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명호 의원 발언
이관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 본청과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요령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감사 항목별로 지정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출석하는 증인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예.
이관재위원장
노순남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관재위원장
김정자 장안구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예.
이관재위원장
강래화 권선구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예.
이관재위원장
이재선 팔달구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예.
이관재위원장
아침 일찍부터 출석에 응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면서 먼저 선서하신 바와 같이 감사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여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시민에게 시정을 공개한다는 자세로 선서하신 내용을 상기하셔서 사실만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감사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노인복지 추진실태에 대하여 이순철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우선 시청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수원시의 경로당수가 '96년 10월 31일 현재 198개소인데, 장안구가 54군데, 권선구가 75군데, 팔달구가 69군데, 그런데 65세된 총 인구수는 3만 여 명인데 팔달구는 8,000여 명 정도, 장안구는 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도 경로당 숫자로 봐서는 장안구는 54군데, 팔달구는 69군데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 장안구는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팔달구는 새로 구가 됐기 때문에 많이 들어섰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팔달구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므로 인해 가지고 자체 경로당이 많이 생긴 것이 주된 이유라고 보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내의 노인정은 그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시에서의 예산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난방비와 운영비를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42개소의 미지급 경로당이 있는데 이들은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각 동마다 노인정을 새로 신축을 할 경우 시나 구에서의 지원내용이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짓는 신축부대비용에 대부분 들어 가지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집기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극소수에만 지원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철위원
이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각 동마다 그 노인정을 제대로 꾸미기 위해서 그 동네에 관변단체라든지 일반 유지분들한테 사실 부담이 갈 수 있게 그런 강요성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 자체에서든지 구청에서든지 예산을 보다 더 많이 편성하셔서 그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이런 신축경로당을 신축할 때 집기류 같은 것도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별로 보면 개·보수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사실상 집기류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일부 세우고, 또 내년도에는 팔달구에 매탄4동 노인정하고, 지동에 신봉노인정에 대해서 현재 300만원씩의 집기류를 사 주기로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것을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니만큼 신축경로당에 한해서는 예산을 책정해서 가능한, 어떠한 규정이라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집기류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리고 자료에 '96년도 예산승인 및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사업명하고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및 도색, 그 다음에 놀이기구 교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액을 책정하고 잔액이 상당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이 불용액 처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금년내로 이것을 다 사용하실 방안이 있으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 잔액에 대한 것은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아직 도색을 안한 놀이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전액 집행한다는 것보다는 도색을 안한 놀이터와 수리를 안한 놀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예산이라는 것은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 가지고도 실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에서는 불용액이나 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시청의 과장님도 그렇고, 각 구청의 과장님도 그렇고 다 여성분들이 계신 것은 모성애를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에 정열을 쏟아 주십사 하는 의미도 들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이 소외된 사람들, 저소득층인 사람들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놀이터의 놀이기구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품목이 정해져 있는 그 액수만큼만 사고서는 잔액이 남든 모자라든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산을 쓰는데 그쳤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잔액을 다 써도 모자라는 판인데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형식적이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중의 또 하나는 화서동에 어린이집 신축을 하기 위해서 2억 8,4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화서 어린이집 신축은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신축건물에 대한 사업비인데,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는 건축비만 국·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보니까, 저희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에다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저희 시유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저히 못 지을 것 같아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땅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 지을 계획을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서1동 184번지에 지으려고 건축비도 국·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지으려고 예상을 하고 용도폐지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 심의 위원님께서, 거기에는 개인 땅이 접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어린이 집을 지을 경우에 시가도 올라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더 의논해 가지고 짓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려면 부지 매입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6억 4,000만원을 본예산에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순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원래는 금년초부터 예정에 잡혔던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쪽에 간이소각로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그쪽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의미로 이것을 갖다가 대안 제시를 한 것이 아니었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안제시용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이지만 거기는 아동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반면에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하실 때는 사회복지과 단독으로, 쉽게 얘기해서 무슨 이념이나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서 일을 하셔야지 다른 업무에 상관관계를 맺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미끼나 방편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지만 충분히 갖고 계셨다면 금년 5월달이나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벌써 충분히 할 수 있었을 만한 사업의 여건이었는데 소각로나 이런 것으로 인한 민원 무마의 한 방편에 결부시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질질 끌고,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어 버렸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국·도비의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그 자체가 잘못하면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과 자체에서는 다른 과와 자꾸 연관시키지 말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도 그 노인 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떄문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각 노인정마다 필요한 집기류 같은 것은,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지 말고 사회복지과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이순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위원
김광현 위원입니다.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중장기 신축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각종 도시계획이나 토지개발에 의해서 그 지역에 맞게 놀이터를 지정했다고 보시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현위원
자료에 보면 놀이터내에 경로당을 신축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98개로 이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놀이터 내의 경로당 현황을 보니까 22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놀이터는 면적이 충분하다고 보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면적은 아동복지법에 보면 500㎡ 이상 1,500㎡ 내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다 기준에 맞춰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료에 보듯이 22개 정도가 놀이터 내에다가 경로당을 짓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잠식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이런데 신축 중장기 계획을 볼 때 장안구의 율천경로당, 권선구의 교동경로당, 문화경로당, 고등경로당 해서 쭉 있는데 위치가 미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다 짓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위치가 미정된 것은 장소를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그럼 그쪽 지역에 놀이터 있으면 그 안에다 그냥 짓겠네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놀이터는 공원관리법에 보면 다른 것은 놀이터내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노인정만은 단층건물로 기와지붕을 올려 가지고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물색하다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공원부지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이 놀이터를 자꾸만 잠식을 해서 짓는 것을 제가 봤을 때 행정편의주의로 이끌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 나름대로 경로당이 꼭 필요한 위치라면 개인 사유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유지를 찾아서라도 경로당을 지어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 지역 것을 지적해서 죄송스럽지만 노인회관을 짓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놀이터를 가보면 자율방범대 초소가 거기 서 있다든지 그런 데다가, 또 놀이터까지도 작은 입장에서 거기다 또 경로당을 짓고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다 기준을 두어야 될지 제 입장도 애매합니다. 어린이가 다 자라서 노인이 되는 입장인데 어린이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를 자꾸만 잠식해서 경로당을 지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아이러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놀이터를 자꾸만 잠식해서 지으실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 꼭 필요하고 노인회관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자리를 찾아서라도 이렇게 지어주어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 자꾸만 행정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 편의주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김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위원
유병태 위원입니다. 경로당 현황 및 지원현황인데 조금 전에 이순철 위원님꼐서 노인정 지원내역이라든가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개·보수쪽으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하는 지원금은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내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유병태위원
그런데 하자 보수기간이 넘은 것도 지원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는 1년 이내 하자보수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축하는 경로당 이외에는 하자 보수기간이 다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짓고서 1년 넘으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지원해 주는 실정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자 생긴 것이 바로 1년 안에 생겼는데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것이다 이겁니다. 하자 없는 경로당이 없어요. 어느 경로당 가도 하자가 다 있어요. 집이라는 것은 조금씩은 하자가 있기 마련이지만 하자가 있어도 이렇게 많은 예산, 매교동 같은 경우는 엄청납니다. 하자가 아니라 집을 다시 짓는 식으로 많이 하자보수를 했어요. 이런 것이 잘 보시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해야 될텐데 가만히 있다가 하자 났다고 해서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돈이 갈수록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자는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매년 이렇게 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전문인을 써서 좀더 우리가 관내 감정을 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자보수 업자한테 맡겨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해마다 하자보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자보수한 것이 내년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가 보면 근본적으로 건물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 좀더 심각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실질적으로 노인문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관재위원장
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이화지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건강진단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인건강진단 실시 현황에 보면 3개 구가 2차에 걸쳐서 1차에 109명, 2차에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자료에 나온 숫자는 전체 대상인원이 15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강진단실시 현황을 보면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또는 조기 치료해서 노인건강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그 대상은 생활보호자 대상이나 저소득층 노인, 그리고 기타 구청장님들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노인들로 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실시한 것은 3월∼11월 30일까지 9개월 간에 걸쳐서 1, 2차 진단을 한 결과입니다.
