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2차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바쁜 일정중에도 문화관광국에 대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수감을 위해 애쓰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시게 될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 본예산안과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심도있는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내일 심사키로 했던 경기도박물관예산안 심사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함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문화관광국과 박물관 소관사항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도세나 내재된 잠재력에 비해서 경기도의 문화는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제출된 문화관광국 예산을 다루시면서 그간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취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평소 존경하는 이병택 문화공보위원장님,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96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97년도에는 문화근본 도정방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일등경기 일류한국 건설에 이바지함은 물론 도민의 문화적 욕구를 더욱더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와 체육과 관광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문화관광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재원으로는 78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등 23억 3,800만원에 지방양여금과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등 문화체육부 소관 국고보조금 133억 4,012만 9,000원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총 예산의 15.9%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중점사항과 '96년도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 그리고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세출예산 항목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편성이 돼 있고 '97년 세출예산액은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운영비 83억 7,490만 3,000원을 제외한 979억 9,457만 2,000원으로 이것은 '96년도 당초예산액 673억 470만 8,000원보다 306억 8,986만 4,000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되거나 또는 감액되어 편성된 주요한 사유를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비는 경기문화재단설립기금 250억원, 테마박물관 건립지원에 13억원, 문화거리조성 지원에 23억 7,600만원 등 새로운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287억 1,0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재관리비는 '97년도가 문화유산의 해로서 문화재보수 및 국민정신계승 도장화 사업에 중점을 두어 11억 7,4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8억 7,34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비는 평택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비 지원 등 총 29억 15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광관리비는 국민관광지개발지원 등으로 17억 7,626만 8,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2페이지가 됩니다. 먼저 문예진흥비로 편성된 423억 2,406만 9,000원 중에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을 비롯한 798페이지의 경상예산 9억 6,877만 9,000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99페이지 국고보조사업과 800페이지의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문화원 육성 및 도서관자료구입비 등 68억 8,725만원이며 800페이지부터 815페이지까지 자체사업 344억 6,804만원은 경기문화재단설립기금 250억원,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등 총 15개 주요문화예술행사비 12억 2,000만원, 문화거리조성에 23억 7,600만원, 테마박물관 건립에 13억원, 도서관건립에 13억원, 문화예술회관건립에 25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6페이지 문화재관리비 102억 341만 1,000원 중에 경상예산으로 편성된 2억 7,574만원은 경기도문화재 대관발간,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억 3,486만원과 도지정무형문화재 보상금 1억 450만원 등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편성된 41억 5,562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서 수원성곽은 새로이 화성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토지매입 등 9개 시ㆍ군 17개소에 국비 20억 4,678만원과 도비 4억 3,8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수원에 소재한 화성행궁지복원등 12개 시ㆍ군 18개소에 국비 11억 1,350만원과 도비 5억 5,6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자체사업으로 편성된 57억 7,204만 9,000원은 먼저 목조문화재 방충ㆍ방연제 도포 외 3건에 3억 2,554만 9,000원과 831페이지에 남양주 소재 여경구 가옥보수 등 7개 시ㆍ군 9개소에 2억 8,800만원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그리고 834페이지에 수원향교 정비 등 17개 시ㆍ군 42개소에 13억 8,300만원의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849페이지 기타문화재 정비사업은 성남에 정일당 사당개축 등 8개 시ㆍ군 11개소에 7억 3,550만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 851페이지 국민정신계승 도장화 사업을 위하여 화성행궁지 복원사업 등 5개 시ㆍ군 6개소에 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으로 여주 명성황후 생가주변정비사업 등 2개 시ㆍ군 2개소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적지 조사사업을 위해서 부천에 고강동 선사유적지 조사를 비롯한 10개 시ㆍ군 11개 지역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위해서 2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854페이지부터 884페이지까지는 문화예술회관 소관과 박물관 소관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비는 229억 3,826만 7,000원 중 경상예산으로 관서운영비 2,165만 1,000원 및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3억 6,812만 9,000원 등 4억 1,56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87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90억 8,697만 5,000원은 제8회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 등 3억 8,697만 5,000원과 지방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남시 등 8개 시ㆍ군에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72억 9,000만원, 그리고 안양시 및 가평군에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14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134억 1,396만원은 경기도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제78회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22억 7,500만원 및 50%의 체육진흥기금 지원금에 의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비 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92페이지 경기도승마장 및 사격장 건립비 38억 1,900만원, 의정부시 공설운동장 건립 등 3개 사업에 52억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청소년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비 181억 7,861만 9,000원 중에 경상예산 4,508만 1,000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도의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및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4억 5,330만 8,000원과 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비 33억 9,008만 4,000원 등 56억 7,93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97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주군 청소년수련관 등 2개 시ㆍ군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청소년시범공부방 운영 등에 총 33억 3,800만원을 편성했고 8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우산야영장의 설치, 청소년공부방의 운영, 청소년육성기금의 출연, 민간위탁금 등에 81억 1,43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비 43억 5,200만 6,000원 중에 경상예산으로는 관서운영비 1,383만 2,000원과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비 7,300만원 등 총 1억 1,44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각과 용문산 등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비에 11억 3,4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비와 904페이지 도자기축제 관광상품화 지원, 평택호개발 외에 10개소의 국민관광지 보완 개발사업 등을 위해서 자체사업비 31억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34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박물관세입 2,381만 3,000원을 제외한 85억 8,417만 4,000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 82억 2,646만 4,000원보다 3억 5,771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회관과 도립박물관의 운영비 82억 8,982만 9,000원을 제외한 743억 6,133만 7,000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 740억 5,009만 6,000원보다 3억 1,12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중 사회개발비는 717억 4,030만 6,000원으로써 1회 추경예산액 714억 7,306만 6,000원보다 2억 6,72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6억 2,100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25억 7,703만원보다 4,39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236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전액이 국고보조금으로 '96년도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사업 외 3개 사업에 4억 1,141만원이 증액됐으며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외 4개사업에 5,370만원은 국고보조금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서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비는 '96년 6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8급 1명이 증원됐고, '96년 8월 연구직 1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부족한 복리후생비 및 문화원 경기도지회 국비지원에 따른 예산 4,000만원 등 4,996만 4,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육성지원 및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국고보조금 지원변경에 따른 5,7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문화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사업 3개 시ㆍ군 3개소에 1,340만 6,000원, 문화재안내판정비사업 4개 시ㆍ군 7개소에 960만원을 국비지원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고 주변정비사업 완료 후 '98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던 명성황후 관련 VTR제작비 5,000만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9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화성군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하고자 하는 만년제유적조사사업비 3,000만원 등 8,000만원은 감액 조치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비는 의정부시 공설운동장 재건립사업 국비지원 3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244페이지 청소년복지비는 청소년육성공청회 외 2개 사업의 1,820만원은 국비지원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 관광관리비는 관광지의 지난 여름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에 복구를 위한 국비지원으로 4,397만 1,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가능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신다며는 저희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국 산하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96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97년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박물관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박물관 소관업무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박물관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무를 대리하는 기간에는 최선을 다하고 제가 직무대리를 면하고 새로운 관장이 취임을 한 이후라며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으로 인수인계가 돼서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인수인계가 돼서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시정될 부분은 시정이 되고 개선될 부분은 개선이 돼서 앞으로 정말로 박물관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올리지마는 박물관에 대해서 그 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물관 소관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의 '97년도 세입예산은 8,400만원입니다. 또 세출예산은 28억 3,1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입장객 관람에 따른 입장료 수입으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 세출예산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의 총 정원 73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11억 2,595만 8,000원을 계상했고 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 6,003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람권 및 각종 서식을 인쇄하는데 필요한 700만원, 청사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사관리용품구입비로 200만원, 물탱크청소용역비로 430만 8,000원, 박물관부지 33필지에 대한 측량비로 495만원, 경기도 지역에 분포한 민속문화를 제작하고자 경기민속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제작원고료 1,05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 8,73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유물의 체계적인 자료정리를 위해서 유물자료정리비에 700만원, 유물기증자에 대한 기념품 제작비로 300만원, 홍보종합 안내팸플릿 제작비에 1,600만원, 소장유물 고문서 번역료로 1,350만원 등 역시 일반수용비로 1억 9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정리용품구입비로 100만원, 제2회 기획전에 필요한 도록과 팸플릿 등 홍보물제작비로 1억 53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총 3억 4,495만 3,000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해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의 경우 자동차세에 112만 8,000원, 상ㆍ하수도료로 848만 9,000원, 전기ㆍ도시가스료로 1억 6,680만원 등 공공요금과 제세비로 해서 2억 187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민속지 제작에 따른 집필자의 회의수당, 학술세미나의 강사수당, 박물관 운영위원 및 유물감정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서 2,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의 근무복 제작비, 관람안내요원인 방호원의 근무복 구입, 구내식당 조리인부의 근무복 구입 등 550만 6,000원을 피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람을 종료한 후에 시설 및 잔무정리를 위한 급양비에 600만원, 수집유물의 안전한 운반을 위한 특수차량 임대비로 300만원, 유물발굴을 위한 중장비 임차료 1,780만원 등 임차료로 2,8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비상발전기, 보일러 유지비 등 연료비로 951만 6,000원과 건물유지비, 전시시설물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유지비로 1,87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80페이지입니다. 박물관에 관용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 3대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531만 9,000원, 구내식당의 조리인부 및 조경수 전정ㆍ시비 인부임으로 2,286만 6,000원, 유물보존을 위한 약품 및 사진실 재료구입 등 재료비로 1억 3,498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81페이지입니다. 경기민속지 제작에 따른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조사여비와 유물수집 및 발굴조사를 위한 여비 등 2,952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고 효율적인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업무추진비로 259만 5,000원, 5급 이상 간부 7명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다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직급보조비로 1억 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원, 정액급식비 7,008만원, 체력단련비 1억 1,128만 8,000원을 계상했고 사회교육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초등학교의 사생대회 개최비용, 전통민속놀이공연에 참가하는 팀에 대한 보상비 등 보상금 과목으로 1,8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3페이지입니다. 기계실의 운영장비구입, 다기능사무기기 책상의 구입, 이동식 방송장비, 일반관람객에 연락을 하기 위한 도서실의 장서구입비 1,350만원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도서구입비로 9,79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전에 대비해서 예비전원을 확보하고자 고압이중전원설치비로 8,500만원, 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유물을 교체해서 관람효과를 올리기 위한 유물진열장 제작비로 1억 5,000만원 등 시설비로 2억 3,60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고압이중전원설치에 따른 부대비 37만 8,000원,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1,700만원, 조경수목의 병충해 방제용 동력분무기 구입비로 15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1,8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6년도제2회박물관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파주 주월리의 유적발굴을 위한 조사비로 2,381만 3,000원이 긴급국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추경예산으로는 31억 3,660만 5,000원을 계상해서 1회추경예산과 비교해 볼 때 8억 5,388만 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내역을 과목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박물관의 총 정원이 73명인데 이 정원의 충원지연에 따른 매월 집행잔액이 누적됨으로 인해서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로 3억 4,5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로 9,500만원 등 도합 인건비성 경비에 4억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회교육관 건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회교육관 건립추진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서 설계비 등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에 따른 충분한 경험축적이 된 뒤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과 저희들의 판단이 함께한 관계로 해서 이것을 금년에 추진하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연내추진이 불가능함으로 해서 사회교육관 현상설계공고, 설계심사수당, 현상설계료, 설계비 등 총 4억 3,570만원을 금번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파주 주월리의 긴급발굴조사비 국비보조금 2,381만 3,000원의 계상이 함께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제2회추경에서 삭감된 인건비 부분하고 사회교육관 건립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8억 5,3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박물관에 대해서 가져주신 그 동안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셔서 내년도부터 이 박물관이 보다 박물관으로서의 역할과 구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도움이 계셔 주시기를 간청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이시자 박물관장을 대행하시고 계시는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와 박물관 소관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7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 총액은 979억 9,457만 2,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673억 470만 8,000원보다 306억 8,98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항별로 보면 문예진흥비가 423억 2,406만 9,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136억 1,356만 8,000원보다 287억 1,050만 1,000원, 문화재관리비가 102억 341만 1,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90억 2,844만 5,000원보다 11억 7,496만6,000원, 청소년복지비가181억7,681만9,000원으로'96년도 당초예산액 152억 7,527만 9,000원보다 29억 154만원, 관광관리비가 43억 5,200만 6,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25억 7,573만 8,000원보다 17억 7,626만 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체육진흥비는 229억 3,826만 7,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268억 1,167만 8,000원보다 38억 7,34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예진흥비가'96년 대비 무려 287억 1,05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도민의 문화교육 장소제공을 위해 안양시 등 3개 시ㆍ군에 건립예정인 테마박물관 건립비 13억원과 지역별 독창적인 문화환경조성을 위해 수원시 등 9개 시ㆍ군에 조성예정인 문화거리, 그리고 김포국제야외조각전 지원비 등 총 23억 7,600만원과 경기문화재단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250억원이 계상된 때문으로 분석되며 체육진흥비의 38억 7,341만 1,000원의 감액 편성은 지금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던 각급 학교의 체육관 및 훈련장 건립비, 운동부 장비지원비 등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97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액의 26/1000인 475억 2,800만원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일괄 전출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97년도 예산의 중점투자방향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설립 출연금 250억원, 테마박물관 3개소 건립에 13억원, 문화거리조성 9개소에 13억 7,600만원, 도서관건립 3개소에 13억원, 문예회관건립 2개소에 25억원, 제3회경기도한마음대축제, 세계마당극 큰 잔치 등 15개 각종 행사에 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정 및 기타문화재 보수정비에 65억 6,200만원, 국민정신계승 도장화사업에 21억원, 광복50주년 기념사업에 6억 5,000만원, 유적조사사업비로 2억 9,000만원, 경기도사편찬에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공설운동장 건립에 92억 9,000만원, 체육관 건립에 29억 1,000만원, 사격장 건립에 27억 1,900만원, 승마장 건립에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을 위해 수련마을 건립에 4,000만원, 수련관 건립에 51억 5,900만원, 야영장 설치에 4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관광지 확충 및 관광상품화를 위해 국민관광지 개발에 11억 3,400만원,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에 27억 3,100만원, 도자기축제 관광상품화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특히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기도문화재단설립 및 테마박물관 건립, 문화거리 조성 등 도민이 직접 접하고 느낄 수 있는 시책사업에의 신규계상은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의 경우 대부분 전년도 예산액을 그대로 계상하고 있는 바 행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가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테마박물관 건립 등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각 시ㆍ군에서는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97년도의 경우 일부 시ㆍ군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를 거치지 않아 예산이 계상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 관련 시ㆍ군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예진흥비 중 국고보조사업인 도서관자료구입보조비 2억 2,100만원, 문화의집 조성 외 5건의 사업비 5억원, 이동도서관 운영지원비 1억원,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억 625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30억원, 농어촌도서관 건립지원비 5억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10억원 등은 문화체육부의 확정내시없이 확보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미 편성한 것으로 문화체육부의 정확한 보조액 내시 후에 수정예산 또는 추경을 통해 조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수정예산과 추경 편성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보보조금의 경우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정확한 세입을 파악 계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정책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경기도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수립 용역과 문화와 관광의 네트워크화 추진사업용역, 그리고 예술인 창작촌 조성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등 3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술작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95년도의 경우 3개 작품구입에 500만원, '96년도의 경우 1개 작품에 250만원이 집행되어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ㆍ체육청소년ㆍ관광사업 및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자치단체이전 또는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시ㆍ군에 도비를 지원하는 경우 특별한 기준보조율 없이 지원해 오던 지금까지의 예산편성과는 달리 '97년도 예산안에서는 '96년 9월 24일 개정 공포된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근거한 일정률을 보조하고 있는 바, 문화관광국 소관 각종 도비보조사업도 동조례의 기준에 의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기문화발전에 큰 자취를 남긴 역사인물을 선정, 경기도 역사인물로 널리 현창하기 위해 동상제작비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인물선정의 객관성 확보는 물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일체감 조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총 사업비 27억원으로 경기도 승마장을 건립코자 '97년도에는 토지매입비 11억원을 계상한 바, 경기도 승마선수의 훈련과 도민의 여가선용을 통한 승마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용인시 양지면 주북리 산 215-11번지 일원에 토지 1만 5,000여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10회 임시회시 도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취득동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각종 사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수련활동 프로그램운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관 확립을 위한 청소년 부모교육사업,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한국청소년개발원과 연계 추진하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를 위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퇴청소년 심성교육 등이 '97년도에 신규 계상되어 있는 바, 이들 사업은 모두 민간단체에 위탁되어 실시될 예정인 만큼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지도ㆍ감독으로 동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과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에 많은 예산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공사에도 장기간이 소요되어 완공시까지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불가피한 바, '97년도 예산안에는 이 두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결을 얻고자 계속비 사업조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관광관리비의 경우 지역특성에 걸맞는 관광정책 개발을 위해 관광진흥10개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인터넷망을 통한 관광명소의 해외홍보 및 관광예약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형성을 위해 경기관광웹사이트 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관광정책을 위한 관광진흥10개년계획수립 계획은 다소 때늦은 감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운영 총 예산은 28억 3,137만 8,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36억 1,815만 5,000원보다 7억 8,67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주로 감액원인은 자산취득비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97년도 예산에 계상된 박물관 주요사업내역은 급속히 사라지고 변질되어 가는 도민의 민속생활문화를 조사기록하는 경기민속지 제작에 4,739만 5,000원, 초등학교 사생대회 개최비 410만원, 주부대학 운영비 1,460만원, 초ㆍ중등학생 문화학교운영에 1,525만원, 전통민속놀이공연에 600만원, 2회에 걸친 기획전시에 1억 9,700만원, 파주 육계토성 건물지와 주월리 유적에 대한 유물발굴비 1억 5,091만 3,000원, 사회교육원 개원에 1,650만원, 소인극 및 음악회 공연비 600만원, 유적조사장비구입비 4,500만원, 유적지 전산화 장비구입비 1,236만원, 고압이중전원설치비 8,500만원, 유물진열장 제작비 1억 5,000만원, 문화영화상영비 675만원 등입니다. 박물관의 유물수집, 발굴, 전시, 학술연구, 사회교육, 문화사업 등 제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때 '97년도에 계상된 유물발굴비와 유물조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유적지 전산화 장비구입비, 기획전시소요경비, 유물진열장제작경비, 경기민속생활문화조사를 위한 경기민속지 경비 등은 박물관 본연의 기능인 유물의 발굴, 조사, 전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기도박물관과 같이 역사가 일천한 박물관일수록 유물의 수집과 발굴, 전시등 본연의 기능수행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97년도 예산안에는 매년 계상되어 오던 유물 구입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반면 초등학교 사생대회, 주부대학운영, 문화학교운영, 전통놀이 공연, 소인극 및 음악회 개최, 문화영화상영 등 박물관의 사회교육 내지 문화기능을 위해 다수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바, 경기도박물관이 확고한 자리매김이 되기 전까지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생대회 등 제반사회교육 및 문화기능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물구입의 경우 언제라도 전시와 수집에 필요한 유물이 나타날 소지가 있는 만큼 일정액의 유물구입비는 항상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비의 복리후생비 996만 4,000원의 증액은 지난 7월 문화정책과 직원 2명의 증원에 따른 부족분 보조를 위한 것이며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2,500만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250만원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부의 사업비를 신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부 사업비의 경우 회계년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비 지원이 연말 마지막 추경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관리비 중 '96년도 전통가옥초가이엉잇기 사업비 및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추가배정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계상한 것으로 명성황후 VTR제작비의 감액은 명성황후 생가복원과 기념관 건립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기념관에 상영예정인 VTR의 제작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만년제 유적조사비 3,000만원 감액은 유적의 학술조사에 따른 사업비가 소요액 4,000만원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의 토지보상문제가 매듭되지 않아 연내사업이 불가능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겠으나 지역주민들과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비지원에 따라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건립비가 3억 5,000만원 추가 계상되었으나 사업비 중 일부 금액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바, 동계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중앙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향후에는 대단위 사업을 위한 국고가 연말에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복지비의 청소년육성지역공청회비 1,050만원, 공공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지원비 370만원의 감액은 국고지원금의 감액에 따른 조정으로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운영지원비의 400만원 감액은 실질 지원대상교가 당초 21개교에서 19개교로 조정됨에 따라 도비 및 국비를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관광관리비 4,397만 1,000원의 계상은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남양주 수동국민관광지에 2,278만 2,000원, 파주 임진각 국민관광지에 2,118만 9,000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36조 규정에 의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7페이지 경기도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운영비 중 기본급,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 4억 4,000만원의 감액은 당초 정원 73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원이 일시에 보충되지 못하고 매월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결원발생분을 누적하여 감액하는 것이며 파주 주월리 유적 긴급발굴조사비로 2,381만 3,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지난 여름 수해시 발견된 파주 주월리 유적에 대한 정밀발굴작업에 소요되는 국비지원비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사회교육관 건립비에 소요되는 설계현상 공고료, 설계심사수당, 설계비 등 4억 3,57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바, 그 동안 문화공보위원회 각종 회의를 통해 사회교육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사회교육관 건립계획이 유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금번의 예산감액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 여러분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오늘은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니만큼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했던 부분들은 자제를 해 주시고, 예산심사에 꼭 필요한 그런 질의에 한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한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상운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찬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죠.

