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정기회중 제4차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공영개발사업단의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예산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이 내실있고 알차게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97년도예산안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1.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업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공기업 발전을 위해 지도편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출되는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통상적으로 있어 왔던 가을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주로 현 실정과 불부합되는 내용이나 일부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는 사안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난 제1회추경예산 2,297억원보다 9.4% 감액된 2,082억원이며, 회계별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01억원이 감액된1,590억원이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13억원이 감액된 492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감액조정한 것은 공특예산의 경우 수원 권선1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와 공공청사용지 그리고 신축상가 분양이 매입기관의 예산 미확보, 분양시기 조정 등으로 미분양되었기 때문이며, 한특예산의 경우 남한강 골재매각수입이 골재물량의 축소조정 등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총괄표와 수입예산구조는 사항별설명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중 용지매출수익은 129억원이 감액된 551억원으로 그 중 택지매출수익에서 12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역은 수원 권선1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총 12필지 중에서 4필지가 조합원 미구성으로 미분양되어 29억원을 감액했고, 공공청사용지는 매입기관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117억원을 감액한 반면에 주차장, 근린시설, 단독주택용지는 '95년도 계약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수입이 금년도에 발생됐기 때문에 17억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12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에 주택판매수익에서는 126억원이 감액된 38억원으로써 이는 권선1지구 신축상가 분양시기가 '97년도로 조정됨에 따라서 132억원을 감액한 반면에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잔금 완납으로 6억원을 증액계상하여 결과적으로 126억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임대사업수익에서는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9,900만원으로써 이는 권선1지구 구청부지 매입지연에 따라 세원통상, L/G기공 등에 임시 임대한 수익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영업외수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입은 36억 1,000만원이 증액된 96억 4,000만원으로 이는 예금이자를 계상한 것이고, 기타영업외수익 16억 2,000만원은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금 분할납부 이자수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이익은 2억 9,400만원이 증액된 6억 4,900만원으로 권선1지구 확정측량에 따른 분양정산금 2억 8,600만원과 동지구 소송비용 및 이전비용 등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전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전재원 중 이월액 760억 2,0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서는 현금이월액 과목에만 포괄해서 편성되었던 것을 이번 추경시 순세계이월금과 사고건설이월금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전년도 미수금 91억 1,000만원은'95년도 결산결과에 의해서 미수금 7억 8,000만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총괄표와 지출예산구조는 사항별 설명시 소상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출예산 총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억7,000만원을 감액한 1,590억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등 경상적경비는 적기집행에 따라 금회 추경 시에는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24페이지 자본적지출 중에서 용지조성사업비는 81억원을 감액한 1,334억원으로써 이는 기본조사설계비에서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천 일동면 석산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8,800만원은 온천관련 등의 민원으로 감액하게 됐고, 신규택지개발사업 기본설계비 1억 4,000만원은 파주시에서 직접 시행하겠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서 감액하게 됐고, 도로변 휴게소 기본설계용역비 5,300만원은 관련규정을 개정한 후에 재검토할 계획으로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규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6억 8,000만원은 사용을 하지 않아서 감액하게 됐고, 25페이지 신규택지개발지구 내 문화유적지표조사비 1,000만원은 파주시가 직접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됐으며 그리고 임해관광지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 7,600만원은 당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서 증액사유가 미발생돼서 각각 감액조치하였습니다. 토지보상비 23억 8,000만원은 감정평가결과 평택 한산산업단지는 24억원이 감액된 반면에 수원권선3지구는 48억원이 증액됐으며, 시설비 93억원은 평택 한산지방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폐수처리장이 '97년도 발주계획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의 시설부대비 1억 3,000만원 감액조치는 권선1ㆍ3지구 및 평택 한산산업단지 등이 토지감정평가결과 수수료 조정 등으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분양주택건설비의 경우 7,700만원을 증액한 107억 3,700만원으로써 감리비에서 9,40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27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1,7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감리비에서 증액조치한 것은 권선1지구 근린상가신축 전면책임감리를 추가로 실시하였기 때문이며 시설부대비에서 감액조치한 것은 권선1지구 근린상가건축 전기공사를 사업단 자체에서 발주하므로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적지출로서 76억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이는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이익발생을 예상하고 책정했습니다마는 '95년도 수지분석결과 아직까지는 수입보다 지출이 80억원 이상 초과지출되어 이익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배분ㆍ검토키로 하고 이번에는 감액했습니다. 양주 공업용지조성사업 개발이익금도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에 정산배분키로 하고 감액조치하였습니다. 28페이지의 기타자본적지출 중 예비비는 사업단 전체사업비의 조정으로 7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전체예산의 4.4%로써 그 중 법정예비비는 1%만 계상하고 잔여자금은 차기사업을 위한 유보성자금의 예비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자금 24억 5,000만원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비비 항목에만 편성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사고이월과 건설개량이월금으로 구분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한강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96년도 도 본청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중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2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7,000만원이 감액된 492억3,0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28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 중 사업수익은 35억원이 감액된 123억 3,000만원으로 사업수익 중 골재매각수입에서 35억원을 감액조치한 것은 남한강골재매각수입에서 골재채취업자와의 협의결과 채취물량의 축소조정으로 골재채취료 해서 2억 8,000만원, 원석대에서 17억원을 감액조치했으며 또한 남한강골재매각수입에서 골재매각수입을 과년도 수입과목에 편성해야 하나 편성 당시 착오로 사업수입과목에 잘못 편성된 남한강골재채취료 3억 3,000만원과 원석대 8억 8,000만원을 과년도 수입과목으로 변경하기 위해 이번에 사업수입항목에서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한강골재채취 점용료에서도 물량축소조정으로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외수입 중 잡수입으로 9억 6,0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289페이지 과년도수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목변경으로 인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개발사업운영비 중 자체사업비에서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남양주시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추진 등으로 상습침수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월문천개수공사계획을 취소함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전액 감액조치했으며, 남한강개발사업운영비 중 자체사업비에서 72억 6,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남한강개발사업에서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 2억 3,000만원과 토지매입시기 미도래로 인한 보상비 63억 1,000만원, 청사신축시기 미도래 등으로 4억 6,000만원, 골재채취물량 축소조정에 따른 수수료환불금 2억 5,000만원 등을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사업예산의 감액 등으로 잔여자금 60억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체예산의 38.3%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과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법정예비비 1%를 제외한 나머지는 차기 사업을 위해서 유보성 자금의 예비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은 총 2,082억 1,375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215억 5,323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01억 7,935만원이 감소한 1,589억 8,37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3억 7,388만원이 감소한 492억 2,9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수입은 예산보다 130억 2,820만원 감액된 수원 권선1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의 근린생활시설용지, 구청, 농수산물도매시장, 파출소용지 및 132억 6,858만원이 감액된 구리 상가 및 권선1지구 신축상가의 미분양 원인에 대해서는 정밀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아울러 영업외수익에 있어 당초 예측이 가능한 예금이자수익을 추경에 과다하게 반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분야에 있어서는 일동 석산개발사업 타당성조사분석용역 등 6개 사업의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와 평택 한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폐수처리장시설 설치비 93억원을 감액조치한 이유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타자본적지출에서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69억 5,000만원과 양주 공업용지조성사업 이익금 6억 5,000만원을 전출치 못하고 전액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은 남한강골재매각과 한강골재채취점용 물량조정으로 인한 세입감소에 대한 분석검토가 필요하고, 세출에 있어서 남한강개발사업 청사신축 및 남한강개발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실시설계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재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일문일답이 아니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걸로 진행을 해야지 어떻게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 안되지요. 어제 추경예산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장님이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네, 우리 김영근 위원으로부터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를 받은 후에 일괄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좀 하지요.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상복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 수입예산 사항별설명서에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많은 액수가 감액편성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아까 단장께서도 상황설명을 해 주실 때 근린생활시설용지에 있어서 조합원의 구성문제 때문에 미분양이 돼서 감액조치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구성 부분은 좀 생소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공공청사용지에 있어서도 117억원이 감액조치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수원시와 경찰청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용지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미확보됐다는 이유로 공영개발사업단의 특별회계에 감액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이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이자를 볼 것 같으면 사업단이 36억 1,600만원이 증액됐고 또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도 9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금이자는 당초에 충분히 예상했던 그런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제2회추경예산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 적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에 보면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분석용역비가 6억 8,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본 위원들이 늘 느끼는 겁니다만서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10가지 중점사업 그 사항만 저희가 늘 접하고 늘 예산의 잉여자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비비의 과다편성도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신규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분석용역비를 당초에 편성을 해 놨었는데도 불구하고 제2회추경예산에서 거의 전액 6억 8,100만원이라는 자금이 감액편성되는 이유, 다시 말씀드려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결국 신규사업을 전혀 계획을 못 세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단장께서도 보고중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는 추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110회임시회까지도 개최하는 추경을 기다렸는데 그때까지도 안 왔고, 금년'96년도를 다 마감하는 12월에 와서 이런 추경이 갑작스럽게 올라 왔고 또 예산안 자체를 본청 것은 저희가 받아 본 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안 자체를 어제 저녁에서야 저희들이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우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84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조사사업소가 있는데 팔당내의 하천공사 등 6건의 사업전체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월이 된 바 이렇게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이월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부분에서 토지보상비가 평택 한산지방산업단지 토지보상비가 24억원 감액됐고,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비가 4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로 감정평가결과 보상비 감액 또 수원 권선3지구는 보상비 증액 이렇게 바꾸어서 보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보상비 예측을 못했는지, 어떻게 처음에 보상비 산정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택 한산지방산업단지 조정사업 폐수처리장시설비가 '97년 공사발주계획으로 감액계상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 추진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감액조치된 사유에 대해서도 같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고순호 위원이에요. 권선1지구 택지개발의 이익금과 양주 공업단지 6억 5,000만원의 이익금은 그렇게 늦게 나가도 되는 겁니까? 물론 '97년도까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양주지구 공업단지는 불과 1만 2,000평밖에 안되는데 이건 '95년도부터 이렇게 내년까지 끌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한 위원과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만 신규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분석 용역에 대해서 감액됐는데 이건 앞으로도 공영개발이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과 경영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경기북부로 현재 상황에서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고, 일동 석산도 그렇게 한 2년 동안 타당성 조사한다 또 사업적 규모로 보나 경영실적으로 보나 좋다 하던 것마저도 이렇게 실패가 됐다고 분석되는데 결국엔 경기북부로는 아무 것도 현재는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용역조사할 것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임성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군 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면 남한강 골재수입이 31억원 정도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 내용 좀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그 중 원석대가 많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추경예산서를 보면 남한강개발사업 청사신축 및 부대시설비가 전액감액된 걸로 돼 있는데 왜 이게 부대시설을 안하는 건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여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남에 있는 한강개발권을 여주 남한강종합개발사업 현장으로 빨리 이전을 시켜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사신축 등이 지연되는 것은 사업추진상의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단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그럼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개발사업단장입니다. 한상복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먼저 권선1지구의 택지 매출수익이 감소됐는데 그 내용 가운데에서 조합원 미구성으로 미분양됐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권선1지구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근린생활시설지구를 감정가격으로 특별분양해 주는 게 있습니다. 1인당 7평에서 10평 미만의 소규모를 분양하게 되기 때문에 원주민들끼리 조합을 구성하면 한 단지를, 한 필지를 분양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들간의 이해관계 문제라든가 또 재산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조합을 아직 구성을 못해서 그 원주민들한테 줘야 될 근린생활시설지구를 아직 인계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양이 안된 사유입니다.