이화지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보자, 저소득 또 구청장이 인정한 숫자가 그러면 총 인원입니까? 이 분들만 필요하다고 하신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분들만 했던 것입니다.
이화지위원
총 인원이 이 숫자입니까? 생보자라든가 저소득, 구청장이 인정하는 인원이?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전체 인원은 아니지만 질병에 관계되는 건강진단을 받기를 요하는 노인들이십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혹시 생보자라든가 저소득 이 분들이 최소한 몇 명 정도 되시는지 대략 아웃트라인을 알고 계신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라고 하면 수천명에 이르는 인원이지만 건강진단은 본인이 희망을 하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노인 중에서 본인이 희망을 하는 자에 한해서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화지위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노인건강진단은 어디까지를 노인건강진단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소위 일반인이 건강진단하면 병원마다의 어디까지가 있고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1,2차로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차 건강진단이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전도검사 이외에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2차 진단은 30개 항목으로서 정밀안전검사 외 2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진료라고 그래가지고 진찰을 하고 그 다음에 체위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치과검사를 합니다.
이화지위원
종목별로는 생략하고 1차, 2차에 보면 상당히 일반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에 이르는 노인들이 실제로 건강진단을 요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기준을 생보자하고 저소득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자에 따라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고 이 분들이 상당한 숫자로 봐집니다. 그럼 이 자료에 실시현황 숫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하고자 하며 이 부분이 꼭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지위원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노인정에 구두상 전달합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받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받습니다. 이건 제 소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장안구청에 있었을 당시 건강진단을 실시해 봤는데 노인 분들의 상당수가 기피를 하시지 절대적으로 찬성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강제성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그래서 구에서 실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노인 분들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1차 진단비가 1인 1만 1,230원씩 들어가고 2차 진단이 1만 2,900원씩 나가게 되는데 노인 분들이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 병명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두려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참석률이 그래서 저조한 것입니다.
이화지위원
자료에 보면 노인현황 및 노인보호관리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로 얘기하시는 노인들은 수원시에 집계된 인원이 남자노인 9,902명이고 여노인이 1만 9,155명인데 합쳐서 2만 9,057명, 약 3,000명이 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65세 이상입니다.
이화지위원
여기서 생보자들이죠, 이 숫자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생보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이고 일반 노인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이화지위원
그 중에서 사실상 어려운 분들의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있죠? 생보자하고 저소득층, 숫자가 나와 있나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화지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약 3만 여 명의 노인들께서 실제로 1, 2차에 걸쳐 152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적은 숫자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서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은 노인 분들의 기피현상이 상당히 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인들이 좀더 장수하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건강진단을 해서 치료를 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올해는 많은 홍보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이화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행정당국에서의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내역이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품을 지급해 주시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김명호위원
전 노인정에 다 해당됩니까? 단독에 있는 노인정이든 아니면 아파트 내 노인정이든 다 동일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식 난방을 하고 있는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난방비는.
김명호위원
아파트는 안 되고 그러면 옛날 아파트라고 그래가지고 중앙난방식이 아닌 곳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됩니다.
김명호위원
비품 지원해 주는 것도 아파트단지 내나 아니면 단독주택내나 다 지원을 해 주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중앙식 난방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곳은 대개는 주민들이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안해 줬다고는 할 수 없고 일부는 해 드리긴 해 드렸어도 일반 경로당보다는 지원액이 소홀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장소에 있느냐, 노인정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수혜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노인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이건 단독주택에 사는 노인이건 다 우리 수원시의 노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난방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한해서는 이해가 간다지만 그 외 각종 비품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동등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사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식 난방비를 제외한 개·보수에 대한 것은 되도록 하려고 예산을.
김명호위원
되도록이 아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에는 300만원씩을 들여서 비품을 내년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단독 같은 곳 또는 옛날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 같은 곳에 있는 냉장고하고 선풍기는 거의 버린 것을 갖다놓고 쓰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새로 짓는 곳은 시설도 깨끗하고 또 비품도 전부 새것으로 해 주고, 그럼 기존에 있던 곳이라고 해서 이런 데는 교체해야 될 것도 교체 안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개·보수에 따른 일환으로 비품이 필요한 곳을 전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교체는 가능하게 해주는 곳은 해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관재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게요. 노인건강진단 대상자가 거택보호자만이에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도 됩니다. 저소득층 노인 분들이고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윤명호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노인이면 다 대상 아니에요?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팔달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저희가 예산서에 구별로 주는 돈 범위 내에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각 동에 신청자를 받는데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제대로 된 의료수가를 내고 진단을 받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하시고 가능한 한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법적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어느 노인도 가능합니다.
윤명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1년에 노인건강을 하시는 인원이 몇 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한 사람 앞에 예산이 얼마인데 몇 명까지 되어 있어요?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연 413명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리고 아까 기피하신다고 그랬는데 동에서 노인건강진단이 30명이다 하면 30명 채우려고 몹시 애를 씁니다. 노인 분들이 안 하시죠? 노인네들 피 한 방울 만들려면 오래하셔야 되는데 피 뽑아가지 그렇데 건강진단만 해 가지고 할아버지 어디가 나쁩니다, 이것만 얘기해주죠?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사후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기피를 하시나 봅니다.
윤명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금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아니신 분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많죠.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되니까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치료사항이 있으면 치료까지 해 드리면 많이 있어요. 각 동 동장들이 노인건강진단 인원 채우려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또 채워야 되지 노인들은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 413명 숫자를 줄이더라도 예산이 모자라니까 건강진단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질병이 있으신 분은 치료를 받도록 보건소를 통해서라도 치료를 해 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관재위원장
윤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 예산 실태에 대해서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수원시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편성 비율"해 가지고 '93∼'96년도까지 해서 제가 요구했는데, 복지예산이 올해의 경우 149억인데 여기서 복지예산이라는 것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등 노인복지 운영관계, 노인복지시설, 장애자시설, 생보자,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보육시설 등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고아원, 양로원,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 생보자, 사회복지관 운영.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복지 차원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합쳐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149억이었다는 거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런데 편성 비율을 보니까 '93년도에는 수원시 총예산 1,800억 중에서 128억, 일반회계에서 올해 같은 경우나 3,596억 중에서 4.15% 해 가지고 149억이 편성됐다는 거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심재현위원
특별회계까지 따지면 수원시 같은 경우 거의 1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특별회계까지 따져 본다면 1.5∼2% 정도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93년이 6.7%, '94년이 6%, '95년이 4.19%, '96년이 4.15%거든요. 갈수록 총 예산에서 복지예산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OECD에 가입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어느 선진국을 가 보더라도 거의 복지 차원의 예산이 많은 데는 20%, 적은 데도 10∼15% 정도인 것이 보편적인 예산편성 비율인데,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비단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의 여론으로 경기도 전체에서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예산이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 왔는데 수원시에서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떠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내년도부터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든지, 다목적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많은 회관을 건립하므로 인해서 상당한 복지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저희가 아직 '97년도 예산심의를 안 했는데 '97년 당초예산에서의 비율은 나와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심재현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94년의 6%에서 '95년도에 갑자기 4.19%로 떨어진 것은,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작년 6·27 선거 이후 민선 단체장이 들어서고 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상징적인 것, 큰 것 위주로 가면서 만만한 것이 복지예산으로 표시도 잘 안 나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심을 많이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수원시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이 작년 6·27 선거 이후에 복지예산 쪽으로 보면 비율이 크든 적든 1%에서 심하면 3%까지 떨어지는 전체 평균치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수원시도 약 2% 정도 떨어졌습니다. 민선단체장 시작하면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복지예산을 가장 많이 삭감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물론 삭감시켰겠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선보다도 실·국장 선이나 시장님 선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우리가 하나하나를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수원시 1조 예산을 놓고 어떠한 도표를 만들어 놓고 전체적인 것을 보면 예산편성이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지 예산이 자꾸 삭감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체장들이 선거공약할 때는 어린이 집이나 노인복지를 상당히 부르짖는데도 되고 나면 경기도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 월드컵이나 이런 언론에 많이 나가고 사람들이 알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자꾸 민선단체장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바깥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생활에서 느끼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대다수 시민들이 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질책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번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97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편성되었는가를 확인해 보고 나서, 무슨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본 위원도 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자료 같은 것을 제대로 뽑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올라가야 될 사항이지 결코 떨어질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대처를 할테니까 집행부 측에서도 그런 쪽으로 건의는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명호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심재현 위원 발언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지난 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개발도상국가에서도 복지예산을 GNP의 2%까지 계상하는 나라가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0.07%랍니다. GNP도 벌써 우리가 1만 불 이상으로 아주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데 GNP가 올라가면 갈수록 복지예산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는커녕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손 안 댈테니까 어떻게든지 복지예산을 많이 편성하시고, 복지예산 편성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국·도비 사업체도 관계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형 복지회관 같은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30억 이상은 내무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복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윤명호위원
