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강오 의원 발언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지금부터 총무국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국 총무과, 시민과, 시민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이어서 총무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용서 위원입니다. 친애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실시하는 '96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과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5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두 번째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단체장 시대를 맞이하여 두 번째 실시하는 본 감사는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권한으로 위원 여러분의 책무가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80만 시민의 욕구와 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답변하실 때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만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감사는 특정인을 질책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하여 문책하거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운영방향을 유도해 냄은 물론 '97년도 예산심의기준을 삼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지나친 경쟁의식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의 이번 활동이 새로운 지방의회의 감사지표를 설정하고 차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최적의 모형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관 및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욕적이고 창발적인 활동을 전개하시어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환의 총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윤태헌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박동수 시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김학진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염상덕 시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이주양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최승덕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최광선 시민회관장님 나오셨습니까?
광선
최광선시민회관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임병석 종합운동장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구현식 성곽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차유영 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유영
차유영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총무국장 박환의 총무과장 윤태헌 시정과장 박동수 사회진흥과장 김학진 시민과장 염상덕 문화예술과장 이주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승덕 시민회관장 최광선 종합운동장장 임병석 성곽관리사무소장 구현식 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장 차유영
김용서위원장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중요한 현안사항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총무국에서는 수원성 축성 200주년과 관련된 각종 행사와 2002년 월드컵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전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유치를 위한 축구 전용구장 건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수원시에서 지난 11월 15일 위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 개최 도시가 당초에는 5∼6개 도시로 예정이 됐습니다만 요즘 정보에 의하면 8∼10개 도시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원시는 2002년 월드컵 유치가 상당히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2002년 월드컵이 수원에서 유치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도 총무국에서는 수원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고 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11월 19일∼12월 3일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감사준비를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총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항목별 지정된 위원님께서 일괄질의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주요업무보고사항에서 적재적소에 행정직들을, 필요한 사람을 배치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연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총무과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유병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셨겠습니다만 전체 공무원 숫자가 일용직 빼고 3,042명입니다. 그 중에서 일용직이 1,562명, 별정직이 84명, 기능직이 747명, 고용직이 56명, 지도직해서 상용이 300명, 수수료가 290여명 해서 전체가 3,042명인데 지금 유병헌 위원님 말씀하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어느 주관적인 관점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임용권자가 생각할 때는 여러 부서가 있지만 그 사람이 그곳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있으나마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직개편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부서는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든가 또는 적다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의 원칙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의 일이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일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번에 '95년도 결산검사 서류를 받아보니까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84억 밖에 안 잡혀 있는데 실제 들어온 세입은 270억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소장과 실무계장을 불러서 사유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보름정도 됐을 겁니다. 사유를 들어보니까 물론 소장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모른다고 합시다. 회계내용이라든지 그것은 모른다고 감안해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담당계장은 최소한 그 분야에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적재적소 얘기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예산은 84억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270억의 세입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제도를 채택한 것은 행정에서 균형예산을 이루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원인행위가 발생됐으면 당연히 당해연도 추경예산으로 잡아야 되죠?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예.
유병헌위원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더라고요. "왜 안 잡았어요?"라고 물었더니 "돈이 12월 중순에 들어왔기 때문에 못잡았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소장님 답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장에 170억, 180억 되는 돈이 12월 중순에 들어오려면 그 원인행위는 언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원인행위는 '95년 5월 12일 시에서 토개공으로 공문을 띄웠더라고요. 뭐라고 띄웠느냐면 영통지구에 택지조성하면 거기서 하수가 나오니까 자체 하수처리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으니까 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시키고 분담금을 물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지어서 회답을 해 달라고 '96년 5월 12일날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토개공에서 회답이 언제 왔느냐하면 '95년 10월 16일날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시에 분담금 물겠습니다라고 회신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을 국장님, 시장님까지 결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회계처리가 돼 줘야 할 것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늦어도 3차 추경에는 세입추경에 잡아놔야 될 것 아니냐하는얘기예요. 당해연도에 들어올 것이니까. 돈은 통장확인하니까 12월 중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 잡았습니까?"하고 물었어요. "몰라요."입니다. 담당계장은. 소장은 더 말 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러한 행정이, 그러한 인사조치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배치가 되었다고 보시느냐 하는 얘기죠.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지금 유병헌 위원님께서 영통지구 하수처리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유병헌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그것은 수질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단계부터 문제가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원시에서 시설을 하고 분담금은 토개공에서 내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인데 세입을 왜 잡지 않았느냐하는 말씀이신데 업무적인 깊은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적재적소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그 수질관리과가 과장도 토목직이고 담당계장도 토목직입니다. 토목직의 중요한 가중치 같은 것을 볼 때 수질관리과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적인 하자가 발생되는데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입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도 책임이 있겠지만 인력배치를 하는 인사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좀더 유능한 인력을 배치해 나가는 것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시정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청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여직원이 몇 %나 됩니까?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일반직의 경우는 여직원이 15% 되고 나머지는 주로 일용직과 기능직인데 모두 합하면 37% 정도 됩니다.
김청길위원
어느 동에 가보면 사무장이 여직원이고 또 가장 중요한 총무가 여직원입니다. 심지어는 18명이 근무하는데 11명이 여직원이면 동장 빼고 사무장 빼고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김 위원님의 너무하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청의 계장급들도 여자 계장이 5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이나 동사무장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저희가 판단해 볼 때 동의 사무장들은 적어도 70%∼80% 정도까지 여자 사무장이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 단속원들도 지금은 모두 남자들이 하고 있는데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여직원들이 많이 진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여자들이 일을 하면 남자보다 일을 더 꼼꼼하게 잘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일반 세무 분야라든지 단속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오히려 여직원들이 일을 더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 여직원들이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보다 비율이 높은 것은 동에는 현재 여직원들이 숙직을 안 합니다. 또한 여직원들이 민원 업무라든지 또는 주민들하고 상대할 때 오히려 상냥하고 좋은 인상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청길위원
민원 업무같은 것은 괜찮은데 일선 동사무소 민원은 주로 쓰레기나 아니면 청소, 상·하수도 같은 경우가 크게 5%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쓰레기가 어디에 불법 투기되어 있다하면 남자 직원들이 동장까지 포함해서 7명이라고 가정하면 남자직원은 100% 다 나가도 모자랍니다. 지동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나가봤는데 동장까지 포함해서 18명 직원 중에 11명이 여직원입니다. 이래도 어떤 애로가 없느냐고 하니까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물론 애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4년 전만 해도 임용할 당시 여직원들의 비율을 남자가 60% 여자가 40%로 비율로 제한을 두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누구나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하면 임용을 하는데 요근래 신규임용자를 보면 남자는 30% 밖에 안되고 여자 합격자가 70% 정도 됩니다.
김청길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일용직이 나가 있습니까?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일용직이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김청길위원
일용직 한 사람 빼고도 그럼 10명이란 말입니까?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예.
김청길위원
동에 여직원이 15%라고 했잖습니까?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본청의 경우 일반직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청길위원
남녀 직원을 적절히 배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남자 직원을 더 보낼 수가 없습니까?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앞으로 인사방향이,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동이나 구에 유능한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남자 직원들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청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예. 그런데 다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임용되고 있는 시험 합격자를 보면 여직원이 70%고 남자 직원은 30%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여직원들을 어떻게 다 소화하느냐, 그렇다고 본청만 다 소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지동의 경우처럼 18명 중에서 11명이 여직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여직원을 소화하는 것은 구청이나 시청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주 업무는 세금분야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같은 것도 여직원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민원 업무도 여직원들이 맡은 업무는 민원이 적습니다. 상냥해서 그런지, 참을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 단속 실적률도 서울시의 예를 보면 여자들이 할 때가 오히려 민원이 적다고 합니다.
김청길위원
그런데 지동의 경우를 보니까 쓰레기 민원이 들어오면 남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치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너무 많이 배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수원시 행정이 주로 도시 행정이다 보니까 현재 동사무소의 업무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옛날에 농업 행정이 주를 이루었을 때는 직원들 전체가 나가서 논도 갈고 논두렁에 콩도 심고 퇴비도 만들고 피사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업 구조의 변경으로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고 이제는 쓰레기 치우는 것이라든지 가로변에 지저분한 것을 정리하는 수준인데 앞으로 여직원들이 더 많아지면 그런 일 하는데 지장이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강오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신규 임용자들은 우선 동사무소에 많이 배치가 됩니까?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예.
