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19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김 량 공보관 김 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공보관실 소관 업무 수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공보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선진 민주 시정 홍보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에 우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일을 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올해의 추진 결과의 경험을 토대로 97년도에는 그 동안 소홀했던 점들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선진 민주 시정 홍보에 더욱 더 열심히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시보 광고료 수입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출 예산은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1.5%, 718만원이 증액된 총 4억 8,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 내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1억 1,214만 9천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7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인건비 기준액 인상분을 반영 9.2%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서운영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6,630만 8천원으로써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인 89만 6천원이 감액된 것으로써 이는 신문 구독료와 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을 감안 일부 증액 계상하였으나,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은 상대적으로 96년도에 비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3억 75만 3천원으로써 96년도 3억 498만 1천원보다 1.4%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주로 시보 발행 관련 업무와 CBS 시정홍보방송 프로 운영, 시정보도 자료 제작, 시정시책 관련 홍보, 시 출입기자단 해외동행 취재, 대학생 시정모니터 등의 관련 업무 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각 목별 내용 중 96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주요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억 1,302만 3천원으로 96년도 2억 983만 1천원보다 1.5%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CBS 시정홍보 고정 프로 운영에 올해 당초 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이는 96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CBS 방송국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도록 요청이 있었으나, 다음 해에 반영하여 주기로 사전 양해를 얻어 그 중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요 시정 홍보 방송 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CBS 방송국의 예산 증액 요구를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인근 전남도와 같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증액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414만 4천원이 감액 조정된 것은 공보관실 카메라 보조기사 인부임을 당초 2명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인력 1명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15.2%인 224만원이 감액된 1,2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도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17.8%인 640만원이 감액된 2,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보다 감액 조정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50만원과 보상금 3,525만원은 96년도 당초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 예산 660만원은 다기능사무기기 2대 구입의 자산취득비로써 이는 96년도 7월 1일부터 공보처 소관 정기간행물 등록 업무 위임확대에 따른 전산처리 업무 전용 PC 1대와 기타 행정업무 처리에 추가로 소요되는 PC 장비 1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7년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한 차원 높은 홍보 기법 개발로 시민에게 시정 시책을 충분히 알리어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시정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실 전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량 공보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19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7페이지 세입 관계, 아까 제안설명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매년 하는 의례적인 말로 상례화되어 버렸고, 명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명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시보 유료 광고 수입액을 더 증액할 수 없겠느냐, 상업 광고를 더 확대해서 증액을 하도록 해라,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 모든 부서에서 행정을 하되, 경영 마인드 성격을 항상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본 위원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감사 때 내 준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 31일 현재 광고료 부과액이 2,319만 5,1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명년 예산에 1,000만원으로 적게 잡은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북구 구보 북소리 광고료가 얼마나 수입되는지 알아요? 일개 구청에서 구보를 내는데, 북소리 광고료 수입이 얼마 나온지 아냐고요? 의회 의원들은 회의 때마다 떠들어라, 우리는 할 대로, 그저 의원들이 별 소리를 하 든 구태의연하게 하겠다, 그런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냔 말이에요. 96년 10월 31일 현재 광고료 부과액이 2,319만 5,100원이란 말이에요. 그때 본 위원이 이 감사를 하면서 상업 광고료를 더 확대해서 더 소득을 올려라, 수입을 올려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년 예산에 1,000만원만 하겠다고 예산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왜 위원들 말을 그렇게 경시하는 거예요?

김 량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흡족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2,319만 5,100원을 조정해 가지고 현재 2,100만원 수입이 되어서 금년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금년 것을 올립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왜 2,000만원 정도 못 올렸냐면, 지금 자치구에서 고시 공고도 우리 시에 많이 게재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상업성 광고도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한 2,000만원 올리려다가 과다 예산 올리면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상반기 운영을 해 보고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란 것은 당초에 예상되는 예산은 전부 올려가지고, 연초에 올려서 그것에 대한 수입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월달부터서 활동에 들어가야 시민에게 봉 사하는 것이지, 해 봐 가지고 다음 추경에 올려서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안일한 자세가 어디가 있어요? 공보관 답변이 도대체 무슨 답변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500만원 이었으니까 500만원이나 증액 시켰으니 굉장히 세입을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실지 우리가 금년에 감사를 해 보니까 2,300만원 부과해 가지고 2,100만원이 수입되었잖아요? 2,100만원이 수입되었으면 1,000만원이란 예산액이 타당한 예산액이에요? 그 당시 광고료 수입을 증대해 봐라 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금년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명년에는 이렇게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말 안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혼신의 노력을 한 거예요?

김 량 변명 같습니다만, 상업성 광고를 저희들이 작년에는 무등 축전 때 특보를 발행해 가지고 500만원 가까이 광고 수입을 잡았습니다만, 내년에 상업성 광고료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예산을 100% 증을 해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이 관계는 위원님 지적 사항을…….

어저께 현재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김 량 2,319만 5천원…….

2,319만 5,100원은 10월 31일 현재예요. 어저께 현재…….

김 량 조정액은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김 량 징수액 2,107만 3천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현재까지 2,100만원이 수입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데 명년에 1,000만원밖에 못 해요? 더 할 수 있다는 것이 뻔히 계수적으로 나오는데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하냐고요?

김 량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상업성 광고는 그래서…….

상업성 광고는 400만원밖에 안돼요. 상업성 광고는 금년에 2,100만원 중에서 4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것을 일전도 안한다손 치더라도 금년도에 비교한다면 1,500만원 감액한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뻔히 손에 잡히는 계수도 반영을 안 하냐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보실에서 좀 더 의욕적으로 사업도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해볼려고 하고, 노력해 볼려고 해야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의 원들이 입이 아프게 지적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해 봐요. 다시 한번 내가 정리를 해 드리면 10월 31일 현재 2,100만원이 수입이 되었고 2,319만 5,100원이 광고료가 부과되었어요. 현재 수입이 된 것이 2,100만원이 수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명년 예산액에 겨우 1,000만원만 올려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번 감사 때 직접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명년에는 더욱 광고료 수입을 증대하는데 노력을 해 다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만원만 올려 놨어요. 어떻게든 2,000만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못 해도 2,000만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이런 1,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북구에서 나오는 북소리 광고료보다도 못해요. 북구청에서 올리고 있는 북소리 광고료보다도 우리 시가 더 작아요.

혹시 95년도는 얼마나 실적을 올리셨어요?

김 량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밖에 안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최하 2,000만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업 광고료를 전혀 안 받 아버린다손 치더라도 1,500만원은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1,000만원만 세입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김 량 큰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구청에서 고시같은 것을 구보에 많이 게재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우리한테 의뢰한 고시 공고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또 상업성 광고는 저희들이 금년에 많이 해 보니까 상당히 거부 반응이 나옵니다. 신문사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그 말은 지난번에 나온 소리이고…….

김 량 그래서 조심스럽게 상업성 광고는 올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 때 내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세입에 더 중점을 두고 얘기를 했어요. 1,000만원 정도면 작다고 보면 작지만 우리 공무원들 의지가 달라져야 한다니까요. 과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료 수입을 더 올릴 수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광고료 수입을 더 올려서 좀더 시장이 해외활동을 한다든지, 시정을 홍보한다든지, 곁들여서 의회활동을 홍보해 준다든지, 하는 데에 과감하게 좀 더 생산적으로 해 봐라, 그런 소리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 위원들도 동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요. 그래놓고는 1,000만원만 딱 세입을 잡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2,000만원 할 수가 있지요? 못 해요? 1,500만원도 못합니까? 내가 볼 때는 2,000만원 할려고 마음먹으면 되겠는데…….

김 량 2,000만원까지는 그렇고 1,500만원은 올리겠습니다.

1,500만원 될 수 있지요?

김 량 예.

참 무사안일하게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고료를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김 량 조례 시행규칙에…….

본 위원은 각종 임대료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시보 광고료에 대해서는 규칙에 의해서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된 것인가, 어떤 것인가 모르겠어요.

김 량 저희들이 지금까지 규칙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그랬습니다만,했…….

그것을 적합성을 한번 살펴 보세요. 다른 임대료는 전부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시보는 왜 규칙에 의해서 하냐고요? 이것을 잘 좀 강구하셔가지고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김 량 예.

세출 부분 하십시오.

그리고 95년도 실적 나왔습니까?

1,092만 8,970원…….

95년도에도 1,000만원 했고, 96년도에는 2,000만원 했다고…….

그러면 양년도 평균을 내 봐도 1,500만원은 충분히 하고도 남겠구만요? 통상적으로 봐서라도 1,000만원만 하면 안 되지요.

도대체 자세 문제라니까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자세 문제예요.

지금 사랑방이나 장터 신 문 같은 것은 일체 구독료가 없잖아요. 무료 배부하면서 광고에 의존도를 두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하면 나올 것입니다.

김 량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세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에서 세입이 증액되었다고 했을 때 500만원이 증액되었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다, 좀더 공보실이 산 공보실로써 시정을, 지난 번에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도대체 시장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몇 % 나왔어요? 그 책임이 공보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에 투자해서 무엇인가 해 보겠다고 한다면, 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무진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된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증액해 줘야 할 부분이, 이것 일일이 따지기 이전에 여기서 세입이 증액된다면…….

김 량 지금 반영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전에 보고드린 대로 ENG 카메라 운영 관계하고, 시장님이라든가, 의원님들이 해외 나가실 때 동행취재하는 사항 등 영상 강화 사항을 아직 여기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지난 번에 전 위원께서 끝난 뒤에 자세하게 카메라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좋은 방안을 얘기해 주던데, 그 런 것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김 량 그래서 그것을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두가지 설이 나오기 때문에, 한 설은 ENG 카메라를…….

팔아버리자? 없애버리자?

김 량 예. 그런 안이고, 또 하나는 그 카메라를 기록용으로 해서 활용하자는 두가지 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 결심을 못해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것을 세워가지고 결심이 나면 그것을 할려고 넣으려다가 못 넣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 세입을 이대로 통과시키면 우리 위원들도 미안하지만 시청 공무원들의 타성에 젖은 행위를 똑같이 동조하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증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것은 현재 세입에 비해서 여러분들 세출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것이 결국 재원이 일반 예비비 재원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 심의 검토 과정에서, 사정 단계에서 꼭 반영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 삭감된 것이 있냐 하는 내용이에요.

김 량 그래서 세입에 500만원 올리신다면 저희들이 다음 1회 추경 때 그때 세출 예산 재원을…….

받을란다?

김 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11페이지 세출 부분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속에서 일률적으로 300일로 다 규정해 놓고 있는데 280일도 있지요? 지금은 없습니까?

일용인부임으로 안 들어가고 재료비 난에 들어갑니다.

13쪽에 관서당 경비 기관공통경비 행정관서 신문이라 해 가지고 3,9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우리 광주시청에서 보고 있는 신문, 각 과에 몇 개씩 전체 부수를 이야기해 주세요.

김 량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앙지가 240부하고 지방지 258부, 주간지 6부, 월간지 2부해서 총 506부를 구입해 가지고…….

각 과별로 다 되어 있어요?

김 량 예.

자료를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주세요.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울러서 15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세요.

가두 배포 관리라 해 가지고 100대를 관리하는데, 이것을 새로 만듭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요?

김 량 지금 구청에가 123대 가두 배포하는, 사랑방 신문이나 장터 신문 놓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구청에 줬습니다. 줘 가지고 이 예산은 구청에 재배정해 줍니다. 수선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각 구청으로요?

김 량 예.

각 구청에 몇 대씩 줬다고요?

김 량 총 123대인데, 5개 구청이 합쳐서 123대입니다.

123대인데, 각 구청별로 몇 대씩 줘 가지고 관리하는지…….

