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은 96년도 시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감사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시의 행정업무가 과연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짚어보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으면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행정자료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행정경험을 토대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시행되어 우리 의회의 역할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규 사항에 대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면 거짓의 증언을 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5일 기획담당관실 기획담당관 김도형 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실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득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계에 있어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출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의하면 보조금 예산액은 3억3천3백만원이며 지금까지 집행액은 2억3천5백4십만원이 되어 있고 본감사자료를 검토한 바 96년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보조금 집행액은 1억8천8백3십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사업자는 보조사업만료, 즉시 정산서를 제출하고 시에서는 그 정산서를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4/4분기는 제외하고 9월 30일까지 보조금집행액 1억8천8백3십8만원중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보조단계가 8개단체로 금액은 7,340만원으로 이는 집행액의 1/3이 넘는 실정입니다. 특히 3월 15일 영주문화원 보조금 5천만원은 아직까지 정산되지 않는 이유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자료를 검토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또 많은 지적도 하시고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미정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은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해지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곧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의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미정산을 한데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풀보조에 예산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일개 하나하나의 개개의 보조는 저희들한테 합의를 거쳐서 해당부서에서 보조가 나오고 정산을 다합니다만 예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통일정서의 보고회가 10월 21일날 보조가 되었는데 아직 정산이 안된 것은 정산을 한가지 아직 얼마안되었고 보조가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민주통일협의회 활성화 6월 14일날 나간 이것은, 여기에는 지적하신대로 정산이 지연되었습니다. 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는 이 업무를 제대로 못챙긴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업무를 제대로 못챙겨 가지고 또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촉구를 해야 되는데 미쳐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데 문화공보실에 5천만원을 3월 15일날 보조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하마 10개월이 넘었는데.....

그것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백박물관 전시자료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중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정산을 못했습니다. 그 정산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부서로 하여금 빨리 정산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사실은 집행부에서 보조금 집행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조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진도가 한 30%정도 밖에는 안되는 것이 있고 60%, 70%이래 있는데 사업진도가 이렇게 잘 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포괄사업비 역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지만은 실제 집행은 개개의 해당부서에서 다하고 지도, 감독, 추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 특히 안정면 대평리에 노인회관 신축이 96년 2월 1일날 보조 사업비가 영달이 되었는데 아직 완료예정.....되었는데 현재 진도가 늦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부지문제가 지연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역시 풍기 서부2리 노인회관 신축은 보조자체가 하반기에 나가 가지고 지연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포괄사업비는 연초에 일괄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늦게 최고 늦게 나간 곳은 날짜가 자료에는 나간 날짜가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까지 이 포괄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된 것은 이게 진도가 좀 늦습니다.

예, 보면은 주민재난예방관계 문제 하망1동같은 경우에는 우선 축대수보수는 70%정도 밖에 진도가 안되었는데 이 각종사업이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추운 날씨에 이런 위험한 축대보수관계 문제는 이렇게 추운날씨에 아직까지 70%밖에 진도가 안 되었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 사업의 진도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촉구해서 조기에 완료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도 이제 김동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토목사업은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다시한번 챙겨서 사업추진을 촉구를 하고 또 동절기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없도록 사업을 조기에 해서 내년도에 하든지 이러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국도비보조사업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담당관으로서 지금 현재 모든 보조비와 예산을 전부 줬는데 지금 진행이 대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감사로서 전부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전부 보고서에서 얼마줬다 얼마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진행관계가 대강 어떻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부진사업조서가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또 거기에 대한 기획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 자료로서는 추진상황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심사분석때 분석을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은 국도비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심사분석을 통해서 매 분기별로 사업을 부진사업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12월 5일 현재 보면은 10페이지에 보면은 미결부진사업조서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총 30건이 지금 미결부진사업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현재 이 평가된 사업 30건 중에 완료된 것이 2건, 나머지는 8건은 정상추진되고 있고 그다음 이중에서 부득이 사고이월 시켜야 될 것이 10건, 명시이월 시켜야 될 것이 5건, 아직도 추진미흡한 것이 5건이 이래 있습니다.

사고가 몇건?

추정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부득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게 10건입니다.

명시이월....

명시이월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5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사평가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촉구를 하고 있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부득이 아직도 미진사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미결부진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모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여기에서 그것은 답변을 드릴수가....

