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동우회 간사 성기정 위원입니다. 오늘은 이창희 위원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2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예산안 중 농촌진흥원 소관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이 되겠습니다. 1.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성기정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촌진흥원의 농업기술연구와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사항은 638페이지부터 70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38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억 4,81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1,7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174만 6,000원, 수수료 수입 1,1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5,036만 6,000원, 이자수입 1억 8,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8억 23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7,443만원이 증액되었고 우리 진흥원의 세입총예산은 40억 5,048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36억 5,862만 2,000원보다 3억 9,1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예산의 0.8%, 농림수산사업 일반회계 예산의 6.9%인 240억 5,146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34억 3,4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진흥 서무관리에 54억 4,192만 9,000원, 농사시험연구에 38억 3,922만원, 농촌지도사업에 140억 1,573만원, 버섯시험장 운영에 2억 3,294만 4,000원, 율무시험장 운영에 2억 4,838만 3,000원, 선인장시험장 운영에 2억 7,326만 2,000원으로써 '96년도 당초 예산 206억 1,671만 3,000원 보다 16.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4,811만 2,000원으로써 경기도 농촌지도자연합회 사무실 임대료와 광주버섯시험장의 토지임대료인 재산임대수입이 174만 6,000원, 농기계 순회수리에 따른 부품대금인 수수료 수입이 1,100만원, 농촌진흥원과 3개 시험장의 생산물 판매수입인 사업장 생산수입이 5,036만 6,000원, 공공예금이자와 세입ㆍ세출외 현금이자 수입으로 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조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농촌지도소 청사 신ㆍ증축 등 642페이지까지 모두 34개 사업에 38억 237만원이 국고로 보조가 돼서 총세입예산액은 40억 5,048만 2,000원입니다.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40억 5,146만 8,000원으로써 서무관리는 54억 4,19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억 3,3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21억 2,867만 7,000원, 수당이 5억 4,253만 1,000원 기타직의 보수가 7,376만 6,000원, 일용인부임이 6,097만 6,000원으로 인건비 28억 595만원을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4,02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97년 1월 1일자로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92명에 지급될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1억 8,743만 9,000원은 9개과의 3개 시험장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7억 5,834만 3,000원은 일반수용비 1,09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232만 2,000원, 피복비 132만 2,000원, 급량비 390만원, 연료비 2,591만 8,000원입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7,234만 7,000원, 차량선박비 3,246만 6,000원, 재료비 1,693만 1,000원, 국내여비 633만 6,000원, 국외여비 1,475만 8,000원, 외빈초청여비 1,400만원입니다.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155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7,260만원, 직급보조비 2억 7,46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8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155만원, 농촌진흥시책 추진 1,500만원, 복리후생비 9억 6,107만 3,000원입니다.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1억 2,185만원으로 경상적경비 총 17억 5,834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4억 4,379만 7,000원은 일용인부임 982만 4,000원, 자산취득비 1억 5,65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2억 7,747만 3,000원입니다. 자체사업 2억 4,640만원은 저희 진흥원 구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000만원, 시험포장 옹벽설치공사 4,400만원, 시험포장 울타리 설치공사 9,000만원, 본관 옥상 방수공사 4,400만원, 구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4건의 공사에 시설부대비 2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외 13종 구입비 3,6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 총예산은 38억 3,92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6억 3,4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 7억 9,033만 4,000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8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70만 5,000원, 농업산학협동 전문위원 참석수당 200만원과 649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용 작업복 구입비 606만원, 급량비 560만원, 임차료 529만 5,000원, 연료비 5,139만원입니다.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시험국 4개과의 시험기자재 유지보수비로 4,8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495만 8,000원을 절감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6억 1,561만 6,000만원은 시험연구사업에 필요한 인부임, 자재비, 종자, 농약, 비료, 시약, 기구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이며 이중에 7,262만 4,000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304만원, 시험연구사업추진특수활동비 500만원, 654페이지 보상금 1,220만원은 시험연구사업조사농가의 보상금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7억 1,195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643만 2,000원, 운영수당이 238만원,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협동학술회의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 75만원, 원원종 생산재료비 666만 4,000원, 산학협동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외 여비로 1,25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및 학술회의 참석자 급식비 120만원, 농업경영전문교육비 483만원,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 675만원입니다.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군산학협동심의회운영지원은 23개 시ㆍ군 농촌지도소에 5,520만원, 농산물저장 가공시설 신축 5억 6,602만 9,000원, 657페이지입니다. 경영상담실장비지원은 23개 시ㆍ군 농촌지도소에 4,9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3억 3,693만 1,000원은 시험포장 관ㆍ배수로 시설 1,250만원, 제초제 실험포장시설 6,106만 5,000원,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복합환경제어 자동화 유리온실 600평을 신축하고자 19억 5,822만 5,000원은 기본조사설계비에 2,497만 5,000원, 실시설계비 3,996만원, 시설비 18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666만원, 감리비 3,6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첨단복합환경제어 자동화 유리온실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신축을 해서 환경보전형 리사이클링 양액재배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출전략 작목의 품질고급화 기술을 개발하고, 한국형 식물공장 공정생산시스템 개발, 또 수입대체를 할 수 있는 백합우량종구 증식생산, 다음에 수출절화장미 국가품질향상 연구를 위해서 복합환경제어 자동화 유리온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포장농로콘크리트 시설 1억 333만 9,000원은 시설비 1억 260만원, 시설부대비 73만 9,000원이며 신규조성 과수원 배수시설 1,050만원, 660페이지입니다. 기상위성구름사진 수신장치설치에 3,000만원, 토양시료 건조 및 농기구 보관창고 설치 2,230만원, 661페이지입니다. 병해충시험 경질필름 온실신축에 1억 1,400만 2,000원과 근거리통신망시범사업 2개 시ㆍ군에 설치될 소요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총예산은 140억 1,573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 6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 5억 4,070만 3,000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1억 263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54만원, 66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2,197만원, 피복비 150만 8,000원, 급양비 765만원, 664페이지입니다. 임차료 1,280만원, 행정방송 장치유지비 200만원, 재료비 6,700만원, 66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5,760만원, 농촌지도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500만원, 보상금 2억 4,375만원, 666페이지입니다. 포상금 1,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30억 5,896만 5,000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농업기술시범사업교육 및 홍보자료인쇄비 254만 4,000원 환경보전농업기술시범사업 재료비 607만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및 국외여비 428만 6,000원, 농촌지도자 도연합회 육성 및 4H 후원단체 지원 1,10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 2억 1,08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새기술보급식량작물시범사업 31개소에 4,256만 5,000원, 환경보전농업기술시범사업 60개소에 1억 5,449만 5,000원, 668페이지입니다.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 17개소에 1,445만원, 품목별 농민조직 23개소에 2,8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시범사업 17개소에 7,500만원, 생활개선회 교육 23회에 1,7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표 8개소에 13억 5,886만 4,000원, 청사 신ㆍ증축 1개소에 1억 785만 6,000원, 순회지도차량 6대에 2,425만 8,000원, 시청각 기자재 11개소에 1,540만원, 윤전등사기 8대에 2,000만원,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지원 23대에 1억 2,6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가축분 발효처리시설 시범사업 3개소에 3,000만원, 지역특화시범 29개소 사업에 5억 7,100만원, 67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13개소 설치에 2억 2,750만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1개소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04억 1,606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10억원, 민간경상보조금 5,9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5억 6,198만원, 67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다수성 쌀생산시범단지 조성 30개소에 6,300만원, 벼 무경운 기계이앙시범재배 40개소에 3,600만원, 675페이지에 벼직파재배 시범단지조성 23개소에 4,830만원, 유휴지 콩재배 시범단지 조성 35개소에 2,520만원, 676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용도별 생산시범 20개소에 1,200만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벼농사 환경보전 시범포 30개소에 6,000만원이며 677페이지입니다. 경기향토음식 기능보유자 14명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3,500만원, 향토음식연구회 전통음식 맥잇기 5개소의 활동지원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해 위원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 그런 시설을 금년에 착공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것은 지난 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25억원이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가 건축분야, 토목분야, 인테리어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차질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추가로 소요되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에 대한 첨단과학 영농전시실과 농경문화전시실 추가시설공사비는 공사공법의 변경, 노무비의 인상, 지하 기계실 및 공동구 면적의 증가, 연약한 지반에 따른 기초 파일공사 등의 이러한 증가사유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총 7억 4,368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 특별히 지원을 해주시면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해 예산편성 당시 원장 자신도 물론이지만 저희 직원 자신도 그런 데에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개량 다목적 곳간시설 850동 건립 지원을 위해서 7억 2,000만원, 680페이지입니다. 다용도 건조냉장시설 64동에 2억 3,040만원,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방지검정장비 확충 7개소에 5,100만 2,000원, 병해충 예찰장비 17개소, 농업기상 관측시설 보완 18개소에 2,650만원,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정밀균평기 5개소 보급지원에 5,000만원, 자원절약형 시설원예재배시범사업 10개소에 1억 5,750만원, 683페이지입니다. 과수특수재배 및 재해방지 시범사업 10개소에 2억 1,000만원, 태양열이용 우량꽃생산시범사업 3개소에 9,000만원, 684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배지이용 우량꽃 생산시범사업 3개소에 9,000만원, 분재농업수출단지 2개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7,200만원, 685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역에 비오염농업육성을 위해 9억원, 686페이지입니다. 애느타리버섯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1억 8,000만원, 청정고급육 생산 한우사육 협업시범사업 2개소에 3억원, 68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청정우유생산시범사업 2개소에 3억원 자돈, 공동생산 협업시범사업 1개소에 1억 5,000만원, 688페이지입니다. 고능력돼지 인공수정센터 시범사업 1개소에 1억 5,000만원, 태양열이용 환경보전형 수출양돈 시범사업 3개소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 고품질축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장비를 보급하기 위해서 6억 9,000만원, 바이러스 검정기 5개소 지원에 7,500만원, 690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1개소에 3,500만원, 부녀자 부업기술훈련시설 2개소에 4,000만원, 691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25개소에 4억 5,000만원, 농가주거 환경개선 시범사업 500호 지원에 3억원, 692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 시범사업 4개소에 4,800만원, 우리고장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을 위한 기자재 및 재료구입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버섯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시험장 총예산은 2억 3,29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5,963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각종 시설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1억 7,106만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25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750만원, 전문위원 참석수당 90만원, 694페이지 원균 및 버섯생육관리 특근자 급식 192만원, 임차료 70만원, 연료비 929만 8,000원, 69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702만 6,000원이며 이중에 189만1,000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버섯재배시험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로 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 및 야생버섯 수집여비 345만 6,000원, 버섯연구사업추진 특수활동비 120만원, 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840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버섯학술활동자료 및 원고료 440만원과 버섯학술활동세미나 강사수당 100만원, 버섯학술활동세미나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을 편성했고 자체사업 5,348만 4,000원은 재배사 냉ㆍ난방 및 환기공조시설 4,087만 2,000원, 접종실 및 배양실 증설 1,2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율무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무시험장 운영 총예산은 2억 4,83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8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 1억 9,623만 3,000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372만원, 69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002만 7,000원으로 이중 222만 5,000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또 연구사업추진급식비 192만원과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1,666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399만 8,000원을 계상했고 이중 155만 5,000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율무육종재배 및 가공이용시험연구재료비로 1억 3,000만원, 율무약용작물 현지 시험 및 생리생태연구조사 여비 345만 6,000원, 율무시험연구추진 특수활동비 120만원이며, 보상금으로 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340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율무학술활동자료 및 원고료와 강사수당으로 200만원과 율무학술활동세미나 참가자급식보상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4,875만원은 연천군의 도신리와 차탄리 포장의 상수도 인입공사비입니다. 다음은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인장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인장시험장 총예산은 2억 7,32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96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인 시설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 2억 2,772만 2,000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28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926만 6,000원이며 이 중에 214만원은 절감 편성했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선인장 전문위원 수당으로 90만원, 유리온실 및 하우스관리 특근자 급식비 180만원, 임차료 286만원, 연료비 1,450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191만6,000원입니다.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인장 신품종 육성시험 및 재배시험 재료비로 1억 6,700만원, 선인장 화훼료 모본수집 및 기술지도여비 345만 6,000원, 선인장 시험연구추진 120만원, 선인장 품평회 출품보상으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340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인장 학술활동세미나 자료 및 원고료, 강사수당에 240만원과 선인장 학술활동 세미나 참석 급식비에 100만원, 70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4,214만원은 선인장 접목배양실 신축에 따른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예산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은 농업기술개발보급과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지도기관인 만큼 보다 큰 관심과 어려운 농촌 농민의 현실을 깊게 이해 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저희 진흥원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상우 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중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1쪽과 2쪽은 먼저 어제 심사 때 보고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소관의 세입예산은 총 40억 5,048만 2,000원으로써 '96년도 예산대비 10.7%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0억 5,146만 8,000원으로써 16.6%가 증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농촌진흥원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으로써 세입총액 40억 5,048만원 중 93.8%인 38억 237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5쪽부터 세출예산 중 특별한 의견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사시험연구분야 중에서 첨단복합환경제어자동화 유리온실 신축비 19억 5,822만 5,000원은 농촌진흥원내 포장에 600평 규모의 환경보전형 첨단 유리온실 시설을 건립하여 품질고급화 기술개발과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요사업비 19억 5,822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10억원은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96년부터 조성하고 있으며 년도별 조성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농민학습단체 활동지원비 4,000만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보조를 위한 예산 4,000만원은 학습단체별로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단체별로 지원예산을 명시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 전시시설비 7억 4,368만원은 '96년도 예산으로 26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건립추진중에 있는 예산으로서 사업추진중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추가 소요사유와 추가 사업비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도내 10개소의 농촌지도소 청사 신ㆍ증축예산 25억 6,600만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내역을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참고하시도록 기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경문화전시관 교육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예산편성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해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건축분야하고, 전시분야, 토목분야, 이런 것에 저희가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차질을 가져왔단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렸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이걸 설계를 할 당시에 심사위원을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들을 6명을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난 3월 초에 심의를 하고 2차가 4월 초에 또 심의를 했습니다만 1차에 현상설계작품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기존건물하고 이질성이 있다는 그러한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3층에다가 저희가 교육시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이 3층에다가 교육시설을 하며는 대피문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그 대피문제가 제기된다, 또 휴식공간이 적다 하는 그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교육시설과 전시실의 중간에 기둥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시설이나 전시실에 기둥이 있으며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계실을 지하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당해서 이걸 다시 현상응모한 업체에다가 다시 이것을 보완을 하도록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심사를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적이 600평에서 694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주 이유는 기계실이 애당초에 지하로 없던 것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이 3층에서 2층으로 하다보니까 1층에 로비고 이러한 부수적인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늘어난 그러한 사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억원이 좀 추가로 소요된 경비내역은 직접 노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노임평균상승률이 8%로 봤습니다. 그래서 노임상승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지로 노임평균상에 8%입니다만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한 13%로 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임상승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해서 그게 한 3억원 가까이 추가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철근콘크리트조로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철골, 철근콘크리트조를 말하죠. 이것이 구조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철골이 추가로 됐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철골이 아니면 안된다 하는 그런 심의위원 전문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철골구조로 바꿔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현재 땅을 파고 짓고 있는 그 자리가 지반이 상당히 좋은줄 알았는데 이걸 파고 보니까 거기에 파일을 박아야 된다는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220∼230개의 파일을 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에 대한 인상분, 이 문제가 또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면적 중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실 면적이 한 32평 정도는 늘어났습니다. 또 지하에 보면 비트가 그게 좀 있습니다. 그게 한 30여평 이상 또 잡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좀 증가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 계상된 것이 한 7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더 추가로 소요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이건 축분야에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계상할 때에 좀 차질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흥원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흥원장님께 직접 질의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세입은 거의 다 국고보조금이 보고자료에 의하며는 93.8%를 점하고 있구요, 그리고 적은 %라 할지라도 나머지 6.2%의 세입은 여기 자료에 의하며는 재산임대수입, 그리고 사업장 생산수입이 주인데 수수료수입이나 이자수입은 제외하고 먼저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무실 면적이 34.4입니까, 344㎡입니까? 페이지는 6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34.4㎥입니다.

