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정기회제2차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1997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요.

네, 한기태 위원님.

군포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획위원회에서 연일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제 우리가 심의가 끝나서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경기도순환철도 구상을 여기에 내놓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지금 거의 확정이 된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고 지사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라디오 뉴스를 들으니까 뉴스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무슨 예산심의가 필요하느냐, 본 위원은 경기도순환철도 구상이 우리는 형식적으로 심의를 하고 집행부나 도지사는 밀어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의회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도지사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런 사람들의 해명을 듣고 심의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도지사나 기획관리실장의 언론에 비친 결정된 순환철도 구상 문제를 해명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기태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바와 같이 지사나 기획관리실장의 해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 문제를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미용 위원님.

한기태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은 집행부에 통보해 주셔서 해명시간을 만들어 보시고요. 감사실 예산 검토에 대한 것은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소위원회라든가 예산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도 논의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적으로 그것을 집행부에 알리고 하려면 지금 통보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황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감사실 소관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예산안 중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8억 3,738만 7,000원으로 감사담당관실이 6억 6,473만 8,000원이고 대민봉사담당관실이 1억 7,264만 9,000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75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경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수입증지 수입 500만원으로서 도 종합민원실에서 소요량 증명, 경력ㆍ재직증명, 군납업 등록, 이ㆍ미용사 등 자격증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판매이며 '96년도 대비하여 5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수입품목 원산지 및 수출품목 단일 소요량 측정ㆍ증명업무가 '97년도 하반기에 통상산업부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97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473만 8,000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2,5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대민봉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의 인건비적 예산이 감사담당관실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947만 2,000원을 다기능사무기기 운영요원 2명과 민원안내요원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제수당을 포함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제수당은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연 400%의 보너스 지급때문에 된 것입니다. 관서당운영비 3,507만원은 감사담당관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장비로서 특근자 급식비 430만 5,000원, 감사행정 기본업무추진 여비 2,100만원, 기본사무용품 구입, 행정장비수선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843만 5,000원, 전화료, 우편요금 등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1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5억 9,019만 6,000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인건비, 관서당운영비를 제외한 기관운영 사무관리 등을 위한 각종경비로서 일반수용비 536만 4,000원은 감사원, 내무부 등 상급기관 감사준비를 위한 사무용품구입비 180만원, 공직자 허위재산등록사실 신문공고료 356만 4,000원이며 상설감사장과 비리제보용 전화요금 및 팩스사용요금의 240만원입니다. 개당 월 10만원으로 잡았고 수신자 부담을 하는 감사실의 전화 1대, 대민봉사담당관실 전화 1대 해서 2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210만원으로서 1회에 5만원씩 6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수집업무 보조원 사역비 516만 6,000원은 1일 1만 8,450원씩 연 280일을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9,141만 2,000원은 공직자재산등록에 대한 현지 실사, 시ㆍ군 사업소, 소방서 등 산하기관의 종합감사비 여비이며 취약업무 비위예방을 위한 시ㆍ군특별감사,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진정민원, 신문보도사항 등 현지조사에 따른 출장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국외여비는 선진국 감사제도 민원발전제도를 연수하기 위하여 800만원이 되겠으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은 특수활동비로서 감사실장이 주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운영에 따라서 쓰는 것이 되겠고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매월 35만원씩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1,260만원과 감사실 소속 공무원 54명에 대하여 매월 4급은 30만원, 5급은 20만원, 6급 13만원, 7급 12만원, 8급 내지 9급, 기능직은 월 9만원 또 기능10등급 이하는 8만원씩 지급되는 기준경비인 직급보조비 9,000만원과 정원 11∼12인이상 실ㆍ과에 월 20만원씩 편성토록 한 예산편성지침에의거 감사담당관실, 대민봉사담당관실에 소요 운영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2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업무 수행활동비해서 매월 4급 공무원에게 8만원, 5급이하 공무원에게 6만원씩 총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00만원, 깨끗한 행정풍토 조성과 취약업무 비위예방 등 원활한 감사활동 및 신뢰, 믿음주는 대민봉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활동비가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복지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감사실 소속 공무원 54명에 대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로서 그 내역은 공무원 1인당 매월 8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는 정액급식비가 8만원×54명으로 해서 5,184만원이고 4급이하 공무원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는 교통비가 6,480만원으로서 매월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 봉급액을 설날과 추석에 나누어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 명절휴가비 5,057만 5,000원, 월 봉급액의 250%를 연 4회에 나누어 지급토록 되어 있는 체력단련비 1억 2,643만 8,000원으로서 그 전 것과 이것은 보너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를 보상해 주는 연가보상비가 2,7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편성한 450만 6,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급식비로서 81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모두 9명으로서 연 6회쯤 회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실사여비로 36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1,0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서 상설감사장 자료 송ㆍ수신을 위한 모사전송기 구입비 100만원, 전산화 추진계획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증가에 따라 재산등록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100만원씩 해서 다섯대분 500만원, 프린터기 2대 200만원씩 해서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264만 9,000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1,845만 4,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으나 이는 읍ㆍ면ㆍ동행정장비구입 보조사업이 '96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1,928만 5,000원은 대민봉사담당관실의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행정사무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특근자 급식비 233만 7,000원, 대민봉사행정 기본업무추진여비 1,140만원, 기본사무용품구입, 행정장비 수선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457만 9,000원, 전화료, 우편요금 등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96만 9,000원이 됩니다. 경상적 경비 1억 4,636만 4,000원은 기관 사무관리를 위한 각종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2,341만 5,000원은 민원인 교양도서 구입, 신문구독비로 99만 6,000원, 월간지 구입, 도서류 구입, 신문구입을 해서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이 보게끔 하는 겁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유지를 위해서 수족관 관리비가 월 20만원씩 240만원, 민원인 급수용 생수구입비 120만원, 1일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다짐 연극경연대회 VTR 및 플래카드 제작비 200만원, 민원 1회 방문처리 및 친절배가운동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 또 도청내방 민원인의 민원실 위치 안내표지판 제작비 100만원, 친절다짐 연극경연대회 개인연기자 시상트로피 50만원, 민원접수용 고무인 등 제작비 월 5만원 드는 것을 60만원, 민원실내 창구표시 및 민원처리 안내표시판 정비 100만원, 종합민원실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및 정비보수비 40만원, 사무기기가 8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냉ㆍ난방유지관리 및 보수비 40만원, 행정모니터 월보 우편발송 봉투구입비 232만 5,000원, 행정모니터 제보 조치현황 책자발송 용역비 139만 4,000원으로서 이것은 행정모니터 2,324명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모니터 간담회 플래카드 제작비 10개소를 했기 때문에 7만원씩 70만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에 대한 대민자세 제고라는 민간서비스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에 가서 하는 우수기관 위탁교육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353만 4,000원의 내용은 행정모니터 제보 조치결과 우편발송료 1,278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행정모니터제보 우편료 348만 6,000원으로서 밑에 348만 6,000원은 일반우표이고 위의 것은 정기우표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구분을 자체적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의 소리 등생활불편신고 사항 수신자 부담 전화료 576만원, 그 다음에 민원인 기관평가제 회신용 우편료 30만 6,000원,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취업정보센터 컴퓨터통신 이용에 따른 전화요금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60만원은 대민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공무원 친절배가운동 정신교육 강사수당 40만원 또 친절다짐 연극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 5만원씩 해서 20만원이 되겠으며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구입비 288만 1,000원은 5만 5,400원짜리를 민원실 직원에게 연 2회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로는 대민행정 업무수행 특근자 급식비 288만원, 시ㆍ군 대민봉사 담당공무원 친절다짐 연극경연대회 참석자 급식비로 5,000원씩 해서 150명 주는 것이고 출연자 급식비 70만 5,000원은 총 36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 환경정리용 화분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및 민원1회방문처리지도, 행정모니터 제보사항 현지확인, 고충ㆍ진정민원 현지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382만 4,000원과 합해서 여비는 앞에 1,100만원까지 해서 1인당 월 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시책 발굴 등을 위한 민원행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보상금 5,918만원은 무료대서 및 민원안내 상담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무료대서요원 보상금으로 720만원 늘어서 12명을 월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대서사무용품 구입비 240만원 또 2,324명의 행정모니터에 대한 신고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권역별 간담회와 보상금으로 해서 제보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비 4,648만원, 우수행정모니터 표창시상금이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640만원은 민원업무 우수공무원의표창 140만원이며 친절다짐 연극경연대회 단체시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비 890만원은 민원실내에 민원인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자동혈압측정기 370만원, 비만측정기 400만원, 그래서 민원실에 비치해서누구나 와서 잴 수 있게끔 민원인의 지루한 시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컴퓨터 모뎀이 12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 7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서 대민봉사 행정전산화 추진에 따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200만원으로서 100만원짜리 2대,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1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구입비 200만원짜리 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97년도 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감사업무수행과 대민봉사행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감사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대민봉사담당관실 증지수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감사관리에 6억 6,400만원, 민원실운영에 1억 7,200만원, 감사실 총액은 8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900만원, 관서운영비 3,500만원, 국내여비 9,10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3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300만원, 보상금 5,9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보다 약 14% 증가되었는 바, 주요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관리 중 인건비 2,900만원은 일용인부임 3명의 인건비 및 수당이며 관서운영비 3,500만원은 실운영에 소요되는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이며 경상적 경비 5억 9,000만원은 감사자료 수집, 업무보조원 2명의 일용인부임과 공과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500만원과 10개 시ㆍ군과 12개 도산하 사업소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별감사시 현지 출장여비 9,100만원을 비롯, 감사실 전체 인원의 복리후생비 3억 2,100만원,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다기능사무기기 5대, 프린터기 2대, 모사전송기 1대 구입비용이며 민원실 운영 중 관서운영비 1,900만원은 실운영에 소요되는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며 경상적 경비 1억 4,600만원은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일반수용비 2,300만원, 행정모니터 제보 및 생활불편신고제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300만원, 시ㆍ군민원업무처리지도 및 진정ㆍ고충민원 현지 조사 출장여비 1,300만원, 행정모니터 실시와 관련된 보상금과 무료대서요원 보상금 5,900만원, 민원인의 건강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동혈압측정계 등을 구입키 위한 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700만원은 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2대와 전자복사기, 프린터기를 각각 1대씩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인건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등 감사업무의 민원실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등으로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류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기호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중에서 자체감사활동 활성화 추진하고 취약업무 비위예방에 대해서 1,4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친절배가운동 홍보물 제작하고 민간서비스 위탁교육비하고 정신교육 강사수당을 합쳐서 890만원의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친절다짐 연극경연대회, 이 행사를 위해서 전부 비용을 뽑아보니까 845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신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위탁교육도 하셔야 되고 홍보물 제작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890만원인 것에 비해서 친절다짐 연극경연대회 전체비용이 845만원 밖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연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시ㆍ군이나 이런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자제를 하고 있지만 수 백년동안 관존민비사상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관공서를 찾는 것을 아직도 꺼려하는 풍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절운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이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깝게 생각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셔서 기왕에 하는 행사라면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진정ㆍ고충민원 처리에 있어서 감사2계에서 현재 민원처리를 하는데도 감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쪽에서는 감사업무만 전담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의 입장에서는 민원봉사실에서 고충처리를 해주는 것이 더 친밀감이 있다고 봐서 대민봉사실로 고충처리계 신설을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규칙을 변경한다든가 또 계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조례제정까지는 필요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적극 추진해서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그것을 해결해서 그 업무가 대민봉사실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규경 감사실장님, 지금 일문일답식이니까 직답이 되시겠습니까?

