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3차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남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순서와 같이 1997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1997년도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인 만큼 도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이재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35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금운영전망치를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요금에서 단기예금은 얼마고, 중기ㆍ장기예금은 얼마를 봐서 350억원에 대한 전망치가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 먼저 감사 때 작년에 이자수입이 280몇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한테 자료에 준 수치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경기장학관에 대해서는 도색비만 있고 증설계획이 없는데 먼저 한 번 장학관 가 보니까 위원님들 공히 느끼셨지마는 장학관 증설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안산시 석산동에 하는 공무원수련원보다 장학관 증설이 더 보람있고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언제 증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타 시ㆍ도에서는 우리보다 열악한 형편인데도 장학관의 규모가 크며 증설하는 형편일 뿐만 아니라 해외연수도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되도록 빠른 시간안에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요. 세 번째로 행정개혁에 대해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매킨지 같은 컨설팅회사의 진단을 받아서 단기와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하시모토류타로 일본총리는 지난 11월 8일 행정, 금융, 경제구조, 사회보장, 재정 5대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22개 부처를 10개 부처로 줄이는 행정개혁을 우선 실시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계획 성안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개혁은 사실상 관료개혁, 즉 관료로부터 각종 인ㆍ허가권 등을 제외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서 일본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기메이시즈까 건설장관 같은 사람은 취임식에서 건설성 이익만 생각하는 관료는 지금도 늦지 않으니 나가달라고 취임사에서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어제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광역시 승격의 시ㆍ군통합논의가 11월 3일 조선일보에 나온 것을 보며는 성남이 광역시가 되고 안양이 군포ㆍ의왕시를 합쳐서, 수원이 화성군을 합쳐서 광역시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중이라 하는 것이 나가지고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화성의회에서 무슨 소리냐 해 가지고 진위파악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를 하고 계신지 그 사후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거기 신문에 보며는 경기도 관계자가 거론되고 있는 시가 다 광역시로 승격된다면 경기도는 해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기사의 근거가 뭔지 그 진위를 밝혀 주시고 신문기사의 진위와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비보조는 대학원생은 207명에 50만원, 전문대, 방통대생은 130명에 30만원 했는데 안산시나 안양시 수준으로 증액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액할 용의가 있으신지 언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계획이 우수공무원 배낭여행 20명,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40명 그래서 60명으로 되어있는데 국제화를 지향하면서 과연 보탬이 되는 수치인지, 또 형식적인 처사는 배제하고 실질적인 성과여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그냥 하나의 구색을 맞추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지금 작년, 금년에도 보며는 총무처에서 계약된 항공료가 아니며는 비행기를 탈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를 보며는 공무원에게 10%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민간여행사보다 오히려 비쌉니다. 재경원의 한 예를 든다면 재경원의 경리담당관하고 항공구입권을 가지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간부는 뭐라 그랬냐 하면 민간여행사를 통해서 구입하며는 내가 1,020달러며는 갔다 올 수가 있는데 왜 1,300달러를 주고 끝내 구입을 해 가지고 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경리담당관이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이것이 지금 외무부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내항공사의 육성을 이유로해서 단체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젠 우리가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배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거기 또한 예로 공무원의 해외유학을 시키는데 자비로 가는 사람은 월급이 없고 경력은 절반만 인정을 해 주는데 국비로 가는 사람은 봉급도 받고 경력을 모두 인정해 주는 이런 비합리가 지금 우리 외무부 같은 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를 하나 내는데 유명한 학자들이 한국에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국비자 하나 내는데 1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세계적 권위자 하나 모셔오려면 강의가 끝나면 바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며칠 더 있겠다고 하면 임시체류에관한법률위반이기 때문에 안된다 해가지고 바로 출국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는 1개월 비자신청을 하면 3개월을 내주는 실정에 있다. 이것이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깊이 느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융통성이 없는 관료제도에 묶여있는 외무부 당국자들의 눈에는 이 유명한 대학교수가, 이 유명한 학자가 필리핀에서 몰래 들어온 노무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사설에서 비판한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업무인건비가 1억 6,633만 5,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수용비에 보며는 몇 건에 670만원, 특근급식비가 320만원, 관련장비 유지비가 140만원, 업무추진여비가 275만원, 이건 외무부에서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은 전액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걸 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지 않는가 해서 한 번 궁금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하는 점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충호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도대체 숫자가 맞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전년도 이자수입같은 경우는 전전년도 예산액이 254억 9,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95억 9,600만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350억원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도대체 틀리는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어느 걸 보고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입총괄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건지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며는 관련부서에서 이런 세입도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호 위원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내무국장께서 설명을 하실 적에 우리 도의 예산이 당초 1조 6,708억 6,400만원에서 '97년도 2조 868억 1,000만원 24.9%가 금년 '97년도 예산에 상향조정이 됐다고 해서 그 내용은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로 인해 가지고 상향조정이 됐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예산이 또 감소가 될 건지, 아니면 예산이 늘어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공무원수련원건립비, 안산시 대부동 선감리에 건립을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건립할 부지는 도유림인지, 개인소유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단 한 가지는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을 금년도 8,000만원, 또 공로퇴직자 해외연수가 5,400만원을 책정했는데 '96년도에 해외연수 실적하고 대비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9억 3,346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대여기간이 언제까지이고 현재까지 대여금총액과 대여기간이 지난후에 회수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미회수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설명을 바랍니다. 또 경기장학관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3억 5,000만원,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의 운영내용과 '96년도 실적하고 대비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회근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천식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수첩제작비를 2,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실제적으로 새마을지도자한테 도울 게 수첩제작보다도 불요불급한 게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다른 데로 돌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꼭 수첩제작이 바뀌는 지도자들도 많을테고, 연중에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작을 해야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예산상 13건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 자원봉사자 의식개혁 VTR제작비 2,700만원, 자원봉사자 의식개혁 홍보물제작비 4,000만원 등등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대축제 및 이벤트행사 2,500만원 이렇게 해서 무려 13건이나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자원봉사자라면 말 그대로 자원이 아닙니까? 어떤 거기에 반대급부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이런 게 무슨 급료나 일당으로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원봉사자들 자체에 이런 거를 자꾸 예산상에 해서 명칭이 자원봉사자에게 이렇게 간다는 것을 하면 어떤 반대급부가 온다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자원봉사자라고 그러지를 마시고 다른 명칭을 붙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자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이게 상당히 유사한 걸 갖다가 13건으로 해서 올렸는데 홍보하는 거라든가, 시상도 무슨 거기에 대한 공무원, 또 민간단체, 또 우수단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행사자체도 각양각색으로 날짜도 다르게 시행할 거 아닙니까? 이게 통일성있게 해서 유사한 것은 같이하고 예산상에 올릴 적에 같이해서 올렸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이천식 과장님이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회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부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부촌 위원입니다. 지금 도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그 계획이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지사공관이 너무 헐었던데 차제에 지사공관도 다시 개축할 의사가 없는지, 다시 지을 의사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의 특수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지사가 예산편성지침에 쓸 수 있는 돈이 총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편성지침에 꼭 따라야 하는지 더 편성한다든지, 덜 편성했을 때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이 지침이 어떤 법조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공무원한테 나가는 표창같은 게 또 공무원들의 한마음수련이라든지, 체력단련 정신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전년대비했을 때 금년에 많이 들어있는데 또 그리고 아까 권회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자들에게 나가는 거라든지 내년에 또 대선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이런 것이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권회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홍보책자가 각 실마다, 각 계마다, 각 과마다 많이 나와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수첩이라든지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각 계에서, 각 과에서 홍보를 해서 과연 그런 효과가 있는지 의문시 됩니다. 지금 우리 내무국 산하에서 홍보책자로 나가는 게 몇 가지고 총 예산이 몇 가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공무원수련원 건립감리비가 공사대비 몇%로 잡혀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 보면 공무원수련원건립 지장물보상이라고 했는데 그 선감도 안에 무슨 지장물이 있습니까? 우리 도유지안에 지장물이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지장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학교폭력사례집발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책자, 학교폭력VTR 제작비, 이게 학교폭력에 관계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학교폭력은 경찰당국에서도 할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같이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것이 어떠한 무슨 지침이 서 있는지, 상부지시에 의한 건지, 무슨 내무국장 지침에 의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굳이,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꼭 이것이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실태용 필름 및 사진인화대 수수료 이렇게 됐는데 사진필름 2,000매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96년도에 내무국 산하에서 이런 필름이라든지, 사진예산 잡아가지고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사 짓는데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건물은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우리가 저번에 내가 자료도 보고 신문에서도 봤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문부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가 불투명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가 4,500만원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의 주요시책 도민여론조사용역비인데 어떤 연구개발비는 경기가 좋을 때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장학관 문제를 아까 홍 위원님도 거론하셨는데 장학관운영비도 3억 5,000만원이 나갔는데 또 건물도색비가 1억원이 있네요. 이 부분에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도청개방에 무대설치가 500만원이 있는데 그게 언제 쓰려고 도청개방 무대설치가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같은 것은 별도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인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자교환기, 팩스동보장치, 전화기유지관리, 구내전화회선유지관리, 팩스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물론 전문적으로는 분리돼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분화시켜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저희들이 비전문가라서 잘 모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상경비 중에 일반수용비 용지구입이 한 1억여원이 되는데 저희들 사실 지금 많은 유인물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받고 있는 유인물이 어떤 거는 세 번씩 받는 것도 있어요. 저희들이 덜 받아도 되니까 종이라든가 물론 이면지 활용하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용지 구입비같은 것을 줄여가지고 용지구입을 줄인다는 것은 반드시 인쇄비가 줄어들 테니까 경비절감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순희 위원님.

