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원만한 가운데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5일차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인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장제출)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건축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95이월사고 명시이월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으로는 사고이월이 1건, 명시이월이 2건이며 사업명으로 구시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4천3백만원 수해상습지 집단이주사업이 6억원 주택복구사업 4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구시주거환경개선사업 95사업구간은 설계완료 및 보상협의가 60%가 추진되었으며 시비 4억6천만원이 미확보된 관계로 본 공사를 추진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해상습지집단이주마을 조성사업은 성도 및 절토, 옹벽공사를 완료하여 주택건축중으로 상수도도로포장 사업은 주택건축 완료후에 추진코자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주택복구사업으로 복구완료 동수가 69동 추진중이 30동이며 복구포기가 56동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시정특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건축상시상자인데 목적은 통합시 여건에 맞는 도시미관과 건축문화의 질적향상에 크게 기여한 우수건축물을 선정 시상하므로서 건축주와 설계자에 대한 우리시의 건축행정의 이해를 증진함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11월12일 시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5일 공개공고를 하였고 시민홍보 및 응모작접수를 하고 있으며 이후 계획으로 12월21일 심사 및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은 12월31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96예산부진사업조서 및 사후대책으로 사업명은 구시주거환경개선사업 96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천동 300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포장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9천2백만원 부진사유로서 동사업은 93년부터 97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총 사업비 7억5천2백만원중 시비부담액 3억천8백만원이 본 예산 및 1회추경에 미확보됐고 2회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연말까지 물권보상완료하고 2월28일 보상협의 및 보상비 지급을 하겠으며 내년 3월에 공사발주하여 상반기중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원서류 반려 및 철회현황입니다. 총 반려 및 철회건수가 18건중 반려가 건축허가 5건이 되겠으며 철회는 13건중 용도변경이 1건 진정 1건 건축허가 8건 사용검사 1건이 되겠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국도비지원사업내역 및 사업비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9천2백만원 현재 미발주된 상태이나 지장물 물권조사를 하고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 258동 총 사업비는 2억5천2백만원 사업현황으로 입식부엌 및 화장실개량이 57동 입식부엌개량이 101동 화장실개량이 100동아 되겠습니다. 사업비집행 내역으로 138동이 완료돼서 1억3천8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바 있고 120동 1억천4백만원은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소관사항으로서 건축위원처리현황으로 건축허가와 사용검사 등 총 1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 건축허가가 286 사용검사가 1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6건축물과태료 부과징수현황으로는 부과내역은 7건에 1,7534천원이고 징수는 4건에 139만원이며 이의신청건수는 2건에 347만4천원입니다. 이의신청 금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국고에 납입되며 1건은 미납자 압류예정이며 대상은 궁촌동에 거주하는 안상순씨로 주택 174㎡의 무단증축으로 현재 1,260만7천원이 미납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압류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12페이지에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건축신고 무료설계실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료설계대상은 건축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대상건축물이 되며 대상으로서는 옆면적인 합계가 50㎡이하인 건축물과 100㎡이하인 단독주택 읍. 면 지역에서 옆면적 100㎡이하인 주택, 200㎡이하인 창고. 400㎡이하인 축사와 작물재배사준도시지역에서의 옆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무료설계실적으로 총 212건을 신고 처리하였으나 작성건수는 148건으로 작성비율은 7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동의 경우 기술직공무원이 미배치되어 전문성결여로 무료설계실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의 건축과 건축직공무원 추가확보와 동사무소의 기술직공무원의 추가배치로 무료설계실운영을 활성화하도록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96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의 기반시설확충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복지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위치는 대천동 300번지 일원이고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93. 94사업이 320M. 95사업이 217M. 96사업이 115M. 97사업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114M로 총 도로개설 및 포장상수도시설사업이 766M로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14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건설부로부터 받아서 94년 3월 2일 현황진단 및 분할측량을 완료하였고 94년 12월 26일 ‘93. ’94구간 보상결정을 하였습니다. 95년 10월24일 95사업구간의 보상결정하였고 95년 12월30일 ‘93. ’94구간의 공사를 착공하였고 96년 6월30일 95사업구간에 대한 설계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현재 ‘93. ’94구간의 보상이 완료됐으며 현재 공정은 70%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93. ’94구간은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95구간은 보상추진중이나 시비 4억6천만원이 미확보된 관계로 확보후에 공사추진토록 하겠으며 96사업구간도 2회 추경에 시비 3억천8백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우선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97년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인데 사업량은 258동 사업 총 입식부엌 및 화장실개량이 57동 입식부엌만 개량이 101동이 되겠으며 화장실은 100동이며 사업비는 2억5,220만원입니다. 현재의 추진사항으로 완료가 241동 추진중이 17동입니다. 17동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토록 하여 12월중 사업비를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형아파트 국민주택 관리운영현황 및 임대료 부과징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자금 융자현황으로 대출건수는 12건 총 406세대에 21억6,646만4천원입니다. 96융자금 회수실적은 406세대에 회수계획은 2억2,401만천원이며 회수실적은 1억3,886만원을 회수하였으며 미회수금액은 5억9,964만원으로 회수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부과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부과대상은 170세대에 부과액은 7,146만5천원이며 징수는 5,465만3천원으로 76%의 징수실적이며 다소 신흑동 시영아파트에서 징수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18페이지 조합주택설립인가 및 민영주택분양 승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합주택이나 현황은 2건이 되며 조합명은 한전 직장주택조합과 75상가재건축조합으로 2개 조합이 설립 인가한 바 있습니다. 민영주택분양승인 현황은 3건에 대해서 분양 승인한 바 있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75상가아파트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및 재건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페이지 재건축 주요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3년 9월28일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의 안전성이 없고 외부충격시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93년부터 현재까지 재건축 참여토록 시에서 30여개 업체에 참여요청한 바 있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있어서 건축과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편성 1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 5월12일 건축공사 착공전 미동의자 동의서 제출 조건으로 재건축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96년 6월29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 96년 10월31일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퇴거명령을 한 바도 있고 96년 11월19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종 시설로 지정해서 퇴거이행 촉구도 한 바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유통법인 설립 및 2, 3층 주택의 거주자이주비 융자준비 등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유통법인 이후 계획으로는 유통법인설립후 토지신탁과 동시에 시공예정자인 경림건설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이 주민 재건축을 본격 추진코자 했으나 조합원의 일부가 경림건설은 부실한 업체로서 불신임하여 본계약체결 반대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퇴거명령 및 단전단수시기를 연장하고 건실한 참여 업체를 재선정해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농어촌주택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사업량은 150동이며 융자금액은 2억4천2백만원이며 동당 천6백만원이 융자되며 읍.면별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불법건축물단속 및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3년부터 96년까지 적발건수가 186건 시정이 93건 과태료 51건 고발이 42건이며 96년도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발이 52건 시정이 12건 과태료부과가 7건 고발이 33건으로 현재 40건이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인 4페이지 95이월사업별 추진현황부터 13페이지 건축신고무료설계실 현황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구시주거환경개선사업 국도비 시비해서 5억4천3백만원인데 몇 년도분 국도비 책정사항이며 그 전년도 내지는 96년도분은 어떻게 책정됐으며 사업의 진척도는 현재 몇%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수해상습지집단이주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5억4천3백만원은 95년도사업분이며 96사업분은 7억9천2백만원이며 당초 ‘93. ’94사업분에 미확보 되었던 4억5천8백만원을 가지고 ‘93. ’94구간을 발주하므로 인해서 4억6천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보상하고 설계완료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3. ’94년도는 아직까지 미집행이네요?

발주해서 보상협의는 완료돼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3. ’94년도 시비부담금은 전부 다 계상이 됐어요?

됐습니다.

‘93. ’94년도분의 계약은 언제 했어요?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국비와 당초에 확보되어 있던 시비를 가지고 보상추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95년도분은 어떻게 됐어요?

95년도분도 국도비가 5억2천6백만원 시비 천7백만원을 합쳐서 보상하고 설계까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95년도분의 국도비는 얼만큼 사용되었어요?

95년도사업분에서는 10억3백만원 100% 다 섰었습니다. 추경때 확보해서 섰던 사업중에 ‘93. ’94사업분중에 4억6천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발주를 해서 ‘93. ’94구간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5억4천3백만원을 가지고 95구간에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93. ’94년도분의 국도시비의 사업진행도 마무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올해까지 마무리 됩니다.

95년도분은 언제까지 마무리 할 거예요?

그것도 4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여서 확보만 되면 금년은 어렵고 내년도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96년도 11월12일 제2회추경에 시도비를 확보했는데 96년도 사업비는 다 확보했네요?

예. 전년도부터 ‘93. ’94. ‘95년도에 당해연도 것을 시비확보해야 될 것을 시비부담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93. ‘94구간을 먼저하고 95년도분을 추경에 확보돼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96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96년도 것은 확보하고 95년도 것은 1년동안에 예산을 붙잡아놓고 사업진행도 못하고 지금에 와서 발주하고 ‘93. ’94년도분도 아직까지 사업이 미진하고 그럼 몇 년 동안 예산을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붙잡아 놓은 경우보다도 ‘93. ’94구간도 사실은 95년도 12월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확보돼서 공사를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전년도 ‘93. ’94년분도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사업을 완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거꾸로 95년도 96년도분의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초 미확보된 것을 확보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전것부터 마무리를 짓고 예산을 확보할려고 해야지 내용을 보면 95년도 것도 아직까지 4억6천만원을 미확보한 상태에서 96년도 사업은 진행도 안했는데 이번 11월12월 2회추경에서 확보했다 이겁니다.

올해 것을 확보하게 된 것도 국도비 4억7천4백만원을 내시를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시비 확보되는 것을 봐서 내시를 해 주겠다 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물론 취약지구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책정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아요.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하루 아침에 됩니까?

연차별로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93년도부터 97년안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간에는 예산편성상 ‘93, ’94, ‘95년도 구간으로 구분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예산확보 차원에서 보면 보상한데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니까 큰 문제없습니다.

과장님의 의도는 되든 말든 잘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 돈은 미리 호주머니에 넣어 놓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당초에 ‘93. ’94년도부터 예산이 미확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93. ’94년도의 예산이 미확보돼 있으면 ‘93. ’94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96년도분의 사업비는 추경안에 올라와 있어요. ‘93. ’94년도의 시비부담금은 안 올라왔어요.

예산부서에는 미확보분을 전부다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그랬는지 4억6천만원은 확보를 해 주지 않고 3억천8백만원만 됐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적에는 4억6천만원까지 전부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이 분명치 못한 것이지요. 바늘이 끝부터 들어가야지 뒤부터 들어갑니까?

제가 노력을 덜 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해가 가요? 과장님의 생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것이 잘된 행위인지 잘된 행위가 아닌지를 소견을 밝혀 주세요.

당초 미확보된 사항을 확보치 못했던 사항만큼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현재 4억6천만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부터 확보하라고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나서 다시 이 자리에 않아서 똑같은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과장님께서는 교육가서 안계셨지마는 국장님이 분명히 답변하고 지나고 난 사항인데 국장님이 답변한 것도 이행이 안되는데 과연 과장님이 답변해 가지고 이행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이주마을조성 사업에 대해서 추진과정 내지는 2개단지 29동이 어디에 있는 단지를 얘기하는건지 배경을 답변해 주세요.

집단호우시에 웅천읍 수부리마을이 집단이주를 희망해서 72세대 전체가 이주를 원했으나 나중에 사업 미확보후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그때는 불희망자가 나타나서 총 29세대만 이주하는 걸로 해서 웅천 수부초등학교앞과 고향산천 가기 전에 1단지 2단지로 나누어서 1단지에는 2억5천3백만원이고 2단지에는 1억9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성토 및 절토, 옹벽공사는 완료됐고 현공정으로서는 60%를 완료하여 주택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당초는 전부 이주를 한다고 했다가 피해가 없고 그당시 침수가 안됐던 사람들은 불희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동네가 100여세대가 침수됐었는데 이주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주단지를 조성해 봅시다. 나혼자만 갖게 나머지는 그냥 살지요.

72세대중에서도 전부 이주를 희망한다고 하면 건의서를 상부에다 올려가지고 책정이 됐습니다만 나중에 실질 조사를 해 보니까 침수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주를 불희망해서 집단으로 아니면 강제로 이주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만 이주시켰던 사항입니다.

이주단지를 만들때는 80～90%의 이주를 한다고 해도 실패작이예요. 왜 그 지역은 재해의 우려가 발생한다 해서 이주단지를 추진한 것인데 그곳에는 거주자가 없으므로서 앞으로 재해를 당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인데 한두사람이 남았어도 그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재해를 입어요. 그런 우려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집단이주시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서 72세대중에서 43세대가 이주를 했다고 해도 이해갈까 말까한 이 사업이 잘됐다고 하는 사업이 아닐텐데 거꾸로 29세대가 이주를 하고 43세대가 이주를 안했다면 이것은 완전히 실패작이지요. 잘못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지요.

72세대가 전부 희망했을 적에와 실태조사해서 희망자의 파악을 했을 때의 상황이 틀렸다고 해서 강제이주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반시설만 해 주는 상태에 주택건축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본인이 융자를 받아서 해야되는 사항이므로 강제이주는 불가피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수해상습지라고 해서 집단이주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은 앞으로 재해가 생존한다는 우려 때문에 집단이주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100% 이주를 시켜야 앞으로 재해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지조성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과장님의 얘기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강제사항이 아니라 사업이 늦어가지고 전부 이주시킬 수 있도록 여러차례 회의도 했었고 다수가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사업책정을 잘못해서 막대한 예산을 손실을 냈다고 하는데 대한 책임은요?

29세대 갈 수 있는 범위만 했지 72세대 갈 수 있는 것을 조성해 놓고 오지 않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주희망자에 한해서 택지를 구입해서 단지조성을 했습니다.

시비를 부담하고 국도비가 올 때 한사람 오면 한사람만큼만 해 주고 두사람 오면 두사람만큼만 단지를 조성해 주라고 돈이 그렇게 옵니까?

10여세대 이상 집단으로 갈 경우 조성하라는 상부와 요구관계도 여러분 협의해서 조성했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하수정비마을이나 추락구조개선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무책임하게 국도비를 확보하므로 파생적으로 오는 보령시의 다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수해복구자금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 43세대가 이주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그냥 자기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거주지역에서 그냥 거주할 수 있도록 방치해 놓겠다는 얘기아니예요?

43세대는 이주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하천정비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그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까지 질문한 거예요. 집단이주를 한다는 목적이 뭡니까? 재해발생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집단이주를 하는 건데 과장님 답변은 이주한 사람은 빼 놓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살고 싶으니까 주변에 수해당하지 않게 제방이 됐든지 하천이 됐든지 정비를 해 달라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당연히 29세대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살게끔 하고 주변정리를 해 주어야 옳지 그렇지 않으면 29세대를 위해서 단지조성은 단지조성대로 하고 43세대는 또 민원이 생기니까 시비를 투자해서 예산을 낭비해야 옳아요?

하천정비관계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검토해서 아마 부당하다고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에 43세대가 거기서 거주를 할테니 하천이 됐든 뭐가 됐든 주변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한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금방 검토라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하천정비관계로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본래 국도비가 올 때 29세대분만 왔어요?

총체적으로 72세대분이 왔었는데 사실은 6억원을 가지고 72세대의 단지조성 하기에는 부족됐던 사항입니다.

6억원 가지고 29세대분으로 다 처리됐어요?

충분히 됩니다.

국도비 반납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하수도시설이 남았는데 이 사업을 해 보아야만이 잔액이 판단되겠습니다.

거기서 단지조성할 때 72세대의 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국도비 5억5천8백만원을 주었지 29세대 가는 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5억5천8백만원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총체적인 사업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얘기지요. 과장님 답변은 딱딱 떨어지게 잘하는데 사고가 안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 6억원이 온 상태에서 사업을 하지만 50%를 반납할 수 없는 상태이고 최대한 1단지 2단지에 이주하시는 분들만이라도 확실한 단지를 조성해 주어야만 되겠다는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도비는 전혀 반납을 않는다고요?

안하고 최대한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주단지에다 전부 소를 하겠다고요?

과다하게 투입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령시의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봅시다. 고마운 것이 하여튼 1,000세대가 됐든 100세대가 됐든 간에 국도비를 타다가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10세대이상만 가면 가능하니까 그 돈은 어떻든지간에 보령시에서 확보만 하면 다시 반납안해도 된다는 지론이예요?

무조건 과다한 투입보다는 적정한 산에서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72세대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주었는데 29세대의 단지를 조성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반납하지 않고 배길 재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부기관에서는 감사를 않는다고 합니까?

