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청소과, 가정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요령 설명과 증인선서는 어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과장 이석진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청소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8「페이지」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3-9「페이지」,

과장님, 우리가 김천시 일반폐기물을 덕곡동에다 매립을 하는데 앞으로 덕곡동 사람들이 혐오시설까지 해 주었는데 편의사업은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덕곡동 주민 편익사업에 주력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호동마을 안에 진입도로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2,500만원 되는데 올해 예산에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해주기로 하고 앞으로도 어떤 민원이 야기되고 인센티브적인 차원에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예산에 수반되면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덕곡동에 제일 중요한 것은 냄새, 여름에 파리가 제일 중요한데 올해는 파리를 초동에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파리가 봄에 나와서 교배를 해서 파리가 느는데 쓰레기 안에 방충제를 넣어서 위에 비닐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햇빛은 뜨겁고 안에서 다 죽어서 파리가 거진 없어졌습니다. 최선을 해서 민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규위원님 됐습니까?

예.

13-9, 13-10, 13-11

과장님 우리가 지난해에도 시정질문에도 나왔고 한데 현재 보면 청소차 배치에 읍면 지역에 아직도 4개 지역이 2개의 면을 카바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차량도 없을 것이고 운전기사도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올라오는 예산서는 지난해 업무실적 보고에 의하면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대폐차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은 소극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대차, 폐차만 할 것이 아니라 신규증차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내 놓아야 됩니다. 있는 것만 가지고 자꾸 대차, 폐차만 하니까 특히 증산, 대덕, 조마같은 지역은 하절기가 되면 쓰레기가 굉장한 것 아닙니까? 청소차량을 더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야, 또 여기에 차량을 대처하자면 사람도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더 증원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인력 10% 절감해서 여기에도 사람을 못넣어 주겠다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무엇입니까?

함병문위원께서 4개면을 복수로 하지말고 면마다 차와 대원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농소, 남면하고 감천, 조마, 지례, 부항 등 농촌에는 사실상 쓰레기가 많이 안나옵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봉투가 돈이기 때문에 크게 안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덕, 증산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한창 피서철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야지에 있는 개령이라든지 해서 1주일에 한번씩 가동배치를 해서 하고 있고 차를 한대 더 늘리고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사실상 미화원이 한달에 1백 4, 50만원 가지고 갑니다. 돈이 한정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면부에는 크게 쓰레기도 많이 안나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더 줄여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개령 같은 경우는 감문에 붙어서 적습니다. 그것을 감문으로 붙이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4개지역은 복수지역으로 하고 있고, 대, 폐차가 왜 자꾸 많아지느냐 하면 다른 관용차에 비해서 청소차는 매일 굴러야 되고 또 음식쓰레기가 전부 소금입니다. 그래서 얼마 못갑니다. 내구연한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대, 폐차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청소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대, 폐차라고 했지 신규 구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오히려 면에는 쓰레기가 많이 안나오니까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과장님 그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차 농촌에도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되고 살아가다보면 쓰레기가 불어난다고 봐야지 줄어든다고는 못봅니다. 현재 불법투기 또는 소각에 의해서 쓰레기가 줄었지 실제 나오는 양은 농촌이라고 전부 문화생활을 하는데 왜 줄었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쓰레기에 대해서는 먼 훗날까지 숙제입니다. 따라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현재 4개 지역을 다시 한번 재고해서 종전에도 말씀하다시피 어느 면에 것은 하절기에는 차를 빼서 돌린다는데 그런 것을 사전 계획해서 차라리 그러면 개령, 감문은 합친다든지 이것을 하고 이런데는 한대씩 돌려주든지 배차 계획을 달리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13-13, 13-14

쓰레기 종량제가 '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 이후에 벌써 2년이 가까워 오는데 감소량이 34%라면 실적이 미비한 것 아닙니까?

34%가 적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내 전체를 따진다면 34%도 실제 안되는 곳도 많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줄이는 것이지만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자율 감시반 편성을 현 32개반에 3,096명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건수는 101건이면 과태료 부과에 굉장히 적은 건수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셔서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이라도 50건은 적발하지 싶습니다. 이것은 형식상에 불과한 것이고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계속 순찰하고 있는데 내놓았다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그래서 경고장도 주고 해서 몇 번 해서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행 이후에 1년 동안은 각 동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줄이기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점점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경을 써서 불법투기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34%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심지에서는 종량제 실시 이후에 골목길 청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너도 나도 나와서 쓸어서 현장에다 모아두면 수거해 가고 했는데 지금은 봉투가 돈이기 때문에 청소도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공동으로 골목길 청소 봉투를 각 통으로 배정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공공용 봉투가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골목쓰레기라든지 누구한테 책임지울 수 없는 쓰레기는 공공용 봉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전에는 골목도 잘 쓸고 했는데 돈이기 때문에 골목을 안쓸고 있는 현실인데 반장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내주고 있고 공공용 봉투도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시인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봉투를 안해준다면 공공장소에 골목길 만큼은 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용기를 하면 그것이 불법투기의 장소가 됩니다. 그것을 내놓으면 전부 불법투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15,

쓰레기 자원화 추진실적에 있어서 몇가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폐비닐을 활용한 재활용품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품이 플라스틱 통이라든지 현재 나오고 있죠.