네.

답변하시죠.

지금 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활동비 1,200만원은 월 100만원씩 해서 감사실 운영에 따른 정보비적 성격이고 그리고 취약업무 비위예방은 비위예방을 위해서 감사자들 격려도 하고 정보비적 성격으로서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위에 300만원 별도 그것은 이제실장이 월 26만원과 27만원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400만원은 현금으로 뽑을 수 없고 최소한도 카드로 쓰고 그럽니다. 그리고 친절다짐연극 845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500만원이라는 것은 보통 경비가 들고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안해서 나오는데 100만원씩 5군데 나오면 포상을 주는 것입니다. 포상을 주는 것이고 그 외에는 시상금과 수당을 주는 것인데이게 각 시ㆍ군에서 민원실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친절사례로 잘 해줘가지고나왔던 사례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자리를 뜨지 않을 정도로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봐가지고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숙원사업도 못하는데 무슨 연극대회나 하면서 돈을 많이 쓰냐고 해 가지고 자꾸 깎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

그런데 미안하게도 주민들이 많이 안 보고 공무원들이 많이 와서 보는데 하여간 참석 시ㆍ군에 10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다섯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다섯 군데인데 시ㆍ군에서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면서도 오고 나온 데는 또 안 나오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의 참여범위는 전 시ㆍ군에서 다 참여합니까?

시ㆍ군에서 과장은 의무적이고 시ㆍ군 민원담당 하여튼 과장은 의무적이고 그 외에 5명 이상 나오게끔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150명에 대해서 5,000원씩 해서 밥을 다 사주고 해서 하는데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연천이니 이 먼 데서는 왔다갔다 미리와서 장비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안 나오고 주로 직행버스가 여기까지 오는 시ㆍ군에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시ㆍ군의 민원실, 대민봉사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한 번 윤곽을 잡아보면.

시ㆍ군마다 틀려서 어떤 데는 과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계가 있는데 민원담당 공무원이라는 게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무도 민원이고, 지적도 민원이고 뭐 다 민원인데 민원실 운영은 도가 26명이고 시ㆍ군에서 6∼24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왕에 하는 행사라면 돈이 좀더 들더라도 그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죠.

그것은 이제 좋으신 말씀인데 순회하기 전에는 또 민원실 운영을 해야 되니까 민원실 인원은 차출도 안 하거든요, 전체 나갈 때. 대민봉사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나온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항공 같은 데 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한 번 받는다고 마음의 변화를,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인데 이 연극대회라는 게 친절하는 데에 아주 일부분에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연극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니까 확대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폭을 확대하도록 자체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도 한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할게요.

앞으로는 열린음악회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행사보다는 이런 행사가 주민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규모도 좀 있고 훌륭한 행사로 치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주문을 드리는데요, 각 시ㆍ군에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민원실에 다이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는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가서 얘기를 좀 붙이려고 하면 쳐다보지를않고 자기 일만 해요, 앞에 가서 있어도. 그리고 말을 붙여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민원봉사실에 있는사람들은 민원인이 앞에 가서 무슨 말을 붙여서 일을 좀 물어보려고 해도 고개숙이고 계속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말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친절봉사업무를 하면서 각 시ㆍ군이라든가 도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한 번쯤 교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와 있으면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고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하든가 자기가 일을 대행해 준다든가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못 본체하고 계속 다른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멋쩍어 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앞으로 시켜달라는 것이죠. 왔을 때는 바로 쳐다보고 어떻게 왔느냐는 둥 잠깐 기다려 달라는 등 이렇게 해서 주민을 마음 편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민원실을 운영하니까 맨날 높은 사람에게 깨지는 게 전화 불친절하게 받는다, 사람이 가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반말을 한다 해가지고 만날 깨지면서 만날 교육해 가지고 사면조치를 만들어서 전화를 어떻게 받는 것 또 사람이 가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린애도 잘 생겼네, 추운데 오셨네, 전화로 하면 해 드릴 것을" 하면서 그냥 아주 입이 닳도록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데 현장에서 보시고 민원 다이가 높아가지고 또 권위적이에요, 그래 가지고 새로하는 것은 민원 다이를 없애라고 해가지고 항상 연구보고서도 많고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지사님 모시고 행정모니터 가면 만날 교육 좀 잘 해가지고 친절해지라고 그러는데 내가 '83년도인가 지도계장할 때부터 계속하는데 신문에는 친절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나아진 것도 없고 만날 야단맞는데 이렇게 더 자극제를 주시니까 도 전체, 공무원 전체에 대한 숙제로 알고 한 번 교육이 아니예요. 아주 지겹게 해도 지겹게 또 말 안듣는 게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다못해 전화를 걸어가지고 친절히 받는 사람은 상을 줘요. 10만원도 주고 20만원도 주는데 그래도 안 돼요. 전화하면 "네" 이렇게들 받고 그러는데 하여간 감사실이나 대민봉사담당관실이 친절이 돈드는 것도 아니고 그 문지방만 넘어가면 흐뭇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또 일부에서는 창구민원은 좀 나은데 유기민원 주택과니 그린벨트니 이런 데가 불친절하다고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자신은 없는 것이고 노력한 만큼의 효과는 있겠지 해서 효과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며 우리 도 전체의 숙제입니다. 자극제가 돼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실하고 감사실에 대해서 고충민원계를 민원실에 두면 행정내부에 이게 있는데 내부적인 얘기를 해서 송구스러운데 이게 "야! 너 안 하면 징계시켜" 하면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또 민원봉사실은 친절만 했지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고충민원계를 여기다 둬봐야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비위라든지 잘못하면 "그런 일 있었지, 우리 나갈게. 자료준비하고 기다려" 그러면 나가는 동안에 시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노골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얘기가 돼서 조금 창피한데. 그래서 고충민원계는 돈 안 들고 힘 안 드는 집단민원은 여기서 하고 진정ㆍ고충민원 이런 것은 여기서 주로 하되 말 안 듣고 좀 감사라도 나가면 움직이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효율이 있지 않은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정도로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기서 민원담당관실에 고충민원계를 둬야 칼이 있어야지, 인사권이라든지 예산권이라든지 징계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친절만 하라고, 체질이 돼 가지고 진정이 들어와도 친절히 그러면 되나 그것 좀 잘 해줘서 해야지 이렇게 체질이 돼 가지고 여기서 이 끗발 가지고는 고충민원이 해결이 안 돼요. 감사실에서 "알았어. 너 먼저 번에도 잘못하더니 이번에 그렇지? 어디 한 번 진돗개 아주 독한 사람 나가서 좀 엮어가지고 와" 그러면 그냥 시정이 되니까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우선 두시는 게좋을 것 같아요. 민주적이라는 게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좀 창피하기도 한데 사실이 그래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조금 이따가 하시죠. 황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좀 봐주시죠. 여기서 취약분야 특별감사가 5기관이고 5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5기관만 얘기합니까, 아니면5회가 돼서 1회씩 해서 25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여비죠.

글세, 여비인데.

쉽게 여비인데 기관이라는 항목으로 넣어서 이 여비는 그냥 얼마로 하면 좋은데 말이죠, 9,100만원하면 좋은데 꼭 항목을 여러 가지를 넣어야만 이것도 깎고 저것도 깎고 해서 항목을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기관에 다섯 번이 아니라 5개씩 5개씩 25기관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도 되고 2,160만원 가지고 취약분야를 알아서 하라는 것도 됩니다.

아무 데나 가도 된다.

그렇죠, 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이것을 꼭 구분해서 무슨 10개 시ㆍ군, 12개 사업소 아, 국내여비 9,141만 2,000원이면 끝나는데 이게 이제 또 중앙에서 "야! 취약분야 감사했어? 여비는 얼마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항목으로 할 수 없이 넣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괜히 의심받아. 이 항목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게 약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도 보니까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아까 자꾸 진돗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진돗개가 아니라 바둑이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말만 그렇지 종용을 안 해가지고. 이게여기보면 활동한 것이 안 나타나 있어. 활동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걸로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하면서 감사실이 강화돼야만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수차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감사하고 공직자기강도 추석 때다, 구정 때다 이런 때에 하니까 그 전후로 해서 또 왔다갔다 한다고요. 추석 때 안하고 그때는 걸리니까 진돗개가 오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후에서 왔다갔다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횟수를 더 해가지고 이게 감사활동비도 더 증액해 가지고 활동을 해야지, 뭘 가지고 활동을 해요. 어때요, 감사실장님?

