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김영웅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초등학교의 산수시간에 선생님이 "둘"에 "둘"을 더하면 몇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학생은 "다섯"이라고 대답했고 다른 학생은 "넷"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자고 투표에 부치기로 했고 결과는 학생들 과반수가 "다섯"이 맞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섯이 맞는다고 대답한 학생이 그반에서 힘센 싸움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반대를 하면 무슨 보복을 당할지모를 두려움 때문에 "넷"이 분명히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다섯"쪽이 가담을 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인 투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질"의 가치보다는 "양"의 가치를 거부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귀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 원칙은 수의 힘으로 얼마든지 "둘"에 "둘"을 더하면 "다섯"이 될 수 있는 모순을 탄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더 정의와 진실에 가깝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정적인 힘을 갖는 것이 "집단"이라는 이름의 괴물입니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냐는 것보다 어느 "집단"이 더 크냐가 중요해 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집단"이든 "집단"을 움직이는 것이 "집단사고"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동조성의 심리가 작용하면 "집단"내의 모든 사람들을 마취시키고 개인적인 판단력은 물론이요, 양심까지도 마비시킨다고 학자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이제 병자년도 저물어 갑니다. 동시에 우리의 임기도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을 한번쯤 겸허하게 자성해 볼 필요는 없는지, 반추해 볼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동지여러분, 이제 우리는 공동의 가치관이 들어 있는 미래속의 바람직한 우리의 참 모습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갖가지 형태로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차별을 몰아내고 동등의 위치에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풍토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백수천년간 존재하는 출신 지역별 차별, 직업차별, 남녀차별, 그리고 신체적 불구에 대한 차별 등 독버섯처럼 자라는 수많은 비윤리적 비합리적 구습과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때 이제 3년 앞으로 다가올 2000년대에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21세기를 자신있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힌다는 것은 생활의 질을 높힌다는 뜻입니다. 생활의 질이란 물질적 측면에서의 생활의 향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차원을 높혀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사회구성원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가정이 건강하고 이웃간에 인정이 교환되며,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 그리하여 인간의 만족도가 높은 사회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도 국민소득 일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민주냐, 반민주냐가 갈등기를 졸업하고 삶의 질을 풍성하게 영위하는 시대로 가야합니다. 정치위주의 정치에서 생활위주의 정치로! 정치 경제만이 이 시대를 주도하던 시대를 넘어 세상을 문화가 리드하고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며 사는 시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제는 거창한 정치적 이슈에 휘말리기 보다는 자기 재주껏, 취미껏 살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나은 대중교통, 보다 쾌적한 휴식, 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다채로운 공연행사와 전시회와 축제들 그리고 보다 질높은 관광과 보다 양질의 음식문화와 보다 편리한 장애인 시설이 추구되는 선진적 문화시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난 '89년부터 대통령 자문 21세기 위원회에서 5년간 활동하며, 이론과 현장을 접목시키려 했던 서울대 미학과 김문환 교수는 "미래를 사는 문화정책"이라는 저서에서 "문화는 결국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안목이 관건이다. 거기에 재정지원이 뒷받침 될 때 한 시대의 문화 르네상스는 가능하다. 지금처럼 순수문화 예술을 위한 국가 예산이 한강 다리하나 놓을 정도로는 문화발전의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안산시의 '96년도 순수문화예술 예산이 초지동 시민시장이 현대식 시장에서 재래식 시장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낭비, 사라진 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설계용역비 3억원에도 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끄럽다고 표현해야 할지, 아니면 분노가 끓어 오른다고 가슴을 쳐야 할지 참으로 망연한 현실입니다. 이제 시장께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안산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21세기 추진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지난 일년간 21세기 추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점검해 본 결과 우리 의회를 하원이요, 21세기 위원회는 상원으로 호칭할 수 밖에 없는 본 의원의 표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지난 7월 24일 21세기 환경보전 분과위원회에서는 '96년 1차 추경예산시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 설치에 대한 예산삭감에 대한 경위를 의회 보사경제위원장을 참석케 하여 마치 청문회에서 답변을 한 듯한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또한 주민청원으로 본 회의장에서 의회의원이 소개한 라성호텔앞 지하도 건설에 관한 건도 21세기 교통분과위원회에서 심의부결이라는 결과의 회의록을 접했습니다. 동시에 '96년 1차, 2차 추경예산, 그리고 각종 안건, 또한 아직 의회에서 심의착수도 하지 않은 '97년도 예산과 각종 사업이 이미 21세기 위원회에서의 심의후 우리 의회에 상정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중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회자되는지 아십니까? 