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8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도민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도민을 위한 지역 개발과 복지증진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일괄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편성된 예산안 순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면서 일문일답 식으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건설교통국소 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97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국장께서 설명하지 아니한 부분 또 반드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7년도 전라북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의거 각 과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봉한 건설행정과장은 예산서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국장님하고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유인물에 돼있는 과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업 내용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행정과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12억원, 지방교부세로 해서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으로 12억원이 세입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소도읍개발사업으로 1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참고로 '96년과 대비를 해보면은 자전거 도로사업은 작년에는 1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2억원으로 2억원을 상향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내시가 온 게 아니고 그렇게 주겠다고 확답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15억원인데 작년에는11억 9,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오지개발사업이 105억 9,1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96억 2,800만원의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항목에 내무부 위도종합개발로 해서 35억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35억원이었고 금년에도 35억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내시가 된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내시도 안 돼고 반영도 안된 사업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도서개발사업이 작년에 8억 5,700만원인데 금년에 9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미내시가 돼서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에 작년에 교부세로해서 10억 7천만원이고 재배정으로 해서 5억 6,700만원 해서 16억 3,7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 35억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상이 저희 건설행정과의 세입예산의 총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71쪽 건설행정에 22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4억 9,300만원인데 여기에는 국비, 위도 보조해 주는 35억원과 교부세 27억원이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세항, 목까지만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4,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수당, 일용인부임, 다음 장 973페이지 관서당경비 다음 974쪽에 일반 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2,150만원 다음 97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567만원, 운영수당 2,752만 5천원 다음 장 976쪽에 재료비로 해서 508만 7천원 다음 여비가 3,487만 2천원입니다. 나중에 전년도와 대비하는 것은 상세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77쪽 일반업무추진비 2억 3,284만원 거기에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천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2,200만원, 직급 보조비 1억 8,324만원입니다. 다음은 979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4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해서 2,100만원인데 여기에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800만원 다음 복리후생비로 해서, 이건국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7억 1,547만 4천원인데 정액급식비 1억300만원, 업무추진 교통비 1억 2,600만원이건 직급별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980쪽 명절휴가비, 1년에 2 번씩 가는 휴가로 해서 1억 1,100만원, 체력단련비는 4회에 걸쳐서 주는 정액입니다, 2억 7,900만원. 연가보상비 년 1회 20일까지 주는 9,30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위도개발 사업이 35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건 예산이 내시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오지개발사업에 128억원, 양여금이 105억원이고 도비가 2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해서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전주, 남원, 순창에 교부세로 해서 12억원, 도비 6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소도읍개발은 3개읍이 될지, 4개읍이될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30억원. 자전거 도로는 18억원인데 특별교부세로 해서 12억원, 도비 6억원, 자체부담 6억원 그렇게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 남원, 순창, 금년에 한 사업과 똑같습니다. 소도읍개발은 추천은 4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2개가 될지 아직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교부세가 15억원, 도비 15억원, 시군비7억 5천만원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항공촬영 용역비 인데 이것은 도에서 5천만원, 전주시에서 5천만원 해서 매년 그린벨트에서 항공촬 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금년에 똑같이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98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084만 5천원인데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이 230만원, 전자복 사기 340만원, 에어콘 45평형 250만원, 온풍기 240만원 다 정수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노후 되고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이고 다음 장에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수정예산표를 한번 봐주시지요. 수정예산 61쪽입니다. 건설행정과에 수정해서 세입은 추가로 없습니다. 다만 세출분야에서 61쪽 저희들이 건설행정에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5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위도개발사업에 국비가 35억원 있었는데 도비를 추가로 5억원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수정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97년도에 다시 5억원을 책정했고 군비 5억원 그래서 45억원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에 30억 5,500만원인데 그 내용은 도시가로망에 18건에 23억 5,500만원, 마이산 북부주차장 등 공원 3건에 5억원 마지막에 도서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원을 추가로 도비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려고 구체적인 것은 질문하시면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 위원장, 김명수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김명수 박항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산서 981쪽 소도읍개발사업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몇 군데가 추천이 들어왔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아까 4군데라고 했는데 5군데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어디 어디 들어왔어요?

임실읍, 신태인읍, 순창읍, 장수읍, 고창읍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천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시. 군에서 올라온 거예요?

시. 군에서 14개읍 중에서 추천 올리면은 그 중에서 도에서 심사기준을 정해 가지고 선발했습니다.

5군데 중에서 3군데만 추천을...

