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사위
원 황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8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2차추경,'97본예산,수정예산심사의건(농림수산국)
원 황호방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96제2 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및, '97일반 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 118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안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동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96년동 행정 사무감사시 도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과 문제점이 있는 사업 등을 연계하여 도민으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과연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농업 발전에 적절하고 짜임새있게 편성 되었는지 검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께서는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7년도 예산안,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농림수산국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농사가 대풍작을 이루었으며. 쌀농사의 경우 '90년대에 들어와 최고수준의 작황이었습니다. 특시 우리도는 담보당 쌀 생산량이 535kg으로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 산업위원님들의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자나깨나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신 바와같이 WTO 체제출범 후 우리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오히려 한발 앞서가는 전향적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국. 도비의 추가계상과 일부 사업비의 가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및 농산물 가공식품 전시판매장 설치비등을 계상하였고. 학생수 감소에 따라 농어민자녀학자금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비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수산국에서는 국제경쟁력강화와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97년도의 중점 투자방향을 쌀자급기반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추진, 기술 및 수출농업의 판로개척, 농수산물의 수급안정과 가격규제를위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시설의 확충.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 복지증진 등 경쟁력 있는 농림수산 사업추진 육성에 중점을 두고 '97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대안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농림수산사업이 쇄신되고 농어민이 희망을가지고 영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또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도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7일반회계수정예산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도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97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사위
원 황호방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려서 검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사항별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사항별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사위
원 황호방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전문위원
지금부터 농림수산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제2회 추경안, '97년도예산안, '97년도수정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96년 제2회 추경안과 '97년도 수정안은 농림수산국을 별도로 인쇄를 하였고 '97년도 예산안은 어제 배부해 드린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대상 부서 내용으로부터 검토의견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별첨)
사위
원 황호방 강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96제2회추경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신 후 '97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2회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요. 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고 82쪽에, 이것이 어떤 경유로 삭감된 것입니까. 국비가 안 와서 삭감 된거예요. 10억 9,037만 5천원.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 농산지원과장으로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김상복위원
답변하세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7. 5개소를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8월달에 정읍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사업을 못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타시. 군에서 원하는 곳이 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기가 8월이고 그랬는가는 몰라도 타시군에서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농림부에 저희들이 반납의사를 표시를 했더니 반납을 해라,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한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반납된 것이고만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이 정읍 한 군데 것만 반납된 것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이것을 할 사람들이 없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저희들이 타시. 군에 알아봤습니다마는 그때 반납의사를 표명한 때가 8월이었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반납을 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97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7개 시. 군인데 5. 5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는 33억 5,500만원의 총사업비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반납을 했는데 금년에는 어때요. 할 데가 있을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내년에는 금년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초동단계부터 저희들이 잘 해보겠습니다.
김상복위원
하여튼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다음에 기반조성과 뒤쪽에 있는데요. 이 경지정리사업에 부지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추경말씀하십니까.
김상복위원
59페이지하고 80페이지입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의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25억 4천만원이.
김상복위원
도비관계만 말씀하시라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도비에 18억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일반 경지정리에서 지난 8월 31일날 농림부에서 예산변경 내시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변경내시가 225억 3백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85%인 233억 9,100만원, 도비가 18억 1,200만원으로 계상되도록 변경내시가 왔기때문에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앞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월 31일날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비 계상을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김상복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왜 이렇됐나면은 올해 가을 착수기때문에 이것이 올해 예산이 당초에 섰다가 그다음 농림부에서 예산변경이 8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그대로,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지요. 경지정리사업을 할때에 국비는 몇%이고 도비는 몇%이고 시. 군비는 몇%입니까. 프로테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시. 군비가 10% 그렇게 합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이 일반 경비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일반경지의 대구획정리 전체가 국비가 80%, 증액교부세가 20% 해가지고 전부 중앙에서 지원됩니다.
김상복위원
재경은 전부이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김상복위원
이것 추경에 이미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추경에 아직 집행한 것 아닙니다. 금년 가을 착수분에 대해서 자금 이렇게 계상 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이미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발표를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은 본예산 '97년도에 가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지적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 국비사업에 대한 것은 조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이 있더라. 그래서 본예산 다루는데에도 이것을 심도있게 다룰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본예산에 도비가 전혀 없었다 이것입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도비가 본예산에 전혀 안섰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전혀 없었는데 추경에 와서 전체를 세우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원래 당초에는 지금 내년도 사업소도 그렇습니다. '97년도에도 예산에는 '97년도 봄마무리하고 '97년 가을착수가 서야 합니다. '96년도 가을착수해서 '97년도 봄마무리를 하기위한 경지정리사업은 원래 '95년도 말에 '96년도 본예산에 섰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 예산의 형편상 '97년도 가을에 착수할 적에는 천상 나중에 집행을 하기때문에.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설명 안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다 해가지고 지적된 사업들이 도비를 인위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아마 나올겁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앞에를 보면은 분명히 지정이 226억 6,340만원으로 돼있고. 경정이 252억 397만 4천원으로 돼있어요. 그러면은 25억 4,057만 4천원 뿐이 경정이 안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그당시에는 도비는 하나도 안세우고 이번에 18억 1,230만원 다 세워 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상의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당시에 이 도비를 같이 세우면은 여러가지 도비가 많이 드러가는것 같고 하니까 이것을 않고. 이제 사업은 시행해 놓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 하니까 이 예산은 세워야 된다 하는 고정관련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경지정리사업은 물론 해야 합니다 해야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 가급적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뭔가가 돼야지, 프로테이지도 제가 볼적에는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테이지가 80:10:10 이렇게 딱 안맞습니다. 이것은 '96 가을착수에서 '97 봄마무리 까지 해가지고 전체예산으로 80:10:10이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도비가 조금 더 들어갔다면은 내년 봄마무리 본예산에 그것이 조정이 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러게 하지말고 지금보면 그래요, 내가 도청 예산서를 보니까 어디는 정확히 15%면 15%, 10%면 10%, 계상한 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디는 전혀 그것이 없어요. 이것은 안맞다 그말입니다. 그렇지않아도 도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이것이 일부에서 국가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자체사업을 해야 할것을 못한다 하는것은 아마 지상보도나 우리 도청내에서도 많은 예가 될것입니다. 국가 지원사업 거기에 많이 부담하다보니까 다른것은 못한다 하는 소리는 아마 많이 할거예요. 그런데 이런것을 정확히 않고 말하자면은 이것은 국가지원사업이니까 우리 도비는 그냥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시비도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 그말씀입니다. 이것 본예산에서 제가 이것을 엄격히 따질려고 그래요. 이것은 정확히, 지금 아다시피 말이에요. 당초에 226억 6,300만원이 섰으면은 도비로 정확히 얼마, 예를 들어서 22억원 얼마라고 확실하게 세우든가 해야지, 그 때는 한푼도 안세우고. 내가 일부 조금이라도 세웠다면은 이 지적을 안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정은 0 이에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경정은 18억 1,230만원 되있어요. 그럼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깎을 수도 없고 국가에서도 깎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으로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원래 내년 본 예산부분은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는 '97년 내년 가을착수에도 한푼도 서 있지 않습니다, 도비가. 그래서 저희. . .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이거요. 왜냐면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작년 예산 할때에도 도비가 얼마냐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것을 어디다가 60몇억원인가 준다 어쩐다 그러는데 지금 이런것 저런것 한다고 해도 이것이 엄청난 도비가 들어가면서도, 이것은 국가의 기정사업이라고 해 서 이것이 그냥 감춰있다 그말씀이에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핑계는 아닙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도전체 예산 형편상 편성할 적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과장님 말씀이 총체적으로 가서는 이것을 맞춘다고 그랬으니까 금년도에 집행한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국고는 얼마, 도비가 얼마, 또 지방비는 얼마 이것을 세목별로 가지고 기구별로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추경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원 황호방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사위
원 황호방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 하실때 세입. 세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왜 도의부담금이 안 섰는가도 확실하게 알잖아요.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다시 '9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세입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709만 4천원이 당초 예산보다도 총 삭감을 했는데 그 중요한 내용으로서는 진안군 목장용지, 무주군 목장용지, 그리고 종축장 우유 매각대가 3,800만원. 이것이 당초 예산보다도 어떤 사유로 이렇게 세입이 결함이 되었는지 사항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토록.
문희
박문희위원
해당 과장이 누군가. 공유재산임대료부분을 누가 취급합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진안군 목장용지 대부료가 7,76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사유가 대부면적이 감소해서 그런데 당초 대부면적이 633만 9,856㎡에서 변경이 79만 8,636㎡로 감소됐습니다. 이것이 자료. . .
문희
박문희위원
감소가 얼마로 감소됐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감소가 554만 1,200㎡. 그리고 공시지가의 변동도 감소요인으로.
문희
박문희위원
하락되었다는 그말씀이에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하락된 것이 아니고 변동도 이 추경요인이 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하락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자료제출을 한다고 해놓고 자료가 안나와. 그런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한다는 것은 인정을 못하겠어.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이부분은 공시지가가 약간 하락이 된 부분도 그 추경요인이 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얼마나 하락이 되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무주의 경우는 당초 ㎡당 133원이었는데 ㎡당 100원으로 변경돼서 33원이 감소 감액되는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무주의 경우가 그런다 그말이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하락된 경우가.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하락된 경우가 극히 없는데 산림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하락사유가 뭡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시장. 군수가 세무사 회계사 감정을 해서 금액을 결정하는데.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이것은 도유재산이기때문에 시장군수하고는 아마 해당이 없는 것이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공시지가산정은 시. 군에서 합니다. 도유재산이라도 도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문희
박문희위원
아무리 시. 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지가 전라북도 지사기때문에 지금 공시지가가 너무나 높다, 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말하자면 도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지요. 지금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를 말하자면 토지소유지들에게 시장. 군수가 통보를 한다고요. 이의가 있으면은 몇월 몇일까지 말하자면은 너무나 높게 산정이 되었다, 이의를 제기하도록 돼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박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내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 얼버무리듯이 말씀을 하시면은 공시지가나 모든 업무부분에.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산림과장이 해야 됩니까, 이것을.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공시지가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사정은 매년 4, 5월경에 시장 군수가 행정감정평가서, 또는 관계부서 회계부서 그런 부서하고 같이 합쳐서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해가지고 익년도 1월 1일부터 그부분을 적용을 하는데, 지금 진안의 경우는 당초 목장용지와 같이 평균공시지가가 얼마로 평가가 되었었는데 그때는 평가가 207원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아까 55. 4ha를 반납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것만 공시지가를 산정했는데 그 지가가 ㎡당 198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면적을 놓고 공시지가를 사정 했을때 하고 일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을 공시지가로 사정하는데 그지가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얼마 차이가 아닌데 한 2원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관계로 그것은 기술적으로 공시지가 재사정하는 부서의 기술적인 문제로 이런 것이 되었지, 우리가 재심요구를 한다든지, 하락요구를 한다든지 한 바는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도유재산을 임대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그냥, 그 사람들 구미에 맞게 임대를 해준다 그 말씀이에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일단 그부근의 공시지가를 사정하는.
문희
박문희위원
임대자가 누굽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임대는 사무위임이 되어가지고 시장. 군수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여기는 모른다, 돈만 받아 들인다, 그사람들이 주는 대로. 그런 얘기아니예요, 그러면. 도유재산을 이렇게 관리를 해서 쓰겠습니까, 이게. 일단 여기서 답변내용으로 봐서 확실한 것을 도출하기는 어려울것 같은데 진안군 목장용지 대부료, 무주군 목장용지 대부료, 장수군 광산용지 사용료. 감액된 부분을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이 목장으로 전체가 있을때는 목장으로 평가가 되기때문에 가격이 높았는데 일부는 해제하고 일부만 목장으로 두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지요. 상가도 전면은 좀 비싸고 후면은 싸고 그런데 자기들이 이용가치가 있는 것은 내고 이용가치가 없는것은 안낸다고 하는 그런 임대자의 구미 대로 임대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행정에서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임대를 해주었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것이 아니냐 그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확실한 소명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종축장 우유매각대가 3,800만원 당초 예산보다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종축장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당초에 '87년도부터 구입된 젖소 노산우가 16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16두를 분만해서 처분할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비육을 시켜서 처분할려고 그때 결정을 하고. 10두에 대한 것만 금년에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비육시켜서 내년에 팔려고 하기 때문에 세입결정한 내용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상못했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노산우는 너무나 오래 된 것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에. . .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노우들이 있는 것을 예상을 했으니까 애초에 세입을 적게 잡아 줬어야지 이제 세입하다보니까 적어서 이것을 못내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행정이 좀 경영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안 해 줬다는 부분입니다.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내용이, 왜냐하면은 금년에 처분하면 세입이 들어 오는데 이것을 비육시켜가지고 금년에 10마리 팔고 내년에 팔게 되면은 세입상에는 더 올라올 것으로.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요,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목이 우유매각대예요. 전부 젖소가 몇마리 입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134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우유값으로만 3,8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미리 예견되었던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사실은 임신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될 것으로 생각했다가 임신이 안되어서 착유를 못하기 때문에.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이것이 답변내용 대로 소가 늙어서 뭐냐, 착유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임신하고는 상관이 없는것 아니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임신해서 분만해야 젖을 짜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노우가 되면은 임신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미리 예견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적은 부분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려운 기관에 근무하면서 이런것들을 지적 당하겠끔 경영을 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코너에 몰리고 어려울때는 도출의 기회가 없는거예요. 경영을 매끄럽게 해주시면은 우리 종축장 언제부터 종축장장입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3월부터입니다. 현 종축장장이 책임이 조금 있고만 그러면.