아니, 백번 옳으신 말씀인데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우리가 예산이 다 여비인데요. 여비가 대민봉사담당관실에는 월 10만원 조금 넘어요. 11만원인가 되고 감사담당관실 여비는 많이 나가니까 따져보니까 적게 나가는 사람은 연간 60회이고 많이 나가는 사람은 한 160회 나가고 그러니까 돈을 쓰고 또 감사조사 나가는 사람은 밥도 못 얻어먹어요. 먹었다고 또 걸리니까. 그래서 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항목별로 만든 것이 돼 가지고 하는데위원님 말씀은 감사활동비라도 많이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독려말씀으로 알고 현재 있는 범위내에서 좀 획기적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감사실에 와서 성격이 변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여비에 2만 8,800원은 점심값까지 포함된 거죠?

그렇죠. 숙박하게 되면 숙박비 다 그렇죠.

2만 8,800원 가지고 어떻게 숙박비가 돼요. 아침, 저녁 숙박비라면개념이······.

아니, 가까운 데는 여비만 주는 것이고, 점심값 주는 것이고 먼데는 잠자는 값 주는데 기본······.

아니, 숙박비 개념이 자는 것하고 아침ㆍ저녁의 숙박비 아니예요.

네.

그런데 2만 8,800원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한 방에 두세 사람이 쓰고 밥도 아침에는 3,000원짜리 먹고 점심은 구내식당에 가서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피감사자들한테 점심이나 저녁을 얻어먹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안 먹죠, 우리는.

글쎄, 안 먹으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게 내무부에서 우리나라 전국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전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2만 8,800원인데 이런 것도 좀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쪽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자동혈압측정기하고 비만도측정기를 사서 민원실에 놓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여기는 전문가도 아니고 잘못하면 민원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병원도 아닌데 왜 이런 것을 쓸데없이 갖다 잡았어요? 병원에 가지 이런 것을 괜히, 이 기계가 정확하게 안 맞을 적이 많아요. 그럼 많으니까 이것을 놓음으로써 오히려 민원이 발생돼. 병원도 아닌데 이것을 왜 갖다놔요.

글세, 제가······.

이것을 깎아가지고 감사활동비를 더 증액을 하는 편으로 하는 게 어때요? 아니, 내가 이쪽에는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게 안 맞아요. 맞지도 않는것인데 이걸 갖다가 놓으면 왜 당신들 맞지도 않는 것을 갖다 놨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구리시에 보니까 혈압측정기를 설명을 잘 해가지고 아주 또 여유있으면 직원들이 안내하고 그러니까 혈압도 재고 해서 정상적인 혈압을 가진사람은 갔다와서 시청만 칭찬해. 혈압높은 사람은 또 계기가 돼서 몸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민원실에 가서 기다릴 때 자동혈압측정계하고 비만도를 측정해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쓰게 해서 아주 이게 점수를 많이 따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우리 후생복지로 해주신다는 것은 고맙지만 그래도 이것을 만들어놔야 민원실에 가니까 자동혈압측정기에 가서 재봤더니 "나는 정상이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높기 때문에 먹는 것도 주의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많이 땄는데요?

점수따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잘해 볼게요.

점수따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민원담당에서 한다는 것이 행정에 대한 서비스라는 얘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 민원담당이 하는 것이지, 거기 수영장도 만들고 골프장도 만들고 그러지 뭐?

이것은 기다리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글쎄, 그것은 내가 다 알아요, 다 알아.

네, 알았습니다.

차라리 예산이 적으면 이런 예산을 빼가지고 본연의 할 일을 해야지 본연의 할 일은 줄이고 이런 것을 하면 주와 부가 전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면 주를 해야지, 이것은 주와 부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로서는 하여간 있는 예산만 그대로 해주시고 이것까지 해주신다면 민원실 운영을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리서 있을 때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어요. 내가 1년동안 있었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한 잘못이 나오면 감사실장이 책임질 거예요?

글쎄, 기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370만원짜리는 기계 괜찮아요. 내가 볼 때는 괜찮다구요.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새로 한 대씩 구입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ㆍ군에 있는데 도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필요해.

하여튼 충고니까요.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고장나면 괜히 뺨맞는 식이 되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데도 개인을 지정하든지 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의 감사활동비를 좀 증액해서 활동을 더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황교선 위원 끝났습니까?

네.

김도삼 위원님.

광명에 김도삼 위원입니다. 다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지자제실시 이후에 광역행정기관에서 기초행정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요소가 크게 줄어든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인사권도 좀 강했고 조금 전에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권이라든지 징계권 같은 것이 강해가지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많이 독립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인사권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받아줘야 서로 거느릴 수 또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만약에 정말 좋지 않은 말로 감태상하고 그 담당공무원이 가령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보내야 보낼 수 없다 할 정도가 돼 버린다면 이것은 어떻게 조치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지금 지역이기주의라든지 또는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잦은 민원들이 자꾸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 지방자치가 오히려 후퇴되지 않느냐는 우려의 소리도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 수집업무 보조원의 사역비로 해서 두 사람이 70일간 해서 2회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만 8,450원으로 돼 있어요. 과연 1만 8,450원 가지고 그 사람이 감사자료 수집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식대라든지 이런 게 보조가 됩니까? 그런 것은 안되죠. 그러면 하루에 2만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물론 다른 생업을 하면서 보조로 이런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과연 감사자료 수집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리고 전체 경기도내에 31개 시ㆍ군이 있는데 지금 2인씩 70일 2회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 좀 해주세요.

방금 설명하신 게 몇 페이지요?

감사자료 수집업무 보조원 사역비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이 사역비는 공무원들의 보조니까 쉽게 얘기하면 타자수입니다. 워드프로세서를 치는 주로 여직원이 되는데 1만 8,450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직을 뭐라고 그러지? 이게 맨 처음 도청에 들어오면 이런 보조일을 했다고 다음에 300일을 해서 보너스까지 다 받고 의료보험도 혜택받다가 그 다음에 기능직으로 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오면 일일보조원이 되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그런데 이 사람이 보조원이지 나가서 행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감사자료 수집업무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죠. 그래서 만날 저······.

직원이 지금 전체 몇 명이나 되는데요?

36명이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거든요. 계속되는 감사업무 또는 본사에서의 일, 실질적인 자기들의 기본적인 업무 이런 것을 하다보면 감사자료 수집업무는 내가보기에는 거의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보조원들이 각 시ㆍ군에 대강 담당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하고 전화도 받고 하는 그런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현재로 봤을 때 감사자료 수집업무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실 직원외에는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나가서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시ㆍ군인 이런 데에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죠.

자료를 내라고 그러는데······.

양심에 맞춰서······.

정보를 얻을 때에 사실 정보를 얻어가지고 감사를 해야 정확해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감사의 가장 큰 주된 임무는 사전예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감사자료 수집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촉탁을 해서라도 가령 예를 든다면 31개 시ㆍ군에 2분의 1이나 또는 3분의 1 정도로 해가지고 연중무휴 대강 이렇게 행정모니터제 같은 것을 활용해서라도 이런 업무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요, 작년에 행정모니터가 2,321명이죠? 그렇게 많은 행정모니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행정모니터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비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다 제보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에 활용한다면 훨씬 더 효용이 높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96년에 행정모니터가 창설이 됐죠. 그러면 창설해서 지금 11월말까지 이분들에 대한 경비가 어떻게 지급이 됐고 또 가령 그것을 보니까 보상비나 간담회비, 표창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크게 나누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가 어떻게 해서 활동을 했는지 그 자료를 먼저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더 활용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사자료 수집업무까지를 이분들한테 같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 좀더 나은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원을 갖다가 확대하는데 모니터요원을 하자. 그런데 이제 감사자문 명예감사원도 또 모니터가 있는데 이 모니터요원은 지금 1,400원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제공을 해줬는데 대개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이 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시책에 대해서 제도개선할 것을 내는 것이 일부가 되는데 이 비위만을 하는 걸로 하면 국민과 정부와너무 괴리현상이 나타나는 경향도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불편한 것은 행정모니터 또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공사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명예감사관들이 하는 것이······.

그러면 경기도 내에 명예감사관이 지금 몇 분 정도나 있습니까?

명예감사관이 지금 읍ㆍ면ㆍ동당 한 사람씩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모니터는 일상생활과 보도블럭에 비오는데 밟으니까 물이 나와서 옷을 버렸는데 언제 개선하라고 군에다 연락했더니 안 해줬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도에다 하니까 빨리 됐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한 1,400건이 들어오고 공무원 464명에 대한 명예감사관들은 50건쯤 됐어요. 그것은 공사가 잘못됐든지 공무원의 비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효과가 조금 적어요. 비위를 캐야 되니까 지역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모니터에 대해서 표창준 것은 1개 시ㆍ군에 적은 데는 하나이고 많은 데는 5명인가 6명 줬는데 그것은 제보를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 주고, 간담회비는 식비로 해서 식사제공한 것도 있고 해서 보상비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마는1인당 3만원도 주고 2만원도 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자기생활과 관련된 것을 주기는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안 주든지 5,000원만 주고, 제도개선한 것은 한 2,000원씩 줘서 사기앙양 시켜서 자꾸 그런 모니터 제보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비는 안 나갔는데 앞으로 보상비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자기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 불편사항, 이런 것은 한 5,000원, 제도개선이니 해서 잘한 것은 한 2만원씩 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나간 것은 식비 1만원씩 해서 현장에서 먹은 것하고 플래카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표대하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니까 보상금은 1만원으로 현재 잡혀 있는데 그 운영을 5,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시겠다, 그것은 좋습니다. 평균 잡아서 이렇게 잡아놓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명예감사관 제도를 활용하고 계시는 걸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464명인데 평균 1년에 한 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저희들 눈으로 봐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을 활용하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분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또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예감사관한테는 아직 보상금이 예산은 안 섰는데 명예감사관들이 제보해 준 내용에 대해서 보상은 아직 안 섰어요.

예산이 전혀 없군요.

네, 예산이 없습니다.

왜 그걸 설정을 안 하셨죠?