어제 심사를 하기로 했던 박물관 관련사항을 오늘 같이 하기로 했고, 지금 박물관장님께서 공석이시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께서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문화관광국과 박물관 전체를 같이 질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박물관이나 문화관광국 소관을 한꺼번에 질의해 주지 마시고,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는 먼저 다 질의를 끝내 주시고 그 다음에 박물관 소관은 따로 하는 것이 정리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국 소관 한 가지와 박물관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것이 나와서 전체예산 19억원 중에서 10억원을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국제야외조각전에 국제라는 이름을 붙이면 지방자치가 되면서 기초단체장들이 조금 성급한 감이 없지 않은 것을 도의회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국제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조각작품을 하면 작가들이 작품구상하는 데도 최소한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김포에서 이러한 팸플릿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팸플릿 내용을 보면 그냥 대충대충 갖다가 써서 놨어요. 언제인고 하니 기간이 내년도 7월 14일부터 하는데 추진위원회 계획이 위원회선정이 '97년 1월 30일입니다. 위원회를 1월 말일에 해 가지고 10월에 국제야외조각전을 한다는 것은 급해도 상당히 많이 급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조각에 대해서 작가들한테 할 때에는 무엇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고 하니 국제커미셔너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국제적으로 작가들한테 구상을 하고 언제 작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하는 데도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외국작가가 12명이고 국내작가는 2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역에 공감대가 우선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돈이 10억원씩 들어가는데, 2명 중에서 경기도 작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작가가 2명이고 국제작가가 10명이라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서 지역의 공감대가 어떻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지금 구상이 돼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박물관 문제에서 사회교육관은 지금 건립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사회교육관에 개원홍보물제작이라고 그래서 1,6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 한다는데 어떻게 벌써 홍보물제작비가 1,600만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혁 위원 질의해 주시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국가경쟁력 10% 확보를 위해서 경상적 경비를 획일적으로 10%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각 실ㆍ국 공히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는 도저히 10%를 절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요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께서 문화관광국 부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박물관 총무과장께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추진용역비 6,000만원이 800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안입니다만 제3회 경기도민한마음대축제 예산 2억원이 806쪽에 편성돼 있습니다. 1회, 2회 행사를 하고 나서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행사를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회한마음대축제 세부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제출은 내일 아침 10시전까지 저희 위원들 손에 들어와야 내일 계수조정이나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예술작품구입비 1,000만원이 807쪽에 있는데 이 내용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기문화재단 육성출연금 25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일반회계 1%를 매년 문화재단출연금으로 넣고 있죠? 그런데 올해 일반회계가 2조 7,400억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1%가 274억원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일반회계 총 규모를 잘못 알았는지, 아니면 274억원을 왜 250억원으로 삭감해서 출연이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지원 2,0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21개교 지원 4,200만원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5쪽에 보면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화행사가 1,200만원 계상이 돼 있고, 또 같은 내용으로 899쪽에 695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중복편성된 거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관광전참가 진열장 임차 2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지 행정감사를 했던 사안이고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걸 여쭤보고 했던 사안입니다만 용문산 놀이시설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4억 5,0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관광지 놀이시설 지원이 이때까지 전혀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게 타 시ㆍ군과 형평성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이런 유사한 지원요청이 있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자립도를 우선적으로 감안한다든지 점수화시켜서 한다든지 대책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금 전에 한상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만 국제야외조각전 및 심포지엄 관련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김포를 직접 현지 방문하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 있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그 뒤에 김포를 갈 일이 있어서 다시 가서 현지확인을 해서 직접 행사할 장소를 가보니까 김포반도, 그러니까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그쪽 ㄱ자 모양으로 된 일대에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거기는 지금 해병대 등 군부대가 들어서 있어 가지고 삭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파주가 마주보는 그쪽에 이러한 조각전을 연다는 것은 향후 통일을 위한 문화적인 노력의 일환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는 김포 장기발전계획하고 이게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강변을 따라서 도로를 내는 이런 김포군의 계획,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김포군 부군수가 와 계신 걸로 아는데 조형물까지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직접 조형물을 가지고 설명을 듣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의 사용료수입 중에서 기타사용료 1억 2,800만원이 788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사용료수입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장료 말고 기타사용료가 1억 2,8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주부대학 운영교재비 300만원, 원고료 4종 1,400만원 87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주부대학 운영에 대해서 박물관에서 어떻게 주부대학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입니다만 화재 및 도난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이 필요한데 골동품, 서화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보험을 받지 않고 있지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것이 저번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 부분예산이 빠져 있는데 화재나 도난 이런 급격한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지 법을 판단해 주시고, 방학기간 프린터기 임대(화상정보검색실) 200만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전년도 예산에는 이게 안 들어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프린터기 임대 200만원 예산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술조사용품 10종 500만원, 유적조사장비 29종, 4,500만원에 대해서는 구입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물진열장제작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진열장 제작하는데 1억 5,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도, 견적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관련문건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추경이 이렇게 본예산 심사와 같이 넘어온다는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도 연말에. 특히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지원사업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걸 본예산 당시에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었는지, 그리고 이런 대규모 사업 국고지원이 추경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문화원육성지원 2억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에서 탄원 비슷하게 문건이 도착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가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해 있다. 지방문화원으로부터 회비수납이 부진하고 경상적보조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심각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와 달라지는 내년도 지원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해 주시죠.