과장님! 오위원님이 지루하게 묻는데는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계획있을 때가 수해난 후인데 수해나가지고 물이 잠기고 하니까 이것은 수해상습지대다 해서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모든 시작과 계획이 엉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진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기적인 상황이 있어서 정확히 판단을 못했던거 다 이주를 한 상태에 실질적으로 전부 가야되느냐 안가야 되느냐까지 파악이 안됐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처음 일을 착수할 때 제대로 안되고 조금 미진스러웠다는 것을 시인하시지요?

예.

29세대는 가고 43세대는 남았는데 앞으로 문제점은 간 29세대에다 전체가 갈 수 있는 금액을 다 준거예요?

예.

나머지 43세대는 앞으로 수해가 나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그러니까 목적은 국비나 도비도 우리가 같이 부담하는 대한민국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그 동네가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제일 처음의 72세대에 대한 확약을 확실하게 받았어야 했어요. 즉 말하자면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도장을 받아서 우리가 국도비를 이렇게 청구할테니 당신들 하겠느냐 안하겠느냐고 받았어야 되고 나중에 29세대였을 때는 그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돈이 안되면 우리 시비만 부담해서라도 그 동네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살 수 있도록 제방을 쌓든지 했어야 하는 거예요. 오위원님이 하는 얘기는 비단 그마을 하나만을 놓고 하는게 아닙니다. 보령시 행정에 대해서 이런 것이 간혹 있다 이거예요. 이로 인해서 국도비나 지방비는 지방비로 투여하고 효과는 못보고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이런 것이 건축과만 있는게 아니고 여기서 더 이상 이것을 거론해야 의미가 없어요. 단 한가지 분명하게 과장님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최소한도 일이 이만큼 진전됐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소신을 얘기하고 끝내야 돼요.

위원님장님이 감사하기 전에 읽어 주시는 감사규칙을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위원님장님께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했을때에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하고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본다면 잘잘못을 그대로 시인하고 확실하게 답변해야 돼요. 즉 피해갈려고 하는 길만 찾지 말고 여기가 숫자맞히는 감사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중앙감사원 감사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가슴과 가슴을 접해 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돌출해서 잘해 보자는 것이지 누구를 책망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장병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국도비지원 사업 내역인데 상단에 구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의 추진사항에 보면 제2회 추경에 시비가 3억천8백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우선 보상협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경이 확보되기 이전에 계획을 세워놨는데 보상협의를 안했다는 것인지 또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밑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도 258동인데 사업비집행내역이 138동은 보증금지급 완료가 되었고 120동은 12월중 지급 예정인데 작년에도 감사를 해 보니까 감사때를 맞추어서 살짝 비껴갈려고 하는 인상이 짙더라구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집행하면 같이 할 수도 있을건데 일부 해 놓고 일부를 감사하고 시기를 맞추어서 할 것이다 또 할 예정이다고 모든 사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고 13페이지에 건축신고무료실계실 운영 현황은 평이 좋습니다. 해수욕장관내에서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설계실적 중간쯤에 가서 7천4백만원의 부담을 회수했다는 것은 큰 액수입니다. 신고건수가 212건인데 무료설계 작성 건수는 148건에서 작성비율이 70%다 그러면 30%는 어떻게 했는지 조치사항이 안나와 있어요.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까지 사업비가 당초에는 도비 국도비는 내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물권 조사와 설계까지는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대상자들과 96사업구간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고 어떻게 보상협의를 해요?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조사해서 협의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회추경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협의는 들어갔어야 할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협의는 얼마 돼 있습니까?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58동중에 138동은 완료돼서 우리한테 보조금지급 신청을 하면 지급완료된 금액이고 120동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완료됐어도 아직 사업비 지급이 없는 것으로 아직 올라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12월말안에 지급할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12월중 지급예정이라고 했으니까 그 내역을 상세히 여기에 기재를 해 놨으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완료된 부분부터 지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은요?

13페이지 무료설계는 총 212건중에 148건을 해서 70%했습니다. 30%에 대해선 본인이 설계를 했던지 아니면 본인이 간단하게 약식으로 신고하는 약식설계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설계실을 이용하지 않고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처리됐던 사항입니다.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은 동의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미배치되어 전문성 결여로 무료설계실 운영이 어려움이 있다 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시 건축과의 건축직 공무원 추가확보와 동사무소에 기술직공무원의 조속배치로 무료설계실운영 활성화를 하겠다 이랬는데 이 30%를 못해 주니까 그사람들은 70%를 해 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빠져 나간 것 아닙니까?

거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상태는 했고 일이 많이 밀렸을 경우는 못한 사람도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추가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서 있습니까?

이번 조직진단 할 적에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역중 72세대에서 29세대가 이주를 했는데 42세대에 대한 재해대책은 전혀 안되 있습니다. 사실 재해를 막기 위한 사업인데 재해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40%만 이주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지역 아마 1헥타나 2헥타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후에 남은 세대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은 분명히 이뤄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대책이 재해를 예방하고 이주를 시켜야 하는데 전혀 기본방침에 어긋나는 이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9세만 이주를 시키고 42세를 그냥 놔 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재해대책은 분명히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재해대책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조성비가 6억원이라고 하셨는데 6억원에 대한 조성비는 물론 72세대를 갈 수 있는 액수의 조성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6억원을 조성비를 한 원인은 장소선택이나 모든 주민과의 대화가 연구검토가 안돼 있고 상부에서 하라니까 되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불씨는 항상 존재해 있고 불씨가 남아 있는데 본체도 않고 딴 일만 한 것 같습니다. 그쪽의 재해대책은 어떻게 해 놓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주를 하므로써 42세대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고 목적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집단이주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42세대는 금년 ‘97년에도 재해가 왔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이 공사를 시작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42세대는 죽든 말든 아무런 대책없이 29세대 40%만 옮겨줬다고 하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6억원을 쓰기 위한 사업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최대한 이해설득을 시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43세대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하게 6억원 가지고는 충분히 사업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의 보안책은 사실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물론 6억원이 안되면 재정지원을 더 해서라도 기반조성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원칙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72세대에서 30세대만 가고 만약에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나머지 반대하는 분들 때문에 상부에도 잔여사업비를 가지고라도 하천제방 공사를 할 수 있느냐고 문의를 하니까 그 사업은 집단이주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주희망한 사람들한테 기반시설하고 나머지는 정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확인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43세대분에 대한 재해복구용으로 쓰기는 그때도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확실히 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길게 말씀 안드릴려고 하는데 다수는 재해지역이라 그냥 놔두고 근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재해가 60%를 놔두고 40%만 재해를 피해서 나간다고 하면 40%는 죽으라는 얘기인지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닌지 전반적인 문제는 거기에 앞으로 재해가 전혀 없을 것을 목표로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너 안하니까 안된다 하고 너가 안따라 오니까 가겠다고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잡힌 것이 이주대책비로 잡힌 것이기 때문에....

이주대책은 재해가 났기 때문에 상부에서 가지고 왔지 물론 건설과에서도 작년에도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만서도 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95. 12. 9일까지는 조치키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현재 조치하나도 않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장에만 어떻게 빠져 나갈라고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물에 빠진 사람이 72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29명만 건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는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공사를 시작하면 시의원한테 직접 대화해서 대책상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부하고 많이 논의를 했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까지 접근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는 걸로....

아무리 과장님이 당하시고 고생을 했더라도 근본적으로 현재 돈을 내버린 것 밖에 아무것도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세대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사업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해 놓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미쳐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엔 커다란 책임을 져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75상가하고 똑같은 겁니다. 도에서 국비를 6억원이나 줬는데 예를 들어서 75상가도 몇사람이 안나가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해라도 그 사람들 끌고 나가서 하다 하다 안되면 사업을 어떻게 하더라도 보조할려면 72세대를 다 보조를 해야지 29세대만 해 준다는 것은....

최대한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꾸 최대한 최대한 그러는데 잘못되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주민을 위해서 한 무엇이 있어야지요. 남아있는 사람들 불평이 많은지 아십니까? 대책회의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원서류반려철회 처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복합발전소 허가 후에 중지명령을 내렸지요? 이유는 민원사항 불이행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민원사항이 이행되지 않을때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허가를 했지요?

당초에 조건부로 그때는 허가를 한 뒤에 민원이 발생됐을 적에 중지 내지는 취소하는 것으로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 놓고 중지를 했는데 중지명령 이유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민원사항 불이행이죠? 그러면 중지명령의 효과는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중지명령이 해제될 수 있는지의 전망을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7페이지를 보면 주식회사 유공 조규향이 ‘96. 2. 27일 주유소를 하겠다고 주택가에 신청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4월9일날 공동주택 거리 미확보로 반려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심판이 반려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허가를 해 줘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재신청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허가 안해 준 것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허가를 해 줬을 경우 민원과 유공과의 관계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만이 원만히 그 지역이 해소될 수 있다 하는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화력발전소의 공사중지의 법적효력은 행정지시사항으로 한 사항입니다. 기간이 명시돼서 한 것은 아니고 민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중지해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벽한 온배수라든지 그때 보령화력본부장이 와서 협약했던 그런 4가지 물권이 완료되기 전에는 해소되기 전에는 해제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민원해결이 됐던 내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고려해 본 바가 없습니다.

중지를 해 놔도 아까 얘기한 유공처럼 다시 소를 제기해서 부당하니 중지를 해제해 달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공사중지를 하고 있으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판단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까지 들은 바도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요?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단정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보령화력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지금 환경폐수를 버리고도 실질적 우리 직원이 발견을 했는데도 지금 부과료를 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요지의 관할집단이라 이겁니다.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해서 실질적으로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주무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공과 주민과의 문제점으로 지금 현재 행정심판에 허가반려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서 제의신청이 되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행정 건축부서에서는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는데 이것도 보령화력과 같은 맥락으로 주민들의 상당한 집단민원이 반발되고 있고 우리가 그쪽 공동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권익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왔을 적에 본인들이 나중에 주민들이 재건축시에 주유소를 취소 내지는 영업을 않겠다는 그런 각서까지 자기들은 제시할 수 있다는 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아직 전달은 못했습니다. 어제 대화가 이루워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주민의 주거환경 내지는 나중에 재건축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만약의 경우 주유소가 허가가 나면 그 옆에 방류라던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과 화재위험의 요인을 제거해 준다던가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음벽 2M하고 방어벽 2M하고 4M로 계획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않는 이유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법 이전에는 거기에 주유소를 만들었을 때 재건축할 때 그 자리에다 그냥 건축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법이 새로이 그 사람들이 하기 하루 전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하루후에 법이 바뀌어졌다 이겁니다.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법이 바뀌어져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재건축시 10M로 뒤로 물러나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땅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 사람한테 그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건축시 불이익을 당하는건 뻔하니까 그때 영업을 정지해서 철회했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민원속에서도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넘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법적으로 공탁을 한다던지 해서 다수의 여러 주민들이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명심해서 할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법적으로 잘 알고 잘 하는 것 같은데 허술한 것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없으시면 14페이지부터 마지막 불법건축물단속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옥석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96년도에 258동을 했는데 읍면동별로 배분해서 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보령시 시내에서 잡종지나 자연녹지지역,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규제에 묶여서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어디인지 2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읍면동별 현황은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잡종지 내지는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건축규제사항으로 특별히 잡종지는 제한사항이 거의 없고 개별법에 의해서 군사시설보호지역이라든지 그런 농림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엇을 지적할려고 하느냐 하면 각 읍면동을 배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입식부엌이라든지 화장실 개량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간에 흔히 보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담이 됐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융자금을 받아 2～3년전에 신축한 주택에다가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를 통해서 개선사업이 신축부분에도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욕장옆에 군사보호시설 지역이 있는데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반드시 군부대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안된다고 하는 불가 입장 때문에 지금까지 여관 3개인가를 건축하고서 그후로는 묶여서 지금 안되지요?

지금 현재 여관같은 경우는 러브호텔, 러브여관 같은 것을 시에서 많이 자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반드시 부대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건축 협의 들어온 그 인근에서 건축협의 들어온 사실 있습니까?

‘96년도에는 없었고 ’95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감사때 해수욕장 군사보호구역해제 지정 및 조치요구 사항을 해수욕장 군휴게소 부근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데 ‘94년도에는 여관 3개가 건축시한을 해제했는데 ’95년도에는 허가가 해제되지 않는 이유, ‘95년도에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부당하니 해제토록 국방부에 이후 계획을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관할부대의 변경, 육군, 공군으로 건축협의 지연 등 업무의 일괄성이 없어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었으나 ’96년 1월16일 국방부에서 관계실무자 및 주민대표자가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국방부로부터 매입대상 구역을 ‘95년 상반기중으로 결정통보 하겠다는 결론을 얻었으므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매입구역외 지역은 제한이 해제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 인근에 토지소유주들이 그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시 관계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군사보호시설 지역안에 있는 묶인 토지, 편입토지 면적등을 취합해서 대충 몇필지에 얼마가 된다는 취합을 해서 군당국하고 분명히 협의가 됐어야 군에서도 군사보호시설지역 해제 또 풀어준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익이년도 국방예산을 할때 당시에 예산확보를 할텐데 그동안에 얼마나 군하고 협의를 했고 필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군하고 협의를 했는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된 것이 아니라 ’9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상반기에 하겠다고 이렇게 그 당시 회의때는 그쪽에서 답변이 됐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참여한 주민대표라든지 서울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똑같이 들었는데 그 후에 우리시가 주장됐던 것은 지금 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주장됐던 것이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시유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도 국방부에서 시유지를 딴 국유 군부대것하고 교환을 하는 걸로 의견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상에 대한 것은 국방부의 형편에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아마 추진이 현재까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대충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그 지역에는 공군 반공포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94년도에는 건축해제가 돼서 건축이 됐습니다. 여관도 거기서 성업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근에 부지를 가진 토지주들이 허가신청이 시에다 하니까 시에서는 군에다 의뢰를 하니까 군에서 반려를 해서 그동안에 안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군사보호시설 지역을 해제를 해 주던지 건의, 협의를 부대하고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해망산 투자하는 범주내에 토지를 사던지....

지금 국장님께서 해망산하고 그 부대하고 군사기밀로 연관성이 있어서 고도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고도제한을 군사보호시설 지역을 축소해서 그안에 편입된 부지라고 하면 당연히 그때 당시 군부대에서도 보상을 해주던지 대표로 해 주겠다는 그런 대답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군하고 몇차례나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95년도에 1차하고서 ’96년도에는 한다 하고서 어떤 통보만 하기를 바라고 협의한 사실은 없었죠?

예.

그러니까 군부대하고 협의를 한다고 지역주민대표자들과 모여서 협의를 해 놓고서 1년동안 방관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문서로 한 것은 없어도 전화로 그쪽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군사보호시설 먼저 축소했을 때 그 안에 편입된 용지의 필지, 면적 같은 것 나온 것 있습니까? 조사하지 않으셨죠?

예.

그러니까 군부대에서는 얼만큼 편입 몇필지가 되는지 시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그안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도제한을 할 범주가 어디까지라는게 정해져야지 그걸 따지는 거기 그것이 정하고 이전 것은 우리가 아무리 조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많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한다고 해서 조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군부대에서 고도제한한 내용을 거기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있던데 어떤 대충 라인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을 군에서부터 넘겨받아서 대충 어느 선을 어느 정도 편입됐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그때 회의때도 그 범주 가지고서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것이 그것은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날 회의에 갔던 분들도 압니다 그 내용을. 추진하는 사람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96년도 상반기중에 협의를 해 가지고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 준다던지 그동안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안한 것은 사실이쟎아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 당국에서도 군 부대장이 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은 군사보호시설지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앞장서서 얼마만큼 그동안 협의를 했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97년도에는 해보실 계획입니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병렬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저하고 국방부에 갔다 온 얘기 좀 나눕시다. 그때 회의당시 제가 부락회관에 가서 그날같이 참석을 지역주민들과 했습니다. 그때 건설과 모계장이 딴 과로 갔습니다만 참석을 같이 해서 국방부를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저는 시에 무슨 중요한 행사관계로 인해서 못가고 직원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왜냐 그때 사실은 대모를 할려고 머리띠까지 만들고 프랑카드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것을 제가 저지를 했습니다. 대화로 해결을 해자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사실 고도제한이나 아까 우리 천위원님께서 제가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하셨는데 국방부까지 직원이 우리 시 직원이 갔다 왔으니까 그결과 그리고 국장님께서 전화로만 했다 했는데 전화로서는 안됩니다. 잘 모른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가실 수 있잖아요. 건축을 하는데 고도제한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선 내땅을 보호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팔을려고 해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축소를 대대적으로 해 준다고 그때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94년도는 러브호텔이라고 그럴까 여관 3개를 지었습니다. 그뒤로 여관1개와 개인이 개인주택을 지을려고 건축허가를 내니까 군에서 협의가 안돼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방부를 여러번 찾아갔습니다. 보령시청으로 고도제한도 풀어줄 것이며 또 보호지역을 축소해서 해망산에서 해수욕장에 있는 부대쪽으로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좁혀 준다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좁혀졌는지?