물론 할 수는 있는데 내무예산지침에 모니터에 대해서는 1만원인가 이렇게 기준이 내려왔고 감사비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것은 아직 안 나와서안 했는데요. 전화로 주면 우리가 전화비를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화로 많이 들어왔어요.

대부분이 그러겠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걸 행정모니터 요원들한테 아예 이런 것도 제보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같이 활용을 한다면 그리고 제보하는 건에 따라서 그것이 제대로 된 제보 같으면 가서 감사도 해보고 다시 확인한 결과, 그러면 될 테니까 이런 것을 오히려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행정모니터들이 한 것도 제보돼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마 결국은 하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예 제도화시켜서 그 분들한테 교육 자체도 이 임무를 더 부여해서 이렇게 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모니터가 생활불편뿐이 아니라 공무원의 잘못된 비위사항이나 공사니 이런 것에 아쉬웠던 거나 지역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다 하게끔 하는 데에 더 힘을 강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예산이 달라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정도 더 들어간다 하는 것을 별도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사자료 수집업무 보조원이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는 타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타자를 많이 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타자도 치고 그러면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2인 7일 2회로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한 사람이 한다면 280일 분이 되거든요?

이게 관청이 약아서 300일이상 쓰면 각종 수당이니 보너스를 다 줘야 되니까 우선 150일이상 쓰면 퇴직금이니 이런 것 다 줘야 되니까 우선 이렇게 만들었다가 퇴직금 주고 하는 것은 상설로 300일이상 쓰는 걸로 여기서 한 1∼2년 하면 이렇게 단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 내 죄도 아니고 어떤 때는 관공서가 더 야박합니다.

솔직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 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제대로 하기가 힘드네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프린터기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전산통계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보면 프린터기가 사실은 60만원에 올라왔거든요? 대부분이 다 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인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컴퓨터하고 붙어 있으니까.

아니, 여기는 프린터기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레이져프린터기랍니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레이져도 요즘에는 이 정도면 사요. 60만원 정도면. 조달품으로 사기 때문에 100만원 안팎인데 그걸 조달용으로 사면 60만원 정도면 삽니다. 그런데이 부분은 아마 전산통계담당관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같이 가격을 조정······.

거기다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업체 200만원 주고 가져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의뢰해 가지고 나온 가격입니까?

조달가격이 200만원이래요.

그래요? 이것은 분명히 성능이 다른 모양 같은데요.

60만원짜리는 성능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고요. 기준에 나온거거든요. 기준에 나왔는데 200만원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여쭈어 본 겁니다. 과연 이게 성능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감사실은 사실 할 일이 없어야 행정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실에 할 일이 없어야 행정이 잘 되는 건데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감사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할 일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사전예방감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것이 사후감사에서 지적받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의 중간치를 택해서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사가 제대로 되려면 어떤 계획수립 단계부터 감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어떤 감사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도가 잘못돼서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꼭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실장님께서는 도에서 어떤 구상 건에 대한 감사, 아까 농담삼아서 얘기했지만 그런 구상 건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계획 초기부터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연구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답변이라기 보다는 제 생각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상 건에 대한 감사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전체 순환도로를 할 구상을 해서 발표했는데 발표한 후에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것이 설계가 나왔으면 그 정책은 지사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설계가 나왔으면 그 설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청 것도 30억원이상이라든지 10억원이상인 것은 사전에 다 설계가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 그것을 보는데 이것을 설계를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이 시멘트 10포 들어갈 것을 9포 들어갔다, 이런 것은 정보가 없기 전에 조금 어려움은 있죠. 그래서 사전감사라는 것은 시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순환도로의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을 보는데 일부는 무슨 큰 것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직원이,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구상 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도에다 건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실이지, 불가능한 것 만날 불가능하다고 그러면감사실이 뭐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런 것도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취약분야 특별감사가 사실은 이런 정도라고 하면 예산규모로는 굉장히 적은 규모입니다. 지금 감사실장님 아까 말씀 중에 감사시에 간사기관에 대해서 밥도 못 얻어먹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밥을 얻어먹다가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향응을 제공받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동방예의지국에 사는 한국사람 입장에서 감사를 하러 온 사람도 손님인데 주인된 입장에서 설렁탕 한 그릇 사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게 감사의 너무 고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행정 자체가 너무 딱딱하다, 그런 부분 어떤 상식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너무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 이것은 예산도 적은데 시ㆍ군에 가서 감사하다가 "설렁탕 한 그릇 합시다" 하면 짜장면이나 설렁탕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풀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감사실에서 의료원 감사를 하시죠?

네.

의료원 감사를 하시면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원에 돈을 얼마만큼 잘 쓰냐 못 쓰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의료원마다 파생되는 문제가 원장과 관리부장과의 갈등,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갈등, 나쁘게 얘기하면 권력다툼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장이 잘못하느냐 관리부장이 잘못하느냐는 그쪽 직원들의설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하면 누가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사를 통해서 견책을 할 사람은 하고 한 단체에 두 사람의 어른이 있으면 그 단체는 망가집니다. 그럼 의료원이라는 데에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어떤 권력다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의료원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경비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위계질서상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데에 대한 감사를 꼭 한번 빠른 시일내에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네, 다는 못해도 지금 말 많은 데가 의정부하고 몇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는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정부, 금촌 등등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예산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민원인 교양도서 구입이 돼 있습니다. 그 구입하는 목록 자체가 어떤 도서를 구입합니까?

아까 보고 말씀드렸지만 월간지하고 신문하고요. 또 세 가지를주로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민원인들이 대기하면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유머집이라든가 수필집, 월간지 뭐, 그런 것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민원실에 비디오가 있습니까?

도청에는 비디오를 이번에 켜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디오를 통한 비디오테잎 같은 것을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틀어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문, 잡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비디오 같은 것도 짤막짤막한 것, 프로를 고르다 보면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 단위면 일주일 단위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좀 틀어줄 수 있는 것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비디오는 주로 도에서 나온 것 그렇지 않으면 텔레비젼에서 나오는 것을 주로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좋으신 말씀이에요. 다만 문제점이 도청민원실은 오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게, 병원 같은 데 가니까 좋더라구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십시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민원사무용 고무인 제작해서 5만원×12월 그랬는데 이게 매달 하나씩 고무인을 새깁니까?

고무인이 만날 찍다보면 4개월, 3개월 지나면 다 닳아요.

그런데 이것상으로 보면 12개, 1개월에 하나씩 만드는 건데요, 5만원짜리를. 한 달에 하나씩 고무인을 그렇게······.

고무인이 워낙 많거든요. 한 500개는 될 거예요.

12종 그래야지, 12월 하면 한 달에 하나씩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그러니까 표현상의 문제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환경정리용 화분구입 그래서 5만원×10개, 4회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원실에 그냥 상투적으로 때 돼서 계절별로 그저 잘 나가는 화분 10개씩 구입해서 쭉 진열해 놓는 효과,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따진다면 민원실에 화분만 갖다 놓을 게 아니라 화분도 갖다 놔야 되겠지만 꽃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병행하는 것이 좋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을 5만원으로 하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늘 꽃이 있습니다. 화분도 5만원짜리래야 꽃도 안 피는 난인데 문제점이 있어서 좋은 것도 갖다 놓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조화를 만드는 실력이 세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많이 제작해서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과일을 만든다든가 꽃을 만든다든가 가까이 가서 만져보지 않고서는 그게 생화인지 조화인지 모를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작해서 갖다 비치시켜 놓고 주기적으로 하이타이에 잘 닦아 놓으면 생화나 똑같은 효과를 발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능률적으로 연구해서 경비도 좀 줄이고 우리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좀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조언을 드릴게요. 이게 꼭 화분을 사는 게 좋지 않습니다. 농장하고 계약을 하면 교체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일정기간 동안 다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면 항상 새로운 걸로 할 수가 있어요.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그 정도 이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알고 있기로는 15일인가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5,000원인가밖에 안 들어요. 5만원 가지면 10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도 한 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은 좀 활용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꽃 좀 갖다 놓으세요. 좋습니다. 우리 오세창 위원님이 조화도 말씀하셨는데 생화로 해서 갖다 놓아도 절대 그렇게 큰비용 들지 않습니다. 이 예산 그대로 가지고도 얼마든지 좋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민명기 위원님.

오산 출신 문석군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료원들의 감사를 해봤는데 '96년도 2월에 도 본청 감사에서 주의를 받고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실장님이 진돗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한 의료원은 너무세게 물면 안 되고 살짝 물어주는 것이, 정신 차리라고 물어주는 것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97년도에 도 본청 감사 때는 세밀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해 주시고 감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열악한 예산이기 때문에 더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감사실에 대한 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시정 안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박윤구 위원님.

신한국당의 박윤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데 우선 힘 좀 더 내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몇 분입니까?

36명입니다.

그리고 대민봉사담당관실은?

26명입니다.

19명이 아니라 26명입니까?

죄송합니다. 21명입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 그 다음에 106페이지 그리고 10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항이 있는데 이게 감사담당관실의 예를 보면 국내여비가 2,100만원 그리고 또 국내여비 9,141만 2,000원 그래서 1억 1,24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36명으로 나누어 보고 또 나누기 12개월을 해보면 약 26만 7,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피해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민봉사실을 보면 국내여비가 1,100만원 정도 또 1,380만원 정도 그래서 합쳐서 2,52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아까처럼 산출해서 나누기 21 또 나누기 12를 해보면 약 11만원 정도로 10만원을 조금 상회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하고 대민담당관실하고 여비의 차이가 약 두 배 이상 납니다, 여기 여비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만한 사유가 있으시리라고 보고 그 실ㆍ과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다 따져봤었는데 우리 도 본청의 기본여비는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민봉사담당관실은 모니터니 뭘 해서 현장에 나가는데 민원이 적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1인이 60 몇 일에서 160일 정도 가니까 현장에 나가서 자는 것도 많기 때문에 출장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비가 모자라는 것은 만날 감사담당관실에서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많이 나갑니다. 전화 걸면 직원이 전부 나가서 36명에서 5명도 안 남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많이 나가는 데는 많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출하신 서류에 2배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2배이상 나겠죠.

