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손만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은 96년도 시행정사무에 대한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할 감사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행정업무가 과연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짚어보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행, 개선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행정자료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행정경험을 토대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를 선언합니다. 1. 96행정사무감사 - 사회과 - 위생과 - 환경보호과 - 청소과(위생환경사업소포함)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사회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 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사회과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사회산업국 사회과 사회과장 이기섭.
손만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들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워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은 시정에 바쁘신 관계로 나가서 볼일을 보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국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권태동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자금 융자지원 예산이 얼마였고, 또 96년도에 실질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은 일용인부 고용현황에 예산은 1일 1만7천2백원의 단가로서 일용인부를 고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은 1인당 2만6천9백8십7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먼저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가는 1일에 대한 단가이고, 거기에 대한 월차수당에서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권태동위원
그럼 거기다가 수당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권태동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단가를 그렇게 해야되지, 예산에는 단가 17,200원 집행하고는 틀립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월급이...
권태동위원
일수로 나누니까 틀리게 나온단 말입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계산 일수로 나누면 틀립니다. 저희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보너스도 월급으로 포함되지 않고, 나중에 보너스 이렇게 됩니다.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말씀하셨지요?
권태동위원
예,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산은 2억2백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융자 1천만원 나갔습니다. 그때 소급 적용해서 이자는 받지 않기로...
권태동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중에 결과적으로 지원대상은 1가구밖에 없었단 이야기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원인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통합전에는 이율이 없었습니다. 통합이후에 사회진흥과 소관하고 통합하면서 이율이 생겨서 그것으로 통해서 아마 이율이 없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부 반응으로...
권태동위원
저가 듣기로는 서류가 너무 까다롭다. 또 보증인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한 건밖에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이 1천만원을 대출하면 한달에 5만5천원에서 6만원선이 될 겁니다. 이 사업을 어떤 장사를 해서 생업자금이 한달에 5만원도 못 벌 정도면은 대출해 줄 가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금리 때문에 대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서류도 지난번에 보증하는 문제도 영주에 1동이면 1동, 읍면동 단위로 보증을 해 주도록 했던 것을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그냥 영주시내 전체로 이렇게 이제는 확대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율도 그렇게 개정을 했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가 하나도 없고, 보증관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보증을 세우지 않고는 거부할 것 같은데요, 재산소득에 대해서 1만원에 세금을 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우는데 사실 보증 없이는 어디든지 주민들이 약간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이 자금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이월 되지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다시 넘어갑니다.
권태동위원
다시 넘어가는데 저 이야기는 이렇게까지 2억을 세워놓고 다른 예산을 못세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묶여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서민들한테 2억이 다 배정이 되었더라면은 문제가 없었는데 배정이 안된 상태에서 부정처리 되면은 다른 예산도 사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지 써야 될 것을 못쓰고 넘어 갔다는 이야기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이리로요.
권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이 지출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 급량비는 3백7십1만5천원 세워 놨다가 7만5천4백원 밖에 7십5만4천원 밖에 안가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예산서와 집행액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많은지 수용비는 목 변경을 해서 284만9천원이 나갔고, 잔액이 추가 지출이 118만9천원이나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십자정신요양원에는 96년도 지출계획이 4억2천만원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3천1백만원 정도 지출이 안 되었는데 4/4분기까지 다 나간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잔액이 지출되지 않는데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역시 다미안...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죄송합니다만은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충식위원
4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그것은 됐습니다.
황충식위원
7패아자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에 96년도에 십자정신요양원에 지불해 줄 돈이 4억2천17만2천원이지요, 계획에, 그런데 3억3천8백만원 나갔고, 잔액이 3천1백만원 남아 있지요? 지불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4분기까지 다 나간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원내역에, 그 다음에 8페이지에도 역시 다미안의 집에도 7천9백9십만원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7천7백만원 나갔지요, 이것이 4/4분기까지 다 나갔는데 지원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먼저 관서당경비는 여기에서 세부항으로 나누어서 급량비, 국내여비, 이렇게 업무추진비 수용비 나가는데 실지는 목이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이, 그 내역은 관서당경비지만은 내에서 대략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준 겁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견해서 쓸까봐 그래서 저희 쓴 예산 편성되었는 것은 급량비가 371만5천원 국내여비가 1,521만원, 수용비가 16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량비하고 수용비 거기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국내여비는 어느정도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것은 이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당시에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는 급량비가 1백9만6천원 정도 집행되었고, 국내여비가 1,421만2천원, 수용비는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비를 하다 보니까 기계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기계 이런 것을 고치고 하다 보니까 또 사무용품비 이런 것을 사다보니까 수용비가 예상외로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장하는 출장업무는 그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급량비를 되도록 이것은 안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절약하면서 수용비로 많이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충식위원
관서당경비, 급량비 항목별로 설정할때에 어떻게 그냥 대충 이렇게 정합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정해 가지고 보내 준 것에 대해서...
