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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제19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5

유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로서 금년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와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은 와룡면, 남선면, 송천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 행정은 내무행정의 최일선 행정으로서 직접 주민과 접촉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가장 많이 접수 처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자료수집과 최일선 행정의 전반에 대하여 많은 이해가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잘된 사례는 격려와 용기를 주어 시민을 위한 행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와룡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와룡면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를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와룡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와룡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와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도 12월 5일 와룡면장 김상현.

이재갑위원장

예. 와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와룡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와룡면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와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느라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장 준비를 잘 정돈해 놓으셔서 정말 고맙고요, 사실상 본 위원회가 읍면 감사를 하면서 사실상 조금은 어떤 미흡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을 지도와 격려 차원으로 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해 왔습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을 보면 본청에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시는데, 어쨌든 면장님을 비롯한 여러 계장님들이 작은 시청이라 생각하시고 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고 다소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사항이라든가 여러분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하신 내용이나 평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예. 조대영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자치가 시작된지도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가 부족하다는 많은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행정 일선에서 수고를 하시는데 주민들과 직접 함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나누면서 일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지만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앞서서 주민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아마도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사실 서민생활 안정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동 와룡에 살아가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음적으로라도 소외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긍지를 갖고 또한 지원만에 의존하지 않고 뭔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베풀어주는데 나도 이 지역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앞으로 해야겠다 라는 자립의식도 함께 심어 주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조대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유영우 위원입니다. 면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와룡면은 안동 댐하고 인접해 있는 면입니다. 현재 안동 댐으로 인해서 와룡면이 피해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안동 시로 약 15억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룡면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으며, 그 자금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사업으로는 환경감시원 9명, 취로사업으로 댐주변 13개 동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일부는 댐주변 지역에 지역개발로 주로 주민숙원사업 2,000만원 미만인데 이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예. 면장님이나 담당부서 계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원사업이 나온 금액과 그 금액으로 어떠한 사업을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취로사업을 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하셨다는데 주민숙원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원금액이 얼마인데 와룡면에는 어떠 어떠한 지원사업을 숙원사업을 했다는 것을 필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4페이지에, 노인가정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와룡면은 법정리가 18개 리가 있고, 행정리가 30개가 있는데, 경로당 지원은 15개소로 되어 있죠?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예.

김수한위원

노령수당, 노인교통비 지급은 1,194명에다가 1억 3,000만원이 지급됐네요.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예.

김수한위원

리마다 노인정이 없습니까?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예산상 지원해주는 경로당은 등록된 경로당만 지원해 줍니다.

김수한위원

경로당 지원이 15개소에 6,309만원이 지원되어 있네요.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비는 분기별로 9만원이 공통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난방비가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8만 7,000원씩 나가는 것이 있고, 또 1년에 두 번씩 특별난방비로 경로당 평수에 따라서 10만원에서부터 30평 이하 14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3가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경로당 1개소에, 그러면 15개소에 6,300만원은 1년에 지급된 돈이지요? 그러면 1개 경로당에 420만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예.

이재갑위원장

월 40여 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면장님이 아주 소상하게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경로당 지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예.

조영특위원

와룡면은 정말 잘 하시고 있는 부분이 공직자가 일하는 분위기도 조성을 하시고 면장님이 상당히 애를 쓰시고 있는데, 특히 잘 하는 것은 오지 독가촌을 위문해서 작은 민원도 해결해 주는 것에서 잘 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데요. 여기는 쭉 나가신데가 있습니까? 그 독가촌에 나가서 면장님, 부면장님이 주민들과 좌담한 것이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제가 여기 부임해서 아직 전부 다는 못 다녀 봤습니다만 몇 개 리는 다녀 봤고 금년 12월 5일부터 내년 2월까지 농한기를 이용해서 시정홍보, 사업설명을 곁들여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나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주민들 반응은 그런 기회를 갖고 시정 추진사항이나 면정 추진사항을 이야기하고 그 분들의 고충이라든지 숙원사업을 청취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죠. 관선 때는 면장님 하면 우리 주민들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고 그 지방에 대표를 맞고 있는 도 의원님도 계시고해서 직위가 상당히 나아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즘은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조영특위원