사위
원 황호방 종축장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인데 우유요, 유유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우유입니다. 미스프린터 같습니다.
사위
원 황호방 유유매각이라고 하니까 잘못 들으면 폐사 폐우한 젖소를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계산되잖아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젖을 생산해 놓고 난 우유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조직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런것들을 경영차원에서 잘 들 해주셔야지. 안되면은 이래서 사육이 안되었습니다 하는 행정은 말이지요.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아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매끄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81페이지. 농수산물가공식품전시 판매장설치운영에 대해서 도비가 1억원, 국비가 1억 1천만원 2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이것은 농림부가 서울 강남구 가자 주류 백화점 1층에 470평을 10년간 장기임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소요액이 32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국비로 10억원을 확보했고. 각 시. 도가 9억 5천만원을 확보를 해라 그다음에 전통산지 가공식품업체가 12억 5천만원을 확보해라 해가지고 각 도별로 배정을 했는데요. 저희 도 부담이 국비, 도비, 자담 합쳐서 3억 3천만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를 1억 1천만원을 기왕에 내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전통가공 식품업체에서 1억 2천만원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돈을 저희가 집행을 해서 농산부에다 올리면은 농산부에서 농림부 그다음에 각 시. 도 그 다음에 가공식품협회 중앙회하고 3자가 공동지분으로 계약을 해서 10년동안 등기보존을 해가지고 우리 도지사도 말하자면 지분을 가지고 우리 도내 전통가공식품업체가 가공식품을 거기다가 전시 판매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부스사용료가 120부스 정도가 되는데요. 부스사용비가 손익추정을 한번 월간으로 해봤어요.
문희
박문희위원
부스라니?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판매대. 해봤더니 월간수입이 한 3,600만원, 지출이 2,360만원 그래서 월 1,24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예산과목이 민간의 자본 이전이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사업성을 추경에 딱 올려놓고 본예산까지 있어가지고 참 어려운 때에, 이것을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았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데 당신들이 농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그런다는데 이것 우리 입장에서 도와 주어야 할 입장인데. 도와 주는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되었지 않냐. 별도의 보고서 만들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들이 예산통과 시킨다는 것도 우스운 것 아니예요. 별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민간단체 어디다 준다고요, 이것.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각도의 농수산식품가공업체 도지회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든.
문희
박문희위원
공식 이름이 뭐요, 그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한국전통식품협회 전북도지회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전통식품이면은 도내에서 어떤것을 주로 전통식품으로 할 예정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전통식품업체는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80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전통식품이 50개 업체, 산지 가공이 30개 업체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싹 합쳐서 한 80개가 다 들어갑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타위원도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위
원 황호방 '96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예, '96년도 추경만 가지고 합니다.
사위
원 황호방 '96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산림과에 잣, 밤 생산수입이 179만 2천원 그것이 수입이 안됐다는 얘기인데 잣이 안들어 왔습니까. 밤이 잘 안열어서 수입이 적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은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남원 인월에 있는 도유지내의 잣나무에서는 잣수익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그것은 잣이 2년 결실하는 수종인데. 잣이 당초에 2,500kg를 추정을 했는데 전혀 열리지 않아가지고 끝 부분 몇개씩 달린 부분을 채취하는 비용도 안나와가지고 채취할 수가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못했고. 그다음에 임실 도유림에 있는 밤 역시 결실이 전혀 안되어가지고 수확량이 감소된 관계로 그렇게 세입이 줄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도유림 임대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제출할 때 이것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밤이나 잣으로 물품으로 파는 것이지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것을 매각해서 돈으로 받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 지역에 몇정인데 그러면 얼마를 받습니까. 임대한 것이 몇 지역인데 얼마를 받냐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잣나무는 65년생 정도 되는것이 77ha내에서 7,600본이 생육되어 있고. 그다음에 밤은 25ha 내에 17 내지 21년 생이 1,800본이 생육되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유림으로 몇 ha에 있어요. 도유림을 임대해 주면서 밤나무나 잣나무에 의해서 지금 수입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임대에서 이것이 빠졌다 이말이요, 자료에도. 그런데 밤나무나 잣나무에 의해서 1년에 잣 얼마, 밤 얼마. 이렇게 받아 들인것이 아닙니까, 현물로.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아니, 현금으로.
규진
박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금으로 매각해서 그런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잣 77본하고 밤 1,800본 해서 잣은 얼마 받기로 했냐고요, 현물로.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제가 상세히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잣이나 밤이나 이것은 지장물에 대한 종실관계만 분수계약을 체결했는데. 땅은 임대하지 않습니다. 지장물만 가지고 분수율을 했는데.
규진
박규진위원
임대 안되어 있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분수계약만 지장물만 가지고 하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도유림이 안되어 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래서 잣은 연간 수확량 추정을 2,500kg로, 그것이 '94년도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500kg를 추정을 해서 세입목표를 잡는데 분수율은 50:50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2,500kg를 물품으로 달라고 그랬다 이거지요, 잣은?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지금 잣에 대해서, 그래서 50:50으로 분수계약을 관리인과 세워가지고 관리인은 주민입니다. 거기서 우리 전라북도가 수입하는 50%를 70%는 도세입으로 잡고 30%는 남원시의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유림의 밤분수계약에 대해서는 도가 20%, 관리인이 80% 이렇게 분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간 추정량이 1,186kg입니다. 이것은 전년 수확량을 기준해서 그렇게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70%는 도세입으로 잡고 20%는 군세입으로 잡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도에서 임대한 것은 20%로 해가지고 시가 해주고, 그럼 가격으로 치면 얼마요. 그래서 전체 밤나무 수익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밤은 되었고 잣은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 수확이.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50%, 50%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잣은 50:50으로 관리인하고 분수계약 체결된 것을 그것의 관리책임이 남원시에 있기때문에 거기에다가 30을 주고 70은 도세입으로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이것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잡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산출근거는 수확량을 kg당 가격으로 2천원으로 환산해가지고 잡고, 그다음에 전년도 가격입닌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날 것을 가상해서.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가상해서 전년도 시가를 곱해서 그 다음에 분수율을 또 다시 곱해가지고 그 중에 70%만 금액으로 환산해서 저희가 175만원을 당초 세입목표로 잡았는데 수확량이 전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삭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얼마인데 이것 179만 6천원이 남게되었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러니까 70%에 해당되는 것이 175만원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임대를 할때요. 그것이 많이 열든 안 열든 매년 얼마씩 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해 생산된 내에서 수입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박위원님께서 그것을 임대하고 종실에 대한 수확하고 관리하는 분수계약하고 조금 다르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땅값을 전부 임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땅값을 임대해 주었으면 그냥 전체적으로 요율에 의해서 임대료를 우리가 잡아서 세입으로 하기 때문에 종실이 많이 열고 적게 열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지장물 종식채취에 관한 것만 분수계약을 하기 때문에 종실이 결실에 따라서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시가도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금액이 최종 확정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나가 보셨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전부 몇차례 나가서.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1,800본만 가지고도 상당한 금액이 나올텐데 50%, 50%로 해서 했다니까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이것을 50:50으로 수입을 하는데 얼마만큼 현장에 열고 안 열고 하는것이 정확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사. . .
규진
박규진위원
본위원이 '95년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애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사항인데. 말하자면 거기에 얼마가 잣이 열었든지 밤이 열었든지 그때 그때에 따라서 임대수입이 좌우된다면은 큰 문제점이 아니냐. 잘 열때는 그러면 몽땅 거기서 차지하고 잘못 열때는 여기서 그 손해를 보고 수입이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봅니다. 그런데 임대 도유림, 산림과에 제가 임대한 자료를 달라니까 다 빠졌어요 볼려고 했더니. 그래서 임대가 돼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감사했을때 재산임대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하라고 했더니 공시지가에 의해서 20%라고 그랬지요. 산출해가지고 임대를 낸다고 그랬지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임대요율은 사용목적 별로 조금 다릅니다. 20%도 있고 50%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난번에 나한테는 20%라고 그랬지요. 그랬는데 너무나도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전부 산출을 해가지고 이것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감사할 때에 말씀드렸는데.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출근거는 지가의 20% 거기에 알파 기관장, 말하자면 도지사면 도지사, 시장이면 시장이 이것은 모든 추세로 봐서 적다 이럴 때는 거기에 플러스하게 돼있습니다. 전연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지난번에 그냥 공시지가에다가 20%만 가산해서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너무 임대료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절대 그위에는 변동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싸든 어떻든 이런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알파 기관장이 이것은 너무 싸니까 기능추세에 따라서 더욱 올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과장께서는 전연 지난 임대료를 보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은 싸니까 좀더 알파해서 임대료 해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요율은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5항과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된 일종의 법률로 지정된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지. 그 요율을 자량권을 행사하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 법률이, 왜 본위원이 자료내라니까 안내요. 오늘까지 안해갖고 왔어요.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법적용. 법이 어떻게 돼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법, 법 하지 마시고. 거기에 보면은 각 시. 군. 도 알아보니까 너무 싸다고 했을적에는 기관장의 알파가 자량권이 있다고. 법을 읽어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상세히 소명자료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관계규정을.
규진
박규진위원
본위원이 내라는 자료도 안냈어요. 또 산림과인데요. 장기수 조림에 426만 4천원, 이것 조림을 안 한것 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조림은 다 했고 저희가 예산책정하기 전에 매년 연초에 묘목대가 고시가 중앙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100% 완료하고 그 다음에 묘목대 집행잔액, 단가가 확정이 됨으로써 예산단가는 당초에 잣나무 2-2년생 가격으로 일괄에산은 편성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12개 수종을 각각 묘목가격이 다른데 단가가 조정되면서 그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환경조림, 맹아갱신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과다하게 예산을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러니까 단일수종으로 예산편성은 됐는데 저희가 환경수종의 경우는 44개 수 종중에서 24개 수종을 저희 도에서 선택해서 심습니다. 그 가격이 각각 달라가지고 조금씩 단가가 차이가 나는 잔액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감안해서 깎아가지고 예산편성 해야겠고만요. 그리고 잠업사업소장님! 인건비가 지금 안나간 것이 있지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예, '95년도 예산 성립 당시에 저희 정원 현원이 27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바로 기능직 4명이 타지로 발령이 됨으로써 23명 밖에 인건비가 기본급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1,464만 7천원이 남았고. 또 저희들 견검정 요원으로 300일짜리 일용인부임이 18명인데 '96년도에 들어와서 5명이 결원이 계속돼서 아시다시피 견검정이 누에고치는 줄어가고 산물쪽으로 가기때문에 5명을 결원보충을 한명도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억제를 하고 그래서 일용인부임이 3,568만원이 절감이 되고 해서 5,031만 7천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채용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300일짜리 일용은 채용을 안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안했으면은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저희들 5명은 줄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예산지침에 보면은 '96년 1월부터서 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일용인부는 더 억제를 하겠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예산편성이 안된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금년에 이것 안했습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예, 안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습니다. 종축장에 이것을 안했어요. 유전공학 무균실험실을 신축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란실 신축 1억 2,500만원.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채란실 신축과 유전 공학무균실 신축은 당초에 무균실험실이 100평, 채란실이 6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동으로 지을 문제가 아니고 난자를 채란하기 때문에 실험실을 100평에 확대해가지고 채란실 60평과 무균실 100평 160평으로 짓기때문에 채란실 신축비는 감하고 무균실 신축에 그 액수를 가산해서 100평을 160평으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여기도 인건비 1억 5천만원은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저희 정규직원이 27명인데 그중에 6월말 정년 퇴임자가 5명이 현재까지 결원 되기 때문에 정년 퇴임한 5명의 인건비가 삭감된 액수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되었어요.
