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정기회 제2차지역계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1996년도소방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김종식 위원입니다. 어제도 신문에 소방안전시스템전산화 미집행액 관계 때문에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구조용헬기 러시아제 강요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19일 러시아에 제공한 경협차관의 조기환수를 위해 양국간에 체결된 현물상환 협정에 따라 러시아 헬기 KA, KA가 뭡니까?

까무프입니다.

그런 말입니까, 32 맞아요? 구입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사연이 밝혀졌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자꾸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일보에 도에 러시아산 헬기구매 강매해 가지고 방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조달청에서 경협차관 현물상환협조종용 그런 용어로 경기일보에 기사가 게재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산불화재가 46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시고 주변이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산불이 사실 엄청나게 타 시ㆍ도에 비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74건 정도밖에 안났는데 이것이 물론 산림청에서 집계하는 숫자는 5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대ㆍ소화재를 다 포함해서 460건과 피해면적이 278.3ha 정도로 광활한 지역에 산불이 발생되고 그래서 산불을 진화하는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형 일반헬기 가지고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제 까무프헬기가 산림청에도 지금 여러 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청은 물론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있어야지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신문에는 이렇게 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산불에 대비한 전담헬기는 총 중량이 6,600t이나 됩니다, 그 헬기가. 물론 다소 하향풍이 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산불진화하는데는 그 이상의 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는데는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사이는 산이 깊고 그래가지고 사실 사람의 인력으로 불을 끈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물을 한꺼번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용량이 3,400㎖ 즉 17드럼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초기에 출동만해서 진화한다면 사실 460건이나 되는 그런 산불을, 또 피해면적이 자그마치 278ha나 되는 그런 광활한 면적을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불전담헬기를 구매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그러면 러시아에만 견적서를 넣은 것 아니예요? 다른데 넣지 않고.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PR한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다소 조달청에서 현물, 러시아제에 대한 것이 아마 재경원에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물상환으로 해서 헬기가 들어왔는데 주로 산림청, 경찰청 저희들 소방에서도 경북에서 지금 현재 까무프를 활용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경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까무프헬기가 인명구조라든지 산불진화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지 강요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기종을 무조건 선택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5개 시ㆍ도가 헬기를 국고보조를 17억 5,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들 경기도 그 다음에 전북 그 다음에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5개 시ㆍ도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도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4개 시ㆍ도는 자기들 인명구조용 헬기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그걸 했고 저희들은 산불진화가 작년에 공익요원 7명이 순직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까무프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공익 사용하는 장비는 주로 특수장비 같은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 받습니까?

네. 이것은 거의 외자구매이구요. 헬기를 제작할 당시부터 선택사양에 들어갑니다. 옵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규격하고 사양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양서 작성 범위내에서 입찰요구를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항공제작 회사들이 신청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는데 단지 그건 인명구조장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사양서에 어떠어떠한 장비를 탑재하는 조건하에 입찰단서를 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다른 특정회사에 의뢰하지 않습니다. 제작회사에서 전부 다 제작합니다.

제작회사하고 지금 경기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했단 말예요.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요청한 겁니까?

네.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요청할 때에 말하자면 KA32T를 요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 요청은 했으되 조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입,

입찰은 거기에서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왜 조달청에서 경기도한테 미뤘을까요.

미룬 것이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까무프 러시아제를 구매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5개 시ㆍ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장에 산불진화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나머지 시ㆍ도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이걸 의혹을 풀어야 됩니다. 지난번 율곡비리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 했는데 이럴 경우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경기도하고,

혹시나 이것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요청했다 하니까 혹시나 경기도내에서 무슨 부정이나 비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나 또 도민들이 또는 예결위 다룰 때 어떤 위원으로 하여금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답변이 충실하다 이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경기도에서는 사양서만 올릴뿐이지 그것이 조금도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염려하시는 내용은 없습니다.

만일에 본 위원이 아니고 다른 위원이나 다른 사람이 비리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비리의혹이 전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설혹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되는 일까지 물어보시고, 또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김종식 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남양주의 윤동욱 위원입니다. 사실은 신문내용을 보면 까무프를 경기도에서 원한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인명구조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 까무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이 안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경기도에다 떠넘겼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이게 러시아의 경협차관으로 해서 상환 받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경기도 자체는 수도권에 있다 이겁니다. 산림청에서 맡아서 경기도에서 요청해도 충분히 될 것을 조달청에서 당신네들이 경기도 보고 구입을 하라고 네 번인가 촉구를 했어요, 공문이 시달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경기도에서 이것을 맡았다고 생각이 돼요. 맡았는데 지금 헬기가 앉을 헬기장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헬기장을 만들고 있는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경기도 소방학교 내에 있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본부에 가 보니까 지금 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10인용 헬기 하나 계약한 게 있죠? 예산에 정해 놓은 게.

