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각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태규입니다. 수도사업소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각 계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도사업소장은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송천 생활하수 하고 남선이천리 수문관계가 문제가 되었고 다른데는 이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길안천 하천수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생활하수는 직접채취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정이 되어 내려오면 취수보에서 원수를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물론 환경보호와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은 환경보호과가 책임이 있겠지만 수도과로 봐서는 길안 상류지역에서 여러 모로 관광객이 와서 물에 다리를 담그면 피부병이 걸릴 정도로 오염이 된답니다. 물론 보호구역은 4.5km, 2.5km 있지만 물이라는 것은 10km 상류에서 내려오면 얼마든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환경보호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처리하겠습니까?

상수도 상류에는 환경보호과에 하천감시원하고 매일순찰을 하고 있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주로 보호구역 안에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길안천에 피서객들이 오면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천에다가 볼일을 봐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식수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97년 여름에도 관광객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상수원보호를 위해 조치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시는 어떤 걸 감시합니까?

거기에 피서오는 분들이 99% 취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스통 버리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조해서 길안천을 청소한다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공문상으로는 없습니다만 구두로는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잡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보호과가 할 일이지만 피해는 누가 봅니까? 물먹는 시민이 보는게 아닙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환경보호과에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내서 엄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보호구역안에 우시장을 아십니까?

예.

우시장에는 침전도라든지 시설되어 있는게 없지요?

없습니다.

과장님 가 보신적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장마철 같은데 가보시면 대단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는 무조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있죠?

현재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작년에도 오미아, 안동 대학, 축협사료공공장, 다 건의를 했는데 , 그리고 안상하 위원께서 사진까지 제시해서 오미아공장을 짚어주셨는데 빠른 시간내에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말로만 하는 행정이 되지 말고 꼭 실천에 옮겨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환경과하고 수도과 하고 길안천 전역에 취사금지구역을 결정할 수 없습니까? 주왕산 같은 경우는 취사금지구역을 정하고부터는 물이 무지하게 깨끗하고 자연이 무지하게 달라졌습니다. 안동 사람들은 길안물을 거의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길안천이 깨끗해지고 자연환경이 맑아 질 겁니다. 그것 한번 협의해서 취사금지구역으로 97년도 여름부터 정해보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법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시민들의 바램이 이것이고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해야 된다면 되지 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취사금지구역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남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이 수도사업소에 언제 오셨죠?

7월 달에 왔습니다.

저번 소장님이 취수보에서 포진교까지 4.5km, 포진교에서 우시장까지 1.9km까지 확실한 관리방법을 세우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관리방법을 포진교위로부터 해서 돌출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많다. 1.9km를 수도사업소에서 수질오염 시킬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공장, 학교, 우시장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상수원보호구역 밖이더라도 순회 순찰을 하면서 공익요원을 상주 배치시켜서 특히 요즘은 주민감시원들이 있어서 주간으로는 나쁜 짓을 안 한다고 판단합니다. 밤으로 순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길안천관계를 왜 소장님한테 강력하게 하느냐 하면 길안상수도가 내년에 오픈됩니다. 어차피 상평양을 소장님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길안천에 대해 강력하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안천도 절대 오염이 안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각 부서와 협조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입니다. 사업소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계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님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상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착장에 포장마차가 10가구라고 했지요. 그런데 선의 적으로 타결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대화로서 이주한 사람이 있습니까?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현재는 없습니다.