올라오기는 조금 더 올라왔는데 5군데를 추천했는데 5군데가 다 안될 겁니다. 원래는 내무부에서 각 도별로 평균 2개읍 정도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명수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은 예산은 편성 돼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배분에는 연계성과 사업의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원칙에 의하여 편성되었다고 국장께서는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작년도 발주만 하고 금년도에 중단된 사업장은 어디인지 약 34군데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소관은 아니지만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항을 수정예산으로 내는 이유를 물론 국장께서는 예산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본예산에 어디까지나 상정해야 하는데 작년도에도 그런 예가 좀 있습니다만 예결위 쪽으로 넘긴다든지 갑자기 이번에는 본예산 심의할 때 임박해서 수정예산서를 내놓는 이유를 예산파트에서 들은 일이 있는지 거기 에서 국장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진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기재정계획과 우리 예산반영사항이 어떠냐 말씀하셨습니다. '97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31개 사업에 1,702억 8천만원을 세워야만 되는데 8개 사업을 못 세우고 23개 사업에 1,357억 3,800만원을 세워서 중기재정계획상에 있는 것에 비해서 예산계상은 80%정도 돼서 재정계획 전액을 예산에 다 못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사업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실효성이나 우선순위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셨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선정은 첫째, 지난해부터 계속 지구로 해서 사업추진하고 있던 데를 마무리 하자는 것이 제1번이고 신규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도로 같은 경우는 연관되는 마을이 많고 혜택을 보는 지역이 많은 그런 노선을 먼저 했고 하천의 경우는 상습홍수침수지역 그리고 인근 마을을 끼고있는 하천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역시 하천도 제일 우선은 작년 도 사업의 마무리,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신규로 하는 경우는 인가를 끼고 있거나 농경지를 많이 끼고 있는 상습침수 지역을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을 수정예산으로 한 사유는 뭐냐 그런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도 예산형편이 안 좋아 가지고 가용재원은 2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써야 할 돈은 한 800억원 정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 또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금 하면 엄청나게 많이 결손이 되기 때문에 양여금과 교부세, 국고보조 이런 것들이 본예산 편성하기까지 유동적인 것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확실시되고 난 다음에 가용재원을 가지고 쓰는 데를 하자 특히 지역의 소규모 사업들, 1억원 짜리, 2억원짜리 이런 사업들이 신청된 것은 800억원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돈은 없고 하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전부 선별하고 다른 여타 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넣고 최종으로 꼭 해야 할 사업만 추리다 보니까 특히 우리 사업은 수정예산에 우리 것이 많은 이유는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민원, 공청회 때 나온 것 이런 사업들을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개 수정예산은 상위나 예결위에서 상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꼭 넣어야 할 예산이 빠졌다거나 잘못 계상된 것을 수정예산요구하고 또 추가로 내시 온 교부세나 양여금을 가지고 넣는 것이 상례고 그래서 대개 예결위할 적에 이것이 넘어가는데 이번 금년도 예산만은 도 가용재원 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원칙을 세워서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냐 그런 어려움이 예산상 있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수준은 그렇고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제가 옆에서 이 사업하고 관련 이 많이 되기 때문에 들은 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들도 다 압니다. 기탁예산으로 우리가 1조원이 넘는 예산 생각할 때는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지만 사실상 중앙에서 올 때는 6,800억원은 이미 기탁해서 옵니다. 1,500억원 비기탁 해서 온 예산은 6,800억원에 대한 분담금으로 충당되면 8,300억원 빠져 나가버려요. 우리가 소방본부 운영하는데 450억원 또 교육청 부분에 분담해야 할 것 60억원 계산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역사업 할 예산이 없는 건 알아요. 하지만 가용예산을 충분히 예산파트를 짤 때는 최소한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소의 액수를 짜더라도, 배분하더라도 미리 본예산에 상정해서 충분하게 상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걸 예를 들어 삭감된 예산이라든지 또 중앙의 교부금이라든지 지원금에 대해서 불요불급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결위원회에서 가서 상정해서 내는 게 이해가 갑니다만 어떻게 언제부턴가 갑자기 본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에 삽입해야 할 그런 액수들을 수정예산안으로 내놓은 이유를 이건 결국 살짝 우리 위원들을 한번 속였다가 넘겨보자는 그러한 계획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명수 김진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항공촬영 용역비가 있는 데 항공촬영은 언제 합니까?

연말에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항공 촬영을 합니다.

매년 어느 때 합니까?

나뭇잎이 떨어지는 11월달.

실제로 좀 보여주시지요.

사진을 말입니까?

항공촬영을 했으면 뭔가 적발됐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현황은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총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말이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각 순창, 남원하면은 어느 지역을 해서 200m, 300m 이렇게 하는데 많은 돈 들여서 해봤자 쓸모가 없습니다. 차라리 원컨대 어느 한군데라도 1㎞든 2㎞든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건 200m 얼마 150m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전시효과가 아니라 한군데라도 만들어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한위원님! 내년에 남원시가 10.7㎞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어느 구간에서 구간 연계성이 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군데군데 하지말고 한군데로 몰아서.

그렇게 합니다. 10.7㎞를 쭉 연결해서 하도록 별도로 도면도 보여드리려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명수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제가 준비한 사항인데 동료 김유성 위원께서 '97년도 예산을 잘 좀 쓰시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예산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975쪽, 976쪽이지요. 이 근거를 나는 따지고 싶은데, 근거는 물론 나왔다고 그러겠지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같으면 19명 6회, 근거라고 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 근거를 산출할 적에 제가 '95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장을 했습니다, 대표위원을 했어요. 지극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불쾌한데, 이 예산서를 보고... 분명히 검사이란 것은 다음 년도의 예산에 참고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고 지침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국장! 과장!

예.

더군다나 내가 건설분과위원회 소속된 위원으로서 대표위원을 한 사람인데 지적한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아마 검토보고서를 읽어 보셨는가. 읽어 봤습니까?

그때도 수당관계가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읽어 봤어요?

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대표위원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런 예산서가 올라와야 됩니까? 더 혹독하게 지적하자면 우선 건설행정과 소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8개 위원회 수당을 전부다 책정해 놨는데 이중에 4개 위원회, 절반은 전혀 한번도 실적이 없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말자 이거예요.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도 한번도 없었고 도립공원위원회도 한번도 없었고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도 한번도 없었고 각종위원회 현장점검도 출장도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도립공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96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있었어요.

'94년도 것 결산검사서 한번 갔다 볼까요, 그때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 있는 항변을 해주세요. 항변이 아니라 설명을 해주셔야 하고 이 다음에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걸 전액 없애자는 건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그래도 건설분과위원하면은 어느 정도 뭔가 피차에 집행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2,700만원 중에 어느 정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시 계획위원회 실적을 금년도 5회 했다고 했지요?

5회하고 12월달에 1회 할겁니다.

6회를 합니다. 그럼 토지수용위원회는 몇 회 했어요?

6회 했고요 12월달에 한번 더 할겁니다.

이건 오히려 오바될 소지도 있습니다.

결산추경에다 더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그 다음 도립공원위원회,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는 몇 회 했어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13회를 했습니다.

여기는 30회로 돼 있습니다. 몇 일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30회가 아니라 30건인데 사전심의수당을 건당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참석수당이 18회로 돼 있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주먹구구로 세우는 것보다는 좀더 제대로 예산을 세우고 삭감할 것은 해 가지고 건설사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적어도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검사해 가지고 지적한 사항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해요.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어떻게 예산지침이 되는 결산심사위원 대표위원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건설분과에서 당신들 가만 안 둬요.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여기에 프로테이지로 따져도 타부서에 비해서 전혀 투쟁한 근거도 안나옵니다, 중앙에서 주는 돈이나 가지고... 이상이고 이건 다른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최종 계수조정할 때 하는 걸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 빠지면 그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명수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항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립공원위원회 위원수당 8명인데 위원이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 됐습니까?

15명인데 그 중에서 가령 건설교통국장 같은 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줍니다. 외부에 있는 교수분들이나 전문가들이 8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시설물 관리, 일용 잡부입니까? 일당 1만 7,300원으로 잡혔는데 연간 508만 7천원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월 42만원 꼴인데 이분이 하는 것이 뭡니까, 한 사람이 하는데...

