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2차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장 여광혁입니다.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질의하신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기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4페이지와 48페이지에 나오는 주민사업비 분담금의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잠깐, 서면제출하는 답변서라든지 자료요구는 전 위원한테 전부 나눠 주시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됐으면 바로 전 위원에게 나눠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회의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 전체에게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은 통상 사업이 4/4분기에 발주되는 공사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95년도, '96년도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 서면으로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황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3/4분기까지는 발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투자에 대해서 북부지역과 경기도 남부지역의 대비한 숫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을 지금 운영중이고 또 건설중인 게 총 12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개소수로 보며는 남부지역이 77개소로서 60%가 되고 북부지역이 51개소로서 4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투자될 사업비를 보며는 총 1,113억원으로서 그 중에서 57.1%인 636억원이 남부지역에 투자되고 42.9%인 477억원 정도가 북부지역에 투자됩니다. 이렇게 볼 때 북부지역은 11개 시ㆍ군이 있고 남부지역에는 20개 시ㆍ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부쪽이 조금더 지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면서 세부적인 내용과 그 필요성, 감액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대책추진비 5,000만원은 환경시책추진, 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쓰레기 처리대책 등 우리 환경국 환경보전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협조자나 또 그에 따른 사례비 성격 등으로 해서 지출할 예정으로 있는 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관리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환경시책추진 전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이것은 각 실ㆍ국에 공통적으로 일정금액이 계상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정책세미나는 금년도에 저희가 급변하는 환경행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환경정책, 음식물쓰레기, 환경기술,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3회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더 융통성을 가지고 그때 그때 현안이슈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자료로 삼고 정책대안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용역비 1,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세부내역은 지금 현행 지하수와 관련된 법은 지하수법, 민방위법, 농어촌발전촉진법, 온천법, 먹는물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여러 가지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부서도 도에 굉장히 여러 부서가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서도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지하수도 관리의 경우는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지만 수질이 오염되었을 때는 결국 환경문제로 귀착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실태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하여금 추진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시책추진비 5,12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5,000만원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업무를 위한 활동비라든지 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다짐대회에 참가하는 부수되는 경비, 또 민간 환경단체와 간담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청소업무 추진에 필요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위한 120만원은 여성단체, 사회단체,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과의 간담회라든지 청소행정과에서 기본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TV홍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이미 서울시는 TV를 통해서 홍보된 바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한 2억원 정도를 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바로 과연 시ㆍ도단위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중앙부서에서 홍보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의견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홍보가 중앙에서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부분을 3개 시ㆍ도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전문제작단인 KBS 운영상담 같은 데다 용역을 줘서 구체적인 콘티를 짜서 그 내용을 담아서 정규방송에 공익광고 형태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신일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한강, 임진강, 또 평택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택호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남양호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당호 같으면 그간에 많은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중앙의 필요에 의해서 용역이 되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도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임진강수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작년에 신천 오염사건을 계기로 해서 장차는 상수원까지 확보하는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저희가 임진강의 모든 수계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포함한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일영 위원님께서는 시화호 부분이 제외됐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화호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지 않는 이유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호 수질개선과 연안생태계 영향조사 연구용역을 금년 6월부터 '98년 6월까지 물학술단체연합회, 학계, 시민환경연구소 등에 의뢰해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별도로 실시할 경우에 중복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부득이 제외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맑은물 및 읍ㆍ면 상수도 시설확장 교부세 24억 6,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교부세는 재정취약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재정소요액을 산정해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상수도사업비 신청을 받아 내무부장관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검토하여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중앙에서 시ㆍ군별 지원내역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세부내용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별도로 평택만에 2억원의 정비사업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지금 평택시가 종전의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그간 상수도시설이 각각 별개단위로 개발이 돼서 가압장이나 배수장 등 시설물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조로 저희가 지원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 마을단위 오폐수처리장 필요성과 기준, 또 왜 화성군에만 지원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을 보며는 생활오수와 함께 축산폐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는 축산폐수처리시설로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소규모로 해서 지역별로 생활오수와 축산폐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미 이런 기술도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군데 정도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화성군을 선정했습니다마는 지금 화성군의 경우는 생활오수가 80t, 축산폐수가 10t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기에는 가장 적정한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연천 군남 하수도 정비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군남 