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0회 정기회가 개회된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0일동안 실시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5일동안은 새해 집행하게 될 광주광역시 1997년도 본예산을 소관부서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보건국장 안병용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장서 노력하시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건국의 세입예산안은 96년도 62억 9,300만원보다 103억 3,900만원이 증액된 총 166억 3,2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공원묘지 사용료 7,200만원, 공해배출시설 허가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900만원, 위생매립장 폐기물처리 수수료 41억 4,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5억 6,000만원,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한 재특융자금 27억 3,400만원,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도시개발공사 전입금 75억 3,100만원, 공해배출시설 설치위반 과태료 수입 100만원, 비위생 매립지 정비 보조금 5억 2,500만원, 시립정신병원 건립을 위한 보조금 9억원, 의약품 검체 구입비 100만원, 구조 및 응급치료 교육비 1,100만원, 전염병 환자격리치료비 100만원, 전염병 보균검사 및 예방접종 기자재구입비 400만원, 농어촌 1차보건의료 사업비 1,100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 6,6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비 2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비 100만원, 불임수술비 700만원, 자궁내장치 시술비 300만원, 피임약제 구입비 200만원, 청소년 성교육 및 예방접종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원등 입니다. 세출예산은 96년도보다 43억 4,100만원이 감액된 233억 600만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과는 전년보다 6억 9,100만원 증액된 13억 9,200만원, 청소지도과는 58억원이 감액된 161억 6,700만원, 보건과는 21억 7,300만원이 증액된 33억 7,200만원, 위생과는 15억 6,600만원이 감액된 8억 600만원이며, 위생매립장은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15억 6,900만원입니다. 저희국의 97년도 주요사업비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간호 서비스의 확대와 주민과 애환을 함께하는 가정간호 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가정간호 사업비 4,600만원, 제2회 광주비엔날레에 대비하여 국내ㆍ외 관람객들에게 깨끗하고 친절한 문화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숙박ㆍ식품접객업소 대책비 3,000만원과 이동식 화장실 및 쓰레기 자동상차함 임차료 1,700만원, 화장장 주변의 도시화 및 시설 노후로 인한 화장장 이설비 25억원, 시립묘지공원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확장 및 화장실 증설을 위한 시설비 1억 7,000만원, 21세기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정온한 선진미래도시의 초석이 되는 푸른광주21 추진비 1억원, 날로 심각해 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와 자발적인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사진공모전 및 주부 생활환경수기공모전 등 환경운동 지원금 9,600만원, 시민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보고, 느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 설치한 환경홍보관 보강공사비 4,000만원, 영산강의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맑은 하천유 지를 위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억 4,900만원, 폐수배출업소의 무단방류등 부적정 처리의 발본색원을 위한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비 3억원, 자동차배출가스의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광역단속반 설치운영비 6,700만원, 재활용 가능품목중 가격이 낮아 수집을 기피하는 PET병 및 철캔등의 수집 장려금 1억 4,800만원, 분뇨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처리용량 부족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설계비 2억원,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매립장 확보난 해소를 위한 상무소각시설 건설사업비 132억 6,5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비 27억원, 지역이기주의 극복과 주민자치 역량제고를 위한 자치구별 위생매립장조성 공사비 30억원,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재료비등 4억 6,300만원,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한 해충을 구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방역비 4,200만원 등입니다. 97년도에 지방채상환은 상무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3억 4,800만원과 원금상환 8억 4,900만원, 시립정신병원 건립을 위한 ’96 채무부담 상환금 25억원, 계속사업은 상무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한 총 공사비 651억 4,300만원 가운데 132억 6,500만원을 투자계획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국의 97년도 사업중 상무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외 2건의 사업은 시 재원부족으로 70억원을 채무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환경보건국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쾌적한 생활환경보전, 폐기물의 적정 처리, 시민건강증진 등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 건설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로 내년에도 저희 환경보건국의 행정이 시민을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를 다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다음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교사회위원회가 97년도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보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환경보건국 소관, 많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각 과별로 나눠서 질의를 하는 것이 보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눠서 합시다.

그럼 일단 한건씩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보건의약관리 부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비용교부금이 54억 5,000만원의 10%인 5억 4,500만원으로 되어있고,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이 1억 5,000의 10%인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 3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억 900만원이 증가되어있습니다. 증가 요인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까?

작년도에는 부과건수가 15만 1,165건으로 49억 9,4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상하는 것은 부과가 19만건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20%가 증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매년 20%씩이 평균 증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에 의해서 20%가 더 증가될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20%씩 증가하는 통계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운수사업용 자동차는 금년 6월까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었는데 그 해당차량이 저희관내에 약 8,000대가 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계속해서 부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권 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것이 있는데 민간경상비 보조에서 가족계획사업 나관리협회지원, 결핵협회지원, 한성협동에 지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관리협회지원 이런것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계획협회라고 하는 단체의 명칭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은 종래의 인구정책에 따르는 가족계획사업 그런것이아니고 지금은 임산부에 대한 산전, 산후 교육,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등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 수행하는 업무가 실제로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그 업무영역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환자나 그런 환자는 대폭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기준이 몇년도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음성 나환자는 그렇게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관리하지 않는다면 전염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접촉이 되게되면 전염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연도별로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먼저하겠습니다. 한성협동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인동 320번지 추담회관 301호에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까?