정순희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서 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며는 공유재산임대료중 문화예술회관에 식당비 매점임대료가 4,149만 4,000원이거든요. '96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난 것이고 또 임대자 선정은 공개경쟁 방법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에 의한 것인지, 또 임대료 산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며는 사용료수입중 하천사용료가 '96년보다 62억 2,654만 3,000원이 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기타 사용료는 '96년에 비해서 3억 8,474만 8,000원이 줄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다음 총무과 소관의 100페이지, 155페이지 보며는 서무관리 자치단체이전에 가평군에 공무원하계휴양소 경상비 보조금이 1,700만원인데 무엇을 보조해 주는 것이며 '96년도에 얼마를 무슨 용도로 보조해 주었고 1년에 이용하는 공무원 및 가족은 몇 명이고 본청외에 시ㆍ군 공무원이 이용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무관리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보며는 공무원하계휴양소 시설보강비가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지금 이야기한 거하고 관련된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회계과에 보며는 196페이지에 회계관리일반운영에 본청 전기사용료가 월 3,300만원 연간 3억 9,600만원이 요구되었거든요. 지난번에 김남정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기사용료 절감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조명의 위치를 변경하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방법을 개선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본청에 전체적으로 건물이 크기도 하지만 월 3,300만원의 전기료가 나간다고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보면 재산관리시설비 등에 충무시설보수공사로 6,713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충무시설보수는 몇 년 단위로 하는지, 그리고 '96년도에는 보수비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 세출분야에 보며는 499페이지에 사회진흥개발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자비 의식개혁 홍보물제작비가 4,000만원이 요구되었고 자원봉사자 및 의식개혁 VTR제작비가 2,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어떤 내용을 제작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또 기대되는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종합적으로 많이 질의하셨는데 꼬집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방법으로 효과가 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번 11월 26일 경기도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시 그 접경지역인 대성동마을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그외 마을 주민들이 노후된 마을회관 재건축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들 열다섯 분이 대성동마을 재건축에 대한 지원건의를 올린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다시 재건축해 줄 어떤 계획은 섰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희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문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총괄표를 보면 지방세수입을 전년도 예산액 1조 4,559억 6,200만원보다 4,248억 4,50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가 전년도보다 4,059억원이 증가편성 되어있고, 목적세가 81억 3,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년도 수입을 보면 200억원에서 308억 600만원으로 무려 108억 600만원이나 증액 편성되었는 바 108억 600만원이나 증액 편성되어야 할 원인이 발생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세외수입에 있어서 1,989억 5,296만 6,000원으로 전년도 2,031억 4,120만 7,000원에 비해 41억 8,824만 1,000원이나 감액편성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왜 이것은 감액편성을 했는지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산임대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여기 밝혀져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다른 분야는 늘었는데 임대수입이 상대적으로 줄게 편성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작년도에 1,9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됐었는데 금년도에는 무려 3억 1,500만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여기 지방세수입증대 활동비 보조로 해서 각 31개 시ㆍ군에 1,000만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만 큰 시고 작은 군이고 똑같이 1,000만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93쪽을 보시면 우리 내무국예산이 작년도 보다 2,694억 2,847만원이 사실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한 내역을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중에 다른 분야는 전체를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징수교부금 관계를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세징수교부금은 균등하게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문철 위원님 아주 간단히 질의 잘 해주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최종원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일반행정선거관리비에서 전년도예산액보다 많이 줄었는데 내년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음에도 내무국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혹여나 내년추경을 하고자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 밝혀 주시고 13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서 시ㆍ도비 보조금사용잔액 내역을 밝혀 주시고 183페이지 도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철균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지방양여금이 17억 5,7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오지개발이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140페이지 지방교부세 32억 4,8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쓰여진다고 했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143페이지 경상적경비 39억 7,387만 7,000원이 일반수용비로 잡혀졌습니다. 지금 국가시책으로 10% 절감시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내무국에서 일반수용비를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상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최상신 위원입니다. 저는 139페이지의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올 예산액이 32억 4,000여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실제로 전년도에 사용된 것은 아니겠지만 92억원 그래서 한 60억원 정도가 올해 예산에 적게 편성됐는데 지방세교부 32억원 정도 편성된 것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감액된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북부출장소간 영상회의구축이라고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기계설비비인지, 기 시행이 되고 있는지 시행이 되고 있으면 영상회의 전용회선료 수수료가 여기 내역에 안 나와 있는데 영상회의 전용회선료 금액이 얼마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이지만 여기 예산내역에 보면 인사위원회위원수당, 문제선정수당, 지방세 심의위원회수당, 무슨 경기도기부금품 심사위원수당, '96년도에 수당으로 1일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제가 '96년도 작년예산을 보니까 올 예산서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000만원인데 작년 예산서에는 5만원 정도로 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서대로 지출이 됐다하면 전년대비 40%가 증액된 수당지급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96년도 실제 그에 대한 수당보다는 예산내용에서 많이 증액된 수당부분은 전 수당분목을 뽑으셔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경일 행사, 3ㆍ1, 광복절,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1인당 1만원씩 800명, 2회 실비보상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될 거며 국경일 행사는 전 국민이 즐거워야 될 축제이고 그런 행사에 참석자한테 실비보상이 된다하는 내용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가 별로 없으시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들에게 약 10일전에 배부된 예산서를 가지고 검토를 해봤어요. '96년도 내무국소관 당초 세입ㆍ세출액과 이번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ㆍ세출액이 보통세하고 목적세에 한해서만 맞고 다른 것은 전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사전에 실무진보고 해명을 하라고 그랬더니 예산편성방법이 바뀌어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내무국장 답변은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상이가 없다, 이래서 내가 일부러 작년도예산까지 전부 가져와서 대조를 해보니까 많은 차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나는 자료를 위원들에게 10일전에 보내준 이유, 그것은 보던지 못보던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실무진들이 알려주던지 그런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 보통세하고 목적세 이외에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노충호 위원도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세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이렇게 된 원인, 자료를 그렇게 하게끔 된 동기, 또 그후 아무 통고도 없었던 사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정감사에 있어서도 지금 공공단체든지 법인이든지 기관이든지 재산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당시 공유재산을 시ㆍ군에게 위임해서 관리하는 것이 약 2억 4,800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 30% 주고 가을에 농사진 것 수확해서 하는 것은 아직 조정도 안 끝났습니다. 아마 시ㆍ군에서 받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역시 6억 5,483만 4,000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행정감사자료에 낸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것은 포함이 안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2억 5,000만원에서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1억 7,000만원을 하면 적어도 도유재산, 공유재산 관리임대료가 8억원 이상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에 철두철미하게 계상도 하고 파악도 해야 되겠다, 내가 첫째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이것을 총괄해야 됩니다. 각 사업소 각 시ㆍ군에서 하는 것을 총괄해 가지고 이것을 매년 확인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도의 행정이 내가 보기에는 누수가 돼있다 이런 얘기예요. 윗분들은 윗분들대로 정치 뭐하러 다니고 또 정무부지사는 정무부지사대로 외국이나 왔다갔다하고 행정부지사 혼자 앉아서 결재나 하고 이러니까 이런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난 솔직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무국장이 다시 한 번 챙겨서 이것을 경기도 도유재산에 대해서 획기적인 총괄관리방법, 확인방법 또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서 세입예산에도 누락이 없게끔 이렇게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했을 적에 이월금이 402억원이나 감소되고 지방교부세도 59억원이 감소되고 양여금이 9,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기도재정이 서울 다음으로 좋다니까 자꾸 이런 것도 감소가 되는 추세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감소된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나다. 네 번째 도하고 북부출장소간에 영상회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내용은 원거리 문서를 영상회의를 통해서 결재한다.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현재 도지사가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해 준 사무에서 영상회의를 해서 결재할 사항이 난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별로 없는데 여기에 2억 5,000만원 들여서 하느냐, 실질적으로 북부출장소에서 하는 일이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서 영상회의 결재받을 사항이 없다. 업무보고라면 전화도 얼마든지 있고, 도예산이 많으니까 그냥 장비현대화를 위주로해서 그냥 번듯하게 차려놓기 위주로 쓰는 거냐, 이런 것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관서당경비 아까 문부촌 위원께서도 얘기한 내용, 본 위원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내무국 소관 예산에 경상비라는 것이 예산과목 110, 120, 130이 대부분 경상예산인데 여기에 지금 서무관리분야에 관서당 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 시책추진, 직책급, 직급은 다른 분 것은 계산안하고 지사님 것만 계산을 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 인사관리활동비 해서 보니까 내가 계산한 것이 약 9억원 정도가 됩니다. 내가 내무국장이하 공무원들에게 묻는 것은 이 예산중에서 내무국장 이하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푼이나 되느냐, 나머지는 전부 도지사님께서 다 쓰는 거냐, 그것은 우리 도민으로서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난 도의원이라고 요새 어디가서 얘기하면 "요새 수원시장은 판공비 한 달에 얼마 쓴대요? 도지사는 얼마 써요?"내가 답변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전 허수아비 도의원이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얼마 쓸거냐, 내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기획관리실 예산담당부서의 도전체 일반공무원 1,300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을 전부 계상하고 거기 기관운영비, 관서운영비, 시책추진비해서 2억 7,800만원하고 1억원하고 근 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럼 1,300명분에 대한 기관운영비 이런 것은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보는데 내무국 서무과에 있는 예산은 이것은 내무국장 이하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대략 얼마, 예산 세운 분들 다 알 거예요. 또 윗분들이 갖다 쓸 게 얼마냐 그것을 솔직히 이야기 해달라 하는 것을 이것은 도민이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공무원보수도 보면 청원경찰이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142쪽이 됩니다. 142쪽에 보면 청원경찰이 도에 33명이 있는데 전체보수가 그 사람들에 대한 상여금, 가족수당 이런 것 해서 4억 5,300만원인데 그것을 33명으로 평균해 보니까 연 1,375만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143쪽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그것을 전부 합해도 1인당 평균 809만 4,500만원 밖에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 일용인부도 가만히 보면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상여금 같은 것을 지급 안합니까? 혹시 지급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것 이외에는 주는 게 없는지, 내가 보면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민원실 또 구청같은 데는 재산관리하는 토지초과이득세 이런 것 계산하는 여직원들이 상당히 정밀하게 활동을 잘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1일 고용원일 경우 상여금 같은 것은 안 주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무국 전체 예산중에서 예산과목 110, 120, 130에 해당하는 돈이 얼마인가 그리고 예산대비 몇 %냐 하는 것을 솔직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으로 지적하는 것은 끝으로 공무원수련원입니다. 아까 문부촌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공무원수련원을 건립하고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난 그쪽 남양 반도쪽에서 평생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기후를 잘 압니다. 거기 여름에는 시원한 동남풍 바닷바람이 올라오겠지만 가을부터 겨울, 봄에는 몽고에서 날아오는 황사현상하고 서북풍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데가 거기예요. 그리고 경기도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거기가 아주 서남끝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거기 뭘 볼 줄 알고 터라도 볼 줄 아는 사람을 데려가서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난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95년도에 하지도 못하는 걸 당초에 50억원씩이나 확보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해서 넘기고 지금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현지답사했을 적에 그 위치에 있던 포도나무를 보상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세운 건지 그때 안내한 관계공무원은 포도나무밭도 우리 도유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후에 또 얘기 들으니까 그게 도유재산이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장님 안내하듯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점은 윗분들이 다 못하시겠지만 좀더 의회가 도민의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확실히 파악을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 하는 것을 당부하고 결과를 수련원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상, 조달청 발주의뢰, 내년도 계획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문부촌 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세요.

바로 엊그저께 12월 2일 우리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정질문하기 전에 이인제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중요한 부분까지 일일이 다 하시는 과정에서 일류국가 일등경기를 주창하셨고, 또 우리 경기도의 앞날이 상당히 밝다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TV나 신문 전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순환전철 건설계획안을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3조 5,000억원을 들여서 2007년까지 완공하겠다 하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대역사를 하는 마당에 우리 의회는 외면시하고 굳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으며 지사의 이러한 처사를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8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 앞에서 순환전철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깔보는 처사입니다. 이인제 지사께서도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발표한 데 대해서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사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이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할 수 없다 하며는 이에 대한 화답이 없을 때는 예산심의를 보이콧하겠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시간 이상.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정오 내무국 질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내무국장님을 상대로해서 지사를 출석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본 위원이 무려 두세 시간 지나는 과정에서 심히 심사가 괴롭고 현재 800만 도민을 대표하고 도의회 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의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쪽의 허수아비인지 장식물인지 본 위원이 심각하게 내 스스로 자책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과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똑같은 심정을 갖고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기회기 기간중에도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일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의 말씀도 없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7억 5,000만원 예산이 기획위원회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담당관도 아무 소리를 안했고 지사가 아무 소리도 안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마는 그 규모가 1년 예산에 달하는 3조 5,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대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사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합니다.