시장과 21세기 위원회에서는 시와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데 시의회의 사사건건 반대에 부딪쳐 될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21세기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7개항에 명시된 "기능"에 대하여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는 21세기 위원회가 상원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시장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배관망 전산화사업, 즉 G·I·S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지난 '95년 대구 자하철공사 대폭발 사고와 서울 아현동 지하가스관 대폭발사고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도시가스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닐진대 사전대비를 위해서 도시가스 안전관리 및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하매설물 전산도면을 제작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GIS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시작해서 완료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립어린이집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 성포동은 100% 공동주택인 관계로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및 주민편의 시설이 모두 주민부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포 11단지가 조성되면서 취학전 아동 3,086명중 약 958명이 사설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약 2,128명의 부부직업 어린이들이 매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97년도 시정연설시에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로 성포동에서도 시립어린이집을 건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성포동은 산 46번지에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적합한 훌륭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부지구입비도 필요 없습니다. 시장께 성포동 어린이집 건축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한마디 충언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조타수 역할을 16년째 맡고 있는 마하티르 총리는 2020년의 말레이시아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최근 아시아 위크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이 듣는다. 또 많이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바꾸기도 한다" 이상의 세마디는 송진섭 시장으로서는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귀와 눈이 되어서 빠른 보도를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항상 사랑과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착잡한 심정으로 몇 말씀 고할까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방자치 민선시대가 출발한지도 전반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견제기구로서 많은 노력과 공부를 했습니다만, 우리 안산시민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 민선시대라는 글만을 인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가 예산편성을 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그러한 결정짓는 기관으로 오인하는데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과 바람이 의회에서 숙지가 되면 예산과 사업이 바로 연결 짓는다는 이러한 시민의 인식을 오늘 확실하게 시민에게 알릴까 해서 몇 말씀 올립니다. 그 좋은 예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기투자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민에게 홍보된 사업이 무계획성으로 마구 수정이 되어 '97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었음이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시민이 바라볼 때 우리 의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듯 시민이 안중에도 없고 변동 예산편성을 보는 바른 인식이 이제 시민들로 하여금 시정질문을 통해서 알려 드릴까 합니다. 먼저 향토 사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은 문서로 보아 약 일천년의 역사를 지닌 도시라 알고 있습니다. 옛 고구려때의 장항구현으로 시작해서 고려 초기에 안산현으로 불리우며 현재의 안산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일천년 역사의 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역사와 함께 인물과 유물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에 발굴되어 방치된 유물만도 모란문청화백자, 청동주발, 백자단지를 비롯 조선시대 고잔리 인구조사서 등 양궁장, 관산도서관, 문화원, 근로청소년회관 등에 보관된 950종과 1594점, 그리고 관내학교인 삼일초등학교 외 16개교에 총 1,161종 2,786점 그리고 대부동 애향관에 보관중인 유물들이 과연 어떻게 관리 보관되고 있는지 시장께서 알고 나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96년도 시정연설에서 "문화가 숨쉬는 도시건설"로 향토문화, 유적보호라는 구호를 외치신 바 있고, '97년 시정연설에도 또 한번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과연 문화가 숨쉬고 향토문화 유적보호를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의문마저 생깁니다. 상기에 밝힌 바와 같이 2천여종, 4,400여점의 유물이 방치 유실되고 있음을 알고나 계시는지, 혹 알고 계신다면 '97년도 예산을 보면 일국의 특수활동비로 엄청나게 편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물보호에 구하고자 소득제를 예산에 누락시키신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견해에 유물은 문화에 산 물증이라 생각하신다면 사료관을 건립하여 우리 안산시민에게 알리고 흉보하여 역사 깊은 도시를 알릴 수 있는 장을 언제쯤 건립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샛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중기투자계획 사업서를 보면 선부동 산 11번지 샛터공원부지에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총 31억 1,500만원(3,115백만)을 내역서를 보면 순공사비 1996년 시설용역 8천만원(80백만), 1997년 15억(1,500백만), 1998년 15억(1,500백만), 기타 3,500만원(35백만)을 투자하여 함께하는 안산으로 균형있는 발전, 시민의 건강한 삶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97년 중기계획에는 임의로 변경 금액을 축소하고 시기도 늦추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안산을 동서남북으로 분리해 볼 때 선부동 일원만 보더라도 약 1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이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는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중기계획이 샛터공원을 조성하여 선부동 주민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코자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하여 '96년도 시설용역은 고사하고 '97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되어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더 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유보했노라 하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유보했다면 제가 돈을 찾아 드릴까 합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541억원이며, 징수전망액은 2,709억원입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증감율 10%를 감안하더라도 '97년 예산 추정액은 3,466억원이 됩니다. 