진정서나, 또 남 잘되는 거 배아파하고, 와룡면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진정이 들어오는 것은 기관에서 사전에 막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관에 계시는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계장님들이 잘 협심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민들과 화합하여 그런 것이 없도록 하시고, 이 자료를 보니까 면장이 좋은 면행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조영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와룡면은 우리 안동 시에서 면적이 상당히 큰 면으로 들어가면서 인구도 상당히 많은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지역 부분 부분에 저소득층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져 가면서 더욱더 소외감을 당한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 자료에 보니까 거택보호가 72세대가 있고 자활보호가 262세대가 있는데 총 880여 명이 어려움에 처해서 생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여하튼 연말을 기하여 면장님께서 좀 더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리고 특히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요즘은 농촌에 돈이 안되기 때문에 자식들은 거의 다 떠나고 노 부모님만 계시는 이러한 가정에도 잘 돌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와룡면은 서현축산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한 단지 내에서 돼지를 수출하여 안동 세수를 많이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진정을 2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돈분 시설이 진도가 80%에 있다니까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상 우리 나라 환경법이 너무 엄해서 그러는데 불과 20년 전만 거슬러 가도 인분 퇴비로 농사를 짓던 것을 생각하면 본 위원이 스위스에 견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GNP가 그렇게 높은 나라에서도 축산폐수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구요. 그곳은 1년 내내 축산분뇨를 모아 두었다가 어느 철이 되면 이 축산폐수를 산으로 들로 뿌린답니다. 우리 안동 에서는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축산폐수를 가지고 논밭으로 뿌려 줌으로 인해서 땅의 지력도 증진될 뿐더러 예산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에 건의를 하든지, 이웃 농가에 농한기에 논밭에 뿌리면 정화도 시킬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되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와룡에 사과가 337헥타가 (청취 불능) 한 동 밖에 안됐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저온저장고가 우리 나라에는 상당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오히려 저장을 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오히려 수확기 보다 저장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수년간 있었습니다. 물론 저온저장고를 짓게 되면 농민들이 일단 안심은 하겠지만 면장님께서 10%를 보유하고 있는 생산농가에 유통판매 관계도 심려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소형관정개발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건의 하셨는데,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에는 5공을 설치했습니까? 1공당 돈 100만원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소형이기 때문에 100만원이면 됩니다.

고석환위원

녹전이나 와룡 쪽으로는 마사토이기 때문에 작은 기계로 보링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농업인들이 옛날에는 그냥 씨앗을 뿌려서 하던 농업과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고 농업을 경영하는데 물 없이는 절대로 농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후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늘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누차 그럽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면장님이 희망농가 50세대를 전부다 뚫어 주더라도 돈 5,000만원이면 해결되네요.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항구적인 대책이 우선입니다. 일단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오지 마을이 전부 비포장이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포장을 한 건 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농업인들이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면장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은 본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는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희망농가 50세대 전부 다 해주는데 돈 5,000만원이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면장께서 신경을 좀 쓰신다면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모든 현황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하지만 특히 지금 WTO 시대에 즈음하여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5,000여 문화역사를 가진 농업인들이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생산기반 조성에 면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예. 말씀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걸위원

문화마을 조성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주세대에 자격이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격이 있습니다. 1순위는 부지조성으로 인해서 주택이 들어간 사람이고, 2순위는 부지 내에 토지가 들어간 사람, 3순위는 부지조성 내가구리가 되겠습니다. 면내는 4순위이고, 5순위는 안동 시입니다. 과거에 농촌진흥공사에서 문화마을 분양하는 기준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 2, 3순위는 원가에 의해서 하고, 4, 5순위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걸위원

분양 예정은 언제입니까?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분양 예정이 원래는 금년도에 분양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축소되고 해서 설계변경이 되고, 공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서 지금 계획은 1월쯤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영걸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을 짐작만 할뿐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영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이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성구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심 사업중 한가지 확인 중에 거택보호비 지급내역을 보니 매우 잘 된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생계보호 대상자라든지 지원해준 금액이 읍면에서 몇일 묵어서 어려운 거택보호자들에게 지급되는데, 와룡면은 제 날짜 늦어도 이틀정도 밖에 늦지 않고 완벽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건의사항에 보면은, 작년도에 저온저장고를 1,500만원으로 했는데, 몇 평짜리 짓습니까?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10평입니다.