양인석 국장님이 다리가 꽤 불편하신 것 같은데 질의는 앉아서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양인석 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앉으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김포국제야외조각전 지원비로 약 23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 소요예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과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계속비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요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부의 사업비를 위해서 추경사업비 신규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사업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박물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유물발굴조사로 1,728만원이 '97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유물발굴조사에 대한 전년도 실적, 그리고 구체적인 소요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경기도박물관에 유물구입비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했습니다만 항상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주장하는데 확보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죠.

홍영기 위원입니다. 우선 '97년도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늘 주장한 체육우수지도자 육성 및 보상금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급규정 및 선발방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77회 전국체전에서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달성하여 1등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 제고 및 체육웅도의 위상을 정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들한테 배포된 보고서에는 체육인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것을 추진중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강하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전국체전 선수강화훈련비가 삼식, 간식, 목욕비 해서 1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이렇게 1만원의 강화훈련비 갖고 제78회 전국체전에서 과연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할 수 있는지 엄청 궁금합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1만원으로 계상되었는지, 그렇다면 1만원이 선수강화훈련비에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청소년 유럽지역 방문' 해 가지고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9박 10일간 21명의 모범청소년과 사물놀이패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를 갔다 와 가지고 유럽의 가치관을 습득하고 소중한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왜 편성이 안 돼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가평 용문산전투전적비 건립 4억 8,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문화재 재정비사업에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문산전투전적비가 제가 알기로는 6ㆍ25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역사성을 강조해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성이 있어서 문화재 재정비사업에 넣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여섯 번째로 국민정신계승 도장화사업 중 여주 명성황후 생가주변 정비사업에 '96년도 복원사업 6억원 해가지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의 국고, 도비, 지방비 분담률이 어떻게 되는지 '96년, '97년 명성황후 생가주변 정비 복원사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로 전통사찰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번 도에 문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성 청원사 보수정비 해 가지고 전통사찰에 대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우수전통민속보존에 단체보조활동비 300만원씩 23개 종목 그래 가지고 6,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추진우수출연자 보상, 도립예술단 등 해 가지고 2,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금년도부터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예산지원에 대한 평가, 도에서 기획관을 단장으로 해서 각 시ㆍ군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국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도 공보관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국, 그 다음에 박물관 전체를 포함해서 예산절감 10% 적용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기서 반영이 됐고, 또 분야별로 가령 억지로 필요한 부분을 삭감한 것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에서도 조각전이 열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매번 이렇게 각 시ㆍ군에서 조각전이든 음악제든 영화제든 계획을 많이 한다고 할 때 이 문제는 단체장의 실적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적으로 요구할 가망성이 큽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제전 추진요청이 왔을 때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이번 김포같은 경우는 어떤 배경으로 어떻게 해서 설정이 됐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효선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국의 바다물고기 이것이 매년 경기도에서 3,500만원씩 지원해서 할 가치가 있는 건지 이렇게 특정한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예술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년에도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제가 종합예술제를 가서 보며는 내용이 굉장히 시원찮아요. 요새 민간단체의 예술부분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데 경기도 이름만 걸어놓고 종합예술제 가보면 정말 엉성해요. 거기다가 별도로 경기미술대전, 무슨 대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종합예술제를 계속 끌고나갈 건지 아니면 폐지해 버리고 이것을 다른 대안으로 마련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다른 해와 달라서 각국에 대해서 실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그 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광, 또 박물관이면 박물관 전체 그 의지가 저는 분명히 여기서 어느 때보다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야 막 올려서 예산시에 맘대로 커트하고 다음에 올려주는 것도 했지마는 이번에는 실링제도에 의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경기도 문화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어떻게 다른 때하고 달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개 문화재 보수관리, 그 다음에 계속 쪽 해오던 무슨 경기대전이라든가 이런 미술대전 같은 그런 행사, 한마음축제가 거의 다 올해 추가된 거라면 테마박물관하고 문화의 거리 두 가지 정도 외에는 제가 볼 때 별 특성이 없습니다, 이번 예산도.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역시도 옛날 시ㆍ군지원에 대한 어떤 평가가 전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관광진흥을 위해서 예전하고 달리 전혀 이번에도 예산이 특색있게 편성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회교육관을 그 당시 하지 말자는 얘기는 현재로서는 사회교육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회교육관보다는 박물관 자체의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교육관에 들어갈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일단은 중지를 하고 상당부분을 박물관 내실을 기하는데 지원하자 그런 의미에서 사회교육관을 당분간 유보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도 21% 감액이 됐고 거기다가 물론 앞으로 유물구입에 대해서는 국장님 설명이 계시겠습니다만 전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교육관을 유보를 하자는 의미는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실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박물관이 여러 가지 예산성격이 있습니다. 경직성예산, 유물관리, 연구조사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워낙 복잡하게 돼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연구조사비는 총계적으로 얼마가 돼 있고, 수집은 얼마로 돼 있고 하는 부분을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네, 정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영하 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서는 저희 지역에 관광특구 만드는데 애써주신 여러 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한 분이 왜 내 지역을 특구에 포함하지 않았냐고 이의를 제기한 것 외에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특구로 지정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서 특구가 지정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하나 하는 그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광정책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돈을 쓰겠다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국민회의 쪽에서도 우리 동료 이찬혁 위원님하고 저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북부지역의 관광자원을 어떻게 하면 산업화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검토를 해서 그런 리포트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내에 어떤 것이 주로 들어가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맨날 어려운 것을 연구한다 늘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보며는 밥먹으면 배부를 줄 아는데 영양가가 있나 없나만 따지고 앉아 있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며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어서 그냥 밥을 내놓는 그런 방법은 없나 그런 생각을 해요. 쉬 말하며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한 경기북부를 1일코스로 하면 어디어디 간다, 2일코스로 하면 어디어디 가면 좋겠다, 어디에서 자고 오면 좋겠다, 3일······ 그것이 뭐 특별히 연구해도 그 이상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특별히.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걸 집중 홍보하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 경기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돈을 쓰고 가면 그것이 관광진흥이 되는 것 같아요. 쉽고 손에 잡히는 일들을 하고 용역을 주시더라도 리얼리스틱한 이렇게 잡히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너무 구름잡는 이야기 말고. 그래서 부탁을 한다고 그러며는 이번에 우리 지역은 소요산을 중심으로 한 동두천이 특구가 됐고 남쪽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특구를 어렵사리 만들었으니까 확실하게 인식이 되고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용역하는데 그쪽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부탁을 하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도 있으시며는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시죠.

정형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 중에서 중점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테마박물관 예산과 관련입니다. 테마박물관 선정절차, 지원기준, '97, '98년 테마박물관 설립과 지원 장기계획을 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96년도 테마박물관 각 시ㆍ군의 신청현황, 또 도민들에게 알린 홍보내용 등도 종합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에 관해서 우리 경기도가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활약하고 있는 것은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산지원과 관련돼서 난파음악제가 상당히 상징적으로 많이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난파음악제의 성격을 좀 다시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시상비 2,700만원과 난파음악제 개최경비 지원으로 2,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난파음악제의 성격을 여쭤보는 이유는 홍난파 선생이 친일시비에 아주 상당히 여러 가지 자료들이 드러나 가지고 명예에 대단한 손상을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성격을 우리 도차원에서 공적으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런 역사적인 회절에 관한 혐오가 있는 경우에 과연 이것을 유지해도 되는가 이 부분에 관한 것을 그간의 확인된 사실과 덧붙여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국 사업 중에 하나 문화재 대관발간도 중요한 사업으로 지원이 책정이 돼서 반갑습니다. 문화재 대관발간 등 문화재 관리부분이 우리 경기도박물관의 사업으로 혹은 박물관의 전문적인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대관발간이라는 중요한 사업은 누가 이걸 끌어가는가, 편찬위원과 사업의 끌어가는 주체를 박물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도승마장건립 토지매입비 11억원의 예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의회의 동의절차는 이미 있었습니다마는 승마장 건립의 배경을 밝혀 주시고 현재 우리 도내 승마인구를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이 승마장 건립이 됐을 때 관리주체가 누가 되는가 이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승마협회 임원구성이 어떻게 돼있는가도 한번 밝혀 주세요. 그 다음에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비 지원 1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21억 3,000만원이 계상돼서 6억원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운영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밝혀 주시고 금년도에 21억 3,000만원을 지원한 운영의 집행내역을 개괄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진각국민관광지 개발사업에 5억 6,400만원 지원과 보완개발사업으로 해서 4억원이 별도로 계상이 돼갖고 11억 6,400만원이 '97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 번에도 가보고 예년에도 살펴보고 했습니다마는 임진각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의 주체와 관리의 주체, 지원의 주체가 별도로 되어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토지소유자, 지원자, 거기서 영업을 하는 자 이렇게 각각 달리 운영되고 있는 임진각국민관광지 개발사업에 관해서 도에서는 현재 어떠한 기대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또 이 부분에 관한 타당성 내부검토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에 관해서는 '97년도 특별기획전시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가를 밝혀 주십시오. 홍보물제작 1억 530만원의 계상과 관련해서 기획전시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개구 1도서관 원칙으로 지금 도서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구 1도서관 원칙이 31개 시ㆍ군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예술제 참가 등 문화교류사업에 600만원, 예술단 해외공연추진에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어제 문예회관 예산안을 다루면서 우리 문화공보위원들이 두 가지 점을 지적한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일방적인 문화교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도에서만 예술단이 나가서 해외공연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상대국에서도 와서 공연을 해줘야지 진정한 의미의 문화교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만약에 일방적이라고 한다며는 그 예산은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된 사항이 뭐냐면 문화공보위원회 참여와 확인이 전년도에 전혀 없었다. '96년도에 전혀 없었다, 이러한 참여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10%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적경비 10%에 대해서는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을 분석해서 박물관과 문화관광국 소관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은 분명히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술작품 구입비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며는 11월 20일 현재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내 예술인들의 사기라든지 또는 지원을 위해서라도 이왕 한 예술작품 구입비는 불용처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없다고 한다면 예산만 세울 필요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야외조각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미술인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도내 예술인들의 참여에 대한 방향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의견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효도의 선양교육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 그 대상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개인소유의 땅인데 문화재로 지정해 놓아서 민원이 야기된 토지가 두 군데 있다고 지난 번 감사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상에 보며는 수원의 성곽과 화령전인가요? 여기 토지매입을 두 군데 하고 있고 안산에는 민원이 발생된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화성의 만년제만은 빠져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미 다른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화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 대책은 일시 삭감이 된 건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박물관의 유물구입비는 분명히 있어야 될 성격인 것으로 봅니다. 왜 이것을 전혀 계상을 안 했는지 이 점도 이전처럼 소위 말해서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누구나 봐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구입을 한다고 그랬을 때 바람직한 사항으로 봅니다. 그 작품이 또한 광주분원에서 나온 그런 작품이고 경기도하고 맞는 그런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구입할 수 없게끔 이렇게 예산을 막아놓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해서.

정형만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죠.