김 량 자료를 제출하겠습니 다. 구청별로 23대, 50대, 20대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DM망 운영비에 대해서 3,36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1부당 단가가 195원이지요?

김 량 예.

그러면 200원이 내년 예산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200원을 계상하셨는가요?

예산은 단가 계약이 19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95원인줄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200원 세워가지고 195원으로 했던가요?

김 량 195원으로…….

앞으로 가격이 더 내려갈 전망은 없습니까?

김 량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재검토를 해 주라고 서면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가가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DM망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시보같은 것이 2부 이상 다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나 같은 경우도 2부가 들어 오거든요. 그것은 낭비지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김 량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점검을 해 보세요. 점검을 해 보아야지, 2부씩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낭비지요.

전산 업무하면서 그것이 모를 일이 아니잖아요?

김 량 예.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16페이지 제일 상단에 ENG 카메라 기사 인건비인 모양인데, 왜 그것이 재료비에 서 있어요?

김 량 저희들이 조직관리계에서 일용으로 있는 정원을 받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어떻게 인건비를 집행하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지출해요? 필름 샀다고 해 가지고 변태 경비에서 준단 소리예요?

김 량 아닙니다.

어쩐단 소리예요? 재료비에서 어떻게 인건비가 나가요?

김 량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과목해소 재료비 읽어봐요. 거기서 월급 주라는 것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김 량 사업성 인부임의 경우 에는 재료비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성 인부임은 그것이 아니예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사업성 인건비가 재료비에서 나갈 수 있다는 규정이 나옵니까?

김 량 그것이 금년에만 세운 것이 아니고 쭉 이렇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어째서 그러면 카메라가 있는 이상 보조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총무과에서, 그러면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자면 지난 번에 기구 개편한, 인력 감한 511명 중에 들어 있겠구만요?

김 량 이것은 일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것이 기구 개편 때 제대로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그 기사는 양성화시켜야 할 것인데, 안 했어요?

김 량 그때 그런 계획을 미처 못한 모양입니다. 저 오기 전의 일이 됩니다만, 그것을 미처 계획을 못 세웠던 모양입니다. 예측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공보실 예산서를 보고, 시민한테서 의회 감사를 해 봤자 그렇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러는데, 그때 이것을 논의할 때 우리 여러 위원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찍어가지고 시장이 해외 가거나 의원들이 해외 가서 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찍고 그 다음에 어떤 큰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든가, 그러면 기획 취재를 해서 계속 찍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각 홍보기관에 주는 방법도 있고, 또 홍보 기관과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 돌려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것이 기록으로 남으면 대단히 좋은 보물이 된다, 그러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지난 번 감사 때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명년부터 그렇게 해 다오.”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그저 95년에 한 대로 96년에 했고, 96년에 한 대로 97년에 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ENG 카메라가 사용도 안 하는데, 봉급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김 량 ENG 카메라가 아니라…….

ENG 카메라 팔아버리라고 하고 이것 다 없애버리든가, 금년에 한 것이 예산에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김 량 지금 공보실에 촬영기사 보조가 허달주라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ENG 카메라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데, 그 기사 봉급을 주고 있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자연 감소되니까 한 사람은…….

김 량 작년에 두 사람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번도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봉급을 줬어요.

김 량 촬영 기사 이 사람은 허달주라고 지금 ENG 카메라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 카메라 촬영기사인데, ENG 카메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반 촬영도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김 량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전번에 중국 광동성 광주시에서 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체내에서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도 해 가지고 시장이 나갈 때 같이 가서 촬영해 가지고, 와서 보도도 해 주고 이렇게 활동했다고 하는 것을 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예측도 못하고 안 해요. 뭣 할려고 이런 카메라를 샀냐는 말이에요.

김 량 지난 번에 지적하셔서 확실한 내부결정을 못 지어가지고 성안 중에 있습니다.

내부 결정을 못 지었다고 하는데, 샀으면 앞으로 민선 시대에서는 과감하게 해 가지고 보도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요. 왜 그것을 안 해요?

김 량 그것을 활용할려면 기계가 방송국 방식이 바꿔져 가지고 다시 부속을 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럽니다. 살 때는 MT 방식으로 방송이 똑같았는데, 지금은 데이터컴으로 방송국의 카메라 녹화 방식이 바꿔져 버렸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기계를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 후에 ENG 카메라를 활용할 만한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썩혀 버리지요?

김 량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과목해소 논의했으니까 그 과목해소 받았는데 과목해소 4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재료비 제4호에 가서 있어요. 여기를 보면 “일시 사역 인부에 대한 인부임 및 간식비, 단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 사업의 인부임은 계상할 수 없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곧 그것을 치워야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치우시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쓴 그 사람의 인부임이나 간식비는 재료비에서 지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례적으로 365일 쓰는 이런 사람은 여기서 지출할 수 없어요. 이것은 변태 행위예요.

김 량 이것은 300일이 아닙니다. 280일 계산되어 있습니다.

280일이 되었든,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간식비나 인부임을 지출할 수 있지, 공사에 상용적으로 쓰는 사람도 예산에서는 안된다고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청에서 이것을 재료비에서 그 사람을 월급으로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과목 해소 문제는 근본적으로 과목해소도 잘못 되었고, 과목해소도 잘못 되었기 때 문에 여기다가 세울 수가 없고 세울려면 인부임에다가 세워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쓰지도 않은 카메라 인부, 뭣할려고 사람을 둬요? 사람도 없이 그래요?

김 량 여기 한 사람 세운 것은 ENG 카메라 요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공보실에 사진 기사 허달주라고 카메라를 가지고 행사마다 사진을 찍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280일, 재료비에서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재료비에서 지출할 수 없어요.

김 량 지금 일용으로 해서 정원을 받지 못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이 근무한 지가 몇 년이에요?

김 량 한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도 꼭 필요한 촬영 기사인데 지금까지도 재료비에서 나가요? 그렇게 280일로…….

김 량 저희가 300일 정원 받 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진 기사가 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김 량 별정 8급으로 한 사람 있고요.

있고, 또 한 사람은 없다 그 말이지요? 지금 한 사람뿐이다 이 말이지요?

김 량 이 재료비 기타에 세운 직원 하나 해서 2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진 기사 보조로서 인부임에 제대로 확보를 해야지요.

김 량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허달주, 이 직원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별정 9급이든지, 임용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ENG 카메라 활동 계획에 넣어가지고 홍보기능 강화로 해서 일응 시장님 결심은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발전기획팀을 운영할려고 해서 그 속의 일원으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지적하신 사항등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책임 못 지지요. 이 사람들이 할 때 어떤 제재를 가할 거예요?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재료비에서 나간 이런 인건비 가지고…….

김 량 이 촬영 기사가 정식 8급이나 9급으로 임용이 된다면 내년에는 재료비 기타는 예산에 안 설 수도 있습니다.

신분 보장을 해 줘서 해야지 신분 보장도 안해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어떤 책임을 이 사람들에게 주느냐는 말이에요?

기획실의 카메라 맨은 뭣 하는 거예요?

기획실 카메라 맨은 정규 직원이에요?

김 량 기획실은 정식 별정 7급이 있습니다.

홍보를 담당한 공보관실에는 현재 한 사람 뿐이고, 그나마 한 사람은 변태 경비, 사실상 과목 변태 경비나 다름 없어요.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나갔다고 그러니까 변태 행위는 아닐런지 몰라도 과목도 엉터리 과목에서 지출하면서, 기획실에는 정규 카메라 맨이 있다 그 말이지요?

김 량 예. 있습니다.

작년에 2명인데, 금년에 1명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 량 작년 5월달까지, 그때는 ENG 카메라 일부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일부 촬영해 가지고 영상물 제작하는 회사에다가 맡겨서 편집을 활용하는 경우, 그래서 작년에…….

그러면 작년 연초에는 ENG 카메라를 한번씩 가동을 해 봤다 그 말씀이신가요?

김 량 예. 그렇게 하다가 그 직원이 KBS, 어디로 가 버린 다음에 ENG 카메라가 활용이 안 되니까, 그 후부터는 활용을 않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재료비에서 쓸 것이 아니고 ENG 카메라를 직접 활용한다고 하면 보고드린 대로 정식 8급이나 9급을 임용해 가지고 활용을 할려고, 그래서 한사람만 세운 것입니다.

그러시면 작년에 인건비 지출한 내역, 작년에 실제 예산 집행한 것, 작년하고 금년 것을 자료로 내 주세요.

김 량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당연히 재료비에서 안 나가고 일용인부로 세운다든가, 정원을 요구해서 정확하게 신분보장을 해 줘야 되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보조 기사가 1만 7,800원 받고 실질적으로 일을 합니까?

김 량 예.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1만 7,800원 가지고 일 해요?

김 량 이 분도 앞으로 장래를 보고 자리가 비면 별정이라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답답하네. 실지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를 찍고 다니고 그렇게 한 사람은 꼭 필수 요원이란 말이에요. 필수 요원이면, 정규 TO를 늘릴 수가 없으면 시비에서는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궁색스런,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변태예요. 이런 형태를 취하지 말고 정식으로 승인 받아가지고 계약직으로라도 세워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공보관은 그에 대한 문제를 하나도 제기한 바도 없고, 그 다음에 ENG 카메라를 사다 놓고 사장시켜서 되겠느냐, 그러니 우 리가 ENG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서 보도기관에 줘 가지고 보도되도록 하는 어떤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몇 가지 의견을 나나 전 위원이나 구체적으로 감사 끝난 뒤에도 좋은 건의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 의지가 아무 것도 없어요. 카메라 없으면 사람도 없어야 돼요.

김 량 아닙니다. 제가 그 관계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지만 성안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기능사무기기는 무엇을 2대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김 량 저희가 PC가 - 사실상 공보실의 직원에 비해서 - 4대가 있습니다. 정원은 PC 6대인데, 2대를 구입 못 했는데, 1대는 보고드린 대로 정부 간행물이 모든 업무가 공보처에서 100여건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전용으로 쓸려고 그러고, 1대는 우리 공보실 직원에 비해서 PC가 부족합니다.

지금 몇 대가 있어요?

김 량 4대가 있습니다. 직원은 18명인데요.

그것은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김 량 그것은 오래 됩니다. 286도 있고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586인가요?

김 량 이것은 새로운 기종으로 새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회계과에서 일체 구입 안 해요?

김 량 회계과에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는데 예산을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김 량 예산은 저희가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쩝니까? 단가가 시중단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김 량 이 구입 관계는 회계과에서 가격을 조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 재정경영국 심의 때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 앞에 17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대학생 시정 모니터제 운영을 금년부터 했지요? 금년 예산에 했는데 이것 효과가 어떻습니까?

김 량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 실적이 있어요?

김 량 예.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잘 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김 량 그 애들한테 월 3만원의 교통비를 줍니다. 구좌 송금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광주시를 견학시키는 것이지요? 시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김 량 아닙니다.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을 견문보고식으로 써 냅니다.

그런데 특수한 학교의 학생들만 한정돼요?

김 량 시내 전 전문대학까지 확대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받습니다.

17페이지 국민홍보위원 중앙 연수 여비 보조로 있는데, 국민홍보위 원이 누구누구예요? 이것은 국비에서 지불해야 할 것 아니요? 정부 시책이나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우리 시비에서 줍니까?

김 량 저희가 홍보 위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일인당 월 5만원은 국비에서 해 가지고 돈을 줍니다. 그 분들 구좌로 송금이 되고, 이 분들이 1년에 한번씩 중앙에서 연수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국정도 하고 어떤 시정도 같이 홍보할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만 세운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각 시ㆍ도 공통으로 연수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명단이 누구누구예요?

