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9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건환경국, '97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건환경국, '96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이상 마치겠습니다.

7개하천이 정화사업별로 65억 5천만원이 편성됐다고 했는데 이 7개 하천이 어디어디예요?

7개하천은 오염이 심화된 도시 및 공단관리 하천등을 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 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능과 생태계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하천에 대한 오염원을 줄임으로써 강의 오염도를 낮추자고 하는 것인데 7개하천은 전주시, 남원시 광지천, 무주군 남대천, 임실군 오수천, 고창군 고창천,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임실군 오수천하고 무주군 남대천 또 김제시 두월천, 진안군 진안천임실군 임실천, 정읍시 천안천, 남원시 요천, 그렇게 7개소로 돼있습니다.

보건환경국하면은 사실 보건분야도 중요하고 환경분야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삶과 생활의 조건들을 어떻게 지금보다는 더 월등하게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나가고 개선해 나가는가 하는 데에 역점을 두는 것이 도정의 목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점에서 방금 보고사항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예산심사를 할려고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중기발전계획하고 재정계획하고 '9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기발전계획에 부합되는 사업의 내용과 방향과 그리고 발전계획대로 편성이 되었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중기재정계획사업하고 환경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이 환경종합개발계획에 연차별 투자해야 할 예산이 과연 '97년도 사업계획에 그대로 반영이 됐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중기종합계획상으로는 먼저 기본목표를 설정해서 먼저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세부정밀 환경생태조사를 해가지고 보호지역지정이라던지 이런것을 통해서 자연환경보존과 아울러서 중요사업은 수질, 배기, 폐기물관계 다음에 상하수도시설을 목표년도에 어느 수준까지 올려놓을 것이냐 해서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목표년도에 반드시 우리 전라북도환경을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되겠다 하는 데에 기본목적을 두고 환경중기종합계획을 입안했습니다. 여기에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배기창 위원님의 본회의 질의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체 투자예산은 2조 1,330억원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이것을 우선 '97년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투자해야 할 총 예산이 4,992억 3백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원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비, 도비, 시군비 양여금, 융자금, 기타 이렇게 돼있는데 4,992억 3백만원이라고 하는 투자예산은 전라북도에서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군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이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할 수 있는 것은 국비와 도비 양여금 예산만을 여기에다 계상을 하고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군비를 과연 각해당시군에서 환경부소관의 예산으로 계상이 될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는 환경문제가 보건환경 국에서만 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축산폐수같은 것은 농정국 또 하천계수사업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질환경분야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오염하천정화사업, 하수관거사업, 하천개수사업, 축산분뇨자원화사업 이렇게 6가지 분야로 나누어졌는데 이 수질환경개선분야중에서 하천개수사업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으로 들어가있고 축산분뇨자원화사업 이것은 농정국소관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97년도 투자목표액을 확보했느냐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전체적으로 2001년까지 국고가 3,325억원, 도비가 2,488억원, 시군비 8,394억원, 양여금 3,438억원, 융자금 2,463억원, 자부담등 기타가 1,223억원으로 연간 4,266억원이 평균치로 따져서 매년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97년과 '98년도에는 평균치보다 높게 '97년만하더라도 4,992억원을 투자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98년도에는 5천억원이 넘습니다. 그이후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새만금호의 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할려면 새만금사업이 완공되기전에 주변하천이라던지 이런 오염원을 차단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양계년도에 집중 투자를 하고 다음에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96년도 투자액보다 훨씬 못미치는 3천억원정도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 투자계획은 국비가 582억 2천만원, 도비가 663억 5천만원, 양여금이 378억 4,40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래서 총예산계획액은 2,224억 1,400만원이 우리도에서 편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예산으로는 현재 1,369억 1,900만원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환경분야에 819억 1,800만원, 국토자원보존 및 개발사업분야에 234억 6,200만원인데 이건 산림분야입니다. 이건 자연환경보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축산분야로 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자원화사업에 89억 4천만원이 농정분야로 편성이 돼있고 하천치수관련 사업분야에 225억 9,900만원이 건설교통국분야로 해서 건설분야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유관기관 예산으로 721억 2,1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 106억 1,100만원, 건설교통부 광역상수도사업비로 241억원하고 건교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계수사업을 하는 것이 374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전체적으로 2,090억 4천만원이 사업비가 현재 계상돼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가 계획한 중기종합계획상의 투자계획 국고 도비 양여금투자액이 2,224억 1,400만원보다 133억 7,400만원이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은 치수과의 치수개선사업 200억 6,100만원이 아직 계상이 안된 상태이고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환경부분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정부예산안 예산중에서 일반회계예산으로 평균 증가율이 16%인데 환경분야 예산이 38%로 정부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용 자세하게 말씀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회의상황을 보면 양여금에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감액이 사실은 정부에서 내시하는 금액이 감액된 것이지요? 여기 보면은 예산설명서 총괄표를 보면은 26억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감액되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총괄표에 세입부분에 지방양여금이 26억여원.

지방양여금 26억 9,495만원이 감액처분 된 것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작년에 비해서 투입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축산폐수가 사실은 여러가지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축산폐수가 어떤 다른 폐수도 물론 공장에서 배출되는 독극물 폐수보다 위험도가 낮다고 보겠지만. .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별설명 총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96년도 예산이 316억 9,200만원이고 '97년도 예산이 289억 9,800만원이여서 작년하고 대비해 볼 때 26억 9,4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저희가 중기종합계획상에 '97년도 투자분에 사업계획하고 대비를 해볼때에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축산분뇨자원화사업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 두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3개소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무려 분뇨자원화사업에 227억원을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원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쪽으로 자원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업이 약간 방향성이 달라진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처리한 것을 자원화시키는 데로 전환시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같습니다. 보고서내용만 보고 축산폐수가 참 문제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가 배출하는 것은 사람보다 30배 배출을 하고 돼지는 5배이상을 한다는데 그런 처리시설이 정책적으로 뒤로 밀리고 우선순위에서 벗어난다면 이것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하고 환경보존자문위원회가 '95년도, '96년도 몇번씩이나 회의를 하셨습니까?

위원회가 저희 도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뿐만아니라 환경분야에 환경보존자문위원회가 있고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가 있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자수해서 광명 찾으라고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도 '96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환경보전자문위원회도 '95년도 '94년도에 각각 1회씩하고 '93년도만 3회를 하고 '96년도에 단 한번도 개최안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보건과소관 질의하신 내용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하고 설치를 해놓고 개최안하느냐. 이것은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법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직은 해놓았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할 분쟁사항이 구체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조정요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아직은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를 못해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보존자문위원회도 회의를 못 가졌습니까?

환경보존자문위원회도 환경정책기본법하고 자문위원회 전라북도 조례위원회에서 설치해 놓은 것인데 이것도 한번도 개최 못했다 하는 것은 솔직히 이건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십니다만 이런 위원회가 이 위원회말고도 거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고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위원회를 조직하면 좀더 전문성을 확보하셔서 도정자문을 받는다,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좀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자문을 얻는다는 그런 취지아래서 이런 위원회가 조직된 걸로 저는 아는데 활용을 안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97년도에 우선 당장에 자문위원회 소집을 해가지고 자문을 구할려고 하는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중기환경종합계획에 관한 문제도 여기에 이런것 회부를 해야할 문제가 있고 쓰레기처리에 관한 문제하고 도민의 환경운동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에만 회의를 3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안된다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있습니다, '97년도에는. 이런 자문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도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하는데 활용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어서 환경분야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치매치료센타를 지금 건립계획에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지 위치도 아직 선정돼지 않고 있고 민간대행한다는 조례개정도 없고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았는데도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그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고영자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도에 노인치매병원이 하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국비만 계상하고, 국비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만 치매병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와 규칙이 제정이 되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위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된후에 도비를 여기에다 계상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일단 예산에다 계상해놓고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를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노인치매병원 건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구요, 이러한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다음에 한가지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공포가 되었지요?

예.

그런데 정신요양소, 전라북도에 5군데 입니까?

예, 5군데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들이 지금 현재로는 수용차원에서 그들을 시설하고 보호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시설들이 용역병원으로 수용차원에서 치료차원으로 이게 전환되어야 한다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능력이 생기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앞으로 7년이 내에 그것을 보강하고 준비작업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에는 5개소의 정신요양원을 치료시설로 전환하는데 거기에 치료시설로 전환하는데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도립정신병원을 증축을 해가지고 중증환자라던지 요양병원에서 요양소에서 치료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추가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립정신병원을 증축공사도 아울러서 할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 보건과소관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사회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는 솔직히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과담당인데 보건과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 질의하세요.

병원선 운영이 일년에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 진료비, 선박비까지 전체 합해 가지고 4억 3,096만원입니다.

피복비까지 전부 총액이지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병원선에 대한 제고 문제가 언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존치하고 있는 것하고 운영하고 있는 현상황의 어떤 기대효과를 기른 것은 어느정도인가요?

현재 저희 도내에 도서가 21개도서에 32개마을로 편성이 돼있는데 보건기관이 있는데가 10개도서밖에 없습니다. 10개도서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지소가 3군데있고 나머지는 보건진료소 수준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사실상 진료소에서 치료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최소한 보건지소 수준으로라도 격상시켜서 인력배치를 한다고 하면 병원선 한척을 가지고 나머지 22개마을을 순회진료하는 것보다 예산상으로는 몇배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22개마을에 분산돼 있는 인구가 극히 적은 인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과연 보건지소수준이라도 배치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현재시점에서는 회의적인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선을 4대때 저희 문사위원회에서 병원선을 타고 도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한 적이 있고 선유도에 보건지소를 설치를 해달라,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설치가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돼있어요?

선유도에는 보건지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우리 4대의회때에는 설치가 돼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여러개마을이 근접해 있고 도서에서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고 선유도 해수욕장으로 인해서 하절기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래서 건의를 해서 된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주민이 사는 동안에는 이것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명이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병원선이 그때 그 병원선인가요?