사위
원 황호방 마치겠습니까. 중식시간이 되었기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회의는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경해
이경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추경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송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예산서 28페이지요. 수산과 소관인데요. 수산물 직판장 8천만원, 세입에서 깎인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 좀 해보시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당초 4억원에 국비보조 8천만원을 가지고 군산 수협에 하도록 되어 있는 직판장인데요. 군산 수협에 이미 있는 직판장이고 적자가 나니까 물량을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할 수 있는 대상은 수협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4억원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4억원 중에 20%인 8천만원만 반납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도비는 20%로 하고 나머지 80% 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60%가 융자이고 20%가 자담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수산물 직판장에 대한 경영진단 해보셨어요. 보고 받으셨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보고를 받아 보고 반납을 하든지 그래야지. 세워놨던 것을 그냥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은 좀 미리 챙겨서 그런 데이타도 내보고 그렇게하고 반납을 하더라도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2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외농특산물 상담장설치, 이부분은 당초 예산에 오사카하고 LA하고 두군데 설치계획이 섰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계상된 부분은 어느 쪽에 설치하는 겁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물유통과장
오사카하고 뉴욕하고 노텔담하고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 말이에요. 오사카하고 LA하고.
병식
안병식농수산물유통과장
이번 것은 노텔담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노텔담만요.
병식
안병식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애당초 계획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물유통과장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요구했는데요, 그때 도재정 형편상 노텔담은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텔담이 그때 예산부서에서 생각하기는 여기에 계약기간이 12월 19일까지 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쪽에서 검토를 한것 같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노텔담에는 언제 상설 상담소 설치 할 꺼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을 1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아,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병식
안병식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금년 12월 20일부터 내년 12 월 19일까지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송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현태
백현태위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설치가 왜 지연되었습니까. 과장, 설명 좀 해주세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당초에 부지구입하고 설계가 좀 늦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왜 설계에 문제가 있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설계를 경험이 없는 업체가 하다보니까 배워가면서 하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새만금사업때문에 서해안지구가 수자원이 굉장히 고갈되어 있고 하루빨리 종묘를 양식해가지고 많이 부화시켜서 수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소상하게 보고를 하세요. 설계를 입찰을 회계과에서 해서 설계자를 결정했더만요. 그러다보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좀 설계 심사과정에서 잘못 설계된 부분이 나오고해서 기간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지금 발주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가지고 몇 일 전까지 해서 입찰이 전부 끝나서 이제 착공단계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종묘가 지금 품종이 몇가지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지금 8가지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뭣뭣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우럭, 새우, 참게, 광어, 대하, 전복, 지금현재 하는 것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수산과는 지금 새만금사업이 발주가 되면서부터 서해안지구의 어민들이 앞으로 어업기반 조성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수산과에서 지연시키고 한다면은 우리 전라북도 수산이 어디로 가야할지 염려가 됩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도립수산종묘배양장이 유수한 실력이 있어가지고 설계를 해야하기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과거에 설계한 업체를 지명경쟁입찰로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또 도에서 도내업체 육성하는 시책으로 인해서 도내업체 전체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내업체에서 경험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다보니까 세원건설이라고 거기서 맡았는데요. 수산에 관한 설계를 해보지도 않고 배워가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수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업체가 이것을 발주를 했다고 하면은.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건설업법상 설계는 할 수 있는 자격 회사기 때문에.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언제까지 이사업이 됩니까, 그러면.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지금 건축분야 입찰이 12월 2일날 끝나가지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금월내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에 이월해서라도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겨울공사해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겨울공사는 안하고 착공만 하고요. 3월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기반조성과장! 이것 경지정리사업비가 작년에 국고보조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것이 ha 당 어느정도가 늘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작년도 사업비로는 1,927만원이고 올해는 정물연동제로 해가지고 변동이, 내년도에는 연동제로 변동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47만원에서 2,470만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는 그렇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각 경지정리사업소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ha당.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올해 ha당 2,200만원이고 내년에는 2,420만원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경지정리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늘고 사업을 충분히 하도록 할 수 있는 처지에 있고 돈도 많이 주고하는데 지금까지 허덕이고 있는 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지금 준공이 안된 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준공 안된 데는 없고 전부 다 준공이 되고 지금 저쪽 금강사업단에서 했던 그 지구만 안됐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다른 지역은 다 됐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다 됐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경지정리는 빨리 좀 마무리를 해주세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지금도 그사람들 얘기는 지난번에도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현지에 나갔습니다마는 12월 15일까지 한다고 하는 사업이 지금도 수로관이 다 안묻혀 있는 상태고. 또 수로에 삔블럭이라고 하는 블럭도 현재 전혀 손도 못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15일이 불과 몇일 남았습니까 이 경지정리가 말이요, 너무나 전라북도에 사업지구가 많긴 합니다마는 도대체 공사가 너무나 엉망으로 돼있습니다. 막대한 국고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할 바에는 차라리 면적을 줄여서라도 해야 하고 너무나 방만하게 하다보니까 지구가 너무 넓어가지고 전부 감리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구를 좀 줄여서 하든지, 면적을 지구단위로 업자들을 많이 확보해서 지구를 좁혀서 면적을 줄여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좀 챙겨주세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고려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백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위원 말씀하세요.
구모
정구모위원
2가지만 물어볼께요. 먼저 수산과 소관인데. 어제 수산과장 서울에 갔다 왔어요, 수산청에.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해양수산부에 다녀왔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인공어초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 전화 오거나 그런 것 없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근간에 김성남씨라는 분이 인공어초를 적지가 아닌데에다 넣는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금년 위도에다 낼때 본인을 직접 승선시켜서 넣는 장소를 같이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조금 있다가는 별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 뒤에 얼마 지나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고 하니 본인을 인공어초지구 선정위원으로 넣었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선정된 분들이 있기때문에 다음에 위치선정협의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상사들의 결심을 받아서 검토해 볼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내년도 도비부담말이에요. 7억 8,7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요구한것이, 국비는 31억 4,960만원. 그러면 '96년 대비해서 4억 8,600여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증액요구했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과장! 이 사업을 매년 예산이 증감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업의 효과는 굉장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제 말씀 더 들으세요. 이 사업비, 아무리 지시부담금이고 뭐이고 간에 이것 삭감할거예요. 인공어초 투하효과를 말이에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금년에 3천만원으로 해서 효과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보고서를 지금 유희빈 위원님이 제출해서 효과보고서를.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과장이 인공어초 효과분석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말이에요.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어가지고 매년 4 억 8천여만원씩.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고 포함해서 40여공이 투하되는 이 사업이 사후관리가전혀 안돼요. 조금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다 밑에다가 투하를 해가지고 그것을 확인조사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김성남씨라는 사람이 뭣하는 누구인지 아세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잠수부로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스쿠버다이버예요. 학회 회장입니다. 이 분이 위도 지역내에, 제가 좀 있으면 사진하고 비디오 필름을 가지고 보여 줄텐데, 없어요. 작년에 위도지역에 몇개 투하했어요? 됐어요. 나중에 알려주시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1,600개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그 전에 넣었던 부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에.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것은 그분 혼자 주장이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주장이 아니라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그 바다 밑을 본 사실은 없습니다. 서울 국회에서 한번 조사해서 저쪽 남해 쪽을 가서 봤더니 역시 없어요. 그런데 부안도 마찬가지일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래서 이 분야는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은 내년에는 저희 위원 대표라도 현지 넣는 위치를 한번 같이 가보시는 방법도 있으실것 같네요. 지금 저희가 넣는 방법이. . .
구모
정구모위원
가고 안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산을 이 많은 국비, 도비 포함해서 향후 3년만 보더라도 7, 80억원인데. 우선 투하하는 사업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 말씀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구모
정구모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효과가 눈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적으로 바다속에다 돈을 넣어, 효과는 몰라. 그런데 올해도 7억 8,74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요구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있어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래야지요. 무조건 국고지시했으니까 도비 부담한다 이런 사고아닙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도는 재정이 열악해서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금년에 인공어초 효과조사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마는 효과는 어촌도같은데 실지적으로 지금도 시설물이 없다고 하는데. 메탈기로 찍어보면은 다 나옵니다요, 수북히 쌓인것이 나와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것은 과장 얘기이고 뻘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어때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뻘이 쌓인 것이 아니고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특위를 구성하든지 소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그 잠수하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 과장 한번 가보실래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좋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만약에 가가지고 묻혔거나 기대이상의 효과가 없을때에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제가 묻힌것은 자신을 못합니다마는 적지조사는. . .
구모
정구모위원
자신 못하면은 대답하지 말지, 못 봤으니까 이야기 못하는 것 아니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진흥원에서 적지조사가 나가지고 적지 조사 된것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적지조사를 했든, 사업지 선정을 해서 투하를 하라고 했든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비가 10억원 가까이 투자되는 이 사업에 도에서 뭐하냐 이거요. 3천만원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해요. 수중촬영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수중촬영도 이번에 효과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구모
정구모위원
나왔으면 가지고 나와요. 비디오 가지고 오고 촬영한 사진도 있으면 가지고 오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리고 한가지 아까 사후관리가 안됐다고 하시는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인공어초를 넣어가지고 한해 두 해 바로 효과가 나는것은 아닙니다. 2, 3년 있어야 효과가 나는데 어촌도 같은데는 이미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자리에서 다른 배들한테 월등하게 생산소득을 올리고 있고. 사업자체도 그분들이 선호해가지고 그 쪽에 많이 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후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육성서면을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 생산소득장으로 아주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과장, 효과 조사하는데 위원회를 같이 가자, 조사도 했다고 그러는데 효과는 2, 3년 후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식으로 답변 하시는데. 인공어초투하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얻어요, 이것. 고기가 인공어초를 투하한 만큼 어민의 소득이 된다, 안된다 이것 알아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인공어초효과분석 자료가 며칠 전에 나와서 지사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업위원회에도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나왔는데 그 요약된것을 보면은 효과가 1,3배에서 2. 8배까지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럼 어족자원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거예요. 3천만원을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우리나라에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전문기관인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촌사업이 정확히 되고 사후관리만 잘 되면은 이 사업 당장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것들이 전혀 제반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자꾸 돈만, 국비. 도비 포함해서 바다에 투하하니까 이것 의구심이 1차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이 사업을 투하할 때에도 우리 수산과하고 회계과, 감사과, 또 수협, 어촌계 전부 입회해서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모
정구모위원
입회해서 초록동색이라고, 공무원 어디 수협장들 이런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현지 주민들이 같이 투하하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조류라든가 이런것들은.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어촌계원들이 다 주민들이거든요. 그분들도 다 입회를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상완능도 위도 부분에 투하하는데 위도 주민들 한명이라도 가봤어요. 동참시킨 적이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아까 말씀하신 김성남씨 그분도 투하할 때 같이 입회를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언제 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금년에.
구모
정구모위원
정말이지요, 했어요. 김성남씨도 같이 갔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같이 갔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 사람은 안갔다는데.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본인이 갔다 왔다고 얘기까지 분명히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래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같이 간 수산과 직원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같이 가자고 했다가 안데리고 갔다던데 알겠습니다, 예산이니까. 하여간 그것 규명되지 않고 효과 분석 안되면요. 이 예산 도비 삭감돼야 돼요. 그런것 확인 되지 않으면 안해야 됩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구모
정구모위원
됐어요.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축산과장!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순수도비만 7,185 만원정도 이렇게 투입되네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렇지않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도비만 시. 군비 말고 7,185만원 아닙니까, 6개소이지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많게는 1천 한 2, 3백만원, 적게는 9백 만원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6개 지구에 얼마씩 얼마씩 요구했는지 바로 나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바로 나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김제 얼마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김제가 도비가 9백만원이고요. 시. 군비가 6,100만원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임실 3군데는?
아직 안끝났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아직 덜 끝났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심사때 더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동료위원들이 짚었던 부분인데 견해를 좀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해외농특산물 상담설치를 노텔담에 2,001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이지 왜 1만원이 붙습니까. 계수조정도 이해가 안가지. 2천만원만 요구했는데 1만원을 더 줬다 그 말씀이에요. 예산서 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11월달에 한다고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12월달에.
문희
박문희위원
그다음에 말이지요. 어차피 유통과 소관이니까 시설채소생 산 유통지원사업이 10억 9천만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뭣때문에, 농산과 소관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당초 정읍시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마는 그분이 8월달에 사업을 여러가지 사정으로 못하겠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타시군에 그 돈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알아봤습니다마는 시기가 8월이었고 그래서 부득이 반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반납한 부분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이 국비지원이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사업을 선정 할때에 어렵게 예산을 가져 왔는데 이것을 사업단위당 10억 9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1건이 반납이 된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 군을 알아봤습니마는 원하는 곳이 있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반납사유가 뭡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때 농민들이 운영하는 면에서, 또 기술적인 면에서 사업하기가 지난하다 이런 의사표시를 정읍시에다가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어떤사업인데.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시설채소생산유통입니다. 유리하우스도 짓고 파이프온실도 짓고 그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사업선정이 예산가지고도 어려운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지. 연말에 가서 사업포기를 하는 사례가 나와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내년에는 초동단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6, 7월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가 4억 2,200만원. 이것이 농산과 소관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고창 수박단지인가요, 어디 것이에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창 수박단지입니다. 국비 오기전에 집행성립 전에 집행승인을 받아서 미리 주고 국비 온 것을 단순히 잡는 절차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이 이부분을 짚는 이유는 6, 7월 장마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은 이것이 규모가 몇 ha이상이어야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50ha이상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50ha이상인데 이것이 농가별로 따지면 얼마나 보상을 받았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완주, 고창, 부안 3개면에서 해당이 되는데.
