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서주성 의원 발언

제156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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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어제 마치지 못한 부분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참고하시어 서주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태부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이틀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행정감사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얘기는 되도록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2분∼3분 정도로 위원들 질문하고 답변하는 행정부 쪽에서는 5분 선에서 진지한 답변만 해 주는 식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시외버스터미널 건축설계 1차, 2차 변경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변경 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아직은 건축설계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서주성위원

지금 과장님, 착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93년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93년∼현재까지 건축 설계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93년 12월, 시에서 주관하는 설명회에서 5층 건물에 1만 2,075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안이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회사측으로부터 사업자가 시설준공에 의한 내역을 우리한테 보고해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지 건축허가 났기 때문에 설계가 이루어진 사실은 아닙니다.

서주성위원

과장님께서 괜히 발뺌 할려고 그러는데요, 여하튼 시민들 많이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졌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제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자로부터 당초에 계획된 것은 들어왔지만 현재까지는 설계에 대한 내용은 전혀 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적인 면에서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변형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공포한 내용이 현실에 와서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은 저희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겠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설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축허가 받기 이전까지는 자기네들의 사업성에 기초해서 임의 변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서주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을 자꾸 빼지 말고 우리 수원시민이 다 알고 시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기공식을 했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서주성위원

그것은 2차 변경된 안으로 기공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서주성위원

그것을 어떻게 설계변경이 안 된 것으로 간주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는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규모를 밝힌 내용이 설계에 따라서 결정지어진 내용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설계를 해서 허가를 나갈 수 있는 단계도 안되어 있고,

서주성위원

그러니까 설계안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사업자가 어떤 방법으로해서 어떤 규모로 어떤 용도에 대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한테 교통영향 평가할 때의 심의내용도 지금 심의과정 중에서 면적이 줄고 늘기 때문에 계속 변동이 생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주성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93년 12월 설명회에서, 시가 주관하는 설명회에서 5층 건물에 1만 2,075평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15개월 뒤가 되겠습니다. '95년 3월 6일 지하2층, 지상8층으로 해 가지고 호텔과 복합건물을 짓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사업자가 제시했던 안에서 5층까지 건물을 짓겠다고 했다가 8층으로 짓는다고 했다가 지금 또 다시 변경이 됐는데요, 그것은 사업자가 사업규모에 대한 계획안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 준거지, 실질적으로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8층까지,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고도제한 관계로 인해서 또 다시 7층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심의과정 중에 변경이 될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건축설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건축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또 여기에 대한 면적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서주성위원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1만 2,075평에서 15개월 뒤에 4만 1,000평으로 변경이 됐다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비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 12월경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11월달에 제가 시정질문 자료를 구할려고 하니까 시정질문 3일 전에, 남도산업과 추가 토지계약을 한 날짜가 11월 9일날이죠? 잔금이 없는 데도 다른 곳에서 빌려서 계약금을 주고 그랬는데, 그리고서 바로 얼마 있다가, 12월달에 가서 기공식을 해 놓고나서 태일정밀에게 팔아먹었단 말이예요, 아시죠? 인수인계가 된 것은 아시죠? 그리고 바로 그 뒤로 7만 3,364평으로 또 변경이 됐다는 것은 그 만큼 남도산업 조정환 전의장님하고 태일정밀 측하고 암암리에 벌써 계약이 구두상으로든지 다 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태일정밀에서 금방 설계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신문보도까지 될 정도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주성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문의를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도산업으로 하여금 태일정밀에게 이 소유권을 팔아먹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내부적으로 재정수립요건이라든지 예산규모상의 충당과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준점으로 따져야 되는 것은 남도산업이라는 법인체와 계약을 하는 거지 조정환이라는 개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는,

서주성위원

알았어요. 그 얘기만 계속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그 업자들한테 수원시에서는 끌려 다닐 겁니까? '93년부터 여태까지 뭘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그것 좀 얘기 해보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93년, '94년도까지 연결이 되어서 현재까지도 시공단계에 안왔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신 것 같은데 지금 남도산업으로서 실질적인 여건의 구비로서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시행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95년도 11월달에 토지를 매입한 시점부터 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왜 내버려뒀습니까? 한 2년동안은 왜 놔뒀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도산업으로 하여금, 이 시설물은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시계획법상으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절차와 과정 중에서, 우리 수원시에서 남도산업으로 하여금 이러한 터미널 도시시설계획물을 할 수 있게끔 법적인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절차의 과정 중에서는 사업자 시행인가도 받아야 되고, 토지로서의 터미널부지로서의 토시계획법상의 시설부지로 잡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우리 수원시가 터미널부지로서의 승인을 해서 구조변경승인 해 준 것이 '94년 4월이예요. 또 '94년 9월 16일날 터미널시행인가 지연신청을 우리한테 하라고 해서, 지원신청이 들어왔던 것도 우리 도시계획법상으로 남도산업을 시행자 지정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임의적으로 자기가 법상으로 허용되는 선행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도산업에서 임의적인 시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남도산업으로부터 터미널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95년도 11월 이전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터미널부지로서의 승인신청의 변경사항을 받은 후 그때부터 얘기하기 때문에, 매각이 된 시점이 '95년 11월이기 때문에 11월 이후부터만 남도산업에서는 터미널 시공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서주성위원

경기도로부터 '89년도에 지침시달이 됐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서주성위원

다른 시·군은, 14개 시·군중에서 다른 곳은 다 완료가 되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행정적으로 늦어지는 겁니까? 해결적으로 안되어 가지고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는 터미널 부지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것이 터미널부지를 우리 수원시에서 임의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가 거기에 대한 부지선정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건설부의 승인을 맡아서 고시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때 당시에 시행된 11개인가, 12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반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을,

서주성위원

이 정황으로 봐서는 말이죠. 현재 과장님하고 얘기하기가 참 답답합니다. 한결같은 그런 얘기를 수 없이 들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 건데 1월달에 특위를 구성할 겁니다. 지금은 회기중이라 활동할 기회가 없어서 미루고 있는데 한결같이 그 시나리오를 보면 같은 무렵에, 남도산업이 매매할 그 당시에 벌써 태일정밀에서 준비가 다 완료가 되었고, 엄청난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너무 대처를 못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지금 묵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이번에 재상정한 교통영향평가가 잘 내려올지 의심스럽습니다만 그렇게 큰 규모를 지으므로써 우리 수원시에서 부대시설이라든지 간접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추산을 해 보셨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우리 수원시에서, 그 터미널을 짓는데 부대시설비를 얼마나 지원해 줬느냐,

서주성위원

예, 간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지원되는 것이 엄청난 숫자라는 얘기죠. 그 밑에 보니까 주유소도 철거하라고 나왔지, 지하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하차도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하차도요?

서주성위원

예.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하차도는 아직 결정 난 사실이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우리 시에서 할 겁니까? 터미널측에서 할 겁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런 모든 것들이 간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 수원시 재정에서 들어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위원들이 작게 축소를 하라고 하고 시민들이 작게 하라고 하는데, 왜 도대체 크게 해 가지고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왜 그러는 겁니까? 크게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수원시에서 규모를 어떻게 크게 해 주고 안해 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남도산업 측으로부터 각종 부대시설과 터미널시설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되어서,

서주성위원

보세요. 어떤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건물을 어떤 크기의 어떤 형태로 짓겠다는 전달을 안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 수원시에서 어떤 규모의 건물을 어떻게 지으라는 것은 없고 단지 그 사람들이 사업설계라든가 시행과정 중에 제약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터미널법이면 터미널법, 아니면 도시계획의 시설에 관한 규칙이면 시설에 관한 규칙의 범주내에서만 받는 것이지 그 이외적인 사항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서주성위원

이렇게 행정을 하니, 만약에 말이죠, 지금 이 상태에서 언제까지 착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12월달에 교통영향평가가 재상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재상정 되면 인가처리절차가 바로 시행되고 그 이후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허가만 나면 바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언제까지?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건축허가는 또 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 허가 부서에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착공시기를 언제까지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서주성위원

교통영향평가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12월중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서주성위원

터미널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의욕도, 과장님 늦게 와서 제대로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의혹부분이 상당히 많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상태로는 교통영향평가고 뭐고 제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연될 것 같은데 하여튼 말이죠. 더 두고 보겠습니다. 1월달까지, 교통영향평가가 12월달까지 끝날거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12월달까지 더 두고보고 1월달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연일, 교통과장님 어제도 밤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박태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고 끝맺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수원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역전에 있는 터미널을 빨리 옮기는 것이 수원시로 봐서는 좋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박태부위원

그렇다면 지금 1차 계약자에게 계약했다가 2차 남도산업으로 넘어간 이유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남도산업으로 넘어갔지요. 그렇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박태부위원

그렇습니다. 터미널을 짓는데는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짓는 데는 전문업체가 맡아 가지고 터미널을 지어야지 돈이 없고 또 기술적으로 부족한 업체가 선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도산업으로 넘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도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중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를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기술과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남도산업으로 넘어갔을 뿐이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박태부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수원터미널을 원래대로 계약을 해서 빨리 옮겨서 일을 착공하는 것이 시로 보나 수원시민으로 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교통과장님께서는 원래의 계획을 추진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구체적인 말씀들은 이미 오래 전에 나왔던 이야기고,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어차피 태일정밀로, 남도산업을 태일정밀에서 이수하다시피한 것은 사실이지요? 주식, 전반적인 것으로 볼 때, 물론 우리 수원시는 남도산업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남도산업이 현재 법적으로 살아 있구요. 그럼 남도산업의 실질적인 경영주는 태일정밀이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법원등기부상으로는 남도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현 법적으로는 남도산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주는 태일정밀이라는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글쎄요, 태일정밀에 전체적인 임원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전 조정환 의장님께서 남도산업의 대표이사로 계시다가 현재 구달회씨가 대표이사로 되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구달회씨가 어디 사람입니까? 태일정밀 이사죠? 파악 안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달회라는 사람에 대한 이력서를 전화상으로 받았을 때는 미국에서 있다가 귀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공무로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태일정밀의 이사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한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남도산업이라는 업체에다 우선권을 부여했다, 이것은 바로 우리시의 직무유기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분명히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사업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라고 그랬지요? 능력여부, 판단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남도산업하고 할 의사에 대한 협의과정 중에서 본 남도산업이 이 규모에 대한 것을 시설하겠다고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쪽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현 정류장업을 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사업수행능력 여부를 판단하게끔 되어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 판단여부, 체크했습니까? 수원시에서 남도산업에 우선권을 주되 그 남도산업이 터미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업수행능력 여부를 판단한 자료 좀 제시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안한거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임승태위원

바로 그 부분이 수원시에서 해야 할 일을 안하므로써 즉, 직무유기를 하므로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는 겁니다. 시장 답변은 어떻게 법인체를 수원시에서 체크하느냐라고 아주 이상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수원시 나름대로 체크리스트 항목을 만들어서 적격한지, 돈만 있다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도산업처럼 정류장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항목을 만들어서 항목에 몇 점이상 되는 기준을 만들어서 했었으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큰 파문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수원 75만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발을 잡고 있는 아주 어정쩡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얘기 하시는대로 그 때 당시 터미널에 대한 면허권을 가진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공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해서 시공업체를 지정하라고 하는 공문이 시달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우리 수원시 일련의 과정들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수원시가 남도산업에게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은 아니었었고 남도로 하여금 이만한 땅의 대지규모에서 이것을 시공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을 때 자기네 합의하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0년이상의 터미널사업 경험과 또 재정적인 면에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하에서 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분명히 밝혀졌고 서면상으로도 제출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때 당시 남도산업 말고 다른 회사에서도 터미널사업을 하고자하는 의지를 밝혔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나중에 평강건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수원시 남도산업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평강건업에서 들어와서 그것이 금년도 4월까지 국무총리 조정실에 계속적인 민원사항으로, 최종판결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터미널부지 예정지 그 옆의 인근아파트, 혹시 이 내용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른 줄 아십니까? 약 1,00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기공식하고 난 다음에, 터미널 부지는 분양을 받게 되면 약 27배의 지가상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막연히 현재 남도산업에서 정류장업을 하고 있고 또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능력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수원시의 커다란 잘못입니다. 인정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계약체결 과정에서 확인돼야 되는 절차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계약부서가 아니라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임승태위원

계약관계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사업수행능력 여부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안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수행 능력여부를 판단해서 능력여부가 없을 때는 공영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일단 사업수행 능력여부를 체크했어야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 협의과정에 대해서,

임승태위원

협의과정이 아니고, 남도산업은 당연히 하죠.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분양 받음과 동시에 지가가 27배나 뛰는데 누가 안하겠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면허를 가진 업체가 우선권을 가지고, 기득권 인정에 의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지 말라고 하는 여건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임승태위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야죠. 사업수행 능력여부를,

박태부위원

과장님, 지금 버스터미널을 짓고 다니는 전문업체가 시공하는 것이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시공은 전문업체가 시공하는데,

박태부위원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예요. 버스터미널을 짓는 전문업체가 하는 거예요.

임승태위원

지금 누가 시공단계 가지고 따졌습니까?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태일정밀로 넘어간 사실을 수원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남도산업이 하고 있지만 대표이사가 바뀌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수원시에서 관계 전문가들과 같이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사업수행 능력여부를 공개하고 합격점 이상을 받았을 때 일을 추진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대로 여러 가지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적법하다라고 하면, 사업수행 능력여부가 있다면 진행을 하고 지금이라도 안된다면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도산업의 명의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고, 또 2년전부터 법적인 승인절차가 이루어져서 사업자 지정까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공단계에 남도산업명의로 시공을 못하는 단계까지 돼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또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이후에 터미널을 짓기 위한 시공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절차상으로 볼 때는 시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는 상태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행정지시사항에 보면 이미 기간을 오버했죠? 처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남도산업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남도산업이 이행을 하도록, 우리 시에서 법적인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도산업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사업시행자 지정이 된 것이 '95년도 2월달에 지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남도산업에서 시가 하도록 여건을 구비해 줬는데, 임의적으로 연기를 했거나 태만성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수원시가 터미널 부지라고 하는 것을 확정지어 놓은 것이 '95년도 4월달에 확정을 지어놨어요. 최종 건설부령으로 받아놓은 것이, 그리고 '95년 2월달에 남도산업으로 하여금 터미널을 시공토록 하는 사업자 지정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땅 매각이 '95년도 11월달에 됐기 때문에 '95년 11월달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남도산업이 어떠한 시행을 하는데 태만성이 있다든가 공사를 지연시킬만한 사유가 발생됐다든가 이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옛날에 이미 지시가 내려졌는데 남도산업이 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절차와 부지를 선정해야지만 되는 도시계획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것은 수원시가 충족을 시켜줬어야 되는 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승태위원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수원시에서 해야 될 사업성 수행능력여부 판단을 안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협의를 했습니다.