이강오위원
처음 공무원이 들어올 때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다 그러면 행정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면 일선 동 행정이 지금 거의가 쓰레기 청소, 하천정비 같은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하위직 공무원 신규 채용자들을 우선 구나 시에서 인재양성을 해서 동사무소에 배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일단 법령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인사규칙은 내무부령인데 그것에 의하면 신규 채용시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우선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령이니까 전국적인 공통 사항입니다. 물론 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겠다고 하겠습니다만 저희 경험에 의하면 동에 가면 모든 종합 사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라든지 건설, 총무 이런 여러 가지 종합 사무를 보게 되고 또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행정할 때는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감으로 알게 됩니다. 어느 통장님하고는 이런 대화를 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강오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면 행정을 보는 것으로 알고 들어옵니다. 모두 고학력자들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들어와 가지고 일선동에 가면 하천정비나 하고 쓰레기나 치우러 다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와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1년 안에 퇴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동에는 지금 여성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여성 공무원들을 구나 시로 인사발령을 내고 동사무소에는 될 수 있으면 남자 공무원들이 나가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지금 공무원 임용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초임 발령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사가 순환을 합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다가 구청에 오고 구청에 근무하다가 시에 오고 시에서 진급해 나가면 다시 동에 나가는 이러한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여자는 시나 구에 근무하고 남자는 동에 근무하고 이런 규칙이 없습니다. 저희가 합리적인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동에 가서 여러 가지 종합 행정도 배우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아, 과연 시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하는 것을 몸소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오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법을 꼭 준수하시겠다니까 법대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동사무소가 처해 있는 현실이 여성공무원들이 많고 남자 공무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자기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밖으로 나가서 청소해야 되고 하천정비 해야 되고 불법광고물 떼러 다녀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이런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인사발령시 배려를 하셔 가지고 일선 동사무소 만큼은 남자 공무원들이 한 70∼80%가 되도록 해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아무리 남녀평등하고 여성 지위가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노동일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나까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십시오.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란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남녀 비율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동장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 본 동의 동장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일 남자일 가리지 말고, 아주 특별한 일 빼고는 같이 할 수 있게 동장님이 신경을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자라고 해서 남자 하는 일 못할 것이 없어요. 저도 건축분야에서 일을 하지만 오히려 여자가 일을 하면 남자보다 더 확실하고 꼼꼼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동직원을, 여성이 못하니까 남자 직원을 동에 많이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남자일 여자일 가리지 말고 여자도 남자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릴 수 있게끔 하십시오. 각 동장님들께도 말씀드리십시오. 특별히 밤에 나가서 하는 일 외에는 같이 나가서 할 수 있게 하고 여자라고 해서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이것이 동 별로 업무의 질과 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팔달동이나 남수동, 남향동 이런 시내 동과 서둔동, 평동, 곡반정동, 이의동 같은 농촌동, 또는 아파트만 있는 매탄동 등이 있는데 각 동별로 업무의 질이나 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있는 매탄3동, 매탄4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여직원들이 많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동, 서둔동, 이의동, 곡선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업량도 많고, 또 가로변이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이런 동은 남자직원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 업무의 질이나 양에 따라서 약간 비율이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금란위원
가능하면 웬만한 일은 같이 할 수 있게 하십시오. 여자라서 못하니까 동직원을 남자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들이 자꾸 나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강오 위원님이 신규 직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중에 앙케이트 조사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각 동을 다니면서 동장님과 앙케이트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신규 직원을 인사규칙에 의해서 동에 배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동이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근무해야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것을 알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이 그 전에 읍, 면, 동에 근무했을 때와 지금은 경우가 다릅니다. 과장님이 지금 읍, 면, 동에 나가서 근무하시면 못하십니다. 일선을 알고 계시려면 제대로 알고 말씀하셔야지 신규, 공무원이 들어올 때는 몇 백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오는데 동 직원으로 배치해 놓고 이강오 위원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줍고, 불법 광고물이나 떼러 다니고 그러는데 무슨 종합 행정을 압니까? 동에서 무슨 종합행정을 합니까? 총무하면 총무가 2년, 3년, 5년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던데 말이 종합 행정이지 무슨 종합 행정입니까? 지금 동은 마치 무슨 잡부들 일하는 데지 사실상 우리 행정에 커다란 역할을 해주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동을 집중적으로 행정감사를 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일선 동이 시나 구에서 하는 행정 업무를 과연 얼마만큼 뒷받침하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시나 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잡부들 일하는 곳입니다. 사실 인재 양성을 위에 계신 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여지없이 70∼80 나가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못 지고 인사규칙이나 따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수원시만이라도 인재 양성을 위해서 신규 직원들만은 우선 시나 구에서 먼저 근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공무원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일선 행정을 배워야 되겠다." 이랬을 때 동에 근무시켜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봐야 됩니다. 과거 규칙에 얽매여 일하신다는 것은 결국 인재를 모두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재 양성을 안 하시겠습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총무과의 인사담당 하시는 분들은 인사규칙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어느 동을 가든지 동장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이 무슨 대단한 규칙이라고 그 어려운 난관을 통해서 들어온 젊은 엘리트들을 내 보냅니까?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신규직원이 몇 % 남아있고 몇% 나갔는지 자료를 뽑아 보시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인사 규칙에 얽매이지 마시고 인재 양성을 위한 측면에서도 신규 직원을 시나 구에 먼저 근무하게 하고 나중에 일선 동으로 배치를 시키는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일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내무부령으로 나와 있고 또 의회나 또는 임용권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의례나 관례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제는 창의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됩니다. 좀 연구해 주십시오.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최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철영위원
공무원 후생복지 체위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구청에 다녀 보니까 조그마한 운동 기구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생일날 화환을 준다든가 도서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휴식 공간이 따로 있는 데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남자 직원들이 복도 끝에 작은 재떨이 하나 놓고 옹기종기 담배 피우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보기 싫습니다. 여성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는 남자 직원들이 담배 피울 수 있는 휴식 공간 같은 것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저희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여직원들의 출산휴가가 2개월이고 육아휴직이라고 1년이 지나면 그 아기들을 맡길 데가 없는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탁아소라도 하자, 예를 들어 시청과 팔달구청 사이에 하나하고 구청 하나씩 해서 우선 서너 개만 해놔도 여직원들이 와서 아기를 맡기고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구청이나 이런 데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작년 연말에 공포되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가 흡연구역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무실 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웁니다. 법을 집행해야 되는 시청에서 안 지켜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휴게실 같은 것도 사실은 없어요. 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예산 올리면 깎지 마시고 계상 좀 해 주십시오.
최철영위원
그런 예산은 자꾸 올리세요.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유병헌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말씀하세요.
유병헌위원
총무국 산하 기관별 감사내용 및 조치 현황에 대해 자료를 뽑아주셨는데 감사내역이 전혀 없어요. 자료를 이렇게 뽑아주셨습니까? 감사기관에서 감사받은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민원접수업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받았다는 내용뿐이지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감사결과가 행정조치 11건, 신분상의 조치 공개 1건, 재정상 조치 1건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감사받은 것은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는 작년과 올해에 받은 바 없고 도에서 감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에서 나가서 감사한 것 밖에 없습니다. 추가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예,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규위원
우리 시 청사가 많이 비좁은 것 같은데 증축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본청을 보면 공무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 큰 사무실에 다녀보면 두 명∼세 명, 어떤 때는 여직원이 혼자 있는데 그렇게 현장을 나가야 될 일이 많고 행사가 많은지, 그렇지 않으면 무단이석을 한 것인지, 공무원들의 정신이 해이가 된 것인지, 복무단속을 안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여직원들도 근무복을 입은 분도 있고 안 입은 분도 있고 또 어떤분은 쟈켓을 입고, 바지를 입고, 오늘 감사가 있는데도 여직원들 옷이 다 다릅니다. 왜 해준 것인지, 또 일부는 여직원에게 부담을 시켰다던데 그렇게 꼭 해야되는 것인지, 기왕 세계 속의 수원으로 멋있게 방향을 새로 잡아서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특히 상위직보다는 우리가 판단해 볼 때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복무기강이 그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해이된 상태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1시간이라도 나가게 되면 근무상황부에 달고 결재를 받고 나가야 되고 자기 개인 볼일로 3시간 이상 나가려면 출장을 달고 나가야 되는 등 이런 복무규정이 있는데도 많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은 저희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또 출근시간도 어떤 직원들은 10분전 9시나 또는 8시 30분 넘어서 나와 가지고 5시 퇴근이면 5시 조금 지나면 퇴근하는 등 저희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직원들이 과연 근무시간에는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희가 앞으로 염려하는 것은 이대로 5년만 더 지나면 그때는 난장판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보면 과장들이 대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퇴근할 때 보안점검도 과장들이 하고 불 다 끄고 퇴근합니다. 이런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저희가 하위직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상위직에서도 많이 모범을 보여야되겠고 그 전처럼 업무지침으로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상위직에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는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사무실 청소도 과장들이 할 지경에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연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현철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자료제출요구서를 낼 때 출장이나 외출 같은 것을 쓰는 양식이 조례로 정해져 있길래 보여줬으면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에서 작성하지는 않죠?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그것은 근무상황부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이 정확히 사용되고 있습니까?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사용이 많이 되는 부서도 있는데 대개 부서장에 따라 좀 틀립니다. 출장이 많은데, 예를 들어 상수도반 같은 데는 별안간 긴급보수 요청이 왔는데 언제 출장 달고 언제 결재 받고 갑니까? 그냥 전화 받으면 "알았습니다."하고 실무자는 그냥 뛰어나가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어떤 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인정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공무원을 너무 해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회사들을 보면 출근카드가 있어서 들어오는 시간부터 나가는 시간, 외출하는 시간 모든 것이 하나하나 체크될 정도로 상당히 통제가 강해서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행정은 그 부분이 또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규칙정도는 어렵더라도 지키고 가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일이 있어 구청 계장님을 찾았는데 안 계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계시냐고 물으니까 과장님도 안 계시답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연락할 수 없겠느냐고 해도 그 밑의 직원이 계속 연락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길래 위의 분에게 오히려 연락을 해서 연락을 취한 적이 있었는데 공무원이 나가도 나가는 사람을 체크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복무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찾는 민원인들이 있을 때 이것을 처리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복무기강을 못 지킨다고 하면 행정의 커다란 허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이 복무규칙을 통해 과장이든 계장이든 직원들이 어디에 나갔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꼭 하위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간부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을 잘 지키지 않고 과장이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근무상황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말씀하세요.