그때 병원선 132톤짜리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병원선 운영에 관한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가지고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완전히 배 수선을 해가지고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배 수선은 하는 줄도 알고 그런데 그때의 병원선가지고는 위험해서 도저히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더라하는 이야기예요. 흔들리고 병원선도 적고, 아주 낡았고 그런 상황이였다고 봤을때 아, 이것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국장께서는 병원선을 타고 도서를 진료하는데 한번 순회를 해보십사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쓰레기매립장내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예산도 투자가 되고 정부에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인 선진화가 돼있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예를들어서 부안에 쓰레기매립장 저희들이 가보았는데 하자투성이거든요. 과장님, 갔다 오셨지요? 보고말씀 드렸어요, 쓰레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부안쓰레기매립장이 하자가 여러군데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감사를 통해서 기술진하고 같이가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부안군에서 이미 조치한 사항은 시공 회사로부터 명년 5월까지 완전히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해서 명년 5월에 가동시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저희 감독관청의 입장에서는 그에대한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시정시킬 것은 시정시키면서 책임 또한 같이 물어야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기술적인 것은 잘모르는데 그 하자보수단계를 넘어서가지고 어디에다가 하자보수를 해야 복구가 되는 것인가 저는 기술적으로 생각이 안나요. 모르니까 생각이 안나겠지요. 그런데 다시 부수고 새로 건설의 시설을 하기 이전에는 보수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하수종말처리장 가동도 어떻게 되는가도 잘모르겠어요. 이것도 문제시가 되고 노출이 되어가지고 전부 썩어 나자빠졌지요. 전부 파헤쳐지고 금이가고 심지어 벽이 그렇게 되고 그랬는데 이걸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의지를 국장께서 보여달라 그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쓰레기매립장내지는 종말처리장에 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시설해야 할지를 견문이 없어요. 어디에가서 본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화곡동 소각장이랄지 이런 곳도 그렇게 한두사람 가봤는가는 몰라도 예를들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견문을 넓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설치돼있는 모든 것은 하자투성이고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서는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국외로가서 외국에 가서 봐야,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의 소신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되겠구나, 안되었을때에 지도랄지 이런 감각이 깊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는데 쓰레기매립장을 일본내지는 유럽쪽은 혹은 소각로 혹은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어떤 강의 수질정도 그외에 이렇게 맑은 물이 계속 사철 흐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개선이 되지를 않아요. 앞장서서 일을 해야할 공무원들이 전혀 선진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알지를 못하니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예요. 천상 둘리는 것은 기술자들한테 둘리고만 있는 것이 현실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추경에라도 선진을 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사님한테 이야기해서 보고오시라 하는 이야기예요.

감사합니다. 그 문제 간단히 보고를 드리자면 이것은 각시군 환경보호과장하고 환경담당 실무직원 한사람하고 저희도의 환경보존과에서 금년 12월달에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설 잘돼있는 데를 제주도는 현재 그곳을 완전히 사료화하고 있는 그래서 지렁이를 기르고 있는 그런 농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45명이 견학을 하고 오도록 조치를 했고 지금 해외문제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자신부터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와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는 그문제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예산을 저희 행정요원들만해서 5명하면 1,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지금 안 되어있는 상태인데 하루라도 빨리 보고 와서 선진기술이라던가 이런것을 우리도에 접목시켰으면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만 아직 그것이 예산이 계상이 되지않았다고 하는 것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항상 이런 입장을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 할 수가 없지요, 계획도 세울 수가 없고. 나는 답답해서 그래요. 왜냐면 부안쓰레기매립장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기술적인 수준이 어느수준에 사진에도 담아오고 외국의 예도 보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런 쓰레기매립장이 되지않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건의 말씀드리고 추경에서라도 한번 노력을 해보셔요? 395페이지를 보면은 병원선에 국내여비가 과다계상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이게 정말 연구를 거듭해서 실질계산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300만원이 국내여비로 책정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병원선에만. .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과 전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위생과는 뭡니까?

위생과는 국내여비가 1,380만원이고. . .

그러니까 위생과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병원선 일. 숙직수당하고 그러면 이 차이가 보건과하고 위생과하고 차이가 납니까 직원분포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몇명이에요.

보건과의 정원이 43명입니다.

위생과는요?

위생과가 19명입니다.

그다음에 396페이지를 보면은 환경관리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일반수용비가 거의 다 같아요. 그런데 국내여비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관리과는 인원이 여비는 인원에 의해서 배분을 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가 25명이고 환경보전과가 1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비가 여기에서 인원수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 . .

일반수용비 자체도 인원수에 비례가 되지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환경관리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이 차이가 급량비나 이런것에 환경관리과 인원수도 많고 하니까 25명대 16명이면 9명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용비면에서는 환경보전과가 더 많다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계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허용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장이 설명해야 맞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기본지침, 기본에 어긋나는 것이라 설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율로 한다면 일반수용비 그 자체도 환경보전과가 환경관리과보다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걸 내가 꼭 삭감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어떤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의 관서당경비는 여비라던가 급양비라던가 일반수용비등은 과에서 신청하는게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비로 무엇무엇을 얼마를 쓰겠다, 얼마 쓰겠다, 이렇게 요청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관서당경비는 도 전체적인 것을 놓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구는 안했구요, 수용비에 대해서는.

예.

그랬는데 왜 환경보전과는 로비를 잘해서 그런가 더 많아.

관서운영비나 이런 것은. . .

그랬는데 왜 환경보전과는 로비를 잘해서 그런가 더 많아.

지금 업무성질상 제가 판단할 때에는 환경관리과에서는 주로 시설문제를 담당하고 있고 환경보전과는 홍보문제, 현장문제로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홍보물이라던지 이런 문제때문에 오히려 환경보전과가 인원은 적으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더 많게 된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럴 것 같다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397페이지에 지역보건사업용 가정방문가방구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5만 5천원, 174개, 이것 무슨 이야기예요?

방문가방을 제작해서 시군에 주는 것은 각시군에 방문보건사업 담당자들한테 각 가정을 방문할 때에 그 표준가방안에다가 청진기라던가, 주사기라던가, 의약품이라던가 이런것들을 넣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제작해서 시군에 요원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시군에 요원들, 시군 직원들 아닌가요?

시군 직원입니다.

시군에서는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일부 주면서 시군에서도 전부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일부 150개정도 제작을 해서. . .

그 다음에 399페이지 피복비 병원선 거기에 보면 선원복이 10명, 작업복이 10명 위생복이 8명 그런데 방한복하고 노무화는 18명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10명, 10명하면 숫자개념이 맞아 들어가지를 않아요. 18명 숫자가 맞아들어가는 것은 몰라도 왜냐면 방한복에 대한 18명 숫자는 선원까지도 다 합해서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10명, 10명해서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원도 2명은 작업복을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래서는 안되지요.

선원복과 작업복 방한복은 전부 공히 선박주들한테 주는 옷입니다.

그러면 여기 선원은 10명이라면서요. 선원이 10명이면 정원은 18명이니까 작업복은 8명만 작업복을 입어야 해요.

선박직한테 작업복. . .

여기도 작업복을 18명으로 한다던가 그래야지요.

일반 의료진한테는 하얀 위생복을 줍니다.

예산은 확실하게 이것은 이래서 이렇구나 해야된다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도 몰라서 물어볼 정도로 되면 그게 확실하게 맞지 않는 예산들이지요. 이건 불과 1만 2천원 이렇게 하는건데 앞으로 예산을 심의의결해 달라고 올리때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하게끔 확실한 근거가 보이게끔 해달라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401페이지 앵속 및 불법대마단속인가요, 단속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비로 하는데.

도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각 시군직원까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 하는 가요?

도직원은 3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1개조가 보통 7명이 되어가지고 2개조내지 3개조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04페이지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 마약오남용예방 교육급식 5천원 400명 이렇게 돼있지요?

예.

이분들이 출장비는 타고오지요? 학교에서 타고 와요, 물론 적어요. 적은것 내가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또 교육을 시키고 5천원에 대한 점심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국비가 이중지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이런 예산은 줄여야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를 조금 봤는데 보는 과정속에서 확실하게 이 예산에 대한 확실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의 편성이다, 하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확실하게 편성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최백규 위원님께서 병원선관계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병원선을 여기보면은 유류구입비로 내년도예산에 2,66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연간 병원선 운영하는데 유류가 전부 평균 얼마나 들어갑니까? 물론 많이 들때도 있고 적게 들때도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유류구입대 2,66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상내력이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65마력짜리 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에 10시간 사용했을 때에 소요유류를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인데 구체적인 하루에 10시간 운행했을 때에 이게 몇리터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바로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정도로 계산할 수 밖에 없겠지요. 문제는 내년도 유류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금년도 연말까지 사용하고 남는 재고량같은 것은 파악을 합니까?

연말에 가서는 재고량 파악을 해가지고 잔여유류는 이월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와같이 하루에 10시간 병원선 운영하는 걸로 해서 2,600여만원을 잡았다면 금년 재고량이 있다면 나머지는 또 넘깁니까?

나머지는 계속 이월을 시키지요.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 최근에 보도내용과 관련되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12월중에 대폭 유류가 인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류가가 대폭인상이 된다고 하면 운영과정에서 연중에 또 추가소요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서 400쪽 거기에 구충소독약품 구입비로 2,58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비용이란 재해가 발생했을 당시에 굳이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더라도 예비비를 활용해도 될텐데 또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미리 구충약품을 구입해놓으면 그것이 그만큼 사장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해대비용 구충소독약품은 복지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항상 비축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에 예비비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보건과로써는 일반 도의 예비비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축을 해놓고 단 문제는 약품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서 항상 순환해서 시군에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지침이 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침 지침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고 또 약품을 재해발생때까지 사장을 시키고 하는 것 이런것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비비로 쓰는 것이 쉽지가 않다. 큰 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예비비를 놔두고 예비비를 안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부적인 어떤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야기지, 쓸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소위 행정개선입니다.

재해 비축용 소독약품은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58쪽 재활용품 처리장비 구입비로 시군에 6천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도 본청하고 시군 지방자치단체하고 속된말로 따로따로 놀자는 이야기는 아니냐. 그러나 어차피 그런 현상이 없잖아 있는데 이 재활용품 처리장비 구입비까지 그렇지 않아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도에서 이걸 전액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까?

쓰레기 재활용품 처리장비는 우선 5천만원씩을 가지고 4대를 사는 걸로 됩니다 이중에 30%만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70%는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돼있는 것입니다.

전체금액의 30%만 도비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시군비다.

예.