추가로 승마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국내승마경기장 현황을 밝혀주시고 특히 경기도내의 승마경기장 현황도 아울러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한 가지 더 추가질의 하실 게 있습니까?

네.

우춘환 위원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공설운동장이 시ㆍ군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또는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나 양평군, 고양시, 양주군, 남양주시, 이천시가 현재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만 해도 타 시ㆍ군도 마찬가겠습니다만 '95년도에 15억원 지원했고 국ㆍ도비입니다만 또 '96년도는 약 12억원을 국ㆍ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비 포함해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년간 약 2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런 예산책정이라며는 10년이 걸려도 공설운동장 세우기 어렵지 않느냐. 총 사업비 약 250억원 정도 이상씩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을 국ㆍ도비를 해마다 몇 억원씩 지원해 가지고 과연 공설운동장을 언제 건립할 것이냐 이런 게 우리 도에 있어서 백화점식 예산배정에 원인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국비가 있어야 도비 50%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공설운동장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국비보조를 증액시켜야 하는데 이 국비보조를 우리 도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국비를 대대적으로 증액시킬 방법이 없는지 그냥 수동적으로 국비 10억원 주면 우리 도에서도 10억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중복됩니다만 우리 도에서 국비보조를 강력히 요청하는 무슨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며는 15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생활 1년 6개월만에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박물관의 사회교육관은 건립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홍보물제작비가 1,600만원이 계상됐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관 홍보물 제작비가 아니라 `관'자가 안 들어갈 게 사실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며는 말씀올렸던 대로 사회교육관 설치를 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서 '97년도에 여러 가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결과 또는 과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언제부터 사회교육관을 추진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회교육을 내년도에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물관이 개방이 된 종합문화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도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에 부응해 나가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사회교육프로그램을 내년에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앞서 가지고 수강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각종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지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종합팸플릿은 각종 프로그램의 일정이나 내용이나 강사진의 구성 등 '97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수록하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 계획은 4만부를 제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해서 문화영화의 상영회라든지 박물관의 주부대학의 개관이라든지 박물관 청소년교실의 운영이라든지 초등학생 그림 그리기 등의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리플릿을 각 2,500부씩 4개 분야에 걸쳐서 한 1만부 정도를 제작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를 알리는 홍보용 현수막도 한 3, 4종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작이 되는 각종 홍보물들을 각 시ㆍ군과 문화원과 읍ㆍ면ㆍ동사무소,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배포를 해가지고 수강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와는 별도로 해가지고 각 지역의 유선방송이라든가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지방 각 언론사를 통한 홍보도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관 홍보용 제작비가 아니라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알리는 그러한 홍보물 제작비로 1,600만원이 계상이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선 일단 지금 나온 얘기는 거르고 넘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답변을 다 듣고 하시죠. 전체 다 듣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운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다 끝난 겁니까?

네.

그러면 해 주십시오.

이것이 명년도 예산안인데 지금 자구에 대한 문제가 잘못됐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사회교육관 개관이라고 분명히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이 `관 개관'이라는 것이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선 집행부에서 의회에 나올 때는 자료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의회에 제출했다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사회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사회교육관이 없는데 사회교육하는 것이 전체적인 것은 박물관이 되겠습니다만 사회교육을 전반적으로 하는 머리두고 들어갈 곳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교육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사회교육관 개관이 잘못된 건데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관 개관'이라는 것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는데 현재 박물관내에 강당이 있습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시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하더라도 알고는 넘어가야 될 건데 의회에서 예산안 같은 것이 어떤 땐 어저께도 그랬습니다만 자구 빠진 것이 안 들어가서 점을 하나 더 찍고 공이 하나가 더 붙을 건데 덜 붙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다반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것을 확실히 짚어 가지고서 해야지, 어떤 것은 백지가 나오는 것도 있고 성의없이 그냥 가서 순간만 넘기려고 그러시지 말고 이것이 도 집행부에서 우리 도 예산을 쓸 때 좀 심도있게 어려웁게 쓰는 생각을 해야지 그냥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짚어줘야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신뢰도가 더하고 더군다나 박물관 같은 데서는 우리가 뭣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까? 가짜라는 것이 상당히 머리에 붙어다니는데 이런 거까지도 가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나가며는 신뢰성이 더 없습니다. 특히 박물관 같은 데는 역사의식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저보고 말씀하시기를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오늘 일찍 가시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들어야죠.

본인이 그렇게 희망을 하고 갔다니까.

발언위원이 그러시더라도 예산심사는 한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양해가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공제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며는 서면질의는 극히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지 자꾸 서면답변으로, 본 위원이 안 계신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심사중입니다. 심사 중에 서면자료는 참고사항으로 하시죠.

정형만 위원님 의견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10% 절감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10% 절감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기본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공요금이라든가 기타 절감이 불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 중에서 10% 절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10% 절감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원칙이 적용이 됐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800페이지의 내역은 서면제출을 요청하셨고 한마음대축제 806페이지 관련 세부집행내역서 '96년도분을 내일 10시까지 서면으로 요청하셨고 작품구입내역도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기금에 1%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가 안 되지 않느냐 금년 일반회계 예산이 2조 7,000억원인데 250억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돼 나왔는데 그 사유를 답변을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다며는 금년에 274억원이 문화재단출연금으로 계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원칙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설립을 준비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1%를 산정하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억원이 현재 미반영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적용을 하기 시작한 국별 예산한도제 일명 실링제에 의하며는 국가의 총 예산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본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본 결과는 이번에 계상되지 못한 24억원에 대해서는 1차 추경 때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하는 상호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원관계하고 학력비인정학교 지원관련, 그리고 이 부분은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895페이지에 청소년문화행사가 중복되지 않았느냐 899페이지의 내용과 이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비정규학교 청소년문예행사는 산업체 부설학교가 저희 경기도에 4개교가 있습니다. 이 4개교하고 향토야학교가 19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런 류의 비정규학교를 통틀어 보며는 저희 경기도 관내 총 40개교가 있는데 이 4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문학, 미술, 음악 등 3개 부분에 걸쳐서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국비지원계획에 의해서 계상된 1,200만원의 예산은 시상금 및 심사위원 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소요가 되고 행사실시 후에 작품집 발간경비 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집 발간경비 등 행사 후의 필요경비를 도비로 6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예산은 아닌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전 참가관련은 서면으로 요청하셨고 국민관광지의 놀이시설지원과 관련해서 그럼 타 지역에도 그것을 검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건 지난 번에 현지조사를 하실 때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양평 용문산의 눈썰매장은 하고자 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설치가 곤란하게 됨에 따라서 '95년 11월 14일에 문화체육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이 확보돼 있던 국ㆍ도비 9억원하고 군비 11억 7,500만원을 합쳐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놀이시설로서의 구색을 갖추고 이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미 발주한 세 가지 종류 외에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 감사 때 보고를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으로서 범퍼카 등 2개 기종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97년도 도비지원은 2억 8,500만원이고 국비 및 군비가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관광지 내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놀이시설을 하는 것이 현지실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보편타당성이 있고 또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입에도 일익을 담당한다 라고 그런 판단이 될 때는 시ㆍ군의 재원부담능력이라든지 개발의 의지라든지 관광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포 국제관광과 연계한 조각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찬혁 위원님께서 사용료수입이 틀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97년 입장료수입이 총 1억 3,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박물관의 입장료수입 8,4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의 수입이 5,500만원을 합치며는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6페이지에 주부대학관계는 조금 전에 한상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험가입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난 번 박물관 현지 감사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관계는 보험이 되는데 유물관계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그걸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알아본 결과에 의하며는 지금 유물 개개에 대한 보험은 불가능한 걸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전체에 대한 종합보험이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이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박물관의 화재예방시설, 그 다음에 도난방지지설 등 유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요율을 산정하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보험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요율이 산정이 되는 대로 '97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보험관계가 정립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역시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도 유물 개개에 대한 개별보험은 설정이 안 돼 있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다음에 왜 프린터기 임대료가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며는 평상시에는 저희 화상검색하는 프린터기 2대면 되는데 하계ㆍ동계방학 때는 학생들이 많이, 관람인원이 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2대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린다며는 화상정보검색실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10대의 컴퓨터와 2대의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현재 1,000여건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약 7만 5,000매의 프린터기를 통한 검색이 이루어졌고 특히 7, 8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여름방학기간 동안에만 4만여매의 검색이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판단으로서는 방학기간 동안에는 설치가 돼 있는 기존 2대의 프린터기로는 상당히 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기 2대를 추가로 관람객들에게 설치를 해서 편의를 제공한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무용이 거기에 대여가 되니까, 활용이 되니까 또 사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방학기간 중에 검색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프린터기 2대를 우선 임대를 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단 임대해 보고 비용의 문제라든지 활용의 문제를 검토를 하며는 천상 2대는 더 구입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술장비 구입비 하고 진열장 사업계획 관계는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추가로 말씀해 주신 의정부의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국고보조금 3억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의정부종합운동장은 녹양동에 3만 4,000평 부지에다가 3만 5,000석 규모로 510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 3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99년에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국고보조금 3억 5,000만원은 당초 시흥시에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6년 9월 3일에 시흥시장으로부터 "운동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착공 불가능을 사유로 해서 포기한 반납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걸 시흥시에서 어렵다고 그래서 국비 따온 것을 반납할 수야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3억 5,000만원 예산을 시흥시가 반납한 것을 포기를 안 하고 '96년 9월 10일에 문화체육부에 우리 타 시ㆍ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건의를 해서 그것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의정부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로 '96년 11월 13일에 승인을 받아서 '96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찬혁 위원님, 또 우춘환 위원님, 이병택 위원님께서 함께 관심을 표명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원 지원예산 삭감과 관련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가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7년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전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1,224만원의 경상운영비 증액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단위 고유문화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보존하고 전승시키기 위한 시ㆍ군의 문화원 지원금 사업비로 국비 7억 1,300만원, 지역향토사료조사지원비로 국비 2억 1,700만원을 편성했고, 이 관계는 '96년 예산보다 1억 9,400만원이 사실상 증액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추경예산으로 계상한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의 지원금 국비 2,000만원과 이에 상응한 도비 2,0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지역의 고유문화개발과 보급 등을 위해서 사용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지방문화원 운영이 활성화 돼야 되겠다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나갈 것이고 문화원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정신적인 지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춘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앞에 이찬혁 위원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포 조각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우산도립청소년야영장과 선감도립청소년수련마을 총 소요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건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유물발굴조사 하는데 국내여비가 1,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발굴조사하기 위한 전년도 실적이 무엇인지 실적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마는 지금 주월리 유적지 발굴했다는 1건······.

네, 금년에 그건 1건입니다.

그거 1건인데 유적조사장비구입이 4,5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적지 발굴하면 유물발굴현장에 임시전화기를 가설하는데 33만원 들어가는 거 보니까 1년에 유적지 발굴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1건 정도 발굴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임시전화가설비도 33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유물조사하러 다니시며는 상당히 어디어디 다녔다는 실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한 군데 다니시지 않고 교통비를 쓰시면서 여러 군데 다니신 실적이 있을텐데 그 실적만 어디어디 다녔었는지 그쪽에서 아무 실적이 없었다든지 또 이런 큰 실적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네, 그것은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1년치 것을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물관에 관해서 질의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우춘환 위원님 답변에 관련된 질의입니까?

네.

네, 하십시오.