김성구위원

10평이 과연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온저장고 입고를 시키고 출고를 시킬 때, 기계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작업 방법에 대해서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인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죠. 바로 중요한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지금 농촌에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건의사항 중에 저온저장고 10평 짜리를 지어놓아 봤자 앞으로 몇 년 안가서 무용지물입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기계화로 가야되고 최소한 콘테이너 아니면 지게차가 드나들 수 있는 창고시설이 이루어져야만이 항구적으로 그 창고를 유용하게 농민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소규모로 지원되면 얼마 못가서 그 창고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에 투자사업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영구적인 방안을 지원토록 시에 요구를 하는 것이 면장님의 본연의 임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형관정을 요구하셨는데, 타설관정이죠?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이거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예. 지역적으로 특이해서 사실 암반과정 대형은 잘 안맞습니다.

김성구위원

표피수는 있고 암반수는 없다 이말입니까?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인데 거의 소형관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암반과정은 계속 실패를 했습니까?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여러 공을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성대히 맞아 주신 면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 출인신 박재서 의원님께서 늘상 와룡면에 대해서 많은 당부가 계셨고, 특히 직원들 사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지역 출신 시 의원님과 면장님이 같이 의논하고 그런 가운데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좀 더 진보적이고 협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면장님, 와룡면은 시내와 가까워서 다니다 보면 농지전용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예.

이재갑위원장

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데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 하실 때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특히 가장 어려운게 소외 계층인데,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택보호자라든가 노인분들 안그러면은 저소득층 자녀들,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면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가진자들 이런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려운 소외계층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안동 시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 면정 추진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조대영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라 하는 것은 바로 주민자치이고 주민자치라는 것은 바로 주민 부담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가 또는 정부가 무엇을 해준다는 이런 인식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팽배했는데, 사랑방 좌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시민의식을 계획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이나 시정촉구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최대한 면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부면장님 지금 편찮으셔서 입원하셨는데 쾌유를 빌겠습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자료를 보다가 상당히 흥분된 부분을 발견했는데, 정말 면장님 아주 좋으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을 금년 4월 달에 했습니까?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저희들 간부들이 금년 11월 달에,

고석환위원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모든 계장님들이 전부 같이 후원을 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겪어 나왔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눈물이 나옵니다. 아주 좋으신 일을 하시는데 총 6명이네요.
상현

김상현와룡면장

4세대 6명입니다.

고석환위원

정말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도 19살 때 양부모를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6명을 위해서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이런 좋으신 일을 한다는 것은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 와룡면에서도 독지가들이나 부유층에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뭔가 희망과 꿈이 더욱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홍보를 더 하신다면 정말 훈훈하고 따뜻한 온정이 베풀어지는 이런 사회가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자료를 보다가 이것을 보니까 다른 자료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이런 세대에 관심을 좀 더 주셔서 같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이러한 우수한 사례들은 발굴되어서 정말 안동 전 시청에 이런 것들이 보급되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와룡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와룡면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감사는 남선면이 되겠습니다. 전정에 준비된 차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남선면 계속)

11시40분 감사종 료

14시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1996년도 남선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남선면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께서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를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남선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선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선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도 12월 5일. 남선면장 홍경식.

이재갑위원장

남선면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오늘 날씨도 좋지 않은데, 평소 존경하는 안동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이재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갑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지금부터 저희면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이나 평소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소석회, 규산질 내역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자료에 보니깐 좋은 일만 많이 하셨는데, 실지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행낭민원처리센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타면에는 하고 있지 않던데, 남선면만 이렇게 하고 있네요?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저희들 특수 시책입니다.

조영특위원

여기 보니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과 먼 거리를 가깝게 하고 자주 대화를 하게 되고 만나게 되니깐 주민들 호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조영특위원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타 읍면에도 이렇게 좋은 제도가 실시 될 수 있도록 면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해주고, 특히 서민계층을 어루만져 주셔서, 물론 남선면에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진정서를 내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셔서 안동 의 민주주의를 쇄신하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조영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깐 평소에 잘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듣던대로 굉장히 내실있게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모든 좋은 사업들이 보고에 그치지 않고 봉사행정 실천이 그대로 잘 이루어져서 속히 일선에서부터 안동 의 변화가 빨리 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주변환경개선 오폐수관리 철저라든가, 이런데에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소외되는 계층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분들과 좋은 대화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세부적으로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남선면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예.