임승태위원

협의과정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대로 분양과 동시에 대단한 수익이 있는 겁니다. 그 협의과정은 제게 만약에 하라고 하더라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말고 우리 수원시에서 사업성 수행능력여부를 판단 안 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겁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서면상으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그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파란만장한 일들이 발생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 볼 의향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일련의 법적인 절차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자 지정까지 했기 때문에 이미 사업자를 지정해서 시행하는 단계에 와서 다시 그 사업자로 하여금 능력판단을 해서 안될 때와 될 때의 가능여부를 가지고 사업자를 변경시킬 의사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승태위원

극단적인 예로 그냥 그대로 잘못되고 있어도 그냥 하겠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현재까지 터미널 시공을 위한 일련의 행정적인 선행절차가 현재로서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과장님만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지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관계 전문가들은 하자가 많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도 주변의 여론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우리 수원시에서만 남도산업이 사업수행 능력여부에 하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다른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우리 의회 위원이라든지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사업성 수행능력여부가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평가방법을 동원해서 해 볼 의향이 없다, 이 말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업자가 지정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놓여있는데 지금 다시 중간에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남도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면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업자선정의 능력여부를 재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사업자 지정을 해놓고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승태위원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중간평가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적에는 사업성 수행능력여부가 있어서 계약했지만 과정에서 중간평가를 한 번 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개인 것을 떠나 가지고 수원시민 공공의 터미널인데 우리 수원시민전체를 위한 것이라면 관에서 앞장서서 다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터미널 시공을 하는 과정 중에서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거나 문제점이 도출됐을 적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문제가 된 상태면 늦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걸 못한다고 합니까? 지금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염려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어떠한 행정직인 절차라든가 시공을 하기 위한 모든 제반절차를 이행 안하고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것을 우리 공익적인 차원에서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사업자가 시공을 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저인 선행절차를 다 밟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문제점이 도출됐다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없거니와 시공을 안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적인 선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뿐이지 그쪽에서는 다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상정 못 시키는 것이고 건축허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심의절차를 못 밟고 있는 겁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를 과장님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일련의 그러한 과정을 거치므로써 우리 모두의 숙원사업인 터미널사업을 빨리 적법하게 시행을 하자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사업성 수행능력여부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계약관계가지고 이야기하지말고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자는 겁니다. 사업성 수행능력여부를 판단해서 능력이 인정된다, 어차피 답은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그러한 뜻인데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건축허가까지의 시공의 절차가 끝난 후에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할 적에는 저희가 스스로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런 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우리 수원시와 협의된 사항은 없죠? 앞으로 계획에서 백화점이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협의되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그것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것이 협의적인 결정사항은 없고, 단지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처리하는 법적 선행절차가 수원시를 경유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의 경유처로 해서, 심의는 도 심의위원회에 구성돼 있어서 구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승태위원

협의된 사항은 없지만 항간에서는 그쪽에 백화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현재의 교통영향평가 상으로는 백화점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돼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우리 시에서 하나의 안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시설 정도로 한정할 수 있는, 물론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절약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공적인 면이 먼저 생각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행돼야 될 것은 우리 시민들의 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공적인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에서 공공이용시설로 이러한 것들이, 비율도 좋고 면적도 좋고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주장하는 백화점을 하든 호텔을 하든 그러한 식으로 적극적인 방법을 써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교통체계의 흐름과 내부 동선체계 문제까지는 담당을 하고,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재차에 결쳐서 건축허가 과정 중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렴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보다는 건축허가를 처리할 당시에 개별법에 의해서 다시 상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일일이 각 과를 쫓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무과에서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 것이 아니라 모르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건축허가상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우리 시에서 이러한 안을 줘서 하면 참 수월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모든 계획이 다 돼서 들어오는데 수정하고 할려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미리 우리 수원시에서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기본 마스터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지도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공공성에 필요로 하는 터미널 시설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상업지구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에 제한돼 있는 내용은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다 지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미 그것에 대한 것은 터미널의 본 용도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모는 2011년 대비해서의 인구증가율과 1일 이용객에 대한 %까지 내서 그것에 대한 규모에 맞게끔 이미 그것은 다 설정이 돼 있고,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선별을 할 수 있는 부속 시설건물에 대한 것만 지금 현재 임의적으로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공익성에 대한, 이미 들어가야 될 법적기준의 시설 면적은 이미 다 자기네들이 우리가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기준에 다 맞춰서 들어오는 겁니다.

임승태위원

과장님이 시간을 자꾸 끄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누구나 다 공공적인 것보다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터미널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음에 대단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 모르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임승태위원

듣기만하고 행정에 반영하지는 않습니까? 스쳐가는 그런 소리로만 듣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관계공무원이 현재 터미널을 시공하고 있는 곳이나 터미널을 최근에 시공한 5군데를 다녀왔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해 왔습니다. 면적까지 다 확인을 해 왔는데 지금 이러한 시련을 겪는 것은 비단 우리 수원시 뿐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터미널 시설 규모를 봤을 때 울산역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지상 30층까지 올라갑니다.

임승태위원

글쎄, 수원시에서의 의지를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수원시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조금 전에 들어서 알고 있다고 그러셨잖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수원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석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 다녀왔으니까 그런 얘기 본 위원한테 할 것 없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뭐하러 울산 얘기를 저한테 설명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맨처음에 호텔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호텔이나 이런 이런 것은 우리 수원시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 터미널내에 설치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우리가 2차 보고회 당시에 수정을 해서 호텔 같은 것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단, 지금 얘기하시는 판매시설부분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판매시설규모의 면적에 대한 것은, 아직 축소의 조정여부까지 갈 수 있는 단계는 건축허가법상으로 허가제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건축법상의 용적률 검토 다 해 가지고 최대한의 건축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지을 수가 있겠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까지는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만 합시다, 맨날 해 봐야 말장난 밖에 안되는 것 언제까지 남도산업에 끌려다닐지 더 두고 봅시다.

임승태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분가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로 수고하시는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제출을 참고하여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내버스요금 인산에 대해서 좀 여쭤 볼려고 합니다. 현황을 보면, 요금인상 현황이 '94년도 2월 27일날 일반인의 인상은 16%로, '95년도가 10.3%, '95년도 8월 25일이 6.25%로, '96년 8월 1일 17.6%로, 중고생이 '94년도에 11.1%로, '95년도에 4월 1일자로 20%로, 그리고 '96년 8월 1일 12.5%로, 초등학생이 '94년도에 2월 27일 기해서 16.6%로, '95년 4월 1일 7.1%, '96년 8월 1일 6.6%, 그래서 평균 인상률이 '94년 2월 27일 9%, '95년 4월 1일부로 오른 것이 평균 16.7%로 '96년 8월 현재 오른 것이 14.%로 이렇게 나왔군요, 그렇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수원시내 버스요금 인상률을 보면 '94년, '95년, '96년 현재 3년간의 인상률은 일반인이 17.2%, 그리고 중고생이 3년동안 통계를 내보면 14.53%, 초등학교 학생 3년간 통계가 평균이 10.1%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되었으며 어느 생필품보다도 인상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금인상에 대해서,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요금인상의 절차적인 방법을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의 요금인상자체는 수원시에서 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일괄 인상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원시 자체에서 시내버스라든가 시외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단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지시에 따라서 요금을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수원에서 영업하는, 수원시내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수원시 교통행정과 임의로 할 수 없고 경기도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그래서 지시에 의해서 실천할 뿐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6년 10월 30일 서울 시내버스 요금조정인상 파문으로 인해 각 시·도·지방에서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산에서도 올 들어 2차례 시내버스요금 인상된 것과 관련 경영난을 빙자한 버스 업자들의 조작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요금 320원에서 360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5개월 뒤인 8월, 다시 400원으로 이상, 시 관계공무원과의 결탁의혹이 아니냐고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수원시의 경우는 어떠한지,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원성이라든가 제기된 민원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시내버스요금 인상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받은 것은 없고 단지 사회적으로 시내버스요금에 관계되는 문제점이 도출됨으로써 우리 수원시에서도 이와 관련되어서 관련공무원의 어떠한 혐의사실이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너차례 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시내버스요금 자체 인상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도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도 그렇고 버스요금이 오른다면 각 물가하고 관련되어 인상폭의 지장을 주는 것이 사실이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말단에서 움직이고 실천하는 시장이나 실무과장님께서 충분히 도에 건의를 해서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이나 지장이 없도록 건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사례가 일어나가지고 교통국장까지 구속이 되고 말이지, 그 다음에 수원이나 경기도도 서울에 비해 봤을 때 경기도에도 그런 어떤 요인이 없다라고 단호할 수도 없고, 있다라고 단호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부기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이 되도록 건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시에서는 반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도 공동배차제를 실시, 노선배경에 관련해서 업자들간 갈등과 비리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1974년 10월부터 공동배차제를 실시해 현재 992대를 78개 노선에 순환배차함으로 인해 시민들의 행선지 승차에 편의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호감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수원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순환배차제로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 수원시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배차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에는 현재 공동배차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어느 한 군데서 단독적으로 배차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원하고 신원하고 같이 공동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공동배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차가, 시내버스가 몇 대라고 그러셨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총 691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좌석버스도 있고, 도시형 버스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형버스는 입석 시내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600대가 넘는 수원시내버스가 노선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에나 겨우 되어 있고 어떤 차는 옆으로 되어 있는 차도 더러 있고, 대부분 뒤에는 안되어 있어요. 행선지를 알리는 차선번호가, 행선지번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각 시내버스마다 행선지 번호를, 앞, 뒤, 옆 뻔히 세 군데 다 달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앞에 옆에 뒤에, 그것도 꼭 이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노상주차장 현황 및 개인 단체별 계약현황에 대해서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 현황 및 개인 단체별 계약현황을 제가 제출했고 받았습니다. 지금 노상유료주차장은 두 군데 뿐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매세로 주차장, 한전∼매교동 사무소 입구인가, 그렇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이 가격은, 주차료가 10분당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수원시 주차장 조례규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이렇게 받게 되어 있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서주성위원

10분당 300원씩?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운영하는 목적요?

서주성위원

예,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노상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목적,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여건을 갖춰놓고, 그럼으로써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거니와 수원시의 수익성 사업에 병행이 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리고 그 수원천 복개 지역의 영천개발, 이건 어떤 업체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 수원시의 수원천변 복개공사로 인해서 다수의 상가를 철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의 점포주들이 철거보상차원에서 주차장 운영권 문제를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철거당시에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이 안나왔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토지보상은 수원시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구요. 확실한 내용은 관계 과가 아니라 답변드릴 수가 없구요,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 답변드린다면 건물에 대한 철거보상비는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주성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다른 지역도 노상 주차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수원시 세수에 큰 도움이 안된다면, 그렇다고해서 신체 장애인 복지회, 이런 것도 실제 잘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장애자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엉뚱한 사람들한테, 이번에도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말이죠, 권리금을 받고 팔아먹은 사실 알고 있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매세로 주차장요?

서주성위원

한전∼매교동간에 있는 주차장!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와 계약된 것은 복지회 수원지회장인 김창진이라는 사람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런데 터미널 문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 보고해 주시구요. 이게 10분당 300원 하다보니까 식사를 어디에 가서 한다, 아니면 차를 대놓고 볼일을 본다, 1시간∼2시간, 예를 들어 2시간이면 3,600원이 듭니다. 엄청난 수수료거든요. 이것은 시민 편익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상당히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어요. 또 한 쪽으로는 장애인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다른 복지차원에서 도와줘야지 이런 형태로는 도움이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도와주든지 그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줘야지 이것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장애인들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도 않고 엉뚱한 사람이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수확장을 위해서 할려면 많이 해 가지고 세수를 높이든지, 아니면 전면폐지를 해 가지고 매교동이건 복개천변 주민들이건 똑같이, 주민들이 노상에 주차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 여건 아닙니까? 지금 영천개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연간 계약으로 해서 약 2,000만원 정도하고, 지금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연간 한 5억 5,000∼5억 6,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숫자가 훨씬 넘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천개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거민에 대한 혜택을 당분간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연구 검토해 볼 문제이고, 제가 특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 그리고 임대료가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싸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요금이나 앞으로 운영문제라든지 세수확장 등의 차원에서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한다든지, 두 군데만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것도 많은데, 차라리 이렇게 할려면 전부 폐지를 해버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3∼4가지를 복합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먼저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 12일날 조례를 개정할 때, 전에는 30분당 600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분화를 시켜놓지 않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30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40분했을 경우에도 시간의 요금을 내야 되고 또 50분을 했을 때도 1시간의 요금을 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10분 단위로 세분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먼저번에 의회에 상정시켜서 의결돼서 10분당으로 세분화를 시킨 것이고, 다음에 임대료가 싸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매세로 같은 경우는 1,249만 1,000원이 연간 계약으로 되어 있고 복개천 주차장에 대한 것은 2억 500만원으로 연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로 봤을 적에는 임대료 산정방법이 임의적으로 어떠한 측정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의 면적으로 해서 5%를 산정하도록 조례상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의해서 현재 계약금액이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방법에 대한 것은, 나중에 %나 조정요인에 대한 것은 한 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것이 산정된 것은 현재 수원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산정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이 이것 외에도 앞으로 많이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다른 노상주차장이 시행될 때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세수확장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여건이고, 단, 도로점용료징수조례규정에 의해서 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아무튼 근본적으로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는 제가 사실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 조례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 해봐야 되겠고, 임대료도 그렇고, 앞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그렇고,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 번 도시건설위원들 하고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 계약현황이 두 군데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부위원

지금 매세로 주차장은 장애인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한국신체장애인,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박태부위원

복개천 주차장은 영천개발, 영천개발이 무슨 일을 하는데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법인체로 되어 있는데 복개공사르 하면서 철거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단합이 돼서 주차관리업무를 받아서 위임업을 하겠다고 하는 법인단체입니다.

박태부위원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는 아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법인단체입니다.

박태부위원

법으로 등록된 단체인데 복개천의 철거민들이 모여서 조직된 단체이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박태부위원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줘야 할 어떠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 때 철거를 할 때 당시에는 생계를 유지해 오던 상점이 철거되기 때문에 생계의 위험성을 축소시켜 주자고 하는 뜻에서 계약 체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여기에 여러 사람이 서로 할려고 개입이 됐겠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박태부위원

그러나 생계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영천개발한테 특혜를 줬군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영천개발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내용은, 그것은 영천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원시 주차장 조례규정에 의해서 위탁관리계약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은 수의 계약체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태부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처럼 철거민들이 생계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먹고 사시오, 하고 그 사람들하고 체결된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박태부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장애자한테 매세로 주차장을 줬는데 법적으로는 장애자 앞으로 명의가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방금 서주성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람한데 권리금을 받고 팔아 넘겼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태부위원

이것을 확인하시고, 법적으로는 장애인 명의로 됐다,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겼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한 번 조사를 해볼테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십시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저는 보면 압니다.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박태부위원

다음에 주차장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수원시의 수익사업을 위해도 좋은 사업인데 사실상 시에서 실시하는 주차장과 개인이 하는 주차장의 가격차이가 너무 있어도 안되요. 주차장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관계를 원활히 자자는 뜻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 싸도, 저는 원래 주차비를 10분당 1만원씩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실천해 주시고, 이것은 누구 명의 앞으로 돼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근수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 계약현황을 보면 조건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이 명시 안돼 있고, 또 복개천 주차장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이행이라고만 돼 있는데, 조례이행이라고 여기에 붙일 때에는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지, 그 근거를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시 해줘야 되고, 다음 매세로 주차장은 '92년 8월 1일부터 별도 의사표시 없으면 계속, 계약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이 서로 약정이 돼야 되는데 무기한 존속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자료자체가 잘못된 거죠. 계약은 1년간으로 하되 본인이 연장할 수 있다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자세히 세부적으로 써 줘야죠. 모든 자료를 좀 더 정확히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그전에 사용하던 노상 유료주차장은 폐지됐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폐지됐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폐지된 이유는 뭡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도시중심로에 있는 것은 교통체증의 문제점이 유발되기 때문에 일부 주차면 자체를 없앴고, 그리고 일부는 지금 현재 계약한 업자가 수지타산을 따져 볼 때 돈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기간까지만 만료를 시켜놓고 그 이후에는 재계약 체결을 안했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매세로 주차장도 권선구청 앞에서 신호를 받아 가지고 저쪽 매교동 사무소 가는데까지 엄청 교통이 혼잡해요. 오히려 인계동이나 영화동 노상 유료주차장 실시하는데보다 여기가 더 혼잡한데 거기는 폐지하고 여기는 놔뒀다는 것은 좀더 깊이있게 연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하시고 종합검토를 해서 진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이면도로 노상주차장법이 실시되고 할 때, 그때는 종합검토를 하시겠지만 그 안에라도 검토해 가지고 진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 쥐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현재 복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전면 통행금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곳을 수원시 자전거 집합소로 만들어서 자전거 타는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복개되어 있는 도로전체구간을 다 통제해서 활용하라는 말씀이죠?

