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정기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육청 소관 두 건의 예산안을 차례대로 상정하여 심사후 마지막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112회경기도의회정기회문교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으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번 정기회기중에는 '97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하여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될 위원님들의 노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5개 신도시지역외에도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현재도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인구증가 또한 매년 3, 40만명 이상의 증가에 따라 학생수용을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이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외로 지역간의 균형있는 교육발전의 도모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의 개선 등 많은 현안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가족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올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조언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서 교육행정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으신 지도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올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승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및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택지개발지연, 학생수용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신설학교 예산이 조정되었고 그 다음에는 '96년도 직업교육확충사업, 시청각기기 확충,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 추진, 다목적교실증축 등의 목적교부금이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되었고 또한 지역교육청의 자체수입감소로 세출요구의 사업을 조정하는 등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교육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4,311억 156만 4,000원보다 378억 3,942만 8,000원이 감액된 2조 3,932억 6,2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국고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95억 2,000만원이 교육부로부터 부족하게 교부되어 감액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교부금 23억원, 국고지원금 27억 2,160만 1,000원이 추가교부되어 총 244억 9,83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이 감액이 됐고 잡수입, 이월금 등은 증액이 되어 결국 149억 4,102만 9,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등 부담수입은 5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세입재원은 총 378억 3,942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8쪽 성질별내역의 세입세출예산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의 중요사업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부지매입비는 '96년도 중 학교설립 추진이 어려운 택지개발지역의 토지매입비 393억 7,777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두 번째로 학교신설경비에 있어서는 미추진된 택지개발지연 지역의 신설학교 경비 121억 3,157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초등학교, 중학교 13개교의 설계용역비 4억 2,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택지개발지역구내에 부지매입비, 분할상환금 부족분과 신설학교교지매입 부족분 추가지원으로 23억 4,738만 8,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신설학교 경비 전체로 102억 918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조정으로 8억 2,856만 3,000원을 감액조정하였고, 네 번째로 '96년도 직업교육확충사업으로 실업계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27억 2,376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공업계 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운영비가 학생감소로 인해서 2억 1,767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고 지원에 따른 비법정전입금 11억원이 여주자영농고 실습실 신축비와 내부설비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교육과정 운영비가 학생감소로 1억 1,14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여덟 번째로 공무원연수경비가 지방교육행정요원 신규실무자과정 연수인원의 감소로 5,57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초등학교 무상지급교과용 도서구입비 부족분으로 4억 2,72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으로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 추진에 따른 운영비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용 컴퓨터 지원비로 3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열두 번째로 목적지정교부사업으로 8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실물화상기기 등 시청각기기 구입비로 60억 4,100만원을, 그리고 파장초등학교, 분당고등학교의 다목적교실 신축 및 경화여상 수영장 보수비로 20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기타직 보수는 일용잡급의 연금보험료로 1억 8,05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열네 번째는 지역교육청의 자체수입으로 실시하는 중요사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쪽의 사항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제1조에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총액은 세입ㆍ세출 각각 2조 3,932억 6,213만 6,000원으로 한다로 하고 또 13쪽부터 52쪽까지의 예산안심의사항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또 53쪽의 예비비는 3억 6,468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7쪽 예산안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게습니다. 다음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을 기획예산담당관이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덕재입니다. '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올리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총괄표 하단 세입합계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도의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932억 6,213만 6,000원으로써 당초예산액인 2조 4,311억 156만 4,000원보다 378억 3,94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입예산사항별 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로 국가부담수입은 당초보다 244억 9,839만 9,000원이 감액된 2조 237억 6,1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보다 295억 2,000만원이 감액된 1조 2,650억 3,076만 7,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보통교부금이 300억원 감액조정된 1조 1,701억 3,367만 7,000원이고 특별교부금은 28억 2,600만원이 감액조정된 915억 9,109만원입니다. 증액교부금은 33억 600만원으로 '96년도 시ㆍ도교육청 종합평가 및 자구노력 지원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23억원이 증액된 694억 4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고지원금은 27억 2,160만 1,000원이 증액된 170억 8,6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1억원이 증액된 468억 5,4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비법정전입금의 증액내역은 농림수산계 자영자양성고등학교지원비 11억원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부담수입은 당초보다 149억 4,102만 9,000원이 감액된 3,214억 7,4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재산수입은 51억 25만 5,000원이 감액된 144억 9,331만 9,000원으로써,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료, 대가료 등의 임대수입은 1,339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2,270만 1,000원이고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는 토지매각수입, 건물매각수입, 기타재산 매각 등의 수입은 51억 1,365만 3,000원이 감액되어 140억 7,0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당초보다 171억 4,331만 1,000원이 감액된 2,000억 4,135만 7,000원으로 이는 당초 학생수 예상 증가를 너무 많이 잡았을 뿐만 아니라 수업료 징수율을 높이 책정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험료 수입은 5억 7,219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1,774만 2,000원으로써 사용료 수입은 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료로 2억 92만 8,000원이고 수수료 수입은 입학수험료, 검정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등으로 5억 9,719만 9,000원이며 증지수입은 검정고시 및 각종 공채시험 실시로 3억 805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1,9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당초보다 71억 5,643만 2,000원이 증액된 121억 3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생산물 매각대인 실습수입은 231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1,161만원이고 예금이자수입은 68억 4,228만 1,000원이 증액된 99억 7,366만 9,000원이며 불용물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등 잡수입은 2억 8,190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6,699만 9,000원이고 수업료수입, 기타수입 등 과년도 수입은 2,993만 3,000원이 증액된 5,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에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이 522억 9,100만원이 증액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515억 7,270만 4,000원이 감액돼 총 7억 1,829만 6,000원이 증액된 937억 1,8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부담수입은 수원시내 장안여고 용지부담금으로 용지가 지정되어 기부되어온 5억원이 증액되어 11억 7,0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부문에 대하여 부서별로 별도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연도중 최종 정리추경임을 감안해서 세출내용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17쪽의 세출예산총괄표를 보시면 본청분 47억 8,075만 5,000원을 감액하고 하급교육청분은 330억 5,867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2조 3,932억 6,2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을 본청과 지역교육청으로 구분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각과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23쪽에 교육위원회 운영비를 3,1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9쪽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추경예산액은 1조 2,674억 51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다만 교원인건비, 육성회재정부족교 인건비 보조를 위한 부족분을 과목 조정하였을 뿐이며 32쪽에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3,9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3쪽에 감사담당관실은 기술직 직원증원에 따른 여비부족분 1,7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초등교직과는 초등교원연수경비 부족분을 과목조정했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중등교육국 소관입니다. 중등장학과는 학교운영비에서 실물화상기 및 시청각기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4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42쪽에 일반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비는 학생수 감소로 발생한 불용예정액 4,752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사학지원비에서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비는 학생수 감소로 발생한 불용예정액 6,388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실물화상기 및 시청각기기 지원을 위하여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의 과학기술과 예산내역입니다. 교육행정비는 초ㆍ중ㆍ고 90개교 교육용컴퓨터 보급을 위하여 33억 6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96년도 시ㆍ도교육청 종합평가 및 자구노력 지원사업비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45쪽에 학교비에서는 이천실고 공동실습소 및 실업계고교 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12억 1,18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농림수산계 자영자양성고등학교 지원을 위하여 내부설비비 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에 공고 2+1체제 운영비 838만 4,000원을 감액하여 사학지원비로 증액 과목 조정하였으며 공고부설직업교육과정운영 학생수감소에 따라 공ㆍ사립공업계고등학교에서 2억 31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업계고교 폐수처리장 운영비 212만원을 사학지원비로 과목조정하고 사학지원비에서는 공고 2+1체제 운영비 838만 4,000원을 학교비에서 과목조정하여 증액 계상하였고, 48쪽에 공업계고교 폐수처리장 운영비 212만원을 학교비에서 과목조정하여 증액 계상했으며 공고부설 직업과정운영비는 학생수 감소로 1,456만 3,000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교육사업비에서는 학과개편 고교와 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15억 1,1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농림수산계 자영자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업계고교 신설에 따른 실습실 증축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는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스포츠교류사업 취소로 1,098만원을 감액하고 독학에 의한 학업취득시험을 위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21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쪽에 호국교육원은 관사임차료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4쪽에 성남도서관은 국립도서관 지원사업으로써 전산 및 시청각기기 확충을 위하여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 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교육 훈련사업에서 신규실무 교육예정자 인원조정으로 5,57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59쪽의 행정과는 사립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잉여분 1억 4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사립고등기술학교 재정결함 지원금 부족액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립고등학교 시설사업지원으로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에 재무과의 교육행정비는 학교시설결정 설계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고등학교 부지매입비, 기존학교 사유지 매입비, 기존지역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등에서 133억 3,463만 1,000원을 감액조정하고 노후시설 철거비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비는 교육지원기관 진입로 매입비 2,845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64쪽의 시설과는 분당고 다목적교실 신축을 위하여 7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교특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및 본청 각과의 세출부분에 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육청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경예산 지역교육청의 공통된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면 과학실험 보조원, 유치원 전임강사, 순회코치, 급식조리보조원 등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부담금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교육부에서 실물화상기 및 시청각기기 보급을 위하여 목적교부금으로 배부한 60억 4,000만원을 지역교육청에 배분하여 예산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구입비와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의 예산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67쪽에 수원교육청은 63억 493만 2,000원이 감액된 700억 1,746만 1,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만 말씀드리면 70쪽에 초등학교 실물화상기 및 시청각기기 구입비에 3억 600만원과 71쪽에 중학교 실물화상기 및 시청각기기 구입비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73쪽에 파장초등학교 다목적교실건립비 7억 4,100만원과 신설학교 설계용역비 부족분 3,850만원을 계상하였고 74쪽에 초등학교 신설교 토지매입비 37억 8,485만 7,000원과 중학교 신설교 토지매입비 37억 5,957만 4,000원 등 75억 4,443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중지하시죠. 우리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수원교육청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기타 나머지는 생략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원교육청 부분은 다 하셨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 및 재원내역,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방금 기획관리실장의 중복을 피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과 지역교육청, 예비비해서 총 2조 3,932억 6,213만 6,000원의 추가경정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2조 4,311억 156만 4,000원에서 378억 3,942만 8,000원 1.6%가 감소된 것입니다. '96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은 택지개발지연, 학생수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학교신설예산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고 '96년도 직업교육확충, 시청각기기확충,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추진, 다목적교실 신축 등의 목적지정교부금이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되었으며 시ㆍ군 자체수입 감소로 인한 세출교부에 따른 조정,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교육재정 운영에 조정을 기하고자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재원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증감으로 인해서 총 244억 9,839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 11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은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의 증감으로 인해서 총 149억 4,102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부담수입이 5억원이 늘고 그래서 총 378억 3,94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질별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2회추경예산주요사업은 방금 예산담당관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산 총칙입니다. 기 당초예산에 예산총칙이 의결됐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총액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연도말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비가 들어와서 6조 명시이월사업비조서가 첨부된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페이지는 바로 예산총칙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사업비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연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예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 사용하는 예산으로 총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본청은 총 15건의 사업이 이월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는 396억 7,383만 2,000원에서 17억 2,096만 1,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379억 5,287만 1,000원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ㆍ군교육청분 이월사업비는 총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래서 하급교육청은 54건 718억 7,715만 5,000원의 예산에서 전액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총사업은 69건에 1,098억 302만 6,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세입재원의 증감에 따라 연내 추진이 불투명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감액 등 각종 추진사업의 실소요액을 최종 검토하여 증감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78억 3,942만 8,000원이 감액된 2조 3,932억 6,213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중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 300억원과 특별교부금 28억 2,600만원 등 328억 2,600만원이 감액되고 '96 시ㆍ도 교육청 종합평가결과 및 자구노력지원사업비 명목으로 33억 600만원의 증액 교부금이 교부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만 295억 2,000만원의 세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96년 5월에 의결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보통교부금 735억 361만원과 특별교부금 76억 9,83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던 것에 비교하여 불과 6개월도 안되는 사이에 약 300억원의 세입계상액이 늘고 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교부금 변경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세입예측의 판단을 면밀히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 사업비로 23억원이 추가 지원되어 세입 계상하였고 '96 직업교육확충 사업비로 27억 2,376만 6,000원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11억원의 비법정전입금이 증액된 것은 경기도로부터 농림수산계 자영자 양성고 지원 목적으로 전입된 것이며, 재산매각수입 51억 1,365만 3,000원이 감액된 주요사유는 고양교육청 청사와 부지매각 불가로 53억 3,555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원인이었습니다. 세입이 감소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68억 4,200여만원의 이자수입을 사장시켰다가 연말 추경에 계상하여 불용액으로 이월되도록 한 것은 금고행정을 태만히 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감액 편성내용중 '96년도중 설립추진이 곤란한 학교 및 택지개발지역 토지매입비와 학교신설경비 등 495억 8,696만원을 감액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8억 2,856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학생수 감소에 따른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비 2억 1,767만 8,000원과 공무원연수비 5,57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실 집행소요액을 판단하고 불용예상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활동과 행정감사여비, 체육사업관리의 국제문화교류협력 예산 등은 예산규모는 적으나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는 바 면밀한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 소요판단을 소홀히 한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지역교육청 소관 사업중 고양교육청 청사이전은 기존 청사의 매각불가로 세입과 세출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는 바 청사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청사매각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중 금번 추경에서 증액된 주요사업을 보면 특별교부금 등 교부사업으로 인한 실물화상기 등 시청각기기 구입비 80억 9,900만원과 교육환경개선교부금에 의한 가평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 추진비 2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되는 증액교부금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용 컴퓨터지원 사업비에 33억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27억 2,376만 6,000원은 실업계고교 실습기자재 확충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내역은 69건으로 금번 추경 예산 편성한 예산 총액의 4.5%인 1,098억 3,002만 6,000원으로 이는 '95년도 명시이월사업비가 29건에 415억 2,036만원으로 '95년2회추경예산액 대비 2.4%보다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의 이월사유중 성남교육청 소관 중부초등학교 토지매입비 34억원과 안산교육청소관 소래초등학교 강당보수비 1억 1,900만원, 화성교육청 소관 매송초등학교 급식소 건축 및 내부비품 사업비 1억 4,245만 1,000원과 교육청 부속건물 증축비 5,000만원 등은 추경에 편성하고 바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신청하고 있는 바 이는 세입의 판단을 소홀히 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명시이월하는 주요사유는 토지매수 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소관 부서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결여함으로써 시행이 불가능한 것, 바꾸어 말하면 시급하지 않은 곳에 예산을 배정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별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추경예산과 '97년본예산 심사에 앞서 부교육감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은 해당 실ㆍ국장과 교육장이 충분히 답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은 귀청시켜 업무를 보도록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은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으로 부터 '96년 12월 4일 공문으로 김포교육장이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초ㆍ중등교원 해외시찰 연수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함으로 관리과장을 대리로 참석시켜 예산사항별 설명과 질의에 답변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김용헌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계획성없이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불용처리하는 문제점입니다. 62쪽의 국외여비.

답변 누가하실 거죠?

여러분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 세계화, 국제교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정부도 국제교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국제문화교류협력, 스포츠교류라고 되어있는데 42억원이 불용처리되는 것 같아요.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스포츠교류도 취소되고, 이렇게 무계획성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취소하는 이유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제가 교류업무는 사실상 총무과 소관이다 보니까 정확한 것은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교류협력에 조인한 사항들이 문화, 스포츠, 학생교류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스포츠 교류는 학생과 교직원 등 많은 인원이 오고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일부는 취소한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취소했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이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책정했던 것을 나중에 삭감한 것이 있고 또 일본과의 계획은 자매결연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잠정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일본측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특히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헌 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과다책정하고 확정전에 예선편성했다고 한 답변이었습니다. 신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신은영 위원입니다. 세입이 감소되어진 원인가운데 입학금이 신설학교 설립지연에 따랐다고 그랬는데 도내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때에 학교가 개설이 안돼지면 인근학교로 분산해서 수용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입학정원도 추정을 못한 겁니까?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9월부터 작업을 합니다. 교육위원회 통과서부터 하기 시작하면 그 자료를 받는 것이 8월에 받아서 9월부터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익년도 학생수용계획판단을 그전 해에 7, 8월에 자료를 판단해 가지고 각 해당 과에서 받은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특히 성남, 고양, 안산, 신도시개발이 많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증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는데 애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96년도 수업료와 입학금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상 많은 오차를 남긴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반성할 기회로 해가지고 '97년도부터는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설학교 설립이 여기 공사지연되어지는 각종 지적사항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는 흔히 공사를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는데 지금 파장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같은 것도 여태 입찰도 안보고 있어요, 아직.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지연될 게 예상되어 지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명년도에는 세입이 감소되는 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예금이자수입 약 70억원을 계상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것도 예산이 선 다음에는 교육부로 부터는 재원이 예산에 따른 것이 그냥 재원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월별, 분기별로 자금이 내려옵니다. 저희 담당하는 재무과에서는 월별 내려오는 것을 대강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금이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갖다가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 운용을 하면 이자가 많이 늘게되고 그렇지 못하고 전반기에 집행을 많이해서 공사집행이라든가 기성고가 많이 나갈 경우에는 자금이 많이 지출됩니다.

답변을 피차 간략하게 하시자고요, 질의하실 위원 많으시니까. 그 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컴퓨터 지원사업비에서 컴퓨터단가가 초ㆍ중ㆍ고등학교 각기 다 상이하거든요?

초ㆍ중ㆍ고등학교가요? 저희가 기종이 학교에 따라서 486, 586 다른 것 말고 다른 것 말씀하시는지,

여기 지원금은 이따가 본예산때 함께 아울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추경이라 그래도 실ㆍ국별로, 분야별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예산담당관 혼자서 잘 모르는 분야까지 답변하게 하느니 차라리 실ㆍ국장석에 마이크를 옮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그때 담당국장들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셨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게 마무리 추경이니까 총괄적인 면에서 볼 때 세출부문에서 예산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24개 교육청중에서 유독 안산교육청만 시설비가 761억 1,926만 4,000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들어 갔는데 이 761억원이라는 안산교육청의 시설비는 인근의 의정부교육청이나 안양교육청, 부천교육청을 다 합친 서너개 교육청 시설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면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이 불가능합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에 볼 것 같으면 의사국 소관입니다. 분과위원회 활동에서 애당초 936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쓰지 않고 이게 삭감이 돼 버렸는데 분과위원회 활동을 전혀 안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여비 1,176만원이 섰다가 여기서도 한푼도 쓰지않고 그대로 삭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실시를 했는데 사용안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서 단가가 아까 얘기했듯이 486이나 586 기종에 따라서 틀리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중학교는 금액이 많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제일 낮은 형편인데 이렇게 단가가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용헌 위원께서 국제문화교류협력 스포츠류에 대해서 답변이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스포츠교류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물론 국외여비는 취소됐기 때문에 전혀 안쓴걸로 아는데 일반수용비 390만원과 보상금에서 100만원을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계획자체가 취소됐는데 이것은 무엇에 쓰느라고 사용이 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은영 위원님.

