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태부 의원 발언

제156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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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어제 마치지 못한 부분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참고하시어 서주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태부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이틀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행정감사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얘기는 되도록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2분∼3분 정도로 위원들 질문하고 답변하는 행정부 쪽에서는 5분 선에서 진지한 답변만 해 주는 식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시외버스터미널 건축설계 1차, 2차 변경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변경 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아직은 건축설계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서주성위원

지금 과장님, 착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93년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93년∼현재까지 건축 설계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93년 12월, 시에서 주관하는 설명회에서 5층 건물에 1만 2,075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안이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회사측으로부터 사업자가 시설준공에 의한 내역을 우리한테 보고해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지 건축허가 났기 때문에 설계가 이루어진 사실은 아닙니다.

서주성위원

과장님께서 괜히 발뺌 할려고 그러는데요, 여하튼 시민들 많이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졌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제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자로부터 당초에 계획된 것은 들어왔지만 현재까지는 설계에 대한 내용은 전혀 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적인 면에서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변형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공포한 내용이 현실에 와서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은 저희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겠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설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축허가 받기 이전까지는 자기네들의 사업성에 기초해서 임의 변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서주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을 자꾸 빼지 말고 우리 수원시민이 다 알고 시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기공식을 했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서주성위원

그것은 2차 변경된 안으로 기공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서주성위원

그것을 어떻게 설계변경이 안 된 것으로 간주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는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규모를 밝힌 내용이 설계에 따라서 결정지어진 내용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설계를 해서 허가를 나갈 수 있는 단계도 안되어 있고,

서주성위원

그러니까 설계안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사업자가 어떤 방법으로해서 어떤 규모로 어떤 용도에 대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한테 교통영향 평가할 때의 심의내용도 지금 심의과정 중에서 면적이 줄고 늘기 때문에 계속 변동이 생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주성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93년 12월 설명회에서, 시가 주관하는 설명회에서 5층 건물에 1만 2,075평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15개월 뒤가 되겠습니다. '95년 3월 6일 지하2층, 지상8층으로 해 가지고 호텔과 복합건물을 짓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사업자가 제시했던 안에서 5층까지 건물을 짓겠다고 했다가 8층으로 짓는다고 했다가 지금 또 다시 변경이 됐는데요, 그것은 사업자가 사업규모에 대한 계획안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 준거지, 실질적으로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8층까지,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고도제한 관계로 인해서 또 다시 7층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심의과정 중에 변경이 될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건축설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건축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또 여기에 대한 면적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서주성위원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1만 2,075평에서 15개월 뒤에 4만 1,000평으로 변경이 됐다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비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 12월경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11월달에 제가 시정질문 자료를 구할려고 하니까 시정질문 3일 전에, 남도산업과 추가 토지계약을 한 날짜가 11월 9일날이죠? 잔금이 없는 데도 다른 곳에서 빌려서 계약금을 주고 그랬는데, 그리고서 바로 얼마 있다가, 12월달에 가서 기공식을 해 놓고나서 태일정밀에게 팔아먹었단 말이예요, 아시죠? 인수인계가 된 것은 아시죠? 그리고 바로 그 뒤로 7만 3,364평으로 또 변경이 됐다는 것은 그 만큼 남도산업 조정환 전의장님하고 태일정밀 측하고 암암리에 벌써 계약이 구두상으로든지 다 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태일정밀에서 금방 설계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신문보도까지 될 정도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주성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문의를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도산업으로 하여금 태일정밀에게 이 소유권을 팔아먹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내부적으로 재정수립요건이라든지 예산규모상의 충당과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준점으로 따져야 되는 것은 남도산업이라는 법인체와 계약을 하는 거지 조정환이라는 개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는,

서주성위원

알았어요. 그 얘기만 계속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그 업자들한테 수원시에서는 끌려 다닐 겁니까? '93년부터 여태까지 뭘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그것 좀 얘기 해보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93년, '94년도까지 연결이 되어서 현재까지도 시공단계에 안왔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신 것 같은데 지금 남도산업으로서 실질적인 여건의 구비로서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시행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95년도 11월달에 토지를 매입한 시점부터 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왜 내버려뒀습니까? 한 2년동안은 왜 놔뒀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도산업으로 하여금, 이 시설물은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시계획법상으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절차와 과정 중에서, 우리 수원시에서 남도산업으로 하여금 이러한 터미널 도시시설계획물을 할 수 있게끔 법적인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절차의 과정 중에서는 사업자 시행인가도 받아야 되고, 토지로서의 터미널부지로서의 토시계획법상의 시설부지로 잡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우리 수원시가 터미널부지로서의 승인을 해서 구조변경승인 해 준 것이 '94년 4월이예요. 또 '94년 9월 16일날 터미널시행인가 지연신청을 우리한테 하라고 해서, 지원신청이 들어왔던 것도 우리 도시계획법상으로 남도산업을 시행자 지정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임의적으로 자기가 법상으로 허용되는 선행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도산업에서 임의적인 시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남도산업으로부터 터미널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95년도 11월 이전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터미널부지로서의 승인신청의 변경사항을 받은 후 그때부터 얘기하기 때문에, 매각이 된 시점이 '95년 11월이기 때문에 11월 이후부터만 남도산업에서는 터미널 시공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서주성위원

경기도로부터 '89년도에 지침시달이 됐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서주성위원

다른 시·군은, 14개 시·군중에서 다른 곳은 다 완료가 되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행정적으로 늦어지는 겁니까? 해결적으로 안되어 가지고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는 터미널 부지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것이 터미널부지를 우리 수원시에서 임의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가 거기에 대한 부지선정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건설부의 승인을 맡아서 고시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때 당시에 시행된 11개인가, 12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반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을,

서주성위원

이 정황으로 봐서는 말이죠. 현재 과장님하고 얘기하기가 참 답답합니다. 한결같은 그런 얘기를 수 없이 들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 건데 1월달에 특위를 구성할 겁니다. 지금은 회기중이라 활동할 기회가 없어서 미루고 있는데 한결같이 그 시나리오를 보면 같은 무렵에, 남도산업이 매매할 그 당시에 벌써 태일정밀에서 준비가 다 완료가 되었고, 엄청난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너무 대처를 못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지금 묵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이번에 재상정한 교통영향평가가 잘 내려올지 의심스럽습니다만 그렇게 큰 규모를 지으므로써 우리 수원시에서 부대시설이라든지 간접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추산을 해 보셨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우리 수원시에서, 그 터미널을 짓는데 부대시설비를 얼마나 지원해 줬느냐,

서주성위원

예, 간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지원되는 것이 엄청난 숫자라는 얘기죠. 그 밑에 보니까 주유소도 철거하라고 나왔지, 지하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하차도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하차도요?