문희
박문희위원
50ha이상으로 해서 완주와 고창과 부안에 보상을 했다, 그러면 어느정도 보상액이 됩니까. 어느 부분에 보상을 해주냐고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이것은 7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농약대, 대파대, 무상양곡, 중. 고생수업료감면, 영농자금이자 감면, 이재민구호 이런 등등 지원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지. 현재 보상을 해 준것이 아니냐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해 준것인데 지금 보상을 해준 부분이 농약대하고 대파대하고 무상양곡은. . .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4억 2,200만원속에는 농약대하고 대파대만 해당이 된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럼 농가당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물론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것 자료로 만들어주세요. 4억 2,200만원이나 보상을 해준 부분인데 이런 것 챙겨서 보상 해주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그 외에도 50ha미만의 피해자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50ha미만이라고, 오히려 50ha미만이면은 더 영세 할텐데. 물론 재해법에 규정이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이 집행결과로만 보더라도 부익부빈익빈이라는 그런 용어가 성립이 된다고요. 많이 경작한 지역은 보상을 받고 그 규모에 못미치는 경작자는 보상을 못받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 그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경작자도 그 재해보상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고창과 정읍, 부안지역까지도 합쳐서 단일권을 만들어가지고 50ha를 만들어서라도 보상을 해주셔야지. 행정단위로서 대단위 아니면 보상 못받는 그런 결과밖에 안된다 그말씀입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저희들은 중앙에다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중앙의 재해대책심의위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행정의 규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후감독, 또는 사후집행사항들을 보는 기관들이 있어가지고 적법하게 거기에 안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면할려고 하시는 부분들인데. 이것 주민의 소득과 연결되는것, 보상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법률을 말이지요. 말하자면 불리한 부분에서는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불리하게 적용을 하고. 또 이렇게 농민들 이익을 줄때는 그런 것들을 확대해석을 안해가지고 손해보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인식을 같이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농가나 혜택을 입었냐하는 것은 1,642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금년에 말이지요. 관련이 있기때문에 금년 예비비에서 미리서 갖다 쓴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7월 28일에 2,5131만원.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2,513만원이요.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도 제목이 농약이고 말이에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농약대, 대파대.
문희
박문희위원
말하자면은 피해복구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집행이 된 것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것은 8월 1일날 송금이 끝났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어느 지역으로 갔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진안, 무주, 부안, 임실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여러 행정구역으로 했으면 몇 푼도 안갔겠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2,500만원을 가지고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진안, 무주, 부안, 임실 이렇게 여러군데 조금 주었는데. 평균 한 2백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갔는데 이것이 농약하고 대파하는데 실질적으로 써졌느냐 하는것도 의구심이에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썼느냐 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농민의 입장에서 그 돈을 가지고 흡족하지 못한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런 사업은 안하는 것이 좋아요. 본위원의 의견은 이것이 예비비라는 명목은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고 추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때 집행하는 것인데 도와 줄려면은 낫게 도와주어야지. 돈 군단위로 250만원, 3백만원 재해복구비 대파대로 보내주고 농약대로 보내준다는 것은 이것이 실효를 거두겠냐 이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예비비에서 빼가는 부분인데.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장기적으로 상향조정되도록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여러분들이 요구한대로 몇%나 수용이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실효를 못거둡니다, 이게. 또 다음에는 기반조성과 예비비 빼 간 부분이 있고만요, 7월 26일날이네. 농경지복구비로 했는데 이것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은 113만 6천원이네. 준비하시고, 그러면 유통과요. 유통과도 같은날에 39만 4천원을 빼갔어, 예비비에서. 비닐하우스복구비, 어디로 간 것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과가 합쳐졌습니다, 농산지원과로. 그것도 내내해야 시. 군에 나갔습니다. 도비 8,600만원 사용승인을 수박피해로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것은 그것이 아니고.
문희
박문희위원
금방 말씀하신 부분부터 하세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10월 17일날 8,654만 8천원은 이것은 6월 11일에서 19일까지 호우 폭풍피해복구 도비부담금인데 그 부분부터 알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유통과장이 그당시에 집행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9만 4천원은 비닐하우스 복구비로서 총 276만원이 계상했는데.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39만 4천원 이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전부 국비까지 합해서 2백 얼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276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236만 6천원이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39만 4천원이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은 뭐가 잘못되었는데. 이것이 국비가 영달이 되었으면은 예비비에서 직접 지방비 부담금을 부담해서 직접 사용을 했다 그말이에요. 예산에 편성을 않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개 저희들, 박위원님이 늘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재해가 났을적에는 사실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도 재해를 예비해서 그런 농업부분에 재해대책용 비용을 따로 여유 있게 계상을 해놓으면은 모르는데요. 어떤 불특정으로 이런 재해가 났을적에 이것을 중앙의 재해대책에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면적결정이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 얼마를 부담해라 이렇게 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복구시기는 있고 하니까 예비비를 예산성립전 집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도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국비가 영달이 되면은.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국비는 나중에 된것이지요, 내시만 오고. 돈은 사업이 확정되면은 내시만 되고 그 내시에 따라서 예비비를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왔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왔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왔는데 어느 항목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집행했냐 그말씀이에요, 이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1회 추경에 끝난 것이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1회 추경에 끝났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1회 추경에 끝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돈 39만 4천원 예비비에서 빼갔다고해서 이것이 금방 한것이 아니다는 본위원의 인식이다고요. 그리고 다음에 8,654만 8천원. 예비비에서 10월 17일날 빼간것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더만 8,654만 8천원.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 예비비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별도로 수박피해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수박피해를 예비비에서 빼가고 별도로 국비에서 오고 그랬고만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럼 이 부분 98페이지에 재해복구비 전체 이전비부분이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4억 2,287만 2천원하고 예비비에서 8,654만 8천원하고요. 이것이 다 시. 군으로 내려갔을 것 아니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 집행사항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렇게 이미 다 집행한 것을 우리 위원회 소관, 이것도 이 항목에 안들어 있으면 이것 당신들이 보상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별도 보고도 안해주고. 예산서에만 불쑥 집어넣어 가지고 어느 규모로 보상이 된지도 위원들이 모르게끔 해주면. 다행히 고창지역 위원들이 없고 그래서 괜찮습니다마는. 실지 많은 일을 하고도 심지어 예비비에서까지 빼가지고 보상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한테 평가받을 기회도 되고하니까 이런것은 보고 해주세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은 추경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기로 하고 '97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 질의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우선 먼저 농업정책과에 보면은 국. 도비가 있는데 '96년도 11월까지 해가지고 각 시군으로 국. 도비를 얼마나 보냈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문제는 과장들이 답변해주시지요. 시. 군의 미송금내력이 있지요, 국. 도비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직 얼마 정도가 안내려왔어요. 얼마 정도 내려갔습니까. 농산지원과장! 국. 도비가 시. 군에 지금 얼마나 안 내려갔어요, 미송금내력. 농수산물유통과장!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저희과 소관은 다 내려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산지원과 것이 전체 다 내려갔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시. 군 미송금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현재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은 예산액 47억 1,700만원중 송금액이 35억 5,500만원으로 송금비율은 75%. 약 25%가 미송금상태에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업정책과것이 총 국. 도비가 얼마라고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47억 1,700만원중 시. 군의 자치단체에 보낼 돈만 뺀것입니다. 도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하는 사항은 빼고. 농민단체지원하거나 하는 사항 빼고.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 시. 군에 전도해야 될 송금 국. 도 비말이에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것이 4십 몇억원밖에 안됩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35억 5,500만원이 송금이 되고 약 12억원이 미송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에, 송금비율은 75%.
호방
황호방위원
농업정책과것이 92억 6,200만원이 국. 도비가 배정됐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52억 6,200만원, 도비가 40억원. 그래가지고 송금내력이 69억 7,400만원 송금하고 75. 3%가 송금되고 나머지가 안 됐고만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25%정도가 안됐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퍼센트 수는 맞는데 돈이 다르네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하지만 황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하고 제 자료가 상이해가지고 황위원님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시 농업정책과 소관 전체 예산중에 집행액 자료를 보고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업정책과것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예산총액하고 여기 시. 군자치단체 이전하는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로 나가는 돈하고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 .
호방
황호방위원
농업정책과 도에서 되어 있는 90억원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 돈이지요? 이렇게 하세요. 농업정책과것하고 농산지원과, 농수산 유통, 농지개발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이렇게 해서 국. 도비가 있지요. 각 과별로 국. 도비를 내일 중으로 볼 수 있게끔 시. 군에 미송금한 내력있지요. 미송금 내력을 내일 오전 중에 해주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좀전에 우리 황호방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준비해가지고 내일 오전중으로는 늦고요. 오늘 밤늦게라도 저희들이 합숙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내주셔야지, 그것을 보고 내일 질의을 준비하실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583페이지에 마을 공동농기계보관창고가 어때요. 이것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동당 5,800만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체 합쳐가지고 113억 6,800만원이고만요. 한동당 5,800만원이 들어가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들어가서 농기계공동이양보관창고가 지어지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지않아도 황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바로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황위원님 자료를 의식하고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마을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정읍 감곡을 가봤습니다. 농민들을 직접 만났더니 아주 실효성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제가 확인할때도 갑자기 갔습니다마는 농기계를 질서정연하게 보관하고 있었고. 또 한쪽에는 곡물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합리적으로 쓰면 어떻드냐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좌우지간 농기계는 꼭 여기다가 잘 보관을 하십시요 이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농민들은 분명히 저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590페이지에 보면은 도지사배 도. 시. 군 운전원 체육대회가 있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희국에 운전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원이 이 대회에 참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계상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것은 알아요. 농정국의 산하까지 다 합치면은 한명입니까? 많잖아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희 본청에는 한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운전원이 양특에서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운전원 부분은 총무과에 예산 계상이 되는데 이것이 양특예산으로 배분되어서.
호방
황호방위원
사업소도 여기 있잖아요. 운전원들이 다 있던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꼭 도지사 배 도시군 운전원체육대회를 무슨 농정국 농민교육원 이런식으로 그런데에다가 편성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총무과에서 다 계상이 되는데요. 이 운전원은 양특으로 인건비를 주기때문에 총무과 운전원 TO에 그것이 포함이 안돼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내 사업소 운전기사들은 다 총무과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사람 한사람만 우리. . .
호방
황호방위원
농정국의 기사가 한명이에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우리 본청에요.
호방
황호방위원
본청에 딱 한사람밖에 없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민교육원도 역시 사업소로 서있습니다. 농정국 본청에 하나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이런것을 꼭 우리 농정국에 세울 필요성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산계상기술상 총무과에다가 전부 세우면은 더 능률적.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해야지. 이런것은 그쪽으로 그렇게 가가지고 예산이 굳이 여기다가 안세워도 되잖아요. 세울 필요성도 없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말입니다. 각 사업소도 그런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94 페이지에 보면은 농산지원과 소관이고만.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업 심포지엄 초청장 인쇄하는데 8백원해서 250매 했는데 8백원이 뭐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유통과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것은 유통과것이고만.