김 량 네 분입니다. 명단을 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러주시요.

김 량 정환담 전대 법대학장님이 있고, 곽은원이라고 여자 분인데, 기독병원 간호대학 전문교수이시고, 그 다음에 공병철 성균관유도회 광주시지부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현선 씨라고 농협 송정동 조합장이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국민홍보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보기 전에 이 분들 누가 위촉합니까? 지난 번에 감사 때 논의된 것이지요? 여기서 추천해 가지고 공보처장관이 그 사람들을 직접 하지요? 무엇을 물어보고, 앙케이트 보내고, 설문하고 그러지요? 우리 시에 그 분들이 무엇을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난 번 감사 때 따져보니까 위촉도 공보처 장관이 하고 또 그 분들하고 거래도 직접 공보처장관이 한단 말이지요. 그런다면 이분들 중앙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연수했을 때는 여비 보상도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지 왜 시비에서 부담을 해요?

다른 시ㆍ도가 하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지 말아요. 앞으로 그런 것은 안되어야 한다니까요.

김 량 저희만 세운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을 배경 설명 드린 것이고…….

내가 감사 때 분명히 이것을 짚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에게 “국가가 이런 실정이요.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국민의 여론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지요?

한달에 얼마씩이에요?

김 량 국비에서 5만원씩 나갑니다.

월 5만원?

김 량 예.

국비에서 5만원, 시비에서 5만원 줘서 지난 번 감사 때 왜 시비에서 주냐, 국비에서 다 부담해야지 그랬는데, 중앙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연수시키는 연수 비용까지 우리가 보상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액수야 별 것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지요.

김 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분들이 서울 올라가는 여비를 저희들이 보상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1인당 5만원은 국비에서 그 분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에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국비 5만원 지원한다고 하고, 여기서는 3만 6천원씩 5명에게 여비 조로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김정기 위원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국가에서 다 하게끔 하고 우리 시비를 들이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세입 예산서에 눈 씻고 봐도 그것 줄 수 있는 재원이 수입된 것이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순 시비예요. 내 말은 국가가 필요해서 국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중앙에서 위촉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다만 미안하니까 시장 보고 추천만 해 달라고 그랬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분들이 하는 것이 국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에서 연수를 할 때 광주시가 어려우니 광주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연수를 중앙에다 의뢰해서 한 것도 아니예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해요. 그런데 어째서 그 여비까지 시비에서 보조를 해 줘야 하냐 그 말이에요. 이 분들은 훌륭한 분들인데, 이 분들 개인을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는 경비의 부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고유 업무와 지방 업무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국고보조를 우리 광주는 편파적으로 호남 쪽은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짓거리까지 시비를 보조해 주냐 그 말이에요.

김 량 그 분들이 연수 가시는데 여비 보상이니까…….

그리고 시보 퀴즈 운영이라고 있는데, 올해 응답을 보내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시보 퀴즈를 누가 내는지…….

김 량 출제는 우리 시보편집위원들이 출제를 합니다. 해 가지고 당첨자 추첨은 우리 감사실에 의뢰해서 감사실 직원 입회 하에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시보 위원들이 다 출제해 버려요?

김 량 제가 최종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보내온 사람은?

김 량 자료로 해서 월별로 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한 달에 몇 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안 가는 달도 있지만 1개월에 한번씩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무조건 해 놨구만요?

공보처에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옵니다. 전방시찰을 1년에 횟수는 고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방 시찰을 한다 해 가지고 공문 내려오면 공무원들 차출해 가지고 산업시찰을 보냅니다. 그 여비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시청 모니터제 운영에서 산업시찰 가는데 20명을 1회로 해서 15만원씩인데, 이것이 1일입니까? 몇 박이에요? 어디를 가는 것인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김 량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못 가고 제주도로 2박 3일을 학생들을 데리고 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달 안으로?

김 량 예.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일자를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12월 17일부터 갈 계획입니다. 내년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20명입니까?

김 량 예.

20명인데, 제주도로 2박 3일 갈 예정이다?

김 량 예.

그래서 그 비용이 한 사람 앞에 15만원 정도 든다?

김 량 예.

개인 부담은 없습니까?

김 량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2박 3일에 15만원이면 충분해요?

김 량 남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기표만 해도 3～4만원 되고 여관비 내고, 또 가면 입장료도 있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위로여행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우리 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감사실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억 1,200여만원으로써 예산 과목별로 주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 9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노임단가 인상으로 금년보다 200여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 등 3,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포상금 등으로 6,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자체 감사 활동에 필요한 감사 소모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578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225만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자체감사활동 급량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감사ㆍ감찰활동과 중앙 부처 회의 참석, 그리고 진정 민원과 재산등록사항의 현지 확인 등에 필요한 1,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기동감찰활동을 위한 간담회 경비 등에 1,8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감찰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 등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다기능사무기기와 문서세단기를 대체코자 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감사실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방금 설명했습니다만, 시책추진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9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런 시책업무추진활동비를 감액해 놓고 어떻게 원만한 감사를 하시겠어요? 감사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전부 인상을 했던데, 광주시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어서 활동 범위를 줄이셨는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상적 경비, 이런 차원은 좀 더 줄이고,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상 감사 여비 기준액이 작년에는 세웠는데, 금년부터 그것이 제외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서를 볼 때, 물론 그렇게 하니까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만, 기획관리실 같은 데를 보니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9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조 임시직원을 쓴 모양인데, 재산등록업무 보조 인부 247일, 감사실 예산서로서는 어디에 내놓기가 그렇겠구만요? 재산 등록 업무의 보조 인부가 무엇을 해요? 무엇이냐 그러면, 인부임으로 임시 쓴다는 소리인데, 감사실 예산으로는 좀 그렇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 감사 나가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럴 수가 있냐?” 할 것인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되겠어요? 차라리 이것을 합리적으로 양성화시켜 버려요. 지금 실질적으로 감사 업무를 보는 임시직이지요?

그렇습니다. 재산 등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일 이상 쓰자면 인건비가 곤란하고, 그래서 일부 재료비로 섰는데, 이 재료비는 내가 예결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져야겠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일종의 변태 경비라고요. 변태 경비를 감사실에서 하고 있으면서 예하 기관에 나가가지고 무슨 변태경비를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실 예산 같으면 차라리 양성화 시켜 버려요. 재료비라고 하지 말고 감사업무보조 인부라고 한다든지, 일용직은 TO가 있어야 하니까…….

예. TO가 있어야 합 니다.

해 가지고 양성화시켜 버려야지, 이래 놓고도 여러분들이 내려가서 하위 기관를 감사하겠어요? 그러니 512명 감축했다고 큰 소리 팡팡 치지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자연 감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감사실 예산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시키란 말이에요. 예산안 삭감 안할 테니까, 양성화시키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여기다가 표현을 넣어줄 테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도 군살 뺀다고 해 놓고 이렇게만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고 여러분들이 지도 감독이 되지요. 자기들은 하면서 나가서 큰 소리 팡팡 칠 수 없잖아요.

그리고 94페이지 관서당 경비에서 공공요금,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를 산출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해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은 원래 관서당 경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실ㆍ과별 인원 수에 따라서 법적 경비로서 조정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나와야지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인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러나 인원수로 하다 보면, 여기서 보면 일부 여기는 여기대로 급량비가 다 인원 수에서 해 버리고, 또 일부 우리 직원들이 급량비라 해 가지고 재산등록 사항 심사 3명 15일 4회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 나가고 할 때 이것 빼고 한단 얘기예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관서당 운영 경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감사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급량비이고,…….

그러니까 그 숫자 상에서 월요일부터 가령 토요일 오전까지 해서 전체가 쭉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전체 숫자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출장나가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 급량비가 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가 들 어가 버렸으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생각 안한가요? 그래서 나는 이 숫자를 딱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요. 현재 급량비라고 했을 때 감사실이 가령 30명이다, 30명 숫자 1년 것을 다 넣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감사실 속에서 서울 출장이라든가, 다른 외지에 나가가지고 하면서 돈을 여기서 타가야 하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중으로 잘못하면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감사실에서 생각 안 해요? 이것 참 문제가 있어요.

예산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특수활동비, 방금 조 위원께서 약간 언급해 주셨는데, 왜 작년보다 1,900만원이나 이렇게 예산이 적게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 1,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온다는 예측 하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불용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내년에는 1,900만원이나 절감해서 하셨어요? 그러면 금년에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 안 올라오지요?

예.

금년에는 얼마나 집행되었어요? 2,800만원 다 집행되었어요? 그러면 왜 내년에는 이렇게 1,900만원을 절감시킨 거예요?

금년에는 특수활동비를 900만원만 올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부담스러운 내용인데, 특수활동비 900만원이 된 것은 감사실장님의 금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순수한 감사실장 업무특수활동비만 계상이 되었고, 과거의 경우에는 기획실의 예산 편성 기법상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장님 특수활동비 경비가 기획관리실에 총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편성기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산해서 여기저기 세웠다 그 말씀이에요?

특수활동비 이것은 우리가 시책비로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명년 것이니까, 금년 2,800만원 중에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시장 포괄 사업비, 포괄 특수사업비 빼고 감사실에서 실지 몫이 금년 것이 얼마예요?

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답변해 줘 봐요. 금년에 실지 여러분들한테 배정된 몫하고 명년에 900만원하고 비했을 때 어때요?

전년도 수준입니다.

더 적어진 것은 아니예요?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밑에 포상금을 물어보겠어요. 왜 공직자들 사기도 올려줘야 하는데 문책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신상필벌을 엄격히 하란 소리를 늘 감사 때마다 하는데, 잘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선양하고 표창해 주고, 사기도 올려줘야 타의 모범이 되어서 효과가 나는 것인데, 벌도 중요하지만 상도 잘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왜 이것을 36개 기관의 1/2만 해요? 더군다나 작년에는 125만원이나 세워가지고 했는데 겨우 90만원 세워놓고, 왜 이렇게 엄청난 돈들을 함부로 시장은 쓰면서 공무원들 잘한 사람들한테 사기 올려주는데는 왜 더 퇴보해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체 감사 결과라 해서 금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금년도 저희가 감사를 하고 포상을 실적에 따라서 가감을 해가지고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할려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상은 5만원짜리 무엇을 해줘요?

상은 손목시계나 등산화를 주고 있습니다.

잘한 사람 공직자 해 줄 때는 월급은 못 올려줄 망정 상답게 돈 10만원씩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잘못한 사람 잡아가지고 모가지만 떼고 징계만 먹이는 것이 감사실 아니예요. 잘한 공무원들을 발굴해 가지고 선양시키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포상금을 이렇게 대광주시가 얼마나 그러는데, 1년에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자체 감사에서 발굴해서 하는데, 100만원도 못 되어서 90만원이에요? 한 자리 밥값도 못 돼요.

이것을 전년도 정도 해도 나는 오히려 더 올리라고 할 작정인데, 전년도 125만원에서 명년에 90만원, 답변은 또 그것 가지고 된다는 식이니 그것이 말이에요.

지난 번에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수 공무원을 많이 발굴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면 배는 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98페이지 마지막인데, 아까 방금 공보관실도 했습니다만,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를 똑같은 가격이네요? 회계과에서 일괄 사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지금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몇 년 됐어요?

컴퓨터가 91년도에 샀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세단기는 9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나는 포상금 상금 5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해서 배로만 올려줘요. 그리고 나머지 것을 어디서 조금 해봐요.

그리고 96페이지 국내 여비 속에 사정 업무 합동 집무 매분기라고 했는데,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국무총리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현장 조사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40건이란 것이 뭐예요?

우리가 금년도에 한 38건 정도를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준으로 해 가지고 97년도에도 한 40건 정도를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것이 40건 정도 된다? 38건이었는데, 내년에는 40건 정도 될 것이다 생각해서?

