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복 의원 발언

네, 한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우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인원이 한 30여 명 정도 되신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공공청사용지 117억원이 미분양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주로 거기에 들어갈 권선구청하고 파출소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권선구청은 지금 수원시가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권선구청 신축계획을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선구청 부지를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수원시에다가 개발이익금을 앞으로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산단계에서는 정히 인수를 안해 가면 그걸 상계하면 됩니다, 상호. 수원시에 현금으로 줘야 될 것을 현물로 줘서 감정가격에 상계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파출소는 부지도 작고 그래서 경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수입이자를 당초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하고 추가로 이렇게 정리추경에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수입이자를 연초에 정확하게 추계하는 게 옳은 일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핑계라면 핑계랄까 사유라면 사유랄까 하는 것은 금년도에 권선3지구 용지매수가 상반기에 이루어질 걸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권선3지구 주민들의 요청이라든가 몇 가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용지매수를 10월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지매수에 필요한 자금이 몇 개월간 더 은행에 예치돼 있어 가지고 당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금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한강개발특별회계도 금년도에 미사리 제방축조하고 덕소와 삼패지구 호안공사가 금년에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집행될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지연돼 가지고 사업을 착수를 못하게 됨에 따라서 여유자금이 은행에 계속 예치됨으로 인해서 이자가 좀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신규사업 타당성조사분석용역비가 7억원에서 그대로 사용 안되고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순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신규 공영개발사업 착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부분의 사업을 필요한 것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발주를 띄우는 단계였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분석용역비 7억원을 계상했던 것은 잡다한 소규모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예상했던 것이 아니고요, 아까 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경기도 북부지역의 도시개발 문제를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분석용역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금년도 중에는 뭘 했나 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약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조사 용역이 아니고 자문식의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적게 들었고, 그 결과에 연이어서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려고 보니까 약 1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데. 그래서 어차피 이 남아있는 신규사업용역비 가지고는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곧 이어서 심사하시게 될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기본계획용역비를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 8,000만원을 삭감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위원님께서 추경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상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추경을 연간 한 세 번 정도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초 당초예산하고 봄쯤 해서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안이 확정되면 제1회추경을 봄쯤에 한 번 합니다. 다음에 9월쯤 해서 여유재원이 좀 나오면 가을에 한 번 추경을 하고, 지금 제출한 것은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이런 식의 추경 구조로 이루어져 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됐나 하면 당초예산을 하고 봄에 1회 추경을 한 후에 가을 2회추경이 없었습니다, 우리 도 본청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답변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금년 수해가 났을 때에 수해복구비 등 추경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2회추경을 하면 어쩌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가까워 오고 하기 때문에 수해복구비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가을 추경을 하지 말고 정리추경 때 필요한 것은 조정을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가을 추경이 사실은 금년에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을 추경 때 이걸 조정할 것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연말 정리추경 때 제출하게 돼서 위원님들께 좀 번거롭기도 하고 내용도 좀 복잡하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께서 권선1지구의 면적 조정으로 인해서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고 소송비용 및 이전비용의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권선1지구 면적조정 문제는 마지막 확정측량을 했더니 국유지라든가 뭐 새로 편입되는 게 있어 가지고 일부 면적이 늘어나서 수입액이 조금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소송비용 및 이전비 회수금 계상 내역은 저희들이 당초 소송비용은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 결과 우리가 승소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소송비용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이전비 회수금은 권선1지구 사업지구내 고물상에 대한 이전비용을 지급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도에서 직접 이전하고 기 지급한 이전비 회수금을 이번 추경예산에 세입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손정문 위원님께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이월예산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번 현황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강이라는 것이 정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기본계획 승인이라든가 비관리청 지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해 줘야 저희들이 