임승태위원

예, 만약 그 쪽만이라도 차량을 전면통제하고 자전거로만 이용하게 된다면 그 곳에다 자전거를 놓고 남문도 갈 수 있고 시청도 올 수 있고 수원시 어디든지,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남문주변 복개한데 얘기하시는 거죠?

임승태위원

그렇죠. 가능한 걸어서 충분히 도보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쪽 복개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위에서 방해요인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대한 양호성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얻기가 힘들지요? 그렇다면 아예 차량을 전면 금지시키고 보행자 천국이라고 할까, 아니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할까, 그렇게 되면 따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계산을 잘 해 보셔서 어느 쪽이 플러스 요인이 많은지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시내버스에 대해서, 현재 방송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방송실태가 굉장히 문란합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 후에 혹시 어떤 대책 같은 것 세워 보셨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우리 수원 시내버스의 경우에 안내방송이 안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이유는, 물론 가장 큰 문제는 기사의 방송하겠다고 하는 성의가 없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 수원시 권역에서 각 지역의 차가 하루에 고정적으로 차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한, 두시간은 곡반정동 뛰고 또 오후에는 반월노선 뛰고 이렇게 순환이 돼서 공동배차를 하다보니까 테이프를 고정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안내방송에 대한 것은 경기도 버스조합과 우리 수원시 운수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동시스템 안내방송 인포뱅크하고 계약체결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자동으로 내부에서 글씨가 스크린에 나오면서 방송이 되는 그러한 제도로 지금 인포뱅크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잘 돼 있는 곳이 부산하고 광주가 잘 돼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내부적인 사안까지도 자료를 입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리고 창문을 겨울에도 열어놓고 다니는 차도 있고 또 아예 닫히지도 않는 창문도 있고한데 단속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대개 뒤에 엔진이 붙어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런데 엔진 볼트넛트가 느슨해져서 철판이 흔들린다든지, 또는 소음이 난다든지 매연이 나온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대중들이 이용하는 대중 교통시설인만큼 다른 것에 비해서 각별히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만 행정적으로 손이 못 미친다라는 답변을 늘 하십니다. 이럴 때 시민들이 있는 겁니다. 또 시민단체도 있구요. 얼마든지 생각을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해 주시고, 지금 버스회사 한 달 적자가 얼마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회사별로 유형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수원여객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봐서 노출된 것으로 8월말까지 20억 적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승태위원

8월말이라고 하면 8개월이면, 한 여객회사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수원여객 하나만요.

임승태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약 2억 5,000씩 적자운행을 하고 있네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얘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말을 믿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자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수원여객은 지금 현재 임금인상 동결문제 때문에 수익금 관리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조하고 수원여객 사업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노조조합장이 우리를 방문해서 제안사항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과정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그런 여객회사의 대표는 한 달에 2억 5,000씩 적자를 보는데 과장님이 대표라면 그 사업 계속하겠습니까? 안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버스 증차는 더 되고 있죠? 현실적으로 증차를 요구하고 있고 증차를 해 주고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임승태위원

제가 사업대표라면 오늘부로 당장 문을 닫으면 이번 달에 2억 5,000을 버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얼마나 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도 75만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2억 5,000씩 부도가 나서 적자를 보면서도 운행을 하고 있네요? 혹시 시장님 포상이라도 올립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운전기사들에게는 나가지만 사업자에게는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사업주가 현재 2억 5,000∼3억씩 한 달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시민을 위해서 자기 자본을 투입을 하는데 상을 주셔야지.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 직영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직영 시영체제로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업자들한테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전 공무원화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좋으리라고 생각듭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시영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대로 버스노선도 조정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영으로 하게 된다면 버스도 현재와 같은 그러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버스도 도입할 수가 있구요.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시고, 다음 다음 질문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먼저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거리에서 신호등 체계가 앞에 앞에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오산쪽으로 가다보면 신호등이 사거리를 지나서 오산쪽에 있지요? 동수원 사거리, 머릿속에 안 그려 집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현재 신호등이 사거리 지나서,

임승태위원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교차로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시죠?

임승태위원

오산 쪽에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오산에서 서울갈려면 서울 쪽에 신호등이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저쪽 고속도로에서 남문으로 갈려면 남문쪽에 신호등이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남문에서 고속도로 갈려면 고속도로 쪽에 있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신호등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래서, 이 사거리가 각종 차들로 엉겨붙은 이유가 바로 이 잘못된 교통신호등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듭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무슨얘기냐 하면 신호등을 앞쪽으로 당겨 놓으면 그 신호를 보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또 점멸신호가 되게 되면 저 먼 쪽의 신호를 보고 그 뒤에 있던 차들이 그 신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과속으로 질주하면서 각종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때에 그 반대방향의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TSM과 같이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앞에다 놓으면 가시선 문제 때문에, 차가 진입을 해서 그 안까지, 그 앞까지 들어온 차는 그 신호등을 볼 수도 없거니와 들어오는 진입차량도 그것을 보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역방향으로, 정차지점의 반대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에 가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전문성적인 문제로 해서 설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거기에 보면 이 앞에 와서 임의 주차를 하게 되면 신호등을 볼 수 없는 여건이 되고,

임승태위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앞에까지 나가서 임의주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을 앞으로 당겨 놓으면 임의주차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임의주차가 있어요. 그래서 앞의 신호등을 볼 수가 없는 부작용이 있는데, 현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호등을 당겨 놓으면 앞의 신호에서 끊어집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만큼 또 여유분을 줘야지 되잖아요. 차가 설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된다니까요.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앞에다가 신호등을 넣는단 말이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이번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북유럽쪽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북유럽쪽의 신호체계가 전부 그러한 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주지 시켜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본 질문 하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시간이 짧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감사자인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사실 기분이 안 납니다. 여러 가지로 모든 걸 감수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버스 운영실태별 버스대수 및 냉·난방시설설치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도시형 시내버스가 449, 좌석버스 242, 그래서 거기에 냉·난방설치한 것을 보면 도시형은 136대 30.29%, 좌석버스는 100% 다 했네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수원시내버스 냉·난방설치현황을 보면 좌석버스는 240대 중 100%가 되어 있고 도시형버스는 449대 중 139대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를 전체 평균으로 보면 32.29% 밖에 안 되거든요. 도시형하고 따져서 해보니까 평균설치율이 약 19% 정도 밖에 안되요. 그래서 좌석버스만 100%가 된 원인과 또 도시형 대중교통,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형버스는 30.29% 밖에 안되는 이유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설치할 시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형 시내버스는 136대 밖에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30.29%에 해당되고 좌석버스는 왜 100%가 되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냉·난방시설을 설치하게끔 저희가 행정적인 지시를 받은 것이 '95년 4월달에 받았습니다. 4월달에 받아 가지고 지금 냉·난방시설을 한 차량으로, 출고되는 차량은 지금 전부 이행이 되구요, 지금 현재 도시형 버스 중에서 오래된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8년차에서 버스차량이 정해져 가지고 교체를 해서 대폐차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년으로 차량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버스 중에서는 거의다가 지금 차량연장이, 연기된 차량이 많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이 안 갖춰져 있고 좌석버스는 그 이후에 되어 있는 도시형버스가 많기 때문에, 출고되는 전 차량은 냉·난방시설을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대폐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가 냉·난방시설을 하도록끔 되어 있어서 일반좌석버스든 도시형버스든 간에 다 냉·난방시설을 하고 나옵니다. 지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차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되어 가지고 폐차처분 되고 다시 차를 뽑을 때 생산공장에서부터 부착이 되어 나오는 차라야 냉·난방시설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운행하는 차를 냉·난방설치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물으신 것은 도시형버스는 449대 중에서 136대 밖에 안되어 있고 좌석버스는 왜 100%로 되어 있느냐, 좌석버스 조건이 100%가 냉·난방이 되어야 되는 차량이고 조금 전에 449대 중에서 136대 밖에 안된 것은 차량연장이 8년에서 10년으로 지금 연장이 되었는데 그 연장된 2년에 걸려있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 차량도 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차량이 지금 '95년 4월달부터 냉·난방시설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오는 차량은 도시형이든 좌석이든 100% 다 달고 나오는데 그 이전에 나온 것은 안된데다가 차량연장이 도어서 지금 안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좌석버스는 의무적으로 100% 달게끔 되어 있고 도시형 버스, 일반버스는 '95년 4월달부터 하도록 지시는 되어 있지만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들이 폐차가, 8년이면 끝이 나는데 10년으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2년동안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새로 나오는 차량은 다 부착되겠다,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권장을 할려면 좌석버스나 일반도시형 버스도 똑같이 냉·난방시설이 되어야 자가용도 안 끌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니까 참 좋더라, 여름엔 시원하고 또 겨울엔 따뜻하고 진짜 굳이 자가용을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다 같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의욕도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앞으로 남은 차들이 되도록 냉·난방시설이 잘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 과장님, 교통법 위반차량 시민신고보상금지급현황, 여기 8,645대 중 보상금 지급이 1,834대, 미지급이 6,811대, 그래서 전체보상금이 1억 8,340만원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1.834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834만원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제도가 잘되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속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신고가 되고 있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신고가 되어 가지고 정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신고를 받을 때 조건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자신이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반할 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하나는 경찰서로 넘기고 하나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적발해서 신고하는 분들이 돈 1만원 받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반차량에 있어서,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한 번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구요, 대량으로 건수를 신고하고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한사람이?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한 사람이 여러 건수를 잡아 가지고? 그것도 영업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겠네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분기내 30만원 이내에서만 지급하도록끔만 되어 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제도는 좋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해서 위반차량이 제대로 신고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위반차량에 대해서 어떠한 벌칙을 주는지 여기는 안나와 있거든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로 전체를 다 보고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고발조치로 끝나는군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당한 효과가 증대된다고 보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내문을, 8,645건 적발되었을 때 전체대상에 안내문을 발송시켰거든요.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위법장소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항의 비슷한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홍보없이 일반적인 단속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는 별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구요, 아까 임승태 위원님께서 불합리한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우자동차 권선영업소, 전화번호 33-2320, 곡선동 사무소 전방 800m 안내표시판 앞 횡단보도신호등이, 기초콘크리트 해 놓은 것이 뽑혀서 45 각도로 가로막혀 있어서 보행인들에게 위화감을 줄 뿐 아니라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한 번 현지 답사를 하셔서 바로 시정을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진지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시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을 가보시고 조치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실시를 하게끔 조례를 의결해 드렸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언제쯤 이면도로주차 실시를 하시겠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사를 시공 중에 있는데 팔달구와 장안구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고, 저희가 먼저번에 말씀드릴 때는 차고지증명제하고 병행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광수

김광수위원

'97년도 3월 1일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면도로에 황색선 및 주차선 도색은 다 하셨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일부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팔달구하고 장안구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머지 않아 완료될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도색하는데는 업자에게 도급을 줘 가지고, m당 얼마씩 금액을 준 겁니까? 고사비를,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경쟁입찰을 해서, 기준표준 단가가 내려와 있는데, 구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 경쟁입찰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한 것을 보면, 황색선 도색부분이 조각조각 분쇄되어서 아주 파괴되어 있거든요. 파괴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보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자들이 선을 긋는 자리에 이물질이 있으면 이물질을 제거시키고 혹은 지저분한 곳을 닦고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 버리고, 또 왜 이렇게 부서져 나가요? 상당한 공사비 예산만 지출해 가면서 효과도 없이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인계동 뉴코아 백화점 뒤 하천복개부지 위에 노상유료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허가된 겁니까? 부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어디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광수

김광수위원

바로 인계동 뉴코아 백화점 뒤 하천복개부분,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수원시에서 노상유료주차장 인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유료주차장으로 돈을 받고 철책으로 쳐 놨던데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의 국유지를,

광수

김광수위원

어디인가하면 뉴코아백화점 바로 뒤 지하차고 입구 위의 옆부분,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도로라고 하시는,

광수

김광수위원

도로지요. 그러니까 하천부지 복개부분이요.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울타리 해 놓고 차량 진출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구요. 그리고 유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도로부분이라면 일반인이 주차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인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만약 인가가 안나갔는데 그걸 했다면 확인을 해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까지 설치돼 있어요. 확인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위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빠져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선서를 했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습니다. 주차장 관계에서 매세로 주차장과 복개천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신체장애자는 권리증을 남에게 넘겼다, 이것은 조사를 해 보신다고 그랬어요. 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영천개발은 수원천 철거민들을 위주로 해서 조직된 사단법인이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임원은 몇 명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11명입니다.

박태부위원

11명이면 그 임원들은 예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태부위원

직업을 확인하고 11명의 임원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다음 여기에서 1년에 거둬들이는 주차비는 얼마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5억 5,980만원입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임원한테도 봉급 나가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봉급 주는 것은 없고 자체적인 영리수익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5억 5,000만원이 수원시 수입으로 전부 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박태부위원

거기에서 얼마가 수원시로 들어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2억 500만원 들어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임원 임의대로 분담 하겠네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명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특혜줬다는 의혹이 있는데 특혜준 사실이 있습니까? 수원천 복개지역의 주차장 임원 11명에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가를 특혜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특혜를 줬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박태부위원

임원 중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오후 중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계가 사실로 인정되면 본 위원이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료제출은 오늘 오후 2시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어느 특정지역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과장님, 서울시 버스 비리사건 잘 아시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임승태위원

혹시 그 후로 우리 수원시에서는 버스에 대한 어떠한 종합적인 감사계획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는 한 것이 없지만 각종 차고지라든가 단속관계는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를 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료 인하계획을 발표했는데 수원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심의를 해서 일괄결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인하가 되거나 인상이 되는 것은 도에서 결정을 지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경기도 시내버스요금이 통일된 겁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통일이 돼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현행법적으로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을 텐데, 예를 들면 파주 쪽에서 시내버스 다니는 것하고 수원의 남문 쪽으로 다니는 것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될텐데, 어쨌든 수원시 자체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조율하는 것은 아니네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혹시 경기도로부터 어떠한 행정적인 지시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지시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우리 수원시에서는 버스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문제는 없겠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자료 오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길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한 달에 2억 5,000∼3억씩 적자 나는 버스업자들을 구제해 줄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데 웬만하면 시영화 쪽으로 구제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근수

이근수위원

아까 김광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TV에 시민보상제도가 생긴 후 보상금 타먹기 위해서 법원입구 옥상에 망원렌즈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서 한 사람이 보상금을 타갔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분기에 1인당 30만원밖에 지급을 안한다고 그러셨는데 정확한 근거서류하고, 전체 8,645건 중에서 각자 지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보상지급액이요?