아까 답변이 미흡해서 본예산으로 미뤘었는데요. 그 다음에 특수학교 보조금은 삭감이 돼지고 오히려 사립고등기술학교쪽으로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특수학교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감액되어진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재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명시이월사업내역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자료갖고 있습니까? 그 명시이월 69건의 사업내역을 보면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으로 38건이 나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유가요.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일을 못했다, 이건 교육청의 태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주시더라도 이 69건 중에서 38건이 명시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일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아주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청 본청소관에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이 건축허가 지연으로 연내사업추진 불확실 이렇게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교육청 거기에 교육청사 외곽시설 및 내부비품구입에서 건축공사 지연으로 인한 내년 사업추진 불확실 이렇게 이월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청사 외곽시설 및 내부비품구입에 관한 현황을 자료로써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자료이름하고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안산교육청 내용인데 154쪽을 보면 회의실 및 부속실을 증축하다가 계획이 변경돼서 3억 2,760만원이 삭감된 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변경되어서 증축이 되지 않는데 이중의 일부 1억 1,500만원을 청사구조변경 및 보수로 해가지고 사용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회의실 및 부속실 증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청사구조변경 및 보수가 애당초에 필요한 것이라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건데 마무리 추경에 들어간 사유가 무엇인지 그 점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역시 148쪽에 회의실 비품 구입에서 이건 관리국 운영 소관인데 책상과 의자 60조 비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넣지 않고 마무리 추경에 넣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두천교육청 소관입니다. 142쪽과 143쪽을 볼 것 같으면 동두천교육청에 본청직원휴게실을 설치하려고 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한 이유 자체가 설치장소 미확보로 감액했다고 사유가 나옵니다. 애당초에 그 계획을 세웠을 때는 장소 하나 예측을 못하고 이러한 예산을 세웠는지, 그 점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삭감하게 될 것 같으니까 본청회의실 시청각기기 설치 해가지고 시청각교육용 기기를 설치했는데 마치 휴게실설치를 못하니까 이것이라도 쓰겠다라는, 일단 예산을 쓰고보자라는 식의 느낌을 받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쪽, 역시 동두천교육청입니다. 업무용행정장비 구입으로 1,45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팬티엄 5대, 레이저 프린터 2대, 전자복사기 1대 해가지고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산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넣지 않고 마무리추경에서 이렇게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하시죠.

허재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난 번 예산때 분과위원회 활동과 행정감사여비 이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에 1억원을 꼭 쓰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사업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세웠던 것, 이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본 가나가와현하고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 가나가와현하고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가, 당초에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에 이계현 위원님과 허재안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활동여비 936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며 분과위원회 활동을 안 한 것인지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위원회 분과위원회는 교육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비공식기구로 학무행정분과위원회와 관리행정분과위원회로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당초에 월 1회정도 연간 열두 번을 활동하고자 이렇게 세웠었던 건데 2대 교육위원회 1년간 운영하면서 교육위원님들께서 매월 개최하는 임시회하고 정기회의 회기중에 관련사항에 대한 활동을 하시고 별도의 활동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 삭감하는 것입니다.

임시회로 대체한 거란 말이죠?

네. 임시회나 정기회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활동을 따로 못하셨습니다. 다음에 '96년도 행정감사여비 1,176만원을 전액삭감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교육위원회 행정감사는 매년 10월 20일부터 20일간 개최되는 정기회의중에 5일간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비를 계상했었는데 '96년도1회추경예산에 감사수행경비를 위한 의정활동 공동경비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그것으로 사용하고 여비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초대 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반을 4개반으로 구성해 가지고 산하기관을 16개 기관을 감사했으나 2대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는 행정감사반을 3개반으로 하고 9개 교육청만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여비도 1,200만원 의정활동 공동경비로다가 충당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지출을 안했던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의사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덕재입니다. 저희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재안 위원님께서 하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안양교육청 청사 외곽시설과 내부비품비가 건축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됐는데 이 교육청사 외곽시설 및 내부비품비 구입에 대한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방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양교육청 청사 공사가 당초계획보다 지연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완공시기가 올해는 어렵고 내년도 상반기안에 완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시설 내부비품비 등 이런 시설비 발주가 어려운 사업은 내년초에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사외곽시설로는 조경 및 테니스장시설경비 1억 6,030만원, 지역난방분담금 6,000만원, 전기인입비 1,800만원, 상수도인입비 400만원이며, 내부비품내역은 도서실비품 485만원, 교과협의실 및 상담실이 355만 5,000원, 컴퓨터실 3,856만원, 회의실비품 1,755만원, 일반사무용비품 4,547만 6,000원 등입니다. 필요하시면 차후에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하문해 주신 내용으로써 안산시교육청에 시설비가 761억 1,926만 4,000원으로 타 시ㆍ군에 비해서 이 교육청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세출 761억원은 '96년도 안산시교육청에 전체 총 시설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분만이 아니고 전체 시설비를 뜻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96년도 개교예정으로 추진해 온 와동초등학교외에 16개 학교의 토지매입비와 시화초등학교외에 9개교의 시설비와 또 '96년도, 지난 번에 개교가 됐습니다만 6개 학교의 자산취득비 등 513억여원이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로는 부곡중학교외에 6개 학교의 토지매입비와 '97년도 신설 예정인 시흥중학교외 3개교의 시설비, 그 다음에 '96년도에 이미 개교가 된 송운중학교외 1개교에 대한 자산취득비 등으로써 192억 264만 9,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본 안산교육청은 시화지구에 학교신설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가 많아서 예산편성 금액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로써 안산교육청 청사증축비를 계획변경하여 소래초등학교의 강당보수비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문하셨습니다.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실이라든가 컴퓨터실 등, 지금 이미 공사중에 있는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실, 컴퓨터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컴퓨터실은 중앙초등학교 학급감소로 교실잉여 등으로 인해서 이전하게 됐습니다. 소래초등학교 강당 110평이 노후되어 전부 보수하게 되는데 여기에 추경을 편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소래초등학교 강당연한은 28년정도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계현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안산교육청의 회의실 비품비를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청사증축비를 계획변경해서 회의실 및 부속실을 증축하게 되면서 소회의실이 확보됨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께서 하문해 주신 동두천교육청의 업무용 행정장비구입비 1,450만원이 2회추경에 반영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동두천교육청에 보유된 업무용 행정장비 중에 컴퓨터는 보다 나은 기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프린터는 각종 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용으로써 편성한 것이고 전자복사기는 내구년수 도래에 따른 교체예정인 것입니다. 또 이계현 위원님께서는 동두천교육청의 직원휴게실 설치비 삭감사유가 설치장소 미확보인데 회의실 시청각기기 설치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문하셨습니다. 동두천교육청에 직원휴게실이 없어서 청사지하에다가 설치예정으로 본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제1회추경예산에 동두천교육청의 물탱크실 및 노후배관공사가 반영되어 부득이 옥상에 있던 물탱크실을 지하실로 변경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설치 예정이었던 장소가 없어짐에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500만원은 동두천교육청 회의실에 시청각기기가 전무해서 각종 회의라든가 관내교직원에 대한 교육시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것으로 대체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천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동두천교육청에서 본청직원휴게실을 지하에 하려다가 물탱크 이전으로 인해서 미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마침 시청각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예산사용외의 목적이죠? 목적외 사용이죠?

목적외 사용으로 인정은 됩니다만 과목은 같은 과목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과목이라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물론 꼭 필요하다면 직원휴게실 설치예산도 세워야 되고 본청회의실 시청각기기설치예산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려다가 못하게 되니까 다른 것이라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인상이 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인정됩니다. 동두천교육청 자체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목적외 사용할 때에는 꼭 승인을 받도록 저희한테······.

그렇게 하고요, 역시 업무용행정장비구입을 왜 샀냐고 묻는 게 아니라 아까 답변을 하실 때는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가 노후가 돼 갖고 구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이걸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해야 되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동두천교육청에서 그것을 더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당초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가 중간에 1년이 가까워지면서 노후되니까 급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교육청 것에서 말이죠, 이 컴퓨터구입이라든가 업무용 행정장비구입할 때 정수물품승인을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겁니까?

2회추경에 들어간 것은 전부 정수물품해 가지고 승인을 교육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다음엔 안산교육청인데요. 역시 회의실 비품구입 책상, 의자 60조에 대해서 어디에 넣었냐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소회의실에 물론 책상, 의자가 필요하니까 60조를 구입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마지막에 넣었느냐 그것을 물어 본 거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돈이 남거나 이러다 보면 흔히들 아무거나 일단 사고보자 아니면 쓰고보자라는 목적외사용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궁하는 것이지 이걸 왜샀냐 이런 걸 추궁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일단은 그에 따른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세운 것일 거고 그런데 가급적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본예산에 넣어야지 그리고 추경이 또 이게 첫 번째 추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본예산과 추경에 넣을 수도 있었는데 마무리에서 넣은 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거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안산교육청에서 청사구조변경 및 보수로 1억 1,500만원을 쓴 게 소래초등학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래초등학교의 강당이 노후돼 가지고 거기다가 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회의실 및 부속실 증축은 어디거죠?

그러니까 안산교육청사 안에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과학실, 컴퓨터실 이런 것을 없애고 중앙초등학교 잉여교실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청사구조변경 및 보수할 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쓴거죠. 청사증축비를 변경해 가지고 중앙초등학교 학급감소에 따른 잉여교실에 회의실이라든가 과학실, 컴퓨터실을 그리로 옮기고 그 다음에 소래초등학교의 강당보수비하고 두 가지를 쓴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회의실, 지하층, 옥상방수, 균열벽체보수, 난방배관설치 및 보일러 교체 이 금액이 그러면 어디거죠?

잠깐만요. 안산교육장님 나오셨어요?

지금 교육장님은 본예산에 나오시려고 추경엔 안나오셨기 때문에 그걸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산교육청 관리과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지금 말이죠,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은 155쪽의 청사구조변경 보수에 대해서 물은 것 같은데 답변이 자꾸 153쪽에 있는 소래초등학교 강당보수라든가 과학교육자료실 설치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 같아서······.

이계현 위원님 교육장한테 답변듣도록 하실까요?

추경에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든지, 지금 이 자리에 안계셨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안되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은 내용파악이 됐죠? 그러면 이계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한테 답변듣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안산교육청관리과장 조돈복입니다. 당초 청사증축비가 책정된 것은 저희 안산교육청이 3월 1일자로 국체제로 기구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증축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관내 초등학교에 잉여교실이 있어가지고 과학실이라든가 컴퓨터실을 잉여교실을 활용키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증축을 덜 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을 시급한 보수예산으로다가 돌린 겁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회의실 및 부속실 증축은 안산교육청 청사에 하려고 했던건데 3억 2,760만원을 일단 분리해 가지고 과학교육 자료실과 소래초등학교 강당보수를 하고 또 일부는 청사구조변경 및 보수에 사용한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3월 1일자로 기구가 확대가 됐죠?

네.

그러면 기구확대가 됨으로써 회의실 및 부속실 증축을 요구한 사람은 누구고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잉여교실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것은 내부협의를 거쳐가지고 물론 교육장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결과입니다.

그럼 같은 교육장님이 같은 내부협의를 거쳐서 했을텐데 기구확대가 되기 때문에 회의실 및 부속실 증축을 요구해서 3억 2,76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역시 또 같은 내부협의를 거치고 같은 교육장님께서 잉여교실이 있으니까 그걸 쓰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최초의 증축에 대한 건에 예산확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분한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확보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검토한 결과입니다.

물론 잉여교실도 찾아내고 잉여교실에서 다시 일부러 증축할 필요없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은 잘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일단 정원이 늘고 기구가 확대되니까 회의실과 부속실을 증축해야겠다는 판단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 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거기까지 충분히 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된 것으로다······.

일단 기구나 정원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부속실이라든가 회의실이 증축된다거나 확대가 되야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일단은 판단이, 나중에 물론 잘 알아서 재조정을 해서 그 점은 잘됐지만 최초의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산교육청 시설비가 761억원이 작년에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시화지구라든가 그런 데서 많은 학교가 새로 설립이 되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산교육청관내에 옥토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옥토초등학교는 현재 공단지역으로 추가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단지가 별도로 조성되는 지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별도 계약맺어 가지고 이전부지를 무상으로 받고 저희 기존부지는, 그러니까 무상교환입니다. 맞교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학교는 6학급 규모인데 건물에 대한 것은 12학급 규모로 보상을 받아 가지고 수자원공사의 이전계획에 맞춰가지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은 전부 다 수용이 됩니까?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기, 전화, 상하수도 처리시설은 돼 있습니까?

저희가 해야 될 부분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럼 해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 입니까?

건축하고 건축에 따른 전기라든가 내부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나 한전쪽에서 해야 될 외부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안돼 있습니다.

내부의 전기시설은 되어 있고 외부에서 인입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전기, 전화, 전화는 됩니까?

전화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 처리시설은 됩니까?

상수도는 되고있는데 하수도도 하수관 연결되는 곳까지는 저희가 다 시공을 해놨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언제 된답니까?

아마 이주시기를 수자원공사에서 '95년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계획대로 보상문제가 타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실히 언제 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전이나 개교는 언제쯤이 되죠?

사실상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수자원공사와 지역주민들하고 보상문제가 타결이 안돼 가지고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통보는 '97년 3월에 다시 보상협의가 재개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옥토초등학교가 급식학교로 지정이 됐죠?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학교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물론 학생들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급식학교지정이 되면 하수처리시설이 돼야 되겠죠?

물론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 무상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그렇다면 학교시설 계획과 교육인원 피교육생 수급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 궁금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의 이주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주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는 학교를 지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럼 계속 보상이 안된다든가 내지는 상하수도 처리시설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학교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시설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교육청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촉구라든가 촉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그래서 계속 수자원공사하고 접촉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 3월에 다시 보상협의가 재개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이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다시 판단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안산교육청에 관리국이 없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와서 답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과장입니다.

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해요, 관리국이 있으면 관리국장이 답변을 해야지. 그리고 이런 부분은 교육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지금 이 문제를 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을 하지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니까 교육장이 답변해 주고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국장이 답변해 주시길 요청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 내용이 더 있습니까?

됐습니다. 사실은 '96년도에 경기도교육청관내에서 안산교육청에 시설비로 761억원으로 제일 많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해 시설비가 많이 나가는 만큼 과연 합당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느냐 라고 검토하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회라든가 문교위원회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무리추경을 하면서 숫자끼워맞추기식이라든가 또 일단 하고보자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계속될 때에는 교육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경우도 시설비투자에 비해서 일단 학교를 짓고 급식학교지정까지 했는데도 제반시설이 안돼서 3월에 되는 것 봐서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계획이 사실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아무리 시ㆍ군교육청에 위임을 했다 할지라도 도교육청에서도 위임한 사항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지도 도교육청에서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또 지방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주민에게, 최소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세심하게 써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보면 항상 터지고 나서 나중에 수습을 하고자 하는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추경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금전까지 기획관리실에서 답변도 했지만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되고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는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물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다루게 되겠지마는 이런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 해당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김용헌 위원님과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헌 위원님께서는 가나가와현과의 스포츠교류가 안된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셨고요. 이계현 위원님께서는 스포츠교류는 안됐는데 수용비의 일부가 사용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이 일본 가나가와현하고 중국의 요령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스포츠교류를 해왔는데 지난해에는 저희 기계체조부 선수 6명하고 임원 3명하고 9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올 차례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국내사정으로 인해서 일방적인 취소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되게 되었고요. 그러면 일본에서 스포츠교류단이 오지 않았는데 수용비 일부가 어디에 사용됐느냐는 물으심을 주셨는데 그 사용된 이유는 금년에 중국요령성에서 탁구부선수 일행 13명이 왔습니다. 선수 8명과 임원 5명이 왔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수립한 금액이 약간 부족이 돼서 그래서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오는 예산의 일부를 부족액에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신은영 위원님과 이계현 위원님께서 교육용 컴퓨터예산에 학교당 단가가 상이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단가가 달라진 이유는 초등학교는 교실당 1대를 2명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실당 27대를 기준으로 하고 중학교는 1실당 30대를 기준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1실당 28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1대당 단가는 586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허재안 위원님께서 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계획과 가나가와현과의 스포츠교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원래 우리나라에 올 계획이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스포츠교류가 취소가 되고 수용비 일부는 중국탁구선수단이 와서 금액이 모자라서 390만원을 지출했고, 그럼 보상금 100만원 사용도 그 부문에서 사용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올 계획이었는데 국외여비는 왜 세웠지요? 일본에서 올 계획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국외여비는 왜 세웠습니까? 국외여비 420만원 계획을 세웠다가 집행을 전혀 안했죠?

크게 직원들이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이 가나가와현에서 올 계획이 아니라 갈 계획이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갈 계획인데 가지 않은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올 계획이었는데 오지 않았다면 일본사정이지만 우리가 갈 계획이었는데 가지 않았다면 우리 사정이겠네요. 우리가 가지 않은 사유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갈 수가 없고 일본에서 초청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럼 말입니다. 초청도 받지 못할 것을 왜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집행을 못했죠?

그런데 그 동안에 일본과는 '91년도부터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교류를 했었는데 금년에 초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초청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라는······.

그건 확인을 안하고 저희가 '91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겁니까?

내년에는 일본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초청도 받지 못하고 예산까지 세웠다가 집행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내년에 또 세운, 그건 오후에 묻겠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오지 않았다 그래서 국외여비를 다시 물으니까 우리가 갈 차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묻지 않았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직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보고드렸는데 이건 본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586컴퓨터를 100만원에 살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97만원이면 샀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90만원정도면 살 수 있는 기종이 뭡니까?

586으로는, 거기에 부속품을 뭘 넣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본예산때 다시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허재안 위원님 질의하시죠.

허재안 위원입니다.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에도 건축허가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고 사유서를 써 놓으셨는데 이 건축허가가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지역이라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수차에 걸쳐서 건교부하고도 계속 협의중에 있고요. 저희 부교육감님께서 두 번이나 다녀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통보가 계속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러면 꼭 그 자리에만 기초교육과학센터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그 이외 장소를 물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요즘 그런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치를 바꿔가지고요?

그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동두천교육청인가요 의정부교육청인가요. 거기서 한번 보고를 받은 바 있었거든요. 목적도 좋고 여러 가지로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건축허가가 안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폐기시키든지 해야지 계속 내년에 또 안되면 이걸 이월하고 이월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영경 위원입니다. 국제스포츠교류가 막상 대상국이 일본이고 초청을 받지 못했다 하는 점이 민족감정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묻고자 합니다. '91년도부터 시작됐는데 한해는 여기서 가고 한해는 저기서 온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네.

그러면 올해는 가는 차례고 작년에는 저기서 왔습니까?

작년에도 유산됐답니다.

'95년도 유산됐고 '96년도 유산이고요. 그럼 '94년은요? 일본에서 이리로 왔고요.

'94년도 왔으면 금년에 오는 차례 아닙니까?

'93년은요? 그럼 '95년도에 갈 차례였는데 그때도 초청을 받지 못한 겁니까? '96년도에 초청을 받지 못했고 다시 '97년도에 한번 가보기 위해서 예산을 잡고 초청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리라고 보여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소관 사항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시죠.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신은영 위원님께서 사립기술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증액됐는데 사립특수학교 예산은 왜 감액이 됐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기술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소사공업고등기술학교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학생이 1,161명이 있는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1,06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명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가 감액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 3,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특수학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는 12개 학교에 대해서 111억원 정도가 당초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말로 해서 가정상 받아보니까 한 1억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여유가 있는 걸로 해서 불용액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 마지막 추경에 현실화 시켜주는 겁니다. 따라서 1억 400만원이 감액된다 해도 특수교육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 신 위원님께서는 이자수입 68억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계상된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개괄적인 설명을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차제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4,000억원이 됩니다마는 학생들의 수업료 2,000억원 빼놓고는 실제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의존수입에 해당됩니다. 이 돈이 매월 지급되지 한꺼번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나 금년도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그 전년도 같은 때는 자금이 안내려와서 저희가 은행으로부터 일시 돈을 차입해 쓰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그걸 계상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허재안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사업중 69건이 있는데 그 중에 38건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돼 있는데 그 사유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예산의 1/3 정도가 시설비입니다. 약 8,0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시설과에서 기술직공무원이 180여명정도 됩니다. 이런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 8,000억원의 예산을 일시에 집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이 어떻게 돼 있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돼 있는 예산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택지개발이 지연되고 사인이 갖고 있는 부지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좀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해를 넘겨서 공사가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추진되는 환특사업같은 경우에는 금년 추경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된 시설비를 집행하고 환특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기간이 후반기로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금년도에 환특사업 같은 것을 설계하고 해서 다 집행하는데 금년 10월이나 11월에 계약이 된다해도 그것이 내년도까지 사업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가 계약을 하면 금년도 계산단가가 상당히 낮은데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상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게 없이 당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겠습니다마는 많은 물량을 소화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은영 위원 질의하시죠.