하수정비사업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우ㆍ오수 배수시설이 되지 않아서 자주 주택가, 농경지가 침수되고 또 작년에 신천오염 이런 사건 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께서 시화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기간이 '98년∼'99년까지로 잘못돼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96년∼'99년까지인데 저희가 자료를 성실히 준비를 못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덕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제일 먼저 '96년 대비해서 환경국 예산이 14%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다, 도에서는 26,7%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환경국 예산은 내년도에 2%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며는 작년에는 지역개발기금이 저희 환경국에 28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287억원은 장차 시ㆍ군 부담이 아니고 도가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작년도에는 우ㆍ오수 분류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환경기초시설, 또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며는 지금 1,127억원이 내년도에 제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127억원은 적게는 85%부터 많게는 100% 까지 도비로 상환해 주기 때문에 거의 도비지원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대비해 보니까 작년예산 대비해서 도 일반회계는 26.7%가 증가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환경국 예산이 약 38.4%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35만원, '96년도에는 150만원이 지급됐다고 지적하셨는데 '96년도에는 1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분쟁 조정건수가 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상컨데 한 75만원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냐해서 75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내역,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학계 교수 등 위촉 위원 6명과 도 환경국장, 지역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으로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는 2회에 걸쳐서 팔당 환경기초시설 현지자문 등을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지난 8월 27일 환경정책연구 1차 중간 보고서를 심의,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방의제 작성할 때라든지 기타 중요한 환경보전정책 현안사안에 대해서는 폭넓은 심의기구로 활용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소각시설 도비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으신 계속사업요구는 7개 사업이 전부 다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박문숙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협조사례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협조사례비는 작년까지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부녀회나 환경단체 등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서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문숙 위원님께서 종량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종량제추진위원회는 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환경부 중앙종량제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종량제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직 구성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이 필요성이 꼭 있다고 했을 때 추진을 해서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문숙 위원님께서 시화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안산시 발생오수가 용량이 16만 6,000만톤인데 현재 18만 4,000톤이 유입돼서 시화호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또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2단계 사업을 조기완공토록 촉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시화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용량이 17만 6,000톤입니다마는 금년 6월경부터 이 용량을 초과해서 현재 약 22만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이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다하게 유입됩니다마는 처리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산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저희가 1차 시설보완, 2차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아울러 2단계 시화하수종말처리장 증설 7만 4,000톤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수자원공사가 조금더 사업기간을 앞당겨서 실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문숙 위원님께서 북한강 수질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가평ㆍ청평하수처리장이 '97년 6월로 준공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공정이 45%인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가평군 가평읍 대곳리에 위치한 가평ㆍ청평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용량이 1일 1만 2,700톤입니다마는 전체 소요사업비가 328억원입니다. '96년까지 280억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 48억원을 추가지원하게 되면 '97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담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군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해서 '97년도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하수정비기본계획상 광역화 하수처리장보다는 소규모 처리장 건설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처리장보다는 소규모 처리장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판단이 됐고 학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소규모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대도시 같은 데는 입지상 불가피하게 대규모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하수처리장은 지난 '87년부터 이미 계획이 수립돼서 안양 뿐만 아니라 군포, 의왕시까지 포함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고 이미 기본계획이 승인된 상태에서 '97년도부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개선ㆍ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요청한 시ㆍ군이 당초 10개 시ㆍ군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에 7개 시ㆍ군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반영이 안된 고양과 남양주시는 이미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포군은 별도로 3차 고도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분뇨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문숙 위원님께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지금 대규모로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규모로 하는 이유가 현재 허가제나 신고제로 돼 있는 사항은 개별농가에서 전부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시설은 대규모입니다마는 대규모 시설에 운반 내지는 차집관로로서 유입하게 될 축산농가는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규모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축산농가를 저희가 수집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설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방식은 현재 수거를 하든지 운반을 하든지 차집관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설치기준이 우선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규제미만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발생량이 1일 400톤 이상인 시ㆍ군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많은 용인시가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인시는 금년도 7월 4일 1일용량 1,300톤의 시설을 준공해서 이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내 축산폐수 발생량이 많은 시ㆍ군 순서별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제일 많은 데가 안성, 용인, 화성, 이천, 양주군 순이고 제일 적은 시ㆍ군은 성남시입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신일영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용 일기장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기장 제작하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마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계부 같은 것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하면 홍보효과가 크지 