유영우위원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원림 2동입니다.

유영우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 시기적으로 늦음 감이 있습니다. 사과가 지금 저장까지 다 들어간 상태인데, 지금 현재 간이집하장 시설준비라 하면은 늦지 않느냐, 왜 이렇게 늦게 시공하고 있습니까?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시로부터 보조가 68만 6,000원을 받습니다. 농지전용 절차와 건축의 설계 등으로 인해서 좀 늦었습니다.

유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실과소와 협조가 잘 안되어서 간이집하장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과가 벌써 창고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집하장을 설치한다면 잘못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하실려면 부서와 협조를 해서 빨리 집하장을 설치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면장님께서는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산경쟁력제고 사업 중에서 남선면에 톱밥우사가 8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이 축산과에서 직접 지원합니까? 남선면으로 와서 지원합니까?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축산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바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톱밥우사가 잘 집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됩니까?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지금 현재 완료 다 되었습니다.

유영우위원

착오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산녹화 사업 중에서 임도설치를 3.6km를 완료했습니까?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원림 2동에서부터 저희면 일원에 거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임업조합에서 합니까?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임업조합에 하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임업조합에 주더라도 남선면에서 면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임도설치 하는데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시고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지금 현재 한국오미아에서 폐수 방류를 하고 있는 것을 면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지금 현재는 방류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유영우위원

방류를 하게 되면은 물이 흘러서 남선면에도 해당이 되죠? 낙동강에 해당이 되죠? 면장께서 만약에 한국오미아에서 폐수를 방류했을 때에 한국오미아는 남선면이 아니더라도 흘러내려오는 물은 남선면을 거쳐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쳐서 내려가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그 오염된 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오미아 공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임하에 있고 한 군데는 저희 면에 있습니다. 폐수를 방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도 나가 봅니다만 직원들로 하여금 공장 주변에 감독을 잘 하는지 지도를 하고 날마다 새마을지도자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그 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일이 있다면 즉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가루고 분쇄해서 하는 공장은 임하에 있고, 물처리를 해서 하는 것은 남선면에 접해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에서 환경보호과하고 상당한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한국오미아가 남선면에 속해 있다고 (청취 불능) 면장님께서는 방류를 한다든가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이점에 대해서 즉시 면장님께서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청취 불능) 왜냐하면 물이 조금만 흘러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흘러 들어가니깐 면장님께서는 사전에 한국오미아에 대해서 환경차원에서 대응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감시감독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대영 위원님과 이영걸 위원님 두 분께서는 보건지소 현장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고석환 위원입니다. 남선에서 나는 농산물로 특산물이 뭡니까?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대추가 주 특산물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 고추, 마늘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 중에서도 남선에서는 애호박이 유명하죠?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예. 애호박이 많이 납니다. 아까 제가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석환위원

현재 애호박의 포장박스가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포장박스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고석환위원

시에서 지원 되는게 없습니까?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없습니다.

고석환위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안동 시에서 사과라든지, 느타리버섯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면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선의 특산물 애호박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안 되었다는 것은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지원이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유통특작과에서 지원이 되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도외지로 나가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산불방지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계화영농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산업계에서 신경을 씁니까? 예산만 받아서 그냥 우리 면에 들어 왔다고만 하지 말고 농촌이 좀 더 살기 좋은데서 일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뒷받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미아 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뚝을 쌓아서 높이죠? 처음에는 그냥 구덩이를 파서 폐수를 가두다가 지금 사고가 나니까 요즘 뚝을 많이 쌓아 올려놨어요. 혹시 사고 우려를 예측을 했을 겁니다. 시에 보고를 한 사실이나 공장에 지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면장님께서,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시에 보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가보기는 자주 가봤습니다.

고석환위원

남선 농공단지에도 문을 거의 닫았지요?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현재 5개 업소가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농공단지에서 세수를 올려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한국 오미아에 대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아직까지 시에 보고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좀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면장께서 공장의 지도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민들이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남선농공단지 내에 몇 개 회사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5개 회사가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지역주민이 몇 명이 고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확인해서 공단이 들어선 이유가 뭡니까?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입니다.