낙동강 개발시에는 포장마차 철거하는데 이주비를 기천만원씩 다 지불했습니다. 내용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선착장 포장마차는 낙동강포장마차보다 건물도 더 잘 지었습니다. 주위환경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보상을 안 해 주고 이주시킨다고 한다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포장마차는 도시계획 사업법에 의해서 시가 사업을 하면서 취득을 하여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특법에 적용을 받아서 합법적인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석동 선착장은 시유지입니다. 우리 땅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용을 하여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위법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상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다가 시에서 필요로 하다고 해서 서민들의 포장마차를 그냥 막무가내로 철거한다는 것도 도의적으로나 용납이 되겠습니까?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스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추진을 하면서 최소한의 자기네들의 설득이 되는 방향. 계장하고 저하고 본청에서 현장에서 10여 차례 이상 대화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생계가 막연하다 대책을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시장님하고 면담하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전기시설은 자기네들이 돈을 넣었고 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일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적극 검토를 하겠다 아마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면담하실 적에 건의를 선의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일단 시장님으로 봐서 시민이고 아파트 특별분양 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는 낙동강 고수부지가 낙동강개발사업이 확정이 되면 거기 우리도 있게 할 수 없느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실에서 결과는, 고통은 충분히 알겠다. 특별분양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특별분양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건설도시국장실에서 그 분들이 6명이 요구했습니다. 임대 특별분양은 법적으로 곤란하고 주택과장도 법에 허용이 안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이런 도시계획사업과 절차상의 주택법에 특혜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른 일반분양에 특별 특혜를 달라고 승인을 했습니다. 일주일전인가 대구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6명에 대해서 신청을 하겠다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에게 등기우송으로 관계시류를 주택공사 측에서는 시장 추천서를 해달라 이래서 해주겠다 해서 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분양에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해서 공문이 나간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를 해놓고는 아직 거기에 대한 적극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소장님 주공아파트특별분양은 평당 291만원입니다. 지금도 남아돕니다. 아무나 신청하면 됩니다. 시장님이 협조를 안 하셔도 돈만 넣으면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동 댐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포장마차를 철거하면 음료수 한 병 사 먹을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포장마차 13대를 화장실 옆으로 규격을 조그마하게 3평, 4평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다시 그 자리에서 소규모 장사라도 하도록 대책을 세워주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좋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그곳이 환경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취사행위는 일절 금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왜 놔뒀느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작년도에 검찰청에 가서 식품위생법에 걸려서 뜯겠다 라고 각서까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와중에 우리가 자연환경보존지역이고 앞으로 관광개발 한다는 계획이 있는 마당에 사업소가 신축이 되어야 하는 마당에 그것을 양성화한다는 양성화도 기본이 조성되어야 양성화가 되지 문제는 취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굉장한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기를 특별대책으로 30평 정도가 건물을 지어서 민간에게 공개입찰을 하겠다. 그 분들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스넥코너라든지 낚시점만 세 간 정도운영을 하고 그 분들이 요구한다면 10칸도 지울 수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데 모여서 안 된다 새 집 자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분들이 말하는 것은 오수를 내 버릴 수도 있고 밥도 할 수도 있고 고기 창자도 내버릴 수도 있도록 그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아니죠, 소장님 시에서 필요로 할 때는 막무가내로 철거하고 시에서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방치해 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잖습니까?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그 관계는 행정적인 절차를 했는데 전자에 말씀을 들어보면 수차에 걸쳐서 철거를 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에게 무작정 나가라고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시에서 명분이 어떠한 사업을 하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사업할 때까지 있게 해주겠다 하는 정확한 서면은 없습니다마는 저쪽 측의 얘기고, 또 공무원 측의 얘기는 이때까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확정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놔뒀는데 이제는 안 되잖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소장님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몇 십년을 장사해 오신 분입니다. 소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선착장은 시부지고 낙동강개발은 저번에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수익성 사업이라서 포장마차에 보상을 했다고 답변하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 간에 아주 안 좋은 언사를 주고 받았는데 선착장에 기존 장사하는 분들이 상권 대책이 안되면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집단민원이 야기돼서 검찰에 가서 벌금도 20∼30만원 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현재 보상도 전혀 안 해주고 자기네 장사는 시작할 때는 기천만원씩 투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를 감소하도록 이해를 시키고 다소라도 이주비를 책정해서 지불할 수 있게 소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안동 댐에 9억 2,100원이고 임하댐이 9,452만원입니다. 이것이 민선자치시대가 들어서면서 처음 실시된 거지요. 계속사업이 됩니까?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그것은 여기서 계속 될거다 안 될거다 확정은 못 짓고 현재 상태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지원이 될 겁니다. 금액은 확실히 모릅니다.

좋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일반사업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전력판매율에 따른 비율이지요. 이것이 천분의 얼마입니까?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3억 4,600만원 나오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전년도 용수판매수익금 50입니다.