그 전에는 이웃돕기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인심이 좋았는데, 점점 그 인심이 박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웃돕기가 잘 안 되는데, 그렇다면 국가에서나마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잘 파악해서 국가에서나마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 최대치까지 편성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 추진 실태에 대해서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이화지 위원입니다. 아까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먼저 심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복지예산 비율이 정책적인 것에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93년∼'96년까지 4년 간의 복지예산을 보면 총 예산에 비해서 비율로 봤을 때 해가 갈수록 자꾸 감소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더 우리가 좋은 계획을 갖는다고 하면 아마 이러한 복지예산 편성은 안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금전적으로 본다면 '93년에 129억 8,000만원 정도였는데 '96년까지 약 4년간 늘어난 것은 149억 4,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약 20억 정도 밖에 증액 못 시켰다고 봤을 때 사실 사회복지 측면으로 봤을 때 안일한 행정 내지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3만 여 명에 대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는 금액, 1인당 5만 1,400원 정도로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적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나름대로 주요 노인복지 실태를 봤을 때도 노령수당이나, 기타 교통비, 난방비, 운영비, 이 부분이 있지만 일괄적으로 지급된 부분도 있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인상이 되지 못하고, 올라도 아주 소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비율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허영순 위원하고 본인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함축되게 총예산과 복지예산을 보면 올해는 설령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찾아서, 또 그 이상의 복지 방안을 찾아서 복지예산 비율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노인정을 놀이터에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크게 복지관 쪽으로 가는 것이 선진국형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 역시 너무 큰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면 사실상 많은 시간이 가야 될 것이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별로 되어 있는 만큼 구별로 사업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노인복지정책 추진실태 내용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이화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노인대학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보고한 주요업무보고 중에 노령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44명에 대해서 노령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주요 노인복지실태에 보시면 노령수당이 있고, 교통비가 있고, 운영·난방비가 있는데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고, 또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은 70세 이상하고 생활보호대상자도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거택보호자나 시설보호를 받고 있으신 분은 80세 이상에 대해서 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70세 이상은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안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충효교실운영에 대해서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예산이 조금씩 나가는 것이 있는데 장안구에는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노인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장안구 관내에는 5개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권선구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권선구에는 21개소가 다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21개소에서 충효교실을 다 합니까?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노인 분들이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한문도 가르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노인정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12개소가 있습니다. 동별로 1개소씩.
김명호위원
팔달구는 몇 군데 있습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6개소입니다.
김명호위원
충효교실을 하는 노인정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어느 노인정인지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사실 금액이 미미해 가지고 단순히 충효교실 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10만원씩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노인 분들 두 분 내지 세 분이서 한 달 이상을 어린 아동들을 데리고 씨름을 합니다. 그 교실이 끝나고 나면 할아버지들이 노트를 사가지고 아동들을 주고, 본 위원은 금년 1월달에도 갔다 왔었고 또 지난 8월달에도 수료식을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상 이 금액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돈 10만원은. 두 분이나 세 분 노인들이 한 달 이상 동안을 어린 아동들을 데리고 수고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나간 돈은 확실하게 절대 빈틈없이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정책 추진실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김명호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수원시 관내에는 6개의 시립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시립 어린이집은 즉, 말해서 국·공립 시설이거든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운영비를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주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운영비로는 인건비, 또 인건비가 정원의 1/2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이외에 시설, 교재 교부비 기타 저소득 아동,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에 대한 아동들 지원 등등입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생보자와 저소득층 해 가지고 연령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어떠한 상위법의 규정에 저촉이 돼 가지고, 바꿔 얘기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 예산회계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침 '96년도분에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책을 하나 장안구에서 빌려다가 전부 복사를 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간식비, 차량유지비, 자원봉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시설운영비, 시설 증·개축 보수비, 방과 후의 보육지원, 또 종사자 인건비 등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6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지원내용이 너무 미미해 가지고 운영이 굉장히 힘들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정도라면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자녀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이 있다면 좀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에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립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보면 미미한 지원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교재교구비나 기타 운영비, 인건비 등을 해주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로부터 보육료를 받아서 사실은 상당한 운영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체별로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미미한 예산이더라고요. 난방비도 부족하고 교재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 구청의 과장님들은 시립 어린이집에 가서 혹시 조사라도 하시고 또 지도 감독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들을 지도 감독 하십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장안구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원해준 예산이 잘 집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런 것하고 아이들 영양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1년에 한 번씩은 하십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1년에 2번은 해야 되는데 거의 1번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하셔야 될 사항이 거기에 수용을 시키는 부모들을 생각해 가지고 보호자의 근로시간을 참작해서 7시 30분∼19시 30분까지 운영하도록 지도해 줘야 될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보육내용 및 보육환경이 적절한가도 참작하셔야 되고 또한 보육료를 적정수준을 받고 있는지도 하셔야 되고 이것은 분명히 연 2회 이상 하라고 영·유아보호법 29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좀 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에 보면, 어느 특정한 곳을 짚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세 미만의 아동을 받는 데는 두 군데 밖에 없고 그 외는 전부 다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 미만의 영아들을 받는 원장님을 만나 가지고 왜 다른 데에서 안받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그 이유가 영유아들은 5명을 한 교사가 맡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수시로 보채고 또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해가지고 어지간하면 전부 기피한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청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질의하신 사항 그래도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할 적에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 왜 2세 미만이 부족하느냐 할 적에 그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 받으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실천이 잘 안 되고, 말씀하신 그래도 어려운 점이 보육교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어린아이들한테 시달리는, 2명 정도나 이렇게 봐서 한 분 보육교사가 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너무 어렵고 열악해서 못한다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도 점검한 바는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시립 어린이집의 원래 취지에 어긋납니다. 시립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은 보호자가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생보자와 또는 저소득층 또는 맞벌이 이쪽 애들은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취지에 어긋나죠? 보자면 2세 미만도 적도 또 2세도 적고 거의 3세 이상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오로지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립 어린이집 근본적인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이나 감독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6군데를 전부 다 파악해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위탁을 시킨 아이는 14명이고 저소득층 자녀가 38명 아주 미미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받지 않습니까?" 라고 확인을 해 보니까 보육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데 보조받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하고는 돈 차이가 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자녀를 받으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다소 수입이 적으니까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아시고 계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기피라고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기피는 아니고 단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종사자나 보육교사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사실이고 보육료는 표준단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민간인 보육시설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김명호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의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만약에 2세 미만의 아동을 받게 되면 19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국고에서 9만 7,800원이고 지방비에서 6만 5,200원 해 가지고 16만 3,000원 밖에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더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어린이집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딱 1명 있고 저소득층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전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런 데는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인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것 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립 어린이집에 꼭 필요로 해가지고 있다면 가능하다면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들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취지에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현재도 생활보호대상자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우선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98만원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사실상 이용을 하고 싶어도 어린아이들을 보육시설로 보내고 싶어도 수입이 98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 둘이 맞벌이하면 적어도 120만원 이상, 150만원 정도는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동이 많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저희가 그런 서류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우선적으로 하는데 각 어린이집의 상황을 점검 했을 적에 물어본 결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들이 없다고 그러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자녀를 파악해 가지고 "이런 장소를 이용하면 보육료가 쌉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홍보가 부족 돼 있습니다. 시에서의 지침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알지 못하면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중요한 것은 우선 구에서 각 동별로 파악해 가지고 "어디에 이런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파악하면 다 나옵니다."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자녀들 또는 맞벌이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설립한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앞으로 행정을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6군데 정원을 보면 422명이에요. 그런데 현 수용인원은 377명인데 이렇게 정원보다 현 인원이 부족한 것은 과연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그런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교사수 5명, 종사자수 3명, 예를 들어서 66명인데 8명이 근무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원이에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정원은 교사수가 5명이 정원입니다. 종사자 수는 그 외에 취사부나 관리인, 시설자 그렇게 됩니다.