박물관은 지난 번에도 한 번 지적드린 바 있는데 만들어 놓은 것으로써 그 효용가치를 다 발휘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번에도 우리 도립박물관의 입지라든가 모든 여건이 참 찾아가기는 어려운 곳이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버스라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방학 때 같은 데는 정말 각 지역, 학생들이라도 찾아가서 박물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네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전혀 세울 뭐가 안 되는 건지 다른 어떤 것을 줄여서라도 이미 만들어진 거라도 자꾸 보여주고 활용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구석에 있는 박물관을 과연 얼만큼 도민이 사랑할 것이냐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박물관에 관해서 몇 달 관여를 하다보니까 안타까운 측면도 있고 참 한탄스럽다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이라는 자체를 기본적으로 놓고 볼 때는 세월이 많이 흘러야만이 그 구실이 점점 더 충실해지지 않겠느냐. 지금 지난 6월 21일에 개관해가지고 만 1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만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그 자체가 지금 사정없이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친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며는 박물관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내놓기가 솔직히 겁이 납니다. 인정은 다 합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아끼시려고 그러고 잘 키우시려고 하시는 거 저희도 공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서두르다가는 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비판대에 오를는지 알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소신입니다. 그래서 원거리 문제 지난 번에 박영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지금 이영성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차츰차츰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키워나가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하겠다 하는 게 제 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위원님들과 서로 교감을 나눴던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관장이 오더라도 이건 문서로 반드시 인계인수가 돼가지고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관람을 원하는 그런 주민의 입장을 어떻게 살려서 여기 박물관을 한번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느냐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급 학교와 얘기를 해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관람료, 입관료를 좀 감액을 해준다든지 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2년후든 1년후든 1대가 됐던 게 5년후에는 10대도 될 수 있고 10년후에는 20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할 때는 정말 특수차량을 대형으로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도민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또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현장에 지역별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동박물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종합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차츰차츰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조금만 보완한다면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현재 박물관이 상중이라는거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도 차릴 정신은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버스 당장 사자는 것은 아닙니다. 방학 동안에 임대해서라도 움직이는 박물관의 모습을 보여줘야 빨리빨리 살아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현재 준비되어 있는 뭐죠? 지금 컴퓨터시설 돼 있는 거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 지난 번에 이찬혁 위원님이 도정질의 때도 지적했던 그 많은 모순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하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춘환 위원님 말씀계셨던 죄송합니다마는 왜 유물구입비를 '97년도에 확보 안 했냐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왜 그 유물구입비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일단 기존 확보하고 있는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기기가 구입이 되니까 지난 번 보고말씀드린대로 1차적으로 소장유물에 대한 보존처리절차를 먼저 거치자, 그리고 연초에 바로 유물 살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장치도 돼야 되고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맞춰지지 않았다 하는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유물구입비 문제는 추경에 확보를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점은 그때 가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을 좀 해 주십소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춘환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관장이 새로 오면 그때 다시 시작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실무선에서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관장이 오면 그때 상의를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후자이길 기원하면서 다시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체육지도자 보상금 지급규정하고 선발방법, 그 다음에 전국체전 종합우승 이후에 사기앙양책과 관련된 해외연수, 그 다음에 전국체전 강화훈련비 적정 금액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체육지도자 보상금 지급대상은 가맹경기단체하고 학교장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에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심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도자는 130명, 선수는 8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지도자에게는 월 30만원, 선수에게는 월 5만원~15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학생이 5만원, 대학교 학생이 7만원, 일반선수가 10만원, 그리고 스카웃 해온 선수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전국체전 종합우승 이후에 사기앙양책 관계는 매년 초에 하지 못하면 못한답니다. 여러 가지 훈련기간 관계가 있어서 '97년초에 실시하는 걸 기본원칙으로 해가지고 현재 체육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론이 나며는 그 결론 나는 거에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기앙양을 위한 조치는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훈련비가 현실적이지 못한 건 지난 번에는 솔직히 시인을 해 드린 것이고 이건 누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 이거 할 때도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을 해줬으면 참 바람직하겠다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부서도 예산부서대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재원형편을 봐가면서 차후 추경예산 때 다시 협의를 거치자 하는 그런 상호간의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97년 예산편성할 때 왜 편성이 안 됐냐고 그러셨는데 이럴 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소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기가 고역스러운 부분이 됩니다. 사사건건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국장은 뭘하고 앉아 있는 국장이냐! 그런데 그것이 비단 문화관광국장만의 일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국가예산이나 자치단체예산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려며는 사실은 지금 예산편성 금액보다 배 이상이 있어야 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 번 보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청소년국제교류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청과 관청간의 교류, 그것보다는 민간과 민간간의 교류가 더 유익할 수 있다. 민간과 민간간의 교류, 성인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는 청소년의 교류가 더욱 중요한 몫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7년도에도 해보자 해서 자매결연도시 두 군데를 방문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억 3,000만원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못됐습니다. 반영이 못됐는데 이 부분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억지를 쓰겠다는 뜻의 말씀이 아니라 예산형편이 어떤지도 저희 같은 국장의 입장에서는 검토해 들어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가능하며는 불요불급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청소년국제교류문제는 관철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평의 용문산전적비 예산이 왜 문화재 예산에 편성이 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그렇게 됐습니다. 가평군 설악면에 지금 건립이 되는 건데요. 6ㆍ25때 우리 국군이 중공군 2만명을 괴멸을 시키고 2개 사단병력이 되겠습니다마는 2,600여명을 생포한 그러한 전과를 올린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전공기념물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지침을 제정을 했습니다, 전적비관련. 관리지침을 제정을 해서 문화재와 함께 기념할만한 그러한 소중한 전공기념물은 문화재업무에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예산과목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명성황후 생가복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 생가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은 광복 50주년 및 시해 100주기를 맞이하게 돼가지고 그 동안 추진이 됐는데 사실상 통상 저희들이 민비, 민비 그럽니다. 그래서 민비 아닌 명성황후를 되찾자 이 대한민국 역사상 황후의 칭호는 이때가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문에서 그 이전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황제칭호도 고종황제가 처음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곡됐던 역사의 어느 단락을 바로 잡자, 그리고 재조명하자 그래서 산교육장으로 제공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생가는 명성황후가 태어나셔 가지고 16세가 되실 때까지 거기서 성장하신 그러한 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현지도 가봤습니다마는 그 인근지역의 토지를 상당면적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거기에 기념관도 넣을 수가 있고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 완료가 덜 됐습니다마는 우선 생가, 그 터 그 자리에다가 생가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가를 복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현장으로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VTR제작비 5,000만원 깎은 것도 저희 욕심에 여주군이 된다고 그래서 될 걸로 계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VTR상영시설도 기념관안에 마련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전시관이라든지 연못이라든지 주차장 이걸 연차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투자된 걸 보고드리며는 '95년도 작년도에 4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도비 50%, 군비 50% 해서 투자를 했고 '96년도에 16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건 도비를 많이 넣었습니다. 도비 12억원에 군비 4억원 또 여주가 군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12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각각 50%씩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에 청원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예산이 계상됐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안성의 청원사는 조선초기에 건립된 7층석탑이 있는 사찰입니다. 그리고 유형문화재 제116호로 지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채 지붕이동파 또 누수가 되고 있어서 이건 국비가 2,4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50%, 도비 2,400만원 해서 국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4,800만원으로 보수정비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전통민속보존 지원관계하고 문예예술 출연자 보상내역은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으므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죠?

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평 용문산 전투전적비 같은 게 우리나라가 국교수교도 준공하고 했고 2만명 사살하고 2,600명 생포했다는 그런 전적은 물론 중요하지만 전국체전 우승한 체육인의 사기앙양, 청소년 국제교류 이런 부분은 1차 추경에 물론 반영을 하시겠지만 이런 예산은 가평 용문산 전투전적비가 꼭 4억 8,800만원씩 관리지침에 의해서 전적비로 해가지고 세우신다는데 꼭 이렇게까지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 전국체전 강화훈련비가 3식, 간식, 목욕비 보통사람이 설렁탕 한 그릇을 먹어도 4,000원이라도 1만 2,000원인데 보통인들하고 틀린 운동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인데 이게 물가상승은 계속 4년 동안 돼 왔고 4년 동안 동결됐다는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만큼은 추경이 아니라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 양인석 국장님이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가평 용문산 전투전적비는 삭감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시작이 됐냐 하면 그 당시 6사단의 부사단장 임부택 씨라는 분이 현재 72세입니다.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축이 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 당시 거기에서 전사한 영령들을 추모하고 동시에 국군의 전공도 기리는 그런 기념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는중에 그 건립부지를 조원홍 씨라는 분이 땅을 기증했습니다.

몇 평이나 되는데요?

그 땅이 4,647㎞입니다. 한 1,500평 정도 되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조원홍 씨라는 분인데, '59년도에 6사단 7연대장으로 예편을 하신 분인데 현역 계실 때 인연이 있는 분들이 연결됐고, 이 부지조성공사는 6사단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더 들어가야 할 돈인데 도비에서 4억 8,800만원, 군비에서 1억 6,200만원 그래 가지고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전시관, 교육장, 전망대, 화장실, 진입로, 관리실, 주차장, 그 외에 편의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돼서 진행중이고요, 그 당시에 6사단 7연대가 압록강에 최초로 진격한 부대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문제는 홍 위원님께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 입장에 있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서효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안성 칠장사 보수비가 830페이지에도 있고 854페이지에도 있는데 이것이 계상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안성 칠장사는 상당히 오래된 고찰입니다. 고려시대에 건립이 된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현재 대웅전을 비롯해서 12종의 문화재가 소재되고 있는 중요한 사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 2,000만원 이건 국비가 50% 1,000만원이고, 도비가 20% 500만원, 군비가 20% 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2,000만원으로 사천왕상 보조사업과 경내에 명부전, 원통전 등 건물의 지붕기와가 동파돼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급히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별도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각 50%씩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교보수예산에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향교가 2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연천, 파주 적성, 가평향교를 제외한 22개소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향교별로 예산액에 차이가 나는 건 향교별로 보수하는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액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실관계 말씀이 계셨는데요. 안성의 오춘환 고가 화장실하고 양주 소놀이굿 화장실건립비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안성의 오춘환 고가는 2평짜리 화장실이고, 양주의 소놀이굿 화장실은 1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평짜리는 1,000만원이고, 10평짜리는 4,000만원으로 그 규모에 따라서 예산의 액수가 다르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바다물고기특별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다물고기 관련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가평의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한문교 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해양동물에 대한 박제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한번 우리 도민과 학생들에게 보여줬으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매우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착안을 해가지고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저희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바다물고기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이때 관람인원이 16만여명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를 관람한 도민들 얘기가 매우 보기 힘든 걸 봤다, 또 학생들도 실제로 해양 자연에 대한 실물 박제를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 이런 반응이 설문을 통해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원만 할 건 아니지 않느냐 경기도민들에게 골고루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한수이북인 의정부에서 지역간 균형문제도 있고 해서 이 전시회를 한번 개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전시회 계획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이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나 개인이 그와 같은 해양동물에 관한 박제나 자료를 유사하게 가지고 있을 경우라면 어느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전시회를 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 하나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전국의 유명 도시에서는 다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금년에 개최한 게 늦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과정이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물론 장소대관비는 저희가 안 들어갑니다. 금년에 문화예술회관 전시관을 썼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 의정부에서 하게 되면 의정부 실내체육관을 활용할까 지금 그렇게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최를 하려면 팸플릿도 제작이 돼야 되고, 또 홍보용 포스터도 제작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운반비를 보니까 금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더군요, 8톤 트럭으로 거의 10대가 되니까 운반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하는데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3,500만원 세워놓은 건 사실상 그 사람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전시회 준비를 위한 홍보비, 그리고 운반수송비, 그 다음에 포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 디스플레이하는 시설설치비 해서 이 부분은 한번쯤은 한수이북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한수이북 주민들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마음축제와 관련해서 이벤트회사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이벤트사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없이 한 번 해본 사람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정해서 '96년도 행사를 저희가 직접 치뤄 봤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아주 공개모집을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미리 남겨놓고 공개모집을 해서 이벤트사 선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령전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화령전은 순조대왕의 부왕이신 정조대왕의 진영을 봉안하기 위해서 건립된 전각입니다. 저보다 서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는 국가사적 제115호로 지정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화령전 담장에 붙여 가지고 무질서하게 지어진 가옥들로 인해서 현장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관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이 문화재 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유토지가 4필지에 165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만이라도 구입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화령전 관련 토지매입을 금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적지조사사업 11개소 2억 9,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발굴조사 방법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적지조사사업은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도 또는 시ㆍ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적지의 규모, 성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지는 선사유적지, 주거지, 산성, 사지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비용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정부 노임단가 또는 회계 예규에 있는 용역계약시에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근거해서 산출되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 방법인 조사지역의 규모, 성격 또는 지형상의 위치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조사대상지역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동서남북 사방 방향으로 기준축을 정한 후에 바둑판식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구역을 설정해서 조사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11개소 2억 9,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개소별로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참고가 되시도록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꼼꼼하게 몇 평인지 거기다가 빼놓지 말고 기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칠장사 관계 다시 말씀을······.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용역비로 돼 있는 것을 아까 잘못 들었거든요. 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 추진용역비로 돼 있는 6,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저번에 조례제정할 때 계획세워서 한 겁니까?

네.