좁혀지고 고도제한을 하는 부분, 투사각내 범주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투사범위내에서 고도제한을 해 주던지 아니면 그것을 못하면 허용을 안 해 줄려면 작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 범주만은 보상을 하라고 인수를 하던지 그렇게 요구를 한거지 그것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좁힌다, 넓힌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보호구역내를 해제를 하던가 그렇지 못할 경우는 보상을 주고 부대에서 인수를 하던가 그래서 상위쪽으로 그 사람들이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금년 상반기에 추진을 하겠다 약속을 하고 그날 내려온 것이지 그 후에 추진이 안되는 걸로 되있는 것이죠. 그것을 해제를 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그부분은 부대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사라 이만큼 아닙니까? 그것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 책임자도 만났지만 지금은 발령이 나서 딴대로 갔지만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논 한평에 1만원짜리를 2만원, 3만원 달라 한다 이겁니다. 액수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산다고 하면 일시불이 되지를 않고 4년, 5년 연차적으로 지불을 해야 한다 해서 주민들이 그럼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거기서 답변이 범위를 조금 축소해 보는 쪽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전화로만 알아 봤는데 그후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민원사항이니까 국방부에 가셔서 상세한 것을 알아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17페이지에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시영아파트 분양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하고 누차 본의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곧 할 것이다 해서 11월이 가고 12월이 왔는데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분양을 할 걸로 알고 돈을 다 준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해 줘야 분양을 할텐데 지금 하자보수를 못해줘서 분양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는 누차 본의원하고 얘기가 오고 갔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요.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이 감사장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분양가 산정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우선 분양가 산정이 되야 하는데 분양가 산정이 문제점이 있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명천동이 평당 132만원씩 분양을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듭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97년도에 보수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예산편성과 동시에 하자보수 해야 될 부분은 지금 다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내년도 초에 발주를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12월중에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12월중에 예고문도 내보낼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것을 제가 많이 답변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6년도에 마무리할 사업을 ’97년 초에 하겠다 이것은 ‘96년도에 할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가 지금 세고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작년에 ‘95년도 태풍수해때 얼마나 계장님들 나가서 고생했습니까? 그 보수를 다 해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서 해결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번 얘기를 했고 계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내년도로 또 미뤄진닫고 하면 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주민들은 보수를 안 해 주면 그냥 살겠다 이겁니다. 빨리 해서 돈빼서 시에서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불량주택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알고 계시죠?

적은 물량을 오래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엔 어떻게 하셨는지?

‘91년도에 보령군, 대천시 상태에서 불량주택수 집계해서 보고드리는 숫자가 내년도까지 보고되는 숫자가 상당히 천안시를 포함해서 5개시 보다도 그렇고 다른 우리 보령시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보다도 불량이 적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정물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올해 내년도 ‘97년도의 물량을 높이기는 어렵고 뒤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의 가구수와 인구수의 범위내에서까지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물량을 배로 늘린다던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타 시군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표시가 안나는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올해보다는 나은 물량이 배정받을 것을 저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과장님이 당초 전체 불량주택 숫자파악할 때 다른 시군이 우리시군보다 많이 올라갔다 이 얘기죠? 오늘만 하신게 아니고 시정질문이라든지 또 시정보고 당시 그때 그때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데이터 즉 각 시군에 나간 동수를 다 가지고 질문을 할때도 지금 과장님이 하신대로 그렇게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도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확인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도도 이것이 뭔가 조사를 올리라고 할때 그 조사가 수년전에 했으면 그 후로 다시 올리라고 해서 하던지 해야지 한 3～4년전에 한 그 조사가지고 계속해서 3～4년 4～5년을 써먹는다고 하면 그것도 틀린 얘기이고 두 번째는 여기보면 웅천읍이 27동, 미산면이 23동, 현포동이 36동입니다. 이것이 합쳐서 86동입니다. 전체 150동에서 86동을 빼니까 불과 70동입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4～5년 전만 해도 사실상 하라고 하는 물량을 다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모든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옆집이 자꾸 개량해서 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돈 조금 있는 돈 하고 이것이라도 얻어서 개량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정체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지 당초 주택개량사업비 타 시군보다 우리 불량주택이 적게 올려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웅천읍이나 미산면이나 현포동에서 86세대는 그때 올린 불량주택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지금 물량동수를 그냥 얼마가 될 것이다 해서 뭉쳐서 보고는 안했지요?

집까지는 안가고 집단이주마을 그러니까 하수정비마을....

몇 년도에 보고한 것입니까?

‘92년도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92년도에 웅천읍 27집, 미산면 23집, 현포동 36집을 올랐단 말이죠?

아니요. 불량주택 숫자를 올렸던 것이 ‘92년도이고요. 웅천에 붉은댕이하고 미산에 풍년동것은 전년도에 별도로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쟎아도 이것이 적은데 별도로 나왔는데도 이렇게 적단 말입니까?

그렇게 적게 배정이 됐고 물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200동이 넘는데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도 나왔는데 150동 나오는 중에서 86동이 그러면 이것은 여외의 것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불과 74동만 이번에 우리가 배당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같이 포함해서 총 150동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애초에 불량주택을 몇 년전에 보고하라고 해서 했는데 150동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는 말입니다. 적은데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애초에 적게 올려서 적게 나왔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적게 올려서 적게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특수한 이주마을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86동이 여기서 빠져 나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전체 나온 물량이 그때 거기서 제대로 배정을 받은 것인데 우리 시에서 형편상 하다 보니까 여기 3개는 안줄 수 없어서 줬다.

하수정비마을 2군데는 도에서도 지정이 되고 나와 있었고요. 현포동은 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이주21동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15동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특수사업으로 해서 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50동은 거기서 배정을 아주 따로 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묻겠고 웅천읍 27동하고 미산면 23동하고 배정해서 따로 나온 것이 있을텐데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예.

‘97년도에는 여하튼 노력좀 해서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세요.

75복합상가 아파트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보건설 내력서나 재산구조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직접적으로 조합하고 청보건설 회사간에 했던 사항이었고 우리가 내역을 받았다던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조합 설립을 해 봤고 구조현황에 대해서 좀 아는데 회사가 어려운 사람들이 붙으면 문제가 많아요. 여기보면 보증회사가 경림건설 외 1개사가 있는데 경림건설 2개사나 특히 청보건설 조합원들이 선정했다는 것이 회사 내력 재산구조나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보건설 내력서나 재산구조를 정확히 판단 좀 해 주시고 조합구성원 임원이나 조합구성 현황 자료 좀 갔다 주시고 경림건설 2개사와 청보건설의 내력서 좀 구해서 실질적으로 이회사에서 무난히 끝날 수 있는 재산구조가 형성이 되 있는지 그것도 확인않고 조합원들만 믿고 아직 관계를 안해봤다 이거 아닙니까?

청보건설도 가계약만 했다가 본계약을 추진중에 무산되서 청보건설하고도 계약이 안된 사항이고요. 경림건설하고 최종적으로....

청보건설에서 못한다고 하면 보증회사가 들어왔습니까?

계약체결 하기 전에 무산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역 같은 것은 남아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림건설도 최종 11월28일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조합원 일부가 ‘96. 4월달에 부도난 내력이 있었던 회사라 해서 믿을 수 없다 해서....

좋습니다. 그럼 청보건설도 여기 나와있는 자료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경림건설도 필요없는 것이고 현재 조합구성만 되있는 상태네요.

조합구성된 상태에서 시공자를 물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은 추진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파트 기존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분들을 내보낼려고 한다면서요?

겨울에 이것이 건축지로 설정도 안됐고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조합원만 형성된 상태에서 과연 그분들을 나가라고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연기를 했습니다. 본계약 체결시까지로 연기했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못나가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올 때 권리금을 몇백만원씩 주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는가 봐요. 권리금 정도는 보상해 줘야 나갈 것이 아니냐 그런 관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최종적으로 이주비에 토지보상비가 해결되면....

자기집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데 세를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더라 이겁니다.

90%정도는 거의 이주할 것이라든지 전부 되 있습니다. 90%정도는 이주할 각오도 되 있었고 내적으로 분위기 조성가지는 되 있습니다만 시공자가 지금 선정되지 않아서 자꾸 미루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보고만 하고 조합원만 조성됐을 뿐이네요.

실질적으로 그런 형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병렬입니다. 7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이 있는데 일반은 480원이고 중.고생은 380원이고 초등학생이 일반요금의 50% 할인을 내는데 이 좌석버스가 700원입니다. 그런데 좌석버스는 700원이 왜 우리 대천해수욕장쪽으로만 이 차를 넣어주는 것인지 타 관내는 나가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행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실 이 학생들이 대천고등학교, 각 중학교, 여상, 여고 아침에 어항에서 학교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꼭 배차를 하는 것이 700원짜리를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좌석버스 안타기 운동을 벌인다고 하고 있긴 있습니다. 일반은 많이 안탑니다. 왜냐 타지역에서는 안 넣어주고 우리 대천해수욕장쪽 신흑동쪽이 무슨 돈이 많아서 그쪽으로 넣어주냐 이겁니다. 회사하고 몇 번 절충했습니다. 시정이 안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버스가 해수욕장만 운영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해수욕장만 운행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사업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차관계는 학생의 필요한 시간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대천신광장으로 시내버스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30회, 구광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34회입니다. 또 좌석버스가 신광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34회 그래서 64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석버스가 신광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의 횟수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과장님이 오신지 별로 안됐고 계장님들 몇분 잘 알고 계실거고 좌석버스 700원을 학생들이 부담하고 매일 타고 다닌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생들한테 좀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차를 그 시간에 왜 하필이면 좌석버스를 내주느냐 이겁니다. 일반버스 480원짜리를 해 주면 중.고생 380원이니까 약 320원을 이득을 본다 이겁니다. 왕복이 640원입니다. 학생은 매일 이용을 해야 되쟎아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시정을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횟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신광장하고 구광장하고 지금 신과장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손님이 약 80～90%가 그쪽으로 갑니다. 이것은 자타가 다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구광장하고 34회가 들어온다 사실 약 배 차이인데 이것을 시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광장으로 똑같이 차를 넣어주면 역전에서 손님을 태워가지고 들어와서 해수욕장에 푸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광장으로 가든 구광장으로 가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주민이 아닌이상 피서를 온다던가 관광을 오는 사람은 그 지역을 자기네들이 구경하다가 가게끔 되있으니까 배차를 똑같이 해달라 이겁니다. 왜 신광장으로 64회를 넣고 구광장으로 34회를 넣습니까? 이것 적극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시간조정과 요금인하 문제는 저희가 정밀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광장 노선 정회관계는 지금 현재 이용객 관계라든가 앞으로 해수욕장 2차지구 개발등 복합적으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0원짜리를 480원짜리를 일반버스로 그 시간에 맞춰서 배차해 달라고 하세요. 매일 640원이라는 돈을 더 주고 다니는데 어떻게 차비를 부담합니까? 물론 능력있어서 택시도 타고 다닐 수 있는 학부형도 있겠지마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것이 어항에서 출발해서부터 해수욕장을 거쳐서 대해로로 빠져 나옵니다. 차를 꼭 교체해서 넣어 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현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자동차 운영 및 요금결정 현황에서 택시운송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 잘 안되 가지고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워낙 시민들하고 연계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시민의 불만이 가장 고조로 높은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대천에서 어항쪽으로 택시를 타고 갑니다. 대천역전에서 어항까지의 정상적으로 복합을 누르고 갔을 때 약 8,400원이 나옵니다. 어항에 간 차가 다시 시내로 진입할려면 손님이 바꿔었다는 핑계로 다시 복합을 누룹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택시요금을 왕복을 따블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손님이 바뀌었으니까 하고 복합을 누룹니다. 그때 복합과 주행의 사항은 우리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을 많이 일으켜서 아저씨 대천 해수욕장을 가요. 미터기로 가면 안가고 종전대로 갑시다 하면 자동차가 지금 손님은 없고 해서 종전대로 가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대천시내에서 여기 시청까지 올려고 오면 보통 역전에서 2500원～2700원 정도가 나옵니다만 1,200원쯤 나오는 것이 동일주유소 4거리쯤 오다가 갑자기 2천몇백원으로 팍 올라가니까 실질적인 저희 위원님들이나 상식이 있는 분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시골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탔다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게 무슨 기사가 조작을 하지 않았느냐 해서 굉장히 시비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택시요금을 실질적으로 헤아리기 위해서 여러번 탔다 하차했다 하면서 물어본 결과 택시는 택시대로의 불만이 고조되 있고 시민은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 있는가 하면 택시회사들의 하나의 구실이 대천 시내를 자주 다니니까 시내요금은 비싸게 받게 시외요금은 별로 가는 일이 없으니까 싸게받는 차원이 아니고 여론을 조작해서 시내에 있는 분들은 싸게 받게하고 농촌이나 도서지역에 있는 분들은 비싸게 받게 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이렇게 택시요금을 만들었다는 하나의 유언비어가 나돌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과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복합으로 갔던 곳이 대천어항같은 경우 8,400원이 주행으로 오면 5,200원입니다. 3,200천원 짜리의 폭리를 취하는 택시들이 발견됐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할증을 누르고 가면 어항까지가 8,400원이 나온다 전 구간요금 보다는 사실상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번 미터기 사용후 단거리는 오히려 싸졌고 장거리는 비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불만이 고조된 것도 단거리는 싸고 원거리는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갑자기 1천원에서 1천7백만원으로 올라가서 주민들이 의아스러운 생각이라든가 시에서 많은 요금을 올렸다고 하는 사항도 저희가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물 5만부를 제작을 해서 그 호별마다 배부를 하고 있고 각 경찰에 협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택시기사들이 미터기를 쓰지 않고 간다던가 왕복복합할증을 이용한다고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단속이 계속 정착될때까지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신고를 계속 받아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해야지 제가 한번 타니까 어항에서 뭐 눌른 거냐고 택시기사한테 물어보니까 갑작스럽게 다시 눌러요. 자네 지금 복합 눌렀다가 다시 주행으로 누르는 그런 식의 경우 우리같은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일반 시골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그런 횡포를 하겠느냐 이런 것을 빨리 시민들한테 알려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줘야 합니다. 택시요금이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계도가 안된다는 얘기는 우리 행정이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11시에 택시업자 대표자하고 간담회를 가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들이 빨리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7페이지 버스사업구역 지정 및 노선지정 현황에 대해서 서천군 종점에 비인, 판교 이렇게 되 있는데 먼저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서해화력 비인서면 웅천에서 정한마을로 지나서 춘장대 해수욕장으로 가는 노선을 몇 번 노선관계를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후론 어떻게 되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 노선이 춘장대와 무창포와 대천해수욕장이 연결할 수 있는 연계노선을 연구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또 웅천에는 차량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주차장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변에 주차차량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불법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우선 차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한 차주들이 반항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와 지도단속 계몽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마을에서 동백정까지 버스노선 연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월30일날 대천여객에서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거 시경계에서 타지역을 넘어갈 때 30㎞까지 연장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웅천 장안에서 부사방조제를 거쳐서 동백정까지 운행계획으로 저희가 서천군하고 협의한 결과 서천군에서 협의를 안 해 줘서 부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버스가 동백정까지 가고 서천여객이 장안까지 올 수 있는 방법들 고려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시설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계속 주차요금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4억여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4억5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4억5천만원은 읍면단위에 주차시설이 부족한 곳을 고려해서 선정해서 책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행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행철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간의 모든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인사를 드리면서 7페이지에 있는 버스사업구역 지정 및 노선지정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운행중에 있는 버스노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고 알기로는 대천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시간에 있어서 대천역에 오게 되면 전부 하차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사님들은 통학생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천고등학교 교문까지 데려다 주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청소. 주포. 주교에서 통학하는 대천고등학교 학생들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천고등학교까지 가서 정차를 해 줄 수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학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버스노선이라는 것은 그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일정한 장소, 종점과 기점을 정해 가지고 시장이 인가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 해 가지고 딴 버스를 운행한다던가 아니면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관계회사와 협의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은 딴때는 상관이 업습니다. 그런데 통학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청소. 주포. 주교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가 이 문제입니다.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오지노선용 버스 있죠? 버스가 우리시와 계약할 때 하루에 몇㎞이상을 다녀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벽지노선 관계는 일일 200㎞이상을 운행하도록 도에서 행정지시가 되 있습니다.

그 버스들이 지금 현재 200㎞를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벽지노선버스가 3대가 있습니다만 현재 100㎞에서 150㎞운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는 5개오지 노선이 있습니다. 오지노선을 병행 운행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버스가 실질적으로 공영버스가 오지노선을 안다니고 딴 노선을 다닌다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벽지노선이 주포. 오천. 소짹. 교성. 대천. 청라. 음현. 청소면 성연리입니다.