그런데 이게 현실이,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전부, 이게 도비해 가지고 명시이월뿐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아주 명시이월이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부진사업을 평가한 그 외에 큰 사업만 그렇고 작은 사업은 평가를 안하거든요.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사업까지 합하면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더 많은게 사실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감사에 지적하고 대고 이걸 가지고 이 토탈을 가지고 이야기할게 아니고 현실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네요? 오늘, 그럼 위원장님 오늘 현실적으로 확인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 됩니까? 그냥 이 보고서 가지고.....현실하고 안맞거든요, 현실과 이 보고서가 안맞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과 보고서는 안맞는게 아니고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은 최종 추경이 끝나야.....

그러니까 맹 연도관계가 그렇지만은 그러니 현실에....

지금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자료에도 사고이월대상이라든가 명시이월대상을 자료로서는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부진사업을 평가한 30건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자료로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감사는 뭔 감사입니까? 왜냐하면 기획담당관이 우리 시에 살림을 사는데 적재적소에 예산을 줄때에 잘 살고 일을 잘하고 이런 부서를 강구해야지 안 그러면 다음할때에 부진한데는 예산을 주지 말아요. 그래 여기 보고를 해 놓고 이것도 명시이월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료가 제출이 안되면 이게 안되지요? 그럼 우리가 뭐하러 감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살림을 사는 담당관이 아주 중요한 예산을 하는데 여기서 그냥 이래 해놓고 국도비 어떻게 했다 결론이 안나면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요구에 의한 서식에 의해서, 요구자료에 의해서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그래 했다면 질의를 그만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참전용사해서 600만원 주고 이게 뭐 보훈대상자들을 줘야 됩니까? 이것도 요청에 의해서 주는 거지요? 이 보조사업은 맹 시에서 풀사업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우 위원님.

권영우입니다. 우선 앞서 정병조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담당관이 답변하시기를 의회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했다고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모든 예산을 의결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할 때에는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느냐 안되느냐를 나중에 까지 감사를 해서 원활하게 안되었을 때를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사현장을 당연히 말이지, 현지에 나가서 이 서류에 의한 보고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역시 곁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입장과 처분에 의해서 저희들은 수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자료요청에 대해서 자료만 제시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은 답변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왜 그러한 자료가 없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낸 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서식과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제출요구에 의한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뭐 영주시의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으로서 우리시가 모든 예산이 집행이 예정대로 되어 가지고 시의 모든 공사라든지 소득사업이라든지 이게 원활하게 되어야 또 우리시가 잘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전산기 지금 컴퓨터 구입처가 말이죠 상당히 고가인데 어디에서 구입을 했으며 이런 구입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납품을 안받지요?

컴퓨터는 조달청에서 납품을 받습니다. 주전산기는 입찰에 의해서 낙찰자에게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느 기업체에서 납품이 되었는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에 물품구입현황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주전산기하고 컴퓨터기하고.

지금 바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컴퓨터는....권영우 위원님께서 기획담당관으로서 시의 모든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촉구를 하고 확인을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시정을 추진해 가는데 많이 더 열심히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구입하고 주전산기 구입은 컴퓨터 구입은 아까 말씀을 미리 드린대로 조달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납품회시가 되어서 저희들은 삼성 영주대리점하고 큐닉스영주 대리점 2개소를 조달 납품지시가 떨어졌습니다. 2개처로부터 납품을 받았습니다. 주전산기는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삼성하고 어데요?

큐닉스입니다.

삼성 영주대리점입니까?

예, 큐닉스 영주대리점입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는 현대전자가 낙찰이 되어서 현대전자로부터 납품을 받았습니다.

현재전자요, 현재전자 어디 회사입니까? 대리점입니까?

현재전자 본사입니다.

