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각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태규입니다. 수도사업소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각 계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도사업소장은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방류수 수질현황이 나와있네요 선어대, 안동 대, 송천, 남선, 불거리, 임하, 길안, 상수원보호구역이 4.5km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현재 용상 취수보에서 상류 포진교까지 입니다.

안동 대학교 건너편도 포함되는데 한국오미아를 아십니까?

예.

한국오미아에서 회색수가 낙동강으로 방류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저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매일 가보면 웅덩이를 파서 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침전한 뚝이 터져서 방류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단속한 결과에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좀 주시고 지금 주민들 제보에 의하면 밤으로 많이 방류가 된답니다. 91년도 초대때 가보니까 새벽에 물이 많이 나오는데 막아놓고 고기를 넣으니까 10분도 안 되서 죽었습니다. 농수용 오·폐수는 200m 정도 내려가면 자연적으로 정화가 된다지만 오미아에서 나오는 제품을 어디에 대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화장품관계 이런데.

화장품 페인트 만드는데 갑니다. 돌을 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약품이 들어갑니다. 그 약품이 극약입니다. 갈고 그 물이 내려오면 절대 자연정화가 안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한번 터져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잖습니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새벽으로 나온답니다. 사진을 보면 이런 희석물이 흘러 내립니다. (사진 설명) 날짜하고 언제 터졌는지 하수도 한번 보세요. 이런 물이 새벽으로 흘러갑니까? 바로 취수보위입니다.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는 한번 터졌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터졌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걸 확인도 안 해보고 한번 터진 것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청원경찰 몇이 있고 감시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청원경찰 감시감독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청원경찰이 매일 순찰도는데 와서 오미아에 그런 물이 나온다는 보고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들도 주민들의 제보도 있었으리라 생각이듭니다. 낮으로는 방류하지 않고 저녁이나 인적이 뜸할 때 주로 방류가 많이 된다고 전화를 많이 받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물은 생명선과도 연관성이 있는게 식수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위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소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야간에도 나가보고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한 군데가 아닙니다. 1공장, 2공장이 있는데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조치를 취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아니면 오미아 측에 고 발 조치를 취했습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고발한 것이 없고 환경보호과에서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사업소에도 관련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고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할 분은 소장님 입니다. 조치가 없었다면 문제입니다. 앞으로 늘 지켜보고 감시를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과 감시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시한 사진이 오미아 1공장에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항시 인력을 배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호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송천 생활하수 하고 남선이천리 수문관계가 문제가 되었고 다른데는 이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길안천 하천수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생활하수는 직접채취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정이 되어 내려오면 취수보에서 원수를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물론 환경보호와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은 환경보호과가 책임이 있겠지만 수도과로 봐서는 길안 상류지역에서 여러 모로 관광객이 와서 물에 다리를 담그면 피부병이 걸릴 정도로 오염이 된답니다. 물론 보호구역은 4.5km, 2.5km 있지만 물이라는 것은 10km 상류에서 내려오면 얼마든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환경보호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처리하겠습니까?

상수도 상류에는 환경보호과에 하천감시원하고 매일순찰을 하고 있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주로 보호구역 안에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길안천에 피서객들이 오면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천에다가 볼일을 봐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식수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97년 여름에도 관광객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상수원보호를 위해 조치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시는 어떤 걸 감시합니까?

거기에 피서오는 분들이 99% 취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스통 버리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조해서 길안천을 청소한다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공문상으로는 없습니다만 구두로는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잡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보호과가 할 일이지만 피해는 누가 봅니까? 물먹는 시민이 보는게 아닙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환경보호과에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내서 엄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보호구역안에 우시장을 아십니까?

예.

우시장에는 침전도라든지 시설되어 있는게 없지요?

없습니다.

과장님 가 보신적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장마철 같은데 가보시면 대단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는 무조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있죠?

현재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작년에도 오미아, 안동 대학, 축협사료공공장, 다 건의를 했는데 , 그리고 안상하 위원께서 사진까지 제시해서 오미아공장을 짚어주셨는데 빠른 시간내에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말로만 하는 행정이 되지 말고 꼭 실천에 옮겨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시장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축산과에서 합니다.