일용인부임 여직원입니다.

시설물 관리, 표시판 같은 것 누가 빼서 내버렸는가 하는 것도 확인하고 그런 겁니까?

예.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3명 여기는 일당이 2만 8,800원이네요, 훨씬 높네요. 97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2만8,800원 3명, 2일간 3회 돌아가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일당이 높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무원들 여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여비기준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은 잡부 정부 노임단가 그것이고요.

인부임이고 이것은 저희 직원들 현지 가고, 업무감독도 독려도 하고 그런 출장비 내놓은 산출기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명수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세부적인 질문에 앞서서 예산서 양식을 가지고 한번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서를 보면은 예산액 해 가지고 숫자가 나열돼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액입니까 뭡니까?

예산액입니다.

그러면 치수사업분야에서 21억원 어치만 명년도 사업을 합니까? 여기 보면 21억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지요? 수정예산서. 치수사업 21억원을 한다고 돼 있지요?

증액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은 얼마인데 21억원이 증액돼서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는데요.

그럼 검토보고서를 또 내놔야지요. 또 본예산도 펴놔야지요. 나는 이 양식을 가지고 예산심사를 해달라고 하는 집행부측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의심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시험해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단시간 내에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이것저것 찾으려니까 귀찮으니까 대강대강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인지 이 서류 자체가 우리 예산심사 하는데 퍽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기획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을 출석요구 해서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도대체 이런 서류를 내놓고 우리보고 예산심사를 하라고 하면 위원들이 무슨 재주로 2가지, 3가지 놓고 심사를 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 예산심사할려면 추경예산서 봐야지, 본예산서 봐야지, 사항별 설명서 봐야지 어떤 것이 기준이 되냐 그런 이야기예요. 보기만 하면 다행인데 전부 일일이 계산을 해야 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서류를 놓고 우리보고 예산심사를 해달라고 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수정예산은 본예산에 없는 것 순수한 수정으로 보시고 따로 따로 해주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정예산서에 당초 예산에는 얼마 서있는데 이번에 증액된 것이 얼마고 감액된 것이 얼마이고...

이번 수정예산은 사업예산만 들어갔지 여비나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어떻게 됐든지 사업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당초 예산하고 중복이 안되고 순수하게 새로 사업적인 것만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산은...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국장!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수정예산서가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말은 제대로 해야지. 건설국장 능력이 인정되는 것 아니예요 시인할건 해야지...

제것만 들어왔으면 제 능력에 문제가 있는데 도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가 수정 예산에 요구됐지 않습니까.

나는 수정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서류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매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정예산서를 한번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뿐만 아니라 어떤 난이든지 한번 떠들어 봅시다. 수정예산 42페이지 한번 딱 떠들어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가지고 2억 5천만원 딱 서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것을 여기다가 올렸으면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것을 올렸다고 표시가 돼야 하고 당초 예산에 여기에 3억원이 있었다면 당초 예산은 3억원이 있었고 이번 수정예산에 2억 원이 올라와서 명년도 예산으로는 5억원이다 이렇게 나타나야 수정예산서 하나를 보고 알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본예산이 얼마 서있는가 수정예산서를 보고 어떻게 아냐 이말이에요. 예산편성자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위원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박위원님! 수정예산 62쪽 한번 봐주시지요. 보시면 제일 첫번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 가지고 위도개발사업이라고 있지요? 경정이 40억원, 기정이 35억원 5억원 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경정이라는 말이 뭡니까?

수정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더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하고 중복된 것은 경정, 기정 다 됐고요. 그것이 없는 것은 순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심의를 해주십시요.

이것은 추경예산 양식 아닙니까. 수정예산을 추경예산 양식에다가 넣다 보니까 이런 웃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째서 예산 통과도 안됐는데 기정예산이 있습니까?

통과될 걸로 보고 이렇게 만든 거지요.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 50억원이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합시다. 이 앞에 다른 분야 같은 것을 보면 또 그렇게 안된데도 있다 신규로 들어간 사업 같으면 알아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산편성했다가 다시 수정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말이에요.

부기란에 경정이라고 써있는 것만 추가로 본예산하고 중복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신규로 들어가는 걸로...

신규 두 글자를 써놓으면 안되냐 그 말이에요. 본예산 전부 훑어봐야 이것 새로 들어 간 것이구나 그래야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사를 할때.

추가된 것은 전부 경정, 기정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이 설명 안 해도 좋습니다만 이런 예산서를 놓고 우리보고 심사를 하라고 하는 건 매우 불쾌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 봐가 면서 심사를 하라 그런 뜻 같아서 매우 불쾌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별 설명서를 한번 봅시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별지 주요사업조서 참조 그랬습니다. 우선 건설행정국 소관 한번 봅시다. 25페이지 중간쯤 보면 자전거 도로 정비 교부세 해 가지고 별지 주요사업조서 참조 그렇게 해놨지요? 그 뒤에 별지 주요사업조서 한번 봅시다

별지는 보조자료 45쪽에서부터...

45쪽부터 있는데 찾아봤는데 그 주요사업조서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59페이지 자전거 도로, 이 주요사업조서 내용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 주요사업조서에는 적어도 어느 지역에다가 적어도 지역표시는 돼야 할 것 아니냐고, 남원에서 한다든지, 김제에서 한다든지, 전주시내에서 한다든지,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이 앞에 없는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야 주요사업조서 아닙니까. 이런 서류를 뭐 하러 이중 삼중으로 만드냐 그런 이야기예요. 돈 내버리고 시간 내버리고 또 보는 사람이 몇 번 찾아야 하고 또 물어봐야 하고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는데요 시. 군별, 지구별은 내무부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내시가 아까 이창희 전문위원께서 말씀한대로 확정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지구별로 넣을 수가 없어서 토탈로만 그러면 어떻게 예산요구를 하냐면 전년도 대비 15%증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양여금하고 교부세는 내시가 안온 상태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시인합니다.

자전거 도로 사업 얼마 합니다 그렇게 몇 줄만 적어 놓지 예산서 편성하고 난리를 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정도하고 이 예산서를 한번 봅시다. 하도 이해를 못하는 대목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를 보면 복리후생비 속에 업무추진 교통비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교통비가 복리후생비에 들어갈 항목입니까?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월 10만원씩 교통비 주는 것 있거든요. 그것이 복리후생비 과목으로 돼 가지고 들어가 있어서 건설행정과 주무과에다가 예산을 다 세운 겁니다.