다음에 보건환경국에서 여러가지 지도단속 업무가 있지요. 예컨대 불량식품, 불량의약품, 무단오폐수방류 또는 변태영업, 시간외영업 이런것들이 전부 보건환경국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를들면 11월,12월 현재 지도단속건수하고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지금 당장 어려우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되 단 처리결과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는가만 대별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저희 단속을 맡아가지고 있는 부서가 위생과하고 보건과, 환경보호과 그렇게 돼있습니다. 먼저 위생과에서 금년도 각종 식품위생에 관한 단속건수를 보면은 총 4만 2,940건을 점검해 가지고 그중에서 2,0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여기에서 영업시간 위반이랄지 무허가업소, 퇴폐변태업소 기타 해가지고 2,039건입니다만 이중에 처리내용은 고발이 248건 허가취소가 215건, 영업정지 처분시킨 것이 880건, 기타 경미한 사항 시정조치를 시킨 것이 696건입니다. 이중에서 여기에는 유흥음식점에 관한 내용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유흥업소로 허가된데를 점검한 것이 8,367개소 중에서 20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고발은 25개소, 허가취소가 12개소, 영업정지 97개소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66건을 시정조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오염의 배출업체에 관해서는 총수가 5,496개소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반업체는 290개소를 적발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유발업체가 49개소, 수질환경오염을 시킨 곳이 239개소 다음에 소음공해를 유발시킨 곳이 2개소해서 조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 14개소이고 사용금지명령 내린 것이 8개소 다음에 시설개선명령 내린 것이 204개소고 경고가 64개소로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과 아울러서 형사고발조치를 한 것이 36건이 있고 배출부과금을 적발해서 부과한 것이 72건에 3억 8,500만원을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한 것보다 처리 결과가 상당히 실적이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령 불량식품이라던가 불량의약품이라던가 오폐수방류라던가 이런 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생각하면은 이것은 인체를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누적되면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간접적인 살인입니다. 이런것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늘 평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지도단속을 모양만 갖추어가지고 이런 것이 계속된다면 이건 준법불감증 면역성만 길러준다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회가 질서도 잡히지 않고 도민건강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방금 우리 국장께서 처리결과 이건 분명히 잘못된 업소다, 잘못된 약품이다, 잘못된 식품이다라고 했을때에 이를 언론기관이라던가 예를 들면 우리 도면 도이고 시군이면 시군 게시판, 시군에서 나오는 간행물에 이 사람들 업소라던가 이름을 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업소에 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에 관해서는 저는 지난번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만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그 적발업소는 업소명을 일반신문에 공개하도록 지시를 해가지고 위반업소는 전부 신문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끝으로 우리 최백규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본예산서 404쪽을 보면은 포상금 과목에 보건사업 우수요원 선진지시찰 해 가지고 675만원이 예산편성 돼있습니다 지금 포상대상자는 시군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의 우수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군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를 않고 보건지소이하 진료소에 근무하는 최일선에 근무하면서 거기에서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사람. . .

결국은 시군보건소에 있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문사위원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일본을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일본을 여러차례 가봤지만 본 위원이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는데도 거기에서 느낀바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정말로 앞으로 꼭 필요한 해외시찰 그 분야를 알아보고 싶은데 그 나라가 선진 지역이다, 하는 나라는 많이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가장 문제가 돼있는 환경보존중기종합계획을 낸 것도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단히 이건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고영자 위원께서 물어봤을때에 2조 1천억원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이 지금 어떤 도의 중장기사업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돼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대하는 바가 큰데 특히 환경분야, 보건위생분야, 시군직원들까지 확대하면 좋겠지만 우선 시군에 모든 기본을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도에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 예를들면 환경하면 호주라던가 뉴질랜드, 일본 이런 선진나라에 가서 실제 그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료도 구입하고 비디오도 촬영하고 실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각적으로 배워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투하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최위원님께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그런 예산만은 반영 해야 된다고 했는데 추경이전에 내년도 본예산에 그걸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단히 감사한 말씀 또 저희가 이제까지 아쉽게 생각했던 점을. . .

환경 보건분야에서는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봐야 합니다.

저도 그것은 몹시 아쉽게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문교사회위원회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주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정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이야기하세요.

어제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불꽃튀는 그런 현장이 되었는데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역시 보건환경관계는 예산을 많이 할 수록 좋다, 이런 차원에서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하는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금방 최백규 위원님이나 우리 배기창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어떤 우리가 선심으로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정말 도의 환경관계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선진지를 정말 견학해서 보고 뭔가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예산에 국장님께서 할수만 있다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어떤 이름을 걸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안 407쪽에 보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인데 마을건강원 보수교육해가지고 도비로 20%가 이번에 예산을 세웠지요?

여기 마을건강원 교육비 총 2,118만 8천원입니다만 여기가 구성비는 도비가 20%, 국비가 80%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국비로 세워졌는데 이번에는 도비 20%반영시켰는가요?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는 '96년도 금년까지는 전액 100% 국비로 전부 영달이 되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를 지방비부담시킨 것은 이 조항뿐 아니라 아까 소독약품구입비라던가 이런것도 전부 옛날에 100%해서 내려 주던 것을 이제는 20%는 도비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하도록 돼있어서 이건 하나에 중앙의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정책이네요

예, 동일합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원이 도내에 몇군데나 되지요?

마을건강원은 각 마을단위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소장과 같이 근무를 하는 300여명이 있습니다.

건강원 숫자가 한 300여군데 되어요?

300여명됩니다. 보건진료원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보면은 농약공병하고 폐비닐수거장려금으로 지급하는것 이게 작년에도 상당히 관심사가 되었는데 우리도 재생공사 있지요, 그게 잘 활용됩니까?

지금 농약공병하고 폐비닐에 관한 자원재생공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다행히 본 문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원감사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고물상이라던지 이런데에 이 자금이 나가지 못하도록 감사원지시로까지 내려와 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들어서 한가지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피트병이라던가 플라스틱제품을 재생 공사에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모가 잘안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 감사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피트병을 재생공사에서 가져가지 않을때에는 폐지류라던지 철재까지도 거기에 공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방침을 세워가지고 플라 스틱제품도 아울러서 소모를 시키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잘하신다고 하시는데 농촌지역의 어떤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도 그렇게 큰변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중앙에서 감사를 했다해서 그걸로써 잘된다 이것보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신중을 기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보면은 순창군 향토 전통음식점 건립비에 2억 5천만원 증액 그랬는데 물론 업무보고에서 됐겠습니다만 이게 순창군 전통음식 그 사업이 어떤것을 말하지요?

순창군에 향토전통음식점을 거기에다가 건립하는데 총소요 재원은 5억원을 돼있습니다. 그러는데 순창군비로 해서 2억 5천만원을 부담하라 하는데 도저히 군비만 가지고는 건립하기가 어렵다 해서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서 이게 지원이 되게 되는 것인데 전통음식점을 만드는 것이 전통고추장 민속마을내에다가, 200평부지에다 150평규모로 해서 건립을 해서 전시판매를 겸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련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U대회전통식 여기에서 이야기를 그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U대회를 기해서 어떤 정말 필요한 어떤 사업으로써 예산투입이 되었으면 본 위원은 그런 바램이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점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이고 그다음에 순창하면 고추장이 늘 어떤 신문방송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국에서는 그런데 다 관리하시지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수출을 할때 물량이 딸리게되면 이게 100일 숙성이라고 해서 완전히 발효가 된 후에 출하가 되어야하는데 물량이 딸린다고 하는 이유때문에 채 숙성이 안되는 것을 대량생산해 가지고서 내놓다보니까 이것이 속된말로 괸다던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순창 고추장에 관한 질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대외적으로 잘못 선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까지 명성이 있던 순창고추장 자체의 전체 판매문제가 있으니까 정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검사라고 하나요, 감사라고 하나요. 그런것등 가서 확인해 보셨지요?

수거검사를 합니다.

'96년도에 몇번이나 하셨지요?

순창고추장 수거에 대해서는 두서너번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의뢰했습니다만 검사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의도 곧 있습니다만 거기도 우리가 후하게 항상 대해드리는데 금방 과장님 답변 그런정도가지고는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않고 성의가 부족한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앞으로 좀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순창하면은 그래도 고추장, 그런 전통고추장이 문제가 된다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고추장에 대한 체면유지를 못한다면 이것은 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보건환경국이 큰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전에 다른면에서도 우리 보건환경국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우리 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아까 배기창 위원님께서 검사 이런것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인가 물어볼려다 말았는데 위생검사 범위가 도에서 어떻게 됩니까? 시군에서도 하지요?

시군에서도 하는데. . .

도에서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위생검사다 하는 품목 시군에서 위생검사다 하는 품목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시군에서 직접 검사도 하고 지도단속권한이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돼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미처지지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군하고 반드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모든 식품제조가공 유통업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도에서 합동으로 위생검사를 '96년도에 많이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 결과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본 위원은 위생검사 음식점 한것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계라기보다 각 시군별로 어느 음식점을, 전주시면 전주시, 김제시면 김제시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한 현황, 대개 자료를 말하면 제가 계속 자료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안 적어줘요. 전화라던가 구체적인 것을, 그래가지고 어떤 통계적으로 어른 보고 이해를 못하고 그러는데 정확한 자료를 해가지고 있으면 한부 주고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일내에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중에서 '96년도 통계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점검업소하고 위반업소 조치숫자는 현재 통계로 나와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전주시에 어느 음식점을 몇번했느냐 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할려면 시군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점검숫자, 점검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점검업소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점검업소를 전부 자료화해 가지고 비치하지않고 위반업소만 행정처분대상이기 때문에 그 업소만을 자료를 가지고. . .

점검업소는 통계로 해주시고 위반업소는 전체적으로 데이타 나와있지요?

위반업소는 나올 수가 있지요.

그것 구체적으로 자료 해주시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게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음식점 시간연장해 가지고 풀어 주었지요, 몇시에서 몇시까지 풀어주었죠

12시까지 하던것을 새벽 2시까지로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풀어준 후로 단속이랄까, 전기라고 할까 검사를 몇번이나 하셨는가요, '96년도에 풀어준 후로.