왜 50으로 올라갔는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저는 위원님들께 들어서 압니다.

왜 50하느냐 하면 안동 댐 주변지역 주민의 피와 땀이 섞인 돈입니다. 물론 임하호도 주민들의 상당한 피해가 갔지만 안동 호는 유신시대 때 건설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래서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그나마 90년대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농성을 해서 1000분의 12에서 1000분의 50으로 인상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특별지원사업이라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가 확립되면서 지방의회, 국회, 지역에서 목청을 내서 이 돈이 온 것인데 실질적으로 임하호 쪽에는 1억도 안됩니다. 안동 호에는 10억 되는데 이만큼 낙후가 됐다는게 들어 나는 겁니다. 선박지원구명포 1,400만원, 이런 것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댐 주변지역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 사업을 하시고 이런 것은 도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강구책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전력판매비율을 1000분의 50이고 그 당시에 데모를 해서 올라갔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시 산하 수운관리사무소가 발족이 되었으니까 1000분의 100이상 올려주는 것으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댐 주변지역 주민만 피해간다지만 안동 시민 전체가 피해다 봅니다. 안개, 일조건 등 그런데 이것 팔아서 전기료는 한전에 다 가지고 가버리고 물은 팔아서 수자원에 가지고 가버리고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서 먹는 식이 되어 버렸는데 그나마 올해 겨우 10억이란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만일 수운관리사무소에서 봐서 끊어진다면 안동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1년에 특별지원비가 10억 이상 오는게 끊어진다고 하면 빨리 건설위원회 하고 해서 촉구결의를 한다든지 무슨 강구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주셔야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계속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소장님 힘으로 힘이 드시면 빨리 의회 쪽으로 촉구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전력 보조비를 최하 그때 주민들은 1000분의 500을 올렸지만 500은 안되더라도 최하 1000분의 100이상은 올라가야 합니다. 이 돈으로 댐 주변지역은 경제사업을 하고 사비는 다른 데로 돌려서 우리지역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만이 댐에서 피해본 것을 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하기에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질의를 드렸으니 명확하게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좋은 말씀입니다. 선박지원 장비관계는 내년도부터는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고 지원사업 증액 문제는 현재도 하고 있고 열심히 박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차원에서 댐주변지역자원특별법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대하면서 박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선착장을 만들 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드는 것도 있지요.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선착장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무허가 포장마차일지라도 안동 경제에 일각을 했다고 안 봅니까? 낙동강 포장마차라든지 시 주변에 포장마차는 안동 시민이 전부 사용했는 것이고 물론 안동 댐 선착장 포장마차도 안동 시민들이 일부 사용했지만 관광객 90%가 사용했습니다. 만약 포장마차가 없었다면 관광객이 단돈 만원이라도 쓰고 가겠습니까? 다른 포장마차와 안동 댐 선착장 포장마차는 성질이 다르다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좋은 말씀인데 그 분들도 적게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법을 계속해서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재 포장마차를 철거하려는 이유는 안동 댐, 임하댐, 수운관리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철거하는 거지요?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그것은 제가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소가 선착장 있는 곳으로 가기가 마땅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낙동강 댐의 수질을 위해서 포장마차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포장마차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곳에 왜 무허가 포장마차가 발생 했냐면 선착장을 만들면 안동 시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했다면 포장마차가 주위에 못 들어섰을 게 아닙니까? 안동 시가 잘못한 겁니다.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동 관광객을 유치하고 안동 경제에 일각을 했는데 지금와서 이용할 때로 이용하고 무허가니까 나가라 잘못된 것입니다.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이 사람들을 사업하도록 옆으로 주변으로 돌려놓고 그 자리에 수운관리사무소를 지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자연환경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공공건물은 지었기 때문 된다 즉 공공사무실 같은 것은 지어도 되고 기타 식당은 안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앞으로 식당도 하고 호텔도 들어오고 하기 위해서 관광개발을 문화관광과에서 주도를 합니다. 상당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댐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이 밥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어디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무허가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곳은 상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기본계획서 상에 그 주위에 호텔,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 철근 콘크리트를 무의미하게 짓지 말고 관광개발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짓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갈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전기시설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하는데 보상책정을 낳게 해서 도에 요청하십시오. 도에 요청해서 도비로 보상을 주도록 소장님 서둘러 보십시오. 안동 , 임하댐을 도에서 100% 관리한다고 약속했는데 소장님 그렇게 시행해 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96년도 일반회계를 들어보면 사업예산에 8억 2,200만원 집행액이 12억 6,400만원 잔액 15억 5,700만원 자체 신규사업에 7억 2,300만원 등 연말인데 사업비가 아직 50% 정도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11월과 12윌에 다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묻고 싶고 사업을 다 못한다면 불용처리가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사장될 부분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고마운 말씀인데 우리가 현황을 뺄 때는 민자자본이전 3억 정도가 돈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금년 민간인들 보조 확정을 지어서 면에서 설계 또는 공사확정이 되면 나갈 돈이 4∼5억 정도 되고요, 자료 보고 드린 것처럼 3억 100만원 국도보조비 사업 삭감하고 이월사업 5억 정도는 앞으로 넘어가야 될 형편이고 남재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단지 불용처리는 안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금년도에 기구감축으로 인해서 2억 정도는 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도비 반납하는 것은 부득이 한 것 아니냐.