이홍균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내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2년 전인가 전국적으로 더위 때문에 공무원들이 한여름에 상당히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앙케이트 작성을 하려고 수원시청 와서 한 일주일을 다녀보니까 그때 에너지 절약으로 에어컨도 못틀고 선풍기도 못트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일주일쯤 쭉 각 과를 다녀보니까 여직원 혼자 앉아서 전화만 받을 정도이고 사무실이 싹 비었더라는 거예요. "더워서 수원시 행정이 마비가 됐구나"라고 걱정이 되었는데 그 해 무난히 잘 넘어 갔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수원시 공무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리 뜨는 것도 모르고 퇴근하는 것도 모르고 출근할 때도 과장이 문을 연다. 이렇게 될 때는 공무원 수에 비해서 업무량이 적다보니까 너무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96년도 한국도시연감이라고 내무부에서 나온 것인데 수원시 공무원이 인구 비례당 공무원 수가 제일 많아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수원은 공무원 1인당 216명리고 성남 같은 데는 237명, 안양은 267명, 부천 233명, 안산은 280명, 이렇게 공무원 수를 볼 때도 우리 수원은 인구비례로 봐서 공무원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런 면으로 봐서 공무원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싶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인원증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것은 내무부에서 나온 연감이니까 그렇다고 할 때 너무 우리 수원시 공무원이 근무태만이라고 할까, 그런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도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는 기강확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이홍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수원시 공무원이 인구비례로 볼 때 가장 많다는 말씀이었고 공무원 기강이 해이되었다는 말씀이셨는데 공무원 정원은 내무부에서 총정원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이상으로 공무원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 숫자도 시·군별로 기구나 또는 구청이 새로 신설되는 경우로 해서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연감작성 시기별로 보면 수원이 그 반대일 경우도 또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구가 신설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보면 그 작성 시점이 언제인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민원하나 처리하는 것도 10년, 20년 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도로개설 하나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주민들이 원해서 예산편성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보상과정에서 보면 협의가 안되고 집단민원이 발생됩니다. 그 인근 주민은 전부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실제 도로편입 대상가구에서는 결사반대를 해서 이홍균 위원님 관내에 아마 대한방직∼산업도로 연결되는 도로도 3∼4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 인원이 타 시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되었다는 얘기는 일부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한 번 돌아봤습니다. 여직원의 비율이라든가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전부 돌아봤습니다. 여직원이 40∼50% 정도 되는데 동장이나 사무장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직원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냐고 물어봅니까 동장님들이 그러십니다. 자기가 동장으로 처음 갈 때는 상당히 여직원들 때문에 부담을 느꼈는데 실제 일을 해보니까 밤을 새면 여직원도 같이 밤을 새고 현장에 나가는 것은 그 현장에 나가서도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저는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이나 이런 데 직원 한두 사람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무슨 회의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지 직원이 출장을 갔다든가 신고도 없이 외출을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는 다른 해보다도 배 이상 시청 공무원들이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기강확립은 감사실과 총무국에서 계속 점검을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부의장님, 총무국장님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송재규위원
총무과장님은 하위직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 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상위직이 더 해이해 진 것 같습니다. 하위직이 해이 되게끔 상위직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공직생활 오래하고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할 테니까 정으로 감싸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공무원 승급제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해도 기한이 돼야 올라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도 없고 더구나 어떤 코스가 있어서 본청으로 들어와 자리가 있어야 승급이 된다는 이런 것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뜯어 고칠 수는 없겠지만 자리를 비우는 것도 과장들이 더 자리를 비웁니다.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만나려면 세 번, 네 번 가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위직을 어떻게 감독을 하고 단속을 합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럴 바에는 얼른 물러나든가 아니면 바짝 좀 챙겨서 세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의식을 빨리 전환해 주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증축관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의 책상이 옹기종기해서 민원인들한테 창피스러울 정도입니다. 민원인들이 앞으로도 많이 올텐데 민원실은 앞으로 내 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직원 관계로, 사소한 것이지만 그래도 여직원들이 대미적 차원에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만, 유니폼을 좋은 것으로 해 줬는데 많이 입지 않습니다. 동이나 구청에는 추워서 못 입는 것 같은데 왜 바지를 입는지 분석을 해서 이왕 해 주려면 디자인도 괜찮게 해서 해 주고, 그리고 공무원다운 여자들은 입습니다. 그렇지 않은 여자들이 안 입습니다. 그것도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장
부의장님 끝나셨습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위직이 더 기강이 해이해 졌다. 이런 말씀과 승진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장 회의 때나 이런 때 동장님들이 불평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이 일을 잘 안하고 말을 잘 안 듣는다."라고, 그래서 저는 "새로 들어온 신규 직원들이 누구를 보고 배우냐, 동장, 사무장 하는 것을 배운다, 위에서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일하면 따라 오게끔 되어 있다, 동장이 처신을 제대로 못하고 직원들만 나무라면 안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상위 직급에서 먼저 솔선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걱정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따라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각종 회의라든가 직원 조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승진문제는 그렇습니다. 항상 와서 불평을 얘기하는 직원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당신 계장, 과장, 국장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알지, 우리는 멀리 있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일을 잘 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당신 과장이 근무 성적 평점자요, 조정자는 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오는 것에 의해서 승진 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에 의해서 승진 배수에 따라 승진을 시키는데 우리한테 와서 승진 못한다는 항의는 하지 말아라." 저희가 동에 가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가서 불평이나 하고 남 욕이나 하고 불평불만 터뜨리고, 아침 9시나 돼야 출근하고 저녁 5시에 딱 퇴근하고 누가 인정을 해 주느냐, 그러고서 근무성적이 나빠서 승진이 안 된다고, 내가 오래 됐는데 왜 승진을 안 시켜 주느냐"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자로 잰 것처럼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우선 본인 자신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이 승진문제는 제일 신경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성 있는 승진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청사 문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산이 통과되면 시청 부근의 건물을 임차해서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고, 여직원 복장관계는 옷을 한 벌 해줬기 때문에 세탁을 하면 그 날은 못 입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디자인이나 색깔 등은 여성공무원들의 모임인 철쭉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색깔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것도 잘 해서 항상 입도록 하고 고급화하는 데는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만 예산 요구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지 마시고 모두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한 벌씩 더 해 주십시오. 한 해는 하복, 한 해는 동복으로 해 주십시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런데 동에 나갔더니 동직원 중에서 남자 직원들이 항의성 얘기를 합니다. "남자 직원들은 나가서 쓰레기도 수거하고, 대형 쓰레기를 짊어지고 얹고 하다보면 옷이 다 젖어버린다. 남자도 근무복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것은 제가 들어가서 예산 편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강오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이강오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 부서에 3년 이상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강오위원
그 사람들을 타 부서로 한 번 다 인사 이동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업무의 성질이나 또 직렬, 기술직 등에서 지적직이라든가 또 통신직이라든가 환경직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로 갈 수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행정직 중에서도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대한 인사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관계는 시장님이 하시는데 그 전에는 3년 이상 되면 장기 근속자라고 해서 모두 전보를 하도록 지침도 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취임 이후 지금은 행정을 전문화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도 어떤 부서에 가면 2, 3년은 근무를 해야 업무를 확실히 파악을 하고 또 전문성이 생긴다는 생각에 지금은 3년에 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그 부서에 그 사람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위원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네, 많습니다.