풀어준 후로 한 것은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도에서 합동단속한 것은 나머지 시군에서 한 것 그것은 저희가 자체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번 한 것이 11월 13일 수능시험이 끝나는날 수능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해방감에 젖어서 그런 업소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다하는 판단하에 그날 불시에 합동단속을 실시한바가 있었는데 그때 미성년자가 출입한 업소만 단속된 것이 11개업소입니다.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풀어주어서 잘했다 하는 반응도 물론 있고, 어떻게 보면 원하기 때문에 풀어주었지만 일부계층에서 그때도 물론 반발했지만 지금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필요성이 무엇인가하면 풀어주고 난 후 어떤 운영실태와 풀어주기전에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해가지고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야합니다. 예를들어서 풀어주니까 더 잘한다,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풀어주니까 엉망이다 이런것 비교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야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의 지적이 나올꺼예요. 그런것에 대비해서 적어도 감사나 검사를 형식적으로 수학능력시험 끝났으니까 한번 해본다, 이것보다도 적어도 한달에 두번이라던가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쭉내서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자료를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특별단속기간을 12월 15일부터 1월 말일까지를 도내 전지역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 단속된 내용을 '95년도 동기에 단속된 내용하고 비교평가를 해가지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을 가지고 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풀어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을 더 연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데에 대한 평가자료를 삼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시적이지요. 본 위원은 한시적인지 몰랐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사실은 풀지않았을때 한쪽에서는 참 잘한다고 했어요. 어떤 도라던가 국가에서 정책이나 이런것 시행할 때에 누가 몇몇이 와서 강요적으로 이건 해야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조합장이 와서 자기 영리목적으로 해서 이건 풀어야 한다, 이랬을 때에 도에서 슬그머니 풀어주면 도민들 아주 속으로 도를 불신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합장 아니라 누가와서 풀어달라고 해도 청소년들을 위하고 도민을 위해서 안풀어주면 내적으로 전부 박수치는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해요. 이번에 분명히 이것을 통계를 내가지고 이상이 없는가를 우리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데에 대한 앞으로 다시 계속 풀어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신경을 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서 봐주세요. 제안설명 거기를 보면은 도립정신병원증축분 부족분 해가지고 2억 8,500만원과 그렇게 돼있는데 도립정신병원 증축비 부족분 2억 8,500만원이 어떤 돈입니까?

당초에 도립정신병원 병상 증축사업비가 총 49억 5,035만 6천원인데 그중에 '96년도에 47만 9,466만 5천원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미확보액이 1억 5,569만 1천원이 '97년도에 수정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뜻이 아니라 왜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수정예산에 올라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수정예산으로 하지않고 본예산에 계상을 해주도록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담당관실에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 삭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이미 쓴 것이기 때문에. 안그렇습니까? 지금 이것은 앞으로 증축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지요.

지금 도립정신병원의 의료장비구입비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 .

이것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하튼 이건 올라올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 다시 한번 나중에 시간이 있을때 예결위원회에서라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408쪽,가족계획사업비 지금도 정관, 난관 수술해 가지고 360만원, 390만원이 서있는데 작년에도 그것이 650만원 서있고, 740만원이 서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가족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성장이 돼있고 가족계획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않는 이야기 아닌가 그래서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6년도의 실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정관,난관 자궁내장치 실시실적이 1,393명에대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4,47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금년도 2,810만원으로 해서 작년도보다 이 사업의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1,400만원이 계상이. . .

이 예산 작년에도 정관수술비는 650만원서있고 난관에는 740만원이 서있는데 2천몇백만원이 이야기되고 이해가 안갑니다. 금년에도 정관수술비는 365만 4천원, 난관에는 397만 6천원이 서있습니다. 408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2천얼마 그것 틀린 이야기지요?

그것은 전체적인 가족계획사업비를 다 말씀드린 것이구요. 이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보다는 사업양이 거의 반절씩 줄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목표량이 줄었기 때문에 139명, 136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희망자에 한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희망자가 있습니까?

희망자가 많이 있어요.

다음 415페이지 약수터 환경명예감시원교육 1만원 해가지고 25명 1회 세워놓았는데 누차 약수터는 수돗물대신 음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걸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원 25명 1회했는데 지금 약수터가 25개소이니까 25명입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1회하는데 약수터를 한달에 한번정도라도 감시를 해야하는데 년 한번해 가지고 25만원 예산 세워 놓아서 되겠어요. 세울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새로 신설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 추경에라도 더 넣어가지고 조정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413페이지 향토전통음식연구소 위탁 운영비보조 이것 금년에 신설이지요

예, 신설입니다.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음식문화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계약준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문화연구원이라는게 있습니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거기 음식문화연구소에 현재 전문교수하고 요리전문가로 해서 8명의 요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8명의 요원인데 연구원은 왜 5명입니까

연구원하고 거기에 사무직원하고.

그러면 연구원 5명이 이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품목이 10개 품목을 먼저 선정해서 하겠다,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품목에 대해서 300만원씩을 연구비 보조를 해주겠다 했는데 이건 재료값입니까?

이건 재료값하고 문헌이라던지 자료조사하는데 종합적으로 연구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0개품목을 지정하는 것도 어떤어떤 품목을 지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5명이 10개품목을 한다는 것도 10사람 전문가가, 1개품목에 한사람 전문가 이 사람들이 1개품목만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5명이 10개품목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연구비 300만원, 이것 많은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지적을 하고 사무실, 연구실, 관리 운영비를 1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총 3,400만원이나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그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음식문화연구원에서는 위탁계약을 할때에 사무실하고 연구실 관리운영비를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요구했었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진영에서 이 문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근본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해주면 됐지, 최소한으로 운영경비는 지원해 줄수 밖에 없다. 왜냐면 음식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구성이 돼있으니까 그 연구원을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위탁하는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어달라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한달에 10만원정도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삭감조정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삭감을 했지만 3,400만원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하고 도에서 도청직원에서 전문가 없습니까?

도청직원은 현재 직제상 직종별로 한다면 직렬상에 식품위생직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기본도 도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연구결과가 나오게되면 그에대한 집행만 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직으로써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방침이 식품위생직종을 새로 신설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그렇게 시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에서 전문가가 없는 입장에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3,400만원은 우리 도의 형편으로 상당히 많은 것이니까 이것 재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5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국내여비에서 폐출업소 지도단속해서 276만 5천원이가 있지요. 여기는 작년하고 똑같구만요. 그렇게 해서 기준은 돼있는데 4명이 4일동안 6회 해가지고 폐수배출 지도단속이 되겠습니까?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서.

여기 4명이 한다고 하는 것은 도청직원이 4명이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폐수배출업소가 있는 해당시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인력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왜 1,300만원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270만원 줄었어요. 작년에는 물론 공해배출 업소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서, 형식적으로 예산만 세우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작년예산 보세요.

예.

시간이 너무 늦은것 같아서 본 위원은 더 있습니다만 이정도로 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한번 봐주세요. 먼저 보건관리에 대해서 당초 '96년도 예산액보다도 43억 1,500여만원이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액이 75억원이고 금년도 당초예산은 118억원으로 약 4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전액 국고보조금 농특세가 43억원이 내시가 안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농특세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53억원이 내시가 일찍되어서 세출까지 편성을 하게 되어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농특세는 지역환경 무료환경개선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농특세가 투자가 시설면입니까, 아니면 의료시설. . .

농특세의 사용은 보건소의 신. 증축. 개축, 의료장비 보강 이런데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일선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기관의 시설확충과 장비보강에 쓰여집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농촌주민을 위해서는 당연한 시설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따르는, 시설이 새로 증가되고 장비가 다시 보급되었는데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 꼭 필요하다면 과연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관리할 수 있겠느냐. 만일에 이런 좋은 시설을 갖추어놓고도 장비를 활용할 줄 아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던가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이 사장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무리 국비라고 할지라도 재고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의료장비구입은 보건소에 있는 엑스레이 기사라던가 임상병리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장비를 구입하도록 돼있습니다.

좋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이 733억원 8,700여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96년도 당초보다도 4억여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당초 4억 4천만원은 몇가지 사업이 결과적으로 종합된 것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비교해서 증가된 것이 있고 또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폐수처리시설 이자차액 보전이 작년도에는 7천만원이였는데 금년도에는 5,70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구요. 그다음에 수질개선지구 대책지구 한우 종말처리시설 융자금이자가 작년도에는 27억원이였는데 금년도에 약 22억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자보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다 이전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도에서 이자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에다 보전해서 지방자치에서 나가게 돼있습니까?

일단 국고로 보조되더라도 도예산을 경유해서 각 시군으로 나갑니다.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랄지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같은 사업에 지방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공공자금을 국가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그랬을때 이자를 국고나 양여금으로 일부 쉽게 말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내에 그런 융자했던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현재 정부로부터의 융자낸 자금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처리장이랄지 그것이 몇백억원이 됩니다. 융자가 예를 들어서 12억원이면 국고에서 한 6%, 양여금에서 3%, 도. 시군비에서 몇% 이렇게 해서 보조가 됩니다.

원래는 지방채의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따져보지를 않았는데요,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 애로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이 많다면 국고나 양여금 지원해 주면 좋은데 국가에서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 .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이자 가져가면 그게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정읍시 축산폐수시설을 하는데 지방채로 차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8억 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중금리로 해가지고 전체의 이자부담이 11. 5%로 돼있는데 그중에 6. 57%를 국비로 이자보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방비로 이자부담하는 것은 5%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융자를 해주면서도 국가에서 이자보전까지 6. 75%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자금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시중금융 융자아닙니까. 11. 5%이면 시중금융 이자인데 이러한 자치단체에서 융자를 할때는 저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물론 정부에서 한다하더라도 우리 자체로 볼 때에는 오히려 그런 자금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정부자금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자금알선을 해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이자금융자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현재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5개년계획을 입안하면서 융자금에 관한 문제도 이것이 국가에서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은행에다가 부담지시를 해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각 시도에서 융자를 받아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협이라던지 예를든다면 지방은행에서 시군이 융자받아쓴다고 해서 융자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정부에서 이자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가 4억원이 증액된 부분도 결국은 이자에 대한 이자부분이군요.

이자보전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환경보전과, '97년도 예산 80억 8천만원, '96년도 보니까 46억원 비교해서보니까 34억원이 증가되었어요. 아까 국장께서는 환경보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막 책정된 것은 홍보사업이라고 그랬던가요.

수용비를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 .

이런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용비로 증가되었다 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수용비가 증가한다고 해서, 34억원 많이는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대체 34억원이 기본적으로 증가된 사업이 무엇입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34억원이나 증가될 수 있겠느냐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환경보전사업일 경우에는 오염하천정화사업이라던지 음식물쓰레기 공동퇴비화시설사업,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사업적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오염하천정화사업 한 가지만 하더라도 37억 9,200만원 그런데 '97년도에는 이것보다도 약 2배 가까이 들어가지고서 60억 4,900만원으로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이 27억 5,700만원 이것이 약 7. 28㎞를 '96년도에 했는데 '97년도에는 2개하천을 더 늘려서 사업물량이 13. 6% 약 2배정도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 공동퇴비화시설이 10억 5백만원 10억 5백만원이 바로 사료화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원, 지방비로 도비가 3억 5천만원 그렇게 해서 10억 5천만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이와같은 증액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우리 환경국에 처음으로 사업소로해서 관장하게 되었지요?

예.