문부촌 위원님이 도지사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부촌 위원님께서 경기순환철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대단히 도의원으로서 정말 도민들의 정서를 발언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이 문제가 소속 상임위원회 기획위원회에서 도지사출석요구 사항을 방금 의결사항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라고 하며는 문부촌 위원께서 요구하신 도지사 출석요구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철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도지사 출석요구서를 기획위원회에서 이미 제출했다 하니까 한결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출석요구했던 것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나 뿐이 아니고 전체 우리 도의원님들이 동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사출석요구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내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왕이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게······.

위원님들이 내무국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길 요구했으니까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사출석요구 문제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을 답변 안듣는 것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일단 철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답변 필요없습니다.

나는 국장님한테 별도로 질의했던 사항이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철회를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송합니다. 위원님 양해에 의해서 제가 오후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톤을 조금 높여서 답변해 주십시오.

톤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혁 위원님께서 '97년도 이자수입 전망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자금은 총 4,730억원 규모로 운영될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급준비금으로 230억원을 공금예금 30억원, 1개월 정기예금을 200억원 해 가지고 그래서 230억원으로 정상적으로 출금이 되는 거에 예상치 못한 사안에 대비한 지급준비금으로 단기성예금을 230억원 정도, 그 다음에 단기예금으로 표지어음이 2,000억원, 신종환매채권 1,000억원, 그래서 3,000억원을 단기예금으로, 그 다음에 장기예금으로는 한 1,500억원 그래서 2년 정기예금을 700억원, 특종금융신탁을 800억원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350억원을 '97년도 이자수입으로 계상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다음으로 이재혁 위원님께서 예산안 사항설명서 중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각종 세외수입분야 이런 것이 전부 '96년도 사항별설명서 금액과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또한 노충호 위원님께서도 그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서 중에서 세입 예산은 '96년도까지는 각 분임징수관들의 세입목표액 그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 내무국장이 총괄설명을 하니까 소관 분야별로 다시 질의를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국별로 분임세입징수관이 관장하고 있는 분야의 세입만을 계상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저희 집행부 내부적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 저희 세입 내역은 내무국에서 관련되는 세외수입의 세입 내역만을 여기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세입 사항별 설명조서와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세입 설명서 차액금액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 두껍게 지금 드린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서에는 종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세입징수관은 내무국장입니다마는 예산편성시에 사항별설명서를 설명하기 위한 편의상 그렇게 징수관이 관련이 되어있는 국별로 설명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났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으로 이재혁 위원님께서 경기도장학관 증축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시ㆍ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관이 지금 5개가 저희 도를 포함해서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장학관은 경기도에 지금 전부 44개나 대학이 있고 또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살고있는 대학생들이 많은 거로 인해서 매년 입사생을 저희가 모집을 해보며는 경쟁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난 '90년도부터 7년간 장학관 입사신청자 대 입사생 비율이 1.6 대 1 정도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장학관 증축을 위해서 요전에 위원님께서 방문을 하셨을 때도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가 장학관 관장과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고정적으로 입사 경쟁비율이 낮다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지금 장학관 부지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지방행정연수원 부지로서 지금 장학관이 사용하고 있는 평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그것도 전체 관리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토지의 이용도에 따라서 그걸 증축을 할 부지를 얼마만큼 더 줄 수 있느냐 또 과연 경쟁비율이 이렇게 1.6대1로 낮은 이러한 경기도의 지역여건 때문에 이걸 방대하게 증축을 해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효율성면도 검토를 저희가 해야 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후에 장학관과 협의해서 저희도 이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재산관리계획상의 문제와 함께 연구대상임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으로 이재혁 위원님께서 행정개혁의 필요성, 또 경기도의 행정개혁에 관계되는 계획수립방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이것이 아마 지금 일본수상이 3분의 1로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고 기구를 줄인다는 그러한 선거공약을 하면서 당선된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요전에 본회의에서도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절실하게 얘기해지고 저희가 금년도 1월에 조직개편을 했다하지마는 현재의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감축한 것도 아니면서 현실적으로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 편의적 방법으로 저희가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어떠한 안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발전적인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도에서는 '97년도에도 21세기 행정장기발전구상용역비를 계상을 해봤고 또 행정쇄신과제 연구용역, 또 행정쇄신과 관련된 이러한 발전구상용역이나 행정쇄신과제연구용역이나 또 각 국별로도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연구용역을 전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용역비는 일괄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 저희 국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도 본청의 직무기능과 사무분장실태 이런 것을 저희가 조직진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작년도에도 조직개편을 전제로 8월부터 착수를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확 저희가 감이 잡히는 이러한 실태가 없이 우리 실무단에서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분석을 해 봤던 사안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확실한 장기적인 구상안이 나올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직무기능과 사무분장 실태를 우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무배분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방안, 이것까지를 종합한 사무분장의 합리화 방안이라는 이러한 용역을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팀에게 용역을 줘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도정을 수행하는데 효율적인 그러한 업무처리절차 구축, 또 장기적인 도정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전산원에 연구를 맡기고 있습니다. 우선 착수가 되고 있는 것은 미약하지마는 이와 같은 용역을 우리 행정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오는 안 하고 우리 실무적으로 감당해 냈던 사안하고 같이 보면서 개혁의 차원에서 행정조직과 운영, 또 사무의 배분과 인력의 배치, 이러한 전반적인 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재혁 위원님께서 광역시 승격과 경기도의 사후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수원시, 화성군의 통합문제, 또 먼저는 성남시 광역시 승격문제, 또 그 이전에는 안양, 의왕, 군포의 통합광역시의 문제 이러한 문제 등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일부지역에 따라서는 그에 대한 민간추진주체를 지금 마련해 가지고 활동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 행정공조직을 통한 공식적 논의는 하나도 없고 일체 이런 거는 행정내부적으로도 논의된 바도 없고 중앙행정기관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이런 자치단체의 통합이라고 하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서도 통합시로 지금 남양주시, 평택시가 하나의 표본이 됐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정서, 지역의 역사성, 또 지역단위의 개발 가능성, 사실 이게 심층토의가 되고 그 자치단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또 당해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또 광역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서 중앙에서 입법을 해야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지역단위에서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보도가 됐을 뿐이지 행정내부적으로나 또는 이러한 거에 대한 계획은 수립해 본 바도 없고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지침을 받거나 또는 어떠한 지시를 받은 이러한 사항도 일체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도 본청 공무원대학생 학비보조금 인상지급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도 본청이나 외청사업소에 근무하는 대학교 재학중인 공무원은 약 299명으로 현재 되어있고 이건 공무원이 지금 대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생이 61명, 대학교가 106명, 전문대가 106명, 방통대가 26명 연 1회에 한해서 대학원과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공무원은 지금 50만원을 주고있고 전문대, 방통대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본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1억 2,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보니까 격무부서에 공무원들은 다니고 싶어도 업무에 치어가지고 다니지 못하는데 290여명 공무원들은 시간을 맞춰서 학교로 가는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못받고 열심히 자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정서도 고려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대학등록금의 50%라도 어려운 박봉에서 애를 쓰는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검토해 본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위원님께서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배낭여행 공무원이 60명 정도로 보는데 국제화시대에 미흡한 것이 아닌지, 또 공무원들의 항공료가 일반인보다 비싸게 취급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96년도에도 배낭여행이 우리 도에서 28명, 해외시찰 갔다온 공무원이 54명, 82명이 해외시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분별한 해외여행이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들부터 솔선해서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이러한 우리 내부적 방침에 의해서 인원이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벤치마킹이나 해외의 연구목적, 또 회의의 참석 이런 것은 지금 제한없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드린 82명은 해외여행, 배낭여행, 해외시찰 이게 82명이고 '96년도 회의목적, 자매결연의 추진, 통상사절단의 인솔, 등으로 벤치마킹팀 나갔다 온 전체 공무원 해외여행숫자는 344명,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항공운송의례규정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타는 비행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TR이라 그래서 그러한 제도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항공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항공료 계약을 GTR로 나오면 항공사에 직접 해외시찰을 보내는 기관에서 이렇게 입금을 시키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외국비행기를 탈 때에는 30% 디스카운트를 받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국적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는 구간 또 업무수행상 부득이 자국적 항공기 이용이 곤란한 경우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정부항공운송의례제도인 GTR제도 때문에 여비를 못받고 비싼항공기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완화가 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는 이게 달라지는 내용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재혁 위원님께서 여권발급업무에 관련된 인건비는 주지마는 운영비에 대한 것도 외무부에서 지방비에서 쓰게 하지말고 국비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인건비만 지금 세입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도에서 국비를 받는 예산에 계상한 총 금액은 1억 6,633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운영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되기 때문에 지방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향후 부족분은 이것 뿐이 아니고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국비교부의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계중앙부처와 늘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더욱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운영비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충호 위원님께서 이자수입예산 증감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95년도에는 250억원, '96년도에는 190억원, '97년도에는 350억원 이렇게 연도별로 이자수입 증감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마는 '96년도 이자수입목표를 190억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제안보고올린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130억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금년도 이자수입을 320억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대충 저희가 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90억원을 계상했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부터 징수교부금을 분기별로 시ㆍ군에 주던 것을 매월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이 그만큼 떨어짐으로써 급격히 이자수입이 감소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190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어제 보고올린대로 여유자금의 활용을 저희가 아주 아껴서 잘 활용을 해가지고 130억원 추경예산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320억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적은 돈이지만 여유자금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절약을 해가면서 이자수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성호 위원님과 이문철 위원님께서 도세를 금년 대비해서 4,248억원 증액시킨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5년도 도세징수는 총 1조 8,309억원을 '95년도 말까지 받았고 '96년도 금년도에는 아직 연말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10월말까지 1조 5,882억원을 받았고 나머지 11월, 12월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징수전망되는 것은 저희가 3,100억원 정도를 봅니다. 