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천 의원 발언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찬 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민제 기획경제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권선구청에 대한 '96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친애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구정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감사자료를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권선구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구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97 예산안 심사기준을 삼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인식하시고 보다 합리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정업무는 시 행정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되며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자주재원 확충의 최 일선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고 세원발굴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창구 등 대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분야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감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이어서 위원장님 주재로 감사계획서에 의거 권선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서하는 이유는 수원시의회가 '96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피 감사 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표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순표
홍순표권선구청장
네.
민제
이민제위원장
김성득 권선부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성득
김성득권선부구청장
네.
민제
이민제위원장
홍완선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민제
이민제위원장
유완식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네.
민제
이민제위원장
황장성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장성
황장성권선구지적과장
네.
민제
이민제위원장
이영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네.
민제
이민제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홍순표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2. 5. 권선구청장 홍순표 권선부구청장 김성득 총무과장 홍완선 세무과장 유완식 지적과장 황장성 지역경제과장 이영주
민제
이민제위원장
이어서 홍순표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홍순표권선구청장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이민제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민제
이민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직제 순으로 하되, 감사사항별 순서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50분간 진행하고 10분간 휴식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완선 총무과장님,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건설과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안 계시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대충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다보면 매산동에 보도브럭을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브럭 교체시기가 언제쯤인지 우선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년만에 교체하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염상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산동 앞의 공사는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12월 15일 쯤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중화 사업, 하수도 사업을 연계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다는 못해도 부분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몇 년만에 교체하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연수는,
상천
염상천위원
바로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아마 시장님의 특별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도브럭 교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공문으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계시면 제가 깊숙이 얘기를 하겠는데, 안 계시니까 총무과장님께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를 지금 나가보시면 물론 보도브럭 교체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이 한 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보도브럭 교체도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체하지 않아도 될 보도브럭을 인위적으로 공사를 시킨다 할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 감사가 끝나시면 나가셔서, 아니면 건설과장님께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다음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시 자체감사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내역에 대해서 권선구청 것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수감했고 '96년도에는 종합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특별 감사로서 저희들이 폐수배출업소 특별감사, 공공사업토지보상 특별감사, 지방세 특별감사, 하수도 준설공사 특별감사, 재해 사전대비 특별감사를 5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시정 8건, 주의 1건, 신분상 조치는 훈계 2건, 주의 8건해서 10명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지방세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지방세는 준비가 미비해서 자료를 보고 오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좋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잠깐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강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위원
김강영 위원입니다. 공무원 근무기강에 대해서 직무감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중징계, 경징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직무감찰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요원 5명이 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상급기관 감사에 대비해서 예방감사에 비중을 두고 해 왔습니다. 노출, 비노출 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상급기관 또는 자체감사결과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무감사 중에서 연말 공직기강, 설날 전후 공직기강, 하절기 공직기강, 추석 전후 공직기강 등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당직 실 근무사항 등을 지적했고, 조치사항은 훈계 1명, 주의 15명해서 16명을 문책한바 있습니다.