그러면 평으로 따지며는 한 10여평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0평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걸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무총리실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한 2년 전인가요, 재작년부터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변단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우리 농촌지도자연합회는 관변단체라고 보기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마는 관변단체가 공공기관시설을 이용할 때는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받아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계속 항목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학습단체 등등 해서 여러 종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또 임대료를 받는다는 건 결국 주었다 뺐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거 좀 논리가 안 맞네요.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세입이 생산물 판매수입이 약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도 생산이 우리가 실습과정겸 해서 많은 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밖에 안됩니까?

이것은 본원의 시험포장하고 3개 시험장에서 나오는 생산물, 판매물을 수입 잡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생산해 가지고 생산량이, 예를 들어 벼 같으면 10a당 생산량이 보통 평균 따지면 금년마다 495㏊, 한 400㏊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험을 하는 것은 이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충해를 많이 발생시켜야 할 그런 문제들, 병충해가 많이 발생했으면 수확량이 안 나오죠. 또 피 제거를 위해서 제초제 시험을 하려고 하면 제초제 시험은 제초제별로 쭉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평이면 100평에 벼를 심었지마는 피가 다 나와 가지고 벼 한톨도 못 나올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병충해든가 여러 가지 제초문제 이런 걸 가지고 시험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생산되는 생산량하고 저희가 시험포장에서 생산된 생산량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생산물 판매는 저희가 가락동 농산물시장의 그때 그때 가격에 의해서 기준을 맞춰 가지고 그걸 판매를 합니다마는 생산량이 농가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점, 이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10개소 증ㆍ개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며는 신축이 7개 시ㆍ군으로 돼 있고, 증축이 3개 시ㆍ군인데 증축에 관해선 묻지 않겠습니다. 신축에 관해서 부천, 고양, 시흥, 의왕은 행정구역상 시입니다.

이광수 위원님, 지금 질의 답은 과장님이 하게 돼 있으니까 이따가 과장님 나오신 다음에 하시지요.

이건 원장님이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기 때문에 지도소에 관한 거는 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책임있는 답변이 될 거 같습니다. 정책적인 것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수 결정을 한 건데 이따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이 못했을 때 원장님이 나와서 하시면 되니까. 이광수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서 645페이지 국외여비 5건, 외빈초청여비 1건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외빈여비는 시험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총무과에서 취합이 됐으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 해 보시라고요.

여비계상은 서무관리에 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계획한 부서가 시험국 경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쪽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총무과는 여기에 대해 전혀 아무 것도 몰라요?

사업계획이라든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외빈초청여비, 농업기술교류협력, 중국 요령성 연해주 1,400만원, 이거에 대한 기획서가 총무과에 일단 올라온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올린 게 아니고 예산편성상 이게 일반 서무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요? 그럼 서무관리에서 얘기할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이 물어볼 게 있으며는 미리라도 한 두개 얘기해 보세요. 뭘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해가.