어림잡아 계산해도 1,270억원의 세입예산을 과소 계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점에 대하서 어떻게 설명할 건지 밝혀 주시고, 이번 회기에 제출한 중기계획은 백지로 아마 휴지통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정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성곡동 산 74-1번지 법흥사 무단 점유에 대하여 해당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법흥사 무단 점유지는 과거 군부대로 사용하다 공단 조성으로 인한 수자원공사개발로부터 대체시설을 받고 철수된 건물로 의당 철거되어야 마땅 함에도 세월이 수년에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고, 현재 건물전체가 수리되고 지붕도 기와로 이설되어 부속건물까지 마구 지어 종교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시는 무엇을 하였는지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고발없이 공문만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니 혹시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만약 힘이 없는 시민이 그런 행위를 자행하였을 때 그렇게 방치될 수 있었을까 관계 국장님께서는 명확한 해명과 철거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진섭 시장님, 하영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과 이 자리에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세 차례 시정질문을 했고 지금 네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그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명쾌한 답변이나 속시원한 해결 사항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시정질문은 그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이든 쉬운 질문이든 질문내용을 최소한 해당되는 실국에서 질문한 그 사항을 연구 검토하고 서로 좋은 아이템이나 정보를 교환하여 시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시정질문이 공염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경보기)설치 요망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는 수도권의 공해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이전하여 왔습니다. 한편, 안산시와 시화담수호의 수질오염은 각종 언론매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오염은 육안으로도 오염정도를 식별할 수 있지만 대기오염은 식별이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공단지역의 1,600여개의 공장에서 뿜어내는 매연, 화학물질의 분해로 발생하는 유해성분과 안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12만5천여대의 자동차와 공단을 출·퇴근하는 외부진입 차량 2만5,000여대를 합하여 15만여 대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 배기가스 등 유독가스가 눈에 보이지 않게 동·식물의 생명을 중독시키고 또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청 옥상과 공단동사무소 옥상에 안산시의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기기가 설치되어져(T·M·S)이 두곳에서 감지된 대기오염차가 한강 환경관리청의 모니터에 기록되어 있으며, 여기서 기록된 내용을 안산시 대기오염의 표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강 환경관리청에서 오염측정하는 성분은 아황산가스(SO2), 먼지(TSP), 오존(O2),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이 다섯가지 뿐입니다. 안산시청 옥상은 안산시에서 비교적 녹지공간이 많아 대기가 맑다고 판단되며, 공단 동사무소 옥상의 대기도 공단지역을 대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설이 현실적이지 못함은 전시행정의 본보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대기중 동식물에 유해한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하여 안산시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누고 공단 지역도 생산업종 단지별로 구분하여 공해가 심한 지역을 선정 대기오염 측정기(T·M·S)를 10여군데 설치하여 감지된 오염도를 한 곳에 집합 모니터 화면을 통하여 우리 시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니터 화면을 시민 왕래가 가장 많은 곳에 최소한 공단지역, 원곡동지역, 고잔동지역, 상록수지역 네 곳에 설치하여 시민 모두가 항상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 대기오염 측정모니터(T·M·S) 설치를 제안하는데 시측의 성의있고 보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는 '97년 3월부터 시화지구 일대를 대기오염 9개 지역으로 첫 지정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한겨레신문 11월 24일 22면에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와동공원 방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 와동 813-1 1만7,210평(5만6,895㎡) 공원부지는 수자원공사 반월도시계획 1단계 계획에서 먼저 공원이 조성되어져 오래 전에 우리 안산시로 이관되어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것을 도시계획 1단계때 공원기본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차 토취후 공원부지 주변에 높이 1∼2M 높이, 길이 700M에 콘크리트 축대를 쌓아 놓고(설치)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간 방치해 왔습니다. 다시 안산 2단계 개발계획에 의해 추가로 토취해 간 지가 또 2∼3년이 지났습니다. 와동 공원 조성방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은 도심이면서 주위에 축대가 있어 은폐되었기 때문에 내부에는 무질서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 투기장이며 주인없이 버려진 낡은 자동차 폐차장이며, 또 운전연습장 등 밤이면 공원주변 주민과 특히 부녀자가 마음놓고 다닐 수 없는 도심지의 흉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1∼2차에 걸쳐서 공원설계 변경하여 토취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익금이 많았으리라 판단됩니다. 수자원공사는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와동과 주변지역 시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원래의 목적대로 제공을 못했습니다. 