근수

이근수위원

네, 명단하고, 그리고 위반한 것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했다고 그러셨는데 경찰에 고발한 다음에 경찰에서 불법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이것도 확인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근거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8,645건이 접수돼서 우리가 진행한 절차 중에서 한 사람이 다량건수를 접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2월 14일자로 추진계획 행정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2월 14일 이후에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분기에 30만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고,

근수

이근수위원

지금 답변을 하면 길어지니까, 아까는 분기에 30만원만 한다고 그랬지 2월 이전 것은 말을 안했으니까, 모든 것을 처음부터 솔직히 정확히 해줘야지, 제가 얘기를 안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분기에 3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자꾸 재론하지 말고 자세한 서류를 주시면 되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이게 TV에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달라구요.

명수

김명수위원

그 명세를 본 위원한테도 한 부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하겠습니다. "동서로 등에 신호기가 많아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데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신호연동화 사업을 2개구간 했다고 되어 있는데 2개소가 도청앞 하고 수원농협앞 두 군데 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도청사거리하고 수원복개천∼동수원사거리까지입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물론 짧은 거리에 신호등이 여러 개 있다보니까 교통량을 조사해서 연동화 신호체계를 하면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민 전체 편익을 위해서 좀 더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많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봉고, 학원버스 등 등하교 차량과 자가용 영업행위 차량이 대부분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운행하고 있어 사고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양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향후계획은 버스운송 한정면허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운영한다고 여기 답변하셨는데, 물론 수원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변화는 되고 있겠지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정면허로는 마을버스 5개사에 11대 이외에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학생통학과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것은 12월 9일날 공청회를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지침을 확정지은 후 지침에 의해서 면허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자세한 계획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 원천저수지 제방둑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하여 틈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다 조치됐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제방 일부에 대해서 여수터 방수로에 대해서 공사를 해 가지고 보강을 했고, 몰지각한 사람이 제방의 돌을 빼내간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보충을 했다면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에 의해서 보수를 한 겁니까? 아니면 돌 빼나간 몇 군데만 했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1월 6일 수화농조에 안전진단실시 요청을 해 가지고 2월 9일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방상태에는 양호하나 여유고가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승상을 해야 될 것이다, 다음에 여수터 방수로에 대해서 홍수배재능력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장을 해야 될 것이다 해서 여수터 방수로에 대해서는 일부확장을 했고, 다음에 제방내제에 대한 사석에 대하여는 정리기간을 두고 완료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원천저수지의 제방은 아무리 폭우가 오거나 물이 많이 담수돼도 안전하다 이거예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이것은 평상시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비가 갑자기 오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고, 또한 재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나가보니까 제방둑에 석축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랬는데, 조치를 했다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건의사항인데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자료준비한대로 전부다 잘 실시가 된 겁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작년에 수해가 발생이 되어서 된 것으로 일단 간주해서 수화농조에다 수차례에 걸쳐서 철거촉구를 해서 철거를 하다가 보류가 되었고 또 피해증인들이 수화농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를 해서 재판 중에 있고, 그래서 철거 관계는 이 재판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토목학회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규명이 나오면 조치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작년에 비가 와 가지고 현장 답사한 후 그때도 지적을 했고 또 감사때도 지적했는데 왜 이렇게 기간을 많이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소송관계 때문에 물증보존관계로 해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근수 위원님, 이 문제는 자료를 저하고 박태부 위원님 공통으로 해서 뒤에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수

이근수위원

뒤에요?

명수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그때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예, 그러면 이 건과 공통사항인 감사질문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원 감사당시에 감사내용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이 자료에 의하면 수원천, 그 구간 중에서도 경기교∼영연교 사이에 맑은 하천 가꾸기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한 번 나왔던 질문인데, 이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갈수기 즉 10월∼익년 3월에 필요유지수량 초당 0.4㎥, 그래서 월간 103만 6,800㎥가 확보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수원인 광교저수지에서 115만 2,000㎥의 유량으로 갈수기에 하루에 10시간만 초당 0.65㎥를 방류해서 물을 흘러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했던 유량보다도 월간 96만 7,800㎥보다 더 적은 것으로, 즉 당초보다는 96만 7,800㎥만큼 덜 물을 흘러 보내는 것으로 축소시공을 했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시공한 것은 아니고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명수

김명수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시공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당초에 물량은 그렇게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1/15정도 밖에 물을 안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10도 아니고 당초에는 월간 물을 얼마나 흘려 보내냐 하면 103만 6,800㎥를 흘려 보내기로 설계를 했다가, 원래계획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하느냐 하면 월간 겨우 6만 9,000㎥를 흘려 보내겠다고, 1/15로 줄여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 지적사항은 뭐냐하면 이렇게 하면 당초계획한 침수성 및 경관을 고려한 자연하천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절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자연하천이 안된다는 거죠. 또한 여기에 보면 중간중간 저수보가 있지요, 7개소의 저수보 주변에서 물의 흐름이 거의 정체되어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치사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하천유지원수를 재이용하는 강제순환방식을 채택하였으나 검토결과 펌프장 하류하천의 건천화 후 환경유해를 초래하고 공사비 과다소요 및 대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로 도심경관저해 및 효율저하가 우려되어 검토한다, 그 다음에 이젠 하수처리장에 있는 물을 재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워봤는데 그것도 BOD가 15∼20ppm이 되어서 물고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안되고 또 공사비가 많이 들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물을 펌핑을 해 가지고 끌어올려서 쓸려고 해 봤더니 BOD가 15∼2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기대책으로는 광교저수지 유량을 갈수기 유량으로 방류하는 것, 그러니까 광교저수지 물을 흘려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검토했더니 잘 안되니까 뭐라 그러냐하면 하천내에 지하수개발 등으로 부족한 물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하면 당초에는 월간 100만 ㎥를 흘려 보내려다가 물이 안나오니까 그것의 1/15로 줄인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생각해 보다가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갖다가 할려고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BOD가 낮기 때문에 이건 안되겠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광교저수지 물을 갖다가 흘려 내려보자, 그것도 안되겠으니까 뭐라 그러냐하면 그러면 그 개천내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뿜어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총체적으로 답은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결론은 지금 공사비 19억 4,700만원, 돈만 들었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둘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최근에 연구된 그런 방법이 있으면 말해 보시구요, 앞으로 향후에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은, 여기에 나온 질문 사항과 조치결과는 다 맞습니다만, 여기에서 필요 유지량은 초당 0.46㎥로 잡아서 계산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월 6만 9,000t으로 해 가지고 적은 유량으로 축소해서 시공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자료는 내가 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낸 것 아니예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6만 9,000t이라는 것은 감사원 측에서 계산을 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이것은 6만 9,000t이라 하는 것은 갈수기 때 최악의 가뭄이라든가 물이 적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최소유량을 흘리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2,300t을 흘리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서 적게 잡아 가지고 침수성이나 경관, 자연하천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유량, 그러니까 가뭄이라든가 갈수기 때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폭을 5m 정도로 잡고 5㎝ 흐르는 것으로 봤을 때 2,300t이 계산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90년도∼'95년까지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상수도 사용량이 581만 5,000t이고 평균저수량을 따지면 130만t, 합쳐서 7백만t이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방류할 수 있는 유량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흘리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을 그대로 상수원으로 안쓰고 흘리게 될 것 같으면 4만 2,000t까지도 하루에 흘릴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한 6만 9,000t 밖에 못한다는 것은 갈수기 때 최소 유량을 얘기한 것이 되고 평상시에는 적정유량을 방류할 것으로 수치상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서 저희들이 하천유지원수재이용 강제순환방식을, 건천화로 인해서 또 공사비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서 많이 소요가 되고 또는 기관이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고 또 하천에 탱크를 설치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원수를 재이용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시설비만 한 55억 정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연 1억 2,000만원 들고, 앞으로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은 최종적으로 안됐을 경우에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광교저수지 원수로 이렇게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하고 해서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저수지 준설을 43만t 정도 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또는 준칙에 의해서 상류에 소류지를 조그맣게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과장님, 옛날에 수도과장님 하셨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

하나 여쭤볼께요. 광교저수지가 그것이 비상 식수원 입니까? 여기다가 물 흘려 보내는 그 관상용입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이것을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비상 상수원은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5만t은 생산능력이 있으니까 5만t을 15일 동안 생산을 하면 75만t이 되고 그 다음에 예비저수지 상수원에서 10만t해서 85만t을,

명수

김명수위원

평소에, 요즘에 광교저수지 저수량이 몇 만t입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지금 저수량은,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광교저수지에 물이 굉장히 많군요. 그래서 비상 식수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서 또한 영연교 이쪽으로 물을 흘려보내 가지고 수원시민이 그 물을 바라보면서, 물고기가 뛰어 놀지 안 놀지는 모르지만 바라보면서 유유자적하게 거닐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거의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요즘에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은 단순히 공사기간이라서 물이 없는 건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것은 준설 때문에 일시에 9, 10월달에 많이 배수를 시켰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물을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광교저수지가 만수위가 되어야 될텐데 광교저수지에는 물이 없던데, 그 물이 다 어디로 갔나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매년 거의 만수위는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아니, 그 때 제가 갔을 때도 만수위가 안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때 2달 동안 물을 충분히 흘려 보낼 수 있는데 안 흘려보냈으면, 그 물이 다 어디로 갔나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준설 때문에 배수를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아니요, 광교저수지 물을 배수를 해 버렸을 때 쭉 빼서 한 겁니까, 그러면?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뺐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아, 준설 때문에 광교저수지 물을 쭉 뺀 다음에 현재 조금씩 모이고 있는 중이였습니까, 그게?

서주성위원

준설은 지금 용역도 안들어 가 있잖아요, 준설 때문에 무를 뺐다는 것은,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준설계획은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계획은 있어도 아직 용역도 안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물을 뺐다면 말이 안되죠.

근수

이근수위원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는 광교수원지에 대해서, 수도과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자세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요지하고 답변이 상반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직접 관계 안되는 것은 거론을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설도 우리 업무보고 때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준설을 하기 위해서 방류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책임 못질 말은 하지 마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

물론 이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임의로 맑은 하천 가꾸기 시범사업을 하겠다, 임의결정을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19억 4,7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돼도 좋은 것인지, 정말로 우리가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짧은 기간에 그거 했다고 19억 4,700, 조금 있으면 아마 더 들어갈 거예요. 부단히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과연 돈 투자해서 가치가 있는 건가요? 물론 거기에 정말로 맑은 하천이 가꾸어져 가지고 물고기가 놀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그거 마다할 수원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도 적당히 들이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어야지 돈만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하고 효과는 미미하다면 그게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낭비 아니고 뭡니까?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방법이 없어요. 느닷없이 광교산 한 중턱에서 물기둥이 솟구치지 않는 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물 끌어오는 것도 안되고, 더구나 이런 발상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흘려보내겠다, 지하수 맑은 물을 개발해서 흘려보냅니까? 그거 되겠어요? 소위 말해서 아주 깨끗한 물을 흘러보내겠다는, 그게 무슨 발상입니까? 지하수도 자원 아닙니까? 어떻게 땅 속에 있는 자원을 퍼내 가지고 그걸 흘려보내면 그거 봐서 누가 기분 좋겠어요? 이런 발상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도 답답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서주성 위원님.

서주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하고 같은 연무동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치에 안 맞는 얘기, 또 과장님의 고충, 이런 것을 우리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시장님께서, 10년 전부터 문화사업이라든지 수원천에 대한 애착을 갖고 준비를 한 것을 시장님이 되셔서 한풀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망상 좀 저는 버렸으면 좋겠어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되는 것을 위에서 지시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명수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도저히 광교저수지 물을 빼 가지고 거기에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유입량이 없고, 사업소장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1,500t 올라가봐야 표시도 안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유입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물을 어떻게 흘려보낸다는 말입니까? 물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돈을 지출한다는 것인데 그 돈을 언제까지 지출해가면서 맑은 하천을 만든다는 것인지 도대체, 김명수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동네에서 의정활동보고회를 가졌는데 그때도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현장 나갔을 때 과장님께서 하천 면 자체가 저는 높아졌다고 하니까 오히려 낮아졌다고 하는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높아졌습니다. 자료 보면 앞으로 영연교∼매향교까지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 아예 취소하세요. 도로과 감사 때 얘기했다시피 과장님하고 얘기할 가치가 별로 없고 시장님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해 봐야 좋은 답변이 안나올 것 같아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연무동의 많은 시민들이 지금 저 상태로는 300㎖∼500㎖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 다 패여나갈 것으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온전하면 다음에 그걸 봐 가면서 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연교∼매향교까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앞으로 일하는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연교∼매향교까지 예산이 26억 정도 올라왔는데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자연하천 가꾸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상당히 굽어져 있어서 물이 고여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입량도 없고,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물이 흐르게 해서 물고기가 놀게 만든다는 것인지 그건 망상에 불과합니다. 저는 도대체 발상자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해 두고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왕 19억 정도 들여서 만들어놨으니까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교저수지는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저장된 물이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박태부위원

그 물이 흐름으로써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수원시민이 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박태부위원

그런 것을 알면서 물을 흘려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지금 하수도하고 우수관하고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집관거를 만들어가지고 각 주택지역에서 나오는 하수·오수가 차집관거로 흐르고 그러다보면 하천에 물이 하나도 흐를 것이 없습니다. 광교저수지 물을 막아놓고 하다보면,

박태부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렇게 물을 빼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한다고 물을 빼놨단 말이예요. 지금 작업 안하고 있잖아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저번에는 하고 있지 않던데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광교물은 수원시민이 유사시에 필요로 하는 물이예요. 그런데 수원천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광교저수지 물을 흘려보낸다, 그것은 이유가 타당성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하수를 파서 물을 흐르게 한다,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석유가 땅속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광교저수지는 비가와야 물이 저장되는 것이지 지하에서 석유 나오듯 쏟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되더라도 방류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알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과장님 물 흘려보내는 것 건설과에서 흘려보내는 겁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먼저번에는 저희들이 일부 공사를 하면서 성토라든가 퇴적물 같은 것을 준설하고 맑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흘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제가 한참 방류할 때 사진으로 촬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을 뺀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돈을 선집행하는 것인데 돈 집행한다고 우리한테 업무 보고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뭐라고 하더라구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더 많이 빼고 평일에는 이렇게 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좀 조사하라고 해서 제가 카메라 들고 갔더니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7시∼10시까지 빼더라구요, 그걸 사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확인을 해보니까 일요일날 더 빼고 평일에는 조금 덜 빼던데, 며칠간이나 뺐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 당시 1개월 반 정도는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8월 16일∼9월 30일까지 했네요. 그런데 그 당시 물이 상당부분 담수가 돼 있었는데 며칠간 뺐는데도 불구하고 절반이하로 뚝 내려간게 그 당시에 물을 방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물이 워낙 마르니까 방류를 못한 겁니다. 제가 조사하기로는 그래요. 과장님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수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방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류하는 자체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양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방류해서는 안되겠고, 앞으로 수원천을 비 안오면 그냥 건천으로 놔두세요. 지하수 파가지고 할려고 하지말고, 어차피 수원천은 비 올때만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변화가 있고 그렇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변화 있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되니까 너무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에너지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까 얘기했는데 지하수를 파는 일도 안되고 또 우리 80만 시민이 지하수로 먹는 그 물을 빼서도 안되고 절대 안됩니다. 그냥 비 올 때 내려가게 내버려두십시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이근수 위원님, 이월사업 현황하고 불용액 현황 질의해 주세요.