이 사업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하나씩 설치해서 하도록 돼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된 사업소인데 이것이 당초에 자연보호문제가 대두되면서 각 시도에 내무부자금과 보조금을 합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제가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올릴 수 없습니다만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연간 약 5천명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자연환경에 관한 교육과 아울러서 거기에 자연학습원 일반동식물에 관한 것까지 겸해서 탐방로를 만들어놓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 관한 인식을 심어준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이 사업이 '88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10년되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새마을과에서 운영을 했지요. 우리 환경과로 왔는데, 본 위원이 자연 학습원 운영에 대해서는 그 개념이 그 지역내에 식물, 동물, 생태계에 대한 보존하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병행해서 탐방로까지 한다고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지금까지 타도에서 운영했던 이러한 방법을 한번이라도 검토해 본일 있습니까, 자료요구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최근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보건환경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부분에까지는 미처 타시도 비교검토를 못해봤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12월 10일날 동식물에관한 표본하고 자연환경에 관한 도서까지 도서를 한 1천권 해가지고 강원대학에서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증을 받게되면은 거기에다가 전시관을 마련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우리 전라북도 자연학습원이 타시도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 가까운데 알아본 바로는 오히려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오늘 아시다시피 '97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다루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여기에 계신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물론 5억 4,9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부임한지 얼마나 되습니까?

박호덕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대로 자연학습원은 저도 부임한지가 10월 17일날 왔기 때문에 타도를 가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가볼 계획이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숫자는 국장님이 잘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저희 자연학습원이. . .

원장님께서는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학습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 1만 3,500명이 현재 다녀갔습니다. 해마다 한 20%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연학습원 본 개념은 정규교육이 아니라 사회교육개념에서 인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민의 탐방 예를들어서 식물 탕방하나의 견학처로써의 활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그 목적이 아닐텐데요.

물론 탐방도 있겠지만 교육프로그램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자체교육이 있고 시설이용교육이 있습니다.

원래 자연학습원 사업소는 그러한 것 저는 이의없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자연학습의 개념을 보면은 자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 이러한 연구표본조사할 수 있는 그런 자체도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서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할 만한 사람이 인력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번에 강릉대학교 생물학박사로 계시던 분이 정년퇴임을 해서 저희 학습원에 와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동물박재등 귀중품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분야까지 확대해서 교육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왜냐면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소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면 안되지요. 전라북도는 각 시군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학습하는 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조서를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제공할 줄 아는 그런 연구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다고 하면 이 사업자체 가치는 예산을 배정할 그런 필요성 느끼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당초에 설립하는 설립목적 자체를 자연에 대한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명칭자체를 자연 학습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으로 연구목적으로 설립이 되지를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라던지 장비자체가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비돼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병행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여기 설립목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몰라도 단순하게 탐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어떠한 식물, 동물에 대한 연구없이는 탐방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일반적으로 어디에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농원에 가서도 식물 박물관을 보더라도 잘되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주최한 부분이라면 전라북도 내에 각종 서식하는 동물이라던가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연구해서 지역적인 어떠한 정보를 교환해 주고 연구를 해서 자연탐방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연구 노력없이는 앞으로 예산 받기라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타도하고 연구를 좀 해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타도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우리 전라북도에 1년예산이 5억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인건비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 가지고 운영 못해요. 내가 말 들어보니까 다른 도는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런 많은 자료를 활용하는 자연학습원 운영이 되도록 연구해 보세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위원님들을 한번 현지로 모시고 자연학습원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걸 활용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학습운영이 되길 바랍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전라북도에 에이즈감면자가 지금 몇명으로 돼있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시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1명이 지금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배정이 한명해가지고 17만 9,090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추적60분에 나왔습니다만 WTO에 의하면 우리 국내에 에이즈감염 환자가 6천여명 이렇게 가능하다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11명으로 돼있는데 17만 9,090원 이것 무엇입니까? 이사업 성격이 17만 9,090원에 20일, 1명해가지고 36만원 책정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에이즈환자 진료비를 가지고 17만 9,900원이 국비로 서있었습니다.

이게 국비입니까, 국비는 아니지요?

'97년 예산에 36만원 선 것은 도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국비는 아직 예산내시가 안되어서 여기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도내 11명을 관리하고 있고 현재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사람들 현재 생계 지장없이. . .

아직 환자는 없습니다. 진료비를 지급해야 할 환자는 없습니다

전부 여유가 있습니까?

아직은 정상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시다시피 기피증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1명이 여러가지로 생활여건이 안되어서 이렇게 책정이 된것 같은데. . .

이것은 예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부분이 그사람들의 어떤 에이즈환자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그런 입장인데 원칙적으로 이사람들 관리하기 위해서는 1인당 타시도는 그래요, 30만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요청을 해서 더 많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한사람 관리 소홀해짐에 따라서 사회적인 배신감 그로 인해서 에이즈환자가 확산됐을 때에는 이건 도 보건의 책임입니다.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근시안적인 행정입니다. 설령 에이즈환자가 생활여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사람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방안있으면 최대한대로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차원에서 해주어야 해요.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에 지금 현재 작년도 약품구입 본 위원이 재고품목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무료약품 보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무료약품을 없앱니다. 국비가 80% 그리고 지방비부담이 20%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이번 감사때보니까 약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약값이 책정이 더 적게 책정되었어요. 이런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꺼예요.

여기 예방접종약품 구입문제는 국비 지시부담을 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지방비부담인데요, 시군에서 그만큼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저희가 했습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인데요, 이동응급의료세트 이건 단순하게 세트를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자동차안에 대형사고가 났을때 현장에 자동차가 가서 뒤에 문만 열면 하나의 응급치료소가 되는 이동용 응급세트입니다.

이건 지난번 감사때에 이걸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응급의료쎈타 그런쎈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이런것도 체계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응급처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예산을 많이 반영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제도가 유명무실로 가고 있어요. 44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알다시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 여비를 신청 했는데 과연 여비를 꼭 편성해야 됩니까?

쓰레기매립장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을 도에서 시군환경직정도가지고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도 하고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비 예산편성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지요. 필요하는데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일을 않는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부안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예외로 생각합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이라던가 도비지원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당초에 부안쓰레기매립장은 전체가 군비만 가지고 하도록 돼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의 일선 행정지도를 해야할 도에서 제대로 지도를 못했기 때문에 부안의 경우도 부실공사가 되는것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에는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하다가 보면은 어떠한 감독이 소홀할 수도 있고 또 일을 하다가 보면 시행착오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하나씩 실행해 나가면서 좋은 정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쓰레기매립장은 아시다시피 바로 민원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철저히 지도한다고 하는 것은 민원을 미리 예방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돈이라도 많이 가져가셔야지요. 456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음식물공동퇴비화가 무엇입니까?

공동퇴비화시설이라고 명칭이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이게 음식쓰레기사료화공장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음식쓰레기사료화공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퇴비화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면 현재 환경부에서 음식사료화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개념이 정립이 안돼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경원에서 심의를 할때에 그것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정립이 안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할때 공동퇴비화시설로 예산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기를 이렇게 했지만 내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 것은 음식사료 화공장이 전라북도에서 시험사업으로도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음식사료화공장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만 거기에 내시를 해줄 때에 공동퇴비화사업비라고 돼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다 명시를 한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도 보면은 음식쓰레기 퇴비화라고 그렇게 돼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부분은 꼭 어떠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업자가 어찌했던간에 이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아까 계장님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국비를 30억원 요구했는데 올해 추경 내려오고 나머지 3억 5천만원은 도비로 했는데 이것 하림으로 가지요?

하림으로 가느냐 안가느냐에 대한 방침결정은 아직 한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원인없는 예산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를 주어야되겠다, 어느 시군에 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원인없이 어떻게 국비를 요구하고 지방자치 돈이 책정이 됩니까?

당초에 이것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하림에 '94년도에 도비하고 익산시의 시비를 지원해 주어가지고 시험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림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시험 우려를 했던 기업체에서 성공을 거둔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방침을 아직 확정짓지 안했다고 하는 것은 성공을 거둔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던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료화사업을 하는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다른 대기업체가 있다던지 하면 공모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꼭 하림에 이 사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사료가 아니라 퇴비화입니다. 지사나 국장께서 예산을 확보할 어떠한 결심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하림이 시범사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현재 시군지방자치제에서 이 사업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천상 이 사업은 시군지방자치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민간자본 대응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되는데 그러한 사업요구계획서 받아본적 있습니까?

아직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받아본 사실없습니다.

그러면 목적은 뚜렷한 거예요. 이 예산이라고 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림에서 시범사업을 성공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 사업은 하림으로 가지 않겠느냐. 단 이것을 하림에 준다고 하는 것은 여론이 여러갈래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표면화 하지않고 결국은 때가 되면은 이 사업은 하림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미리 확정된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분명히 하세요. 현재는 이 사업계획이 서지않은 상태에서 예산확보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추경에 5천만원 세웠다가 캔슬 되었어요. 그런데 이름만 살짝 바꾸어서 다시 올라왔다구요.

왜냐면 이것은 지난 예산때에도 이 문제를 다루었어요. 하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캔슬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당초에는 음식물쓰레기사료화 했는데 퇴비화로 바꾸어져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그 정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배정할 때에는 어떤 계획이 수반되어야만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이 없는 계획은 예산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은 몇사람에 의해서 예산의 장난일 수도 있어요.

송 위원님의 말씀이나 박 위원님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과거에 5천만원 용역비를 세운다고 했을때에 저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에 제가 용역비를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의견을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이 사료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해서 성공을 거두어야만 되는 것인데 도비까지 지원을 하고 시군비 지원을 해가지고 시험사업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면 성공을 거둔 실적이 있는데 굳이 도비를 또 5천만원을 주어가지고 용역을 새로 맡겨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문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나는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후에 5천만원 용역비를 세울려고 했던 배경을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만 하림에다가 맡긴다고 하는 데에 대한 특혜의혹이 자꾸 주변에서 문제제기가 되다보니까 차라리 그럴바에는 제3기관에다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게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5천만원을 세울려고 했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456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공동퇴비화시설에 10억 5천만원이라고 하면 왜 공동퇴비화시설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개념정립이 돼있지를 않고 다만 퇴비화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양해의 말씀을 제가 구한 바가 있고 다만 이 사업을 하는데 환경부하고 저희도하고는 이미 협의가 된 것이 이것이 저희도만 그런게 아닙니다. 3개시도가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돼있어요, 부산시가 거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총 20억원중에서 저희도에다 7억원을 주고 나머지 2개시도에다가 6억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료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지금 하림에다 주느냐 안주느냐 어떤 업체를 지정해놓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업체지정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을 해놓고 다음에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적정업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때 업체를 지정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질 않는다 이것은 일반공사의 경우도 그렇게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해 놓고 다음에 입찰해서 업체결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림보다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공모해서 여기에 참여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면 기술평가라 던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적절한 업체를 선별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객관성이 있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가지 종합해 볼때에는 답변하신 부분이 결국은 하림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에서나 민간자본으로 어떤 기업체에서 공모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노하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하림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당연히 갈 수 밖에 없지요, 입찰공고안에 따라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개념정립을 해봅시다. 공동퇴비화와 사료화부분 2가지가 있는데 원칙은 하림에서 요구했던 사업은 사료화입니다. 사료화하라는 것은 다시 그 사료를 만들어서 말그대로 이러한 모든 동물들한테 먹이를 일컫는 것이고 퇴비화라는 것은 따지자만 식물을 위한 식물성장을 돕기 위한 사료퇴비화입니다. 그런데 개념을 먼저 한다고 하면 사료화가 맞지 퇴비화는 절대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정의도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설득력은 있다고 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당초에 계획은 사료화입니다. 음식물 사료화인데 어떻게 퇴비화로 바뀌어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금년에 보면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도 다르다고 생각해 야됩니다. 사료하고 퇴비하고는 다릅니다.