신은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고등기술학교의 경우에 결원이 생기면 설립자 부담금으로 충당을 해야지 교육청에서 그러면 아까는 97명이라 그러셨는데 또 200명, 300명이 결원이 됐다면 더 많은 예산을 고등기술학원에 사학지원금을 합니까?

그건 저희가 사학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당초에 지원할 적에 학생들의 수업료와 아니면 설립자의 부담금을 감안하고 부족한 돈을 저희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설립자 부담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만약 학생이 줄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말가서 더 많은 학생이 줄어들면 더 많은걸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 느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늘면 안되겠죠. 정원이 있으니까.

아니 정원이 아니라 현원이 그 당시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사고등기술학교가 금년도에 학생을 안 뽑았죠? 폐교신청이 들어왔죠?

네, 폐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폐교신청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학을 지원하는 돈은 그 학교가 존속할 때 필요한 거지 사실 이 재단에서 포기를 해 가지고 학교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건 금년도말 얘기입니다.

추경에 들어온 거 아니예요.

금년도말까지 얘기가 되니까 금년도까지는 있고 학생들이 앞으로 2년간은 계속 학교를 다니게 되겠습니다.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가 존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1학년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지원사항이 생긴다면 그 학교를 계속 지원을 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적근거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를 설립하면 경기도규정에는 3년간 재정지원을 안하고 그리고나서 재정지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 학교를 키워주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학교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당초 사립학교를 설립할 적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봐서······.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는 학교를 운영할 의지가 없는 재단입니다, 그렇죠?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를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이유는 재난을 도와준다는 측면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만약에 3,300만원을 지원을 안했을 때 그 학교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갈까요?

결국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이런 내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교사들의 인건비가 지급이 안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급성 보조금입니까?

주로 인건비입니다.

교사들?