관리하는 부서하고 얘기가 되어야 할겁니다. 저도 봤습니다만 오물을 쳐서 뚝에다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비가오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낙동강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보기엔 그곳에 정화조 시설을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연구 한번 내 주세요. 비가오면 물이 하수도로 내려오는데 사진을 가져오지는 않했습니다마는 형편없어요. 축분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도 100m 정도 가면 자연정화가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안동 대학에 가보십시오. 제가 오래 전에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치를 취했다고 그랬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안동 대학 과학 실험실에서 독극물이 나옵니다.

거기는 정화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한 방울이라도 상당한 피해를 줍니다. 식수에는 많은 피해를 주니까 소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하시고 우시장 정화조시설을 연구 한번 해 주시고 안동 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고 건강하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환경과하고 수도과 하고 길안천 전역에 취사금지구역을 결정할 수 없습니까? 주왕산 같은 경우는 취사금지구역을 정하고부터는 물이 무지하게 깨끗하고 자연이 무지하게 달라졌습니다. 안동 사람들은 길안물을 거의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길안천이 깨끗해지고 자연환경이 맑아 질 겁니다. 그것 한번 협의해서 취사금지구역으로 97년도 여름부터 정해보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법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시민들의 바램이 이것이고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해야 된다면 되지 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법보다는 실지 그 사람들이 와서 떨어뜨리고 가는 것은 쓰레기 오물뿐입니다. 그렇다면 법에 우선 앞서서 죽어가는 하천을 살리고 한 측면에서 감시원을 두고 차안을 살펴 취사도구는 못 가지고 들어가도록 실지 길안천 위로 올라가면 물이 무척 오염되었습니다.

취사금지구역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남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이 수도사업소에 언제 오셨죠?

7월 달에 왔습니다.

저번 소장님이 취수보에서 포진교까지 4.5km, 포진교에서 우시장까지 1.9km까지 확실한 관리방법을 세우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관리방법을 포진교위로부터 해서 돌출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많다. 1.9km를 수도사업소에서 수질오염 시킬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공장, 학교, 우시장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상수원보호구역 밖이더라도 순회 순찰을 하면서 공익요원을 상주 배치시켜서 특히 요즘은 주민감시원들이 있어서 주간으로는 나쁜 짓을 안 한다고 판단합니다. 밤으로 순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길안천관계를 왜 소장님한테 강력하게 하느냐 하면 길안상수도가 내년에 오픈됩니다. 어차피 상평양을 소장님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길안천에 대해 강력하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안천도 절대 오염이 안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각 부서와 협조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님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착장에 포장마차가 10가구라고 했지요. 그런데 선의 적으로 타결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대화로서 이주한 사람이 있습니까?

낙동강 개발시에는 포장마차 철거하는데 이주비를 기천만원씩 다 지불했습니다. 내용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선착장 포장마차는 낙동강포장마차보다 건물도 더 잘 지었습니다. 주위환경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보상을 안 해 주고 이주시킨다고 한다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다가 시에서 필요로 하다고 해서 서민들의 포장마차를 그냥 막무가내로 철거한다는 것도 도의적으로나 용납이 되겠습니까?

소장님 주공아파트특별분양은 평당 291만원입니다. 지금도 남아돕니다. 아무나 신청하면 됩니다. 시장님이 협조를 안 하셔도 돈만 넣으면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동 댐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포장마차를 철거하면 음료수 한 병 사 먹을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포장마차 13대를 화장실 옆으로 규격을 조그마하게 3평, 4평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다시 그 자리에서 소규모 장사라도 하도록 대책을 세워주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소장님 시에서 필요로 할 때는 막무가내로 철거하고 시에서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방치해 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잖습니까?

소장님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몇 십년을 장사해 오신 분입니다. 소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선착장은 시부지고 낙동강개발은 저번에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수익성 사업이라서 포장마차에 보상을 했다고 답변하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 간에 아주 안 좋은 언사를 주고 받았는데 선착장에 기존 장사하는 분들이 상권 대책이 안되면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집단민원이 야기돼서 검찰에 가서 벌금도 20∼30만원 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현재 보상도 전혀 안 해주고 자기네 장사는 시작할 때는 기천만원씩 투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를 감소하도록 이해를 시키고 다소라도 이주비를 책정해서 지불할 수 있게 소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입니다마는 포장마차가 10동이라고 했는데 포장마차를 설치해서 장사한지가 몇 년 되었는지 아십니까?