그건 중형헬기입니다.

그리고 까무프 이렇게 되면 앉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되더라고.

충분히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까무프에 보면 10전투비행장에 계류를 당분간 하구요. 경기도소방학교에 용인시 남사면에 헬기계류장을 지금 현재 거의 바닥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격납고라든가 청사가 아직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내년까지 계속 진행이 돼서 내년 3월말이면 완전히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ㆍ착륙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또 까무프를 활용하기 위한 헬기착륙장을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 했던 까무프를 경기도에서 구매하게 된 동기까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예산이 얼마나 더 책정이 됐는지 그것 때문에 조종사, 운영비, 연료비 등등 다양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액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준비가 안되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네, 윤학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왕이면 까무프 같은 것이 꼭 여기만 배치되는 것 보다는 만약 구입한다면 한수이북쪽에 이렇게 산불진화용으로 잘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구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학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북쪽에 산도 많고 하니까 그쪽에 배치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양쪽에다가 했을 때는 관리운영비 또 보안요원 또 격납고, 청사 이런 것이 이중으로 관리유지비가 들고 청사유지비가 들고,

소방서 같은데 어떻게 잘 말씀해도 좋잖아요.

이ㆍ착륙 장소가 헬기는 사방이 완전히 착륙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류장을 선정할 때도 항공대장 등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화재가 났으면 뭔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방학교 거기다가 헬기 3대 놔두고 3대가 경주해서 불 끄러가는 거예요 뭐예요. 뭔가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화재가 발생이 되거나 무슨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대처할 수 있는 뭔가 돼야죠. 안 그래요?

위원님이 지시하신 내용이 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용인시 남사면 위치도 조금 치우친 감은 있습니다만 헬기의 소요거리라고 하면 1, 2분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훈련된 조종사나 거기에 대한 구조대원들이 훈련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3대를 꼭 거기다가 같이 놔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충선 위원님 손 들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보충질의인 것 같아서, 그럼 보충질의를 받고 다음에 하죠. 이번에 헬기 문제로 발언하신다고 하면. 나는 다른 건이니까 이따가 하고요.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까무프도입에 관련되어 갖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련하고 수교를 하고 경협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과거 높은 양반들이, 중앙 정부에서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잘 환수가 안되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돈을 못받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뭐냐 지금 국방부에서 우리 국군의 장비를 현대화 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비리와 의혹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달청에서 까무프헬기를 5개 시ㆍ군이라고 했나요?

5개 시ㆍ도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재경원에서 국고보조 50%를 지원해 준 게 경기도를 포함해서 5개 시ㆍ도입니다.

그렇다면 국고보조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거기서 못 받을 돈으로 장비를 다 들여와 가지고 각 시ㆍ군에 나눠주는 것이 옳지. 사전에 충분한 계획도 없었던 것을 가지고 돈 받기 위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모순된 일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경기도소방본부에서 구입하는 장비는 아닐지라도 많은 위원들이 그런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장비를 외국으로부터 도입을 할 때는 도입하는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똑바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경협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받을 돈을 못받는 부분을 상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본부측에서도 그런 문제를 나중에 중앙정부에 가실일이 있으시고 하시면 경기도소방본부를 대표해서 본부장님이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소방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예요?

네.