이강오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일선 동직원 중에 승진 관계 때문에 일도 안 하면서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부모 밑에 있어도 불평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휘계통에서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은 자기가 들어갈 곳에 못 들어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오위원
이런 것은 배려를 하셔서 일선 동 행정에서 고생하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예,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 동장이라든가 사무장 중에서 본청으로 직접 발탁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7급 이하 직원은 발탁을 못 했는데 제가 동을 돌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상 본청에서는 동직원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추천을 복수로 해 주면 그 중에서 인사 위원회에 건의를 해 가지고 선발해서 본청에 발탁을 하는 등 앞으로는 하급 직원도 발탁을 하고 승진 기회를 같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오위원
그런데 승진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구청이나 동장님이 공적 조서를 써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동장님이나 구청 소관 고위직한테 잘 보여야만 빨라요. 지금 공무원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공명정대한 인사발령이 되려면 인재발굴을 자꾸 해야지 인재가 윗사람 빽 없다고 승진 못하고 늦게 들어온 사람이 빽 있다고 승진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국장님, 같은 보충질의 좀더 드리겠습니다. 3∼5년 계속 근무한 사람이 자료에 보면 68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복지부동이나 근무태만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문제는 바로 이런데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88년도부터 한 자리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뭐라고 그랬느냐하면 단일 직렬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평행 이동은 할 수 있잖습니까? 또 심지어는 동에 '91년도에 가서 5년, 6년 거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보십시오. 이 자료에 보면 총무국 같은 경우는 '90년도부터 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바른 인사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90년도, '91년도부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한 기술직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평행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3년, 5년 한 자리에 있으면 누구도 일하기 싫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평행 이동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복지부동,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일하라고 국장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직원들 자리 이동만 해 보십시오. 직렬 이동 해 주시면 일하지 말라고 해도 잘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인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올바른 인사행정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에 5년씩, 6년씩 두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총무국에 5년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총무국에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부의장님과 의원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상 공직자들의 복지 부동입니다. 일한다고 아무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이것은 개선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강오 위원님 말씀대로 3년 이상 되면 특별한 직이 아니라면 평행이동 시켜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켜 주셔야 됩니다. 과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공직 생활 하실 때 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일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맛을 불러 일으키기 전에는 일을 안 합니다. 금년도나 후년도에 인사가 있을 때는 이 점을 좀더 깊이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의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도 이것만큼은 꼭 이행해 주십시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인사문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간부직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훈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방 공무원 복무가 수원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속을 항상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날을 잡아서 합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특히 추석 때 또 연말 연시에 중점적으로 하고 또 분기별로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 시정과에서 합동으로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규정을 미 준수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중과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당·숙직을 하면서 음주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무엇에 근거해서 벌칙을 줍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 징계 양정 규정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복무단속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되어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거기에는 없습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규정에는 없어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양정에 관한 법률에 공무원이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의 처벌규정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조례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된 명단을 제가 일일이 확인해 봤더니 본청 직원들은 거의 없고 하위직 공무원만 있었습니다. 규정 및 시간 미 준수한 공무원이 19명, 차량 10부제 미 이행 공무원이 15명, 그 명단을 보고 몇 명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해 보았더니 상당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본청 직원들은 별정직이냐, 특혜를 주는 것이냐." 추가자료에 있는 명단을 보시면 국장님도 바로 아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용직 같이 힘 없고 나약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만 했습니다. 저희들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간부직 공무원들은 같이 생활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시간 미준수하고 식사시간 미이행하고 차량 10부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단 한 번도 점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위를 불문하고 직무점검을 해서 적발되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엄중문책을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간부직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홍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균 위원님, 자료에 나와 있는 질의입니까? 아니면 따로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이홍균위원
질의가 아니니까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은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2월에 내무부 지방행정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는 전국 74개 도시 중에서 건강성은 22위, 경제성은 18위, 모든 시설 안전성은 61위, 도시의 삶의 쾌적성은 59위, 생활 편리성은 45위로서 종합 순위 42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합 순위에 있어서 수원시는 수도권 6개 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있으며 이는 수원시 재정 자립도가 74개 도시 중에서 제 4위임을 연관시켜 볼 때 수원시 공공 재생산성에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 결과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또 상급자들의 관리소홀, 하급자들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특근 급식 수당 지급이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라든가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주니까 이런 면에서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상급자들이 엄격히 체크할 것은 체크해서 일을 하신다면 공무원들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사 내용을 읽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95년 2월에 발표되었으면 한 2년 전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수원시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도 타 시에 뒤지지 않지만 재정자립도는 국비나 도비보조를 얼마만큼 타오느냐에 따라서 높아지고 낮아집니다. 수원시는 재정자립도도 타 시에 비해 낮지 않고 또 금년에 중앙이나 각 언론기관에서 수원시를 평가한 것을 제가 볼 때는 삶의 질 향상이 전국 270개 자치단체 중에서도 1위를 했고 또 문화자치단체로도 선정이 되어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재개발대상에서도 행정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수원시가 특별상을 수상했고, 또 경인일보사에서 수상한 것도 지역개발부분에서 수원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수원시가 많이 발전이 되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원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3,000여 공직자는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홍균위원
이 자료는 언론기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래도 신빙성이 가장 높다는 곳에서 연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언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보다는 조금 더 정확성이 있는 단체에서 이러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올해 수원시가 여러 가지 상을 탔다는 언론에서의 보도도 아마 이 자료만큼 신빙성은 떨어지지 않나 싶으니까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과장님, 관내 외국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것은 시민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시민과 소관인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느냐 이거죠.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외국인 거주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고 약 1,3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평상시에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신경을 안 쓴다는 것보다 저희는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죠.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우리 수원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은 40가구해서 약,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소지나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지 않죠?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주소지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원시가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외국인 초청도 많이 하는데, 통역자가 화홍문화제 같은 경우는 네 분이 통역을 했죠?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돈을 주고 통역한 분이고 자원봉사자라든지,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잖아요. 화홍문화제 통역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4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4명 가지고, 그때 외국에서 상당히 많은 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역자가 4명밖에 안되고 그래서 관내 거주현황을 물어본 거예요. 자료를 총무국에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총무국에서 자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총무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파악하셔야 되겠죠?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은데 화홍문화제 통역자 현황 자료는 4명인데 실질적으로는 유급으로 하신 것이고 나머지는 자료에서 빠진 것 같은데 잘못 낸 것을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최인혜씨 같은 경우는 잘못된 부분까지 해서 시장님께 직언한 것 있죠, 받으신 것 있어요?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인도네시아 통역한 사람인데요.
이태호위원
분명히 시장님께 어떤 문제된 부분을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산 사시는 분, 이 분과 통화연결이 안 되어서 자료를 얻고자 했습니다만 입수를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최인혜씨가 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모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되겠죠?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예, 시정됩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시장님 주관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의욕적으로 열린 시정 및 민원인과의 대화 등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어 시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 봉사하시는 시장님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주관하시는 행사비용 및 건수가 '94년도에는 143회 1억 3,694만 9,000원을 쓰시고 '95년도에는 113회 6,351만 9,000원을 쓰셨습니다. '96년도에는 183회 행사를 치르셨고 5억 8,270만 1,000원을 쓰셨습니다. '96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지 살펴보니까 정조대왕 능행차연시 재연에만 5억원을 쓰셨습니다. 한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쓰실 수 있는지, 또 시장님 주관행사에 대해 예산을 쓸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없는지, 내년도 시장님 주관행사 예산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태헌
윤태헌총무과장
지금 시장님 취임하신 후 각종 행사예산이 많이 지출되었다는 말씀이신데 금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성 축성 200주년과 관련한 행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능행차연시 장비예산입니다. 장비는 금년도에만 구입해 놓으면 매년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능행차연시는 우리 수원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앞으로 10월 8일은 세계의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지, 내년부터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예산을 쓰실 수 있는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심의해 주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97년도 행사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현재 총괄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필요하시면 예산심의 후 의회통과가 되고 나면 그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소요경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국장님, 시에 일용직 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약 566명인데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어떤 특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갖고 계신지, 그런 필요성은 느끼셨는지, 상당한 불만이 많이 있고, 얼마 전에는 일용직 근무자들의 어떤 비리도 신문에 났었고, 어떻게 보면 전문직 공무원보다도 더 유능한 일용직 근무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청에도 일용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별로 대개 3∼4명씩 다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채용계획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결원만 발생되면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상당수가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원범위 내에서 결원이 생기면 외부에서 안 들어오도록 제한을 둡니다. 현재 일용직 근무자로서 2∼3년 이상 근무자로 제한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일시에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속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특별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일용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수증대를 위한 세정분야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무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직에 근무하는 일용직을 상용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세무과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85, '86년도에 세무과장을 해 봤는데 그 당시에는 본청에서 지방세를 부과 징수했는데 지금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부과할 때는 밤늦게까지 야근도 하고 해서 그때 내무부에 건의해서 직원들을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일부 기능직화 했습니다. 그 후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수원시에서 스스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무부나 도에 건의해서 거기서 정원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정과와 협의 후 거기에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내무부 해당 분야에 건의를 해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과 또 우리 조직관리부서에서 인력진단을 해서 별도로 건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세정과와 협의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됐습니다.