그것에 대한 좀 상세한 내역이 기록된다든가······.

그것은 종합감사, 일상감사로 해서 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직원들 10만원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또 도에서도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민봉사담당관실은 앉아서 민원인한테 친절히 해주는 것이고 감사는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민봉사실도 분명히 여비라고 기록을 해주셨는데, 나가는 걸로.

그런데 읍ㆍ면ㆍ동 직원이나 도청직원들한테 10만원 기준으로 하는 것은 생활보장적인 측면과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니까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는 어느 실ㆍ과나 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은 주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출장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많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현장 나가는 것이 직업이라고 그럴까 주로 나가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윤구 위원, 되셨습니까?

네.

다음 유천형 위원님.

제가 조그만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값도 물품구입에 들어갑니까?

민원실 운영하는데 하루에 4,000원씩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값도 물건이냐 이거야. 물품값으로 인정이 되는지 감사실장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물품으로······.

그러니까 구입을 하는데, 구입하는 데도 국가가 어느 정도 정부의 행정지침으로 인정하는 볼펜이면 볼펜에 대한 지침서에 나열이 돼 있을 거라 이거야. 그러면 물도 한 컵에 100만원을 할 수도 있다고 지침에는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지침에는 없습니다.

행정상 지침에는 물건으로 인정이 되느냐, 구입이. 감사실장으로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전에는 없었는데 국가에서 생수의 인정을 작년부터 해줬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와가지고 생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해주긴 해주는데 물값까지 사서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이상하지만 그런데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한테 좋게 해주기 위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의 공급을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우리 이제······.

상수도 물은.

민원실······.

아니, 지금 상수도는 우리 정부에서 하죠?

우리는 다 그 물을 먹는데······.

글쎄,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잖아요. 상수도 물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다 먹으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이니까 내가 지금 좀 짚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가지고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에 대해서 상수도 물을 먹어가지고 배탈난 사람도 없고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국가에서 생수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또 민원인들이 보리차를······.

이것은 국가에서 작년에 인정을 했지만 그 이전부터 있던 내용이거든요. 이 물을 사서주는 것은 오래 전부터 관행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국가가 공급하는 상수도 물을 일반서민은 다 먹는데 관에서 물값으로 인정을 하면서 상당히 좀 께름칙하다 이거예요. 상수도 물을 국가가 공급하고 일반시민은 다 먹는데 어느 특정 공무원 민원실에 가면 이게 있다. 지금 그런데 여기 민원실만 이게 있는 게 아니예요. 다 시ㆍ군에도 가면 전부 이렇게 물을 사서 놓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공금이 확대되다보면 엄청나게 상수도가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기피현상이 나오고 관에서 상수도 물을 먹지 말아라 하는 선전의 일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선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못 믿겠다 이런 얘기지. 민원을 위해서 한다면 차라리 음료수를 준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런 생수를 갖다 놓고서 상수도 물을 기피하게끔 일반시민에게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선호를 안 해가지고 불신을 받고 있는데 생수를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도청도 기자실만 생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자실에 생수가 있고 우리 민원실만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다른 부서에도 생수를 쓰죠. 다른 실ㆍ국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쓰는 것 같은데.

다 그것을 쓰지, 여름에.......

제가 알기는 기자실하고.......

이 복더위에 뭐야 그것을 보면.......

그것은 정수기예요. 정수기 물을 갖다가 사서 주는 것은.......

그것도 물을 사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 사는데 다른 데 물은 이것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물을 부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체토론회를 해 가지고 부의장님한테 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취지를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물값이 음료수 값보다 더 비싸다, 어느 때는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싸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책임을 지고 공급하는 상수도 물을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늘어갑니다. 줄지는 않아요. 그런데 관에서부터도 이것을 권장하는 식으로 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충분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했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한기태 위원님 하시죠.

한기태 위원입니다. 그 감사실장님의 답변은 좀 시원한 면은 있는데 우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 중에 너무 반말이 좀 많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네, 우선 감사가 예방감사를 주장해 왔고 부천이나 이런 지역에서 세금도둑이 계속 생기고 그런데 올해도 감사실에서 예방감사를 좀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감사의 손해가 예산에 많이 책정돼야 되는데 그 활동을 배가할 수 없는 예산을 우리는 위원회에서 초기부터 주장해 왔고 또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대폭적으로 쇄신해 가지고 도민의 편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예방감사에서 별로 커다란 실적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방감사 실적은 저희 과내에는 주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측면에서 사전에 설계서를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부과한 다음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많이 시키는데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방감사를 주력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터진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기가 급급하는 경향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감사라는 기준도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빼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더 강화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설계하고 감리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하고 또 의뢰가 들어와서도 해 주고 그러는데 그외에는 실적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한 번 자체적으로 정식적으로 토론회를 마련해 가지고 강화방안을 만들어서 그 사항을 또 보고도 드리고 자체로 하면서 자문도 받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세금도둑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서 시ㆍ군별로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일종의 샘플링감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곁들여서 예방감사에 만전을 기해서 항상 터지고 나서 벌떼같이 달려가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세금도둑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예방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구 그리고 어떠한 부서에 인원이 좀더 있었으면 하는 기구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도둑이 없도록 예방감사를 철저히하라는 말씀은 백번 옳으신 말씀이시고 또 세무조사계를 신설해서 거기서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보는 것하고 저희 눈이 틀려가지고 저희들도 늘 지적을 많이 합니다. 지적을 많이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기구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전산화시대가, 정보시대가 돼서 전산직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지적직이 한 사람인데 지적에 대해서 일선에 가면 문제점이 많은데, 지적직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지적을 해 오는 경향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분야도 약간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술직 부서에 인원이 충원돼 가지고 현장, 진짜 주민들이 땅을 사고 팔고 형질변경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한 분야에도 빨리 기구가 증설되고 인원이 보충돼 가지고 도민이 안심하고 세금도 내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소앙 위원님.

정소앙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관해서 논하는 자리에 있지만 기왕에 감사실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나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시ㆍ군, 읍ㆍ면ㆍ동당 한 사람씩 선정을 해가지고 가정주부에서부터 선생님이나 종교인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줘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읍ㆍ면ㆍ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습니까?

시장ㆍ군수요.

시장ㆍ군수요? 이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일선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도의 명예감사관 제도라면 그 지역에 도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의견도 청취고 해 보고 같이 상의를 해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명예감사관제도 제 지역의 명단을 보니까 대학교 선배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도의원들하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가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그렇게 내실있게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지사가 추천만 했다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제도를 운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절차와 과정상 그래도 이런 문제는 그 지역의 도의원 의견을 좀 들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원님 의견을 많이 들을 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구요. 다만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교수부터 파출부까지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지역을 알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민과 접촉하는 사람들로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닌가, 다만 이러한 것을 하게끔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라고 그럴까 자문을 받고 이런 것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예산지원은 안 되는 것이죠?

현재까지 예산지원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더 언급할 부분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기왕에 제도의 취지가 긍정적인 쪽으로 나가려면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저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드렸는데 앞으로 감사업무를 정말 내실있게 진행하려면 지적했던 거와 같이 봐 주기식의 이런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건들을 적발하고 지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처리과정에서 그냥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를 하는 관행, 이게 일선 공무원들의 머리속에서 자칫 감사받을 때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특별감사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니까 성남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보내셨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회신이 올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지적사항을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시정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다 받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함에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징계를 하게끔 위원회에 내면 위원회에서 약간 온정주의로 또 감사하는 사람도 옛날에 아니까 온정주의가 들어가고 징계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원리원칙으로 더 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책벌이 따라야 된다는 주관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으며 '97년도 특별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서를 수립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부분에서 특별히 주문이라면 주문이고 부탁이라면 부탁인데 일선 시ㆍ군 단체장들이 건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성남시 부분은 지금 자료를 입수해 놨는데 이런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가는 부분은 특별히 좀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김도삼 위원.

방금 정소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한기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모니터가 2,342명이 있고 명예감사관은 지금 463명이나 있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한 푼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 분들한테도 분명히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지금 당장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미루어서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비리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부패 또는 부실공사, 복지부동 이런 사항에 대한 것까지 모든 제보를 받는다면 분명히 훨씬 더 많은 예방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행정모니터가 행정모니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비리까지도 감시 감독하고 있다는 말만 들어도 수많은 사람이 누가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예방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활용을 해서 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지금 당장 본예산에 못 넣는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예감사관이 464명인데 경실련이라든지 YWCA에서 보강해 가지고 내년도에 정상적인 지침시달이랄까 하셔야 할 임무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모니터는 일상생활이나 불편사항을 하는 걸로 해서 대민봉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리고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는 인원도 적지만 실적도 적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가 자체에서 교육도 시키고 대회를 한 번 하면서 명예감사관제로 해서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게끔 구분해서 하게 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이 분들한테도 뭔가 대가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행정모니터들은 나중에 생겼고 또 더구나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제보를 하는 데에 대해서도 지금 전부다 거기에 대한 보상도하고 있는데 명예감사관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약간의 훨씬 고도의 지적인 사항을 요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응당의 보상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여간 명예감사관을 명칭만 해서 464명으로 해놓고 50건 정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보상책도 강구할 것이며 이왕이면 명예감사관님들의 직무는 뭐다, 어떠한 것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교육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통보도 해 가지고 같이 모여서 한 다음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교육을 좀 시키고 활성화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신에 명단하고 선정기준을 제출해 주세요.

명단 다 줬잖아요.

명단? 아니요. 아, 그래요? 선정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그 명예감사관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이 지금 형식적으로 되는 이유가 시장ㆍ군수가 참고해 가지고 주는 명예감사관이 무슨 자기 시ㆍ군에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원선정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갖고 와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는 시ㆍ군 감사 안 해도 다 잘돼요.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실련, YWCA, 종교단체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50명을 추가로 지금 임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하는데.......

시장ㆍ군수한테 추천을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 명예감사관제 활용할 수 있는 인원 선정만 된다면 지금 김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비주고 활동비주더라도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가봐도 그 사람 저기 가봐도 그 사람이 되는 경향이 더러 있기 때문에 명예감사관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추천도 받고 해서 하도록 노력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더 연구를 하세요.