사업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석동에 있는 사업소 신축부지와 편의상으로 쓰고 있는 선착장과 저는 처음부터 선착장 위치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동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거기에 오르내리는데 엄청난 불편과 소요가 예상됩니다. 사업소를 거기 짓고 선착장은 거기를 쓰고 있는데 고도가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전국에서 이런 선착장은 안동 뿐입니다. 앞으로 아까 소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안동 댐을 관광지로 개발시키겠다 과연 개발을 시켜 갖고 선착장이 그런 지경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착장이 있어야 되는데 고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하는 것은 장기 개발계획에는 포함시킬 수 있으나 관광개발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고도를 낮춘다든가 합리적으로 용역을 줘서 계획이 안되고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안동 댐주변관리를 하셔야 되고 선착장을 계속 쓸려면 고도를 낮춰야 된다 그런 의견서라도 소장님께서 문화관광과로 보내셔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소를 짓는데 5억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전통가옥으로 지을려면 6억 7,2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 과연 6억 6,700만원에 180평을 지었을 때 평당 단가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320만원 정도.

320만원 같으면 너무 초 호화 아닙니까?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전통가옥을 기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점포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동 댐, 임하댐 주변에 포장마차가 안 들어선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과연 수운관리사업소에서 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일으키는데 전기와 전화 즉 한국전력과 통신공사에서 무허가에 대한 전기와 전화를 넣어줘서는 안 된다는 협조 공문이라도 보내세요. 그런게 시설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가옥이 되고 불법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한전에서는 전기 넣어 줘버리고 통신공사에서는 전화 ?어 줘버리고 다 넣어주고 난 뒤에는 안동 시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수자원특별법으로 해서 96년도 10억이 왔습니다. 그것으로 안동 댐과 임하댐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선박지원비 1,400만원, 임하댐에 200만원 선박지원에 전혀 지원을 안한 상태고요, 일반현황에 보면 안동 댐에는 구체적으로 4억을 여러 군데 편성했습니다만 임하댐에 보면 한 면에 50% 이상했습니다. 임동 고천 1리 3,400만원, 임동 위천 2리 3,400만원 2건 50% 했습니다. 그러면 임하, 길안, 임동에 수몰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만큼 치우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박지원은 현재 11월 1일 자료로 내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되어 있고 저번주 토요일날 면으로 보냈는데 장비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임동 임하 임하면에 전체적인 돈을 봤을 때 고천과 위리 2리에 너무 많이 치우쳤잖느냐 임동 위리 2동은 큰다리 위에 그겁니다. 이것은 반경상에 문제는 없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코자 하는 2km 이내는 문제가 없는데, 면장, 동이장 심지어 개발위원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의결을 해서 우리한테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의사를 100%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임동면은 금액 적으로 50% 넘는데 길안, 임동, 임하 전체로 봤을 때는 면적이 70% 됩니다. 만수선으로 부터 수몰된 범위 면적이 65%에서 70%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중에 6,500만원은 면적배분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 역시 안동 댐은 제일 큰게 와룡면입니다. 면적배분에 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면적부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임동이라는 곳이 안동 댐과 임하댐이 같이 합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단위 사업별로 보면 안동 댐에도 단위사업별로 임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서 임하댐에서 단위사업별로 해서 임동에 너무 많이 치우쳐졌는 것은 별 모양세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단위별로 할 때 물론 면적으로 해서 사업비로 올리지만 요구사업비가 전부 초과 될 겁니다. 각 면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산출기준근거에 인해서 예산을 편성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국에서 이런 특수성이 있는 곳이 안동 뿐입니다. 안동 댐과 임하댐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댐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 수익성과 여러 가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편성될 수 있고 또 안동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이 편성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성을 항상 재원과 자원을 엄청난 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에서는 단속만 목표로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하고 뭔가 과감하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내년부터나 연말부터라도 확실하게 최소한 10년 단위 관광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10년 동안에 어떤 관광사업과 어떤 목적사업을 하겠다 그런 정도는 21세기 아름다운 비젼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소에서 열심히 뛰어서 정말 안동 시민들이 안동 댐과 임하댐 그런 부분에서 경영수입이 나와서 안동 시민들의 세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사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동 댐 개발한다고 하는데 사업소 청사 위치가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실무심사때 부시장 이하 각 과장들이 모여서 깊이 검토했습니다. 당초에는 현 면적에 선착장 밑으로 할려고 했는데 산 밑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마 주변에서는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앙으로 생각하는데 관청이라 하는 곳은 제일 가장 자리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현재 전체적인 위치가 산 옆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의가 되어서 했습니까?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기본계획하고 맞추어서 정했습니다.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것은 좋은데 관광객들이 거기에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지금은 거의 안 옵니다.