황충식위원
사회과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있는데에 대해서 세목별로 이렇게 금액을 얼마얼마 이렇게 총괄부서에서 주어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나눕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급량비는 많이 남았으니까 약 1개월간에 계속 지급을 했고, 수용비는 없으니까 안썼다. 그럼 수용비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건데 안 썼다고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급량비는 아껴서 쓰다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많이 남았으니까 막 지급하자 이런 겁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아닙니다. 수용비는 보통 연말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쇄를 한다고 할 때는 연초에 또는 중간쯤 이렇게 해서 수용비가 많이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그런 서식이라는 것이 필요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라든지 그 전에 수용비로 많이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집행이 많이 되니까 급량비는 저절로 집행을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자제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급량비는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그런데 우리가 야근 특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급량비 제공 안하고 그냥 저희들이 먹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수용비일 경우에 1백1십8만9천원이라는 돈을 목변경 했지요? 자체에서...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자체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50%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용해서 쓰고 이럽니다. 그냥 못을 딱 박는 것이 아니고 50%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선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예산을 세울때는 항목별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급량비는 급량비대로 국내여비는 국내여비대로...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이것은 항목이 목이 관서당경비입니다.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같으면 우리 수용비 목에요, 목 같으면 무엇무엇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황충식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이 수용비에서 많이 지급했으니까 이제는 지급 안했다. 그 뒤로 급량비는 필요했는데 수용비에서는 아마 예상액보다 많이 지급했으니까 지급 안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뒤로 수용비로 쓸 그런 내용이 안나왔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각 과에 협조해서 차용해 쓰기도 합니다.
황충식위원
차용은 왜 3백5십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차용할 일도 없고...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복사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주무과다 보니까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보면은 감사서류라든지 또는 계획서라든지 과년도 업무실적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쭉하면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럴때에 타과에서 용지를 갖고 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융통성있게 조달을 합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사회복지시설 지원문제입니다. 십자정신요양원이 4억2천여만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운영비가 1억9천여만원 됩니다. 그리고 뒤에 시설보호비를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연료비, 기타 해서 전부다 더하면 1억9천3백여만원 됩니다. 이것 외에도 기타로 종사자 자격수당하고 의약품하고 건강검진 진단비가 있습니다. 이것 합쳐가지고 지금 3억8천8백만원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미안의 집은 운영비가 5천4백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총 계획이 7천9백9십여만원이 됩니다. 운영비 집행은 5천4백만원하고 거기 또 시설보호비가 주식비하고 부식비, 피복비, 연료비 합쳐서 이것이 2천2백8십9만1천원이 됩니다. 기타 조금전에 십자정신요양원에 종사자격수당해서 의약품과 똑같은 그런 것도 이쪽에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7천7백여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황충식위원
4/4분기까지 다 나갔지요, 양쪽에 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황충식위원
4/4분기까지 나갔는데 정신요양원에 3천1백만원 어떤 이유에서 안내줬는지 계획표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약 2백만원정도 다미안의 집에 지불이 안되었는데 왜 안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그쪽에는 자격수당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격이 종사자 자격수당 같은 경우에 예산은 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미안의 집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밖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는 7명으로 종사 자격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자겨수당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5명입니다. 이런데 조금 차이가 있고,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사람들이 226명인데 어떤 곳에는 224명 되었다가 226명 되었다가 이럽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황충식위원
자격이 애당초에 예산 세울때는 자격이 있는 걸로 봐서 세웠습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이것이 전부다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자격이 없다든가 또 남는 돈은 다시 반납을 합니다. 도로...
황충식위원
도로 반납하는 것이지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황충식위원
그럼 국·도비입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국·도비입니다.
황충식위원
잔액에 대한 도비는 얼마 반납하고 국비는 얼마를 반납합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잔액이 총 종사자 자격수당 같은 경우네는 도비가 7십2만원 반납되고, 십자정신요양원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다미안의 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운영비가 3백2십7만7천원 하는 중에서 이것은 전부 도비가 되겠네요, 종사자 수당도 전부 도비 1백4십4만원 되겠고, 장려수당이요, 그 다음에 종사자격수당 3십6만원 이것도 도비입니다.
황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융자금 회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거안정기금 보면은 1천6백2십만원이 우리 시에서 못받아 들인걸로 나와 있지요? 기간이 되었는데...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현재 11월말까지 이것이 환산된 겁니까?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감사서류 작성할 당시인데 지금 현재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 95년도에도 약 9천만원 정도가 미회수가 있었는데 지금 결손처분을 한 것이 없습니까? 미수도 없고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요, 지금 현재 체납이 2백여만원 더 받아 가지고 7백8십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창진동에 있는 안형태씨라고 그 사람이 지난번에 납부를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한사람 빼면 4명이 남는데요, 엄봉열씨라고 가흥1동에 이 사람이 재산이 없고 납부가 안돼서 3백6십만원에 대해서 보증인 재산 압류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가능하고,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명이 미납이 되었었는데 지난번에 11월 30일날 또 3백5십만원을 징수가 되어 가지고 1천2백7십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세명을 모두 독려를 해 보니까 가능합니다. 다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징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95년도 미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다 회수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강정길위원
9천만원 정도 미수가 되었었는데...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회수 다 되었습니다. 7백8십만원 남고 다 회수되었습니다.
강정길위원
95년도 분은요?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95년도 분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
윤이승 위원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을 시키는데요, 며칠전에도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취로사업 현장을 내가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위에 모자를 덮어쓰고 국도변에 주로 쓰레기를 줍더라고요 차가 와도 몰라요, 사람들이 대개 추운날은 피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운영의 묘를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취로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장들이 그것을 읍면동 실정에 맞게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추울때는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날 그런 위험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공문도 내고 또 회의때도 이야기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일을 안해도 좋으니까 사실상 이 취로사업은 인건비를 살포해서 사람들이 취로하는 목적이 아니고 구호하는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을 덜 하더라도 그렇게 안전요원을 배치하면서 안전을 기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앞으로 윤위원님 이야기하신 그런 것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때 위생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 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위생과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위생과 위생과장 장만희
손만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권태동 위원입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식품위생업소 수분검사라는 것이 25페이지에 나옵니다. 콩나물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콩나물을 검사하기 전에 물같은 것을 수질검사해 봤습니까?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콩나물 공장에 말입니까?