급료성 여비입니까?

월마다 교통비로 주는 돈입니다.

이런 것은 출장명령도 없고, 아무 근거서류도 없고...

월급에다 주는 거예요. 국장만 차 타는 것 아니고 국장이하도 차 탄다 똑같이 주라고 급별로 10만원, 15만원 2가지로 나눠서 줍니다.

비상한 아이디어인데 월급 본봉을 올려주지.

봉급을 올려주면 연금도 올라가고 수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같은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이나 과목에 전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법정경비로 있는 것이 있고 급수별로 기준이 있고 그래요. 6급, 5급, 4급, 3급, 2급 해 가지고 쭉 급수별로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전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을 7개 항목으로 나눠야 할 이유가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건데...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급여성격으로 된 것이고 위에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기관운영을 위한 특수활동비하고 국가시책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특수활동비 2개로 크게 나눠서 예산이 서있습니다.

무슨 특수사업이고 무슨 사업이고 간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현재는 교통국 소관 업무추진비 같으면 다 합해 가지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추진비 해서 한 줄로만 딱 해놓으면 종이도 절약되고 다 좋을 텐데 왜 나눠놨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돼 있고 저희들도 사실 참 복잡합니다. 느끼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명수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유성 위원님.

세출부분에 1222쪽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천만원인데 '96년도도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순 주택과에서만 쓰는 거예요?

이것은 농촌취락마을에 입주식이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지사님이 참석하시면 격려금으로 주는 걸로 저희들이 세워놨습니다.

주택과에서 쓰는 것은 아니구만요.

예. 그것은 국장님도 쓰시고. 간부님들이 취락마을에 입주식을 하실 때.

주택과장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두루 오랫동안 수고 많으신 국장을 비롯한 행정기관 여기에 여비건이 쭉 보면은 우리 건설위원 것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여비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방금 주택과장이 말한 바와 같이 지사가 쓰기 위한 판공비로 쓴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 주택사업을 도민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자체로 써야지 지사가 봉투나 주기 위해서 그런 예산 세웠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지사 다음에 만나면 따져야지요. 예산에 쭉 보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에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지 허울 좋은 예산이 돼 있는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그렇지 않는 예산을 세워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싶고 주택과 우리 전북 개선문제가 인허가에서 문제도 있지만 행정적인 또 지도 감독 편에도 문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주택과는 열심히 하는 주택과 그리고 환경개선, 농어촌주택 개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택과의 열의를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편성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겁니까?

주택과장이 특수활동비 다시 정정 보고.

저희들이 특수활동비 1천만원에 대해서는 패키지 개발, 물량 중앙에 올라갈 때도 쓰고요. 또 마을에 예를 들어서 입주식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민들의 격려금으로도 주고 그럽니다.

그 돈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1,728만원도 여비고 건건 마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출장 나가고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쓰는 것이고 아까는 지사가 쓰는 거고.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반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기재정 계획하고 맞아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촌변소개량, 농촌부엌개량, 농촌공가 정비는 들어가 있고 특별회계, 택지개발 같은 것은 빼야지요? 이런 것이 중기계획에는 들어있는데 '97년도 예산에 안 들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치수사업도 일부만 들어가 있어요. 중기계획에 일부만 들어있고 또 중기계획을 보면 공원관리가 있단 말이에요, 도립공원 개발 그것도 전혀 '97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됐단 말이에요. 하천도 그런 데가 많고 도서종합개발이 라든지 개발촉진지구개발 이런 것이 지금 중장기계획하고 '97년도 예산서하고 예산 계상이 안 돼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국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중기계획상에는 부엌 및 화장실 개량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내년도부터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안 넣는 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엌개량에 100만원화장실 개량에 60만원씩 줬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교부세가 전혀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도 도비도 못 세우게 됐습니다. 중기계획은 들어갔는데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그 사업이 빠짐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원은 올해도 예산이 좀 있고요. 모악산 주차장 확장해 가지고 있고, 마이산 북부주차장 하고 해서 예산이 좀 있습니다, 마이산 전망대 설치해서...

얼마나 됐습니까?

중기계획은 7억원인데요, 3억원 정도.

한 50%정도 반영이 됐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음에 하천관계는요?

치수과는 중기계획에 7건에 152억 5,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계상이 5건에 8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는 되지요.

다음 지역개발은요?

지역개발에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8건에 422억 7,4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6건에 205억 6,100만원 건설교통국 전체로는 중기재정계획 대비 80%. 왜냐면 도로과가 많이 계상이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도로과 한 소관만 도로확포장만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안맞는 예산이다.

중기재정계획은 많이 되고 예산은 적게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계획이 잘못됐든지 예산반영이 잘못됐다 그것을 지적하고요. 부대시설비를 보면은 치수과,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합쳐 가지고 '97년도 예산에 38억 5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지침기준을 보면 약 사업비의 0.23%정도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은 0.574%정도 돼 있는데 이 내역을 말이지요, 물론 부대비가 많아야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예산심의 전에 이 부대시설비는 어디어디 어떻게 써야되겠다 자료를 보내주시고, 바로 보내주셔야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겠어요. 운영수당이 '95년도에는 1,620만원 집행이 됐고 '96년도도 지금 11월말까지 1만 2,860만원인가 그 정도 하는데 '97년도에서는 300%를 넣어놨다고요, 5,362만 5천원 300%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어떠 어떠한 사유에서 300%나 증액해줬는가 그 부분도 자료로,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들도 질문해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 자료로 예산심의 하기 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알고 계시면 구두로 간단하게 답변해도 좋고...

운영수당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랄지 이런 것들이 개최가 안된 것을 연말에 한번씩 할 것이 남았고요.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국토이용계획 같은 것 변경하는 것인데 적기 때문에 서면 심의하다 보니까 참석을 안 하니까 수당을 안 드려서 저조합니다. 저희들도 언제 있을지 모르고 내년도는 국토이용계획 변경할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도시계획위원회도 19명 수당을 아야 할 사람이 다 참석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많은 감은 있습니다만 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것은 오히려 모자라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요구를 했거든요. 분야별로 과다한 것은 조정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국장님! 이것이 '95년도는 대충 1,600만원, '96년도에는 앞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1,300만원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5,300만원이라고 하면은 예산계상이 잘못됐다 그리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내년도에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는 300%정도 됐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료로 해명을 하도록 운영수당문제도 다른 위원도 질의해야 하니까 자료를 저하고, 실제적으로 예산은 반영이 돼야 되니까 필요 없는 것은 삭감해야 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김영기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바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세항 1221쪽 봐주세요. 203, 204, 205 3건이 거의 비슷한 성격의 예산인데 국내여비하고 이런 방법으로만 꼭 예산편성을 해야됩니까?