7, 8년이 지나도록 무질서하게 함부로 방치하고 공원조성을 지연시키고 있는 처사는 이 지역 시민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횡포로 단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안산시는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의 횡포를 방관하는 공범자입니다. 안산시는 수자원공사에 강력히 통보하여 와동 813-1 공원조성을 자꾸 미루지만 말고 빠른 기간내에 조성하여 이 지역 주민과 안산시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측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덧붙인다면 우리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 1단계 공원조성공사 설계변경으로 발생되는 이익금을 본 공원조성에 더 투자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1단계 공원설계도를 요구하여 시측에서는 변경내용을 공개해 주시든가, 그렇지 못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우리 안산시의 환경에 지대한 관심과 염려를 가지고 계시면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열의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상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10개소로 확대설치하고, 측정결과를 대형모니터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설치운영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현재 경기도 관내 11개 시·군에 14개소의 측정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안산시에는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운영하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개소로서는 안산시의 대표성 있는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이에 대하여 대기환경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의 대기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오염도 상시 측정을 위하여 3개소의 대기오염 자동측정소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라 '97년부터 연차적으로 1개소씩 확충코자 올해도 1억5,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산시의 공해 다발 발생지역인 공단지역과 재향문화 향상으로 인한 교통운송수단인 각종 차량 증대로 대체가스 배출과 대형건물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각종 공사중인 먼지 비상발생 오염 등이 확연히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 상시측정기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측정기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환경오염의 적정치 및 그 기준 이하로 저감되어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히 행정업무수행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99년까지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5개소가 운영되면 우리 안산시의 대기오염 측정기를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만족할 만한 대표성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대형모니터를 통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현재 반월공단 삼거리에 대기오염 전광판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모니터 설치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하여는 향후 측정소를 운영하면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평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소 도시건설분야에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전력 추구하고 계신 박영철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성곡동 산 74-1번지 법흥사 무단점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당초 육군 5067부대 소속 서해안 경비부대가 주둔하여 이용하던 시설로써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원용지로 '91. 9월에 매수하여 '95. 12. 18일 안산시로 무상귀속 되었으나 군사시설은 매수가 되지 않아 시화지구 개발사업지내에 동일 규모의 시설을 신축하여 군부대에서는 대체취득하기로 결정하고 군부대를 이전하였습니다마는 신축시설이 건설부의 준공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취득에 관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본 군사시설을 군부대에서 대체취득 절차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국방부소관 국유재산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체시설에 대하여 건설부의 준공인가를 득한 후에 시에서 인수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지난 '96. 2. 23일 점유자에게 사용료 290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철거 등 행정조치가 불가한 실정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열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와동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동공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토취장 활용후 공원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 이관할 계획으로 사업비 14억3,500만원을 투자 '96. 11. 5일 착공하여 '97. 10. 30일 완료할 계획을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공원 기반시설로 토목공사, 상·하수도시설, 산책로 포장, 광장 및 농구장 2개소, 주차장 2개소, 파고라 등 41개소에 7가지 종류의 시설과 다량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이며, 와동공원의 콘크리트 옹벽은 공원조성사업과 연계 철거할 계획이며 향후 공원조성 사업으로 인하여 쓰레기의 불법투기 및 운전 연습장으로서의 활용은 자연적으로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영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55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실현되어 제4대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17개월째가 됐습니다. 우리 안산시민 모두는 꿈에 부푸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했고 기대 또한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친점 너무나도 많았다고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지역의 구석 구석을 찾아 다니며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줄 아는 의원이 되겠다고 목터지게 외쳐대고 다닌 의원이 저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을 대변하여 집행부에 건의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질타를 하며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실행되는 것이 과연 몇%나 되는 것인지? 