윤명호위원
정원 그래도 현 인원이 된다 이거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윤명호위원
저는 이것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번 저희가 해외연수 갔을 때 노르웨이 시립 어린이집을 갔다 왔었어요. 거기는 정원 48명에 현 인원이 48명인데 어린이가, 교사가 12명이었어요. 교사 12명에 교사 1인당 보조원이 2명이 딸렸어요. 결과적으로 48명 어린이를 돌보는데 보조원, 교사 포함해서 36명이에요. 여기 2세 미만, 2세짜리는 한 사람이 5명꼴인데 한 사람이 5명 못 봅니다. 또 그런 것을 봐서라도 내가 귀여운 자녀를 거기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교사 한 사람이 어떻게 2세미만짜리 5명을 봅니까?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이 422명인데 현인원은 377명, 45명이 부족한데 이것이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들어가는지, 또 한 가지 지금 장안구, 권선구는 편중이 되어 있어요, 시립 어린이집이. 이것은 수원시 관내에 골고루 배치가 돼서 저소득층이나 거택보호자나 또는 맞벌이 부부가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야 되는데 6군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립 어린이집 건물이 시 것은 아니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시의 것입니다.
윤명호위원
앞으로 어린이집을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국고비 지원사업으로 땅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원시 시유지가 없기 떄문에 각 구에서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군데를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땅을 사서 꼭 건축을 하지 말고 건물을 사면 어때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수원시 관내에 골고루 배치가 돼서 어려운 사람이 어린이를 맡기고 마음놓고 자기 업무에 주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시립 어린이집 위탁내역 및 위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수원시에 6개의 시립이 있는데 위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위탁자 선정을 건물이 완공되면 2주 정도 위탁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항은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 등인데 개인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법인에서 많이 하는데 그것이 80%가 국·도비 지원이고 20%는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데서 많이 위탁을 하게 됩니다.
심재현위원
위탁할 때 경쟁자가 많으면 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통하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 단체 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심재현위원
자료에 보면 대표자 되시는 분들의 신상명세가 빠져 있는데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혹시 여기 여섯 명 중에 정당에 관계된 사람들은 없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정당에 관계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좀 허술하다 보니까 정당에 관계된 부녀회장 출신들이 와서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같이 정당이 어떤 정당이 안된 상태에서 위탁을 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제 청소과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선정하거나 어떤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위원회 위원이 배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들과 같이 동참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지역구 의원조차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앞으로 어린이집을 짓거나 위탁자를 선정하시고 할 때는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보고해 주시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뭔가 자료를 받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만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1년이 지나 버리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역적인 문제인데, 평동 어린이집이 사실 오목천동에 가 있는데 저희 관내 행정동이 평동인데 사실 법정동이 5개 동이나 되다 보니까 평동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다 평동으로 갑니다. 실제 평동과 오목동은 거리상으로 상당히 먼 동네인데 한 행정동에 있다 보니까, 지난 번에 개원식할 때도 명칭을 오목천동 어린이집으로 바꿔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자료에 보면 시립 어린이집 현황만 나와 있는데,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육시설도 지도·감독을 하시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각 구청 과장님들은 구청 관내에 아동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하신 것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어린이집하고 놀이방하고 전부 합해서 80여 개 정도 되는데 지도·감독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나타나 있지 않고, 민간시설은 운영면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라고는, 교부금이 인원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에 그치고 그 분들한테 저희가 저소득 아동에 대한 아동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순철위원
그 외에 교재나 교구비를 구청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시다 이거죠. 그러면 팔달구나 권선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보면 시립보육시설보다 장부정리 같은 것이 체계적으로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제가 팔달구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정부표준 보육단가 같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예, 2세 미만은 민간보육시설은 28만 3,000원을 받고 있고, 가정 보육은 3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세 미만은 28만 3,000원, 2세∼3세까지는 23만원, 3세 이상은 14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놀이방 같은 경우에는 2세 미만이 34만원입니다. 그리고 3세 이상이 17만원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시간별로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아침 8시∼12까지나 오후나 야간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것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오전반, 오후반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래서 야간에도 늦게까지 위탁하는 데가 있죠?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순철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모르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시설을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었는데 아기를 위탁한 부모한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고 물었을 때, 야간에 맡겼을 때 규정된 보육료가 있음에도 이것 외에 음성적으로 더 받든지 하는 것이 나타났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 명목으로 해서 추가로 잡부금을 징수하는 예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간식을 위해서 음식물을 억지로 지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바쁜 시간에 간식을 만들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돈을 추가로 주는, 그래서 부담이 많다. 그게 제일 힘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배당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만들려면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발생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분명히 공무원들이 와서 지도·감독을 할텐데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민간인들은 분명히 이익추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적으로 보육료를 인상해 가면서, 애들한테도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도·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놀이방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아동복지시책 추진 요원에 대해서 급식비도 있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교육참가비, 그 다음에 복지 시설 운영지원 종사자의 인건비, 급식비, 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96년도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 시책 추진요원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시설의 종사자들.
이순철위원
이것은 시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 분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러면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참가자 면은 그 분들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교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복지시책 추진 요원은 따로 있고 보육시설 종사자 따로 있고 복지시설 운영지원 종사자 따로 있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 운영 종사자는 원장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진요원은 저희 직원입니다.
이순철위원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의 발생소지가 제일 많은데도 여기인데, 시민들이 제일 부담을 느끼는 것이고, 다른 시립보다도 급료도 비싸고, 그 외로 가외로 부당하게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다 세워 놨는데도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는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동교육용 재료구입비 해 가지고 300만원이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1만 5,000원씩 250개 해 가지고 30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250개의 아동교육용 재료가 시립 어린이집에 골고루 배분되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256개 민간인 시설과 놀이방까지 다 해당됩니다. 이것이 "꼬마신사"라는 30분짜리 교육용 테이프인데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적당한 교육용 교재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세워서 각 시설에 전부 배부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종류가 250가지가 아니라 1개 품목을 250개 해 가지고 배분을 한 것이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동용 교육 교재라는 것이 1년에 한 가지씩 밖에 지원을 못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편중해서 세우셔야지 한 가지 품목만 가지고서 해 줬다 해 가지고 그것으로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교재·교구를 연말쯤이면, 금년에는 100만원에서부터 최고 350∼400만원까지 놀이방까지 전부 해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원을 할 겁니다.