현재전자이면 전화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화번호는.....현재전자 대표이사는 김규용이고 전화번호는 02에 398-4714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송건에 말이죠, 64페이지에 보면은 동양공대 설립당시에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비같은데 여기에 6,4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것은 소송 피고정정이 영주시장에게 경상북도지사로 피고가 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소송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16일날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패소를 했다는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송경비는 영주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시장이....피고가 원고가 영주시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했었는데 적절한 사람이 아니다 적절한 단체가 아니다 이래서 피고경정이 96년 1월 11일날 추후 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영주동양공과대학에서 영주시에서 산림훼손을 한데 대한 부가금을 3,400만원내라고 고지서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결론은 패소가 된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는 말이죠.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경상북도가 패소했다고 하지만은 긍극적으로는 영주시장이 지역에 교육기관이면은 교육기관 중에 최고의 교육기관인데 영주지역에 경북전문대학이라든지 동양공과대학에서 지역발전에 기여도라든지 또는 지역교육발전에 대해 가지고 헌신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해서 이런 것은 소송에 까지 안가도록 해서 학교운영측과 원만하게 이래 해서 소송으로 안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소송까지 가서 소송을 하자면 물론 경비도 들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내돈쓰고 뭐 맞는 격으로 말이지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경위는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소지는 못되는 점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소송사건도 저희들이 지도만 하고 있지 개별적으로 다 수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권영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가능한한 지역의 화합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유념했어야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란에 보면은 또 하망동에 거주하는 김우열씨라고 지금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보니까 변호사선임비가 250만원이나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승소로 전망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정확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부서에서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법하게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승소를 한다면은 1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보상을 받으니까 손해는 안가지만은 만약에 이런 부분도, 안동에서는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구로 갔으면 안동을 거쳐가지고 갔을텐데....

이것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1심이 바로 고법입니다.

승소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패소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것도 역시 예산문제가 되는데 이런 소송관계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소송에는 올해에는 패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의 행정의 신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행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패소한다는 것은 행정이 신뢰를 잃는 겁니다. 적법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처분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겠고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해당부서를 이끈다기 보다가는 촉구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도 역시 승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배석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석태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답변을 소상히 잘해 주시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들어본 결과는 핵심에 가서는 해당부서에 물어보시라. 이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다소나마 초점이 흐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담당관실은 역시 예산편성만 하는 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현황도 알아야 되겠고 진도도 어떤 식으로 되어 가는지 진도에 대한 그것도 촉구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그럼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예산만 편성을 했지 그 다음에는 알것없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상으로 지금 답변중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집중 집행현황을 취합 분석도 한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취합 분석했는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모든사업이 예산형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 될른지는 모르지만은 이 예산이 전부 후반기에 와서 지금 11월 2일 관급공사가 하마 중단되는줄 이래 아는데 지금도 오늘 땅을 파고 묻는 이래고 있는 것도 역시 기획실에서도 그건 내 과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을 할 그게 없는지 우린 예산줬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끔 그런 후반기에 부득이 우리가 예산편성이 그리 줘야 되기 때문에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 각과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 미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럼 미집행현황에 대해서는 각과에서 하마 연도말이 다 되었고 연도폐쇄기는 2월말일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진도나 여러 가지 집행현황을 아마 기획실에서는 청취했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청취했는게 있다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가 길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각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가 알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미에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촉구하고 또 확인을 하겠다라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정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입장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을 해서 더욱 철저하게 우리시에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상황은 정기적으로 심사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우리가 주요사업을 금년도부터 한 200건 정도를 선정을 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사업까지 심사분석 대상에 넣지를 못하고 전체적으로 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200건 정도를 지금 분석을 해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 분기별로 해서 부진사업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것을 우리가 지금 30건을 자료로서 내놓았습니다. 3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서 촉구를 했습니다. 빨리 하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중에 2건을 완료를 시켰고 8건을 정상추진으로 바꾸어놨고 아직도 부득이 10건의 사고이월과 5건의 명시이월이 예견된다라고 조금전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예산의 편성목적에 따라서 조기에 마무리되고 그렇게 해야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되는 것이고 행정이 순리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월사업이 매년 느는 것은 이점에 대해서는 아주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사업에서도 이월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개중에는 행정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되었는 사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업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과에서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인 평가는 명시, 사고이월예상 건수가 결국은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것이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번 업무추진상황보고시에 권영우 위원님께서 이 예상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좋습니다만은 자료가 지금 제가 봐서는 이게 심사분석표가 한 30건이 부착되어 있다 그랬는데 사실상 이것은 심사분석표라고 저는 생각이 안들어서 물어 봅니다. 이 자료에 대한 제가 볼때에는 기획담당관실이 암만해도 제일 중요하고 핵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각과에 진도나 모든게 실질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서 아까 정병조 위원과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장 그걸 기점으로 해서 현장을, 방문하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도 보고 이래야 될 줄로 아는데 사실상 기획담당관실이 집행을 직접 안하기 때문에 나는 예산만 줬으면 된다. 그럼 그 다음에 각과에서 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했는 것이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에 의한 우리의 감사자료가 각 과별로 우리가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나 기타 산업분과위원회에서 할때에 그게 자료가 되어서 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걸로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건수만 나열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을 남기고 아마 자료가 분석표를 하자면 상당히 큰 줄 압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 감사자료에 있어서는 조금 내용이 금액으로만 나열하지 말고 사실이 금액은 그리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미진부분에 대해서 진도도 있고 예산변경사유나 이런 등등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인데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만은 자료를 굳이 강요는 안하겠습니다만은 다음으로는 좀 소상하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0시55분인데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감사담당관실 담당관 김오섭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조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말이죠. 수해지구복구현황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확인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그래서 여기에 지적된 사항은 12건인데 아직 감사결과 미시달된 것은 서면상으로는 아직 회보가 안 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현재 감사자료 낼 당시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치중으로 했는데 조치가 시정조치가 된 것도 있고 지금 조치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 서면상 저희들이 안 내려왔다는....