여비는 출장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을 했는데, 특수활동비가 있지요. 아까 짚고 넘어갔으니까 그 위에 일반업무추진비 성격이 다 같은 거예요, 맥락이 그렇지요?

일반업무추진비는요 여기에.

설명은 필요치 않다니까요, 그러냐 안 그러냐 답변만 하세요.

여비하고는 틀립니다.

예산심의는 우리가 하니까.

국내여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는 쓰여지는 것이 틀립니다.

그러면 204항 보세요, 500만원 이건 뭡니까.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농어촌주택개량특별회계사업을 하면서 야근이랄지 식사하고 이런 것들이 대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패키지 마을이랄 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알겠어요. 본 위원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최종 조정할 적에 분명히 짚고 갑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이건 손질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타도 비교견학이라 해 놓고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예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이 커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01 이 포상금 코드 넘버인데 밑에는 비교견학이 여비예요 뭐예요, 밑에 산출기초 써놓은 것이, 200만원.

이것은 농촌주택개량 담당공무원이.

그 이야기가 아니라 포상금 항목 밑에 산출기초가 잘못됐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을,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타도 비교견학 이렇게 해 가지고 200만원이 포상금란에 서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선진지 시찰 가는 것을 그전에는 여비에서 지급했는데 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포상금 가지고 경기도 잘 된데 있으면 갑니까?

선진기술 도입도 하고.

5명 2번 보내는데 5명 모범공무원을 뽑아서 보내요?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시간상 다음에 합시다. 우리가 계수조정할때 다시 따지기로 하고. 그리고 건축위원회 200만원, 건축분쟁 위원회 450만원 서있는데 치수과장 하천 관리위원회 수당이 90만원 서있지요 이것 한번이라도 열린 일이 있습니까?

주택과 예산입니다. 하천관리위원회는 매년 반드시 1회이상 열렸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전체 건설국 소관 위원회 수당이 5,362만 5천원 정확하게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건축위원회도 과다해요. 이렇게 많이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95년도에 1,800만원 쓰고 '96년도에 1,3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이건 재조정해야 합니다. 짚고 넘어가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유성 위원이 지적했던 것 저는 이렇게 지적할 랍니다. 빈집정리를 시. 군별로 배정하지 말고 어느 한군데 그 부락에 가면 완전히 치워버리고 해야지 가령 예를 들면 어느 부락 하나 가서 철거해 가지고 무슨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까, 시군별로 배정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아주 집중적으로 한 부락 가면 빈가는 전부 철거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까 김유성 위원이 질문한 것 그 내용입니다.

한 위원님 조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빈집은 1만 965동인데 보기 싫어서 철거해야 할 것이 6,378동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 철거하려고 우리는 6,378 동 못 쓸 것이다 철거하려고 달라 들면은 금년도 130동 한 것도 주인이 못하게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주택정비법이라는 것이 돼 가지고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법을 적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한마을에 들어가서 싹 하면 좋겠지만 실제 집주인들이 객지에 살면서 와 가지고 동의을 안 해 가지고...

철거 못하게 하지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각적으로 각종 앞으로 국제행사랄지 국제대회를 앞두고 도로변에 많은 외국인들이랄지 관광객이 오는데 보기 싫어서 안되겠다 그러니 주요 관광지와 또는 U대회하고 관련되는데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자 그래서 267동을 사실은 그런데다 중점을 두어서 하고 산간 오지에 있는 것은 실제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효과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건축행정건실화 및 건축부조리근절을 위한 교육교재 제작 이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350만원입니다.

언제 합니까?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다 넣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29명이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건축직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그 교육의 세부적인 법 해석, 유사한 법 해석이나.

350만원 전부다 재료대입니까?

말하자면 인쇄비지요.

발간은 어디서 하고요? 교재는.

아직은 안정했지요.

우리 발간실에서 하면 싸게 하겠네요.