금년말까지는 약 1조 9,000억원이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95년도 1조 8,300억원, 또 '96년도 약 1조 9,000억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97년도예산은 1조 9,808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연말까지 징수할 징수예정금액과 거의 비슷한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기서 어제 보고를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는 그나마 우리 도가 부동산실명제가 금년 6월말까지 한시법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징수되는 분야가 2,000억원 정도 토지등기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를 한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사실 금년도보다 세수전망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조 9,800억원 정도 저희가 예산에 지방세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전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홍성호, 문부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무원수련원 건립사항에 대한 질의, 그 중에 수련원 부지가 도유지, 개인소유여부 또 감리비의 공사비 몇% 정도, 또 토지매입비의 지장물내용 이러한 점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수련원부지, 안산시 선감동 산 120-1번지의 7필지 약 17만 8,000㎡입니다만 이것은 전부 도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에 의해서 총 사업비중에서 부과세를 제외한 15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97년도에 계상된 3억 5,900만원을 포함해 6억 5,900만원의 감리비는 순 공사비의 4.4%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또 지장물은 사업부지내 분묘12기 그 다음에 포도나무 844주에 대한 지장물이 있음을 보고드리고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건축, 토목, 기계설비분야와 전기, 통신분야 이것을 공사발주의뢰 했습니다만 12월 현장설명이 다 끝이 났고 지금 31개 업체가 현장설명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 입찰이 조달청에서 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보상금 계상한 것은 포도나무하고 분묘, 이에 대한 보상금이고 금년말 공사계약이 되면 '97년도에는 토목, 건축공사 착공으로 우리가 지금 연도별로는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과 홍성호 위원님께서 경기도장학관 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장학관 운영비로 금년도에도 3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은 경기도장학관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용내역은 장학관 관리인건비 2억 1,000만원, 이것은 사감, 급식하는 취사인부 다 포함해서 18명이 지금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2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로 1억 4,000만원 이것은 난방비, 전기료, 전화료 다 포함이 됩니다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색비로 지금 요청한 것은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경기도장학관이 '90년 9월에 준공된 이후에 한 번도 도색은 실시하지 않아서 건물외벽이 좀 노후되고, 빗물 누수되는 데도 있고 아이들, 학생들이 와있기 때문에 건물 내ㆍ외벽을 도색을 해주고 그래서 면학분위기를 바꿔주기 위한,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상으로는건물외벽은 3년에 한 번, 내벽은 5년 주기로 이렇게 도색토록 되어있습니다만 '90년 이후에 한 번도 시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이른 봄에 싹 정리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쇄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호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실적, 내년도 집행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잘 아시는 거와 같이 경기도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해서 새마을지도자 수의 7% 범위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지원해준 실적은 고등학교학생이 1,025명, 중학생이 386명 등 1,411명에 대해서 지원해준 내역은 10억 6,400만원 이것이 도와 시ㆍ군비 50%씩 부담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중학생 550명, 고등학생 1,200명 등 1,75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요구가 되어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96년도 해외연수실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무원 해외시찰, 또 배낭여행,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견문시찰, 그 다음에 벤치마킹의 해외시찰 등이 있어 가지고 전체 공무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4명이 다녀왔습니다만 직급별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 위원님께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 퇴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금년도에 정년퇴직하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모두 15명을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금년도 12월말에 퇴직할 분들임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또 홍 위원님께서 공무원 자녀 대학생들에게 대여해주는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한 상환기간, 회수된 금액, 미회수된 금액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의 상환기간은 4년제 대학의 경우는 그 대학생이 졸업한 다음달부터 2년거치 후에 3년간 상환이고,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 후에 다음달부터 2년거치 2년간 상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다만 재학중에 군에 입대해 근무하는 중에는 정지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대학을 졸업한 후 2년거치 대학은 3년상환, 전문대학은 2년거치 후 2년간 상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조건은 되어 있고 '8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96년 11월말까지 전체 대여된 게, 저희도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은 게 35억 4,300만원이 대부가 되었고 상환액은 10억 5,300만원이고 미상환액이 24억 9,000만원이지만 상환이 기말 수당 지급월에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므로 '96년도 12월 회수액을 감안한다면 미상환액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상환된 24억 9,000만원 속에는 상환시기가 안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기말수당을 지급할 때에 월급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미수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환기간이 도래된 것은 전액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회근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수첩제작비 2,500만원에 대한 용도를 변경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 수첩제작에는 시ㆍ군 통ㆍ리 새마을지도자 2만 4,000명을 대상으로해서 내용은 상호연락처, 일상생활에 필요한 메모용 이런 것으로 수첩이 지금까지 제작이 되어 왔습니다. '97년도에는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도 과연 이것을 계속해야 될 거냐 하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한다하더라도 그 내용을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 분들이 갖고 활용하는데 활용가치가 더욱 있는 것으로 내용을 바꿔서 제작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견은 저희가 묻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의견을 잘 들어가지고 활용용도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권회근 위원님과 정순희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및 의식개혁 관련 예산내용과 그 목적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의식개혁관련예산, 자원봉사 및 의식개혁 홍보물 제작비, 자원봉사 VTR,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원봉사활동은 정말 무보수 반대급부 없이 움직이는 이러한 분들에게 그러한 반대급부적 성격을 띤 예산마냥 이렇게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아주 말씀이 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한 비용은 전부 1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만 반대급부적 성질의 경비는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분위기 조성, 또 교육홍보비, 또 자원봉사자로서의 금년부터 시초가 돼 나가기 때문에 초기의 사항으로 이를 정착화하는데 필요한 홍보제작비, 교육용 VTR구입비 이러한 것을 저희가 계상을 하는 거지 반대급부적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오해가 될까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 도지사공관을 종합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새로 지을 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지사공관도 '67년도 부터 신축해 가지고 운영하는 이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사실 공관으로서 규모는 좀 좁지 않느냐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야 이러한 내용도 검토를 안해봤던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공관의 개념이 옛날과 같이 어떤 회식의 장소가 아니고 지사공인 숙소로 이용하고 간단히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적지만 그저 물이 새지 않고 아주 흉하지 않게 보수를 해 가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ㆍ보수비만 예산에 지금 계상을 했지 아직 노후시설이라고 그래서 개축방안까지는 저희가 구상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저희가 구상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1,960평에 지금 건축면적은 193평입니다만 세 번에 달아서 지었기 때문에 딸린 집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좁으면 좁은대로 활용을 해 가면서 우선 쓰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지침상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중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규모, 또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97년도예산에 요구된 도지사, 부지사 경비중에서 직책 및 직급별로 매월 지급되는 법정경비 이것을 제외한 금액은 도지사가 1억 8,000만원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각각 9,0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 정무부지사는 각각 1억 2,6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책수행과 직급별로 매월 지급되는 법정경비 한도액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두 가지 종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30조 및 같은법시행령30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도 하나의 법규의 일환으로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것은 지금 각 국에서 자기 국의 또 각종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전부 시책과 관련된 부서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전부 얼마다하는 것은 제 자신도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책추진에 계상되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까지를 전부 예산편성지침을 내 줄 때 실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해서 계상할 수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문부촌 위원님께서 공무원표창, 한마음수련회, 체력단련비 등 전년에 비해서 많은데 대선 오해가 아니냐 그럼 말씀 하셨습니다만 공무원표창, 한마음수련회, 체육행사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해오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고 대선과는 전혀 무관한 이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거와 같이 공무원표창은 대대적으로 매년하는 그러한 표창이고 한마음수련회도 '96년도에도 했고 '97년도에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96년도에는 7급이하에 대해서 1,710명이 1억 3,600만원 가지고 실시를 했고 '97년도 계획은 5, 6급 9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으며 체육행사도 '97년도에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춘추로 체육행사를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내무국 소관 홍보관련책자 종류와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전체 10건에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이따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부촌 위원님께서 학교폭력근절관련 예산수립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온 사회가 공동관심속에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추진체계는 도에는 학원폭력지원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도지사가 지원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고 경찰청이 단속하기 때문에 학원 폭력대책위원회의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학원폭력추진대책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기관 합동으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을 저희 도 학원폭력지원협의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찰과 직접 단속에 임하는 우리의 학교 교육청측에서는 이것을 저희가 볼 때 다른 시ㆍ군 또는 다른 학교에서폭력근절을 위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사례, 이것에 대한 전파가 미흡해 가지고 저희가 각 시ㆍ도에서 이루어지는 학원폭력근절의 우수한 사례, 또 각 시ㆍ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또 각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이러한 것을 전부 사례집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내년도에는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례집을 만들려고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앞으로 모든 사회단체, 관련기관 또는 각급학교가 총괄해서 금년에도 더욱더 열의를 가지고 내년도에도 학원폭력이 근절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문부촌 위원님께서 도청사건립과 관련해서 공공건물의 경우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 연면적이 6,000㎞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축도청사 연 건축면적이 약 5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자체사업비중 연구개발비 4,5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도정주요시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 또 특정현안에 대한 추진방향과 장기간 추진되는 정책의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주민의 호응도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의 여론을 조사해서 도정에 반영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수정할 것은 수정해 나가고 더욱더 보완 발전시켜야 될 것은 보완 발전시키고 이러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연구용역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행정업무에 참고로 반영하여 사용키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벚꽃축제 행사비와 별도로 무대설치비 500만원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벚꽃축제행사비는 별도로 이벤트행사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 요구했습니다만 한참 벚꽃 개화기에 작년에 각종 도립국악단 또 도립합창단, 시향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서 그 참여할 무대 이것을 마련해달라는 것을 작년에 뒷마당에 무대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일부 건설공사장에서 쓰고 있는 판넬로 임시로 가설 담을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사용을 원만히 못한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은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회를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조립식 담을 구상해서 만들어 볼 생각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축제기간중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기타 다른 행사에 필요할 때에는 연단으로도 사용하는 이러한 항구적 성격을 띤 조립식연단을 하나 만들려고 구상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시설장비유지비중에 전자교환기, 팩스, 동보장치, 전화기 등 세분화해서 계상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산출근거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장비명에 따라서 유지보수의 기준률이 어떤 것은 4%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6%짜리도 있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화했을 뿐입니다만 실지로 비용의 산출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백대식 위원님께서 용지구입비 200여만원 계상되었는데 사용용도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정에 일상적으로 필요한 유인물 인쇄에 대한 용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간실에서 쓰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정순희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공유재산임대료, 임대내역 또 음식점계약관계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음식점과 임대계약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임대료를 산출해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관서하고, 위원님 질의한 후에 협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별도자료로 저희가 입수가 되면 바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정순희 위원님께서 사용료 수입증감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용료 수입중에서 하천사용료는 증가됐습니다만 기타 사용료가 감소한 이유는 기타 사용료의 주된 사항이 해사 사용료입이다. 해사가 줄은 것은 공유수면 해사채취 사용료가 감액이 된 관계로 줄은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노충호 위원님께서 본청 전기료 3억 9,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전기료절감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 청사의 전기시설은 냉ㆍ난방 공조시설과 사무기기 등 청사용 전기 2,550kw짜리 또 행정전산망 전산실용도가 550kw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 전기료 절감을 위한 사항으로는 형광등 안전기 이것은 절전형 전자식 안전기로 전부 교체를 했고 또 부관과 별관동 이것은 등마다 풀 스위치를 설치해서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등 방향, 위치변경에 대한 문제는 천장틀을 지금 바꿔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이 비용적으로 전기절약한 금액이 덜 됐느냐, 시설을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 어떠냐는 더 한번 구상을 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충무시설보수 그것은 몇 년 단위로 하는지 '96년도 보수비집행실적은 얼마인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충무시설도 '69년도에 시설을 하고 또 전부 평수는 675평입니다. 위원님들 다 들어가 보셨겠습니다만 내부에는 화장실, 기계실, 이게 있습니다만 장기간 습한 데에 그대로 놔두고 나니까 유류탱크 파손, 또 화장실 위생기계교체 내부도색,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시설을 일부는 교체하고 또 내부도 색도 하고 또 유류탱크 파손 부위도 바꿔야 되겠고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6,700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96년도 보수한 것은 그 안에 제습기가 있습니다만 그 제습기하고 노후 케이블 그런 것을 교체비로 2,500만원 작년에 집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순희 위원님께서 '96년도 하계휴양소 보조내용, 이용자수, '97년도보조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의 지원액은 5,300만원인데 경상비는 1,300만원 또 자본적보조로 4,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4,000만원은 방갈로 보수, 그물막 설치, 또 일부축대 붕괴된 것에 대한 보수 등 9개 사업에 들어간 시설비입니다. 이용자수는 도청공무원이 작년 한해에 1,360명, 시ㆍ군직원이 1,050명이 이용을 한 바가 있고 '97년도 보조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비가 1,700만원이고 자본보조가 1억 4,000만원인데 1억 4,000만원중에 제일 큰게 거기 교량이 지금 없어가지고 세월교라는 게 있었는데 그 교량 가설하기 위해서 1억원이 들어가고 옹벽설치 공사가 5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큰 사업이라는 것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또 정순희 위원님께서 대성동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파주 대성동마을회관 재건축과 팔각정 보수비 3억 6,000만원 소요가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대로 '97년도 수정예산에 지금 넣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문철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재산임대료수입이 '96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사유 말씀하셨는데 '96년도 임대료수입 3,400만원 본청에 임대료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구여성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기개발공사가 사용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수원경찰서 앞에, 이 임대료가 2,700만원이 3,400만원속에 포함돼서 편성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별도항목으로 또 중복을 해서 구여성회관 임대료로 계상을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96년도 제1회추경에서 2,700만원 중복된 것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 '97년도 임대료는 인상률을 감안을 해서 10%가 증액된 3,500만원을 '97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문철 위원님께서 세수증대 활동비내역을 시ㆍ군 균등하게 1,000만원씩 보조하기 위해서 3억 6,000만원 계상한 사유가 뭐냐 이걸 물으셨습니다. 