비로소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미사리 지역에 대해서는 제방법선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와 같이 돈을 들여가지고 수리모형실험까지를 다 마쳐서 그 결과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제방법선을 확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사리 제방공사가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덕소ㆍ삼패지구도 그거하고 맞물려서 그 동안에 시행이 안되고 있다가 둘 다 안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분리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덕소ㆍ삼패지구하고 팔당리 호안공사는 건교부 국토관리청에서 사후에 승인을 해줘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어서 12월에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공사집행은 내년 1월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월이 됐는데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근 위원님께서 토지보상비가 한산은 24억원이 줄어들고 권선은 47억원이 늘어났는데 충분한 사전예측이 안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토지보상비를 책정할 때는 우리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가지고 감정기관에 자문도 얻고 그래가지고 보상비를 책정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정식 감정의뢰를 해서 하면 역시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물권이 되기 때문에 몇 십억원 정도는 차이가 있는 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한산 폐수처리장 시설비를 금년도에 감액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산 지방공단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폐수처리장을 병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평택시가 지정해 놓은 한산 공업단지 폐수처리장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극심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평택시장이 그 위치를 철회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공사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는 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 평택시에다 줘가지고 평택시가 건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여름철을 지내고 겨우 평택시가 그로부터 약 500m 이격된 지점에다가 폐수처리장을 다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금년도에 이 공사를 발주할 여건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감액 조치시켜 놓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이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평택시가 발주를 할 시기에 사업비 전액을 교부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불 감액 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1지구하고 양주공업단지 개발이익금 배분에 대해서는 권선1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미분양 용지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개발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한 80억원 정도 아직 저희들이 원리금을 회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금이 회수된 후에 개발이익금이 발생되는 대로 전도해 주려고 그럽니다. 양주 공업단지에 대해서도 지금 약 두 필지에 8억 6,000만원 정도의 미분양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분양수입이 23억 4,000만원 정도 돼서 저희들이 투자한 사업비가 26억원인데 거기도 아직 개발이익이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필지가 분양이 되면 개발이익금이 나오는 대로 양주군에 바로 교부를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규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한상복 위원님 질의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동 석산 문제는 저희들이 규모는 작지만 개발을 해 보기 위해서 그 동안에 포천군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공문서도 두 차례나 저희들이 주고 받고 했는데, 포천군에서 민원이 우심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극력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승인을 포천군이 해줘야 되는데 사업승인권자가 난색을 표하고 불가하다 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 사업을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사업지구 공사는 이미 완공해서 다 수원시에 인계해 줬고요. 다 인계를 해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공청사부지라든가 일부 근린생활시설지구라든가 여기에 분양이나 인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총 결산이라는 것은 분양이 다 끝나는 시기에 되는 거고요, 매년 연도별로 정산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항상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익이 발생되면 쥐고 있지 말고 이익이 발생될 때마다 시ㆍ군에다 교부해 주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셨어요. 수원 권선1지구도 이익이 발생되면 그쪽으로 주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투자비의 80억원을 회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익이 발생되지 않아서 지금 조금이라도 교부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부 민간인에게 분양해 준 근린생활시설용지라든가 단독주택용지라든가 이런 것도 잔금을 아직 완납 안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을 못 잡았습니다.

사업을 다 완료하는 시점 그것은 딱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민간인에게 분양해 줬던 것에 대한 잔금은 아마 회수가 용이해 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적고시가 다 끝나야 등기가 되고 등기가 돼야 개인들도 금융권에 근저당이나 해서 대출도 받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출금 같은 것을 가지고 토지비용을 완납하고 자기들이 건축할 필요가 있을 때, 건축하려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끝까지. 건축할 시점에는 어디서 돈을 대출을 받아서라든지 빌리든지 해서라도 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으리라고는 봅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독려를 합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아파트형공장은 연부상환으로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매년도 연부해서 우리가 납부를 받기 때문에 그게 업무에 손을 뗄 수가 없는 처지이고, 구리교문지구도 거기에 임대아파트로 지어 가지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분양시기가 돌어옵니다마는 임대아파트 분양을 다 해버려야 업무가 거의 종결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임대수수료 납품문제라든가 하자보수문제라든가 잔업무가 꼬리를 이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종결을 못 지었던 사안입니다.