그래하고, 지금 감사담당관으로서 지금 우리가 모든 공사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건설공사, 수도공사, 그 다음에 우리 역대 모든 공비가 지금 늦어간 공사 지금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12월달이면 중단이 일단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수상공사도 지금 영하 5도이상 내려가면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보도블럭공사 등등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했는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건설공사는 콘크리트 제품이 되는 것은 지난 12월 초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이제 정위원님 말씀대로 영하 5도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콘크리트 양생관계라든가 해서 일단 공사를 중지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계속 중지했다가 내년 해동이 되면은 다시 공사를 제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사실은 당초 계획하던 것보다가 지연되는 것이나 다소 미흡한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실적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약 한 50여건이 지금 부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늦어진 것 착수가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원인을 분석해서 해당부서별로 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아니, 촉구를 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하지요, 공기가 늦은 것 보다도 중지된 공사에 대해 계속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어떻게 감사를 했는가 아니면 감사가 뭐하는 겁니까. 대고 수치적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시기적인 현장을 방문함으로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규모하는데 소하수구나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 안늦잖아요? 왜냐하면은 마무리, 결론적으로 왜냐면 12월달 마무리짓기 위해서 또 동네 해당사업도 다 써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군데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나 안있나를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예, 이것도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간 것은 불과 며칠이 안됩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공사중지 명령 내린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은 현장 확인은 못하고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공사중지 명령 이후에 콘크리트 공사나 이러한 것은 즉각 중단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그것도 못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것도, 여기 감사했다. 뭐했다 자료가 있는데 볼 것 뭐 있습니까? 실질적인 감사를 해야지....안그래요? 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공사는 꼭 해야될 사항이라면 완전히 보온조치가 되도록 해서 공사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온조치가 안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해 가지고 좀....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득위원입니다. 감사관께서는 적은 인력으로 시산하 전분야에 대한 감사업무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원사업으로 영농법이 영농법인이 시관내에 여러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설립취지는 농민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좀더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자는데 정부의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가족끼리 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으로 전략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사관께서는 거기에 대한 실정을 아는지 감사대상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실례를 든다면은 냉동창고대여 이런 것은 보조가 2억이고 융자가 2억이고 자부담이 5천으로 이것은 순전히 그냥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막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개인사업으로 전략해서는 안 되잖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농촌관계 영농법인은 지금 현재 농촌현실에 비추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최대한 지원해서 영농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상세한 사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법인이나.....

본위원이 지금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다면은 감사기관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농법으로 구성된 것은 관계법령에는 아마 위배되지 않게 규정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맞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재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끼리 법인을 만들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현행 법상은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런 막대한 자금을 줘 가지고 그 가족끼리 법인을 만든다면 개인사업 밖에 더 됩니까? 영농법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이지, 친족이나 가족끼리.....

예, 그런데 현재 법규정으로 봐 가지는 그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 관계를 우리 감사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계장님 답변 주십시오.