근수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이월사유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천 맑은하천가꾸기 시범사업은 22억 600만원으로 발주를 해서 예산 지출원인 행위가 21억 6,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9억 7,400만원으로 돼서 잔여액이 2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월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통·영덕∼원천천간 구거BOX 설치공사는 작년도 12월 11일날 공사계약이 돼서, 금년도 공사가 돼서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화장 건립설계 작품용역은 작년도 9월달에 공모작품이 선정돼서 용역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화장 건립 교통영향평가는 금년도 11월 16일날 계약이 돼서 내년도에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이게 여기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95년도 예산액입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화장 건립 교통영향평가 빼고는 나머지 전부 '95년도 것입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빼고는 뭐예요? 자료를 할 적에는 '95년도면 '95년, '96년도이면 '96년이지,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3건은 '95년도 것이고 연화장 건립 교통영향평가는 금년도 7,700만원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리고 '96년도 이월액이 19억이라고 돼 있는데 2억이라는 이유는 세부설명이 안 돼 있는데 뭐 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21억 6,100만원에서 집행액이 19억 7,400만원인데 그 차액이 2억 3,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96년도 이월액에 19억 7,400만원으로 해놨는데 무슨 소리예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95년도 예산에 22억 600만원이 세워져 있었고 거기에서 자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까지 잡으면 21억 6,100만원이고, 순수한 공사비로만 해서 이월된 것이 19억 7,400만원으로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이월액을 물은 것은 '96년도에 이월될 것을 물은 것이지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된 것을 물은 게 아니예요.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서 해야지, 그러면 이것은 '95년도 예산액이 '96년도로 이월된 것을 표시한건가 본데,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지금 '96년도 감사지 '95년도 감사 아니잖아요? 이월액이 뭡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3건은 '95년도 것이고 '96년도,

근수

이근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요. 지금 '96년도 행정사무감사니까 '96년도에 이월되는 액수를 물은 것이지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된 것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자료를 정확히 판단해서 해주시고, 만약 지금 답변한대로 '96년도에 이월될 금액이 2억 얼마 돼 있다면 그것을 구두설명하지 말고 여기에다 써놓든지 했어야지, 그러면 영통·영덕지구 관계는 자료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또 보충설명이 있어야 되겠지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기한을 주고 자료 요구한 것인데 이렇게 판단을 정확히 못했다는 자체는 작성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그러면 2월 불용액 관계는 자료가 안 되어 있네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아직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근수

이근수위원

안 했어도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략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있고 앞으로 지금 12월이니까 한 달 사이에 할 것도 보충해서 비고란에 설명을 해 놓으면 되지, 결산을 안 했다고 해서 안 한다면 감사답변이 안되죠. 그렇게 하면, "착각을 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하는 답변이 원안이예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도 발주할 계획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집행을 했다가,

근수

이근수위원

기준을, 오늘이 12월 5일이니까, 11월말까지 하든지 10월말까지 해서 그때까지의 집행액하고, 그 다음에 가산으로 금년 이월액하고 분명히 기록해서 자료를 요구한대로 제출했어야지, 그렇게 안했으면서 무슨 변명을 해요? "자료를 제대로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다 우리 자료 요구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건설과만 그렇게 했다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보충해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질문할께요. 수원역∼농협창고 경유해서 서호변으로 화서아파트 짓는 쪽으로 도로확장계획한 것, 그것 '92년∼'96년까지 건설공사 계획했던 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잘모르겠는데요,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인계아파트∼동수원호텔 앞 연결도로도 도로과 소관입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도로과에서 이월사업이 많이 빠져 있네요.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질문하니까 시간만 자꾸가니까 과장님 자료를 보시면 부실공사근절을 위한 장비확보계획하고 장비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각 구별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장비를 쓰면 장비사용일지가 있나요, 구청별로?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도로과에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 건설과는 없구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 도로과 장비예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각 구청의 건설과장님, 이런 장비 전혀 없습니까?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장비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도로과에도 있고, 건설과도 이지요?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각 구청에 장비가 있는데 사용하는 일지가 있나요? 없어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다면 장비 사용일지 좀 가지고 오시구요, 특히 철근탐지기하고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 사용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장비사용일지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어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특별한 것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그러면 10분간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서를 보시고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국·공유지하천, 구거 사용수익허가 및 점용허가현황 이것이 각 구별로 개인적인 사항은 나와 있는데 전체 구별총괄이라든가 시 총괄이 안나와 있고 다음에 문제점은 전부 다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리고 점용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점용기간은 1년으로 기준은 3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면 보통 1년도하고 3년까지도 하고 그렇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그렇죠. 보통 1년으로 하는데 기준이 특별한 경우는 3년까지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면 3년까지 한 것은 점용료를 어떻게 받아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당해연도는 부과해서 받고, 하천, 구거는 경기도 하천공유수익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에 따라서 1년 것은 당해연도 것을 받고 그 다음에 다음년도 쓸 때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면 본인이 1년∼3년 범위내에서 점용기간을 신청하는대로 편의에 따라서 해 줄 수 있겠네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것은 점용하는 내용에 따라서 당해연도로 끝날 것이 있으면 당해년도로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근수

이근수위원

아니, 여기보면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기간은 1년으로 해 가지고 점용료를 받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몇 개월이라든가 1년만 점용할 가치성이 있는 것이 있고 또 계속 부과가 될 때까지 점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1년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3년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것을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기간 같은 경우에 농업용수의 점용은 10년으로 되어 있고,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점용기간을 정해서 했다고 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와는 별개의 것이 되겠습니다. 점용을 10년을 했다고해서,

근수

이근수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하천, 구거부지 점용하는 사람은 거의가 농수로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 주변에 대지라든가 아니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전이나 답으로 농작을 하는 것이 주축이지 지금 말하는대로 농수로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점용기간은 보통, 토지점용 같은 경우는 1년까지 괜찮은데 매각을 해서 자기토지소유로 하는 것은 별개로,

근수

이근수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누가 들어도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원칙에 의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 자료가 잘못됐으면 "보충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여기에 보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답변은 1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느 것이 원안이예요?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중 하천과 구거는 5년까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3년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는 3년을 허가해 주고 가설사무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1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사무실을 위해서 6개월 신청을 하는 사람은 6개월 처리를 해주구요, 그것 이외에 보통 사람들이 1년을 신청해서 연장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리고 이 점용목적은 현재 사실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죠?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것이 아마 사실하고 점용료 부과방법하고 차이가 져서 민원이 야기된 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대법원까지 저희가 소송이 계류된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앞마당으로 사용하는데 건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점용면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거냐, 아니면 실제로 점용하는 사람은 이건 일반적인 것으로 봐야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판례로 저희가 이겼습니다. 건물로 점용한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이병녹씨라고 저희가 승소한 것이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리고 이 점용료는 주거의 개별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인근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준해서 점용료를 계산하죠?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주변의 개별공시지가가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점용료 산출이 틀리니까, 예를 들어 점용료는 매년마다 계산해서 산출해서 내보내죠?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다음 국·공유지 관리실태현황 자료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납득이 안가서 못한 것 같은데, 국·공유지 수원시 건설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하천, 구거 전 필지 중에서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 또 그냥 사실 그대로 하천, 구거로 쓰고 있는 것을 분리해서 관리실태 현황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 안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료요청 됐을 때 잘 이해가 안가면 다시 알아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왕 준비 못한 것이니까 앞으로 현황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 한 것도 총괄 몇 필지 중에 점용료가 얼마, 이것도 좀 합산을 해서 해줘야지 각 필지별로 쭉 해놓으면, 우리가 볼 때는 장안구에서 몇 필지에 연간 점용료 수입이 얼마, 또 그 중에서 아직 못 받은 것이 얼마 이런 게 안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것을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 자료의 양식을 본 위원이 그려서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이근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현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알고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수준이 그것 밖에 안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갖다주면 직장 상사가 아마 거의 패댕이를 칠 겁니다. 이게 시 전체로 토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구청별로 나오면 맨 앞에 또 하나가 나와서 시청에서 한 게 있다면 시청, 다음에 장안, 권선, 팔달, 구청별로 나와서 건 수가 몇 건이고 점용료가 몇 건이고 그래서 부과는 얼마하고 징수는 얼마고 미납이 얼마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계시지만 밑의 직원이 이렇게 자료 올리면 흔쾌히 잘 했다고 하십니까? 이런 자료 진짜 올리지 마십시오. 이거 위원들 수준을 깔보는 것인지, 이렇게 올리시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토탈 딱해서 보기 좋게 해야지, 시장님한테 자료 낼 때 이렇게 갖다주겠어요? 그러면 시장이 앉아서 구청별로 계산기 다 두드려봐야 됩니까? 이러한 결례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각 과 공히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먼저 이 자료에 있는 것이 국·공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국유지라고 하는 것이 하천도 있고 임야도 있을 것이고 잡종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토탈한 겁니까? 아니면 국·공유지 중에 하천부지하고 구거부지만 토탈한 겁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하천하고 구거부지만,

명수

김명수위원

하천하고 구거뿐입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

다음에 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은 근거법령이 뭐죠?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공유수면관리법 4조와 하천법 25조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우리가 자료를 국·공유지로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천, 구거부지만 위주로 작성을 했는데 이중에 국유지가 따로 있고 시유지가 따로 있나요? 다 시유지입니까? 구분표기가 안되나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하천으로서 국유지가 거의 대부분이고 일부 한 두필지 도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그런것도 표시해서 토탈 이렇게 됐는데 국유지가 얼마, 도유지가 얼마, 시유지가 얼마 이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만히 처음부터 팔달구 끝 페이지까지 읽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하면 단적으로 느낀 것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원칙이 상당히 통하는 부분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번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을 점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있는대로 보여주면 정자동 840-75는 433번지에 사는 문경수가, 북수동은 또 남수동 사는 사람이, 또 연무동 땅은 종로 사는 사람이, 하광교동 땅은 조원동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물론 살다가 이사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역시 먼저 본 사람이 임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런 생각과 아울러서 이 국·공유지 점용은 단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점용이 돼야 되는 것이 법 자체의 입법 취지일텐데 그것보다는 아예 사유재산화 되어 버린 것이 대부분인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주양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유재산화 된 것 같다고 본 위원이 말을 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듭니까? 국·공유지가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화 돼 버린 느낌이 안들어요?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국·공유지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국가보다는 개인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 것보다는 당연히 개인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온 것이고, 거의 사유재산화 된 것 아니예요? 그런 느낌이 안듭니까?

해왕

이해왕건설과관리계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십시오.

해왕

이해왕건설과관리계장

지금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같은 것은 공공용 재산이라고 하는데 공공재산에 대한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 점용허가를 해줍니다. 대부분 지금 사유지화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천이나 구거로 쓰이던 것이 지금은 그런 기능을 상실하므로해서 옛날부터 건물들이 깔고 앉아 있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면,

명수

김명수위원

계장님도 분명히 그런 느낌이 들죠?

해왕

이해왕건설과관리계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는 순간에 그래서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국·공유지가 사유지화 돼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이 그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점용목적이 뭐냐하면 자기 주택이나 점포나 자기 집터, 대지, 심지어는 방도 있고 부엌도 있어요. 이런 실태니까 본 위원이 사유재산화 됐다고 하는 게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이 땅들이 국·공유재산으로 다시 귀속되거나 원상 복구되기 어렵다면 제가 보기에는 엄선을 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매각처리해서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국·공유재산의 현실화를 기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건설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런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의견이 일리가 있어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국·공유지가 사용료 조금 내면서 개인재산으로 돼서 마음놓고 쓰여지고 있고, 쓸데없이 우리는 장부상에 많은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산가치가 없는 빈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도 솔직히 안되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공유지가 내 땅이 아닌데 이런 식의 사명감 없는 발상은 원천적으로 봉쇄하시고 내 땅이 아닌 국·공유지 땅이기 때문에 국민의 공복으로서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지 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관계 공무원들한테 심어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는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자체 지침이 있나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이것이 우리 수원시 국·공유지관리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수

김명수위원

그 조례는 하천구거 점용료 부과를 어떻게 하라는 조례잖아요. 그 얘기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도 경기도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개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말고 이러이러한 경우는 점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불하를 한다든가 이렇게 매각을 해주는 기준이 있냐 이겁니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조례라든가 이런 게 용도폐지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용도폐지를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심의를 합니다. 면적이 크다든가 또는 공공성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고 소규모에 대한 것은 지도해서 하는데, 심의를 해서 용도폐지하고 매각조치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올해 몇 건이나 그런 걸 했습니까? 정확한 건 수는 아니더라도 말씀 해 주십시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한 달에 한 2∼3건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런 것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체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는 본인한테 불하받을 것을 권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에서 임의로 경매처분 한다든가, 아무리 봐도 이런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보면 본 위원도 조금 잘못한 것이, 최초 점용일자를 표기했으면 대단한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최초 점용일자가 언제부터인가, 이 사람들 수 십 년 전에도 있었을 거라구요, 분명히 있지요? 수 년 간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구요. 국·공유 땅 갖다 사실 점용료 몇 푼 내고, 여기 보니까 대단히 재미있는 것 많더라구요. 아주 헐값으로 점용 많이 하더라구요. 과장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자체처리지침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조치를 하고 이러이러한 경우는 더 이상 임대를 안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야, 이것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대로 먼저 본 사람이 임자 밖에는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본 위원 말은 지금 엄연히 하천법 제25조도 있고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도 있고 그 다음 경기도조례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다 접목시켜서 수원시만큼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주양원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법원까지 가보셨으니까 아무래도 이것을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지금 관계 공무원 증인출석은 건설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국·공유재산은 물론 상위법인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기타 등등의 관련 상위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에게 점용허가를 내주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미 공공용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것은 시장·군수가 파악을 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한테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매각을 해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1년에 용도 페지할 것을 조사해서, 되면 이 재산은 재무부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회계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용도폐지까지만 결정되면 건설부서에서는 업무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매각에 따른, 이것은 누구한테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따로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저희는 과연 그러면 이 국·공유재산의 하천구거를 용도폐지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자체 내부지침에 의해서 저희 3개 구에 시달된 내용은 있습니다. 내부지침입니다. 조례로 된 것은 없구요. 앞으로 그런 지침이나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지침을 왜 얘기하냐 하면 첫째는 효율성을 기하자는 거예요. 국·공유재산이 장기간 개인에 의해 점유되므로써,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기능을 이미 상실한 거예요. 용도폐지를 해야 될 그런 물건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떤 개인한테 불하를 해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경계가 있다고, 이권다툼이 있고 그래서 그런 지침이 없으면 서로가 특혜 분양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 저런 것을 갖다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만들자는 뜻이예요. 건설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지침 작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서주성 위원님.

서주성위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 김명수 위원님 말마따나 지금 불하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면적이 ㎡로 나온 것이지요? 평이 아니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서주성위원

자료에 보면 표기도 안 돼 있어요. 조금씩 자기 땅에다 하천이나 환지 여러 가지가 많이 붙어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 예로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할께요. 3번에 연무동 56-105 정영근씨라고 있죠? 이런 분들은 받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도 지금 안해줘요. 이것은 어차피 김명수 위원님 말마따나 상식이 된거라구요. 시유지로 잡고 있는다고 큰 도움도 안되고 어차피 나중에 반환도 안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빨리 불하를 해주세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 국·공유지 소멸시효가 얼마죠? 20년이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

20년이 지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거죠? 국가 땅이 개인 땅으로, 지금 계속 계약을 하고 있나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왕

이해왕건설과관리계장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20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계약체결하는게요?