순서가 총무과, 시험국, 지도국, 이렇게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총무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 소관 거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란 말씀이죠?

네.

첫 번째 쟁점은 인건비가 작년보다 굉장히 증가됐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부터 농촌진흥원 직원 중에서 저희 직원이 180명인데 거기서 2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계상돼 있고 또 저희 소관으로 말씀드리며는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사관리사항에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이 있고 그거는 저희가 아스콘 씌운 지가 청사를 짓고 나서 여태까지 손을 못댔습니다. 그거하고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이 시멘트로 포장이 돼 있어 가지고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고 관리에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 옹벽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포장 좌측에 약 80m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왜그러냐 하면 지금 시험포장도 모자라고 옹벽을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경사로 사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사를 바로 잡아 가지고 시험포장으로 관리하고 또 인근 사유지하고 경계를 명확하게 해보려고 저희가 그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설치하는 공사가 저희 소관입니다. 울타리는 총 길이가 약 2㎛ 정도 됩니다. 현재 철조망 울타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약 800m는 철망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한 1,200m 정도가 아직 안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내년에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구요, 그 다음에 옥상방수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본관 건물인데 작년 5월에 건물 안전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결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구조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보수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옥상방수공사 그것을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사업비에다 올렸습니다. 저희 소관은 대개가 법정경비, 혹은 기준경비에 따라 가지고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 외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특히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업무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지금 밝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행정을 다룬다고 하시면서 총무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셨으며는 일단 진흥원에 들어왔으면 진흥원 사람이 돼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올라온 업무내용을 파악도 못하고 지금 와서 그건 어느 소관겁니다. 이런 소리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왔으며는 열심히 일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진흥원 직원이 돼 줘야만 진흥원이 바로 가지, 오늘같이 진흥원이 두 쪽이 난 이유가 뭐냐고요. 옛날에는 총무과장이 지도국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 손발이 따로 놀아요. 지금, 이래 가지고 진흥원이 어떻게 바로 가요. 시험국 소관이든 지도국 소관이든 전체를 총무과장이 최소한 도 행정과 연계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려면, 예산에 반영하려며는 업무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진흥원 이거 해체해야 돼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파악해 주시고 한식구같이 지내서 한울타리에서 한식구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도 총무과 담당인가요?

국외여비 중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며는 공로연수자 해외시찰경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소관입니다.

기술교류 협력단 여비는요?

그거는 시험국쪽 소관인데요.

외빈 초청여비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국이라고요. 그럼 일용인부임은요?

일용인부임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럼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시책추진은요?

지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임부터, 경영개선분석 보조원 있죠, 모르시나요? 여러분이 설명한 사항별 설명서와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서안의 구체적인 설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저는 병행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서상에 658쪽을 보시며는 일용인부임 나와 있죠, 경영개선분석보조원 1명 해 가지고 급여로 해서 1만 8,450원×1명×300일 해서 738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휴일근무수당을 보며는 1만 8,763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수당이나 월차ㆍ주휴수당은 다 1만 8,450원이 적용이 됐고 왜 휴일근무수당만 1만 8,763원으로 틀린지, 왜 그러죠?

휴일근무수당은 일반 평일근무수당 보다 가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산을 해요? 어떻게 가산합니까?

박효녕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잠깐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시범 위원께서 잠깐 정회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무과장별로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가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실무국장이나 또는 원장님의 답변으로도 가능한가를 위원들에게 물어서 확고부동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 원장님께서 조금 아까 위원장에게 사석으로, 회의 도중에 사담을 나누는 것은 이 위원회의 규칙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역사적으로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쪽지로 또는 서면으로 해서 모든 일이 절차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의도중에 이렇게 하였다는 것은 우리 원장님의 잘못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사과와 아울러 앞으로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모든 사항이, 질의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진행발언를 마치겠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동의를 하십니까? 동감이십니까? 그러면 진흥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금 권혁동 위원님이 발언하신데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되지 않고 해서 담당국장이나 담당 실무진들이 제대로 보좌를 못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시원치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답해서 위원장님께 가서 말씀드린 것도 그것을 제가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동감이 가십니까? 이걸로 이해를 하시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채기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진흥원 감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오늘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별 것도 아닙니다. 명단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 명단이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진흥원은 상당히 자료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때 제때 자료제출이 될 수 있게끔 여기 오늘 예산심사를 하게 되면 웬만한 자료는 가지고 오셔서 즉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자료요구 했을 때 즉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자료제출이 안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제가 자료를 못본 게 있었는데 오늘도 자료가, 대충 이렇게 적어서 줬습니다만 원안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복사를 해서 주셔야지 믿음성이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적어서 임시로 준다는 것은 좀 믿음성이 없는 자료제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지하시고 꼭 지켜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셨을 때 확실하게 원 근거에 의해서 사본이라든지 해서 즉시즉시 가져다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총무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정회 전에 박효녕 위원님이 질의 중이셨으니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일당 하고 휴일근무수당도 같게 편성돼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무착오에 의해서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채기창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고 매사가 정말 진흥원이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하는 스타일이 된다면 진짜 내년도 예산이고 뭐고 그냥 엄청나게 혼찌검 날 각오를,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수룩하게 위원들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1만 8,450원하고 1만 8,763원 그러면 휴일근무라고 해서 휴일수당을 올려서 210원짜리 올리는 수당이 있겠습니까? 휴일날. 아무리 어쩌니 저쩌니 해도 휴일근무했다고 해서 평소보다 210원 더 올라가는 그런 수당체계가 있을 수가 있냐고요. 참 도저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그러니 이제 와서 사무착오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 도대체가, 그럼 할 게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게 쭉 다 나와도 사무착오로 그렇게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잘 할 수 있었는데, 사무착오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수감 태도이고 그런 상태를 가지고 내년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이러이렇게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는 얘기가 우리 위원들한테 신뢰성 있는 얘기로 들려지겠습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슬렁한 근무자세나 태도를 가지고서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켜 줘 봤자 100% 비효율적인 낭비성 있는 그런 예산밖에는 안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빚어지기 전에 미리 의회에서 거를 것은 거르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업무를 정확하게 챙겨 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명확한 답변을 했다면 위원들이 할 말이 없겠지요. 질의와 답변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될 테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장부터 지금, 시작 초기부터 그리고서도 예산 타령을 한다, 예산타령 이전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주시기를 바라고 총무과장 외에 지금 답변을 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국장 이하 각 과장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후로 또 한 번 실수로 그랬습니다, 착오로 그랬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들도 오늘 여기 오셨을 때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정말 마지막 끝날 때까지 대오각성해서 임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다시 한 번 가져주시기를 경고성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효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4쪽의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 일손참가자 급식 50명, 150만원 인원수로 나누니까 1인당 3만원이 되는군요. 맞습니까? 예산설명서 644쪽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항목에는 비상소집 및 인사업무특근자급식 20명이 240만원, 이건 1인당 12만원이 계산되네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식사비는 자장면을 먹을 때는 3,000원도 되고 갈비를 먹을 때는 5만원도 됩니다, 1인당. 이것은 '97년도 예산사항이니까 동일항목에 '96년도 집행한 사례가 있지요? 금년도에.

네. 있습니다.

금년도의 농촌 일손참가자 급식내용하고 비상소집 인사업무 특근자 급식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에 차량선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괄호하고 승용차 외 4종, 15대, 3,246만 6,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승용차 외 4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수는 15대이고요, 종은 트럭도 있고, 봉고도 있고 그래서 그게 4종입니다.

그럼 자동차 15대를 말합니까?

네.

그리고 선박비는 또 뭡니까?

그것은 항목상 차량선박비 이렇게 돼서 된 거지, 선박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차량유지비라는 얘기입니까, 여비라는 얘기입니까?

유지비입니다.

진흥원에서 소유하는 선박이 있습니까?

그것은 항목이 차량선박비 이렇게 돼서 된 거지 저희가 선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진흥원 내에 자동차가 15대에 차량유지비가 포함된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차량유지비에 승용차는 휘발유가 되겠고 자동차의 경우는 경유도 쓰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류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류공급은 출장갈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경리계에서 전표를 떼 줍니다. 전표를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넣고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따져봤자 공무로 얼마를, 차가 운행되었고, 사무가 얼마 됐는지 여부는 파악할 길이 없네요, 지금. 연말에 계산하니까.

아니, 월말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동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2억 2,750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641쪽입니다. 건강관리실을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생활개선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마을단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요? 그럼 마을단위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누가 나갑니까? 아, 이게 그럼 운동기구 설치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좋겠지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생활개선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라 제가 먼저 질의하는 건데….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생활개선과장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업인의 건강증진 또 휴식을 위해서 마을단위에다 설치를 합니다. 마을단위 회관이나 또 공공시설을 보수해서 지원하는 내용은 건강관리시설 및 기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관리는 보통 부녀회장이나 이장이 하고 활용은 마을민들이 전부 활용합니다.

국고에서 다 나오는 겁니까?

국고에서 전액 지원이 돼서······.

전액 국고지원이지요?

아니요. 국비 50%, 시ㆍ군비 50%입니다.

도비는 없는 거고.

네.

그럼 이게 마을단위 회관에 운동기구를 사주는 거예요?

운동기구나 찜질방, 샤워실 그런 것이 지원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페이지에 국외여비란에 공로연수건이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인솔자로만 돼 있지 몇 명인지가 확인이 안돼 있거든요. 몇 명인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를 1년에 두 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인솔하는 분이 각각 1명씩 해서 2명입니다.