그러면 50㎞가 미달이네요? 50㎞에 대한 구간을 예를 들어서 청라의 문제지만 장산리에 버스가 하루에 1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전에 1회가 다니고 있는데 오후에 1회가 더 다닐 수 있는 건의사항이나 조치를 해 주실 수 있는지와 2페이지 원산도 공용버스보험료라고 있는데 과연 시에서 종합보험료를 지원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자료와 관계없이 시내권 버스가 들어올때는 아치형 동대교도 다 들어옵니다. 웅천. 해수욕장. 성주쪽으로 가는 버스가 그것이 물론 버스타신분들 가까운 곳 내리는 것은 좋겠지만 교통의 체증이 옵니다. 한쪽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것을 우회시켜서 외곽도로를 이용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산리버스 1회 정회 운행관계는 모든 버스가 오전하고 오후 러시아워 시간에는 버스가 딸리는 형편입니다. 아울러서 그지역이 벽지노선하고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병행해서 운행해도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산도 공영버스종합보험료 400백만원 지원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버스를 운행하도 보면 이 버스는 자체 마을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버스요금도 받고 받은 곳에서 차고 고치고 길도 보수를 하고 자체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실이 많이 오면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지시가 되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비로 그런 노선 보수나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연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버스에 종합보험료까지 시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가 동대교를 거쳐서 시내로 진입하기 때문에 교통이 체증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에 의원님들 몇분께서 하신 말씀에 의해서 제가 이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시내버스가 대천역을 거쳐서 동보상호신용금고를 거쳐 동대교를 들어오는 것이 574회가 됩니다. 그중에서 동대교를 들어는 것이 419회, 한내대교로 해서 우회로 들어오는 것이 154회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동대교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을 한내대교로 해서 우회운행 할 경우에 시내교통이 소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대천시내버스가 직접 들어오지 않고 우회해서 운행할 경우에 남부지역 및 해수욕장 지역주민들이 버스타고 들어와서 시내 시장 상가 가까운 곳을 들어와서 하차를 해야 하는데 우회해서 저쪽 사랑예식장이라든가 파레스 근처에 하차를 시켜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보따리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 운송상에 어려운 점이 뒤따르고 또한 그쪽엔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돼 있어서 시골아줌마들 길 건널 때 신호등을 잘못봐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가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으로 우선 시내버스 종점과 기점, 종점 들어와서 영업소까지 공차로 들어오는 차를 파레스쪽으로 우회운행토록 하고 또 시내 자가용이라든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속해야 되겠고 또한 어제 시장님 결심받아서 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외버스, 한양여객. 금남. 충남교통 3개 회사에서 대천에 진입하는 것이 176회가 진입이 됩니다. 이 모든 차량을 대천외곽으로 돌려서 운행할 수 있도록 도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했고 도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명령이 떨어지면 일단은 시내교통에 약간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9페이지 주차장 주차료 부과징수 현황부터 마지막 페이지 자동차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세요.

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회주차장 대천해수욕장 어항 것을 저희가 ‘95년도에는 민간인한테 임차료를 1천4백8십4만4천1백2십원의 임차료를 줘서 ’96년도 작년도말까지 계약이 체결되 있던 것을 본 위원이 ‘95년도에 최종질문을 해서 민간에게 임차준 것을 다시 해약하고 시직영 사업으로 해서 현재 주차장을 시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임차했을 때에는 1천4백8십4만4천1백2십원인데 우리 시청에서 직영을 하니까 3천8십2만3천1백원으로 민간인이 했을 때 보다 배이상의 임차료가 올른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인에게는 25/1,000을 지급해서 임차를 하고 우리 시청에서는 50/1,000을 해서 비싸게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의 현재 수익금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저희 주차장은 거의다가 7월25일 넘어서 8월15일까지는 날마다 앞에 파란띠를 두른 청색으로 다 찼다 이렇게 되 있는데 최고 수익날이 얼마이고 본 위원의 계산에는 수익금하고 현지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하고는 안 맞습니다. 내가 볼때는 수입이 적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 1억5천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10월말까지의 1억1천얼마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11월하고 12월하고 할 것이냐 본위원이 시간당 주차료를 따져보면 1천원씩 한다고 해도 주차대수가 160대이니까 시간당 16만원인데 하루 24시간을 곱했을 때 최소한도 7월하고 8월은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서 두달만 해도 1억원이 될텐데 특히 누수되는 현상이 아니냐 하고 의심이 갑니다.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의심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실지 임차료도 우리가 하니까 비싸지 수익금도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하면 문제점이 큰 것 아니냐 제일 먼저 큰 것은 ‘96년도 말까지 민간인에게 임차주기로 한 것이 년간 1천4백8십 얼마인데 세율 적용이 25/1,000인데 왜 시청이 규정하니까 세율이 50/1,000으로 올라갔고 주차장이 이렇게 된 것은 민간인들의 수익금을 뭔가 많이 남은 것을 은폐해 주기 위한 무엇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임차료가 왜 비싸졌나 수익금이 실질적인 누수가 안되고 우리가 포장해 주고 장치해 주고 다 했는데 왜 자동으로 넣었다 뺐다 안하고 컴퓨터로 해서 뺐다가 다시 지웠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까지 민간인이 위탁했을때의 임차료가 1천4백8십3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국유지로서 재정경제원 잡종지입니다. 임대기준은 인근 공시지가의 10%이기 때문에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관계는 별도로 찾아서 위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문제가 아니고 ‘95년도에는 세율적용이 25/1,000를 적용했습니다. 민간인한테는 그렇게 줘서 본위원이 특혜를 줬다고 해서 우리는 25/1,00로 해서 국고로 1천만원을 보내고 나머지 4백몇십만원은 우리가 수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96년도말까지 민간인이 계약했던 것을 파기했습니다. 파기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니까 3천만원이상이라 이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찾아봐야 합니다. ‘96년도말까지 1천4백8십만원을 주기로 3년간 계약되 있는 것을 본위원이 계약파기 요청을 해서 파기했는데 갑자기 3천만원으로 올라가느냐 이겁니다.

주차장 임차료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성수기와 비수기 1일 차량 주차대수와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총 148면입니다만 성수기에는 570대에 150만원까지 수입이 들어왔고 비수기에는 20대에 1만4천5백원 이렇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누수 염려를 하셨는데요 그 사항을 자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파란띠를 걸어놓고 못들어 옵니다 하고 교통지도 계장이 고생을 엄청나게 한 현장을 일요일도 가족과 같이 못있고 하는 것을 봤지만 지도계장이 수입출금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잘못하면 누수현상이 시간당 1천원으로 잡았을 때 만땅이 돼서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하면 160대가 들어옵니다. 160대가 들어오며는 시간당 16만원이면 일당 얼마입니까? 어림잡아 계산해도 거기에 빠져나가는 차량, 일부 3만원짜리 들어주는 차량 이런 것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성수기에는 한달에 4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올라와야 정상이다 그런데 150만원만 올른다는 얘기는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입금 관계하고 임차료관계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는 잘못된 사항을 다시 시정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나의 경영사업을 늘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항은 참고하셔서 꼭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렬 위원님 질의하세요.

10페이지에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6년도 말까지 계약이 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썽이 나서 중단을 해서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임대료가 많이 올른 것도 김위원님이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안하겠습니다만 우선 근무자 청원경찰 2명하고 일요인부 1명은 90일간 쓰는데 얼마가 지출됐으며 주차료 징수를 24시간 상시한다고 했는데 청원경찰 2명하고 일용인부 1명이 이렇게 24시간을 일을 할 수 있는가의 답변과 그리고 대천항이라는 곳이 잘 아시다시피 대천해수욕장과 연계가 되있습니다. 그런데 각 섬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하룻밤 이틀밤을 자고 돌아가는 경향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수입에 대해선 내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일 30분당 500원이니까 1시간이면 천원인데 일일 최대가 5천원이다 그러면 하룻밤 자는 것도 5천원을 받는 것인지 본인이 알기로는 5천원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주차할 때 사실 100여대 주차하는 것을 150여대 주차하다 보니까 가끔 사고가 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동안데도 교통행정과에서 면적을 늘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과장님은 이 자리에 오셨지마는 앞으로 그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서 늘릴 수 있는 면적까지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1년 12달을 운영을 한다고 할때 비수기때 한 1만3천정도 나온다 그렇게 해서 두명이나 세명을 고생을 시키는 것보다 3～4개월 성수기에만 운영을 하고 그 나머지 때는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불법주차장 단속이 나와 있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부과가 6억1천9백4십만원인데 징수가 1억4천만원 밖에 안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22%입니다. 이렇게 안되는 것이 앞으로 징수가 될 것인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13페이지 여객터미널 지도감독현황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많이 수고들 하시고 좋은 지도를 하셨는데 사실 대천시내에 있는 버스터미널 화장실 같이 더러운 곳은 없습니다. 화장실을 가 보면 타 시군은 굉장히 깨끗한데 저희 시는 지저분합니다. 이런 것 좀 시정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항 주차장에는 콘테이너 박스에서 청원경찰 2사람이 현재 교대로 철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실 도난관계 때문에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숙박차량은 지금 현재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하는 일용인부임 90일간 나간 인건비는 2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면적확보 관계는 제가 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지 나가서 대책을 모색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차장 운영 성수기에 3～4개월만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어떻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관계는 저희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에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4억1천만원이라는 것은 다 받고 나머지가 4억1천만원이지 그간 누계된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96년도분 미징수액 7천8백8십4만원 이 관계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다 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징수율이 나쁜 것은 압류를 해도 이사람들이 당장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를 매매한다던가 말소, 이전등록 할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꼭 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계속 고지서를 내보내서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천터미널 화장실 청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나가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에 주차장 관계는 본위원이 생각하고 그 지역 주민들은 100%가 성수기에만 이용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시에다 해 달라고 본위원이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에는 안 나온 상황인데 지금 차량이 굉장히 날로 늘어나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지차도 다시 예를 들어서 서울차를 우리 보령사람들이 사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그 세금이 어디로 갑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금은 어차피 타지역에 내있게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천해수욕장 같은데도 보면 외지차량을 사가지고 1년～2년씩 타고 다니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조금만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읍.면.동에 다 직원들이 있쟎아요. 그 조사는 간단합니다.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면 같이라는 사람이 웅천면에 사는데 그 사람이 대전차를 1년이고 2년이고 타고 다니더라 그러면 우리지역을 차적을 넘겨야 할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가 세수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외수입이 얼마나 더 오르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고장 차적옮기기 일환으로 그간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요. 지금 주소지가 주민등록 이동을 하면 자동차관계도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해도 주소를 딴 곳에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옮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5,235건이 있는데 이것을 왜 제가 얘기하냐면 작년도 감사때 대남 초등학교 골목에 사랑예식장 옆 골목 커브에 지하자동차 매매상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은 도로를 다니고 차는 인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감사때 상당히 불쾌한 얘기를 했었고 사진까지 제시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 자리로 가신지가 몇일 안되시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그이하 계장직원들 한번이라도 단속하셨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리어카 끌고 장사하러 가던분이 4차선에서 사고가 간간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역전앞에 4차선으로 조금 뚫다가 2차선만 통행이 되고 2차선은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위반해서 딱지만 붙여놓고서 떼고 있는데 어떠한 특정인 한사람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곳이 딱지를 땔 지역입니까? 역전에 전송나왔다가 거기에 차좀 대 놓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갔다 와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특정인 한사람 때문에 무료주차장 해 놓고 그것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주차위반이라고 써 놓고서 딱지떼고 시민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역전 주변에 가서 얘기 좀 들어보세요. 4차선이 완전히 커진 곳 같으면 딱지를 떼도 괜찮습니다. 2차선은 막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소홀하다하는 사항은 저도 인정이 갑니다. 기아자동차 앞이 계속 차를 팔고 고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항상 복잡한 거리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오늘부터 3일간 주정차 단속, 택시미터기 단속 등 단속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완전히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전앞 4차선 지역을 제가 압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해서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특정인 한사람이 이것을 묶어 달라고 해서 묶엇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묶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시외버스 노선을 176횟수를 노선변경해서 동대동쪽으로 돌리겠다는 검토보고를 해 주셨고 노선변경은 시외버스는 하는 것인지 시내버스도 일부가 포함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재 시내권에 주정차가 상당히 위험수위에 달했는데 현재 보면 견인한 것이 468대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것인지 이것을 하면서 과장님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노상주차선을 일부 지역을 해 놨는데 현재 노상주차선이 만족하게 주차하는 시민들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분들한테도 알맞게 되 있는지 이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 176회 우회운행하는 것은 저희가 도에 요청을 했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사항이고요. 시내버스는 우선 계획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내버스 관계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정차 견인실적을 말씀하셨는데 468건은 금년도에 견인한 사항입니다. 노상주차장 관리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은 5개 노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세밀히 살펴가지고 정밀분석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시외버스 노선 변경을 검토를 하셨는데 시내버스를 왜 포함시켰는지 안했는지를 질의를 했냐면 현재 물론 시가지 도로확장폭보다 차량증가 대수가 어디든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복잡한 곳이 과장님께서도 출퇴근시에 목격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수청사거리에서부터 동대교 일부 구간에서부터 영진약국까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결과를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영진약국 앞에 보면 택시정류장이 있고 또 그 뒤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한 구간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택시가 정차해 있으면 버스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선하나를 완전히 씁니다. 그러면 왕복이 안되고 거기에서부터 정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대책을 해소를 할려면 물론 시내버스는 서민들이 사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40～50%를 외곽으로 돌리는 방안 예를 들어서 동대동 명천주공앞에서 주차를 하면 그 주공에 있는 일부 시민들이 사실 시내권까지 올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공있는 주민들도 거기서 탑승을 하고 일차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앞에서 하고 사랑예식장 앞에서 주차를 해 주면 상당히 원활한 교통의 흐름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보령시가 제일 주정차 심화되는 원인이 시외버스 터미널이 시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차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물론 사업부서는 교통행정과가 아니겠지만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 정식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남여객 차고지입니다. 현재 차가 금남여객, 한양여객, 충남교통 이렇게 3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법규를 보면 버스한대당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현재 위법이라 이겁니다. 적법절차 하지 않은 것을 어쩔 수 없이 묵과하는 것 그런 실정이라 이겁니다. 그럼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외버스가 이전을 해야 하는데 교통주무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여기에 발벗고 나서서 빨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교통행정과 자체에서도 어떤 지침을 마련했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보령시의 제일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든 그렇습니다만 주간보다도 특히 야간에 시내권에 불법주차한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야간에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견인차만 있으면 무단 주정차 차를 견인을 하겠으니 견인차를 사달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견인차가 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견인차가 가두 방송을 하는데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가두방송을 해서 들으면 좋은데 안들으면 견인해가야 하지요. 이것을 강력한 행정적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 불법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 우회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항이 잇습니다. 웅천, 성주, 욕장 방면에서 오는 것은 동대교로 들어오고 청라방면하고 대천초등학교에서 돌아오는 것은 한내대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를 돌리면 이용객들이 혼돈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별도 검토사항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간 불법차량 견인관계는 저희가 계속 단속도 하지만 강력하게 추진해 가지고 교통소통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터미널 이전관계는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 21호 국도 확포장, 대우공단 조성에 따른 인구변화, 또 도시의 균형발전 내지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어디가 적지인지 그런 것 등을 저희과에서 국장님과 같이 현재 연구검토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물론 주차난이 심화되다 보니까 시내 일부지역 도로를 주정차 선을 그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원동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천안쪽으로 가는 구간 거기에 보면 주차선을 바싹 천안쪽으로 가는 사거리까지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해 놓으니까 우회전은 그렇게 하면 원활할텐데 우회전하는 차가 그냥 서 있으니까 주정차 정체현상이 더 심화됩니다. 아마 동장님으로 계실 때 여러번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그만 부분이지만 교통소통을 원활하기 하기 위해서 차선을 일부 몇 대분을 삭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사실상 지은 상태인데요 완전히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금도 보면 차가 정차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수차 목적을 했는데 강력하게 해서 주정차 못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운행중인 좌석버스는 시내 민원인들을 위하여 보증금을 버스회사에 주어가면서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좌석버스가 대천시내권에서 또 욕장쪽에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 시청까지 수차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몇회 다니다가 말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시에서 승합차를 운행해서 역전까지 민원인들을 실어나르고는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좌석버스가 오더니 언제인가 슬그머니 그만둬서 지금은 한번도 안은 다 이겁니다. 그러고선 어디를 다니느냐 물론 수지타산을 안따질 수 없겠지만 욕장통만 계속 다닌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회정도는 시까지는 와줘야지 이런 것을 대천여객과 협의항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노선을 저도 온지가 별로 안됐지만 전 노선을 한번 다녀볼라고 합니다. 다녀서 문제점이 있고 주민이 불편하면 주민편의에 의해서 대중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조정도 해야 되겠고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천여객선에서 손익계산만 너무 따지지 말고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2～3회라도 명분을 해 줘야지 처음엔 약속하고 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지적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건과 소관 부서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유기한 민원만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접수가 9730건에 기한내 처리가 9,72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철회된 것이 3건이고 그것은 토지거래허가신고가 2건이 되겠고 지목변경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내역 및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명은 토지주소불일치 및 건축물지원정비업무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포함된 사항이고 예산액이 6,120천원이고 집행액은 4,755천원이고 미집행액은 1,36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서는 조사실적이 1만4천건을 조사를 완료했고 정비내역은 주소가 231필, 건물이 15필 계 246필을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야, 지적도 동일 축척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포함된 사항으로 예산액이 12,796천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7,151천원이고 미집행은 5,645천원이고 대상은 미산면 임야도 28매가 되는데 이것은 대한지적공사에 계약의뢰를 해서 ‘96년 12월20일까지 완료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적공사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불일치사항 등기촉탁 업무입니다. 시행이전과 시행이후인데 이것도 도비가 포함된 사항이고 예산액은 5,90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835천원이 되겠고 미집행액은 1,06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는 등기부 열람이 11,410필을 완료를 했고 등기촉탁은 11,150필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소관 부서별 업무입니다. 외국인 토지현황에서 소유형태는 개인이 16건. 기관․단체가 4건, 투자기업이 7건 해서 계 27건이 되겠습니다. 국적별로 토지현황은 미국이 62필지, 중국이 20필지, 한일합작이 11필지, 한미합작이 12필지 해서 계 10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구성은 15명으로 되 있는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위촉위원 8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횟수는 4회가 되겠습니다. 1차는 표준지공시지가 심의가 되겠고 2차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전 심의가 되겠고 2차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전심의가 되겠고 3차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건 심의가 되겠고 4차는 개별공시지가 재조사청구건 심의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으로서 부과현황은 총 6건에 350,425천원으로 징수현황은 3건에 107,972천원이고 미수액은 3건에 242,45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기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사업추진현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업소 조치사항입니다. 단속업소는 36개 업소이고 적발업소는 7개업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서는 업무정지가 5건, 과태료가 2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현황은 공인중개사가 9개업소, 중개인이 27개업소해서 총 3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적복구 및 지적불부합지현황 및 처리대책입니다. 처리현황은 면적변경이 7건을 처리했고 경계경정을 6건 처리해서 총 13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대책으로서는 불부합지 발생즉시 세부측량을 실시해서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신청 통지와 동시에 대상토지로 행정조치를 하고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정정신청을 종용해서 동의를 얻은 다음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지적업무 관계 소송현황 및 진행현황입니다. 소송현황입니다. 사건명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취소 청구입니다. 사건개요는 원고가 사실상 매각한 토지까지 포함하여 부담금 44,990천원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낸 사항입니다. 당사자는 대천동 208-9번지 신홍식씨가 되겠고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1차는 11월 8일날 끝났고 2차는 12월 13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취소 청구입니다. 남포, 월전리 산154-1 토지인데 ‘95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60,000원은 부당하므로 9,000원으로 하향조정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본건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한국상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2차까지 변론이 끝나고 3차는 미정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소송이 더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청구건입니다. 주교면 신대리 885번지외 7필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1천9백5십4만3천원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주교면 신대리 신염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전고등법원에 12월 2일자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적업무 진정, 질의, 탄원서 처리현황입니다. 진정내용은 우리 공업사 부지의 경우 사실상 개발이익이 없음에도 개발부담금 18,836천원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입니다. 답변요지로는 토지형태가 변경되는등 사실상 개바링익이 발생한 토지라고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진정자는 우리 공업사 대표 박종권씨가 되는데 이것은 청와대에 진정을 낸 사항입니다. 다음은 질의내용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지상면적이 증감이 생길 때 감소된 면적의 보상여부 및 처리방안입니다. 답변요지로서는 등록사항 정정처리는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하여만 정정이 가능하며 면적 증,감에 따른 보상관계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자는 대천동 286번지 박생래씨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법시행 이전분 등기촉탁입니다. 총 업무량이 2,025필이 되겠습니다. 등기실적으로서는 1,765필을 처리해서 87.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법 시행후 등기촉탁업무입니다. 공부상 정리량이 10.776필은 타 법령에 의한 것까지 포함이 돼서 된 사항이고 대상량은 9,385필중 등기촉탁도 100%로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는 보고내용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2페이지 민원서류처리 현황부터 마지막 7페이지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업무 추진현황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 위원님 질의하세요.