지금 그것이 통용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 곳곳에 폐비닐, 특히 시내 간선도로변에 각 상점마다 소핑백 같은 것 때문에 봉투가 한정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구입하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오는 봉투가 있고 해서 요즘 비닐도 포장안된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 봉투를 디자인을 조금 달리해서 밑에 다가 50%정도 면적에다가 상점의 상호를 넣어주어서 쇼핑백을 만드는 것을 차라리 쓰레기봉투로 대처해서 줄 수 있는 것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라도 쇼핑백 만든다고 서울가서 맞추고 대구 가서 맞추고 할 것이 아니고 쓰레기 봉투에 50%정도 면적에다가 그런 디자인을 해서 각자 원하는 대로 상호를 넣고 해서 그런 것을 한번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읍면동에 차에 쓰레기 수거를 많이 하고 있죠? 읍면동에서는 마당에 늘어놔서 폐품 같은 것 쓸만한 것을 수거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읍면동으로 배정이 됩니까, 시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의 청소차가 수집해서 하는 것은 시세입으로 잡히고 경로당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데서 수거해서 팔아달라는 연락이 와서 팔아주는 것은 부녀회나 경로당에 계좌입금이 됩니다.

차에서 하는 것은 시비로 다 됩니까?

예, 차에서 하는 것도 요청이 와서 실어다 주어서 하는 것으로 미화원들이 모으는 것은 시세입으로 잡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재수위원님.

감사자료에 안나와서 물어 보겠습니다. 폐기물 운반회사가 시 관할에 몇 개 있습니까?

폐기물은 경북환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모에 버리고 있는 쓰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모 쓰레기장입니까, 안 그러면 김천시에 있는 쓰레기를 다 수집할 수 있습니까?

밑에 것을 이야기 하십니까, 아니면 상주경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상주밑에요. 직지사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차에 27만원 받습니다. 엄청난 폭리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의혹스러운 점이 있는 것이 시 청소과하고 결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까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직지사에서 어모까지 27만원을 받으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차에 27만원이라면 톤당 얼마인지도 몰라도,

톤수로 합니다. 톤당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난 민폐를 받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얼마전에 영업정지를 받았죠?

지금 고발이 되어서 사직당국에 사건 계류중입니다.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공단에 재활용창고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상당히 야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스티로폴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판로가 없어서 야적되어 있는 것입니까?

구미재생공장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판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단가도 엄청나게 싸고 해서 나오기는 많이 나오고 이것을 소화를 못시켜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지는 키로당 25원이고 공병은 하나에 2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해야 될 일이지만 시 자체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재활용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해도 인건비가 안나와서 산업쓰레기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 대책은 일선 말단에서부터 내무부에 의견을 제출해서 제3업소를 양성화 시켜야 됩니다. 저도 공장을 하다가 작년에 그만두었지만 사업성이 안맞기 때문에 사실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폐비닐이 지금 상당히 고급 비닐입니다. 과거에는 재생업소에서 가지고 가라니까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한차에 5만원씩 주고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한차에 10만원씩 줄테니까 가지고 가라고 해도 가지고 간다고 해놓고 가지고 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질좋고 재생하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될텐데 발생업소에서 돈을 받아서 재생업소에 넘겨주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무엇이냐 하면 발생하는 업소에서 약간의 돈을 받아다가 재생업소를 연계해 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산업쓰레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작은 지방자치이지만 이것을 건의해서 재생공장한테 협조해 주는 공문을 보내줄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회이가 있다든지 하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쓰레기를 줄일려면 재활용품 값이 현실화 되어야 된다, 가정주부가 맥주병 하나에 50원, 100원하는 것 같으면 누가 버리겠느냐 그것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모으게 되는데 가격을 현실화시켜 달라고 하면 도에서 환경부에다가 건의하겠다는 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를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규위원 됐습니까?

예.