선정기준을 시ㆍ군 현지하고 앞으로 개선할 방향을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한 부씩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시간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세요.

임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임명을 하시든지 다시 개선을 하시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기가 어떻게 돼요?

임기를 우리가 2년으로 뒀나?

2년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를 좀 하겠습니다. 이대로 운영을 해 가지고는 효력이 없는 것도 저희 자체에서도 평가가 되니까요.

우선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좀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려면 그 분들한테 편지봉투를 드리라고요. 이 도에서 부담하는 편지봉투를 드려가지고 "그것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명예감사관제도 아까 정소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추천하는 자체가 시장ㆍ군수가 자기 사람을 추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냥 한 장만 받은 걸로 끝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인 문제를 거쳐야 되고 또 자꾸 수시로 여기서 관심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편지를 해서 귀하께서 이런 것이 있으면 편지를 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지하고 편지봉투를 넣어서 보내드리라고요. 먼저 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언젠가 없어졌어요. 전에 나도 가끔 명예감사관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언젠가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가능하다면 컴퓨터를 대부분이 활용한다면 통신을 통해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좋은 것.......

컴퓨터는 지방에 컴퓨터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안 되지. 농촌에 무슨 컴퓨터가 있어 농촌에 있는 사람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우선 경위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획위원회 위원님들 특히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순환철도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준비를 했던 관리실장으로서 대단히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환철도 이 문제가 추진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마는 중복이 되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 순환철도 문제가 처음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 21세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21세기위원회에서 쭉 연구를 하는 과정에 중간보고서에서 순환철도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들이 지난 7월에 경기21세기발전구상에 대한 중간보고 공청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고 또 그때 오신 분들이 저희들이 초청한 분들이 도의회 의원님들도 계셨고 또 시장, 군수, 우리 공무원, 학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때 이것을 발표했고 또 여기에 대한 의견들도 들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이것이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듬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타당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단계가 됐다 하는 거기까지도 의견접근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검토해서 종결 짓기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또 여기와 관련된 인천광역시 여기하고 실무적인 수준보다 정책적인 수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서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11월 12일 내년도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거기다는 순환철도 타당성 용역비 7억원 이렇게 지금 계상해서 예산은 지난 달 11월 12일 예산서에 넣어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제출하면서도 그때까지는 아직도 건교부나 인천광역시하고 확실한 원칙적인 합의에 대해서 매듭을 못 짓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나가면서 공개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보도나 이런 데 상당히 유출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런 고민을 했냐 하면 이것이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되면 또 저쪽에서 다른 태도와 의견을 보이는 이러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후에 근 한달 동안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도 필요성이 있다,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면 건설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을 해주겠다고 하는 최종적인 입장을 전달받고 또 인천광역시도 같은 의견을 주었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어저께 결국에는 기자들한테 발표가 된, 경위가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무슨 의회를 일부러 경시하고 의회 모르게 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안문제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어저께 기획위원회에다가 구상안이라고 한 것을 일찍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배부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원래는 지난 번에 한번 저희가 다른 자료를 드릴 때 이 자료를 같이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아직도 저쪽하고 완전히 의견이 합의가 되지 못한 상황이고 그쪽에서도 최종적으로 합의가 될 때까지는 이것을 대외적으로는 보완유지를 해 달라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간에 결과가 그렇게 돼 버렸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긴밀한 협조,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철도 이 문제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상안에 대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하는 그런 겁니다. 이 타당성 조사할 때 구체적인 노선이 어디로 결정될 것이고 또 운영시스템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대략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하는 것들이 내년도의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 번이나 두 번씩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라든가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최종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98년도에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기본계획을 만들면 이것이 거기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설교통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나온 것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재경원이나 중앙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논의가 돼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 할 때 상당히 많은 의견수렴, 의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단계다, 지금은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어저께 기자들한테 이 자료를 오픈시키고 나서도 보도되는 반응을 보고 저 자신도 상당히 의외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을 정도로 반응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21세기위원회 중심으로 한 전문교수팀들이 이 구상을 구체화시키면서 제일 걱정한 부분이 역시 재원의 조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재원이 현재 추계로 3조 5,000억원, 저희가 이자율을 계산해서 5년 동안 매년 5,000억원 정도 투자한다고 하면 4조 2,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지금 현재 잠정 추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교수팀들도 상당히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재원조달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3조 5,000억원 정도다 이렇게 봤을 때 도시철도 수준이면 정부에서 30% 수준은 우리가 지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근 1조원에 가깝고 나머지 돈 2조 5,000억원은 이제 인천광역시 구간이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노선을 보면 인천광역시 통과하는 구간이 한 30㎞ 정도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상응하는 비용분담을 하게 되고 또 나머지 역사를 짓고 하는 것은 민자로 유치가 되면 그것도 손쉽게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돈이 제가 보면 2조원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 지역개발기금을 2007년까지 현행 제도의 변동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시산을 해보니까 2000년까지는 현재 어느 정도 포션이 다 정해졌는데 2001년부터 따져보니까 저희가 여유적으로 매년 4,000억원에서 4,500억원 선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0억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60%에서 70% 정도만 이 순환철도쪽으로 돌려버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는 현재 하는 사업들을 배분해 들어간다고 하면 도 자체에서 재원부담도 현금예산 부담이 없이 중장기자금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섰고 또 유리한 것이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인천이나 서울처럼 외부의 은행이나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 기채를 하고 차관을 얻어다 해서 도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건 우리의 그릇 속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서로 상호 융통되는 그러한 유리한 점도 있다 또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첨가소과로서 받는 그런 돈인데 이것을 보다 공익적이고 보다 공공적인 그런 성격에 투자한다는 그러한 명분하고도 일치한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도 크게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까지 내부적으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여기다가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기획관리실쪽 예산에 세웠느냐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단계가 정책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 타당성에서 좋다, 옳다 하는 이런 판단이 나온다면 그 다음 단계는 저희가 다루지 않고 사업부서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위가 그랬고 중앙과 또 인천 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적정한 선까지 보완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본의아니게 그렇게 됐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과연 지사님이 기자회견을 하신 겁니까? 보도자료가 나간 겁니까?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공보관실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공보관실에 설명을 해 놨더니 TV에서 카메라들이 쫓아오면서 인터뷰를 따고 그런 형식으로 진행된 거죠. 지사님이 공보관실에 가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죠.

다른 위원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 한기태 위원님.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이의제기를 했는데요. 결과야 지금 보고대로 어떻게 됐든 우리 의회하고 뭔가 사전에 좀 매끄럽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의회가 무력화 되어 또 그러한 경시태도가 객관적으로 나타났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결과적으로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하고 오후에 상황설명을 듣자고 했습니다. 그점 아시고요. 또 저는 3조 5,000억원이라고 하면 경기도 1년 예산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대사라고 볼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일을 이렇게 졸속하게 발표도 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일부 언론에서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일부 언론에서 자꾸 거론되고 있는 대권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례성, 뭔가 한마디로 자기 정책을 이렇게 보이는 이러한 면도 있고 21세기위원회에서 준비를 한 사항이지만 이것은 건교부하고 중앙하고 협의해서 국가에서 주체가 되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는 것이 본 위원은 긍정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사업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 의견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의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경기도에서 쭉 공무원 생활을 하고 관리실장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아까도 점심먹고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다 무슨 전라북도다 충청남도다, 이렇게 보면 여기는 도단위에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이 계획을 하겠다고 동그라미를 치면 그것이 계획으로 확정이 되고 그것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제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기본틀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그런 것을 구상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경기도라는 것이 항상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만 움직이고 이렇게 되니까 경기도가 겉으로는 꽤 활발한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큰 변화가 없는 이러한 느낌들을 평상시에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도 노선이 결국에는 경기도 땅을 벗어나서 강원도까지 많이 돈다고 하면 경기도하고 관련이 좀 적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거의 경기도 땅을 도는 그런 경기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단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는 상당히 낮게 본다고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 경기도를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능동적인 정책적인 수단과 대안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정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타협을 하고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내년도에 타당성 분석이 되면 곧바로 이것을 가지고 건교부하고 재경원하고 인천하고 또 필요하면 서울하고 연결해서 논의하면서 최소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 수준인 30%선, 여기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추진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를, 정부를 경기도가 이런 쪽에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기를 조성하자는 뜻이지 이것을 국가를 대신해서 경기도가 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주체라든가 무슨 그런 것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 도의 변화 이런 데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를 더 표시하고 끌고 가겠다는 그런 쪽의 생각이 더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상 이 자체가 실장님도 보시다시피 개성, 평양 있고 원산, 경원선 있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나 내놓을 수 있는 공약사항입니다. 평범한 의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도의 정책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러한 것을 그나마 이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동안 줄기차게 의회를 인정했고 또 함께 가자고 주장했던 도지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 한 번 심사도 안 해 본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요.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하고 관계없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본 위원 생각하고 전혀 지금 실장님 생각하고 틀립니까? 경원선 나와있고 원산, 개성, 평양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아니, 경원선 그것은 우리가 건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원선, 경인선, 경부선 이렇게 빠지고 하는 것은.......

이 정도 되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 아니냐구요? 3조 5,000억원이 들어가는 이러한 것을 도지사나 이런 사람이 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 얘기예요?

아니, 한 위원님! 경원선 그거 한 것은 그것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표시를 했고 우리 이 순환철도는 그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더 기능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개념적으로 표시한 것이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선으로 뻗어가는 철도까지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는 개념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지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예산하고 어느 정도 그게 맞아야 되는 것이지, 국가 대사를 그냥 어느 날 기자실에 터뜨리고 우리 예산심사는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정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의사진행발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에게 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정회중에 기획관리실장과 얘기를 좀 나눈 바가 있는데요. 저 역시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방금 한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아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일단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서 7억원을 예산 책정하셨는데 그러면 연구용역을 어디에 맡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학, 이런 기관에 맡길 계획입니까?