3페이지 소관사항 외국인 토지현황이 있는데 소유형태가 개인, 기관.단체. 투자기업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국적별 토지현황에 미국사람이 61필지이고 대천수양관이 해수욕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적상실자 소유권 계속보유 17필지라도 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세요.

첫 번째 소유형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명시를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적별 토지현황도 지금 토지소재가 안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국정상실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죽고 없어서 못 찾는 것이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못찾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천 해수욕장에 있는 수양관 있는 곳이 1차개 발이 들어가서 약 3분의 2정도가 개발지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수양관으로 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허가권자가 내무부장관이었다가 도지사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파악은 못하지만 지번별로 명세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도사업차 수양관을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필지별로 그 사람들은 개인 걸로 되 있습니다. 그전에 75동이 있었는데 지금 17필지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만일이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하면 지금 수양관 관리하는 사람은 우리 한국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항파악을 실제로 파악을 해서 사실보고를 도지사님한테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것 해서 답변자료 좀 주시고요 지적업무관계 소송현황 및 진행현황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취소청구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대섬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6만원으로 돼있는데 부당하므로 9천원에 해달라 이말인데 어떻게 해서 6만원정도 되는 것을 9천원으로 5만1천원 차이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감정평가사들이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인데 저희가 값이 얼마 나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인데 증액세 같은 것을 덜 물기 위해서 상역개발에서 9천원으로 내려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종결 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를 조치할 사항입니다.

두 번까지 변론은 끝났는데 감정을 하고 심의를 거쳐서 6만원짜리가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상역개발회사에서는 9천원으로 해달라는 것은 현지 시가가 있고 또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나와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현지 시중가격 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요?

상역개발에서 주장하는 것은 ‘94년도 자체적으로 감정 의뢰해서 9천원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95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6만원으로 저희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소송이 이렇게 제기가 됐는데 시중가격이 있는데 조사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직원들을 시켜서 해 본 결과는 10만원이상 나간다고 조사가 돼있습니다.

3차 변론은 미정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시에서 대비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조사 좀 해보세요.

개별공시지가 6만원으로 결정하는 것을 최대한의 목표로 해서 계류중에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행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5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서 위반업소 조치에 대한 상황만 나와있지 실지 행동으로 투기억제 시책사업에 시행에 따른 아무런 행동이라든지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억제 임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정리한 사실만 나와있지 어떻게 한 결과에 이렇게 나왔는지 부동산 억제시책사업에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해온 그 실행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은 지금 연4회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나가서 할 수는 없고 불시에 나가서 하는데 이런 사항이 발견되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인데 업무가 폭주되다 보니까 개개인이 행위하는 것을 발견을 못하고 중개업소를 단속하면서 서류이입이나 보조원 무단채용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을 발견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청 지적과에 신고창고를 접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내용은 전화상이나 서신 그렇지 않으면 방문해서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신고사항을 받아서 처리한 적은 없고 지속적으로 보령소식지나 유신방송 자막 같은데 넣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일반 된 사항만 기재되 있지 시책사업에 대해선 어떻게 해왔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투기억제 시책사업이라고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서만 1년에 4번 정도 불시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만 위반자가 있었다는 것만 나와있지 투기억제시책 사업에 따른 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행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용실태 조사를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위반으로서 이용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드는 건인데 지금 6건을 과태료 110만원을 부과를 시켜서 받아들였습니다.

천옥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96년도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이 총 얼마나 되는지와 앞으로 시에서 보령시 관내 포락지에 대한 정리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부과징수한 사항은 1억7백9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를 해서 얼마를 징수했고 얼마가 아직 채납되 있는지요?

지금 현재 계류중인 것까지 하면 2억4천2백4십5만3천원이 미수된 사항입니다. 포락지 정리계획은 공유수면에 대한 사항이므로 관여할 사람은 아니지만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분할측량을 하던이 일부 다 들어갔다고 한 곳은 말소신청이 소유자가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발부담금 법규가 정부에서 투자한 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직원에 있다가 집단으로 이주해 가지고 수십년 살던 가옥, 전답을 다 정부에서 공기업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타지역으로 내내 같은 시 관내로 가서 집단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신청할 경우에 개발부담금 징수가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면적을 따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15세대라든가 20세대라든지 이럴 경우에는요?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개발부담금 결정부과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자에게 부과기준를 통지한다고 되있는데 그럼 대통령령인데 몇조 몇항에 이것이 있는지 법규좀 발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시 지역에 대기업들이 아파트를 많이 몇군데에서 신축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이전에 모델하우스를 신축을 해서 일반에게 공개를 하는데 모델하우스가 개발부담금 징수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96년도 개발부담금 징수내역을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개발부담이 징수됐는데 물론 ㎡당 몇%라는 조문이 있겠지만 1천8백7십만원이나 부과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사업 완료준공일로부터 그 시점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준해서 계산이 되는 것인데 서류상으로 한번 계산해 보기 전에는 못해 줍니다.

‘95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놓고서 체납한 곳이 5군데가 되는데 1년이상 체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관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공업사 등 거의 위락시설인데 왜 그렇습니까?

독촉분까지 발급된 사항인데 앞으로 신청종용을 해서 안낸다고 하면 압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포락지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토지주가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국도비 지원내역을 보면 임야, 지적도 동일 축척화에 사용하라는 국도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야도 하고 지적도하고 실제 평수 불합리한 것은 정리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안도로 같은 경우에 포락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해부터 그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지금 해안도로를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임야가 2천평 있었는데 200평은 바닷물에 씻겨서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1,800평 밖에 없다 이겁니다. 200평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썼으면 과장님께서 포락지 정리를 했어야지요. 그러면 사업시행 하는데도 좋고 또 보상금을 달라 안달라 하는데도 사업에는 원활할텐데 그것 때문에 상당한 사업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본위원이 지난해부터 포락지 정리를 했는데 그것은 꼭 토지주가 신청을 해야 합니까?

토지주가 신청하기 전에는 직군으로 못합니다.

법이 있습니까?

포락지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포락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소유주라도 현재 2천평을 소유하고 있는 임야주는 공부상에 의해서 세금을 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리를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민원인들의 요구가 그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동안에 세금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200평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사업부에서 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몰라도 엄연히 지적과에서 정리를 해 줬어야지요. 여기를 보면 임야, 지적도 동일축척화에 국비지원을 해서라도 하라고 했는데 안한 것은 과장님이 근무하는데 태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사유권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특별한 지시사항이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공부정리 한다고 하면 그런 기회에 넣었어야 하는데 그런 시책사업도 없고 또한 해면성만 쳐다보는 것은 해안성 측량으로 판명이 되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직권말소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포락지 내수면에 대한 법을 봤더니 정리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시자체적으로 그런 공부정리를 해서 사업하는데 협조를 해 줬어야 하지요. ‘97년도도 내내 어항까지 포락지가 일부 있는데 이런 것을 정리를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주가 압니까? 모르면 건설과 사업부에 보면 노선이 어항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지적도를 쭉 빼보면 포락지인지 아닌지 지번정리를 해 줘야 사업부서에서도 원만한 사업을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게끔 해서 조치를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적과에서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총 24,82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주소 불일치 정리라든가 임야, 지적도 동일 축척화사업, 토지표시불일치 사항 등에 등기촉탁등의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한 걸로 되 있습니다. 그러나 12월이라고 해서 회기만기가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16,741천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즉 60%에 상회하는 업무밖에 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05이상의 미집행된 부분은 과연 어떤 사항입니까? 업무태만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확보하기에만 급급해서 시예산을 세워놓은 결과 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과 총 사업에 보면 토지주소불일치 및 건축물 지번정비사업에 1만4천여 필지에 6,120천원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되었는데 조사는 1만4천필지를 다했는데 정비내역은 246필지 밖에 안했다 이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확보부동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4페이지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잡아 주는 위원회가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되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4회에 걸쳐서 운영된 것으로 되 있는데 ‘96년도 공시지가를 조정하면서 4차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이의제기 건수는 몇건이며 그것에 대한 조정건수는 몇건이고 또 이의제기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징수 현황인데 부과가 6건에 350,425천원을 부과했고 징수를 107,972천원 그리고 미수액이 242,453천원으로 되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하위보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야지적도 동일축척화는 회계과에서 계약체결을 해서 납품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확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33%이상이 미집행된 것은 인건비하고 여비가 되겠고 임야도, 지적도 동일축척화하는 축척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079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개사업이 아직도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돈이 33%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동일축척화 사업은 12월20일이 납품완료입니다. 그것이 끝나야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지불이 아직 안된 것입니다. 건축물 지번 내역은 조사실적은 1만4천필인데 정비내역이 2476필밖에 안된 것은 조사대상은 전 지번을 정보를 넣고서 확보를 해 놓고 정비하는 필지수는 거기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정.명천.궁촌.오천.천북.미산 등 6개면.동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읍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가지고서 처리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도 몇차례 촉구공문을 냈지만 아직까지 처리한 내역은 246필지 밖에 안됩니다. 개발공시지가 조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이의신청 건수와 재조정건수는 총 441건이 들어와서 상향조정을 해 준 것이 278건 그리고 하향요구를 해 준 것이 163건이 됩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원으로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 이렇게 되있고 위촉위원이 8명으로 되 있는데 8명 중에서 기타 2명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농협직원하고 세무서 직원이 되겠습니다.

4차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된 심의 완료한 회의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달에 했습니다.

토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몇월달 몇일까지 했습니까?

5월30일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받은 것 없습니까?

그 이후로는 재조사 청구로 이의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차는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2차는 7월30일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받은 적 없지요?

예.

과장님 지금 내용이 안맞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총 441건을 받아서 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9월달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206필지 밖에 안됩니다.

2회에 걸쳐서 441필지를 처리했는데요.

그럼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징수 현황이 과장님이 보고한 것이 맞다고 그러셨죠? 과장님께서 9월달에 우리 의회에 보고자료로 내놓은 것을 보면 과장님 지금 징수된 세금 몇백만원 어디고 간 겁니까? 9월달에는 징수세금이 얼마라고 했냐면요 1억1천2백만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억7백만원이며 몇백만원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것은 과태료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충수 위원님 지금 이것은 어차피 맞지 않으니까 서류로 한반 받아 봅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것은 서면으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6페이지 지적복구 및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우리시에 현재 지적불부합지가 있는데 건수가 얼마나 되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번별로는 파악이 안되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지마는 대상토지로 묶어놓은 토지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여기 현황에 보면 면적정정, 경계정정 몇건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시 지적과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이리 지적도하고 대장하고 면적같은 것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할 사항이 못되는 사항인데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측량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안맞을 경우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처리대책에 보면 불부합지 발생즉시 세부측량 실시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새로이 발생하는 것만 처리를 하시는 것인지 과거에 불부합지를 합당하도록 정리를 하시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번지가 연접된 불부합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불부합 지적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불부합지를 정리해 달라는 신청을 내야 정리를 해 줍니까?

개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럼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토지소유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지적행정을 잘못하므로써 발생한 것입니까?

지적행정을 잘못해서 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관청에서 이런 불부합지가 있다고 파악됐으면 스스로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상토지를 묶어놓고 소유자에게 종용을 하고 있으나 소유자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동의를 안해 줘서 지금 처리못해 주는 것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불부합지 지적을 소유한 토지소유주는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불부합지 토지를 측량을 한다고 해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건축을 할려고 경계측량을 해도 측량을 안해 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명중학교 앞쪽인데 지번은 대천동 402-17번지 일원입니다. 지적이 불부합되서 20년전에 집을 지은 필지도 있고 또 건축을 안한 필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단 불부합지가 이 지역뿐 아니고 우리시 관내에 여러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토지소유주들에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부합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재산상 불이익 또는 손해는 보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무 행정관청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에게 최대한 신청을 종용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 현황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더 추가를 안했지요?

당연직 위원도 건설과장이 이번 조례개정한 것엔 빠지게 되 있습니다. 세무과장과 도시과장만 넣게 되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지금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위원회들을 보면 그냥 명분상 위원으로 있는 그리고 1년에 한번도 운영을 않는 운영회도 있는데 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개인 어떤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여기 보면 소송이 계류된 것이 죽도인데 평가위원회에서 ㎡당 6만원으로 공시지가를 하기 이전에는 얼마였습니까?