전라남도하고 광주관내하고 두군데를 동시에 협회에서 관리합니다. 금년도 예산지원의 예를 보면 총 예산이 2,700만원이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300만원을 지원했고 전라남도에서 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00여만원은 자체에서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묻겠습니다. 심장ㆍ심응자동해석기, 심전도기 구입이 있는데 가족계획협회에서 과연 심장ㆍ심응자동해석기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심장ㆍ심응자동해석기라든지 심전도기라든지 하는 것은 가족계획협회에서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산부는 물론 신생아에 대한 정밀검증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출산협조사업이나 건강관리 사업이 그런시설들이 구비되어있지 않다면 완벽하게 환자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기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대목에 방금 국장님 답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는데 방금 가족계획협회에서 구입할려고 하는 심장ㆍ심응자동해석기라든지 심전도기는 임산부에 대한 심장도를 측정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에 대한 심장을 체크하는 기계입니다.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어떤 용도로 이런 장비가 97년도 예산에 올라왔는지 정도는 최소한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냥 무책임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97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들의 심장을 체크하기 위해서 가족계획협회에서 구입할려고 하는 장비입니다.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일하게 야간분만을 광주시에서 24시간 무료로 하고 있는 곳이 가족계획협회 분만소 아닙니까? 서구에 가족계획센터가 있다가 분만센터가 없어지면서 전부 가족계획협회로 이관이 되었지요? 임산부들이나 또는 신생아들도 사용하지 않아요? 병합해서 사용하지요?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처럼 초등학교 학생들 쓰는 것이고 방금 안 위원님께서 물으신것은 가족계획협회에서 24시간 분만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협회에서 심장ㆍ심응자동해석기나 심전도기를 구입하는것에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하지요?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가족계획협회지부회의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안병용 국장님께서 안오셨더군요. 현재 이름 자체를 현사업에 맞는 것으로 개칭을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국장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진행되는 사업을 숙지를 하셔야 할텐데 안오셨다는 다소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전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사전에 지난번 같이 사업계획토의나 전년도의 보고사항, 신년도의 계획을 입안할 때는 꼭 참석을 하셔야지 오늘과 같은 답변에 도움이 될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타 수수료를 위생매립장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나왔는데 이것을 일반세입으로 관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김포매립장 같은데를 기 시행한것으로 봐서는 그쪽에서는 별도로 이것을 기금으로 운영해서 사업등에 재투자를 시키거나 인근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한단말입니다. 그런데 위생매립장 폐기물수수료를 일반 세입으로 잡아버리면 앞으로 매립장이나 쓰레기처리하는데에 일반 세입에서 계속 전입을 해줘야 한단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위생매립장이나 쓰레기 처리에 대한 발전성이 없어져버려요. 이런것은 앞으로 기금으로 받아가지고 위생매립장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해줘야지 앞으로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일반 세입으로 잡아버리면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곳도 다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것도 다시한번 연구해 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특별회계나 따로 기금을 관리할려면 자립도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여기서 말씀하신 수수료가 충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봉투를 팔아가지고 충당하고 있는 수거료는 35%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자립도가 일정수준까지 갈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별회계라기 보다는 기금으로 해야합니다, 앞으로 그 액수가 찰때까지는.

적립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필요할때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때 대비를 해줘야지요. 예를들어서 몇시간동안 200mm, 300mm 비가 내렸을 때는 어떻게 대비할 것입니까? 막연하게 예비비로만 일을 할것이냐. 지금이라도 기금으로 적립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있을때는 그 기금으로 지출해나가고 그래야지 쓰레기매립에 대한 진일보된 발전계획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됩니다. 그럼 시민들이 전혀 안믿습니다. 어제, 그제 두분다 고생 많이 하신줄로 압니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대뜸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못믿겠다고 그래요. 국장 못믿겠다. 시장은 믿겠냐하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믿을 것은 시장밖에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전에도 쓰레기 매립장 냄새가 하나도 안난다고 해놓고 지금 이렇게 냄새 많이 나게 해놨는데 또 속으란 말이오 이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기금운영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피해보상을 할 것이다, 생활피해보상도 해줘야합니다. 이래야지 앞으로 이런것이 점차적으로 해결이 될것이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기금의 적립과 주변지역의 지원문제는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이 설치되기 이전에나 재정이 되었으면 운영도 훨씬 유리했었는데 현재는 저희 시에서 위생매립장을 만들고 주민과 협약을 한뒤에 그런 규정을 새로 삽입하는 법이 개정되었고 그 경과지 규정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종전에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 매립장은 종전의 규정이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는가 하는것을 검토해봤는데 그것은 적용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해야한다는 문제는 법의 내용이나 취지에 충실히 맞도록 검토해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을 준수하고 협약을 파괴하고 그런것이 아니고 협약내용에는 거기에 협약할때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냄새도 안나게한다고 해놓고 협약서에도 냄새가 안나게 한다 그렇게 협약서를 쓸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위배되었으니까 피해는 협약서하고 관계없는 피해다 이거예요. 협약할때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협약을 했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지키지 않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럴려면 기금이 필요한데 맨날 일반시비에서 하니까 안줄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지금부터라도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대비를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이 기금을 현행체계에서 설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자동혈구분쇄기를 구입해달라고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 건강관리협회에 순회 진료차도 사주고 많은 지원을 했으나 이제 증축도 하고 매일 환자들을 보기때문에 이제는 자립단계에 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산취득은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단계에 왔지 않는가 싶은데 이에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공무원 신체검진을 의뢰하고 있는 것 외에 우리가 건강관리협회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지요?

별도로 사업을 위 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자립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자립을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자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시기가 오면 지원을 중단하거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건강관리협회에서는 계속해서 자립할 수 없다고 수지결산서 내놓으면서 시에 요구를 하겠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지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나왔는데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몇번이나 모였으며 위원은 누구누구인지 지금 말씀하실 수 없다면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정위원회는 몇번이나 모였습니까?

금년에 조정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2회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심사위원의 명단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그와 연관된 수당에 관한 것인데 지금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출석수당과 심의수당은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출석해서 5만원이고 또 출석해서 심의하는 것이 5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10만원을 드린다는 말이지요?

출석수당은 교통비 명목이고 심의수당은 회의 참석해 가지고 안건심의하는데 주는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보면 또 수당문제가 나오는데 마을건강원과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에 있어서 마을건강원의 강사수당이 시간당 7만원씩 3명에다가 8시간 교육해가지고 168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간당 7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한명당 56만원의 강사수당료를 받습니까?

여러사람입니다.

몇분이 하십니까? 3명이라고 나와있던데요?

이것은 하루에 8시간을 다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연간할때 교육할때 총 8시간을 계획을 잡는데 하루에 다하는 것은 아니고 몇차례 나누어서 합니다, 전체물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시간당 7만원은 맞습니다. 8시간을 하면 56만원을 줍니다.