서주성위원

예.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하차도는 아직 결정 난 사실이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우리 시에서 할 겁니까? 터미널측에서 할 겁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런 모든 것들이 간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 수원시 재정에서 들어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위원들이 작게 축소를 하라고 하고 시민들이 작게 하라고 하는데, 왜 도대체 크게 해 가지고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왜 그러는 겁니까? 크게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수원시에서 규모를 어떻게 크게 해 주고 안해 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남도산업 측으로부터 각종 부대시설과 터미널시설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되어서,

서주성위원

보세요. 어떤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건물을 어떤 크기의 어떤 형태로 짓겠다는 전달을 안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 수원시에서 어떤 규모의 건물을 어떻게 지으라는 것은 없고 단지 그 사람들이 사업설계라든가 시행과정 중에 제약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터미널법이면 터미널법, 아니면 도시계획의 시설에 관한 규칙이면 시설에 관한 규칙의 범주내에서만 받는 것이지 그 이외적인 사항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서주성위원

이렇게 행정을 하니, 만약에 말이죠, 지금 이 상태에서 언제까지 착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12월달에 교통영향평가가 재상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재상정 되면 인가처리절차가 바로 시행되고 그 이후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허가만 나면 바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언제까지?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건축허가는 또 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 허가 부서에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착공시기를 언제까지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서주성위원

교통영향평가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12월중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서주성위원

터미널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의욕도, 과장님 늦게 와서 제대로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의혹부분이 상당히 많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상태로는 교통영향평가고 뭐고 제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연될 것 같은데 하여튼 말이죠. 더 두고 보겠습니다. 1월달까지, 교통영향평가가 12월달까지 끝날거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12월달까지 더 두고보고 1월달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연일, 교통과장님 어제도 밤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박태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고 끝맺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수원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역전에 있는 터미널을 빨리 옮기는 것이 수원시로 봐서는 좋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박태부위원

그렇다면 지금 1차 계약자에게 계약했다가 2차 남도산업으로 넘어간 이유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남도산업으로 넘어갔지요. 그렇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박태부위원

그렇습니다. 터미널을 짓는데는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짓는 데는 전문업체가 맡아 가지고 터미널을 지어야지 돈이 없고 또 기술적으로 부족한 업체가 선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도산업으로 넘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도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중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를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기술과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남도산업으로 넘어갔을 뿐이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박태부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수원터미널을 원래대로 계약을 해서 빨리 옮겨서 일을 착공하는 것이 시로 보나 수원시민으로 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교통과장님께서는 원래의 계획을 추진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구체적인 말씀들은 이미 오래 전에 나왔던 이야기고,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어차피 태일정밀로, 남도산업을 태일정밀에서 이수하다시피한 것은 사실이지요? 주식, 전반적인 것으로 볼 때, 물론 우리 수원시는 남도산업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남도산업이 현재 법적으로 살아 있구요. 그럼 남도산업의 실질적인 경영주는 태일정밀이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법원등기부상으로는 남도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현 법적으로는 남도산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주는 태일정밀이라는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글쎄요, 태일정밀에 전체적인 임원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전 조정환 의장님께서 남도산업의 대표이사로 계시다가 현재 구달회씨가 대표이사로 되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구달회씨가 어디 사람입니까? 태일정밀 이사죠? 파악 안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달회라는 사람에 대한 이력서를 전화상으로 받았을 때는 미국에서 있다가 귀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공무로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태일정밀의 이사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한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남도산업이라는 업체에다 우선권을 부여했다, 이것은 바로 우리시의 직무유기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분명히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사업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라고 그랬지요? 능력여부, 판단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남도산업하고 할 의사에 대한 협의과정 중에서 본 남도산업이 이 규모에 대한 것을 시설하겠다고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쪽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현 정류장업을 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사업수행능력 여부를 판단하게끔 되어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 판단여부, 체크했습니까? 수원시에서 남도산업에 우선권을 주되 그 남도산업이 터미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업수행능력 여부를 판단한 자료 좀 제시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안한거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임승태위원

바로 그 부분이 수원시에서 해야 할 일을 안하므로써 즉, 직무유기를 하므로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는 겁니다. 시장 답변은 어떻게 법인체를 수원시에서 체크하느냐라고 아주 이상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수원시 나름대로 체크리스트 항목을 만들어서 적격한지, 돈만 있다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도산업처럼 정류장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항목을 만들어서 항목에 몇 점이상 되는 기준을 만들어서 했었으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큰 파문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수원 75만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발을 잡고 있는 아주 어정쩡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얘기 하시는대로 그 때 당시 터미널에 대한 면허권을 가진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공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해서 시공업체를 지정하라고 하는 공문이 시달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우리 수원시 일련의 과정들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수원시가 남도산업에게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은 아니었었고 남도로 하여금 이만한 땅의 대지규모에서 이것을 시공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을 때 자기네 합의하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0년이상의 터미널사업 경험과 또 재정적인 면에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하에서 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분명히 밝혀졌고 서면상으로도 제출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때 당시 남도산업 말고 다른 회사에서도 터미널사업을 하고자하는 의지를 밝혔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나중에 평강건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수원시 남도산업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평강건업에서 들어와서 그것이 금년도 4월까지 국무총리 조정실에 계속적인 민원사항으로, 최종판결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터미널부지 예정지 그 옆의 인근아파트, 혹시 이 내용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른 줄 아십니까? 약 1,00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기공식하고 난 다음에, 터미널 부지는 분양을 받게 되면 약 27배의 지가상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막연히 현재 남도산업에서 정류장업을 하고 있고 또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능력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수원시의 커다란 잘못입니다. 인정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계약체결 과정에서 확인돼야 되는 절차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계약부서가 아니라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임승태위원