사업의 우선 순위는 원칙을 무시한 채, 힘과 권력있는 집단, 단체에는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가 하면 지역경제사업은 뒤로 밀리는 듯한 소수의 목소리보다 다수의 목소리에 치우치는 작금의 시정은 실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민선시장께서는 가까운 곳을 내다보기 보다는 먼 곳을 내다보고 그래서 추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이러한 시정 후손에 길이 넘겨줄 수 있는 시정 역사에 한페이지를 남길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불법행위 단속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사회국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중·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한 내용을 보고 너무나 미약한 행정집행에 대해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속대상 업소 5,90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한 것이 허가취소 94건, 영업정지 321건, 시정 등이 320건 총 735건을 행정처분하였으나, 이중 허가취소, 영업정지된 업소의 대다수가 지금껏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안산시가 청소년 범죄 국내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과오를 남기고 있고, 더구나 한양대학교 리서치팀이 안산시 거주 20세이상 남·여 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산시민의 22.3%가 안산시를 떠나고 싶다고 답변한 내용을 보고 본의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월 30일 새벽 4시에 안산시내를 둘러 보았더니 본오동 일대, 고잔동 일대에 포장마차와 불법업소, 이발소 24시간 영업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2월 29일 저녁 10시를 넘어서 안산시 허가 취소되고 영업정지된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담아 봤습니다. 버젓이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장께서는 안산시의 불법업소 단속을 강화시켜 질서를 바로 잡을 의향은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강구하겠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동에 대한 급수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화담수호의 심각한 오염으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부락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 국민건강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강력히 요구하여 금년도 대부 북동, 동동 지역을 대상으로 90여곳의 지하수를 검사한 바, 60여곳이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수의 오염은 시화담수호 오염이 주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 또한 시화지구 개발로 인해 섬에서 육지로 변하면서 주택 신축과 각종 상가신축으로 인해 생활 오·폐수가 직·간접으로 방류되는 원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 어디에 있던 앞으로의 대책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식수의 부적합 판정은 참모회의시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어 행정간부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은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펼쳐온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분노를 느끼면서 대부동 6천여 주민을 대신하여 안산시의 안일무사 행정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고귀한 생명과 직결되는 물의 문제가 하루, 이틀, 한달, 두달, 일년, 이년 미루어진다는 사실은 시민의 한사람 한사람의 목을 조인다는 사실을 생각하시어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시화담수호의 심각한 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는 상상해 보셨는지, 대부동의 양질의 급수 대책은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부 출장소 기구 확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50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출장소 기구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한 바 있고 시장께서 답변 하시기를 빠른 시일안에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더한층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부풍도, 육도 행정선 건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풍도, 육도 행정선 건조를 아주 포기한 것인지, 본 의원이 50회 임시회에서 질문했던 사항을 토대로 그동안 추진하신 결과를 낱낱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55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를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시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축산물작업장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는 '86년 시로 승격되면서 '88년 수도권 전철의 안산 운행을 계기로 급격한 인구증가를 가져와 현재는 53만여명에 이르고 2000년대에는 고잔 2단계 사업과 더불어 100만명의 상주인구를 갖는 대도시로 성장될 것입니다. 현재 3,0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입주, 공장을 가동중에 있고 2∼3년안으로 시화공업단지에 공장이 모두 입주하면 국내최대의 집단화된 중소기업 단지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각 분야에서의 고른 성장에 맞추어 미래지향적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즉 각종 시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기성 시책에 밀려 53만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육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시장은 축산물작업장 건설을 언제까지 미루어 둘 것인지, 서민생활의 안정은 무엇보다도 저렴하고 위생적인 생필품의 안정적 공급을 바탕으로 한 물가안정될 것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소비자물가의 가중차가 높은 축산물의 원활한 공급이야말로 어느 물가 시책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책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소규모 정육점과 대형매장을 비롯해 600여개소의 축산물 판매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양은 연간 소가 3,000여두, 돼지가 10만여두 가량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축산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이 축산물 작업장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시에 축산물작업장이 없으므로 인근 시·군의 수원, 안양, 평택, 화성등지에 소재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축산물작업장의 시설 및 