권태동위원
예.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저번에 질의 답변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콩나물 공장은 허가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콩나물 공장의 수질검사를 특별히 한 예는 없습니다. 만약에 허가를 받아야 될 업소같으면 반드시 수질검사 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아니요, 그러면은 식품위생업소는 맞잖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이찬우씨 이름으로 식품위생업소에 수질검사라는 분장사무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수질검사는 말하자면 위생접객업소 중에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전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콩나물 공장은 허가를 받아야할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권태동위원
과장님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콩나물 자체가 영주시민의 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물 자체도 그 물에서 기르는 식품이 영주시민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자꾸 허가사항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다면은 그러면은 시내에 유통되고 있는 식당에서 콩나물을 수거해서 검사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식당에 반찬 같은 것도 위생검사 대상이 되지요?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동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그렇다면은 그 성분 의뢰할려고 하면은 식품업소가 아니라고 하면은 식당에 가서 그 콩나물을 수거해서 하면 당장 들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허가, 허가 말씀하지 마시고 차라리 안했으면은 안했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저희 관내 콩나물 공장이 9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동지역에 7개소가 있고, 풍기에 2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상수도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없습니다.
권태동위원
저 이야기는 지하수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에 지금현재 농약성분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상수도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아무 이상 없지요 그럼 매스컴에서 지금 현재 농약살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가 말씀드린 겁니다. 순수한 상수도에서 나오는 그 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시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데 왜 농약살포한 콩나물 무슨 두부 이렇게 자꾸 나옵니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파헤쳐서 시민들의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식품을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감시 감독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은 자판기 허가가 4건 밖에 없습니다. 영주시에, 허가서류로 봐서는 허가가 4건 밖에 없고, 학교 급식하는데가 3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자판기가 금년에 허가된 것은 4군데 입니다.
권태동위원
이것이 금년에 허가된 4군데 입니까?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예, 금년에 신규 허가된 것이 4군데 입니다.
권태동위원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 입니까?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예,
권태동위원
자판기 검사는 1년에 몇회 정도 합니까?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자판기 검사도 역시 다른 접객업소와 마찬가지로 1년에 1회이상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사실 제일 지저분 한 것이 자판기인데, 밑에 뚜껑을 열어보면 위생과에 계시니까 잘 아시지만은 단 종류가 많기 때문에 바퀴벌레에서부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겉은 깨끗해도요. 저가 위생과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부서는 실질적으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위생과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해 달라는 뜻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철저히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계에서 식품제조업 허가만 내 줄것이 아니고 식품제조업 정기적인 지도 단속같은 것이 정기제로 하는 그런 지침이 있지요?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것이 연간 몇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모든 위생접객업소는 우리 지침에는 년간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 다음에 두부나 우리 콩나물 이런 것은요?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두부는 두부공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1회이상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콩나물은 콩나물 자체를 우리가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허가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콩나물에 대해서는 연간 1번정도 수거를 해서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품질검사만 하고요?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예,
강정길위원
33페이지에 보면은 두부공장 1개 업소가 휴업이 되어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지금 두부공장이 휴업되어 있는 곳이 풍기공장이 휴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주하고 통합이 되어서 사실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기 두부공장은 허가만 살아 있지 그것은 완전히 시설은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두부공장을 한번도 점검을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사실 두부나 콩나물 같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정기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안심하고 서민들이 많이 먹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사전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
권영설 위원입니다. 대영중학교 군처에 간장공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이되면 냄새가 아주 많이 나서 머리가 아프고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학교측에서도 시에다가 건의를 단속 해 달라고 했는 모양입니다. 개인 사업입니다만은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내리셨는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영업장 준수 미개수등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단속 대상이 됩니까?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대영중학교 부근에 있는 것이 삼양식품이라고 간장, 된장 같은 것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과에서는 거기서 만들어 지는 제품, 말하자면 식품에 대해서 그 식품의 위생상태 같은 것은 점검을 합니다만은 그 공장으로 인한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냄새나게 하는 원인 제공자인데...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그러나 부서별로 사무가 분장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권영설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환경보호 차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그 냄새 악취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가 있다면은...
권영설위원
말씀은 들어보셨지요, 머리가 아프다든가...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못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권영설위원
학생들이 밤이 되면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지금까지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권영설위원
다음과에 질의하지요.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룰 선언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환경보호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아유는 본 위원회가 환경보호과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것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환경보호과장 박효정
손만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효정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환경보호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제가 온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실무계장께서 답변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성심것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 업무에 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환경보존 시범학교로 부석 북부초등학교에서 했지요? 거기에 지원내역과 성과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지원내용은 환경보존 학습을 통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환경보존을 지도했고, 그리고 학습환경조성이 있어서 각 교실 환경보전개시 코너를 7개소 설치 했으며, 쓰레기 분리 수거함 설치를 3개소에 하였고, 각 교실에 6개소에 하였으며, 환경보존관리교과지도 내용 선정을 2회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 학습지도 모형 및 학습과정을 적용하여 각 학년별로 구간을 적용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 학습지도안을 각 학년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 어린이회 운영과 학예회 활동과 전시회, 운동회 등 글짓기 대회에도 5회 하였으며, 표어짓기 하였으며, 그리고 환경창구 활동과 학교행사를 통한 계도활동을 하였으며, 학부모 교실을 통한 기회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봉사활동을 통한 계도 활동도 부석사 진입도로 가꾸기등 부석사 정리 환경보존활동이라든지 관내 환경보존 활동을 10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을 통한 도내 캠페인을 3회씩 8회에 실시하였으며, 학부모 및 주민을 통한 캠페인도 7회 하였습니다.