이태호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말씀하세요.
이태호위원
국장님, 과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랄까, 지금 이런 것이 전혀 없죠?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과의 운영비는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과에서 보면 손님대접을 위해 차나 커피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것은 과장의 업무추진비나 자기 개인 돈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 기업체 같은 경우는 과의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런 부분은 건의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이태호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의회 차원에서 한 번 건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국장님은 왜 또 우리에게 책임을 넘기고 그러십니까?
웃음많음
김현철위원
총무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말씀하세요.
김현철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자료에 보면 공무원 해외 연수와 관련된 것도 있고 국제협력과 관련되어서 국제자매도시 결연사항도 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여행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것은 가서 현지를 보고 자료수집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님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내역서를 첨부 안 하셨네요?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것이 책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유인해서 각종 자료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껍습니다. 드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태호위원
제가 받았습니다.
김현철위원
따로 받으셨네요.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저희에게 낸 것은 1∼2부만 냈기 때문에 별도로 여유가 없어서 못 드렸을 겁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됐고요, 반영 내용을 보면 청소쓰레기분야, 도로교통분야, 각종 기타 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 내용에 비해 특별한 것은 없거든요.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설치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고 공공시설 주차장 유료화 이것도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컨벤션센터 설치하는 것도 지역 실정에 따라 수원시에도 해야 된다고 야단이고 내용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실제 운영을 안 하는 부분들을 선진국에 가서 저희가 배워오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국제 자매도시 결연은 현재 4개 도시와 하고 있죠?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현재 인도네시아 반둥시와 호주 타운즈빌시와는 내년 4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김현철위원
내년이면 4개 도시가 되는 것입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4개 도시가 되니까 저희들이 방문도 많이 하고 그쪽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거든요. 협력했다는 조인서가 하나의 실적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일본과 중국 제남시는 공무원이 해외파견연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체육이나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교류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 분야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여러 나라와 친선을 도모하면 수원시의 위상도 좀 높아질 것이고, 또 해외에서 많은 협조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어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류가 되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수원시에 대한 선전효과가 주요 내용 아닙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런 것도 있고, 문화, 경제, 교육, 사회 등 여러 가지 교류가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그쪽으로 유학하는데 우리가 추천해 주고,
김현철위원
그런 사항들이 아직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는데 내년에도 2개국을 더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것은 교류를 할 계획이지 자매결연을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교류 지나면 다시 조인식하고 그 뒤에는 자매결연, 어차피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닙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많은 국제도시와 교류를 하기에는 그 만큼의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만 앞으로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자매결연이나 교류자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성과 같은 것이 불투명한 것 같은데 그런 성과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성과라는 것이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에도 문화라든가 체육관계 이런 것은 교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경제교류는 그 나라 사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투자계획 같은 것이 어려워서 실적이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해외투자개발단 같은 곳에서 나가면 우리 물건도 팔고 또 거기서 수입할 것은 수입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2개국을 추가로 더 교류를 시작해 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현재 있는 4개국에 일단 집중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본 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매년 2개국씩 추가하다가 남는 것이 예산 낭비라는 결과 밖에 안 나온다면 그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일단 유보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터키와 멕시코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가 그 도시를 파악해 보고,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위에다 보고를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도 맺을 것이니까 우선 교류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방문하기 전에 사전에 실태 파악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악한답시고 먼저 갔다오고 하는 그러한 시책으로는 추진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국장님, 총무국은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겠다니까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수원시의 모든 행사가 대체적으로 총무국 산하에 있는 각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평소에 총무위원회에 사전에 와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무국 산하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총무국 산하의 위원님들도 어떤 행사를 하는지 나중에 행사 계획표나 봐야 압니다. 사전에 "이런 행사를 하고 얼마의 예산이 드는데 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예.
김용서위원장
그리고 김현철 위원이 말씀하신 국제협력에 대한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국제화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 협력계에 있는데 저도 국제협력계의 위원회 위원이라고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 국제 행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국제협력 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자고 위원회를 열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는 두지 말고 차라리 없애 주십시오. 불필요한 위원회를 왜 둡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예.
김용서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 연수 및 파견 내역, 소요 예산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국제협력계가 4대 의회에서 말씀을 나눠 가지고 만들었는데 일본의 아사히가와시와 중국 제남시에 공무원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파견을 한 후 들어오면 어디 갔습니까? 자료를 보십시오. 추성오씨는 장안구 화서1동에 가 있고 최인균씨는 수질관리과에 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잘 된 모습을 보고 배워 왔으면 국제 협력계에 갖다 놔야지, 그래야 국제화가 추진되는 것이지 여기다 갖다 놓으려면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1년 동안 해외 연수를 시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이왕 해외 연수 가는 것, 젊은 엘리트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시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젊은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젊은 공무원들을 엄선해서 내보내셔야 되는데 이것은 억지로 끌려서 가는 식으로 갔다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에서부터 발생되었는지 그것부터 의문스럽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가 여러 국가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결국 또 해외 파견도 나가야 되고 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적어도 활동적이고 젊은 수원시 공무원 중에 외국어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갔다 온 사람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공무원 해외 파견시에는 정말 젊고 유능한 직원을 엄선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할 때는 본인 의사를 존중합니다. 각 실·과·소, 구청, 동까지 공문을 시달 해 가지고 거기서 가기를 원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어학실력 시험을 보고 그 점수에 의해서 순위를 정한 다음 시정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거기서 선발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유능하고 어학실력 있는 젊은 사람을 파견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이 실상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런 때는 합리적으로 못하십니까? 이왕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을 한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서 하셔야지 무슨 얘깁니까? 그러면 무엇 하러 내 보냅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리고 아까 갔다 온 사람 인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추성오 동장은 5급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국제 협력계는 6급 아닙니까?
김용서위원장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을 보냅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방안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누가 온다든지 통역이 꼭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잠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국장님, 통역을 위해서 1년씩 그 막대한 예산을 들입니까? 국제 협력이라는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전혀 다릅니다. 아사히가와시에 저도 많이 가고 가 있는 공무원들도 대해 보지만 왜 그런 사람을 보냈느냐고 답답해 합니다. 상대국 얘기도 들어 보십시오. 답답합니다. 국장님, 그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갔다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가 계시는 분들 얘기 좀 들어 보십시오. 적어도 비전 있는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아사히가와시에서 여기 와 있는 젊은 일본 사람들 한 번 보십시오. 왜 우리가 그런 것도 못 따라 갑니까? 못 따라 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별로 밑천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우선 본인이 원해야만 파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젊고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국장님이 그러신다면 공무원 해외파견 예산 앞으로 100% 삭감하겠습니다. 없는 것만 못한 것을 왜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화, 체육, 경제교류로 국제 협력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국제협력계에 정원이 있는데 갔다 온 사람들 모두 국제 협력계에서 수용하라는 것입니까? 정원 범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갖다 앉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은 아무에게도 안 했는데 이것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는 차라리 없애 주십시오.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할 필요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금년같이 많은 행사를 하면서도 한 번도 위원회를 안 했는데 왜 그냥 둡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럼 총무국 감사는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찬 시간이 다가 오기 때문에 16시까지 시민회관 및 야외 음악당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는 16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총무과 감사에 이어 시민회관, 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의 현지 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먼저 모연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환불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행정기관에서 왕복우편으로 서류청구 후 과오납 된 금액을 온라인 입금방법으로 개선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모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과오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환불 청구서에 도장을 찍고 또 주민등록증이나 도장을 가지고 와서 했는데, 지금 개선한 것은 왕복 우편으로 환불 청구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본인이 도장을 찍고 또 계좌번호를 알려 준 후 다시 구청으로 보내주면 계좌번호에 저희들이 입금시키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구청을 찾아오려면 두 번 내지 세 번 오는 것을 오지 않아도 본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모연환위원
과오납 된 것을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것은 두 번 낸 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과오납이 됐으니 찾아가라고, 그런 것은 계좌번호만 알려 달라고 해서 직접 넣어주지 우편으로 연락을 하고 본인들이 와서 먼저 낸 영수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분명히 과오납 된 것이 시에서는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데 저쪽에서 영수증을 잃어버렸다 하면 그럼 그 돈을 영원히 못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환부영수증은 없더라도 환부청구서가 있기 때문에 그 청구서에 도장을 찍고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철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철영위원
민원 신청을 전화로도 받는 줄 압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민원 신청 받는 전화는 몇 대입니까?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전화는 대개 구청 민원실에서 다 받습니다.
최철영위원
시청에서는 직접 안 합니까?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시청에서는 팩스로 하기 때문에 공부가 없습니다.
최철영위원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려고 하면 계속 통화중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전화를 몇 대 안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에서는 민원실에서 어떤 전화든지 통화할 수 있습니다.