그 밑에 여비로 해가지고 51명으로 나타나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1명은 피교육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보건진료원 강사수당도 시간당 7만원으로 되어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표기된 8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한다는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년 8시간입니다.

그럼 마을건강원 강사는 어느분들이십니까?

의사하고 보건복지부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입니다.

그럼 교육생은 어느분들이 교육생들이 됩니까? 51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마을건강원이 70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은 16군데가 있습니다.

51명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중에서 내년에 다 못하기때문에 51명만 하겠다 그런 얘기입 니다. 원천적으로 이것이 시비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것은 국비와 시비가 구분이 되어있기때문에 아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다 그말이지요.

실제로는 보조된 물량에 맞춘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비라고 해가지고 교육생 51명을 준다고 답변하셨는데 마을 건강원에 나가가지고 연간 51명일것이란 말입니다. 연간 51명에 이렇게 강사들이 나가서 한다면 몇명안되겠습니다. 1회에는 몇명 소요가 안되겠습니다. 교육생이 몇명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하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예산상 표현은 이런데 실제로는 1년에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생한테 여비를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데 마을건강원에 교육생이 있습니까?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강원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육생이 아니지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교육생은 아니지요?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배출시설설치위반변경신고 위반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것이2건으로 나와있습니다. 96년도에 위반실적이 몇개있었습니까?

실적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까지 일단 질의를 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질의를 해 주십시오. 고원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원춘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보면 가족계획사업비로 해가지고 쭉 나와있는데 그 뒤에 보면 21페이지 가족계획사업 또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그 앞에보면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인 불임시술, 정관, 난관, 자궁내장치시술, 피임약제기구 구입비, 자궁내 장치기구, 먹는 피임약, 임신진단시약, 콘돔 이렇게 가족계획사업이 쭉 나와서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다시 민간이전 부분으로 해가지고 가족계획사업비 그래서 포괄적으로 3,000만원이 들어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주신 18페이지 부터 20페이지까지 들어있는 가족계획 사업은 저희 행정기관이 보건의료기관을 통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직접 시행하거나 보급하는 직접사업이고, 또 21페이지에서 말씀하신 가족계획사업 임산부교육등 3,000만원은 가족계획협회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협회에서 하는 사업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다르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에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고 뒤에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금년에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환경부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방음벽 설치, 축산폐수시설,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국에 급하게 필요한 것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있고,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지침서 참고자료 49페이지를 보면 그것이 나와있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가 나와있는데 2001년까지 58개소 기 추진중인 시설설치를 국고지원하여 소각처리를 30%로 국가에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기 추진중인 시설포함이라고 했으니까 상무신도심에 들어가는 쓰레기 소각장도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고하는것을 보면 채무행위하겠다 이런것이 들어있는데 채무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국고지원을 받도록 해야하는데 세입부 분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았느냐. 지금 전국적으로 58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광주가 6대도시의 하나니까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지 채무행위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청 회의를 갔다왔는데 앞으로 궁극적으로 소각쪽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범위내에서 국고를 내년부터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지침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현재까지는 환특융자금이지 국고로 직접 보조받은 시ㆍ도는 없습니다.

그럼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침서에 “시설설치를 국고를 지원하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8개소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아예 지침서에 나와있으니까 이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받아왔느냐고 묻는 것이고 못받았으면 앞으로 받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받아온것이 없고 다만 재정융자금만 저리융자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더 검토를 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도록 되어있다면 환경부 예산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규모가 나올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비위생매립장 정비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어제보니까 비위생매립장 정비가 동구에 하나만 올라와있어요.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신기하 전 국회총무님께서 따온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75개소를 전국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비위생매립장의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곳이 어디냐면 대도시일 것입니다. 그럼 광주도 75개를 하니까 몇개는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따오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박선정, 위원장 고원춘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23페이지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와 연결된 부분이 나오고하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포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우선 2건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우리시에서 각 협회에 경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와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광주시에서는 대한가족협회 광주ㆍ전남지부, 나관리협회 광주ㆍ전남지부, 결핵협회 광주ㆍ전남지부, 건강관리협회 광주ㆍ전남지부, 한성협동회 이렇게 5개협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때 하나의 예를 본 위원이 들겠습니다. 지금 나관리협회가 있는데 나관리협회의 공식명칭은 대한나관리협회 광주ㆍ전남지부인데, 나관리협회에 시비가 보조되고 있는 근거를 봤을때 전염병예방법제24조에 의해서 시ㆍ도지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종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24조를 보면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 뒤에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잡부금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협회의 운영비는 전적으로 국고에서 보조하게끔 되어있다. 그러니까 각종 협회의 운영비는 국고보조 대상이고 사업비만큼은 지방비에서 부담해서 집행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관리협회라든가 다른 협회의 97년도 예산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아니고 대부분 경상비입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여비, 수용비, 차량비 이런식의 경상적 경비인 운영비인데 지금까지 이러한 지시사항을 어기고, 운영비는 국고보조로 하게끔 법적근거가 되어있는데 왜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했는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중에 가족계획협회 보조금 대부분이 경상비적인 성격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하나하나 집행하는 내용자체는 경상비적인 성격으로 보일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자체가 임산부 교육하면 교육에 필요한 현수막이랄지, 교육안내, 각종 유인물등이 교재를 포함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적으로 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준것입니다.

그런것은 이해를 하는데 나관리협회의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급여, 진료수당, 상여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것이 사업비입니까? 이러한 운영비를 지금까지 국가에서 보조를 하게끔 법적 근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다 이것이 잘못되어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없지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협회가 운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정밀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협회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시가 어기고 지원해 주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이것이 97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집행이 되어왔습니다. 이것을 전혀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도 없이 요구하는대로 지원해 주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나관리협회의 예를 들어봤습니다만, 다른 협회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잡부금에 관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되어가지고 각종 협회의 운영비는 국고에서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비만 부담해서 집행하라 이렇게 근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운영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정할 부분이 나타나면 다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여서 22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각 협회에서 올라왔지요? 본 위원도 이부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의료기를 경영하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협회에서 의료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시비보조로 올라왔는데 이러한 예산책정이 현실가와 어느정도 차이점이 있는가 그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건강관리협회에서 자동혈구분석기를 구입하겠다고해서 시비 50%인 5천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을 여기에는 1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처음에는 1억 2,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건강관리협회에서 1억 2,000만원짜리 자동혈구분석기를 사겠다 이것이 몇개 항목을 분석하는 것입니까? 18개 항목이 아닙니까?