다음은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1「페이지」 폐기물 소각장 설치 추진현황이 있는데 봉산면 소각로가 나와 있습니다. 봉산면 쓰레기장에 대해서 묻겠는데 봉산면 쓰레기장에 추풍령휴게소의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쓰레기장이 10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충분한데 지금 거의 찼지 싶습니다. 당초 이 쓰레기장을 지정할 때부터 어렵게 지정해서 이로 인해서 저 자신 개인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봤고 현재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복규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쓰레기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다른 차원에서라도 이익을 주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피해만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간추려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추풍령휴게소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데 추풍령휴게소에서 한달에 얼마씩 보상을 조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풍령 휴게소 쓰레기가 제가 군에 있을 때 환경보호과장을 했는데 그때는 한달에 78만 얼마를 처리비로 매월 받았습니다. 조건은 추풍령휴게소 매립장을 구할 때 가지로 해서 했는데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계약을 취소하고 반입금지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8월달에 와서 보니까 금지가 되어 있는데 박위원님께서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저희들이 못들어오도록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에 소각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소각하는데 들어오는 것은 소각하고 탄 재를 시에서 제작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놓지 전량을 반입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거기에 한달에 얼마씩 받았다고 하는데 예산은 봉산쓰레기장을 위해서 사용한 실적이 있는 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원래 거기가 쓰레기장할 장소가 못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991년도인가 '92년도에 쓰레기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세무과장 하는 도과장이 쓰레기장을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했는데 1개 면 지역에 하나씩 쓰레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가 아주 청정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주민들이 받아서 먹을 수 있는 물이고 한데 지금은 칸막이를 설치해서 그 물이 안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붉은 물이 나와서 농사에 지장도 많았는데도 보상 한푼도 못받았는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파리를 다 잡았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름만 되면 인근 부락으로 날아와서 주민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리고 거기에 쓰레기를 어느 정도 가져다 덮으면 흙으로 덮는데 보니까 주위 산이 흙을 긁어서 덮고 해서 산주한테 피해를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산주가 윤창녕입니다. 윤창녕씨가 나를 쓰레기장 만들어왔다고 그렇게 미원하고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선거때 "박우동 저 자식 한 일이 뭐 있어 봉산에 쓰레기장 하나 가지고 온 것 밖에 더 있어" 이런 식을 개인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그 산주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 한번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흙이 없으니까 옆에 산의 흙을 끌어 덮습니다. 그런데 어느 산주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 양순한 사람들이 되어서 아직까지 시에 보상요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서 불이 두 번이나 났습니다. 불이 두 번이나 나서 산이 양쪽으로 다 탔습니다. 그래도 산주들은 크게 보상요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 그리고 쓰레기장 입구에 길 포장을 했는데 길포장으로 인해서 옆에 조그만 논이 있는데 수로를 막았습니다. 농사를 못짓는 입장을 지금 겪고 있는데 제가 올라가면 지금도 논 임자가 나한테 박위원님 이것좀 고쳐 주셔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한테 쓰레기장 하나 만들어놓고 이익은 못줄지언정 손해까지 주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시 읍면지역에 쓰레기장 하나 만들려면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가령 내가 대항면에 가서도 쓰레기장을 하나 만들려고 보니까 어렵더라구요. 어떤 지역을 메꾼다고 생각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오염이 되니까 절대로 못한다고 말을 하고 해서 어려운데 그 만들어져 있는 쓰레기장부터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갈 수 있도록 다른 사업이라도 하나씩 만들어주고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로를 막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과장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립장을 전부 못하도록 하고 이런 문제가 많은데 저희들이 할 일이겠습니다만 상당히 고충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인센티브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흙을 덮어야 되는데 흙이 없으니까 산의 흙을 끌어 덮더라고요.

산의 흙을 파가지고는 안했을 것입니다. 남의 산을 파서 할 수 있겠습니까? 밑의 것을 파올려서 덮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박우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에도 가보셔서 확인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하나도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없게끔 노력하시고 앞으로 민원이 덜 발생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21, 13-22, 13-23, 13-24, 13-25,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빠진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화위원님.