않겠느냐는 문제도 내부적으로 검토됐습니다마는 보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더 이런 환경문제는 어린 시절부터 생활화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어린이를 통하며는 가정에 확산된다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저희가 계절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재미있는 그림이나 만화를 삽입해서 학년별에 맞게 교육용 환경일기장을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계절로 보급하는 이유는 1권으로 했을 때는 너무 부피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절별로 해서 학생들한테 조금 변화의 감도 주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작도안을 해서 어린이들이 꼭 환경문제 뿐만 아니고 일기쓰는 것은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병행해서 우리가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24개 교육청에서 31개 시ㆍ군별로 1∼2개 시범학교를 선정토록 해서 저희가 환경문제를 홍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학생을 통하는 게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환경국에서 아주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경기도내의 휴ㆍ폐광 9개소의 광산에 대한 토양오염 방지, 또 소음측정망 예산을 환경부에 얼마나 지원요청을 했고 얼마나 지원을 받았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 폐광지역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북, 경남, 충남, 전남 4개 도 폐광지역에 23억 9,3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우리 도내에는 지금 9개소의 휴ㆍ폐광이 있습니다마는 6개 지역은 하류지역의 주민이나 농경지 등의 오염우려가 없어서 관리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대상 3개소 중에서 광명 가학광산은 이미 38억원을 지원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2개소 중에서 포천 폐철광은 유실방지벽 설치를 위해서 관련부서인 에너지관리과에서 통상산업부에 5,000만원을 지원요청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화성군 봉담면에 휴광돼 있는 삼보광산은 광업주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통상산업부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이것은 지금 지주가, 광업권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화성군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측정은 환경부에서 김포군 소준부락외 9개 지역에 측정망을 선정해서 분기 1회 측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방음벽 설치비로 전체적으로 보면 18억 5,000만원의 국비지원을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이크레이(ICLEI) 가입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보교환 차원에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도 배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몇 건 이외에는 활용을 못했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과연 내년도에도 계속 회비를 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내부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가입 2차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는 더 가입을 해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또 내년 1월에 있을 리스크 20% 클럽(International Workshop On Local Initiatives For Sustainable Citis 20% Club) 국제환경회의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입비가 없이 서로 정보교환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그 회의에 참석해서 그 회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환경에 관련되는 정보가 수집되고 교환이 될 수 있다며는 이크레이에 가입한 것은 취소를 하고 회비는 내지 않는 것으로 해서 종결을 지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에 한 번 더 신청쪽으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문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 위원님께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예산을 4개 시에 편성한 기준과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는 현재 11개 시 1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저희가 오존경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성남이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의정부 1개소, 부천 2개소, 광명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대도시 지역에 설치 개소수가 조금 부족하다는 자문이 있어서 저희가 성남, 의정부, 부천, 광명에 대해서 1개소씩 위치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오존경보제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측정장소의 위치는 대기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한 인구수, 지역대표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학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에 환경부 한강환경관리청과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신일영 위원님께서 평택호 수질보전을 위해서 설치되는 수질오염감시상황실이 수원, 평택, 오산시 등 3개 시만 설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팔당수계와의 관련성을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팔당수계는 이미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이천, 용인, 광주에 상황실이 설치되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설치하게 될 수원ㆍ평택ㆍ오산 3개 시는 평택호 수계가 지금 수원ㆍ평택ㆍ오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시ㆍ군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또 관련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일영 위원님께서 매립시설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남양주매립장은 당초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전에 2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조성한 광역매립장 시설로 계속사업입니다. 동두천시는 자체 매립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사업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일영 위원님께서 안산시 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추진이 부진해서 시화호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조기완공이 절실하고 현재 공정이 48%로서 2단계 추가시설공사비 126억원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산시 성곡동 일원에 위치한 안산하수처리장은 기존시설 12만 1,000톤과 1단계 증설사업 38만 5,000톤을 '97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준공가동을 위해서 총사업비 1,090억원 중 648억원을 투자하였고 잔여사업비 442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나 환경부에서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환경개선특별융자금 38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액 56억원은 환경부에 지원요청 중에 있어서 본예산이 확정되면 '97년 목표대로 완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신일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소각시설 건설계획 반입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중동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현재 2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장차 201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300톤씩 4기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300톤 규모의 시설을 우선 '99년까지 준공하고 계속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연차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1,200톤 계획은 현재로서는 조금 현실성은 없는 계획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 자체에서 2010년까지 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에 현재 반입되는 양은 부천시가 1일 470톤, 안양시가 360톤을 반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96년에 비해 7억 4,6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상적경비가 '96년보다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우리 환경국이 신설됨에 따라서 3개과의 공통경비와 직급보조비 등이 함께 계상되었고 또 정액급식비ㆍ교통비 등 환경국 직원 79명분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일괄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새로 저희가 추진하게 될 환경백서사업, 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시책사업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세미나 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가 추가되었습니다마는 그외 