그리고 박물관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사회교육관을 당장에 짓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번에 국장님하고 우리가 감사 때 얘기했던 것은 박물관 사회교육관 짓는 것을 잠시 유보하는 대신에 지금 예산 수준으로 해서는 박물관이 제대로 정상화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회교육관 지으려는 예산을 박물관 정상화 예산으로 투입하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동의가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당장 사회교육관을 짓자, 아니면 내년에라도 이런 계획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교육관을 유예하는 대신에 그 상당부분을 박물관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여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고요. 지금 같이 학술연구가 2억원이라고 하지만 상당부분이 책발간하는 비용으로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 경기도박물관이 지금까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결국 의지는 예산 부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보수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질의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에 거의 1,000억원 되는 예산을 심사하라니까 사실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ㆍ군마다 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이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너무 시ㆍ군에 대한 지원이 차이가 크다, 이 말씀에 대해서 특히 몇 개 시ㆍ군이 중점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3년 동안 단 10원도 도비가 지원이 안 된 시ㆍ군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지원 안 된 3개 시ㆍ군은 문화재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3년 동안 10원도 도비가 지원이 안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동두천, 안산은 3년간 단 한 푼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비로. 그 다음에 부천시같은 경우는 단 1,700만원, 3년 동안. 구리시같은 경우도 3,000만원, 하남시 3,700만원 그렇고, 나머지 안성같은 데는 17억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단순하게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많이 지원 나가고 적어서 적게 지원나가는 거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론하신 그 지역이 사실상 문화재가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부천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동두천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이게 전부 신설시들입니다. 그 전에 1개 읍ㆍ면 행정구역을 가지고 움직이던 데인데 저희가 지금 달관적으로 봐도 부천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강동 선사유적지를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있고, 구리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두천에 역사유적지를 내놔라 그러면 `아! 이거다'하고 사실 떠오르는 게 없는 형편이고, 하남 관계는 이성산성을 지금 저희들이 발굴해서 박물관에까지 이전이 돼 있고요. 안산도 안상읍성을 지금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집중돼 있는 건 사실이고, 전혀 형편에 의해서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배려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박영하 위원님께서 관광정책개발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특히 북부지역 관광자원과 동두천 특구가 연계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차 여러 방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박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마 관광분야를 맡고 있는 도의 담당실무국장으로서는 지난 번 정책토론회 때 기본적인 소견을 다 피력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간의 관광지원이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용역을 과업지시를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제가 모르고 있으면 몰라도 제가 관광과장을 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의 관광에 대한 문제점은 나름대로 실무차원에서는 그래도 느끼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지역간에 균형적인 개발의 연계, 그 다음에 벨트와 벨트간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별히 특구와 관계된 부분, 물론 동두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송탄도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 하나 할 거 이야기합시다. 다행스럽게 지금 국장님이 박물관장님도 겸하고 계시고 답변하기 참 좋은 위치에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박물관에 갔을 때에도 벽지사람들이 와서 구경 좀 하는 방법을 찾자고 그랬고, 공교롭게 문예회관 쪽에도 연극하고 그럴 때 그러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만큼 예산을 쓰자는 얘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거기까지는 의견일치가 갔는데 집행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그냥 관 위주로 편의상 어떤 행사할 때 사람들 모아서 한 것을 그 실적으로 내년쯤 보고해 버리면 박영하가 괜히 쓸데 없는 소리하는 꼴이 될테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지역으로 말하면 벽지 사람, 그리고 와서 볼 사람은 소외계층. 그런데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사할 때 보통 집행부쪽에서 오라고 그러면 통ㆍ반장들이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해외까지 구경갈 정도로 많이 그런 데 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여기와서 보라고 해도 별로 감동을 받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들, 다른 쉬운 이야기로 하면 우리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쩌면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경 올 사람들을 연계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방법,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수준에서 그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또 그럴테니까 지금 아주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그 문제를 박물관하고 두 군데를 연계해서 구경할 수 있는 스케줄 같은 것을 물었을 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한 명 정도 지명해서 내년에 1년 정도 예산을 주면 한번 집행을 확실히 해 보시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임시회를 하면 한 달이나 두 달에 한번씩 저희들한테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확실히 집행하는구나' 하고 한번쯤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확실히 한번 집행을 해 봅시다, 그 문제를.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떤 차원에서 들여다 본다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외되거나 벽지에 계신 분들에게 관람이나 참여의 기회를 드린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갈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의원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한 일을 할 때 집행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쪽에 비슷한 사람들 와라 해서 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하니까 물론 의원들이 그런 희망자가 없고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구경시켜줄 사람이 없으면 집행부쪽에서도 좋고 다른 것도 좋은데 내가 말하는 건 우선적으로 의원들을 상대로 했을 때에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닥 사정을 많이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1차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그래도 예상 배정 한거나 실적이 그렇게 안 됐다고 그러면 집행부도 하고 또 다른 일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거 한번 집행을 해 봅시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마냥 동양 최대의 건물, 세계 최고의 시설, 그런 것들은 많이 짓지만 과연 운영도 동양 최고고 또 세계 최고인가 하는 데에는 자신있게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박물관 잘 지었어요. 문예회관도 실제 관리 자체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배우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어쩌면 그렇게 만족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번에 그런 면도 한번 보충을 해주고, 또 지역쪽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회도 주고, 또 의원들은 그런 기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소외계층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도 좋고, 또 의원도 좋고, 또 소외된 사람들도 아주 좋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국장님이나 저희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봅시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답변 올라가기 전에 정장선 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한상운 위원 말씀하시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화재예산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편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부천이라는 지역을 거명하시면서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1,720만원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해서 그냥 생색내기로 봐주는 식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립니다. 이것이 부천에는 경기도 인구 800만명 중에 1/10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정말 단 한 푼 예산이 안 나갔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부천같은 데는 문화예술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솔직히 얘기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문화예술입니다. 우리나라에 모든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서울 중심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이 어디로 오는고 하니 집 값 싸고 전철 가까운 데에 제일 많이 몰려드는 곳이 부천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87년도에 건축한 체육관에서 시민회관 하나 이용합니다.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는 데가 부천입니다. 그러면 역사 문화는 차치하고라도, 또 현대인들이 문화예술 방향으로 머리 두고 들어갈 곳이 없는 데가 부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문화예술분야에서 부천지역이라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홀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문화예술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겠다, 어느 지역을 편중적으로 해서는 아니 되겠다, 계속 교육청에 대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 문화예술의 유지와 앞으로의 창달을 위해서 예술계 고등학교를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본 위원은 부천같은 데 필요하다고 역설했더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우선 문화예술계 고등학교는 부천이 0순위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구두로 받고 제가 "그럼 서면답변으로 해주시오"하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국에서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예산책정을 할 때 이런 점을 바탕으로 두셔 가지고 선심성으로 1,720만원 주지 마세요. 그런 건 좀 크게 해서 이것은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름있게 가시적으로라도 문화예술을 창달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진행상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을 물론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희망사항이나 이런건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먼저 정형만 위원님께서 테마박물관 건립 신청의 절차라든지 지원기준 등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박물관 건립사업은 우선 기본적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확보해 나가자 여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를 외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재를 전시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교육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1 시ㆍ군 1 테마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일에 1 시ㆍ군 1 테마박물관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97년도에 희망을 하는 시ㆍ군이 어디냐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과정에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테마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돼야 된다.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지원신청을 하면 우리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 나가겠다. 당초 '97년도에 하겠다고 한 시ㆍ군은 9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9개소를 놓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여건이 다 완비됐다, 조건이 맞는다라고 된 곳이 우선 3개소에 대해서 지원결정을 하고 나머지 시ㆍ군은 보완을 더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시ㆍ군 1 테마박물관 건립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정하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난파음악제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의 지속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난파음악제는 196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추모일인 8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최를 해 오다가 17회째가 되는 1985년도부터는 생신날인 4월 10일을 기념하는 음악제로 전환해서 현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현재 홍난파 선생에 대한 친일시비가 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친일시비와는 별개로 해서 난파음악제 관련부분은 난파 홍영호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는, 사상적 업적이라기보다는 음악적인 업적을 기리는 음악제로 자리매김이 돼 가고 있고, 또한 신진 음악도를 발굴한 음악경연대회라는 점, 그리고 28회에 걸친 전통을 가진 행사라는 점, 또 문체부에서의 특정부문 지원행사로써 국비 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것이 경기도 단위의 음악 콩쿨이 아니고 전국 단위의 음악경연대회로 지금 치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사상의 시비문제와는 별개로 해서 순수한 음악쪽에 비중을 두면서 이 행사는 발전적으로 지속을 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대관의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물관과의 연계성 문제, 그 다음에 편찬위원과 주도그룹이 누구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대관은 국가 및 도지정 문화를 기록 보존하고, 문화재에 대한 연구 학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지정 235점, 도지정 353점, 총 588점을 대상으로 수록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집체계는 국가지정과 도지정을 구분해서 500종 내외로 편집할 계획이고, 편집위원은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이며 저희 도가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박물관과의 관계문제는, 이 문화재에 관한 관리정책 문제는 도가 직접 관장을 하고 있고 박물관에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물의 수장, 전시, 보존, 그 다음에 새로운 발굴 이런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재대관의 발간작업은 도가 주체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승마장에 대한 건립과 관련해서 배경과 관리방안, 승마협회 임원구성 관련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는 현재까지 승마장이 없어서 도의 승마선수들이 사설 또는 타 시ㆍ도 승마장을 임대 활용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95년도, '96년도에 걸쳐서 전국체전에서 2연패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민의 휴식이나 체육공간으로 제공되기 위한 레저스포츠시설도 확충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체육 웅도로서의 이미지에 걸맞게 승마장을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승마장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도 단위에서 승마장이 아직까지 없는 곳은 저희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충남이 하나 있고.

경기도, 충남, 전남.

전남요? 전남경우는 광주광역시하고 같이 활용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필요성은 그렇게 돼서 대두가 됐고, 그 다음에 건립 후에 관리하는 문제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9조에 의거해서 위탁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경기도승마협회에서 관리를 하는 체제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내의 승마장은 사설승마장으로 여주와 포천 등 4개소가 있고, 도내 승마인구는 현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사설승마장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보면 승마협회 추정에 따르면 약 15만명 정도로 협회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 승마장 현황과 도내 사설승마장 현황, 그리고 승마협회 임원명단은 자료로 별도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의 감소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지원액이 '96년도에 21억 3,100만원에서 '97년도에는 14억 8,600만원으로 감소된 사유는 '96년도에 집행한 훈련장비의 구입비 및 버스구입 등의 예산이 '97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96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96년도보다 그 관계로 해서 6억 4,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항목별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진각 국민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그 관리주체라든지 영업행위자 개발사업비 지원의 주체가 별도로 된 감이 있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임진각 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진각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단순한 안보나 관광수익 목적을 위한 관광지개발이 아니라 동족 비극의 참상을 알리는 교육의 장소로, 또 순례의 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관리의 주체고 개발의 주체인 파주시에서 개발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임진각은 1970년대부터 위원님들께서 현지 감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셨습니다만 국방부 주도로 대부분 국비를 투입해서 야외전시장, 반공전시관, 그 다음에 전투전적비 등을 건립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옴에 따라서 주차장이 부족하고 관광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 가지고 1990년 8월 6일자 건설부고시제487호로 관광휴양지역으로 고시를 받고, 1991년 1월 28일자 교통부장관에게 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미 개발되어 온 기존 임진각부지 1만 2,070㎞를 포함해서 인근지역의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를 추가로 포함해서 9만 5,410㎞의 관광지 조성계획을 '96년 3월 28일에 승인했습니다. 이 9만 5,410㎞ 중에는 사유지가 43%에 해당하는 4만 1,201㎞가 포함돼 있습니다. 동 관광지개발사업은 개발과 관리의 주체가 되는 파주시에서 주차장 조성, 상ㆍ하수도설치 등 기반시설은 국ㆍ도비 지원을 받고, 대중음식점, 간이매점, 휴게소 등은 민자시설로 유치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상가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임진각 건물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건물을 건립한 해태관광으로부터 개인이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기타 시설물은 파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향후에 관광지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관리사무소도 건립을 하고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이 일단 완료가 되면 국민관광지로서의 관리에 보다 더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추가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관광파트에서의 계획은 자유의 다리를 보존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국전의 종착지이기 때문에, 최종 포로들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그 다리를 건너는 역사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임진각 국민관광지에 더해서 이 자유의 다리를 앞으로 저희들이 보존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에 박물관 관련 특별기획전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계획이 되는가와 홍보물 제작비 1억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관과 동시에 기획전시로 한국의 전통북전을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11월말로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 두 차례 정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기획전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앞으로 돼져야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계획으로는 상반기중에 영정이라든가 복식 또는 거기에 대해서 발굴된 출토 유물 중에 어떤 한 분야 순수한 우리 경기도의 유물을 중심으로 기획전을 해 볼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하반기중에는 가능하다면 가까운 일본의 가나가와현과의 자매결연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도 현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가나가와현, 미국의 버지니아주 등 저희 도와 관계가 있는 외국박물관과 교류전시를 기획전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반기는 우리 경기도에 관련된 순수한 유물을 중심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해외와 연결된 측면에서의 교환전 형식의 기획전을 개최할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전 홍보물 1억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도록의 제작이라든가 포스터, 안내팸플릿 제작에 주로 많이 들어가고, 초청장, 현수막, 유물걸이대 또는 전시대, 그리고 기념품 제작 등 일괄 포함해서 계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 12월 19일 한번 관련 세미나를 거치고 거기서도 좋은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기획전에 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이렇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승마장 건립계획이 이번 본예산에 11억원 올라와 있고, 또 이어서 추경으로 17억원이 예정돼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27억원을 집행할 계획이죠, 시설물까지 해서.