그거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과 윤학상 위원님 그리고 박상현 위원님께서 러시아제 까무프헬기도입 건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소방본부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윤동욱 위원님께서 조달청에서 떠넘긴 것이 아니냐 산림청에서 구입을 하면 될 것이지 그런 구매동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과 또 얼마로 책정이 됐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제가 구조구급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처음으로 소방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이후에 소방에서 강력인명구조체계가 확립돼야 한다 해가지고 제가 재경원에다 헬기를 9대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반영 과정에서 처음으로 재경원에 우리 소방예산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5대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를 포함해서 부산, 대구, 전북, 네. 그래서 5개 시ㆍ도에 예산을 국고보조로 50%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재경원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물상환으로 헬기가 들어온 것이 일부가 있고요. 또 일부는 실제로 돈을 주고 들어오는 헬기가 있고 이렇게 아마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경원을 통해 가지고 조달청으로 또 조달청에서는 각 시ㆍ도에 산림청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는 전부다 까무프헬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윤동욱 위원님께서나 윤학상 위원님 또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박상현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수차에 걸쳐서 공문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산림청에서 소화를 해도 충분히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현물상환 헬기이고요. 그 나머지는 현물상환이 아니고 실제로 돈을 주고 사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개 시ㆍ도에서 까무프 헬기를 꼭 사야 될 때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신청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 제가 내무부에서 경기도로 오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까무프를 구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우리 경기도 동두천에서 공익요원 7명이 순직을 하고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지역주민들이나 일부에서 경기도는 재정이 좋은데도 산불전담헬기도 하나 없느냐 해 가지고 아마 이것이 도입하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동욱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소방본부가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해 놓고 지금은 이렇게 말을 틀리게 해요. 본부장님 말씀이 이상하게 처음하고 전혀 틀리네.

그건 나중에 같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 가지고.

거짓말만 슬슬 하고말야 정식으로 오픈할 것은 오픈시키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위원님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윤동욱 위원이 말할 때는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뭐예요?

우리가 얘기를 다 들어 봅시다.

그래서 윤학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본부에서도 그것이 타당할 것 같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을 매듭 짓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인명구조용 헬기를 제작해서 활용하기로 결심을 하고 조달청에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그것 보다는 산불진화용 까무프를 너희들이 구입을 하라고 강요한 뜻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산이 많으니까 산불진화용으로 필요한 것은 사시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처음에 '96년도 예산에도 없고 그전 예산에도 없고 이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헬기 하나에 대한 운영 예산 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장비에. 그런데 금년에 까무프 들어와 내년에 10인용 들어와 이 예산을 다 어떻게 충당할 건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예산편성표를 보면 헬기 한 대밖에 더 있습니까? '97년도 예산에도 한 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난 번 행정감사때 금년 12월에 인도하겠다고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요전에 엔진장착이 덜 됐기 때문에 좀 늦겠다 내년 3월까지 하겠다.

내년 3월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어느 달이 될지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또 그것은 러시아에서 엔진장착 상황에 따라서 현재로는 저희들이 선적은 12월 5일에 해 가지고 김포공항 도착이 12월 20일경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착하면 공항세관 통관 수속을 밟아야 되고 통관후에 헬기를 조립해야 됩니다, 그냥 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물탱크를 조립해야 되구요. 또 시험비행을 한 일주일간 해야 됩니다. 이러다보면 실질적으로 헬기가 정식으로 운항할 수 있는 날짜는 2월 10일경 전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 11월 26일 행정감사때 소방본부장 대답이 12월에 인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는 바로 엔진장착이 안돼서 내년에 하겠다 그러니까 위원들 기만하는 것 같애. 지금과 같이 상세히 대답을 했으면 이러한 질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잘 모르고 대답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이 까무프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999쪽에 보시면 항공기 기체보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형벨 7인승하고요 그 두 가지가 중형까무프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편성표를 보면 왜 헬기가 1대입니까? 여기에 구조장비에, 기본현황이에요. 맨 처음에 첫 장에 헬기 하나로 밖에 안돼 있어, 지금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96년도 현재 물량을 적은 거고요. 일단은 인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량이 안 잡힌 것입니다.

물론 본부장이 모든 사항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조금 아까 지적을 했듯이 까무프라고 하는 것을 인도계획 또는 지금과 같은 상세한 설명을 우리가 행정감사 때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지금 와서 세목적으로 물으니까 대답을 하는 것은 바로 위원들에 대한 대답이 충실한 대답이 아니었다고 나는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까무프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까무프 그 예산을 도비, 그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뭔가 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걸로 편성을 해야지 꼭 하필이면 까무프만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종을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에 산불진화용에 우선 주 목적을 두다 보니까 까무프를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일부 해상도 서해안 대부도도 이쪽에 끼고 있고요. 또 인명구조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곳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해서 까무프가 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헬기 이런 걸로도 충분히 진화될 수 있고 그 막중한 돈을 갖다가 뭔가 골고루 나누어서 다른 부분에 좀 골고루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해 봐야지 까무프 갖다 놓으면 그에 대한 소요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물론 윤학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깊이 명심을 해서 그런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윤학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데요. 여쭤 볼 것은 많습니다.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저는 소방학교에 조경식재 부분에 1억 9,700만원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소방학교장도 나오셨죠? 건물을 짓는데 토목공사 있고, 건축공사 있고, 조경공사 있고 다 합해서 학교를 짓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 답변해 보세요. 소방학교를 짓는데 예산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달랑 건물만 짓고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안 심는다는 얘기예요? 원래 공사시방서에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경기도소방학교의 조경사업에 대해서 신우근 위원님께서······.