고석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면 관내에서 지역주민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면장님이 아셔야죠?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농공단지가 있으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저희 안동 시에는 농공단지가 풍산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 있는 5개 업체는 중소기업체로서... (청취 불능)

고석환위원

현재 한국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큰 대기업도 부도가 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지역 내에 농공단지를 육성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이번에 이 공장들이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월동기강이고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특히 거택보호자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연말이면 쓸쓸하게 생활합니다. 여하튼 정책적으로 어려운 거택보호자의 생계를 이 지역의 영농단이나 유지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연말연시에 저소득층들이 좀 더 마음만이라도 따뜻하게 온정이 갈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없는 사람들은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더 움츠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면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시는 면장님이하 간부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한 두 가지 사항을 보면은 거택보호 생계보호 대상자 노령수당 지급,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돈을 제 날짜에 지급을 했는지를 확인한 결과 양호하게 지급되었고, 계속적으로 차질 없이 제때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산불문제인데, (청취 불능)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지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잘 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탁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선은 개발 지역입니다.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지문제, 농지전용 문제 특히 불법농지 이것을 전용하고 활용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직원의 사기 문제, 특히 권삼석 의원님께서 이번 감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도와주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취 불능) 면장님도 모든 일을 권삼석 의원님과 상의, 도움을 받아서 행정을 잘 이끌어 가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홍경식남선면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취 불능) 그러나 아쉬움이 있다면 오미아 관계에 대해서 업무소관이 본청 업무소관이기에 읍면... (청취 불능)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6년째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식은 과거 중앙집권 체제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운 감시 있습니다. 면장님 이하 전 직원이 지방자치라는 것이 우리 시민의식이 변화되고... 빨리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우리 시가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선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남선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나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선면을 마치고, 다음은 송천동 감사를 위해서 전정에 준비된 차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송천동 계속)

15시25분 감사종 료

16시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송천동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께서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를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송천동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천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송천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도 12월 5일. 송천동장 장숙진.

이재갑위원장

송천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송천동장 장숙진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동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한 후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여러분! 오늘 안동 시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차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송천동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셔서 동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이에 힘입어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 전반을 두루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사항은 송시태 위원님이 내년도 사업으로 해결하실 것 같은데요. 예산에 계상된 것 같은데요. 보고하신 내용이나 송천동 소관업무에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여기는 안동 대학교가 있고 상당히 우범지역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범초소가 설치되었습니까?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예. 설치되었습니다.

조영특위원

그러면 여기 초소에는 경찰서에서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용상파출소에서 의경 및 경찰이 출장을 오고, 또 저희들 자율방범대원들 3명씩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그리고 노령수당 8명에 26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노령수당 77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자에게 월 3만원씩, 80세 이상은 5만원씩

조영특위원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특위원

송천을 위해서 동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서류를 봤을 때는 위민행정을 하시고 송천동민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민과 화합하여 송천동을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송천동은 안동 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동 대학이 위치하고 있음으로서 이 지역이 상당히 번잡한 지역으로 변해가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안동 대학 주변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송천동이 시가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토지구획정리가 되지 않았죠?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우위원

앞으로 시가지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송천동 지역에 형질변경은 저희들 동에서 허가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시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예. 그러면 형질변경 허가는 동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예. 없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지금 현재 취락지역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서 7월 2일 날까지 공람을 거쳐서 도에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시청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개발을 해야되지 시비로서의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그렇게 많은 사업을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역의 여건상 주민들이 소유하는 농지와 현재 주민들이 주거를 하고 있는 지역이 도시계획에 전부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을 집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지역개발을 위해서 구획정리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지금 적극 홍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유영우위원

본 위원이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해보면, 송천동 지구는 구획정리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가옥들이 2층, 3층 등 여러 갈래로 건축이 무분별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도시정비가 되었을 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시가 예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저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특히, 도시정비를 하면서 현재 집을 지어놓은 상태들을 보면 몇 년 안됩니다. 1, 2년 불과 2, 3년, 이렇게 짧은 기간에 건축이 된 이러한 부분을 도시정비를 했을 때에 철거를 해야 된다. 민원이 또 발생 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염려를 해서 동장님께 여쭈어 보는 거니깐 이 지역실정을 앞으로 동장님이 제일 많이 아시고, 또 동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고 또 동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이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남선면에 있는 한국오미아에서 폐수를 방류를 했을 적에 송천동을 거쳐서 상수원보호구역 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지요?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우위원