그 문제도 제가 여기서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설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부터 건설국은 건설교통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시작을 하자, 그런 서로의 의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건교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건교부 입장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시켰으면 좋겠다, 교통개발연구원이 우리나라 철도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제일 많은 기관이다 그런 얘기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다는 점, 그래서 아직도 예산이 안 섰으니까 어디다가 시킨다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건교부에서는 그런 의견도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가급적이면 노하우가 많은 데에서 튼튼하게 하자 하는 그런 쪽의 의견교환들도 협의하는 중에는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기왕에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그런데 물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확보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7억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교통개발연구원.......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염두해 둬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민자유치하고 국고지원 등등해서 총 3조 5,000억원 규모인데 도에서 소요하는 재원은 3,000억원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을 쓰면 2001년 이후에 저희가 지금 현행 제도대로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추산해 보니까 4,000억원에서 4,500억원 선의 가용점이 생깁니다. 여유재원이. 그러면 그 재원의 60% 내지 70% 정도를 여기기다 투입하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3,000억원이라고 표에 써 놓은 것은 연간 3,000억원 수준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7년동안 한다면 2조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재원을 투입을 해도 재정운영상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가 안고 있는 부채가 어느 정도죠?

지금 경기도 본청이 안고 있는 부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나 아마 누계액이 2,000억원 정도이고 우리 전체로는 시ㆍ군에서 부채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하면 그것이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채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단 말이죠. 별 문제가 없고 우리가 의왕∼고색 도로에서 800억원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총액의 누계액이 2,000억원이 안 넘을 것 같습니다.

총 부채액이 2,000억원밖에 안 된다고요?

경기도 본청이.

본청말고 경기도 전체는요?

도전체까지 하면 1조 2,000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조 2,000억원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시ㆍ군에서 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ㆍ군에서 빌려간 그 돈도 있고 또 지역개발기금이라는 모체도 또 있고 이것이 두 개가 총계 개념으로 더해지고 있다는 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의 부채는 현재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수준은 없다는 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지만 우리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은행이라든가 외부 기관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라는, 재정이라는 한 그릇속에 있는, 안에 있는 조그만 그릇이다, 일반회계가 그릇이 하나 있고 특별회계 그릇이 하나 있는데 결국에는 이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일반회계에다 빌려다가 다시 일반회계에서 원리금을 특별회계로 상환해 줘서 그 돈이 다시 경기도에서 운영해서 쓰고 있는 이러한 재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차관이나 은행에서 빚을 얻어오는 것 하고는 조금 어떻게 보면 유리하다고 그럴까 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거론이 되겠지마는 연간 3,000억원 규모로 계속 투입이 된다고 그랬을 때 물론 교통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구상과 계획들은 반드시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에 말하자면 경영개념이라고 봤을 때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반드시 흑자가 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연간 3,000억원씩 해서 투입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경기도의 전체 부채규모가 지금 악성부채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을 덜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노선을 봤을 때 앞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로비라면 로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왜 우리 지역은 통과를 안 하느냐 하는 등 역을 어디다 세워 달라는 등 또 노선과 관련해서 지가상승이 야기된다든가,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한 번 정부에서 신도시 지역을 추가로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사실은 그게 경기도하고 협의한 적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해서 그때 당시도 지적이 됐던 것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획관리실장 말씀으로는 계획을 타당성 검토하는 단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7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투입이 됐을 때 만약에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 7억원 부분은 사실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경부고속철도 이것도 처음에 굉장히 거창한 취지와 계획을 갖고 출발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선을 실제로 이렇게 설계와 건설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지반이 약하다는 등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총 예산규모를 3조 5,000억원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타나서 더 많은 예산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랬을 때 지금 현재로는 3,000억원 정도씩만 연간 투입을 하면 된다고 판단하셨는데 만약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런 질의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글쎄, 아까 사업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SOC투자를 하는데 SOC투자 자체에서 당장 거기서 1대1로 흑자를 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꼭 개인적으로는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성 판단에 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1일 이용인구 180만명을 잡았을 때 평균 이용요금을 1,000원으로 봤습니다. 1,000원으로 보고 그래서 연간 평균 일요일 빼놓고 한 330일정도 이용한다, 이렇게 봤을 때 요금수입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돈을 저희가 한 번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카운트한 시산이 왔고 5,900억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을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당 10억원씩 들어간다, 연간. 이렇게 봐서 170㎞라고 가정했을 때 1,700억원 정도가 직접경비로 들어 갈 것이다. 그러면 요금수입으로 들어오는 이 차이는 약 4,000억원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데 물론 감가상각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입이고 순이윤이고 이러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사업성 자체도 이것이 완공이 돼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저희 계산에는 밑에 표도 있습니다. 투자비 회수 소요기간 16년에서 25년 걸린다고 하는 그런 계산도 해 봤습니다마는 물론 여기는 아직도 가정적인 전제가 깔리면서 하고 있지만 적어도 20년 정도 지나가면 원금까지 회수가 가능한 그런 사업성이 있다는 것까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무슨 많은 흑자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가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투자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추산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비용이 예를 들면 3배, 2배 이렇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금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사업기간이 조금 늦춰진다든가 5년에 할 것을 7년에 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들은 검토돼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더 해 봐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이것을 검토하면서 1만분의 1 지도 위에다 지금 순환되는 노선을 대개 이렇게 넣어보면 기존에 공단지역을 통과한다든가 아니면 산을 통과한다든가 기존에 대규모 국도 옆을 통과한다든가 이렇게들 들어가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 부분에는 시가지도 통과가 되지마는 그런 개념을 놓고 보면 생각보다 보상비가 그렇게 썩 많이 안 들거라는 판단들을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작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환철도를 건설하게 되면 철도의 기종이라든가 이런 게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도의 기종까지 운행시스템이라는 게 그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경부고속 철도도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 경부고속철도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초고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도 새로운 기술과 공법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걸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량형 철도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나라도 이 기술은 상당한 수준까지 축적이 돼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간에 그것은 사전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견실하고 면밀하게 되고 그렇게 추진이 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기종이 뭐다, 이런 것 차종이 뭐다 하는 것까지는 지금 결정이 안되고 운행시스템을 할 때 얘기가 되겠죠.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소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이런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근거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감가상각비라든가 1일 이용객 추산하는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아무리 좋은 구상과 취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7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7억원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지금 단계에서 삭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급하게 발표가 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인제 지사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계획과 취지는 좋지만 이 구상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진지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과 절차상에 있어서 그래도 850만을 대표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미리 논의가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체면이나 자존심 문제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이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많은 민원사항들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고려해서 이 부분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계획과 관련된 자료들을 좀 우선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드린 자료 중에 뒤에 참고자료라고 하는 데에 보면 저희가 판단한 기초, 왜 180만명이 움직여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시어 좀더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견실하게 정말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우리 경기도가 새롭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분 부분 나오는 민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나가서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가급적이면 중앙에서 보다 많은 지원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김도삼 위원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철의 효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철, 개인이요?

일단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것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철도는 전부다 철도청에서 운영하는데 경기도에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도시철도의 개념으로 보는데 도시철도 속에 보면 지하철 이런 것도 지금 도시철도 개념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철도 서울을 비롯해서 대전, 인천, 광주, 대구, 부산 광역시들이 전부 지하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철까지는 아니고 관련법령 이런 것들을 보면 건설부장관이 면허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하고 기본 계획을 가지고 전부다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철까지는 아닙니다. 사철은 오히려 건설부나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은 결국은 경기도가 할 거죠?

지금 현재는 어저께도 기자실에서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아직 경기도가 한다, 안한다 이렇게 직접한다는 개념까지는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면서 다만 경기 지방공사를 설치할 때 그것하고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렇게까지만 제가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순환철도가 구성되면 그것을 관리할 주체도 하나 구상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겠죠.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인천광역시도 어느 정도의 관여가 돼야 할 것이고 또 정부도 그럴 필요가 있고 경기도도 필요있을 것이고 서울이 접점이 필요하다면 서울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얘기가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가장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이 검토가 돼야겠죠.

바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돼야 될 사항들인데 사실은 맨 처음에도 일단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합니다마는 어찌됐건 이 안이 사실은 늘 말씀하셨지만 4조 2,000억원내지 4조 5,000억원까지 소요되는 많은 비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한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민 전부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올바른 일인데 그렇지 못할 바에는 최소한 그들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만은 최소한 먼저 사전에 귀띔이라도 하고 아니면 발표하기 전에라도 이러한 말을 해 줘야 되지 않았겠냐 하는 것이 지금 저희 의원들의 일관된 생각이고 전부 공통된 의견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보면 구상단계에서 막 발표를 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국민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실제 돈은 전부다 국민들이 내는 것인데 국민들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국민한테 단지 이것은 필요하고 국민들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발표를 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숱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를 또 예를 든다면 지난 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해안관광단지, 임해관광단지개발도 사실은 발표를 딱 해서 허가를 해놓고 그 지역에다 바로 그 인근 지역에다가 원유 중간인수기지를 인가해 버리는, 그러면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은 타당성 검토도 해 보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을 할 때는 최소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만은 먼저 사전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공표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유야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한번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모양있고 내실있는 정책을 수립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아무튼 2기때라든지 앞으로도 계속되는 시기에 이제는 말뿐인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말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언행이 일치되는 일들을 꼭 보여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에 우리 경기도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제도 다른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기실은 우리가 먼저 기획을 해서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건설부에서 예산을 부담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부가 모든 주도권을 쥐어버리는 결과가 혹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바로 뭐냐하면 제이에스 시스템에서 지금 과천에 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무조건 그냥 위에서 큰 정책적인 사안 비슷한 걸로만 해서 막 발표를 해 나가고 대충대충 나가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가 이것은 상당한 주관이 돼 가지고 처음에 지금 건교부에서 철도개발연구원이 노고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처음부터 이것을 주자라는 그런 시로부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물론 그쪽이 가장 좋은 기관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말 자체가 나온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따라가는 것 아니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기획도 우리쪽에서 나온 것이고 비용도 결국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일은 우리 경기도가 그야말로 주관이 돼서 이런 기획에 직접 참여도 하고 예산배정을 갚아 넣을 때도 운영도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기도가 실리를 뺏기지 않는 그러한 의지, 입장에서 일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유천형 위원입니다. 어저께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제기를 먼저 했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은 실무자로서 어제 답변중에 기자들이 예산서를 보고서 신문에 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신문에 난 것만 봤기 때문에 저도 그 상황을 깊이 몰라서 얘기를 추궁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TV도 나오고 오늘 아침까지 계속 신문을 보니까 정식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 기자회견을 할 적에는 실무책임자가 모든 자료를 지사에게 주고 회견하는 것을 알았을텐데 그것을 몰랐다고 또 어제 기자가 알아서 예산서 보고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어저께 기자들이 예산서를 보고 썼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했어요?