내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러면 건축에 관계되는 서류 있죠? 서류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경식재를 한다 그래 갖고 이거 보세요. 3,942주의 나무를 심겠다고 예산에 시설비로 1억 9,700만원이 올라왔죠?

네.

그러면 소방학교 짓는 것도 아파트 짓는 거나 어디 건물을 짓는 거나 보며는 공사비에 조경식재비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존예산에 왜 조경식재비는 안 넣고 따로 여기다가 조경식재비에 약 2억여원의 돈을 넣었냐 이거예요. 건물 지을 적에 어떻게 건물만 달랑 짓습니까, 원래 계약을 할 적에 조경부분도 공사시방서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 얘기죠.

설계 당시에는 그게 실제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실행예산편성시에 조경식재 소요예산을 추후 확보키로 하고 조경사업의 일부인 야외훈련시설 등 소요예산만 반영되고 조경세부내용 이거는 추후 확보키로 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의 과다소요 문제 때문에 소방학교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제가 그 내용을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몇 십억짜리 소방학교를 짓는데 1억 9,700만원이 뭐가 과다계상된다고 그게 빠지고 그래요. 이게 바로 오해의 소지입니다. 이게 제가 지역계획위원회 소속위원이지만 예결위에 들어가서 이거 지?l?l?깎일 소지가 다분합니다. 예리하게 파고 들어가는 다른 소속위원회 위원이 보며는,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어떻게 조경비만 따로 달랑 올리냐 이 말씀이에요. 금액이 1억 9,700만원이라고 약소한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 까무프 도입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답변을 가져 왔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의 BLEE 206L 3기종은 기체보험료율 5.03%로 3,903만 2,800원, 기타 제3자 배상 및 승무원ㆍ승객 상해보험료 343만 7,500원으로 총 4,247만원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입찰경매하여 계약되어 있고, 이거는 알겠습니다. `신규로 도입되는 까무프의 경우 기체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3%~6%까지 변동이 되는 걸 감안하고 제3자 배상 및 승무원ㆍ승객 상해보험료는 보험배상금액에 따라 0.75%~1%로 책정되어 약 800만원을 계상 총 1억 6,000만원에 보험회사와 계약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의 내용을 보면 기체가격이 얼마입니까? 58억원이죠?

35억······.

까무프가?

네.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이건 뭡니까?

그건 내년도 대형 전담 인명구조 헬기······.

그러면 58억원 중에 까무프가 얼마예요?

까무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됐고요. 이거는 작년도 예산사업에서 이미 된 거고요. 금년도 예산에.

아니, 그럼 까무프 사는 값이 얼마예요?

그게 35억 7,750만원입니다. 이건 50%국고보조로 해서 도입한 것이고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35억원이라고 잡고 보험료율을 최하로 잡아도 1억 500만원이고 승객 상해보험료 800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억 1,3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왜 1억 6,000만원의 보험예산을 책정했습니까? 그럼 35억원에서 맥시멈 6%로 계상한 겁니까?

거기 승객 탑승인원이 18명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계상이 된 걸로 압니다.

그럼 기체보험료는 얼마예요?

1명당······.