네. 그리고 운영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 인건비 성격의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려 합니다.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97년도예산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9.3%인 2,258억 8,130만 8,000원이 증액된 2조 6,569억 8,2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항에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2조 3,157억 2,200만 3,000원이며, 다음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491억 5,940만원이고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921억 1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교부금, 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2조 3,648억 8,140만 3,000원으로 본 도 재원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차체수입은 2,921억 146만 9,000원으로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53%인 1조 4,080억 9,360만 5,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액수가 많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1.4%인 377억 426만 3,000원을, 학교비는 6.7%인 1,777억 5,247만 6,000원을, 사학지원비가 7. 1%인 1,880억 6,105만 7,000원이고 시설비가 31%인 8,243억 1,861만 5,000원이 되겠으며 그래서 총예산이 전년도보다 9.3%가 증가된 2조 6,569억 8,2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에 있어서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97년도에는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5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57개교의 시설비로 3,481억 3,5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신도시지역 고등학교 30개교, 택지개발지역의 초등학교 29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7개교의 교지매입상환금으로 1,313억 2,48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7학년도 개교예정인 유치원 45개원,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21개교, 특수학교 1개교의 내부비품 및 교재교구구입비로 160억 8,3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연증가 학급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초등학교 821실, 중학교 295실, 고등학교 561실 등 1,677실의 교실을 증축하고 계단, 화장실, 난방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1,140억 7,836억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낙후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실 및 화장실의 증개축, 그 다음에 숙직실 및 창고의 증개축, 급수시설 개선, 교원편의시설 확충 등 11개 사업을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992억 5,076만 4,000원을 계상하고 본청분인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361억 2,633만 6,000원을 계상하여 총 1,353억 7,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운영비는 1,006억 9,546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604개 유치원과 1,280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학교필수운영비로 773억 963만 4,000원을, 그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132억 3,899만 9,000원을, 다음 학교건물유지를 위하여 79억 2,484만원을, 다음 영세한 중ㆍ고등학교 육성회 회비부족분 보전을 위하여 6억 1,569만 6,000원을, 다음 체육고등학교 운영비로 도 일반회계 전입금인 16억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중학교 85개교, 고등학교 122개교, 특수학교 12개교, 고등기술학교 2개교 등 221개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를 위하여 1,458억 3,17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섯 번째로 공립학교 2개교, 사립학교 9개교 등 11개 산업체특별학급의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를 위하여 18억 1,2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 번째로 초등학교 무상지급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구입비로 140억 4,4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공무원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대부 부담금으로 132억 4,34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덟 번째로 신설된 15개교 및 기존학교 45개교의 실업계고등학교 실습실 및 기자재 확충비로 144억 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홉 번째 학생교육용 컴퓨터보급으로 초등학교 133개교, 중학교 130개교, 고등학교 30개교에 116억 6,580만원을 지원하여 컴퓨터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학교정보와 기반조성을 위해서 교원용 컴퓨터보급으로 초등학교 3,226대, 중학교 1,580대, 고등학교 1,380대, 총 6,186대 구입비로 65억 490만원을 계상하였고, 열한 번째로 초등학교 급식지원을 위한 급식시설 확충으로 69개교, 급식경비 지원을 위한 493개교에 343억 3,5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열두 번째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외국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을 위한 경비로 17억 9,4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세 번째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국외연수 1,464명, 국내연수 1만 7,571명,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 100명, 국내연수 2,140명 등 공무원 연수경비로 123억 5,6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열네 번째로 하급기관 투자교육사업비로 교육부 지침에 의거 전체예산의 0.3%인 7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지원비로 185억 2,8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체육관 및 합숙소 건립비로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19개교로 18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체육장비지원비로 초ㆍ중ㆍ고등학교 33개교에 3억 5,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순회코치인건비로 초등학교 182명, 중학교 126명에 25억 5,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열일곱 번째로 시ㆍ군교육청 특별지원으로 교직원 공동사택 추가건립비를 3개 교육청에 4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수입으로 실시하는 중요사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에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19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총액은 세입ㆍ세출 각각 2조 6,569억 8,287만 2,000원으로하고, 제2조 중'97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797억 900만원으로 하였으며, 제3조 이용에 관한 사항, 제4조의 간주처리예산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의 예산규모, 23쪽의 예산안 심의할 사항, 91쪽 예산안첨부서류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의 보고와 중복을 피하여 기이 보고된 부분은 주요항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 및 재원별,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본청, 지역교육청, 예비비를 합쳐서 '97년도 예산액은 2조 6,569억 8,287만 2,000원으로 '96년도 2조 4,311억 156만 4,000원에 대비 2,258억 8,130만 8,000원 즉, 9.3%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액 총규모는 2조 6,569억 8,287만 2,000원으로 '96년도 예산액 2조 4,311억 156만 4,000원보다 2,258억 8,130만 8,000원이 증액되어 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본청 소관 예산이 70.6%이고 지역교육청 소관예산이 29.2%, 예비비가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재원별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을 합쳐서 2조 3,157억 2,200만 3,000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이 475억 2,800만원, 비법정전입금이 16억 3,140만원으로 모두 491억 5,94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그리고 이월금을 합쳐서 소계가 2,921억 146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이월금은 금번에 마지막 추경으로 다루는 명시이월비와 이후 발생될 사고이월비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 재원별 내역은 2조 6,569억 8,2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성질별 내역에 있어서 세입은 방금 보고드린 재원별내역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에 세출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1조 4,080억 9,360만 5,000원으로 53%를 차지하고, 밑에서 네 번째줄 시설비가 8,243억 2,271만 5,000원으로 31%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합쳐도 84%에 달하는 예산이 사항별로 보아 경직성 예산에 해당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실ㆍ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의회가 집행부에 예산의 편성, 집행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실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조에는 1997년도의 예산총계가 있고, 2조는 일시차입한도를 정해 줬습니다. 제3조에는 일곱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항목에 있어서 공무원 보수를 비롯한 일곱 가지 항목은 만일 부족액이 생겼을 때 다른 장, 관, 항, 이걸 법정과목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함부로 이용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열거된 일곱 가지 예산을 비롯해서 다른 예산들은 장, 관, 항 사이에 서로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있어서는 회계년도 중에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및 목적지정 기부금과 재해대책보상금은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립전 집행으로써 지방재정법제36조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집행부에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당해년도내에 추경에 계상만 하면 되도록 편성과 집행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569억 8,200만원으로 세입재원의 구성비율은 87%인 2조 3,157억 2,200만원이 국가부담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부담금, 국고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491억 5,900만원으로 약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11%로 2,921억 100만원이며 재산수입, 입학금과 수업료, 사용료, 수수료, 이월금, 잡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96년 대비 13.1% 증가하고 일반회계부담수입은 7.4%가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13.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96년도에 비하여 794억 1,700만원이 감소된 것은 특별교부금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 가능한 교부금만 예산에 편성하였고 정부 예산확정 후 내시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4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96년도보다 98억 7,7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역시 중앙의 예산확정 지연으로 지방예산 편성시까지 일부만 내시되고 대부분의 국고보조금예산이 예산편성 이후에 내시됨으로써 추경요인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일반회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시ㆍ도세 2.6%를 지원하는 법정전입금은 96억 7,300만원이 증가한 475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은 62억 6,800만원이 감소되고 체육고등학교지원비 등 2건에 16억 3,1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 바 법정전입금 지원에 따라 체육관 등에 지원하던 비법정전입금은 사실상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수입중 재산매각 수입이 '96년도보다 96억 9,000만원이 감소한 94억 9,300만원이 계상된 것도'9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후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된 후 변동재원의 세입에 대한 추가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수업료 인상을 10% 정도로 예상하여 전년도 보다 12.8%가 증가한 2,449억 3,200만원이 계상된 바 수업료 수입도 정부의 수업료 인상율 확정 후 가감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과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의 의존수입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이 확정된 후에야 정확한 세입재원을 판단할 수 있어 추경예산 편성요인을 항상 갖고 있으나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전년도 세입을 면밀히 추계하여 가급적 모든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 조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조 6,569억 8,200만원으로 본청예산이 70.6%인 1조 8,768억 4,000만원이고 하급교육청 예산은 29.2%인 7,761억 8,100만원, 예비비가 0.1%인 39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 구분하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1조 4,080억 9,300만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사업비와 학교비 및 사학지원비가 3,821억 4,000만원이고 학교신설 등 시설사업비는 8,243억 2,300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673억 9,900만원이 증액된 1조 4,451억 5,100만원으로 그중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총 예산의 53%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매년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바 신설학교의 개교지연에 따른 교원 미충원이 매년 반복되어 불용액이 과다발생함을 감안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40억 5,500만원이 증액된 163억 2,600만원이며 교직원의 연수를 위한 재교육비가 117억 900만원으로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바 다채로운 연수과정과 연수방법 등을 개발하여 투자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운영을 지원하는 학교비 및 사학지원비는 전년도보다 341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학교비는 1,777억 5,200만원, 사학지원비는 1,880억 6,1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학교필수운영비, 기타운영비, 건물유지비 등 1,006억 9,5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1,458억 3,100만원 등이며 이는 전년도 보다 학교운영지원 경비가 10.3% 증액된 것으로 교육현장인 일선학교의 운영비를 확대지원한 것은 알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용 컴퓨터 보급 및 교원 퍼스널 컴퓨터 보급 등을 위하여 181억 7,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97년도에 교원 PC보급을 위하여 6,186대 65억 4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이는 교원 총정원의 12%에 해당하는 물량으로써 전교원에게 보급할 경우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단기간에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비는 8,243억 2,2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다음으로 많은 31%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학생수용시설확충,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 토지매입비, 개교학교 내부비품 및 교재확충, 교실증축 등의 사업에 6,096억 2,1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97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1,353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환경수준향상을 위하여 많은 투자가 요청되고 있음에도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확충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투자는 전체예산의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바 앞으로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식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당초 '96년도까지 급식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97년도부터는 전면 급식을 실시할 것을 목표로 매년 계획 물량을 시설하도록 권장하여 왔으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급한 학생수용시설에 많은 재원을 할애하여야 하는 형편으로 사실상 급식학교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96년도에 316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244개교에 급식시설을 추진한 결과 '96년 10월 1일 현재 급식학교 설치현황은 전체 초등학교 804개교 중 67%인 538개교에 설치하였고 학생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학생수 74만 664명 중 26만 4,774명에 급식을 실시하여 36%의 학생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96년 4월 19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시ㆍ군에서 초ㆍ중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97년부터는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7년도에 급식시설을 완료하려면 266개교에 93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금번 '97년도에는 69개교에 220억원만이 계상되어 부족분 713억원에 대한 확보대책이 전무한 실정인 바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특별교부금 등의 지원이 확대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 증액요인을 보면 기본급 처우개선을 5% 인상으로 인한 추가소요액 601억원, 시간외수당 지급단가 5% 인상분 144억원, 교통보조비 인상분 228억원, 교원보전수당가산금 인상분 2억원, 공무원 3,012명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액 292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재정의 53%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경직성경비로써 절감 등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미추진 신설학교, 정부의 공무원 정원억제 등에 의한 인건비 불용액이 예상되므로 인건비 판단에 정확을 기하여 잉여재원의 활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준인건비와 기본운영비 소요액이 입학금, 수업료 등 자체재정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바 '97년도에도 총 1,880억 6,105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건전사학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법인의 학교전입금 확대와 자체수익사업개발 등으로 사학의 자체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참고로 '96년 11월 9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감액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 1,440만원, 제26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악기구입비 4,000만원, 교육개혁박람회 전시물이전설치운영비와 내장공사비 등 4,014만원, 외국어연수원 연수생 친교행사비 1,600만원, 외국어연수원 행정장비구입비 750만원, 도교육청 본청 사무실 재배치 5,000만원 등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감액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2억 1,952만원은 소요예상액보다 과다계상한 것을 감액하고 여주 자영농고 운영비 및 기숙사 식비지원 1억 5,916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양평 옥천 학부모연수원 운영비 및 내부시설비 6,346만 6,000원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모두 6억 1,01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이를 예비비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항별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사항별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사항별 설명서나 예산서 해당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 교육청 실ㆍ국과 시ㆍ군교육청 관계공무원은 위원 여러분의 소관 예산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이 빠짐없이 성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각 실ㆍ국별 그리고 시ㆍ군교육청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원출신 신은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는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중등교육국, 멀티미디어 교실구축에 따른 '96년도 설치교 현황하고요. 그리고 기종 그것을 도표로 밝혀줄 것을 당부드리며 '97년도 설치 예정교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등교육국 소관에서 고등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급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도 이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까지 중등교육국 과학기술교육과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밝혀 줄 것을 당부하며, 본 위원이 연구보고한 대학교수 3명에 의해서 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전국을 망라해서 문제점 분석을 한 건데 불행하게도 이 자료를 입수할 때에 경기도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다른 시ㆍ도를 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CD-ROM이 우리가 흔히 알기로 백과사전 한질의 양이 한장의 디스켓에 저장되는데 최근에 개발되어진 DVD컴팩트디스크에는 과거의 CD-ROM의 7 내지 8배가 되는 것이 최근에 개발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아침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 나라 가전 3사의 제품이 그걸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것까지 개발됐다고 하는데 금년에 세워진 예산은 어디에 산출근거를 둬서 '97년 예산에는 편성됐는지 과거에 본 위원회에서 안산교육청을 방문했을 당시에 컴퓨터를 살 때 286기종을 사 가지고 우리 이계현 위원이 지적한 사실도 환기시키면서 앞서가는 그러한 첨단기술 장비들이 예산에 묶여서 낡은 기종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우매함을 범하지 않도록 학교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바른 기종이 선택되어야 하지 않나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있는 컴퓨터 단가 노트북이 14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과연 그러한 액수가지고 그런 것을 어떻게 산다는 것인지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관리국장께 질의합니다. 아까 추경에서도 거론됐던 부분인데 사학지원비에 고등기술학교지원내역을 이와 더불어 상세하게 밝혀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아까 추경에서 교원봉급이 결재가 안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게 난리가 나서 할 수 없이 이거 해야됩니다하는 식의 답변이었는데 그렇다면 많은 사립유치원의 교원들도 원아모집을 못해서 지원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도 그러한 식이라면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건지, 그 다음에 사학지원비 하급교육청 예산란에 보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초등국장께서 많은 시지정 내지는 도지정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는 관리국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급교육청들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느 교육청은, 예를 들면 수원교육청입니다. 수원교육청은 사학지원비에 유치원을 지원하는 그런 관항목이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가하면 안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국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청과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을 밝혀 주시고, 실시 안되고 있는 교육청은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설확충에 따른 학급증설 문제점입니다. 이 사학에는 각종 기술학교까지 시설확충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열악한 사립유치원에는 그와 같은 모든 시설 지원금이 돼지 않고 있는 형편에 지난 번 성남교육청에서 시설확충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관리국 직원들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물론 경징계였지만 여하튼 경중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와 같은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됐는데 나머지 23개 교육청에도 해당되지는 문제입니다. 관리국장께선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이한 태도로 11월 4일자로 각 하급교육청에다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공문만 내려갔을 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내리고 감사원에 오히려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등교육국장께 질의합니다. 교원해외연수 포상제도 물론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에 따라지는 문제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해외연수제도가 '96년 예산에 비해서 '97년에 대폭 확충된 것, 물론 전체교원 1,465명의 직제에 비하면 50명은 극히 미미한 퍼센테이지지만 그나마 50명이라는 숫자로 늘어난 것은 퍽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 제도가 교원들의 포상제도로 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규정이 많이 3년이라든가 모든게 바뀌어 졌지만 아직도 그 규정이 포상제도, 무슨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따라지는, 그렇다면 각종 대회때마다 여기서 1등한 사람은 해외에 보내준다고 오히려 거기다가 상품으로 내거는게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교원연수제도가 바뀌어질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하고 의사국에 대해서만 먼저 묻겠습니다. 예산서 68쪽을 볼 것 같으면 행정감사여비가 988만 8,000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 추경에서도 의사국장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감사수행경비로 해갖고 69쪽에 볼 것 같으면 감사반 운영비해 가지고 3개반이 각각 4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또 감사 및 조사자료 수집해 갖고 3개반이 역시 50만원씩 해갖고 150만원이 서 있습니다. 따라서 1,35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굳이 행정감사 여비로 해갖고 988만 8,000원이 서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추경때 설명을 듣기로는 감사수행경비로 충분하기 때문에 행정감사여비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다시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역시 '96년도에 분과위원회 활동비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삭감한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 역시 또 576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국제 교육교류협력 국외여비가 5,000불로 해가지고 세 사람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71쪽에 볼 것 같으면 방문교육위원 기념품 및 접대 해가지고 1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금액은 별개 아닌데 방문교육위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접대를 따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쪽을 볼 것 같으면 정년 및 명예퇴임 교직원 기념품 해 가지고 5만원 곱하기 350명해서 1,75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관서운영비로 돼 있어서 의사국 운영비로 나와있는데 의사국장이 정년 및 명예퇴임 교직원에게 기념품을 주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제도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사국장이 이렇게 따로 기념품을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의사국에서도 국외연수여비로 해 갖고 4,000불의 예산을 들여서 3개국을 다녀오는데 이것도 역시 목적이 어떻게 되고 누가 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77쪽에 볼 것 같으면 유관기관협의회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고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사국장이 하는 건지 의사국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78쪽에 업무용 차량교체가 있습니다. 이 2,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차량을 교체하는지, 어떤 차량을 구입할 예정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실ㆍ국별로 공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격려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격려금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용목적과 총금액과 그리고 사용시기와 대상, 그리고 강사접대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강사수당은 수당대로 주고 또 강사접대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강사접대비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뽑아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업무추진비라는게 따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ㆍ국별로 공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교육위원회 관련 질의를 이계현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연계성을 위해서 교육위원회 관련된 질의를 먼저하겠습니다. 예산서에 교육홍보활동비 200만원 3회해서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그 교육홍보는 어떤 교육홍보를 하는 건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의정활동홍보가 100만원 3회해서 300만원이 따로 잡혀있는데 이 교육홍보와 의정활동홍보비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할 때 지침서에 교육위원회 운영경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기준이 나오고 이 기준을 잡은 근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 4, 5, 6, 7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경비에 대한 편성근거를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왜 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관한조례안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은 지방의원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있는 겁니다. 분명히 규정된 도 조례안이 있음에도 근거를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편성근거를 삼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원출신 이성국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전체예산의 경직성 예산 인건비가 53%, 31%인 시설비 그리고 이제 경상예산이 약 16%됩니다. 그중에서 시설비에 학교시설부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연시되는 사항이고 또 질의에 적합치 않지만 어떤 면에는 정책성의 질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택지지구내 학교시설 부지매입단가가 타당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물론 택지지구내 부지매입은 택지조성 주체인 국가투자기관인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가 제시한 토지조성원가가 근거가 됩니다. 한 예로 예산서에 올라온 수원에 영통지구에 영덕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약 헤베당 36만 5,000원, 평당 120만원, 영덕중학교가 헤베당 46만원, 평당 150만원 이 해당기관에서 제시한 토지조성원가는 전체토지수용금액에서 플러스 도로 또는 녹지, 공원 등등 공공용지를 감보하고 그리고 토목공사 및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을 한 겁니다. 그러면 토지도 상품인데 적어도 수요기관에서 매입할 때는 이 토지는 조달청 고시금액이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해당 토지개발공사에서 제시된 조성원가를 놓고 교육청에서도 이 금액이 타당한가 자체 토지조성원가를 산출하든가 아니면 대학교 병설 산업경제연구원 또 아니면 물가자료 연구기관 등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학교부지매입단가가 타당한가 한 번쯤 검토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 교육청에서 각종 학교부지매입할 때에 이렇게 한 번 자체 산출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군단위 시골지역에는 자연인구이동으로 인해 학교시설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도시지역에도 일부 학교는 학급이 남아돌아가서 예산낭비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학교는 학급수가 한창 많을 때는 55, 56학급이었었다가 지금은 41, 2학급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도시지역내에 인구증가추세에 따라서 순발력있게 학교를 증설을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도시내의 학교는 엉뚱하게 학교시설이 남아돌아갑니다. 현재 '97년도 신설학교가 98개 학교인데 그 중에서 신도시지역 또 택지개발지구가 약 87개 학교,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이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11개 학교의 학교부지면적과 매입단가와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꼭 조성된 택지지구 신도시에는 당연히 공동주택이 들어섬과 동시에 학교부지가 나옵니다만 그런식의 학교부지매입도 좋지만 공동주택지역이 아닌 외지역에 주민들이 늘어서 기존학교가 넘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인근지역에 녹지나 아니면 국공유지를 개발해서 그런 것을 매입하여 용도변경해 가지고 학교시설부지로 쓴다고 하게 되면 상당한 저단가로의 매입과 동시에 학교부지 매입예산에도 절감이 됩니다. 이러한 학교부지매입도 택지지구 말고 일반 자연도시지역에 인구증가추세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매입을 해서 최소한 학교부지매입에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신다면 아마 도교육청에서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요구드리고요.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관내 '97년도 신설 초ㆍ중ㆍ고등학교 98개 학교의 부지매입현황과 학교명, 관할교육청, 부지매입면적 또 금액도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로 나눠서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주민분담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부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도지정기부금인지 기타기부금인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부금에 지정기부금이 아니었다면 사용처는 어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부문에 비법정전입 내역을 볼 때 16억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법정전입 내역이 체육고등학교 운영비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예산에 계상된 이 비법정전입금이 확실히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건지, 지정이 된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경기도에서 이렇게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체육고등학교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문에 잡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잡수입중에서 보면 불용품 매각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불용품 매각대를 세입조치하지 않고 그냥 사용한 실적은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과 산하교육청에 보관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보관금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 항목중에 또 잡수입이 있는데 9억 6,367만원이 있습니다. 이 잡수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잡수입은 통상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수입이기 때문에 혹시 '96년도 잡수입이 민원이 제기됐던 사실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수입이 예산서에 보면 사실 없습니다. 적립금이 전혀 없는건지 적립금 이자수입이 일반이자수입으로 넘어가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지출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지방채차입금이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7.2%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이자가 전년도 대비 47.2%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고 원금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출연금이 130억원 정도 되죠. 전년도 출연금하고 금년도 출연금하고 내용을 밝혀 주시고 출연금에서 전년도대비 증액된 이유, 그리고 증액분에 대한 내용,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이건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는겁니다. 자본보조는 전년대비에 비해서 엄청 감액됐는데 경상비적 보조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차이가 왜 있는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증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98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2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국립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입니다. 국립특수학교라고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환경개선에 내외부구조체 균열 및 보수 보강이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항목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서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물론 없으니까 안됐겠지만 4, 5년전까지 훑어 보셔가지고 과거에 민간대행사업비 편성을 했던 사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특별교부금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교육환경개선교부금 책정은 도 교육청에서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세부사업을 결정하셔서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이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내역을 보면 학교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도 교육청에서 시ㆍ군별로 소요물량을 감안해서 총액으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책정방법을 바꾼 이유가 뭔지 또한 총액 배분방식으로 지원할 경우에 각 시ㆍ군에서 계획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배분내역을 다시 한 번 소상하게 어떤 방식으로 일괄배분을 한건지 배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요구 자료했던 것이 법정전입금 사업투자계획을 요구했었습니다. 사업투자계획서를 제가 일단은 읽어 봤는데 투자계획의 전입금을 가지고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학교급식과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따른 교실증축비 공사비 부족분 확충 이렇게 해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이게 시ㆍ군 교육청으로 배분한 내용인데 이것이 적정하게 잘 배분이 됐는지 이 배분한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배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재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남시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먼저 '97년도세출예산 학생교육용 컴퓨터가 구입비로 116억원, 교원 PC보급비로 65억원 그래서 181억원 상당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96년도 현재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 교육용컴퓨터 보유실태와 교육용 컴퓨터 지원소요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교원 PC보급비에 대한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묻겠습니다. 경기도내 사립학교에 대한 '97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소요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책정근거 기준에 대하여 설명도 같이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립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거의 부담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학교지원에 너무나도 소극적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립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소속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영경 위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 문제를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체육시설들이 주로 체육관, 숙소로 상당액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의 위치선정, 어느 학교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거냐 또 시ㆍ군별로 어느 지역에 설치할 거냐하는 기준들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지를 일단 묻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을 어디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 지역의 실정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지금 교육개혁 취지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학교운영의 주체가 이제는 학부모, 교원 그리고 지역사회로까지 규정되는 이른바 학교안과 밖의 담이 허물어 진다 그럴까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예를 들어 일반행정관청 시가 지은 체육관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 또 체육관을 짓는다면 그것은 어색한 일이거나 행정의 낭비거나 또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일 것이고 이런 것을 유추해 보면 이번 예산같은 경우에 시흥시 같은 경우 사설시설이나 공설이나를 막론하고 수영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영장을 텔레비전에서 봤다는 물론 중학생정도 되니까 그 고장을 떠나 본적도 없는 애들이 그런 지경에 있는데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시흥시에 학생실내수영장 시설들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보면서 예산서에 그런 점이 빠졌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가면서 어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체육시설들이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런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이계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서 994쪽에 보면 과천에 도립도서관이 있습니다. 도립도서관이 있어서 건물증축 및 설계해 가지고 약 5억원 가량의 예산이 도서관 증축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것은 뭘 묻고자 하느냐 하면 과천은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돼 있고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고 또 사실 지역이 조그맙니다. 그래서 도립도서관 설립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기왕이면 좀 더 열악한 형편이라든가 조금더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에 도립도서관을 옮기고 오히려 현재 있는 도서관을 매각을 한다거나 해서 좀 더 시설이 충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악한 지역에 옮길 의사는 없는지 그래서 그러한 의사가 있다면 실제로 돈을 들여서 증축할 필요가 없고 필수적으로 이 지역에는 반드시 도립도서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물론 증축도 하고 시설도 좋게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도립도서관의 시설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같으면 사실 요새 짓는 시립도서관이나 일반 도서관을 보면 복사기 문제 하나만 해도 복사카드제를 도입해 가지고 사람이 없어도 카드를 집어넣으면 복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사카드가 그 도서관에만 쓰는 게 아니라 서울지역 12군데, 경기도지역에 11군데 약 스물 서너군데 사용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복사기를 일일이 사람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돈을 받고 거슬러 주고 복사를 해주는 인건비도 절약될 뿐더러 또 실제로 퇴근시간 후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는데 그런 간단한 복사기의 복사카드제 같은 것도 지금 일반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도서관 그러면 사람들 인식이 시립이나 일반도서관 보다는 시설이 좋으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시설도 열악하고 일부 도서관은 냉난방도 안돼 가지고 이제 시설하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좀더 열악한 지역에 도서관을 옮기면서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고 그런 데는 자기네 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전체 경기교육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이번에 5억원이나 되는 돈이 건물증축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 890만만 5,000원을 갚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시차입금 2조 6,500억원이라는 게 어디서 발생이 됐고 이것을 언제, 무엇 때문에 일시차입이 뭐라고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상환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는 일시차입금이라 그러는데 이자는 언제까지 계속 상환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추경에서 국제문화교류협력해서 스포츠교류 했는데 사실 오전에 주영경 위원도 얘기를 한 바와 같이 '94년도부터'95년에도 일본과의 교류가 없었고 '96년 금년에도 초청도 받지 못해서 그나마 교류가 없었고 그런데 '97년에도 보면 1,31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격려금까지 포함하면 1,390만원이 될텐데 꼭 굴욕스럽게 2, 3년씩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차라리 초청을 명확하게 받지 못해 가지고서 정확하지 않는거라면 아까 봤듯이 추경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초청을 정확하게 받고 나서 추경때 세워 놓고 가시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해당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교육원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호국교육원 사항별 설명서 262쪽을 볼 것 같으면 보상금이 1억 4,0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뭐에 필요한 보상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업무용차량 2대 구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국교육원 관사임차료가 추경때 1,5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관사매입비가 8,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추경때 임차료 삭감해 놓고 이번에 매입 8,000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율곡연수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강의가 있으면 꼭 강사료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보면 꼭 강사분에게 접대비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한번 맞춰 보려고 계산을 해 보니까 어떤 건 20%, 어떤 건 30%, 어떤 건 15% 해 갖고 도대체 그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에게 접대비를 쓸 수 있는 예산지침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건지 그것하고 지침이 나와 있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다 틀리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재 교육감님의 공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97년도 예산을 보면 약 13억 4,00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공관을 새로 토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는 지금 공관이 어떻게 돼 있고 현재의 공관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고 그냥 폐기시켜 버리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본청의 시설비 중에 학교시설비 항목 960페이지입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의 신축건물 설계변경비가 2억원 계상돼 있는데 이 설계변경비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뒷장에 보면 수원 농생명과학고 실습실증축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23억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우선 자세한 내용을, 설계변경은 어떤 내용인지 증축부분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지금 질의하시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광명, 동두천, 안산, 김포 교육장님들 오셨는데 교육청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지금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 쉴 수 있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재안 위원님 하시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우선 안산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안산교육장입니까? 정회한 다음에 하시죠.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천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57쪽과 258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같은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증원분, 중학교 증원분, 일반계, 실업계, 본청, 지역교육청, 본청지원기준까지 사망조의금이 4억원 이상이 책정되었는데 사망조의금이 뭔지,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인원수까지 368명, 31명, 60명, 24명 이런 식으로 쭉 인원수까지, 횟수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망조의금과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재해보상금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사망조의금의 산출근거와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국 소관같은데 과천시는 '96년초만 빼놓고 '95년, '94년, '93년 약 3년 이상 걸쳐 가지고 고등학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학부형들이 몰려와서 교육청에서 데모를 하고 그랬던 사실이 있습니다. 과천지역의 학생들이 동 지역에 진학을 하지 못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된 학부형들의 불만이 민원사항이 크게 되면서 학교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는데 아마 교육청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기억을 거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려다가 못해 가지고 공립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그 동안 과천시 관계자나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왔었는데 금년에 과천시에서도 여러 번 교육청을 방문했고 본 위원도 교육감님이라든가 여러 번 방문을 해서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논도 하고 또 해소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교환도 했었는데 금년 5월 28일에 경기도교육감 발행공문으로 문서번호 재무 13330-134호로 과천시에다가 고등학교 설립부지선정 협조해 가지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내역에 완성학급 36학급으로 해서 '98년 3월 1일 개교를 예정하고 남녀공학으로 해서 짓고자 하니까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천시도 이러이러한 그린벨트에는 되지 않고 자연녹지에만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보내니까 다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9월 19일에 재무 13330-2739호 공문으로 공립고교설립선정협조요구해 가지고 다시 공문을 보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설립코자 하였으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1항 라목에 의거 해당되지 않아 설립이 불가한 바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안양시와 근접한 위치에 학교부지선정을 요구하오니 귀시에 고교설립이 가능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갖고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해서 과천시에서 다시 과천시 자연녹지 현황과 자세한 참고사항까지 곁들여서 과천시 총무 1200-278호로 협조요청사항 회신에 대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민들은 이미 '98년 3월 1일에 공립고등학교가 개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도시계획 부지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요청을 교육청에서 시에다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1월에 용역을 이미 줘가지고 그게 나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이미 건립대상 부지에 대해서 현황측량이 완료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아울러서 조금전에 예산개요를 설명할 때 주요사업내용중에서 8쪽에 볼 것 같으면 학교신설 해 가지고 '97년도 학교설립추진, '98년 개교해 가지고 고등학교가 15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과천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공문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과천시민들이 전부다 '98년 3월 1일이면 개교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주요사업내역에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예산에 대한 반영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데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과천지역의 많은 시민들과 학부형들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재안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노트북PC 구입비가 140만원으로 여러 군데 나와 있거든요. 어디 지금 조사를 해 보고 예산금액을 산정한 건지 140만원 가지고 노트북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안산교육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4-2쪽의 688쪽하고 693쪽을 보면 학원폭력추방캠페인이라 그래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물론 이게 학원폭력추방캠페인 홍보물을 제작하고 어깨띠를 두르고 어떤 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해서 폭력추방이 될 것인지 초등학교에는 홍보물인쇄 어깨띠로 한다고 그랬는데 뒷쪽 693쪽에 보면 학원폭력추방캠페인해서 5,000×200명해서 100만원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폭력추방캠페인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0쪽에 보면 학생 성인병 검사라 그래서 3,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인병이 굉장히 문제거리인데 검사를 어느 기관에, 보건소인가 일반병원인가 어디다 의뢰하는 것인지 또 성인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검사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신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3-2 332쪽을 참고하시면서 광명교육장께 질의합니다. 거기에 보면 과학교육중심학교 운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쭉 넘어가서 338쪽에 보면 멀티미디어 교실 구축에 대한 교육용 여러 가지 컴퓨터 이런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학기자재를 할 때마다 안산교육청을 들먹거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96년 안산교육청산하의 어느 학교들을 방문했을 때 그 예산규정에 묶여 가지고 286컴퓨터, 386컴퓨터를 이 시대에 구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왔다는 것 아까 중등국장께 질의할 때도 드렸습니다. 과연 일선 하급교육청 광명에서도 그와 같은 룰을 범하면서 이러한 교육자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여기에 따라지는 각종 기자재에 관한 현황설명을 말로 하기 어려우면 유인물로라도 해서 본 위원에게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같은 페이지에 열린교육 시범학교운영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평택교육청 산하의 열린시범학교를 방문한 기억이 납니다. 광명은 서울하고 붙어있는 대도시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입시교육에 얽매어져 있는 학부모들의 사고방식과 그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의 교육에서 나와지는 문제점은 뭐가 있으며 앞으로 시정과 또 광명교육청에서 그것을 향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광명교육청 지대에 사실은 본 위원회에서 민방위 업무차 방문했을 당시 새마을금고건물에 선교유치원 간판을 보고 본청감사때 질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직접 하다보면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모교육청 관리계장으로 하여금 현황을 파악해서 올리라고 그랬는데 광명교육청 관리계 직원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 조차 못했다고 보고를 접한 기억이 납니다. 교육장께서 유치원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학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무허가 학원 및 유치원을 아울러 단속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그 선교원을 찾아볼 용의는 없는지를 질의합니다. 마지막으로 327페이지에 연구실험시범유치원 운영문제가 나오고 그 예산이 200만원 서 있습니다. 아까 관리국에다 질의하면서 시범유치원이 타 교육청에서 나가고 있는데 광명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여기 시범유치원이 공립인지 그리고 사립으로 초등교육국과 보조를 맞춰서 확대해 줄 용의, 예산을 추후에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나와지는 이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실 것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안산교육청에 묻겠습니다. 안산교육청 산하에 안산시와 시흥시로 나누어져 있는데 479페이지에 보면 '97년도 급식학교확대에 6억 2,000여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거기에 학교급식시설 확대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산시와 시흥시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현재 31개 학교에서 30개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14개 학교가 있는 데서 7개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안산시는 96.7%에 달하는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예정을 보면 3개 학교가 안산교육청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96%를 점유하고 있는 안산시에 그런데 하나가 모자라는 학교수인데 아마 새로 지어지는 학교까지 2개를 배정했습니다, 안산시에다가. 그런데 시흥시에는 한 개만을 배정했어요. 상대적으로 시흥시 같은 경우는 한 개 학교를 했을 경우에 57.1%입니다, 확대 후의 비율이. 안산시는 100%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 100%가 넘습니다. 30학교에서 31개 학교니까 한 개 학교만 해 주면 되는데 소요액도 청구액은 1,200만원을 청구했는데 안산시 자체에서는 3억 8,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안산시에다 2개 학교로 해 가지고. 이렇게 안산시와 시흥시를 편파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영경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관련 사항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여비가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전문적 용어도 있고 해서 이게 어떤 활동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힘든 항목도 있는데 여비를 쓰면서 다니는 총날짜가 며칠이나 되는지를 의사국장이 직접 계산을 해 가지고 답변좀 주십시오. 그리고 안산교육청에 묻겠습니다. 안산교육청에서 시흥시 신일초등학교 초과밀 해소를 위하여 작년 7월부터 신설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 번 포천에서 가졌던 세미나에서도 예를 하나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만 1년반 지나도록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나온 예산개요에 보면 학교수용시설확충 학교신설에 여기는 신천초등학교 나오는데 안산교육청에 관련한 예산은 신설교 토지매입비에서도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안산교육청은 9월 1일에 부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임이후 지금 12월이 넘게까지 신설학교 문제 해결을 위하여 무슨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두천교육청의 세입ㆍ세출예산서 4-667쪽에 무연소각로 설치로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배정돼 있습니다. 무연소각로가 아직 소각시설이 얼마나 검증이 되어 있는지 거기서 나오는 연기의 유독성이라든가 아마 이런 점에서 무연소각로 설치에 대해 입안할 때 기대효과나 또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두천 관내의 생연초등학교 과밀문제는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는데 가칭 중앙초등학교 부지의 땅주인들에 대한 민원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현재 과밀 생연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발 또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날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해 갈건지 그리고 동두천교육장은 생연초등과밀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안산교육청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0쪽에 보면 예능발표대회가 있고 종합예능발표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능발표대회와 종합예능발표대회를 따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도 교육청이 아니고 아마 장소를 빌려서 대관료까지 물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6쪽을 보면 통일대비교육행사가 있습니다. 통일대비교육행사가 3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에 보면 사설학원현장지도여비가 360만원이 있고 사설학원지도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고 구분을 어떻게 해서 사용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5쪽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용 도서구입해 갖고 1억 6,3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도서가 7,080만원이고 교과서가 9,286만 2,000원인데 지도서는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거라 하지만 교과서는 수익자부담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사서 나누어 주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위의 열린 교육시범 및 지역중심학교 운영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 항목이 물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린교육시범 및 지역중심학교운영이라는 명목하에 2,000만원이 어떤 물건을 사서 하는 건지 물건비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8쪽을 볼 것 같으면 학교시설 현대화 추진 1개교해서 8억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학교를 어떻게 현대화 추진하는데 이 8억원이 들어가는지 자금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5쪽에 선감수련원시설확충해서 4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화장실 2동을 짓는데 1억 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어떤식의 화장실이기에 1억 1,6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이게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것 같은데 동절기라든가 이런 때 어떻게 하기 위해서 1억 1,600만원이 들어 가나본데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남시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사항이 표출이 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다행히 403쪽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학교장 연찬회 협의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과연 이 연찬회 협의회를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전달이 될 것인가 지난 번에 지적사항이 교육청에서 학교장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달이 안돼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바람직한 내용인데 교육청에 별도로 예산편성이 주어져 가지고 교육청에서 산하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연찬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각 교육청별로 예산서를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은 단 한군데도 서 있지 않아요, 교육청별로는. 도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실시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소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동두천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동두천교육청산하 학교중에서 도에서 지정한 체육학교수가 몇 개가 있으며 그 중에서 체육관시설 학교수는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체육관시설을 해야 할 학교수는 몇 개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영 위원 질의하시죠.