권헌영위원
10월 며칠에 평가회를 가졌지요? 발표회 했지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권헌영위원
그 평가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평가는 우수한 걸로 평가되었습니다.
권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위원
권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품공장에서 나오는 냄새도 공해에 들어갑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들어갑니다.
권영설위원
그러면은 대영중학교 옆에 간장공장이 있는데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은 낮에는 공장을 가동치 않다가 밤에 가동을 해서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나고 공부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환경보호과에 전화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지난 5월경에 대영고등학교에서 전화접수 되었습니다. 업소에 시설을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토록 했습니다. 악취 방지 시설은 퇴정 집기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그것이 지금 완료 되었습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권영설위원
얼마전까지 저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수계별하천 및 상수도 수원지 오염실태 조사 현황인데 하천에는 조사원이 왜 없는지, 오염상태를 조사해 본 적도 없고, 오염을 조사하는 인원도 없고, 위쪽에 단산 그 밑에 가 보면 도랑이 시커멓게 썩고 있는데 가본적이 있는지, 이 하천에는 조사 인원을 두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137페이지에 단산에 직물제조업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에 8건 단속을 해서 과태료 4백만원을 했는데 과태료 징수는 7건에 3백5십만원 약 5십만원 미징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뒤에 142페이지에 보면은 조치결과에 고발이 2건이 나와 있는데 고발후에 2건에 조치내용이 어떤지, 그 다음 143페이지요. 공해배출 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인데, 승용차가 23대에 5백4십만원 부과를 해서. 20대에 4백3십만원 징수했습니다. 1백1십만원 징수 못한 내용, 그 밑에 화물차 역시 4십만원 징수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손만식위원장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신 것은 계장님들이 직접 답변 하십시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하천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수질지도 계장님께서 답변...
손만식위원장
수질지도 계장님 답변 하십시오.
봉신
박봉신수질지도계장
수질지도계장입니다.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하천에 대해서는 낙화암천이 하천으로 포함이 되어서 지금 부석에 공익요원 1명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오염실태는 없어요?
봉신
박봉신수질지도계장
낙화암천이 저희들이 수계별 수질검사 현황이 보시는 표와 같이 그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낙화암천은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낙화암천하고 하천하고는 물 길이 틀리잖아요?
봉신
박봉신수질지도계장
하천에서 유입되는 것이 낙화암천이나 죽계천도 밑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하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수질검사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석쪽에서 나오는 것은 낙화암천에 전부 유입이 되고요, 순흥쪽에서 나오는 것은 죽계천으로 전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검사 지점은 죽계천하고 낙화암천하고 두군데를 검사를 했습니다.
윤이승위원
낙화암천은 영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물이?
봉신
박봉신수질지도계장
예, 안 들어오는데...
황충식위원
거기는 수질 인원을 두고 우리 직접 상수도에서 들어오는...
윤이승위원
순흥서 내려오는 물하고 단산으로 내려오는 물은 우리 영주시 상수도수원지에 들어옵니다.
봉신
박봉신수질지도계장
장수고개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황충식위원
사실은 낙화암천하고는 우리 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봉신
박봉신수질지도계장
그래도 부석쪽에도 저희들 관할이고 이래서 낙화암천도 저희들이 수질 관리는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황충식위원
관할이라면 하천이나 죽계천이 더 중요한 우리 영주시로는 중요한 하천이라고 해 놓고 조사인원도 없고, 조사실태도 해 놓은 것이 없고, 사실 병산2리 앞에 가 보면은 도랑이 시커멓게 썩어요. 그내용이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오염이 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봉신
박봉신수질지도계장
저희들 낙화암천하고 죽계천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하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감시활동을 해서 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차단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낙화암천 보다는 죽계천하고 사천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영주시로 봐서는 쓸데없는데 가서 자꾸 조사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데 우선 투입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필요한데부터 먼저 실시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봉신
박봉신수질지도계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별 민원사항에 대한 고발에 대한 2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건은 사건이 종료되었고, 1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검찰에서 벌금형이 구형이 되기 때문에 그 벌금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1건은 종료가 되고, 1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벌금 나온 금액을 알아요?
봉신
박봉신수질지도계장
벌금 나온 금액은 저들이 개인 비밀이고 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137페이지에 보면 단산면에 직물제조업이 있다고 해 놨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관리계장님 해 주십시오.
정태
강정태환경관리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위치에 어느 제조업소인지 저가 숙지를 못하겠습니다. 업소가 많기 때문에 답변한 시간내에 저희들이 연락해서 어느 업소인가 명칭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는 329개소인데 저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로 풍기에 74군데가 있고, 봉현 농공단지에 10군데가 있고, 단산에 1개소, 안정에 1개소인데, 이것은 그분들이 우리한테 허가신청을 해서 본인이 허가, 예를 들어서 공장이 휴업 상태에 있어도 정비를 할때 허가취소를 안하면 저희들이 임의로 취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는 대장을 확보한 수치입니다.
황충식위원
단곡재 있는데 채석장인가 그것 아닙니까? 제조업이 아니고.
봉신
박봉신수질지도계장
수질지도계장입니다. 저가 대신 죄송합니다만은 미스프린트가 돼서 채석장 1개소를 직물공장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강정태환경관리계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 8건에 4백만원을 부과 했는데 5십만원 미징수 했지요? 141페이지 143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이승걸입니다.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8건중에 1건이 미징수 된 것은 지금 세무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 부과 1건 했는데 그것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고, 그 밑에 중기 5대 있는 것은 왜 부과가 안됐느냐 하면은 이것은 비디오 촬영이 되어서 외부에서도 저희들 임의대로 통보가 왔는데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이 개선명령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승용차나 화물차는 그냥 압류만 해 놓고...