농업과학하고 기술교류협력단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질의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네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금 제가 공로연수 질의를 드린 것이 1년에 두 분, 400만원이, 20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항공료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지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국내여비란으로 가볼게요. 농촌진흥원 인사업무 등 해 가지고 345만 6,000원 잡혀 있습니다, 4명이. 나누어 보면 1인당 86만 4,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요. 농촌지도사 부분에 가서는 5명에 288만원, 이게 57만 6,000원이에요. 이게 국내여비입니다. 그런데 국외여비란으로 가보면 지금 기술교류협력단 파견항공료 3명, 118만 2,000원이 잡혀 있어 가지고 3명으로 나누어 보면 39만 4,000원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로연수 해외여비는 항공료라든지 일비, 식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고······.

잠깐만요. 여기 지금 여비로 항목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여비로.

네. 여비속에 일비, 식비 그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술교류협력단 파견 항공료 3명 394,000원에도 여비, 식비가······.

거기는 항공료만 포함된 겁니다

무슨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일단 총무과장께서 원칙을 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항목은 여비만 잡혀 있고 같은 란인데 어떤 항목은 여비, 식비, 숙박비 다 잡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위원들이 어떻게 파악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제 소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해외에서, 기술협력단이 갈 때, 체재비를 부담하는 게 있고 또 와서 우리가 체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일비, 식비가 빠진 경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항공요금만 가지고 외국에 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저희가 200만원씩 한 것은 일비, 식비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질의와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 임명권자가 누구지요?

도지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진흥원장께서 임명하시는 부분들이 있지요? 지금 이강우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진흥원의 조직자체가 이원화 돼 있어 가지고 협력이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든 위원님들이 그 분위기를 다 읽으셨고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와 있는 경비내역들을 총무과장이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총무과 소관으로 잡혀있는 이 내역들을 주무부서 과장께서 모른다고 하는 이 답변 자체를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이러한 부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경고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 제가 다시 한 번 경고를 하겠습니다. 특히 총무과장은 전체예산에 대한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각 실ㆍ국의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은 전문성이라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통된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역시 과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밖에 위원님들이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성실한 답변준비를 안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다시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은실 위원님.

아까 이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짚고 넘어 가고 싶어서 다시 여쭙니다. 농촌 일손참가자 급식, 비상소집 및 인사업무 특근자 급식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단가가 어떻게 산정된 건지. '97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644쪽이에요. 하나는 3만원, 하나는 12만원인데요.

그게 저희가 단가를 정할 때는 똑같이 1식당 단가는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5,000원으로 돼 있는데 농촌 일손참가자 급식비는 50명을 잡아서 6회 가는것으로 정했고요. 인사업무는 5,000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해서 20명이 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건 제가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이 서류를 여기에 넣는 작업을 실무적으로 누가 했지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안도 아니고 사항별 설명서인데 곱하기 6 왜 안해 가지고 와요? 그냥 보면 1인당 식사 3만원짜리 먹는 게 되는 거고, 밑에 것 그냥 봐도 1인당 식사 12만원짜리 먹는 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다른 것은 다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류 내는 것은 제대로 해야지요.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기창 위원님.

먼저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국에서 받은 자료는 시ㆍ군별 농정예산보조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시ㆍ군별 보조내역이 다 예산하고 사업건명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원은 전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몇 건, 외 몇 건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도 하나도 없이 그냥 건수만 적어서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부탁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이것을 한번 참고로 보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꼭 좀 내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원장님께서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 전시시설 설비공사 이것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그것은 사업주관은 사회지도과이고요. 저희는 공사대금을 집행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저도 대충은 아는데요. 사회지도과장님에게 여쭈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리온실에 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원예과 소관입니다.

원예과 소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내용을 들어 봤을 때 예산편성된 내용하고 제가 이 예산내역을 읽어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하며는 농촌지도국이 일원화가 돼요. 이제 지방직화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새해가 다가옴으로써 시ㆍ군 일선 지도소에 있는 지도직 공무원들을 좀더 가서 다독거려줘야 되고 그 있는 처소에서 모든 게 업무추진이 잘 되게 하려며는 출장을 오히려 더 나가야 돼요. 이걸 세운 게 내가 볼 땐 그런 뜻에서 올렸나 보다 이렇게 봤는데 답변을 못하니까 업무를 파악 못한 거라, 그게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646쪽에 있는 농촌진흥시책 추진 계상한 것도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1,500만원 계상돼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그게 농촌시책추진을 위한 시책비로 1,500만원을 세운 건데 이것은 대민활동지원비로 쓸 겁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시험국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국장 유창재입니다.

시험국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65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97고양꽃박람회 전시장 설치 및 출품 괄호하고 인부임, 자생화묘, 인공토양재료 등 해서 예산액이 1,800만원으로 산정이 돼 있는데 이 전시장에 자생화묘는 무슨 종류입니까?

자생화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자생화훼를 우리가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내년 5월 고양시에서 세계꽃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 기술관이 있는데 우리가 화훼에 대해서 개발한 기술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개발한 자생화라든가 이런 걸 전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협조요청이 온 겁니까, 진흥원 자체에서 한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현재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은 확실히 주지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고양꽃박람회 사업계획내용을 외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며는 꽃 대금이 8억원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1,800만원에 대한 것은 어쩌며는 우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화훼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가격을 산출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투입된 예산, 이거는 꽃값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게 자그마치 100억원 예산으로 사업계획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 예산확보도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변경도 없이 지금 추진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예산이 결국은 국민의 혈세인데 여기 또 1,800만원해서 사업비로 또 추가부담이 된다면 이거는 박람회에 너무 과다하게 투자가 되는 거로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이다 하더라도 그 항목이 있습니다. 꽃대가 8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꽃대를 받아내야만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 거기 꽃대는 민간업자가 참여할 경우 거기에 대한 꽃대를 보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부적인 거는 고양시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 예산 안 쓰고 거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꽃대가 8억원이면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로 또 우리 진흥원에서 1,800만원 예산 만들어서 한다면 이게 무슨 선거운동잔치를 하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반드시 꽃대를 받아야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박람회 이 건이 지금 답변 중이기 때문에 거듭, 본 위원은 분명히 이 꽃대를 받는 조건이 아니라며는 이 예산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총무과장한테 얘기하다가 묵살 당해 가지고 굉장히 불쾌한데 총무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따로 물어볼게요.

총 37명입니다.

외빈 초청여비에서 사항서 645페이지인데 농업기술교류협력을 위해서 1,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요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경기도농촌진흥원하고 중국의 요령성 농업과하고 했습니다. 금년도 3월 10일 저희 원장님이 가셔 가지고 양원간의 농업기술교류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갈 때는 항공료만 대고 체재비는 그 나라에서 대고.

그건 알고 있구요,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에 오는 거죠? 국내로.

네, 이번에 왔다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내년도에 서로 공동연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명이 2회를 가고, 그래서 결국은 연인원 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서 4명이 와 가지고 공동연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10일간씩 해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5명이 아니고요?

2명씩입니다. 2명씩 해서 2회니까 연 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비와 숙박비 계상된 것은 우리가 갔을 때 대접을 받는 거고 항공료는 우리 비용이고 그렇죠. 그렇다며는 계상된 금액이 총 1,400만원에서 식비 300만원, 숙박비 300만원, 항공료 800만원, 그러니까 식비와 숙박비는 중국 요령성에서 농업과기원 사람이 왔을 때 쓰는 거고 항공료 800만원은 우리가 갈 때 쓰는 거죠. 확실합니까?

항공료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체재비는 그쪽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내가 지적했는데 그때는 사실 항공료는 말고 요령성에서 농업과기원 왔을 때 식비와 숙박비만큼도 제대로 지급을 못하면서 지급을 했단 말이죠. 그건 분명히 외빈초청규정에도 있어요. 규정액도 못 미치고 했는데 지금 이 자체 예산 1,400만원이 우리 진흥원 쪽에서 가는 항공료하고 식비와 숙박비는 분명히 그쪽에서 오는 사람의 체재비라면서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부적인 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경영과장 최영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45쪽을 보시면 과학기술협력연구원 파견 항공료 2명하고 협력단 파견 항공료 3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측에서 중국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항공료입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농업투자 연해주하고 교류 생육조사, 그 다음에 해외초청여비 기술교류협력 요령성 연해주, 이거는 오는 사람들에 대한 항공료하고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내가 물어 본 것은 외빈초청여비만 물어 본 거예요. 외빈초청여비, 여기 예산서 보면 외빈 초청여비, 농업기술교류협력 중국 요령성 연해주, 식비, 숙박비, 항공료가 세목별로 돼 있단 말이죠.

그거는 중국에서 저희측에 오는 사람하고 연해주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묻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 1,400만원이 어차피 초청여비니까,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실 땐 이렇게 했어요. 항공료는 우리가 가는 항공료를 부담하는 거고 식비, 숙박비, 체재비는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 걸 부담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왜 초청여비예요. 아니, 두 가지를 한데 묶어 가지고 식비라고 할 수 있어요?

식비하고 항공료하고 다 묶여있기 때문에 여비로 한 겁니다.

초청여비라고 하니까 잘못됐잖아요.

체재비라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표현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이 없지만 부탁드릴게요. 그 위에 보면 농업과학기술교류협력 연구원 파견 항공료, 기술교류협력단 파견 항공료 그 밑에 설명 쫙 한번 해 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중국측하고 저희하고 합의하기를 2명씩 2회 가는 거로 해서 4명에 대한 예산이 그 위의 것이고 기술협력단 파견이.

위의 게 어느 거예요. 하나하나 짚어 가지고 얘기 해 보세요.