초청장이요. 8백원 곱하기 250매. 일반수용비에.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오늘 마침 가공산업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같은 행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참석자들한테 초청장을 보내기위한 필요한 경비로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이것이 한장당 8백원이 들어간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얼마 안되는 적은 돈이지마는 너무 많은 돈을 계상해놓았기때문에 물어 보는거예요. 그리고 농산물가공산업심포지엄 주제원고료가 3,500원에서 500매가 있고. 농수산물가공산업심포지엄 주제유인해서 1만 2천원해서 150부가 있고 그런데 원고료가 3,500원인데 심포지엄 교재 유인하는것이 1만 2천원이면은 안 맞는것 아니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교재는 지금 거기에 참석하는 심포지엄의 주제발표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고를 받아가지고 유인하는데 필요한 돈이고요. 그다음에 원고료는 원고료 매당 가격이 3,50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부분을 제가 조금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오늘 2시부터 심포지엄이 농협지역본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주제발표하는 분이 농림수산부 식품가공산업과장하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부원장 또 전북대학교 신동아 교수 해서 이부분들이 원고를 미리 써주도록 부탁을 해서 원고가 넣으면은 심포지엄할때에 거기 참석한 분들에게 교재를 유인해서 주기때문에 원고료 따로 교재유인비 따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602페이지에 보면은 농지개발과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가 있는데 사업량이 2,200ha 총사업비가 377억 4,200만원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국비가 287억원이고 도비가 44억 8천만원인데 도비가 몇% 부담이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도비가 총사업비의 10%부담이 돼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이것이 10%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런데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이 두군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 또 봄마무리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디가 있냐고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뒤에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뭔 소리하는거예요.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60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런데 여기 정확히 금액의 총사업비에 도비가 10%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만 따지자면은. 그런데 올 '96가을착수에서 '97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이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96년도 사업비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 또 나머지가 '97봄마무리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산편성할 때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하면은 2,225ha를 총사업비 337억 4,200만원. 여기에 국비가. . .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국비가 80%면 80%해가지고 얼마, 도비가 10%면 10% 얼마 그렇게 서야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예산 내시가 올 적에 내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국비 얼마 서고 도비 얼마 서라 그렇게 내시가 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몇%예요. 원래 몇% 서게끔 돼있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전체 사업비의 10% 서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마무리하는데 '96년도 가을착수분이 지금 있습니다. 가을착수를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는데 드는 사업비이거든요. 그러면 '96년도 가을착수분 것하고 이것 하면은 10%가 됩니다. '97 봄마무리것 하고. 예산이 지금 2개로 나눠어져 있습니다. 한 사업장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96년도 예산에 서있고 '97 예산으로 들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가을착수분에 대해서 봄마무리 내년도 봄에 마무리하자는 사업 아니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337만 4,200원이란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도비 10%만 서면 되잖아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을착수 할적에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체 1만원 어치의 전체 사업비가 공사가 있다면은 '96년도 분이 3천원, '97년도분이 7천원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한 사업을 하는데 전체 '96년도 가을착수에서 '97년도 봄에 마무리하는데 3:7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또 중앙에서 내려올적에는 그 3천원에 대해서 80%는 국비, 그 다음에 10%는 도비 그렇게 내려와야 원칙이나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그 30%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천원에서 1,800원은. .
호방
황호방위원
아무튼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마무리가 됐건 가을착수분이 됐건 간에 전체 총사업비가 만약에 1백만원이라고 하면 국비가 80만원이 나와야하고 도비가 10만원이 되고 예산회계 시. 군비가 10만원이 되어야 하지요.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지정리 하는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만약에 1백만원이라고 하면 느닷없이 농림수산부에서 70만원 내려주고 도에다가 20만원 대고 시군에서 10만원 대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 소리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것은 '96년도 가을것하고 '97년도 봄 것을 총 합쳐가지고 그 율로 나누면 80:10:10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내년도 봄 예산편성을 할 적에. . .
호방
황호방위원
이 봄마무일반경지정리가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가을에 착수해가지고 마무리 짓는것 아니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봄마무리 이것 어디것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내년 봄에 집행해야 할 봄마무리 사업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 그러니까 봄마무리가 무슨 소리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올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에.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에 하는것 아니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봄, 가을에 하고 이게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96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가 '96년도에 사업 착공해서 '97년도 봄에 완공 돼서 돈을 지출해 주는 것 아니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는 '97년 가을에 착수할 것을 지금 예산세우는 것 아니예요. 지금 어디것이에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올해 착수해가지고 내년도에 끝나는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어디것이냐고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사업지구를 전체 다 토탈해가지고 한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그것 자료로서 내주세요. 올 가을착수가 어디인가, 그래서 '97년도 봄마무리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24개지구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이 377억 4,200만원이나 되는것이 처음으로 예산이 서는 것이지요. '96년도분 예산 섰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96년도 가을분 섰어요.
호방
황호방위원
'96년도 가을착수분에 대해서, 지금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돼있듯이 '96년도에도 지금 착수가 섰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국비는 지난번에 서고 이번 추경에도 같이 해가지고 섰습니다, 도비도 섰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사업량이 총 얼마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이것이 사업량은 2,225ha 이겁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잠깐요. 김상복 위원님이 잠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아까 제가 '96년도 2차 추경에서 일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제가 거기서도 이것을 정확히 좀 하는것이 좋지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놓으면은 자꾸 혼동이 옵니다. 여기 우리 공직자 다 있지마는, 왜 이렇게 하냐 그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2차 추경에서 얘기했지마는 분명히 서울에서 그때에 도비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왔다하면은 2백만원을 딱 세우고 하면은 이런 차질이 없을 것 아닙니까. 뭣하러 왜, 그때 무슨 2백만원 설 것을 1백만원 세워놓고 어쩌고 하고는 또와서 그러고 지금 이것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누가, 지금 제가 전부 자료로 해놓은 것인데 계산해 보면은 11. 88%가 나와요. 우리 황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그래서 약 12%가 나온다 그말입니다. 지금현재 지적한 사항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누가봐도 이것은 지적사항이 되는것이고 문제가 되는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연말에 가서 문제가 자꾸 되는거예요. 그러면 이 돈만큼 10%만 해서 나머지 삭감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뭣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구구절절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10%만 딱 내서 하면 될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이러고 저러고 할것이 뭐가 있어요. 이 총액에서 국비 온것에 대한 그런것 계산 해가지고 총액의 10%만 딱 하세요. 전부 조정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조정 안하면 안돼요. 또 계속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될것을 뭣하러 여기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논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김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예산심의 할적에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왔을때 도비는 10% 세우고 시. 군비는 시. 군에서 세우도록 해서 하면은 좋은데. 예산실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안해주어요. 그래서 봄마무리것도 어느때는 예산을 추경에 도비를 봄마무리에, 예를 들어서 국비 80%는 예산 내시가 와서 계상이 됐는데 도비는 예산형편상 10%를 계상을 않고 추경에 계상해 준다든지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복잡을 당하는데 김위원님이나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80% 국비가 왔을때 당초 예산에 도비 10%부담해주고. 또 나머지 10%는 시. 군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해서 딱딱 떨어지면은 그것이 좋은데 도예산 사정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해주고 추경에 계상해준다든지 이렇게해서 혼란이 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비가 10%다, 또 시. 군비가 10%고 국비가 80%다 이 윤곽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이것으로 시간을 길게 끌어서 시간을 다 뺏을 수도 없고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이 전에 가을의 '96년도 사업분의 가을착수분으로 서있는것이 있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량은 2,225ha맞지요. 전체 사업량이.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는 377억 4,200만원이아니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내년도 봄것만이고 또 다른사업비가 올해 '96년도 예산에 서있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가을착수분이 있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거기에 도비 들어 가 있고 시. 군비 들어가 있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토탈 합쳐가지고 80:10:10 이 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가을착수분이 지금 얼마예요. 똑같은 2,225ha 가을착수분이 얼마입니까, 국비가 얼마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추경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것은 찾아놓으세요. 608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장!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팩스구입있지요 자산취득비. 이것이 없어가지고 신규구입이에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복사기, 팩스구입. . . 팩스는 현재 있으나 정수를 늘려서 더.
호방
황호방위원
정수구입으로 늘리는 것입니까. 컴퓨터도 그렇고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무슨 팩스가 240만원 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렇게 가격이 갑니다. 제록스 FM250.
호방
황호방위원
팩스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모사전송기입니다. 모사전송기를 팩스라고 합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24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그 기준을 예산편성할 때에 기준금액이 모사전송기 좋은 것은 그렇게 갑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모사전송기 카달록 한부 보내주세요. 보고 얘기할 수 있도록.
호방
황호방위원
한번 보자고요. 너무 많이 하면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614페이지 원종장것을 보겠습니다. 농조수세. . . 원종장장!
경해
이경해위원장
원종장장, 발언대로 가셔가지고 답변하세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원종장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
최수원종장장
원종장장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조 수세 내는 것이 반당 10kg입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이것이 규정에 의해서 매년 세웠다고 그러는데요. 실제 이보다 집행이 덜 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농조수세를 반당 10kg를 규정에 의해서 10kg씩 주어버립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아니요. 실제 예산은 그렇게 세우고요. 실제 집행은 이보다 적게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얼마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작년도의 농조수세를 내고 난 후에 나머지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보조를 해 주시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조 물값이 10a당 6천원입니다. 그러니까 10kg에 600원 예산 선것이 맞습니다.
최수
최수원종장장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자세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은 창고벽돌조가 20년 이하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5백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실적이 있어요. 2,005원 곱하기 2,449㎡ 해서.
최수
최수원종장장
여기 이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금액이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년도 사용실적이 있냐고.
최수
최수원종장장
예,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것 좀 하나 주세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61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벼 보급종및 증식종에서 임부임이 있지요. 1만 7,300원 × 0. 4명이라는것은 이쪽 일도 하고 저쪽 일도 하고 이 소리예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a당 0. 4인이 소요된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반당으로 합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반당으로 하면은 4인이에요.
호방
황호방위원
뒤에 보면은 우리밀원종식도 있고 콩 증식종도 있고 그런데 그것하고 623페이지에 보면은 다시 재료비에 또 있던데 이것은 틀린 것입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623페이지에 있는 것은 원종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원종에 대한 국비지원이고 재료비는?
최수
최수원종장장
일반 보급종 증식종에 대한 도예산입니다, 앞에 것은. 원종중에는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원종 사업이 있고, 국가에서 보조가 안되는 자체원종 생산사업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호방
황호방위원
644페이지 농민교육원 것을 보겠습니다
교육과정별 유인물이 있지요, 643페이지. 시간표 명단, 수료증, 설문서 등 해가지고 7만원 22기해서 154만원 이렇게 서있는데 맞아요.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시간표 명단, 수료증, 설문서 이렇게 해서 한것이 7만원씩 들어갑니까.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아니예요, 그것이 기당 시간표 명단, 수료증, 설문서 전부 유인하는데 기당 7만원씩 들어간다 이말씀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 1기당. 22기가 하는데 몇명인가는 안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해놓은 것입니까.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인원수는 물론 기당 틀립니다마는 평균적으로 7만원이 들어갑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한 기당 몇명에 7만원이다 이 소리지요. 몇명은 아직 안나와 있으니까 예상해서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기당 인원은 틀립니다. 기당으로 보면은 인원수에 따라서 시간표나 명단, 수료증을 전부 설문서를 유인합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볼때 전부를 평균해 놓고 보니까 7만원정도 계상이 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습니다. 아직도 안나왔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나왔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올 가을착수 내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아까 토탈 전체 사업비는 535억 9,049만 4천원입니다. 지금 추경자료하고 합치면은 그중에서 '96년도 가을에 사업비가 158억 4,832만 6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중에서 도비가 5억 3,464만 7천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산에는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산에는 시. 군비입니다. 14억 3,777만 8천원. 도비가 이때 좀 적게 섰습니다, 올 가을에 3. 5%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그렇게 부담을 많은 것이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입찰을 할때에는 535억 9,494만 4천원에 대해서 입찰을 합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는 안잖아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입찰 않지요. 올 가을에 착수해가지고 내년 봄하고 총괄 입찰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깐요. 535억 9,494만 4천원하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전체사업비로는요.
호방
황호방위원
국비 합친 것하고 가을 착수분 봄마무리 합친 것하고 10%씩 딱 맞아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조금 틀립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뭣이 틀려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왜 그러냐면 도비가 한 9. 몇%나오고 10%못나오고 시. 군비가 11, 2, 3% 나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세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현태
백현태위원
지방관리방조제가 있고 국가관리 방조제가 있는데 지방관리 방조제가 금년에 사업지구가 4개 지구에 7억 6천만원 되어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부분을 농지개발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농지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방관리방조제는 현재 계속사업을 하고있는 방조제로서 지금 6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가 지금 4개 지구가 있고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고창군에 4개 지구가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4개 지구가 전북 고창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방조제는 고창하고 해안지구로만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만경강도 국가관리방조제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국가관리방조제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국비가 있으면 국가관리방조제도 할 수 있는것이 아니겠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국가관리방조제는 전액 국비로서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42억 7,400만원이 일단 내시가 되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지금 하천이 말입니다.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천 입석관문이 전혀 보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하천이 왜정시대에 지어진 관문인데 용수,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고 배수하는 중요한 하천이 농업용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경강 입석이, 이것이 참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혀 보수가 안되어가지고 있어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관심 갖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지방관리방조제 민간에 대한 보조 두군데는 어디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방관리방조제 민간에 대한 보조는 농조에 보조하는 것으로써 동진농조에 하나 고창농조에 하나입니다. 부안에 동진농조하고 고창 심원에 만돌 방조제라고 지금 그렇게 두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농어촌 오폐수처리사업있지요. 4개 지구가 국비사업인데 어느 지구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농어촌오폐수처리사업은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오폐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원 이백하고 그 다음에 진안에 용담, 장수의 장계, 고창의 흥덕 그렇게 4개 지구였습니다. 왜 했냐면은 예를들면 올해 착수를 하는 지구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오폐수시설을 해야겠다 해서 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지금 오폐수 시설을 할려면은 이것이 일종의 시작은 문화마을이 많이 있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남포같은데는 끝났습니다. 새로 착수하는데.