그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인원이 한 30여 명 정도 되신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공공청사용지 117억원이 미분양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주로 거기에 들어갈 권선구청하고 파출소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권선구청은 지금 수원시가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권선구청 신축계획을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선구청 부지를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수원시에다가 개발이익금을 앞으로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산단계에서는 정히 인수를 안해 가면 그걸 상계하면 됩니다, 상호. 수원시에 현금으로 줘야 될 것을 현물로 줘서 감정가격에 상계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파출소는 부지도 작고 그래서 경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수입이자를 당초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하고 추가로 이렇게 정리추경에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수입이자를 연초에 정확하게 추계하는 게 옳은 일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핑계라면 핑계랄까 사유라면 사유랄까 하는 것은 금년도에 권선3지구 용지매수가 상반기에 이루어질 걸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권선3지구 주민들의 요청이라든가 몇 가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용지매수를 10월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지매수에 필요한 자금이 몇 개월간 더 은행에 예치돼 있어 가지고 당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금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한강개발특별회계도 금년도에 미사리 제방축조하고 덕소와 삼패지구 호안공사가 금년에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집행될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지연돼 가지고 사업을 착수를 못하게 됨에 따라서 여유자금이 은행에 계속 예치됨으로 인해서 이자가 좀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신규사업 타당성조사분석용역비가 7억원에서 그대로 사용 안되고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순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신규 공영개발사업 착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부분의 사업을 필요한 것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발주를 띄우는 단계였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분석용역비 7억원을 계상했던 것은 잡다한 소규모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예상했던 것이 아니고요, 아까 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경기도 북부지역의 도시개발 문제를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분석용역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금년도 중에는 뭘 했나 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약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조사 용역이 아니고 자문식의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적게 들었고, 그 결과에 연이어서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려고 보니까 약 1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데. 그래서 어차피 이 남아있는 신규사업용역비 가지고는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곧 이어서 심사하시게 될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기본계획용역비를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 8,000만원을 삭감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위원님께서 추경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상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추경을 연간 한 세 번 정도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초 당초예산하고 봄쯤 해서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안이 확정되면 제1회추경을 봄쯤에 한 번 합니다. 다음에 9월쯤 해서 여유재원이 좀 나오면 가을에 한 번 추경을 하고, 지금 제출한 것은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이런 식의 추경 구조로 이루어져 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됐나 하면 당초예산을 하고 봄에 1회 추경을 한 후에 가을 2회추경이 없었습니다, 우리 도 본청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답변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금년 수해가 났을 때에 수해복구비 등 추경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2회추경을 하면 어쩌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가까워 오고 하기 때문에 수해복구비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가을 추경을 하지 말고 정리추경 때 필요한 것은 조정을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가을 추경이 사실은 금년에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을 추경 때 이걸 조정할 것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연말 정리추경 때 제출하게 돼서 위원님들께 좀 번거롭기도 하고 내용도 좀 복잡하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께서 권선1지구의 면적 조정으로 인해서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고 소송비용 및 이전비용의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권선1지구 면적조정 문제는 마지막 확정측량을 했더니 국유지라든가 뭐 새로 편입되는 게 있어 가지고 일부 면적이 늘어나서 수입액이 조금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소송비용 및 이전비 회수금 계상 내역은 저희들이 당초 소송비용은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 결과 우리가 승소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소송비용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이전비 회수금은 권선1지구 사업지구내 고물상에 대한 이전비용을 지급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도에서 직접 이전하고 기 지급한 이전비 회수금을 이번 추경예산에 세입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손정문 위원님께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이월예산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번 현황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강이라는 것이 정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기본계획 승인이라든가 비관리청 지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해 줘야 저희들이 비로소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미사리 지역에 대해서는 제방법선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와 같이 돈을 들여가지고 수리모형실험까지를 다 마쳐서 그 결과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제방법선을 확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사리 제방공사가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덕소ㆍ삼패지구도 그거하고 맞물려서 그 동안에 시행이 안되고 있다가 둘 다 안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분리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덕소ㆍ삼패지구하고 팔당리 호안공사는 건교부 국토관리청에서 사후에 승인을 해줘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어서 12월에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공사집행은 내년 1월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월이 됐는데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근 위원님께서 토지보상비가 한산은 24억원이 줄어들고 권선은 47억원이 늘어났는데 충분한 사전예측이 안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토지보상비를 책정할 때는 우리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가지고 감정기관에 자문도 얻고 그래가지고 보상비를 책정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정식 감정의뢰를 해서 하면 역시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물권이 되기 때문에 몇 십억원 정도는 차이가 있는 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한산 폐수처리장 시설비를 금년도에 감액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산 지방공단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폐수처리장을 병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평택시가 지정해 놓은 한산 공업단지 폐수처리장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극심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평택시장이 그 위치를 철회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공사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는 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 평택시에다 줘가지고 평택시가 건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여름철을 지내고 겨우 평택시가 그로부터 약 500m 이격된 지점에다가 폐수처리장을 다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금년도에 이 공사를 발주할 여건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감액 조치시켜 놓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이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평택시가 발주를 할 시기에 사업비 전액을 교부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불 감액 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1지구하고 양주공업단지 개발이익금 배분에 대해서는 권선1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미분양 용지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개발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한 80억원 정도 아직 저희들이 원리금을 회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금이 회수된 후에 개발이익금이 발생되는 대로 전도해 주려고 그럽니다. 양주 공업단지에 대해서도 지금 약 두 필지에 8억 6,000만원 정도의 미분양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분양수입이 23억 4,000만원 정도 돼서 저희들이 투자한 사업비가 26억원인데 거기도 아직 개발이익이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필지가 분양이 되면 개발이익금이 나오는 대로 양주군에 바로 교부를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규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한상복 위원님 질의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동 석산 문제는 저희들이 규모는 작지만 개발을 해 보기 위해서 그 동안에 포천군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공문서도 두 차례나 저희들이 주고 받고 했는데, 포천군에서 민원이 우심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극력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승인을 포천군이 해줘야 되는데 사업승인권자가 난색을 표하고 불가하다 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 사업을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일부 민원은 안 그런 걸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석산개발 하면 아무래도 발파 또는 반출과정에서 소음, 분진 이런 것 때문에······.