계약관계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사업수행능력 여부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안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수행 능력여부를 판단해서 능력여부가 없을 때는 공영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일단 사업수행 능력여부를 체크했어야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 협의과정에 대해서,

임승태위원

협의과정이 아니고, 남도산업은 당연히 하죠.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분양 받음과 동시에 지가가 27배나 뛰는데 누가 안하겠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면허를 가진 업체가 우선권을 가지고, 기득권 인정에 의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지 말라고 하는 여건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임승태위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야죠. 사업수행 능력여부를,

박태부위원

과장님, 지금 버스터미널을 짓고 다니는 전문업체가 시공하는 것이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시공은 전문업체가 시공하는데,

박태부위원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예요. 버스터미널을 짓는 전문업체가 하는 거예요.

임승태위원

지금 누가 시공단계 가지고 따졌습니까?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태일정밀로 넘어간 사실을 수원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남도산업이 하고 있지만 대표이사가 바뀌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수원시에서 관계 전문가들과 같이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사업수행 능력여부를 공개하고 합격점 이상을 받았을 때 일을 추진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대로 여러 가지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적법하다라고 하면, 사업수행 능력여부가 있다면 진행을 하고 지금이라도 안된다면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도산업의 명의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고, 또 2년전부터 법적인 승인절차가 이루어져서 사업자 지정까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공단계에 남도산업명의로 시공을 못하는 단계까지 돼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또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이후에 터미널을 짓기 위한 시공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절차상으로 볼 때는 시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는 상태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행정지시사항에 보면 이미 기간을 오버했죠? 처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남도산업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남도산업이 이행을 하도록, 우리 시에서 법적인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도산업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사업시행자 지정이 된 것이 '95년도 2월달에 지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남도산업에서 시가 하도록 여건을 구비해 줬는데, 임의적으로 연기를 했거나 태만성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수원시가 터미널 부지라고 하는 것을 확정지어 놓은 것이 '95년도 4월달에 확정을 지어놨어요. 최종 건설부령으로 받아놓은 것이, 그리고 '95년 2월달에 남도산업으로 하여금 터미널을 시공토록 하는 사업자 지정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땅 매각이 '95년도 11월달에 됐기 때문에 '95년 11월달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남도산업이 어떠한 시행을 하는데 태만성이 있다든가 공사를 지연시킬만한 사유가 발생됐다든가 이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옛날에 이미 지시가 내려졌는데 남도산업이 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절차와 부지를 선정해야지만 되는 도시계획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것은 수원시가 충족을 시켜줬어야 되는 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승태위원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수원시에서 해야 될 사업성 수행능력여부 판단을 안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협의를 했습니다.

임승태위원

협의과정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대로 분양과 동시에 대단한 수익이 있는 겁니다. 그 협의과정은 제게 만약에 하라고 하더라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말고 우리 수원시에서 사업성 수행능력여부를 판단 안 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겁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서면상으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그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파란만장한 일들이 발생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 볼 의향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일련의 법적인 절차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자 지정까지 했기 때문에 이미 사업자를 지정해서 시행하는 단계에 와서 다시 그 사업자로 하여금 능력판단을 해서 안될 때와 될 때의 가능여부를 가지고 사업자를 변경시킬 의사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승태위원

극단적인 예로 그냥 그대로 잘못되고 있어도 그냥 하겠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현재까지 터미널 시공을 위한 일련의 행정적인 선행절차가 현재로서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과장님만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지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관계 전문가들은 하자가 많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도 주변의 여론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우리 수원시에서만 남도산업이 사업수행 능력여부에 하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다른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우리 의회 위원이라든지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사업성 수행능력여부가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평가방법을 동원해서 해 볼 의향이 없다, 이 말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업자가 지정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놓여있는데 지금 다시 중간에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남도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면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업자선정의 능력여부를 재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사업자 지정을 해놓고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승태위원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중간평가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적에는 사업성 수행능력여부가 있어서 계약했지만 과정에서 중간평가를 한 번 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개인 것을 떠나 가지고 수원시민 공공의 터미널인데 우리 수원시민전체를 위한 것이라면 관에서 앞장서서 다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터미널 시공을 하는 과정 중에서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거나 문제점이 도출됐을 적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문제가 된 상태면 늦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걸 못한다고 합니까? 지금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염려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어떠한 행정직인 절차라든가 시공을 하기 위한 모든 제반절차를 이행 안하고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것을 우리 공익적인 차원에서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사업자가 시공을 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저인 선행절차를 다 밟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문제점이 도출됐다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없거니와 시공을 안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적인 선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뿐이지 그쪽에서는 다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상정 못 시키는 것이고 건축허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심의절차를 못 밟고 있는 겁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를 과장님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일련의 그러한 과정을 거치므로써 우리 모두의 숙원사업인 터미널사업을 빨리 적법하게 시행을 하자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사업성 수행능력여부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계약관계가지고 이야기하지말고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자는 겁니다. 사업성 수행능력여부를 판단해서 능력이 인정된다, 어차피 답은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그러한 뜻인데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건축허가까지의 시공의 절차가 끝난 후에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할 적에는 저희가 스스로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런 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우리 수원시와 협의된 사항은 없죠? 앞으로 계획에서 백화점이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협의되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그것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것이 협의적인 결정사항은 없고, 단지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처리하는 법적 선행절차가 수원시를 경유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의 경유처로 해서, 심의는 도 심의위원회에 구성돼 있어서 구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승태위원