10년 정도는 아닙니다. 약7년 정도 되었습니다. 91년도에 포장마차 식으로만 망을 쳐놓고 있을 때 제가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포장마차가 관광객들이 오고 선착장에 있어 되겠느냐 철거하라고 했더니 건설과장이 가서 보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하지도 않고 놔뒀다가 1주일 있다가 가보면 밑에 세멘을 해 놓고 2주 있다가 가보면 가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거 관계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인줄 알고 질의를 하니까 수운관리사업소라고 해서 보류를 시켜 놓았는데 그때 질문을 하고 지적을 했을 때 거기 가서 감시감독만 충분히 했다면 이런 고생할 일없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감시감독을 소홀히 생각하고 놔뒀다가 엄청난 화근이 돌아 왔습니다. 국장도 보상 안주는 것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상안주는 것으로 하면 시에도 아무 저런게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벌어먹었고 시에서 사업을 실시하면 그 사람들이 비켜주겠노라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서류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을 받아 높은 것이 있습니까?

구두뿐이면 지금까지 소장하고 시장하고 면담 몇 차례가 있었는데 면담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은 소장님 입장을 들어보니까 보상을 안 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보상을 주자고 하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보상을 다 줘야 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낙동강 고수부지에는 3,000만원 이상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데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지 그분들이 들으면 안될 이야기지만 거기에 장사하는 분들은 뭔가는 사회에서 평민들하고 이야기 하기 보다는 조금 어려운 처지일 겁니다. 그분들이. 선착장에 관광개발을 할려고 최사장이라는 분이 절충을 해서 해보니까 그분들을 못 보내서 사업을 못한 것을 아마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있어서 관광개발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13세대 뿐만 아니라며 포장마차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시에서나 기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분들 시민이고 문민시대고 그러나 화장실 옆에 해주면 안되나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곤란한 일입니다. 소장도 이야기 합니다마는 거기는 취사도구도 절대 안되고.

안상하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소장님 화장실 한번 가보셨지요? 그래놓고 화장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기존있는 화장실도 배수가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지역을 개발한다면 화장실관계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을 받겠습니다. 소장님이 보기에 화장실을 그렇게 방치하고 앞으로 관광개발을 했을 시 거기는 낙동강 물 가두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건강처에는 뭐라고 답이 나왔어요.

잘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그분들의 포장마차하는 열 분들을 낙동강고수부지에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세요. 낙동강 고수부지에 이 분들을 거기에 한다고 하면 또 곤란합니다. 거기에 한다고 하면 취사도구를 가지고 음식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 쪽으로 지역을 벗어나서 밀집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그렇게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박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안동 댐에 9억 2,100원이고 임하댐이 9,452만원입니다. 이것이 민선자치시대가 들어서면서 처음 실시된 거지요. 계속사업이 됩니까?

좋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일반사업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전력판매율에 따른 비율이지요. 이것이 천분의 얼마입니까?

왜 50으로 올라갔는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왜 50하느냐 하면 안동 댐 주변지역 주민의 피와 땀이 섞인 돈입니다. 물론 임하호도 주민들의 상당한 피해가 갔지만 안동 호는 유신시대 때 건설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래서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그나마 90년대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농성을 해서 1000분의 12에서 1000분의 50으로 인상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특별지원사업이라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가 확립되면서 지방의회, 국회, 지역에서 목청을 내서 이 돈이 온 것인데 실질적으로 임하호 쪽에는 1억도 안됩니다. 안동 호에는 10억 되는데 이만큼 낙후가 됐다는게 들어 나는 겁니다. 선박지원구명포 1,400만원, 이런 것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댐 주변지역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 사업을 하시고 이런 것은 도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강구책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전력판매비율을 1000분의 50이고 그 당시에 데모를 해서 올라갔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시 산하 수운관리사무소가 발족이 되었으니까 1000분의 100이상 올려주는 것으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댐 주변지역 주민만 피해간다지만 안동 시민 전체가 피해다 봅니다. 안개, 일조건 등 그런데 이것 팔아서 전기료는 한전에 다 가지고 가버리고 물은 팔아서 수자원에 가지고 가버리고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서 먹는 식이 되어 버렸는데 그나마 올해 겨우 10억이란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만일 수운관리사무소에서 봐서 끊어진다면 안동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1년에 특별지원비가 10억 이상 오는게 끊어진다고 하면 빨리 건설위원회 하고 해서 촉구결의를 한다든지 무슨 강구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주셔야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계속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소장님 힘으로 힘이 드시면 빨리 의회 쪽으로 촉구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전력 보조비를 최하 그때 주민들은 1000분의 500을 올렸지만 500은 안되더라도 최하 1000분의 100이상은 올라가야 합니다. 이 돈으로 댐 주변지역은 경제사업을 하고 사비는 다른 데로 돌려서 우리지역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만이 댐에서 피해본 것을 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하기에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질의를 드렸으니 명확하게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선착장을 만들 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드는 것도 있지요.