김강영위원
근무를 하다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이 훈계나 주의를 받고,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일을 안 하니까 징계 사유가 발생이 안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실수 인정제라는 것이 있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김강영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오판, 착오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지 않게 잘 활용해 주셔서 열심히 한 분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또 보람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직장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의도적으로 잘못한 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중징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공무원끼리 중 징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잘 한 사람과 못한 사람 선별을 해 주셔서 구 복지행정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계속해서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정기간행물발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는 늘푸른 수원지를 5만부에서 7만부로 늘려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는 장안 365, 권선 한마당, 팔달구는 또 팔달구대로의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부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간행물도 필진이 전문성을 지닌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발행이 돼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그러한 인적 자원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또 예산상으로도 낭비 요인이 있고, 그래서 통·폐합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선구에서는 권선의 한마당을 발행해 왔었습니다. 한 달에 2,000부씩 발행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산 2,300만원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늘푸른 수원지에 3개 구청 면을 할애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만 발행하고 내년도에는 늘푸른 수원지로 대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통·폐합 되는 것이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규호
정규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잡지나 홍보물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자가 보더라도 무엇인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은 이런 자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고, 공무원 비리에 관한 진정조사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시에서 자료를 봤습니다만 품위손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급료도 적고, 자기 진작 책이 미진합니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자의 위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이어서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차량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보면 권선구는 광범위한 지역이고, 인구와 세대수도 어제 감사를 마친 장안구 보다 많은 지역인데, 지금 권선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가 몇 대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83대가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김포매립지로 수송하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권선구는 없습니다. 시에만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권선구는 청소차가 없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압롤카 라고 하는데 그 장비는 시에만 15t짜리가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동별로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구나 동에 배치된 장비를 가지고 적환 장에 집합시켜 놓으면 시에서 그것을 적재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83대, 권선구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83대를 관리하는데, 업무용 25대, 청소차량 4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용 12대 그래서 83대가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46대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차량의 차고지는 어디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차고지는 인계동의 화장터,
성광
주성광위원
화장터 옆 전에 적환장 하던 곳?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성광
주성광위원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청소원들의 목욕시설 까지 해 놨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지금 동별로 청소하고 있는 차량 보유실태는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차량이 부족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의 어려운 점은 기사가 보충이 안돼서 어렵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어제 장안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수원시가 김포로 가는 차량을 보유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본 현실이 차량보유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안하고 그냥 방치해 둔 차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차라는 것이 기름도 넣고 여러 가지 교환도 하고 그때그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워 놔두면 쓰지 않아도 헌 차가 됩니다. 차량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46대가 있습니다만 청소차는 관내에 적은 차도 있고 큰 차도 있습니다만 차량 기사가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때 운행이 미진한 점도 있습니다만 시와 연계해서 기사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권선구 차고에도 경정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정비시설은 없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러면 정비업체에 가서 수리하고 보수하게 되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런 것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관계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관리를, 물론 큰 고장이 났을 때는 정비 업소로 당연히 가야 되지만 경정비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비사를 보유해서 하면 이것도 예산 절약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말하는 위원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판단해서 알뜰 살림에 보탬이 된다면 이런 분야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김강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위원