협의된 사항은 없지만 항간에서는 그쪽에 백화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현재의 교통영향평가 상으로는 백화점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돼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우리 시에서 하나의 안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시설 정도로 한정할 수 있는, 물론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절약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공적인 면이 먼저 생각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행돼야 될 것은 우리 시민들의 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공적인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에서 공공이용시설로 이러한 것들이, 비율도 좋고 면적도 좋고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주장하는 백화점을 하든 호텔을 하든 그러한 식으로 적극적인 방법을 써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교통체계의 흐름과 내부 동선체계 문제까지는 담당을 하고,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재차에 결쳐서 건축허가 과정 중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렴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보다는 건축허가를 처리할 당시에 개별법에 의해서 다시 상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일일이 각 과를 쫓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무과에서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 것이 아니라 모르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건축허가상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우리 시에서 이러한 안을 줘서 하면 참 수월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모든 계획이 다 돼서 들어오는데 수정하고 할려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미리 우리 수원시에서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기본 마스터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지도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공공성에 필요로 하는 터미널 시설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상업지구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에 제한돼 있는 내용은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다 지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미 그것에 대한 것은 터미널의 본 용도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모는 2011년 대비해서의 인구증가율과 1일 이용객에 대한 %까지 내서 그것에 대한 규모에 맞게끔 이미 그것은 다 설정이 돼 있고,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선별을 할 수 있는 부속 시설건물에 대한 것만 지금 현재 임의적으로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공익성에 대한, 이미 들어가야 될 법적기준의 시설 면적은 이미 다 자기네들이 우리가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기준에 다 맞춰서 들어오는 겁니다.

임승태위원

과장님이 시간을 자꾸 끄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누구나 다 공공적인 것보다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터미널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음에 대단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 모르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임승태위원

듣기만하고 행정에 반영하지는 않습니까? 스쳐가는 그런 소리로만 듣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관계공무원이 현재 터미널을 시공하고 있는 곳이나 터미널을 최근에 시공한 5군데를 다녀왔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해 왔습니다. 면적까지 다 확인을 해 왔는데 지금 이러한 시련을 겪는 것은 비단 우리 수원시 뿐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터미널 시설 규모를 봤을 때 울산역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지상 30층까지 올라갑니다.

임승태위원

글쎄, 수원시에서의 의지를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수원시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조금 전에 들어서 알고 있다고 그러셨잖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수원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석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 다녀왔으니까 그런 얘기 본 위원한테 할 것 없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뭐하러 울산 얘기를 저한테 설명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맨처음에 호텔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호텔이나 이런 이런 것은 우리 수원시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 터미널내에 설치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우리가 2차 보고회 당시에 수정을 해서 호텔 같은 것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단, 지금 얘기하시는 판매시설부분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판매시설규모의 면적에 대한 것은, 아직 축소의 조정여부까지 갈 수 있는 단계는 건축허가법상으로 허가제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건축법상의 용적률 검토 다 해 가지고 최대한의 건축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지을 수가 있겠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까지는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만 합시다, 맨날 해 봐야 말장난 밖에 안되는 것 언제까지 남도산업에 끌려다닐지 더 두고 봅시다.

임승태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분가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로 수고하시는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제출을 참고하여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내버스요금 인산에 대해서 좀 여쭤 볼려고 합니다. 현황을 보면, 요금인상 현황이 '94년도 2월 27일날 일반인의 인상은 16%로, '95년도가 10.3%, '95년도 8월 25일이 6.25%로, '96년 8월 1일 17.6%로, 중고생이 '94년도에 11.1%로, '95년도에 4월 1일자로 20%로, 그리고 '96년 8월 1일 12.5%로, 초등학생이 '94년도에 2월 27일 기해서 16.6%로, '95년 4월 1일 7.1%, '96년 8월 1일 6.6%, 그래서 평균 인상률이 '94년 2월 27일 9%, '95년 4월 1일부로 오른 것이 평균 16.7%로 '96년 8월 현재 오른 것이 14.%로 이렇게 나왔군요, 그렇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수원시내 버스요금 인상률을 보면 '94년, '95년, '96년 현재 3년간의 인상률은 일반인이 17.2%, 그리고 중고생이 3년동안 통계를 내보면 14.53%, 초등학교 학생 3년간 통계가 평균이 10.1%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되었으며 어느 생필품보다도 인상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금인상에 대해서,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요금인상의 절차적인 방법을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의 요금인상자체는 수원시에서 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일괄 인상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원시 자체에서 시내버스라든가 시외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단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지시에 따라서 요금을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수원에서 영업하는, 수원시내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수원시 교통행정과 임의로 할 수 없고 경기도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그래서 지시에 의해서 실천할 뿐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6년 10월 30일 서울 시내버스 요금조정인상 파문으로 인해 각 시·도·지방에서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산에서도 올 들어 2차례 시내버스요금 인상된 것과 관련 경영난을 빙자한 버스 업자들의 조작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요금 320원에서 360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5개월 뒤인 8월, 다시 400원으로 이상, 시 관계공무원과의 결탁의혹이 아니냐고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수원시의 경우는 어떠한지,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원성이라든가 제기된 민원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시내버스요금 인상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받은 것은 없고 단지 사회적으로 시내버스요금에 관계되는 문제점이 도출됨으로써 우리 수원시에서도 이와 관련되어서 관련공무원의 어떠한 혐의사실이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너차례 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시내버스요금 자체 인상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도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도 그렇고 버스요금이 오른다면 각 물가하고 관련되어 인상폭의 지장을 주는 것이 사실이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말단에서 움직이고 실천하는 시장이나 실무과장님께서 충분히 도에 건의를 해서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이나 지장이 없도록 건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사례가 일어나가지고 교통국장까지 구속이 되고 말이지, 그 다음에 수원이나 경기도도 서울에 비해 봤을 때 경기도에도 그런 어떤 요인이 없다라고 단호할 수도 없고, 있다라고 단호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부기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이 되도록 건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시에서는 반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도 공동배차제를 실시, 노선배경에 관련해서 업자들간 갈등과 비리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1974년 10월부터 공동배차제를 실시해 현재 992대를 78개 노선에 순환배차함으로 인해 시민들의 행선지 승차에 편의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호감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수원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순환배차제로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 수원시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배차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에는 현재 공동배차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어느 한 군데서 단독적으로 배차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원하고 신원하고 같이 공동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공동배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차가, 시내버스가 몇 대라고 그러셨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총 691대입니다.