최철영위원
전화로 민원 신청했다가 만약에 안 찾아 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입인지도 붙일텐데.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보름간 두었다가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시킵니다. 작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전화로 접수된 민원이 11만 5,300여통인데 미수령이 1만 7,895통으로서 한 15.5% 됩니다. 그래서 사실 찾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력의 낭비가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팩스 민원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팩스 민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철영위원
전화도 받으면서 팩스도 받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위원장
김청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청길위원
본 청에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민원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사람들을 100% 다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민원인들 주차 문제는 현재 주차면적이라든가 주차 대수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민원인이 와서 주차를 못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청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놓고 걸어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서쪽에 의회 부지가 있는데 그쪽에 주차를 하고 청사 밖에도 주차하고 안에도 주차하고 그러니까 주차를 못해서 불편하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 왔습니다.
김청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청 직원들이 너나할 것 없이 차를 다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 출근할 때 파킹 시켜 놓고 저녁 퇴근할 때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각 과 별로 협조를 받아서 여기와도 현장 나가야 되고 왔다갔다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아침에 출근할 때 굳이 차를 가지고 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을 총무국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현재 짝수 홀수 격일제 운행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 당일날 번호가 해당되는 차량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청길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차를 많이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와서 차대려면 그렇게 쩔쩔매는데 민원인들이야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과에 협조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출근할 때 파킹시켜놓고 퇴근할 때 끌고 나가는 것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관계 부서에 협조의뢰를 하겠습니다.
김청길위원
그것은 당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요구를 안 했는데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민과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모두 11명입니다.
김용서위원장
과장님, 다른 것보다도 본청에 시민과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는 필요하지만 본청에는 시민과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님은 업무적으로 봤을 때 '과'가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먼저 민원계와 민원처리계가 합쳐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시·도 공통사항이지만 민원서류를 접수한다든지 배부 또는 도에서 시달하는 것 보면 민원실이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실은 있되 시민과가 있어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명칭만 지금 같은 거죠.
김용서위원장
알았습니다. 행정조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본청에서 시민과가 시민의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필요는 합니다만 '과'까지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조직에 있어서 '과'나 '실'은 거의 대등한 조직입니다. 민원실로 해도 과장급이 배치되어 있고 또 모든 접수된 민원은 시민과에서 접수해서 처리된 결과를 통보해 주고 각 과에 배부하고 또 1회방문처리제에서 민원처리소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시민과에서 합니다.
김용서위원장
국장님, 업무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업무편제상 그 양으로 봤을 때 '과'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갖지 않으십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리고 시민과에서 민원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업무도 관장하고 있고 행정정보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서 현재로는 시민과를 없앨 수 없는 처지입니다.
김용서위원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 아까 이홍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필요하게 수원시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여기저기서 돌출되는 부분은, 여기 총무국내에도 보게 되면 시민과 직원이 11명이라고 하시는데 그 직원을 반만 줄여도, 그 직원이 다른 데 가서, 업무가 많은데 가서 일을 해줘도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업무량을 봤을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기타를 봤을 때도 시민과가 그렇게까지 필요한 '과'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직제상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검토 한 번 해 주시죠.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앞으로 인력진단이라든가 조직진단시에 검토해서 명칭을 바꾼다든가 인력을 줄인다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감사합니다. 시민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연환 위원, 말씀하세요.
모연환위원
상습적으로 전화민원을 대행하는 대행업체 수는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그것은 대행업체라고 해서 몇 군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설계사무소라든지 심부름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연환위원
사실 미수령한 사유로는 개인들이 하는 것은 거의 다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대행업체에서 수령을 안 해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경우,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 찾아오면 그만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 미수령한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모연환위원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라고나 할까,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찾아가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실에 명단을 통보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팩스민원을 신청해 찾아가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미수령에 대한 인력수급문제나 예산낭비가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무슨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꼭 찾아가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미수령하는 것을 줄여야 할텐데 해마다 보면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비율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개선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화민원 같은 것은 웬만하면 폐지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내년도에 건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팩스민원 처리가 금년 9월부터 되기 때문에, 5분∼10분 정도면 거의 되기 때문에 건의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런 문제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인력이나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시민과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민과에 본 질의나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시민과의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으면 토요일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상으로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내일인데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한 것만 오늘 계속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은 저희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일단 감사를 마치고 모레는 현장을 나가는 시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만 모아서 다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를 오늘 해 주시면 내일은 시간이 조금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먼저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현재 민방위대원 편성인원이 얼마나 있으며 자체교육인정자, 6년차 이상인 자, 면제자, 소집교육대상자 일반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편성대원 총인원은 10만 6,116명이고 교육면제자는 952명, 자체교육인정자 6,128명, 6년차 이상인 자 4만 6,667명으로 교육대상 인원은 4만 6,369명입니다.
모연환위원
교육실시현황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모연환위원
상·하반기에 각 몇 명씩인지 또 교육대상자의 실적과 참석자, 불참자, 또 불참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반기 교육대상 4만 7,700명 중에서 교육실적이 4만 7,669명으로 불참자는 31명이 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구별로 따로 집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계로만 뽑으셨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불참자에 대해서 상반기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는 교육은 끝났지만 정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하반기 교육대상은 3만 4,695명 중에서 현재 실적이 3만 3,9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민방위교육은 자기 거주지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통보가 오고 저희가 통보해 주려면 정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정리가 끝나면 불참자 명부가 확정될 것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얼마씩 부과합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보통 20만원 정도 됩니다.
모연환위원
20만원씩 부과한 사람이 32명이에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31명입니다. 상반기 대상자가,
모연환위원
과태료 부과권자가 수원시장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원시장이 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2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최고액으로 과태료를 내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자가 20만원이 되고 교육에는 참가했지만 중간에 나가거나 교관명령에 불복종한 사람은 1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통지서를 직접 받지 않고 대신 받았을 경우 그것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는 10만원이 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런데 보충교육이라는 것이 두 번씩이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불참한다는 것은 연락관계라든지 통보가 안 되어서 불참한 것은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본교육이 있고 1차, 2차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그 중에도 못받는 사람이 있을 경우 연락해 보고 타 시에 민방위교육이 있을 경우도 받으라고 연락해 줍니다. 이번에도 상반기 31명은 전체의 0.2%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은 대개 무단전출자가 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전원 직권말소를 하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등록법에 의해 직권말소가 되고 별도로 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비상급수 수질검사 받은 성적표를 보면 권선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 다른 곳에 새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물색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면 주로 음용수가 원칙이지만 생활용수까지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다 음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권선구에 부적합한 곳이 여러 개 있습니다. 현재 기존 정부지원분이 수원에 9개소가 있는데 그 중 권선구가 4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수질이 안 좋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각 구청마다 하나씩 파서 3개를 신설하고 또 2개소는 수질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선구와 팔달구로 되어 있어서 권선초등학교와 팔달 인계 아파트를 수질 개선하는데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질개선은 정수기를 달아서 물을 정수하는 과정을 설치코자 합니다.
모연환위원
현재 부적합판정이 나온 데는 가급적이면 음용수로 쓰지말고 생활용수로 쓰는 방법을 더 연구해 주셔서, 물을 안 쓰게 되면 수질이 자꾸 변해서 물을 못쓰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고 현재 가보면 생전 사용을 안해요, 그 사용방법을 안내판이라도 만들어서 세수라도 하고 갈 정도로 해서, 작년에도 붙이라고 그랬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은 도시 전체가 오염이 되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만 권선구 같은 경우는 넓은 지역이 돼서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곳은 전혀 개발할 생각을 안 하시고 인구 많은 데만 꼭 하신다고요. 비상급수라는 것은 아무 때나 생활용수도 되고 음용수도 되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지정만 되어 있지 지정된 데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주민들도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것은 평상시에 알려줘야 재난대비에 충분히 활용이 될텐데 지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권선구의 4개소 중에서 양지 아파트는 수질이 안 좋아서 폐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권선중학교의 것은 수질개선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학교가 근방에 있어서 교육청과 얘기를 해 가지고 절충해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선초등학교는 금년에 정수기 설치가 됩니다.