안산교육장께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과학기자재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여기 사항별 예산설명서 474페이지부터 거꾸로 내려가는 65, 69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쭉 나와지는데 여기 보면 프린터가 각각 단가가 다르게 나옵니다. 11대가 1,650만원인가 하면 113대가 또 1억원을 넘고 그 다음에 2대×7개해서 840만원, 그 다음에 교원PC 확대 보급에 가서는 28대가 3,750만원 해서 교육용 컴퓨터와 프린터기에 각각 기종을 다르게 선정했으니까 단가가 다르다고 믿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본 위원회에서 어느 초등학교 시범운영학교를 갔을 때에 거기서 지적했던 286, 386기종을 사지 않겠다는 그때 관리국장의 답변까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에 보면 또 대수를 높이기 위해서인지 교육용에는, 구형이겠죠, 단가가 30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된걸 보면. 그런가 하면 다른 쪽에는 90만원, 100만원 이렇게 차이가 여러 가지로 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못 써서 버려야 되는 기종이 아닌가 그런 우려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한번에 다 하십시오.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를 쉬는 시간에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신 4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환특예산 배분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전에 넘겨 주세요. 그리고 동두천과 안산교육청은 동두천은 동두천시와 양주군하고 구분해서 해 주시고 안산교육청은 안산시하고 시흥시를 구분해서 학교별로 환특자금교부금 배분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먼저 동두천교육청에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두천교육청은 도내 24개 교육청 중에서 소위 말하는 체육시설이 가장 열악한 지역 세 번째내에 드는 지역이 동두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 하나 고등학교에 하나 정도 둘밖에 체육시설이 돼 있지 않은데 이점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체육관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개의 관리국이 되나요, 체육관이 되면. 중등교육국인가요. 대개의 아파트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볼 것 같으면 생각밖으로 학교부지가 좁아가지고 체육관을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다목적교실로 사용해 가지고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도 힘든 조건이 많은데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인근에 있는 여러 학교들이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고 하나의 체육관을 지어서 여러 학교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복합형식의 체육관을 안양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 꼭 한 학교에 하나씩의 체육관 보다는 인근의 여러 학교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면서 쓸 수 있다면 굳이 학교마다 하나씩 꼭 필요한 그러한, 물론 하나씩 있으면 좋지만 부지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안양지역에 볼 것 같으면 평촌 신도시지역에 대한여중에서 체육관시설을 현안사업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본다면 굳이 한 학교에 하나씩 있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도 적게 들이고 또 이용하기에도 서로가 좋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 데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예산이 반영 안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실을 짓다가 보면 학교들이 하나의 완성된 건물로 해갖고서 한층이 완전히 되어 있을 때는 지장이 없는데 때로 학교를 보면 학교의 모양이 반쪽은 5층이고 반쪽은 4층으로 돼갖고 절반정도를 짓지 못한 사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볼 것 같으면 과천에 있는 문원중 같은 데도 일부가 한쪽은 5층이고 한쪽은 4층으로 돼 있어서 겉에서 보기에도 몰골이 흉하고 또 특별교실도 제대로 없어갖고 본 위원이 한번 그 학교를 직접 가보니까 특별교실이 없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도 없어 갖고 교장실에서 같이 앉아 회의를 하고 눈치를 보고 그런 걸 봤었는데 기왕 하나의 완성된 건물이 되지 않았을 바에야 아예 4층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 층 정도는 완성시켜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김포교육청에 두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06쪽에 보면 과학교육자료실 운영이 있고 또 그 밑에 과학재능아 교실 운영이 있는데 과학교육자료실 운영은 이해가 됩니다만 과학재능아교실 운영에 대해서 조기발굴지도 60명,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조기에 발굴해서 지도를 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3쪽에 문수야영장 설치가 있는데요. 그 설치목적이나 설치한 결과, 설치하고 나서의 기대효과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김포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군포교육청을 볼 것 같으면 사항별설명서 595쪽에 교육청사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5억 5,000만원이 있는데 군포교육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주한 지 얼마 안된 새교육청으로 알고 있는데 증축해야 될 사유가 반드시 발생했는지 또 증축을 한다면 어느 쪽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문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일시나마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올립니다. 앞으로 문교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간에 충실한 가교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96년제2회추경예산에 행정감사여비를 전액삭감하고 '97년도 예산서 68쪽에 행정감사여비 9,880만 8,000원과 69쪽에 감사수행경비 1,200만원, 감사자료수집 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으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운영비 1,200만원은 정기회의시 3개반으로 나누어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를 예산책정하였으며 행정감사여비 988만 8,000원과 감사자료수집 150만원은 정기회의 중에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자료수집기간이 부족해서 감사가 충실히 아니된다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정기회의 전에 의장의 명을 받아서 사전에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록 '97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했던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구하기 위한 것이오니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계현 위원님의 물으심에 예산서 69쪽에 분과위원회 활동비 576만원을 계상했는데 '96년도제2회추경예산에 여비를 삭감하고 '97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위원회 분과위원회는 교육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비공식기구로 학무행정분과위원회와 관리행정분과위원회로 구성해서 1년을 주기로 위원장과 소속 분과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분과위원회 활동이 미흡하였으나 분과위원회를 새로 구성했고 위원장이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하반기에 교육위원회 세미나에서 '96년도 의정활동을 총결산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97년도에는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576만원을 계속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교류협력 국외여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의사국 국외여비로 같이 물으셨습니다. 국외여비로 책정한 960만원은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교육 및 스포츠교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 교육청과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 일본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 등을 1개조 3명씩 3개국을 방문하는데 필요한 국외여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사국직원의 국외여비 960만원은 교육위원 국외연수를 보좌하여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1명씩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이계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71쪽에 방문교육위원 기념품 및 접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용도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방문교육위원 기념품 및 접대비는 타 시ㆍ도 교육위원께서 본 도 교육위원회를 가끔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접대비와 기념품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계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75쪽에 의사국 관서운영비에 정년 및 명예퇴임 교원 기념품비로 350명, 1,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사국장의 명의로 기념품을 주는 것인지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년 및 명예퇴임 교원에 대한 기념품은 매년 교직원 정년퇴임에 즈음한 훈ㆍ포장 전수식 때 교육위원회 의장명의로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국장 명의로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위원회 경비로 물건구입품 수용비를 전달하지 못한 관계로 의사국 관서운영비에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이계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77쪽에 유관기관협의회 300만원과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목적 및 용도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유관기관협의회 300만원 계상한 것은 교육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면서 타 시ㆍ도 교육위원회 의사국과 협의 및 집행부와의 의사일정과 안건협의 등 기타 의정활동 보좌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교육위원회 세미나, 타 시ㆍ도 비교자료 수집 등 교육위원회의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계현 위원님께서 의사국 운영비에 차량 교체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한 사유와 구입예정인 기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운행중인 의전용 차량은 내용년수가 6년으로 '97년도에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의전용 차량으로 되어 있으나 각종 행사에 교육위원을 수행하는 등 주로 의전업무에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장기사용으로 잦은 수리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구입코자 하는 차량은 교육위원회에 배정된 차량 정수에 따라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중에서 의전업무에 적합한 차량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70페이지 교육홍보활동비 200만원씩 3회 600만원과 예산서 78쪽에 의정활동 홍보비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중복된 것이 아닌지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정기회 및 임시회에서 안건처리 및 교육위원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경비로 교육위원회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을 위한 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의사국 운영에 편성된 의정활동 홍보비 300만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각종 간행물 광고료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책정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 교육위원회운영경비 책정 기준 근거를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에 준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운영경비 및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에 의거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 제15조의2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운영경비의 예산 책정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를 근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주영경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비를 지급받으면서 활동하는 일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위원에게 여비지급하는 경우는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제4조에 의거해서 교육위원이 본회의 또는 소위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본 조례에서 정한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에는 교육위원은 1인별로 세미나, 타 시ㆍ도 시찰 등 전국체전 참가 등으로 45일 예산이 계상돼 있으며 다만 행사시 교육위원별로 부득이 참석못하는 경우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못들어가지고요. 아까 예산편성근거를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운영경비 및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 제15조의2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14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의 근거규정들이 있겠죠? 지방자치법 해당조항이나 또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네, 있습니다. 복사해 올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국장 답변하시기 전에 역할론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해명을 하시죠.

금번에 문교위원회 행사관계 이런 것을 하느라고 저희한테 공문온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잘해보자는 뜻에서 얘기가 된 것이 어떻게 잘못 오해가 돼 가지고서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사과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하세요?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사과말씀 드린 것입니다.

우리 위원 중에서 사과요구한 분이 있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죠. 편의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의사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것, 복사물을 빨리 주시면 보충질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사국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발언대는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과천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감사여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 반이 지나는 동안에 사실 지난 '96년도에 볼 것 같으면 그때도 행정감사여비가 책정이 돼 있었고 감사수행경비가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반 운영비로 해가지고 3개반이 활동을 하면서 1,200만원을 의정활동 공동경비로 썼기 때문에 행정감사여비는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굳이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정기감사를 하고 보니까 바로 시작되면서 감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자료수집같은 것이 불충분하다 그러니까는 정기회의 전에 자료수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에서 그것을 반을 구성하고 그것은 회기전에 의장이 명을 해서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비를 뒷받침해 드려야 하지 않겠나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및 조사자료수집비 해가지고 또 반별로 50만원씩 해갖고 150만원의 예산이 서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그것은 정기감사한 이후에 금년도에도 사학지원금이나 이런데 특별히 행정자료조사를 나간 게 있습니다. 그때에 사용하도록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엔 왜 한푼도 못쓰고서는 반납하다시피 삭감을 해 버렸습니까?

금년에는 미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못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은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세워놓고서 그 점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라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세울 적에는 여비규정이 회기중에도 명을 받으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런데 회기중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 회기중에 그것을 지급을 못하고 감사 공동경비를 1,200만원 추경에 세워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여비를 세운 사람은 누구고 쓰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같은 교육위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을 세운 분들이 누구냐 말이죠.

그것은 저희가 뒷받침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국에서 잘못해 가지고 쓸 수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감사수행경비 1,200만원을 따로 세워서 추경에 그걸 사용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감사수행경비 1,200만원은 그것대로 또 해야 되겠고 반별로 움직여야 되겠고, 지금 보면 반별로 움직이는 게 3개반으로 해갖고 1,200만원 서 있죠?

네.

그리고 또 감사 및 조사자료수집 그래갖고 150만원 서 있죠?

네.

그리고 다시 또 행정감사여비 5일동안 하겠다고 그래갖고 988만 8,000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금년에 했던 것을 '97년에는 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금년에 안했던 것을 내년에 하려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자료수집같은 것을 안했습니다. 정기회의가 되자마자 바로 감사를 나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자료가 충분치 못하니까는 감사가 불충분하게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그대로 살려 가지고 사전에 자료수집을 하러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 좀 물어봅시다.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 행정사무감사 나가가지고 의정활동비는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 운영비는 또 운영비대로 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감사여비는 위원님들 여비고 감사자료수집은 갈적에 반별로 50만원씩 해서 가서 참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만나면 식사라도 하시고 선생님들 만나시면 자료수집하기 위한······.

아니 자료수집비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게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 의정활동비 받죠? 정기회의 기간 중에 나가니까.

정기회의 중에 나갈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운영비를 또 쓰죠? 반별로 400만원씩.

그것만 쓰는 겁니다. 감사반운영비만요.

감사반원이 누구입니까?

감사수행경비 1,200만원만 정기회의때 쓰는 겁니다.

의정활동비 안 받습니까?

의정활동비는 받죠.

그럼 의정활동비 받고 역시 마찬가지로 1,200만원을 스물네분이 쓰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그것대로 쓰고 또 행정감사여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기회기 전에, 비회기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일선기관을 방문하죠?

네.

그러면 일선기관 방문여비를 지불을 하죠?

그렇습니다.

4만 1,400원씩 10개 기관 해 갖고 993만 6,000원 예산을 잡아놨죠?

네.

그러면 말입니다. 일선기관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또 가지고 가죠?

네, 버스를 가져갑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이 잡혀 있죠?

버스를 이용할 때는 교통비는 계산을 안합니다.

그러면 세미나하고 일선기관 방문이 며칠 합니까? 보통.

일선기관은 10일간으로 돼 있습니다.

10일간 입니까?

네.

그럼 그 중에서 8일은 차량임차를 해서 쓰네요.

차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럼 방문여비는 10일간을 지급을 하고 그 중에서 8일간은 또 방문차량 임차를 해서 쓰고 그것은 왜 같이 겹치죠?

그때 임차를 하게 되면 여비에서 교통비는 취급을 안하고 식비나 이런 것만 회계상 지급을 합니다.

그럼 일선기관 방문을 회기중에 갑니까?

회기중이 아니죠. 비회기중에 갑니다.

그럼 이 예산이 성립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10일동안 방문을 하는데 10일치에 대한 방문여비는 계산이 됐어요. 993만 6,000원이 돼 있는데, 또 8일 정도는 방문차량을 임차한다고 그래갖고 또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이틀밖에 안 남죠? 10일 중에서.

네.

그러면 방문여비는 이틀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차량임차한 것은 세미나때하고 타 시ㆍ도 방문할 때 임차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미나 참가 여비도 주죠?

드립니다.

그리고 일선기관 방문여비도 주죠?

가시면 드리죠.

또 교육관련 토론회나 공청회 참가할 때도 여비를 주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비 다 따로 세워놓고 세미나 여비 따로 주고 일선기관 방문여비 따로 주는데 세미나 및 일선기관 방문차량 임차비 해갖고 240만원 세워놓은 이유는 뭐죠?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갈 때는 교통비를 안드리고요. 가서 식대니 현지교통비니 이런 것만 드리는 겁니다.

아니 식비 같은 것은 의정활동비에서 보통 나가죠?

의정활동비는 그냥 60만원씩 올리는 거죠, 매달.

회비에서 주죠? 식비는 회비에서 지출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세미나 참가여비 분명히 지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일선기관 방문할 때도 여비주죠?

네.

또 교육관련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참가할 때도 여비주죠?

네.

그러면 차량임차는 어느때 하는 겁니까?

세미나하고 타 시ㆍ도방문할 때 장거리 갈 때 하는 겁니다.

그럼 임차를 하면 여비를 주지 말아야죠.

그건 교통비만 안드리고요. 가서 숙박비니 식사값이니 이런 것은 계산을 한 겁니다.

여비의 개념이 뭡니까?

교통비하고 식대, 숙박비가 다 포함되는 건데 임차를 하고 갈적에는 교통비는 안주고 식대하고 숙박비만 계산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식대, 숙박비로 계산을 해야지 여기는 여비로다 전부 계산한 것 아니예요?

그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지출할 적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중복적으로 잡힌 것 같아서 지금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세미나여비는 여비대로 주고 회비는 회비대로 내주고 또 방문차량은 차량대로 임차해 주고,

회비는 그때 회비쓰지 않고요. 임시회나 정기회의때 식사비 같은 것으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럼 이것부터 좀 묻겠습니다. 전국체전이나 전국소년체전 참가여비했으면 이 8만 2,400만원에는 식비까지 들어있습니까?

네.

식비들어가 있고 또······.

교통비 들어가 있고요.

교통비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까?

거기는 각자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비, 식대, 숙박비를 다 계산해 드립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계산해 드립니다.

그러면 8만 2,400만원씩 개인지급입니까?

단가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압니다.

개인지급을 해줍니까?

네.

그럼 개인이 각자 사먹습니까?

그렇습니다.

각자 따로 따로요?

네.

전국체전에 가서 각자가 돈 내서 밥먹습니까?

개별적으로 드리는데 시ㆍ군에서······.

수행을 해봤을 테니까 얘긴데 전국체전에 가서 각자 돈 거둬갔고 밥먹었냐고요?

저희가 수행을 안했습니다. 각자 여기서 가시는 분······.

말을 똑바로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비 받았다 그래서 거기가서 돈 거둬가지고 위원들끼리 밥먹는단 말이에요? 따로 받아가지고?

시ㆍ군마다 가시는 분도 있고 안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만 말씀하시면 출장을 달아 가지고 여비를 뽑아 드리고 안가시는 분은, 이번에도 위원님이 반은 안가셨습니다. 반만 가셨기 때문에 가신 분들도 또 기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3일 가신 분 있고 4일 가신 분 있고 해서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급실적이 반만 돼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반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계현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질의하시는 이계현 위원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답답한 건지 아니면 의사국장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답변을 못해서 답답한지 지금 진행이 답답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산편성 규정, 법적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편성이 된겁니까? 국장님 대답하세요.

네, 저희는 나름대로 편성······.

법적근거에 의해서 전혀 하자 없이 편성이 된겁니까?

예산단위 단가 같은 것은 편성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나 이런 것은 법령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종목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출할 때는 회기법에 의해서 정확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답변을 자신있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편성자체가 예산규정을 벗어나서 교육위원들의 압력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 같은 인상을 느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자가 없으면 자신있게 답변하세요. 지금 답변을 듣는 모든 위원들이 여기에 상당한 의문점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자신있게 답변하세요. 자신없으면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의사국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자신없는 부분은 실무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세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정년 및 명예퇴임 교직원 기념품이 기념패를 해서 350명에게 교육위원 의장이 공로패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의사국 관서운영비에서 이걸 지출해 왔습니까?

작년에도 의사국 예산에 편성돼 있었고, 금년도에도 의사국 운영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홍보활동비라든가 그런 것도 결국에 따지고 보면 교육홍보활동비는 아까 설명을 할 때 200만원씩 3회 나가는 600만원이 교육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라든가 잡지 이런 걸로 나간다고 그랬죠?

300만원은 위원회 광고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감같은데 저희가 게재하는 광고류가 있습니다.

연감 게재에 광고료로 3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300만원은 뭐죠?

그것은 기자간담회나 의사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의정활동홍보비는 뭡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고 실무자가 답변할 부분은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세요.

의정활동홍보비는 교육위원회에서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300만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각종 간행물, 광고료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교육홍보활동비는 언론인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데 쓰는거고 의정활동홍보비는 각종 간행물에 쓴다 이겁니까?

간행물이나 광고료 같은거요.

광고료에 쓰고요, 그러면 그것은 교육위원회 회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좀 이상하네요. 정년 및 명예퇴임 교원에 대한 것은 교육위원회 회비에 못들어가기 때문에 의사국 관서운영비에서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의정계장 이주영 입니다. 제가 외람되게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 보좌를 하면서 의사국에 필요한 경비가 상당부분 서 있습니다. 거기에 물품이라든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소모품이라든가 또 비품이라든가 또 광고를 하면서 수수료 성격으로 돼 있는 그런 광고비 또 각종 홍보물은 물품대로 지급하는 것은 의사국 경비에 통상적으로 서 있었고요. 그것이 교육위원회 경비로 세워라, 아니면 의사국 경비로 세워라 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서있는 것이 교육위원 1인당 465만원 범위내에서 교육위원 공통경비를 세우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했고요. 나머지 물품구입이라든가 각종 연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의사국경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홍보비가 각종 간행물이나 광고료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광고료로 따로 또 나가는 예산이 있죠?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74쪽의 광고료 100만원×3회는 뭡니까? 그건 광고료가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데서 경기연감이나 거기에 교육위원 명단 쭉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 세운겁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300만원 물었을 때 각종 간행물하고 광고비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광고료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광고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광고료면 광고료로 제대로 세우고 각종 간행물이라 그랬는데 각종 간행물 거기에 대해서도 또 회의자료 인쇄도 할 수 있고 교육자치회보 인쇄해 갖고 낸 것도 예산이 지금 서 있죠?