‘94년도에 1,9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배정도 뛴 것인데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당 9천원으로 했을 경우와 ㎡당 6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그 세금의 차액은 얼마쯤 됩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남포면 월전 산 154-1번지가 현실적으로 토지가격이 형성된 것이 없습니다. 과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한꺼번에 많이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곳에 투자하고자 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시 안에서도 서로 잘 안맞는데 그 얘기는 지금 우리 2차 예산안때 공유수면매립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예산에 매립비용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면 공시지가에 준해서 매립비용 들어가는 만큼만 우리한테 땅을 줍니다. 알기 쉽게 천평을 매립을 하는데 1억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공시지가가 10만원이면 그 땅을 우리시에서 다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0만원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500평 밖에 사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 행정상 여러 가지를 봐서 이런 일을 했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보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것을 사실은 반으로 했다고 해서 누가 소장 제기할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려 30배를 한꺼번에 올려놓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긴다고는 장담할 수 없쟎아요. 우리가 다음에 매립을 해 놔도 평당 20만원꼴 되는 것입니다. 1억원을 들여서 매립을 한다고 해도 500평밖에 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다시 개정할려고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의 심도있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저런 사정을 위원들은 자기 지역일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평가를 할때 도움이 될까 해서 제안을 했던 것인데 더군다나 이런 일로 인해서 계류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볼때는 앞으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은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순서이나 장시간 동안에 걸쳐 감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 4시30분까지 정회를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의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5일 보건소장 이종주

그러면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으로 ‘95이월사업별 추진현황 등 6건과 2페이지 소관사항으로 진단서 및 제증명발급현황 등 2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95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 보건소 및 웅천보건지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먼저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537백만원으로서 보건소 신축을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521평으로 남포면 봉덕리에 신축하고 웅천보건지소는 지상2층 연건평 190평으로 웅천읍 대창리에 건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업 예산에 있어 지원되는 국비의 재원은 농어촌특별세관리및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일반회계와는 다소 달리 국비보조 결정이 ‘95년도 12월12일에 이루어졌으며 시비는 ’96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소는 ‘96. 5.10일 편입토지 695평을 247백만원에 매입하므로서 보건소 부지는 기존의 1,385평의 시유지와 합해서 총 2,080평이 되겠습니다. ‘96.9.17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24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1.23일에는 기본설계가 완료돼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어제 12.4일 세부실시설계서가 납품되었습니다. 다음은 웅천보건지소는 ‘96.9.6일 편입도유지 368평의 매각승인을 받아 이로서 웅천보건지소의 부지는 기존시유지 354평을 포함하여 총 722평이 되겠습니다. 8.20일 설계용역 발주하여 10.21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을 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11.7일에는 도유지를 53백만원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시과에서 주관으로 보건지소 진입로 8M도로를 이미 완공항 바 있습니다. 이후의 계획은 설계성과품이 납품 되는대로 시기술직 공무원이 설계검토를 받아서 바로 보건복지부에 설계승인신청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2월중에 본공사를 발주해서 연내 착공한 후 ‘97년도로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단체조직 및 지원현황입니다. 보건단체는 보건소 소관의 의사회 등 6개단체가 있습니다. 재정지원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구강보건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치과공중보건의사가 미배치 된 보건지소의 치과위생사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및 유치원 아동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치과의사 1명과 치과의생사 6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구강보건시범학교를 운영하며 충치예방을 위한 각급 학교 방문진료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구강보건시범학교를 웅천초등학교, 성주 초등학교를 지정하고 이학교에는 치과유니트를 설치해 놓고 수시로 방문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연인원 1,645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28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6,357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불소겔도포사업은 11개 유치원에 연인원 839명에 대해서 보건사업을 실시해 준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 회의실을 구상보건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의 현장 교육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일부 라마즈체조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임신 5개월 이상된 임부를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보건소 회의실에서 VTR을 활용한 라마즈 체조를 실시합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에 등록된 산전진찰과 초음파 검진을 위해서 시내 산부인과에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실적을 보면 4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 이상자 25명이 발견이 됐는데 그 내용은 둔위가 22명, 횡위가 3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민원처리는 주로 의료기관과 약업소의 개설,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10월31일 현재 77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연, 반려, 철회현황은 없습니다.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 먼저 자료에 총액을 제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은 쾌속정 수당 보조등 총 41개 사업이며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시비 부담금까지 포함한 총 사업비는 3억7백7십3만5천원이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역시 단위사업별 집행내용입니다만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없는 것은 사업이 완료한 후 12월말에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사업은 정상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역시 단위사업별 국도비 보조 사업의 내역인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 14페이지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내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관리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은 유료예방 접종대금과 기타 타시군에 전출된 인력에 대한 보수 여입조치 등을 위해서 관리하는 구좌가 각각 1건씩 있습니다. 내역은 유료예방 접종대금은 1개월에 1회 인출을 해서 예방접종 공급업체의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타 시군 전출자에 대한 보수 여입조치분을 일단 구좌에 입금을 시킨 후에 주고 세무과에 세입조치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진단서 및 제증명발급현황입니다. 진단서 등 발급실적은 10월말 현재 총 7,119건이며 그 내역은 건강진단이 489건입니다만 이것은 요식업 허가용이라든지 취업용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진단 3건은 생활보호대상자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신체검사 2,719건은 총포나 중기, 운전면허 등 적극성 검사를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증 3,908건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등에 따라서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하는 그러한 보건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는 일반건강증진의 경우 건당 근로건강진단이 15,150원, 일반건강진단이 10,83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 건강검진은 3,350원을 받고 있고 신체검사, 적성검사, 총포신체검사 역시 3,35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증은 1건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의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지소에 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의사는 각지소 1명씩 10명이 있고 치과의사는 웅천.천북.주산과 미산을 묶어서 각각 1명씩 3명이 있습니다. 지도감독 현황은 직무교육시 5월 초순이 되면 신규자가 배치됩니다만 신규자 배치시 도에서 2주, 시에서 3일간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주기적으로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 및 수시복무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은 불성실 근무자 4명에 대해서 경고조치한 바 있고 11월중에는 도소속 1명을 적발 도에 조치토록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약사감시활동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지시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약업소는 약국 33개소등 총 55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정기감사의 경우 상반기에는 약업소에 대한 자율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행정기관과 단체의 합동감시가 단속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55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15개 업소가 위반이 돼서 시정 또는 경고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약품수불현황입니다. ‘96년도 보건소에서 구입 사용중인 진료약품은 93품목이 됩니다. 수불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의약룸 구입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도 연초에 관내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약가규정집에 명시된 전품목에 대해서 단가 입찰경쟁에 부쳤습니다. 그 결과 의료보험약가 보다도 12.5% 낮은 가격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계약대로 약품을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약품의 제고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본소는 물론 각 지소의 소유약품을 미리 요구받아 구입을 해 주고 또 제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소와 지소가 또는 지소와 지소간 상호 사용토록 하므로써 불필요한 제고를 가급적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급성전염병 예방 및 지도현황입니다. 먼저 전염병발생 상시보고 체계유지를 위해서 보건소에는 내년 5월1일부터 10월초까지 하절기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약 8시까지 일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으로 병의원 및 약국 등 143개소를 지정하고 병의원에 대해서는 폐톤수 및 운송배지를 미리 배부한 후에 설사환자가 발견이 되면 항생제를 투여하기 전에 가공물을 처치해서 저희 보건소로 신고 해 주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취약자에 대한 소독활동은 월동전후해 충구제를 위해서 3월달과 11월달에 각각 1회씩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축사일제소독은 하절기 10일 간격으로 약 10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연막소독과 잔료소독을 인부를 사역해서 계속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인성질환 보균검사입니다. 발병우려가 높은 장티푸스와 콜레라의 보균자를 미리 발견해서 사전조치코자 하는 식품적객업소라든지 어부 및 어패류 취급자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티푸스는 3,115건 콜레라는 4,112건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보균자 발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전염병예방 홍보활동을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있고 유선방송을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유행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기록된 4가지는 무료접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간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12,145명. 장티푸스는 2,071명, 랩토스피라증은 13,590명, 유행성출혈열은 4,220명을 실시해서 총 3만3천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의 경우는 기초접종이 첫회에 두 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두 번 받은 것은 두명으로 산출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음용수소독실시 현황입니다. 소독현황은 간이급수시설 110개소와 공동우물 49개소에 대해서 우물소독약 칼로르칼키 335㎏을 배부해서 소독에 임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음용수 소독은 수인성질환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등의 사멸을 위해서 우물소독약을 정기적으로 투여하는 것인데 급수시설 관리자에게 매월 소독약품을 배정하여 투약 및 시설관리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약기준은 잔류염소량 0.2ppm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품수불 및 접종현황입니다. 약품수불 현황은 일본뇌염 등 총 ‘96년도에 보유한 양이 34,011도스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에서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33,992이고 도에서 배정된 것이 장티푸스가 500도스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95년도 이월분이 4가지 합해서 총 519도스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약 수불현황입니다. 기생충 검사는 요충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간 3,042명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양성자가 51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검사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남지부에 위탁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검사대상은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품수불현황은 51명에 대해서 1인당 1정 기준으로 가구당 4정 총 204정에 대해서 투약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나병, 성병, 신종질환 예방관리현황입니다. 먼저 나병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관내 재가음성 나환자 현황은 총 42명입니다. 이중에서 격월로 2개월에 한번씩 정기검진을 받아야 할 대상이 21명이고 완치는 되었다고 봅니다만 계속 이 보호대상자로 분리하고 있는 것이 12명, 년1회 검진대상이 9명이 있습니다. 예방관리는 환자발견을 위해서 외래 피부병환자검진시 피부병소의 증상을 가진 의심 환자는 바로 나관리 협회에 연락토록 이렇게 신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 또 재가음성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이동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검진은 나관리협회 이동검진반이 시군을 순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성협동회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부랑나환자 선도 및 단속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입니다. 10월말 현재 등록관리자수는 277명입니다. 이 원인은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규칙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주로 유흥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과 다방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성병에 검진건수는 총3,348건을 검사했는데 그동안에 발견된 환자가 57명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비임균성 요도염이라든지 임질은 바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완치가 되었습니다만 매독3명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자의 치료는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의료보호 또는 의료보험 1,2차 병의원에서 무료치료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다음은 신종질환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의 현황은 10월말 현재 전국에 596명, 충남에 9명이고 보령관내에는 없습니다. 환자로 발견된 사람은 전국에서 58명이고 충남 역시 보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관리는 현재 치료약이나 예방백신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 주민계몽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난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에이즈 사진전 및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며칠전 12월 3일에는 역전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병검진과 병행해서 이 검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보건소에 에이즈 검사 기계가 구입이 돼서 구입이 돼서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3,967건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만 양성자 발견은 없었습니다. 결핵환자 관리 및 약품수불 현황입니다. 결핵환자는 읍면별로 구별이 되있는데 양성자가 시관내에 43명으로 전염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음성자는 56명이고 환자로 발견이 되어서 투약을 시작한후 15일이 지나면 전염력은 없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요관찰자 92명은 일단 완치는 되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계속 추궁관리가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재치료 환자는 다시 재발되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X-선 검진도 실시하였고 환자발견을 위해서 객담검사나 간기능 검사도 실시하였으며 예방을 위해서 BCD 예방접종도 실시한 바있습니다. 약품수불 현황은 이 약품을 전량 보건복지부에서 매정되는 약품입니다. 배정된 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된 표준처방 기준에 따라서 혼합처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의료료기관적출물, 세탁물등 처리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적출물 처리현황입니다. 적출물의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그동안 처리실적은 저희관내에 종합병원 1개소등 58개업소가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58개업소는 전부 위탁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는 서천군 기산면 화산리에 소재된 경일상사로서 그동안 10월말 현재 처리된 양은 13.173.78㎏이 되겠습니다. 적출물 지도단속 실적은 그동안 10개업소를 적발을 해서 시정토록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세탁물 처리현황입니다. 세탁물 처리 대상업소는 13개소입니다. 병원급 이상 종합병원과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급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된 내역은 병원급 3개소는 위탁처리 하였고 자체처리를 하였으며 의원급도 자체처리를 하였습니다. 위탁처리업체는 전북 익산시에 소재된 뉴백조사세탁공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위탁처리 업체가 없고 충남의 경우에는 천안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탁물 지도단속은 2개업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은 시정토록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35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에 등록된 관리인원은 임부와 영유아 합해서 1,260명이 됩니다. 예방접종은 P.D.T등 6종에 대해서 13,024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310명을 검사했습니다만 이상자는 없었습니다. 임신신고 및 모자보건수첩 발급은 1,260건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36페이지에 가정간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3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실인원으로 3,830명, 연인원으로 봤을때는 5,79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자 발견은 혈압이상자 1,955명을 비롯해서 당뇨, 요도결석, 단백뇨, 담석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과거에는 보건사업의 추진을 가족계획모자보건, 결핵등 분담처리 추진하였습니다만 ‘93년 이후에 지역담당제로 전환해서 통합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계획은 총 70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과 결핵관리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환자치료 현황입니다. 경로당 무료순회진료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동지역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동진료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지역만 실시하는 것은 읍면지역에는 지소가 있기 때문에 동지역에 대해서는 본소에서 진료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15개 경로당에 대해서 실 일원으로 4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연인원으로 보고드리면 2,402명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방문 진료입니다. 사업의 대상은 관내 60세이상 노인중 독거노인과 거동불편노인이 되겠습니다. 역시 담당진료반이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하는 것으로서 ‘96년도에 처음 도에서 계획이 입안되서 실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3,655명을 실시해서 연인원으로는 63%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11월달에 분발을 해서 11월말 현재로 따졌을 때에는 90%를 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는 할당된 목표량을 초과달성한 반면에 지소에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이사업이 처음 시도된 사업이다보니까 당초 저희가 기관별 목표량을 부여할적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공중보건의사의 근무하는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같이 근무하는 지소면에 보건요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액여비가 지급되는데 비해서 공중보건의사는 그동안 수당등 여러 가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만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치과치료현황입니다. 그동안 치료진료실적은 총 9,054명이 되고 이중에서 아까 보고 드린 3개 보건지소 외에 오천과 청리가 들어간 것은 지난 5월 1일까지는 오천지소와 청라지소에도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있었습니다만 제대후에 충원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과치료에 있어서 이와 별도로 추진하는 내용은 영세노인 17명에 대해서 의치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술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전염병환자진료 현황입니다. 법정전염병 29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료현황은 1종 및 2종 환자의 진료는 없고 3종 전염병 환자의 진료는 없고 3종 전염병 환자의 진료인원은 있습니다만 보고에 앞서서 치료인원에 약간의 오타가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결핵환자가 93명이 아니라 102명입니다. 성병환자 57명, 나병환자 42명에 대해서 치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진료비 및 기타수가징수현황입니다.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산정기준은 의료보험 용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방문당수가를 적용 징수하고 있습니다. 방문당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보건소의 경우 3일분까지 투약했을 경우 1천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실제 진료비를 받아들이는 수입은 3일분을 기준했을 때 의료보험청구분까지를 포함하면 4,800원이 됩니다. 지소의 경우는 3일까지는 본인부담금이 800원이고 보건소에 들어오는 총 수익은 4,300원입니다. 보건진료소는 800원이고 총 수입은 3,400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보건기관에서 진료한 환자수는 실인원은 보건지소와 보건지소를 합해서 51,321명을 진료했고 연인원으로는 201,470명을 진료했습니다. 진료수입은 총 319,909천원을 걷어들였습니다. ‘96진료약품비는 240,600천원인데 진료수입은 319,909천원으로서 세출예산대비 약 3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방사선검사진료 현황입니다. 방사선 촬영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일반환자와 신체검사 및 결핵등록 환자로 분류하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름의 종류는 직찰과 간찰이 있고 유료의 경우는 시에서 구입하는 필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 는 것입니다. 실제로 환자입장에서 보면 방문당수가 1천원만 내면 됩니다. 촬영실적은 그간 5,910명을 촬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6페이지 연막소독기보유현황 및 활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잇는 연막소독기는 차량용이 6대, 휴대용이 96대가 있습니다. 방역소독기는 독성이 강한 약품을 사용하는 관계로 약 5년주기로 교체가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매년 30%정도 보조를 줘서 읍.면.동당 1대 기준으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보조를 하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감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인 4페이지 ‘95이월사업별추진현황부터 15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웅천 보건소규모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국도비 보조사업 사항에 전부 잔액이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웅천 보건지소의 규모는 대지가 722평. 건물은 지상2층 연건평 190평입니다. 총 투자되는 예산은 6억3백만원이 되겠고 건물의 신축은 현재 확보 되 있는 부지 722평입니다. 1층에는 진료시설로서 일반진료실과 치과 진료실, 물리치료실을 놓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대해서는 치과의사와 일반의사가 거주할 수 잇는 숙소를 마련한 것으로 계획이 돼있고 특이한 것은 이러한 진료나 숙소 외에 별도의 회의실과 같은 다목적실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그 지역주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중에서 13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두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거동불편자 방문진료가 잔액이 3,547천원이 남고 저소득층 암검진비 5,860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암검진비는 12월초에 집행이 됐습니다. 농어촌거동불편자 방문진료사업비는 사업비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 챙기질 못해서 목을 변경해야될 입장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보건소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에서 결정을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희가 듣기로는 입찰을 할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상황에서 전혀 연말이 됐는데는 ‘96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1페이지에 나와있는 사업은 전부다 가족보건 사업으로서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의료기관이나 가족계획협회에서 실시하는 시술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종료된 12월말에 전액집행할 예정으로 잇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12월말에 다 정산해서 집행하게 되있는 사업입니까?