농업과학기술교류협력연구원 파견 항공료는 저희가 과수분야 1명, 벼농사 분야 1명, 이것이 봄, 가을로 2명 가는 거로 해서 계 4명해서 157만 6,000원의 항공료입니다.

계가 2명이 아니고 4명이에요.

2명이 2회 가는 겁니다. 봄에 파종할 때 가고 가을에 수확할 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교류협력단 파견 항공료는 저희 진흥원의 대표단 3명이 '98년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한 번 가는 것이 3명, 항공료만 1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해주 교류 생육조사 2명 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해외초청여비 농업기술교류, 중국 요령성 측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연해주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숙박비하고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항공료 줍니까, 체재비만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중국측에서 오는 사람은 저희가 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항공료를 안주고 연해주에서 오는 사람들은 항공료를 줍니다. 그럼 상호교류원칙에서 저희가 중국에 갈 때는 항공료만 부담하고 가고 그쪽에서도 올 때 항공료만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왜 항공료 안 주었어요.

금년 3월에 협약을 맺어서 항공료는 서로 그렇게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사람들 숙박비만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여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요령성과 연해주에서 오는 분은 항공료와 체류비 일체를 우리가 부담한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러시아 연해주 가는 경우 거기는 우리가 항공료와 체류비까지 다 가지고 가는 거죠? 400만원이니까.

연해주는 항공료, 체재비 다 가지고 갑니다.

다음 첨단복합환경제어자동화 유리온실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적인 성격이 어떤 거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고 고도의 원예기술과 환경보전형 양액재배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그 다음에 대외 경쟁력,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품질향상 또는 생육재배, 그 관계를 저희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복합환경제어자동화 온실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유리온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작목들,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시험실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원예작물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거기서 지금 네 가지 작목이 있고 물론 한번 지원하면 매년 시험사업이 2~3년마다 작목이 바뀌니까 거의 모든 작물에 대한 품질향상이라든가 생육화 시험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경기도내 유리온실에 관한 것, 즉 하이테크 원예기술에 관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기술축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걸 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유리온실은 지금까지 시설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소위 그걸 관리ㆍ운영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겉도는, 엄청난 자금만 투자하고 실제로는 실패를 거듭하는 이런 경우가 경기도가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서 많이 있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나타났는데 그러한 이유는 농림부에서 이러한 첨단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첨단시설을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뒷받침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시행착오가 거듭됐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유리온실에 관해서는 농촌진흥원에서 차제에 총체적인 연구시험단지가 들어서니까 경기도만큼은 그러한 실패 사례가 없이 하는 족족 성공했다는 그런 보람있는 얘기가 들릴 수 있게끔 기왕에 예산투자를 해서 하는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위성 구름사진 수신장치 설치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구름사진을 수신해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앞으로 전파를 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지도국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위원들을 헷갈리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헷갈렸는지 여러분이 제출한 세출예산 주요사업보고에 보며는 분명히 농사시험연구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주관은 지도국에서 하고 모든 기상관계를 우리가 세계적인 기상관계를 그날 그날 체킹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국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시험국이 주무국이기 때문에 예산을 시험국 소관에 넣은 겁니다.

헷갈리진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세요.

지도국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작물지도과장 용홍식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기상청에서 자료를 이용하면 음성과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상공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상위성에서 수신되는 시스템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북아 전체에 있는 구름사진을 봄으로써 거기에 비가 온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하는 거를 매 시간마다 해서 24시간 가동하며는 그 기상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해라든가 구름규모라든가 저기압상태, 그 다음에 비구름의 이동상태 및 속도, 그 다음에 태풍의 진로, 이동사항 등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서 사전에 재해방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 가지고 설치를 하며는 예를 들어 금년도에 파주, 연천에 이틀동안 폭우가 쏟아진 거를 구름사진을 보며는, 조금 이따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사진의 어느 지역에 지금 비가 올 가능성이 80% 있다, 90% 있다 이런 걸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경기도가 지방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함으로써 기상을 분석해서 빨리 시˙군에 내줌으로써 재해를 사전 방재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하기 위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매시간마다 적외영상, 가시영상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림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이따 위원님께 자세한 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며는 여기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게, 빨갛게 있는 데는 90%∼100%로 비가 오는 데고 이런 하얀 지역이라든가 여기에 검게 있는 거는 햇볕이 상당히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현재 태풍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여기서 어떤 피해를 준다 이런 걸 해서 저희가 기상이라든가 일기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해 가지고 시ㆍ군에 알려주면 거기에 대처를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신설해 놓은 겁니다.

조치를 시ㆍ군에 알려 준다고요?

네.

이렇게 좋은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실제 활용을 해야만 빛을 발하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 일반농가에서 활용이 되지 않으며는 이건 또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그런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신문에도 내고 방송에도 스파트 뉴스를 내지만 일단 농가로 부터는 저희가 시ㆍ군에 있는 경영상담실에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마을 앰프방송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일단 주고 저희가 방송에다 입력을 해놓고 해서 현재 몇 시 후에는 비가 어느 정도 올 것이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ㆍ군에 일단 줘 가지고 시ㆍ군에서 그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농가한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참 의아스러운데 어쨌든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하시니까 이 사업의 효과 예산은 반드시 효과책정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효과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거양할 것이냐고 하는 측면을 좀 더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하셔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실제 농가가 이로 인한 효과를 보고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 밖에 안 되니까 그 후속 조치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연구를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8쪽의 유리온실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단유리온실 시설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평당.

유리온실 총금액이 19억 5,822만 5,000원인데 그 중에서 시설비가 18억 5,0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가 2,497만 5,000원, 실시설계비가 3,996만원······.

그건 여기 나와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평당단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평당단가는 600평을 기준해서 철골조 알미늄 유리온실로 해서1,320스퀘어미터인데 스퀘어미터당 50만원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스퀘어미터당 50만원이라고요?

네.

그럼 ㎞당 50만원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평이 몇 ㎞입니까?

1,320스퀘어미터이면 400평이 되겠습니다.

400평이요?

네.

그럼 400평에 대한 단가가 18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유리온실만 6억 6,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유리온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냉실이라든가 제어장치 관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 순화실 여러 시설이 총 600평 규모내에 유리온실만 400평이고 나머지 200평에는 다른 용도로 건물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리온실 자동화시스템으로 첨단시설을 한다고 해도 6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리온실 400평에 대한 것과 시설비라는 게 결과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18억 5,000만원이라는 게 유리온실에서 과연 어떤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데 예냉실은 평당 단가가 얼마인데 이렇게 나왔으며······.

예냉실 및 저장설비는 5평에······.

아니, 평당단가가 얼마냐 이거지요.

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평당 600만원이요? 예냉실이.

네, 예냉실이 저희들 계획은 5평을 지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5평 짓는데, 여기는 10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건 저온저장고, 예냉실이 5평이고 저온저장고가 5평이라서 1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액조제 및 분석실은 평당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양액재배시설은 베드시설이 평당 40만원씩이고 그 다음에 양액혼합장치 같은 게 5조가 들어 가는데 1조당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액혼합장치, 새로 나온 기기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현재 유리온실 400평내에 조사 및 품질관리실 35평, 예냉실 10평, 양액조제 및 분석실 35평, 조직배양 및 순화실 35평, 제어실ㆍ보일러실 85평 이 안에, 유리온실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총 건축규모는 600평입니다. 600평 중에 온실이 400평이고 나머지 200평 가지고 예냉실이라든가, 저온저장실 이런 걸 해서 총규모는 6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속건물을 해서, 부속건물이 200평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당단가가 예냉실에서 제일 많이 먹어서 단가가 올라가게 된 겁니까? 18억원씩이나.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전부 단가를, 기준단가가 없습니다. 이게 또 온실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찾아가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단가를 산출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상상외로, 유리온실 600평 지어봤자 6×6=36, 한 3억 6,000만원, 4억원 정도면 충분한데 이렇게 많이 19억원씩이나 들어간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농가에서 짓는 일반온실 같은 것은 단가가 평당 50만원 내지 60만원입니다. 그것도 보통 평수가 3,000평 내지 4,000평 규모거든요. 농가당 단가가 40만원 내지 60만원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증량생산을 위해서, 보통농가에서는 여름에 활용이 안됩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에도 예냉시설 해 가지고, 온도 콘트롤할 수 있어 가지고 증량생산할 수 있는 시험연구를 하기 위해서 특수한 시설이 더 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설치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여기에다 특수한 것도, 지붕에도 커텐을 쳐 가지고 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게끔 최신시설을 총 투입시켜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억원 이상이면 투자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억 5,000만원은 투자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딱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한테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최신식 온실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첨부될 수 있는 기자재가 뭐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추진해 가지고 낸 게 우연히 2,000만원이 안 된 거지. 그것 때문에 2,000만원을 안한 건 아닙니다.

이 설계를 어디서, 어느 회사에서······.

설계는 아직 하지 않고 기본적인 구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내년도, 이게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설계에 들어갑니다.

먼저 타당성 조사부터 해서 그 다음에 설계가 나와서 예산을 올리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이게 타당성 조사도 안되고······.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해 가지고 미리 설계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를 갖다 정하면 좋은데 그게 사업이 원만히 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경문화전시관은 해당이 아니지요?

네, 그건 지도국에서 주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데요, 첨단복합환경제어유리온실에 대해 다시 한 번 다른 면만 질의하겠습니다. 온실만 400평이고 실제로 부대시설이 200평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진흥원 내에 품질관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품질관리실은 없습니다.

예냉실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온 저장고도 없고요?

저온저장고는 있습니다.