박 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어디에가 있느냐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사료화에 관한 정부차원의 시험자체 한번 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화공장에 관한 개념자체를 재경원에서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어쩔 수 없이 공동퇴비화사업이라고 명칭을 집어넣어가지고 환경 부예산확보를 했다는것 바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료화, 퇴비화 어떻게 보면 어떤 용어를 사용하기전에 이런 고유명사를 써가지고 부기를 만든것 그 자체는 좋지만 사료화하고 퇴비화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 성격상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오늘 보건환경국 소관이 상당히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도 퇴비화시설이 의문이 나서 적어놓았던 사항인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료라니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당장 아까 제가 수정예산 이야기했지요. 소양정신요양원 2억 8천만원 왜 본예산에는 안올라갔느냐고 제가 따졌지요. 그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께서 저번에 감사시에 본 의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억 5천만원 수정예산으로 올린다고 했지요. 이것하고 바꿔치기한 거예요. 3억 5천만원하고 2억 8천만원하고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3억 5천만원 수정예산 올라간 것을 본예산에다 올리고 이것을 내리고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맞춰놓은 것 아닙니까. 의심이 가게 돼있습니까, 안가게 돼있습니까?

그것은 송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당초에 7억원만 국비내시가 되고 도비는 단한푼도 거기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앞으로 우리가 23억원을 추가로 국비 로비를 해서라도 얻어와야 되는데 도비를 다만 얼마라도 계상을 해놓아야만 국비 7억원을 주어서 도비 일부를 부담을 했으니 나머지 23억원도 달라고 하는 명분이 설것 아니냐 그러니 도비를 계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3억 5천만원을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분명히 3억 5천만원만 제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비는 3억 5천만원을 수정예산을 신청했으니까 지사님이 배려해주셔서 3억 5천만원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반면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수정예산으로 나와있고 그래서 처음에 의문이 갔던 것이 저는 어느정도 풀립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상하고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살짝 넘길려고 하는것 같아서 이상하고 이미 하림에서 성공을 했다고 그랬는데 4대때는 가서 현지도 보고 그랬답디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성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 경제성이냐, 타당성이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장기성 여러 가지를 전부 봐야합니다. 이런 검증을 거친후에 이걸 추진을 해야하는데 우리 위원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문사위원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전에 했으니까 그전에 용역신청 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것 같고 사료화공장을 제가 5대에 왔을 때부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걸 의식적으로 밀어붙인다, 조금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많이 위원들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샘플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하고 굉장했습니다. 추경에 다시 쏙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안나오겠지 했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무슨 큰 특혜가 있는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밖에 없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겨 준다면 이것 보류해야지 넘겨준다면 나가서 우리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송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것들이 소위 발생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위원들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감사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업무가 겹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사실 많은 시간 할애를 못합니다. 이런일이 많이 발생할 수록 앞으로는 예산서 더 철저히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상위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본 위원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허용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지금 이 사료화사업에 관해서는 보건환경국장이 너무나 집착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료화사업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고 이미 이것이 시험사업이 종료된 뒤에 당시에 보사환경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화사업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해서 현장확인을 했던 결과 거기에서 나오는 시제품을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자원화시킬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고무적인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쓰레기중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 음식물쓰레기 전체를 자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홍보계획까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하나는 사료화 공장을 만들어서 대단위 사료화를 시키는 방법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자연사료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 다음에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퇴비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의 쓰레기로 버리는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쓰레기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결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사업의 시험사업이 성공됐다고 하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보건환경국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던지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퇴비화라고 하는 왜 이런 용어가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어느 회사에다 맡길 것이냐. 제가 비공식적으로 탐문한 바에 의하면 하림에서는 이 문제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시에서 농수산부자금 3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림에다 사료화공장을 만드는 것으로 넘겨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에서는 이미 자금까지 확보되었기 때문에 하겠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전라북도에서 이 사업도 성공을 거두어만 음식쓰레기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조를 할 수 있을텐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일응 공모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실무자의 답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공모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는데 하림에서만 자기들이 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최후의 의사결정권자의 결정여하에 따라서 하림에서도 할 수 있는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 일본이나 대만같은데 사료화공장 가본 일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선진국에서 사료화공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대한 자료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림에 타시군에서 견학오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 있습니까?

하림에 견학한 데에 대한 일정별로 어디에서 했느냐 하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못 들었습니다만 타시도에서도 몇차례 와서 견학을 하고 갔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시범과정에서 했을때에 왔었지 성공이 후에는 온 사실이 없잖아요.