승걸
이승걸환경지도계장
압류하고 저희들이 여러번 독촉했습니다만은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속히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독촉에 대한 정식으로 공문으로 했습니까?
승걸
이승걸환경지도계장
예,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공문내용 사본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환경지도계장
잘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세무서에 하는데 징수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징수가 가능합니까?
승걸
이승걸환경지도계장
예, 가능합니다.
황충식위원
누굽니까?
승걸
이승걸환경지도계장
한국종합건설입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저는 3개월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강정길위원
물론 업무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서 우리 환경업무에 신경을 써서 좋은 우리 영주시기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드리고, 영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청량리역까지 가다 보면은 어느 도시를 진입하든지간에 방음벽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주역 철도 부근에 휴천3동, 하망2동, 영주4동이 주변에는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의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강정태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장 강정태입니다. 저가 2월달에 종전에도 몇 차례 의회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철도청 관리과와 협의한 사실이 2차례가 있고, 저가 와서도 그 실태를 조사해서 5십6억에 대한 예산도 재정경제원에 저희들이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5십6억요.
정태
강정태환경관리계장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관리가에도 찾아가서 담당자하고도 면담을 해서 저희들이 철도청이 주관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도 하고, 저희들이 모든 계획서 이런 것이 저희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에는 영주역에서 코오롱아파트쪽 영동선하고, 중앙선은 영주역에서 여성복지회관 밀집 지역해서 총 7㎞의 소요예산이 5십6억원이 소요된 것을 저희들이 계획도 수립하고, 중앙부처에 예산요청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때 현재 우리 박시균 국회의원님께서 이것을 공약사업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하고 무슨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까?
정태
강정태환경관리계장
저희들이 재정경제원에 담당자까지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알아서 수시로 연락했는데 97년도 정부예산에서 반영이 안됐다는 내용을 저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철도 방음벽 사업은 중앙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일반도로 같은면 국도 같으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은 철도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청에 강력히 요청을 하고 영주철도청 관내 방음벽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일직국민학교에 1㎞, 이것이 전국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도 사실상 미흡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97년도에는 꼭 철저히 해서 98년도에 방음벽이 들어서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 97년도 예산에는 지금 확정된 예산액은 없지요?
정태
강정태환경관리계장
재정경제원에서 반영이 안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윤이승위원
윤이승 위원입니다. 공해배출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표에 보니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전부 소형차만 공해배출을 하고, 덤프트럭이나 버스나 이런 큰차들은 공해배출이 안됩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5대 있는것도 다른데서 온 것이라면서요? 영주에서 할때 측정을 할 때 큰차들은 안합니까?
승걸
이승걸환경지도계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차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봉현농공단지 앞에서 승객을 실고 지나가는 버스도 했고 했는데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 기준초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승용에 비하면은 숫자는 조금 많이 적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승위원
저가 보기에는 승용차나 적은 차들보다 레미콘차나 대형차들이 짐을 싣고 출발할때는 승용차 10대 보다도 매연을 더 뿜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대형차들은 영 실적이 없네요 그 이유가 공해가 안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요?
승걸
이승걸환경지도계장
공해가 안나온다고 저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대형차도 많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봐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몇 개월 되었으면 업무도 숙지를 하셔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질의 답변시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를 더 하십시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질문에 적극 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공부를 많이 하셔서 업무를 알고 있어야 또 업무추진을 제대로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다 시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오늘은 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11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11시3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청소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 및 처벌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청소과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가마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청소과장 이재섭
손만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
윤이승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겨울철 3개월 동안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 야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이승위원
지금까지 지급해 왔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종전에는 야식비를 지급했습니다만은 기본 급여에 합산해서 금년부터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승위원
지금 합산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이승위원
그리고 목요일날 재활용품을 수거하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합니다.
윤이승위원
수거해서 판매대금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목요일마다 저희들이 지정되어서 재활용 분리수거 날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판매대금은 연간 약 5백만원 정도 됩니다.
윤이승위원
이 5백만원을 어떻게 씁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들은 보상금 지급으로서 각종 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한 자원 재생공사에서 그 금액에 대하여 30% 저희들 주고 있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윤이승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저희들 장려차원에서 30%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원을 받았을 경우에 300원을 저희들이 추가를 해서 장려 차원에서 추가로 30%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그럼 187페이지에 매각 실적이 5천5백3십2만원이 단위가 5천5백 맞지요? 천단위가 맞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천단위입니다.
권태동위원
그럼 5천5백만원을 매각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더 준 것이 30%, 약 1천6백만원 정도 포함시켜가지고 장려금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한...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동위원
173페이지에 폐기물 수집 예산 판단해서 70억5천7백만원이 지출이 됐고, 세입예산 중에서 목표는 7억8천인데, 징수액이 5천5백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세입에 봉투가 더 팔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도 징수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그 봉투 판매가격은 저희들이 현실화 내용하고 사실상 틀립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서 봉투판매대, 쓰레기반입비용, 또 각종 과태료, 위생처리장 수수료, 재활용품 판매수입 이것으로서 세입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예산이 애초에 목표액으로는 7억8천원인데 2억3천이라고 30% 이상이 예산에 미달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뚜렷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지금 현재에 세입대 세출차이는 저희들이 11월 10일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판매대금이 12월말까지 가면은...
권태동위원
한달 20일만에 2억3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윗장에 행정처분현황에 과태료가 1백1십1만원이 과태료 부과 되었는데 이것이 입금은 다 되었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입금 다 되었습니다.