모연환위원
서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전혀 사용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폐공을 시켜서 못쓰게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놔 두셔야지 전기세, 관리비, 또 고장났을 때 수리해 준 수리비 등 많은 자본을 들였는데 지금은 별로 필요가 없다손 치더라도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급수기 때문에 폐공해서는 안됩니다. 계속 살려 둬 가면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더 많은 곳을 관리해 나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폐공하지 않고 살리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수질이 부적합한 곳은 수질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김현철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급수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 급수 시설로 지정된 곳이 대체적으로 공사를 해서 자연수를 뽑아내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하수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것보다는 공장 같은 데 보면 비상급수시설로 탱크를 이용해서 1만t이나 2만t을 저장해 놓고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할 경우에 3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 주면 비상급수시설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오염도가 심각한 지역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자연수로 뽑아 올릴 경우 지금과 같은 사유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텐데 그런 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분야는 정부 지원에서 오는 게 있고 공공시설 지하수를 저희들이 지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보유고를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은 관공서만 해당되고 민간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장 같은 데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장주의 승낙을 받고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당신네들 물을 쓰다가 비상시에는 비상수로 쓰도록 해주자 라고 해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정부지원으로 예산을 탔던 것만 해당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원으로 하는 것은 차치하고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저장 탱크를 통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낫지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것 자체는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지하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펌프에서 물을 자꾸 흘러 보내야만 수질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물은 썩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모연환 위원님이 물을 뽑아 올려서 사용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저수지를 설치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다른 시설 즉, 소독하고 정수하는 시설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비상급수모형은 파이프를 박아서 물을 끌어 올려가지고 그 물을 버려 주는 것, 그리니까 이 물을 아무 데나 쓰다가 비상시에는 비상급수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큰 저장용 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해가 지날수록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하수를 비상수로 마련했다가 폐수해야 되는 이런 결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자꾸 개발하고 개척을 해도 또 이런 사유가 계속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일상용수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들일 때 한 번에 다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계속 소독을 해주면 어느 정도 기간은 유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비상급수 개념이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수질 검사 기준의 가지 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수질검사 기준이 강화되고 가지 수가 많아집니다. 또한 정수 기술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38가지 43가지로 늘어나고 옛날에는 웬만하면 쓰던 물들이 지금은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적합한 물이 그런 사유가 더러 있고 지금 정수 기준안이 개량이 돼서 해마다 정수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해서 쓰는 것도 우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여기와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재난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에 가장 중점이 되는 사항이 옛날처럼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무너지는 것 같은 재난 외에 요즘 자주 등장하는 것이 가스 사고입니다. 가스 사고가 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가스공사를 할 때 제대로 제 위치에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 지도를 되도록 빨리 마련해서 앞으로는 지하 지도를 통해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시 자체 사업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스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여기에 대한 복안과 또 실제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본래 재난이라는 것이 각 실·과 별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기기 전에는 각 부서별 재난은 각 부서별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 재난 대상이 몇 개나 되느냐, 각 부서별로 우리 것은 세 개다, 너희 것은 네 개다 하고 나오면 그것을 총괄하고 취합하는 기능, 또 만약에 무슨 사고가 생겨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할 때 각 부서별로 자기네 것만 처리하지 타 부서까지는 안됩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재난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기능입니다.
김현철위원
총괄기능이니까 실제 그것이 진행되고 완료되면 취합하고 종합하고 계십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전담부서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압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계장과 행정직급과 토목직급 등 세 명입니다. 이 세 명이 하는 일은 수원시 전체 재난에 대한 것을 총괄, 취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부서와 타 기관과의 연결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건물 관계에서도 각종 개별기관에 의해 처음 조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이 건물이 위험하니까 위험물로 지정했다, 관리해 달라."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꼭 사고가 나면 나오는 얘기 있잖습니까? 각 개별 단체나 아니면 개별 조직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협조해야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재난이 발생해서도 효과적인 처리를 하지 못하는데 그런 통합 기능들을 재난 관리과에서 좀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유병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헌위원
역전 지하 대피소의 설계 용역 수리내역에 대한 현황과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 지하 대피호는 3차 사업인데 1차 사업은 '77년도에 시작해서 '78년도에 마무리되었고, 2차 사업은 '78년도에 시작해서 '79년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사업은 '79년도에 시작해서 '80년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7년도에 시작해서 '80년도에 완성된 사업입니다. 대략 규모가 길이 120m가 되고 평수는 1,026평이 됩니다. 주 용도는 지하 대피호면서 지하통로로 이용하게 되어 있고 상가가 139개 점포가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광성 산업과 일괄 계약 돼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 계약이 금년 11월 12일로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광성과 민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광성 민자 투자가 1차와 3차는 기일이 끝났고 2차도 역시 당초계약에 의해서 11월 12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소 지하도가 위험하지 않나 해서 '95년 1월에 안전 진단을 실시해 본 결과 큰 위험은 없으나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는 진단결과가 나와서 보강계획을 세웠고 그 보강계획에 대한 용역 결정에 의해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건축과 소방 분야는 11월 11일 입찰이 이루어지고 전기분야는 오늘 입찰이 끝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끝났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낙찰되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병헌위원
광성하고의 계약관계가 11월 12일로 만료가 되었다고 했고 지금 시설 보강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9개 점포가 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점포들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보강 공사를 할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본래는 다 막고 한꺼번에 공사를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지하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와 상의해서 길이 두 개 인데 어느 길부터 막는 것이 공사하는데 편리한가를 결정해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 있는 점포는 어떻게 됩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점포가 영업이 안될 것이고 사람이 통행해야 되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구간 점포는 영업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김용서위원장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리는 지금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우선 광성에서 저희한테 모든 사항을 인수인계해야 되는데 상가들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리를 광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현재까지 그렇습니까? 계약기한이 만료되었다고 하셨잖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만료는 되었는데 그것은 아파트로 따지면 관리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료는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김용서위원장
정식 인수 인계를 안 받았는데도 가능합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임대료는 저희들이 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감정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앞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할 예정이십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그 전에는 누가 합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데 보수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보수가 끝나도 그때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지 않으면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관리가 효율적인지, 시에서 직접 관리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공사 수리비로 16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예산이 서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서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도 못하고 이제 발주 들어가는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문제는 광성에서 시와 임대 계약을 하고 광성에서 민자를 투자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에 광성에서 관리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마감되는 것이 금년 12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공사를 하게 되면 광성 관리계에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광성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성과의 계약이 끝나는 11월 12일 이후에 공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유병헌위원
광성과의 계약기간이라는 것은 벌써 10년, 15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공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공사 총 금액에 대한 예산을 금년도에 세우셨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광성 측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 인지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세웠습니까? '97년도 예산에 세워야 되잖습니까? 설계비 정도쯤은 금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알 수 있으니까 설계 용역비는 당해 연도에 세운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금년 넘어야 될 것 뻔히 눈에 보이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11월 12일 이전에는 사실 업자 선정을 했다고 해도 공사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럼 동절기 들어가고 동절기 들어가면 공사 못하고 결국 내년 3월까지 못할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는 공사 발주를 하더라도 완료하지는 못합니다.
유병헌위원
시작도 못하죠.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리고 거기 들어있는 업체들과 광성과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 번에도 그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하고도 수차례 만나 얘기를 하고 시장님과도 수차례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 분들의 요구 사항은 주로 자기들이 쓰는 점포는 자기들이 임대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것은 순리대로 하겠다,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시킬 테니까 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역전 지하상가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역전 지하 대피소가 많은 금액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4월에 실시했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민자역사를 건립하게 되면 역전광장 일대를 거의 다 지하로 파 가지고 상가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등포 역사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 대피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주고 또 건축은 11월 11일 입찰이 이루어지고 전기는 12월 5일 입찰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모연환위원
그러면 민자역사가 새로 신축이 되면 그 전에 돈을 들여서 시설 보강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16억 3,8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그냥 땅 속에 묻혀버리고 민자역사를 새로 짓는 업체는 그 돈을 다시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강공사 기둥같은 것을 한다해도 그 많은 업체들 다 내보내야 되고 신규로 보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바에야 이 많은 비용을 책정해 놓고 왜 사장시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이것은 민자역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모연환위원
관련이 없는데 실제 계획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역사를 지으면서 그 앞을 전부 상가로,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용역설명회에 들어가 봤는데 지금 전철역에서 지하도 들어가는 그쪽 만 하지, 이쪽은 일체 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하상가 쪽은 하나도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민자역사에서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쪽 지하에서 이쪽 지하로 연결되도록만 되어 있어요. 전철이나 기차에서 내린 분이 거기서 쇼핑을 하거나 또는 일반시민이 쇼핑을 하고 그쪽 지하도로 나올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어떻게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점포를 다 내보내야 전체적인 보수공사가 되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보수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현재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업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공사를 하든지, 그것은 업자선정이 되면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그 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보수공사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민자역사가 들어와서 지하 연결통로를 만들텐데 현재는 안전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하연결공사를 했을 때 안전검사를 통해서 시설보수 해 놓은 것 자체가 공사 때문에 또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완공된 그 이후에 다시 검토해서 들어가야지, 민자역사처럼 그렇게 큰 규모의 공사들이 발주된 이후에 대체로 주변균열이 많이 생기는데 그때 또 2차로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해서 다시 이런 예산을 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우리가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용역을 다 했는데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강하는 기둥 하나를 더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전기시설이라든가 발전기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그것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유병헌위원
지금 모연환 위원과 김현철 위원도 지적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당장 붕괴된다든지 위험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면 민자역사계획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공사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12월 11일 입찰을 하도록 공고가 되어 있는데 민자역사는 아직 건축허가도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착공이 되어서 준공될지 예정 날짜를 못잡기 때문에,
유병헌위원
일단 안전진단은 끝났지 않습니까?
