비나 정수과 예비비나 다 마찬가지고 그 돈이 그 돈이지 정수과에 별도로 예비비를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배수지가 대개 산 위에 있어 가지고 절개지 같은….

아니, 응급복구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미리 확보해서 유사 시에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건 좋은데 예비비 성격이니까, 장차 발생할지 안할지 모르는 그런 천재지변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은 미리 상수도사업소 전체 예비비에 포함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정으로 예비비를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그 예비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아니지만 굳이 논한다면 그 예비비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54p, CCTV 설치 4억, 지금 예산 올라왔죠?

네, 54p요.

몇 군데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배수지 일곱 군데 다 하는 겁니다.

일곱 군데요. 배수지 내부를 보기 위한 CCTV 설치죠, 이게?

내부하고 외부 다 봅니다. 외부 휀스, 철조망 해놓은 데요.

경비용입니다, 경비.

경비용이라고요?

네.

TV 설치하면 녹화도 자동으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녹화되는 걸로 해 놔야지 녹화 안 되는 것 해봐야….

두 사람씩 관리하는데 야간 같은 때라든가, 낮에도 배수지 이런 데가 두 사람이 상시 뺑뺑 돌면서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알겠는데 녹화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녹화기능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하자보수 기간은요?

하자보수 기간은 5년이죠.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 회사에서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CCTV 설치함으로써 인원이 감소되는 부분은 없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했고 CCTV 하면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다고 하면 왜 해요.

CCTV를 함으로써, 지금 주요 시설물이 저희가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안시설을 확충하는 것이고 또한 저희가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함으로써, 또 경계근무요원이 근무자가 한 명입니다. 한 명 내지 두 명이 배치돼 있는데, 배수지 큰 데는 한 7,000평, 8,000평 이렇게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혼자, 둘이서 보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배수지에 CCTV 설치를 해서 저희 정수장에서도 볼 수 있게끔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정수장까지?

네. 연결해서 정수장에서도 근무자가 그것을 보고 배수지 근무자도 외곽의 침투자를 볼 수 있게끔.

그러면 경계근무요원을 줄여도 되겠네요? 담장 설치도 새로 다 했죠?

경계근무요원이 없고 지금 한 사람씩 상주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수도과 공무원들이 한 사람씩,

정수장이나 배수지에서 경계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나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예년에 정수장이나 아니면 각 배수지에서 무슨 경계, 담을 뛰어넘어 오는 사람이라든지 (장내소란) 정수장이나 배수지 관리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었냐 이거예요.

저희 부천 관내에는 없었는데요.

수원시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수원시에서는 휀스를 뚫고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이 좀 불순한 사람이 들어와서,

뭐라고요?

“김일성 만세”라고 써 놓고. (장내소란)

하여튼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가장 여러 다중에게 일시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 매사에 튼튼한 게 좋겠죠. 계속 봐주십시오. 정수과 소관 실험실에, 117p입니다. 사무용 책상 구입, 교체구입, 다 교체해서 구입하는 건데 수명이 오래 됐습니까?

저희가 82년도에 구입된 것을 여태까지 쓰고 있습니다.

십 몇 년 썼네요.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몫에서 어떻게 처리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심사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심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우리 심사 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능률을 기하기 위한 자료들을 요구하기 전에 기초적인 것을 사전에 유인하셔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