기체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자료를 주실 때 본 위원이 요구한 걸 자세하게 해야지 이런 보충질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체금액이 35억원에서 보험료율이 3~6%까지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최하 보험료율을 적용했을 때는 얼마고 최고액일 때는 얼마고 이렇게 자세하게 내 주셔야지 이렇게 달랑 내 주면 본 위원이 괜히 시간 들여서 질의할 일이 없고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통과만 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소방본부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고 플러스적인 입장에 서려고 해도 답변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성의를 보여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상임위원회 지나서 예결위에 가서 이거 쉬쉬해가지고 조경식재건, 보험료율건 이거 딱 띄면 소방본부장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본부장님 우리 신우근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험료, 기체보험료×1인당 보험료 하면 토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자료로 해서 주시고, 또 아까 먼저 계약할 적에 건축계약할 적에 과연 조경이 빠졌는지 건축계약할 때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으로 대신하고 제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방학교 조경식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면적에다가 4,000그루 나무를 심는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안이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3,492주고 1억 9,7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거기다 4,000그루를 어떻게 심는다고 하는지 난 그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고, 빽빽히 심으면 물론 심겠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심는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데 이건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안가냐 정부에서 원가 10%절감정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정부이하 공무원이 모두 여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나무 심는데 이걸 2억원씩이나 들이고, 그래서 저는 물론 납득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0%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장비도 구입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용해서 쓰실 그런 의사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충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조경이라는 것은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의한 법정 식재규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면적에 교목이 6,499개를 심게끔 돼 있고요. 또 관목이 1만 1,573주를 식재토록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나무를 심을 수 없고 해서 3개년에 걸쳐가지고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렇게 조경사업을 하기로 기획관리실하고 예산담당부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7년도에는 3,942주를 심는 조건하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예산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액수가 얼마입니까? 3개년에 걸쳐서 하면 6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가상승률로 하면 계속 물가는 올라갈테고 결국은 6억원이 아니라 그때는 8억원이 될지 10억원이 될지 모르는데 바로 그것이 관행이에요. 처음에는 적당한 금액으로 하고 계속사업이니까 계속해야 되고 결국 나중에 값은 엄청나게, 끌려다니면서 업주들한테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거기에 오점이 있는 것 아니예요. 이런 건 과감하게 서로 시정을 해야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조경식재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관계법규에 법정식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를 하면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예산이 거기에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청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법정 식재조경이 심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동안 걸쳐서 하는 조건부로 준공계를 내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해놓고 조경에 맞지 않으면 내가 3년안에 다 맞춰 놓을테니까 이걸로 준공계를 내 주십시오 하고 예를 들어서 각서나 뭘 써서 냈다 합시다. 그거 준공계 납니까? 그거 준공계 나요?

본부장님, 조경이라는 게 말이죠. 조경을 해야 준공검사가 나는데 3년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계약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약은 아직 안 했을 것 아니예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얼마에 계약할지는 미지수란 말이에요. 그 범위안에서 계약한다는 그런 얘기일 것이고, 그리고 3년간 두고 심는다는 것은 죽는 경우도 있고 다 채워야 되는 거지 그냥 준공검사 맡는 거는 우선 나무를 심어 놓으면 준공검사는 자연히 되는거고 계약업자와 3년동안에 그 나무를 다 심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3년동안에 다 그 나무양을 심어야 된다 그건 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계약이 안 돼 있는 단계이니까 계약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 조경계약을 안 했죠?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건축계약할 적에 조경도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를 계약사본을 신우근 위원한테 제출해 주면 그게 우선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조경은 빠졌다고 가정했을 적에 앞으로 조경계약을 따로 할 거다, 그러면 조경계약금이 지금 나올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경쟁입찰할 거니까. 그 범위안에서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아주 이런 건 못 마땅한데 지금도 내가 이걸 질의를 하니까 3년안에 걸쳐서 1만 몇주를 심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역서 낼 때 그렇게 내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내놓고 내년에도 이게 또 오를 것 아니예요. 우리 몰랐던 사항, 우리 이거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이것을 해야 한다 또 올라올 것 아니예요. 상상을 초월한 액수가 계속 내년에 올라오고 후년에 또 올라올 것 아니예요. 얼마 중에 이런 내역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야지 이렇게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고 내년도에 또······.

준비단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하고 이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추후 자료로 제공을 하는데 상황을 제가 좀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학교 부지가 4만 1,058평입니다. 그리고 건평은 4,328평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위원님 몇 분은 와 보셨겠지만 산을 깎아 가지고 4만 1,058평부지를 만들다 보니까 광활하게 대지가 넓습니다. 그 넓은 대지에 조경사업을 해야 되는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학교를 설립할 당시인 '91년도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경사업은 추후 예산에 확보하자 이렇게 추진심의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앞두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97년 당해년도에 이걸 추진하다 보며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가지고 이 넓은 광활한 대지에 심어야 될 나무가 가격으로 따지면 모두 8억 8,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년계획으로 해가지고 '97년도에 1억 9,700만원, '98년, '99년 이렇게 3개년으로 나누어서 심되 일단 학교가 준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용인시하고 사전에 구두로 얘기는 비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져 오면 준공은 해 주겠다 이러한 구두로······.

금방 8억 7,000만원 나왔죠. 이거 보면 내가 볼 때 틀림없이 10억원 갑니다. 안가도 1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내역을 8억 얼마중에 적어도 이번에 1억 9,7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내가 건의를 드려 보는데 공간이 넓다 보니까 건축법상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원들 체육시설 등등 사기진작을 위한 시설을 더 만들고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께서 대답하셔야지, 대답할 수 있어요 지금?