거기하고는 멀죠.

그런데 아주 싫어합니다. 어차피 포천 일동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산골짜기에 들어간 지역이고 해서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으로 임성균 위원님께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골재 31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 600만루베를 계약을 해가지고 원석대 및 채취 수수료를 징수하게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여름 홍수기를 지나고 건설부 국토관리청하고 최종 협의가 된 것은 내년도 우기이전까지 판매해서 소화시킬 가능량을 다시 판단했더니 약 530만루베로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채취 계획량이. 그래서 약 65만루베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원석대 또 이런 것이 결손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남한강쪽으로 한강관리과 청사 이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전액 감액했는데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금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한강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지금 골재채취도 하고 기본계획설계도 하고 있고 실시계획설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강쪽의 업무량이 더 많을 것으로 봐서 남한강쪽에 임시청사를, 가설청사를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한강개발사업이 미사리 제방 문제하고 덕소ㆍ삼패ㆍ팔당리 호안공사하고 이제 금년 말에 다시 이루어질 형편이기 때문에 공사 감독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지금 미사리쪽에 업무량이 아직은 좀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 예상으로는 '98년쯤에나 남한강쪽으로 이사가는 것이 업무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감액 조치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왕 감액 조치해서 새로 하려면요, 제가 먼저 번 차트를 가지고 풍내, 풍내가 아니고 강천, 저희가 강천 저기를 한 번 갔었죠? 거기를 무슨 지구라고 그러죠?

도리지구요? 제일 위편 말이죠, 여주 제일 위에? 여주읍에서 위쪽 말씀이죠?

네, 제일 많이 거기가 훼손됐어요. 공원지역 조성에 따른 것 저번에 말씀하신 데요. 거기가 무슨 지역이죠? 그 도리지역에 서울 식수댐을 거기로 개발하면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구상을 한 번 앞으로 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 식수댐은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강천댐이라고, 거기가 강천면 아닙니까? 앞으로 강천댐 건설계획이 있다 하죠, 건설부에. 그런 건설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행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가 직접 시행을 하고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를 대행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업무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글쎄, 업무하고는 분리가 돼 있지만 가급적이면 2,000만 시민을 위해서라든가 또 경기도 개발제한을 당하고 있는 7개 시ㆍ군을 생각해서라도 거기로 이전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 조언 좀 해주시고 했으면, 더 영향평가 같은 것에 조언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우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단장께서 도시계획에 대한 북부지역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도시계획보다도 앞으로 구난정이 이관되는 양주군청에 대한 그 공영개발단과 무슨 접촉 얘기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양주군청은 제가 알기로는 양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네. 주변에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니, 도시개발은 조 단장께서 그런 예산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고, 현재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양주군청이 '97년도에 30억원 예산이 계상에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양주군청 자체계획으로는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저히 그 막대한 예산 30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서······

군청사 말씀이죠?

그렇죠. 군청사 및 그 주변.

그것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전에 있었을 때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재원확보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렇죠.

지금 양주군청사 있잖습니까?

네.

지금 청사를 매각하게 되면 충분한 재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소요예산이 약 3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매각 해 봤자 그렇게 안 나옵니다.

현재 군청 있는 데가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형유통업체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가 요지여서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격 나가도 그렇게 안 됩니다.

고순호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위원입니다.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 결산시기를 언제쯤 예측하고 계십니까?

사업지구 공사는 이미 완공해서 다 수원시에 인계해 줬고요. 다 인계를 해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공청사부지라든가 일부 근린생활시설지구라든가 여기에 분양이나 인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총 결산이라는 것은 분양이 다 끝나는 시기에 되는 거고요, 매년 연도별로 정산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결산,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시ㆍ군에 정산해서 주는 금액이라든가 결산을 봐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항상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익이 발생되면 쥐고 있지 말고 이익이 발생될 때마다 시ㆍ군에다 교부해 주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셨어요. 수원 권선1지구도 이익이 발생되면 그쪽으로 주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투자비의 80억원을 회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익이 발생되지 않아서 지금 조금이라도 교부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차장이나 근린시설 단독주택용지 같은 경우도 금년에 잔금을 다 받은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의 결산이 미진한 부분이 공공용지부분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되어서 아까 조합원이 미구성되어 가지고 4필지 그것만 남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부 민간인에게 분양해 준 근린생활시설용지라든가 단독주택용지라든가 이런 것도 잔금을 아직 완납 안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언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다 완료하는 시점을?