우선 다른것을 물어주시면 그것은 잠시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는 자체부담이고 50%인 5,000만원을 시비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어차피 이것도 입찰해서 구입할 예정이지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동혈구분석기가 제일 비싼것이 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쓰는 것은 3,850만원 이렇게 되는데 1억 2,000만원짜리 자동혈구분석기는 들어보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약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장비가 비싸면 이에따른 시약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편화 되지 못한 것을 건강관리협회에서 고가의 분석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상당히 의문들을 갖더라고요? 두개의 회사에 물어봤더니 다른 것은 이의가 없는데 건강관리협회에서 요구한 자동혈구분석기는 5,000만원짜리가 제일 고가인데 1억짜리 자동혈구분석기가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혹시 건강관리협회측으로 부터 무슨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협회 사무국장이 와있는데 직접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결의에 의해서는 출석할 수 있느나 독자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 질의하였던 건강관리협회에서 구입요청한 자동혈구분석기의 시중가와 예산요구액 차이에 대하여 협회의 관계자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 관계자로 부터 직접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건강관리협회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해서 진술을 듣도록 하는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박선정 위원으로 부터 건강관리협회의 자동혈구분석기 구입에 관한 내용과 가격문제를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듣도록 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선정 위원의 긴급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선정 위원의 긴급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자동혈구분석기 구입요청에 대한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강관리협회 조수남 사무국장이 참고인으로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희망하였으므로 승낙으로 간주하고 지금 발언대로 출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 이자리에서 귀협회에서 구입키로 예산계상요청하신 자동혈구분석기의 구입건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하시는 것은 지방자치법제36조및 동법시행령17조의4의규정에 따라 그리고 광주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을 준용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참고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진술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고인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선서를 먼저 해주시고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진술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선정 위원입니다. 다시 이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출석을 하셨기때문에 반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우리 환경보건국소관 예산서에 귀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자동혈구분석기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요구해 왔는데 이 자동혈구분석기 1억원을 계상해 놓고 1억원의 50%인 5,000만원을 우리 시비보조로 원한다 이렇게 올라왔지요?

사무국장을 상대로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권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비엔날레를 앞두고 숙박업소 안내책자를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3,000원씩 해서 4천부를 제작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95년도에 제작을 했었습니까?

했습니다.

그것을 숙박협회에서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관에서 하지말고 민간인이 제작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에 부담이 부분적으로 되겠습니다.

그것을 광고도 싣고 숙박협회에서 하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5년도 그 책자 가지고 있으면 본 위원에게 주시고 그리고 지금 유흥음식점 유해업소 단속공무원이 몇분이나 계시지요?

저희 본청에는 3명입니다. 그리고 구청별로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참고로 보십시오. 시ㆍ도 교류 단속에서는 일비가 3만 6,000원으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그 밑에 퇴폐변태업소 단속은 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결국은 한달에 보통 25일인데 그외에 단속까지 한다고 하면 10명이 20일간 계속 매달한다 그렇게 예산이 서있지요? 만원씩해서 10명이 20일간 12월로 그래가지고 2,400만원, 그리고 시ㆍ도교류합동으로 하면 공무원들을 바꾸어가지고 도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2명내지 3명이라고 하셨지요?

전담하고 있는 감시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만원씩해서 10명이 한달에 25일 정도 되는데 20일간 계속해서 한다.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문강두입니다. 숙박업소 책자관계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시도를 했는데 숙박업자들이 비엔날레, 전국체전 이런데서 숙박한 사람들이 사실상 자기들이 생각한 것 보다 적고 또 숙박을 하게되면 오히려 다른 손님을 못받아서 적자가 나기때문에 저희들이 환영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그러면 다른 손님들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겨서 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저희들 자체 예산에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직원 숫자에 대해서 별정직으로 감시업무만 맡고 있는 사람이 3명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야간단속을 한다고 하면 거의 2분의 1이상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대기합니다. 새벽 4시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서 적발해 가지고 온 직원들것을 수합을 해서 할려면 감시원외에 행정요원까지 하면 하루 저녁 근무자는 1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전년도에 비해서 단속횟수가 줄었지만 당초에 시작할때는 20일간을 꼬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10명 이상 서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럼, 과장님 그 과에 총 과원이 몇명입니까?

지금 현재 18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자는 2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목 시설비등에 수질 자동측정망 TMS 설치 3억원이 있습니다. 설치내역과 카다로그를 주시고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상무지구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의 계약수수료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오가 지났기 때문에 자료요청만 받겠습니다.

35페이지에 운영수당 해가지고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조정위원회가 각각 다른지 위원 명단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이야기했는데 96년도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주민건강진단에 대한 96년도 시행실적과 검사결과보고서 자료를 주시고, 23페이지 민간 자본이전에서 94년 이후에 연도별장비 구입실적과 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푸른광주 21” 추진이 나오는데 요구액에 대한 반영액이 얼마인가, 요구는 했으나 미 반영된 단체와 요구액이 얼마인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수질오염방지 사업으로 국가에 대한 지원요구를 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41페이지 매연감시초소설치 해가지고 알루미늄 조립실이 있는데 구청별 설치위치가 어디가 되어있는가의 자료, 48페이지 구별 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한 96년도 지원사항,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 71페이지 공해배출금 징수 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법적 근거와 96년도 구청별 교부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광천 2교 1억 4,000 정화사업이 나와있는데 사업주체가 어디이고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21페이지에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가운데 동 출장소 자율방역약품대 지원에 대한 각 자치구에 지원했던 실적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오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오 두시이전에 반드시 자료가 도착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11건이 준비되었고 3건은 곧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건은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셔서 질의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자동측정망 TMS설치에 3억원이 올라왔는데 방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TMS 측정망이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홍진태 입니다. 지금 현재 수질대기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 또는 수시로 배출업소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배출구에 따라서 수질은 수질, 대기는 대기 배출 연통에 직접 기계를 대가지고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즉시 분석할 수 있는 것하고 즉시 분석이 되지 않는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이나 처벌, 고발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자동측정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나 수질분야, 하천별로 측정기를 대가지고 온라인 망을 통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상황실에서 5분단위의 시간대로 해가지고 그때 그때의 수질이나 대기분야를 측정해 가지고 바로 분석하는 24시간 감시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오염이 심하다는 울산하고 여천공단에서 실 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단속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는 예방이나 수질이나 대기오염 사고가 터졌을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업체가 20개소라고 자료에 되어있는데 20개소의 선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까?