저희들도 그런 맥락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 교재는 건축법 해설이나 질의회신 같은 것, 중앙에서 오는 것 또 타도에서 질의한 것 이런 걸 정리해 가지고 배부하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에 일괄해서 일반수용비가 여기에 유인물대가 상당히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건설행정과나 치수과나 주택과나 건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절감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매년 똑같은 유인물이 같이 복사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서 이 유인물이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일반수용비가 매년 같이 적용이 돼 가지고 유인물대가 올라와요. 작은 액수지만 같이 합쳐지면 엄청난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좋은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치수과 같은 데는 일반수용비에 유인물대가 더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하나하나 열거해서 이야기하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유성 위원과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가 철거 예산 그게 저희 위원회에서 '93년부터 중단이 됐을 거예요. 저희 위원회가 필요 없다 이러한 막대한 도비를 줘 가지고 실효성도 없는 그러한 정책을 펴서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몇년동안 중단된 것으로, 저희 예산서에 안 왔는데요. 앞으로 그걸 주시더라도요 확인을 하시고 우선 외형상 관광지라든가 이런데다 중점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돈은 주고 실효성도 없는 그런 예산은 정말 필요치 않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반드시 그 예산 운영의 묘를 함께 살려야 합니다. 현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돈주고 이렇게 했을 때 사업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번 267동 하는 것은 정말로 꼭 해야할 데를 집어서 하도록,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관이 나쁘고 불량청소년이랄지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도로변 위주로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환주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치수과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있어서 하천사용료를 9 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토석채취료가 3억 5천만원, 하천사용료가 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쪽으로 넘어가서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저희 폐천부지 매각수입을 본예산에 3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수정예산에 내년 세입에 폐천부지 매각수입을 20억원을 더 증액 계상해 가지고 5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6쪽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으로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 10억 4,9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10억 8,800만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갈담천이 4억 8,800만원이 되겠고 임실에 옥녀동천이 5억 6,100만원, 재해위험지구로 부안 줄포시가지가 6억 6천만원, 고창에 흥덕 사포방조제가 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쪽이 되겠습니다. 용담댐 자유이주민 조성에 183억 9천만원을 저희가 지방자금 공공채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이율 8%짜리 3년 거치 후 5년 균등상환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고요. 일반수용비로 4,6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무실 바닥교체, 폐천부지 업무지침서 하천관리 및 실무책자, 재해가 났을 때 수해복구계획서 발간, 재해대책상황실, 종합상황판 제작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0만원 앞서 말씀하신 하천관리위원회 운영수당에 90만원. 그 다음에 96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1,843만 3천원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전체 토탈금액을 맞춘 것입니다. 다음 97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에 있어서 용담댐 자유 이주민 지원기금, 지방채로 1,672세대분 18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내년도 저희 도에서 시행하게 되는 방재 종합시범훈련행사비로 군산시에 4천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매년 시도가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96년도에는 경북 구미에서 했고 전년도에는 경기도 여주, 충남 등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갈담천이 9억 7,600만원, 교부금이 4억 8,800만원 나머지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50 대 50입니다. 옥녀동천이 11억 1,100만원, 역시 50 대 50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요율 0.63%, 0.36%를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가지고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에 줄포시가지 침수방재사업으로 9억원, 여기는 교부세가 6원, 도비가 3억원, 부안군에서 군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창 사포방조제가 교부세 4억 8,800만원 해 가지고 7억 3,300만원, 김제 원평천에 1억 8천만원, 완주 소양천에 9천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계상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 사무실에 필요한 컴퓨터, 냉장고 그 다음에 기상위성수신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재해대책업무를 함에 있어서 기상위성사진을 사무실에서 직접 칼라로 현 시각으로 뽑아 볼 수 있는 장치인데 이 장치가 낡고 오래돼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01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에 있어서 '96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3억 8,8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용담댐의 자유이주민 지원기금에 대한 도에서 30% 부담해야 할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3쪽에 있어서 자치단체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서 하천사용료 세입이 9억 7,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중 50%는 자치단체에 교부하게 돼 있어서 4억 8,800만원을 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환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금년에 세입을 얼마를 봤었어요, '96년도 예산, 추경까지 합쳐졌고.

3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얼마를 걷어 들였어요? 결손 안났어요? 30억원인데 얼마 걷어 들였어요?

지금 시점에서 30억원을 다 세입으로 잡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 15억원 정도가 된 걸로 확인했는데요. 그건 왜냐면 저희가 추경에 측량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사실 그 작업이 후반기에 되어졌기 때문에 금년 세입에 있어서 12월 한달 동안에 상당히 많이 충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오바될 것으로 예상해요, 100% 딱 맞을 것으로 예상해요?

제 욕심에는 만약에 오바가 된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30억원으로 맞춰서.

오바가 되면 좋은데 더 이상 단 1천만원이라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몇 일 안 남았잖아요. 불가능하지. 왜 내가 이걸 묻는고 하니 금년도에 보니까 세입을 30억원을 당초에 잡았어요. 수정요구 또 했지요? 얼마 했어요?

20억원을 증액시켜서 50억원.

50억원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 위원이 다른 과 할 적에 큰소리했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결손 안 생긴다는 기대를 가지기는 가지는데 치수과장이 큰 책임을 지고 이 업무를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응 세입관계하고 다른 위원들 말씀할 기회가 있으니까 다른 위원이 지적하지 않는 사항은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서 965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680만원이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인물대가 치수과에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또 지적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고 하면은 재해대책상황실종합 상황판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200만원이 돼있지요? 이것 현재 예전부터 상황판이 안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으면 현재 다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다 덧붙여 가지고 이런 것들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도, 책정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최근에 몇 년간을 버텨온 셈입니다. 이건 사실 예산 부서하고도 1차적으로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인데 그간에 저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금년에 그 필요성이 서로 같이 인식이 돼 가지고.

상황판 작년도에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몇 년간 안 하다가.

제가 치수과장 할 때도 그전 것이고 그게 어떻게 됐냐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 5만분의 1 지도라고 해 가지고 커요. 큰데 그게 옛날 지도이다 보니까 시. 군도 다 틀려져 버렸거든요. 통합시 돼버렸지요, 도로도 완전히 많이 개설되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그전 도면이다 보니까 몇 년 됐어요, 여러 해 됐습니다만 그래서 상황판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게 내년도에 싹 갈아서 다시 제작하자,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몇 년만에 한번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완전히 다시 교체를 하겠다.

상황판 지도판인데 다시.

일반적으로 보면 상황판 같은 것 매년 쓰는 것.

그건 아니고 고정으로 놓는 것인데 그때 재해대책 때마다 그림도 그리고 표시하거든요, 지워버리면 늘 있고 그런 도면입니다. 하나 멋있게 할 수 있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가 과다책정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하나 물어봐야겠는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대책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서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개수사업내역을 보니까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개수사업이 어느 쪽이 많이 했습니까, '97년도 계획이 '96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많이 들어가지요.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좀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일반하천은 18군데하고 재해위험지구는 10군데 중점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이 국가재해가 났을 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인가 일반하천은 위험지구가 아닙니까?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해지구부터 해야 합니다. 조금 고치고 조금 고치고 일부 남은 것 놔뒀다가 재해 당하면 손실은 국가손실입니다. 그런 계획을 해야지 일반하천 조금 해줘야 하겠다, 누가 부탁하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부탁하고 누구 정치적인 배려 속에서 압력에 의해서 하지말고 재해지구를 우선적으로 하는 행정이 돼야 바로 국가 재산보호다 나는 지적하고 싶고 이후에는 재해지구 10군데 외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재해위험지구는 11개소가 있고 재해위험개선사업비는 30개소가 있는데 좀 전에는 재해위험지구라고 해가 지고 11개소가 책정해 가지고 다 하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재해위험개선지구라고 30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하고요. 일반하천은 성격이 다른, 규모도 작고 그렇습니다. 위험지구로 들어가면 교부세 50%가 지원되고 일반하천은 순수한 우리 도비로 하고..

이걸 올렸을 때 승인받아서 교부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올려야 소용없고요 올리려면 내무부에서 현지에 보고해 가지고 코드넘버를 붙여서 관리를 합니다.