김광수위원

좌석버스도 있고, 도시형 버스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형버스는 입석 시내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600대가 넘는 수원시내버스가 노선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에나 겨우 되어 있고 어떤 차는 옆으로 되어 있는 차도 더러 있고, 대부분 뒤에는 안되어 있어요. 행선지를 알리는 차선번호가, 행선지번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각 시내버스마다 행선지 번호를, 앞, 뒤, 옆 뻔히 세 군데 다 달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앞에 옆에 뒤에, 그것도 꼭 이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노상주차장 현황 및 개인 단체별 계약현황에 대해서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 현황 및 개인 단체별 계약현황을 제가 제출했고 받았습니다. 지금 노상유료주차장은 두 군데 뿐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매세로 주차장, 한전∼매교동 사무소 입구인가, 그렇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이 가격은, 주차료가 10분당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수원시 주차장 조례규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이렇게 받게 되어 있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서주성위원

10분당 300원씩?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운영하는 목적요?

서주성위원

예,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노상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목적,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여건을 갖춰놓고, 그럼으로써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거니와 수원시의 수익성 사업에 병행이 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리고 그 수원천 복개 지역의 영천개발, 이건 어떤 업체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 수원시의 수원천변 복개공사로 인해서 다수의 상가를 철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의 점포주들이 철거보상차원에서 주차장 운영권 문제를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철거당시에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이 안나왔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토지보상은 수원시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구요. 확실한 내용은 관계 과가 아니라 답변드릴 수가 없구요,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 답변드린다면 건물에 대한 철거보상비는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주성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다른 지역도 노상 주차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수원시 세수에 큰 도움이 안된다면, 그렇다고해서 신체 장애인 복지회, 이런 것도 실제 잘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장애자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엉뚱한 사람들한테, 이번에도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말이죠, 권리금을 받고 팔아먹은 사실 알고 있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매세로 주차장요?

서주성위원

한전∼매교동간에 있는 주차장!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와 계약된 것은 복지회 수원지회장인 김창진이라는 사람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런데 터미널 문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 보고해 주시구요. 이게 10분당 300원 하다보니까 식사를 어디에 가서 한다, 아니면 차를 대놓고 볼일을 본다, 1시간∼2시간, 예를 들어 2시간이면 3,600원이 듭니다. 엄청난 수수료거든요. 이것은 시민 편익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상당히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어요. 또 한 쪽으로는 장애인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다른 복지차원에서 도와줘야지 이런 형태로는 도움이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도와주든지 그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줘야지 이것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장애인들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도 않고 엉뚱한 사람이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수확장을 위해서 할려면 많이 해 가지고 세수를 높이든지, 아니면 전면폐지를 해 가지고 매교동이건 복개천변 주민들이건 똑같이, 주민들이 노상에 주차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 여건 아닙니까? 지금 영천개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연간 계약으로 해서 약 2,000만원 정도하고, 지금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연간 한 5억 5,000∼5억 6,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숫자가 훨씬 넘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천개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거민에 대한 혜택을 당분간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연구 검토해 볼 문제이고, 제가 특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 그리고 임대료가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싸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요금이나 앞으로 운영문제라든지 세수확장 등의 차원에서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한다든지, 두 군데만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것도 많은데, 차라리 이렇게 할려면 전부 폐지를 해버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3∼4가지를 복합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먼저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 12일날 조례를 개정할 때, 전에는 30분당 600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분화를 시켜놓지 않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30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40분했을 경우에도 시간의 요금을 내야 되고 또 50분을 했을 때도 1시간의 요금을 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10분 단위로 세분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먼저번에 의회에 상정시켜서 의결돼서 10분당으로 세분화를 시킨 것이고, 다음에 임대료가 싸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매세로 같은 경우는 1,249만 1,000원이 연간 계약으로 되어 있고 복개천 주차장에 대한 것은 2억 500만원으로 연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로 봤을 적에는 임대료 산정방법이 임의적으로 어떠한 측정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의 면적으로 해서 5%를 산정하도록 조례상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의해서 현재 계약금액이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방법에 대한 것은, 나중에 %나 조정요인에 대한 것은 한 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것이 산정된 것은 현재 수원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산정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이 이것 외에도 앞으로 많이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다른 노상주차장이 시행될 때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세수확장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여건이고, 단, 도로점용료징수조례규정에 의해서 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아무튼 근본적으로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는 제가 사실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 조례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 해봐야 되겠고, 임대료도 그렇고, 앞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그렇고,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 번 도시건설위원들 하고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 계약현황이 두 군데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부위원

지금 매세로 주차장은 장애인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한국신체장애인,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박태부위원

복개천 주차장은 영천개발, 영천개발이 무슨 일을 하는데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법인체로 되어 있는데 복개공사르 하면서 철거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단합이 돼서 주차관리업무를 받아서 위임업을 하겠다고 하는 법인단체입니다.

박태부위원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는 아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법인단체입니다.