양액조제실은 분명히 있지요?

양액조제실도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조직배양실은······.

지금은 별도로······.

얘기하세요. 조직배양실이 있어요, 없어요?

조직배양실은 본 건물에 있습니다.

있지요? 그럼 조직배양실이라든지, 저온저장고는 활용할 수 있잖아요? 따로 지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조직배양실의 규모가 30평 정도 있는데 원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백합종구를 저희들이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백합은 잘 아시겠지만 화란에서 전량 수입되는데 대개 바이러스가 걸려 가지고 상품성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조직배양을 통해서 종구를 생산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더 필요한 조직배양실을 저희들이 증축, 기 온실 짓는 그 위에다 지어 가지고 재배와 순화재배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부속건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총 600평 중에서 건평이죠. 유리온실 400평, 나머지 200평은 부대시설인데 이것도 유리온실로 해서 짓는 겁니까, 일반건물로 짓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건물로 짓습니까?

네.

그럼 어차피 실시설계비라든지 시설비, 기본비용은 따로 산출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일반건축물과 유리온실은? 총액적으로 이렇게 뽑아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작업할 때는 시설비 총액에 대해서 요율을 정해 가지고 기본설계비 몇 % 해서 그것을 뽑고 그렇게······.

그런데 그게 다 유리온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600평이 지금.

600평에, 유리온실에 필요한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은 예산편성지침에 1종이나 3종에 있는데 복합건물 같은 게, 이런 게 될 거예요. 유리온실 같은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다면 일반적인 이런, 유리온실 아닌 200평에 대한 것은 분명히 따로 해야 돼요. 일반건물과 유리온실 동일시 볼 수 있습니까?

연결이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온실 지을 때는 전부 부속건물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보일러실이라든가 실험대가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작업할 때는 총규모를 가지고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규모를 잡으면 아까 농업전시관 나왔지만 왜 일반전시관 시설하는데 거기 실시설계비 따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금액을 공사비에 맞추었으면 400평, 200평, 600평 맞추었으면 동일시해야지, 분명히 건물이 유리온실하고 일반건물인데 어떻게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가 같이 될 수 있느냐고요, 항목이.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실무자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예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예과장 이성재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비를 같은 건으로 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작업하기 전에 농업진흥공사 설계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설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다 할 수 있다, 우리 경기도의 온실사업하는 온실설계는 2차적으로 농어촌진흥공사 설계팀에 검토를 받고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협조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현 지침서대로 해보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험국 예산담당과장님 아까 나오셨지요? 아까 요령성하고 연해주는 그분들 오는 걸 다 우리가 체재비 일체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해주 가는 것은 왜 우리 돈을 체재비를 다 가지고 가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연해주 건은 지도국장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면 안될까요?

네, 그러세요. 명확하게만 답변되면 되니까.

연해주 건은 저희 도지사가 거기 쌀농사, 논이 많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 두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협정이 체결된 다음에 가는 건데, 체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 안됐습니다. 농정국에서 지금. 그게 만약에 되면 거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가지만 그게 안될 경우는 같이 유대강화를 위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교류를 해봐라. 이런 지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계획은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협정체결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 분들이 여기에 비행기 삯 내고 올 만한 그런 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한번 초청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초청을 해야지 만약에 비행기 값 너희가 내고 와라 하면 도저히 오지를 못한다. 일전에 갔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농업과학기술원이라고 연해주에 상당히 큰 면적을 갖고 있는, 농토를 갖고 있는 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체결이 되면 하고 체결이 안돼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1∼2년 하다가 거기에 쌀농사 짓는 한카오 주변에 쌀농사를 상당히 대대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라 그래서 그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상호주의에 어긋나는데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도저히 재정상태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면서 감안하고 했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서 660쪽인데요. 토양시료건조 및 농기보관창고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양시료건조 및 농기구 보관창고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시료건조 및 보관은 농기계보관용 창고시설을 저희들이 신축해 가지고 환경보전형 시험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2,730만원으로써 150스퀘어미터를 저희들이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양시료건조시설이 75스퀘어미터, 농기구류 보관시설이 75스퀘어미터로 해서 총 150스퀘어미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밭 토양의 필지별 정밀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기반구축하고 그 다음에 적지 적재하게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보관창고를 설치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토양시료건조는 지금까지 어디서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건조하는데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난방기라든가, 건조기 같은 것을 시설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ㆍ군 농촌지도소에도 토양검정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토양검정이나 시ㆍ군의 토양검정은 뭐가 다르지요? 검정시료하는 것 아닙니까, 건조시키는 것 아닙니까?

토양을 시료를 채취하면 그것을 건조하는 시설이거든요. 토양을 건조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흙을 말리는 시설입니다.

그럼 토양에 대한 성분 검정하는 게 시ㆍ군에 있는 기계하고 도에 있는 기계하고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아요?

기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우리는 더 정밀하게 할 수가 있는데 시ㆍ군은 개략적인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토양검정기기가 똑같다면 시ㆍ군에서 하나 도에서 하나 똑같은 거 아니예요, 결과는.

검정기계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농촌 시ㆍ군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터로 발전되고 있는데 거기서 할 것을 왜 진흥원에서 구태여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요?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한테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식물환경과장 양장석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시ㆍ군지도소에서 해야 될 것을 왜 진흥원에서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경기도 6만 1,000ha에 대한 토양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시ㆍ군에도 검정실이 있는 시ㆍ군에서는 검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원이 1명밖에 없어 가지고 보조원 1명이 하면 1년에 잘 해야 1,000 내지 1,500점밖에 분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계획이 평균 3만점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2,500점 내지 3,000점을 시ㆍ군당 해야 됩니다. 나머지 것은 저희 진흥원에서 하고 시ㆍ군에서는 그 시ㆍ군 능력에 맞는 한 1,000점 내지 1,500점을 분석하고 나머지는 진흥원에서 검정을 하고 또한 시ㆍ군 지도소에 검정실이 없는 시ㆍ군 그런 것을 전부 다 진흥원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럼 검정방법은 똑같은 거지요.

네, 방법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네, 그리고 농기구보관창고 설치는 같이 병합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농기계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진흥원에 와 보셔서 알지만 뒤에, 도청에 양수기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 보관창고 일부를 저희가 지금 활용해서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 창고가 협소해 가지고 창고 뿐이 아니고 바깥에다 여러 가지 물건들을 쌓아놓고, 하우스에도 쌓아놓고 지금 이러한 실정으로 저희가 창고가 벌써부터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창고하고 또 시료건조장하고 같이해서 하나의 건물을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기계창고가 농기구창고라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잡다한 농기구들이요.

농기계도 들어갑니다. 경운기, 심토파쇄기, 다목적관리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같은 것은 현재 도청 양수기 보관창고에는 경운기를 그 안으로 또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 들어가서 돌리고 나오고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옆에다 하나 지어 놓으면 저희가 편리하게 쓸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70쪽에 새기술실증시범포라고 했어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8개소.

이 관계는 지도국 소관인데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질의하실 분, 박용희 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도자들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해외연수를 시킨 농어민후계자, 4H회 또 농촌지도자, 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황은 현재 제가 전체적인 계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농촌지도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계획이 그래서 그랬던 겁니까?

현재 저희가 해외연수하는데 농촌지도자 명칭을 받아 가지고 한 건 이때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640쪽에는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항목이 나와 있군요.

네, 예산은 금년에 처음 올라간 겁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96년도에 후계자하고 4H회는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자가 해외연수를 간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걸 좀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 주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간 농촌지도자는 없고 시ㆍ군별로 시ㆍ군 단위 예산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경기도 관내에 농촌지도소 신ㆍ증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개 시ㆍ군 중에서 신축이 7개 시ㆍ군이고 증축에 대해선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신축에 관해서 7개 시ㆍ군 중에 4개 시가 있는데 부천, 고양, 시흥, 의왕, 물론 양평, 용인, 가평, 평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의 신축을 하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부지까지 변경해서 한 데도 있습니까?

현재 신축하는 거는 거의 부지를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자리는 협소하기 때문에, 넓게 잡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수원농촌지도소, 수원농촌지도소가 저희가 학생 때 4H운동을 했던 곳이 현재 매산동사무소인데 거기에 농촌운동의 뿌리와 역사가 아주 간직된 그곳이 불행스럽게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원시청으로 끌려들어 갔다가 거기서 또 쫓겨나 가지고 현재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정자동 소재에 있죠. 농촌지도소가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또 병충해에 관한 정보제공을 해주고 농민들과 더불어 농사준비부터 정말 고락을 같이 해야 할 부서가 농촌지도소인데 시내 한복판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현재는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농민들이 많고 또 안다고 해도 이용 못하는 농민이 많습니다. 만에 하나 혹시 이 시ㆍ군에도 부천이나 고양시, 시흥, 의왕도 앞으로 몇 십년을 내다보고 부지선정서부터 그게 계획이 됐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참 고마우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원시 농촌지도소는 그 자리가 일전에 선택할 때, 그 당시에 지을 때는 조금 농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옮긴다며는 농촌지역에, 그야말로 20년, 10년 내다보는 지역으로 옮길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현재 있는, 나머지 시단위 확보하는 데는 그 시에서 그래도 가장 농촌지역이 많은 쪽으로 그렇게 자리를 물색하고 있고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서가 확정된 걸로 봐서는 부지도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몇 군데는 확정이 됐고 확정이 아직 못된 데도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이 된 곳도 마찬가지고 안된 곳은 더더군다나 이거는 완전히 몇 십년 후를 보고 농촌지역으로 해야 됩니다. 겸해서 우리 수원은 제가 문제제기를 해야겠는데 이건 빨리 이전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잘못 자리 잡았습니다. 또 국고낭비도 결과적으로 된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이 단적으로 얼마나, 한 예입니다마는 우리 농업을 얼마나 외면하고 농업을 중요시 않는 하나의 증거인데 어제도 제가 농정국 질의 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의 예를 보며는 개인이 농약살포하는 비행기를 가진 개인이 엄청 많은데 국가에도 하나 없어 가지고 민간항공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살포를 했더군요. 이거 놀랬습니다. 우리 지도소장이나 진흥원장님들이야 찬성을 했을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강하게 건의하고 강하게 액션을 취하셔야지 수원농촌지도소 같은 결과를 다시 한 번 재연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 항목이 666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여기 보며는 농촌지도자도연합회 육성 및 4H 후원 지원단체 해서 쭉 비슷한 거, 이걸 묻기 전에 청소년단체가 4H 단체하고 또 다릅니까?