이건 어떠한 세수실적에 따라서 배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시ㆍ군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세를 징수해 주느라고 격무부서에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세무부서에 대한 공무원들의 야식비, 관외 징수여비가 주로 사기진작 차원, 또 업무추진의 촉진적 역할을 하는 이러한 비용으로 1,000만원씩을 배분한 겁니다. 이건 어떠한 징수실적에 따른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는 이게 재무과, 또 부과세 징수계 이러한 세금분야에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었습니다마는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물론 공무원들이 잘못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사항 이후에 과세해야 될 건수, 징수액, 또 체납세 징수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지금 세무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세무직렬을 지금 마련해 가지고 행정직렬에서 세무직렬로 도로 나가기 위한 전직시험 희망자를 저희가 모집을 해봐도 선뜻 응시를 안 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세무부서가 격무부서가 돼서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함께 올립니다. 다음으로 이문철 위원님께서 도세징수교부금을 41% 균등하게 계상한 사유,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세징수교부금도 인구 50만 이상은 50%, 기타 시ㆍ군은 30% 이렇게 산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으로 볼 때 그렇게 시ㆍ군별로 저희가 산출할 수도 없고 또 전체 도세징수액의 평균교부율을 저희가 산정을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더 징수가 되며는 그 만큼 교부금을 더 올려서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에 평균교부율을 산출을 해 보니까 금년 8월말까지 도세징수실적에 대해서 도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한 금액이 평균교부율 약 40.3%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산은 평균해서 41%를 계상을 한 겁니다. 제가 본회의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징수교부금중에서 대도시가 50%씩 가져가기 때문에 전체 징수교부금 교부한 금액 중에서 대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1% 정도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께서 서무관리 감액편성으로 시책추진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혹시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대개 경상적경비는 어제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상적경비는 도에 자체예산편성요구를 할 때 14%를 절감해서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비는 최대한 절약 편성합니다마는 시책추진에는 지금 요구한 사항만 전부 예산에 확보가 된다며는 큰 문제는 없고 추경에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비용이 모자라 가지고 더 요구하는 사항은 없을 걸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돌발적인 재난이 일어나거나 새로운 사업시책이 계획돼서 추진이 되거나 그런 거 이외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또 최종원 위원님께서 제15대대통령선거 예산감액계상 사유말씀이 계셨습니다. 대통령선거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비는 도단위에서 필요한 최소비용만 계상을 한 겁니다. 금년도 국회의원 선거경비보다 적은 것은 우선 후보자수가 국회의원 수보다는 훨씬 적고 또 선거관리경비가 덜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상경비도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된 그러한 지방비만 확보하며는 향후 선거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국비 전도자금으로 집행이 더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께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0억원을 계상한 사유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은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96년도 교부한 도비보조의 특정사업이 마무리되면 '97년도에는 도중에 출납폐쇄기에는 정산을 해서 정산된 나머지 집행잔액은 전부 보조기관이 회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예측을 해서 세입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또 최종원 위원님께서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시ㆍ군보조금 20억원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계상하게 된 배경은 국유재산관리보존조치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ㆍ군에서 국유재산매각대 1건당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도에 귀속되는 것이 10%, 그 다음에 국고에 편입되는 것이 70%, 시ㆍ군에 편입되는 게 20%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받은 10% 세입으로 국유재산실태에 필요한 관리보존조치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 도에서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공고료, 등기료, 측량수수료 이런데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일부는 시ㆍ군이 20%씩 세입을 잡아서 씁니다마는 모자라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시ㆍ군에 보조금으로 우리가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비용은 국유재산이 소재돼 있는 필지수와 면적에 따라서 시ㆍ군에 차등지급을 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장철균 위원님께서 오지개발사업, 소도읍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대상지는 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3조에 지정된 우리 도에서는 양평군 단월면, 남양주시 수동면, 여주군 강천면, 광주군 남종면, 연천군 미산면, 포천군 화현면, 또 가평군 상면 등 3개 시ㆍ군 7개 면, 또 농어촌 정주권 생활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읍ㆍ면 소재지 대상으로 추진하는 소도읍개발사업은 내년도에는 교부세 지원대상인 평택시 팽성읍, 양주군 회천읍이 되고 도 자체로 추진하는 면소재지는 이천시 신둔면, 여주군 가남면, 화성군 송산면, 광주군 퇴촌면, 가평군 외서면 등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철균 위원님께서 일반수용비 10% 절감요인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최상신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님께서 도 북부출장소간 영상회의구축의 필요성, 그 다음에 회선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업비 2억 5,000만원 투입되는 영상회의는 장비를 설치해서 북부지역 주민과 도지사간에 대화도 할 수 있는 어떤 참모회의 성격만이 아니고 일반다중이 집합된 일부 회의석상에서도 영상회의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저희 도만이 아니고 지금 내무부에서 도, 시ㆍ군간 행정전화, 행정장비현대화5개년계획에 의해서 재난시에 재난구조용 통신망 일원화 지침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함께 시행되는 걸로 북부출장소와 참모회의 하나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기획지침이 내려오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이 속에 기계장치가 지금 무슨 기능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기술적인 사항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했을 때 월사용료 86만 5,000원이 됩니다. 이건 북부출장소에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장치는 그런 영상회의도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결재, 또 일반적인 보고, 이런 게 다 되는 기종입니다마는 그 내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이라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상신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수당 '96년도에 1회참석시에 5만원 지급하고 '97년도부터는 7만원으로 인상된 사유, 그 다음에 '96년도 실적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90년도부터는 5만원으로 그 동안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지급되는 수당은 지금 7명의 인사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외부위원이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외 부위원에게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 소집되는 인사위원회는 주로 공무원징계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3시간 내지 5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5만원 수당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기본수당이 5만원, 3시간 추가시 2만원을 더해서 초과근무를 할 때 7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계산된 사항이고 '96년도에는 7회를 시행을 해서 100만원이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험감시관수당은 휴일에는 1만원에서 1만 5,000원, 5,000원이 인상이 됐고 평일은 6,500원에서 1만원으로 3,5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 '96년도에 집행된 내역은 문제출제수당은 2,045만원, 또 문제설명수당은 23회에 1,348만원, 편집수당은 23회에 492만원, 감시관수당은 23회에 3,580만원, 면접수당은 23회에 766만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또 최상신 위원님께서 3.1절 , 광복절 행사 및 국경일에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어떤 형태로 집행하는거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사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민족자존기치를 드높였던 선현들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서 도단위로 행사하는 기념식은 현재 3.1절과 광복절,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 때에는 반드시 광복회원, 그 동반가족 등이 여기 참석을 하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이 적어도 800명 정도가 늘 됩니다마는 식후에 애국지사 광복회원, 또 회원들의 가족들을 모시고 간소하게 연회를 개최하는 이러한 경비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광복회원들은 '94년도에는 634명이었는데 교통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주해서 입주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96년도에는 78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검토해 보니까 '96년도 당초예산이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96년도 사항별설명서와 '97년도 사항별설명서를 대비한 것을 보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세입예산에 세외수입분야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96년도까지는 도청의 세외수입 전체내역을 위원님께 사항별설명서에 기재해서 보고를 올렸고 금년에는 이걸 각국별로 분임세입징수관이 관장하고 있는 것만 그 소관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해서 설명을 올리기 때문에 틀린다는 말씀을 올렸고 그 다음에 혹시 '97년도 사항설명서하고 '96년도 예산액 이게 아마 최종 확정전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혹시 차이가 나는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봐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재원 위원님께서 도유재산임대료수입의 시ㆍ군위임관리 재산의 임대료 수입누락에 대한 말씀, 또 도유재산임대료수입 산정과 징수에 대해서는 몇%, 공유재산 현지 확인하고 평가 필요성, 또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 이러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대부현황에 8억 9,503만 3,000원 대부료는 전체 시ㆍ군에서 받는 거, 도에서 받는 거, 이 전체에 대한 대부료고 '97년도 임대료 산출을 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한 6억 2,652만 3,000원 이것은 '96년도 사무감사에 나와있는 대부료는 전체 총 금액이고 이 중에 70%만 도에서 예산을 잡고 나머지 30%는 시ㆍ군수입이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보고드리고 그게 아니라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지 확인의 필요성은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총괄재산관리관이 보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각각 재산관리별로 도유재산실태조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임대료산출 누락여부, 이러한 것을 정말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다 산출을 해서 예산에도 계상도 해야 되고 이러한 재산의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현지를 다 돌아보면서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지당한 말씀으로 봅니다. 앞으로 재산총괄관리부서에서도 그러한 데에 명심을 해서 현지 확인계획도 총괄관리부서에서 수립을 해서 각 실ㆍ국별 재산관이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실태를 정확히 관리를 하고 파악을 하고 해서 임대료 산출이나 그런데 누락됨이 없이 부과된 임대료 징수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97년도 순세계잉여금 1,300억원으로 '96년도보다 감액 계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1,700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우리가 경기도일반회계의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그래도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말고 지방세 분야가 주종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지방세분야가 최종예산에 1조 5,209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95년말까지 '95년도분 징수한 실적이 1조 8,309억원이나 돼 가지고 약 3,100억원 정도 초과징수가 됐고, 또 '96년도에는 지방세 초과징수예산액이 지금 1회 추경까지 예산에 잡은 것이 1조 7,559억원을, 작년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방세의 징수가 호조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방세액을 잡았기 때문에 아까 보고올린 대로 금년도말까지 1조 9,000억원 정도가 징수가 될 걸로 예상이 된다며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는 1,400억원 정도가 더 징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96년도 세계잉여금이 많았다는 것은 그래도 지방세징수실적이 '95년도 연말까지 받은 것이 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3,100억원 정도가 더 징수가 됐고 금년말까지 징수될 거에 대한 대비, 금년예산에 계상된 금액과 차액은 1,400억원 정도가 더 징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우선 결산을 안한 사항속에서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다. 나중에 결함이 생기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1,300억원으로 잡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이재원 위원님께서 '97년도 내무국예산중에서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 이게 얼마며 예산대비 몇 %냐, 또 국장이하 직원이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97년도 내무국예산중에서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 이러한 예산은 전부 143억 1,945만원, 내무국 총예산 대비해서 1.6%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에 국장이하 직원이 사용하는 금액은 거의 '96.6%에 해당하는 139억원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내무국 예산에 계상된 지사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건 법정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9,000만원, 특수활동비가 9,0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건 다 공무원 직위와 직책에 따라서 지금 월 1회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1,080만원, 직급보조비 이건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서 전부 받습니다. 저도 물론 받습니다. 이게 1,320만원 이래서 2억 400만원, 그 다음에 부지사 두 분에 대한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2,600만원, 특수활동비가 1억 2,6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680만원, 직급보조비가 1,440만원 이래서 2억 8,320만원,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시책추진비는 그 업무사업집행상 필요한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쓰는 거냐 하고 지정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청원경찰, 일용인부의 보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일용인부에 대해서도 상여금이 지급되는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원경찰 보수에 대해서는 기말 수당 400%, 정근 수당 180%,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러한 각종수당이 봉급말고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월급여가 일당이 1만 8,450원을 받는 일용인부로서 300일 근무하는 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고 상여금도 연간 400%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월 급여속에 다 포함해서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재원 위원님께서 본청, 외청에 근무하는 일용직 보수 연 800여만원, 정규직에 비해서 보수가 매우 낮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상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보수가 일용직에 대해서는 책정을 하게 되어 있고, 일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8,450원, 그 다음에 상여금 1만 8,450원을 따질 때 한 달에 약 55만원 정도 수령을 하고 그 다음에 상여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년 400% 받고 있습니다. 또 문부촌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해 주신 '96년도 필름 사진인화비 예산집행실적 인화비 내역은 9건에 205만 7,000원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일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네, 내무국장님 아주 큰 목소리로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석식을 위해 약 1시간동안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내무국 세입합계가 지금 2조 853억 1,010만원의 액면이 나왔는데 세출이 8,87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가 1조 1,982억 3,886만 4,000원이 남죠? 세입된 데서 세출, 그래서 1조 1,982억 3,886만 4,000원이 세출하고 남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지출하느냐?