선착장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무허가 포장마차일지라도 안동 경제에 일각을 했다고 안 봅니까? 낙동강 포장마차라든지 시 주변에 포장마차는 안동 시민이 전부 사용했는 것이고 물론 안동 댐 선착장 포장마차도 안동 시민들이 일부 사용했지만 관광객 90%가 사용했습니다. 만약 포장마차가 없었다면 관광객이 단돈 만원이라도 쓰고 가겠습니까? 다른 포장마차와 안동 댐 선착장 포장마차는 성질이 다르다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포장마차를 철거하려는 이유는 안동 댐, 임하댐, 수운관리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철거하는 거지요?

물론 포장마차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곳에 왜 무허가 포장마차가 발생 했냐면 선착장을 만들면 안동 시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했다면 포장마차가 주위에 못 들어섰을 게 아닙니까? 안동 시가 잘못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동 관광객을 유치하고 안동 경제에 일각을 했는데 지금와서 이용할 때로 이용하고 무허가니까 나가라 잘못된 것입니다.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이 사람들을 사업하도록 옆으로 주변으로 돌려놓고 그 자리에 수운관리사무소를 지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댐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이 밥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어디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갈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전기시설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하는데 보상책정을 낳게 해서 도에 요청하십시오. 도에 요청해서 도비로 보상을 주도록 소장님 서둘러 보십시오. 안동 , 임하댐을 도에서 100% 관리한다고 약속했는데 소장님 그렇게 시행해 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96년도 일반회계를 들어보면 사업예산에 8억 2,200만원 집행액이 12억 6,400만원 잔액 15억 5,700만원 자체 신규사업에 7억 2,300만원 등 연말인데 사업비가 아직 50% 정도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11월과 12윌에 다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묻고 싶고 사업을 다 못한다면 불용처리가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사장될 부분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석동에 있는 사업소 신축부지와 편의상으로 쓰고 있는 선착장과 저는 처음부터 선착장 위치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동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거기에 오르내리는데 엄청난 불편과 소요가 예상됩니다. 사업소를 거기 짓고 선착장은 거기를 쓰고 있는데 고도가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전국에서 이런 선착장은 안동 뿐입니다. 앞으로 아까 소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안동 댐을 관광지로 개발시키겠다 과연 개발을 시켜 갖고 선착장이 그런 지경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소장님께서 안동 댐주변관리를 하셔야 되고 선착장을 계속 쓸려면 고도를 낮춰야 된다 그런 의견서라도 소장님께서 문화관광과로 보내셔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소를 짓는데 5억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전통가옥으로 지을려면 6억 7,2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 과연 6억 6,700만원에 180평을 지었을 때 평당 단가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320만원 같으면 너무 초 호화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안동 댐, 임하댐 주변에 포장마차가 안 들어선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과연 수운관리사업소에서 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일으키는데 전기와 전화 즉 한국전력과 통신공사에서 무허가에 대한 전기와 전화를 넣어줘서는 안 된다는 협조 공문이라도 보내세요. 그런게 시설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가옥이 되고 불법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한전에서는 전기 넣어 줘버리고 통신공사에서는 전화 ?어 줘버리고 다 넣어주고 난 뒤에는 안동 시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수자원특별법으로 해서 96년도 10억이 왔습니다. 그것으로 안동 댐과 임하댐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선박지원비 1,400만원, 임하댐에 200만원 선박지원에 전혀 지원을 안한 상태고요, 일반현황에 보면 안동 댐에는 구체적으로 4억을 여러 군데 편성했습니다만 임하댐에 보면 한 면에 50% 이상했습니다. 임동 고천 1리 3,400만원, 임동 위천 2리 3,400만원 2건 50% 했습니다. 그러면 임하, 길안, 임동에 수몰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만큼 치우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면적부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임동이라는 곳이 안동 댐과 임하댐이 같이 합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단위 사업별로 보면 안동 댐에도 단위사업별로 임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서 임하댐에서 단위사업별로 해서 임동에 너무 많이 치우쳐졌는 것은 별 모양세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단위별로 할 때 물론 면적으로 해서 사업비로 올리지만 요구사업비가 전부 초과 될 겁니다. 각 면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산출기준근거에 인해서 예산을 편성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국에서 이런 특수성이 있는 곳이 안동 뿐입니다. 안동 댐과 임하댐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댐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 수익성과 여러 가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편성될 수 있고 또 안동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이 편성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성을 항상 재원과 자원을 엄청난 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에서는 단속만 목표로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하고 뭔가 과감하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내년부터나 연말부터라도 확실하게 최소한 10년 단위 관광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10년 동안에 어떤 관광사업과 어떤 목적사업을 하겠다 그런 정도는 21세기 아름다운 비젼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소에서 열심히 뛰어서 정말 안동 시민들이 안동 댐과 임하댐 그런 부분에서 경영수입이 나와서 안동 시민들의 세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사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동 댐 개발한다고 하는데 사업소 청사 위치가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앙으로 생각하는데 관청이라 하는 곳은 제일 가장 자리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와 협의가 되어서 했습니까?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것은 좋은데 관광객들이 거기에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름철에 낚시꾼이라도 먹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가지 먹거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붐비겠습니까?