일반하천지구를 액면으로 보나 모든 것이 더 많은데 사실 일반지구보다 위험지역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이 예산을 세워주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 예산도 그렇게 세워야 좋지 않냐 지적하고 싶고 또 일반하천이든 재해복구지역의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연결된 도로에 지장이 없도록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그런 것을 남겨놓고 이건 우리 예산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 마을에서 엄청난 난처한 일들을 남겨놓고 떠나버린 공사이 되지 않도록 이런 행정적인 지도 직접 시공하고 하청 하는 하청업자에게 간곡히 그런 부탁, 자기 자신들 일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이하 관계과장께서는 그 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단속 및 골재채취 현장점검 해 가지고 예산이 서있고 타도 수해합동조사요원 여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해가 났을 때 중앙부에서 내려오고 그런 공무원들 여비입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 강원도가 엄청나게 수해가 났거든요. 그러면은 경기도, 강원도 공무원 가지고 도저히 피해조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각도에서 차출지시를 내무부에서 해요. 그러면 차출할 적에 수리시설은 기반조성과 하천시설은 치수과, 도로시설은 도로과 해서 차출한 사람을 거기 가서 차출해서 사용한 여비를 우리가 세워서 보내 줍니다.

그러면 여비가 월정으로 지급되는 여비가 있고.

도에는 월정여비가 없습니다. 면사무소만 있습니다.

실제 평소에 자기 업무로 출장 갔을 때 여비지급은 안 합니까?

출장 갈 적에만 여비를 줍니다.

그런데 뭐 하러 별도로 여비를 세우느냐고.

타도에 가는 것은 이 여비에서 안타고 재해대책본부에다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농지과 직원이나 도로과 직원 해서 보낼 적에 출장을 내서 보냅니다.

그 말은 알아듣는데요. 평소에 치수과 직원이나 도로과 직원이 타도에 갈때는 여비를 어디서 주냐고, 수해 날 때 말고.

수해대책 말고 자기 업무로 가면 자기 예산에서 빼 가지고 가지요.

거기다 여비를 넣어야지 여비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업별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말하자면.

치수과 여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여비항목이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여비항목이 치수과 소관에 재해대책 때문에 출장 가니까 여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이중으로 되는 여비계상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

이중은 아닙니다. 이중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단속, 골재 채취, 전라북도에서 골재채취 허가 나간데 있습니까,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골재채취업무를 시 군에다 위임해 줬는데 하천 내에 불법으로 구조물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치수과 치수계에서 출장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군에다 위임했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한 사례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기 위한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주군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치수과장이 무주 출장여비 빼면 되지 여비가 또 따로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여비는 각과에서 하는 업무를 여비를 달았지만 이 여비는 어느 정도 과의 인원에 맞게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여비를 꼭 명목대로 쓰여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과에서 인원배정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여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예산이야 쓰겠지요. 만약이 재해가 없으면 수해가 없으면 이 여비 안 씁니까?

그 여비라는 것이 타도의 경우도 그 사람들이 오면 그 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같이 가서 길을 안내해 줘야 되고 필요하면 그 사람들 잠도 재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오는 사람은 자기 여비 타 가지고 올 것이고,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전라북도 오면 농수산부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간에 자기 여비 타 가지고 올 것이고 그분을 현지까지 안내하고 그러면 일반여비, 관내여비 그걸로 쓰면 되지 뭐 하려고 여비를 복잡하게 만드냐고, 이중 삼중 사중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자동차 운영도 여비에 속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냐면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빨리 신속한 업무처리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 우리가 구분할 때는 여비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항목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가 몰라도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적하니까 나중에 치수과장님이 나를 공부 좀 가르치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치수과 소관 뿐 아니라 사업에 해당된 것은 지극히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아쉬울 정도로 모든 일을 못하고 있는 예산서입니다. 단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42억원 정도는 세입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어요. 30억원 되었으면 여유 있게 했구나 예산을 짜는 사람이 20억원 수정요구 더 들어왔다 이거예요. 50억원인데 국장이 보고하는 것은 42억원까지 받아들일 자신이 있다고 먼저 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8억원이 편차가 나요. 여기에 대해서 치수과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명년도에 50억원을 받아들여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치수과 소관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정회요구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장시간 이와 같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과의 의견 조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예산서를 보시면은 26쪽 위에서 셋째 란에 도로사용료가 1억 5천만원 예산이 상정돼 있습니다. 37쪽 위에서 둘째 란에 지방도 정비사업비가 338억 3,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43쪽에 위에서 넷째 란에 일반국도의 접도구역정비비로 3,27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982페이지에서 988페이지까지가 있습니다. 982페이지에서 세출예산은 988페이지에 나열돼 있습니다. 또 저희들 1201페이지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들어있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1278페이지에 채무부담 행위조서가 돼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비입니다. 150억원입니다. 수정예산을 봐 주시면은 17페이지 세입란 아래서 넷째 줄에 지방양여금 이번에 올라온 것이 6억 7,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제일 윗란에 국고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지원 지방도확포장사업에 101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국고보조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63페이지입니다. 아래서 넷째 줄에 도로관리사업비가 있습니다. 국고 101억원입니다. 이상 끝났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저희들 예산은 세입은 없고 세출만 988쪽 다섯째 줄에서 992쪽 셋째 줄까지 돼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먼저 세입입니다. 28쪽 위에서 여섯째 줄에 건설기계사업 자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 37만 5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33쪽 중간쯤 보면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이 4억 8,1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 수수료가 200만원이 계 상돼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028쪽부터 103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수정예산서 67쪽에 보면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2억 3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고통스러운 자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안전 시설확충이랄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부다 경찰청에다 주지요?

금년까지는 경찰청에다 주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시. 군에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답이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번에 할 적에 본 위원이 늘 주장하듯이 경찰청 단속한 것이 돈은 국비로 다 들어가요. 이런 등등이 하나의 시범케이스가 될는지 모르니까 이 예산서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통행정과 검토할 대상할 힘이 안 나네요.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사업비를 못 세울까 하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시. 군에 조금씩 예산 세운 것 또 시. 군에 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경찰청에서 할 때보다도 더 잘했다는 말을 듣게끔 자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전초전이 되도록 이걸 당 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BRD 군도개발 차관한 것 있지요? 이것 몇 년도에 한 것이지요? 몇 년도에 차관한 것입니까?

1차가 83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자만 갚습니까 원금도 상환하지요?

원금도 갚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차것은 '97년도면 끝났는데 지금 현재 2차것이 82만 5천...