해왕

이해왕건설과관리계장

모르는 상태에서 20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시효가,

명수

김명수위원

저는 안목적으로 내는 줄 알았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이근수 위원,

근수

이근수위원

지금 김명수 위원이나 서주성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국·공유지, 하천, 구거부지를 거의 7∼80%는 용도로서 쓰지 않고 지금 여기 점유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실을 판단해 가지고, 실사해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물론 도시계획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용도폐지를 해야 되겠지만 빨리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본인 희망에 따라서 불하할 수 있는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안구 자료를 보시면 점포상가로 되어 있는데, 점용료가 2,2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서류 가지고는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이것이 지금 주거부지에 건물이 있는 거죠?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예, 남북상가입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상가요?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앙시장 옆에,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말이죠?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예.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점유자는 대표로서 되어 있는 거죠?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네.

근수

이근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얼른 안가는데, 용도폐지가 가능하고 불하가 될 수 있는 것은 빨리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세수 입장에서도 수익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용도폐지가 되어서 하천이나 구거가 대지가 됐을 경우에도 관리층에 따라서 회계과가 관리할 수도 있고 건설과가 관리할 수도 있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나중에 보충해서 주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삼아서 빠른 시일내에 모든 것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하천, 구거, 국·공유지에 허가건축물이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점포니 상가니 하는 것은 어떻게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까?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개인이 점용허가 신청을 하면 현장을 조사하는데 이미 상당기간, 수 년 전부터 사용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법으로는 지을 수가 없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어져 있다는 말씀 아니예요?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라는 말씀이죠?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그렇죠, 가건물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결국은 그만큼 관에서 책임감을 못 느끼고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간 것도 있고 또 건물이 일부 들어간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일단 관리부재라고 봐요. 그리고 점용료 부과 과정에서 민원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점용료가 싸다든지 비싸다든지.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점용료는 산정기준표가 있어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점용료 기준표가 얼마예요?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하천 공유수면과 하천인 경우 점용료가 경작을 목적으로 할 때는 5/100, 식물을 재배할 때는 2.5/100, 그래서 사용목적에 따라 틀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틀립니까?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는 요?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5/100가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대지나 어떤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죠?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일반 사람은 얼마입니까? 50/1000입니까?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5/100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어요. 앞으로 부탁 드린다면은 국·공유지나 이런 대지에다가 건물이 앉지 않도록 감시·감독과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예.

종렬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시유지, 국유지에 대해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해서는 일반 사유지보다 훨씬 싸게 매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나 구에서 시유지를 임대해 줄 때 절대적으로 싸게 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수원시민의 수익사업이고 수원시의 이익인데 절대 시 땅이니까 조금 싸게 준다, 이것은 되지 않는 얘기이고, 다음에 상가를 지었다 그래서 언제 지었느냐 물어 봤더니 수 년이 된다, 그러면 수 년 동안 집을 짓고 있었으면 한 번이라도 경고를 했느냐, 또 철거하라는 행정적인 명령을 했는지 제가 법률적으로 물어봤는데 장안구청 과장님께서는 수 해 동안 있었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행정적인 통보, 보낸 사실이 있어요?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서류를 아직 파악을 못해봤기 때문에,

박태부위원

바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집만 지었다면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때려부수는데 수해, 수년동안 지었더라도 행정적으로 법적조치는 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유지에 대해서, 점용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불하를 해 준다는 이런 원칙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하과정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위원

노점상 관리 및 현황, 단속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관리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노점상은 과거에서부터 있던 것하고 또 정책적으로 부분 승인해 준 노점상을 말하는 것이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점용료나 이런 것 받는 것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 같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는 받는데 이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 가건물 비슷하게 건물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구축물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점용료를 안 받으면 그러면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노점상이라하면 이동성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어떤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묵시적인, 인가하든가 허가로 해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동을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 받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근데 자그마치 수원시내에, 여기 보고된 자료만 해도 1,068건이나 되는데, 이게 잠정허용구역도 있고 금지지역도 있는데,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금지구역은 관내에서 간선도로변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정허용구역은 구별로 시장이 되겠습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는 화서, 서문시장 권선구 같은 경우는 역전 시외버스터미널 하행선 입구, 팔달구 같은 경우는 영동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물론 새로 늘어나는 것은 단속을 해서 억제를 하면 되겠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정책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하겠지만 반대로 조금 전에 하천 구거부지 점용료도 내고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 폐도된 곳에 도로점용을 하는 사람도 점용료를 내는데, 노점상이 사실은 불법인데 불법으로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정책적인 면에서 해결 못하는 것이 좀 아쉽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고치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지금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옛날에는 노점상이 보따리 장사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차를 가지고 차에다 노점상 대신 영구적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다니고 또 보도에, 국도변이나 이런데서 보면 버스매표소라든가 구두닦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청에서 허가해 줘서 설치된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기술적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민이 활용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고, 또 얼마간 자기가 안전기준에 올라섰을 때는 그것을 스스로 해체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종렬

김종렬위원장

서주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주성위원

자료 받은 것 중 단독장비, 인력에서 왜 장안구는 무전기가 하나도 없고 팔달구에는 8대나 있습니까?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장안구는 산림용으로 나온 것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같이 이용합니까?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예.

서주성위원

팔달구는 어떻게 된 겁니까?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저희는 영동시장이 있어 가지고 인원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위원

'96년 각종건설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금년도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그냥 각종 건설공사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96년도에 공사 추진한 것은 자료 제출한 것 밖에 없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아까 이월사업에서 나온 것과 중복되었는데 자료에 보면 수원시 연화장 건립 기본실시설계, 이것이 왜 이렇게 용역준공이 오래 걸립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이것이 용역절대 공기가 395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작년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룰 수 있는 작업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작년에 발주가 되었어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근수

이근수위원

여기 추진사항에는 없잖아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추진현황에 보면 9월 26일날 설계응모작품 선정을 해 가지고 작년도 12월달에 계약이 되어서,

근수

이근수위원

자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것이 일반 업무보고에서도 수치가 틀리고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감사자료에 이렇게 오차가 생기거나 빼놓고 했다면 그 후에 감사를 받는 날에 임해서는 사전에 우리에게 통보를 해 줬어야지, 이것을 질문을 하니까 그제서야 빠졌다고하면 얘기가 안되죠. 그러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착실히 준비를 하고 답변에도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근수

이근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날짜가 없습니까? 발주했으면 발주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시 자체행정사무감사니까, 미쳐 못 갖춰 놓은 것은 보완을 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화장 관계는 여기 추진사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는 실제적으로 '95년 2월 8일 현장답사, 이전관리 대상업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오래 전부터 옮길려고 하던 것이니까, 우리가 대상지까지 확정이 되고 또 설계용역까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거니까 법적인 기한보다는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계획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시 연화장관리 교통평가도 발주한 겁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근수

이근수위원

이것도 누락되었으니까 다 같이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준공은 '97년 4월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 제시일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효행대문 건립공모, 추진사항 그대로 진행이 된 겁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이것은 공모를 해서 작품제출을 한 것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날 응모작품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당선작이 없고 해서 거기에서 거론된 것이, 그 날 한석희 위원님하고 부의장님이 심사위원 이었었는데, 심사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모비가 너무 적어서 응모를 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모를 했어도 당선작이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작품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성 있게 맞추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그러면 향후추진계획에는 '96년 11월 21일날 응모작품심사하고 '97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다 못해 비고란으로 해서라도 넣어 주셨어야지, 모든 것을 소상히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어떤 얘기를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효행대문 건립에 대한 문제도 공히 마찬가지인데 이것 역시 위원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려고 하고 있고 편성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다른 신규사업에 전혀 손을 못대요. 한 20억 올라왔는데 이거 또 안됩니다. 그 돈이 그냥 썩게 되는 겁니다. 위원들의 생각과 시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예산편성하고 계획을 잡아나가야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전혀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마 용역부터 어려울 것이라고 봐집니다. 당선작의 돈이 작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승인을 해준 것 같은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다수 도시건설위원들은 절대 승인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간에서 과장님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너무 시장님 생각대로 일하시다보면 더욱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승인까지가 상당히 고비라고 보아지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임기가 얼마 안 남고 해서, 올해까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도 지금 어떻게 할지 난감할 겁니다. 위에서는 하라고 지시 내리고 위원들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과장님하고 얘기할 것은 없고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예산 심의때 하겠지만 효행대문 건립예산을 올렸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

얼마 올렸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21억 2,700만원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저도 그거 봤는데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김제에 가면 금산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고려말 시대의 건축물인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양식으로 지었지요. 건물은 그게 3층 정도 되는데 1층에서 3층까지 기둥을 한기둥으로 쓰고 독특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정도의 규모를 지금 짓는데 대충 얼마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없을 겁니다. 3억 정도 듭니다. 참고적으로 시간이 있다면 김제의 금산사를 한 번 방문해 보시고, 그 정도의 건물을 지금 어디에다 짓고 있냐하면 논산군 은진면에 가면 관촉사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그 비슷하게 건물을 복원하고 있는데 3억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효행대문이 무엇 때문에 21억이 되는지 저는 아주 포복절도할 정도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예산 심의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효행대문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질문 했던건데 지금 공모를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8월 6일날 작품공모를 했었죠.

박태부위원

공모를 전문가한테 의뢰했어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자격기준을 정해서,

박태부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전문가한테 공모를 의뢰했냐는 말이예요? 왜 자꾸 엉뚱한 길로 빠져요. 다음 효행대문 작품공모를 했다, 그러면 효행대문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원시에서는 싫다는 것을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효행대문을 만든다, 그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정조대왕의 부친 사도세자에 대한 효행을 오늘날 다시 되살려 보고, 그리고 우리 수원시의 효의 상징적인 시설물을 지어 볼려고 했던 겁니다.

박태부위원

정조대왕이 몇 백년 사람인데 효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싫어하는 것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예요. 효행대문이 서야 할 목적이 뭐냐고 그랬더니 정조대왕의 효심을 그리기 위해서 효행대문을 만든다, 이것 가지고는 타당성이 안맞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한테 시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금년에는 문화적으로 신경을 쓰지만 내년부터는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는 또 효행문 건립 얘기가 나왔단 말이예요. 이것은 누가 뭐라고 백 번 말해도 이 효행대문 건립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아예 용역을 주든가, 용역 발주했어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었던건데 그게 안됐습니다.

박태부위원

절대적으로 시 임의대로 용역하지 마세요. 충분한 타협과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효행대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성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건립을 하면 좋겠죠. 작은 것이라도 상징적인 것으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지방자치가 민선단체장이 들어서 가지고 민생현안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원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서를 참고하셔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근수 위원님 질문인 노점상 점용료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정 허용구역의 노점상에 대해서 점유사용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규정을 제정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노점상 다가 아니고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잠정구역이 234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수 십 년, 수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가 돼 가지고 그분들을 잠정허용구역까지 허용했다면 뭔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세수정리를 해야 되겠고 매일 그런 식으로는 내버려 둘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해 봐서 할 수 있으면 세수를 위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이 분들의 재산사항이라든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집행부가 그렇게 어리숙하다구요. 그 분들이 잘사는지 못사는지 파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노점상을 한다 하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 그렇게 보면 안되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분들을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068명인데 그 사람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잠정구역내의 234명에 대한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잠정해서 허용해 줄 때까지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세 얻어서 장사를 하는가 하면 이 분들은 뭐 내는 게 있습니까? 심지어 시·국유지를 점용하고도 점용료를 안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시장을 전부 어지럽게 가로막고 있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세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위원