저희 진흥원에서 쓰는 의미는 청소년단체하면 4H를 주로 일컬어서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 청소년 과제교육은 4H회원 교육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청소년 과제교육 때도 결국 4H회원들이 주도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헷갈리게 청소년 과제교육하고 4H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청소년회나 4H에 가입이 안된 부원도 있고 중복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폭넓게 사용이 됐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4개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연합회, 4H회, 4H연맹, 생활개선 이렇게 4개를 4개 학습단체라고 그럽니까?

주로 저희 진흥원에서 쓰는 4개 학습단체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소기의 목적대로 활동을 해야되고 지도를 하는 거는 바람직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육성교육, 이게 나오는데 다시 어디서 또 나오느냐 하면 673쪽에 다시 나옵니다. 673쪽에 농민학습단체 활동지원, 그리고 4개 학습단체 4,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활동이나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지 왜 항목이 여기 또 돼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한 거는 주로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쪽이고, 예를 들면 교육을 소집한다 하는 거고 지금 673쪽에 나오는 민간경상단체 보조는 농민 스스로가 우리가 한번 뭘 해 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며는 저희가 몇 가지 서류를 받아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며는 그래서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율성이 좀 많이 가미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73쪽은 스스로 사업계획을 해서 활동하는 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흥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됐었던 것입니다마는 저는 취지를 이번 예산이 금년도 대비 '97년도가 16.6%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전하고 장래 우리 농업발전상을 지향하는 활동 목적이라면 당연히 여기도 활동 지원이 예산을 더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문제지.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 저희가 예산 전체 해 가지고, 전체 흘러가는 예산에다 넣을 때 골고루 쭉 넣을 수 없고 민간단체한테 특히 지원하는 거를 증액해서 하며는 잘못하며는 의회에 오기도 전에 삭감될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현상유지로 올렸습니다.

이 지원이 필요없다면 없애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증액되는 게 마땅하죠. 지금 '96년도 대비 16.6%나 증가해 줬는데 그래서 이것이 더 좀 증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4개 단체 내용이 나와 줘야 합니다. 무슨 무슨 지도자연합회는 무슨무슨 예상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단체별로 분류가 돼야지, 적절히 해서 진흥원에서 무계획하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예산 항목을 수립할 때는 필연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른 기본예산들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넣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 회는 올해 이런 걸 한번 하며는 회도 발전이 될 거 같고 도움이 될 거 같다, 그런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하며는 그 나름대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충 서류상에는 안 나왔어도 묵계로 이런이런 정도의,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은 했다 하는 게 나왔었는데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한번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 4개 단체 중에 4H연맹에 대해서만은 연맹보다도 먼저 조직이 돼 있고 현존해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총망라해서 같이 지원을 하는 '97년도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적이 연맹에 지원하지 말란 것이 아니고 건전하게 골고루 활동을 하게끔 동기도 부여해 주고 또 하고자 하는 단체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걸 지적한 거니까 '97년도에는 연맹만 위주로 하시지 말고, 그렇게 사료드리기를 당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청사 신ㆍ증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부적, 항목별로 보면 농촌지도소 증축문제에 있어서 도비지원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여건에서 시의 신청에 의해서 이것이 도비보조가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흥원에서 임의로 결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배려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가는데 이게 특별히 봐주기식으로 보조를 해주셨는지 명쾌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시ㆍ군에서 받기는 받습니다. 거기에서 몇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또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을 할 때는 얼마 범위 내에서 한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좀 많은 시ㆍ군은 그 퍼센티지가 낮답니다. 그런 거 몇 가지를 검토해서 적용을 한 거고 또 한가지는 기존 농촌지도소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면 매각을 해서 그렇게 기금이 많은 지도소 이런 데는 보조가 좀 적게 나가고 또 그렇지 않고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시ㆍ군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적고 한 데는 좀 많이 나가고 이런 차이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양평이나 가평은 보통 10억원의 도비지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 용인같은 데도 시 자립도가 많아서 이렇게 적게 나간 겁니까, 2억원밖에 안 나갔는데, 10억원 하고 2억원 이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게 아니예요.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예요? 10억원 줄 때는 그래도 재정자립도를 편성한다면 한 5억원을 준다든지 7억원을 준다든지 이래야지 너무나 일방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시ㆍ군 지도소장님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그런 입장으로 한 것보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시ㆍ군은 솔직한 얘기로 1억원을 부담해서 우리가 1억원 줄테니까 너희 1억원을 붙여서 무슨 사업을 해라 그래도 돈을 못받겠다는 시ㆍ군이 나옵니다.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약한 데가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용인이나 기타 군, 시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도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것도 고려가 됐습니다. 농촌지도소를 아예 농민이 얼마 안되니까 그런 개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절대로 시ㆍ군 소장이 와서 돈 많이 필요하다 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도소의 자기네들의 신청액에 따라서 도비보조를 선정하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거하고 재정자립도하고.

이게 형평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며는 시ㆍ군별 지원액이 너무 위축당하는 지도소가 있지 않나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혁동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용인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용인서 요구한 사항이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았었는데 2억원을 준 이유는 사업초창기가 돼서 지금 많은 돈을 주지 않아도 차후에 줘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그렇게 못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한 가지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사실은 시험국에 여쭐까 했는데 일단 예산배정이 지도국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조성사업물량이 진흥원의 경우는 작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농정국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한 5분의 1도 넘게 감축이 됐어요. 6분의 1정도 감축이 됐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벼 직파재배 사업이. 그 이유를 물은 즉슨, 벼 직파재배기술이 미흡해서 원하는 농가가 없거니와 하여튼 사업을 계속 확대하거나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진흥원에서 보는 벼 직파재배기술보급지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국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앞으로 직파재배쪽으로 가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며는 노동력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든다며는 파주에 이장형이라고 독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가 후계자도 되고, 이장형이라고 농가가 있습니다. 6만 3,000평을 직파재배를 했습니다. 과거에 3만평 농사를 지을 때 온 집안식구가 4월 1일부터 모낼 때 6월 15일까지 하루도 쉬지 못했답니다. 밤 4시에 일어나서, 그 농사를 다 짓기 위해서. 그런데 6만 3,000평을 직파재배를 하니까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 트랙터하고 기계를 가지고 한 닷새정도에 그 작업을 마치고, 그리고 나와서 나머지는 다른 데 가서 자기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벼 자라니까 나중에 가을에 수확을 해보니까 수확도 떨어지지 않더라, 떨어지긴 좀 떨어집니다. 문제는 왜 작년에 직파를 강력히 밀다가 안 했느냐 하며는 수량을 증대하자 이 측면에서.

제가 말한 게 그겁니다. 됐습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농정국 얘기를 여기서 하면 대답하시기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혹시 단수 때문에 쌀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 자체가 기술의 문제가 근본원인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계속 지원하고 확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대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의 판단 근거는 진흥원의 판단 근거가 가장 신뢰할만하다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직파재배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실증시범을 하는 가운데서 시행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점차로 이것이 지도사업과 병행해 가면서 일정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실제 지금 엄밀히 말하면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시험실증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직파재배가 하여튼 경기도 내에서는 생산비 증가요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 있는 것 때문에 기술이 아직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매달려서 지도하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예요?

현재까지 우리가 5,200ha까지 증가시켰다가 작년에 한 3,500ha로 줄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97년도에는 엄청나게 줄어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다 직접 매달리면 아까 처음 시범포를 넣으며는 실패를 할까봐 온 직원이 매달립니다. 제초제를 안주면 주라고 그러고 풀이 나오면 풀을 매라고 쫓아다니는데 그만큼 해서 살려놔서 지금도 이거 하는 농가는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냐하며는 이게 잘 나가다가 킴크로락이라고 해 가지고 제초제, 과거에 제초제가 나오던 게 원예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 제초제가 들어감으로써 금년에 그 두 가지가 맞물렸습니다. 그 제초제를 못씀으로써 실패를 했고 과거에는 그 제초제를 썼기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계속 농촌진흥청이나 진흥원, 시험국에서는 그래도 직파재배에 알맞는 제초제를 개발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거기까지 됐고.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예산은 그렇다치고 이건 시험국 얘기인 거 같은데 그 제초제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거를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연구사업계획이 전혀 안 잡혀 있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관련된 문제니까 시험국장님이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신제초제를 개발하고 그러는 거는 품목고시, 지금까지 품목고시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회사에서 농약이 개발이 되면 그 개발된 거를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을 줘야 되느냐, 또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시험을 하는 것이 품목고시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시험은 각 농약회사가 지금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각 기관에 배분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해당이 되는 각 도에서 제초제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개발된 제초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초제의 처리시기라든가 또 그런 문제들이 체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개소 '97년도에 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농약회사가 연구해서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가 시범사업하는 23개소는 기존에다가 해서, 예를 들며는 직파기를 건 답직파기를 쓸거냐 무논직파재배를 할거냐, 어쨌든 직파를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제초제도 저희가 새로 나온 제초제, 금년에 사용해서 제일 좋다는 제초제를 그 분들한테 드려봐서 몇 가지 나눠봐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 나중에 내년에 이게 참 먹히더라, 평가회할 때, 그런 쪽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한 가지 뭐냐하며는 아까 고 위원님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범사업이라는 게 주로 꾸준히 몇 년동안 계속 투입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나중에 그게 자리잡을 때까지 지도를 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97년도에는 저희가 고시한 정1품하고 하이킬이라는 제초제가 조금 낫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가 킴크로락 계통 쓸 때보다는 못한데 그런 쪽이 나오면 그걸 해 봐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농촌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직파재배를 권장 안해도 일부 농가는 담수직파라고 그래서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 농가는 꼭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한 가지 도복문제라든가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다 보며는 수량문제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쪽으로 해 지금 시범재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개소 '96년도에 했던 거는 그러면 실패를 본 농가가 몇 %나 되지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시범사업한 거는 금년에 일단 실패한 거는 제가 아직 평가를 못봤습니다.