한상복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그러면 내년도 저희 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신규투자사업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와 계속투자사업에 대한 보상비, 시설비, 감리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비비문제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97년도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사업단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34%가 감소된 1,602억원이며, 회계별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368억원이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2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소된 주요요인은 공특예산의 경우에 용지매출수익, 영업외수익, 현금이월액수입 등 해서 전년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한특예산의 경우 골재물량 조정 등으로 인해서 골재채취 점용료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예산총괄표와 수입예산구조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시에 소상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수입액은 1,368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수익 899억원, 자본적수입 22억원, 보전재원 44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수익 중 용지매출수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매출수익 666억원은 택지매출수익 498억원과 공단매출수익 168억원으로써 택지매출수익에는 수원권선3지구 공동주택용지 4만 6,000여평 중 50%를 계상한 352억원과 수원권선1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760여 평에 대한 매출수익 30억원, 같은 지구내 공용청사용지 1만여평에 대한 매출수익 116억원이고, 공단용지 매출수익 168억원은 평택한산산업단지 15만평에 대한 분양선수금 30%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주택판매수익 207억원은 구리교문2지구 임대아파트 200세대분에 대한 '97년 8월 이후 분양수입금 48억원, 권선1지구 신축상가분양금 133억원,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중도금 26억원이고, 임대사업수익 9,000만원은 교문2지구 임대아파트에 대한 내년 8월 분양전까지 임대료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7페이지 영업외수익 25억원은 예금이자수입 18억원과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잔금 분할납부이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본적수입과 보전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2억원으로 이는 안양석산정리복구사업에 따른 잔석발생예상량 160만㎥에 대한 매각대가 되겠으며, 18페이지에 보전재원은 총 447억원으로써 순세계이월금이 약 65억원 그리고 사고건설계속비 이월금이 329억원,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잔금 및 이자 등 전년도 미수금 5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지출예산에 대한 총괄표와 예산구조는 사항별 설명시 소상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출예산 총액 1,368억원은 공영개발사업비용의 44억원, 자본적지출액 995억원, 이월예산자금 329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21억 7,000만원은 광명아파트형공장 및 구리럭키임대아파트관리비 400만원과 법정인건비 8억 7,000만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3억4,000만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비, 연료비 등으로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게 된 것이고 일반운영비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관서당경비 4,000만원, 국내ㆍ외여비 1억 5,900만원으로 이는 금년 예산보다 16%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9페이지 업무추진비 2억 1,300만원은 그 중에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600만원, 직책에 따라서 제공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900만원, 직급보조비가 6,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의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원가산금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써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2,100만원이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3,9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동액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총 2억 3,400만원으로써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법정경비이고 따라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31페이지 연구개발비로 1,200만원, 백서발간 등 광고선전비로 1억 3,100만원, 보상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7,900만원, 민간위탁교육비 등 민간이전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서 수원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 및 구리장기임대주택건설자금 차입금으로 22억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는 사업예산 44억원의 1%인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예산은 일종의 투자사업비로서 전체 예산의 73%인 994억 6,000만원이며, 용지조성비 840억 8,000만원 중 기본조사설계비가 50억 3,000만원으로 이는 평택항 및 축령산, 안양석산 등의 용역비로 34억원 그리고 신규공영개발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용역비로 해서 16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대부임해관광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로 9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흥구갈3지구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비로 49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는 보상비 총액이 약 1,057억원 정도로 예측되는데 이 중 예산반영 가능액인 46.5%만 우선 반영하고 부족액 566억원은 사업추이를 판단하여 내년도 추경예산에 검토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276억 3,000만원 중에서 평택한산산업단지 시설비로 179억 6,000만원, 권선3지구택지개발조성비 96억 7,000만원을, 안양석산조경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한 감리비 8억 9,000만원을 계상했으며, 37페이지 시설부대비 4억 5,000만원은 수원권선3지구택지개발사업 4,000만원, 기흥구갈3지구택지개발사업 3억 6,000만원, 평택한산공단조성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총 1억 7,000만원 중에서 냉ㆍ온기,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3,000만원, 구리국민주택 대수선비 1억 4,000만원이며, 이 대수선비는 임대주택 200세대가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97년 8월 이후부터는 분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앞서 벽지ㆍ장판지 등을 교체ㆍ수선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39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 135억 1,400만원은 구리국민주택기금상환금 1,400만원,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 차입금상환액 135억원이며, 참고로 구리국민주택기금은 '90년도에 5년거치 20년 상환으로 20억원을 차입하여 체증식으로 상환하고 있고, 지역개발기금은 '93년에 3년거치 2년상환으로 270억원을 차입해서 내년도에 50%인 135억원을 상환금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40페이지 기타자본적지출금 7억원은 각종 분양계약해지에 따른 예상반환금이며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9억 9,000만원으로 1%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월예산자금 329억원은 권선1지구 내 상가 신축시설비 106억원, 한산공단 광역상수도 인입시설부담금 40억원, 기타 각종 사업감리비, 부대비 등 183억원이 이는'96년도 사업비 중 공사발주시기 조정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9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을 판단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각종 사업이 연초에 발주되어 가지고 이월사업이 작은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후반기에 착수되는 사업 등이 있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작년도 대비 44%가 감소한 234억원으로 그 중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29억원, 이월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05억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234억원으로써 한강 및 남한강개발사업 등 치수 및 대책사업에 208억원, 예비비 등 기타지원경비 26억원이 발생되겠습니다. 