김강영 위원입니다. 차량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안구는 81대, 권선구는 83대, 팔달구는 85대로 시 전체로는 363대, 수리비가 다른 곳은 팔달구 6,100만원, 장안구는 6,500만원인데, 권선구는 9,000만원이나 됩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약 30%정도 수리비가 많이 나왔는데 정비관리 이런 것에 충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이것이 정비사를 보유해야 되는데 기능직 같고 는 안 온다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례 개정중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조례 개정중인데, 그런 것을 설치했을 때 같이 수익사업 겸해서 거기에 정비사를 둬서, 나가기 전에도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들어와서도 정비해서, 정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정비사에게 한다면 손실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김강영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만 3개구하고 시에 360대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 차량이라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구 자체 예산이나 인원 정원 때문에 구 자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에 건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이어서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권선구청 청사현황을 보면 12개 동과 권선구청 중 권선구청만 불량한 것으로 나와 있고 전체 동사무소는 양호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2개 동이 다 안전하고 양호한 건축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 권선구청은 '56년도에 건축된 건물이 되겠고, 나머지 12개 동은, 지금 12개 동 중에서 평동이 '65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신축을 한다든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은 권선동이 되겠습니다. 권선동은 '93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3년이 지난 후에 하자가 발생돼서 저희들이 하자 공사를 금년도에 한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자보수비로 3,300만원을 들여서 보완공사를 끝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의 동사무소라서 어제도 가보고, 도면도 봤는데, 지금 현재는 철골 지주로 받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는 했다지만 과연 그것이 어느정도 안전한가, 정밀검사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7일날 권선동에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해 왔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하자발생에 대한 검토 협조를 했는데, 그 당시 수원에 있는 예일 건축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하자 검사의뢰를 했는데 의견이 골조 부분의 균열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는 고 강도 액체를 투입 한 후 2년 후에 경과를 다시 보자는 내용이 나왔고, 옥상 방수 및 비내림벽 우레탄 방수가 안 되었으니 그것을 하면 되겠다고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 하자보수에 대한 실시 설계를 해서 4월 29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 당시 건축한 남경개발, 설계한 예일건축, 공사감독관, 구·동 관계자 합동회의를 해서 구조상의 부분은 시공회사에서 공사하고, 동에서는 외벽만 공사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4일날 하자보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대책회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안전진단은 받아보셨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안전진단은 수원에서는 없고 서울에 전문업체가 있는데 이 예산이 2,000만원 든다고 해서, 그 당시 워낙 예산이 없고 해서 안전진단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안전진단은 2,000만원이 들어서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거기는 공공청사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수원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2층 스라브 쪽에 베란다가 40평되는데 그 위에 방수가 안 된다고 계속 덧붙이기 세멘콘크리트를 발라서 무게에 의해서 못 버티고 금이 간 것 같습니다. 내려앉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가서 보고 감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그런 점은 구청에서 정확한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건물이 정말 쓸 수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이어서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구·동 2, 000만원 이상 공사용역계약, 물품 수의계약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의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관내 업자와 관외업자를 비교할 수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의계약이 62건에 20억 3,400만원을 해서 발주했습니다. 그 중에서 관내업자가 59건, 관외업체는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은 특허면허를 가진 업체로 농대 교 보수공사를 했고, 전차 공사로 평동 어린이집 2차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관내 접객업소 음식쓰레기 처리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외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지방자치시대에 관내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내 업자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그 나머지 부분은 되었고, 여기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문화원 관계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에 29만 명∼30만 명이 권선구 인구인데, 위원님들의 차가 몇 대만 들어와도 주차를 못시키는 상황이고 문화원이 이쪽으로 온 지도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고, 30만 명 인구가 되니까 사무실이 부족한 것 같은데, 문화원 내 쫓는다, 이전한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계획은 없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래서 금년 초에 문화원이 시민회관 쪽으로 갔으면 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현장을 봤는데 갑자기 그냥 있겠다 해서 현재는 있습니다만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문화원을 어디로 보내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저희는 아주 더 고마울 것이 없습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위원 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좁은 상황에서 총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적극 대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안용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문화원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데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야겠다고 하는데, 행정관계인데 의원님들이 관여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연구해서 예산을 부탁한다면 모르되, 그냥 우리 의원님들께 책임전가를 하면 얘기가 좀 달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렬
박응렬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문화원을 짓는 것은 어렵고 예산도 우리에게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고, 자리도 좁으니까 시민회관에 놀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옮기라고 건의 드린 것입니다. 시민회관으로 가도 되는데 여기 자리도 좁고 복잡한데 놔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예산관계는,
응렬
박응렬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부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원 나름대로 부지확보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앞 국유지도 있고, 그것을 시에서 얻어서 예산을 확보해 볼까 하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문화원을 나가라 하면 내 쫒는 느낌이 있어서 강압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주변에서 형성해주면 자연스럽게 예산도 확보되겠고 해서 의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유완식 세무과장님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과세요인별 체납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과세 요인별 체납현황은 10월말 현재 체납세가 48억 6,9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시 전체의 28.7%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은 14억 6,900만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향후 대책과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자동차세 체납이 가장 많은 원인은 우선 원부상 실제 소유자 이전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가장 많고, 폐차나 말소 등록이 안된 경우도 간혹 있고, 도난이 되었으면서도 사실상 도난 말소가 안 되는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주소이전 미 이행 자에 대한 자진신고 독려나 번호판 영치 등 신속한 압류로 체납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저희 지방세 부과징수는 10월말 현재 목표액 758억원 중에서 709억원을 징수해서 93. 