박태부위원

법으로 등록된 단체인데 복개천의 철거민들이 모여서 조직된 단체이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박태부위원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줘야 할 어떠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 때 철거를 할 때 당시에는 생계를 유지해 오던 상점이 철거되기 때문에 생계의 위험성을 축소시켜 주자고 하는 뜻에서 계약 체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여기에 여러 사람이 서로 할려고 개입이 됐겠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박태부위원

그러나 생계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영천개발한테 특혜를 줬군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영천개발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내용은, 그것은 영천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원시 주차장 조례규정에 의해서 위탁관리계약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은 수의 계약체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태부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처럼 철거민들이 생계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먹고 사시오, 하고 그 사람들하고 체결된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박태부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장애자한테 매세로 주차장을 줬는데 법적으로는 장애자 앞으로 명의가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방금 서주성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람한데 권리금을 받고 팔아 넘겼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태부위원

이것을 확인하시고, 법적으로는 장애인 명의로 됐다,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겼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한 번 조사를 해볼테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십시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저는 보면 압니다.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박태부위원

다음에 주차장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수원시의 수익사업을 위해도 좋은 사업인데 사실상 시에서 실시하는 주차장과 개인이 하는 주차장의 가격차이가 너무 있어도 안되요. 주차장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관계를 원활히 자자는 뜻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 싸도, 저는 원래 주차비를 10분당 1만원씩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실천해 주시고, 이것은 누구 명의 앞으로 돼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 계약현황을 보면 조건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이 명시 안돼 있고, 또 복개천 주차장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이행이라고만 돼 있는데, 조례이행이라고 여기에 붙일 때에는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지, 그 근거를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시 해줘야 되고, 다음 매세로 주차장은 '92년 8월 1일부터 별도 의사표시 없으면 계속, 계약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이 서로 약정이 돼야 되는데 무기한 존속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자료자체가 잘못된 거죠. 계약은 1년간으로 하되 본인이 연장할 수 있다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자세히 세부적으로 써 줘야죠. 모든 자료를 좀 더 정확히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그전에 사용하던 노상 유료주차장은 폐지됐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폐지됐습니다.

이근수위원

폐지된 이유는 뭡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도시중심로에 있는 것은 교통체증의 문제점이 유발되기 때문에 일부 주차면 자체를 없앴고, 그리고 일부는 지금 현재 계약한 업자가 수지타산을 따져 볼 때 돈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기간까지만 만료를 시켜놓고 그 이후에는 재계약 체결을 안했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이근수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매세로 주차장도 권선구청 앞에서 신호를 받아 가지고 저쪽 매교동 사무소 가는데까지 엄청 교통이 혼잡해요. 오히려 인계동이나 영화동 노상 유료주차장 실시하는데보다 여기가 더 혼잡한데 거기는 폐지하고 여기는 놔뒀다는 것은 좀더 깊이있게 연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하시고 종합검토를 해서 진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이면도로 노상주차장법이 실시되고 할 때, 그때는 종합검토를 하시겠지만 그 안에라도 검토해 가지고 진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 쥐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현재 복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전면 통행금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곳을 수원시 자전거 집합소로 만들어서 자전거 타는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복개되어 있는 도로전체구간을 다 통제해서 활용하라는 말씀이죠?

임승태위원

예, 만약 그 쪽만이라도 차량을 전면통제하고 자전거로만 이용하게 된다면 그 곳에다 자전거를 놓고 남문도 갈 수 있고 시청도 올 수 있고 수원시 어디든지,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남문주변 복개한데 얘기하시는 거죠?

임승태위원

그렇죠. 가능한 걸어서 충분히 도보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쪽 복개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위에서 방해요인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대한 양호성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얻기가 힘들지요? 그렇다면 아예 차량을 전면 금지시키고 보행자 천국이라고 할까, 아니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할까, 그렇게 되면 따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계산을 잘 해 보셔서 어느 쪽이 플러스 요인이 많은지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시내버스에 대해서, 현재 방송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방송실태가 굉장히 문란합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 후에 혹시 어떤 대책 같은 것 세워 보셨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우리 수원 시내버스의 경우에 안내방송이 안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이유는, 물론 가장 큰 문제는 기사의 방송하겠다고 하는 성의가 없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 수원시 권역에서 각 지역의 차가 하루에 고정적으로 차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한, 두시간은 곡반정동 뛰고 또 오후에는 반월노선 뛰고 이렇게 순환이 돼서 공동배차를 하다보니까 테이프를 고정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안내방송에 대한 것은 경기도 버스조합과 우리 수원시 운수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동시스템 안내방송 인포뱅크하고 계약체결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자동으로 내부에서 글씨가 스크린에 나오면서 방송이 되는 그러한 제도로 지금 인포뱅크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잘 돼 있는 곳이 부산하고 광주가 잘 돼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내부적인 사안까지도 자료를 입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리고 창문을 겨울에도 열어놓고 다니는 차도 있고 또 아예 닫히지도 않는 창문도 있고한데 단속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대개 뒤에 엔진이 붙어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런데 엔진 볼트넛트가 느슨해져서 철판이 흔들린다든지, 또는 소음이 난다든지 매연이 나온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대중들이 이용하는 대중 교통시설인만큼 다른 것에 비해서 각별히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만 행정적으로 손이 못 미친다라는 답변을 늘 하십니다. 이럴 때 시민들이 있는 겁니다. 또 시민단체도 있구요. 얼마든지 생각을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해 주시고, 지금 버스회사 한 달 적자가 얼마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회사별로 유형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수원여객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봐서 노출된 것으로 8월말까지 20억 적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승태위원

8월말이라고 하면 8개월이면, 한 여객회사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수원여객 하나만요.

임승태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약 2억 5,000씩 적자운행을 하고 있네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얘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말을 믿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자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수원여객은 지금 현재 임금인상 동결문제 때문에 수익금 관리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조하고 수원여객 사업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노조조합장이 우리를 방문해서 제안사항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과정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그런 여객회사의 대표는 한 달에 2억 5,000씩 적자를 보는데 과장님이 대표라면 그 사업 계속하겠습니까? 안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버스 증차는 더 되고 있죠? 현실적으로 증차를 요구하고 있고 증차를 해 주고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임승태위원

제가 사업대표라면 오늘부로 당장 문을 닫으면 이번 달에 2억 5,000을 버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얼마나 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도 75만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2억 5,000씩 부도가 나서 적자를 보면서도 운행을 하고 있네요? 혹시 시장님 포상이라도 올립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운전기사들에게는 나가지만 사업자에게는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사업주가 현재 2억 5,000∼3억씩 한 달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시민을 위해서 자기 자본을 투입을 하는데 상을 주셔야지.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 직영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직영 시영체제로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업자들한테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전 공무원화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좋으리라고 생각듭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시영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대로 버스노선도 조정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영으로 하게 된다면 버스도 현재와 같은 그러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버스도 도입할 수가 있구요.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시고, 다음 다음 질문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먼저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거리에서 신호등 체계가 앞에 앞에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오산쪽으로 가다보면 신호등이 사거리를 지나서 오산쪽에 있지요? 동수원 사거리, 머릿속에 안 그려 집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현재 신호등이 사거리 지나서,

임승태위원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교차로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시죠?