세입ㆍ세출은······.

세입은 많은데 세출은 8,890억원······. 전체적인 내무국 예산에서 말이죠.

이게 세입하고 세출이 맞으려면 총계를 봐가지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습니다. 개별로 보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습니다.

내무국소관으로 볼 때 안 맞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다 예산을 배정······.

세입이 없는 데서도 지출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무국소관에서 세입을 잡아서 타 부서에 예산을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혁 위원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세정과장님, 이자수입에서 전체예산에 몇%가 예치자금으로 운용됩니까, 대개. 3조 7,000억원 중에서 몇 %가 예치자금으로 운용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게 4,700억원 정도가······.

그러니까 프로수로 4,700억원이면 12%, 13%요? 그런데 북부출장소 감사나갔을 때 따져 보니까 30% 되더라고요.

저희가 전체 세입을 가지고 자금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배정하고 남은 수치가 이거고, 그 다음에 자금배정을 받은 데서 지출하면서 남는 것들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각 청ㆍ소별로 그 다음에 각 실ㆍ과별로 예산이 조금씩은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자료는 여러 날 애써서 뽑으셨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집계가 나와가지고 집계가 위에 있어서 한 번보면 '96년도에 뭐뭐해서 얼마다, 이 집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계산기가지고 전부 두드려봐서 하니까, 제가 두드려 보니까 감사 때 135.7%인가 실적을 올려가지고 283억 2,000만원이라고 해서 해줬었는데 이번에 저한테 자료를 뽑아주신 것은 273억 9,889만 4,840원이라고 나와있으니까 10억원의 갭이 생긴다고요. 10억원 정도가.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거기보면 이율이 보통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평균이 6.8%인데 우리는 왜 1%밖에 안되느냐 또 그런 의문이 생기고요. 그러기 때문에 수치틀리는 것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제가 세 가지만 한 번 묻겠습니다. 자금운용의 전산화가 안돼 있죠?

자금운용은 지금 전산화는 안돼있습니다.

안돼 있죠?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안느끼십니까?

지금 저희가 자금운용하는 것은 전부 자금이 은행으로 들어오면 매일.

그러니까 전산화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안느끼십니까?

지금 자금배정하는 것은 전산화가 됐습니다.

자금운용에 대해서 자금운용 전체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느냐 안느끼시느냐 이거죠.

현재 저희가 여유자금 배정하는데는 전산화를 하는데요. 이자계산하는데는 전산화가 안돼 있는데 이자계산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는 전산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계산은 누가 합니까?

이자계산은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문제죠, 내가 돈을 맡겨놓고 내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를 은행에서 해주는 대로 따진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예금하는 종류별로 이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에서 이자를 얼마씩 계산합니까? 제가 알기에 이자계산을 일반 보통예금통장은 3개월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금예금은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1%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예금종류별로 이자가 틀립니다. 1개월예금 하는 것은 3%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자료준 것은······.

전부 1%로 되어 있어요. 1개월동안 유지를 해야만 3%를 주는데 중간에 여유자금이 없어가지고 지출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를 계산합니다. 1개월이 안된 것은.

글쎄요,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거지만 다만 왜 제가 이걸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증이 되어야 되겠다. 그 실예가 서울시에서 1조 7,000억원을 해가지고 7개월 동안에 650억원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7개월 동안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찾아낸 실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하는 제 판단 때문에 이것 자꾸 한번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잘못됐다고 꼬집어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없으시기 바라고, 자금운영의 전산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로 전문관리요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자금운영에 대한 전문관리요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필요하다, 아니다고 생각하셨으면 아니다고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문요원을 별도로 기술자를 데려다 해야 할 정도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게요 여유자금이 최대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말씀하시는데 서울시가 그렇게 잘 하는 것으로 지금 지난번에 신문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잘 하는 사항을 저희가 가서 견학을 하고 저희보다 더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잘 한 게 아니고 서울시의회에서 적출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잘 하는게 아니고 서울시의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7개월 동안 작업해서 찾아낸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하는 것을 저는 느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서울시에서 잘 한다는 얘기는 신문에서 보지 못했고 서울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찾아냈단 말이에요. 7개월 동안 1조 7,000억원에 대한 운영자금이 7개월 동안에 65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찾아냈다.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금운영관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안느끼십니까? 뭐 전문관리요원이 필요없다고 그러면 자금운영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느끼시질 못하겠네.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금운영의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전문관리요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채용하라고 서울시장한테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금운영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에서 근 7개월 동안 전문회계사인가 데려다가 해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이게 다만 저는 여기에 대한 상식이 없는데 서울시의원은 농협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동기가.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하여간 이것에 대한 운영의 개선점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언짢게 생각지 마시고 이것이 한 번 그러한 차원에서 이 자금이 방대해지고 점점 늘어가니까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의회차원에서 앞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가지고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은 장학관에 저희하고 같이 가셨는데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경쟁률이 2.2 대 1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가 않다 그렇게 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현지에서 말씀을 듣기에는 위원님들 전부 들으셨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저도 장학관을 그 현지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학부모들이 안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날 거기서 그 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렇다면 왜 240명만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하느냐, 더 지사님한테 요구를 안했느냐 했더니 앞으로 할 작정이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도 신중히 검토돼서 빨리 실행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희 내무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는데요. 경쟁률은 1.6 대 1입니다. 경쟁률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같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률은 저희 장학관을 '90년도에 개관했는데 '90년 이후부터 경쟁률이 커다란, 뭐 최근 들어 경쟁률이 높아진다든가 낮아진다든가 하는 변동추세없이 거의 1.6대1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뭔가하면 지금 저희 경기도장학관외에 충청북도, 강원도, 전북, 남도학숙이라고 그래서 전남 이렇게 4개 장학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다른 남도학숙이나 전북이나 이런 데 하고 달라서 경쟁률이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PR이 돼서 한 달에 9만원씩 내고 가서 그렇게 음식도 칼로리 있는 음식을 한다고 홍보가 되면 굉장히 많이 올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견해가 좀.