과장님 13-3「페이지」 의원 질문사항이 되는데 봉투판매소에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이 질문한데 대한 답변서를 보면 '97년도 사업계획으로 본청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직접 판매하는데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관련부처하고 협조가 되었습니까, 되어서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봉투를 구입할려면 봉투 판매소가 동에 가서 요구를 하면 동에서 얼마를 살것인지 물어서 돈을 은행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낸 영수증을 가지고 동에 오고 동에 가지고 오면 봉투를 내 주는데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도 보관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임봉선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톤 트럭을 한대 사서 저희들이 직접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판매소에 갖다 주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할려고 1톤 차 800만원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아니, 요구한 것이야 쉽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다음에 13-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쓰레기수거 1일 현장체험 실시가 나와 있는데 시장님 이하 국장 간부들이 나가서 하루 실무 경험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화원들이 얼마만큼의 어려움을 겪는지는 체험을 안해도 잘 아는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해결, 김천시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재활용품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기에 새마을 부녀회 한번했고 한국음식업협회에서 한번했는데 이것 가지고 행정적으로 실적의 일부는 될른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떤 해결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현장 체험을 계획하게 된 것은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실제 해 보고 피부로 접해봐야 내용을 알고 지도층이 그렇게 경험을 해서 나중에 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한곳에 모이는 자리에서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는 물기를 빼고 내놓아야 되겠더라, 싣다가 덮어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일과성으로 해서 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당초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찍어서 홍보물이나 내고 그것이 다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무엇을 느꼈으면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겠다는 뭔가 나와야 노력한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가서 쓰레기봉투 트럭에 안실어주었다고 해서 미화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원활하고 발전적으로 쓰레기 행정이 잘 되어 가겠다든지 이런 뭔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체험했으면 좋은 방법을 하나 가리켜 드릴께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농약병하고 박카스병을 위시한 일부 수십가지의 공병들입니다. 이것은 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재활용 회사가 키로당 20원 정도로 해서 매입하는 거기에만 자꾸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 한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김천에는 포도비가림 비닐이 한정도 없습니다. 포도밭 근처에 가면 전부 벗겨서 주섬주섬 묶어서 소하천이나 방천둑에다가 방치시켜 놓은 것이 현장 실정입니다. 비닐 1키로에 5만원인가 주니까 인건비도 안되고 하니까 그래도 놔 두니까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서 그것을 잘해야 청소행정이 잘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몇 년전만 해도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만 해도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고 봉사하는 자세로 특히 마을부녀회가 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재활용을 집집마다 가서 수거해다가 팔아서 새마을 기금, 불우이웃돕기 기금에 유용하게 썼던 것인데 그것마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비를 일부 투자해서라도 재활용회사에 갖다주어서 키로당 20원 정도 받는 것 같으면 10원이면 얼마 시비로 투자안하고는 이것을 수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쪽으로 발전적인 검토가 되어주고 감사장이나 또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때 노력한 성의를 보여주어야지 수거해다 놓으면 한가지고 갑니다. 빈 캔 압착기를 계상해서 압착시켜서 재활용회사에 보낸다면 캔 모아서 푸대에다 내놓으면 반대해서 엄청난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청소행정 하는 미화원들이나 이분들이 당연히 짜증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시비 가지고 물론 쓰레기 매립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품이 수거되어야 환경적인 청소업무가 잘 되어갈 것인데 그런쪽으로는 하나도 연구가 안되는 것이 실정 아닙니까? 1년에 시비가 수천만원 아니면 수백만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투자가 된다고 해서 시민이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좀더 보다 발전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당장에 급한 것이 바람이 심하니까 날아가서 온 산천에 나무네 걸려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포도 비가림 한 비닐을 수거해서 쓰레기장으로 보내든지 재활용 값이 싸서 안되면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안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반영시켜서 수거해서 주민들한테 다소의 도움이 되고 수거하는 봉사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함병문위원님

총괄적인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행정에 대한 것을 들었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되고 나면 나대지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때 활용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매립한 이후에 대책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향후에 그것을 공공용지로 대지로 놔두면 관계가 없는데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을 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공사를 할 때 파면 현재 묻혀있는 쓰레기가 다시 올라와서 또 다른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참 우매한 것입니다.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봉투채로 넣는데 현재 쓰레기 봉투가 과연 땅속에 들어가서 자연분해가 빨리 이뤄지는지 아닌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쓰레기봉투 종량제를 해서 돈만 받아먹을려고 했지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서 갖다 넣으면 될 것인데 하필이면 쓰레기 봉투라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이것을 돈도 돈이지만 비닐을 넣을 때 방법을 매립하는데도 사실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넣는데 쓰레기봉투는 분해가 안될것이니까, 빼고 내용물만 넣고 비닐은 다시 폐비닐로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그대로 넣는 것은 다른 비닐로 넣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돈만 따질것이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후손에게 올바른 환경조건을 넘겨주고 옳은 환경을 보존하자면 쓰레기 봉투 자체도 공해 아닙니까? 없던 쓰레기봉투가 더 나왔으니 공해는 더 유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향후에 진짜 2016년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하자면 매립하는 방법도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하나만 더 합시다. 쓰레기 종량제 전하고 한 이후에 청소수수료가 엄청나게 증가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사장님이 물 흐르는 쓰레기를 들어보고 했으니까 이해를 잘 하실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쓰레기 부문에서 종량제를 해서 들어온 수입을 물론 세입으로 잡아서 쓰겠습니다만 재투자하는 관점에서 좀 연구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함병문위원님하고 박광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복규위원님.

과장님, 우리 김천시에서 127명의 인원의 봉급, 차량운행하는데 청소과에서 지급되는 것이 연 얼마이며 현재 청소수거료하고 적자폭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충 적자가 연간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립도가 쓰레기 처리비가 연간 37억입니다. 처리비 내용에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화원봉급, 차량유지관리비 해서 전부 나갑니다. 봉투 팔아서 수입잡은 것은 4억4천입니다.

약90%가 적자를 보고 있네요?