예. 그렇습니다.

건수가 그것밖에 안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직접 감사실하고 구청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기획관리실의 업무추진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97년이 민선자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해라고 생각하고, 시정목표의 달성을 위해 시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시정의 기획·조정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고, 둘째, 시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조직관리와 기능배분을 더욱 고도화 시켜 나가면서, 셋째, 자치경영을 위한 재원확충과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에도 힘써 나가는 한편, 넷째, 정보통신 중추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정보화 역량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을 뒷받침 할 9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략적인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2,059억 6,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454억 2,400만원으로, 전산실 사용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4,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52억 8,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수입이 695억원, 지방양여금 수입이 510억 3,600만원입니다. 지방채 규모는 400억원으로, 도심철도이설사업추진 등에 따른 차입금 250억원, 제2순환도로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융자금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총 2,030억 4,200만원으로, 주요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적인 소요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소모적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43억 8,000만원, 예산운영 313억 7,700만원, 시정개발 1억 2,800만원, 법무관리 11억 1,700만원, 정보통신운영 20억 4,4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1,639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정구현을 위한 시민평가 설문조사 관련 경비 등으로 2억 1,000만원, 시정현황 책자 및 홍보 비디오제작비 등으로 7,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의원님들의 직무수행 중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보상금으로 3,000만원, 공무원의 국제화 대응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연수여비 등 4억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5억원, 남도학숙운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7억 2,000만원,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8억원, 세입종합정보시스템 전산장비와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상수도관망관리운영용 전산장비 임차료 등으로 7억 2,300만원, 그리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569억 8,500만원, 예비비 70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예산은 43억 8,000만원으로, 비정규직 15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2억 3,900만원이고, 주요 기획업무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10억 7,800만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과 시정주요시책연구개발비 등 사업예산 3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953억 7,100만원으로, 시 본청 직원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266억 5,200만원이며, 사회단체지원금,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47억 2,500만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예비비가 1,639억 9,300만원입니다.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소관 예산은 1억 2,800만원으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4,700만원, 시민생활백과 책자발간경비 등 경상적경비가 8,100만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1억 1,700만원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가 7,500만원, 자치법규집 발간, 법무행정 및 소송수행 등에 따른 경비가 10억 4,2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억 4,400만원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가 1억 5,300만원, 주요 통계업무 및 지방행정전산화 업무추진에 따른 경상적 경비 14억 4,900만원, 남구 행정전산화 사업비 지원과 분산처리시스템 개발용 주전산기 구입 등 사업예산이 4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예산안 584억원은 융자금회수 수입금 142억원, 전년도 이월금 177억원, 일반회계출연금 40억원, 공공자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125억원이고, 나머지는 지방채발행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96년 당초예산 717억원보다 133억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재정규모가 96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액된 사유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른 도시철도 공채발행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제2순환도로 개설사업 등에150억원을 융자하고, 92년 지방채발행분 공채상환에 387억원, 지역개발공채 월말 발행에 따른 선이자 지급분 42억원, 예비비 5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기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는 먼저 일반회계부터 진행하되, 본 위원원장이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 2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잉여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략 매년 1,0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적게 잉여금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관입니다. 현재 가결산 결과 세계잉여금 전망은 세입부분에서 추가 징수예상액 350억원과 불용예산액 140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90억원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아직 결산이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 450억 정도를 일응 이번에 반영을 하고, 명년 2월말 출납폐쇄기간이 지난 후 결산확정 결과 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면 1회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95년도 결산해서 96년도 예산 짤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한 1,300억 나와 있지요?

9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수준을 보더라도 이렇게 적게 짜가지고 한 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년 수준으로 맞춰야지, 왜 이렇게 해요?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지적을 하신 바가 있고,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순세계잉여금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 감소를 시키면 이해가 안가요, 세입부분은.

그 부분은 결산추경을 하실 때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저도 순세계잉여금 물어보려고 체크해 놓은 것인데, 그 순세계잉여금 여러분들이 490억으로 책정한 개략 계산서가 있지요? 현재까지 예측하기는 490억 정도 되겠다는 개략 계산내역서가 있지요?

있습니다.

지금 있으면 주십시오.

지방교부세 역시, 지금 내국세 신장율은 몇%나 됩니까?

10.1%입니다.

13.2%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27%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교부세 신장율이 10.1% 매년 신장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부세 총액은 내국세 총액의 13.27%이기 때문에 내국세 증가율과 교부세 증가율은 정비례하고 있어서 10.1%로 보고 있습니다.

내국세는 13.27%하고 교부세는 10.1%라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신장이 되면 신장된 비율로 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안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97년도 교부세가 아직 내시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명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어서 확정된 후에 내무부에서 명년도 교부세가 확정통보가 되게 되면 다시 수정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정이 안되었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것 중에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의 신장율이 몇%정도나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여기에다가 올려놔야지요. 올려놓고 그 엄청난 사업들을 미리 착수해야지, 왜 명년 추경에 해가지고 또 연도를 넘기고 한없이 늦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명년도 교부세의 교부항목이 제도가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하고······.

알았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나 내무부 별도의 지시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으로 책정해서 예산편성하라는 지침이 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몇%정도 신장 잡아서 하라고 왔는가요? 내무부 지침 가지고 와봐요?

예산편성지침에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지방교부세는 대충 어떻게 한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명년 예산 작업하라고 지침이 다 와요. 그런 것도 안주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양여금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올랐습니까? 그것도 무슨 자료가 왔으니까 이렇게 올랐지요. 왜 양여금만 해 주고 교부세는 안줘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저희들도 그것을 최대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 교부율은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무부에서 결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산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으로 해라, 그렇게 내무부에서 지침이 왔고, 양여금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얼마로 올라간다 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95년도까지는 그렇게 지침이 있었습니다. 가령 몇%정도 수준, 이렇게 있었는데, 97년도부터는 그것을 자치단체에 위임을 해 줬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의 경우 몇%정도가 증액이 될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양여금 법정양여율을 우리는 상향해 달라고 늘 건의하고 있는데, 명년 지방양여금의 법정율이 달라졌는가요? 양여금을 답변해 줘봐요, 그러면 지방교부세도 답변이 나올 것이니까요.

양여금도 지금 법적으로는 안달라져 있습니다.

안달라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봐요.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 것은 교부세의 경우에는 추정을 못하지만 양여금은 어느정도 추정을 내무부하고······.

좋아요. 예산담당관은 그때, 그때 편리하게 답변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역으로 할께 잘 들어요. 저는 양여금은 법정율이 상향조정되었는가 했더니 법정율은 그대로 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추정을 해서 이 정도로 증액을 시켰다. 좋아요. 그러면 지방교부세 현재 내무부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가지고 지금 예결위에 넘어가 있어요. 총액이 예산대비 몇% 신장이 되었습니까? 광주시 예산담당관 정도면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획관입니다. 명년도 예산안은 6조 2,858억으로 금년 대비 10.1%가 상향조정되어서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11%정도 올려가지고 우선 급한 사업부터 착수해 놓고 나중에 그렇게 안되었을 때 추정할 일이지, 어째서 세입은 전반적으로 적게 잡아가지고 쓰겠다는 경상적 경비나 소모적 경비는 다 올려놓고 시민이 원하는 소방도로 하나 터 주라고 해도 안터주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규모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제대로 저희들에게 내시를 못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울산시가 광역시가 됨에 따라서 기존의 광역시의 교부세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답답하지만 금년도 수준으로 했고, 내년도 양여금은 96년 대비 한 25%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증가할 것이다 라고 파악을 했는데 까지는 고생을 하고 애를 썼는데, 제 말은 그것입니다. 양여금은 증가할 것이라고 파악해 가지고 세출예산까지 다 짰단 말입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교부세도 어느정도 신장될 것인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대충 몇%정도 신장될 것입니다 하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국회에 내려간 것이 아까 11%정도, 약 10～11%정도는 다 알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할 일은 태산 같단 말이지요. 다 잡아가지고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민선시장답게 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적게 왔다, 그랬을 때 경정안을 내서 불요불급한 것부터 하고 급하지 않은 것은 미루고 해서 해 나가는 것이 민선시장의 자세이지, 오히려 세입이 어느정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을 감춰 놨다가 추경에 조금씩, 조금씩 빼서 쓰는 그런 짓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책적인 문제라구요, 계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공보실 소관을 보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예산담당관! 정신 좀 차려요. 광고수입료가 10월말 현재 부과한 것이 2,300만원이란 말입니다. 실지 수입되어 있는 것이 어제 현재 보니까 2,100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년 예산 대비해 가지고 1,000만원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전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세출예산에 무엇을 얼마나 절약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중요도가 엹은 것입니다. 세입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시민이 원하는, 하다 못해 소방도로 하나라도 터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전체 세입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그런 자세이고, 다른 부서에서 세입 잡은 것도 전부 검토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위원님, 전부 검토를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 각 실·과에서 가급적이면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목표를 책정할 수 있도록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도 했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전에 심의한 광고료 이야기를 해 볼께요. 제가 예산담당관이라면, 광고료 얼마 해가지고 왔느냐, 광고료가 1,000만원 해가지고 왔다. 그러면 현재 광고료 얼마 들어왔느냐, 그것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현재 2,000만원 들어왔소. 2,000만원 들어왔는데 왜 1,000만원밖에 안갖고 왔어요?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를 대비하니까 어쩌고, 어쩌고 했다구요? 말이 되어야지요. 이것 양여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저한테 조서를 내 주시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산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또 이따가 예산 부분이 나와요. 그렇지만 우선 양여금 문제이고, 교부세도 그래요. 왜 아까 반명환 위원님이 지적했느냐, 우리가 세원을 잡아서 우선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예산에 보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원이 분명히 있어요. 더 증액이 돼요. 그런데 왜 감춰놓고 나중에 추경에 하려고 그러느냐. 하반기에 가서 못하면 명시이월이나 시키고 그런단 말입니다.

교부세 관계는 제가 한마디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금년도와 비교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된다. 말하자면 정부에서 이번에 올려 놓은 것은 울산광역시에 다 줘버릴 것이다?

그런 변수도 있고······.

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넘어갔고, 국회에서 예결위에 넘어가 있지 않아요? 예결위로 넘어가 있는 교부세 전체 11%정도 상향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예요? 내년도에 줄어들 것이다 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언제 우리 광주시 예산담당관이 우리나라 예산을 다 다루고 있었어요?

나라 전체 예산이 아니고 교부세 관계가······.

교부세가 국회에 넘어간 것이 11%정도 상향조정되어 있다구요, 국회에 넘어가 있는 것이. 그것 당신들이 이야기한 숫자예요, 제가 이야기한 숫자가 아니라. 그런데 더 줄어들 것이라는 말은 무슨 근거에서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해요? 하나, 하나 짚고 속기록에 남기자구요. 예산담당관 자세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했으면 잘했다고 주장을 하고, 내 말이 타당하면 타당하다고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말하고. 오늘 처음으로 명년도 예산 공보실 것을 오전에 다뤘어요. 그런데 공보실 광고료수입이 어제 현재 수입된 액수가 2,100만원이에요. 그런데 명년에 세입예산에 1,000만원밖에 안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에 500만원이었던 것이 2,100만원이 되었을까, 부과를 2,300만원 했어요. 아, 95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책정을 잘못했구나, 주무과에서 내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귀하는 예산담당관이 아니예요, 계수집계관이지요. 그것은 상고학생들 보고 주판 놓으라고 하면 다 되잖아요. 예산담당관이 “무슨 소리냐, 세입은 더 올릴수 있는데 광고수입을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500만원밖에 96년도 당초예산에 안섰는데 2,100만원을 벌어들였어요, 현재 현찰로. 그러면 명년예산을 심의할 때 “왜 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왔느냐?”, 따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100만원 이렇게 되었소, 자료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명년에도 당연히 2,000만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10월말 현재 부과액이 2,300만원이니까. 그렇게 해야만 예산담당관이지요. 그 점에 대해 제가 말한 말이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입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진압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주워모으기 시작하면 세입면에서 엄청난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반년뒤에 시민한테 해 줄 것을 반년전에 해 주면 얼마나 민선시장으로서 시민들은 반가워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 점을 인식을 하고 좀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다소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예산을 쭉 다루면서 느낀 것이 세입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그 다음에 세입을 감추는 타성이 지금도 옛날 같이 있다. 이제 민선시대가 되어서 세입을 다 내놓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무슨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모르지요. 일일이 시장이 예산을 보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누가 해야 하느냐, 예산담당관이 해야 한다. 기획관이 해야 하고, 기획관리실장이 해야 한다.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산계장까지 네 사람이. 좋아요. 이따가 양여금 관계는 자료로 주시고, 그런 것은 앞으로 새롭게 주의를 해요. 알았어요?