그러니까 1차분은 '97년도면 끝나요? 대충 얼마나 남았습니까?

달러로 나와있는데 82만 5,987$입니다

이것을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환불할 때 달러하고 환산이 잘못돼 가지고 '95년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달러 환산을 잘해 가지고...

계산서에 보면은 경제개발원에서 고시 됐기 때문에 1$ 780원으로...

'95년도에도 그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게 어디서 사고가 난 겁니까. 건교부를 통해서 한 거예요, 내무부를 통해서 한 거예요?

경제기획원.

그런데 이것이 그때 계약서는 어떻게 돼있는가 몰라도 작년에도 잘못됐다 거예요, 환전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해주시고 어차피 일괄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97년도에는 50억원으로 수입이 들어올 걸로 예산이 돼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실제로 매각을 할 적에 가격이 너무나 높다 주민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너무 높다 그거예요.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천이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농사도 짓고 한 것인데 매각하면서 현시가하고 비슷하게 하니까 사기는 꼭 사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볼 때 하천부지 수입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솔직한 이야기로 농민한테 예를 들어서 1만원 받을 것을 1만 1천원 받아 가지고 도 치수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원성이 없도록 가격을 각 시.군에서 지방자치시대다 수입증대다 해 가지고 현시가 가까이 받는 데가 많다고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조정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은 평수가 많고 액수가 많은 것은 분할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빨리 매각처분이 되지 지금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보면 그냥 요금도 많이 받지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단가를 내려주시고 현실가보다는 훨씬 낮게 조정을 해주시고 액수가 많은 농민은 단번에 돈은 못 내니까 예를 들어서 1년 거치 한다든지 3년 분할상환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 주민이 꼭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 깊이 알아듣고 분할 납부하는 것은 시. 군에서 2년 분할이든 3년 분할이든 만들어서 하고요. 가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턱없이 받을 수 없고 공시지가 수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지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공시지가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나옵니다만 없는 서민들이 다해서 하지말고 공시지가를 오바하지 않고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지요.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논이나 밭으로 돼 있는가 아니면 현재 대지나, 그게 공시지가 아닙니까. 하천은 그 근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공시지가에 비슷한 논으로 매각하니까 불만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공시지가를 기준해라 하려는지는 몰라도 실제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 그런 부분은 시장. 군수한테 공문으로라도 해 가지고

매각규정이 감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감정을 싸게 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감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단체장들이 수입 많이 올린다 그런 뜻으로 현실가 하고 같게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참고해서 확실하게 임종정 국장님 해서 전라북도 도민이 전부다 멋지게 시정이 됐구나 할 정도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부분에서 토석채취료, 하천사용료, 지방도 도로점용료 이런 것이 작년보다 월등하게 많이 잡혔는데 금년도 실적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명년 세입을 1억 5천만원 잡았는데요 지방도 점용료입니다만 금년 10월말까지 부과한 것이 1억 5,800만원을 했습니다. 걷어들인 것이 1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97년도에는 그 정도는 무난할 것 아니냐 해서 세입을 1억 5천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토석채취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용담댐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9억 7,200만원이 금년이고 작년에 5억 7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도 추경에다가 금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세입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시환 위원님.

수정예산안, 본 예산안 전부다 봤을 적에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시 지사도 자기 고을에서 나와야 하겠다. 25억 6천만원의 도로관리 지방양여금 여기에 무려 정읍으로 11억 6천만원이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군산은 단 10원 한 장도 안 들어 있네요. 도의원이 내 지역 이야기는 안 할랍니다 앞으로 도로과장은 이점을 양지하셔서 추경에 혹시 나오면 균등하게 시. 군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머리를 국장과 더불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거의 인건비와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인건비와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많이 보태야 하는데 깎아 버리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안주면 큰일나지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 대체적으로 사업 예산이 편중돼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서를 보면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지역균형개발차원과 위화감 조성이 안돼야 합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건설교통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의 과제입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편중된 예산배정은 되도록이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은 비교를 해서 영남에 예산이 많이 갔다 호남에 적게 왔다 하는 이러한 축소판입니다. 진언을 하세요, 예산을 배정 받을 때 진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른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 시대를 잘못 살다 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제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 있는 예산은 보완을 하든 삭감을 하든 할 작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주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부지의 물색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됐습니까?

그게 못됐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5월말이면 용역을 마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6월경에 공항중장기 기본계획에다가 타당성 있다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첨부해서 공항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요. 이게 국가사업이거든요. 공항용지매입이랄지 기본계획, 용지매입이 문제가 아니라 타당성 있다라고 하면은 공항기본설계부터 돼야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비에서 계상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일응 용역란으로 해서 내년에 중장기 기본계획 변경과 신규사업 책정 건의하려고 사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5월중이나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우리가 예정대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해주든 안 해주든 우리가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내부적으로 부지물색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본 위원은 비롯해서 내년도에는 저도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중앙정부나 요로에 저도 뛸 겁니다. 국회차원까지 연계시켜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부지물색을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님께 제가 협조요구를 하려고 합니다만 내년에 할 일이 5월달에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6월달에 공항건설중장기계획반영 건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40억원 됩니다. 40억원을 주십시오 그걸 해야만 됩니다 땅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전주권신공항건설을 할 예정 후보지를 미리 도에서 파악을 해놓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용역 나오면 저희들이 파악이 돼요.

미리 내년도에 용역 결과는 물론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준비한다는 것 자체는 큰 예산 안 들어가니까 내년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년 추경은 4월달에 계획 예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그때 세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예산형편도 안 좋고 해 가지고 실제 무엇을 세울지 몰라서 안 넣었습니다.

그것은 부지물색을 위한 예산은 내가 보기에는 큰 예산도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는 형식이라도 그렇게 갖춰서 신공항 건설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알았습니까? 전라북도를 위해서는 꼭 해야 돼요. 그렇지요? 이 정권이 아니면 차기 정권이라도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의지를 갖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지 물색하는 예산이 사업 예산도 아니고 얼마가 들어가겠냐는 이야기예요. 직원들 출장 나가고 현지 다녀보고 그런 정도 예산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예산에 표명해 달라는 것이지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번 수정예산 올리세요.

저희들 교통행정과에 있는 기정예산 가지고도 그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부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명시를 하라 이 말예요. 제 뜻을 알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계수조정은 예산심의 마지막 날이 12월 9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