자립이 12%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용역줄 의향은 없습니까? 타 시군처럼 용역을 주면 제가 봐서는 용역회사에서 차량과 인원 및 모든 것이 줄어지는데 사실 제가 봐서는 37억, 반액이면 용역회사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한번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입찰을 보아서 우리 시에서 손해가 안간다면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용역을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20억 들어각고 17억이 이득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김복규위원님 됐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96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25분 되었습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경애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계장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4-15「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5, 14-16,

15「페이지」, 금년에 청소년 야영장을 다녀왔습니다. 갔을 때 야영장 관리하시는 분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고 건의가 청소년야영장 이용요금이 인상되어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상조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올해는 인상조치가 안되었습니다. 인상될려면 의회에 의결도 거쳐야 되고 청소년 야영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요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너무 높이는 것이 현실에 안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여론이 꼭 그렇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공설묘지 및 화장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공설묘지가 총 매장 가능 기수가 4,100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4,067기가 되었고 나머지 33기만 들어가면 되어갈 때가 없는데,

예, 지금 만장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혐오시설이라서 각 면에 공설묘지를 설치하라는 공문도 내려오고 저희들이 지시도 많이 했습니다만 혐오시설이라서 각 면에 공설묘지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면에 아주 규모가 작은 공설묘지는 있습니다. 그 공설묘지로 가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들어올려고 해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묘지를 쓸 때 몇 년 있으면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15년입니다.

그러면 추풍령 휴게소에 공원묘지가 안있습니까? 그 공원 묘지가 몇 년도에 조성되었습니까?

83년도에 조성,

거기에 납골당이 지어져 있습니까?

납골당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고 갑니까? 다음에 1개 시군에 공원묘지가 1개 이상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없습니다. 1개 이상 하라는 그런 것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원묘지를 1개 시군에 몇 개 이상을 제한해 놓은 법적 근거는 없고 보사부 훈령에 의해서 시군에 현재 공원묘지가 있는 시행정단위로 가용기수가 있으면 설치하지마라는 보사부훈령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예.

예, 박우동위원님.

화장장 운영에 대해서 공무원이 두명이 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화장할 때 보면 공무원 돈 많이 받아먹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김천의 얼굴입니다. 슬픔을 안고 자기 부친의 유골을 가지고 가서 화장하는데 앉아서 돈 안주면 저승에 가지 못하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청에서 아주 친절하게 공무원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추풍령 묘지는 화장을 안하고 끌어묻는데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기사가 와서 똑같이 파놓는데 기사가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머리 이쪽으로 돌리라고 해서 돈 5만원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일하면서 파 묻을때 홍씨라고 노인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따라가면 이 사람이 돈을 안받습니다. 안그러면 경과 봐 가면서 좀 잘 산다 싶으면 많이 뜯어 냅니다. 거기에 돈 안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묻는데 노자 달라는데 노자안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20만원, 30만원도 내고 돈없는 사람은 2만원도 내고 3만원도 내고 하는데 금릉공원 같은데도 공무원이 가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친절하게 돈을 받지 말고 잘해 주시고, 이 말 한마디만 던져놓으면 그 사람들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들이 그 내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특히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화장장에 대해서는 김천시민들이 화장을 하러 가면 친절하게 말하자면 저승간다고 돈 달라고 하는 것은 없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잘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동위원님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부임을 해서 화장장 관리하는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단 얼마씩 내는 것은 굳이 안말린다, 만약에 그것을 유도를 해서 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런 소리가 나오면 절대 안된다는 것을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제가 방문하든지 과장이 방문하든지 해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화장장에 관한 질문이 중복되겠습니다만 하나 예를 들어서 시정을 요하겠습니다. 화장장에 아주 현란하게 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상제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통상 그렇게 많이는 안합니다. 그분이 고용직이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교육을 해 주셔야 할 것이 상제가 만음에 안들고 미우면 시신을 넣고 소각하는 과정에 근육이 소각될 때는 한번은 일어나 앉는답니다. 쉽게 표현해서 시체가 누워서 소각하는데 일어나 앉는 장면을 상주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승에 아니면 극락에 갈려고 하면 노자가 없어서 이런 것이 있다, 이런식으로 유도하는 것은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오래 근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먼저 그런 것이 있었고 공무원이 교체되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평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잡수시니까 그런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점을 개선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특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화장장 및 공동묘지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애농장으로부터 45만평이 이전 계획을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사실 외곽지였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시청이 들어오고 해서 신도시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청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94년도에 225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혐오시설이 없는 곳으로 지역에 아무 하자가 없도록 옮기겠다는 주민도 있고 또한 대기업에서도 백여만평이라는 임야에다가 허가만 내 준다면 납골당, 공동묘지 이전 대책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삼애농장과 함께 개발하겠다는 제안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론에 말씀하셨다시피 시가지 중심부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94년도에 화장장을 보수하는데 상당한 액수가 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을 왜 투입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당시에 화장로 소각방법이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옮길 때까지 조치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지원해서 시설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도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집행부에서 여기에 호응을 해서 그쪽으로 대기업과 한번 연결한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대기업하고 연결해서 하는 문제는 도시과에서 바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대기업하고 어떻게 연결하는 것을 사실상 내용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애원을 이전해야 된다는 문제, 공동묘지와 화장장하고 이전해야 되는 문제는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대기업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화장장 근방에 있는 사람은 삼애농장 주민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한테 건의도 하고 있는데 실지 삼애원주민은 흰 빨래를 널면 적치물을 바깥에서 태우기 때문에 새까만 그을음이 나와서 빨래를 못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삼애원회장단 면담에서 이것은 우리가 시청에 들어가기 이전에 의원님한테 부탁이라고 하면서 「바리게이트」를 치겠다고까지 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 당국에서 방관하는 것은 아니냐, 그을음이 나와서 빨래를 못널 정도로 바깥에다 적치물을 태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바리게이트」를 만들어서 치겠다는 것을 제가 설득을 시켜서 시와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나왔습니다만 적치물을 태우는 소각로가 없습니까?