사업을 다 완료하는 시점 그것은 딱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민간인에게 분양해 줬던 것에 대한 잔금은 아마 회수가 용이해 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적고시가 다 끝나야 등기가 되고 등기가 돼야 개인들도 금융권에 근저당이나 해서 대출도 받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출금 같은 것을 가지고 토지비용을 완납하고 자기들이 건축할 필요가 있을 때, 건축하려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끝까지. 건축할 시점에는 어디서 돈을 대출을 받아서라든지 빌리든지 해서라도 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으리라고는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늘 저희가 감사기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 동안에 추진됐던 광명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구리아파트라든가 안양석산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완료가 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안양석산 같은 경우도 완전 매듭을 못지어 가지고, 특히 우리 사업단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담당자들이 있어 가지고 업무에 많이 매달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빨리 매듭짓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에 시행됐던 그런 부분 빨리 매듭을 지어서 새로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는 게 저기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독려를 합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아파트형공장은 연부상환으로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매년도 연부해서 우리가 납부를 받기 때문에 그게 업무에 손을 뗄 수가 없는 처지이고, 구리교문지구도 거기에 임대아파트로 지어 가지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분양시기가 돌어옵니다마는 임대아파트 분양을 다 해버려야 업무가 거의 종결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임대수수료 납품문제라든가 하자보수문제라든가 잔업무가 꼬리를 이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종결을 못 지었던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복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그러면 내년도 저희 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신규투자사업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와 계속투자사업에 대한 보상비, 시설비, 감리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비비문제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97년도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사업단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34%가 감소된 1,602억원이며, 회계별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368억원이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2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소된 주요요인은 공특예산의 경우에 용지매출수익, 영업외수익, 현금이월액수입 등 해서 전년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한특예산의 경우 골재물량 조정 등으로 인해서 골재채취 점용료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예산총괄표와 수입예산구조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시에 소상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수입액은 1,368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수익 899억원, 자본적수입 22억원, 보전재원 44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수익 중 용지매출수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매출수익 666억원은 택지매출수익 498억원과 공단매출수익 168억원으로써 택지매출수익에는 수원권선3지구 공동주택용지 4만 6,000여평 중 50%를 계상한 352억원과 수원권선1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760여 평에 대한 매출수익 30억원, 같은 지구내 공용청사용지 1만여평에 대한 매출수익 116억원이고, 공단용지 매출수익 168억원은 평택한산산업단지 15만평에 대한 분양선수금 30%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주택판매수익 207억원은 구리교문2지구 임대아파트 200세대분에 대한 '97년 8월 이후 분양수입금 48억원, 권선1지구 신축상가분양금 133억원,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중도금 26억원이고, 임대사업수익 9,000만원은 교문2지구 임대아파트에 대한 내년 8월 분양전까지 임대료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7페이지 영업외수익 25억원은 예금이자수입 18억원과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잔금 분할납부이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본적수입과 보전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2억원으로 이는 안양석산정리복구사업에 따른 잔석발생예상량 160만㎥에 대한 매각대가 되겠으며, 18페이지에 보전재원은 총 447억원으로써 순세계이월금이 약 65억원 그리고 사고건설계속비 이월금이 329억원,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잔금 및 이자 등 전년도 미수금 5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지출예산에 대한 총괄표와 예산구조는 사항별 설명시 소상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출예산 총액 1,368억원은 공영개발사업비용의 44억원, 자본적지출액 995억원, 이월예산자금 329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21억 7,000만원은 광명아파트형공장 및 구리럭키임대아파트관리비 400만원과 법정인건비 8억 7,000만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3억4,000만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비, 연료비 등으로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게 된 것이고 일반운영비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관서당경비 4,000만원, 국내ㆍ외여비 1억 5,900만원으로 이는 금년 예산보다 16%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9페이지 업무추진비 2억 1,300만원은 그 중에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600만원, 직책에 따라서 제공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900만원, 직급보조비가 6,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의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원가산금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써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2,100만원이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3,9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동액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총 2억 3,400만원으로써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법정경비이고 따라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31페이지 연구개발비로 1,200만원, 백서발간 등 광고선전비로 1억 3,100만원, 보상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7,900만원, 민간위탁교육비 등 민간이전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서 수원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 및 구리장기임대주택건설자금 차입금으로 22억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는 사업예산 44억원의 1%인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예산은 일종의 투자사업비로서 전체 예산의 73%인 994억 6,000만원이며, 용지조성비 840억 8,000만원 중 기본조사설계비가 50억 3,000만원으로 이는 평택항 및 축령산, 안양석산 등의 용역비로 34억원 그리고 신규공영개발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용역비로 해서 16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대부임해관광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로 9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흥구갈3지구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비로 49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는 보상비 총액이 약 1,057억원 정도로 예측되는데 이 중 예산반영 가능액인 46.5%만 우선 반영하고 부족액 566억원은 사업추이를 판단하여 내년도 추경예산에 검토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276억 3,000만원 중에서 평택한산산업단지 시설비로 179억 6,000만원, 권선3지구택지개발조성비 96억 7,000만원을, 안양석산조경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한 감리비 8억 9,000만원을 계상했으며, 37페이지 시설부대비 4억 5,000만원은 수원권선3지구택지개발사업 4,000만원, 기흥구갈3지구택지개발사업 3억 6,000만원, 평택한산공단조성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총 1억 7,000만원 중에서 냉ㆍ온기,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3,000만원, 구리국민주택 대수선비 1억 4,000만원이며, 이 대수선비는 임대주택 200세대가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97년 8월 이후부터는 분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앞서 벽지ㆍ장판지 등을 교체ㆍ수선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39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 135억 1,400만원은 구리국민주택기금상환금 1,400만원,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 차입금상환액 135억원이며, 참고로 구리국민주택기금은 '90년도에 5년거치 20년 상환으로 20억원을 차입하여 체증식으로 상환하고 있고, 지역개발기금은 '93년에 3년거치 2년상환으로 270억원을 차입해서 내년도에 50%인 135억원을 상환금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40페이지 기타자본적지출금 7억원은 각종 분양계약해지에 따른 예상반환금이며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9억 9,000만원으로 1%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월예산자금 329억원은 권선1지구 내 상가 신축시설비 106억원, 한산공단 광역상수도 인입시설부담금 40억원, 기타 각종 사업감리비, 부대비 등 183억원이 이는'96년도 사업비 중 공사발주시기 조정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9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을 판단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각종 사업이 연초에 발주되어 가지고 이월사업이 작은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후반기에 착수되는 사업 등이 있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작년도 대비 44%가 감소한 234억원으로 그 중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29억원, 이월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05억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234억원으로써 한강 및 남한강개발사업 등 치수 및 대책사업에 208억원, 예비비 등 기타지원경비 26억원이 발생되겠습니다. 1,20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액 234억원은 예금이자수입 17억원, 한강골재채취점용료 12억원, 순세계잉여금 205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208억 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중 한강개발운영비 16억 2,200만원은 법정인건비 3억 6,500만원, 관서운영비 2,800만원, 경상적경비 12억 2,900만원이고 1,207페이지의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손해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한 내역은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치수 및 재해대책비 중 한강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자체사업비 142억 2,300만원은 한강개발사업 편입용지보상비 27억 2,000만원, 삼패리 하천공사비 52억 1,300만원, 팔당리 하천공사비 22억 800만원, 1,211페이지의 미사제방 공사비 15억 500만원, 저수호안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 400만원, 한강종합개발 잔여사업시설 및 부대비 15억 1,600만원, 감리비 5억 5,700만원이며 다음은 1,212페이지 남한강개발사업비에 투자할 금액은 총 50억 1,800만원으로 남한강 기존시설물 보강공사비 4억 2,300만원, 남한강개발사업 용지보상비 40억원 그리고 남한강수리영향조사감리비 3억 9,300만원, 남한강 골재채취사업 사후관리감리비 등 2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214페이지 예비비는 작년도 대비 65%가 감소된 2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법정예비비로 1%만 계상하고 잔여자금은 차기사업을 위한 유보성자금의 예비비로 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예비비는 2억 3,000만원이 되겠고 유보성예비비는 2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는 그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 본청 예산에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가 포함되기 때문에 도 본청 예산편성부서에서 유보성예비비라는 것은 우리 예산서항목에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집행을 하기로 하고 예산서에는 표시하기가 곤란하다는 실무적인 의견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25억 9,3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내용은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돼서 계획된 저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범 위원장, 이윤종 간사와 사회교대)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02억7,12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839억 8,9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49억 8,828만원이 감소한 1,368억1,40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90억 132만원이 감소한 234억 5,7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문제점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49억 8,828만원이 감소한 1,368억 1,402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감소내용을 보면 용지매출수익, 주택판매수익, 임대사업수익 등 영업수익이 364억 9,793만원, 이자 및 배당금 등 영업외수익이 17억 5,336만원, 이월금이 305억 9,72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소홀 및 지연으로 인한 수익결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예금이자수익률을 5%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자율이 더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시켜서 영업외수익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전년도 미수금의 조기해소 및 이월액의 최소화 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양석산복구사업에 따른 원석매각에 있어서 원석채취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 수입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기흥구갈3지구택지개발사업 등 투자사업비로 660억 3,323만원이 