임승태위원

오산 쪽에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오산에서 서울갈려면 서울 쪽에 신호등이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저쪽 고속도로에서 남문으로 갈려면 남문쪽에 신호등이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남문에서 고속도로 갈려면 고속도로 쪽에 있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신호등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래서, 이 사거리가 각종 차들로 엉겨붙은 이유가 바로 이 잘못된 교통신호등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듭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무슨얘기냐 하면 신호등을 앞쪽으로 당겨 놓으면 그 신호를 보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또 점멸신호가 되게 되면 저 먼 쪽의 신호를 보고 그 뒤에 있던 차들이 그 신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과속으로 질주하면서 각종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때에 그 반대방향의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TSM과 같이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앞에다 놓으면 가시선 문제 때문에, 차가 진입을 해서 그 안까지, 그 앞까지 들어온 차는 그 신호등을 볼 수도 없거니와 들어오는 진입차량도 그것을 보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역방향으로, 정차지점의 반대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에 가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전문성적인 문제로 해서 설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거기에 보면 이 앞에 와서 임의 주차를 하게 되면 신호등을 볼 수 없는 여건이 되고,

임승태위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앞에까지 나가서 임의주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을 앞으로 당겨 놓으면 임의주차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임의주차가 있어요. 그래서 앞의 신호등을 볼 수가 없는 부작용이 있는데, 현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호등을 당겨 놓으면 앞의 신호에서 끊어집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만큼 또 여유분을 줘야지 되잖아요. 차가 설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된다니까요.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앞에다가 신호등을 넣는단 말이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이번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북유럽쪽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북유럽쪽의 신호체계가 전부 그러한 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주지 시켜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본 질문 하세요.

김광수위원

시간이 짧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감사자인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사실 기분이 안 납니다. 여러 가지로 모든 걸 감수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버스 운영실태별 버스대수 및 냉·난방시설설치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도시형 시내버스가 449, 좌석버스 242, 그래서 거기에 냉·난방설치한 것을 보면 도시형은 136대 30.29%, 좌석버스는 100% 다 했네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수원시내버스 냉·난방설치현황을 보면 좌석버스는 240대 중 100%가 되어 있고 도시형버스는 449대 중 139대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를 전체 평균으로 보면 32.29% 밖에 안 되거든요. 도시형하고 따져서 해보니까 평균설치율이 약 19% 정도 밖에 안되요. 그래서 좌석버스만 100%가 된 원인과 또 도시형 대중교통,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형버스는 30.29% 밖에 안되는 이유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설치할 시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형 시내버스는 136대 밖에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30.29%에 해당되고 좌석버스는 왜 100%가 되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냉·난방시설을 설치하게끔 저희가 행정적인 지시를 받은 것이 '95년 4월달에 받았습니다. 4월달에 받아 가지고 지금 냉·난방시설을 한 차량으로, 출고되는 차량은 지금 전부 이행이 되구요, 지금 현재 도시형 버스 중에서 오래된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8년차에서 버스차량이 정해져 가지고 교체를 해서 대폐차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년으로 차량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버스 중에서는 거의다가 지금 차량연장이, 연기된 차량이 많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이 안 갖춰져 있고 좌석버스는 그 이후에 되어 있는 도시형버스가 많기 때문에, 출고되는 전 차량은 냉·난방시설을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대폐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가 냉·난방시설을 하도록끔 되어 있어서 일반좌석버스든 도시형버스든 간에 다 냉·난방시설을 하고 나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차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되어 가지고 폐차처분 되고 다시 차를 뽑을 때 생산공장에서부터 부착이 되어 나오는 차라야 냉·난방시설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운행하는 차를 냉·난방설치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물으신 것은 도시형버스는 449대 중에서 136대 밖에 안되어 있고 좌석버스는 왜 100%로 되어 있느냐, 좌석버스 조건이 100%가 냉·난방이 되어야 되는 차량이고 조금 전에 449대 중에서 136대 밖에 안된 것은 차량연장이 8년에서 10년으로 지금 연장이 되었는데 그 연장된 2년에 걸려있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 차량도 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차량이 지금 '95년 4월달부터 냉·난방시설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오는 차량은 도시형이든 좌석이든 100% 다 달고 나오는데 그 이전에 나온 것은 안된데다가 차량연장이 도어서 지금 안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좌석버스는 의무적으로 100% 달게끔 되어 있고 도시형 버스, 일반버스는 '95년 4월달부터 하도록 지시는 되어 있지만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들이 폐차가, 8년이면 끝이 나는데 10년으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2년동안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새로 나오는 차량은 다 부착되겠다,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권장을 할려면 좌석버스나 일반도시형 버스도 똑같이 냉·난방시설이 되어야 자가용도 안 끌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니까 참 좋더라, 여름엔 시원하고 또 겨울엔 따뜻하고 진짜 굳이 자가용을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다 같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의욕도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앞으로 남은 차들이 되도록 냉·난방시설이 잘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 과장님, 교통법 위반차량 시민신고보상금지급현황, 여기 8,645대 중 보상금 지급이 1,834대, 미지급이 6,811대, 그래서 전체보상금이 1억 8,340만원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1.834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1,834만원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제도가 잘되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속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신고가 되고 있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신고가 되어 가지고 정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신고를 받을 때 조건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자신이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위반할 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하나는 경찰서로 넘기고 하나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적발해서 신고하는 분들이 돈 1만원 받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반차량에 있어서,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한 번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구요, 대량으로 건수를 신고하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한사람이?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한 사람이 여러 건수를 잡아 가지고? 그것도 영업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겠네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분기내 30만원 이내에서만 지급하도록끔만 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제도는 좋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해서 위반차량이 제대로 신고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위반차량에 대해서 어떠한 벌칙을 주는지 여기는 안나와 있거든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로 전체를 다 보고합니다.