감사계장 조진성입니다. 최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농법인이나 위탁법인이든지 일단 법인 주식회사법에 의해 가지고 발기인의 가족이 포함이 되어도 구성요건에 하자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식회사 영농법인을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을 받아 법인등기를 할때에 법인등기가 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취지에 벗어난다고 판단이 들지만은 현행 법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예를 든다면 대기업에 주식회사 형태를 가족들이 전부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대기업같은 것은 자기돈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부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여하튼 법에는 관계가 없다, 감사관 소관은 아니다 이랬지만은 이런다고 알고 원래 담당 실과에서 지정할 때 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니라니까 다시 알아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급기관에 감사지적사항이 32건이나 되는데 굉장히 많이 지적되었네요? 자체감사를 철저히 했다면은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래서 자체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아닌지, 또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중인데 언제 조치하는지, 조치중 14건이 조치완료한다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호득 위원님 지적하신 상급기관지적사항이 32건이 우리 자체감사기능의 약화로 지적이 안되었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은 지난번 업무보고나 업무실적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체감사기능이 할 수 있는 감사의 활동범위는 시산하의 사업소, 읍면동, 여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청에 대한 감사는 감사실에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본청감사는 도나 도종합감사, 도부분감사, 그다음 내무부, 감사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감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청감사는 아주 특별한 일, 이렇때는 우리가 특별한 조사사항 같으면은 할 수가 있지만은 일반적인 사무감사는 본청소관은 못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는 감사나 올해는 수시감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적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신 동이나 사업소같은데는 우리가 감사를 해서 많은 지적을 해서 보완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비점에 조치중인 14건은 현재 하고는 아마 수치는 보고서 작성당시나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조치,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은 수시로 우리가 독촉을 해서 하고 그 다음 조치되었는 결과를 통보받아 가지고 그런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감사는 감사담당관께서는 못한다구요?

예, 못합니다.

법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감사규정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도어 있다면은 할 수 없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했다고 하면은 자체감사가 소홀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본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예를 들어 가지고 위의 지휘관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일에서 어떤 요구로 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확인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공무원 복무관계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 관계없이 감사실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3일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에 말입니다. 자체감사를 31회 실시하고 상급기관감사수감도 인제 11회 받은 걸로 아는데 굳이 수범사례 발굴을 8건이나 해 가지고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계서는 사후 적발감사보다가 사전 예방감사차원에서 감사시 수범사례를 많이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96년도 자체감사를 31회 실시하면서 건수는 몇건이나 하면은 136건이나 적발을 했어요. 그런데 평균 4회에 1건정도로 수범사례를 발굴했는데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를 하면은 읍면동별로 사업소별로 상당히 많은 자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특수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출된 수범사례를 여러 가지 수합을 하는데 다만 그중에 어느 A동에서는 그 사례가 상당히 좀 좋은 사례로 비추어 지지만은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한동네만 할수 있는 것이 있고 파급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8건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읍면동 사업소에도 파급시킬 수 있는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책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우수하다 싶은 사례를 적출했는 것이 8건입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다만 이 8건은 다른 곳에도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적출을 했는 겁니다.

그럼 적출했는 그 수범사례를 홍보를....

예, 우리가 각 읍면동에 사업소에 내어주고 때로는 우리가 자체 자료가 있으면은 내어주고 이런데 우리가 좋은 일은 신문이나 이런데도 합니다만은 신문에는 홍보의뢰를 했을 때에 그 기사게재관계로 다소 게재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최대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에도 연초에 발생했습니다만은 감사백서에도 이런 사례를 좋은 사례는 실어가지고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를 아주 특이한 것은 표창같은 것을 상신하는데 그러한 것은....