감소되었고 대신 차입금상환이 135억 231만원 증액된 반면 예비비는 128억 102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총 1,368억 1,402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전년 대비 2억 2,025만원이 증액된 8억 7,573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는 6,258만원이 감액된 3억 4,4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성격상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비는 전년 대비 3,036만원이 감소된 1억 5,97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타 부서보다 규모면에서 다소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 바 당초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선진지 해외연수 국외여비 단가가 1명당 3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경기도내의 타부서와 형평성을 고려 20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3,810만원이 증액된 2억 7,440만원으로 이 중 기관운영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등 기준경비를 제외하면 순수 시책업무추진비 2,650만원과 특수활동비 3,9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97년도 사업량을 비교해 볼 때 다소 많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개발비도 전년도에 이어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결산용역비 700만원과 경영평가수수료 500만원의 근거 및 결산용역과 경영평가를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광고선전비 중 공영개발사업단 백서발간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백서를 발간해야 하는 목적과 도 발간실에서 발간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며 공영개발사업 홍보물 제작비도 500만원이나 계상되었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용지조성사업비로 840억 8,22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97년도 예산안을 보면 용지조성사업비 등 자본적지출을 제외한 기타지출예산이 대체로 여유있게 편성됨은 물론 '97년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되는 시기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의 편성이 중요함과 동시에 집행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투명성이 더욱 요구됨을 감안해 볼 때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97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190억 132만원이 적은 234억 5,718만원으로 편성, 주요내역은 이자수입이 17억원, 한강골재채취 점용료수입이 12억 5,195만원, 순세계잉여이월금이 205억 397만원, 기타잡수입이 125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입이 없으므로 예탁금이자수입의 증대는 물론 골재채취점용료수입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한강개발운영비로 전년 대비 6억 4,984만원이 증가한 16억 2,233만원, 한강개발사업비로 67억 9,542만원이 감소된 142억 2,306만원 그리고 남한강개발사업비는 81억 544만원이 감액된 50억 1,862만원이며 예비비는 47억 5,030만원이 감소된 25억 9,31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비, 예비비 등이 대폭 감소된 반면 한강개발운영비는 오히려 6억 4,984만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한강개발사업에 따른 어업권손해배상금 9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면서 이것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윤종 간사, 이성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을 구하면 이따가 답변할 때 나와서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답변을 하시고 지금은 질의요지를 속기에 의해서 앉아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인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앉아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손정문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7년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38페이지에 구리 국민주택 대수선비가 1억 4,340만원이었습니다. 구리 국민주택 임대분에 대해서 투자수익성 분석을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을 자세히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97년예산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를 보면 양주 공업용지 관리사무소 공공요금 28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양주 공업용지 현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총칙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중인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가지고 택지 분양면적을 '96년도에는 8만 3,614㎡를 분양면적으로 잡았는데 '97년도예산안에는 7만 6,762㎡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본 위원은 특별회계예산안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민자유치에 따른 경비 내역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35쪽을 살펴봐도 민자유치 홍보자료, 초청장 리플릿 제작해 가지고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민자유치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 또 현재 민자유치를 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3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각종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내용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34쪽에 의하면 공영개발사업 추진 현황판제작에 50만원씩 6조 해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관리과에 각종 수감에 따른 매식비로 해서 5,000원씩 16명 열흘에 6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60일 동안 결론적으로 수감을 받는다는 뜻인데 과연 어느 기관을 통하여서 60일 두 달 동안에 수감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을 걸로 알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50쪽을 보면 보상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과의 보상금 내용에 보면 안양 석산부지활용 관련 공청회 참석자 오찬 해가지고 1만원씩 300명 해서 3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바로 또 밑에 보면 민자유치 홍보를 위한 회의 참석자 오찬 해가지고 2만 5,000원씩 해서 200명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과연 액수를 따져놓고 보더라도 바로 위의 부분 안양 석산 관계는 1만원짜리의 오찬을 하고, 또 민자유치 홍보를 위한 회의 참석자 오찬은 2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내용이 있을 걸로 알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수입예산액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수입예산액 중 잡수입이 '96년 당초예산액 42억 1,492만 3,000원보다 17억 5,335만 7,000원으로 '97년예산액이 24억 6,156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영업외수익 중 예금이자가 당초예산액보다 14억 1,236만원으로 감액되었는 바 전년도에는 이자율을 연 8%로 적용했는데 '97년도 예금이자를 357억원의 5%인 17억 8,764만원으로 과소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산매각수입 중 안양 석산복구수입에 따른 원석 매각수입으로 잔석 발생 예정량을 전년도와 동일한 160만루베로 추정해서 21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6년도 월별 매각수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매각대를 전년도에 루베당1,338원으로 산출했는데 금년도에 1,360원으로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미수금이 당초예산 15억원에서 53억 2,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8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사업비 중 광명 아파트형공장 관리비로 2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계상된 사유가 계약해지 등 불시에 대비한 예상관리비 대납을 위한 금액으로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 아파트형공장 두 개가 해지되었는데 금년도에도 해지할 사업장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추정해서 산출한 근거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1억 2,766만원이 증액된 2억 7,44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추진사항과 연계해서 볼 때 삭감할 것을 미리 예상해서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단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36쪽 감리비 내역 중 세 개 사업의 감리용역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97년도 감리비는 물가변동비에 따른 감리비 증액을 한 것인지 그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성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97년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미수금이 53억 2,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미수금을 해소할 방법, 어떤 식으로 해야 해소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 3페이지를 보면 인력관리계획이 있는데 총 인원이 51명으로 이 중 일용인부가 8명, 기타 일용직 등이 4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직 중에서 파견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취소하고 일용직 채용을 줄이어 예산을 절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파견근무를 한다 해도 해당 기관에서 봉급 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자료 38쪽을 보면 구리 국민주택 임대분 대수선, 또 뭐냐면 구리 국민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주택을 지었을 시 준공시에 하자보증금을 예치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또한 분양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자기간은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 금액으로다 모든 것이 처리가 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자료 25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분양 및 보상 관련 소송비용, 예산서, 결산서, 업무추진, 감사수감 및 각종 부속자료 인쇄비 등 해서 1억 6,644만 6,000원이 나왔는데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좀더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자료 28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수원 권선3지구 및 평택 한산공단 불법행위단속외, 각 사업단 공사추진외 해서 금액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 3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3,950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자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 4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 홍보를 위한 제경비도 설명해 주시고, 신규 대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제경비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와서 똑같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신규공영개발사업 활동 및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준경비 이 항목,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해서 이건 너무나 올랐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48쪽에 업무추진교통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이렇게 100% 이상 오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고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박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인건비가 몇 %가 증감이 됐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관서당경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특수활동비가 몇 % 증감이 됐는지,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몇 %가 증감이 됐는지 그것 좀 아울러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당년도에 예산편성된 금액이나 그 다음에 이월된 금액의 부분을 아울러 밝혀 주시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제가 먼저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드렸었고 그것에 대한 서면답변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재차 다시 한 번 답변을 촉구하겠습니다. 작년도에 '96년도랑 '95년도에 은행예치금 관련해 갖고 이율적용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랑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밝힌 이율이랑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시 이율적용이랑 중도해지시 이율적용이랑 정기예금 같은 경우 1년 미만으로 했을 때는 한 7% 정도가 만기이율 적용을 받는데 중도해지시에는 2% 정도밖에 이율적용을 못 받습니다. 이건 제가 방금 또 다시 확인을 한 바입니다. 한 바 있는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중도해지가 4건인가 여러 건이 있었고, '95년도에도 7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 5건입니다. 각각 공특이랑 한특 해서 5건이 있고, 그 다음에'96년도에는 7건이 있고요. 이 관련해서 이율적용을 만기시 이율적용을 못 받는 관계에서 결국 이자금액이 당초예산 금액보다 손실이 발생할 걸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각 '95년도, '96년도 은행예치금 관련해서 만기시 이율받은 것이랑 중도해지시 이율 받은 것을 정확히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은행예금 이자수입이 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영개발회계 관련해서 8%의 지방채 자금과 관련해서 8%의 이율을 내고 있는데 8%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금관리를 한다는 것은 중대한 자금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금이자수익률을 5%로 계상하게 된 근거는 어떻게 해서 5%로 했는지 그 부분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건 저희가 어제도 건설교통국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만 이게 당초 시책업무추진비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내용이 좀 분명하고 석연하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는 25%,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75%로 구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볼 것 같으면 그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을 일반업무추진비 50%와 특수활동비 50%로 각각 구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를 25%, 특수활동비를 75% 각각 구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특수활동비를 얼마를 집행했고 일반업무추진비를 얼마를 집행했는지······.