공단지역은 20개소였는데 전부하나도 없습니다. 공단지역은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공단외 지역중에서 특정유해물질이나 폐수나 또는 배기가스량이 일정량 이상되는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큰 기업체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수질배출업소가 특급부터 1급, 2급 분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수에 따라서 대상업체를 선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3억원의 예산인데 타시ㆍ도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질오염 방지사업이라는 것은 국가 시책사업인데 우리시비로 투자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의 성격이지 않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97년도 큰 사업가운데 수질오염 방지사업을 국가 사업으로써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질자동측정망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어야 되겠는데 전액이 시비로써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의 입장은 강이나 하천 공단 지역의 경우는 국비로써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소들이 공단지역이 아닌 시가 관리한다는 차원이기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결론인데, 그러나 큰 차원에서 본다면 수질오염 방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사업이 되어야 할것이고 환경 시책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사업들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중앙정부에 시에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환경홍보관 보강 공사가 되어있는데 환경홍보관이 중외공원에 설치되어있지요? 이것이 작년에 설치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 환경홍보관이 벌써 보강공사가 필요할 정도로 되어있습니까? 왜 갑자기 환경홍보관 보강공사가 필요한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중외공원에 있는 환경홍보관이 문제가 있어서 보강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직접가보니까 거기에서 찾아오는 초등, 중등 학생들이 그것을 많이 이용하는데 환경오염관이라는 관을 들어가면 유리를 바닥으로 깔고 그 밑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실상을 보여주는 관이 하나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부분을 직접 눈으로 보게되는데 그쪽에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다보니까 그것이 뿌옇게 되어서 안에가 투명하지 않아서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개선해야 할 것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인기있는 코너의 하나가 “나의 환경점수는?” 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눌러서 질문 응답하는 코너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2개설치가 되어있는데 학생들이 줄을 굉장히 많이 서고 그래서 몇개더 설치하면 좋겠다 그것하고 또 인기있는것중에 하나가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해서 나온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강해서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 경우는 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들, 또는 교육청의 환경담당 장학사가 그것을 보강했으면 하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다중이 이용하다 보니까 보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 중외공원에 환경홍보관을 설치했을 때 어디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그것은 작년것을 파악한 사람이 없기때문에 조금 있다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입찰을 했었지요?

지방업체라고 하는데 빨리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 묻냐면 환경홍보관 방금 과장이 설명했지만 예측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설계상에 이미 환경홍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말그대로 환경의 문제점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불과 1년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뿌옇게 변색이 된다거나 설계부터 그런점을 예상하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모든 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증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서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설계하고 시설을 하고 그에따르는 시설부대비가 들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간이 오래된 공사를 통해서 지은 건축물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그런것을 예측을 못했었는가 그런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엔날레를 하면서 백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거기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많은 인원이 다녀가리라고는 예측을 못했었고, 그리고 주로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은 유리이기때문에 파손되거나 그런것은 아닌데 유리에서 흠집이 생겼기 때문에 흐려져서 그럽니다. 앞으로 보강할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도 가장 견고한 재질이 있다면 그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설계시부터 어차피 홍보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다녀가는 것을 예측을 하고 짓는 것인데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다녀갔다고해가지고 바 로 흠집이 나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설계,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공회사가 책임질 부분들은 책임을 지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설계를 다시하고 또 시공하고 이렇게 되풀이 되면 되겠느냐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측면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시공회사에 일정부분 잘못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 밑에보면 자산취득비하고 컴퓨터 100만원짜리 두대라고 했는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100만원짜리 컴퓨터가지고 업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음에 업무가 과다해서 새것을 사야 되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컴퓨터 2대 보강하는 것은 내년도 광역단속반 설치를 대비한 것인데 본체만 사고 프린터는 안사기 때문에 1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아까 39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광천 2교라고 했는데 1억 4,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국비도 왔습니까?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니까 95, 96년도에는 전혀 하지 않았고 97년도에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산강중에서도 광주천 하상퇴적물 준설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중에서도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서창교하고 유천교 주변을 1. 34㎞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여기 자료에 나온것은 계속사업이 아니라는 표시이고 여기 3개라고 나와있지만 양여금 내시가 안되어 있어서 지금 작년수준으로 우리 지방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양여금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내시가 안되어 있어서 우리가 전화로 알아본 바로는 6,900만원정도는 양여금으로 보내질것 같다고 실무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천2교 근방에 오염하천을 정비한다는 내용입니까? 그것이 1억 4,000만원이 들어요?

퇴적물이 50㎝, 그 다음에 폭하고 길이를 계산해서 준설합니다만,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참고로 전에 취로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것과 연계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되고 하천은 유로나 호환의 형성을 잘못하면 웅덩이가 져가지고 오히려 오염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서창 그쪽할때는 얼마들었습니까?

합해서 2억 9,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럼 격년으로 하십니까?

저희들 욕심으로는 매년할 생각이고 금년에도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유수사업 그런것을 하기전에, 또 내년부터는 하수가 차집이 되기때문에 한꺼번에 다했으면 했습니다만, 예산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 홍보물 유인에 320만원인데 지금 유인물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청소지도과장 이춘욱입니다.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내에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12월말까지는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각종 홍보물이 상당히 필 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추진하면서 더 검토하겠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이 분리수거에 굉장히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정이 그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혼합해가지고 버리는데 뭐하러 분리수거를 하느냐 하는 불신때문에 그러지 홍보가 부족해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러한 막연한 유인물의 홍보보다는 다른 차원의 홍보를 해야하지 않겠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것이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저렴한 몇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것은 수거운반비도 안들기때문에 수집이 안되고 누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1억 5,000, 구비에서 1억 5,000 해가지고 그런것을 전부 사가지고 자원화 하고 그것이 안들어감으로써 매립장 수명이 연장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럼 뒤에 재활용 운동 종량제 업무의 유공민간인은 어떤 사람을 표창하실 것입니까?