운동장이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4만 1,058평입니다.

운동장만 교육훈련으로 쓰는, 체력훈련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을려면 운동장이 몇 평이에요, 건평은 몇 평이에요? 그러면 그 1만평 정도 나머지에다 1만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으면 그 좁은 공간에다 그렇게 많이 심으면 되겠어요?

거기서 틀렸잖아요. 전체 건축비 본예산이 얼마인데 10억원을 들여서 나무를 심습니까? 그 발상이 제대로 된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도······.

잠깐만요.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이번에.

학교 총공사비는 149억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나무 심는데 약 10분의 1이 들어가야 됩니까?

법적 식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녹지 공간을 전부다 훼손해서 그곳에 청사를 짓고, 또 운동장 시설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장소에 법적 식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과다책정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소요되는 식재숫자는 그거는 법적식재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잠깐만요.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준공검사는 기본적인 것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광활한 걸 다 파헤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심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비싼 나무를 책정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없다, 준공검사 난 다음에는 나무만 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싸구려 나무도 얼마나 많아요. 꼭 고급나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을 좀 해도 되겠는데······.

일부러 나무를 사서도 하고 식목일날 학생들도 심을 수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나 이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은 계약단계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3개년 동안 법적식재를 하겠다는 그런 의무사항이 첨부가 돼야지 준공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책정이 내년, 저희들이 가상예상소요는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계약당시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나무를 싼 것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예산절감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절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다른 시설,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밖에 복지시설도 좀 더 하시고, 조금 아까 윤학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 식목일날 나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좀 노력하시면 많이 할당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좀 심고, 또 모자라면 어느 학교에다 부탁해서 같이 나무를 심어주고 이러면 예산 안 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10억원을 거기다 들여서 그걸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경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그 금액하고 거기에 식재되는 나무를 한 번 나눠 보세요. 가격이 얼마나 나오는지, 본당 가격이 얼마 나오고······.

약 5만원 꼴이에요.

또 식재뿐만 아니라 조경이라면 여러 가지 정원석이랄지 잔디랄지 이런 것을 심어서 총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조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니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니까 해명을 잘못하면 예산이 깎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무 본당 얼마고 잔디를 얼마 심고 얼마 심는데 몇년 계획으로 해서 최소한도 이것이 준공검사가 나려면 법적으로 얼마가 심어져야 되고 또 그만큼 자연경관을 훼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또 건축법상 있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을 복원시켜야 되는 그런 당위성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불가피하게 책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절감의 여지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밝혀 주시면 됩니다.

방금 박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자료로 저희들이 당위성과 불가피한 적정예산, 또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다소요예산 책정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료로 저희들이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설명안을 보며는 1,306쪽에 수난구조정 건조사업비 10억원이 있습니다. 10억원이 있는데 맨 처음에 제안설명을 할 때에는 이 구조선을 팔당상류에다가 배치를 하겠다 그랬고 어제 다시 이 구조정을 어디에 사용할 거냐고 하니까 청평호라 그랬습니다. 1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서 10억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디에다 이걸 배치하실 겁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윤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96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은 팔당호 상류에다 배치를 하고요. 내년도에, '96년도 사업분은 청평호에 배치를 하고요. '97년도 사업분은 팔당상류에 배치를 추가로 1대를 더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물을 때는 이건 예산과는 관계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11월 26일날 질의할 때 팔당상류는 2000년후에나 한다고 그랬다고요. 소방본부장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리고 바로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니 대단히 항시 위원들한테 불성실해서 하는 얘기이고, 한 가지만 이것도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좀 하나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소방파출소 신설에 대한 겁니다. 설명서를 보면 `남양주 화두파출소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남양주 화도'고 이거 자구수정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남양주시 평내동 창현택지개발지역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택지지역내'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

네,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법적 명칭을 정확히 다시······.

이게 공식적으로 지역명칭과 화도파출소 명칭인데 이렇게 함부로 인쇄를 해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식으로 건의를 하니까 이거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이 계시면 아까 2000년이라는 것은 2000년이 아니라 2차라는 말씀을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요. 그건 2차분을 말하는 겁니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가지만······.

말씀하십시오.