각 시군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연말에 같이 취합해서 정산을 하게끔 되있는 사업입니까?

규정에 그렇게 집행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시작되서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조결정을 해줘야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있습니다.

예산이 섰으니까 보조결정이 다 되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하고난 후에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잔액에 대해서는 국비를 반환 해야죠?

예, 비율 정산하도록 되있습니다.

9페이지 퀘속정 주연료 및 잡유구입이 도비가 31,372천원인데 잔액이 잘못된것인지 모르겠고 퀘속정 기관. 선체 유지비 및 물품구입도 도비가 7,408천원인데 1,821천원 쓰고 5,587천원 안 쓴걸로 되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퀘속정 예산은 국비가 일부 있고 대부분 도비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연료 및 잡유구입이 집행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유를 알아보니까 그 동안 쾌속정 운영을 ‘95년도에 구입된 이월분을 가지고 사용을 해왔고 12월 초에 와서 2천2백만원을 구입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안쓰고 남은 것으로 되어있고 또 쾌속정 기관 및 선체유지비는 남은잔액 5,58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12월중에 구입할 예정으로 구입요구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셰시면 17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18페이지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지도 감독현황중에서 행정처분 실적이 있습니다. 성실 근부위반 1차 경고조치라고 되있는데 성실근무 위반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공중보건 의사에 대한 처분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 된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한 것은 예를들면 군에 보낸다던지 이러한 것은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하도록 되어있고 그 이하 경고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처분하도록 되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성실 근무위반이라는 것은 지각을 했다던지 근무중에 일찍 들어갔다던지 등등 불성실한 근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의사가 각지소 1명씩 10명인데 원칙적인 개념을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가 되고요 어디면에 누구 입니까? 1차경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제가 나가서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보고 오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천북. 주산. 미산. 오천에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사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지난 토요일날 근무시간중에 일찍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적발한 것이 되겠습니다. 토요일날 불시에 일제점검 실시를 해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당일에 보령시에 있는 보건의가 한꺼번에 4명씩이나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토요일날은 취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에서 불시에 단속을 해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연휴가 끼었다던가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직하고는 근무자세나 정신상태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가지 대안을 가지고 지적을 해나가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지도감독 현황중에서 과장님이 그날은 불시에 직원을 보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유기적인 지도감독 현황이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시는 다른시와 조금 다른 것이 보건소장님도 공중보건의를 하신분이고 해서 수시로 공중보건의사들과 유기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고 계신 결정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을 열어놓은 대화를 통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힐책할 것은 하고 또 근무 여건도 개선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분들의 보수가 상당히 조금입니다. 그러면에서 개선을 해주고 또 한가지는 제 입장에서 말썽을 부리는 공중보건의사가 있다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대화 내지는 계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행정은 대화나 계도가 아니고 원칙이잖아요.

계도하면서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상적인 대화나 유기적인 단속보다는 제도적인 행정에 대한 단속현황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있나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지침을 전용을 해서 처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은 저희시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공중보건의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령시민들의 여론이 가보니까 상당히 자리에 없더라, 보건소 약도 좋고 한데 가면 의사가 없더라 이것이 상당수에 지배적인 여론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화 내지는 계도도 좋지만 행정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형식적으로 틀림없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19페이지 약사 감시활동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지시 현황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약제실의 평수가 몇 평 되야만이 약제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약국을 개설할려면 시설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조제실의 면적은 5㎡이상으로 하도록 되있습니다.

보령시에 약국이 33개가 있는데 규정에 다 맞습니까?

일단 저희가 맞는것에 대해서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변경했는지 확인 안해보셨죠?

그 관계는 정기적인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러한 감시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제실 5㎡는 이것보다 더 작으면 그분들이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분내용에 경고가 3건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장약국과 현대약국, 한 곳이 또 있는데 거기까지는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경고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 위반내용이 있는데로 표준소매가 위반이 되겠습니다.

시정이 됐습니까?

시설같은 것은 다 보이는 사항입니다만 약품을 판매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발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피해 당사자의 진정이나 신고없이는 저희가 사실 적발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매가 마진폭이 보령시 약국이 딴 시군보다 어떻습니까?

의약품의 약품은 표준소매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표준소매가에서 플라스,, 마이너스를 10% 해서 판매가격을 정해 놓고서 약품을 팔도록 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시군이나 약국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본 위원의 생각은 플라스, 마이너스에 대한 10%의 개념속에서 보령시가 다른 시군보다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대형약국이 저희 관내보다도 대전을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와 비교할 적에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싸다, 비싸다 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어느 한 품목을 기준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로나민골드를 기준하면 표준소매가가 아마 1만7천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품들을 대전 대형약국에서는 1만2천원에도 팔고 어떤 곳은 1만원에도 팔고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그런 약품은 싸게 팔면서 그러한 식으로 해서 사람을 유인해 놓고 실제 조제약품이라든지 고가약품, 치료약품은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국간 비교하기는 또 시군간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정기 약사감시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두 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령시 약국이 싼편은 아닐텐데 플라스, 마이너스 10%는 자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통제하고 나름대로 감독활동을 강화해야되지 않느냐는 대한 질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신종질환 에이즈관리가 있는데 ‘96년도 10월 현재 검사실적이 3,967건인데 조사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나와 누구를 검사했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또 33페이지 적출물 처리실적에서 서천군 기산면 화산리 대표자 박일성에서 대상업소가 종합병원1, 병원3, 의원28, 치과의원 11, 한의원이 15개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지불한 경일상사에 금액이었던 양이었던 지불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34페이지 세탁물 처리현황에서 위탁은 성모병원, 서울병원, 대천외과 병원이고 자체처리는 보령병원, 의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10개소가 자체처리가 되는지와 또 서울병원, 대천외과, 성모병원하고 뉴백조사 세탁공장하고 어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일시피임하고 674건 실적이 면별로 나누어진 명수인데 이것이 잘 유효적절하게 나누어졌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됐는지의 유무를 감사를 해 볼려고 합니다. 46페이지 연막소독기 보유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읍면동에 차량용이 천북에 1대가 있고 휴대용에 87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87대에 대한 지급된 약품이 어느 정도 활용을 했나에 대한 유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31페이지 신종질환에 있어서 검사대상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흥업소 종사자 및 다방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하도록 됭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보건증을 내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를 옵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을 검사 대상으로 하였고 또한 결핵환자가 에이즈에 상당히 약하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어서 결핵환자 이런 분들은 주검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단위 보건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치료약이나 백신개발이 되 있지 않아서 그러한 검사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또 한가지는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론적으로 관리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3,967건은 주로 일반인보다는 위생검사를 규칙에 포함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 보건증을 소지하는 사람은 보령시 보건소에서 다 에이즈 검사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아닙니까?

일단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내기 위해서는 체혈을 합니다. 체혈을 하면 성병검사도 하고 등록관리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분에 대해서는 취약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외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는 어느 누구라도 검사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느 일반인들한테 에이즈 검사하자고 얘기하였을 경우에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보건증 검사 대상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법정 전염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적출물 처리실적에 있어서 각 병원급이나 병의원에서 지급한 금액은 이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것은 기본이 7㎏까지 월2만원씩을 내고 있고 추가로 1㎏이 추가될 때 2,500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적출물 발생량에 따라서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만 내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4~5만원씩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병원별로 지급한 금액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자료를 이 자리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틀림없이 58개소가 경일상사하고 전체 계약이 되 있습니까?

다 계약이 되어있고 이중에서 보령종합병원은 인체적출물에 대해서는 자체소각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전체가 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세탁물 처리는 최근에 제기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94년 9월 27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의원급과 병원급이 상당히 다릅니다. 병원급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병원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의원급은 작업장은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보령병원은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세탁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탁물도 대개 병실 1개당 월4만원 정도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탁료로 지급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령병원에서 세탁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세탁시설에 대해서는 도가 허가권한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보령병원과 의원은 자체처리를 하고 있고 병원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은 규제와 통제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 입장에선 너무 인간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원 9군데 나름대로 어떤 서류를 만들어서 검사하고 뭔가 했다는 증명서류가 없지요?

자체처리이기 때문에 증명서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잘못됐을 때 지적해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기준 표였던 어떤 형태로 이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감독을 한다 이런 것은 전혀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바 대로 감시는 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명시를 해서 세탁물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일시피임은 자궁내장치와 피임약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의 대상은 15～44세를 가임여성으로 보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면별 실적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석 위원 그럼 자궁내장치는 몇 명이나 실시했습니까?

연막소독기 읍. 면. 동 87대중에서 현재 사용가하고 사용불가는 몇 대입니까?

현재 87대는 금년도에 사용했던 활용가능 한 연만소독기입니다. 연막기는 독성이 강한 살충제나 살균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대개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주는 것으로 되 있습니다. ‘96년도에 2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대략 읍. 면. 동당 1대 기준으로 매년 구입을 하고 가급적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폐기를 하고 해서......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20페이지 약품 수불현황에서 보건소는 약이 없는 보건소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 보면 25개 종류가 제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10월말 현재로 작성을 했을 텐데 나머지 11월, 12월은 전혀 제고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진료를 하실 것인지?

이 실적은 10월말 현재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약품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고에 대해선 보건소 본소에서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약품이 떨어져서 진료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몇가지 약품이 없는 것은 제재가 비슷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받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28페이지에 기생충약 제고가 없는 이유는 상시진료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계획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건강관리협회로부터 기생충 검사를 해서 환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만 투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로 판명된 사람한테 전량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천옥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금년도에 4,220명을 예방접종을 했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고 현재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친절하게 잘해준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 다른 타 시군이라든지 한의사를 채용을 해서 진료를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한의사를 요구한 사실이 몇%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4,220명 이것은 접종을 할 때 기초접종이 1개월 간격으로 두 번을 접종하도록 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4,220명이 연인원입니다. 접종대상은 주로 농촌지역 농사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행성출혈열의 감염자체가 들쥐로부터 나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호흡기 감염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늦가을철 들일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있어 한의사 진료관계는 보건소 신축계획에 한방지료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유행성출혈열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고열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인한 치사율이 약 60%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현재 농촌지역에는 거의 일하는 분이 노약자들이고 금년에 우리 시에서 30%정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4,220명을 접종을 했는데 이것을 시 차원에서 더 상향해서 농촌에 사는 노약자들 그분들한테는 접종을 대다수가 할 수 있는 예산 확보라든지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난 감사에도 지적된 적축물 이것은 집중단속해서 위반자에 대한 의료법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말 것이냐 이것은 감사만 하면 올라온다 이겁니다.