처리능력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한여름에는 육질의 신선도 등의 변질도 우려되는 등 시민의 건강에도 염려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생산자에서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거쳐 판매장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축의 체중감량 등 가공처리후 운반에 따른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간적·경제적·재정적 과중한 간접비용이 결국 소비자인 안산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몇 년전 송진섭 시장님께서는 월피동에 축산물작업장 설립을 극구 반대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께서는 안산시정의 수장으로서 축산물작업장이 생김으로 해서 혐오시설 또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사업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금이라도 안산시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육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내에 축산물작업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는 18개소의 축산물 작업장이 있는데 수원 7억5천만원, 안양 7억6천만원, 김포 6억, 남양주 4억7천만원으로 인구증가나 도시개발 및 시세발전면에서 우리시는 벌써 축산물작업장이 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설치계획조차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마인드를 부르짖는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도 도축세는 시세로서 연간 4억원 정도의 시 재정수입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일 것입니다. 이는 인기성 시책보다 안산시민의 육질공급을 위하고 서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중요한 안산시장의 책무일 것입니다. 또한 '95년 개정된 공업배치법 완화로 인근 주택밀집 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업단지안에서도 축산물작업장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일동 111-4번지에 있는 면적 1,578㎡(479평)가 방치된 안산시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 부지는 경기도 부지였으나 '86. 10. 23일 안산시로 소유권 이전된 공유재산으로써 토지이용도 제고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활용방안을 미루어 온 채 10여년간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일동은 약 2만 3천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중·고교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이용, 시내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변변한 문화시설하나 없는 안산시의 소외된 동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지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청소년 독서실 등 청소년 복지시설로 활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을 곧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장을 마련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이며 안산시 장래의 성패가 달려 있는 중요한 시책일 것입니다. 재선을 위한 선심행정도 시장께서는 중요하겠지만 먼 미래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 청소년 대책을 위한 사업추진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오동 해안로 8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시설녹지(완충녹지)훼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오동 해안로에 있는 완충녹지는 교통소음 제거와 각종 공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초 도시계획 결정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방침에 의하면 이번 8차선 확장공사 계획으로 이 완충녹지가 훼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충녹지의 훼손으로 인근 주택지역 소음공해를 어떻게 막아줄 것입니까? 이로 인한 주거환경 파괴에 따른 민원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팔곡동, 본오1동 지역은 전통적인 도·농복합 지역으로써 농경지와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날로 증가하는 차량 통행으로 인해 현재도 각종 교통사고 및 인명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이어온 농토를 지키면서 지역경제의 한 부분인 농업발전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힘없는 농민들만 희생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적고 비록 있다할지라도 농기계를 타고 다닐만한 곳이 없는 비참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전용지하도가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완충녹지(시설녹지)를 현 상태로 그대로 보존시킬 대책은 없는지 구체적이고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은 환경시장이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지난 54회 임시회에서 시 재정 수입증대를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토취장 취득승인을 요청하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인 한화 중간인수기지 건설을 위한 메추리섬은 훼손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율배반이며 표리부동한 행정을 해도시장은 되는 것인지요? 이렇듯 없는 녹지를 만들 생각은 못하면서 조성된 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시의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닌지, 또 다른 대체방안은 정말 없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존경하옵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노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의 행정선을 건조하여 풍도, 육도 주민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게 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부동과 풍도동간의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없어 행정에 어려움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여러 모로 불편과 애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현지 주민이 원하고 있는 목선보수와 관리선 2건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행정선 문제에 대해서는 50톤급 행정선박을 건조할 경우에는 재정이 10억원, 연간유지비 2억4천만원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활용면에서도 행정용으로 제한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계속 해서 추진하겠으니 