음식물찌꺼기 사료화문제는 본 위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미뤄졌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가보면 너무 썩어서 악취도 나고 또 음식점에 가보면 너무나 많은 양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료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착안을 해가지고 있는 찰나에 내가 산업위원회에 있을 때에 하림을 이것때문에 아니라 다른 이유에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닭털이라던지 또 내장일부라던지 이런 것이 기계화 되어 가지고 들어가서 사료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것까지 한번 연구를 해보라면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착안하에 하림사장보고 아이템을 주었습니다. 음식찌거기를 사료화할 수 있다고 하면 대단히 획기적인 전환이 올텐데 연구할 용의가 없느냐,몇개월동안 시간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이리시내에서 부분적으로 수거를 해다가 4개월만에 성분조사까지 사료를 만든 것까지 해서 샘플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염분이 6%가 있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직접 사료로써는 불가능하다, 그 방법을 6%의 염분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다시한번 더 연구를 해봐라, 하는 과정속에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가신 내무국장 서형락씨 그양반이 보사환경국장이실 때에 샘플을 가져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 개인 연구를 한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공식적인 사항으로써 일부 지원을 주어서 공식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좋겠다 하더니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사항이고 문제점이다 그래서 거기에다 도비 5천만원을 주고 시비 5천만원씩 1억원을 주어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수거하는 자동차까지도 별도로 만들고 그래서 시범사업을 수거하는 방법, 어떻게 수거해서 써야하느냐 하는 과정까지 해서 어느단계에 이르렀을때에 우리 산업위원들이 다시 후에 갔어요. 나오는 공정을 보니까 문제점도 없지 않아 많겠더라구요. 누가 청산가루를 음식쓰레기에다 살짝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철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항을 들을 그때 언론들도 가서 보고 지적을 전부 하니까 상당히 답변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후에 시범사업을 이리시하고 해가지고 성능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사료화라고 하는 절차가 안나왔냐면 저도 보사환경부를 갔었어요. 이와같은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하고 두가지 운동차원에서 갔어요.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예산을 만들어 내야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할려고 한다면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관계에 대한 노래들을 보급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 노래 만들은것 까지 갖다주면서 장관이 두가지를 가지고 히트를 쳐라하고 지시를 했는데 어디로 싸움이 붙었느냐면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싸움 붙었어요. 왜냐면 농림부에서 시판할 수 있는 사료포장이 나와서 일반적으로 시판할 수 있는 것을 사료로써 인정을 하는 것이지 염분이 6%가 있어서 강냉이하고 첨가해서 희석해서 쓴다던지 이런 부분은 인정치 않아요. 그래서 사료로써는 농민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장관답변이 도저히 사료로써는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고 이것에도 퇴비를 분해해서 조그만한 양을 내버린다고 하면 폐기물도 안나오고 수거차원이 얼마나 감소되느냐 그렇게만 하더라도 예산낭비가 적지않느냐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좋다, 그러나 사료화 문제까지도 한번 확산시킬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런것 한번 더 연구할려고 한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을 재경원으로 요청을 했는데 재경원에서 인식이 잘못 되어가지고 싹 깍였다가 다시 20억원이 부활되면서 전라북도만 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광주에서는 일부 그것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광주, 전북, 부산까지 이것을 나누어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연구를 해내고 하는 데는 하림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 시각은 그게 오해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하림에다 주는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노골화 되기까지는 시범적으로 했던 공장견학을 가가지고 그것 현지도 보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또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없겠느냐 하는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니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갖는 것이고 또 두번째로는 하림이 그것을 연구개발해 냈기 때문에 노하우가 거기에 있는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선입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인데 나중에 현지에 가보고 했을때 우리가 국비 7억원에다가 3 억 5천만원 얼마전에 전북신문 사설까지 우리가 5천만원 깍은 문제때문에 그런 것을 다 깍았느냐 해가지고 신문에 나온 보도도 봤는데요. 깍고 안깍는 것은 의원들의 재량이니까 모르겠지만 그것이 참말로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확인 안했습니다. 확인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확인하기 까지는 행정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주어야 하고 이 사업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이 나오면 한다고 할적에는 우리가 선입감을 갖지말고 행정에다 건의를 해서 꼭 하림에다 주지말고 더 좋은 사람있으면 선택해서 주시오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가지고 어느 업체를 하나놓고 매도질하는 것은 하림이 오늘날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소병기 본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연구해 낸 것 뿐이에요. 단 지원을 해주었다면 도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해서 1억원을 투자했는데 투자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분석해서 환원 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왜 특정업체 선입감을 갖어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하느냐, 못을 박아요, 그건 지적말라던지 이렇게 해서 배려를 해주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떤 선입감을 갖지말고 이 자체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검증을 해야한다 이거에요. 본 위원의 입장도 똑같아요. 그러나 너무나 업체를 놓고 거기에다 주는 것 같은 인상으로 너무나 오해의 시각은 버렸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소병기 위원님께서 원칙적으로는 이 사업을 하게된 배경의 원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 같으면 얼마 던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환경보존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원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소병기 위원께서 늦게 오셔가지고 한 부분인데 어떤 회사를 공격 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 과정을 잘 못 밟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적으로 하림이 도마상에 오르는 것이지 어떠한 특정인 회사를 위해서 공격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계상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투명한 답변이 오고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이, 4대때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할 만한 어떤 행정절차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우리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만 요구했지 어떤 다른건 전혀 온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믿고 계속 지원해 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결국은 상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을때에는 어떤 해명성있는 그러한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를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는한 우리 예산은 절대 계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핏대를 올리고 열심히 하는만큼 도민을 위한 것뿐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일이 우리 자신들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에 서로간에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림에 대해서도 금방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우리 국장께서 추진할려고 하는 그 사업의 목표는 분명히 칭찬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박호덕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그 의견이 너무나 뼈져린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위원들간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정말 이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해서던지 사료화해서 잘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은 다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업입니다. 쓰레기중에서 지금 음식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걸 분명히 누군가 해결을 해야하는데 해결을 할려고 하는 우리 국장님의 의지는 정말 대단히 존경스럽고 또 그걸 우리가 많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박호덕 위원께서 이야기 한바와 마찬가지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경과과정이 전혀 지금까지 없습니다. 4대때부터 이루어졌던 음식쓰레기문제가 지금 5대에 걸쳐서 와서도 정말 위원들이 필요로 한 것을 알면서도 예산에 책정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단호한 의지는 분명히 누군가 책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텐데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도의적인 문제가 아주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개의 업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국장께서 어떤 업체를 지적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월동안을 단 한번도 그 좋은 사업을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번이라도 견학하게 하고 또 견학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규명된 사료화가 과연 우리시대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꼭 전라북도에서는 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뜻이 전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확실하게 이것을 지원을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소병기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소병기 위원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매립장 때문에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거기에 많이 버려진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해서던지 사료화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익을 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말 보이지않게 그런 갈등까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분명히 이걸 하림에서 하던 말던간에 전라북도에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의 한대표로써 200만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의원들을 한번쯤이라도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 여러분들과도 함께 모여서 브리핑이라도 해서 자기가 그 회사자체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계몽을 지금 사실 해야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애매모호하게 서로 보이지 않는 선에서 갈등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도 굉장히 지금 답답할 꺼에요. 아까 국장님 해명하시는데 이것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무척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어떤 음식쓰레기사업을 하던말던간에 우리 국장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음식쓰레기사업에 관한 과학적인 규명을 하는 회사측에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마련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박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계속 예산만 올리지, 우리가 지금 무얼 합니까? 해야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200만 도민이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모르고 금액만 자꾸 올라오니까 이상한 의혹이 생각속에서 각자 나름대로 증폭되어 가지고 이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위원대로 답답합니다. 정말로 이걸 추진하고 굳은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갔던 우리 소병기 위원님도 지금 굉장히 답답합니다. 본인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걸 추진해야 될 보건환경국 당국에서도 정말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다음기회에 한번 음식쓰레기가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만들어져가지고 분명히 우리 도민한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하는 그러한 브리핑을 틀림없이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료화공장문제에 관해서 먼저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에게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현장을 견학하실 수 있는 기회라던지 구체적인 시험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과거에 보사환경국장을 4개월 15일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준비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떠나버렸고 이제와가지고 10월 1일자로 와서 또 업무 챙겨보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미처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던지 제변명에 지나지 않고 어찌했던 누가 했던 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현장도 보여주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도 보여드렸던 것이 가장 바람직했던 것아니냐, 그런 절차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신을 위원님들이 가지시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써 정중하게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 제가 가까운 시일내에 그런 기회를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련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7억원만 가지고 하고 3억 5천만원 도비는 삭감시키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 말씀도 아울러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국비를 23억원을 더 얻어와야 되는데 국비 7억원을 주니까 도비는 단 10원도 계상이 안되었더라, 하면은 보건환경국장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23억원을 마저 지원해 달라고 하는 명분이 흐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분을 얻기 위해서라도 국비를 이렇게 지원해서 도비를 이정도 확보했으니 나머지 23억원을 달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얻기 위해서 실은 이 예산을 계상을 해주기를 기획관리실장한테 요구했었다고 하는 사실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께서 그걸 느끼셨다고 하니 다행인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가운데 하림이 서울시로부터 30억원을 받아가지고 음식쓰레기공장을 아마 지금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전라북도의 음식쓰레기문제는 우리가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해줄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면 지금 하림도 전라북도민입니다. 우리 도의원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던지 해서 사료화할려고 하는 의지와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원들이 그러한 사전에 만족스럽지 못한 일 때문에 우리가 예산 삭감이라던지 또 거기에 대한 조치가 뒤따랐을때 혹시라도 그 회사에서, 나 기분 나쁘니까 전라북도 일 않겠다, 서울시에서 30억원 받아서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무슨 혜택 받겠다고 하겠느냐 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경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회사는 도덕적으로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떠나서 이제는 시범사업에 성공한 그 회사가 분명히 이 쓰레기사업을 맡던 안맡던 간에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위원들을 통한 분명한 브리핑은 서로 오해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가 우리 소병기위원께서도 옆에 계시지만 아마 그런 이야기가 전달되지는 않겠지만 그걸 운영하고 있는 회사대표로써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본인들과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누가 하던지간에 음식쓰레기사업은 꼭 해야됩니다. 아까 약속하신대로 분명히 위원들의 음식쓰레기사업화 과학적인 증거를 비롯해서 여러가지를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어야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있다가 마지막에 질의를 하게 되면은 동료위원여러분들이 전부다 질의를 하게 되어가지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98페이지를 보면은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도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가지고 불용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94년도에 한건 있어던 것으로. . .

한건이나 두건정도 참석해 가지고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설립목적이 의료분쟁에 있을때에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을 때에 조정위원회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련지 그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법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사전대비를 해놓도록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히 예산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94년에 1건이고 작년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 조금 조정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선박급수료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2,730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특별히 거의 배이상으로 올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2,700원이였던 것이 금년에 5,200원으로 된 사유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 파악해서 자세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바로 위에 병원선 전기료가 있는데 작년에는 1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곱하기 12월했는데 이번에는 3만원씩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잘 모르시지요. 그것 한번 파악 좀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399페이지 예방약품 운송용 냉장차량임차료라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1만 15만원 곱하기 3곱하기 16일 그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내용이 방역약품 운송차량 임차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작년에 임차료하고 방역약품차는 다 같은 것입니다. 작년에 임차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금년에는 한 4일정도 2일 회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세웠던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았아요.

이 임차료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시 군에 면단위에 근무하는 우리 요원들의 친절봉사교육을 시키는데 농민교육원의 임차료로 썼습니다.

그게 과목을 바꾸어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임용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00페이지 재료비가 2천 580만원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015만원였는데 이게 왜 축소가 되었는지. . .

이것은 저희도 작년수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큰예산의 테두리안에서 2,500만원이라고 하면 별로 큰 것은 아닌데 지금 여기에 쓰이는 연막용, 분무용, 옥내용살균제, 옥외용살균제, 우물소독약품 이건 우리 보건환경국에서 예방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지금 소홀히 되어가지고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작년에 4천만원정도는 시군에 지원하는 것까지 합쳐졌는데 금년에는 비축용만 계상을 해서 예산계에서 확정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비축용도 있었고, 시군에 지급지원용도 있었고, 그러면 전혀 재해대비용에 대해서 예방행정을 펴는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 삭감이 됐어도. . . 그러면 시군에 작년에 지원했던 그것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시군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군은 자체예산으로 구입을 해야됩니다.

그건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까?

그건 저희가 시군에서도 충분히 소독약품은 지금까지 모라자라거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였습니다.

이 문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내용과 마찬가지로 재해대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사용되고 재해가 발생이 안되면 이것은 그대로 비축용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구입했을 때에는 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97년도에 만에 하나라도 불행스럽게 재해가 발생됐다고 하면 이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이라던지 아니면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재해대비용으로 있었지요?

작년에 일반 방역약품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생기는 과목입니까?

부기는 금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용은 이게 필요없습니까?

저희가 사실 일반용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최소한의 편성으로써 그것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선 비축용만이라도 확보를 하는 것으로. . .

그러면 만일의 경우 일반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것은 시군에 지원하는 용이기 때문에 그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도에서 사용하거나 그런 일반소독약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면은 처방전외 2종해서 50원씩 책정해 놓았거든요. 작년도에는 28원인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1년만에 두배 가까이 됐는가, 다음 404페이지, 에이즈하면은 우리 전문 위원이 배기창 위원이십니다. 제가 한번 짚겠습니다. 도내 에이즈감염자 수가 현재 11명인데 지금 발병억제약이라고 해가지고 나오지요. 발병억제약 약명은 무엇입니까?

아즈도민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전북대학교 병원 내과교실에다가 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비적이기 때문에 1만 7,990원씩 우선 한명을 적게 편성했다. 국비가 내시가 안되어서 그랬다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11명만큼은 앞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에이즈가 충분히 검사를 해가지고 11명밖에 없을 것이다, 그냥 예상만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많이 있을텐데 열심히 해서 더 발견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11명만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등록되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현재 11명이고 검진이라던가 에이즈환자를 찾기 위해서도 금년에 한 5만명정도 에이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검사한 인원중에서는 에이즈양성자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11명만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를 몇%정도 에이즈환자에게 씁니까?

에이즈환자 관리를 위해서 도비를 검사비라던가 그 사람들에게 보조한다던가 하는 돈은 일체 없습니다.

완전히 국비로만 합니까?

작년에 국비로해서 17만 9,900만원이 있었습니다.

도비는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에이즈만큼은 글자그대로 국제적인 병이기 때문에 도비보다는. . .

이것은 국가에서 더 관리를 해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405페이지 선체유지비가 120톤 19만 2,089원으로 돼있거든요. 작년도에는 8만 598원이었였습니다. 그런데 두배로 더 많은 폭의 인상을 가져왔는데. . .

이 선체유지비라던가 급수비라던가 선박협회에서 아마 해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것도 다시 같이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선박협회에서 하더라도 100% 인상이 1년만에. . .

별도로 자세하게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국외여비 항목에 지역보건의료개발을 위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 해외연수를 어떠한 기준에서 지금 하게 되는지. . .

이것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한번 권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부분 의료개발을 위한 해외연수는 금년에 한사람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국가에서 133만 4천원을 국비로 내시를 해주었고 거기에 따른 지시부담으로써 134만원을 해서 50%, 50% 266만 8천원을 예상했습니다.

지시부담도 130만원 예를들어서 해외연수하면 가서 대개 다 고생하는 일인데 그러나 내가 가야겠다고 서로. . .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도에서 한 사람씩 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솔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도 누군가 대상을. . .