과장님 아까 노점상에 대한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도로법에 근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점용료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것이 있어요.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해 가지고, 그것도 두 부류로 나누었는데 노점은 점용면적 1㎡당 1년에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 기준을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영동시장 내·외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현황과 단속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습니다. 영동시장에 지난 9월 18일 09시경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 영동 6-8, 6-9, 6-7, 6-12번지 일대의 12개 점포가 전소를 당한 대화재 발생으로 추석대목을 보기 위해 각 점포마다 물품을 구입해 잔뜩 쌓아놓은 상태에서 더 큰 손해를 보았으며 그 당시 화재로 인해 주변 수 백개 점포들까지도 대목에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팔달구 건설과장님이 담당이실텐데 과장님, 어떻게 큰 화재가 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팔달구 건설과장입니다. 화재난 원인을 저희로서는 규명을 못하겠고, 그 날 화재가 나서 저도 거기에 나가 봤습니다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후속조치로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게끔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의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도로 노상적치물들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날 도색을 완전히 했고 그 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행정 대집행까지 11월 27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노점상이 10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간에는 불이 나도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야간에는 놓고 가게 되면 소방차가 진·출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노점상들이 전부 철수해서 야간에 불이나면 소방차가 긴급히 출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난입하여 영동시장 소방도로를 차단점유하고 있고, 그렇죠?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점포를 가진 기존 상인은 기존 상인대로 관에서 도색해 놓은 황색선 바깥으로 1m 이상씩 무단 점유하므로 인해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그런 적치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물론 관에 있는 것 아시죠?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노점상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88년도 올림픽하면서 남문∼지동시장 주변에 있는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잠정 허용해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끔 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것은 단속을 하기가 어렵고 다만 노점상의 규모가 커져 가지고 여러 상인과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노점상 단속은 당초 '88년도에 협의한대로 규격을 정예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120 170으로 해서 요즘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하게 단속하는 것은, 올 1월달에 31개소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나오는 곳은 저희가 지금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영동시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소방차 진입불가로 더 큰 재난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비한 특단의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120 170은 물건을 진열해 가지고 폭이 120이고 또 길이가 170입니까?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폭이 120, 길이가 170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건을 진열한 상태에서 그렇죠?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라고 하셨습니까?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을 10월달에 계고를 내보내 가지고 11월 15일까지 자율정비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안된 것에 대해서 11월 27일 대집행을 해서 지금 정비를 시켰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존 점포의 소방차 진입표시선 침범행위 단속이라고 해서 계도기간이 '96년 10월∼11월 중순이고 1차, 2차 계도, 그리고 대집행 계획이 '96년 11월 하순경, 영동시장내 잠정허용구역이므로 단속계획에 의한 지속적 단속실시로 주민통행불편 최소화 및 화재발생에 대비한 대책추진, 그리고 1세대 1노점 방침 및 노점상의 인계인수차단에 의한 자연감소추진, 영동시장 주변은 단속원의 상주배치로 금지 구역내의 노점행위 강력단속, 과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영동시장 거기가 잠정 허용구역이라고 나와있는 곳 아닙니까?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이주시킨다는 것은 아마 상당히 힘이 들테고, 건설과장님, 앞으로 수원천변 노점상 점포를 시장님이 얘기하시기로는 어디로 이주시킨다고 하셨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때 당시 영동시장내에 있는 195개 점포 운영하는 그분들도 병행해서 같이 해 줄 수는 없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대책이 나온 것이 아니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때 하게 되면 병행해서 같이 대처해서 그분들도 순조롭게 이주해서 장사할 수 있게 해주고 재래시장인 영동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으로다 정비가 되고 화재예방도 우선되는 그런 측면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할 수 있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팔달구 건설과장님, 영동시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포 가진 사람은 점포 가진대로 황색선을 그은 바깥으로 1m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게다가 입간판까지 앞 뒤 보이지도 않게 세워놨어요. 그렇게 무질서한 데가 없어요. 황색선 그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한 거죠?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과장님 책임지시고, 물론 구청장님께 지시 받아서 하시겠습니다만 황색선 바깥으로 일체 무단점령이 안되도록 꼭 실천해 주시고, 또 노점상들은 규격대로 120 170을 꼭 지키도록 일정하게, 누가 크고 누가 작지 않게끔 해서 강력한 계도를 비롯해서 상행위로 인한 적치물을 노상 통행법에 입각해서 벌금형을 문다든가 해서 강력하게 해주세요.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규격에 안맞는 것은 자율정비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말을 안들어서 전부 자로 재가면서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간판 나온 것도 저희가 전부 제거를 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입간판 같은 것은 전부 철거해서 실어 가지고, 그리고 상점 앞에 상행위로 무질서하게 점유해서 진열해 놓은 상품도 다 정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점용하는 사람은 도로법에 의해서 과태료라든가 벌금형을 물리도록 해서 정리해 주시고,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정리해서 화재가 나더라도 일시에 행동을 취해서 소방차들이 불을 끌 수 있고, 또 노점상들이나 기존 상인들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늘어져 있으니까 손님들이 들어와도 걸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노점상보다 기존상인이 더 말을 안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면 안됩니다.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팔달구청장님께도 한 번 건의서를 냈고 한 번은 구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번 화재로 인해서 마침 관에서도 정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수고를 해주셔서 10여개 점포는 철거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사거리 교차지점이라든가 그런 곳, 지난번 불났던 옆쪽으로 신발 판매하는 곳 아시죠?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사람들은 바깥으로 한 1m씩 나옵니다. 그것을 관에서 안해 주면 할 사람이 없어요. 개인이 가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것은 관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계속적으로 뿌리가 뽑힐 때까지 정비와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예, 계속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천 복개 위 지동시장 앞 콘테이너 박스에서 근무하는 청경들은 본청에서 파견된 공익근무요원입니까, 아니면 청경 임시직원들입니까?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청경 6명이 나가있고 운전기사 1명, 고용 1명해서 8명이 나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분들을 평소에 늘 지켜보면 여기 자료에는 여러 군데 단속도 하고 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별로 활동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박스 안에 앉아있고 거기 노점상들이라고 해서 남문까지 나가는 인도변에 적치물을 상인들이 점포앞에 내다놓는다든가 가드레일을 파괴시킨다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단속이 안되더라구요. 제대로 안된다는 것 그런 것도 문제되는 것 같고, 앞으로는 그 분들을 많이 이용해서 영동시장에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보안등 및 가로등은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시죠?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안등 및 가로등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의 경우 점화하고 소등하는 시간을 계절적으로 조정, 일출과 일몰시간에 맞춰서 시정할 수 없습니까?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저희가 그 시간을 조정해 놨습니다. 시간을 맞춰 가지고 여름에는 5∼6시쯤 나가게 되어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을 팔달구 건설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수원시 3개 구청과장님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어느 구청이나,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원시가 전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같이 점화가 되어 같이 꺼지고, 그렇게 계절적으로 맞춰주시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하나도 없고 원성도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많고 원성이 많아요. 어떤 가로등은 5∼6시만 되어도 나가는가 하면 어떤 가로등은 해가 떠 있어도 켜져 있고, 또 보안등도 마찬가지예요. 8시전에 나가는 곳이 있고 또 어느 골목에는 해가 떠올라도 있는 곳이 있고, 이것을 계절적으로 일정하게 수원시가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아시겠어요? 할 수 있죠? ( "네,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내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경우 점화, 소등시간이 일정치 않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은 해가 높이 떠 있어도 불이 들어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해가 져서 깜깜한데도 불이 들어오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공원을 찾는 시민과 약수를 뜨러 다니는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에 편의제공을 위해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민께서는 장안구 파장동 지역에 계신 분인데 말씀하기를 약수를 뜨러가서 물병을 막 댈려고 하는데 불이 나갔어요. 날은 깜깜한데 새벽에 가서 곤욕을 치뤘다고 합니다. 보통 불편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3개 구청이 똑같은 시간에 계절적으로 일몰과 일출을 맞춰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안등이 70%는,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선구 건설과장입니다. 현재는 보안등이 자동식보다는 수동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동식을 점차적으로 자동으로 교체해 왔는데 수동식은 사람이 늘 끄고 켜야되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내가 더 잘 알아요. 수동식은 자기들이 어련히 알아서 합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자동식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 같은 시각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겁니다.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대로 자동으로 개선해 주시는 것,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수동식을 하다보니까 비가 오면 누전될까봐 겁이 나서 손을 못댑니다. 우선 그런 것도 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영통·영덕지구∼원천천간 박스 교체하는 것하고 세 가지를 내일 같이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주신 자료를 보시면 박스설치공사 내용이 뭡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박스 설치는.

명수

김명수위원

짧게 하셔도 됩니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홍수배제와 도로확보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홍수?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이 우수용입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우수배제하는 것하고.

명수

김명수위원

우수용입니까, 생활하수용입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하수는 차집관거가 옆에 따로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우수?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개선하면서 도로도 늘리자는 차원이죠? 그렇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사전협의제에 낸 자료에 의하면 그 공사부담금을 토개공은 86%, 시는 14%인데, 이것의 산출근거는 뭐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86%는 전체 하수도공사, 그러니까 박스공사고 저희들 부담은 도로포장만 하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관급자재는 뭐예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런 것은 전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여기 관급이 있는데, 10억.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레미콘이라든가 철근 이런 것.

명수

김명수위원

수원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아닙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관급자재로 되어 있는데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14% 나온 것은 어떻게 나온 것이라구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것은 도로포장만, 10m 도로 아스팔트 포장비하구요,

명수

김명수위원

순수도로 포장비만 14%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도로는 우리가 이용할테니까 우리가 부담하자, 구거에 따른 것은 구형으로 하더라도?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원천천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 올해 4월 18일 원천천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태화엔지니어링과 계약이 되어서 올 8월, 동용역 수행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었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용역도 중요하지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 수위에 있는 각종 공장들의 폐수 최종방류구 표시가 되어 있나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조치도 없이 어떻게 원천유원지가 관리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폐수내는 사람은 알아서 폐수를 내고 우리는 그냥 관리를 계속하면 되나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차집관거라든가 그런 처리를 하고,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원천천을 관리하려면, 지금 맑은 하천 가꾸기는 우리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과 하천계.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맑은 하천을 가꿀려면 근본적으로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폐수 최종방류구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것은 환경위생분야로서,

명수

김명수위원

아니지요. 물론 수질관리과 업무도 포함되지만 하천관리의 궁극적인 책임자는 건설과인데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하천관리가 됩니까?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야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두 번째는 차집관거 있지 않습니까? 원천저수지하고 신대저수지 수계에 차집관거는 지금 몇%정도 설치돼 있어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한 쪽은 다 돼 있구요.

명수

김명수위원

돼 있는 쪽이 어느 쪽 입니까? 원천저수지를 기준할 때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좌측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즉 말하면 삼성쪽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원천천에 생활 오·폐수의 유입은 없나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지금 현재 차집관거된 쪽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반대편 쪽은 아직까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분명하게 차집관거가 원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올 때 좌측으로 돼 있습니까? 우측은 안 돼 있고. 하천계장님, 맞아요?

그러면 생활 오·폐수는 사람이 배출하는 건가요, 공장이 배출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 아니예요? 사람이 어디에 많이 살아요? 좌측이예요. 우측이예요? 우측은 인구 밀집지역, 아파트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어떻게 관리를 안 하고 사람이 안사는 쪽은 관리하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지금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용역발주 돼 있다구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

틀림없이 관리 안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을 순서에 맞게 합시다. 어떻게 일이 그렇게 거꾸로 됩니까? 사람 안사는 쪽은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관리되고 있고 사람 사는 쪽은 차집관거 설치가 안돼서 관리 안되고 있고,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그 결과 원천천에 생활하수가 마구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통·영덕지구가 들어서면 원천천의 오염을 가중시킬 소지는 전혀 없나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분리가 되니까 현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우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영통·영덕지구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차집관거를 통해서 황교동까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관로설치 똑바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시화호는 왜 오염이 됐나요? 그렇게 완벽하게 한다는 토개공이 관로연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시화호는 죽은 호가 됐고 지금은 되메우지도 못하고 트지도 못하고 골치덩어리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일어난 부실공사의 대표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되메우지도 못하고 둑을 허물지도 못하고 어쩔수가 없어요, 한 번 잘못되니까. 원천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선 급한 것은 수계주변 공장으로부터 유입되는, 공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한 번 가보시면 신대저수지, 원천저수지 밑으로 공장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폐수를 그냥 내보냅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인구밀집지역에 와서 생활오수와 같이 가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천은 썩은 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하실 것은, 물론 하수최종방류구는 수질관리과 이런데 환경롼리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물이 하천으로 들어오면 또 책임소재는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통제해 주길 바랍니다. 거기에 피혁공장들이 많아요. 그 썩은 물이 그냥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 먼저 해주시고, 다음에 둘째는 생활오·폐수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행정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른쪽에 많이 사는데 차집관거는 왼쪽에 했다는 이말입니다. 지금 용역이 돼 있다고 하니까 조속히 이행해서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공장들 단속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죽공장, 생선가공공장, 이런 것을 관계 과와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계 하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 다음에 여기보면 또 원천천 건천을 방지하여 펌핑을 하고 또 나오네요, 태안읍 하수처리장 방류수 상류 펌핑해서 방류하겠다, 저 밑의 물을 끌고 와서. 또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솔직히 이것 좀 그만합시다. 자꾸만 저 밑의 것을 펌핑해서 안되면 지하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이런 것만은 그만 하자구요. 수원을 경유하는 대표적인 하천이 원천천,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이지 않습니까? 황구지천하고 서호천은 이미 수질관리과에서 서호상류에 그리고 황구지천 상류에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천천도 이렇게 태안읍에서 물을 펌핑해 올 생각은 마시고, 거기는 여건이 매우 좋습니다. 아예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 그 밑에서부터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건천화를 방지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또 원천천은 수원천보다 수량이 훨씬 풍부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보시면, 시장께서 눈을 수원천에서 원천천으로 돌렸다면 일은 잘됐을 거예요. 원천천은 수량이 훨씬 풍부해요. 또 인근에 보면 원천천을 주변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택지로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천천이 수원천보다는 자연형 하천으로 가꾸기가 훨씬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건설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방지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원천천을 맑은하천가꾸기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 2,000여 세대가 원천천 때문에 여름에는 문을 못 열어놔요. 냄새가 워낙 지독해서 배란다에서 옷을 말리면 냄새가 옷에서 도로 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영통·영덕택지개발지구∼원천천간 구거BOX설치공사 어느 회사가 맡았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이것은 장안개발이라는 데서 맡았습니다.

박태부위원

장안개발이 어디에 있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수원에 있는 회사입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장안개발에서 지금 공사는 계속하고 있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박태부위원

'95년 12월 11일날 공사를 착공하고 '95년 12월 27일날 동절기부실공사 예방에 따른 일시 공사중지를 했고 '96년 3월 23일날 공사중지해제, 재착공을 했죠? 장안개발에서 중지를 했다가 해제해서 재 착공했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박태부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96년 12월 31일날 1차 공사분 준공예정, '97년 6월 15일 2차공사분 준공예정, 무슨 말이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1차분이라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같이 BOX공사만을 했고 2차 공사는 포장공사만 별도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BOX공사하고 포장공사가 다르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다릅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놔야지 '96년 12월 31일 1차, 같은 내용 아니예요? 연도만 틀리지.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가려서 써놔야, 누가 보더라도 이걸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해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다음 서호천, 원천리천 종합관리계획,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하천오염예방대책, 단기적인 대책이 있겠죠? 하천정화의 날 지정운영, 하천쓰레기 주 1회 이상 수거, 1회 쓰레기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주 1회 정도는 아니고 월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주 1회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본 위원이 읽어보면 어느 대목이 거짓말이고 진실인지 다 알아요.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예요. 거짓말하면 위증죄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 알아요? 다음 구 하천 감시원은 몇 명이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구당 한 3명씩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다음 하수도 배출구 전체를 대상으로 우수토실 설치, 설치대상은 434개소, 434개소는 어디를 가르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서호천 380개소하고 원천리천 54개소.

박태부위원

서호천 380개소, 원천리천 54개소를 설치 했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하겠다는 겁니다.

박태부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하수도 많이 나오는데다 우수토실을 만드는 거죠.

박태부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해 봤어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이번에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박태부위원

분명히 했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박태부위원

좋습니다. 방류수질 기준 미준수업체 행정지도 및 고발조치, 행정지도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예정이지요.

박태부위원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 전에는 안했다, 지난번에는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본 위원한테는 그렇게 어영부영 해서는 안되요. 그러니까 자료가 순 거짓말이지 뭐예요.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 전 것은 이렇다 저렇다 얘길 않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도 앞으로 해봐야 되겠네요? 하천으로 흐르는 수질거사 안해봤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몇ppm이나 나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구체적인 것은 수질관리과라든가 환경위생과에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과장님 자료를 요청할 때 수질문제가 나오면 관계과에서 그 자료를 가져와야지요. 여기에 없는 내용 같으면 모르지만 있는 것이면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모르는 위원한테는 적당히 넘어갈지 몰라도 본 위원한테는 절대적으로 거짓말이 안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수차에 걸쳐서 상기시켰는데도 또 거짓말을 하면서 넘어 갈려고 그럽니까? 앞으로는 행정지도 및 지키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 하겠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박태부위원

대상은 원천리천, 서호천, 이목천, 영화천, 매산천, 여천, 금강구석이천, 우시장천인데 수원시내에서 가장 역사 깊은 천은 수원천, 원천천, 서호천이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박태부위원

그런데 원천천하고 서호천, 수원천이 썩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생활하수라든가 또는 공장폐수가 유입되면서,

박태부위원

폐수가 유입되고 생활오수가 유입됐다, 그래서 원천천 등 3개천이 죽어간다,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시에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래서 말만하지 말고 시에서 잘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시 공무원들 거저로 근무합니까? 다 돈 받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잘 관리를 하십시오. 다음 중장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주변에 보면 공장들도 많고 기업체들도 많은데 수질오염예방계도 및 단속실시, 단속했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관계 부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단속을 했으면 어떻게, 원천천은 아침에 가면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그것도 공무원들이 단속한 것입니까? 집이 거기라 아침에 원천천 빙 돕니다. 어떤 공무원이 단속했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 답변을 하냐구요. 제가 거기 사는데 여름에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나요. 그리고 지금도 썩은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전에는 단속이 조금 미약했더라도 앞으로는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 앞으로 처리장 건설할 장소를 선정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는 것을?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적절한 위치에다 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태부위원

자료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감사 받겠어요? 다음 단기적으로 원천리천 저수지의 일정수량 방류, 저수지의 물을 일정수량 방류하는 이유는 뭐예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수지 물을 적정규모 흘려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방류해서 냄새가 안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원천천이 맑아졌다든가 냄새가 제거됐다든가 환경이 좋아졌다든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차집관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면서 건천화가 되는 것을 일정수량을 방류해서,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효과가 있었냐는 말이예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태부위원

그 다음에 서호저수지 여수토배수물 설치완료, 서호저수지에 배수물을 설치완료했다는데 어떻게 배수물을 만들었지요? 어떤 식으로?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서호저수지에 여수토가 있는데 폭이 20m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폰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만수가 되어야지만 숨은 연료도 방류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수가 되기 전까지, 만수직전에 꽃뫼나 정자동쪽으로 가면서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문실험단체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높이 5m폭을 해 가지고 여수터 전체에 수문을 만들었습니다.