이순철위원
예산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밝고 명랑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혼예식장에 관하여 김명호 위원님이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은 자료로 대치 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제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여러 군데를 가 본 결과,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동행해서 가본 곳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문제점을 제기해서 했던 부분이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레스실에 가서 봤을 때 가격표를 소비자들이 봐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제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것을 시정하겠노라고 답변을 받고 그 후에 가서 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 중간에 칸막이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표는 잘 써 놨습니다만 아직도 안 써 놓은 곳이 있고 써 놓은 데는 아주 큰 글씨로 보기 좋게 써 놨습니다. 그래서 30만원, 40만원짜리를 봤을 때 그 중간에 칸막이가 없는 곳이 있는데 칸막이를 하면 좀더 구분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은, 양복을 살 때 보면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달려 있는 곳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드레스에다가 가격표를 해 놓으면 혹시 진열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분명히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드레스에다가 금년에는 분명히 가격표시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구별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해당 구청 과장님들께서는 확인하셔서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위원 3명이 모 예식장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해 놨습니다. 그때도 소비자가 있길래 어디서 오셨냐고 했더니 화성군에서 왔답니다. 화성군에도 없어서 온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 분들이 봤을 때 수원시는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화성군은 이런 것이 없다. 그랬을 때 수원시의 위상이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 부분만 보완해 주시면 아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이화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례업소 지도실태에 대해서 김명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한 가지 건의만 하겠습니다. 장례업소에서 비품 같은 것이 시중가격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것을 지도를 해 주시고 가장 역점을 두실 것은 장례예식장에서 제공해 주는 장례차량 있죠. 이 차량이 다른 지역에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수원지역의 장례업소 차량은 많은 횡포를 부립니다. 다리를 건넌다든지 아니면 터널을 지나고 할 것 같으면 차를 세워놓고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업소끼리의 협정요금인지, 아니면 수원시에서의 지도요금인지 현재 받고 있는 요금이,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장례예식장에서 지도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비품이라든가 또는 기타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도를 수차례에 걸쳐서, 한 20여 회에 걸쳐서 금년도에도 지도 단속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따라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길 맞이 차비를 내놓으라는 등, 노자를 달라는 등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장례예식장 측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으로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할 뿐이지 실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더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런 점도 없어지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에서는 일단 정해진 협정요금만 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가다 요구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 수원시의 장례업자는,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돈을 줬다고 영수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세워 놓고 돈을 달라고 그러고 시신을 차에 실을 때도 돈을 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 횡포를 부리는데 이것이 어떤 영수증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제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당국에서 이런 것을 지도요금이면 지도요금, 협정요금이면 협정요금,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준수해야 됩니다. 준수하지 않고 만약에 시민의 제보가 있을 시에는 어떠한 위법 조치를 하겠다 하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꼭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성 예산의 운용실태에 대해서 김명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96년도 외롭고 어려운 이웃방문 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쓴 내역이 자료에 있는데 전부 맞게 지급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로서는 대상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원내역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중추절과 설날에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전체 세대를 보면 다 나름대로 틀리는데 보훈복지타운부터 개인별로 나가는 것도 있고 단체로 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의 선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각 단체에서 인원을 받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1억 5,000만원을 신청한 금년도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비슷하게 수원시청에서의 예산을 신청한 것도 있고 각 구청으로부터도 예산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시청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서 노인복지시설 방문 격려라고 해서 1,000만원 나간 것이 있고 수원시 노인회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이것도 900만원, 아동복지시책 추진, 사회복지시설 방문, 사회복지시책 추진, 장애인복지시책 추진, 국가유공자 보상 이런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간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8,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구청별로 봐도 항목은 달라도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사회복지시설 시책추진 활동비, 어렵고 외로운 이웃 찾아보기,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3개 구청에 나간 것도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중복으로 지원됐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거의 중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도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도 내려오는 것도 있고 구에서도 그 시설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관장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이 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에서 신청한 예산하고 구에 나간 것하고 합하면 약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또 여기 쓴 것이 1억 3,000만원 됩니다. 한다면 실질적으로 총 예산은 1억 5,000만원이고 3개 구에 나간 것하고 수원 본청에서 신청한 것이 1억 5,000만원되고 한 3억 됩니다. 여기에 쓴 내용은 1억 3,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외의 돈은 남아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연말에 설날을 전후한 연말연시를 통해서 할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시청 것만 6,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시청 것만 6,600만원 남아 있고 또 각 구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안구청 말씀해 보세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장안구청은 1,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1,300만원 남아 있으면 약 2,700만원 썼네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중추절에 1,700만원 썼고, 1,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3,000만원 중에서요.
김명호위원
장안구에 나간 것이 복지시설 위문 격려라고 해서 200만원, 사회복지시책 추진 활동비라고 해서 300만원, 어렵고 외로운 이웃 찾아보기 해서 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라고 해서 300만원, 노인회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3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얼마가 남아 있다고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1,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1,500만원 있으면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2,600만원 지출했네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권선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3,000만원 중에서 지원금이 1,914만 3,000원 나갔고,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명호위원
구에 배정된 액수가 3,000만원입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네.
김명호위원
권선구에 배정된 액수는 사회복지시책 추진 활동비라고 해서 300만원, 노인복지시설 위문 격려하고 해서 300만원, 노인회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30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생필품 지원이라고 해서 210만원 이래서 1,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됐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는 3,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다 뽑아 왔거든요.
김명호위원
3,000만원이라고 하면 1,9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1,900만원이 독거노인 위문하고 생활보조 지원하고 거택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323세대 삼복 중 위문품 전달, 또 생활보호대상자 934세대에 1,564명에 대해서 중추절에 위문품 전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중에서 1,914만 3,000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약 1,000만원이 남아 있네요. 또 팔달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세세한 항목별 예산은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 드리는데 현재 중추절까지 쓴 것이 2,885만원 썼습니다. 연말에 2,800만원 정도에서 위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이 어렵고 외로운 노인 찾아보기 해서 1억 5,000만원 나간 것하고 본청이나 각 구청에서 신청한 예산하고 거의 항목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대동소이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위문 주체를 생각하시면 구청장님께서도 하셔야 되겠고 시장님께서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세태가 변하는데 따라서 저희 복지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주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앞으로 계속해서 줘야 할 곳이 많이 있는 것은 제가 절실히 느낀 바입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도 '96년도 총 예산 중에서 복지비가 0.7%밖에 안돼 가지고 복지비를 더 늘려야 된다 하는데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써야 될 자리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산을 신청하시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겠습니다하고 설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1억 5,000만원은 어렵고 외로운 노인양반들을 1년에 4번 방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쓴 내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보다 더 자세한 자료는 즉흥적으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3개 구청 과장님들하고 본청 과장님하고 이 내용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예산심의 받을 적에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이고 4회에 걸쳐 위문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추석 전하고 또 설날 그리고 하절기 복중에 전후해서 하고 그리고 연말해서 이렇게 4회 한 것은 다소의 위문처가 중복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실적은 4회에 걸쳐서 하긴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더 이상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3개 구청의 과장님들하고 본청 과장님하고 잘 해 주시고 섬세하고 세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시책성 예산의 운용실태 중에서 사회봉사활동 행사지원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단체에 2개 단체가 되어 있고 지원금 한 군데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수원시지회 100만원 지원이 되어 있고 권선구 여성자원봉사회 해서 237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지원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수원시지회에서는 활동한 것이 맑은 물 되찾기, 하천정화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을 여기다 지원해줘 가지고 단체활동내역을 이것을 써서 할 수 있다 하면 일반 중·고등학생들 몇 사람 모아서 이렇게 해줘도 이것은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이런 글씨는 이것보다 더 잘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활동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수원시지회에서는 매년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단합도 도모하고 또 만나서 그 분들이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간단한 식사비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목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순철위원
이 단체의 활동실적보다는 이 분들이 대한민국의 무공수훈자라는 것 때문에 일종의 격려차, 거기에 대한 지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회 봉사활동을 한 예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권선구 여성자원봉사회에서는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매주 수요일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시고, 목욕봉사 같은 상당히 힘든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장안구도 물론이고 팔달구에서도 한 번 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96년도 제2회 추경에 보면 5개 단체에 3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은 서 있는데 사용한 것은 두 개 단체에 337만원입니다. 1,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도 337만원밖에 사용을 안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는지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도 사용을 안하고, 쉽게 얘기해서 한 개 단체는 그 단체에 격려차 하는 것이고 권선구 여성자원봉사회에서만 열심히 일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두 개 구청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한 번 더 모색해 보시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도·점검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화지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화지위원
본 위원은 '95년과 '96년도의 재해구호 및 불우이웃돕기 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료에 '95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제목과 부합되지 않는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재해구호 및 불우이웃돕기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을 보면 이웃돕기에 대한 내역은 나와 있지만 재해구호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구호가 어떤 명목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재해구호는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에 파주지역에 수재가 난 곳이 있었는데, 그래서 재해구호는 그쪽으로만 했습니다. 그쪽 지역에 1,300만원 정도 구호를 해 주었고 저희 관내에는 금년에 실적이 없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목이 불우이웃돕기 실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재해라 하면 분명히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되는 것 즉, 전쟁이라든가 또는 화재, 지진, 수해, 또는 요즘 많은 교통사고, 이러한 부분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그 내용이 전혀 없는데 제목 자체에서 재해구호란 말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우리 수원에서 수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원천, 매탄 2·3·4동에 수해 피해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지원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재해구호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받지 못한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 지원사항은 어떤 명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상으로는 안 나갔지만 그 당시에 자원봉사를 통해서 부녀자들이 가서 식사제공을 많이 했을뿐더러 적십자사에서 구호물품을 공급했었고, 또 도 비축물자가 있습니다. 재해에 쓰기 위해서 비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조달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예산에서 보상금에서 식사비 조로 300만원만 지급한 사항만 있습니다.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수해 피해지역에 각 세대당 얼마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급은 동에서 파악해 가지고 해 준 동이 있고, 안 해 준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그것은 도 비축물자로 지급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 300만원 가지고 지급된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3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고 도 비축물자가 나갔습니다.