금년도 말씀이죠?

작년도, '96년도죠. 그러니까 '97년도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됐는지, 작년도 사용한 뭐 영수증이 없이 사용한다 이런 답변은 하시지 말고 그 사용한 내용이 무엇인지 영수증 제출은 안하더라도 그와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예산집행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단장께서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쪽에서 예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것인지 '96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밝혀 주시고, '97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각 밝혀 주세요, 어느 근거로 해서 그걸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제가 어제 근거로 해서 그걸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제가 어제 반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보면 기관장의 판공비적 성격이 되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회의 통제를 안 받는 그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각지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편성만 해놓고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 관례랄까 그런 관행들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근 위원.

추가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복 위원.

한상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을 볼 것 같으면 기본조사설계비 용지조성비가 나와 있습니다. 평택항 배후주거단지개발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8억 570만원이 계상돼 있고, 축령산 리조트단지는 총 공사비의 0.8%를 저기로 해서 14억 4,520만원이 돼 있고, 대부임해관광지 개발에서 실시설계비에서는 2.6%의 계상을 해서 7억원의 실시설계비를 계상했는데 각 공사현장마다 기본실시설계용역비를 총 공사비의 정확히 몇 %를 적용하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개발특별관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가 특별회계를 다루면서 그 동안에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도 한특인 경우에 25억 9,316만 9,000원이 예비비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제2차추경에 아까 저희가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만서도 남한강개발사업 청사신축 및 부대시설 등 시설비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늦게 되는 바람에 청사신축 시기가 미도래 사유로 인해서 4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추경을 저희가 아까 들었습니다. 이 4억 6,200만원에 따른 '96년도에서 감액 조치된 것을 '97년도 예비비에서 감액을 시켜서 남한강개발 청사신축에 따른 부대시설 및 시설비를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지, 본 위원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비비에서 감액을 시켜서 그 부분 을 추가하실 수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의 존치가 복안되어 있는 하반기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지방공사의 발족과 관련해서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관리담당관도 없고 내년도 하반기에 내무부 시한부승인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업무에 있어서 연계부분, 발족하는 경기지방공사와의 업무에 있어서의 연계부분을 어떻게 사업별로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단 운영에 관련된 제반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더 철저히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를 내년에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관리담당관도 없고 그거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주무과장이 어느 분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잘 다룰 지는 염려도 되는 바, 내년에 편성하는 예산이 내년 회기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는 예산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97년 하반기에 경기지방공사가 발족하면서 업무를 그 쪽에 넘기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집행을 다 잡아 놨는데 지방공사가 발족하게 되면서 거기서는 나름대로 새로운 지방공사에 맞는 전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지 기관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그 시점을 제 생각으로는 경기지방공사가 발족하는 시점으로 해서 잡는 안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경기개발공사는 10월 1일 발족을 하게 되는데 10월 1일부터 내년 경기개발공사에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가 중첩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발족일부터 사업단이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그 다음 날부터 개시하는 게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도 아마 지방공사의 발족과 공영개발사업단이 시한부적으로 3개월간 병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의 사업비라든지 관련된 예산이나 조직운영비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될 거라고 예상돼서 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발족되기 전에 예산운영방안이랑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의 예산운영방안이 분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감안하고 있습니까? 이따가 답변에서 그 부분을 나누어 주셔서 지방공사발족 이후의 공영개발사업단의 운영에 관련한 예산집행내역 같은 것을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박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규 공영개발사업발굴 감성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에 있어서 이 기본조사 '97년 안으로 설계비까지 끝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예산을 작성하신 겁니까? 16억 3,400만원.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설계.

이거는 어디 신규 예정지구라든가 이런 것은 밝히지를 않았는데 그런 것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네.

그러면 공영개발은 대다수가 택지개발하고 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흔히 업자들이 해야 될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단장께서도 논의한 바가 있지만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러한 지역개발을 하는 남들이 못하는 사업, 관광단지라든가 리조트단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치중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택사업은 주택업자가 다 하는 거고 택지개발도 대부분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적어도 공영개발단이라고 하면 좀더 시야가 넓고 또 경기도발전을 위해 뭘 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있어야지 이거 너무 시야가 좁고 소소한 주택사업, 택지사업 이런 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물론 공단조성이라든가 이런 시야 넓은 것, 발전적인 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고순호 위원님,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에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라고 우선 질의를 해 놓으시고 일괄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단장님, 어떻게 몇 시까지······.

4시까지······.

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봉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먼저 전년도에 대비해서 인건비라든가 관서당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것이 몇 % 증감이 있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지고 경비계상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정밀하게 항목별로 분석해서 따로 자료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내일 우리 예산안 의결하기 전에, 그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월금의 내역에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이월금 총액은 394억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이 64억 9,000만원이고 항목이 정해져 가지고 사고이월이라든가 건설계량이월이라든가 이런 계속비이월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329억 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권선3지구택지개발사업에 106억 6,200만원 이게 금년도 12월에 발주가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실제공사비는 집행되겠고, 평택한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 107억 8,800만원인데 이 역시 내년도에 실지공사비는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근린상가신축사업도 106억 2,100만원인데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실제집행이 되겠고 기흥구갈3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도 이미 지난 10월 9일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과업기간이 420일이기 때문에 그 공정에 따라서 집행하게 돼서 7억 3,800여 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안양석산정리복구사업에 따른 감리비 5,000만원, 양주공업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오수시설시운전비 5,000만원 이것도 내년도에 집행이 예견돼서 이월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박 위원님께서 공공이자수익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기예금의 경우 중도해지 됐을 경우에 금리손실 차이라든가 또 금전신탁에 대해서도 중도해지 했을 때 적용이율 등이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 하고는 차이가 있으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것은 예금의 종류도 여러 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저희들이 실제 정기예금을 해지했을 때 받았던 이율 또 금전신탁을 중도해지했을 때 적용했던 이율 이것은 기간마다 다 다르고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표를 만들고 은행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의 예치이율을 5%로 편성했는데 작년도에는 8%로 됐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지적은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뚜렷한 근거가 있어서 5%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유자금, 즉 내년도로 이월되는 자금의 예치기간을 연초에 집행해야 될 자금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 예금할 자금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아지면 자연히 이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 5%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금운용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추경에 바로잡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질의는 고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이윤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소위 운영을 하실 때에 대비표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제출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선 개괄적인 것을 설명드리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크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직원들의 숫자나 기관장이나 간부들의 계급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기준이 좀 달라지고 또 인원의 숫자 세는 방법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기준경비를 적용하다 보니까 일부 작년도보다 손실이 감액되는 분야가 있어서 유관기관 사업추진비라고 그래서 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서 1,300만원을 저희들이 따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장시찰 생계비 등 해서 2,705만원을 요구한 것은 이것은 종전의 직원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고생한 직원들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직원들 생일이나 애경사가 있을 때 지원하는 비용이라든가 직원들 취미활동비용이라든가 이런 복리후생비가 금년에는 업무추진비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여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책성 업무추진비와 시책성 특수활동비는 작년과 동액인 시책업무추진비 2,6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950만원은 작년과 동액으로 했습니다. 작년이라기 보다는 금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마는 '95년도에는 가을에 추경이 있어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일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추경이 없어서 사실상 작년에 비해서 약 2,000여 만원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활용을 할까 합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더 구체적인 자료는 표로 만들어서 심사하실 수 있도록 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약 1,190만원을 증액 요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사업단에 계상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저희 사업단 이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 사업단, 저를 포함해서 저희 양 국장과 간부들과 그리고 과별로 관례적인 배분기준에 따라서 배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도 본청에 저 위의 간부들이 사용할 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사용내역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사용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해서 집행하도록 예산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도 집행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피사용자에 대한 예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특수활동비는 정부에서나 또는 우리 도 본청에서나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과 관행으로 알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내년도 경기개발공사가 10월 1일 중에 발족이 될 경우에 우리 사업단과 업무연계를 어떻게 할 건지, 예산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등에 대한 걱정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사업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10월에 발족이 되면 약 3개월분의 잠정예산을 편성해서 그 공사의 예산에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저희 사업단의 경우는 10월에 공사가 발족되더라도 내년도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돼서 12월 31일에 종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집행하여야 할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어차피 저희 사업단이 존치하면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동안의 각종 경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발족되면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을 즉시 인계 받아서 즉시 수행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합동근무를 하면서 사업에 따른 각종 공사현장의 인계라든가 각종 경비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합동으로 집행하고 내후년 '98년 1월부터는 공사에서 저희 사업단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승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박봉수 위원님 질의사항 이상으로 없으십니까?