1,20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액 234억원은 예금이자수입 17억원, 한강골재채취점용료 12억원, 순세계잉여금 205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208억 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중 한강개발운영비 16억 2,200만원은 법정인건비 3억 6,500만원, 관서운영비 2,800만원, 경상적경비 12억 2,900만원이고 1,207페이지의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손해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한 내역은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치수 및 재해대책비 중 한강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자체사업비 142억 2,300만원은 한강개발사업 편입용지보상비 27억 2,000만원, 삼패리 하천공사비 52억 1,300만원, 팔당리 하천공사비 22억 800만원, 1,211페이지의 미사제방 공사비 15억 500만원, 저수호안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 400만원, 한강종합개발 잔여사업시설 및 부대비 15억 1,600만원, 감리비 5억 5,700만원이며 다음은 1,212페이지 남한강개발사업비에 투자할 금액은 총 50억 1,800만원으로 남한강 기존시설물 보강공사비 4억 2,300만원, 남한강개발사업 용지보상비 40억원 그리고 남한강수리영향조사감리비 3억 9,300만원, 남한강 골재채취사업 사후관리감리비 등 2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214페이지 예비비는 작년도 대비 65%가 감소된 2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법정예비비로 1%만 계상하고 잔여자금은 차기사업을 위한 유보성자금의 예비비로 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예비비는 2억 3,000만원이 되겠고 유보성예비비는 2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는 그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 본청 예산에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가 포함되기 때문에 도 본청 예산편성부서에서 유보성예비비라는 것은 우리 예산서항목에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집행을 하기로 하고 예산서에는 표시하기가 곤란하다는 실무적인 의견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25억 9,3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내용은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돼서 계획된 저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범 위원장, 이윤종 간사와 사회교대)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02억7,12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839억 8,9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49억 8,828만원이 감소한 1,368억1,40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90억 132만원이 감소한 234억 5,7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문제점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49억 8,828만원이 감소한 1,368억 1,402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감소내용을 보면 용지매출수익, 주택판매수익, 임대사업수익 등 영업수익이 364억 9,793만원, 이자 및 배당금 등 영업외수익이 17억 5,336만원, 이월금이 305억 9,72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소홀 및 지연으로 인한 수익결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예금이자수익률을 5%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자율이 더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시켜서 영업외수익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전년도 미수금의 조기해소 및 이월액의 최소화 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양석산복구사업에 따른 원석매각에 있어서 원석채취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 수입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기흥구갈3지구택지개발사업 등 투자사업비로 660억 3,323만원이 감소되었고 대신 차입금상환이 135억 231만원 증액된 반면 예비비는 128억 102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총 1,368억 1,402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전년 대비 2억 2,025만원이 증액된 8억 7,573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는 6,258만원이 감액된 3억 4,4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성격상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비는 전년 대비 3,036만원이 감소된 1억 5,97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타 부서보다 규모면에서 다소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 바 당초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선진지 해외연수 국외여비 단가가 1명당 3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경기도내의 타부서와 형평성을 고려 20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3,810만원이 증액된 2억 7,440만원으로 이 중 기관운영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등 기준경비를 제외하면 순수 시책업무추진비 2,650만원과 특수활동비 3,9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97년도 사업량을 비교해 볼 때 다소 많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개발비도 전년도에 이어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결산용역비 700만원과 경영평가수수료 500만원의 근거 및 결산용역과 경영평가를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광고선전비 중 공영개발사업단 백서발간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백서를 발간해야 하는 목적과 도 발간실에서 발간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며 공영개발사업 홍보물 제작비도 500만원이나 계상되었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용지조성사업비로 840억 8,22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97년도 예산안을 보면 용지조성사업비 등 자본적지출을 제외한 기타지출예산이 대체로 여유있게 편성됨은 물론 '97년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되는 시기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의 편성이 중요함과 동시에 집행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투명성이 더욱 요구됨을 감안해 볼 때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97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190억 132만원이 적은 234억 5,718만원으로 편성, 주요내역은 이자수입이 17억원, 한강골재채취 점용료수입이 12억 5,195만원, 순세계잉여이월금이 205억 397만원, 기타잡수입이 125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입이 없으므로 예탁금이자수입의 증대는 물론 골재채취점용료수입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한강개발운영비로 전년 대비 6억 4,984만원이 증가한 16억 2,233만원, 한강개발사업비로 67억 9,542만원이 감소된 142억 2,306만원 그리고 남한강개발사업비는 81억 544만원이 감액된 50억 1,862만원이며 예비비는 47억 5,030만원이 감소된 25억 9,31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비, 예비비 등이 대폭 감소된 반면 한강개발운영비는 오히려 6억 4,984만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한강개발사업에 따른 어업권손해배상금 9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면서 이것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윤종 간사, 이성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을 구하면 이따가 답변할 때 나와서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답변을 하시고 지금은 질의요지를 속기에 의해서 앉아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인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앉아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수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