적치물을 태우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을음이 나옵니까?

시설 자체가 현대식 시설이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예상됩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같은 주민으로서 상당한 곤욕을 치룹니다. 적치물 태우는 것 때문에 심지어 「바리게이트」까지 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설득을 해서 앞으로 화장장의 직원한테 주민의 피해가 최소로 안가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18,

과장님, 여기에 보면 화장묘지나 이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화장터나 납골당을 앞으로 개인한테 김천시에서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은 묘지법에 의해서 납골당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개인한테도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화장터도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화장터는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가면 대전 화장터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오고 상당히 많이 오고 하는데 김천시에도 화장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으니까 개인이 한다면 땅도 수만평이 구입되어 있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의하셔서 회신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19,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노인들 이발료 1,300원해서 쿠폰을 발해하셨죠?

예.

그런데 회수조치가 34.5%가 되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하고 시지역하고 노인들 이용실태가 다르고 1,300원이라는 소금액으로 지급되어서 노인들의 불만이 많고 또 노인 학교에 가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면지역 같은데는 쿠폰을 안주고도 5,000원만 주면 이발할 수 있고 시지역에는 쿠폰을 안받을려고 하는 이용소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올렸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도비사업인데 영세노인들한테만 지급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전 노인들한테 다 지급하니까 83.5%를 분석해보니까 괜찮은 노인들은 쿠폰을 안가지고 왔다는 결론이 되고 이용실에서 안받았다는 결론도 됩니다. 여론을 많이 청취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97년도에는 어려운 노인들한테 8,000원씩 더 요구를 했습니다. 1,200만원 전부 합쳐서 노인들한테 교통비를 통장에 넣어줄 때 현금을 넣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정에 자주 가보면 대응동은 시내인데 5,000원 주면 어디 가서도 한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5,000원 주면 하는데 이것을 안가지고 가도 5,000원 주면 한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걱정하는 것이 시비 투자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없는 사람들한테 주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1,200만원 어려운 노인들한테 8,000원해서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페이지」,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서류상 이렇게 되어서 잠깐 문의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새싹 어린이집 같은데는 90명 있고 아포는 4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액수가 새싹은 8,360만원, 아포에는 7,050만원이고 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새싹은 4,061만3,000원, 아포에는 4,665만8,000원, 마지막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의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돈입니까?

기타는 교재, 기능보강비, 개보수비 그런 것을 기타에 넣었고 왜 변수가 있느냐 하면 시설 평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또 저소득층 아동 수용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새싹은 도시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 인원이 적고 아포에는 농촌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저소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상합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 아동 보육료지원 나가는 것이 새싹에 3,500만원 나가고 아포에는 1,80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45대 90으로 본다면 맞게 되어 있는데 아포에 저소득 어린이가 많다면 말이 안되죠.

시설운영비가 보육교사의 호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호봉이 낮은 교사는 돈이 작게 나가고 호봉이 높은 교사는 인건비가 더 나가고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육인원이 45명, 90명인데 2/1로 축소된 수치인데 이런 수치라서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규정 기준대로 주기 때문에 큰 착오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22, 23, 24,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청소년 선도반 편성이 17개반에 107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이 교사, 경찰,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주기적으로 선도를 한다든지 하겠죠?

예, 특별선도반을 편성할 때는 연말연시에 하게 되고 평소에는 계절별로,

이사람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은 식비정도로 5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녁마다 12시에서 1시까지 돌아보는데 저희들이 도는데가 취약지구입니다. 교사라든지 관계공무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한번도 하는 것을 못보고 하물며 농고 들어가는 입구에 가면 계집아이들이 술을 먹고 퍼져 있습니다. 가서 들어다보면 학생입니다. 그렇고 심지어 노실고개 넘어가는 뒷골목하고 서부초등학교 들어가는 뒷골목하고 공설운동장하고 가보면 끔찍합니다. 그런데도 한번도 교사나 경찰이나 관계공무원이 나온 것을 못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고 읍면에는 15개반에 75명 있고 동에는 2개반에 32명이 있는데 어쨌든 순찰에 임해서 이런 것이 지도단속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예.