네.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현재 승마장건립의 주된 이유가 승마선수들이 2연패를 했다는 것, 그래서 훈련하기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게 핵심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승마장도 대단히 필요한 체육시설의 하나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종목이기도 하고 또 본 위원도 학창시절에 승마를 배우려고 시도했다가 낙마를 한 적도 있고 해서 관심이 있는데, 현재 승마장 현황을 보면 아까 국장 답변으로는 우리 경기도가 승마장이 충남과 함께 없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전국에서 사설승마장이 경기도에 제일 많죠? 지금 여주에도 1만㎞, 포천 운학에도 6,900㎞, 용인 호리에도 5,300㎞, 또 용인 기흥에 9,768㎞의 사설승마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시설을 우리 경기도가 금년에 27억원을 투입해서 건설하고 난 뒤에 물론 관리가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들어보니까 지금 승마협회에 위탁해서 넘기게 되겠죠, 그럴 계획이시죠? 말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마주가 개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이 계획에 관해서 두 가지 의문점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사설승마장이 용인 기흥에도 현재 큰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전국체전에서 선수가 2연패를 했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도대체 몇 명이나 승마인구가 있는가도 파악이 안 된 극히 엘리트 체육의 대표적인 것이 승마입니다. 그런데 선수들 훈련장이 없어서 27억원을 금년에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체육진흥에 관한 투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대단히 지금 왜곡되게 가고 있지 않은가 첫째 이 의문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바로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하면 가끔 보너스 형식으로 체육시설들을 다른 것에 우선해서 만드는 전례들이 예전 관선시대에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의 실적주의 예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현재 승마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맡기실 계획인데,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지난번 감사 때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이 승마협회가 여기도 그렇습니다. 임원들이 대단히 고생하시는 것도 짐작이 갑니다만 여기 보면 김 아무개 회장부터 해 가지고 거문그룹 회장, 부회장은 거문그룹 상무이사, 전무이사는 상무이사, 이사들 일곱 분이 다 거문그룹 상무들입니다. 경기도승마협회라는 게 거문그룹 회장, 상무, 이사들로 다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주소지도 전부다 서울이에요. 한 분도 경기도 분으로 주소마저도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민에게 체육진흥을 위해서 각별히 우선적으로 투자돼야 될 말못할 사정이 혹시 또 있으신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엘리트 체육의 정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또 경기도에 말이 달려나갈 데가 없다면 몰라도 아주 큰 규모가 현재도 공사 중에 있어요.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낸 시설이야 다른 시골에야 사설이 없을 때니까 공립이 한다든지 이 스포츠 본질이 뭡니까?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의문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만일 이 27억원을 금년에 투입해서 내년에 만든다면 모 그룹의 스포츠센터가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단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 못할 절박한 이유와 사정이 뭐 있는가를 국장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못할 사정은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이 부분이 그쪽하고 어떤 이해 못할 의문부분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부터 거론돼 온 건 사실입니다. 제가 와 보니까 그만두신 전임 장기철 처장이 이게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돼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승마협회회장 개인 문제가 승마장 때문에 자꾸 문제가 돼 가지고 사법문제도 되고 자꾸 그렇게 흘러왔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건 개인한테 기대하고 의지할 게 아니지 않느냐, 경기도체육회가. 그러면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수년 전부터 거론이 되다가 이 땅 문제가 대두되니까 처음에 이 땅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데를 선정을 했었는데 그게 또 개인소유권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인근에 적지가 나와서 그렇다면 땅값도 지역에 비해서는 비싸지 않고, 또 그 땅을 확보해 놓았을 경우 경기도 전체 재산관리 측면에서 커다란 손해가 올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무르익어 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경기도가 승마장을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다른 특별한 내막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 문제는 위원님도 항상 정확한 정곡을 찔러 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다른 거 제쳐놓고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타 시ㆍ도에서도 가지고 있는 승마경기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 조금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에 비해서 당장 거기서 나오는 효과성 B/C 분석을 한다라고 할 때는 자신있는 말씀이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설치 이후에 관리에는 비용을 안 쓰려고 합니다. 재산으로만 확보를 하고 관리비용은 전액을 협회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위탁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방금 난파음악제에 관해서 국장 말씀을 들어보면 음악은 음악이고, 행적ㆍ사상은 별도기 때문에 전국적 규모로 축제형식으로 앞으로 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난파음악제에 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가 원칙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파는 고향의 봄이라든가 봉선화로 아주 애국적인 민족음악가로서 알려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추모일이라든가 탄생일을 기념해 가지고 난파음악제가 '69년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90년대 들어서서 역사학계라든가 음악계, 재야 등 해 가지고 과거의 행적을 다시 반성하는 움직임이 대단히 많이 있는 중에 정말 불행하게도 경기도가 그 동안에 내세웠던 난파선생이 그 행적에 있어서는 친일음악운동의 기수로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90년대 후반에서는 학계에서 그렇고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난파의 친일 행적 때문에 지금 교과서에 실려있는 음악마저도 삭제를 요구하는 일부 견해도 있습니다. 봉선화 같은 노래나 고향의 봄은 아주 주옥같은 곡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음악을 작곡한 경기도가 낳은 난파선생이 사실은 잘못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적이 공개된 것도 불과 수년 전밖에 안 돼서 이제는 우리 경기도가 민족정기를 구현하고 또 전통문화를 계승 발현한다는 것이 문화정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즘 역사 바로 세우기의 취지로 총독부 건물도 헐어내고 복구돼서 잘못된 지명도 바로 잡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되고 있습니다. 난파의 문제는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 도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축제로써 받들어야 될 만한 인물이 될 수가 없는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도비가 단 1원이 들지라도 우리가 그걸 기념해서 이 행사를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민족정기에 대한 모독이 된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예컨대 문학인으로서 이광수 같은 분들, 3ㆍ1운동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육당 최남선이라든가 그분들이 문학적으로나 혹은 한때의 역사에 대한 공헌으로 보면 추념도 하고 축제도 가져야 될 법 하지만 도저히 우리가 민족사의 정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이분들은 그 공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분들을 지원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파음악제에 관해서는 저도 작년에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난파음악제가 전통과 또 자랑스러운 이 지역의 향토인으로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하자가 뒤늦게 나타나 가지고 이미 다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동호인들이 그분을 추모하는 것은 음악적인 차원에서 그런다 할지라도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전통의 민족사의 정기라는 측면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은 바로 거두어 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다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장께서 경기도를 대표하셔 가지고 진지하게 다시 쭉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린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느끼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춘원선생의 문제라든지, 저도 지금 여기에 메모를 해 놓고 있는데 마침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육당선생의 문제도 있고, 그 시대에 결국은 아픈 상처가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투영이 돼 오는 그런 시기를 맞지 않았느냐 하는 게 역사의 지속성속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최고대상을 대통령상으로 격상시켜 줄 그런 계획을 추진했던 일이 있습니다, 과거 난파음악제를. 그런데 그게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90년대초 학계에서부터 대두가 됐기 때문에 지금 격을 낮추어서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행정관청에서 주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파음악제위원회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에서 상금 일부, 또 도가 행사의 진행이나 시상에 필요한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아주 심각한 부분의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는 선상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께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탄생을 기념하고 도민들과 더불어서 또 혹은 전국 규모의 대회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예산의 다소를 떠나가지고도 대단히 심각한 민족정기에 대한 훼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때는 민족사의 수난을 수절한 애국적인 음악가로서 난파가 알려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그 후반기의 삶에 있어서의 친일에 대한 정도가 너무나도 같이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인물을 표본으로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의 다소간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억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28회째 하고 있습니다.

오랫 동안 지속되어온 것인데 아마 일시에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어려움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마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금방 결론내리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정말 한번 진지한 논의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난파음악제 총 예산규모가 얼마 정도예요? 이게 전부 다입니까? 제가 음악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난파음악제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음악인들이 생각하는 난파음악제가 어떠냐 그랬더니 제가 봐도 유명한 음악가 중에서 난파음악제 수상했다고 쓴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동아콩쿨이라든가 이런 건 아주 즐겨 쓰는데. 그만큼 중간쯤 되는 사람들한테나 이렇게 인식되고 있지, 그렇게 난파음악제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음악제, 영광스러운 걸로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 정도라면 진지하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수준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정장선 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참고해서 한번 진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가 되면 종합적으로 돼야 될 겁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성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병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관련 문화교류 문제하고 문공위원회 참여문제에 관한 국장으로서의 의견을 얘기해 봐라 그러셨는데 해외와 관련해서 저희 문화예술이 교류된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니까 또 발전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가서 한번 당신네 나라에서 해줬으니까 당신네 나라도 꼭 우리에게 와야 된다 이것을 강요한다기보다는 일단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 내지는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기회는 다다익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그럽게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해외공연을 할 경우 문화공보위원회의 위원님들 현지 확인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용단이 나간다든가 또는 앞으로 국악단이 공연을 나간다 할 때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어느 위원님이 현지 확인을 겸한 그런 출장을 가실 수 있는 건지, 또 가실 건지를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 문제는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상비 10% 절감과제는 아까 답변드린 걸로 갈음을 드리고요. 작품구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500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3종 구입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놨는데요. 현재까지 구입한 작품은 4월에 황찬길 씨의 만추라는 작품을 2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잔액 750만원은 앞으로 치루어질 경기종합예술제의 일환으로 열릴 경기미술초대전, 그리고 사진공모전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 12월 21일 이후에 각각 미술과 사진부문에서 향토작가 작품을 구입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용처분된 건 없습니다.

불용처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충효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충효와 도의를 선양하는 교육은 우리의 전통사상을 되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급 향교 및 유도회 회원 14만명 중에서 매년 6, 7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유도회에서 주관을 하고 도가 후원을 하는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충효에 대한 교육과 함께 효행자도 발굴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1,000만원 내외의 행사비와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의 실적관계를 보고드리면 유도회에서 주관한 교육이 지난 9월 6일 수원시민회관에서 도내 유림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고, 60여명의 효행자가 발굴돼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과 생활예절 등의 기본덕목 교육이 실시가 됐고, 시ㆍ군별로도 11월 20일 현재까지 총 50회에 걸쳐서 1만 2,000명에게 기본적인 덕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유토지내의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만년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성읍성 및 관아지는 59필지에 5만 4,953㎞가 되겠습니다만 고려시대에 축조된 읍성으로 조선시대에는 관아지로 사용이 됐지만 현재는 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연차별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고, 만년제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내년도에 우선 학술연구용역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추공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고, 정확한 유적의 규모라든지 형태 등이 확인된 후라야 토지매입에 착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토지매입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예산관련은 아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드리고 역시 유물구입비가 계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김포 국제조각전에 대해서 김포 부군수로부터 소상한 답변과 설명을 겸해서 들으시는 걸로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추가질의를 김길성 위원이 해 주시겠습니다.