예.

반명환 위원 이어서 하십시오.

차입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입금 금융기관채 250억 있지요? 27페이지 맨 위에. 제2순환도로 1, 3구간 개설 100억, 문흥지구 각화동간 도로개설 20억, 광주대학에서 화순 경계간 도로개설 20억, 평동공단 진입도로 개설비 10억, 광주도심철도이설 사업비 100억, 금융기관 차입, 어느 금융기관에 어떤 이자로 차입이 됩니까?

250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억은 지역개발기금에서 그쪽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100억은 정부 우대금리인 9.5%로 발행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보충질의하겠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외국의 차관을 들여올 수도 있지요?

아직 결정은 안된 것 같습니다.

결정은 안되었어요? 지난번에 된 것으로 발표가 되던데······.

문서로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명년 예산이니까 하는 소리예요. 명년부터는 현금차관이 된다고 지침이 와서 하는 소리예요. 지침이 되었으면 현재 우리가 빌려쓴 이율과 차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 대체했을 때의 손익계산해 봤습니까? 안해 봤지요?

지금 현금차관은 정부에서 아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차입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지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러니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그 방송을 듣고 명년부터, 광역자치단체에 한하더만요, 기초자치단체는 안되고. 광역자치단체는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올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싼 이자를 얻어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차관으로 대체 시킬래야 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또 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차관 들어 왔을 때 현재 우리들이 노력해서 최고로 하고 있는 이율이 이것이다. 그런데 이율이 이렇게 하향됨으로 해서 얼마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실질적인, 이것이 간접소득이지요. 빚을 쓰는데 싼 빚을 쓰니까요. 그 계산은 여러분들의 판단이 나와서 건의가 나와서 정책적인 연구가 들어가야 한다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명년 다 넘겨가지고 재명년에나 우리시는 겨우 그 이득을 본다, 이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갑길 위원님.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끝마치고 추경을 하는데 몇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일종의 불용액이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다시 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을 소상하게, 모든 예산집행내역을 소상하게 예산담당관께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도저히 돈이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재원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시장이 명년에 해 주겠습니다 하고 시민에게 할 것을 금년에 해 주란 말입니다. 그것이 시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버려둬요. 그래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남으면 명년에 예산편성하기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과거식이에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그렇게 안해야 돼요. 제대로 예산이 운영이 되어야 해요. 제 말 알아 들었어요?

예.

지방양여 법정율이 명년에는 얼마정도, 지금 100% 담배세가 되고 그것이 얼마정도 어떻게 되고 좀 바꿔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기획관리실장이 언젠가 상임위 때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현재 내무부에서도 그런 감이 있는가요?

지금 내무부하고 재경원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확정이 안되고 있는데, 가능성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내무부에서는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재경원에서 잘 안듣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 생겼군요. 정책평가 “나”급, 이것은 계약직인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나”급인데, 이것 무엇이에요?

확인평가계······.

현재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어디에서 급료가 나가는가요? 전년예산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1회 추경에서 확보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서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이 계시니까 세출부분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과다 증가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경상적 경비의 편성 내역을 봤어요. 96년 대비해서 3억 9,0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렇게 놓고 보면 경상적 경비가 96년 예산액에 56.7%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몇페이지를······.

전반적으로 이것을 제가 검토를 하니까요. 그래서 경상적 경비가 과다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97년도에는 지방재정 건전운영을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의 배분에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는 중앙 정부의 지침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는 증액이 되어 버렸더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억 2,960만원인데 92.8%가 증액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전년 대비 1억 4,192만원이 증액되어 무려 123.57%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또한 204목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4,930만원이나 증액 편성되어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05목 특수활동비는 1억 1,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19.7%의 상당한 증액을 보였네요. 예산담당관님······.

조수웅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작년 대비해서 작년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나지 않습니까? 증액이. 그런데 유독 제일 많이, 프로테이지로 봐가지고, 증액된 것이 경상적 경비입니다. 아시다시피 항목별로는 200% 이상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60% 가까이 일반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100%～200%가 인상되었는데······.

예결위할 때 담당관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몇%를 깎일 것까지 감안해서 세워놓으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의 개괄적인 것을 보면 경상비로, 인건비는 지금 금년보다 8%정도가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물론 5%수준에 저희들이 맞췄거든요. 맞추고 절감액 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그렇고,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는 저희들이 최대로 줄여서 4.8%정도가 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는 20.9%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경상적 경비의 종류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단가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수반해서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목별로 하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의 업무추진비는 96년도에 1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97년도에는 12억 9,0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목별로 어느 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증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물 제작 설치 및 보수단가가 96년 예산액 60만원보다 오히려 50만원이 더 인상되어 산출되었거든요. 시정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그렇고, 도시개발계획현황 제작 비용단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거든요. 이런 근거가 어떻게 돼요? 홍보물설치보수단가를 이렇게 많이 인상해서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시정현황책자 제작비나 시 홍보물 제작비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었는가요?

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광주도시개발계획 현황판 제작경비가 명년에 신규로 제작을 하려고 보니까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6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2,500만원으로 과다 계상했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계획 현황판은 내·외 방문객에 대한 설명 자료로 상황실, 시장실, 부시장실, 기획관리실장실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87년도에 신규 제작해 가지고 매년 보수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재정비 계획, 그리고 도시개발현황의 계획 변경에 따라서 이제는 더 보수를 해서는 사용을 못하겠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명년에 신규 제작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충해서,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한테 조금 더 성의를 보여 주세요. 내무위원회이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일만 봐주라, 그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적어도 명년도 당초예산, 추경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명년도 당초예산을 내무위원회에 올릴 때는 내무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광주시의 예산규모를 알아야만 이것을 형평이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명년에 전체 규모는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재원 면에서 신장율이 이런 정도 됩니다. 그리고 96년도 당초예산으로 보면, 그 다음에 현재까지 했던 추경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 경상적 경비에 몇%가 들어갔고, 사회복지면은 몇%를 배정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명년 예산은 이런 식으로 짰습니다. 그런 정도는 하나의 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줘야 예의예요. 그것을 안하니까 여기에서 그런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 재정이 전체적으로 어렵다,전국 최하위이다, 하면서 과연 이와 같이 소모적 경비에 많이 쓰고도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역으로, 그렇게 안되었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도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절약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라고 시민에게 떳떳히 시의원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라구요. 그런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못다룬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제대로 예산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줘야 하는데 안내주니까 그런 질의가 나온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석해서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상비가 오르면 오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럴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국에 있는 하후하박하는 식의 예산편성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기획관리실에서 따질 수가 있는 것이라구요. 그러니 질의 나오면 그때, 그때 모면하고, 잘못했다고 해 버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대로 가겠다 하는 자세 가지고는 안된다. 어떻게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일치가 안되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위원님들께서 일반운영비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주요 사업장의 칼라복사, 이것은 매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칼라복사기를 구입하면 어때요?

저희 시정이 안고 있는 현안사업을 중앙부처에 보다 정확히 의사전달을 하려고 보면 칼라복사가 필요해서 그럽니다.

칼라복사기 하나 정도는 시에 갖춰놓으면 어쩌느냐, 그 말입니다. 매년 몇백만원씩 들여서 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발간실이 있지 않습니까? 발간실에 사놓으면 좋지요.

지금 칼라복사기를 한 대 구입하는데 1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외부발주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간실을 크게 키워가지고 외주발주를 안하고 자체에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좋은 의견입니다. 각 부서별로 칼라복사 수요를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 자체 복사기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면 더 경비절약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을 해서 명년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중간부분에 광주도시개발계획 현황판 제작 해가지고 500만원씩 해서 다섯 군데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다가 세운다는 소리예요?

김 위원님이 안계시는 동안 이 문제가 질의가 되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를 방문하는 내·외 방문객들에게 도시개발현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상황실과 시장실, 부시장실······.

알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도시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정확한 상태가 아니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해가지고 다시 또 1, 2년 있다가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올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못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될 때 해야지, 2, 3년내에 다시 나온다구요.

현재 도시개발현황도를 87년도에 제작을 해가지고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다시 제작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다만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발계획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었을 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10여년 정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시정백서발간 페이지가 몇페이지나 되는데 1만원씩이나 합니까? 650부. 지금 책자마다 각각 다른 면이 있는데······.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600페이지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 정부 예산단가에 맞춰서 절약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시정현황책자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것도 엄청난 돈이군요.

65페이지도 보면 시민생활백과 책자발간 해가지고 800페이지인데 그것은 1만원이에요. 그런데 보면 대개 5, 6백 페이지인데도, 시민생활백과 해서 800페이지인데 1만원이에요, 4천부를 하면서. 각각 보면 틀려요. 그리고 이따가 보겠지만 시에서 발간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이 1만 얼마씩인가 되는데······.

34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정현황책자하고 36페이지 시정행정책자 제작비하고는 어떻게 다른거예요? 똑같은 것이면 한 책으로 묶어버릴 수가 있을 것인데, 34페이지 하단에 시정현황책자에 4,800만원이고 36페이지 중간 지점에 시정책자에 또 2,0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정행정책자인데 이 시정행정책자는 무슨 시정행정책자이고 이 위에 시정현황책자는 무슨 현황책자예요? 현황과 행정이라는 글자가 다르기는 다른데,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합해 가지고 하면 6,000만원 돈인데······.

먼저 말씀하신 34페이지에 있는 시정현황책자는 시정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광주시정 안내책자입니다만, 여기는 일반시민 대상과 외지 방문객 대상으로 해서 발간 예정으로 있고, 36페이지는 50면 분량의 소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학교와 단체에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합니다만,······.

소책자인데 1만원씩이나 해요?

집행과정의 예산문제는 절약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시정현황책자 제작 현재 원고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제작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2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반시민 대상과 외지 방문객 대상 2종을 칼라로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행정책자는요?

학교와 단체에 보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시민에게 보내는 것이 학교에 보내는 것이 되고, 그 내용을 거기다가 몇페이지 더 삽입해서 빠진 것 넣으면 될 것이지, 시정행정책자에도 광주시 기본행정 관계가 들어갈 것이고, 시정현황책자에도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이 시정행정책자에 들어갈 부분, 중요한 것만 앞에 시정현황책자에다가 삽입해 버리면 다 목적이 달성될 것인데, 왜 따로, 따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없애버리려고 작심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곤란하다구요. 시정행정책자를 따로 만들면 광주시의 인구가 얼마이고 역사적으로 어쩌고 나올 것이고, 앞에도 그런 것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넣을 것을 몇페이지만 앞에 것에 넣어버리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뭣때문에 따로 2,000만원을 뒤에다가 또 넣어놨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원고 2종이라는 말은 외국사람을 상대한 것하고 우리 일반 국내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그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공보실에서 취급해야 할 업무와 기획실에서 취급하는 업무 분장이 잘 안된 것 같은데, 그 밑에 시정홍보비디오 같은 것은 공보관실에서 만드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광주시정홍보는 공보관실에서 전담해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기능상으로 봐서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보관실에서도 가능합니다만, 그동안에 저희 기획관실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37페이지, 급량비를 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엄청난 액수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꼭 밥을 5천원짜리를 먹어야 합니까? 저녁 야근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현재 어떻게 된 것입니까? 15명, 5명······.