다음은 김복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의례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봐서도 12개 업소인데 단속상황에 12개소에 144회 했는데 단속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144회나 했는데 한건도 안결렸습니까? 제가 봐서는 예식장이 다섯군데가 있는데 몇군데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회했는데 주로 자유예식장하고 영빈예식장의 교통관계, 그리고 자율화된 이후로 시간관계는 잘 지켜서 넉넉히 주고 하는데 자유예시강하고 영빈예식장 교통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가서 주의를 주고 해서 자유예식장에는 4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혼잡하기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중점적으로 지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요구하신다면 다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실적된 사항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여기에 단속실적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없고 연 144회만 했다고 했는데 감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속에 거의다 시간관계, 교통관계이고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별로 없고 요금도 자율화되어서 적정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개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6, 27, 28, 29, 30, 31, 32,

저만 질문해서 동료위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혼모 교육현황 및 여성단체 지원활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미혼모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여중고 학생 미혼모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학교가서 출산을 하고 가다가 하고 있는 데 김천시에서 2회 걸쳐서 590명을 했다고 했는데 김천여고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관내 중고등학생을 해야 될 형편인데 앞으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김천시만큼은 미혼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 없는지, 향후 있는지 없는지 현재 미혼모는 몇 명이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천여고만 교육한 것이 아니고 작년 하반기에는 성의종고를 했습니다. 순회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96년도 실적을 내서 김천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숙녀교실이라고 특별반을 만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50명 교육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모 교육은 여고생밖에 교육할 수 없는 것이 사업체에 가서 할려고 하니까 사업체 직원들이 윤번제로 8시간씩 해서 한자리에 모이기도 힘들고 또 시간외에는 그 분들이 쉬어야 되고 이래서 사업체는 추풍령휴게소도 할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사업체는 하기가 어렵고 여고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윤변제로 순회교육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여고에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고생 1, 2학년생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혹시 김천시에 미혼모 발생은 한건도 없습니까?

미혼모는,

여고생중에서,

이것은 부모나 자신이 드러내놓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오면 미혼모를 보호해서 해줄 시설이 없어서 대구에 있는 여인의 집하고 연계해서 보내서 보호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보육시설 정원초과한 곳이 있어서 시정하도록 통보를 했다는데 언제 통보를 해서 결과는 시정이 되었습니까, 진행중입니까?

시정되었습니다. 제가 7월달에 와서 보육시설하고 아동시설을 전부 점검을 했는데 거의가 5명에서 9명정도로 정원이 초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것이 중간쯤 아이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나가면 정원을 채워넣기 위해서 조금 여유를 두는데 1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례업소 현화에 단속에 보면 단속실적은 없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분기나 매월 결혼식장이나 이런 곳에 단속한 실적은 있죠?

예.

단속을 했을 때 위반되거나 문제되어서 지적을 했다든지 고발한 사실은 있습니까?

고발건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예식장으로 다녀봤을 대 위반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발할만한 위반건수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식장은 시간이 규정되어 있죠?

예, 50분 이상,

50분 이상으로 간격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김천에도 물론 시행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행여 그런 업소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드리는 것인데 11시 결혼하고 사진찍자 마차 11시반, 12시 이런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물론 단속도 하시겠지만 업주들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해서 외부에서 결혼식에 축하객으로 왔던 사람들이 이미지가 안나빠질 수 있도록 교통관계나 이런 것이 30분 간격으로 하면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업소들이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민속부페식당입니다.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밥을 먹는데 빨리 밥먹고 나가라고 고함을 치는데 다같은 김천 시민들 같으면 어떻게 양해도 된다고 하겠지만 그날 청주에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 있느냐고 욕을 하는데 나오면서 당신 이래서 되겠소, 밥을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나가라고 손님을 쫓아내고 이러면 되느냐니까 그것도 배지를 보더니 미안하다고 하던데 이런 것도 겸해서 말하자면 예식장에서 지정해 주는 식당이니까 고쳐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까지 겸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우동위원님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정배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50분 간격으로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실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50분 간격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라고 하면 한분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 청첩장 나오는 것이 전부 30분 간격이고 그 외에는 못밨습니다. 위원들이 1주일에도 10건씩 청첩장을 받아보는데 김천시내 예식장을 쓰고 있는 사람들 시간을 보면 사실은 30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 있게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4명 할 것을 2명만 해도 현재보다는 덜 복잡합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김천시에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96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실시는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옥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96년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8, 9, 10, 11, 12