김광수위원

고발조치로 끝나는군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당한 효과가 증대된다고 보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내문을, 8,645건 적발되었을 때 전체대상에 안내문을 발송시켰거든요.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위법장소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항의 비슷한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홍보없이 일반적인 단속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는 별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구요, 아까 임승태 위원님께서 불합리한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우자동차 권선영업소, 전화번호 33-2320, 곡선동 사무소 전방 800m 안내표시판 앞 횡단보도신호등이, 기초콘크리트 해 놓은 것이 뽑혀서 45 각도로 가로막혀 있어서 보행인들에게 위화감을 줄 뿐 아니라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김광수위원

한 번 현지 답사를 하셔서 바로 시정을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진지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시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을 가보시고 조치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실시를 하게끔 조례를 의결해 드렸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언제쯤 이면도로주차 실시를 하시겠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사를 시공 중에 있는데 팔달구와 장안구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고, 저희가 먼저번에 말씀드릴 때는 차고지증명제하고 병행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김광수위원

'97년도 3월 1일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면도로에 황색선 및 주차선 도색은 다 하셨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일부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팔달구하고 장안구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머지 않아 완료될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도색하는데는 업자에게 도급을 줘 가지고, m당 얼마씩 금액을 준 겁니까? 고사비를,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경쟁입찰을 해서, 기준표준 단가가 내려와 있는데, 구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 경쟁입찰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한 것을 보면, 황색선 도색부분이 조각조각 분쇄되어서 아주 파괴되어 있거든요. 파괴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보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자들이 선을 긋는 자리에 이물질이 있으면 이물질을 제거시키고 혹은 지저분한 곳을 닦고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 버리고, 또 왜 이렇게 부서져 나가요? 상당한 공사비 예산만 지출해 가면서 효과도 없이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인계동 뉴코아 백화점 뒤 하천복개부지 위에 노상유료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허가된 겁니까? 부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어디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김광수위원

바로 인계동 뉴코아 백화점 뒤 하천복개부분,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수원시에서 노상유료주차장 인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유료주차장으로 돈을 받고 철책으로 쳐 놨던데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의 국유지를,

김광수위원

어디인가하면 뉴코아백화점 바로 뒤 지하차고 입구 위의 옆부분,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도로라고 하시는,

김광수위원

도로지요. 그러니까 하천부지 복개부분이요.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울타리 해 놓고 차량 진출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구요. 그리고 유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도로부분이라면 일반인이 주차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인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만약 인가가 안나갔는데 그걸 했다면 확인을 해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까지 설치돼 있어요. 확인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위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빠져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선서를 했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습니다. 주차장 관계에서 매세로 주차장과 복개천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신체장애자는 권리증을 남에게 넘겼다, 이것은 조사를 해 보신다고 그랬어요. 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영천개발은 수원천 철거민들을 위주로 해서 조직된 사단법인이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임원은 몇 명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11명입니다.

박태부위원

11명이면 그 임원들은 예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태부위원

직업을 확인하고 11명의 임원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다음 여기에서 1년에 거둬들이는 주차비는 얼마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5억 5,980만원입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임원한테도 봉급 나가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봉급 주는 것은 없고 자체적인 영리수익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5억 5,000만원이 수원시 수입으로 전부 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박태부위원

거기에서 얼마가 수원시로 들어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2억 500만원 들어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임원 임의대로 분담 하겠네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명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특혜줬다는 의혹이 있는데 특혜준 사실이 있습니까? 수원천 복개지역의 주차장 임원 11명에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가를 특혜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특혜를 줬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박태부위원

임원 중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오후 중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계가 사실로 인정되면 본 위원이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료제출은 오늘 오후 2시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어느 특정지역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과장님, 서울시 버스 비리사건 잘 아시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임승태위원

혹시 그 후로 우리 수원시에서는 버스에 대한 어떠한 종합적인 감사계획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는 한 것이 없지만 각종 차고지라든가 단속관계는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를 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료 인하계획을 발표했는데 수원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심의를 해서 일괄결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인하가 되거나 인상이 되는 것은 도에서 결정을 지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경기도 시내버스요금이 통일된 겁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통일이 돼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현행법적으로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을 텐데, 예를 들면 파주 쪽에서 시내버스 다니는 것하고 수원의 남문 쪽으로 다니는 것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될텐데, 어쨌든 수원시 자체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조율하는 것은 아니네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혹시 경기도로부터 어떠한 행정적인 지시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지시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우리 수원시에서는 버스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문제는 없겠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자료 오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길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한 달에 2억 5,000∼3억씩 적자 나는 버스업자들을 구제해 줄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데 웬만하면 시영화 쪽으로 구제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근수위원

아까 김광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TV에 시민보상제도가 생긴 후 보상금 타먹기 위해서 법원입구 옥상에 망원렌즈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서 한 사람이 보상금을 타갔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분기에 1인당 30만원밖에 지급을 안한다고 그러셨는데 정확한 근거서류하고, 전체 8,645건 중에서 각자 지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보상지급액이요?

이근수위원

네, 명단하고, 그리고 위반한 것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했다고 그러셨는데 경찰에 고발한 다음에 경찰에서 불법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이것도 확인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근거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8,645건이 접수돼서 우리가 진행한 절차 중에서 한 사람이 다량건수를 접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2월 14일자로 추진계획 행정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2월 14일 이후에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분기에 30만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고,

이근수위원

지금 답변을 하면 길어지니까, 아까는 분기에 30만원만 한다고 그랬지 2월 이전 것은 말을 안했으니까, 모든 것을 처음부터 솔직히 정확히 해줘야지, 제가 얘기를 안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분기에 3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자꾸 재론하지 말고 자세한 서류를 주시면 되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게 TV에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달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