그 관계는 지난번에 정식으로 요구가 왔을 때 예산이 이미 편성작업이 된 상태였고 기타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나머지 부지를 종전에 검토한 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해서 수익성을 올려가지고 하는 방안, 실내 골프장을 만드는 방안, 기타 수익성있는 사업, 또 아파트를 거기다 지어가지고 하는 방안 여러 가지 건의가 됐었는데 그 잔여부지 한 6,000평에 대한 것이 아직 활용방안이 결론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검토할 때 이것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들으셨지만 김태경 전 지사님하고 점심식사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이거는 좋은 거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차원에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하셨고 그것이 공론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서둘러 주십사 하는 것도 지나친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개혁에 대해서도 먼저 매킨지 같은 컨설팅회사에 한번 과장님들 관심을 표명하셨었는데 제 생각에도 이런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빨리하면 빨리 할 수록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통합시하고 시승격, 도농복합시승격에 대한 문제도 빨리 어떠한 집행부측의 액션이 있어야 이것이 신문에 더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비보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돈을 받아서 다니는 직원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오히려 그 다니는 직원들이 일찍 가고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것이 어떤 역작용도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식구가 나가가지고 지식을 쌓으면 그것이 내조직에 보탬이 되는 것이지 지식을 쌓았다고 해서 보탬이 안된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산시나 안양시 수준으로 승격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 계획같은 것도 이제는 이것은 관광차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물건을 팔러가는 세일즈맨화 되는 배낭여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중 과제를 하나줘서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가지고 와라, 지금 개인회사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운업같은 데에는 티켓하나 줘서 어떤 배를 태워가지고 거기서 청소도 하고 항구도 조사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서 여행을 보내되 과제를 주어가지고 그 지역가서 전체적인 것을 경제, 문화, 정치, 행정, 여러 가지를 조사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보탬이 되는 이러한 여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선심관광하는 여행이 되어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이제 관광지 가서 사진하나 찍어가지고 오는 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외국이야 노인들이고 남녀노소고 국민학교 학생이고 다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을 해외여행 보내면서 이제는 관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일즈맨다운 여행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배낭여행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검토가 돼서 우리가 갖다오면 실질적으로 세계화를 추진하고 행정을 개혁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규제에 대해서는 국내항공선 육성을 이유로 단체계약을 총무처에서 체결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법적 근거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리핑하는 것을 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법규에 의해서 이렇게하고 있는가 또 우리도 이 법에 반드시 저촉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한 번 우리가 검토해보자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지전용을 지금 하는데, 자꾸 농지전용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농지법34조에 보면 행위제한입니다, 그게. 그런데 단속 9항에 보면 농가주택이고 축사고 돈사고 계사고 1,000평 이내는 읍ㆍ면장한테 신고만 해서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수산부장관 지침이 금년에 네 번인가 내려와가지고 이 지침을 가지고 안해주는 겁니다. 이런 규제가 어디 있습니까? 농지법34조가 장관말씀에 꼼짝을 못한단 말이에요, 장관 말씀에. 제가 알기에 '93년도에 평택의 어떤 분이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하니까 농지의 보전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가지고 신고처리를 안해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제가 금년에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제가 부발읍장할 때 차끌던 기사가 남의 땅이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논에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했는데 1년이 걸렸어요. 하도 화가 나서 내가 그러면 산업과에 가가지고 내가 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해서 감사해 가지고 조치하겠다 그런 다음에 경기도내 농지전용허가 신고처리건수, 반려건수 전부 뽑아라 그랬더니 지금 농산과에서 쫓아내려와 가지고 현지를 가서 보니까 진짜 해줄 것을 안해주더라 그래가지고 해줬어요. 자기 땅에 농가주택 100평하나 짓겠다는데 1년이 걸리는 이런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여러분하고 같이 근무할 때와 나와서 내가 있던 세계를 들여다 보는 것하고 큰 괴리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 사회는 주민들과 가까워지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런 규제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전에, 얘기가 길어져 죄송합니다만, 지금 청소년 축구대표감독이 박이천,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국가대표 애들 코치가 이천의 농고 실업고등학교 축구교사면서 축구를 가르치는 이영기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6개월 동안 해서 이번에 아시아를 제패했으니까 문교부에서 내년 6월 세계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제가 얘기를 해도 안돼서 문교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좀 얘기해 가지고 하도록 하자, 문체부에서 협조공문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문교부에서는 안해주는 거예요. 왜 안해주느냐, 법이 안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한다 이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 법은 제가 조항은 잘 모르지만 운동하는 청소년을 육성하고 축구를 학교에서 육성하는데 그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청소년대표의 코치가 된다면 영광인데 이것을 안해주는 거예요. 못했습니다. 해주면 직원이 다치게 되어 있어요, 법이. 그러면 문교부에서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데 얘기를 했더니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가지고 뭐를 하겠느냐 잘 아시지만 일본같은 데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자꾸 어려워져 가는 게 어디에 있느냐, 규제에 있다 해가지고 지금 대폭하려고 하잖아요. 미국도 잘 아시지만 앨고어 부통령 책임하에 금년이 디데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풀지 않고는 안되는데 우리는 왜 이게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7시에 이천에 정종택 환경부장관께서 오셔가지고 조찬회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한테는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다음에 보충질의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보충질의에 대한 것만······.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종택 장관에게 경기도의 절실한 문제가 왜 안풀어지는지 아느냐. 이것이 법이 맞다고 해서 그러는 지 아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했더니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문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생각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들의 이 얘기가 적어도 뭔가 하나 좀 행정이 발전하고 이 지역이 발전이 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충정에서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하나 37회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하는데 제가 성남에 갔었는데 몇 분들이 얘기를 해요. 예산을 저렇게 써서야 되겠느냐, 그날 관람자들 들어온 거를 전부 돈을 줘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무슨 돈을 줬느냐, 점심값을 다 줬다는 거예요. 학생이고, 노인이고, 그럼 중앙부처에서는 돈을 그렇게 쓰면서 어째서 외무부같은 데서는 수용비고 이런걸 우리가 지방비 가지고 쓰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점심값을 줘가면서 사람을 동원했는데 `재하자유구무언'이라고 하급기관에 있는 설움이지만 이런 건 빨리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라도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긴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국외여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함으로써 세미나 등, 견학을 함으로써 사기진작이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발전방향적인 것이 많은데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볼 때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 종류가 많은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또 하나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3억 485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산이 되며는 4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 가지 해외여행이나 이걸 갔다오며는 보고서를 공무원들이 작성을 합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작년에 갔다오면서 보고서 작성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해외여행을 보내기 전에 과제를 받습니다. 또는 가서 이번 에는 뭐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과제를 받고 그 과제에 대한 것을 가서 보고 와서 자기들이 보고서를 씁니다. 보고서를 써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그 과제를 내고서 시찰이나 연수, 여행을 갔다 오고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내용으로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되겠다, 그것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더 종류가 늘은 겁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여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서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직접 관련돼서 해외에 가서 어떠한 선진국의 업무를 연찬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해외여행이 있고요, 저희가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라는 것은 내년도에는 5명씩을 1개조에 보낼 예정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배낭을 걸머쥐고 해외에 나가서 자기들이 어학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선진국이나 이런 데 가서 배워오는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여기에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지방행정에 상당히 열심히 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보내는 여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수공무원의 해외시찰이라는 것은 이게 바늘구멍밖에 안 됩니다. 인원이 적고 각국에서 받아서 다시 심의를 해서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역시 다른 나라에 가서 많이 배우고 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은 사기진작 차원으로 보내는 해외여행이 됩니다.

그리고 배낭여행하고 해외시찰여행은 개념적으로 볼 때 틀린데 1인당 개인적으로 200만원씩 산정이 된 것은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고요. 또 합계가 3억 4,8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억원이 더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겁니까?

거기 1억 200이 있습니다. 1억 285만원 재외공관파견자 해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외공관 파견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재외공관에 파견을 나가는 사람에 대한 1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4,000만원,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이 8,000만원, 공로퇴직예정 공무원이 해외연수가 5,400만원, 그리고 재외공관파견자 해외여비가 1억 200만원, 그 다음에 체재비가 1억원, 그러면 이게 합계로 4억원이 더 되거든요.

박 위원님! 그 맨 밑에 셋째 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재외공관 파견자 해외여비가 1억 285만원인데 그 아래 것은 내역입니다. 체재비가 1억 53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항공료가 232만원, 그게 중복돼서 1억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쇄로 봐 가지고는 정확히 구분이 안돼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찰여비 3억원 있는중에서 올해 새로 들어가는 게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외공관 파견자 해외여비 1억 200만원이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T/O를 하나 얻었습니다. 내무부에 전국적으로 둘이 T/O가 있었는데 하나는 내무부 본부에서 미국재외공관에 행정관을 파견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내무부에서 T/O를 땄고 하나는 싱가폴에 해외파견관을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 T/O는 우리 경기도가 땄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게 1억 200만원의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비라 그래서 1억 9,500만원이 뭐냐하며는 국비는 이제 해외에 석사과정으로 보내는 국외훈련경비를 우리 지방에서 도의 자원으로 도의 6명을 국외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12월 10일에 떠나서 내년 1월 2일 학기에 등록하는 것이 지방과 여론계장이 한 분 먼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측면에서 우리 지방비로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1억 9,500만원하고 1억 200만원, 약 3억원에 대한 것은 국외훈련과 그건 특수한 경비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행과 시찰을 통해서 더 질 높은 사기진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치행정에 경상적경비로서 전자주민카드제운영장비, IC카드판독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며는 대당 50만원, 3대분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님?

네.

그럼 거기에 말고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에 한 80%를 내년도에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부처의 계획이.

네.

그럼 이거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여기 전체예산이 10억원과 200억해서 한 264억원, 물론 서울시가 가져가는 것도 있고 우리한테 중앙정부에서 다 내는 돈입니까?

전자주민카드운영은 내년에······.

내년에 기본실시요?

여기 판독기라는 것은 뭔가하며는 전자주민카드를 읽어내는 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시 1개동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획 세워놓은 80%라는 것은 뭡니까? 그럼 경기도에 470만원 해 가지고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며는 중앙부처의 주요업무중에······.

몇 페이지요?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운영장비는 한 대당 50만원씩 해 가지고 몇 대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원이 소요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카드구입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발급해 주는데 드는 비용이 1인당 2,000원씩 해가지고 25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예산이겠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의 이런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아마 중앙부처에서 대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내무국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추경에 들어가는 건지.

이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중앙부처 내무부에서 편성할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까?

저희한테는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내시된 게 없습니다.

그럼 이 3대는 왜 구입을 하죠? 여기서 다 대준다며는.

그거는 저희가 시험용으로 해서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기계를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문철 위원님 아까 먼저 질의 신청을 하셨으니까요. 이문철 위원님 해 주세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에 있어서 말이죠. 185쪽에 보세요. 새마을지도자대회 홍보현판 및 선전탑 제작 그랬는데 이게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예산이. 홍보현판은 되는데 선전탑같은 것까지 제작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86쪽에 보며는요. 범죄없는마을 표시판 제작 20개로 나왔습니다. 이 예산이 240만원이 서 있습니다. 범죄없는마을 표시판까지 필요성이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범죄없는마을 제작기 15개하고 또 수치 15개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600만원을 세우셨는데 범죄없는마을이 많다며는 전체적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얼마나 범죄가 많길래 이런 걸 이렇게 범죄없는마을이 극소수가 돼서 이런걸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필요없는 소비성 경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죄없는마을이라고 간판을 꼭 세워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없는마을 표시판하고 기 제조하는 예산을 이것은 우리 도에 있는 검찰청에서 전년도 1년 동안에 각 행정 리별로 범죄건수가 하나도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여기 이 마을에, 그러니까 이 마을은 범죄가 1년 동안에 한 건의 범죄도 발생되지 않았다. 이것을 주위 인근지역에 알리기로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 범죄없는 마을이다하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판 내용이······.

그 예산을 검찰청에서 내려 준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저희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각종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을 입구에 설치하는 표시판이고 기는 범죄없는 부락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기에 수치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의식개혁이다 뭐다 이렇게해서 예산을 들이고 홍보책자도 나가고 반상회도 하고 그러는데 뭐 구태여 간판까지 붙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하려면 지방도로 포장 하나라도 더해야 되고 오히려 불편을 느끼는 불편해소 대책을 강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들며는 고쳐질 인도라든지 이런 거는 안되고 오히려 이런 거를 보며는 홍보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가 그 동네사람들이 없는 걸 그 지역사람은 아는지 모르지만 외부사람들 그거가지고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하면야 좋지만 우리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간판까지 걸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경찰청 선도위원을 13년 한 사람인데요. 다 형식에 그친 그런 간판 내거는 그런 식은 하지말자, 이제는 실리를 찾아서 실지로 주민들이 바라는 백성들이 원하는 이러한 데 도움이 되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주을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나오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 하고 169페이지에 걸쳐서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나와 있는데 국외여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169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는요. 앞에 있는 국외여비는 단기성으로 해서 일종의 여비이고요. 그리고 169페이지에 있는 것은 교육훈련법에 의한 장기국외 훈련간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도가 주관이 돼서 토플시험을 치러서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서 보내는 2년짜리 석사과정 유학코스가는 국외훈련여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국외여비지마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을······.

그러니까 상당히 묘한데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어요. 결국은 국외여비가 4억원이 넘는 거고 뒷편에 있는 국내여비도 상당히 많아요. 2억원이 넘어요. 여비로 나가는 비용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합쳐서 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이면서 성질별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목이 장ㆍ관ㆍ항 세항목으로 나눕니다마는 여기 항 이상은 입법과목이 있고 세항부터는 행정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국을 행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세항을 과로 나눴습니다. 과에서도 업무기능으로 나눴습니다. 세무관리 그 다음에 인사관리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세항에서 자치행정 이렇게 나눴고, 162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국외여비와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168페이지는 166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세항에 자치행정입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된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가 두 과 이외에 다른 과에서는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없습니까?

국내여비는 다른 과도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없죠?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국내여행도 안가고 국내 시찰도 안갑니까?

여기 174페이지를 보시며는 거기에 세정관리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ㆍ국은 안갑니까? 별도로 책정돼 가지고

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ㆍ국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실ㆍ국은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관리부서에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정업무를 어떠한 전체직원을 움직여야 될 수 있는 그런 여비, 예를 들며는 어디에 저희가 무슨 봉사를 나간다든가 이러한 지원을 나간다든가 할 때에는 풀여비를 예산관리부서에 일정액을 해놓고 나머지는 기능별로 각과별로 이렇게 해서 업무에 추진할 수 있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ㆍ국도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해외여행 관련비용이 총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청 전체에.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담당관이 지금 답변을 하실 수가 없죠.