관장님, 취미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일어반이 있는데 우리가 봐서 일어반보다는 다른 반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영어라든지 중국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고 중국어에 대해서는 중국어가 빨리 익힐 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저께 저녁에 TV방영하는데 보니까 여배우 정양자씨께서 중국에 두달만에 중국어 교습을 받았는데 아주 잘 하던데 외국어는 적어도 전문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옳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어반을 운영하는 것도 1시간 30분입니다. 이런 것은 시간을 좀더 주어서라도 옳게 배우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어반을 처음으로 개설해보니까 1기에 마쳤습니다. 어려워서 그런지 수강생 신청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기만 하고 수료를 중단했습니다. '97년도에는 세계공통어가 영어라서 영어반을 할 계획으로 하고 모집요강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교양도 넓히고 여성들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장님 중고품 교환센터 상설운영하고 계시는데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윤번제로 나와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예.

하루 대충 몇 사람씩 나오시겠네요.

하루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사람 인력 가지고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예, 합니다. 물건 가지고 갈 사람 없고 마음껏 입어보고 골라서,

두 사람 정도의 중식은 예산에 있습니까?

예산은 없고 새마을부녀회 자체에서 해결하고 아낀다고 도시락을 집에서 싸오기도 하고 합니다.

별관에 두분보다도 노인들도 활용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노인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한의사협회에서 무료진료 하러 올 때 오후 2시부터 진료하는데 아침부터 옵니다.

노인들 와서 간단한 국수같은 것도 대접하는 모양인데,

예, 자원봉사로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달했고 적십자부녀봉사회에서도 하고 돌아가면서 노인들한테 했습니다.

관장님 예산을 편성해서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이 시간을 내서 와서 봉사하는 것도 고마운데 간단한 중식정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1주일에 두 번 한의사협회에서 진료관계 때문에 오전부터 원거리에서 와서 기다리고 하는 분들 국수라도 한 그릇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중고품교환센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나오는게 가전제품도 상당량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가전제품을 주고 나면 A/S는 어떻게 합니까? 가전제품을 집에 가지고 가서 고장이 났을 때 일반상점에서 A/S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쓸 수 있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A/S해달라는 말씀은 안하고 저희들이 테스트 해보고 여기에 갖다 놓았다가 가지고 갈려고 하면 장소도 좁고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접수를 받아 놓습니다. 자원봉사를 매일 나가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집에는 냉장고, 세탁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대장에다 적어놓았다가 바로 가져다 주는데 주는 분들이 중고품이라고 해도 쓸 수 있는 것을 주어서 A/S관계가지는 안해봤습니다. 먼저 한건이 있었을 때 삼성에다가 이런 형편을 이야기 하니까 봐주겠다면서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관장님, 좋은 일을 하시는데 어제 저희들이 모 한군데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정신질환수용소인데 TV가 새것은 필요없고 쓸 수 있는 TV가 좀 있습니까?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건 오기가 바쁘게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새것으로 한대 사주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보니까 아무리 새것이라도 때려 부순다고 합니다. 방영시간이 있어서 방영을 해야 되겠는데 몇 대 나오면 쓸만한 것으로 저한테 이야기 하면 돈주고 사서 제가 보내겠습니다. 최소로 5대 이상을 보유해서 거기서 전달은 안되죠?

저희들이 가져다 줍니다.

가져다 주면 더욱 좋고 대금은 제가 드릴테니까 다섯 대고 열대도 좋습니다. 수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충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저희들은 돈주고 중고품은 안샀습니다. 기탁하는 분들이 무료로 저희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있는 옷같은 것은 1,000원도 받고 500원도 받고 하지만 TV는 주는 사람들이 무의탁노인이나 아주 불쌍한데 주기 때문에 돈 받을 수가 없고 기탁하는 분도 서비스하겠다는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물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하는데 더 박차를 사해서 홍보해서 TV같은 것이 나오도록 참고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리를 하면 수리비 기타 등등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제가 드릴테니까 꼭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6, 17, 18 그럼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14「페이지」 노인들한테 무료급식을 했는데 돈이 385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시비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형태에서 무료급식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노인잔치를 금년 들어서 6회를 했었습니다. 2회는 자원봉사단체에서 했고 4회는 저희들이 했는데 급식비만 드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은 오시면 밥만 잡수고 갈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치약이라도 두개, 양말이라도 한 켤레 들고 가셔야지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흥겹고 해서 그것까지 총 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돈이 어느 돈이냐 이것입니다.

시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급식제공할 때 인원은 일용직을 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반찬을 하고 다 합니다.

김복규위원님 됐습니까?

예.

김정배위원님.

복지관장님 가정법률 상담 19건 하셨는데 거의 해결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다른 기관에나 이첩된 것이 있습니까?

주로 토지문제라든지 법률상담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김태룡교수가 와서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저희들한테 현재 온 것은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사항은 없고 가정에 재산분배관계를 알아보고 싶다, 어떻게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이냐 이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자료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