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말 현재로는 거의 99.6%에 해당하는 754억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48억 6,900만원의 미수가 있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자료에서 보면 취득세 부분에서 장안구가 92.4%, 팔달구가 92.5%, 권선구가 98.2%입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신 흔적이 보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비결이나 그 동안 있었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특별한 비결이라고는 열심히 일한 것 외에 없습니다만 다만, 타구에 비해서 특수한 요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운이 좋게 금년에 권선1지구와 호매실, 금곡 지구에 7,520세대의 아파트 분양, 입주가 있었는데 요즘 아파트 분양, 입주는 자진 신고 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이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흔적이 보여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자료에는 두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두산개발에 대한 취득세 소송관계 결과는 금년 11월 21일자로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권선2지구에 '94년도에 아파트 부지를 시공영개발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 님들 아시겠지만 택지매입 할 때는 먼저 예약의 성격에 가까운 선수협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면적과 금액이 확정되면 정식계약을 합니다. 따라서 선수협약을 한 것을 최초 취득시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면적과 금액이 결정된 후 한 계약을 취득시점으로 볼 것이냐의 두 가지를 놓고 다툼이 생겨, 취득세를 어느 시점에서 부과해야 되는 것이냐, 즉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자진 신고 30일 이내가 합당하냐, 합법적이냐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는 물론 이고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과에서도 최초 선수협약을 한 날이 취득시점이라 판단해서 부과되고, 역시 부과한 것은 감사원 심사청구 결과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은 선수협약은 일종의 예약성격이지, 정식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시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식 계약 일로 봐야 한다 해서 취소하라는 1차 패소판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최근 11월 21일 엊그저께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어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삼천리 주택에 대해서는 역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한 권선 1지구 공동주택지를 삼천리 주택에서, 현재는 다 지어져 있습니다만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금, 잔금을 당좌수표로 은행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잔금을 당좌수표로 내면 내는 그 날 결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삼천리 주택의 경우는 그 다음날 결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최종 잔금 일로 볼 것이냐는 다툼으로 대법원까지 간 결과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당좌수표를 은행에 낸 날을 잔금 낸 날로 봐서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최종판결은 실제 결제가 된 날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면서 열심히 일하신 흔적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이어서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체납세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권선구가 28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었습니까?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28억 9, 400만원, 타구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숫자입니다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원인은 아무래도 세무공무원의 징수의지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더욱더 반성하고 열심히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런데 체납은 공무원들이 좀 더 열의를 가지면 징수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 또한 여기 자료에 보면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항을 해당 직장에 통보한다든지 하는 이런 미온적인 대책만 가지고는 징수가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징수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지방세 과오 납 건수 및 환불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자동차세, 제일 많은 것이 면허세가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과오 납이 많은데, 이런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현재 11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주 내역은 주소나 면허의 명의 또는 상호변경, 폐업 등으로 인해서 과세가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착오로 과세가 된 것이 67건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납세의무자들의 실수로 인한 2중 납부, 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2중과세가 5건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가 되지 못해서 이런 착오 내지는 2중과세가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여러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과오납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취득세 같은 것은 자진 납부하면 얼마인지 할인혜택이 있지요?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할인이 아니라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이 됩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자진납부를 하면 법원에서 한참 후에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2중 납부가 되는 것이지요?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그것이 제일 많지요?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네.
규호
정규호위원
그것을 유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녹지과장이 안 나오셨는데, 면허세가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수렵면허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안구에서도 녹지과장이 안 나오셔서 해답을 못 얻었는데, 여기 보면 '97년 9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그러면 23일까지만 갱신하면 되는데 뒤에 보면 30일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일 전에 재발급을 안 받으면 50만원인가, 얼마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은 9월 30일 까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30일 전에 안 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제가 주제넘게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주소를 파악해서 해당 주민에게 안내하는 방법 밖에 달리, 현 제도상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오늘 대답으로 끝내지 말고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한지 오래 됩니다. 기한이 도래되지 않으면 갱신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30일 전에 안 했다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대로 또 넘어가면 다른 사람은 다음달에 또 내게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차후라도 답변 주십시오.
민제
이민제위원장
이어서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위원
김강영 위원입니다. '95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작년 수원시 실적을 잘 알고 경기도에서 1위도하고 해서 각 구청 실무자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96년도 징수현황을 보면 권선구 97.3%, 아주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방세 100만원이상 감액결정 한 것이 있는데, 권선구는 36건에 2억 가깝게 결정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착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공무원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잘 해주셨으면, 이런 감액결정이 덜 나오면 좋지 않을까 덜 되게 해주시고, 징수과장 님을 겸하시니까 징수과도 겸하시지요?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네.