이건 이번에는 업무 담당자가 갔습니다.

업무담당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한사람입니다.

그러면 한번 갔다왔는데 내년에 또 가게 됩니까?

계장도 갈 수 있고, 과장도 갈 수 있고 국장도 갈 수 있습니다. '96년에는 실무자가 갔기 때문에 '97년에는 계장, 과장, 국장중에 한사람이 가면 되겠습니다.

갔다온 뒤에 성과가 있었다. . .

이건 종합적으로 복지부에서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정책자료로 반영을 해서 나중에 보고서가 아마 종합적으로 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갔다오신 분이 갔다오셔가지고 연수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 .

파트별로 서로 견학을 해가지고 합쳐서 중앙에다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가 나오는대로 우리 문사위원 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있지요. 거기가 국비가 얼마지요.

국비가 40%이고요, 도비는 보조하지 않고 시군에서 60%를 보조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임산부, 영유아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닐테고.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중인 임산부나 영유아가 있습니다.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 .

대개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이라면 지금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몇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임산부는 약 960명정도 보고있구요, 영유아는 880명정도 이렇게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다 하고 있네요.

이것은 천상 저희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등록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분이라면 전부다 저소득층이라고 할테니까 하여간 완전히 100%해야 되겠구만요.

예.

그 밑에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특히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아까 송원철 위원께서는 앞으로 손대지 않아도 될것 아니냐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산아제한을 해야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많이 날 것이냐. . .

3일날 가족계획협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앙가족계획협회 중앙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피임을 계속시켜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개별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이상 정책적으로 가족계획을 권장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인구노령화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는 생산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가족계획을 국가정책으로써까지 해가지고서 가족계획을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또 추세가 젊은 여성들이 이제 다산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의식전환속에서 이 사업을 가족계획이라고 하는 용어자체가 맞지 않다 해서 현재 가족계획협회의 명칭자체의 변경에 대한 문제가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자궁내 장치 시술비, 기구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은 피임을 하기 위해서 자궁내 장치를 해가지고 2차적으로 후유증이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개 보면은 자궁내 장치를 함으로 인해서 염증이라던지 또 요통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잘모르는 분들은 특히나 여기에 저소득층 관계되는 분들이 시술을 한다음에 고통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학술적으로는 병원에서 전부다 괜찮다고 하지요. 그런데 간혹가다가 보면은 시술한 뒤부터 후유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생을 많이한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전문가, 산부인과 의사들하고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무지해 가지고 오는 후유증, 후유증이 있어도 무엇 때문에 오는가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원치않는 임신때문에 어린 사람이 아이를 나가지고 버리고 또 유아원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국가나 도의 차원으로 피임을 할 수 있는 피임약의 보급이나 피임약을 보급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데 원치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런 임신진단시약이라던지 콘돔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보급차원이 조금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작년도하고 올해 비교하면 먹는 피임약이한 1/3수준, 그 다음에 진단시약수준이 작년에는 816이고 올해는 300이라고 돼있거든요. 참고사항으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정책상 참고로 해가지고 원치않는 임신을 어떻게 하면 서로간에 피해가 없이 사회문제화 되지않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정책하는데 반영해 주시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 지금 현재 양수검사는 분명히 엄격하게 안되고 있지요?

양수검사는 성감별에 관한 것은 일체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이 철저히 몇년전만 해도 그것 때문에 많이 그래가지고 요즘 딸과 아들의 불균형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는 아들만 많이 있는 현상이 와가지고 사회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가족계획협회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오늘 참석 안했습니다.

412페이지에 보면은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골다공증검진기, 모자건강진단용 엑스선 장비구입, 간접촬영기, 이런 시설이 이제라도 준비가 되어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환경국이 충분한 책임을 다한다고 하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격려를 해드릴려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보면 저는 가끔 우리 국장님을 생각할때마다 전통음식 이것이 떠오릅니다. 국장님이 평소에 가졌던 뚜렷한 향토전통음식에 대한 신념 이런 것은 버리지 마시고 좌우간 여기에서 어떠한 주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 의지를 굽히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가 전통음식의 본 고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숙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2페이지 한가지만 묻고 끝나겠습니다. 462페이지 자연학습원 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62페이지 부서운영비에 국내여비가 1,161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724만 5천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관서당경비가 총 2,512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관서당경비는 일률적으로 기획관리실 예산계에서 이걸 배분하기 때문에 인구비율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뒤에가서 다 세부적인 것이 나오지요?

예.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467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까?

467페이지 595만 2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160만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관서당경비내에 있는 여비구요, 이것은 일반국내여비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호 위원장, 배기창 위원과 사회교대)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방금 허영근 위원께서도 향토전통음식에대한 계승발전을 당부하셨는데 저도 얼마전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주문했습니다만 우리가 향토전통음식 우리소리와 함께 계승 잘 발전시켜야 할 우리의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향토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 체계가 없었고 해서 전문화된 단체에서 일관성있게 책임있게 해서 후손들이 그것을 자꾸 받아서 전수가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내년 예산에 이것을 3,420만원을 세워놨군요. 그런데 연구비로 해서 10품목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10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먼저 10개품목은 해물돌솥밥하고 바다 장어구이, 꽃게장 백반, 대하찜, 생산회 홍어찜, 오리약찜, 통종닭찜, 떡갈비찜, 용봉탕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품목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만 예를들어서 전주비빔밥, 한정식이랄지 이런 기본적인 전통음식은 빠져있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까지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전주비빔밥이라던지 백반정식이라던지 이런 것은 이미 그것이 개발이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은 추가로 10개품목을 더 개발해서 전통음식으로써 확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까지 개발이 돼있다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체계있게 돼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기왕에 시작하실 때에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요즘 조리백서를 발간할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에다 포함시켜서 같이하는 그래서 신진후손들이 어머니나 할머니로부터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그런 부분을 이런 조리백서를 통해서 완전히 습득하고 또 그사람들이 습득한 것을 전수시켜 줄 수 있도록 조금 체계화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3,420만원가지고 됩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3,420만원이나 그렇게 많이 지원하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품목당 300만원씩하면은 거기에 연구를 하는데 자료수집이라던가 또 자료를 구해가지고 실제 시연을 하는데는 크게 부족함이 없지 않겠느냐, 왜그러냐면 10개품목에 한정지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좌우간 제가 주문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새로 시작할 때에 기본틀을 완전히 잘좀 잡아놓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전통음식을 발전시킬려면 전문기관이 있어야 할텐데 전문기관 있습니까

음식문화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음식문화연구소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할려고 현재 위탁계약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상당히 권위가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요리에관한 전문교수가 5명, 그리고 전문요리사가 3명해서 8명으로 구성돼있는 걸로 압니다.

다른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점차 발전시킨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이 방면에 대해서 신중하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나가면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해서 일단은 보충질의에서 끝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중에 의료보험조합에 관한 사무가 사회과로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과하고 전혀 연계가 없는 것이여서 사회과로 간 것인가 의문을 갖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초부터 사회과 의료보장계에서 과거부터 담당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보건과 그당시에 보건환경국에서 전체적으로 같은 국장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금은 여성국에가서 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는 보건과에 그게 들어와야지 의료보험하고는 관계가 있다 하는 것 연구를 해보시구요. 그다음에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짚습니다. 음식물쓰레기공동퇴비시설 여기에 곱하기 7억원 그다음에 10억 5천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7억원은 국비이고 3억 5천만원은 도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공동퇴비화시설 3억 5천만원이라고 안써있는데. . .

거기 위에 7억원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총액이. . .

아 총액이 그러면 3억 5천만원이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당시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게 음식물쓰레기라하는 자체는 우리 환경과에 속할 수 있어도 결과는 퇴비로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과에 속하는 것이냐, 산업과에 속하는 것이냐 하는 것도 애매모호하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굳이 우리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인데 돈이 올라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아무리 국비라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이 돈을 국비라고 해서 3억 5천만원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내가 이야기 했지요. 그리고 하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리서 어떤 공장에다가 준다라고 가정을 했을때에는 하림한테 특혜를 주는 거에요 뭣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것 5천만원도 그때 삭감이 됐는데 연구기간인 예를 들어서 대학한테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모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 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과정을 무시하고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연구검토하고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이 자체가 다시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올라왔는데 연구도 검토도 되지않고 용역비 5천만원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그런 상태도 아니다, 이거에요. 이런 것이 애매모호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폐수종합처리장 그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축산은 저쪽 산업과인데 폐수처리는 우리과다, 이거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쓰레기는 우리과인데 그것을 퇴비로 만든 것은 우리것이 아니잖아요. 이것 음미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축산폐수하수종말처리장을 시군별로 했던 것을 이야기한 것인가요?

지금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현재 농정국에서 만들고 있는 축산정화시설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왜냐면 허가를 받아서 축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규모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이하 거기에서 시설할 수 없도록 돼있는 그런 것을 수거해 가지고 환경적차원에서 정화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별개의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임실있잖아요. 그런 규모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고창에 양돈장을 대규모로 시설하기 위해서 허가를 얻었어요.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양돈장을 허가를 하게 되면은 10억원이라는 돈을 정부에서 주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폐수를 처리를 하는 시설을 해주는 거에요. 그런데 고창군에서는 절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양돈사육에 대한 시설은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10억원이라는 돈은 나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두고볼려고 해요. 그건 나갔어요, 거기 시설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국비낭비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는 이 양돈장을 허가해서 지을때까지 이것 그대로 놔두었다가 거기에 양돈장에 폐수종말 그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그후에 그것을 봐가면서 내주어야 한다 순서가. 그것을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축사가 지어지기도 전에 폐수처리시설비부터 먼저 나갔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 .

그런것을 생각을 하면서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도 역시 무엇과 결부가 되는가 하면 음식쓰레기공동퇴비시설화 이자체하고도 똑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돈만 이렇게 나가요. 그것 어떻게 된거에요. 준비를 해가지고 확실한 어떤 노하우 기술축적이 된 것을 발표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면 틀림없이 퇴비가 된다, 음식물쓰레기로. 이렇게 한 연후에 해주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다시한번, 내가 그때 발언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한말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됐어요. 이제껏 답변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민간인 농약공병 수거도 투명성을 보일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순서를 마치고 종합처리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7년도 전라북도 보건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716억 6,062만 7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토록 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당초 및 수정예산 948억 8,253만 2천원중 음식물쓰레기 공동퇴비화 시설비중 도비 3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945억 3,253만 2천원으로 삭감 수정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를 생략하고 '96년도전라북도보건환경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887억 4,792만 4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도 1,115억 9,341만 2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