지난번 9월달 업무보고 때에도 천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사항인데 하반기 의료감시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적발하고 행정처분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갖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약품을 구입해서 약품관리를 하는데 약품은 사용기간이 명시되있죠? 그런데 보령시 보건소에서 현재 약품보관 창고에 보관되 있는 약품중에서 기일이 경과한 제고약품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 수불 대장하고 약품대장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렇기 않으면 처리가 덜된 미지한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자료자체가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취합을 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 많은 품목중에서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여부도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 많은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한 것은 상당부분이 정확하게 컴퓨터에 창고관리를 입력해서 하는 것이 아닐 테니까 있지 없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중에서 공중보건의사 월액여비 미지급해서 사기가 저하된 것중의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감사보고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월액여비라고 하는 것은 급여성이란 말입니다. 급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급여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저하가 또 근무하는데 태만하는 요소가 됐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 국민이 남자라고 하면 군의 의무를 다 치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병역의 의무를 치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보고는 자료에 올리지 마세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과 관계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제 36조제 5항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의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을 위해서 과장님 현황보고를 할 때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받아봤으니까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질문하고 답변할 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현국 감사특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소관업무 사항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공통사항 제1항입니다. 사회단체조직지원 현황에 있어서는 저희 지도소에서는 한국4-H연맹 보령시 지부에 7백만원을 회원 대회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4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 및 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의 총 23건이고 국비가 15,395천원이고 도비가 42,195천원이고 시비가 113,750천원으로 총 171,24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7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상황입니다. 지도소에는 세입세출 현금관리는 신간척지 시험지역농장 운영과 폐광이용 버섯시험 재배 판매 수익금으로서 농협중앙회 보령시지부에 보통예금을 개설하고 1개월 단위로 결산을 해서 시 금고에 넣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입출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5천8백19만3천7백7십6원이 예입이 됐다가 인출을 해서 시 금고에 있고 이자수입은 1,041원이고 나머지 12월말 이자에 조금 더 보태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 각종 행사지원현황입니다. 보령시 4-H 연맹과 보령시 농촌지도자,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보령시 생활개성연합회 총 행사비로 4건에 1천5백5십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사업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총7개 사업에 국도시비 133,700천원을 민자로 지원하고 자비자금 30～50%를 부담해서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1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종합추진현황입니다. 농촌사회지도 분야에 있어서는 농민과 밀착된 현장지도 강화를 위해서 우선 첫째 국제화 농업에 대응할 전문농어민 육성입니다. 새기술 조기확장을 위한 농어민 교육 내실화는 농민교육훈련 현황과 작목별 영농기술현황, 농기계 순회수리공사 실적보고시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과 환경의 개선은 살고 싶은 생활환경과 전원공간 조성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위생, 경제적인 생활환경 시범사업, 농촌생활환경 보전 과제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능률적인 농작업 및 농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농작업 보조기구를 개발 보급했고 건강증진 별미음식을 발굴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능력과 활동력이 있는 농촌여성을 양성하기 위해서 농촌여성 기능향상 교육과 농촌여성 공동농산물 가공시범사업과 지역농산물 가공 유명상품화, 생활개선과 운영의 내실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유익한 농촌생활 문화정착과 화목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 노년생활 지도마을을 육성했고 화목한 농촌가정 육성교육을 했으며 향토문화 발굴보존 모임을 육성했고 ‘96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지방화에 걸맞는 자율지도 체제 구축을 위해서 특화작목 중심의 지역농업개발센타를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농민의 요구하는 전문지도 능력을 배양해서 전 지도사에 대한 능력배양 사업을 실시했으며 농사정보 서비스룸을 설치해서 농민에게 농사정보를 수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사업을 육성을 하였습니다. 새기술 농업정보의 확산 다양화입니다. 영농사례 발굴을 기획보도로 했고 농업전문지를 지원했고 보령소식지와 대천, 웅천 유선 TV방송에 고정란을 활용해서 농사정보를 확산했고 작목별 핵심기술 비디오를 제작해서 농민교육에 활용을 했으며 비디오 교재 대여은행을 각 읍.면 상담소별로 설치해서 농민이 빌려다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6페이지 농촌지도자 육성지도입니다. 지금 현재 보령시 농촌지도자 회원은 12개 읍면에 420명의 회원으로 조직이 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사항으로는 농촌지도자 연시총회와 농촌지도자 분기총회를 각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를 5박6일간 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섯 주산작목 축제를 개최하였고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8월2일날 개최했으며 농촌지도자 화합한마당 축제를 11월7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농민교육 훈련현황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새해영농 설계교육과 여름철 현장교육과 소득작목 전문교육, 연중으로 개최되는 품목별 조직원 전문교육과 현장애로 취약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현장 평가회, 농업기계교육 등 총 6개과정에 10,280명 계획에 10,749명을 실시해서 106%의 교육 추진효과를 올렸습니다. 19페이지 작목별 영농기술교육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리고 교육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품목별 조직원 년중 전문교육은 경영능력배양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오이, 포도, 배, 느타리버섯 4개 작목을 선택해서 작목당 40명씩 해서 연간 4배씩 48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품목별 농민조직과 연계된 교육은 자율적으로 농민들 작목별로 조직된 연구회를 통한 낙농연구회, 포도연구회, 과채류 연구회에서 4회에 걸쳐서 185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은 주로 저희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 양돈과 딸기, 취나물을 선정해서 3회에 걸쳐서 319명이 교육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20페이지 ‘96년도 농기계순회수리 실적입니다.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총 100회를 계획을 해서 지난달까지 111개의 마을을 순회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총 1,333개의 기종에 대해서 수리내지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4,311개의 5천원미만짜리 부품을 공급해서 결과적으로 2,971천원 상당의 농민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효과를 얻었습니다. 21페이지 농촌 4-H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조직사항으로서는 총 34개에 남자회원 550명과 여자회원 350명 즉 900명으로 조직이 되 있으며 그중에서 영농회원은 241명으로 되 있고 나머지 회원은 학생회원으로 조직이 되 있습니다. 과제이수로서는 개인과제를 이수했고 학생회원은 기능취미 학습과제를 했고 영농회원은 소득과제를 주로 이수를 시켰습니다. 단체과제는 시단위 또는 시연합회, 읍면연합회 별로 자연환경보존이라든지 꽃길, 꽃동산 등 소득과제를 이수시켰습니다. 교육행 내용으로서는 4-H 회원 과제교육과 진로지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3대 4-H 행사인 청소년의 달 행사와 4-H 야영교육, 4-H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도현황으로서는 4-H회원 자영학습포를 4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자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최선을 다했고 또 4-H UR 대응 과제포라고 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후 4-H회원들이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과제포를 4개소를 선정해서 개방화 대응력 배양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영농 4-H회원 과제이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령시 농협지부와 협의를 해서 105명에 대해서 단기 경영자금으로서 연리 5% 1년 상환짜리 2억9천만원을 융자해서 금년도 과제 이수에 보탬을 줬다고 하겠습니다. 4-H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남포 4-H후원회에서는 한우 1두를 남포면내 회원1사람을 선정해서 3년후에 상환조건으로 지원을 했고 우수회원들을 선발해서 청소년의달, 야영교육, 경진대회시 90명을 시상해서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23페이지 농민후계자 현황입니다. ‘81년도부터 현재까지 보령시 농민후계자가 총 534명이 있습니다. 연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작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복합영농이 210명, 시설원예 과수분야가 42명, 한우가 148명, 젖소가 31명, 기타 축산이 82명, 특작이 21명으로 구성이 되 있으며 주로 한우 사육과 복합영농 분야가 358명으로서 전체 농민후계자 6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지도 실적으로는 금년도 신규 농민후계자를 40명을 선발해서 1인당 3천만원씩 후계자 정착기금을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지원을 해서 조기 사업착수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며 또한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를 15명을 선정해서 현재 46명을 관리지도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교육은 신규 농민후계자 1회, 사업성장부진 후계자 경영연찬 1회 해서 총 80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는 병력특례가 되기 때문에 매월 1회씩 농민상담소에 출두를 해서 영농일지기록 점검과 복무기록상황을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관리지도 내용으로서는 ‘95년도까지 494면의 농민후계자 전수를 경영실태를 현지조사하여 행정과 농협, 지도가 합동으로 조사해서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을 한 뒤에 농민후계자 관리에 참고토록 하고 부실후계자는 행정과 상부에 건의를 해서 격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선진 농업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2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사업성장 부진후계자가 관내에 17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지도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담당 지도사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농장을 지도하고 또 각종 작목별 교육이 있을 때와 선진농장견학 기회를 특별히 부여해서 앞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후계자로 선정될 예비후계자가 현재 신청접수가 된 인원이 105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촌여성 부업과제 추진입니다. 콩나물 재배를 남포면 제석리에 1개소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달에 300g짜리를 9천봉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봉지에 600원씩 팔면 소득이 54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경영비를 제외한 부녀자 소득으로서는 약 265만6천원 정도의 소득이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에 한우가공공장을 또 다시 청라에 했던 것이 있는데 거기도 계속 지도를 해서 농가소득 316만6천4백만원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지도입니다. 생활개선시범마을을 시 전체 12개 마을을 작년도에 선정을 해서 ‘97년도까지 3개년동안 집중지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 마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도내용은 생활환경 보전분야에 있어서 꽃길조성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포세식변기 시범설치, 태양열 온수기 설치 등 생활환경보전 사업에 주력을 하고 우리 농산물 현지지도로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아울러서 우리 농산물 애용하기, 약선요리 식단보급 등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을전통 지키기를 지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시범마을을 순회해서 총 12회에 238명에 대한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 부엌, 변소개량 추진현황입니다. 농림수산업 통합실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200호를 연초에 선정해서 연리3%, 3년거치 7년 상환 280만원 지원으로서 현재 183호가 완료가 됐고 17호가 금년 12일30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인 3페이지, 사회단체조직 지원현황부터 마지막페이지 부엌, 변소개량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는 ‘95년도 행정감사를 수임할 때 보다 연간 업무추진한 실적이 아주 충실히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또 자료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행정감사자료도 충실하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점을 감안해서 사회지도과 부분은 감사를 종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농민후계자를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격에 완벽한 사람이 작은 것 같습니다. 농민후계자 지원금도 잘못하다가는 빚을 지게하는 지원이 되지 않고 실제 농민후계자가 자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야지 3천만원씩이나 갔다 쓰기 위한 지도냐 그런 지도자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앞으로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의 정확한 지도자가 있어야 농촌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농촌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를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내년도부터 부합되도록 저희 직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지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현국 감사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년간 추진해 온 기술보급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소관별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항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 및 사업비 집행현황은 경영상담정비구입 및 13개사업 34개소에 국비 1억6백만원, 도비 640만원, 시비 1억1천9백만원으로 총 2억3천1백6십만원을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가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제2회 보령 한우축제는 11월15일 동백관에서 400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4,76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총 9개사업 14개소에 2억9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성공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추진현황입니다. 농민과 함께하는 새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민과 함께 하는 새기술 보급으로 경제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입지에 맞는 보령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첨단농업기술의 실용화로 공격형 수출 농업을 육성하고 기초 농산물의 지속적 생력안정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을 기본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생력재배와 양질미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우량종자 134.8톤을 확대 보급하고 직파재배, 벼 무경운 재배 실증시범 등을 설치운영 해서 생력화 실현을 앞당겼습니다. 7페이지 축산기술지도는 한우거세 고급육 시범농가 2호를 육성하였으며 연세교육 등을 통하여 파급효과를 올렸습니다. 41개소의 톱밥토양여과 시설과 85개소의 발효축사활용 순회지도 그리고 교반식 분뇨비료화 시설 4개소 보급으로 축산분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였고 품목별 농민자율 조직체 4개회 370명을 육성하였으며 양돈 수출협업단지는 돈사 475평에 첨단 기자재를 도입하여 연간 6천두의 자동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8페이지 지역여건을 활용한 기술농업 정착입니다. 간척지 직영시험포 운영은 생력재배 기술의 정착을 위해서 어린모기계이앙 5.5㏊. 무경운이앙 2㏊. 견답직파 2.5㏊를 시험재배하여 간척지에서도 생력재배의 가능성을 입증하였고 만세보령특미 생산과 종자증식으로 38.8톤을 생산하여 6천3백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영농현장에서 농민의 궁금증 수요해결사항입니다. 첨단과학영농 시설의 활용해서 시설채소, 과수원 등 토양정밀점검 1,221점과 식물체검정 10점, 염농도 점토함량 검정 259점, 기계이앙 산도검정 161점을 실시하여 시비 및 개량방법을 처방하였습니다. 9페이지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여건에 맞고 전망이 밝은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특화작목화할 계획입니다. 한우는 3,723호가 2만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소득순위도 벼 다음으로 비중이 큰 작목이며 예부터 보령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한우의 육질개선을 위하여 거세비육 시범사업으로 16두를 실시하였으며 연시계획을 실시하여 87두를 확대실시 하였고 앞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출배단지 조성입니다. 배는 수출전망이 밝은 작목입니다. 우리시도 연차적으로 단지를 확대조성하여 수출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버섯은 볏짚 다발재배에서 발효볏짚 균상재배로 점진적으로 전환하여 생산량 증대와 고품질 생산토록 유도하고 폐광용 버섯재배도 14개소 108동으로 확대했으며 일반버섯재배 농가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과 환경이 열악해서 고품질 버섯 생산이 어렵고 수량도 적고 단경지 재배가 불가능하여 시설보완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국내유일의 냉풍욕장을 관광명소화 하여서 직판에 의한 창작물량 조절과 보령버섯을 전국에 알려 판로를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시범포, 단지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다수확 재배농가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금년에 행정에서 시비 5백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해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농가심사는 영농기술, 경영능력 등을 지도소에서 수량심사는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실시하여 공정을 기했으며 25명의 신청농가중 13농가가 입상해서 증산의욕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5페이지 농토배양 시범포 설치운영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사업이 중지된 사업인데 계속해서 농토배양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전 지역에 6년 1기로 공급되며 100% 보조사업으로 이뤄지고 객토사업은 점토함량 15%미만으로 논중 농민 희망지역에 실시하고 있으며 100% 융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가축위생 방역지도 현황입니다. 축산업의 다두화와 밀집 사육으로 인한 가축의 질병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가축질병도 변이성으로 발전함으로 정확한 기초조사와 병성검사 등이 요구되어 1994년도에 가축질병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상황은 농민이 의뢰한 702점을 검사 처방하였으며 가축방역 기술교육도 15회에 1,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축산시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축산관련 자생조직 육성지도는 시단위 조직체로 보령한우사육 연구회 등 5개회에 257명의 회원이 사육기술의 상호교환과 조직보강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도실적으로는 월례회 참석 8회에 450명, 기술교육 12회에 1,050명, 행사참석지도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 약용작물 재배현황입니다. 국민소득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생산은 인건비 상승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에서는 구기자, 두충, 맥문동, 천마, 독활등 161호가 35㏊를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페이지 버섯재배 현황입니다.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느타리 버섯이 주종이었으나 ’92년도부터 폐광분출 냉풍이용 양송이 버섯재배 면적이 급속히 증가되어서 중요한 소득작목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급동향은 버섯 수요량은 소득향상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소비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버섯은 무기질, 비타민 등의 함양이 많아 건강기호 식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배면적은 느타리버섯외 6종 276호가 면적 27.1㏊에서 1,438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자립경영 시범농가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 실시하다 중단된 사업이나 ‘95년부터 이들 농가를 전산이용 시범농가로 확대선정하여 국제화에 대응한 전문경영인으로 육성코자 전산교육과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지역특산물 개발현황입니다. 과채류로 오이, 방울토마토, 수박 과수로 사과, 배, 포도 버섯은 양송이, 느타리 축산은 한우, 양돈, 육계 등 11개 작목을 주생산 지역을 중심으로 특산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벼 품종별 종자보급 현황입니다. 보급종 공급업무는 ‘95년부터 행정에서 지도소로 업무가 이관되어 지도소에서 취급하고 있고 시범포, 시험장산, 우량품종 보급도 농촌지도소에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 종사갱신 실적은 보급종, 시험장산, 시범포산 등 134.8톤을 공급하였고 ’97신규품종인 화신, 나천, 일미, 안산벼 등은 시험장이나 타시군에서라도 구입해서 조기에 신품종을 농가가 재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96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인 2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 및 사업비 집행현황부터 마지막 페이지 벼품종별 종자 보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세요.

3페이지 보령한우의 특산품화 기반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반구축이 어느 정도 됐는지와 4페이지 벼직파 재배 선도단지 육성 2개소에 20㏊로 사업내용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수확량이 선도단지로서 타당성이 맞나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밑에 지역특화 수출돼지는 어느나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로 수출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6페이지 화훼생산 기술보급 수출전문 생산단지 10농가 2㏊가 있는데 장미재배 기술보급 다시 얘기해서 수출전문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수출하시겠다는 건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출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21페이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농가에도 컴퓨터가 나와 있는데 시범농가 25농가가 있는데 운영형태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은 한우사용농가가 2만여두를 생산하고 있어서 첫째로 물량이 기반이 조성되었고 또 하나는 농민들이 한우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조직체를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한우사육연구회 회원이 160여명이 한우를 키워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 고기중에서 한우하면 질이 좋은 고기로 평가가 됩니다만 한우와 젖소 이렇게 분리하는 것보다는 한우중에서도 암소고기나 숫소이면 그대로 키운 것이냐 거세를 한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날 걸로 전망을 하고 저희 지도소에서 거세를 해서 육질을 개선하므로서 고부가 가치 한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범사업을 실시를 해서 연시를 한 결과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상당수의 농민이 거세를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보령한우의 특산품화 기반구축이라는 것은 물량은 자연적인 요인이고 조직적인 의욕은 욕구란 말입니다.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지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보령한우의 특산품화 기반구축은 어느 시설이였던 형태가 나타나 있지 않느냐 다시 얘기해서 한마디로 한우 재래시장이 남포쪽에서 힘을 못쓰고 있고 다시 얘기해서 아니면 한우를 잡는 기반시설은 전혀 되 있지 않는데 기반구축하고 물량이었던 조직적인 의욕이었던 이것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기반구축에 대해서의 질의입니다.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기술적인 문제중에서는 거세를 해서 육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보령한우를 좋은 고기를 생산하는 쪽으로 하고 내일 축산자생조직체 임원과 축산관계관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게 되 있는데 도축장과 우시장을 유치하는 협의회를 저희가 주도해서 회의를 추천했습니다.

제가 볼 때 기반구축은 아직 안 되 있고 기술적이였던 자연적인 요인이었던 욕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어떤 결심이 되있다는 얘기인데 기반구축은 아직까지 안 돼 있죠?

타지역보다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기반구축을 빨리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도단지는 청소 신송리와 성주 개화리 2군데에 시설을 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3천평씩 했습니까?

월 7㏊씩 했습니다.

청소는 직파를 해서 모심기 하고 직파가 있는데 농사량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저희가 실시한 지역은 상당히 지적도 좋고 한 곳에 선정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량에 오히려 직파가 1㎏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하신 농민이 누구입니까?

김보경씨와 김종두씨입니다.

실제로 비율적으로 농사가 잘됐는데 직파로 인해서 비율을 따라갔습니까?

인근농가와 시범포를 설치하면 시범포와 인근포장을 비교해서 수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종두씨는 다수확 농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수출돼지는 일본으로 전량이 수출되고 있는데 사실은 보령지역에서 직접 수출은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술과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홍성에 위탁수출을 하고 있고 간접적인 수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몇 마리나 수출하고 금액은 ㎏당 얼마나 됩니까?

약 2천두 정도를 수출을 했는데 두당 17만원정도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장미 수출관계는 청라 옥계에 시설한 화훼단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단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도소에서는 화훼담당지도사를 장기교육을 시켜서 기술을 축적한 바도 있고 앞으로 계속 지도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출이 현실적으로 어렵쟎아요?

지금 수출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옥계같은 곳에서는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돌아다녀 보니까 수출이 전혀 안되고 있던데요?

수출은 상당히 상대국의 환경여하에 따라서 민감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수출이 중단됐다는 추세로 나가는 경우로 있습니다. 선인장 같은 것도 작년까지는 수출이 상당히 잘되다가 금년도에 수출물량이 확 떨어져서 수출을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해서 상대국의 환경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장미수출은 환경이 아니쟎아요? 수출이 안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쟎아요. 장미가 수출이 안되는 이유가 기술적으로 90㎝가 커야만이 잘라낸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쟎아요.

재배시설 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 입력은 지금 농민이 컴퓨터를 다루는 단계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농가가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선도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래도 나이를 적게 먹고 좀 배우고 또 소득도 높은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교면 은포리 이병학씨 같은 분은 상당히 프로그램까지 활용을 해서 돼지를 사육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지도사가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장비도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주 걸음마 단계이고 어제도 세진컴퓨터에 의뢰해서 직접 사용기술을 교육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가 제가 볼때는 사용할 줄을 몰라서 떠돌아 다니더라구요. 욕심이 있어서 가졌다가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겁니다.

특히 하이텐 단말기 같은 것은 무상으로 통신공사에서 공급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공짜로 이용하라고 하니까 가지고 갔다가 사용을 못하고 되돌려 오는 사람도 있고 활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농촌지도소를 감사하면서 느낀 의원으로서의 마음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여러 가지가 농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산업에서 상당부분 많이 도와주고는 있지만 노력을 안하셨다, 안한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원래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 현실적인 보령시가 안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 국가에서 안고 잇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 현 주무과장님으로서 각오라고 할까 그런 마음을 짤막하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사실은 자원이 풍부하고 소득을 올릴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고장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도소의 역할이 부족했다던지 농민들의 적극적으로 타 산업보다는 농업에 임하는 자세가 적극적이지를 못해서 개발이 덜 됐거나 발전이 덜된 부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릭작목을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 분야를 개발 육성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우와 수출 배단지 조성, 버섯관계 이분야는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밝고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작목들이기 때문이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특산품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내왕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또 그러면서 좋은 물건을 판매하면서 보령의 이미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농업쪽으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감사일정인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2월6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별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