차단기 설치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관광객도 없는데 차단기 설치해서 뭣합니까? 수운관리사업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약 30명되고 배선기사 15∼20명 되고 그 사람들 전원 차 가지고 있지요. 60명 정도 되는데 거기 차를 대면 공무원들 차밖에 못 댈건데.

안상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두리양식은 수운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불과 몇 달 안 되는데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두리 양식이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계약기간은 제일 끝이 언제입니까? 또 계약 끝이 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은 2월달 까지 업무를 맡았고 2월 이후로는 업무가 축산과로 넘어갔다는데 사실상 댐에 가두리양식으로 인해서 물을 얼마만큼 오염시킨 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추울 때 모타보트를 타고 소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물이 시커멓게 되어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전부 검정물 이었어요. 유료낚시터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료낚시터로 물론 수입은 있겠지만 청소문제 오염문제.

그래요. 소장님 판단이 그러시다면 근무를 하면서 많이 보고 느꼈을 겁니다.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유료낚시터를 지정해 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낙동강 주변환경오염을 비롯해서 물 오염을 시키지 않나 시민들의 우려는 소장님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료낚시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중지를 모으고 여기에 대한 환경오염이라든가 물오염관계라든가 많은 파악을 해서 설치 허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는 절대 오염이 되지 않고 맑은 물, 있으면 있을수록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허가과정을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셔서 이런 제도가 있다면 좋은 방향제도를 구상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재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동에는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관광지지정 신청을 집행부에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장님이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보상문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포장마차가 철거되면 먹거리장터가 없어지니까 이것을 빨리 지정해서 같이 청사와 연계해서 신축을 해 주는 걸로 소장님이 부서별로 협조를 받아야 될 것이고, 산야 1, 2, 3, 절간, 나소, 오천 해서 4월 1일부터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냥 두어도 99년 이후에는 바로 조성지 지구지정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문경쪽 보다 늦게 받아서 96, 97, 98년은 하도록 맨 마지막에 받았는 것을 개인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우리도 97년도부터라도 지구지정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됨으로서 안동 댐이 본격적인 관광지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동료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철거하는데 이렇게 애를 먹는데 빨리 먹거리 장터가 될 수 있는 관광지조성을 석동만 받아서 우선 관광객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차제에 포장마차가 못 들어오도록 가만놔둬도 99년부터는 되는데 그때 다시 우후죽순 적으로 포장마차, 무허가 도전, 무허가 낚시터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그 당시 철거할 때 소장님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어느분이 오셔도 또 이런 애를 먹습니다. 또 동료의원께서도 재선되서 다시 건설위원으로 계실분도 계실겁니다. 다시 이 말이 되풀이 됩니다. 이런 것을 소장님이 감안하셔서 정말 수운관리 사업소장님이 댐주변지역을 좀 소신있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개발촉진지구와 관광지 지정신청을 했다는 것을 보충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추진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건설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감사도중 다소 높은 언성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시민들을 위하고 보다 발전적인 시정 추진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열성 때문이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7일간 감사한 결과는 간사와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이후 본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의 건설도시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