기획관실 정원이고, 연간 60일정도 특근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97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4억을 세웠는데, 정책보좌관 3,600만원 빼고 3억 6,400만원인데, 금년에는 몇명이나 갔습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이것이 광주시 포괄적으로 다 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110명이 다녀왔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2억 5,0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명년에는 갑자기 많이 늘어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10월말 현재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11월 20일 현재 20일동안에 추가로 가가지고 122회에 35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여비집행현황은 5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책보좌관 해외연수는 7,200만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1,50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6억 7,000만원이 예산액인가요?

5억 3,500만원이 예산액입니다.

총 예산액이 5억 3,500만원이라면 말이 안되지요. 5억 2,000만원 집행했는데 1,500만원 남았다?

예.

그래서 4억을 세웠다? 알았습니다.

국외여비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특수활동비도 넘어가고, 40페이지 보상금부터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7,200만원이에요. 보상비로 3,600만원, 여비로 3,600만원······.

지금 정책보좌관 해외연수는 어떻게 갈 것인지 스케쥴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해외연수 효과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몇박 몇일정도······.

7박 8일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실지로 부부동반으로 한번 가시도록 하겠다, 그것이 아닙니까? 1인당 경비가 한 300만원정도 되는데 10일이상 되는 여행의 경우에 요즘 신문에 여행사에 대한 상품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아요? 대개 보면 3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대, 비싸다고 해야 한 200만원정도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여유있게 세워놓은 것인지, 남미쪽으로 갈 경우에는 400만원정도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해외연수라고 하지만 위로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7박 8일 이렇게 하지 말고, 괌이라든가 가가지고 한 곳에 가서 한 5일동안 다른 것 신경쓰지 않고 갔다가 오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로성인데 쉬게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부부간에. 그런데 시비를 너무 많이 들여서 할 것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책보좌관님들 동시에 같이 가게 됩니까?

예, 동시에 같이 갑니다.

그렇게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한국인 의식구조상 직장동료끼리 같이 여행하는 경우에는 속박 같은 것이 있지 않아요? 어차피 그동안에 공직에 몸을 담고 몇십년 고생하면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동반해서 그동안에 피로를 푼다든가, 이런 위로성으로 한다면 일정액으로 해가지고 둘이서 같이 떠나도록 돈으로 드려야지, 그 분들도 차라리 활발하게,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가고 싶은 나라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1인당 그렇게 해서 드린다면 편안하고. 안가면 그 돈이 어차피 외화낭비 안되니까 본인이 쓰든 말든 위로성으로 해 주는 것이니까 상관 없지 않아요?

이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구요.

해 주겠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해 줄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좌우지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로성도 되지만, 프러스 시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정 과제를 부여해서 다녀오신 후에 해외여행 결과보고서를 통한 시책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레포트를 내기는 내되, 정년을 앞두신 분들이 이 여행의 성격도 그 분들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시정발전이 되게 레포트를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동안에 고생하신 것에 대한 위로 차원이라면 차라리 한 200만원정도, 두 분이면 한 400만원정도 현금으로 드려서 본인의 일정에 맞춰서 본인이 가고 싶은 나라 부부동반해서 갔다가 와라, 그러면 직장동료끼리 가서 움직이는 그런 불편도 없을 것이고, 해외에 자녀가 있는 나라로 가가지고 같이, 시에서 배려를 해 가지고 갔다가 왔다는 것으로, 친척도 방문할 것이고, 아예 봐줄려면 그렇게 봐주는 것이······.

24명이 한번에 움직이다가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성격차이도 있고, 더우기 여자분들이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정책보좌관 보상비까지 했으니까, 41페이지 연구개발비, 시정주요시책용역비가 6억원이 책정되었는데, 물론 연구개발비 6억원이라는 것은 예산지침에 근거해서 계상되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계획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 3,500만원인데 이번에는 5억 6,5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6억정도 세우려면 어떤 사업계획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3,500만원인데 올해에는 5억 6,500만원이나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5억 6,500만원정도 증액하였는가······.

우선 금년도 당초예산에 3,500만원이 연구개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4억을 승인을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연구개발용역비는 4억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4억 3,500만원 중에서 유용하게 쓴 사례를 보고 드리면, 광주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7,850만원을 집행했고, 도로, 하수도시설물 탐사입력 및 항측지형정보보완 용역비로 1억 2,200만원, 그리고 김치도시육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 등 7건에 3억 4,200만원을 11월말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를 어느정도 투자를 하느냐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쟁이 자치단체간에 치열한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 연구개발에 의한 축적으로 해서 우리 광주가 도움이 된다면 연구개발비에 인색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 저희 기획관실에서 총괄관리를 하면서 중복 용역발주는 없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저희들이 통제를 하면서 예산을 전략적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이번에도 15억을 계상해 놨구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시 정책과 관련해서 연구원이 어떤 자체계획이 있으면 이중성이 되지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진이 수행할 수 있는 용역과업은 그쪽에 맡기고, 그쪽 연구진의 자질, 전문성, 인적 구성으로 봐가지고 이 용역과업을 수행할 수 없겠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전문가에게 용역을 발주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중적 지출요소의 연구부분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억이 계상이 되었지요? 36페이지 시정주요시책 현상공모비로 3,0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면 시정주요시책자문을 위한 민간인 보상도 1억 7,000만원, 시정주요시책 현상공모에 따른 보상도 2억, 엄청나게 용역을 줘요, 공모다 뭐다 해서. 한번 해 보세요. 매년마다 그래요. 한번 들여놓으면 장기간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할 수 있는 방안, 앞으로 시대가 어떤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을 한번 하면 그 정도는 커버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매년마다 용역비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억씩 올라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보상하고 이러느냐 이것입니다.

정 위원님, 42페이지시정주요시책 현상공모에 따른 보상비 2억은 전문적인 학술 용역비보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어떤 특정 과제를 부여하지 않고 현상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용역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보면 일관되게 나와버려요. 이 사람들 공모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나 아까 정태성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거의 다 이중으로······.

우리의 뜻을 이해했으니까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43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남도학숙 운영비 5억 이번에 책정을 했지요? 그런데 남도학숙에 우리 광주시 인원이 몇명이 들어가 있지요?

40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월 개인부담이 얼마입니까?

매월 부담금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5명에 5억이면, 10만원 부담을 빼고 인원수로 제하면 얼마 되나요?

10만원씩 해서······.

됐습니다.

기획관님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우리가 출연하기까지는 상당히 의회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5억은 출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결위원회 속기록에서 보면, 실지로 우리가 요구했던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검토된 이후에 출연을 하겠다고 했고, 그때 내무위원회에 이야기를 하겠다, 돈을 실지로 줄 때. 그렇게 했는데 그후로 아무 이야기도 없고 돈이 나갔는데,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 문제는 보고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이야기된 것이 전혀 없는데요. 그때 예결위 속기록을 보면, 출연을 하되 우리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든가, 우리 광주시가 출연하는 사람 입장에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실지로 지급할 때는 내무위원회의 승인을 다시 얻어라, 저는 그랬더니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이 한번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올라온 것을 다시 승인을 얻을 수는 없고, 단 내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논의 한마디 없이 돈을 줬단 말입니다. 간담회때 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돈 주겠다고. 있습니까?

그 문제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분명히 지난번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줄 때 다시 심의를 하자고 그랬어요. 다 요구조건이 충족이 되었는지. 그때 심의를 한번 했는데 다시 심의는 안된다 해가지고 출연할 때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하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후로 위원회에 언제 보고했느냐, 그 말입니다.

일단 준비를 하시고, 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밑에 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수당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별로, 지금 인원수는 정원이지요? 산출기초의 인원수는 정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차등을 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시간외 수당은 월 20～30시간정도를 적용을 하도록······.

30시간을 책정한 데가 있고 25시간을 책정한 데가 있고 한데, 그렇게 차등을 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구요?

예산편성지침상에 실·과에 따라서 25시간, 30시간······.

제가 그것은 안다니까요.

거기에서 차이나는 것은 그 시간때문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담당부서가 지원부서보다도 훨씬 홀대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표로 보면 우리 광주시청에서 제일 한가한 과가 공업과예요. 공업과 직원들 보면 웃겠어요. 그리고 전체 과별 예산규모로 볼 때 예산이 많은 과가 30시간이고 예산이 적은 과가 오히려 시간이 더 적어요. 어떤 잣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쟀느냐구요, 업무량을. 제가 물어본 것은 공보실은 왜 30시간이고, 예를 들어서 건설지원과, 도로시설과, 건축주택과, 교통기획과 이런 사업과는 전부 25시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전부 기획실 소관이라든가 내무국은 전부 30시간이에요. 물론 내무국이나 기획실이 날새기 일하는 것은 알아요. 이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차등을 둘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더군다나 공업과가 20시간, 유일하게 광주시청에서 제일 일 없는 과가 공업과, 그런다고 하면 인력배정을 그곳은 좀 빼야지요. 그래서 일 많은 데다가 배치를 해야지요. 다른 데는 30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 공업과는 제일 한가한 과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차등을 두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부서는 홀대 받고 지원부서가 오히려 더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업부서는 현장을 돌아다니니까 거기에서 식사가 해결이 되어서 그러는가요?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 전부 통일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얼마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시간만 나와 있지요?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의 빈도에 따라서 20%, 30%, 25%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기준을 이렇게 뒀습니다. 국의 주무과, 그리고 가장 야근을 많이 하는 과, 그것도 가장 야근을 많이 하는 과 중에서도 정원이 월등하게 많은 데는 시간을 적게 잡고 A그룹으로 안보고, B, D그룹으로 보고······.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정원이 많은 것은 일이 그만큼 많으니까 정원이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일을 많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정원 책정이 잘못된 것이지요. 정원 책정이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그러면, 업무량에 의해서 정원 책정이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전체 인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공업과 같은데는 조금 못했습니다만, 여기는 특별회계가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하는 기준은······.

대체적으로 볼 때 지원부서는 전부 30시간이고, 그 다음에 기술부서는 대체적으로 전부 25시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것을 전부 제일 일 없는 과가 공업과라고 못이 박아져 버렸어요. 명년도 예산편성에 광주시청에서 제일 한가하고 일 없는 과가 공업과다, 지적과하고.

곁들여서 물어봅시다. 지금 지침에 1일 초과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월 몇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30시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73시간 아닙니까?

최대가 30시간입니다. 30시간까지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급금액으로 볼 때 인정을 해 줍니다.

30시간 초과된 것은······.

30시간 초과된 것은 인정이 안됩니까?

그런다면 단가를 왜 4,209원으로 똑같이 했습니까?

1시간 초과당 4,209원 단가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급을······.

6급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17명, 29명이상이 6급은 아니지 않아요?

일일이 전체 정원을 꼭 실·과별로 맞춰서 편성이 되어야 겠습니다만, 예산을 그렇게 맞추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정원 6급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힘이 듭니까?

변동이 심하고 인사이동하는데 같은 7급이라도 다르고······.