보충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손정문 위원님께서 구리국민주택 관련해 가지고 대수선비가 9,839만 7,000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 8월 이후에는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하기 전에는 도배도 해주고 벽지ㆍ장판 등을 교체해서 피분양자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임대주택을 지어서 운영하는 데 따른 투자수익성에 따른 분석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리에다 국민주택과 임대주택과 상가를 지었는데 그 소요사업비가 총 235억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민주택공급의 차원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단지 안에 상가를 분양함으로 인해서 약간 수익이 예상되는데 그게 한 9억원 정도 수익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 위원님께서 양주공업용지 사업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1만 7,896평을 조성해 가지고 공장용지로는 1만 4,633평을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했는데 현재는 10개 업체가 입주되고 2개 업체는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해제를 해서 이제 추가로 분양할 계획입니다마는 여기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23억 8,100만원 정도가 투자됐고, 여기서 총 수입액은 약 41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총수입액이 전부 들어 오면 약 18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위원님께서는'96년도 예산서하고 '97년도 예산서에서 권선3지구택지분양면적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죄송하게 됐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분양면적을 잡은 것은 총 16만 7,229㎡를 공동주택용지로 분양할 걸로 예상해서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8만 3,000여㎡를 분양수입 산출근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개발계획이 변경되어서 최종 확정된 공동택지분양면적은 15만 3,525㎡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2분의 1이 분양수익금이 들어 올 것으로 봐서 76만 6,000여㎡를 산출근거로 해서 착오가 있으시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 위원님께서는 민간유치에 따른 경비내역이 많다. 어떤 내용이고 현재 실적이 있으면 어떤 건지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축령산 리조트단지하고 대부임해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대해서 내년 연초에 민자유치사업설명회를 각각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사업의향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사업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향서를 받아서 그걸 심의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시행자, 소위 민자유치대상자를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자료, 소위 초청장이나 리플릿을 제작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회를 서울에서 가질까 합니다. 주로 대상이 대기업이라야 되기 때문에 전국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설명회를 가질 때 설명회 장소 및 기기임차료를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민자유치홍보를 위한 재경비로써 업무추진비 일부를 계상했고, 민자유치 홍보를 위한 중앙지와 지방지에 각 2회씩 행정홍보광고를 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홍보용 영상매체를 가능하면 제작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를 위한 회의참석자들의 오찬경비를 계상했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에 어찌보면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업무협의를 위해서 직원들의 여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사정을 해 주시면 승인된 경비 범위 내에서 민자유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민자유치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해 주시라는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 위원님께서 현황판 제작을 하는데 6조에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게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원권선3지구하고 평택한산지방산업단지, 업무근린상가 신축공사, 석산조경복구사업, 용인구갈3지구사업 등 종합상황판을 여섯 개조가 되겠습니다.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조당 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위원님께서 급량비 중에서 관리과의 각종 수감에 따른 매식비내역 가운데에서 60일로 계상을 했는데 무슨 각종 수감이 60일이 되느냐 하는 지적과 함게 그 내역을 지적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자체감사나 또는 가을철에 있게 되는 국정감사나 또 우리 도의회의 사무감사 등 각종 감사나 여러 가지 특근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받는 기간뿐만 아니라 감사가 예상될 때는 거기에 자료제출이라든가 해서 그 전후해서 특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약 60일 정도로 예상해서 산출근거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중에서 오찬비용이 안양석산부지활용은 1만원이고 민자유치 오찬비용은 2만 5,000원인데 그 산출기초가 틀리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양 석산 활용에 대해서는 오찬보다는 그 참석자들과 종료후에 다과회를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과회 경비가 1인당 약 1만원 정도로 소요될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민자유치에 따른 오찬 비용은 서울의 지금 생각으로는 전경련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전국을 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오찬 단가도 시세에 맞게 감안을 하다 보니까 2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 배후주거단지나 축령산이나 대부임해관광지나 각종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요율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 %의 요율을 적용하고 그 기준은 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총 공사비가 뭐 3,000억원 이상은 0.75%이고, 또 몇 100억원 이상은 0.85%이고 이렇게 적용하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이 각기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요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강개발특별회계 예비비도 많이 남아 있는데 남한강 청사신축비를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해 버리고 내년도에는 반영을 안해 놨는데 이걸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시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신축을 하고 내후년에 입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신축비를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중에서 잡수입이 작년에는 42억원인데 금년에는 17억원으로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광명 아파트형공장의 분양잔금이 이제 갈수록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도 감소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여유자금에 대한 보관금의 이자수입이 내년도에는 별로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자발생액이 적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금년도에는 17억원으로 축소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금이자를 17억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과소계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보유자금도 적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이월자금의 예치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발생된 이자도 적고 적용이율도 약 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17억원 정도로 과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영근 위원님께서 안양 석산 자산매각수익에 21억원인데 '96년도 월별 수익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다 요청을 해서 월별 수익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루베당 원석대 단가를1,360원으로 산출한 근거는 올해 계약단가가 1,360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계약단가로 계상을 해놓고 금년 연말 되면 내년도 원석대 요율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석대 요율이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에 가감조정을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전년도 미수금을 '96년에는 15억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53억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가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96년도 당초예산에 15억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 잘못됐습니다. 잘못돼서 추경에 권선1지구 미납금이 약 30억원, 그리고 광명 아파트형 공장 미수금이 52억원, 그래서 83억원으로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선1지구 미납금은 이제 납부가 됐기 때문에 광명 아파트형공장 미수금이 현재 53억원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미수금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관리비를 27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해지할 사업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광명 아파트형공장의 고질적인 체납업체는 10개 업체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판단컨대 내년도에도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약 세 개 업체 정도가 변제능력이 없어서 해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업체 사업장에 대한 전기, 수도료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 재분양할 기간 동안의 관리비로 270만원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1억 2,000만원 증액됐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그게 서로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약 1,17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운영하실 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용역비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양 석산조경공사외 두 개 사업장에 대한 감리계약 사본 제출해 주고, 감리비 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계약 사본은 따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감리비 산출근거는 각각 상이합니다, 총 공사금액에 따라서. 각각 상이한데 예를 들어서 안양 석산조경공사는 4.78%를 계상했고요, 평택 한산공단 조성사업비는 3.11%가 적용이 됐고요,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비는 3.527%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직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 약간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을 제출해 달라는 건 편성지침을······.