김강영위원
체납자들에게 재산을 압류하고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받으시려고 해도 지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분, 이것이 시한이 5년인데, 시한이 지난 것도 결손처분을 못하시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하셔서, 그런 것을 실무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과감하게 정말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서 앞으로 장부상에 깨끗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강영위원
됐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성겸
김성겸위원
네, 김성겸 위원입니다. 지방세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개인별 명부에 대해서 보면 권선구에서 주민세가 23건인데, 6,300만원이 되는데, 그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지금 현재 권선구 관내 100만원 이상 감액은 금년 들어 총 36건에 1억 9,700만원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가 김성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2건에 9,3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원인은 1건을 빼면 21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감액 결정통보가 옴에 따라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종속세인 주민세를 감액 결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개인별 명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3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것 1건하고, 나머지 2건은 사망이 1건, 국외이주, 죄송합니다. 세외수입으로 인한 결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건입니다만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1건, 부동산 중개업 위반과태료 1건, 대기환경위반과태료 1건해서 총 3건인데, 내용은 지방자치법 20조 4항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은 아니고, 3건이 다 1건은 66만원, 또 하나는 20만원, 또 하나는 50만원짜리라 전부 비 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결손을 받은 사항입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계속해서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렬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체납세 중에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제일 체납이 많이 되는데 권선구에서는 주민세를 세무서에 고지서 동봉, 우송하기로 했다고 신문에까지 났는데, 좋은 대책 없습니까?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신문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내무부, 국세청에서 합동으로 그 사항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양도소득세 내고 뭐 대부분 그런 부분 같은데 양도소득세 내고 소득할주민세 등 두 가지로 분리돼서 내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제 시에서도 그랬고 장안구에서도 그랬고 양도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알았다면 한꺼번에 내는데 전부 다 등기 이전되고 없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좋은 대책이 없으십니까?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자진신고 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도를 개선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에서 채택이 돼서 좀 더 확대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종합소득세를 매년 5월 달에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그 다음날 말일인 6월까지 10%에 해당하는 소득할주민세를 다시 구청에 와서 내야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아예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매년 4월∼5월 초경까지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소득할주민세 고지서에 같이 동봉해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해서 함께 내게끔 하면 구청에 나와도 되지 않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보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것은 권선구만 징수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팔달구와 장안구는 징수 과, 세무 과가 분리가 돼서 일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직제개편 할 때 권선구는 뭐가 모자란다고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없으십니까?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원인데 대해서 위원 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도나 내무부 또는 타구에서도 세무실무 부서를 보는 시각이 분리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쪽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제 개인으로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별 다른 건의를 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징수 과에 필요한 직원들은 다 나와있습니까?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수적으로는 같습니다. 징수 부서와 부과 부서의 직원들간 협조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이상입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이어서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토지등급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등급이 상향조정이 된 것이 113건, 하향조정 된 것이 182건이나 됩니다. 상향조정한 것도 문제지만 하향조정이 186건이나 된다는 것은 공직자들의 불성실이 초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닙니까?
민제
이민제위원장
정규호 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지적과장님 할 때 듣기로 하고, 다음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고질 체납자 가압류 부동산에 대해서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니까 몇 건 매각의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실제 9건에 대해서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 4건은 징수를 했고, 지금
성광
주성광위원
징수가 되었습니까?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네. 그런데 매각을 통한 징수가 아니고 매각 직전에 체납자들이 와서 납부한 사항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성업공사에 의뢰를 했다니까 와서 낸 것입니까?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네.
성광
주성광위원
만약 의뢰를 해서 성업공사에서 징수가 되면 수수료를 지불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수수료까지 매각대금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몇 %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요율이 있습니다. 정액이 아니고, 매각 대금에 따라 감정료가 틀려지고, 그래서 금액은 최하 20만원∼몇백만원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규정이 없으면 한 예로 성업공사에서 100만원 받아서 20만원 줘야한다 그러면 20만원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은 저희 구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성업공사에서는 팔아만 주는 것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수수료는 구에서 정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네.
성광
주성광위원
알았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더 이상, ("사업소세는 세무과 입니까?"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사업소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권선구 미수가 41건이나 되는데, 왜 미수가 되고 있습니까?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41건에 826만 8,000원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식의 저조와 소극적인 징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이것은 미수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미수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업원할은 매년 종업원의 봉급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할은 매년 7월에 내는데 금액이 ㎡당 250원, 그러니까 100평 정도라면 8만 2,000원 밖에 안됩니다. 금액은 적은데 1년에 한번 내다보니까 납부의식도 저조하고 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결여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할주민세에 대한 사전 고지서 우송하는 제도와 병행해서 내년부터는 자진납부 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소세 고지서도 납부개시 직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우송할 계획입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작년도에 처음 자동납부가 되었지요?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네.