권태동위원
이것이 바로 세입예산쪽으로 들어온단 이야기입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승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팔았는 것은 미화원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환경미화원한테는 지급이 안됩니다.
윤이승위원
환경미화원들이 그것을 궁금해 합니다. 그것을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전부 집합시켜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이승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야식비 그것도 지금 자기통장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오늘 저녁에 전체 모임에서 급량비를 저희들 기본급에서 매달 종전에는 식대를 별도로 드렸는데 금년부터는 식대를 기본급에서 좀 인상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지급합니다. 사실은.
윤이승위원
전에는 줬는데 요즘은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식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야식비를 기본급에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윤이승위원
그러니까 미화원들은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작년에는 별도로 지급이 되었으니까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오해소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정화조 준공검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정화조가 지금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하고요,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특히 또 양돈측에서 내 보면은 우리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하양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위에서 주로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여기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주민들의 많은 말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단속은 몇 회나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1년내내 약병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논과 하천에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안 가보셔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데 그 수거를 왜 하지 않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아셔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100원 같으면 약 30원을 더 붙여서 우리는 이렇게 사회진흥과서나 늘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보다는 상당히 수거가 지금 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잘해서 좀 더 청결할 수 있도록 지정부서에서는 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단속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들 축산농가가 저희들 관내에 이외로 많습니다. 단속실태로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고, 또 우기에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연 4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문제에 농약병이라든가 일반 논이나 밭에 버려져서 있다 이런 말씀은 그 사용자가 그런 병은 사실상 수집이 돼야 저희들 용이하게 집중 관리를 해서 각종단체에서 일괄 수거해서 연락만 하면은 저희들이 단체에서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저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것이 지금 보상해 주는 단가가 너무 저조하고 노임에 비할 수 없기 때문에 공해를 위하고 대중을 위해서 솔선해서 해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을 조금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보상을 좀 더 해 줄수 있는 것까지 애를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재활용품 이것은 100% 잘 해줍니까 지금?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재활용품은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캔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수매를 안한다고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사실 저희들 100%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이승위원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하면 다른데는 30% 더 보태서 주는데 쓰레기 양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들 미화원은 공무원에 준해서 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단산 옥대리에 교회서 하는 보육시설 있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보육시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충식위원
168페이지 그것 아닙니까? 정화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가 왜 정화조 탱크를 묻어 가지고 나오는 배수가 하수구로 나오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러면 그 옥대리에 단산장터입니다. 장터에 폐수가 하수구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 하수구가 완료되지를 않아서 중간에 가다가 끊어졌어요. 이 하수구가 그 장터에 오폐수들이 전부 그쪽으로 나와서 남의 논으로나 집 뒤로 이렇게 흐르도록 지금 그렇게 방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집을 질때는 절대로 수거식 화장실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할 때에는 하수구 처리장이 하수구가 되어 있어야 되지 하수구가 장터에 나와서 끊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폐수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 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한번 가 보신적이 있는지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말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은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해서 5개 업체가 있는데 기준위반은 똑같은지 보니까 대략 과태료가 십만원, 또 십만원, 십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은 위반을 했는지 또 이렇게 과태료를 매겨서 얼마만큼 우리 시 세수로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산면 옥대리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부 가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은 즉시 보완조치 되도록 말씀드리고요, 행정처분에 있어서 저희들 5건에 대해서는 차이라든가 금액이 획일적인데 어떤 내용의 기준이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생활요수 BOD 입안 내용으로서 금액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BOD 측정 수치와 그 규모에 따라서 적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만원 짜리도 있고, 삼십만원 짜리도 있고 사십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은 위탁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지금 쓰레기 수집 운반업에서 하는 다세대 주택 쓰레기 운반을 해서 이 요금을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우리시에서 일괄로 합니까, 아니면은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저희들 쓰레기 운반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강정길위원
예,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이 내용은 당초예산 확보했다가 매달 수거를 한 실적이 들어올 때 매달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내용이 금년에 11월, 12월분의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충당을 못하고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이번 연말에 정기예산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으로는 잔액분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지급된 부분이 11월, 12월 사실상 못주고 있습니다. 매월 약 3천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은 주택에서는 요금을 우리 시청으로 납부하고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이것은 시청에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봉투 판매를 하고 업체에 대행료를 지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정길위원
아니, 이것은 과장님 저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쓰레기 수집 운반법 아닙니까? 쓰레기 봉투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쓰레기 봉투 수입을 세입 잡을 때 말입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하는 지역이 아닌 집단 지구에 용역을 줘서 청소업을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지급된 내용입니다.
강정길위원
대행하는 업체에서 아파트에 쓰레기를 수거 하잖아요, 하면은 그 대행업체에서 직접 그 아파트에 가서 방문해서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아닙니다.
강정길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대행업체가 작년, 저작년만해도 전부 개인다 수거를 했는데 왜 시에서 이것을 맡아서 합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시에 청소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예산에서 전반적으로 세워 가지고 수거 가구수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한 금액을 해서 그렇게 매달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종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러냐하는 그것은 아마 저가 알고 있기로는 종량제 실시 이전에 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이 예산에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다세대 주택, 예를 들어서 1,000세대라고 하면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3억이 되어서 나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산은 저희들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용역업체에서 저희들 가구당 집단시설 주거에 가구당 얼마 산출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용역금액에 의해 가지고...
강정길위원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준다는 얘기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물가협회라든가 이런데 용역 의뢰를 사전에 저희들이 해서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처럼 그런식으로 하지...