이화지위원
도 비축물자는 시·구로 내려와서 동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나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저희 시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도 비축물자에서 저희가 지원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구나 단순 식기류, 천막 같은 물품입니다.
이화지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물자를 공급받고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침수지역 세대에게 얼마씩이나 지원됐는데 알고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 또 제목 자체가 재해구호인 만큼, 그런 재해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해 놓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비축물자를 사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를 책정해 놨고,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작년 수해난 곳의 구호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시 주택과에서 주택당 20만원씩 해 줬고, 농지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각각 나름대로 관련 과에서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받은 동이 있고 받지 못한 동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받지 못한 동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농가 쪽이 될지 모르겠는데 매탄4동 같은 경우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은 더 큰 피해를 입고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이 왜 지급된 동과 되지 않은 동이 있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인명구조에 따른 것, 그 정도이고 그 외의 주택, 가축 등은 소관 부서별로 지원합니다.
이화지위원
아까 20만원씩이라고 하셨는데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된 겁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식구수에 따라 다른데 네 식구 이상이면 30만원이고 세 식구 이상은 20만원이고, 혼자일 경우에는 10만원이 되고 그렇게 차등되어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재해가 나면 그쪽 지역 의원은 누구 못지 않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의 의원하고는 전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보상금 문제로 질문을 하는데 해 줄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질의가 안 되어야 될 것도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사전에 이런 것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알아보니까 차등 지급된 것은 알고 있는데 농민들한테는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인 건물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주고 무허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안 준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상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취합해서 하고, 단 저희 과에서는 이재민에 대한 생계비, 피복비, 기타 그러한 것으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급 받은 동이 있고 못 받은 동이 있는데, 그래서 지급 기준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관련과에 물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화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수원에는 몇 개의 천이 있는데 천변에는 항상 이러한 것이 염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대가 낮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재해구호 및 불우이웃돕기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재해구호는 사실상 재해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인정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실적을 말씀드린 것이고 재해구호에 대해서는 사실 서류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장병 어린이 돕기 사업에 대해서는 연예인 이상룡씨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나름대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추진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 수원시에서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 추진을 위해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나 학교를 통해서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또는 의심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1회에 걸쳐서 부천 세종병원과 연계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7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상인으로 판명된 것이 80명이고, 관찰대상이 5명 그리고 수술대상이 2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찰대상 5명과 수술대상 2명은 다시 2차에 걸쳐서 검진을 해 가지고 종교단체나 또는 심장재단 그리고 자부담 등으로 해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2명에 대해서 수술을 한 결과 저희가 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재단에서 250만원을 부담해 줬고 또 종교단체에서 300만원을 부담해 줬고, 자부담으로 150만원 해서 2명이 완전히 심장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럼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87명은 저희 수원시에 요청을 한 사람들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학교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매년 한 번씩 심장병어린이를 위해서 검진을 실시한다는 그러한 결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화지위원
수시로 받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한 번만 받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매년 1회에 걸쳐서 합니다.
이화지위원
그동안에 심장병을 앓고 있다라든가 그런 쪽으로 의심이 간다든가 그런 분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그 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의 일환이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세종병원에서 의사를 모셔다가 권선구 보건소에서 금년도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이화지위원
주관이 병원에서 하는 것이고 수원에도 시설이 크게 잘 되어 있는 병원들이 많은데 수원시내 검증기관하고 연계성 가진 부분이 없나요? 부천 세종병원까지 가서 검진을 받고 또 거기서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부천에서 심장병을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병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도 그러한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저희도 기왕이면 전문적인 병원에 의뢰하고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87명이, 장비를 다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검진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가서 해야 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합니다.
이화지위원
2명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2명에 대한 결과는 심장재단에서 250만원, 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1인당.
이화지위원
예산은 나와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수술은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결과는 좋은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화지위원
사회적으로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돼서 저희 수원시도 그런 부분에 많은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혹시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나름대로 질의를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이화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장병 어린이 돕기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라서 관심을 별로 안 가졌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셨다고 우선 본청 과장님과 3개 구청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것이 꼭 어린이만이 아니라 영세민 내지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그늘에 사는 어렵고 도움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시술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및 지원실태에 대해서 허영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허영순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영순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보호실태와 대책에서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죠?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의 기준은 거택보호는 소득이 1인 월 19만원 이하, '96년도에는 20만원 이하의 대상자를 거택보호자로 말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96년도 기준해서 1인 월 21만원 이하의 대상자를 구분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자활보호자와 거택보호자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해 줄 때 차이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는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거택보호를 지원하는 것은 대개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대상자를 구별해서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5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인당 7만 2,513원에서 8만 696원까지 생계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고 또 연간 1회에 한해서 월동 대책비가 1인당 7만 2,3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절에 특별위로비라고 그래가지고 3만 5100원씩 지급되고 있고 그 외에 중·고등학생, 실업계고등학생과 인문고등학생은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30% 이내로 선정을 해서 육성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비가 100% 무료이고, 사망시에는 장례비가 50만원씩 지급됩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자활보호자하고 거택보호자하고 지원금액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자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가 없습니다.
허영순위원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선정기준을 거택보호자는 '96년도는 20만원 미만이고 자활보호자는 21만원 미만인데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자활보호자가 생활하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지침과 생활보호법에 보면 그 법에 의해서 의료비 80% 정도 지원해 주는 것과 생계비 보조해 주는 것이 자활하고 거택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럼 거택보호자 지원을 월 지원하고 있어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평균 1인 대충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소득등급에 따라서 1인당 7만 2,513원, 소득이 5등급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제일 낮은 등급은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제일 낮은 금액입니다. 20만원 이하에서부터 7만 2,513원이 제일 낮은 금액입니다.
허영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택보호자 대상 지원기준에서 월동대책비 해 가지고 '95년도보다는 '96년도 월동비를 적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어떻게 7만 8,000원에서 '96년도에는 7만 2,300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내릴 수가 있나 싶어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앞으로 11월, 12월분이 더 나갈 겁니다.