자활대를 비롯해 서, 내년에는 처리시스템이 4일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만, 종합해서 처리시스템에의해서 참여 해당 민간인이나 공무원, 단체에 대해서 표창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잘하시라고 확보해 드리는데 업무추진에 있어서 3년동안 진전없는 답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공동주택에서는 완전히 백가구 이상이면 처리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나와있더라고요. 그런것들을 보면 이런 유인물 같은 것으로써 쓰레기문제를 대처한다는 것은 이미 지나갔고 좀더 생활속에 파고들고, 각동에 통ㆍ 반장이 있듯이 환경 통ㆍ반장을 지정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활의식변화를 얼마만큼 유도하는가 하는 것을 파고들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못하시는데 분명히 하세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푸른광주 21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광주 시책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시책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가 추진을 했어야지요? 못하니까 민간단체에 일단 위임을 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명쾌하게 나가야지 푸른광주 21만 물어보면 순수민간단체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푸른광주 21이 하고자 하는것이 민간단체만의 사업입니까? 광주시가 해야할 사업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당초에 성격이 뭐냐, 민간단체이고 그 사업을 왜 지원했느냐 하는 것은 광주시에서 해야할 일을 위탁을 했기때문에…….

광주시가 이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없기때문에 민간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시가 이렇게 의지가 없이 민간단체가 굴러가는 것이고 시는 시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광주시가 능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것도 아니고 …….

그럼 광주시가 이것을 하세요. 광주시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추진 주체가 다른시는 전부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전부 그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광주만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자고 해서 이쪽 지역은 민간단체의 역량이 높기때문에 민간단체가 이 문제를 추켜들고 나갔던 거예요. 시가 할 수 없는 일을 민간단체가 먼저 맡아서 다른데서는 행정이 앞장서가지고 다른데는 몇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광주만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민간단체가 했던 거예요. 그럼 민간단체에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시가 할일을 민간단체가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는 자꾸 이 문제만 나오면 순수민간단체의 일이다 시는 뒷전으로 빠져버리고 시가 할일을 가지고 민간단체가 하는것 아닙니까?

시가 입장이 곤란해서 뒤로 빠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 중에서 성격을 물어봐서 민간단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광주시가 해야할 것인데 광주시에서 이 부분의 전문성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푸른 광주21을 추진하는데 역량이 부족해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한 사업입니까?

푸른광주 21을 구성한 민간단체가 전문지식이 일반공무원 보다 확실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협조를 해 드리면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참여를 하면서 거기서 전체적인 것을 해 주십사 하고 위탁을 한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 금액이 푸른광주 21을 운영해 나가는데 모든 경비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1억 3,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을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려 80% 이상을 광주시의 지원예산으로써 집행을 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여기에 예산요구액에 나타나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나 이런것을 시 자체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협의를 했고 출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이 타당하냐 하는 것을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초부터 타당하다고 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럼 푸른광주 21의 계획서 전부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연도별 계획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서.

작년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연초까지 푸른광주 21의제를 완 성을 하고 그 의제중에서 연차별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하는 것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와같은 구체적인 계획서나 그런것도 없는데 돈은 지불했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돈을 드린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전부 타당성이 있고 푸른광주 21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계획서를 받아본적이 있냐 그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자체가 푸른광주 21 의제를 만들어서 당년도에…….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한 답변으로 밖에 들리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 환경분쟁이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광주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럼 97년도에는 두번 회의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한국 건강관리협회를 전라남도에서도 지원을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이투시 촬영기를 우리시에서 6,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설치는 완료가 안되었다고 그러네요? 설치는 아직 안되었지요?

예, 안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은 지원이 되었습니까? 시에서 6,000만원 지원하는것?

나갔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안되고 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입찰은 되었더라도 설치완료하고 시운전하고 돈나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협회로 돈이 나갔고요.

시에서는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협회로는 돈이 나갔고 협회에서는 아직 지출이 안된것으로 알고있다는 말씀이지요?

설치가 협회에 되어야…….

그럼 금년이 25일밖에 안남았는데 금년에 설치완료됩니까?

12월말까지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시청에서 화장장 장소를 지정을 했다고 신문 에 나고 방송에 난 사항입니다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위생매립장 건설당시 협약사항위반이라고 해서 장운동 주민들이 데모를 하 고 시위를 하고 경운기나 농기계로 매립장 입구를 막고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국장께서나 관계관 여러분이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쌍방이 다 어려운 고생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출근하기 전에 두시간동안 주민들하고 전화로 대화를 나눈 것이 있는데 주민들을 경찰이 호출을 하고 경찰서로 오라고 한다.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는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지 하루이틀 데모했다고 해서 경찰이 개입해 가지고 불러가고 인신구속을 시킬려고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설득하는데 장점이 있고 그와 반대로 단점은 독재주의와 달리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것이 단점입니다. 그런데 독재자들이 법정에 서서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한것이 전부 옳고 정의롭다고 했지만 지난 오늘날 보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국민들로 부터 조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그와 비슷한 역사로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생겨서 질문을 합니다. 이런것의 원인행위는 시청입니다. 주민들이 계획을 세워서 화장장을 해달라고 한적도 없고 주민들이 예산을 세워서 쓰 레기장을 그리로 갖다달라고 한적도 없고 다만, 시청이라는 관이 위생매립장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장을 안하겠다는 문서상의 서류가 있어서 약속이 되어있는데 시장이 바뀔때마다 다시 무효로하면 되겠느냐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인행위는 시청이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이 문제를 대화와 설득으로 끝까지 해결할려고 해 주셔야 할것으로 압니다. 국장께서 그 동안에 잘합니다. 대화도 할려고 노력했고 또 대화도 했고,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시위가 오고 그랬는데 심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끝까지 대화로 풀 수 있도록 시청의 공권력을 발동해서 경찰개입을 가능하면 막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화장장 문제를 가지고 저희시에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가지 대화채널도 형성을 하고 그 분들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만, 완전한 합의를 하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렀고 또 어제 농성이나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사들이 묻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이야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도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불가피하게 공 표를 하겠습니다하고 사전에 양해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미처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어제까지 주민들의 시위가 3일째 계속되었습니다. 마침 농성을 시작한 날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집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요일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4일동안 쓰레기를 넣지 못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당초 2일동안은 공식집회를 한다고 해서 해놓고 그중에 법을 벗어나서 농기계로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치웠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왜 농기구를 치웠느냐 하는 항의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고 치우다 보니까 결국은 법으로 보면 업무방해가 되고 거기에 경찰력이 투입되는 것이 불가피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초지종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주민들과 대화를 하자고 창구를 열어놓고, 하자고 주민들한테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진행하면서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없는 쪽으로 경찰쪽과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결말을 내리겠다는 답은 못드리나 협조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경찰의 힘이라는 것은 법의 힘을 빌린 완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청의 행위라는 것은 법의 힘을 빌린 대화적인 것입니다. 대화가 더 무겁고 힘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다시 종용을 해주시고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잠깐 점심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함께 얘기가 나온것이 있습니다만, 화장장문제가 위생과지요?