강정길위원
그렇다면은 저가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가 이런 말을 하면 상당히 우스운 꼴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분뇨정화조청소업 저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금을 89년도에 인상하고 지금까지 7년동안 한번도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한다면은 현재 요금에 100%가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요금을 시에서 100% 올려줄 수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사안에 따라 내용이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강정길위원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도 보면 4억이 잡혀 있던데 지금 정화조 청소 같은 것은 7년동안 안 올랐는데 지금 저희들이 안그래도 협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100%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업체에서 그 자료를 내 놓으면은 100%인상을 시켜 줍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심의를 해서 또 의회에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금액을 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결정사항을 할 사항이 단독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금도 쓰레기 수집운반은 내년도에 의해 더 금액이 많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 주택에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앞으로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업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확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강정길위원
예산이 매년 1억씩 자꾸 인상이 되는데 사실 이런것도 용역회사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면은 안되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하는 것은 쓰레기 운반업이나 분뇨정화조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밑에 세 개는 한 7,8년 묶어 놔 놓고 위에 쓰레기수집운반 이것만 매년 인상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시 물가협회에 매년 용역을 의뢰해서 그 단가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내년에 4억이나 된 것은 저희들 휴천동 일부지역에 일반 주택에도 내년에는 집단지구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 시 방침으로서 동 시가지 전지역에 단계적으로 용역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또 시범적으로 일반주택에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뇨정화조 관계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신년에 한번더 해서 현실하고 차이가 많다면은 저희들 시의 여건과 또 도내의 균형을 어느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를 전부다 파악을 해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경상북도협회에서 내일 6일날 월례회를 경주에서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회사에서 의뢰하면은 현재 요금에서 100%인상에 자료가 나옵니다. 그렇지만도 저가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가지고 저희는 내일 참석을 안합니다만은 무조건 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인상한다면은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은 전자의 쓰레기봉투 하기 전에 개인집으로 한 가구당에 2천원씩 3천원씩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때도 이 사람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비교를 해서 해줘야지, 물론 그 사람들이야 매년 5천만원씩, 1억씩 예산해 주면 좋겠지만은 우리 시의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과장님.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강정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세대주택에 아파트 쓰레기가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이 매년 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줄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아파트지구 말입니까?
박성일위원
예, 용역업체...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러면 사실상 저가 보기도 이것은 확실한 조사를 안하고 용역회사 믿고 3억이라는 돈을 지불...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세대당 단가를 용역 준 단가에다가 저희들 아파트 신설로 짓고 하면은같은 사업구역이 확대됩니다. 수거구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지, 근본적인 인상은 100% 했거나 이래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성일위원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합니까? 아니면...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업자선정은 기존 저희들이 허가사항이기 깨문에 영주시내에 1개소 밖에 없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매년 합니까?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용역계약은 매년 합니다.
박성일위원
누구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겠네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박성일위원
그럼 영주시내에 허가를 득한 사람은 박훈래씨 뿐입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일위원
여러 사람이 나왔을 때는 경쟁입찰...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민간위탁 분야에 일반주택도 시가지에 앞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한 업체를 더 해서 경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허가기준은 어떻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허가기준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 재산평가액이 1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 구비요건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박위원님께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성일위원
박훈래씨는 몇 년간 이 업종을 했습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이분은 저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승계했는 분입니다. 종전에 했던 분이 아니고 약 3,4년 거슬러 올라가서 업종을 갖다가 대행을 아마...
박성일위원
외지에서 들어온 분이지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충청도...
박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업체를 더 선정하고자 합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지금 150페이지에 방금 우리 강정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금 집행현황에 보면은 2번에 분뇨정화조 청소업 해서 단위가 천원이지요, 328만5천원입니까? 위에 단위가 안 적혀서?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천원 맞습니다.
신현용위원
거기서 집행액이 그러면은 38만원 현재 잔액이 244만원인가 그렇다면은 밑에 3번, 4번에는 다 집행이 되었는데 2번에는 예산액이 이렇게 많은데 왜 집행은 이것밖에 안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집행된데 대한 것을 이것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느냐 또 이러한 위탁금 집행현황을 어디에 했다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정화조 청소업에 대해서 지급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만 지급되었습니다. 분기별 청구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까지는 지급이 되었고요, 3/4분기, 4/4분기는 아직 청구중에 있기 때문에 금액이 현재 집행된 금액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현용위원
아니요, 그러면 왜 예산액이 2번에 분뇨정화조 청소업에 이정무씨한테만 예산이 잡혀 있고, 밑에 두분은 왜 안 잡혀 있어요 예산액이? 예산액이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집행은 되었고, 위에는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집행은 조금 되었고?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위에 부분에 대해서 착각한 내용을 잘못 내놔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전체 예산내용입니다.
강정길위원
이것이 교부금입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업종이 같기 때문에 전체 내용입니다.
신현용위원
예산을 세사람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 잡았는데 이렇게 집행하고 지금 이것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현재 집행한 금액보다 잔액이 훨씬 더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6월 30일까지의 현황입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96년도를 마무리하는 감사기간인데 6월 30일까지의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저가 봐서는 조금 모순이 안 있나 이렇게 보는데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지금 청구중에 있기 때문에 청구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현용위원
11월에 청구해서 12월에 주는 겁니까? 후반기에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12월에 주는거나 분기별로 해서 사실상 드리고 있는데...
신현용위원
그렇다면은 3/4분기까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3/4분기는 지금 청구가 들어와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아직 집행 안됐어요?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안됐습니다.
신현용위원
3/4분기가 아직 집행 안되었다면은 연말이 다 되었는데 그것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예산을 잡았을 때 하고 지금 집행했는 것 하고는 잔액이 너무 많잖습니까? 그렇지요? 약 3분의 1도 채 안되지 싶은에...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수거량에 따라 가지고 또 금액이...