현태
백현태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하던 문화마을의 오폐수처리시설이란 말이에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올해까지 끝났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금년에 하곡수매추진이 있는데 금년에 보리를 못갈았어요, 기후가 나빠가지고. 그런데 하곡수매추진이 5명, 급량비가 있고 지금 앞에 보면은 몇군데 나오는데 금년에 보리가 얼마나 파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9,546ha를 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금년도에 비해서는 얼마나 낫아진 것으로 돼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전년 대비해서 64% 밖에 파종이 안됐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금년에 보리가 이관되어가지고 대부분이 파종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가면은 보리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591페이지. 하곡수매추진급량비, 20일간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급량비 줄여야겠고만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리파종면적이 적으면은 하곡수매량은 적지마는 하곡수매기간중에 종사하는 인원은 물론 양의 다과없이 종사기간은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보리파종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금년에. 일기가 가을에 나빠가지고 적기에 파종을 못했는데 보리파종하는 방법부터 개선을 해야겠습니다. 개선할 것이 보리를 수확을 다하고 나서 보리를 파종할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기가 나빠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수확하기 전에 보리를 파종하고 그러고 나서 나락을 베고 그냥 볏짚으로 복토를 하는 방법이 앞으로 전망이 괜찮아요. 이런 방법으로 전라북도는 앞으로 나가게끔 보리파종하는 방식을 개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싶습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리고 벼직파재배확대가 622개 직파기를 국가직원, 도비지원, 시. 군비도 있고만요. 확대지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몇년간 직파재배기계를 보조를 해주고 계시지요. 도내에 얼마나 확대가 된것으로 생각합니다, 몇대가 나가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금년에 직파기가 512대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탈망기 등 직파에 관련된 기계가 388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22대를 국비가 내시 받아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것이 직파재배가 작년, 재작년 '93년 도 같은 경우는 직파재배가 전라북도에가 물었을때 모심을 경우 물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큰 고충을 봤는데. 농촌진흥원에서는 벼직파재배를 별로 권장을 않고 수확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정국에서는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갈 그런 계획이신가.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제 입장에서는 농촌진흥청의 공식자료가 직파재배하면은 3% 감소가 된다 이런 공식적인 자료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얘기해주듯이 이것을 함부로 맹목적으로 농민들한테 권장 할수만은 없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과 연계해가지고 직파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농사를 잘 짓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조심성있게 번져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급하게 몰 생각은 없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앞으로 인력이 자꾸 줄어들고 또 농촌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직파재배를 앞으로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현태
백현태위원
그리고 소형 동력방조기가 423대가 있는데 이것은 기종이 뭣이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소형 동력방제기는 지금 무게가 20kg내외인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노약자, 힘이 부친 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고사업으로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부터는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종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어떤 특정회사에 국한되다시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많은 회사제품이 나왔기때문에 농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농민들이 자유롭게 기종을 선택해서 그러면 기종도 자유로 선택한다는 것이 국비가 있고 그래서 어려울 것이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러니까 대당 이것이 금년에는 33만 3천원이었습니다만 내년 33만 6천원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농민들이 8가지 기종이 나왔습니다, 현재. 그중에 8가지 기종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것입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희빈
유희빈위원
그렇지 않아요, 배정량이 나와가지고 된거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러니까 배정이 돼서 배정받은 회사는 농민들이 결정을 한다 이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기종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잖아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회사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회사는 아니더라도.
현태
백현태위원
이것을 주로 어디다가 사용하는 줄로 알고 농산과에서는 지원하고 계십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우선 국고사업인것을 말씀드리고요. 둘째는 이것이 20kg 내외의 소형 동력 방제기이기 때문에.
현태
백현태위원
20kg내외라고 하면은 기종이 어떻게 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20kg만 따질 것이 아니라.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모타하고 분무기가 부착되어 가지고 20kg내외인 기종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회사는.
현태
백현태위원
전기모타예요,동력쌀분무기라는것?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동력쌀분무기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것을 많이 선호를 합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방금 유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농가가 신청하는 것도 아니지요. 농가가 선호하는 돈으로 줍니까, 그러면?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기계로 주지요. 그래가지고 교육도 회사에서 와서 어떻게 사용합니다 하고 실지로 해당되는 농민한테 연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카달록이 있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카달록은 없습니다마는 비치는 할 수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카달록을 갖다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보면은 몇개소, 총액 얼마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디로 어떻게 얼마나 지원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는데. 지역도 중복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남원 같은데는 그동안에 말이야. 지원사업도 많았고 그런 지역이 있는가하면은 또 어느지역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중소농고 품질 농산물생산지원 이것이 14개소 사업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지역이고 품목이 뭔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중소농고품질농산물지원사업은 환경보존형 농업의 일환으로 '95년부터 실시해 왔던 사업입니다. '95년도에 8개 사업이 8개소가 됐었고요 금년도에 10개소, 내년에는 14개소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2억 5천만원이 들어가겠고. 지원대상은 소유농지 1ha이하의 농가가 모여가지고 10ha이상의 규모를 달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1ha이상이 다소 넘어도 된다. 또 10ha가 다소 안되어도 좋다 이것은 시장. 군수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토착 미생물을 직접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고 유기자연농업식축사 예냉시설, 하우스를 설치해가지고 환경보존형농업에 접근하는 농업방식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면은 농민들이 이해가 안되겠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농민들 선호도가 아주 많습니다. 일선 시. 군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도의 사업인데 농산물생산지원하는데 농산물을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 얘기 대로하면은 10ha라고 하면은 논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논도 되고 밭도 되고 구분없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작년에 10개사업지구에 어떤 사업을 했는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토착미생물생산하는 시설이 17동이고요 유기자연농업식 축사가 51동, 예냉시설 6동, 유기자연농업식하우스 28동을 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지역하고요, 사업투자 사업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세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축산과 좀 묻겠습니다. 지금 573쪽을 보면은 축산교육시설지원이라고 있지요. 국비지원사업이고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세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축산과가 아니고 지금 국비 보조라서 농업정책과 예산에 계상이 돼있고 농업정책과장이 내용을 소상히 잘 아니까 농업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예, 20억이고만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본 사업은 국비전액으로 남원 운봉에 있는 전북 축산고에 지원해 줄 예정인 사업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남원 운봉 어디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남원 운봉에 위치하고 있는 전북 축산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무슨 사업을 하시는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 사업내용은 한우사, 유우사, 자동화 돈사등 축사시설을 하는데 사업비를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축사짓는데 드는 비용이고만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우사하고 돈사.
현태
백현태위원
위원장, 다음에 질의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위
원 황호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67페이지요. 맨 밑에서 두번째 농어촌발전심의회 수당이요. 금년도 몇번이나 회의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금년에 4번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요근래에 하신 적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9월 30일날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4번 개최에 참석인원은 몇명이나 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때그때 정확히 기억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참석율이 괜찮습니다. 거의 90%.
영선
송영선위원
금년에 계획은 몇번 했었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금년 계획을 몇번 하겠다 하는것 보다도 안건이 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서는 있지요. 있는데,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영선
송영선위원
4번 하신 회의 참석자 명단하고요. 회의 안건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세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에 568페이지, 맨 윗 쪽의 인부임으로.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2청사 잡초제거에 말이지요, 두명에 140일로 나와 있단 말이지요, 500만원.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2청사에 잡초 제거 할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바로 이 예산이 잘못된 예산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조직 개편 이후에 농업정책과가 2청사 선임 주무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청사의 서무적인 일을 저희가 보도록 돼있는데 당초 사회과에서 2청사 잡초제거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적이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인부임을 산출기초를 2청사 잡초제거라고 당초 세웠다가 수정예산에, 내년도 수정예산입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에 2청사의 잡초제거인 부임은 잘못 계상한것이고. 그것을 수정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부임으로 조정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본에산 예산서의 571페이지 맨 밑에 부분,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수정예산쪽에 이것이 감액요인이 생겨서 들어와 있지요. 맞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수정예산이 아니라 금년 예산 2회 추경에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것이 일례를 들면은 이렇게 산정을 할때 금년도보다 농어민자녀 숫자가 어느정도 준다고 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나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은 인원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ha 미만 농가 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가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자녀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매년입학생이 달라지고. 실업계로 가는 학생 수가 달라지고. 또 당초에 입학을 했다고그래도 근래에 일간 본지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자퇴를 하거나 또 전학을 가거나 그만 두는 학생수가 빈번히 있기때문에. 매년 전년도 10월말 전후해서 실사조사를 합니다. 현재 재학중인 실업게 고등학교 학생수를 조사해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가서 인원수 대로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은 금년 추경에 2억원인가 삭감 된 그 부분은 왜그렇다고 봐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금년 10월에 실지 재학생 수를 조사해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추정했던 수치보다 452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주요사유는 전학과 자퇴입니다. 입학인원도 예정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전학 숫자는 정확히 나와 있지요. 전학하고 자퇴 자료있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 구체적인 사유별자료까지는 저희가 집계된 바는 없고 시. 군별로 조사해 놓은 수치는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밑에 시. 군단위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설치 이렇게 돼있어서 국비 5억원, 그부분이 내년도 어느 곳에다가 투자를 할려고 그러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남원시에 국비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돼가지고 투자된 것이 몇군데나 됩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도내 특산품전시판매장이 9개소로서 도단위 판매장이 전주에 있고. 남원 지리산 뱀사골, 완주 대둔산, 진안의 마이산, 무주 구천동, 임실, 순창 강천사, 고창 선운사, 부안 격포 등 주로 국. 도립공원지역의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겠지마는 이것 경영진단 해보셨어요, 지원한데?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잘 되는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9개 전시판매장에 대한 사업수질을 매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여러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게 적자를 낸다든가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하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품목이 다양하지 못한다든가, 또는 사업 경영의 주체가 어떤 판매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주로 농협에서 위탁경영을 한다거나 후계자단체에서 한다든가, 특산단지 연합회에서 한다든가 하는데. 어떤 판매기법이라든가 이런 영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때문에 영업실적이 수지가 크게 상승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은 물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알았습니다. 대책 좀 세우셔야 되겠더라고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장에요. 농업전문대학교 지원 어느 학교로 가는 것이에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이리 농공대학으로 국비 4억원이 지원 될 예정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보통 이것은 어느 것에 투자합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각종 첨단시설 유리온실이라든가, 조직배양실이라든가, 육종연구실이라든가 그런 등등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축산학교 하면은 거기는 남원 축산고로 간다고 그랬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유일의 축산고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방침이 섰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밑에요. 보상금란에 농어민정보통신교육생 중식대 그랬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도 실시한 것 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물론 금년에도 986명, 약1천명을 금년 7, 8월에 팔복동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에 입소를 해서 1일 교육 시킨 바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하루밖에 안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농민들의 PC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고 PC통신까지 들어가는 기초교육만 여기서 시키고. 이 교육입소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전문 2단계 위탁교육을 또 시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럼 2단계를 신청한 금년도 986명중에서 몇명이나 나왔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있습니다마는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럴까요. 다음에는 농민회관 건립비가 16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민간단체자본보조로 갔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을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주시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농민회관건립관계는 지금 저희들 중요한 사업이고.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예산설명을 통해서 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97 업무보고가 있을 시에 자세히 보고드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농민회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섰는데 저희들 계획은 농민회관건립에 참여할 농민주요단체에 대해서 법인구성을 먼저 하고 그 법인체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주는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의치않을때에는 다른 방법을 위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강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영농법인을 설립한다고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영농법인이 아닙니다. 여기 농민단체들이 자기들도 자본금을 투자 하겠다 그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런 의사를 표해왔기때문에 그 추진 위원회를 모태로 해서 법인체구성을 유도를 하고 법인결성이 된 다음에 사업추진을 위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밑에 농업정보통신용 모뎀지원해서 1천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로 지원하는 거예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모뎀지원이 방금전에 송위원님이 질의 해주신 교육생중식대, 그 교육을 받은 농민중에서 통신용모뎀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게 컴퓨터는 있으나 통신용 모뎀이 장착되지 않음으로써 각종 농업정보, 농업에 관련된 정보를 빼볼 수 없는 농가들한테 통신용모뎀을 부착하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대당 11만 2,800원.
영선
송영선위원
금년에도 공급한 바 있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 평균단가로 대당 10만원 수준에서.