예.

청소과가 벼락을 맞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지난회기때 부터도 이야기 했습니다. 대화와 협의해서 풀자고 이야기했는데 협의도 입으로만 협의가 잘 안된단 말입니다. 가서 협의하면서 막걸리라도 마셔가면서 업무 추진이 정말 이런것이 업무추진일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같이 목욕하면서라도 대화를 해야할텐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희한할 정도로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광주시내 가장 큰 현안 문제입니다. 쓰레기 문제, 화장장 문제, 시장이 시책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인데 업무추진비는 쥐꼬리만하게 해서 그것을 다하라고 한단 말이예요. 다른과들 보세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업무추진비가지고 충분히 해 내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봉급쟁이가 자기돈으로 가서 대화하라고 하면 안해요. 안합니다. 그런데 업무는 이만큼 맡겨놓고는 돈은 쥐꼬리만하게 주면 못하겠다고 하세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업무에 우선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가 중요한 것도 알고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을 압니다. 다만, 이것을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두가지중에서 해야하는데 저희들도 확보할려고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기관별로 실링이 나와있는데 실링을 분별하지 못하면 예산시스템이 실링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앞으로 챙길 수 있는 비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부서하고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링이 12억 얼마로 나와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미 예산부서에 항의를 했고 시장하고 담판을 지어야 되겠다. 대화못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직접 대화하라는 말이냐고 항의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해가지고 예결위까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야되겠으니까 그 방향까지 연구해서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확실히 해주세요.

보충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공ㆍ사석을 막론하고 시장에게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1개 단체에 업무추진을 하는데 250만원도 못온 기껏해야 200만원입니다. 내가 심지어는 동복수원지 상수도를 할때에 공무원들이 거기서 자고 술사먹이고 보대끼면서 막대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국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한테 일과 외 시간을 할애해서 그와같은 자유시간까지 뺏어버린것도 뭣한데 이와같은 격무부서한테 특별한 인사상의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포켓에서 내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하라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라고 한다면 이런것은 분명히 이야기 해 주세요.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대량 올렸다고 가정했을때 이것을 동의할 수 있는 역량이 국장한테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41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매연감시초소설치 알루미늄조립식에 5개소 각 200만원씩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상시단속체계로 전환해서 자동차 매연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하여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저감코자 한다. 그런데 이것이 알루미늄 조립식 이동가능 한 바퀴를 부착한 그런 초소라는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이런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설치 위치 예정까지 나와있는데.

현재 매연측정은 고정되지 않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서 상시 매연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자동차 매연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광주시내 일원에 이동하면서 감시하는 것이 좋지 다섯군데에 감시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조립식으로 이러한 초소를 만들었다. 어떤 실효성이 전혀 없을것 같습니다.

여기서 표시한 다섯개 지역은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을 골랐고 고정해서 여기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기동차량을 가지고 장비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시중에도 계속합니다.

여기에는 매연을 측정하는 측정기기들이 부착이 됩니까?

아닙니다. 기계자체는 이동차량에 장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동차량이 광주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매연을 측정하고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지 초소를 만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차량은 차량대로 시 본청에서 운영하고 여기는 구청에서 취약지를 관리하는 초소입니다.

거기에 측정장비가 있냐 그 말입니다.

구청별로 기존에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초소에 설치해 가지고 측정하는 건가요? 감시초소에 부착해 가지고 같이 측정이 되냐 그말이에요?

쉼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고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64페이지를 보면 탈취제 고성능분사기 악취제거 그래가지고 악취제거제 약품비란 그 말이지요? 15,000곱하기 35ℓ 곱하기 365일 그랬단 말이예요. 이것이 하루 10분하고 20분 쉬어가지고 하루 8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이것이 잘못되었는데요? 1억 9,162만 5,000원가지고 도저히 될 수 없어요. 제가 시정질문한 것이 9억 5,000만원이상 든다고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거짓말 한단 말이예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5,000원씩 하루에 180.8ℓ를 사용할려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예산이 9억 9,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일시 확보가 어려워서 다음 추경할 때 부분적으로 다시 확보하도록 하면서 부분적으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산출기초를 잘못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약 5분의 1밖에 안되는데.

날짜가 7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계산하면 70일하면 두달 남짓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몇월달에 추경할지 알고 이렇게 적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지금 증액시켜 놓지 않으면 또 주민들은 냄새속에 시달리고 데모하면 잡아갈려고 해요. 내말이 맞지요?

예.