항공대 헬기구입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서에 항공기 구입 운영 또 보험료, 항공대 동잠바 등 여러 항목에 걸친 소방항공대 관련 예산이 대충 종합을 해 보니까 63억 3,500여만원이거든요. 우리 소방행정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 규모를 따져보면 엄청난 돈인데 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대 운영과 관련된 예산집행은 추후 감사시에 지출증빙자료를 전부 확인해서 꼼꼼하게 우리 의회도 살펴보려고 하니까 집행과정을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충선 위원님이 자료 보고 계시는데 조경설계에 식목의 종류 뿐만 아니라 규격까지 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의 조경감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설계대로 성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 감사 마치고 본부장님 및 일선 서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가 됐고 또 박상현 위원님이 감사후 집행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일부 인상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방조직에 없던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각 서별로 400만원씩 계상되어 있죠? 그리고 방호과하고 소방학교 또 구조구급과 이쪽에 6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소방행정과에도 '96 대비 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사실 목적자체도 모호하고 자칫하면 오해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집행 역시 추후 감사시에 꼼꼼히 살펴볼테니까 조금도 의혹이 없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 서장님들께 각별히 당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조본부상황실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나요? 3,100여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게 부족한 장비를 보강하는 겁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구조본부상황실이 여러 가지 빈약하고요 제대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통신관련 사업인데 지금까지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이 됐던 모양이죠?

지금까지 도청에 있다가 신청사로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현대장비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 정도 '97년도에 신규로 보강하는 장비 정도면 부족한 상황실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추가로 필요한 통신장비는?

네. 지금 유ㆍ무선종합지령대 한 대 하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T.V모니터시스템하고 대형멀티비전, 각종 뉴스매체를 동시에 시청녹화할 수 있는 것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부족하겠지만 하나하나씩 우선 당장에 필요한 것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관련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방행정과에 8,400만원, 구조구급과에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각 서별로 어린이소방안전교실홍보책자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변동이 많네요. 또 예를 들면 현수막제작비는 금년 '96년예산서에는 개당 단가가 7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단가가 오르면 오를텐데 금년에는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작년에 있던 소방문예지발간이라든가 또 어린이소방대홍보책자발간이라든가 어린이소방안전교실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네요. 소방안전교실이라는 것은 이제 운영하지 않게 됩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돼가지고 추경에 지금 반영할······.

추경때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거라구요?

네.

현수막 단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낮아져 있나요. '96년도 예산이 과다계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소방서별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본부에 일괄 편성하면, 말하자면 조금 단가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쳐버리면 예산집행하는데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단가계산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각 서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96년도 예산이 잘못되어 있든가, '97년도 예산이 잘못되어 있든가 뭔가 단가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각 서별로 집행할 때 보다는 도에서 집행할 때는 같은 재질과 같은 규격이라 하더라도 조금 단가를 줄일 수도 있고······.

저도 좋아요. 진작 그렇게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현수막은 각 서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괄 구입을 하게 되면······.

일괄 구입이 아니라니까요. 각 서별로 실행예산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소방안전교실 책자도 각 서별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 원칙을 적용했다면 현수막이나 어린이소방안전교실홍보책자의 경우도 어디 행정과라든가 방호과에 일괄 계상되어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단가도 '96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낮아져 있다는 거죠.

아마 이것이 실무자들께서 예산부서하고 절감 차원에서 일괄단가를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규격을 줄여가지고 제작을 해라 그래서 경상비를 될 수 있으면 정부방침이 10% 내지 5% 절감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작년도 규격보다는 좀 줄여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남았습니까?

이게 그렇다 말이에요. 우리 행정정부예산 체계라는 게 그런 지침서상 한마디 때문에 1년 사이에 이렇게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 금고폐쇄는 안 했습니다마는 인건비 중에 15억원 정도가 불용처리될 예정입니다, '96년 예산에서요. 그래서 물론 소방행정 특히 인사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했던 변동 소요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방인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인사에서 직급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수시 변동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돈이 금고에서 잠을 잔 꼴이 되거든요. 15억원을 당해년도에, 우리 예산의 첫번째 원칙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아닙니까, 그럼 당해년도에,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써 줘야지만이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굉장히 많은 돈이 금고에서 1년을 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97년도 인건비 산출자료 이것을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보고자 하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추어무선기지국 이게 지금 12개 소방서만 계상되어 있네요 200만원씩. 내려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아니면 추후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하실 계획입니까?

나머지는 추경에.

나머지 9개소는 추경에 하신다고요?