모연환위원
그 진단결과가 미미하게 실금이 간 정도로 나왔지 않습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것도 있지만 그 안의 전기시설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가 있고, 또 그것은 민자역사공사와 하등의 지장이 없는 내용이고 다만 민자역사 굴착작업을 할 때 그것에 의해서 이쪽으로 영향이 올지 그것이 염려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역전광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민자역사계획과 업자선정이 되면 도면을 보고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자체를 너무 급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고 일단은 그 계획서가 있을테니까 검토를 하신 후에 공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민자역사 관계도면이라든가 또 공사가 언제부터 이뤄질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가능하면 연관시켜서, 민자역사가 지어지고 나면 현재 역전 교통수요로 봐서는 현재 지하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민자역사에는 차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과 지상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를 안 가지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쇼핑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걸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들어갔던 사람이 거기를 통해서 나온다면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본 공사는 일단 유보시켜 주시는 겁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이미 공고가 되어서 11일 입찰을 봐야되는데 그때 업자선정이 되면 민자역사 추진 부서와 협의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공사를 유보하는 것이고 하등의 문제가 없다면, 예를 들어 3년 후에 민자역사공사가 착공이 된다든가 하면 저것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김용서위원장
그러니까 입찰을 하시는 날 그런 토를 달아야 됩니다. 민자역사와 관계가 되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현재의 예산회계법상 불가능한 사항이고 어쨌든 저희가 지하도의 공사로 인해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으면 그것은,
김용서위원장
이왕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서울이나 각 대도시의 지하상가처럼 정말 깨끗하고 보기 좋은 훌륭한 상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보수한다고 대충 기둥이나 세운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오늘 역전지하상가 민방위 대피호 공사발주 입찰 예정일이 오늘이거든요.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오늘 입찰 끝났습니다.
모연환위원
그것은 얼마에 났습니까? ("2억 1,800만원 "하는 이 있음) 관급자재비 포함해서입니까? ("관급자재는 제외입니다. "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정가에 거의 다 주셨네요?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지금은 예정가격이 공개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김용서위원장
최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철영위원
아까 한 질문의 보충질문인데 비상급수 정부지정이 9개라고 하셨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철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에서 지정했으면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죠?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부지정이라 하면 예산을 투자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철영위원
그러면 하나 관리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중없습니다만 전기료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최철영위원
시에서 하나 시설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치비는 9,000만원 들어가고 관리비는 연수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우리 것은 거의 500만원 들어갑니다.
최철영위원
그러면 음용수로 판정이 안 되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철영위원
그런 것은 폐쇄시키면 안됩니까?
모연환위원
그것은 폐쇄시키면 안되요, 안됩니다. 생활용수로라도 쓸 수 있도록 장려가 돼야죠.
최철영위원
정부에서 지정한 것이라 안 됩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비상급수로 지정하는 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단계로 나눠지는데 A급수는 약수 정도의 수질이고 B는 직접 식수가능한 물이고 C급은 소독 후 끓여먹는 물, D급은 정수기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먹을 수 있는 물, E급은 생활용수로 정원농사 이런데 쓰는 물, F급만 용도폐지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은 꼭 먹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허드렛물도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최철영위원
그러면 꼭 정부에서만 비상급수지정을 합니까? 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 예산 투자한 것을 통칭해서 정부지정이라고 합니다.
최철영위원
그러면 9개소 이외에 더 지정할 수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 예산 들여서 파게 되면 지정할 수가 있고 더불어 일반 관공서라든가 공공건물에서 필요한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공장의 지하수 같은 데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장에서 쓰다가 비상시에 쓰게 해 달라고 양해를 받아서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최철영위원
저는 9개 이외에 시에서 더 지정할 수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을 투자해서 파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를 더 파게 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9개 이외에 3개를 더 파게 되고요.
모연환위원
팔달구청에서 지금 파는 것은 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수질이 좋은 곳으로 다시 장소를 옮겨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과장님, 관리비가 9개소에 500만원이라면,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1개당,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4,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기료와 장소에 따라 틀리지만 발전기 수리비 등등입니다.
김용서위원장
발전기를 계속해서 돌립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시로 물을 퍼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최철영위원
안 쓰는 곳은 안 돌리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속 퍼내야 됩니다. ("계속 퍼내야 되요. "하는 이 있음) 계속 퍼내야 수질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모연환위원
역전 지하상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사항입니다만 발전기를 못 쓴다고 해서 그때 바로 고치기로 했거든요. 교체가 불가능하면 바로 고치기로 했는데 그 발전기를 처음 구입 후 16년 동안 사용한 것이라 수리도 안 되고 신규로 바꿔야 되거든요. 교체는 언제 하실 겁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역전지하상가에 장비가 7종에 22가지가 있습니다. 발전기를 포함해서, 발전기, 펌프, 배수펌프 등등 22가지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거의 교체됩니다.
모연환위원
비상시에 사용되는 것인데 그것을 1년이 넘도록 그냥 방치하고 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나가서 보니까 수리를 해도 못쓰는 발전기예요. 그것을 수리한다고 허위보고를 하시고 교체한다고 그러고 1년 넘어가고, 이 공사가 언제 완료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시급한 것은 장비라도 빨리 구입을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 한다고 하면 너무 늦어서 안됩니다. 비상시로 쓰는 장비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역전지하상가 발전기는 전기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쓰는 대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전기공사가 낙찰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빨리하는 것으로 촉구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이홍균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말씀하세요.
이홍균위원
지금 역전지하상가 안전문제를 얘기 듣다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같이 연구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수를 한다고 하면서 민자역사 때문에 연기될 것도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위에 지나다니는 차 중에서 대형차나 중장비는 통제를 시키면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유병헌위원
그런데 우회도로가 없어요.
이홍균위원
지금 불시에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대형차들이 지나가다 보면 충격이 더 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노선버스는 어쩔 수 없겠지만 25t이나 대형은 돌아가더라도 우선 안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가 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보에 균열이 엄청나게 났다는 거예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홍균위원
대형차는 어렵더라도 우회시키면 그동안이나마 안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서위원장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전기가 모두 다 나가버리면 비상급수는 어떻게 합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체 발전기가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9개소에 발전기가 다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 있습니다. 자가 발전이 다 됩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공공 33개소에는요?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다 안 되어 있고 정부지원 9개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에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래서 500만원씩 관리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알았습니다.
모연환위원
한가 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말씀하세요.
모연환위원
장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장비가 많이 모자라서 '98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입하시는 것으로 해서, 돈 몇 백만원에 불과한 것을 연차적으로 '98년도까지 장비구입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인구는 달마다 늘어나는데 장비는 제자리걸음을 하든지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일선기관의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보면 전부 전시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쓸모 없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물량구입도 문제이지만 민방위과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한 번 장비를 구입하는데 700∼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00만원, 300만원씩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구입하신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그것을 일괄구입하기로 해놓고 또 다시 금년에도 연차적으로 구입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감사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시고 다음 번에는 하지 않고 처음 계획 그대로 끌고 나가시는 이유는 뭡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어느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연환위원
방독면 같은 장비 말입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은 지금 정부 계획에 의해서 1차와 2차 계획이 끝났고 3차 계획이 내년도부터 들어갑니다. 방독면은 정부 보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1차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차까지 볼 때 방독면의 당초 목표량은 3,635개인데, 3,780개를 구입해서 104%가 되었습니다. 3차 5개년 계획은 '97년∼2001년까지 방독면을 3만 1,180개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목표가 2,636개인데 아직까지 중앙에서 보조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조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조를 보면 50%가 시 부담이고 50% 범위 내에서 정부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각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필요예산을 짜 놓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화생방전이 벌어졌다고 하면 수원시 80만 인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면 위원장님께 지금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 삭제를 요청합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안상 회의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에 의한 회의록 삭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모연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연환위원
대피시설로 공공기관, 학교시설, 체육관 등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삼익 아파트 앞, 또 영화 초등학교 앞, 등등 지하도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피소로 지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옛날에는 대피소 개념이 방공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화생방전이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도는 양쪽으로 뚫려있기 때문에 가스가 들어갈 때 대피호로서 과연 기능을 할까 하는 문제로 중앙에서도 확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역전 지하상가 역시 대피개념에서 벗어난 감이 있습니다만 애당초 대피호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피소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까지 얘기는 다 거짓말이 됩니다.
승덕
최승덕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의 개념이 그렇다는 것이고 새로 지정되는 대피소는 그 개념에 맞는 공간을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용서위원장
민방위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및 시민회관, 야외음악당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수감하신 박환의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리고 감사 준비를 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수행되리라고 믿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사회진흥과, 시정과, 종합운동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