영선
송영선위원
몇대나 공급하셨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 1천대 공급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혹시 이렇게 공급하고 나서 여론을 조사해봤다든지 그런것 없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것을 교육이 여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시. 군에 사업량배정이 돼가지고 시행한것이 얼마 되지않습니다. 10월 전후해서 되었기때문에 12월중에 다 장착이 끝나고 나면은 여론샘플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583쪽에 맨밑에 부분, 농산관리인가요. 개량물꼬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개량물꼬는 어떻게 만들어 진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설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량물꼬는 내년도에 최초로 시행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개량물꼬 개념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물꼬에다가 플러스틱 주형에다가 부어가지고 짜아낸 가로 약 50cm 세로 한 40cm 되는 조형물입니다. 이것을 물꼬에다가 딱 묻어놓고 물을 많이 대고 싶을때에는 판을 조금 위로 올리고. 판을 조금 밑으로 내리면은 물을 적게 대고 자기의 의향에 따라서 이것을 많이 대고 싶으면 받침만 조절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국고로 내년에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개당 8천원씩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플라스틱 제품이고만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나름대로 여러가지 근거를 가지고 공급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 샘플 와 있는것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샘플은 없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과장께서는 보셨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내일 도착하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몇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9쪽에 맨 하단에 미곡종합처리장 회의서류해가지고 100권을 제작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미곡처리장이 현재 몇개나 됩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금년까지 28개소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 내년에 설치 될 것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내년이 6개.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34개이고만요. 그런데 100권을 어디다 다 쓰는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아니, 이것을 하면은 업체를 주고요. 우리 도도 가지고 있고 시. 군에도 주고 농협에도 주고하니까 그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아니, 회의서류인데.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회의서류는 조금후에 나오겠지마는 우리가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지침의 성격이 담아져 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정산은 어떻게 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선정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시. 군에 사업시달을 하는 부분이 한 2분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가지고 있고. 말하자면 RPC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주고 그러니까 100권정도면은 풍족한 부수는 아닙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정확하게 어디어디에다 몇권씩 주는지 자료를 주세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에 590쪽, 정부관리양곡관리 보관교육교재 500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사설창고, 그리고 농협창고를 다 보태면은 한 1,200개 가까이 되지요. 1,170 몇개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안 줍니까. 500권 가지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줄꺼예요. 이것 안전교육시킬려면은 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수용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용비를 계산해 놓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더 필요한 부분에는 더 쓸수가 있고. 그렇지않은 부분에는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다만 정부양곡안전관리보관교육교재는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가 현재 보관관리대상이 돼있는 것이 한 1,200개 정도 되니까 1,200권 정도는 돼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은 시. 군과 새로 지정한다든가 그리고 정부보관 창고중에 지금 현재 재고율이 한 14%밖에 안되기때문에 새마을보관창고라든지 이런데는 양곡업소에도 사실상 양곡이 없으니까 그런곳에 줄 필요는 없지요. 그런점에서 500권가지면은 수요는 충분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장에 운영수당중에 미곡종합처리장설치에 대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나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계상이 된것인데요. 여기 미곡종합처리장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들이 많고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농협이라든가 농진공이라든가 대학의 교수라든가 관련 민간단체 곡협이라든가, 가공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8명정도로 해서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한 7, 8명으로. 그래서 한 2회 정도 운영할까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8명이라면서 왜 7명만 세웠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여기에 위원장이 농림수산국장이거든요
영선
송영선위원
농진공, 교수 또 어디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곡협, 가공협회.
영선
송영선위원
여기가 도정공장 하는 사람들인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대표로 참석하면은 한사람씩만 오면되지.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교수는 몇분이 되는 것이고. 금년에 처음으로 교육을 했기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는 하는데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이 계시고. 공무원이기때문에 빼고 해서 7명만 지금 계상을 해서 잡은 것이지요.
영선
송영선위원
가뜩이나 가용재원이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정확한 진단을 해서 모든 부서들이 예산을 짜는데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보면은 많이 남아가지고 불용처리하는 금액들이 나타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다음에 593페이지에 전북쌀직판행사 지원금이 1,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1,500만원 지원했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전라남도 얼마 지원한지 알고 계시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전라남도는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경기도는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경기도는 저희들이 아는 바는 현재 없고 시. 군 단위에서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영선
송영선위원
다시한번 전남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1억원이상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너무나 인색해요, 이런데 쓰는것이. 그래가지고 제대로 행사를 시늉만 내는 그런 행사가 되어가지고 뭔가 본래의 뜻하는 목적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 행사가. 물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천군, 용인군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도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투자를 해서 밀어부치고 있는데 너무나 빈약한 것이 아닌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601페이지 맨 위쪽, 여기 농지 개발. 양수기관리실태점검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에는 연 2회 정도 6개월마다 점검 한다고 답변주신 것 같은데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내년도는 왜 한번만 올렸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여기 1회로 있는데요. 이것을 인원을 좀 조정해가지고 2번을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인원을 조정해가지고 하신다고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인원하고 일짜요. 지금 한 8명인데 한 2명 1조면 4개조로 되어 있는데.
영선
송영선위원
4개조로 해가지고 3일씩 한다고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인원을 조정해가지고 매년 2회 나가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런것을 혼동 되게 하지마세요.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어차피 점검은 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때그때 답변이 달라지면은 저희가 혼동돼요. 그리고 왜 '86년도 이전에 산 양수기들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구입비가 하나도 없네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구입비는 시. 군비로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한번 점검해보세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원종장도 그렇고 또 여기 사업소들을 보면은 일용인부임대가 1만 7,300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하고는 엄청난 동떨어진 가격입니다만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한사람이 1만 7,300원주고 씁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올려놓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정부의 고시단가에 의해서 계상합니다. 우리가 자의에 의해서 그 금액을 계상 한것이 아니고.
영선
송영선위원
아니, 현실적으로는 어떻냐고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원종장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그대로 안주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그 지역의 인부임 조사해가지고.
영선
송영선위원
그럼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니, 어떤 사람이 1만 7,300원 받고 와서 일 할 사람이 어디있어요. 놀고 만다니까, 막말로 해서 고스톱판에 가서 한판만 해도.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도 본청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수
최수원종장장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용인부임은 거의 직원처럼 쓰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그 액수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한 것은 일반 하루하루 그런 사람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알았어요. 저는 좀 도와 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깎자 소리 하는것이 아니라.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알겠어요. 그래서 상여금,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이런 것을 휴무수당까지 그사람들한테 더 주고 있어서 실제로는 기본금만.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들처럼 말하자면 부수적인 급료가 더 주어진다 그런 얘기 아녜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1만 7,300원 받고 누가.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부분은 그대로 지급이 되고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영선
송영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할께요 622페이지, 보상금중에 작업인부 안전사고부상치료비라고 해서 5만원씩 30명이나와 있어요. 원종장이지요. 이것이 '95년도, '96년도 부상인부가 몇명이나 되는지 연도별로 나와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원종장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95년, '96년 연별로 나와 있습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96년도에는 1명이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다음에 '95년도는요? 몰라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한명 나와 있는데 이렇게 30명씩 올려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30명이나 올라가 버리면은 결국에 원종장은 인부들이 매일 사고나다시피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지않아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사고도 중상이 있고, 경상도 있기 때문에.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풀로 올려야지요, 그렇게 답변 하실려면은 풀로 얼마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쓰셔야지. 이렇게 인부를 딱 5만원씩 해가지고 30명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 질의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시지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삭감하고 안하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일이니까 답변만 들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사위
원 황호방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위원, 유희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내년도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75억원이 되는데 그 내용이 어느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하는데 시간이 자꾸 걸리면은 질의를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기반조성분야가 많이 늘었습니다. 농지개발과에 국비가 작년대비 46%나 증가가 되어서 기반조성분야가 많이 늘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다른데 경지정리할 데가 없어가지고 전라북도 경지정리나 하라고 몽땅 주었고만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희 도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농도로써 그간의 일반 경지정리도 많이 했던 지역이고 그래서 재경지정리 해야 할 부분, 또 경지정리를 해야 할 부분내에 다른데가 없어서 보다도 우리도가 농도임은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업화 추진을 해나가고 있지만 농업분야에서도 또 지금까지 식량공급역할을 해왔고 하기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 난 부분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세입문제에 가장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세출문제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금년도나 내년도사업이나 세입문제에 대해서도 또 거기에 대한 제비용에 대해서 늘어나고 줄고 한 사항이 없이 거의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3%에서 한 5% 증액 조정된 그러한 예산을 세입으로 세웠다. 실질적인 것은 일률적으로 3%에서 5%를 증액만 한것이지. 실질적인 그 사업소에서 도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좀 보탬이 되겠다하는 그런 의지는 결여 되어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내년도 세입에 9,200만원인데 재료비 제반경비 3억 4,800만원 종축장이 2억 6,600만원인데 재료비가 2억 8,500만원.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세입이 1,700만원인데 재료비가 3,300만원. 잠업사업소 세입이 5,300만원인데 지금 재비용이 1억 3,300만원이다. 1억 3,300만원중에서 시험연구비용 1천만원. 또 잠견 500kg사용료 3,500만원 빼고 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민원이 있고, 자기 땅이 확보된 이런 상태인데도 50%를 제대로 소출 못한다고 보면은 이것이 종견가치가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종장은 세입이 3억 9백만원에서 재비용이 1억 4백만원. 이것은 실질적인 그러한 사업들이 도로 볼때 여러분들의 직장생활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전라북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공헌을 남겨야 된다. 안 남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지는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자리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따가 산림환경연구소, 종축장, 내수면 개발시험장, 잠업사업소장, 원종장은 다섯분이 차례로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입,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 적정수준에 했는지 안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2,500만원 해서 29명, 70% 5천만원. 농민단체해외연수 3,500만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3,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지원할려면은 농업경영인 숫자나 농민관련 단체 숫자나 민원이 비슷한데 어떤데는 20명이고 어떤데는 29명입니까. 그 산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예산을 안을 내놓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세요.
희빈
유희빈위원
예, 좋습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농민단체해외연수는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과거에 농어민후계자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업후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비만 도비로 지원해 주었었습니다. 과거에 해오다가 농민회에도 해외연수비를 주자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셔서 농민회 해외연수비가 계상이 돼서 작년부터 지원이 됐고. 농촌지도자해외연수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 최초로 농촌지도자회 해외연수도 반영이 됐습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수 관계는 전년 수준에 대비해서 해오다보니까 후계자 해외연수가 9명 정도가 많고. 농민회나 농촌지도자회는 좀 적습니다. 다만 이 해외연수 관계는 농민 3개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연후에 해외연수비 풀로 관리 해가면서 해외연수제도를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해 볼 계획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실질적인 3가지 농업인, 농업경영인, 농민단체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이러한 문제점들은 거의다 중복되어서 각 단체에 한사람이 3가지도 가입 될 수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체의 동향을 봤을때에는 여러가지 분류로 해서 많은 단체들을 농민을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개의치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명분상 분명히 이것은 똑같은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밑에 민간 경상보조에 대해서 농업인, 농업경영인, 도연합회지원을 위해 3천만원. 농어민단체 지원이 1천만원, 농업경영인 전북대회행사지원이 1천만원, 으뜸 농산품 농산물품평회 전국대회행사지원비가 1천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다 좋습니다, 해주는것도. 그런데 농어민단체 지원 1천만원이 무엇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농민회연맹회에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부기는 농민단체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회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농민단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고 보면은 농민연합회도 그렇고 농민회도 그렇고 기타 수많은 도내에 있는 농민단체에 지원 해주면은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어도 저희 요구대로는 예산이 계상되지 못하고. 1천만원 수준으로 계상된 것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최초에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하기는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가용예산이 남는다고 봤을때 수정예산 요구할 수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물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실질적인 어느 지역에 농민관련 단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위해서는 어떠한 힘이 있는 단체든지, 힘이 없는 단체든지 그 단체가 순수한 전라북도 농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한다면은 똑같은 액수의 지원은 다른것은 몰라도 외국여행 가는 것은 크고 많고는 적더라도 같이 동일시 해서 지원정도는 해주어야 된다. 안해줄려면은 싹 안해주어야 되고 이왕에 해줄려면은 편애하지말고 해주어야 된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어떻게되든지간에 노력을 할테니까 수정예산 요구하세요. 581쪽, 벼직파재배 확대지원 해서 8억 860만원이 서있는데 사업량이 662대에 8억 8백만원인데 왜 이사업비가 대회비의 대수에 비해서 좀 올랐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금년도는 964대에 5억 3,600만원이 예상인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지금 유위원님 말씀은 왜 줄었느냐 이 말씀입니까.