신현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고 일단 집행을 하는데로 하고 남으면은 또 다음에 이월하자 이런 얘깁니까?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나름대로 얘기해서 수치가 어느정도 예산이라는 것은 세출하고 비교를 해서 소요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과다하게 많이...
신현용위원
약 3분의 1정도도 채 집행이 안되었는데요?
강정길위원
과장님 이것이 교부금입니까? 3백2십만원 잡혀 있는 것이요? 3개 회사에?
신현용위원
위탁금 내용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재섭
이재섭청소과장
교부금 맞습니다. 예산이 좀 남으면은 추경정리 예산에 재 판단을 해서 삭감시키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 악취제거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악취가 전부 다 제거가 됩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금년에 위원 여러분 덕택에 탈취기 시설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냄새가 거의 안나다시피 깨끗합니다.
손만식위원장
전번 질의시간에 민무식 위원이 그 부분에 보면은 아직도 악취가 많이 난다 이러는데 지금은 완전히 제거가 다 되었습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완전히 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안되고, 전에 보다가는 상당히 냄새가 안나는 편입니다. 아주 적게 나는 편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악취기를 새로 교체를 해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좋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거기다가 냄새를 좋은 냄새로 좀 바꾸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배출하는데?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좋은 냄새로 바꾸는 방법은 지금 그런 방법은...
손만식위원장
향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섞어서 내 보내면 어차피 냄새야 나겠지만은 좋은 냄새로 바꾸는 그런 방법도 있잖습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도 그런 예는 없지 싶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손만식위원장
소장님 그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은 세계적으로 특허도 낼 수도 있고...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분뇨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57페이지, 동단위에 보면 45톤이지요?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상만위원
45톤, 45톤 마구가 135톤을 1일 소화시키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풍기 북구권 일대는 전부다 수세식이 일부 된 곳도 많지만은 옛날 재래식으로 된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온 들판에 뿌릴수도 없고, 상당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모양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전체 수거량에 지금 현재 저희들 처리장의 용량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년도에 들어서 증축계획을 넣어놓고 했습니다만은 100% 사실상 소화를 못시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보면은 상당히 동지역이 아마 2군데가 있고, 면에 보면 업을 통해서 북부권 전부다 면부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온 들판에 요새는 좀 덜합니다만은 여름철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예산 올릴 때 애를 써서 이런 것을 늘 말씀을 자주 해 주셔야 시재정은 좀 약하더라도 시민이 정화, 정화 그러고, 공해 늘 이런 말 하더라도 이것이 잘 되어야만 우리가 1급수를 먹든지 2급수를 하든지 하지, 말로만 자꾸 떠들고 이것은 처리할 버릴곳도 없는데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열심히 하는 것 보다도 분뇨수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풍기에 45톤, 동지역에는 사실 보면은 조금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수세식으로 되어 가지고 처리할 화장실이 별로 없지만 동지역은 읍면지역에는 전부다 재래식 변소거든요, 화장실이 이래서 부르면은 처리하지를 못하니까 오지를 않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가 읍면 지역에 화장실 청소입니다. 그래서 처리구역을 아주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동지역에 정화조 분뇨처리 하는데 부르면은 오지를 못하거든요, 그 벌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자기네들이 다들 이렇게 묶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만 상당히 불편하도록 만들어요, 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에서 지구를 만들고 해서 좀 속이 상해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고개를 숙여서 사야되고,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서 거기서 퍼야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풍위생사에 읍면 지역에는 한 군데 뿐인데 이러니까 또 용량도 처리능력도 45톤밖에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재래식 읍면 지역에 농가에 되어 있는 분뇨관계는 제때 처리 못하고 민원도 야기된 사항은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저희들 처리용량이 위생처리장이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위생사에 우선 급한 지역에 하도록 하고, 신년도에는 좀 개선을 해서 용량을 빨리 늘려 가지고 전체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황충식위원
수거하러 와서 조금만 나쁜소리 하면은 다음에 꽉 차도 안 와요?
박성일위원
장소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용량도 다 수용을 못하고 위치적으로 봐서도 시의 관문인데 또 그렇게 또 어차피 거기서 새로 시설을 둔다고 해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면 어차피 위치를 옮겨서 짓는 것이 현명할 것 같은데요.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지난번 계획 보고때도 민위원님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옮기는 사항은 사실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기존 저희들 위생사업소가 약 1,500평 가까이 됩니다. 이 많은 부지에 다른데 옮겨 가지고 보상문제라든가 신설 전체량을 큰 량을 할 경우에...
박성일위원
5번 국도 확장공사에 편입되지는 않습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편입은 안됩니다.
박성일위원
편입은 안되고 도로가 상당히 거기서 높게 연결이 된다면은 그쪽에 문수가는 굴다리 높이만큼 도로를 높여야 된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위치가 도로 옆이나 도로 아래쪽에 밑에 분뇨처리장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안그래도 거기 시민 누가봐도 그것은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근은 어차피 도시계획적으로도 활용이 되어야 될 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활용이 되어야 될 땅이고, 누가봐도 그 국도변에 분뇨처리장이 있으면 누가봐도 졸속행정이라고 이야기 할 것이고, 또 시민이 봐도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않고, 그러면 어차피 그 위치를 조금 더 어차피 변두리로 나가야 되니까 변두리에 오면은 그 부지만 팔아도 웬만한 땅 문제는 해결되고, 건축비도 어느정도 보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분뇨처리장 위치를 옮기자 다시 그것을 확장을 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옮겨서 새로 시설로서 분뇨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은 집행기관에 요구할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 감사사항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감사 마지막날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협의한 내용대로 회의 마지막날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