33억정도 되는데, 그냥 생각할 때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각 과별로 세워놓고 쓰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시간외 근무한 일이 없으면 이것 반납합니까? 안하지요?

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외 근무부에 올리고 거기에 의해서 지출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부서가 지나치게 한가하고 지나치게 고생하고,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그 시간은 공통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 분 선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은 직급별로 나눠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수당은 그랬는데, 유독 초과근무수당만 일반직 6급 지급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했단 말입니다. 5급 같은 경우에는 4,960원이고 10급 같은 경우에는 2,744원인데, 6급으로 4,209원으로 해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 2,576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직급별로 일일이 다 나눠서 계산을 해 보니까 2,091만 2,04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가 더 계상이 되었느냐 하면, 직급별 계상보다 484만 7,960원이 더 계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정도 더 계상된 것이거든요. 20%～25%정도, 직급별 일일이 직급을나눠서 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것이 대개 초과근무수당의 성격이 개인에게 나눠지기 보다는 대개 실·과 운영비 아닙니까? 그리고 식사비 이런 것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직급이 낮은 사람이 싼 것을 먹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비싼 것을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여러가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계상을 하려고 이렇게 6급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해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더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더 뺄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직급별로 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직급별로 할 때보다 20%가 더 계상되었는데······.

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뺄 때는 더 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직급별로 초과근무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급별로 단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단가×시간”으로 빼기 때문에 더 지급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예산 세울 때도 해야지, 예산은 6급으로 해 놓고 집행은 그 직급에 맞춰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봉급 같은 것도 사실은 그렇게 작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해 놓고 실지 집행해서······.

어렵습니다.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어느 한, 두 개 과에서 실·과 운영비로 쓰고 있는 부서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도입한 이래, 직원들의 후생적 근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세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정확히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은 말을 속기록에 남겨놓으면 곤란해요. 초과 근무수당을 근무하지 않고 빼서 썼다고 어느 위원이 말했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당신들이 신이 아닌데 어느 과는 일이 적을 것이다, 어느 과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식으로 과를 차등을 두느냐, 제가 볼 때는 예산액이 많은 과는 시간외 근무수당도 최고 30%로 해가지고 많고, 예산이 전반적으로 적은 기술부서 같은 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더 빼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더 적고, 예를 들어서 아까 공업과를 비롯해서 몇개 과 같은 데는 아주 형편없이 한가한 과를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이 아닐진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을진대 통일하는 것이 공무원 사기상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집행은 실지 초과근무한 것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안해 주면 그 공무원이 청구하면 시장은 줘야 돼요, 추경에서. 제가 분명히 시간외 근무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왜 시장이 안주느냐, 포기시켜요. 예산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청구하면 줘야지요. 그러니까 실지 집행은 근무실적에 의해서 주지만 예산편성할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슨 기준에 의해서 30%인 과, 25%인 과, 20%인 과로 정할 수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정한 숫자에 따라서 동일액으로 책정해 주는 것이 무방하지 않느냐, 그 소리예요. 그렇게 했지 누가 그것을 빼가지고 근무 안하고 근무했다고 돈 받았다고 어느 위원이 그랬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한, 두 개 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했는데 그 한, 두 개 과가 어디입니까? 밝혀 봐요. 무책임한 소리가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저는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과는 한가한 과다, 어느 과는 일 많은 과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서에서까지 갈라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내무부에서 전체 광주시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체 예산의 몇%이상은 올라가지 마라 하는 그런 지침이 혹시 있어서 할 수 없이 맞추다가 보니까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없다면서요? 그렇다면 똑같이 30% 적용해 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25% 적용을 해서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하자, 그러던가 그럴 일이지, 왜 그것을 시간을 두느냐, 그런 소리예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부서운영경비 풀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관님, 어떤 형식과 어떤 실적위주에 치우친 비현실적인 편성이다 라고 보거든요, 부서운영비를. 공공요금, 급량비, 국내여비,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각 실·과별로 정원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 관서당 경비의 5%를 별도로 떼어서 예산부서의 풀로 놔두고 그때, 그때 행정여건 변화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이나 사업소의 관서당 경비 중 부서운영비 중에 5%를 떼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급량비, 수용비, 국내여비······.

그러면 예산안에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절감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절감으로 표시가 안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라고 해 놓고······.

예기치 못하거나 갑작스런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비비 성격은······.

예비비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발발했을 때······.

행정여건이 그렇게 변했을 때, 거기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하고 급량비하고 국내여비하고······.

현재 보면 예산담당관실 급량비, 위에 있잖아요. 부서운영경비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급량비는 예산담당관실 직원이 몇명,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급량비, 여비니 수용비수수료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관서당 경비 중에 5%를 떼어서 풀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로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에?

예, 참고자료 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편성방법에서 기관별 관서당 경비는 등급별 기준액의 95%를 계상하고, 5% 해당액은 예산담당부서의 공통경비로 계상한다,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해 놨다?

예.

그러면 풀경비라는 것은 전체 5%를 감한 것 같이 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95%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 하면 집행이 안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보다도 5%를 감해서 공통경비로 해 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은 5% 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풀로 부서별 운영경비로 넣어놨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세우는 용도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공통경비조로 넣어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거기 5%를 감해서······.

예.

우리 시 전체 관서당 경비 속에서 5%란 말입니까?

예. 실·과별로 편성된 관서당 경비의······.

관서당 경비 속에서의 5%를 여기에다가 넣어놨다? 예산담당관실의 풀로 놔둬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대한 하나의 예비비 성격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놔둬요?

내년 뿐만 아니라 매년 그렇게 5%씩 풀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3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발간 30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정도는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발간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지방재정계획서 정도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된 연후에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사전보고 후에 발간이 아니고 발간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중기재정계획서를 발간을 해서 배부해 드리기 위한······.

계획서가 나왔으면 의회에 보고를 한 연후에 발간을 해야지, 발간해 놓고 의회에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계획서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유인물 한 권에 2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책이 맞습니까, 예산편성지침?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권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 공기업예산편성지침, 그리니까 전부 5권이 되겠습니다.

5권을 하면서 2만원씩 해가지고 200부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한 권, 한 권이 아니라······.

예, 한 차례 예산편성지침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4권인데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 수로 보면 5권입니다만, 한번에 나갈 때 기본지침 붙이고 참고자료 붙이고 해서 4권, 부수로 하면 5권······.

발간되었습니까?

발간되었습니다.

어디 인쇄소에서······.

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전부 집행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혹시 시정질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쇄문제를 꼭 한번 시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좌우지간 우리 시에서 인쇄비가 엄청나는데,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인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책 같은 경우에 한 권에 2만원씩이면 무슨 판매마진이 있는 책입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1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수로 보면 5권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 때문에 2만원이······.

인쇄해 가지고 제본하는 비용밖에는 없잖습니까? 인쇄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인쇄가. 저작권, 작가에게 원고료 준다거나 유통마진을 업자한테 줘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는 순수하게 인쇄해 가지고 제본하는 기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가격 단가를 보면 일반 서점에서 파는 책보다도 훨씬 비싸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도무지······.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예산편성지침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5권이거든요.

인쇄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책이 가령 7페이지를 만든다하면 유통마진이나 소매마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없어요. 인쇄해서······.

인쇄비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쇄문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특색있는 것을 시도한 것 같은데, 지방채 실무편람은 사실상 본 위원도 예전에 공직에 있을 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책도 나온 것도 없고, 아마 서울특별시가 무엇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광주시에서 만들려고 하는 모양인데, 대단히 새로운 착상을 하시는데, 이것 만들 때 나중에 정부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떨어진 뒤에 만들려면 1년이 늦어져 버리니까, 아까 말한 차관 같은 것도 뒤에다가 수록할 수 있으면 수록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성실하게 만들어 질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실지 만드는데가 별로 없어요. 지방채 실무편람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산 범위내에서 부수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서, 그런 것은 한번 만들면 그 다음에 계속 쓰고, 그 위에 있는 것은 다 그렇고 그런 것이고, 이런 것은 정말로 새로운 거예요. 그것을 사려고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만들 때 제대로 책다운 책을 만들도록 해 주세요.

예.

62페이지부터 질의하십시오.

62페이지 맨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작년보다 2억 2,000만원이 더 증이 되었는데, 지금 7억 2,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작년에 집행된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작년에 위에서 준 기준액이 7억 7,700만원 중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55건에 3억 2,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억 8,000만원이 아니고?

그 자료 내드릴 때까지 그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집행이 되어서 현재 3억 2,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3억 얼마를했는데, 이렇게 많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도 광역시 단위의 기준액을 8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8억을 다 편성하지 않고 저희들은 10%를 절감하고 90%만 해서 7억 2,000만원 편성해 봤습니다.

명단 좀 주십시오. 올해 지급했던 사회단체, 내년에 어디어디에 주려고 7억 2,000원인지······.

금년에 왜 사회단체보조금을 왜 올려 버렸을까요? 97년 예산이거든요. 인심 써버리자는 것이 아닙니까?

7억 7,700만원이니까 한 2,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지역개발출연금 40억입니까?

예.

어떤 근거로 40억으로 세워요?

위원님, 지역개발기금조례에 의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10%를······.

순세계잉여금의 몇%요?

10%입니다. 그래서 40억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광주시 실정이나 현재 경제여건, 여러가지 시중 경기가 불황이거나, 또 긴축을 해야 할 때 꼭 40억을 다 해야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침, 지침하는데 광주 실정에 맞아야지요. 현재 어느 적은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이나 그런 사업을 하려면 시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하고 여기 와서 보면 사회단체 지원이나 해 주고 이런 기금이나 주고 이런 것 보면 저희들이 광주시가 돈이 있는가, 없는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감을 못잡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달라가지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출연을 해 놓으면 지역개발기금에서 다시 일반회계 내지 특별회계에 다시······.

그 정도는 알아요.

금년에 결산추경을 해 봐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훨씬 높아지면 추경에 더 올라옵니까?

저희들이 조례에는 순세계잉여금의 10%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쪽 보다는 일반회계쪽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10%를 꼭 맞춰서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역개발기금으로 가더라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가져다가 쓸 수가 있으니까 40억을 하자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57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우리 시에 과가 몇개 과 입니까? 본청에 10인이상이 39개, 10인이하가 7개 그래서 46개인데, 빠진 데가 없습니까?

예.

그런데 7개 중에 4개만 표시가 되고, 나머지 3개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왜 예산서에 빠졌습니까? 빛고을정책개발본부를 1개 과로 보고, 우선 46개의 실·과가 맞느냐구요? 그것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님, 빛고을정책개발본부는 4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팀을······.

10인이하 과가 빠져버린 데가 많은 것 같은데, 46개 아니지요, 과수를 보니까 빠진 과가 많아요. 빛고을정책개발본부를 4개 팀으로 본다구요? 그래서 3개 빠진 것이군요?

예.

65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짚으세요.

사회단체보조, 어디 사회단체에 보조해 줍니까?

그 자료에 있습니다.

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정기간행물 10종을 구독하시겠다고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정기간행물은 어떤 종류를 정기간행하실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월간매거진 같은 것인가요?

65페이지가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소관입니다만, 정기간행물은 지방자치, 환경, 교통, 주택 관련 분야 등 책자가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을 여기에다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10종이 대개 교양잡지이지요?

그렇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교양잡지, 알겠습니다. 컴퓨터 카트리지도 20만원씩 하겠다고 했는데, 정책개발본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닙니까?