규호
정규호위원
그래서 장안구의 경우 가산세를 약 75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고지를 병행해서 했더라면 억울한 가산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인데, 자진납부로 처음 되는 해에 이러한 홍보를 덜해서 억울한 세금 750만원을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지서와 병행해서 보낸다면 가산세를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그런데 각 구청에서 작년도에 고지도 안하고 홍보도 덜하고, 그래서 억울하게 세금을 냈는데, 권선구에서는 별안간 답변이 안 나오겠지만 장안구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뽑아 봤는데 750만원이라는 돈을 가산세로 받았습니다. 가산세는 20%입니다. 그러면 고리대금업 보다 비싼 가산세를 부과시키는데, 그런 것을 공직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억울한 세금을 안 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금년 한해 총 사업소세 중에서 재산 할 354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산세를 포함해서 납부한 것이 거의 1/3에 해당하는 118건이었는데 가산세 38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가산세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그것을 안 내게 끔 해줘야지요. 그러면 안 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장을 가진 사람이 사업소세를 안 낼 이유가 없는데, 홍보부족으로 2중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인데, 가산세를 750만원씩이나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지요?
완식
유완식권선구세무과장
금년부터 거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고지서 우송제를 틀림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제
이민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세무과장님께서는 계장 님들이 뒷받침을 잘 해 주셔서 창의적인 세무행정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더욱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적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장성 지적과장님은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먼저 하십시오.
규호
정규호위원
감사합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토지등급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등급 결과를 보면 권선구 상향조정이 113건, 하향조정이 186건이나 됩니다. 물론 상향 조정도 문제가 되지만 186건의 하향조정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자세에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나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황장성권선구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자로 토지등급이 없어지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각종 종합토지세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해보다 주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이의신청한 것이 다른 해보다 많은 것을 시인합니다. 공무원 인력부족, 불성실 때문에 이렇게 하향조정이 많은 것을 반성하고 차후로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어졌습니까?
장성
황장성권선구지적과장
토지등급이 없어진 것입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는 동에서 하지요?
장성
황장성권선구지적과장
동에서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수시로 나가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일선 동에 맡겨서 공시지가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민원인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문인으로 구성이 돼서 지가를 산정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장성
황장성권선구지적과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동에서 동 인력을 가지고 개별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의 적은 인력 가지고, 개별지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타 업무도 보면서 개별지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잦은 인사이동, 심지어는 1년에 한번씩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해서 토지 특성 조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지적과에 전문 인원을 보충해서 개별지가 업무를 담당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데도 구 단위에서도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동에서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주민들 아닙니까?
장성
황장성권선구지적과장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대책이 강구돼야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냥 동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데,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장성
황장성권선구지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계속해서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정규호 위원님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지가조정에 따른 감사수감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황장성권선구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 인해서 감사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알았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주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선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인력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청장 님이나 시장님께 건의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므로 건의 드려서 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주 지역경제과장님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훈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현재 권선구에 주차 단속하는 청경이 몇 명이며, 차량대수가 어떻게 되고, 주차단속에 관한 민원이 청구돼서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민원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치훈
조치훈위원
아닙니다. 스티커 붙이는 주차단속, 그것을 할 때 주차단속 나가는 청경이 몇 명이며, 차량대수는 몇 대이고, 그것에 따른 민원접수,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속에 따른 장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C₃차가 2대가 있고, 견인 렉카가 3대가 있습니다.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무전기 5대가 있고, 휴대용 무전기가 5대가 있습니다. 인원은 청경이 9명, 방범대원 하시던 분 5명이 새로 왔고, 공익요원이 3명, 운전기사가 5명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2명입니다. 민원 접수 건수를 말씀드리면 '95년 11월 1일 ∼ 금년 10월말까지 스티커 발부에 대한 의견 진술, 이의신청이 총 1, 72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진술이라는 것은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스티커를 받고 바로 이의가 있어서 제기를 한 사항이 되겠고, 이의신청 사항은 고지서를 받은 후에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해결사항이 969건,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75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면제 해줄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긴급자동차가 해당되는데 수사차량, 응급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티커 발부하는 것에 대해 민원이 많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천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지금 조치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단속 요원이 총 22명이라고 하셨지요?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네.