허영순위원
다른 것은 그래도 올랐거든요. 연료비나 부식비, 주식비는 두 달 남아 있는데도 오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월동대책비만 내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월동대책비는 전년도 12월분에서 금년 넘어가서 1월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11월, 12월, 1월, 2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리고 학교 학자금 지원에서 입학금하고 수업료하고 두가지를 지원해 주는데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학생을 수업료도 같이 지원해 줍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같이 지원을 해 줍니다.
허영순위원
소계에서 입학금 282명을 지원했는데, 수업료는 3,547명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신입생만 입학금을 지원했고 수험료는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지원해 준 것입니다.
허영순위원
그런데 거택보호자 선정기준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법적 기준에 맞지는 않지만 거택보호자 선정할 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를 19만원 이하인 사람과 20만원인 사람이 있는데 법적 기준은 19만원이지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다가 20만원짜리가 선정이 됐다 그랬을 때는 그런 문제도 사실 있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법적 기준에는 안맞는 19만원 이하가 아니고 20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 생활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적 기준에 사실 맞지 않지만 그것을 잘 선별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플러스 알파 그런 어떤 보호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허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상태 중에 거택보호자에 관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질의보다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상당한 관심과 거택보호자 가정에 손해가 오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가면서 여기에 대한 제외되는 사람들, 중지자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믿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가 증감은 됐는데 증감률은 적어서 좋으나 당초에 거택대상이 왜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상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 그것이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진위원
거택보호자 보호중지가 되는 것이 여기 보면 거의 부양의무자가 발생이라든가 소득초과, 물론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되고 그래서 중지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택보호자 중에 환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요양환자, 이 환자가 장기요양을 하다가 자기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돼 가지고 한일전산학교나 이런 산업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입학하게 되면 그 학교에서 수당인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일종의 소득발생 아닙니까? 소득발생이 되다 보면 그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소득이 발생돼서 거택보호자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중지가 되고 의료혜택을 받겠습니까? 못받겠습니까? 못받죠? 그렇지만 못받는다고 퇴원할 입장도 아니고 장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환자에게 그 날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때는 엄청난 본인한테 치료비 효과, 이익이 돌아 왔는데 자녀가 산업학교를 가다 보니까 소득발생 몇십 만원 됐다고 해 가지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40만원인가 기준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40만원 발생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중지시켜 놓으면 그 사람의 치료비는 일반수가로 계산하면 한 달에 100만원씩 나가야 될 환자예요. 그러면 아들을 산업학교를 보내지 않고 어디서 빚을 얻어다가라도 학생 수업료를 내주고 치료혜택을 받는 것이 그 가정에 상당한 이득인데 지난 번에 이런 사례가 우리 수원시에서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각 동에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직원들한테 상당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실이 될 거냐 득이 될 거냐를 파악하셔 가지고 중지를 시켜줘야지 단순하게 소득발생 몇십 만원 됐다고 해 가지고 중지시켜 놓고 그 환자는 치료비를 물어야 되는 그런 사례, 그리고 가능하면 조사과정에서 정말 죽 끓여먹기도 힘든 가정인데 딸 공부하고자 산업학교 들어가 가지고 소득 40만원 생겼다고 해서 소득초과로 그것을 중지하면 그 가정은 또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편법을 최대한 이용해서라도 법령을 악이용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감가상각 시킬 건 시켜서라도 그런 것을 구제해 줘야지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그것이 복지이지,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우기 때문에 돈 몇 푼 타는 것, 그 문제 때문에 그 가정이 다시 라면 한끼 먹던 것도 또 굶주려야 되는 형편, 이런 것을 집행부의 시나 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관재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한상진위원
동에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정책적으로 끌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옳다, 그르다 하면 하루 이상 걸려요. 유념해 주시고 노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특별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및 지원실태에 대해서 이화지 위원님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화지위원
이화지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보호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허영순, 한상진 위원님에 이어서 저는 학자금 지원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그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학자금 지원시기가 언제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년을 4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납입금 고지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매 분기초에 하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고지서 발급할 때가 아니라 분기초에 지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지급시기는 매 분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화지위원
제가 문제점과 답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자금 지급을 함에 있어서 문제는 실제로 학교에서 청구한 일자와, 시에서 지급한 일자가 상당히 나중에 지급하므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괄 대납을 하는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같은 경우는 납기일 8월 20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10월 1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납기가 8월 13일인데 10월 1일날 받고, 그래서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상당 기일 경과 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장이 대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려우면 이 학생들의 신분이 노출되고, 처음에는 몰랐다가도 이 건으로 누구 누구 학생이 안 냈기 때문에 왜 안냈느냐, 와라, 가라 하다 보니까 결국 노출이 돼서 같은 학우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 도의원 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된 것을 제가 금년도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자료를 내가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왕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급시기에 맞춰 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을 요청하는데 혹시 그것이 어렵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도 그렇게 주고 싶고 사실 그렇게 주어야겠지만 이것이 국·도비 내시가 거의 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늦어져서 그런 건데 아무튼 도에다가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화지위원
저도 물론 국·도비 관계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시정이 바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어서 의료보호 대불금 대불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불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자활보호 대상자가 제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소요되는 비용이, 자부담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그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저희가 그 세대원이 신청을 하면 무이자로 저희가 대불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화지위원
거기서 체납액이 '95년도나 '96년도 것을 보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징수방법은 없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그런데, 각 구에서 담당자들이 계속 전화나 서면으로 독려하든가 아니면 직접 나가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장안구나 권선구의 경우 '96년에는 대불액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는데 대불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불 해 준 건수가 없습니다.
이화지위원
3개 구를 봤을 때 수치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가 많은 데가 잘 하셨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으시고 계속 독려하는 방법 밖에는 없으시다는 얘기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화지위원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시는 방향으로 부탁 드립니다. 이어서 현재 의료보험증 색상이 생보자하고 일반 의료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런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부에서부터 색깔을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통일할 수 없는 실정이고 저희가 임의대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화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법규를 찾아 본 결과 사회복지생활보호법 제3장에 의하면 지켜야 할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그 규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 8호 서식에 보면 일반 같은 경우 청색의료보호마크 전면 인쇄 1, 2면 청색인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제6장 사회보험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고 생보호 것은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서민들한테 아픔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 2, 3차 진료를 하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생보호자이고, 또 이렇게 색상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이 규정에 의하면 전출·입시에 분명 동사무소에서 바로 새 의료보험증을 교부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소는 바로 변경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다 압니다. 굳이 이 색상을 구분 짓지 않더라도 분명 생보자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쪽에도 알아 봤고, 또 보험관리과하고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또 의료보호과도 마찬가지로 이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구분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물론 우리 수원시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만큼 강한 촉구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꼭 관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화문의를 해 본 결과 자기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담당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서 많은 시·군·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촉구해야 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강한 촉구를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이화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몇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책정은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책정은 중지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아까 이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생활보호대상자 특히, 자활보호대상자의 납부금을 제가 알기로는 학기초에 읍·면·동장이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면 그것을 학교에 갖다 내면 납부한 것으로 갈음이 됩니다. 굳이 원장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 하고 있었어요.
윤명호위원
학기초에 읍·면·동장의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학교에 갖다 내면 그것으로 갈음이 되는데,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읍·면·동장의 확인만 받으면 납부된 거예요.
이화지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고지서가 학교에서 나왔을 때 지금 이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기가 지나서 납부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원장님들, 시설대표자들이 미리 대체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동이나 구청장, 읍·면·동장께서 고지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서 학교로 보내면 학교에서는 이미 납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화지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실업계 고등학교는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실업계는 전액 무료이지만 인문계는 돈이 나가기 떄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동원고등학교라든가, 송원 또 동원, 한일전산, 수원공고, 농생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액 정부에서 주기 떄문에 확인서만으로 갈음이 되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이화지위원
사학은 그렇다는 얘기죠?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네.