저는 어저께 그렇게 답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했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저는 어저께 그렇게 답변드린 적 없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느냐고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

어저께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의하신 분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에는 기자들이 예산서를 보고 기사를 썼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내가 어저께 신문에 난 것 해가지고 신문을 보여주면서 얘기했죠. 어떻게 된 경우인지.

저는 그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자들이 예산서를 보고 이걸 했다고 그렇게 답변한 기억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어저께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오늘은 아까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공보관실에 가서.......

어제 답변했죠, 내가 어제 묻고서 신문을 들춰가며 우리 예산하는 과정에서 신문에 내면 되느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답변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자들이 예산서를 보고 썼다 이렇게 답변 안 드렸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면 뭐라고 답변했냐니까? 자기가 답변하고 그것을.......

제가 어저께 기억이 어떤 질의에 어떻게 답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기자실에 가서 답변했다, 안했다 그것에 대한 언급은 제가 안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예산서를 보고 이것을 쓴 것이다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게 지금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던 게 사실로 기록에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지는데 어저께 답변한 것은 안 했어요?

어떻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서를 불쑥 보고 썼다 그런 답변은 안 했습니다.

글쎄, 그 문제는 말고 또 다른 말로 답변을 했잖아요?

다른 말은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어저께 답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다른 말로 답변을 했잖아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어저께 답변을 2시간동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세하게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답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산서를 보고 썼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제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글쎄, 그것은 그러면 아니고 다른 답변 또 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여기에 대해서 한기호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모두에 답변드린 그렇게 쭉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쭉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아니, 내가 어저께 신문까지 보여주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면서 쭉 그렇게 해서 답변드렸으니까.

어저께 내가 신문까지 보여가면서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안 끝났는데 신문에 먼저 이렇게 보도가 돼서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어저께 저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해서 쭉 일괄적으로 답변으로서 드렸습니다.

이럴 때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속기록을 한 번 봐야 되겠네요. (「신문기사 나온 그것은 이게 어떻게 그게 사전에 협의도 안 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배경과 경위를 쭉 설명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예요. 글쎄, 그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고 다른 배경설명한 것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글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경위는 쭉 해서 아까도 처음에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1세기위원회에서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경위를 쭉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어저께 드렸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기획관리실장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잘못하는데 우리 감사 때도 예산을 준 일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속기록을 갖다 보니까 안 줬다는 얘기를 예산에서 집행 안 했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어요. 그런데 본인은 안 했다고 그때도 그랬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게 한 두푼하는 공사도 아니고 사업도 아닙니다. 1년 예산이 넘는 광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는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하루이틀에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아쉽다고 하면 집행부가 의회와는 맨날 얘기하는 게 같이 쌍두마차 얘기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 적에는 그래도 최소한 와서 상의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게 비밀이 노출된다고 가정해서 뭐 하면 한 두시간 전에 와서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하다못해 우리 기획위원회에라도 보고를 하고, 예산을 오늘 다루니까. 예산 다루기 한 시간 전에라도 보고를 했으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간 낭비하며 논의가 안 될 것이고 일전에도 우리가 보면 경기개발공사와 공영개발사업단 통합하는 것도 사전에 내가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상의하고 그래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그것은 참 잘됐다, 타당하다 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말없이 슬그머니 와서 예산하는데 뒤통수 맞는 격이고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해도 한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분명히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외국의 예를 어디가 기본적으로 이런 순환철도를 해서 잘 되고 있는 데가 있느냐 했더니 파리하고 동경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자료 많은 데를 설명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좀더 심도있게 공무원들라든가 전문가가 그런 지역을 시찰해서 타당성 여부를 좀더 검토해 가지고 한 두달 좀 늦게라도 내년 추경에 한다든가 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우리가 관찰해 가지고 배경도 또 외국 이게 우리가 아까 한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가 할 일 따로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부담해 가지고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것을 한다면 상당히 이것 자체를 우리는 거부하는 게 아니고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사업이면서도 부담을 갖게 되니까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해야지 힘없는 도지사가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될거냐. 이것을 하려면 잘못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행에 착오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때에 따라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될텐데 이러려면 중앙정부가 해야 될 것 아니냐, 경기도지사 가지고 힘이 약하지 않느냐 또 옆에는 서울시가 끼어있고 인천시가 끼어있는데 그들이 과히 협조를 잘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앙 정부가 해야 실효성이 있고 빨리 진행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이것을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뭐 예산이 지역에 많고 적고 용역비 문제가 시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한기태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들이 다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 우려가 되고 좀 건설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이 자료에도 보면 통행시간 단축효과판단 해 가지고 연간 6,000억원 내지 1조 2,000억원 이러한 자료는 이게 지금 봐서는 자료를 어디에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시간당 평균임금 해 가지고 8시간 근무, 일당이 5만원해 가지고 지금 이게 현실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당 5만원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참고자료예요?

그것은 제가 교통에서 오는 손실을 계산할 때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계산하는 하나의 산출방법들입니다. 그것들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를 전부다 한 것입니다. 그게 그냥 표기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것하고 비현실적일 뿐더러 아까 정소앙 위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7억원을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뭐가 언제 어떻게 나간다는 이러한 예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기획실장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직 발주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돼있는 상태인데 7억원을 예산배정하면 이것은 또 지금 봐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던 대로 충분히 이번에 경기도 이인제 지사는 효과를 봤다고 봐요. 그것을 터뜨려가지고 소정의 효과를 봤으니까 7억원 이것은 지금 보니까 계획도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발주를 주겠다는 계획도 없이 타당성 조사가 7억원 정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줄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추경에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7억원의 발주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 됐으니까 발주계획을 지금은 만들 수가 없죠. 발주라고 하는 것은 집행계획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7억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어저께도 김도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가 지금 워드를 쳐가지고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됐는데.......

준비됐으면 좀 나눠 주시죠.

그것도 이제 복사해서 드리고.......

자료가 준비 됐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참고하게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드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가지고 움직여 들어가지 않으면 기존에 저희들한테 덧씌워졌던 이 틀을 깨고 지금 경기도가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얘기할 때 지금 여기서도 위원님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상안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중앙에 가서 얘기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전문적인 검토, 분석, 대안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움직여야지 저 사람들도 결국 설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설득이 되고 또 국가의 지원도 얻어내고 경기도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일을 하는 이런 하나의 출발하는 과정입니다. 출발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하시고.......

아니,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과정이고.......

말씀 그대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어떻게 됐든간에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조가 덜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그런 사과의 말씀까지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재발이 안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황교선 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여기서 통과되지 않은 것이 외부에 나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기획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것은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걸 한편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비적인 어떠한 경영기법보다도 적극적인 경영기법을 하는 게 중요하다. 또 자치시대에 있어서 서로간에 국비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도 각 도별로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경기도 집행부에서 도지사가 어떤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서 경기법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도 타내고 우리 도민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 하고 구상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타당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빨리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할 때 자꾸 늦추지 말고 이번 기회에 타당성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완전히 우리한테 협의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도 당연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일정계획이 없다고 해서 타당성 검사하는 것을 내년도 추경에다 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실장이 도지사를 대신해서 사과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정도로 알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 아까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또 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유천형 위원님.

아니,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이 말이죠. 이게 공과 사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받을 적에도 여기 이재옥 위원님 없으니까 그래서 재가 일부러 그 속기록을 갖다 봤어요. 나만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봤는데 분명히 위증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참 그때만해도 내가 체통없이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 뭐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나한테도 하는 그 태도 여하를 보면 얼굴 붉혀 가지고 하는 것부터 기획관리실장이 아까 내가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 들어갔을 적에도 보면 앉아서 뻗어 있고 인사도 안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다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내가 어제 얘기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사적인 감정이 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현재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과연 진심에서 나오는 잘못인지 그냥 예산상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말인지, 형식적인 사과인지 제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자가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천형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책임 한계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 문제는 하여튼 최고 책임자가 말했고 책임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보도가 됐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죠. 지사가 어떻게든 내용을 설명해야 우리가 수긍이 가지, 지금 기획관리실장한테 듣기에는 저는 납득이 안가고 오히려 이게 감정만 사고 내 자신이 수긍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고 보니까 지사가 이건 어떻게 된 게 잘못됐더라, 의회를 무시한 게 됐다, 결과가. 이런 해명이라든가 사과가 있어야지 짚고 넘어가지, 그렇지 않고서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하는 것은 당돌하고 오만하고 불손하고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심사할 때는 심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 도민에게 비춰지는 상에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반대할 위원들 거의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문제가,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 수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번번이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다 하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면 3년은 금방 갑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 많지도 않습니다마는 엄청난 큰 문제를 제기했을 적에는 분명한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전부 우물우물하면 우리 자신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천형 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최고 책임자의 말씀을 듣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ｏ 경기도지사출석요구의건 (한기태 의원 발의)

한기태 의원입니다. 수도권순환철도 구상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사전에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아직 확정하지도 않고 심사중에 있었는데 굉장히 여러 위원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또 우리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데에 대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신문보도가 나가게 된 경위와 그리고 우리 위원회 그리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자인 도지사를 출석시켜서 그 상황설명을 듣고자 '96년 12월 16일 14시까지 위원회에 도지사가 출석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한기태 의원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한기태 의원이 요구한 12월 16일 오후 2시에 도지사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지사 출석요구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나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11시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