노의원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박종원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해안로 8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시설녹지 훼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오동 해안로 8차선 확장공사는 공단지역과 시가지의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건교부의 인가를 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써 불합리한 기존 도로선형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도로의 구조 및 설계속도를 감안할 때 불가피하게 공사추진상 시설녹지 일부를 훼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교부의 사업인가가 완료되어 공사가 착공된 상태에서 변경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능한한 녹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겠으며, 불가능할 시에는 시설녹지 훼손으로 인한 피해예상 지역은 수목을 보식 녹지밀도를 높여서 인근 주택지역에 소음·공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팔곡동, 본오동 지역에 농기계 전용지하도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의 농경지 진·출입을 위하여 해안로 확장 및 매송I·C 연결로 개설과 병행하여 해안로에 1개소 매송I·C 연결로 2개소 등 총 3개소에 통로 BOX를 설치토록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하여 설계상에 반영되어 있고, 또한 기존 농로와 연계되도록 부채도로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은 노영호의원 한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질문을 드렸던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본 의원의 답답한 심정에서 재차 묻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단속 공무원 6명이 단속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나 안산시민 모두는 이러한 답변을 듣기를 원할 겁니다. 돌아오는 '97년도에는 안산시 불법행위 근절의 해로 정해 안산시를 살기좋은 도시, 범죄없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듣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안산시정 전반을 6개월만 책임질 수 있다면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 안산, 가 보고 싶은 도시 안산, 그곳에 가서 한번 살아나 보고 싶은 도시 안산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서 대부동 수질오염에 대해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부락 단위별로 지하수 개발을 해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광역상수도 공급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요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화성군과 연결되는 탄도, 불도, 대성방조제 공업용수관 지하매설을 위해 지금 현재 포장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맞춰서 시에서는 6천여 대부동민과 앞으로 1일 평균 내방하는 3천여 관광객들을 위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해 공급용수관 매설과 함께 연대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정 시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경기도에 건의해서라도 이 시점에 맞추어서 광역상수도 공급이 2, 3년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시화방조제 불도, 탄도, 대성방조제 포장하기 이전에 이러한 관로를 묻어 놓을 수 있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이득이 올 것입니다. 대부동민은 농·어업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에서는 이러한 1차 산업인 농어민을 얕잡아 보고 오염된 지하수나 먹고 살라는 것인지 재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정수장을 설치해서 대부도 지하수 개발을 해서 양질의 상수도 공급을 한다든지 앞으로 어떠한 핵심적인 확신이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부도 출장소 기구확대 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인구가 적다, 형편성에 맞지를 않는다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인구 1만 2천명이 사는 데도 군수가 한명 있고 6만, 7만, 30만이 돼도 한 명이 있습니다. 도시가 크다고 시장이 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러한 인구니, 형편성이니 이런 것을 운운할 것이 아니고 어떡하면 소외된 지역에서 사는 우리의 안산시민을 위해서 편안한 행정 또는 서비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풍도, 육도 행정선 건조에 즈음해서 육도 주민을 위해 도선을 건조시켜 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얼마가 들던 간에 섬을 지키고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하는 지역 주민을 위한다면 그까짓 1년 예산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 대수겠습니까? 한번 해 보자는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입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또 다시 정축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산시는 1년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 등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시측의 아무런 대책없이 무방비인 상태로 역사의 수레바퀴는 쉬지 않고 굴러가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숙연한 마음으로 지난 일들을 조용히 성찰해 보고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보다 성숙한 자세로 다시 태어나 50여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통해 우리 안산시민 모두가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은 모든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슬기롭게 대처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시의 공지가 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기회주의적 보신과 무사안일하게 젖어 안산시정 발전을 위해 시장 또는 상사에게 직언하는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으며, 소신을 가지고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의결기관인 의회에 와서 담당 실국업무에 대해 설득력 있게 이해시키려는 공직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참으로 안산시의 앞날이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방 살림살이를 좀더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가 대명제 일진대 과연 우리 시는 살림살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시민이 낸 