상천
염상천위원
그 사람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계장 또는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첫째 저희가 일상적으로 노상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특히 언행 또는 태도에 중점을 두고 될 수 있으면 친절하고 형평에 맞는 이러한 근무가 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를 해 주실 때 권선구는 1,725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민원 제기된 사항입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 건수가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많지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제 장안구에서도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려다가 시간관계상 못했습니다. 이것은 권선구청만 예외는 아닙니다. 차량단속 요원들 과장님 부서지요? 맞지요?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과장님도 1,725건 많은 건수로 생각하고, 권선구가 이의신청이 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팔달구도 마찬가지고 장안구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하면 문제점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인력이 5명이라고 하셨죠?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네.
상천
염상천위원
5명 포함해서 전원이 22명입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행정요원은 빼고 그렇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경찰서에서 온 인원 5명하고 해서 전 인원이 22명이냐 이 말입니다.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네.
상천
염상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교육을 시킨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순회해 보세요.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물론 법을 위배하고 주차하지 말아야 할 곳에 주차하는 것 단속하는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계도해서 될 일을 갖고서도 이 사람들이 쓸데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25건이라는 건수가 나오지요. 해결했다는 것이 960 몇 건 해결하고 미 해결된 것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960몇 건을 다시 해결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속요원의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는. 한 예로 제가 애기가 아파서 병원 앞에 차를 세워두고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내려와서 단속하니까,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왔다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우선 붙이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면도로 슈퍼 앞에서 물건 차가 물건을 등에 지고 슈퍼에 들어간 사이에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의 올바른 교육이 돼야만 되지, 물론 애로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계도해서 될 문제, 법으로 해야 될 문제 이런 것은 과감히 해결이 돼야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낍니다. 또 주민들만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계도로도 될 수 있는 것, 1∼2분 차이는 이렇게 까지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경찰서에서 온 그분들 때문에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단속요원들이 힘은 들더라도 시민을 위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권선구 지역의 많은 상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단속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모니터 요원관리도 있고, 물가지도요원 관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선구가 운영하고있는 물가단속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지도단속반 14개 반, 2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에 대한 대상업소수가 2,468개 업소입니다. 1만 8,820개 업소는 지도 방문을 했고 그 중에서 가격을 지키는 업소가 1만 7,000개 업소, 부적합업소가 1,600개 업소가 됩니다. 저희는 매월 각 동 물가담당 공무원하고 구의 공무원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1회에 한번 전수 조사를 합니다. 전 업소에 수시로 구에서 필요할 때마다 직원을 차출해서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업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만의 물가지도가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소비자보호활동을 통해서 월2회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겸해서 비싼 업소 이용 안 하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9개 업소를 시민단체에서 비싼 업소로 찾아내서 91개 업소는 인하시키고 8개 업소는 인하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을 비롯해서 22개 직장단체로 해서 권선구 물가안정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협의회 구성이라면 상인들이 포함된 모임입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순수한 관내의 공공기관 단체, 소비자 보호단체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왔듯이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하는 이 있음)
성광
주성광위원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권선구 산하에는 물가에 대한 위법 사실이 전혀 없다고 봐야겠군요.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전 2,400개 업소가 다 지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10월말 현재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물가상승이 전국적으로는 6.1%, 경기도 5.8%, 수원시 5.3%입니다만 11월말 현재 저희 수원시가 가장 낮은 4.2%의 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정부차원에서도 물가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도 차량 단속 못지 않게, 행정지도력을 가지고 설득하는 인내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요원이라고 해서 상인들과의 지나친 언행, 교육부족에 의한 문제 때문에 반감을 사는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고려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상인들에게 친절과 모범적인 자세에서 따라올 수 있는 선행단속에 열중해 주시기를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LPG 사용시설 및 판매업소 점검현황, 점검실적, 조치결과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LPG판매업소는 22개, 업소에서 사용하는 업소수가 604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상·하반기로 점검을 1회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점검한 결과 총 539개소가 적합 업소가 되겠고, 부적합 업소는 10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바로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해서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권선구청 내 고압가스 면허소지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권선구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LPG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생활하게 돼서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고압 가스 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는 대단한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면허소지자도 없는 상태로 121개 업소를 조치했다고 그러시는데, 미흡했을 것으로 봅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자세로 일 한다면 면허 소지자 1명이라도 둬서 주민의 안전을 늘 생각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경제사정이 아주 안 좋은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요?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네.