교육자치회보는 저희 광고가 아니고 교육위원 활동사항을 총정리를 해서 1년간의 회기라든가 교육활동······.

그러니까 각종 간행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회보는 각종 간행물이 아닙니다. 회보는 하나로 교육위원회에서 발행해서 금년도도 우리 문교위원님들께 한 권씩 송부해서 올렸고요. 여기 도의회사무처에 한 권씩 배부한 게 있습니다.

회보입니까?

회보입니다.

그게 전국 시ㆍ도교육위원회 회보 같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 시ㆍ도교육위원회 회보는 또 그 예산이 서 있죠?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전국교육위원회 것을 망라해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행물을 세울 수 있는 예산항목은 없습니까?

간행물은 관서당경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서당경비로 하고, 그러면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따로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떳떳하게 광고비는 제대로 광고료로 집어넣고 간행물로 하는 것은 관서당경비로 집어넣고 그러지 이렇게 억지로 분산을 시켜놓고 예산을 세울 때 헷갈리게 세우는 이유는 뭐죠?

이것은 관서당경비에만 세우면 예산의 융통성이 없어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분리를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로 세운 것은, 광고료 300만원은 탄력성이 없고.

그게 아니죠, 그걸 한군데만 하면 업무추진비에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의정활동홍보하고는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료 세운 것은 관서당경비는 간행물, 수용비 수수료 그런 기초경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한군데 예산이 부족하면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쪽으로 세웠습니다.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세우는 게 예산을 원활하게 사용하는 것인지, 제대로 세운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그냥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관서당경비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어느 한쪽이 불편하고 탄력성이 없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쓴다는 그러한 일종의 편법인데 예산수립 자체가 편법으로 운영돼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수정예산안도 좋으니까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업무추진비는 추진비대로 또 관서당경비는 관서당경비대로 확실하게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하시죠.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영경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 기자실이 있습니까?

교육위원회에 기자실은 없고 교육청에서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근거조항에 지방의회 수준에 맞추어 준용하도록 많이 되어 있는데 준용할 것은 다 준용하고 없는 건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의사국장의 뜻이 아니고 교육위원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그대로 짰다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비용 등등의 위원들의 요구였지 의사국장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들이 뒷받침하기 위해 세운겁니다.

그 뜻이 아니면 위원들의 요구를 알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계현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는데요. 지금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각종 격려금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도 격려금이 있는데 지금 의장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을 갈 때 격려금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의장님이 가지고 가셔서 체육선수들한테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회로 나와 있는것 보니까 전국체전 한 번, 소년체전 한 번 그 정도 되겠죠. 그럼 격려금까지 예산이 설 정도라면 활동비의 기준은 뭡니까? 지금 의정활동비는 있고 부의장활동비도 있죠?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협의회에서 참가할 때는 협의회 참가회비 따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체전같은데 나가면 예산이 서서 격려비 따로 나오고.

그건 의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보다 특별히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재미있는 게 불우시설을 위문하면 불우시설을 위문한다 그래서 50만원씩 해서 두 기관에 2회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일선 교육기관을 가면 일선교육기관 방문경비 해가지고 또 예산이 서 있고.

불우이웃 기관은 추석하고 연말에 두 번 방문할 때입니다.

이렇게까지 표나게 조목조목 격려비라든가 방문경비라든가 이런게 예산이 설 수 있는 겁니까? 활동비외에?

그것이 교육위원님들 1인당 465만원 기준해서 그 범위내에서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쪼개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항목이 생긴거죠?

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단은 그것을 채우다 보니까. 글쎄요, 지방의회에 준용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보다 훨씬 융통성도 아주 훌륭하고 조목조목 해주는 것 보니까 광장히 의사국장님이 교육위원회 수발을 잘 하시는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하시죠.

활동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동료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그런 불우시설위문, 일선교육기관방문경비, 체전격려비 이런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준용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에서 흔히 활동비로서 몫인데 이게 이중, 삼중으로 이름만 다 붙여서 잡히는데 대한 질타같은데 만약에 활동비가 아예 없어지든지 아니면 활동비는 두고 나머지 격려금조의 경비가 일체 삭감된다고 가정한다면 의사국장, 어떤 얘기할 게 있습니까? 좀 변명을 해주시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위원님들 465만원씩이 1인당 의정활동공동경비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1억 1,160만원인데 그걸 가지고 예산을, 사업을 넣다보니까 불우시설 위문이라든가 전국체전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격려해 주시는 뜻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65만원을 훨씬 미달되게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체전이나 불우시설 이런 데 못가시게 되겠죠.

아니, 활동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짜는 담당자로서 465만원×24 그 액수보다 훨씬 미달되게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어떤 예산상의, 교육부 감사에 걸린다든가 어떤 제재조항이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의장도 하나의 기관장으로서 적긴 하지만 그래도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 가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되거나 하면 위원회 활동에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을 담당하니까 도의회 의장의 활동비가 얼마인지 알겠네요.

의장님의 의정활동비 500만원씩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장이 갈 데가 많겠어요, 교육위원회 의장이 갈 데가 많겠어요? 상식적으로 봅시다.

도의회 의장님이 활동하시는게 많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의장님도 기관이 많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국민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각종 행사에 초청이 계속 오고있습니다. 가시면 그냥 가실 수 없고 그래서 하나의 기념품이라든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도의원 숫자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 숫자도 아시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천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무래도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봅시다 조금전에 감사 및 조사자료수집 3개반으로 50만원씩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전이라 그랬나요? 정기행정사무감사동안 입니까?

아닙니다. 전입니다.

전입니까, 비회기때?

비회기때 하려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비회기때 하려고, 그러면 감사 및 조사자료 수집비를 비회기때도 3개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정기회기 전에 한달전 임시회기에 반같은 것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비회기때 사용하는게 감사 및 조사자료 수집비입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면 감사반 운영비는 회기때입니까?

회기때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여비는 언제라고 그랬죠?

행정감사여비는 비회기때 하는 것입니다, 자료수집할 때.

비회기때 행정사무감사 여비를 왜 줘요?

비회기때입니다. 회기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기에.

교육위원회 회비가 210항목이 새로 생겼죠, 아십니까? 국장님. 세미나나 회의참석시 여비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여비지급을 한다고 그랬죠, 세미나나 회의참석때. 다른 회의에 참석할 때 여비지급을 하십니까?

의장명에 의해서 갈 때는.

의장명에 의해서, 여기 있어요. 210항목에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 및 관련조례에 규정에 의해 "의원이 공무상 국내외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단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는 미지급한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미나나 회의 참석하는데 여비를 지급합니까?

그건 임시회나 정기회때를······.

지금 회의 아닐 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임시회나 회의 아닐 때 다른 회의에 참석할 때······.

다른 회의에 참석할 때 여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시회 50일하고 60일간 그때만.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조례규정에 있습니다.

회기중에 여비는 지급 안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데 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여비준다는 것은 어디있어요, 여비규정에?

의장명에 의해서 할 때는······.

의장명에 의해서 한다는 건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조례로 돼 있습니다.

어디 지방자치법 교육······.

저희 조례로다 만든데 있습니다.

규정입니까, 조례입니까?

조례입니다.

어디, 경기도조례입니까?

교육위원회 조례입니다.

교육위원회 조례요? 교육위원회에서만 쓰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님들 여비지급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조례는 누가 만듭니까?

만들어서 문교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도의회 의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조례죠?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장의 결재에 의해서 세미나나 회의참석시에는 여비지급을 할 수 있다. 그것 좀 줘보세요.

자료가지고 오는 동안에 묻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감사 및 조사자료 3개반으로 하는 것은 비회기라고 그랬죠?

3개반으로 하는 것은 회기때도 3개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비 150만원 세운것은 정기회기 전에 의장의 명에 의해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럼 정기회기 전이면 비회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회기. 그럼 감사비 운영비 1,200만원은?

정기감사때 쓰는겁니다.

정기감사때 입니까? 그러면 행정감사여비는 언제라고 그랬죠?

비회기입니다.

그러면 비회기때 행정감사여비를 주는 이유는 뭐고 감사 및 조사자료비를 주는 건 뭐죠?

위원님들한테 지급이 되는거고요. 150만원은 반별로 50만원씩 가지고 가서 자료수집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아까 의사국장님이 말씀할 때는 말이에요. 평소에도 행정 뭐할 때 필요하다 해서 행정감사여비를 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사활동여비는 뭡니까?

행정조사활동비는 조사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조사위원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나갔을 적에 드리는 겁니다.

행정조사활동여비는 조사할 사안이 있을 때······.

발생했을 때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조사활동을 할 때 지급할 여비입니다.

그러면 조사활동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5회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조사활동을 24명이 다 나갑니까?

반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같이 나가시는, 전체가 나누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위원회 활동은 뭡니까?

지금 같은 행정조사, 행정감사, 감사반, 감사 및 조사자료 해가지고 명쾌하게 지금 분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웠을 때는······.

행정조사활동 여비는 다시 말씀올리면 조사사항이 있을적에,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나갈적에 지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감사여비는 금년도에 세웠다가 삭감됐던 건데 이것이 금년도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자료가 충분히 수집이 안된다, 그러니까 정기회기 전에 비회기동안에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주영경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답변내용이나 예산서 편성자체가 상식을 벗어나고 지금 앞뒤가 안맞는 게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고 동료위원들의 마음도 굉장히 편치 않을 겁니다.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 예산문제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하나 받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심사를 하다가는 밤새도록 해도 끝이 안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모두가 다 답답해요. 질의하시는 분이 몰라서 답답한건지 답변하시는 분이 헤매시는 건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일단 중단하고 교육위원회 예산에 관한 사항을 의사국장으로 하여금 세밀하게 설명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 번 정리를 해보시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묻다가는 끝이 안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가지고 한 가지만 국장한테 더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가 많다니까요. 많으니까 그렇게 일단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한 다음에 국장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정회하지 말고요. 교육위원회문제는 여비, 감사 여기 회기 60일 다 달아놓고 이중, 삼중이 발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우리가 조정하고 삭감해 주면 되기 때문에 끝까지 답변들어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중, 삼중 중복해서 편성된 부분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보충질의로 문제를 이야기할 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보니까 자체세미나 또 행정감사, 행정감사도 여기 5일씩 잡아놨는데 8만 2,400원씩 24명이 60일 회기를 다 잡아놓고 감사는 그 기간내에 할 텐데 이것도 중복된 것 아닙니까? 비회기는 조사밖에 못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에서 하는 거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과천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주 의사국이라든가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이유는 교육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사국에서 편성한 예산을 존중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예산의결을 하고 삭감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으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이 삭감을 당하는 그러한 잘못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으로만 해 가지고 지금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의사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님들도 정회를 해서 머리를 약간 식히고 그런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휴식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영경 위원입니다. 총세출 중 교육위원회 회비 4.2%가 올해 증가했는데 '96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465만원, 그건 바뀌지 않았죠?

네.

4.2%가 는 것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서 늘었습니까? 세출 총액에 교육위원회회비가······.

의장활동, 부의장활동비를 금년도에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서부터 세우는 바람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게 주 원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시죠.

평택출신 김용헌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기타 위원회활동비가 있고 69쪽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어떤 분야의 활동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는 분이 빨리 답변하세요. 의정계장 아시면 답변하세요.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68쪽에 기타위원회활동은 여비를 5회계상해서 496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비회기중에 갑자기 사안이 발생해서 의장의 명을 받고 출장할 경우를 생각해서 아까 의사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간 중에서 5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출장가시는 경우에 496만 8,000원이 된거고요. 분야별 분과위원회 활동비는 교육위원회 비공식 기구로서 학무행정분과위원회와 관리행정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회기중에 운영되는 건데 이게 금년도 세미나에서 총결산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96년도에는 분과위원회 활동이 미흡했지만'97년에는 활성화해 보시겠다해서 1년 12회로 해서 회비 576만원 세운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그 위에 행정감사여비 및 기타위원회 활동여비라고 그러셨는데 행정감사여비 988만 8,000원은 뭡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수집할 때, 정기회의때 5일간의 정기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회의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정기감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일선에 나가서 의견도 청취하시고 또 참고도서도 수집하시기 위한 여비로다가 비회기중에 5일간 988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감사여비도 여비고 기타위원회 활동도 여비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 365일 중에 5일간 또 그 밑에 5회정도 이렇게 해서 한 열흘간을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여비로다가 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 좀 물을게요. 지금 행정조사활동여비 또 기타위원회활동 이것이 똑같은 사안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조사활동에는 목적상 행정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특정사안이 있습니다. 그때에 행정사안을 조사소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자료수집할 때 하는 것이고요. 기타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은 위원님께 아까 제가 설명올린 바와 같이 1년 중에 교육현안이 소소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전체 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그 문제를 조사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 그때 그때 의장님명으로 출장조치를 해가지고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확인하시고 그럴 때 쓰시는 여비로 이렇게 편의상 했습니다.

됐습니다.

행정감사여비 위에 행정조사활동여비가 또 있어요.

그것을 설명올리면요. 행정조사활동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행정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행정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그 문제를 좀더 명확히 하고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의장명에 의해서 조사내용을 수집하고 파악해서 출장명령조치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조사활동여비와 기타위원회활동 똑같은······.

내용상으로는 대동소이한데요. 행정조사소위원회는 큰 문제를 가지고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타위원회활동은 소소한 문제, 교육의 현안문제가 1년 365일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교육의정활동에 참고하시고 그럴 경우에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할 때 그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안제5조에 보면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해서 매월 50만원씩 지급토록 돼 있고요. 그 1호의 활동과 관련한 보조활동비해서 매월 10만원씩 지급토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위원회활동비 60만원 이렇게 여기 조례안에 50만원과 10만원을 구분 안하고 그냥 60만원으로 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돼요. 밑에 자료수집이니 뭐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엄연히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가 50만원이 돼 있고 제1호의 활동과 관련한 보조활동비해서 10만원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보조활동비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세목을 넣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만들 때에 과연 의사국에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목적에 따라서 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시 부연할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님들이 이렇게 편성해라 해서 만드셨습니까? 두 가지중에 하나만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위원님들 말씀한 그 뜻을 담아뒀다가 예산편성에 해가지고 전체위원회에 부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여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의사국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활동을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편성해 드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봉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이 아주 횡설수설해 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금방 국장말고 어느 계장이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 분이 누구입니까? 행정감사여비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1년 365일 중 5일동안에 자료도 수집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8만 2,400원씩 5일동안을 계상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했죠?

네.

좋아요. 바로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70쪽을 보세요. 감사 및 조사자료수집 50만원씩 3개반 들어있습니다. 그건 또 뭡니까? 또 봅시다. 회의참석수당 60일을 풀로 잡아놓고 아까 감사여비, 조사여비 명목으로 돈을 이중, 삼중으로 계상을 했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대답 없어요?

잠깐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의정계장 이주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사자료속에 회비는 회기중에 회의수당을 지급해 올리는 거고요, 정기감사시에요. 그리고 이 출장비를 계산할 때는 회기중이 아니고 일반 비회기중에······.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비회기중에 감사를 위해서 자료수집 등으로 24명이 5일씩 나간다해가지고 행정감사여비로 달아놨다 이 말입니다, 988만 8,000원을.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쪽에 보세요. 감사 및 조사자료수집이 또 있어요, 150만원이. 50만원씩 3개반.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대주는 것이고요.

좋아요. 더 이상 답변하지 말고 행정감사여비 실적을 내세요. 행정감사여비 집행실적을 내세요, 자료수집한 실적. 내일 오전까지 문교위원회실에 제출하세요. 또 그리고 세미나 참가여비가 있습니다. 세미나 참가여비 8만 2,400원씩 24명이 이틀동안 하는데 그 세미나가 또 있어요. 자체위원 세미나경비가 69쪽에 또 있습니다. 20만원씩 24명 1회 자체위원 세미나와 그 세미나 참가실적을 내세요. 금년도에 세미나 개최했죠?

네.

내년도에 할 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실적을 내라 이 말입니다. 다음 전국체전 격려금을 소년체전과 200만원씩 격려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의장이 갈 때 의장 판공비에서 쓰라고 의장 판공비를 40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의장 판공비는······.

의장판공비는 집에 갖고 가라고 판공비 준 게 아니에요. 그런 데 쓰라고 주는 거예요. 당연히 맞죠?

의장활동비 400만원 돼 있는 것은 경기도 전체의 각종 교육행사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교육관계 인사를 만나서 협의하시고 그런 경비로······.

그 경비 플러스 어디 가서 격려금으로 50만원, 100만원만 내면 되지 왜 예산에 편성해 갖고 200만원씩 줍니까? 또 위원들이 전국체전에 가면서 아까 200만원씩 가지고 가고 다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실적을 내세요, 출장실적을. 전국체전참가 여비를 또 주고 소년체전여비를 주면서 200만원씩 또 격려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일 회기로 풀로 회의수당을 받고 의정활동비를 받고 그 다음에 비회기동안에는 조사활동, 간담회, 세미나, 감사자료준비 어떤 명목이라도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돈을 달아내요. 내가 말한 것 전부 실적을 내일 오전 12시까지 그 실적을 제출하세요. 전국체전에 참가했던 사람들, 금년 체전에 갔던 사람들 실적,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다 내세요. 내일 오전 중에 다 내야됩니다. 오후에 확인해 가지고 교육위원회 운영비는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올리면요. 행정감사여비 실적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96년도에는 저희들이 행정감사위원님들이 가시지 않아 가지고 이번 추경때 전액······.

안 갔어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안 가고, 가더라도 이건 규정에 중복되니까 안 주면 되는 겁니다. 안 간 것은 안 갔다고 그러세요. 안 간 것은 실적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되니까, 갔다고 한 것은 분명히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격려금내고 여비 달고 출장갔던 지출결의서 그 실적을 다 내세요. 그리고 세미나 했던 것, 세미나 참가경비, 세미나해서 토론된, 세미나 참가했던 보고서라든가, 그 결과 보고서를 다 내세요. 그 다음에 격려금은 의장활동비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아까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만 묻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은 이름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신은영 위원입니다. 68페이지하고 76페이지 양쪽에 보면 국제교육교류협력 국외여비가 나옵니다. 어디를 어떻게 가는 건지, 어떤 일정인지 이게 1인당 우리 돈으로 환산했어요. 1,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모든 위원들이 쭉 질의했던 그런 사항들이 앞에는 위원회에도 그런 예산들이 다 책정되면 뒤쪽으로 가면 의사국이니까 의사국 직원들에게 따라지는 같이 부대로 지금 했던 게 다 됐는데 국제교류는 위원들은 1,200만원하고 직원은 960만원이에요. 그런데 체재비가 2,000불, 3,000불 차이를 냈는데 직원들은 가서 다른 데서 자고 그러는 건지, 이게 따로따로 가는 건지, 그리고 어디를 가길래 1인당 경비가 1,200만원이면 엄청난 경비거든요? 얘기해 보세요.

3개국을 가는 겁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 교육청하고요. 중국요령성 교육위원회하고 일본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가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글쎄 3명이 가잖아요. 3명이 가는데 전체예산이 3,600만원 아니예요? 9명이에요?

네, 1개국에 3명씩 3개국에 9명 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여기 계산법은 그게 아닌데요. 3,000불 × 800, 그건 달러아니예요. 그 다음에 3명, 3개국 아니예요. 3개국이란 얘기는 여행중에 3개국 순방하는 거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항공료 3명이고.

9명으로 한 건데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산출기초가 잘 못 된거지 어떻게 날보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얘기해요.

네, 잘못됐습니다. 나라별로 따로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3개국을 세 분씩 따로따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럼 세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가는 건지 설명해 보세요.