각종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조그마한 사업부터 대형 프로젝트까지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타당성 검토서부터 장소와 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심층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5년, '96년 2년여에 걸쳐 예산편성에서부터 예산집행상의 문제점들이 돌출되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제52회 임시회의시 박명훈 동료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듯이, 지난 '95년도 결산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회계 약 2천 3백여억원중 50%를 초과하는 1천 3백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이월되었고, 금년도('96년) 예산집행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총 이월금이 약 1,15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월내지는 불용처리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면 모르되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를 가보더라도 이러한 수치의 엄청난 금액을 사용치 못하고 이월내지는 불용처리한 곳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광역단체인 경기도도 900억 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송진섭시장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권자가 누굽니까? 예산집행권자 또한 누굽니까? 송진섭시장 아닙니까? 예산편성 후 의회 승인을 거쳐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 시기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권자 즉, 시장 마음대로 이월내지는 불용처리 하여 시장 임의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러할진대 우리 의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처사야말로 의회를 경시하고 시장 마음대로 집행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차제에 시장께서는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각 실·국·과장에게 소신있게 업무를 과감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또한 실무계장이나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상벌 차원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혁혁한 공로가 인정될시는 우선적으로 진급대상에 포함시켜 열심히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주고 기회보신, 무사안일주의 공무원은 배척하여 발붙일 곳이 없어 낙오자가 되도록 공직자제도 개선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모든 인허가 후 사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노래방, 단란주점, 음식점, 각종 유흥업소, 건축물사용검사, 토지거래 허가 등 허가를 받을시에만 어렵고 허가를 득한 후에는 사후관리 등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므로 자기네들 멋대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업소에서는 버젓이 접대부를 고용하여 술을 판매하고 있음은 물론 시간의 영업을 밥먹듯 하고 있어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단속일자와 시간이 사전에 누설되고 있어 단속 실적이 저조한 실정 아닙니까? 또 음식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업허가 후 각종 생활 오수를 우수관으로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또 어떻습니까? 허가를 받을 때는 사업계획서 등 까다롭게 허가해 주고는 사업계획서의 기본 목적대로 사용치 않아도 제대로 단속해 본 적 있습니까? 각종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후 관리 또 어떻습니까? 사용검사 후 하루만 지나면 주차장이 점포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 사용검사나 허가의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공연한 인력낭비와 예산낭비인 것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이점 충분히 검토하시어 모든 인허가 후 사후조치를 엄격히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수 부시장입니다. 유승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허가 후에 사후관리 감독철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접객업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에는 총 4,534개소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휴게음식점이 650개, 일반음식점이 3,555개, 단란주점이 198개, 유흥주점이 131개가 있습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있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계속 영업시간이 일부 제한된 상태이며 또한 단란주점은 접객부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금년도에 접객업소 단속을 해 봤습니다마는 총 5,319개 업소 지도단속 결과 838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단란주점의 접객부 고용행위는 40건이 되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시간외 영업행위는 88건을 단속했습니다. 처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정지는 302건을 조치한 바 있고 허가취소는 92건 그리고 경찰서 고발은 356건, 그 나머지 88건은 행정적으로 현지에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강화함에 있어서도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는 것은 단속의 미흡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인·허가 사항은 인·허가 당시부터 법적 준수사항을 주지시키는 반면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안산시와 경찰서, 교육청 또는 관련단체 동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시키고 특별단속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여 불법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오수관으로 몰래 흘러 보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이 같은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에 따라서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강화해서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내는 '95년도 상반기 중에 허가 받은 나대지, 농지 등 1,105건에 대한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사용 방치가 32건 전매 5건 등에 대해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승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은 장동호의원 한분이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