성겸
김성겸위원
그 부분은 어느 쪽에서부터 손을 대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너무 범위가 넓어서 보고 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하고있는 업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과소비부터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만 경상수지적자 이런 것이 과소비로부터 시작되니까 우리는 과소비 억제에 중점을 두고 시민운동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소의 영세성 업소와 중소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권선구 관내 제조업소를 양성화 할 수 있는, 도와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에서 시로 시에서 도로 해서 제조업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아까 구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체 5개 업체에 대해서 11회 266명을 매주 금요일 아침 9시부터 그 사람들 끝날 때까지, 근무시간까지 똑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한 저희 관내에는 영세한 무 등록 공장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적으로 해결이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난 11월 중순경에 경기도 의회 통상경제위원회 위원 님들 주관으로 오산 롯데 공무원 연수원에서 1박 2일간 정책토론 및 워크샵에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통상 산업 부 공장배치과장으로부터 1시간동안 강의들은 것을 보면 현재 조건부 이전등록공장이나 무허가 공장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지 못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부터 풀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으로부터 좋은 방침이 내려오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이어서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부정축산물 및 육류 판매 관리현황과 가격지도실태, 한우전문판매점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원시에는 정육점이 928개소가 있습니다. 권선구에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중에서 7군데의 한우 전문 판매점이 있는데, 권선구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권선구 분들은 한우를 안 드시나요? 그런데 지금, 정육점 숫자 나왔습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일반 정육점 311개소, 수입쇠고기 전문점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348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 나가보면 전부 한우라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적이?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육우나 수입쇠고기를 섞어 파는 업소가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은 6회에 걸쳐 283개 업소를 지도 점검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13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적발내용이 대개 부위별로 판매하는데 진열을 안 해 놓고 파는 행위, 또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 이러한 경미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치보다 실제 나가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업소에서 위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이 비싼 돈을 내고 한우로 속아 사 먹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고, 내년부터인가 간판자체를 표시하게 되어 있지요? 한우, 수입고기 판매를 간판에 표시해서 금방 알 수 있지요? 장안구에서 그러던 데,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아직 위에서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어제 장안구에서 그런 얘기하던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고쳐질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시에서 한우는 파란도장을 찍고 그런다고, ("시 소관입니다."하는 이 많음) 그래서 안 합니까?
안산
안산위원
시 소관이고, 도 소관입니다. 도에서 나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정육점에 고기가 매달려 있을 때 표시가 안되어 있으면 말이 안되지요? 시 소관이고 도 소관이 어디 있습니까? 점검업소면 일단 표시가 돼야지.
안산
안산위원
표시해서 내려오는 것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규호
정규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내년부터 고기에 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한우다, 육우다 이렇게 표시한다고 하는데, 과연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지시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겠지요?
규호
정규호위원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십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네.
규호
정규호위원
그저께 시에서 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도장만 잘라내면 그 뒤 고기는 한우인지, 육우인지 모를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나가서 계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가지만."하는 이 있음)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위원
김강영 위원입니다. 시에서도 예산편성 안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관계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교육, 문화에는 '94년도 대비 4배를 증액했습니다, 예산을. 지역경제는 '94년 대비 20%가 감소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렵고 대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해서 협력업체까지 다 가고 모든 경기가 어려운데 수원이, 예산편성까지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앞으로 수원지역이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을까 의심이 가는데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이 기업체에 가서 일을 도와주셨다, 이 말씀도 하셨는데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나타나면 기업 하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행정을 간소화 해주시고, 어렵게 기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께 용기라도 내게 격려라도 잘하게, 용기가 북돋아 나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실무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살맛 나는 우리 수원시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계속해서 염상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주유소,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권선구에는 주유소가 63개소 맞습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영업중인 것이 27개고, 내인가 나가있는 것이 36개 해서 63개입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자료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주유소 연료 류 미터 단속은 권선구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주유소 관계는 주로 시에서 관장을 합니다. 저희와 시가 합동으로 점검 나갈 때 주유소 주유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수원시와 합동으로요?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네.
상천
염상천위원
그러면 주유소마다 자동세차장이라고 해서 세차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허가도 수원시입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구의 환경위생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천
염상천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구민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앞장서는 행정을 펴신다는 생각으로 많은 개선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팔달 구청에 대한 5일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