지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교육청하고 또 하나는 중국 요령성교육위원회하고 또 하나는 일본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자매결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나라를 3명씩 가는 걸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잘못 봤다고 지적한 것 같이 된 게 아닌거고.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직원은 어떻게 해서 체재비가 더 싸요? 항공료를 다른 등급을 탔다면 이해가 가지만 체재비는 어떻게 해서, 따로 자요?

위원님 모시고 가면 같은 위원님 저기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단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단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위원님들은 급수가 높으세요.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책임자가 기획예산담당관입니까? 잠깐만 일어나시죠. 지금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의사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 수의 50% 이상이 평생 교육을 하시고 은퇴하셔서 마지막으로 교육에 봉사하신다고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맞지요?

네.

또 50% 이하는 교육을 안하신 비경력자로 되어 있습니다. 비경력자도 역시 그 지역에서 매우 훌륭하시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심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위원 1인당 465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위원수 곱하기 465만원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렇게 긴 시간이 안갑니다. 465만원을 표시하지 않고 여기 저기에다가 전부 불투명하게 쪼개 넣었단 말이지요, 맞지요?

네.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대로 도민들에게 비춰진다고 하면 교육위원들의 체면이 뭡니까? 위상이. 그렇게 편성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위원수 곱하기 1인당 465만원이면 465만원 곱하기 해서 위원 공통경비로 쓰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465만원은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금액이라 그러면 하등의 문제가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불투명하게 찢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도록 만든 거기에 변명할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분명히 알고 넘어 갑시다.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편성내용은 의사국에서 작성해 오면 저희가 그 내용을 부당한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 사실상 너무나 교육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인정해서 24명의 교육위원께서 인정하신 것, 의사국에서 검토해서 넘어온 것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너무 왈가왈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손질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국에서는 예산편성 어떻게 신청했습니까? 예산부서에다가.

종전에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 방식대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산편성한 이 내용대로 그대로 예산부서에 올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말이죠. 상당히 이해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교위원들도 교육위원들이 1인당 465만원, 여비 기타 받는 그것말고 465만원을 받는 건 몰랐습니다. 오늘서 이렇게 긴 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서 튕겨져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왜 주느냐고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줄 부분이 있으면 위원 공통경비로 해놨으면 장시간이 안가고 의혹이 제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죠. 의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말씀을 최대한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먼저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율곡위원회 '97년도 예산중 강사초빙에 있어 강사료외에 사항마다 강사접대비가 계상돼 있고 강사접대비의 책정액도 일관성이 없는 데 예산편성지침은 어떻게 돼 있는지 책정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연수원등 각종 연수시에는 외부기관 또는 사회저명인사, 대학교수 등 전문성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초빙강사에 대해서 중식 또는 석식을 접대하게 되어서 접대비를 계상하고 있으나 별도의 예산지침으로 접대비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관별로 실제 연수인원, 연수일정 등의 규모에 따라 소요액을 감안 접대비를 책정하게 되었으므로 사안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예산서 257쪽의 재해보상금 및 사망조의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34조, 제42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부상, 사망에 대한 급여와 재해보상금, 사망조의금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할 때 당해 공무원의 월급액의 상당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96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도교육청 공무원 정원의 5%에 해당하는 2,500명에 대하여 예산 38억 6,9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96년도에는 30억원 정도가 지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의 질문의 과천 문원중학교를 예로 드시면서 4층이면 4층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4층의 일부를 남겨 보기도 좋지 않고 특별교실도 부족하여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러한 시설을 완성시켜 줄 수 없는지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건물 중 일부 완성시키지 못하는 보기도 좋지 않은 학교가 도내에 일부 있습니다마는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시설 등 시급한 것에 먼저 재원을 투자하다 보니까 재원의 부족으로 투자 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의 '97년도 예산편성중 격려금, 접대비에 대한 사업별 내역, 사용목적, 대상, 시기 등을 작성 제출토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96년도 추경예산의 주민부담금 5억원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지 아닌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사용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부담금 5억원에 대한 내용은 수원 한일합섬부지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동 지역에 고등학교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설립 부담금으로 책정된 용도지정 기부금입니다. 동 지역의 고등학교학생수를 수용하기 위하여 가칭 장안여고를 설립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신설추진을 '98년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5억원은 장안여고 설립추진비로 투자할 계획이며 참고로 장안여고 학교부지는 기존지역으로 시설결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세입예산중 적립금 수입은 없는데 예금이자 수입과는 어떤 관계인지 적립금이 없는 이유는 예산편성 세입과목 중 적립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특예산외에 별도의 기금이 있을 경우 동 기금을 적립으로 별도 항을 신설하여 그에 대한 이자나 적립금의 처분 등을 계상케 되었으나 현재 교육청에는 별도의 적립기금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예금이자수입은 정부의 예산과목해소상 잡수입 과목에 계상돼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장동수 위원님의 다음 질의입니다. '97년도 사립학교지원예산을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증액된 반면 민간자본보조는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경상보조는 사립학교에 경상적 경비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민간자본보조는 시설사업 등 자본적 경비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는 직업 교육과정, 운영비, 실습기자재 수리비, 기능경기대회훈련비 등으로 지원경비 등이 증가되어 '96년도 29억원 보다도 7억원이 증액된 36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경우는 그 대상사업이 환경개선사업비, 환경개선시설비, 각종 기자재 구입비, 사립학교 체육시설비 등 사업성질이 다양하여 연도별 책정액이 일치되지 않으며 '96년도의 496억원보다 100억원이 감소된 396억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민간경상적 보조예산과 민간자본적 보조예산의 증감은 비교의미는 없으며 연도별로 사업추진 내용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의 계속되는 질의입니다. 법정전입금 사업투자계획이 학교급식시설과 수용시설확보 부족분 등에 투자되었는데 시ㆍ군별로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동 사업비의 총액은 475억원이며 학교급식시설 확충에 220억원, 학교급식경비지원에 123억원, 교직원 공동사택에 42억원, 교실증축공사비에 89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 사업중 학교급식의 대부기준에 대하여는 초등교육국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공동사택은 농어촌지역의 교원 근무여건개선을 위하여 여주, 연천, 가평지역 등 3곳에 135세대 분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며 자연증가로 인한 교실증축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총 소요액 1,140억원 중에 일부인 89억원을 전입금 사업으로 충당한 것으로 시ㆍ군별로 별도로 배부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4개 지역 교육청 예산에 대한 질의시 말씀하신 지역교육청 환특예산 학교별 배분내역은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계현 위원님께서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신건데 군포교육청 청사는 건립한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증축경비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증축한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어느 장소에 하였는지 군포교육청은 개청당시에는 2개과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산본신도시 건설과 기존지역의 시세가 확충돼서 '96년 3월 1일자로 4개 과체제로 기구가 확대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시설의 부족으로 증축을 추진하려는 것이고 증축장소는 청사정면으로 볼 때 우측에 이어서 증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이계석 위원장, 김원봉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관리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감사얘기요. 물은 것도 안 돼있는데.

그 사항은 내일 3시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해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상에 전혀 없었는데. 이계현 위원 질의에 끝으로 본 위원이 물은것 조차도 안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본 위원이 질의해도 되죠? 감사원 감사결과 요행이랄까 성남교육청 한군데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 가지고 유치원시설 확충에 따르는 학급 인ㆍ허가 관계가 잘못 됐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감사실에서 직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감사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일 3시가 아니라 계수조정에 들어갈 때까지 해달라는건 감사실의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실 예산을 삭감하자고 본 위원은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그냥 업무보고를 들으면 본 위원이 이해하고 또 다를 텐데. 지금 업무보고 조차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원 처분결과로 지금 시행되는 문제점까지 본 위원이 워드까지 쳐서 엄청나게 준비 해왔어요. 그냥 주먹구구로 대강 묻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선 답변해 주실 자료가 없다니까 할 말을 잃었는데 지금 유치원에 관한 업무는 실장님, 유치원을 학교로 생각하세요?

네, 학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관해서는 하여튼 각 실ㆍ국이 서로 미시잖아요. 소위가 구성돼서 들어가기 전까지 비상연락을 통해서라도 성남교육청 문제를 어떻게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보고하겠습니다.

오전중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이건 다른 분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잡수입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관리국에서요.

관리국에서요. 그럼 이따 그쪽에서 듣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과천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군포교육청 증축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청당시 2개과 였었는데 '96년 3월 1일자로 4개과로 확대 개편됐다고 그랬죠?

네.

개청을 언제 했습니까? 군포교육청이 신청사로 입주한 시기가 언제고 설계시기가 언제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청은 '88년도 1월 1일자로 됐고 그 청사로 이사간 것은 '92년 5월에 이사를 갔습니다.

'92년 5월에 준공이 돼서 입주를 했고 착공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죠, 그러니까 신청사 이전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91년 정도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는데요.

'91년도 정도되면 맞겠죠, 그러면 군포교육청이 2개과에서 왜 4개과로 확대 개편됐습니까?

문교부지침에 보게 되면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2개국 6개과로 편성이 되고 또 30만부터 50만 미만까지는 4개과, 30만 미만일 때는 2개과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91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짓기 시작했다 그랬죠, '92년 5월에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됐고 '91년도에 산본신도시 발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했을 겁니다.

'91년도면 입주할 때 입니다. 그러면 이미 정부에서 산본신도시 계획을 발표했고 기존의 군포시 인구가 있죠?

네.

그러면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산본신도시에 인구유입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분명히 학교시설에 대한 계획도 세웠죠?

네.

그런데 어떻게 30만 미만에서 30만에서 50만 사이가 될거라는 예측도 못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30만 미만이니까 2개과로 해서 그만치 짓고 이제 인구가 늘어나서 30만에서 50만 사이가 되니까 4개과로 확대 개편하기 때문에 증축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정부에서 신도시 발표를 다해가지고 인구가 그만치 늘어나는 것을 뻔히 알텐데 어떻게 뻔히 알면서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도 예측을 못하고 작게 지어놓고 이제와서 되고 나니까 4개과로 확대개편하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될텐데 처음에 잘못되었습니다.

소위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에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사안을 가지고서 그것도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했다는 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게 불과 입주한지 4년이나 5년도 안돼가지고 증축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그런 예측도 못한답니까? 만약에 또 50만이 넘게 되면 2개국 6개과로 늘리기 위해서 또 증축할 것입니까?

지금 증축하는걸 보니까 그걸 예상하고 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수가 많은걸 보니까 2개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평수가 앞으로 늘걸 가상하고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증축하는 것으로 2개국 6개과가 확대개편이 되어도 충분할 만한 그런 면적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평수로 보니까 174평으로 그 정도면 되지 않나 보는데요. 3층 건물이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174평을 증축하는 이유는 앞으로 군포시의 인구가 50만이 넘을 것 같아서 이걸 예측해서 2개국 6개과를 대비해서 짓는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4개과를 확대하고 강당을 놓고 회의실을 넣고 이렇기 때문에 짓는다라든가 이런 어떠한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사실 사업계획을 보지 못했는데 제가 판단하고 느끼는 것은 이 평수면 여기 보니까 강당, 회의실 짓는 건 아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개국 6개과 될 것을 계산해 가지고 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교육청 증축이나 신설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직접 시ㆍ군 교육청에서 합니까?

네.

그러면 이런 자료는 설계와 내용을 내일 군포교육청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군포지역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는데 그때 당시 '91년도인가 설계할 때 굉장히 신축비가 모자라서 겨우 사무실 신축을 하는데 부실하게 져가지고 첫번에 방문할 때 금이 가서 무너지지 않나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돈이 1/3정도나 1/2정도 밖에 안돼요. 기억이 제대로 안 납니다마는 이렇게 적은 경비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 때는 사연이 있을 겁니다. 내일 확실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군포교육청의 '91년 당시 설계와 그 당시의 건축비 현황과 그리고 증축하는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그리고 설계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4-1 2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을 보면 맨 윗줄에 교육위원회 업무추진비하고 도의회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1쪽을 보십시오. 맨 밑에 보면 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 운영 그래서 심사위원 접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고 282쪽에 보면 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 운영해 가지고 1,38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96년도에 직무로 인해서 사망한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상해로 인한 장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는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물론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예산세워놨다가 100% 불용처분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담당 실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원회 업무추진비, 도의회 업무추진비해서 600만원씩 서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쓰는 돈인데요. 아무래도 교육위원회나 도의회 다니면서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가 쓰는 거지 이걸 교육감님이나 높은 분이 쓰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이고요.

도의원과 업무추진하는데 특별하게 쓰여지는 돈이 있습니까?

직원들하고 식사하는 게 많이 들죠. 오늘도 점심, 저녁 두끼를 전 직원 다 먹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 운영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쓰지는 않았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사실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했을 때 교육위원님들이 이게 좋지 않다, 인상도. 그래서 깎자 그래서 작년에는 깎았는데 금년에는 깎자는 말을 안해요. 그래서 그냥 살렸는데요. 예비비로 돌려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있으니까요, 조례대로 집행을 하되 다들 정정하신 분들인데 괜히 올려놓고 매년 안쓰여 지니까 예비비로 해서 쓰시면 좋지 않느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재완 위원님.

주영경 위원입니다. 이계현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서면답변한다는 한 격려비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너무 시간이 오래 되고 있으므로 답변과 보충질의는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거리에서 오신 지방교육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아껴서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신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은영 위원님께서 지금 유치원 해외연수를 50명 보내게 된 계획은 바림직하나 유치원 교사들을 해외에 보내는데 그 선발이 표창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의셨습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방향은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표창을 받은 사람, 즉 각종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표창을 받은 사람을 보내는 것은 그대로 지속하면서 인원이 또 이렇게 늘어가니까 한편으로는 원장, 원감 등 장기근속자 유공자를 포함해서 이원적으로 선발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은영 위원님께서 수원, 성남지역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을 시범유치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사립유치원을 시범유치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시범유치원을 정하는데 시ㆍ군에서 지정하는 유치원에 인쇄비로 2, 30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96년도에도 5개원이 수원, 성남, 광명, 용인, 가평에서 지정됐습니다만 이것이 다 지역에서 희망하는 바에 의해서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연구보고서를 한다든지 또 지역의 모든 유치원교사들을 모아서 그걸 공개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희망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돈을 조금 인쇄비 정도를 주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더욱 사립유치원에도 권장을 해서 많은 유치원이 시범유치원이 되도록 하고 더욱이 저희가 노력해서 지원비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97년에 공립유치원으로는 17 유치원, 사립유치원 5개원을 시범으로 정했습니다만 시ㆍ군에 공문을 시달해서 가급적이면 추경에라도 사립유치원을 시범유치원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은영 위원님께서 사립 시범유치원 현황과 앞으로 확대계획은 어떠하며, 지역교육청 지정 시범유치원 운영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시범유치원과 지역중심유치원으로 둘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은 유아인성교육, 기본생활습관, 초등1학년과의 연계교육, 놀이중심 학습지도, 영역별 학습지도 자료, 또 사회생활, 표현생활, 건강생활 등입니다. 역시 도지정 시범유치원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금으로 교실 신증축 및 학교급식비를 배분했는데 시ㆍ군 교육청에 배분한 기준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실신ㆍ증축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소관인 학교급식비를 배분하는데 기준과 적정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배분기준 및 내역은 금액이 모두 220억 1,527만 2,000원입니다. 배분기준은 농촌지역 학교에 100% 급식확대를 위해서 소요 전액을 배분했습니다. 14개 군지역 33개교입니다. '96년도 급식시설 설치교 중 일부 부족액을 또 '96년도에 배분했습니다. 그것은 23억 2,751만원입니다. 도시지역은 급식확대할 학교에 시설비 총 소요액 867억 8,654만 4,000원에 11.6%를 균등배분해서 17개 시지역에 배분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교특예산 배분액과 기초자치단체 지원금 및 학교급식 후원금 모금액 등 모든 재원을 합해서 '97년도에 확대할 학교수 및 확대대상 학교를 교육장이 선정하여 급식확대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 급식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말씀드린 후원금 모금액이나 또 교특예산에서 배분할 수 있는 그 범위속에서 교육장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동수 위원님.

11.6%씩 균등분할한 거예요?

네.

어디를 11.6%죠? 860억원에 대한 11.6%예요?

네, 그렇습니다. 867억 8,654만 4,000원의 11.6%를 균등배분한 것입니다. 17개 시지역입니다.

17개 시가 어디어디죠?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동두천, 안산, 평택, 군포, 고양, 남양주, 오산, 이천, 광주의 하남시, 용인, 파주시, 그렇습니다. 11.6%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 10억 6,864만 6,000원입니다. 도시지역 전체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97년도 지원예산이 그러니까 10억 6,800만원 정도를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고······.

전체 총액에서 11.6%가 100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00억 6,864만 6,000원입니다.

100억원을 17개 시로 나눴다 이런 얘기인가요?

시역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균등배분을 한 것이 아니라 17개 시 것을 합친 게 100억원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누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죠.

총 소요액의 11.6%로 균등배분해서 합산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11.6%를 잘라서 배분한 총계가······.

어디에 11.6%냐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네.

급식계장 정현진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은 총 소요액이 867억 8,654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용으로 쓸 수 있는 그 예산이 100억 6,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배분하다 보니 11.6%로 배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시지역 공히 11.6%로 배분한 것입니다.

11.6%라는 게 이 860억원에 대한 11.6%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17개 시에다 똑같이 나눠줬다고요?

그렇습니다. 각 시지역마다 소요액이 다르니까요.

소요액의 11.6%를 지원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금액의 11.6%가 아니라 총 소요액의 11.6%를 지원했다?

네.

그런데 11.6%를 균등배분한 이유가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부천시 같은 경우가 지난 번에도 급식문제, 내가 부천시출신 위원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지원액을 받아도 결국은 또 30.2%예요. 이게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게 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인구비례나 학교비례는 전혀 하지 않고······.

거기에 관해서 말씀올릴까요? 지금 제도적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일반회계도 급식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됐고 또 기초자치단체 각 시ㆍ군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허나 일부 시ㆍ군에서는 여건에 따라 또는 시장님이나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하는 시도 있고 아주 지원을 하지 않는 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지역의 교육장님과 시장님이 같이 뜻을 모아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과 같이 합해서 알아서 판단해서 이 학교를 정하고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린 것입니다. 부천시같은 경우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에서 지원이 이제까지 하나도 없었고요. 같은 시지역이라도 예를 들면 과천같은 경우는 학교수는 4개 학교지만 4개 학교중에 3개 학교를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100%가 다 됐고요. 안산같은 경우도 시에서 30개교 중에서 23개교를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내년이면 확대가 될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기왕에 얘기나왔으니까 이따가 안산교육청에다 물으려고 그랬는데 물어봐야겠네요. 23개 시에서 해줬다고요, 지금 소요액은 1개 학교죠?

안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31개 학교에서 30개 학교가 하고 있으니까 1개 학교가 소요액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97년 지원예정이 2개 학교로 나간 이유는 뭐예요? 이건 새로 짓는 학교까지는 포함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 예산배정할 당시에는 전체학교가 31개교 중에서 안산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20개교가 급식학교로 돼 있고 11개 학교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선 농촌형 내지는 도서벽지를 100% 다 먼저 완료하고······.

아니, 자꾸 설명하지 말고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현재 31개 학교아닙니까?

네.

그 중에 하고 있는 학교가 30개 학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요액은 1개 학교인데 '97년 지원예정은 2개 학교로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97년 지원예정은 안산에 1개, 시흥에 1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죠. 시흥에 하나 있는 것은 따로 있고, 그 밑에요. 안산에 2개 학교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라고 하지만 옹진군에 풍도분교라고 있습니다. 풍도분교가 이건 정식건물을 짓지 않고 간이세척실로 해가지고 1,200만원해서 두 개 학교가 됐습니다.

그것만 청구했는데 '97년도 지원은 3억 8,0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소요액은 1,200만원 들어가는데 이런 데는 시에서 23개를 해줘서 그런지 소요액은 1,200만원인데 3억 8,000을 그냥 지원해 주고······.

아닙니다. 풍도분교에 1,200만원이고 또 시지역에 안산시 중심부에 한 개 학교가 규모가 큰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3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학교, 이렇게 해서 두 학교분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1,200만원만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다고요. 주기는 3억 8,000을 줬다고요. 그래놓고서 100%를 만들어 줬는데, 옹진군이요?