희빈
유희빈위원
왜 줄어요, 불었지.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대당 단가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4백만원으로.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은 금년도에 공급한것은 2백만원이고 내년도에 공급할것은 4백만원이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어떤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줍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시. 군에서 직파재배에 관심 있는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한 지역에서 직파재배를 할 수 있는 면적이 100ha이다 하면은 100사람이 다 신청을 하면은, 다른지역도 100ha인데 그쪽에는 신청을 않고 그런다면은 그 지역만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 해주어도 무방하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지금현재 저희도 입장에서는 신청주의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82쪽, 일반 농가와 농기계구입지원 해서 87억원의 사업비를 지금 들이는데 사업량이 1만 3,510대. 그중에서 총사업비가 574억원인데 그 중에서 기종으로 경운기는 몇대이고 이양기는 몇대이고 건조기는 몇대이고 관리기는 몇 대이고. 그외에 기타품종 농기계는 이렇게 몇 종으로 선택이 되어서 이런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지.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우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놓고 나중에 시군에서 무슨 기계를 어떻게 농민들이 살 것인가를 원하는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시. 군에서 그것을 농민한테 파악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시. 군조합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내려온 것은 일개 읍. 면. 동에 경운기 몇대, 그다음에 이양기 몇대, 건조기 몇대 그 등등만 지목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런 국고보조사업 등등이 농민들이 생각하는 그런것, 거기에 물론 힘있는 사람들은 품목이 교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들간에 알력, 싸움 때문에 농민들이 또 행정부에서 기초단체에서 업자의 농간에 놀아나가지고 기종선택도 제대로 못한다 이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은 건조기인데 건조기로 못하고 이양기나 관리기 그런것 정도로 된다고 보면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저도 일선 시군에 오래했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다음에 석회질사업비 총량이 2만 2,450t 사업비에 대해서 80%를 보조해주는데 이것은 경지면적당 또 요청량에 의해서 이것을 분배합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참고로 이것은 내년부터 100% 보조사업으로.
희빈
유희빈위원
맥류전용수확기공급, 크로스콤바인 사업량이 15대 1억 8천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1억 8천만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실행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금년도 사업은 이미 다 됐습니다. 15대.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크러스콤바인 한대에 얼마에서 얼마까지.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50만원 모자라는 6천만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6천만원짜리만 봤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지금현재 아시아에서 나오는 기종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위원장석에 계신 황호방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김제 모지역에 크로스콤바인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8,600만원짜리까지 있다 이것이에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시초문입니다. 지금 6천만원도 비싸가지고 저의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리 전용기계입니다. 보리만 베는 기계를 6천만원도 비싸다고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비싼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금년같은 경우에 보리수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장마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기때문에 한필지당 수고비가 몇십만원에 호가해서 보리값의 약하나 반절정도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어떻게 어느지역에 이것을 배정을 하는지 이것도.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이것도 농기계사업이 대개 그렇습니다. 농민들의 신청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보리를 일단 많이 갈은 곳에다가 기계를 배정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보리면적을 기준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액중에서 시. 군비에서 자체부담금 30% 그런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시. 군의 신청자에 한해서만 공급을 하겠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아니 그런것이 아니고요. 일단 시. 군에서 신청을 했지마는 신청 대수를 보면은 파종면적이 많은 곳이 확실히 신청대수가 많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예, 알았어요. 다음 588페이지 씨감자생산단지조성해서 1억원이 예산이 됐는데 어느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장수읍씨감자 생산작목반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씨감자 생산하는데 지금 이 자금을 뭘로 해서 줍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장수읍에서는 소위 소개 경 조직배양에 의해서 씨감자를 만들어서 작목반들이 운영을 해볼까 이런 계획서를 저희한테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 판단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의뢰한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조직배양한다고 하면은 몇평 규모에 의해서 양육실이, 자사업비가 얼마가 딱 들어가는지 그렇게 답변해야지, 무조건 1억해서 그렇게만 한다고하면 사업비 못줘요 분명히 얘기해서.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지금 망실하우스를 3ha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120t을 생산을 목표로 하고 관정 1공, 관수시설 5ha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사람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조금전에 설명하실때에는 조직배양 그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나오네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조직배양문제는 장수에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기관과 연계해가지고 농민들이 현재 조직배양까지는 그렇고 해서 기술적인 파트는 연구파트와 연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씨감자생산문제도 김제 진흥원측에서 김제의 씨감자, 콩감자 조직배양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이 서있다. 연계성사업으로 해서 농촌지도소를 통해서든지 연구관계를 통해가지고 전문적인 그러한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일해주셔야지. 정읍에서 김제에다가 씨감자하는 것으로해서 조직배양까지 전체해가지고 몇만평이에요? 120만평하기로 했지요? 그렇게 하면은 광범위 한데는 지원 10원도 없는데, 똑같은 조건이에요, 이것이 장수같은데는 어떻게 해서 5ha에 1억원씩 도비를 주냐 이말이에요. 이것 분명히 말이에요. 120만평짜리가 도비가 하나도 안나가는데, 우리 위원장이 옆에 계시지마는 이것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야 돼요. 지적해둡니다. 그다음에 5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전북쌀직판행사지원비 어느 부서에 지원해줍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금년까지는 농협전북지역본부를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농협지역본부도 될 수가 있고 기타 쌀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데를 선정을 해서 직판행사를 지금까지 해 온데는 서울 관악농협이었는데.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강남쪽으로 한번 옮겨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서울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좀 넓은 장소로 잡아라 해서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해서 어디라고 아직 확정은 안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농협전북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농협을 거론해가지고 1,500만원 가지고 얘기를 마십시요. 왜 그러냐면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농협에 전체적인 전라북도 농협에서 쌀을 판매해 주는 것이 약 7천억원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쌀때문에 조합장들이 9명이 구속이 되고. 실지적으로 농협이 몇백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거요. 민간경상보조금 다른 단체 같은데에도 몇천만원씩 주면서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농민을 위해서 해주는 이런한 단체에 대해서 1,500만원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뭣때문에 50%만 줘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사살상 농협에서 금년에 행사 하는 것도 농협에서 돈 안내고 우리 1,500만원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외지에서, 타시도에서 농협관련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연간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농협에서는 말이지요. 물론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쌀판매때문에 우리 일선에서 조합장들 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것에 대해서 저도 유위원님과 공감을 하는데 또 쌀 판매행사쪽 뿐만아니라 농협쪽에 저희들이 가공산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물론 RPC나 이런 문제를 국고보조금이 도비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RPC 문제에 도비보조금이 없지요. 있다는 소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허울좋게, 그것 국고보조금 나오는 것 가지고 생색 내면은 안됩니다. 분명한 얘기는 지금 타시도에는 지게차 등등해서 기타 쌀 지레미 포대등해가지고 연간 농업을 주로 하는 전라북도가 아닌 타시도에도 1억원정도는 해준다 이말이에요, 이것 아니더라도. 그런데 농도라는 전라북도에서 농업관련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쌀을 취급하는 그런 농협에 대해서 이것 행사비에서 1,500만원. 이것이 단체로 취급하는 것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송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해서 노력을 해서 다음번부터는 좀 증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다음번부터가 아니라 추경예산안으로 내년에 다시 세우든지.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지게차 같은것은 저희가 금년까지는 지원했거든요.
사위
원 황호방 예산에 대한 심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다음에 602쪽 지하수개발집수정, 지하수개발 암반관정 착정문제. 지하수개발집수정은 사업량이 3개지구이고 총 사업비가 10억원인데 이 지하수개발집수정이 시간당 얼마정도 물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몽리면적이 집수정 하나당 몇ha나 되는지.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1개소당 80ha이고 1일에 4천명에 1만t 씩 끌어 올리 수 있는 회에.
희빈
유희빈위원
이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국비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희빈
유희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16페이지. 원종장인데 트렉타유지비가 140만원, 이양기가 35만원, 관리비가 10만원, 경운기가 25만원. 그런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은 어느 지역은 트렉타유지비가 180만원이 정해졌는가 하면은. 어느곳에는 50만원에 정해져 있고 또 경운기 같은 경우에도 10만원에 책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라든가 기타 소용되는 작업량에 따라서 유지비가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더 많이 있는 곳, 적게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삭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둡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624페이지. 트렉타구입 중형대체해서 2,850만원인데 어느 기종을 선택해서 살것인지, 또한 작업기구는 로타리, 쟁기, 기타 등해서 무엇을 해가지고 몇 마력짜리를 샀는지 그 관련.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원종장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수
최수원종장장
아직 기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그 기종에 맞게 저희 원종장에 가장 필요한 기종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보편적으로 트렉타가 2,800만원 정도 가면은 몸체 자체로만 하더라도 2,850만원 정도는 대동 트렉타 85마력짜리가 몸체만 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업기 로타리까지 전체적으로 부착을 했을때 대동의 경우에는 약 한 4천만원, 85마력짜리가 국제가 3,200만원인데 로타리, 쟁기, 그 다음에 노타리까지 포함했을때 약 한 4천만원 정도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요구를 하시고. 작년에도 어떤 지역은 2천만원도 있었고 금년에도 어떤 지역은 2,700만원, 2,800만원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종에 대한 다음번에 어느부서에서 이런 신청을 하시든지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644쪽 잠견기계검사. 연수용 견구입, 2등 기준으로 해서 2등이 7,050원에 5000km인데 3,51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연수용견 5000kg를 7,020원에 사는 금액이 3,500만원입니다. 잠견을 사서 잠견기계검사원이 검사를 하지 않는 기간에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기계를 돌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수를 해서 하는 것이고. 일 2회조로 인한 선불은 다시 팔아서 세입으로 잡는 이런 사업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잠견기계검사 전체를 다 옮겼습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옮기는 것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금년도 사업에 이 잠견기계검사에 대해서 금년 사업비로 들어갔습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먼저 추경에 이전사업비가 1억 3천만원 들어 갔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아니 이전사업비 말고.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기계 검사용요?
희빈
유희빈위원
예.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금년도 사업은 8t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5t으로 줄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금년도 사업 8t을 지금현재 기계이전문제가 금년 봄부터 이루어졌었고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기계가 운영이 됐는지 심히 의심스럽고이 문제도 분명히 얘기해서 아직 이전이 안된 상태기때문에 일단 지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655페이지. 훈련용농기계구입, SS승용관리기, 관리기 1,61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문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다음 질의는 조사료생산 기반조성사업비문제 2억 6,85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테니까 준비하시고 바로바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훈련용농기계 SS기는 교육생 농업기계화교육일환으로 이용자의 기계조작 및 간단한 장비사용능력교육훈련용입니다. 전액 국고보조내시에 의해서.
희빈
유희빈위원
어디가, 국고보조가 전액이 아니잖아요 50%만 국고보조고만 왜 전액이라고 그래요.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국고보조내시하면서 그 금액이 1,610만원으로.
희빈
유희빈위원
대체적으로 그 규정에 대해서 무슨 회사에 무슨 기종인지 알고 계십니까.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거기까지는 제가. . .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기종도 모르고 어떻게 1,600만원 중앙 국비만 내시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만 해서 50% 도비해가지고, 인심좋고만.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됩니까.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하여튼 교육훈련용으로 유용한 기계를.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지적을 해줍니다. 다음 665쪽에 조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 2억 6,850만원인데 이 조사료가 어떠한.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조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은 기반시설사업하고 조사료생산하고 조사료생산장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1사업에 총 사업비가 84억 8,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래서 도비가 5억 3,700만원, 그다음에 시. 군비가 6억 8,700만원, 그리고 죽발고조가 29억원 그렇게 해서 됩니다마는. 지금 도비가 반절밖에 안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다면은 도비 반절삭감에 따라서 29억 3,700만원의 축발융자보조사업이 아직 집행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가지고 이것을 추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으로 꼭 세워주셔야만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조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것이냐.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조사료 생산외 2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서 암모니아 처리 지역 등등도 들어갔는지. 또 조성사업이 어떤 것인지 질의를 했는데, 알았습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암모니아처리사업도 5,647개가 들어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 종축장 자산취득비 트렉타 85마력짜리 4,500만원에 한대이고. 또 로타리가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용 해서 350만원이 지금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종축장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트렉타 85마력으로 표현돼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이 85마력 이상을 단가가 틀리기때문에 85마력 이상의 4,500만원을 예상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트렉타가 '84년도에 구입을 해서 아주 노후화 되어있기때문에 교체하기위해서 2대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원형편상 지금 한대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위원님 말씀하신 로타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것이 지금현재 2대인데 그것도 '81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1대를 더 구입해서 교체를 해야할 형편이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여기지금 자산취득비 트렉타 해서 85마력 짜리가 딱하니 명시가 되어서 나왔길래 그것을 물어봤어요. 조금전에 말한대로 평균적으로 노고다까지 포함해서 약 한 4천만원 정도면은 된다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별도로 로타리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하면은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또 실질적인 황토지역이고 심경을 깊게 하기 위한 그러한 힘이 있어야 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좀 큰 마력수의 트렉타를 요청한다면은. 이 마력수를 미리 안쓰고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마력수를 쓰고 마력수에 의해서 로타리까지 전체적으로 나와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다한 예산편성이다고 생각을 했던것입니다. 그다음에 옥수수파종기가 700만원이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옥수수파종기도 저희가 지금 한대 가지고 있는데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트렉타를 105마력짜리를 구입하게 되면은 4조식 파종기를 저희가 구입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각 시험장의 세입, 그다음에 부수적인 재료비, 비용에 대한 그런 문제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원 황호방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를 마치고 11월 6일 즉 내일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농림수산국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과 농림수산국장 및 관계관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