저희가 그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도 규모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나오겠지.

기획실에서 파악을······.

그러니까 파악을 하겠는데 사실 내무국에서 그 정도되고 특히 통상경제 관련된 데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외여비로 나온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애요. 내무국 소관으로 벌써 해외여비만 4억원이 넘으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무국에 4억원이 넘습니다마는 재외공관 파견자 해외여비 1억원과 국외석사과정 파견 1억 9,500만원 합친 3억원에 대한 것은 이 국외여비하고 일반적 시찰여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기도청 각 국ㆍ실로 따져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좀 새로운 얘기 좀 합시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9억 3,300만원을 출연하는데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으로 출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의 책자에 의해서 장학금 배부해 주고 그러죠. 그것 출연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연금관리공단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네, 알았어요. 그리고 도 본청은 신축하거나 시ㆍ군청사를 증ㆍ개축할 때 공제회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축에 관해서 공제회에서 해주는 게 시ㆍ군ㆍ구는 5억원 그 다음에 읍ㆍ면ㆍ동 청사를 신축할 때는 1억원 그렇게 공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도 본청의 경우는······.

도 본청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공제회에 내는 부담금이 얼마인데 부담금은 늘상 내고 우리는 안 받아요?

시ㆍ군ㆍ구가 받으니까요, 시ㆍ군에서

글쎄, 도 본청 것도 도에서 내는 것은 그 만큼 많이 받아야지 잘 검토해 보세요. 시ㆍ군은 다 포괄적으로 예산지원 안해줍니까?

그러니까 증축 때 시ㆍ군은 5억원 읍ㆍ면ㆍ동은 1억원인데 그것은 시ㆍ군의 재정형편이 도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도는 주지 않고 시ㆍ군ㆍ구만 해주고 있습니다.

시ㆍ군도 시ㆍ군 자체에서 전부 예산에서 일부 다 부담하고 있어요.

저희가 출연금이라고 28억 7,500만원을, 교부세가 27억 4,000만원하고 도비가 1억 8,500만원 해서 28억 7,5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주는데 도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 20몇개소 시ㆍ군청사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대로 다 공제회에서 지원받죠?

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도에서 종합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가 여기 37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 오너들 하시고 고급관리직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는데 이게 다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아서 감축할 용의는 없어요.

저희가 그게 상당히 많은 대수가 있었습니다만 운전사 감축계획 또 차량감축계획에 의해서 오너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34대만 보유하고 있는데 통근버스 꼭 필요한 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꼭 필요한 차라면 할 수 없고 좀 여유가 있으면 더 노후차 되는 것 더 이상 새로 안하면 되는 거지, 지금 지사님이 전용으로 쓰는 차가 몇 대 있어요?

두 대 있습니다.

공관에 또 하나 쓰는 것 없고?

그러니까 공관에서 한 대 쓰고 지사님이 한 대 쓰고 비서실에서 한 대 쓰고.

그리고 또 심 과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도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질의하셨는데 아까도 내무국장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했지만 이것은 예산관리 회계과 도유재산관리계에서 총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도유림사업소에서 받은 것, 건설과에서 받은 것, 하천부지 치수과에서 받은 것 총괄을 해가지고 결산을 딱 해야돼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183쪽에 있는 도유재산실태조사 등 시ㆍ군보조가 20억원으로 계상됐네요. 20억원 무슨 돈이에요?

그게 국유재산권리보존조치에 대한 등기수수료.

국유재산은 국유재산이라고 그래야지 도유재산 실태조사 등 시ㆍ군 보조라고 그래서 20억원인데 내가 보기에는 엊그제 우리 감사자료에서 각 시ㆍ군에서 도유재산 임대료를 2억 5,000만원 받아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2억 5,000만원 받고 20억원을 준다면 이런 살림살이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작년도에 보면 25억원 국유재산도 매각하게 되면 국고로 70%, 그 다음에 시ㆍ군이 20%, 도가 10% 이렇게 돼서 저희가 작년에 따져보니까 25억원이 돼서 사실상 국유재산보존조치관계, 무주부동산관계 이런 것 하는데 저희가 20억원을 여러 가지 수수료관계, 측량수수료.

아니, 여기 측량수수료는 1억원이 따로 있고 시ㆍ군보조 20억원이라는 내용이 뭐뭐냐 그런 얘기야. 그리고 아까 '96년하고 내년도 예산 세입의 차는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50억원이나 줄고 양여금이 9,400만원이 줄었는데 그것 원인을 좀 밝히라고 그랬더니 아까 자료를 어떤 자료를 해줬는지 지방세 어쩌고 답변하고 그랬는데 실무진에서 어떻게 그런 자료를 내무국장보고 읽으라고 해다 줘요? 20억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저희가 재원이 국유재산매각이 1건당 500만원 이상시에는 도에 귀속되는 10%가 세입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보조금 20억원 사용내역은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공고료, 그 다음에 등기료, 측량수수료, 또 시ㆍ군 자체실정에 맞는 경상적인 경비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것은 일률적으로 시ㆍ군에 나눠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ㆍ군별로 대상면적, 필수 이런 것을 구분해서 줘야지.

시ㆍ군별 지원내역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이 팔리면 팔리는 대로 20억원 주면 50억원이나 100억원이 수입되는 것 아니오?

시ㆍ군으로 준 건데 그런 측면보다도 등기를 없던 것을 다시 하고 재산을 찾는다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수가 되면 세수에다 계산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세수계산을 했어요?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회근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자동차라든가 장비라든가 기타 사무장비나 이런 비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세입에 보면 장비가 완전히 노후돼서 폐차를 한다든가 이러면 우리 수입으로 잡힐 수가 없겠지만 쓰다가 3년이나 5년써서 대폐차를 한다든가 대장비를 한다든가 대비품을 한다든가 이러는 경우에 대차된 수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관용차량은 내구년수가 지나면 전에는 그것을 중고차로 매각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허용이 안되고 전부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동차관계 이것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는데요 내구연한을 다 지나서 쓰고 있죠. 내구연한 안 되가지고 폐차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폐차처분을 하면 그전에 수수료가 3만원 받아서 했는데 그것은 기타수입으로.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으면 그 감가상각같은 것 안하고 내구연한까지 쓴단 말입니까?

그것을 지나서 썼습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리비가 더 들어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텐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여간 내구연한 안에 폐차처분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차를 험하게 쓰고 공사같은 데서 쓰면 덤프트럭 10t 차가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있다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2년밖에 못쓰고 수리비가 유지관리비로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우리 도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조치가 되고 저희가 '82년도부터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80 몇 년이요?

'82년이요.

오래 됐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성검토라는 것을 경찰서에서 받아가지고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특이한 사항은 그런 조치를 하고.

내부로 품의를 올려서 결재를 받아서 이것은 내구연수는 7년인데 실지로 쓰다 보니까 5년밖에 못썼다 이것을 폐차시켜야겠다. 그래서 내부재결을 받아서 해결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게 '82년부터. 옛날 회사생활하거나 공직생활할 때는 잡수입으로 잡고 그랬는데 그게 수월찮은 금액이었었는데요, 세수에. 네, 잘 알았습니다.

권회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 다들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좀 잠깐만 나오실래요. 어려운 것 아니고요. 지방세 보통세, 목표액이 지금 '97년도 나와있는데 세입추계방법이 어떤 건지 좀 저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저희가 지금 세입추계를 한 것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징수실적을 대비해 가지고 세입추계를 합니다. 그리고 매년도 특수요인이 생기면 그 특수요인을 부서별로 조사해 가지고······.

그러면 '97년도에 보통세가 증액될 수 있는 특수요인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세정과장님이 세수추계를 할 때 실질적으로 하는 게 전년도 아니면 지나온 년도에 징수실적을 가지고 거기 증가 %를 해서 목표를 잡은 겁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예를 말씀드리면 아파트입주라든가 그 다음에 택지분양관계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이런 것들, 그렇지 않으면 골프장같은 것 이러한 특수한 요인들을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ㆍ군으로 그러한 저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시달해 주고 시ㆍ군으로 하여금 자기네······.

답변 많이 안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각 시ㆍ군에서 지방세 세수목표를 도에다 전달하겠네요.

도세나 시ㆍ군세나 공히 목표를 책정하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책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각 시ㆍ군으로부터 목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있으면 시장ㆍ군수하고 다시 합의해 가지고 늘릴 것은 늘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각 시ㆍ군에서 세수추계를 해서 목표를 설정해 왔는데 도 세정과내에서 이것을 검토해 봐서 문제점이 있겠다 그것을 판단했을 경우에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해서 세수목표를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이다 너무 과다책정됐다 그러면 800억원으로 깎아주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시같은 경우에 만약에 500억원이다 그러면 700억원으로 적으니까 올려주고 이럽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어느 시에서······.

지금 자료라는 것은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나름대로 세정과장님이 세정업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전 잘 몰라서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97년도 보통세 세수추계를 해서 나도 '97년도에 내가 세정과장이라면 목표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다. 그 방법을 제가 배우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지 전년도 징수 실적, 그 다음에 명년도에 특수요인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목표를 잡는다 그거 아닙니까?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통계수치에 대해서 신빙성이 거의 없죠.

신빙성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선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

잘 아시잖아요. 각 일선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 인구수를 더 과장해서 보고하고 실질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애견같은 경우도 직원들 통해서 알아오라고 그러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대충 몇 마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통계에 대한 그게 상당히 허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려면 그런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매년 실질적으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해가지고 이러한 요인이 생겨서 아니면 어떤 경제사이클에 의해서 재산세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제가 2차년도에 와서 보니까 계속 목표치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추경에 가서 예를 들어서 차액이 많이 나니까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게 생기니까 충분히 제가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좀더 늘 얘기하는 게 일등경기 얘기하고 있는데 기존의 30년, 40년동안 해왔던 방법으로 해서 일등경기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좀 더 우리 경기도내 세정과에서는 신경 좀 쓰셔가지고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제삼자가 봤을 때 이것은 타당성이 있겠다. 이러한 방법 좀 강구하셔 가지고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윤국 위원님.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수복 위원님은 지난번 예결 때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고수복 위원님 하셨으니까요. 이번에는 최종원 위원님이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원 위원님요. 또 다른 제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은 최종원 위원님으로 하고 예산안심사소위원으로는 박윤국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권회근 위원님, 고수복 위원님으로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께서는 어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내일 9시 30분으로 예정된 소위원회 예산안심사에 수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4차내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15시에 시작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네.

소위원으로 선출된 권회근 위원입니다. 소위원분들은 내일 오전에 나오셔서 하니까 소견이 다 있으시겠죠. 내일 오후에 저희 내무위원회에 나오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을 들은 거하고 평소에 자료를 해 놓으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메모를 하셔 가지고 저희 소위원회에 넘겨주시면 그걸 기틀을 잡아가지고 내일 소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종원 위원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원만하게 운영해야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각 교섭단체별로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만치 각 위원께서는 내무국 내지 북부출장소의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 문제점을 표출하셔 가지고 내일 오후에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일사불란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한 걸 가지고 오후에 가타부타 말씀이 안 나오게끔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의견을 모아주시고 전적으로 동의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거 없어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