박태부위원

물이 자동적으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가 우기철에는 열어 놓고, 그래서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설치만 했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효과는 당연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지금 당장은 안 해 봤잖아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해 놨기 때문에 비가,

박태부위원

설치는 해 놨는데, 비가 아직 안와 봐서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부위원

그 다음에 하천구거내 공장폐수 고도처리 후 방류, 이것은 어떻게 공장폐수를 방류시키고 있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각 공장마다 폐수처리장 같은데서 침사지 또는 정수지, 또는 정수약품을 쓴다든가 해서 정수처리를 한 후 방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지금 한 예로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삼성전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공장들이 많다 이 말이예요. 하고 있어요? 아직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누가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단속해야 되지요? 그런데 왜 안하고 있느냐 말이예요.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하천내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주민계도 및 2주 1회씩 하천정화운동, 이것도 안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정답이지요. 그 다음에 홍수 등에 영향을 주는 잡초근 년 4회 이상 제거, 이것도 안하고 있지요? 이것도 계획이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하고 있으면서,

박태부위원

하고 있는데 가보면 잡초가 많아요. 주위에 보면 잡초가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많이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변해야지요. 그 다음에 하천 자정 기능향상을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준설, 그것이 무슨 말이예요? "1회 이상 준설" 이것이 무슨 말이예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하천에 물이 흐르면서 흙이나 오물 같은 것이 투입되니까 그런 것을 걷어내가지고 깨끗이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태부위원

앞으로 깨끗이 하겠다,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내에 계획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에 있는 본 질문을 먼저하고 보충 질문은 다른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한 번 넘어간 것은 다음날에 통합적으로 해야지 보충질문까지 끝났던 것을 다시 추가 보충질문하면 진행에 차질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본 질문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임승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본 질문은 다 끝난 것 같구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효행대문에 대한 것들은 다 됐구요, 본 위원이 효행대문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위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주는데 수원시에서는 위치를 어디로 할 것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계지점에, 국도라든가 해서 시계지점의 큰 도로지점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정조대왕의 능행차라든지 이런 지점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은 지지대 고개가 가장 상징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지점을 정해 가지고 거기서 지지대고개 마루하고 프랑스참전비 밑에, 그 다음에는 효행박물관 그 근처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할 때는 어느 위치라고 딱 지정은 안되어 있고 적절한 위치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임승태위원

용역을 줄 때 위치선정을 해주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일단은 수원시에서 지정을 대개 해주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지대 고개 그쪽 구간에 한 번 해봐라, 이렇게 용역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그쪽으로 줬습니다.

임승태위원

혹시 과장님, 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에코브리지 만든다는 얘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에코브리지의 주된 장소를, 1순위가 지지대 고개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 다음에 현재 안산고속도로가 있구요. 두 번째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에코브리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변동사항이 있지요? 그 북수원 IC가 횡단해서 계획이 되고 있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러면 3개입니다. 거기다가 효행대문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치는 제일 좋은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4개의 구조물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효행대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또 4개가 짧은 구간에 같이 있다 보면, 전혀 의미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우선 북수원IC 관계는, 그것은 도로하고 35m, 산업도로에서 한 40∼50m 떨어져 가지고 별도로 나는 것으로, 요금 정산소니 뭐니해서,

임승태위원

그래서 현재 4개가 거기 들어가는데 특히 에코브리지는 더 정상쪽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즉 굴이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굴을 벗어나서 효행대문을 본다, 위치선정은 제일 좋은 곳인데,

서주성위원

임 위원님, 한다 안한다 결정도 안된 사항을 지금 감사에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임승태위원

용역을 준다고 해서,

서주성위원

용역이 아니라 공모 밖에 안했습니다. 지금 공모도 중단을 한 상태 아닙니까?

임승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혹시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코브리지를 만들면 그 에코브리지에다가 그냥 효행대문이라고 하고 조금 우리 수원성의 모양을 본 따서 뒤에다가 얹고, 그렇게 의미를 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행대문이 건립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수원천 문제, 상당히 분위기가 침체되어서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줬던 것이 문화재 관리국의 문화재 수리업으로 해서 업자한테 용역을 줬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임승태위원

수원천의 어디가 문화재입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화홍문으로 봐야겠지요.

임승태위원

수원천에?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문화재라는 개념이, 문화재 지정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화홍문을 문화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화홍문을 고치는 사업이 아니고 수원천 옛 모습 찾기 아닙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러면 수원천 옛 모습 찾기에서 우리가 문화재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지금 문화재 관리 부분의 문화재 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게 용역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수원천 옛 모습 찾기가 어떠한 문화적인 측면이 있어서 문화재수리업으로 용역대상업체를 한정했느냐 그 말입니다.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기간에 걸쳐서 얘기가 되었는데 뭐냐하면 수원천 복개할 때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수원천 이쪽을 옛 모습을 갖추는 하천으로 가꿔라, 이런 것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승태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업체가 문화재 수리업체입니다. 즉 고궁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이러한 업을 하는 업체지 하천을 관리하는 그러한 업체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이 전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용역을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냈던, 복사해서 내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 후 조치를 어떻게 하셨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래서 그 회사에 부실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경고를 3회를 했었고 그 다음에 관련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다시 만들었었죠,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한테도 한 번 보고를 드릴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호안을 축성식으로 한다든가 또는 저수지 호안관계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상태를 많이 감미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라는 것이 옛 모습이라고 고전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어렵고, 특출하고 기발한 안이 있지도 않고 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체상금까지도 상당한 금액을 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처리하셨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임승태위원

글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옛 모습이라는 이 말 때문에, 수원천 옛 모습 찾기란 얘기는 결국 맑은 물 가꾸기 사업 아닙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예.

임승태위원

저희 감사기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들어가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 특정업체한테 주기 위한 발상이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혀 하천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어쨌든 아쉬웠던 것은 최종 보고회는 안했습니다. 중간보고회는 했지요? 중간보고회는 하면서 최종보고회는 안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문제 제기까지도 했었는데 달랑 책 한 권 주고 끝났습니다. 하셨어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그 때 보고회를 할려고 했었는데 위원님이 시간이 없으시다고 연기하는 바람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회가 한계가 있더라구요, 특출한 안이 나올 수도 없고 해서,

임승태위원

어쨌던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라도 잘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더 깊이 들어 갈려고 그랬었는데 이 정도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주성 위워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지금 그 차집관거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수원천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서주성위원

전혀 밖으로 오·폐수가 나가지 않아요? 지금 수원천으로 흐르지 않죠? 자꾸 얘기 해봐야 그런건데 사실 수원천은 어차피 건천화가 되는 것이고 오·폐수를 차단할 수 있는 차집관거 관리만 제대로 해주면 수원천이 썩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썩어요? 오·폐수가 다 차집관거로 들어가는데 보기에는 돈 20억이나 30억씩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관리나 잘해 주십시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은 자료분류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건설과 자료에 없고 도로과로 되어 있는데, 도로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 그리고 제43조(점용료의 징수), 아울러서 우리 수원시의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하고, 그 내용의 일면을 간단히 살펴보면 공중전화는 한 대당 연간 2만 4,000원, 돌출간판은 연간 1만 5,000원, 그 외 노점, 자판기, 시외버스 승강대, 공사용 판자 등이라든가 공장 출입로, 건물차량의 출입로 등에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지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동법 제78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규정에 의해 가지고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의해서 이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과에서 내준 이 자료를 보면, 부과징수현황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은 가스관 굴착공사할 때는 점용료를 받나요?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가스관도 받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도로굴착이요. 그것은 추후에 답변하셔도 좋고, 먼저 여기 3개 구청 과장님 다 계신데 우리 수원시는 도시가스 배관이 143㎞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락된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현재 143㎞가 장안구에 49㎞, 권선구에 51㎞, 팔달구에 43㎞,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도로점용료를 장안구는 525만원을 부과했어요. 팔달구는 2,280만원을 부과했어요. 매설 길이는 가장 짧은데 팔달구가 가장 많이 부과했거든요. 권선구 과장님, 권선구는 여기 자료에 없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당장 담당 계장님한테 전화해 보시고 부과했다면 얼마를 부과했는지 알아보십시오. 수원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보면 직경이 0.1m이하만 되더라도 연간 m당 150원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못된다 하더라도 0.2m, 즉 20㎝로 봤을 때, 큰 관도 있고 적은 관도 있고 토탈 평균해 가지고 봤을 때도 이게 600원이거든요. 600원이면 600원 14만 3,000하면 최소한 약 8,400만원 정도의 도로점용료가 들어와야 되요. 본 위원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했을 때도, 그런데 징수한 것을 보면 겨우 2,700만원 징수했단 말이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간 거죠? 장안구 과장님은 왜 이렇게 팔달구보다도 6㎞정도 매설관로가 긴데도 불구하고 팔달구가 2,280만원인데 장안구는 고작 520만원 부과했나요? 1/5정도를.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번 관계서류를 확인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은 확인하나 마나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예요. 과장님들 그런 감이 안듭니까?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감이 듭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권선구는 또 제일 긴데 한 푼도 부과 안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권선구는 작년에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도 역시 이걸 부과하지 않았다구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완전히 누락 돼 가지고 삼천리가스 좋은 일 시킨 것 같아요. 작년 자료도 없고 올해도 없어요. 다른 구는 나오는데 권선구는 계속 안나오고 있거든요.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본청의 건설과장님, 길거리에 보면 현수막 걸이대 있죠? 그걸 걸이대라고 합니다. 걸이대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루에 600원 점용료 물게 돼 있고, 허가기간을 1주일로 보고 주당 4,200원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1년이 52주죠? 점용료를 주단위로 부과하니까, 1년은 52주, 그 걸이대 숫자는 수원시에 17개, 그러면 걸이대를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있는데 다 못 차고 평균 네 칸만 찬다고 했을 때 그 수입은 1,485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건 또 왜 안냈죠? 수원시청는 그거 없나요? 그 돈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본청은 현수막 걸이대 점용료가 어디로 갔으며 권선구청은 왜 한 푼도 안받는 것인지, 장안구청은 왜 길이가 더 깊은데도 팔달구청의 1/5 밖에 안받는 것인지, 그렇다고 팔달구청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팔달구청도 따져봐야지요. 이 현수막 걸이대 건은 구청 총무과에다 점용료를 내요. 그때 점용료는 시금고에 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금고에서 건설과로 오잖아요, 그렇죠?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맞죠?

내헌

박내헌팔달구건설과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그 회계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해왕

이해왕건설과관리계장

본청에서 관리 안하고 구로 입금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관리계장님, 시로 보냅니까, 안보냅니까?

내헌

박내헌팔달구건설과관리계장

그 사항은 시로 안보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시에서 토탈관리 안해요?

내헌

박내헌팔달구건설과관리계장

시에서 토탈관리 안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 그 얘기는 왜 다 빼먹었어요? 총괄관리는 시 건설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구 자체 세외수입이 없잖아요. 세외수입이 있더라도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구청 자체에서 받아서 구청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헌

박내헌팔달구건설과관리계장

네,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관리 총괄 누가해요? 시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했을 때 구청에는 왜 없고 시 본청은 왜 없냐 이거예요. 이 돈이 어디 갔나구요. 지금 돈의 행방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과장님들께서 한 번 본인들 스스로가 낸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한 한시간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에 어느 건물 어느 건물들이 있는데, 점용료라는 것은 입간판, 돌출간판 다 물고 건물의 자동차 진·출입로 다 무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구의 큰 건물이 상당수 빠져있습니다. 하다 못해 식당입구의 주차장 들어가는 것도 다 물게 돼 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점용허가 받은 것은 다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알아서 불법 점용한 것도 다 현황파악을 해서 부과하게 돼 있단 말이예요.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그런 것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다 부과하고 있다구요?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해 봤지만 빠진 게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싑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예요. 몇 푼 안된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예요. 장안구에서 이렇게 부과해도 부과실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8,000이예요. 제가 보기에 이거 3개 구청 합치면 10억은 부과한다고 봐요. 지금 보면 빠진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도 여러 군데 있는데 빠진게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대표적으로 통신공사를 예로 든다면 빠진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라구요. 10억은 거둘 수 있을텐데, 완전히 건물주들한테는 좋은 일인지는 몰라도,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감사할 때 이런 얘길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철석같이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하지 않았다는 건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례를 봐서도 금방 납득이 가실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왜 안하시는거죠? 돈이 한 두 푼입니까? 쓸데없이 수원시 돈 없다고 수도요금 올리고 쓰레기 봉투값 올리고, 이런 것 올리지 말고 있는 것 받자구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안받냐구요. 제가 어느 과한테 감사할 때 이런 얘길 했습니다. 집행부 보면 쓰는 건 열심히 쓴다구요. 받는 건 잘 안받아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해 볼까요? 수원시 상수도가 원수로 완전히 정수가 돼 가지고 연간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상수도가 연간 44억 이예요, 수도요금이. 그리고 수도요금 올리겠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받으면 되잖아요. 권선구 과장님, 알아보셨나요?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퇴근을 해 가지고 곧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추가자료로 내일 내주시고 총괄 얼마나 부과를 했는지 알아보시고, 다음에 증빙서류 영수증을 복사해서 붙이십시오.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과장님들한테 "누락률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 솔직히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과장님도 이거 답변 못하실 거예요. 이 많은 돈을 과장님들 그냥 지나치고 계시잖아요. 관계 공무원들 별 것 아닌 것처럼 치부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돈이 땅속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책보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철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영

이백영건설과장

쓰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몇 십명을 고용해도 인건비 훨씬 빼고 수원시에 수 십 억 남겨줍니다. 당장 전수조사 전부 하십시오. 전수조사 전부해서 철저히 부과하십시오. 이거 제가 지적할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 북문에서 남문으로 오면 도로가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한전통신관박스, 수도없이 많아요. 그런데 내용에 하나도 없어요. 다 부과하게 돼 있죠? 그런데 왜 부과 안하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써 가지고 이번 겨울에 전수조사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 반드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인접 보도블럭 전체를 점용해서 쓰는 사람이 많아요. 원래 법에는 진·출입로 그것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그 옆의 보도블럭은 부과 안한다구요. 현실적으로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량 출입로 부과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로를 점용하면 부과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문∼북문 사이에 있는 공중전화박스에다 이것을 부과한단 말이예요. 같은 이치로 그런 것도 부과를 해야 되겠고, 다음에 지난번에 도로과에도 지적했지만 그렇게 보도블럭을 무단 점용하고 사설 주차장화 한다, 그러나 최소한 건설과에서 할 일은 뭔가, 그들에게 철저한 도로점용료 부과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당초 점용허가 받은 게 있어요, 차량 진입로도. 폭 3m, 5m, 10m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은 잘 하지 않습니까? 자기 경계석 턱이 높으니까 알아서 시멘트 발라 가지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다 해놨습니다. 그 면적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부과가 안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복구 하시고, 내일 3개 구청 과장님들께서는 더 이상 본 위원이 거론 안할테니까 삼천리 도시가스에 부과한 것 맞는건지 확실히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부과를 안했다면 소멸시효가 있을 거예요. 시효를 계산해 봐가지고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전액 부과 하십시오.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부과는 했습니다만 자료를 준비 못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부과는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부과했다고 칩시다. 부과했다 하더라도 아까 장안구처럼 팔달구보다 장안구가 더 길면서 점용료가 1/5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구요. 팔달구 과장님도 만점이 아니시니까 3개 구청 공히 세원을 발굴하셔 가지고 전액 부과하십시오. 큰 것은 그렇게 하시고 작은 것은 이번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이용해 가지고 전수조사해서 내년 감사 때는 이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본 위원도 내년 감사할 때는 반드시 하나하나를 적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일일이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하지만 내년만큼은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하나 적시하고 넘어갈테니까 그 때 우리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확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