예, 이런 문제도 바로 이제 앞의, 감사수감모범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전부 관련된 사항입니다. 표창하는 것도 그래서 그 사람들 아이디어 제공한 직원들한테 대해서는 최대한 사기가 진작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담당부서가 없어지고 계로 밑으로 전락한다는데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길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우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난번에 조사자료를 받은 것에 대한 이건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것은 작은 것이 숫자도 뚜렷하게 나오고 이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짐으로서 어떤 영주시의 모든 행정이 정확하고 또 성실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작은 부분부터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생활체육교육운영관계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영일초등학교를 축구부교실로 해 놨으면은 여기에는 최병회가 교사로 되어 있고 1년에 최병희가 수당을 받는게 무려 570여만원이고 거기에 또 공이 5개가 돈으로 치면은 몇푼이 안됩니다. 한 8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게 지급이 되어서 그 운동장에 체육을 하러 아침에 조기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시에서부터 공을 5개를 1년동안 우리가 배급을 받아서 조기운동을 잘했노라하는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이 한 개도 안 나왔거든요. 한 개도 안나오고 12월달이 하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문제도 이렇게 착오가 나오고 잘못되어 가는데 심지어 방금 이야기한 상수도 방수관계라든지 이런게 금액이 몇억씩인데 집행은 얼마나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거기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대문에 그것을 좀 명확하게 어차피 실장님은 금년 연말부로 다른 또 전보를 받아서 다른과로 가셔야 되지만은 밑의 계는 그대로 살아가지고 기획담당관실로 가니까 이것을 금년안에 확실하게 언제 어느교실에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었으며 이걸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구두도 좋고 서면도 좋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96년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에 보면요. 일례입지다만은 단산면 옥대리에 소하천외 29개소에 대하여 구간별로 통합하여 발주치 않고 수의계약건으로 분리 발주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계서는 여론을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간에 시간에서 상당한 이런 여론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수의계약문제로 힘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직위로 인해서 이권의 사업에 상당히 개입을 한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런 여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면은 자체감사가 상당히 많이 지적이 읍면동, 사업소별로 했습니다, 참 이런 어떤 95년도와 96년도의 차이점이라면은 상당히 세밀하게 그 동안의 감사관 직원을 비롯해서 감사관님의 지도력이나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데 그 조치했는 결과가 전부 보면은 사실은 주의 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이게 자체감사중에도 상당히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시정주의 보다가도 더 엄한 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조치결과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상급기관인 감사원에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확인감사가 왔을 때 지적된 옥대리 소하천 외 29개소의 분리발주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오 시행부서가 감사관들하고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이때에는 여러 가지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전구간을 한테 묶어서 입찰을 보여가지고 공사를 시공했을 때에는 그 구간이나 그 양,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걸려서 수해복구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좀 시급성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서 이것은 구간별로 나누어서 분리발주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감사로 지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읍면동은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사항은 본청하고 틀려서 읍면동 사업소에는 상당히 금전적으로 미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금액도 아닌데 직원들을 강하게 어떤 처벌을 한다고 그러면은 약간 너무 위축감도 줄 수 있고 이래서 예를 든다면은 금액이 세금에 대한 지방세의 과오납이 있다면은 그저 기만원. 심지어 많다면은 10-20만원, 그 다음에 어떤 경리를 보면서 과오 지출된 것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때는 현재 사회통념상 상당히 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훈계 내지 주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그런 조치를 내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밥솥의 밥을 먹는 직원으로서 어떤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강한 벌을 준다는 것은 참 이해가 됩니다만은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조그마한 것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큰 벌을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 것이고요. 아까 옥대리 소하천 관계의 문제는 저가 일례로 들었는데 그 앞서서 말씀드린 그 부분, 쉽게 하면은 일련의 여론이 그런 여론이 있는데 혹시 감사관께서는 그 여론에 따라서 수의계약 관계에 그런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공사계약관계는 사실 수의계약뿐만이 아니고 정상적인 입찰과정을 통해서 다소 입찰종료된 후에는 다소 말썽이 나름대로 미비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공사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감사실에서는 하나의 그냥 짐작으로 그걸 확인 조사를 할 수 없고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론으로서는 실제 계약상황이라든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다만 어떤 민원이 정상적으로는 어떤 민원서류로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조사활동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수해복구사업등을 포함해서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순흥, 단산, 부석지구에 수해복구사업 또 읍면 지금 현재 등은 제외됩니다만은 읍면사업소에 재난사업비로 공사했는데에 대한 저는 간접적으로 면장님 있는데오 그런 수의계약문제를 가지고 좀 상당히 곤란했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연말까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조사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한번 계약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의계약은 사실 읍면동장에 대한 수의계약이나 본청에 하는 수의계약은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대상, 대상사업도 많고 공사업자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시나 시본청이나 읍면동장이나 상당히 고심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 읍면동장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단언을 내리느냐 또 입장이 난처할 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만 최대한 어느 특정인데 대해서 특혜는 안줄라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했는 결과를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조사한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답변서를 제시해 달라고 하셨는데 기한을 정해 주셔야.....

12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안되요?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사업이 읍면동 본청이 합하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단시일내에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500은 넘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이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되고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 양해를 구한다면은 내년까지도 힘드는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서면요구를 철회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관님께서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신에 우리가 앞으로 말이죠. 읍면동자이나 그 다음 본청 사업소에 계약부서, 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점검을 해서 어느 특정인에 대한 사업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도록 앞으로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길좌 위원님, 아울러 아까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기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지금 안길좌 위원 이야기한 부분에 저위에 상수원 확장공사에 말이죠. 방수공사관계 그것 금액이 10억이상이라고 그랬는데 10억이 안되더라도 방수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할 감사지적사항을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