일반수용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산 10% 절감에 의해 가지고 대폭 삭감을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김상헌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130만개의 용기는 우리 도 전체 가구의 50%에 해당되는 분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상헌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는 가능하면 많은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은 동감입니다만 현행규정상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도사업자 판매수입금의 3% 범위내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30%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임의대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상헌 위원님께서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팔당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이 통과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도가 그간의 문제로 제기했던 환경관리기구 전담기구의 일원화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사업확대, 또 특별대책구역에 대한 지원문제, 이런 문제가 저희 도가 요구한 사항은 100% 다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에서 반대가 심해서 국회에서의 통과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 '97년도 소각장과 매립장에 대한 국ㆍ도비지원 비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신광식 위원님께서 수원시 소각시설에 국비가 지원 안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소각시설의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소각장에 대한 국비지원은 지금까지는 되지 않다가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환경부에서 재경원과의 협의과정에서 3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추진하는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비율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첫 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 형평성을 잃은 지원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가 조금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중앙의 지원비율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소각장은 영통 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당초…….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소각시설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수원시 소각장은 영통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당초 200톤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400톤을 추가 확장하여 총 600톤 규모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98년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96년에 국비신청이 없어 지원이 안되는 사업으로 토개공 부담금과 시비로는 공사추진에 문제점이 있어 '96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30억원을 지원하여 건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신광식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주군의 경우 전액 도비로 설치하는 이유는 여주군에서 추진한 10톤 규모의 지렁이 사육시설이 현재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돼서 내년도에는 인근 4개 시ㆍ군의 음식물쓰레기까지 받아서 처리하는 광역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저희 도에서도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과 시흥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분뇨와 성상이 같다는 점에 착안해서 분뇨처리장과 연계처리할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도비지원을 요청하였기에 지원하는 것이며 타 시ㆍ군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지원요청이 없었음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는 지원요청이 있을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경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광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

추경에 보면 농약 빈병 회수 8,200만원을 하나도 안 쓰고 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번에 고양의 문기수 위원이 농약 빈병 때문에 여러 차례 얘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왜 쓰지 않고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고 그런데 이번에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도 주고 도비ㆍ국비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에 또 올렸는지 궁금하고 또 빈병을 하나당 값싸게 매겨서 될는지, 차라리 100% 시행될 수 있도록 병 단가를 올리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약병 수거가 100% 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한 가지만 묻습니다.

농약 빈병과 관련해서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것은 당초에는 전부 환경부에서 받아서 도비하고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 예산을 환경부에서 직접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농약 빈병 같은 것은 국고가 30%, 도비가 30% 농약공업협회가 40%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물량 증가추세에 따라 가지고 산출한 양입니다. 이 양은 환경부에서 물량을 예측해 가지고 국비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물량 자체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산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질의요지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96년도에 비해서 7억 4,6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내용이 경상적경비가 '96년도보다 증액된 것은 '96년 1월 29일 환경국이 신설됨에 따라 3개과의 공통경비와 직급보조비 등이 함께 계상되었고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환경국 직원 79명 분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일괄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의 요지는 지금 답변에 있는 공통경비나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이런 것은 경직성 경비니까 그것은 인상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환경감시요령수첩제작이라든가 환경정책세미나 개최라든가 이런 환경관리 부분 쪽의 경상적경비만 지금 7억 6,000만원이지 청소관리부분 쪽에서는 경상적경비가 '96년도 대비해 가지고 4억 6,600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환경관리부분 쪽의 경상적 경비가 금년도보다 '97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은 건데 답변해 주신 것은 경직성경비인데 이거야 당연히 인건비 부분이나 복리후생비 부분 같은 거야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전부 빠지고 엉뚱한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7억 4,6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증가됐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직성경비, 공무원 관련 경비도 작년같은 경우는 보건복지국에 그대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지금 상당합니다. 직급보조비만 해도 1억 3,000만원 증가된 부분이 있고 이 외에 말씀하신 대로 환경백서라든지 환경관리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쭉 보니까 실제 도가 뭔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그런 예산이 '96년도 예산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백서 같은 것도 환경국 나름대로 준비해 봐야 되겠다, 세미나도 해서 업무에 발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환경국에 주어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도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시책들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편성이 경상적경비에 전부 포함돼 가지고 상당히 양이 많아졌습니다.

과에서 국으로 승격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증가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의 요지와 답변이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환경관리하고 청소관리 부분쪽, 그 다음에 환경국 산하 과에서 경상적경비에 대한 부분별, '96년도에는 계획이 없던 것이 '97년도에 새롭게 의지를 가지고 도정시책과 합당한 예산상 사업계획, 이 부분을 나누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환경국과 보건국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한 200억원에 가까이 되는 예산을, 다른 예산은 대부분 국비지원되는 데 따라서 저희가 부담한 것이고 나머지 200억원 정도는 국비지원이 없이 도가 나름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환경백서나 세미나라든지 각종 연구용역비 같은 것은 저희 자체에서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