네, 받았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께서 전년도 미수금 53억원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그건 방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 위원님께서 인건비 중에서 파견근무자에 대해서 사업단에서 봉급이 지출되느냐는 등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인건비 중에서 일반직이 42명, 전문직이 1명, 일용직이 8명, 그리고 파견자가 3명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히 저희들이 지출하고요, 파견자들에 대한 봉급은 우리 사업단 예산으로 지출이 됩니다. 현재는 파견자가 2명입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파견 대신 일용직 사역을 하여 예산절감을 할 의향에 대해서는 일반직 인사권이나 정원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 본청에서 업무형편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일용직을 사역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구리국민주택 특별수선충당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리 럭키임대아파트는 '92년 7월에 준공이 돼서 임대기간인 '97년 7월까지는 우리 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에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구리 럭키아파트의 경우 임대인인 우리 사업단에서 부담해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97년도 분양시점까지 적립하기 위해서 '97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국민주택에 대한 하자기간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한 하자기간은 '94년 7월로 하자기간이 완료됐습니다. 당시에 하자보증금은 약 2억2,000만원 정도를 예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분양 및 보상과 관련해서 소송비용이 1억6,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분양 보상이 공업단지라든가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업무상가라든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또 한강개발사업지구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 10건 정도의 소송이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건에 대한 소송수행비용, 또 변호사들의 수임료 및 성과금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1억 6,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책정한 국내여비 1억 3,870만 2,000원은 작년도 예산 1억 3,406만 4,000원에 비해서 463만 8,000원 정도 증액을 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크게 증액이 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 민자유치 경비, 그 다음에 신규사업, 대민활동특수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경기도 북부지역에 택지 뿐만 아니라 택지를 포함해서 무슨 공업지역이라든가 물류단지라든가 또는 유통시설단지라든가 이런 그 지역에서 거점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여러 군데 후보지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기초컨설팅도 했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가 대강 압축이 돼 가기 때문에 한 군데가 거의 결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종합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마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용역비용으로 책정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 위원님께서 48페이지에 업무추진교통비가 100% 이상 인상됐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2,280만원이 계상됐고 내년도 예산에는 5,280만원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만 기본적인 인원이 약 8명 정도 증가됐고, 또 6급 이하에 대한 교통비가 종전에는 월 5만원씩으로 지급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증액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약 100% 정도 증액됐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국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 위원님께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게 택지개발 정도에 국한돼서는 안될 거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평택지역에 공업단지를 평택시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 등을 이유로 해서 착수 못하던 것을 저희들이 떠맡아서 착수를 하게 됐고, 또 리조트단지라든가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등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고 앞으로 공사로 전환될 때에도 그와 같은 지역종합개발 측면에서나 또는 산업육성이나 이런 데 역점을 두고 활발한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범 위원장, 이윤종 간사와 사회교대 )

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양 석산매각수입 자료가 채굴계획 승인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업체별로 파악을 사업단에서는 평상시에 안하고 계시고 업체만 가지고 계십니까?

1년 총괄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월별로 수입ㆍ지출 사항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월별로 얼마 채취하는지 그런 양에 대한······.

그것 양은 나오죠. 왜 그러냐면 반출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월별 채취량은 나오는데 판매액이 매월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가변동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월별로는 받지 않고 연도말에 연도별로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채취하셨어요?

작년에 85만 1,000㎥를 채취했습니다.

그럼 계획 대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거 아니에요?

작년도 계획이 70만㎥······.

160만㎥가 아니었어요?

작년도에는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아! 160만㎡ 입니까?

네.

85만㎥의 매각수입이 얼마나 되죠?

매각수익은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원석대 말씀이십니까?

네, 1,338원 곱하기 매각한 양 하면 나오죠?

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총 원석대가 11억 5,781만 160원이 됐습니다. 금년도는 이게 한참 늘어났네요?

금년도는 160만루베가 되기 때문에 21억 7,600만원 정도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채굴량 확인은 보통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측량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한다는 얘기죠?

, 1년에 연말에 가가지고 당해 연도에 채굴한 양을 측량해 놓게 되면 다음 연도에 그 측량한 양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실무자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채굴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누수될 우려는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글쎄요, 제가 측량에 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량을 통하면 한치도 오차가 없는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 착오에 의해서 양이 더 나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 속에 들어있는 모래와 같지는 않아가지고요, 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측량성과표도 보지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네, 그건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성과에 대해서 용역 주신 것 있으시죠?

네.

그게 편성지침에 보면 500만원하고 수수료가 300만원 돼 있는데 여기는 더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700만원하고 500만원으로 200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시ㆍ도의 경우는 500만원이고요.

네, 시ㆍ군ㆍ사업소는 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은 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아! 내년도 예산에 말씀하십니까?

네, 내년도 예산에.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지금 경기개발공사와 합작예정인, 본 위원이 듣기에는 굉장히 정 사장 자신이 부실기업을 안았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등등 말씀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 부실기업을 맡을 때 과감히 경영쇄신을 한다든가 경영진단을 해서라도 과감히 잘 끌고 나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부실한 기업으로 전락해서 앞으로 공영개발단하고 합작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된 형편인데 공영개발단에서는 그 부실기업 피투성이 또는 적자투성이를 안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저쪽에서도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서 말하자면 해체를 한다든가 또는 어떠한 액수의 자본금을 가지고 들어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조 단장께서는 지금까지 상황, 앞으로 개의, 추진되는 현 상황을 갖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경기개발공사의 청산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 투자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경기개발공사가 금년 연말을 기해서 청산을 하게 되면 총 자산과 부채를 비교했을 때 자산이 좀 남는 모양입니다. 많아 봐야 10억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지만 자산이 일부 남아서 그것은 주식, 그 동안의 투자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별로 그 동안에 경기개발공사를 십수년간 운영해 온 후에 그 동안의 이익배분도 조금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상태로써는 많은 자산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통상적으로 합병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저는 별로 합병이다 통ㆍ폐합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청산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사업단을 모체로 해서 지방공사를 발족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업무 가운데에서 새로이 신설되는 공사가 승계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되는 업무 일부를 승계하고, 경기개발공사가 해산 이후에 자산이 남아있을 경우에 그 자산은 새로운 공사의 자본금이나 출자금의 일부로 충당하는 것은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근요원은 한 3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여 명은 지금 의왕~과천간 도로 요금징수원인데,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의왕~과천간 도로 관리는 앞으로 그것은 계속해서 공사가 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면 어떠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그쪽 부서에다 내놓고 있숩니다. 민간위탁시켜가지고, 그것은 지금 도로공사도 고속도로 건설하면 요금징수하는 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럼 민간위탁을 하면 어떠냐, 그렇다고 했을 때 저희 경기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상근인력도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운데에서 백서를 발간하는 비용이 예산에 편성돼 있던데 그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됐습니다만 저희 사업단이 '89년도에 발족된 이후에 내년까지 하면 8년간 운영을 하고 이제 공사로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 올린 개발이익금만 하더라도 이제 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근 1,000여 개에 달하는 개발이익금을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 공영개발사업단의 8년간의 운영 역사에 대해서 뭔가 기록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백서를 발간할 목표로 예산 요구도 하게 됐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윤종 간사, 이성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순호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관계로 협의코자 잠시······.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7시 1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급동의하겠습니다.

임성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10시라고 그랬나요? 도지사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수도권순환철도망구축과 관련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 한마디 보고도 없었습니다. 지사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는데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히 항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을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과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서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임성균 위원으로부터 수도권순환철도관계 도지사 발표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과 또한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이런 발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임성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동의는 의사일정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여부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성균 위원이 발의한 동의를 제4차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잡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임성균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