개당 20만원인데 3개월마다 하나씩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속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것을 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수명이 3개월이면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출력하는데 쓰는 것. 그런데 그것이 2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린터기 카트리지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20만원씩이나 하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15페이지에 국내여비 제일 밑에, 정책과제연구 및 자료수집 해가지고 1,555만 2천원, 38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번째 줄에 정책과제연구 및 국내비교시찰 하면서 자료수집, 이 6자해 놓고는 거기는 864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수집이 뒤에 있으면서 비교시찰만 있어요. 똑같으면서 돈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합쳐버리는 것이 어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정개발이라고 나와있는 항은 정책개발본부 소관 경비입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83개 기관을 저희들이 다니다가 보니까 여비가 당초에 금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월 하순경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대비가 안되고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포함해서 1,94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출장한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외출장만 해도 72명이 80일을 출장했고, 또 관내출장은 62명이 280일을 출장을 해서 총 134명이 368일을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연 인원으로 따지자면 4만 9,300명이 출장을 한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개발본부에서는 여비가 필수적인 경비라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것하고 뒤에 것을 합쳐서······.

38페이지는 기획관실 것이고 여기는 빛고을정책개발본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에서 국내비교시찰 자료수집이라는 이 말만 틀린단 말입니다. 빛고을정책개발본부에서 해 버린다든지 여기에다가 넘겨주든지 해야지 따로 국내비교시찰, 말만 한마디 틀리게해서 예산에 넣었느냐, 이것입니다.

정 위원님, 부기표현상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실에 연구조정계가 있고, 시책개발을 위한 기획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 생각에 기능상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합니다만, 저희 기획관실에서도 시책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똑같은 글씨이고 “및”해가지고 “국내비교시찰”, 그것만 달라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이 보더라도 그 이야기를 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획관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한 군데로 합쳐서 해야지, 뭣하러 빛고을정책개발본부에 또 따로 해요? 비교하거나 서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시 정책개발을 하려면 한 곳에서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여기에서는 이것하고 여기에서는 저것하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정책개발연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이 다르고······.

나중에 별도로 논의하시지요?

68페이지까지 하십시오.

68페이지 법무담당관실과 관련된 것인데, 현재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세 분 있으시지요? 여기는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세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법무담당관입니다.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의해서 세 분이고, 신난섭 변호사, 이금원 변호사, 오동섭 변호사입니다.

세 분 선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고문변호사조례를 보면 1년마다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82년도부터 쭉 위촉해 오고 재위촉 형식으로 했고, 82년도에 위촉해 가지고 재위촉하고 한 분은 91년도에 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변호사회의 추천의뢰로한 분하고, 나머지 두 분은?

최초는 오래 되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고문변호사 해 오신 분을 재위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몇년 정도 해 오고 계십니까? 그 말을 여쭙는것은 이 세 분 뵌 적도 없는 분인데, 지금 시에서 법무사 세 분이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나가는데 10년이상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실지로는 법무사회나 이런쪽에서는 고문변호사나 법무사는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지, 하기 싫다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법무담당관께서 법무사도 2연임이면 2연임까지, 3연임이면 3연임까지만 할 수 있는 제한규정을 둬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1년단위라고 했으니까 변호사도 한 분이 10년이상 해가지고 업무의 영속성을 가진다는 취지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단위이니까 3연임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누구든지, 어떤 시장님이든지 시장님이 위촉을 하신다면 이 분들은 다 변호사이고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을 자른다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조례로 규정을 2연임이면 2연임, 3연임까지만 정해 버리면 시장이건 누구건 간에 자연스럽게 어쩔수 없이 바꿔야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한번 하도록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시의 고문변호사나 법무사이건 이렇게 되는 것은 검토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생각하면, 변호사 수당 문제있지 않습니까? 수당이 15만원으로 오히려 적은 편이고, 또 변호사 수임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기를 1년으로 두고 계속 재위촉하는 것보다는 2년 또는 3년으로 두고 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 같고, 또 계속 재위촉하다가 보면 행정적인 절차가 불편하기 때문에 임기를 한 2년정도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3차 연임이든지 2차 연임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연구하실 때는 전임자들이 해 놓은 것을 후임자가 와서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인사라는 것은.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에 의해서, 시장은 선거규정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해서 다시 취임할 때는 자동으로 재임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4년이 너무 길다면 2년마다 맞춰서 새로 시장이 당선되어 가지고 나오면 전부 변호사를 다 바꿀 수 있도록 길이 터져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맞춰야 할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수임료를 할 때 시중 다른 사건 수임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현격히 저렴합니다. 최고 줄 수 있는 액수가 200만원입니다. 20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그 점이 있거든요. 우리 시가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간에 일반사건, 일반 일어나는 재판보다는 상당히 논리가 간단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아주 첨예하게 다투는 문제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시에서 적어도 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서류만 대행하지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엄청나게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수임료는 변호사법정수임경비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나와 있고, 두 가지 측면입니다. 고문변호사를 맡게 되면 광주광역시의 고문 맡은 명예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하고 싶어하고, 두번째는 조례에 보면 광주광역시 고문변호사는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한 상대편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에 상당히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내용의 난이도는 일반적인 경우를 봐도 간단한 것 같고 300만원 받고 형사사건 500만원 받는 것에 비하면 결코, 또 행정공무원이 써포트를 해 주기 때문에 쉽기는 하겠지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를 임명하는 부분은 시장님이, 변호사들도 사회적인 지휘가 높으신 분들인데 영속적으로 해 온 것을, 본 위원의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화 해가지고 1년에 해서 연임까지만 할 수 있다 하든지, 그것은 법무사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하는 쟁송사건이 없다면 수임료는 안나갈 거예요, 예산은 있지만······.

변호사들이 시정에 참여한다는······.

70쪽에 배상금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 배상금 8억, 작년에도 8억이었단 말입니다. 금년에도 8억인데, 금년에 8억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배상금은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배상금도 있고,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패소금액을 포함한 것인데, 참고로 95년도에는 34건에 4억 7,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 11월 24일 현재 39건에 4억 4,9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한 5억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8억으로 지속적으로 해 놓은 부분은 당초에 한 7억정도로 깎을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몇건이 있어서 여분으로 8억으로 계상을······.

지난번 11월 행정감사때 10월말까지 소송사건 수가 48건에서 민사가 37건, 형사가 11건 그래가지고 우리가 승소한 것이 3건, 패소한 것이 18건 그렇게 보고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패소 18건 중에 4억 9,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사사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점용 부당이득금으로 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미처 파악을 못하고 패소금대장을 정리했는데 일괄적으로 추계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24건 있는데 민사가 16건이 있단 말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몇%나 됩니까?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승소율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이기 때문에 반복 패소가 되어 가지고 계속 패소한 것을 부당이득금을 받기 위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율이 높고 승소율이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소했을 경우에도 승소에 대한 경비를 징수를 못하고 있던데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지방세 체납하고 기타 세외수입 체납, 그런 이유 프러스 패소에 따른 악감정, 그런 것이 추가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을 담당제로 해가지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 다음에 종합보고를 만들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하고 최후에 있어서는 지방세처럼 고발조치한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복안책까지 연구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우리 시에서 패소하는 경우에,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고문변호사들이 어느정도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실은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3,000만원이 넘으면 합의금 사건이거든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수행이 안되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미만인 단독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적 봐가지고 반복 패소사건이라든가 간단한 것은 소송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수행을 하고 3,000만원 넘는 것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변호사한테 수행을 하는데, 법무담당관실 이 중간에서 총괄하면서 해당 부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법무담당관실 고문변호사들하고 평소에 접촉이 많기 때문에 성의껏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거든요.

사건이 적어서 세 분 변호사로 불편이 없다라든가, 혹시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세 분으로는 안되고 네 분으로 늘려줘야 겠다든지······.

서울 시는 참고적으로 고문변호사가 20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문변호사는 수행을 하든지 안하든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5만원인데 너무 적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들을 늘리면 우리가 보다 더 폭넓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평소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문난 점을 물어 보고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수가 늘어나면 수당에 따른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때 이 수가 적정선이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소송수행관계에서는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73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73페이지 제일 밑에 비엔날레 이 행사와 관련해서 통신장비운영소모품은 그 재단에서 주지 않고 계속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합니까?

수용비 외에 임차료에 도 비엔날레 통신장비 임차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유휴기간에 장비가 사장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2개월 정도 쓰기 위해서 장비구입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활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료 계상을 했고, 그 임차한 장비의 운용과정에 필요한 행사기간동안······.

그리고 비엔날레 행사 통신장비 팩스임차 5개 항목에 2,9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데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재단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각 실·과에 해 줘야 되는가, 이것은 아마 녹지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 위원님,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과 시비와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이냐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재단법인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재단법인이 시비나 외부 지원없이 운영을 하려면 200억 정도의 기금조성이 되었을 때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106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억 조성이 될 때까지는 일부, 소액이 됩니다만, 시비에서 일부 지원이 되면······.

일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각 실·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행사개최에 따른 직접경비는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예산으로 계상이 되고, 간접지원경비, 예컨대 공원 주변의 도시환경정비는 녹지과, 의전관련 경비는 총무과, 통신관련 경비는 정보통신담당관실 해서 소액입니다만, 일부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난번 결산검사시 비엔날레 결산검사를 하려고 보니까 방만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루 연장을 했지요, 연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각 실·과 전체 다 놓고 보니까 각 실·과마다 다 들어 있어요. 그래놓고 비엔날레 총 결산은 흑자가 났다, 인건비니 각 실·과에 들어 있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외형적으로만 대성공했다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예산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만 보더라도 2,910만원이 5개 항목으로 되어 있길래 이런 것은 어떤 의미로 봤을 때 미술관이 있으니까 시립미술관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비엔날레에 관계되는 예산이 각 실·과에 들어 있는 것, 표로 하나 빼주세요. 비엔날레하는데 그것이 기술을 요하는 것은 기술과에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녹지과에다가 세웠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사 직접경비는 미술관이나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간접경비는 각 소관별로 계상을 하고 집행을 해야 효과적으로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표를 빼놓고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하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그런 것은 다 빠져버리고 계산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비엔날레에 대해 나중에, 정리를 우리가 할 때 연관해서 볼 수 있게끔 표를 빼 주세요. 명년 예산에 책정이 된 비엔날레 각 실·과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빼 주세요.

80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 근거로 6,400만원이나 유지비를 인상시켰어요? 작년에 2억 5,000만원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통신계가 총무과에 있다가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신장비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유지비가 저희 과로 돌아왔기 때문에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에 증액이 많이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장비수는 더 늘어났다, 그 말씀이지요?

통신계 통신장비 전체가 저희 실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 서 있던 예산이 넘어왔다? 그러면 그 자료를 빼 줘요. 이런 것이 총무과에 있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우리 것만 계상되어 있었다. 그런데 전부 통합을 하니까 이렇게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실질적으로 예산액은 2억 4,700만원이 아닌 전부를 합하면 액수가 얼마다. 그래서 실지 증가액은 얼마다, 하는 것을 빼주라구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안들으니까 한 26%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저희들이 장비유지비나 임차료나 유지보수가 증액된 부분은 통신계 업무 전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된 내용, 그런 부분입니다.

그 표를 만드셔 가지고 저를 주세요.

비교해 봐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85쪽 자산취득비, 작년에 하나도 구입 안하고 금년에 사려고 계획 세웠습니까? 1억 2,300만원.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에도 그 내용들이 한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세입망관계를 중앙집중식에 의해서 고지서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분산처리로 하자 그래서 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분산처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물품구입할 때 개인적으로 받아서 했는가요, 입찰 부쳤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개발용 전산장비에 대한 감정 가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비구입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지금 예비비를 70억 세웠습니까?

예.

예비비는 총 예산의 몇%를 세울 수 있습니까?

일반회계 1.3% 수준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가?

일반회계가 6,89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는 초과 못한다는 말입니까?

초과, 이하 이런 이야기 없이 1.3%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한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1%도 못세웠단 말입니까?

70억이니까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