윤명호위원
그 다음에 보호중지자가 문제가 되는데 보호중지자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3학년이면 벌써 근로소득이 있을 연령이죠? 그래서 학교는 3월달에 졸업을 하고 졸업하면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2∼3개월 안에 중지를 시켜버려요. 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취업할 때까지는 감정적으로 거택보호자로 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동이 몇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발생이라고, 다 부양의무자 발생인데 부양의무자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딸이 나타나지 않다가 나타난 거죠?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집간 딸이 보호를 한다 하면 그쪽으로 가서 보호를 하는 것입니까? 이쪽으로 와서 보호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출가한 딸집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네 집으로 가는 것입니까?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출가한 딸집으로 가서 있는 겁니다.
윤명호위원
딸집으로 가면 전출이 돼야죠. 그 다음에 재가한 어머니하고 합가한다 그러면 재가한 어머니가 다행히 그 동네에서 살면 괜찮은데 아들은 우만동에 있고 어머니는 다른 동에 있고 그쪽으로 재가하면 그쪽으로 올텐데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이것으로 봐서는 어머니가 딸한테 온 것으로 돼요, 부양의무자가 온 것인데. 그럼 전출이 되면 여러 가지 정리할 것이 많이 있는데 자료로서는 불충분한 것 같아요.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같이 사는 문제가 아니고 같이 살지 않더라도 친척이 도와주는 돈이 수입원으로 잡힐 경우에는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윤명호위원
전출이 되면 전출 표시가 돼야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전출이 아니고 엄마가 돈을 보태주든지 출가한 딸이 돈을 보태줄 경우입니다.
윤명호위원
또 한 가지 거택보호자 책정할 때는 호적등본이 첨부가 되죠?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네.
윤명호위원
호적등본상에는 부양의무자가 있고 주민등록상이나 현실에는 부양 의무자가 없어요. 거택보호자로 지정하는 특례법이 있죠?
래화
강래화권선구사회복지과장
동에서 동장님이 위원장이고 심사위원이,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특례법이 있어가지고,
윤명호위원
또 한 가지 거택보호자로 잘못 지정이 된 것은 좋아요. 비보호자로 보호자로 된 것은 좋은데 보호자가 비보호자로 누락이 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구호자금 사용실적, 의료진료비 지출실태에 대해서 이순철 위원님의 일괄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숙지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앞으로 향후 또 본 위원이 자료요구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으로 대신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 추진실태에 대해서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허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위원
허영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경동원, 동광원, 효행원의 예산지원이 6억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지원이 230명에 대한 예산을 받는 것인지 현재 있는 166명에 대한 예산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현재 인원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런데 정원이 230명인데, 나머지는 도망갔나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에 수용되는 아이들이 점차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소년소녀가장이 전체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수용 됐었는데 지금은 소년소녀가장 및 세대원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보호자가 있는 먼 친척이라도 보호해 줄 사람들이 있는 아이들은 빠져나갑니다. 시설에 넣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허영순위원
아동은 몇세까지를 말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아동은 18세 미만을 얘기합니다.
허영순위원
이 지원이 166명에 대한 지원이네요? 정원을 230명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현재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그대로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허영순위원
정원수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허영순위원
만약에 지원을 받아서 남을 경우 이월이 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아이들 한 사람이 지원받는 금액이 하루에 평균 얼마가 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틀리는데 생계비하고 부식비하고, 피복비, 학용품비 다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틀려요. 1인당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은 제가 합산을 안 해 봤습니다.
허영순위원
됐습니다. 입양, 위탁아동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매년 사생아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사생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어떤 산모교육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물론 산모교육 차원도 있겠지만 일단 미혼모가 신생아를 낳게 되면 사생아 처리를 안하고 곧장 입양시설에 보호를 하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생기므로 사생아가 줄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버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허영순위원
사생아가 없으니까 입양하는 아동도 없겠어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한 명 있었습니다.
허영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실태는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관재위원장
허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위원
김봉열 위원입니다. 복지사업에 애들 많이 쓰셨기 때문에 간단히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위탁사업이 몇 군데가 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2군데가 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수탁자가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경기사회복지봉사회가 있고 또 우만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도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러면 위탁 선정을 할 때는 경기도 전체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 자격을 도에서 선택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김봉열위원
수원시 사회복지법인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봉열위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연무사회복지관은 만료기간이 금년도 12월 1일까지 되어 있고 우만사회복지관은 4월말까지 되어 있어서 재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만료가 되면 또 재계약을 해야죠? 재계약할 때 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오도록 해서 선정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해지에 따른 분명한 명분이 있지 아니하고는 그냥 재계약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고 어떤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재계약합니다.
김봉열위원
여기 수용인원은 연무복지관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용인원이 아니고 이용인원입니다. 이용인원은 사회복지관에서 각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노인사업, 아동사업, 부녀사업, 주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일 이용인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아까 시립 어린이집 관리는 국·도비가 거의 80%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복지회관은 국·도비 80%씩 보조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국비가 25%이고 시비가 75%입니다.
김봉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김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위원
김광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무슨 자료를 요청한 사항도 아니고 제가 근접돼 있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노인급식을 하고 있죠? 3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하고 올해 급식인원이 느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주는 추세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급식현황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급식 지원비는 3개 구가 똑같이 배정을 받고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인원에 따라서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은 500원씩 똑같습니다.
김광현위원
인원이 많이 늘고 있는데도 정해져 있는 액수만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급식을 하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자꾸만 인원이 느는 추세인데 더 확장해서 시범으로 3개 구만 하고 있는데 더 늘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각 구별로 한 군데하고 팔달구에서만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사랑의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팔달구 JC회관에서 하는 것도 있어서 4군데에서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먹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결식 노인 분들이 아니시고 사실은 잘 살고 편안하신 분들이 가시는 결식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노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도 만만치 않아요. 우만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외는 결식을 하시는 분들이, 부유하신 분들이 때만 되면 몰려 가셔서 너도 가자 나도 간다 그렇게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는 얘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재선팔달구사회복지과장
팔달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만 3단지에 복지 경로당에서 무료급식을 했었어요, 금년초에. 사랑의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도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지원을 처음에는 하나도 안 했었는데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거기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간 60가마의 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는 수원시에서 경로당에 안 가시는 노인 분들 일부하고 나머지는 인근에서 많이 가십니다. 점심에 따뜻한 점심을 드린다고 그러니까 인원수가 한도 끝도 없이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는 참 좋은 시책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만3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많이 드려야 되겠지만 형편도 그렇고 사랑의 집은 가능하면 없앴으면 좋겠는데 성당 쪽에서 운영을 하시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광현위원
뭐냐하면 음식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개 교회에서 많이 나와 계세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제가 급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주 들어가서 보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정말 고생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각 여성단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확산해서 음식지원을 굳이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시에서 여성단체 현황도 보면 대단히 많고 또 나름대로 자원봉사 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노인 분들이 식사를 다 끝내고 나서 삼성전자나 이런 데에서 자원봉사를 나와서 청소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분들한테 정말 고마운 말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시에서 갖고 있는 각 여성단체라든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면서 음식지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여성단체, 하물며 우리 의회 의원님들 사모님들이 다 한 번씩 참여하셔서 무료급식소에 가셔서 음식과 노력봉사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만 여성 단체에서도 더러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룰을 정해 놓고 "가서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단체에서 스스로 가서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노인 분들이 요즘 겨울철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식사를 각 가정에서 하실 분도 있겠지만 불우하신 노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놀이터에 모래를 깔아 주신 것이 있는데, 지난 번에 한 번은 놀이터의 관리상태를 보기 위해서 가는 날이었는데 비가 왔습니다. 겨울이라 나와서 노는 아이들은 없었는데, 군데군데 물이 고여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각 동에서 다 맡고 있으니까 동장님들한테 물이 고인다든가 하면 모래라도 더 투여해서 물이 안 고이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놀이터가 하수구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비에 모래가 자꾸 쓸려 내려가서 하수구를 막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모래를 투여할 때 경사도 등을 봐서 하수구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김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질관리과와 환경사업소, 그리고 구청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출석대상 공무원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곳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