네.

옹진군이 아직도 지금 경기도 교육청 산하로 돼 있어요? 인천이 아니고.

도서로 돼 있습니다. 인천으로 들어간 게 있고 풍도분교 그 지역은 안산으로 지금 행정구역이 편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형이 되는 겁니다, 시지역에 있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따가 다시 물을게 있으면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계현 위원님.

과천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호국교육원은 초등교육국 소관이 아니죠?

네, 중등교육국입니다.

그러면 초등교육국에서 교통예산격려 및 접대비내역 지금 자료를 받아봤더니 초등교육국에서 사용하는 금액 전체가 2,820만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도 학력평가라든가 보건교육자료제작이라든가 건강생활실천수기 발간이라든가 식생활교육자료제작을 할 때 편집위원에게 편집위원수당을 주죠?

편집위원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고 경비가 모자라는 데는 교사들을 차출해서 출장비만 주고 편집을 시키고 이렇게 됩니다.

유치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에서 면접관이라든가 출제위원들에게 다 주죠?

다 줍니다.

수당은 수당대로 주고.

네.

도학력평가때도 출제위원이라든가 편집위원에게 수당주고 있고,

네,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분명히 면접수당을 받고 출제위원수당을 받는데 이 분들에게 다시 또 격려금조로 100만원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여관에 와서 여러 날을 작업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10명, 20명 이런 단위로 많이 됩니다. 나가서 저녁을 한끼씩 대접하면 그것만 해도 3, 40만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칠 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식사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수를 받고나도 연수자 격려금으로 해갖고 예산에 보면 책정해서 주고 있는데.

연수자격려는 예를 들면 지금 원주에서 유치원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있다 그러면 국장이 거기가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도 그렇습니다만 음료수라도 사먹으라고 해서 주고 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일정연수나 교장연수도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음료수로 내놓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씰 모금활동을 하게 되면 주로 학생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리스마스 씰을 구입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파는 사람이 고생을 하는 겁니까?

양자가 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씰은 대한결핵협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대한결핵협회를 교육청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같이 국민운동으로 결핵환자들을 위한 그런 것으로······.

그렇죠? 모금활동에 같이 참여를 하지만 사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구입을 하는 양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결국은 교육청입장에서 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도와주면서 크리스마스 씰 모금하는데 격려한다고 그래갖고 격려 그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줘야되는 겁니까?

결핵협회에서 감님한테 씰을 몇 백장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도 거기에 그저 씰을 한 1, 2개 사는 걸로 그치지 말고 기관장이니까 얼마를 해달라고 하는 기관장에게 무언의 요청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꼭 그 값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기관장입장에서 그것을 격려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예산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와 격려금은 어떻게 성격이 틀립니까?

이와 같이 교육감님의 업무수행을 위해 하는 그런 업무수행이 아니고 국가가 고정적으로 정해서 매회 이렇게 되는 것은 해당 과에서 그것을 책정해 놓지 않으면 각과가 모두 이런 것까지도 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에서 쓰게 한다면 업무추진비의 사용 범위가 너무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쓰는 것을 각 국에다 나눠서 넣어 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죠?

감님이 쓰시는 것을 국에 넣었다는 것보다도 그것을 담당한 과에서 씰을 우리가 받아왔으니까 이것은 감님의 명의로 거기다 보내야 된다는 그것을 예산에 넣은 겁니다. 그것이 결핵협회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데 팔면 값이 오는 건데 그것을 값으로 쳐주는 거나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원정년퇴임식 관계자 격려해 가지고 나가는 것도 초등교육국장님이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년퇴임자 격려를 해서 나가는 건 교육감님이 쓰시지만 지금 질의하시는 요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말하자면 판공비성 경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정년퇴임이라해서 따로 격려금을 세울 수 있는가 이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이 격려하는 업무추진비에는 다양하게 예측치 않았던 그런 사항까지도, 심지어는 손님접대까지도 이렇게 되지만 이건 고정적으로 매회 정년퇴임을 하는 행사로 정해진 것은 그 경비에서 지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과에서 그런 종류,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매회정년퇴임식이 있는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유동성이, 가변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은영 위원님께서 '96년도 멀티미디어설치교 현황과 기종은 무엇이며 '97년도 설치예정교의 예산편성기준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설치교 현황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 1교, 공업계 고등학교인 산본공고외 4개학교, 상업계 고등학교 광명전산고등학교외 20개교해서 27개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20년까지는 모든 실업계 고등학교에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종은 586멀티미디어 PC가 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설치예정교의 예산편성기준은 '96년도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학고등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PC가격이 하락될 것이 예상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변기기를 포함한 신기종의 멀티미디어 PC설치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신은영 위원님과 허재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노트북 PC구입비가 1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종은 무엇이고 이 적은 예산으로 구입이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40만원은 조달청 보급단가이고 기종은 586이 되겠습니다. 다음 허재안 위원님께서 '96년도 교육용 컴퓨터 보유현황과 지원현황이 어떠며 '97년도 교사용 컴퓨터 지원기준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유현황은 초등학교가 95%, 중학교가 90%, 고등학교가 89% 해서 평균 93%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지원현황으로는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0개교해서 40개교에 1,07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교원 PC보급기준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전체교원수에 비례해서 배분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지원기준은 초등학교에 3,226대, 중학교에 1,580대, 고등학교에 1,320대, 특수학교에 60대해서 총 6,186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원 PC보급계획은 2000년까지는 2인 1대 50%를 확보하고 2002년까지는 전교원이 1인 1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허재안 위원님께서 학교운영 위원회 운영을 위한 학교장 연찬회 운영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학교장 연찬회를 통한 학교장 연수는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교육청예산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청 중심으로 초ㆍ중학교장 연수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보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은 연수와 홍보자료, 개발제작경비가 주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수와 홍보자료는 초ㆍ중ㆍ고 공동자료이므로 도 단위 일괄 개발제작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장연수는 '96학년도에도 연수자료만 도에서 제공하고 초ㆍ중학교의 연수는 교육장 책임하에 시행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학년초 1회만 도주관 연수를 실시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장중심의 지역별로 특색있는 연수를 실시토록 예산편성 및 연수방법 등도 모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영경 위원님께서는 학교체육시설의 위치선정에서 어느 지역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지 그 지역 실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시립체육관이 옆에 있는 학교에 체육관을 또 짓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시흥시 같은 수영장이 하나도 없는 실정으로 시흥시내에 학생수영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가 교육목적 사업중에 특히 전인교육을 위한 생활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체육시설 설치로는 '92년부터'96년까지 79개소를 설치하였고 '97년에 26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이 많이 드는 수영장 설치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994쪽에 과천도서관 증축예산이 약 5억원 계상돼 있다고 하시면서 도립도서관의 설립목적은 무엇이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도서관을 옮길 의사가 없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도서관의 설립은 도서 및 문화자료를 수집 보존해서 지역주민에게 열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교육과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과천도서관 설립당시에는 지역적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본 도서관의 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전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차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께서 가나가와현과의 스포츠교류는 '95, '96년 2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97년도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나가와현과의 스포츠교류는 경기도청사업의 일환으로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95, '96년도는 일본이 국내 사정으로 초청하지 않아서 무산된 것으로 '97년도에는 국제간의 우호증진과 스포츠교류 및 운동기능 증진을 위해서 교류사업이 계속될 것이 전망되어 '97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께서 호국교육원 예산편성안에서 보상금 내역과 업무용 차량 2대 구입 내역 그리고 관사임차료 추경은 삭감하고 다시 신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운영 내역은 보상금은 학생수련중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예산입니다.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급식비에서 2,000원 × 200명 12식해서 25기해서 1억 2,000만원과 간식비로 1인당 1,000원씩 해서 200명을 4일간 25기해서 2,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업무용차량구입 2대분 예산은 수련생 급식재료와 간식 등 구입운반과 다목적 이용목적으로 봉고차 한 대와 원장업무용 승용차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장 업무용 승용차 한 대를 구입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사임차료를 불용처리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원장 관사를 당초에 2,500만원 전세로 있었으나 전세금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를 도저히 얻을 수 없어서 그것이 삭감되었고 다시 관사 구입비 8,000만원이면 거기서는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전세는 얻기가 어렵고 구입은 할 수가 있어서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께서 아파트 단지의 학교부지가 좁은 곳에 복합체육관을 지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평촌지역의 대한중학교에서 신청한 체육관을 복합체육관으로 공동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또 예산편성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주 타당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학교체육관을 다양한 활용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교당 한 개씩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지확보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개교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관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촌지역의 복합체육관 건립 예산 미확보는 예산이 편성한 후에 복합체육관 설립신청서류가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원출신 신은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6멀티미디어 구축현황하고 '97년 예정교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받지를 못했거든요. 자료로 제출요구합니다. 그리고 정회 좀 요청합니다.

네, 중등교육국 소관 보충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계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스포츠교류가 물론 경기도청 사업의 일환으로써 시작이 되었지만 '95, '96년에 일본 내부사정에 의해서 초청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간 것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95년 예산은 세워놨고 '96년도도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 불용처리하고 '96년도 어차피 삭감해 버리고 말았는데 '97년도에도 최소한 이렇게 2년간 사례가 있었다면 '97년도에는 초청을 일단 아직까지는 확인 안한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또 초청해서 갈 일이 생긴다면 굳이 본예산에 하지 말고 초청을 받은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괜히 본예산에 세웠다가 역시 초청을 안하면 삭감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3년 연속이 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국제간의 자매결연은 도와 현 사이의 스포츠 교류가 될 수 있지만 자칫잘못하면 사실 이게 경기도 망신이고 우리나라 망신도 될 수 있습니다. 일본 내부의 사정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3년간에 이루어진 초청을 안 갈 수도 없는 거니까 굳이 그렇다면 초청을 한번쯤은 확인을 해보시고 그때 추경에 잡아서 가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좋은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건 국제간의 교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었고요. 이것을 추경에다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실무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으로 확보했을 때에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실무적인 면은 실무담당자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면 추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교류는 해야 되겠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첨부해서 묻고 싶은거는 일본이 초청했을 때 안가면 안 되는겁니까?

그건 국제간의 서로 하나의 약속인데 거기서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는 것이 서로간의 예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최소한 격년마다 한번씩 오고 가고를 했겠죠. 그럼 '91년도에 우리가 갔다면 '95년이 가는 해고 만약에 '95년에 일본이 왔다면 '96년이 우리가 가는 해 아닙니까? 조금 전 추경 때 설명하실 때 '96년 그러니까 '95년에 우리가 갈 차례였는데 못가서 '96년도에 다시 갈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또 역시 초청을 안해서 못갔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산 다 세워놓고 그쪽에서 초청 안해서 못갔다라는, 사실 내부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속이 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역시 초청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 '97년도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쪽에서 내부사정이라 그래서 한다면 우리는 예의를 지키고 그쪽은 예의를 안지켜도 되는 겁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간다는 경기도인데 경기도도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결국 예산 세워놨다가 초청 안해가지고 또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창피한 감정까지 드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검토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를 해서 더 이상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합체육관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복합체육관이, 평촌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밀집지역의 대한여중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예산편성후에 접수가 돼서 반영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추경때는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것도요. 저희가 지금 서류는 접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로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집단 아파트 지역에는 상당히 좋은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해서 가능한 대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무리하게 한 학교에 하나씩 하기 보다는 더군다나 요즘 아파트단지는 학교 부지도 좁고 땅값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체육관을 지을 부지도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게 오히려 훨씬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가 없었다면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완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시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4-1쪽을 보면 365쪽을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서 일반강사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 방법은 어떻게 일반강사가 강의하는 겁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학교운영위원회에 저희 본청에서만 나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교육개혁위원 중에서 초빙할 수 있고요. 또 일반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8개 지역으로 해서 3회를 실시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24개 교육청 별도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다 못하고요. 24개 교육청별로 다 못하고 지역별로 합해서.

지역별로. 그러면 대상은 각 일선교장들입니까?

그것은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교장이 될 수도 있고 교원위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개 지역하면 한 지역에 3개 교육청씩 합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3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86쪽의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서 연찬자료인쇄 예산이 도합 5,83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홍보책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홍보책자도 되고요. 각종 연수하면 연수자료도 되는 겁니다. 초ㆍ중ㆍ고의 연수자료.

403쪽을 봐주실까요. 403쪽의 위에서 다섯째줄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서 학교장 연찬협의회해서 1억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아까 답변을 주셨네요. 이것도 어디 700명을 3회로 나눠가지고 교육장소는 경기본청이나 그런 곳에서 합니까?

본청도 될 수 있고요. 의정부 지역도 될 수 있고요. 부천지역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나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2쪽 좀 봐주세요. 412쪽 밑에서 다섯째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편집수당이 300만원 계상이 돼 있고요. 412쪽과 420쪽을 봐 주십시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해갖고 자료작성위원해서 585만 9,000원이 계상 돼 있거든요. 이걸 412쪽에 있는 편집수당은 뭐고 자료작성위원은 뭐고 이것좀 설명좀 해주십시오.

412쪽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편집수당은 각종 연수자료를 제작할 때마다 편집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그에 따른 편집수당이 되겠고요. 저희가 원고료는 다 못줍니다. 그래서 편집자료 수당만 주고 있고요. 또 420쪽의 학교운영위원회 자료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각종 회의를 하게 됩니다. 각종 회의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섯 곳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용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요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데 아주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허 위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하라는 그러한 채찍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관리국장 답변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3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봉 간사, 이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영 위원께서는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과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을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택지개발지구내에 학교용지매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학교용지 구입과 관련해서 염려의 말씀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의 매입은 사업시행자가 산출해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우리가 체결하고 있다는 말씀과 그 체결되는 내역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교육청 자체에서 산출했는지 또는 전문용역기관에 산출의뢰해서 그 금액이 적정한지를 한 번 검토받은 실적이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자체에서 조성원가가 적정한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내에서 판단한 적이 없고 전문용역기관에도 저희가 산출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시행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공신력있는 기관이라고 봐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한 적이 없고 또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주거나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외부에서 이런 용역을 줘서 적정금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97년도 신설예정 고등학교 11개 학교에 대해서 부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이성국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98학년도 개교예정인 학교의 부지매입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작성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잡수입과 관련해서 불용품매각대를 세입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장 위원님께서는 불용품 매각대를 세입조치하지 않고 사용한 예가 있는지, 그리고 매각대를 보관하고 있다면 보관금내역을 소상히 밝히라는 말씀과 잡수입과 관련돼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본청에서는 불용품매각대를 직접 매각하지 않고 산하기관에 있는 각 기관의 장들이 세입징수관으로 돼서 그 매각대를 직접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그 매각된 총계금액만을 보고받아서 집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역중에는 불용품매각대를 세입조치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내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세입이 되면 그것이 당일로 판매가 되면 당일로 세입조치되도록 관계법령에 돼 있고 이런 내용은 본부에서 감사시 이것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세입금을 직접 사용하거나 상당기간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잡수입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과 장동수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추경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시차입금 이자상환금액이 계상된 것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자금이 적시에 오지 않는 경우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도 이것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액 불용액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총칙 2조에 따라서 예산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97년도에 예산이 2조 6,500억원이기 때문에 거기 3%에 해당되는 797억 9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대한 5일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연 한 10%를 계상해서 1억 890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국고에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된 것이고 차입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불용액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는 국고대여 장학금 납부부담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의 자녀가 대학교에 가는 경우 그러니까 전문대와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가는 경우에 등록금 전액을 이자없이 상환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2년 거치후 3년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된 겁니다. 이 돈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에 이것이 103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금년에 132억 4,349만원이 계상된 것은 대상 학생수가 증가됐고 등록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공무원에서 부여되는 각종 복지비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급근거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법에 이것이 근거돼서 지급되고 있고 이 자금의 관리는 총무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처에서 매년 저희에게 예산에 편성될 금액을 저희한테 통고를 하면 그 금액만큼 저희가 계상하고 연도말에 그것을 정산해서 필요한 금액만큼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는 국립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 예산편성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도 보면 사실 국립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어떻게 민간자본보조로 이것이 예산과목이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편성한 것은 교육부에서 매년 우리한테 지침으로 통보되는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편성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과목은 조금 당초목적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른 과목이 없고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민간대행 사업이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해본 결과 민간대행 사업비라는 예산편성 과목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약간의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장동수 위원님께서는 '97년도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이 시ㆍ군에 총액으로 배부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고, 추진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추경에 금년부터 시행되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편성돼서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로 뭐에 편성의 중점을 두었었느냐 하면 안전문제와 관련돼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안전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배정하여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는 그 지역의 교육여건을 가장 잘 아는 교육장님들이 그 사업의 완급을 잘 파악해서 집행하시라는 이런 취지에서 교육청에 일괄해서 저희가 총액으로 교부한 것입니다. 교부한 원칙을 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별로 10억원씩 드리고 그 사업물량에 비례해서 그 나머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990억원 정도가 시ㆍ군교육청으로 편성돼서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렇게 시행해 보고 이게 문제점이 있다든가 보완할 점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해서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재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안 위원님께서는 '97년도 재정결함보조 소요액현황과 지원근거를 밝히고 열악한 사립학교 유지법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사립 중ㆍ고등학교 보조계획은 중학교가 85개교에 597억 2,50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고등학교가 114개교에 72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99개교에 1,319억 4,600만원 정도가 내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보조근거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법제43조와 같은법 시행령제17조에 의거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산출방법을 말씀드리면 이건 아까 제가 추경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납입금과 법인에서 전입된 금액을 수입으로 하고 또 거기에 저희가 필요경비인 교원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해서 그 부족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열악한 사학재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학의 열악한 현상은 어제 오늘 일어난 사항이 아니라 해방이후 누적되어 온 상황이 오늘에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사학의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정부의 물가정책으로 해서 사학에 대한 각종 등록금인상을 연 10% 이내로 저희가 제한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재원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되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은 교육개혁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은 저희 교육청의 실정에 맞는 이런 대안을 제시 작성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학재단이 돼서 재산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던 바와 같이 그 실적은 상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아울러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는 교육감 관사이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감님의 관사는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사는 저희가 신축한지가 20년 이상이 경과돼 가지고 벽체나 담장 등이 심하게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공관의 주변이 상가와 유흥업소가 돼서 상당히 그 근처가 산만한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나가시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하 4층 지상 18층의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환경도 상당히 어려워서 관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에 그것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청사는 저희가 한 15억원에 지금 세입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15억원에 매각을 하고 신청사를 13억 9,000만원, 그래서 1억 1,000만원정도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는 체육고등학교신축 건물 설계변경이 2억원이 돼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하고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실 증축비가 23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역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설계변경내역 2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육관과 수영장이 또 체조경기장 등의 밑받침재료가 당초설계는 목재로 돼 있던 것이 시공과정에서 철재로 변경시공했습니다. 거기서 차액이 한 2억원이 발생된 것이고요. 수원농생명고등학교 신축에 관계된 23억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비 부족분 16억원과 물가변동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한 7억원을 계상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23억원으로 돼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9일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이 된 금액이 85억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차분은 '95년도 예산으로 해서 46억 1,400만원이 계약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또 금년도 예산으로 24억 7,000만원이 계약이 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7억원 계상은 예산회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120일 이상 공사라든가 아니면 5% 이상의 물가변동이 있을 때는 계약금액을 필히 조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정금액이라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등교육국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관리국 소관 사항이라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는 과천시에 공립고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천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가칭 과천중앙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의 개교 예정일은 '98년 3월 1일에 완성학급 36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학년당 12학급씩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과천시 중앙동 63번지의 일원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4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소상한 공문이 오고간 내용까지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 학교설립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올리면 학교부지 경계측량을 금년 11월 18일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용역 의뢰를 11월 20일 이틀 후에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결정하기 위한 설계용역이 금년내로 저희한테 제출되겠습니다. 제출되면 저희들은 여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금년도 예산에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만 추진사항을 봐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지금 시간이 자정이 다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수변경을 위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