김길성입니다. 장시간 답변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사에 들어와서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바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문화관광국에서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 중에서도 위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은 자세한 사업내용설명서를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올해는 그런 게 아무 자료 없이, 예를 들면 안성마춤유기박물관 지원 얼마, 전쟁박물관 지원 얼마, 이런 식의 자료를 내놓고 예산심사를 해라. 위원들이 무슨 특별한 재주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뭘 알아서 예산심사하겠습니까? 수원 등 9개 문화거리조성 해 가지고 얼마, 심사하시오. 뭘 알아서 심사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이 날이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올해의 예산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심사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작년에 계시던 간부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일반 직원들은 계셨으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비록 당일 아침 책상위에 올려놨습니다만 그런 자료들이 다 있어서 그걸 보고 심사를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위원들한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예산심사하라는 것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계셔서 심사를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말씀 실제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본 위원이 명성황후에 대해서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 두 가지가 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명성황후의 생가를 복원하고 행적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한다면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관계공무원도 계시고 위원들도 계십니다만 명성황후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사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식민사관과 민중사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명성황후에 대해서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부정적 측면이 있다면 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돼서 그런 부문들을 어떻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복원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도민들의 콘센서스가 이루어진 다음에 행사를 진행하자라고 했더니, 그러면 작년부터 '96년도에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당시에 국장은 말씀하셨습니다. 봄에 한번 해서 도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또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명성황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생각하시는 바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문화의 거리, 테마박물관 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만 사업을 벌였으면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의 개요,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마라하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아무 말 없이 처음에 있던 게 맞물려 갑니다만 특히 특정지역의 몇 몇 시ㆍ군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료를 주든지. 안성의 유기박물관, 유기가 유명하니까 유기한다, 안양의 옹기박물관 한다. 그러면 옹기박물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개요를 주시고 예산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본 위원도 하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해야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책활동특수활동비란 부분에 대해서 '96년도 집행내역을 밝혀달라, 별도 보고하겠다, 안 했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내년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무언지 알아야 예산을 통과시키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96년치 밝혀 달라니까 안 밝혀주시지, '97년도에 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의 지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장선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정 위원만 알고 다른 위원들은 못알아 들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 추진용역비 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정 위원하고 두 분만 말씀하시고 넘어 가시더라고.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석가탄신일봉축 전보발송이 나오는데 특정 종교에 이런 행사비용이 책정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예를 들면 예수탄생일은 왜 전보 안 칩니까? 전부 쳐야죠. 석가탄신일은 요새 신문에 아주 많이 거론되던데 순수하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정 종교에만 그렇게 하고 예산담당 편성자가 불교신도입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건. 저는 특정 종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씀은 전부 생략하기로 하고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뭐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알았다 하고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날도 "알겠습니다. 이따 드리겠습니다" 안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명성황후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관건입니다. 국장이 바뀜으로 해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국장께서는 바로 이러한 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만약에 다른 부서로 옮겨가실 때는 메모를 하셨다가 분명히 인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아까부터 김포 야외조각전, 현재 위원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 야외조각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김포 부군수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홍영기 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먼저 공식적인 간담회는 아니었었지만 간담회 유인물이나 그 당시 설명으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이해하실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김포로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하셔도, 또 시간도 절약할겸 김길성 위원님 질의가 있고 또 김학용 위원이 질의한다고 그러는데.

추가 질의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김포 부군수님 제안설명을 안 듣고 먼저 간담회에서 본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상운 위원님.

거기에는 이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전부터 김포 부군수님도 와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여과를 해서 넘어가야지, 이때까지 국장도 다음으로 미루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동료위원들도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얘기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들 질의속에서도 나온 게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김포 야외조각전을 하면서 지금 경기도 출신예술인들의 참여가 거의 배제가 된 상태에서 하고 있다 이것을 시정해야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점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포 야외조각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포부군수께서는 나중에 보충적으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우선 도에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선 질의해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부군수께서도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우선 국장이 전혀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부군수가 바로 와서 제안설명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세요. 제안설명을 이미 전반적으로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들의 질의사항에서 그런 점들이 나왔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직접 김포 부군수가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마 보충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걸로 생각해서 지금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도 미진하면 집행부쪽에 또 질의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장께서 스스로 잘못 생각하신 게 김포에서 주최는 하더라도 이 예산에 17억원 정도를 도에서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김포는 주체로서 제안을 한 거고, 그러면 그렇게 17억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또 질의한 게 있으니까 도의 국장이 답변을 하시고 나서 또 미진한 게 있으면 부군수가 하는 거지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면 국장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죄송스럽습니다.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역공감대 문제, 작가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은 포괄적인 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걸 먼저 말씀드린다며는 당초에 김포군에서 계획을 해서 도에다 요청하기는 40억원이 넘는 행사를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검토해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왕연극제가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아주 상당한 가슴에 응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제"자가 붙거나 "세계"자가 붙는 행사는 국장부터 아주 돌다리 두드려보고 건너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김포군수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본취지나 목적은 좋다, 근본적으로 괘를 같이 하지만 행사의 규모는 너무 크지 않느냐,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한 것이 2분의 1 규모로 축소가 됐습니다. 2분의 1 규모로 축소가 됐는데 그 지역에서는 특성상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하며는 통일에 대비해서 사전에 우리가 국제적인 그런 행사를 유치해서 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문화예술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기본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광주비엔날레와 연결······ 그것도 어렵다. 광주비엔날레 준비기간이라든지 그 행사내용이라든지 이것을 비교를 해보고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그렇게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한 사업계획은 도에서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도 조정을 하면서 앞으로 통일이 언제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통일이 돼야 되는 것만은 우리가 희망사항이고 되려면 빨리 되는 것이 더더욱 바람직한 염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한 현재의 접적지역으로서 토지를 활용해서 조각공원을 만들어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좋다 라고 하는데 찬동을 표했습니다. 찬동을 표했고 작가의 선정문제라든지 지역의 선정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군에서 전적으로 효과분석을 해서 책임지고 해라 그래서 전체사업비의 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도비로 지원을 하겠다 이 원칙이 저희들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작품의 내용이라든지 작가의 배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도단위에서 깊이 들어갈 문제가 아니고 포괄적인 답변드린 내용대로 취지가 좋다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하자 이렇게 돼서 도비지원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시일이 촉박한 이 문제는 아까 고양꽃박람회 경우도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마는 '97년 1월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그러니까 지난 3일 김포군의회에서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위원회는 중앙, 그리고 도에 문화예술 관계 분야의 인사, 그리고 김포군 문화예술 관계 인사를 총망라해서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 조례에 정해놨기 때문에 이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바로 국제커미셔너를 위촉해서 작가선정이라든지 개최기본계획의 수립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각전의 목적이라든지 취지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다 라고 인식을 같이 했고 그런 바탕위에서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했고, 또 지원사업비도 비율이 5:5 도비 50%, 군비 50%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관련한 질의이십니까, 아닙니까? 그럼 먼저 이걸 매듭짓고 하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히 김포국제야외조각전에 관련해서.

제일 먼저 제가 질의했던 위원으로서 포괄적인 내용은 지금 국장님이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도 실무를 맡고 있는 부군수님이 이른 아침부터 여기에 오셔가지고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포 부군수께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포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옆에서 모두에 문화관광국장께서 도비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문제는 상당히 돌다리도 두드려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실제로 두드려 갔는지 여기에 의문이 갑니다. 내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국제"나 "세계"라는 이름을 붙인 행사가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양시의 세계꽃박람회고 하나는 과천에서 하는 세계마당극큰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것 같으며는 꽃박람회는 외국의 15개국에서 50개 업체, 국내가 1,000여 기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또한 마당극제에서는 10개국에서 20여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여기의 비율은 10개국에서 20여 단체 참여하는 것은 외국에 50%, 국내에 50%를 뒀습니다. 이러한 비중을 두었을 때 지금 김포군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조각전에는 통일이라는 것을 명분에 뒀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통일의 개념이 지금 정부에서는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일통일한다 이겁니다. 통일 갖다가 밑에서 지금 보며는 김포군에서는 안 그러시겠지만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국제행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 어디 갖다가 안겨서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조각전 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하다고 그러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획서 갖고 다니다가 어느 기초단체장한테 갖다주면 거기 위에다 겉표지 붙여 가지고 이거 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위원들 귀에도 이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경기도 작가가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좀전에 말씀드린 고양과 과천에서 하는 세계행사에 비해서 김포군은 너무나 그 비중이 편중되어 있다 이겁니다. 국제커미셔너라고 그랬는데 국제커미셔너들이 이게 다 브로커들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싸구려들 훑어다가 하자고 그런 것이 여기 조각전에는 아닐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국내에서 팔아먹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보다도 규모가 큰 부산 경우에 미술행사가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다미술제가 있었고 국제미술제가 있었고 야외조각심포지엄 이 세 가지 국제전 행사를 부산에서 하고 있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한 회장이 누구인고 하니 부산출신의 동아대학교 교수입니다. 그 지역작가들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김포에서 하는 데서는 경기도 하고 전혀 별개 사람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 들어와서 주체가 돼 갖고 그냥 가서 뒤에서는 이걸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됐을 때 의회에서 이건 걸러줘야 된다, 여과를 시켜줘야지만 되고 이것이 김포군에서 미술에 조예가 얼마나 계신 분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계신지는 우리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 흘러가다보면 나중에 다 지나가고 나서 뒤에 뒤치닥거리는, 어느 공무원들이 호되게 혼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통일이라는 이야기는 통일원에서 통일을 어떻게 해서 그 개념이 정립된 것을 갖다가 앞에다 붙여야지, 통일원에서 통일정책이 지금 안 돼 있는 데다 통일이라는 이름 붙여놓고 통일 후에 대비하겠다는 얘기는 좀 빼주세요. 순수하게 미술인들은 미술인들답게 순수해야지 거기다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이름 붙여서 하는 것은 통일을 팔아먹는 얘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이번에 예산을 편성시켜 줘서 나갈 때는 국내 작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나갈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대로 논의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주최측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10개국하고 여기서 비중이 다른 데는 왜 그런데 유독 김포군에서는 제대로 전문성도 별로 없으신 분들이 계획을 하면서 외국에 열 분, 한국작가 두 분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했다는 것은 아주 편중적이고 어디가도 이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주는데 용납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위원이나 실행위원이 있지요?

그걸 국제작가를 줄이고 국내작가를 늘리면 되는 것이지 국제작가가 더 비싼데.

희망사항으로 받아주십시오. 전문가들이 하는 일을 비전문가들이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위원장 말씀이 잘못된 것이지 지금 예산문제가 걸려 있는데 비전문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국내작가의 비중을 높여달라 하는 희망사항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작가의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얘기할 순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할게요.

정장선 위원님.

김포의 1년 문화예술예산이 얼마 정도됩니까? 내년도, 금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이번에 김포는.

그건 이겁니다. 도서관건립비가 60억원이고요.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하는 문화예술지원비가 얼마 있느냐고요.

문화진흥기금으로 하는 것은 1억 5,000만원 정도.

시에서 일반회계가 얼마 되냐 이겁니다.

예산 중에서 지금 말씀대로 문화예술 있는 것은 한 160억원 되는데 116억원 정도 됩니다.

116억원요?

116억원······ 160억원 정도 그런데 여기 도서관건립비가 60억원, 청소년수련관건립비가 80억원, 시설비······.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빼면 몇 억원이 남습니까?

실제적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순수하게 문화예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시ㆍ군에서 이렇게 1년에 10억원씩 들어가는 큰 행사를 일회성 행사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20m 하나 세워놓고 통일의 의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건데 통일의지가 과연 생기는 건지.

저희가 구상한······.

김포시의 규모로 봐서는 큰 행사가 아니었을 거죠, 어떻게 보며는.

굉장히 큰 행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끝나고 나면 재단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이것이 잘 되며는 매년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적으면 2년에 한 번씩 해서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밀고 해나가며는······.

재단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한 번 행사할 때마다 지금은 20억원이지만 앞으로 또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도의 지원없이 가능합니까 재단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 시ㆍ군 규모로 봐서 요새 기부금 모집도 쉽지가 않은데. 재단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큰 몇 십억원짜리 행사를 치러낼 재단에서 1,000억원 정도 기금을 마련합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000억원 정도는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정도도 아니고 규모로 봐서는 조그만 규모인데 시 자체가, 일회성행사로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행사를 하신다는데 재단설립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데 저는 의심을 갖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거 가지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심으로써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말씀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앞으로 재단만 만든다고 그러셨지.

지역의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까?

자치단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정장선 위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를 우리는 고스터시티라고 그럽니다. 조각을 만들어 놓고서 가서 보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건 역시 귀신조각입니다. 고스트조각입니다. 이 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하셨는데 계속해서 도에다가 1년에 한 번입니까, 2년에 한번입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게 이것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걸 요구하는 건지.

도에서 지원 안 하면 못해요.

나머지는 김포군에서 다 감당을 해 나가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정형만 위원입니다. 김포야외조각심포지엄 예산 15억원이 지금 지원요 청이 돼 있습니다.

지역성도 있었죠. 접북지역이라고 하는 선정은 아까 들으셨고.

그 분들과 이런 국제행사 혹은 조각전시회 등에 관해서 김포군이 어느 정도나 공감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 관광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이러한 목적을 두고 하신다고 그런다면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분명한 의지를 가지시고 통일을 주제로 한 하나의 관광명소로서 추진을 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더 이상 건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그리고 박물관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문화관광국 및 경기도박물관 소관예산에 대해서는 12월 6일 바로 내일 오후에 의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한 후 오후 2시에 제3차 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