다음은 박선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정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유촌동 분뇨처리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수립계획에 5,000만원, 그리고 시설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억 5,000만원해서 2억원을 계상시켜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유촌동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은 용량이 원래 70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하루 750내지 790㎘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 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현 위치가 광주하수처리장 바로 입구에 위치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서 처리한 것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최종 처리가 됩니다만, 용량을 확장해야 하는데 현재 있는 부지로써는 용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럼 어디로 옮겨야 할것이냐 이설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그 지역이 80미터 광로가 바로 옆으로 가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용량을 보관할려면 부지가 필요한데 부지가 부족하고 그럼 시설을 옮겨야 한다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저희광주에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유덕동에 있고 송배가 있는데 어디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겠느냐, 처리하는 방법도 요즘 처리기술이 여러가지가 있어가지고 어느것을 택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적으로 어떻게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그에대한 설계를 내년중에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생각을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본 위원 지역에 있는 시설인데 저도 이쪽 지역을 지나다 보면 주민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언제까지 유덕동에 이러한 분뇨처리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바로 그 옆에가 하수처리장이 있다보니까 분뇨처리를 다 하지 못한것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이설 불가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현재 용량자체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설에 따른 입지선정은 아직 안되었지요?

이번에 타당성조사에 같이 들어갑니다.

타당성 조사에 부지선정도 같이 포함시켜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는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언제 완료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금년하고 내년에 설계가 끝나면 98년부터 착수해서 99년이면 사업이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사항인데 마침 80m 광로가 나서 잘됐다 싶은데 유촌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오래 있음으로 해서 이쪽 주민들은 집단민원적인 그런것은 없는데 몇분들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본 위원도 여러차례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 제 입장을 한번도 말씀을 안드렸는데 97년도 사업에 이러한 이설 불가피성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확장시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71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세입으로 5억 4,500만원이 잡히는데 거기에 90%를 자치구로 보내주고 10%만 시비가 되는 것이지요? 환경개선부담금에 10% 시비가 되는 것 하고 공해배출금은 100% 다 자치구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교부율을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자치구로 100%가 전부 안가고 10%는 시비로 남고 공해배출부담금은 100% 자치구로 내려가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홍진태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구에서 구체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100% 구로 내려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10%가 남냐 그말이예요. 자치구에서 징수를 하잖아요. 각 자치구별로 1년에 두차례 징수를 하는데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시로 내려왔다가 시에서는 자치구로 다시 내려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 왜 10%를 남기고 90%만 내려보내줍니까?

중앙에서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1%가 시로 떨어지는데 90%가 중앙으로 가고 10% 중에서 1%가 시, 9%가 구 그런데 1%라는 것은 중앙에서 방침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1%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부에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금이라는 것은 10% 전부 자치구로 내려가 버리잖습니까?

공해배출부담금은 시에서 부과한것도 있고 구에서 부과한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구에서 부과한것은 구로 전체가 다 가고 시에서 부과한것은 시로 다 오고…….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구에서 부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로 1%가 남는데 1% 남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제2회 비엔날레 숙박음식 대책업무 추진상황에서 지난해 우리 비엔날레에 가 장 좋지 않은 평가중에서 광주가 음식을 잘하고 맛이 좋은 고장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음식은 와서 보니까 맛도없고 비싸기만하다고 아주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과연 땅에 떨어진 광주의 맛과 음식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음식하면 전주 음식이 제일이다 해가지고 거기서는 대대적인 음식잔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 비엔날레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확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것은 지난번 비엔날레때 특히 비엔날레 전시장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 거기에서 음식의 질이 아주 낮았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업자들을 선정하고 했습니다만, 음식과 관련을 맺고 있는 저희국으로써도 이번 하는 행사에서 음식업체를 넣는것은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음식을 다루고 있는 민간단체인 음식업 조합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가장 대표적이고 손색이 없는 음식이 들어가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땅에 떨어진 광주의 맛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범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넣어야 하는데 거기 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가 들지라도 광주의 자랑인 음식문화를 이 기회에 살리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자료로써 각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급 의사진행발언하나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기록상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화장장 설치에 대한 예산은 주민들과 합의 된 장소에서 한다는 조건하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1년 전에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합의하에 하라 이렇게 못을 박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남기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안 간담회 의견조정 시간에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중 삭감액은 총 1억 1,680만 8,000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보건 세항) 위생관리 목)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중 비엔날레 숙박업소 안내책자 제작비 1,200만원중 600만원, 세항) 보건 의약관리 목)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금 중 건강관리협회 자동혈구분석기 구입비 5,000만원중 2,500만원, 항) 환경관리 세항) 환경관리 목) 시설비등의 환경홍보관 보강공사관련 실시설계비 145만 9,000원, 시설비 3,800만원, 시설부대비 34만 9,000원 전액, 항) 환경관리 세항) 환경관리, 목)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금 중 시민환경보전실천사업지원금 6,000만원중 1,700만원, 푸른광주 21 추진보조금 1억원중 2,000만원, 무등산 자연정화활동 범시민대회 보조금 1,000만원중 500만원, 무등산 환경대학운영보조금 800만원중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며, 증액하는 금액은 총 1억 1,680만 8,000원으로써 항) 보건 세항) 위생관리 목) 특수활동비의 묘지 및 화장장 관련 지역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특수활동비를 1,500만원 증액하여 1,650만원으로 세항) 청소관리 목) 특수활동비의 폐기물 관리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특수활동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725만원으로항) 환경관리 세항)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운영 목) 일반운영비의 재료비세목중 위생매립장 고성능 분사기 악취제거 탈취제 부족분을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탈취제 재료비에 9,680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8,843만 3,0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의 통과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국장과 관계관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장 설치에 대한 예산은 지난 회계년도에도 분명히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삭감을 하게 된 이유는 민원 해소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들과의 설득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까지 한번도 우리 위원회에서 없었던 획기적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추진비에 무려 2,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이와같이 업무추진비 2,000여만원중 1,500 만원을 화장장설치에 대한 특수활동비로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잠을 못자고 일과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밑받침이 없어서 주민들과 민원해결을 하는데 커다란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업무추진비를 통해서라도 그와같은 민원의 해소를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여러분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밑받침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적당하게 민원해소하고는 관계없이 무작정 일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지요?

민원을 최대한 없애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증액을 했으니까 그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뜻에 맞도록 민원해소를 적극적으로 없애서 그와같은 일들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출석하신 환경보건국장께서도 증액부분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이 내년도에 시민의 보건위생의 향상과 쾌적한 환경보존 관리업무에 실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낭비없는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검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여성국 소 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