만약에 그러한 일이 생겼다면은 동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할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상황을 접수하면 즉시 시 상황실에 상황보고를 하고 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거기 주민들이 식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예. 구역이 송천구역이 아니더라도 폐수가 방류되면 송천동을 제1차로 거치는 지역이니깐 동장님께서 그 쪽에 폐수를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동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송천동은 안동 시에서 개발을 해야 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물론 사업계획 속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민과 구획정리를 할려 할 때 동장께서 일선에서 주민과 대화 과정에서 어려운 고충이 굉장히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일찍 공고를 하셔서 조기에 그런 사업들이 속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안동 을 크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동 대학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여기에 송천동의 인구만큼이나 안동 대학생이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아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외부에서 왔습니다. 사실 안동 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한 동에서 주민과의 어떠한 교육이나 홍보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해서 여기가 곧 안동 의 이미지가 어떻다는 것이 알려지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안동 대학생들이 외지에서 왔다가 안동 에 와서 첫 이미지가 여기서부터 느끼고 하니까 이 마을 주민 전체가 합심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안동 을 알리는 외교관이다 라는 정신으로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대할 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홍보를 잘 해주시고요. 이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기 쉽지만 많은 홍보지를 통해서 하는 것 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안동 대학생들이 여기서 졸업을 하고 각 여러 곳에 흩어졌을 적에 안동 에 학교했는데 어떻더라, 그 평가를 아마도 다하고 새로 다시 안동 에 관심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해주시고요. 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깐 여러 가지 예상외의 일들도 일어나는 일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정보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녹음 안됨)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조 위원님,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안동 대학과 안동 을 알리기 위해서 학생들과 동민이 대화의장을 연 2회정도 갖고 있으며, 또 안동 대학교에서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이 동네에서 자율방범이나 활동을 하는 것을 학생대표가 저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안동 을 빛내도록, 또 안동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일들이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많은 학생들이 여기 와서 자취를 한다든지 하숙을 해도 방세를 받는 것도 안동 전체에 맞추어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방세가 갑자기 올려버리면 시내 전체에 여파가 있거든요. 물가와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얘기할 것은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지만 특별히 안동 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예. 조대영 위원님 말씀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값은 주민들 스스로 못 받습니다. 학교 학생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올리면 학생들이 그냥 안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주민들과 같이 화합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간사님 종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다닌 중에는 가장 잘 됐지 않느냐, 특히 업무적으로 구분해서 보고자료를 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업 중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점검해 봤습니다. 한 가지는 거택보호자 및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데 제때에 지원이 되었느냐, 대부분이 별 탈없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한두 군데는 7, 8일을 경과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금 안동 대학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각종 식당, 영업소들이 많죠?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예.

김성구위원

어떻습니까? 물가 인상율이 이 지역은 대학가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인상 됐습니까?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물가는 그렇게 오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10월, 11월이 조금씩 인상이 되었네요. 그죠?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예.

김성구위원

그런 부분 물가동향도 우리 동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참고 하셔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예.

김성구위원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타 시내 본거지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동향에 유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예. 저가 학생들 먹는 식당에서 점심을 자주 먹습니다. 200원, 300원 올려도 학생들이 불매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생들과 협의가 안되면 함부로 올릴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주민도 보호해야 되고 또 학생들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부임 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2월 13일날 부임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송시태 위원님과 호흡이 잘 맞는 것 같네요. 94년도에 와서 우리 위원들이 촉구하고 갔는데 금년도 오자마자 두 분이 배수로 설치도 했고, 정말로 손발이 척척 잘 맞는 것같습니다.
숙진

장숙진송천동장

송위원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저가 심부름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참 좋습니다. 출신 위원님과 동장님이 호흡이 맞아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이 아니냐 이것이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어려운 주민들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이 찬사를 보내는 그런 행정을 펼치신다면 밝고 명랑한 우리 사회가 정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장이라기 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는데, 보다 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96년도 송천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천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나 시정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7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준비와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다소 기분 좋지 않은 언행에 대하여도 우리 모두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함이라고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나 시정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종리해서 다음 상임위원회시 간사가 보고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