여름철에 낚시꾼이라도 먹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가지 먹거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붐비겠습니까?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글쎄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데 우선 시민들이 오시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단기 설치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관광객도 없는데 차단기 설치해서 뭣합니까? 수운관리사업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약 30명되고 배선기사 15∼20명 되고 그 사람들 전원 차 가지고 있지요. 60명 정도 되는데 거기 차를 대면 공무원들 차밖에 못 댈건데.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공무원들도 돈을 받아야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모순된 점도 있고 관계법도 애매하고 이런데 걱정하시는 만큼 저도 일단 노력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안상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두리양식은 수운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지금은 아닙니다. 내수면계가 소장소관에 있다가 축산과로 들어갔고 금년 2월까지는 엄격하게 업무한계를 따지면 제 소관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동에는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관광지지정 신청을 집행부에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장님이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보상문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포장마차가 철거되면 먹거리장터가 없어지니까 이것을 빨리 지정해서 같이 청사와 연계해서 신축을 해 주는 걸로 소장님이 부서별로 협조를 받아야 될 것이고, 산야 1, 2, 3, 절간, 나소, 오천 해서 4월 1일부터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냥 두어도 99년 이후에는 바로 조성지 지구지정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문경쪽 보다 늦게 받아서 96, 97, 98년은 하도록 맨 마지막에 받았는 것을 개인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우리도 97년도부터라도 지구지정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됨으로서 안동 댐이 본격적인 관광지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동료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철거하는데 이렇게 애를 먹는데 빨리 먹거리 장터가 될 수 있는 관광지조성을 석동만 받아서 우선 관광객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차제에 포장마차가 못 들어오도록 가만놔둬도 99년부터는 되는데 그때 다시 우후죽순 적으로 포장마차, 무허가 도전, 무허가 낚시터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그 당시 철거할 때 소장님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어느분이 오셔도 또 이런 애를 먹습니다. 또 동료의원께서도 재선되서 다시 건설위원으로 계실분도 계실겁니다. 다시 이 말이 되풀이 됩니다. 이런 것을 소장님이 감안하셔서 정말 수운관리 사업소장님이 댐주변지역을 좀 소신있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개발촉진지구와 관광지 지정신청을 했다는 것을 보충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하호수관리사업소장 김연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추진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건설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감사도중 다소 높은 언성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시민들을 위하고 보다 발전적인 시정 추진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열성 때문이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7일간 감사한 결과는 간사와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이후 본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의 건설도시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