네, 한꺼번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감사를 하면서 소방시설ㆍ장비 등에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진단하는 진단장비가 현저히 부족하다 이게 지적이 됐고 본부장님께서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을 토로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이런 진단장비 구입계획이 전혀 없네요. 소방본부에서 구입하는 것은 아마 교육용일 거고 실제 일선 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단장비 보유 계획을 안 세우셨나요? 당초에.

실무자가 말씀하세요.

특히 소방예방차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지금 장비통신계장 실무계장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예산은 반영이 안 됐었는데 지금 각 서에 진단장비 부족사항을 각 서에 파악을 해 가지고 추경에 거론해 가지고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장비의 필요성이나 또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로 봤을 때 그게 후순위로 밀릴 이유가 하등 없거든요. 수십억원 장비가 몇 억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기백만원짜리 장비들인데 예산편성할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원칙을 세우셨겠지만 시각의 문제를 드러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럽니다. 그것은 최대한 현황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추경에 차질없이 최우선적으로 보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에 필요한 자료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내년에 소방서 신축 및 이축이 4건, 파출소가 10건인데요. 이 내용을 결산을 하다보면 이축 및 신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나 또는 토지매입절차가 당초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혹은 당초계획 자체를 근거없이 잡아 가지고 예산이 당해년도에 집행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4개 소방서하고 10개 파출소 신축 및 이축에 관련한 당초계획한 추진일정하고 현재 추진상태, 토지매입의 경우는 협의매수 여부 또 협의매수를 거부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수용절차를 어디까지 밟고 있는지 그 관련자료를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96년도제2회소방본부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간단하므로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오류를 하나 지적했으면 좋겠는데,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소방특수사업비에서 각 소방관서에 400만원을 지역계획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처음으로 책정이 됐죠. 그러면 다른 소방서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고양소방서난에 보면 오류를 범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다른 소방서에서는 소방서장특수활동비(300×50%=1,500,000)다른 소방서는 다 그런데 고양소방서는 보세요. 1,556쪽이 되겠습니다. 고양소방서 관할인데요 한번 펴 보세요. 그러면 고양소방에 보세요 기관운영비특수활동비 하고 그 난에 바로 밑에 시책추진비라고 써 있죠? 다른 소방서는 그렇게만 써놨습니다. 소방서장특수활동비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두번째 쪽에 시책추진비 해서 이번에 다시 400만원을 우리가 새로 넣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것은 왜 고양서에는 시책추진비가 위에도 들어가 있고 밑에도 들어가 있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방서 하듯이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기관서장특수활동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지 고양소방서도. 왜 고양소방서는 시책추진비라는 말을 두번씩 써 놨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 아시겠습니까?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죠. 이것은 오류죠. 그리고 다른 소방서와 같이 소방서장 특수활동비라고 고쳐야 됩니다, 시책추진비난은. 그 오류는 제가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세요.

이거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왜 고양소방서는 시책추진비가 두번씩 들어갔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97년도소방본부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써 끝을 내고 다음은 '96년도제2회소방본부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검토가 다 이것도 끝난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 자, 우리 위원님들 어저께 보고 다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다같이 종결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내가 자료요청한 것도 이따가 소위원회 하기 전에······.

네, 소위원회에 제출하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97년도예산안심사의건과 '96년도소방본부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97년도예산안과'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떤 방법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정당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임을 해 주신다면 제가. 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5명에서 소위원회 하면 진짜 소위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하고 각 당의 간사를 포함한 인원이면 좋겠습니다. 5명이면 좋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이 최소한 1시간은 될 것 같은데요. 계수조정을 하려면.

중식시간 포함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심사소위원장 윤동욱 위원입니다. 1997년도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5일 제2차지역계획위원회 의결로 본 위원을 비롯한 유충진 위원, 신우근 위원, 김윤식 위원, 김종식 위원 등 5인으로 구성된 당 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1997년도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수원남부소방서 운영예산 중 주차장지붕설치비 1,22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오산소방서 운영예산 임차료 중 소방서장 관서임대료 2,000만원 중 전액 삭감을 하고 중부소방서 보조신호등 1,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의서대 보상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학교 개교기념품제작비 100만원 중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안내장 인쇄비 600만원 중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확보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선사항으로 소방본부가 '96년도 산불진화용 헬기를 확보함으로써 산불진화 행정이 산림청과 소방본부로 사실상 이원화됨에 따라 헬기관리 및 산불진화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는 바, 본 건을 행정쇄신위원회에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소방본부소관예산안과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동욱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동욱 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소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997년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1996년도소방본부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 분발해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도민의 혈세인 만큼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절약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서 도정발전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