그러며는 기술에 문제가 없는 거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의 문제라는 건 제초제 사용방법하고 대대적으로 할 때 제초제 때문에 혹시, 항상 저희가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게 뭐냐하면 시범사업 하다보면 한 두 농가가 혹시 실패를 하며는 그게 크게 나 가지고 안 된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역으로 퍼질 때는 안타까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직파재배를 제대로만 제 땅에다가, 직파재배를 적지에다가 넣기만 하면 실패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지도사업의 문제인가요?

글쎄, 그거는 지도사업에 대대적으로 미룰 수 없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 좀 확보해 갖고 평가회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농가의 기호에 맞아서 농민들이 직접 해 봐 가지고 좋으면 하는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민주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급이 조금 관심을 두며는 상당히 늘다가 현재 줄었는데 아마 금년에는 줄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요, 그럼 결국 지도사업에 손길이 미치는 곳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있지만 일반 정책적으로 직파재배를 널리 권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고 위원님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6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건에 대해서 농민학습단체 활동지원 4개 학습단체로 돼 있는데 학습단체의 정의를 짤막하게 내려 주세요.

노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저희 농촌진흥원이나 진흥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도 하고 많이 접촉도 하는 이런 학습단체로 있으면서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조직체로 있는 회를 일단은 책에서 기준정의가 내려 온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정의를 갖고 지금 육성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결국은 회원들도 일정회원이 확보되고.

올해까지로 학습단체로 진흥원 산하기관에 넣어 놨던 것이 4개 단체가 아니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97년부터 4개단체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 4H연맹, 생활개선회 이 4개단체를 갑작스럽게 내년도부터 학습단체로 넣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처음에 예산이 편성될 때는 4H연맹 지원으로 해서 첫 해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아주 못이 박혀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태동안 그렇게 하다가 작년부터 이게 저희 원장님도 그렇고 골고루 해서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과거에 예산이 서 있었고 또 이게 나름대로 잘 활용만 하면 상당히 많이 지도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금년에 4,000만원 하는데 내년에는, 과거에는 특정단체에 주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해보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자금 중에서 지금 이 항목에 4개 단체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 구절에 보면 또 있거든요. 지금 진흥원 내지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자금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 4개단체 중에.

4개 단체 중에 농촌지도자하고 4H쪽에 직접 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행사지원 위주로, 예를 들면 무슨 행사라든가······.

행사지원 자체가 자금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간인한테 직접 가고요. 저희가 행사를, 주관이 4H경진대회다 하면 경진대회 시상품 주는 것, 뭐 주는 것 이런 식으로······.

예를 든다면 이중으로 지금 나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글쎄, 나중에······.

차라리 다른 항목에 예를 들어서 지도자회라든지, 농업경영인 등등에 이런 단체에 100만원이 서있으면 그 항목에 차라리 110만원으로 항목을 더 늘려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에다 100만원 넣어놓고 또 여기에다 학습단체활동지원비 해서 또 얼마를 넣어놨단 말이지요.

노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인 편성으로 이해도, 저희도 그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예산편성상, 지원하는 방법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직설적인 표현은 안 합니다만 왜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사실은 이 질의를 드리면서도 상당히 마음이 착잡하고 내가 옛날 4H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왠지 이 자리에서 원망스러워지는 그러한 느낌을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 6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항목에 사회지도과 소관으로 지도자 순회지도활동 및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3만원이 잡혀있거든요, 210명. 그리고 그 밑에 항목을 보면 농촌지도자 선진농정비교연찬참가자 보상비로 5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지요. 690쪽을 참고해 보면 농촌지도자 연찬교육참가자 보상 5만원, 쭉 내려가다가 일련번호 0150 항목에 가서 4H 교육참가자 급식 및 참가자 보상에는 보상비로 1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보상금에 대한 차이의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이 얘기한 건 몇 페이지입니까?

세입ㆍ세출예산서안에 689페이지부터 690페이지입니다. 어느 항목에는 보상비가 5만원, 5만원, 3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유일하게 0150 일련번호에 4H 교육참가자 급식 및 참가자 보상비에는 1만 5,000원으로 잡혀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러니까 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5,000원하고 1만 5,000원의 차이.

아니요. 3만원, 5만원씩 잡혀 있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유일하게 4H 교육참가자 급식 및 참가자 보상비로 1만 5,000원이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지요? 보상비가.

이것은 지도자순회지도활동 및 교육참석보상은 이게 어떤 측면이냐 하면 한달에 한번씩, 1회에 지도자들이 여기 저기 다니고, 행사에 다니고 하니까 좀 위로라도 해 드리기 위해서 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은 교육에 참가할 때 급식비입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돈을 5,000원 줄 수도 없고 밥을 주는 그런 보상 차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목에 보면 비교연찬참가자 보상비로 나와 있습니다.

네. 급식을 하고 회원이기 때문에 1만 5,000원 보상해 주는 것, 이건 따로입니다. 중앙에 무슨 교육에 참가한다든가 할 때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4H 교육참가자 급식 및 참가자 보상비 1만 5,000원을 지금 보상비로 1만 5,000원, 급식비로 5,000원 잡아놨단 말이지요.

급식비는 다른 행사할 때, 예를 들면 저희가 중앙단위행사라든가, 도단위 행사할 때, 왔을 때 직접 밥을 줄 때······.

보상비 명목의 1만 5,000원은요?

보상비 명목은 중앙에 가는 분, 여기서 갈 때 밥을 사줄 수가 없으니까, 몇 명이 가면, 몇 명씩 갈 때 넣어주는 그런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비 명목으로 1만 5,000원을 주면서 1만 5,000원 내에서 식사를 하라는 명목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식사를 하든지 그건 교통비하고 같이 쓰라고 주는 겁니다. 4H 회장이나 연합회장들이 갈 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학습단체에 대한 답변을 속시원하게 듣고 싶다면 원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 하는데….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7쪽을 보면 경기향토음식기능보유자발굴육성이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예산이 3,500만원이 서 있는데 개소당 500만원씩 시ㆍ군비 5%씩 분담해서 2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 내용이 발굴 육성하는데 무슨 명분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주 내용은 저희가 향토음식보급을 위한, 일단 좋은 음식이 나왔으면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자재를 지원해 준다든가······.

기자재 지원이 됩니까?

네. 기기 지원, 시설기기, 시설을 좀 보완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좋게 갖고 있는 분들이, 사장시킬 염려가 많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서 한번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 해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자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보상금······.

명칭을 봐 가지고 뭐 뭐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같이 협의해서 시ㆍ군에 주면 시ㆍ군에서 보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럼 그 밑에 향토음식연구회 전통음식 맥잇기 여기에 지원은,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채 위원님 실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실무과장님 나와서 하시죠.

생활개선과장 김은미입니다. 향토음식기능보유자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향토음식연구회의 전통음식 맥잇기 활동지원은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단체에 지원되는 겁니다. 시ㆍ군에 향토음식연구회가 지금 10개 시ㆍ군에 10개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연구회에 지원을 해서 그 연구회가 활동을 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도록 하는데요. 그 활동내용은 지방의 향토음식발굴 및 보급, 향토음식의 문헌자료, 대중화, 상품화 그 다음에 지방향토음식의 발전방안연구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행사의 비용으로 쓰라는 예산입니까? 향토음식발굴 행사할 때의 행사비용입니까?

이것이 경상보조니까 시ㆍ군에 보조지원되면 시ㆍ군에서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시ㆍ군에서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쓸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요리책을 발간해도 되고 또 연구회 활동하는데 재료가 많이 드니까 재료비로 활용해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제가 자료받은 것을 보니까 농촌여성 일감갖기 아니면 명칭이 부녀자 부업기술훈련시설이라든가,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이라든가 이것이 다 종류의 사업이지요. 세 가지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마을단위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부녀자부업기술훈련시설은 예를 들면 시ㆍ군 농촌지도소에 생활과학관이라고 이름붙어있는 그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녀자부업기술훈련시설은 시ㆍ군 농촌지도소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시ㆍ군 농촌지도소로, 부업기술훈련은 지도소에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사업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농촌여성 일감갖기에 4개 시ㆍ군,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다 지금 파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녀자 부업기술 훈련시설은 파주에 '92년도에 지원이 됐고 또 농촌여성 일감갖기 여기도 지금 내년도에 파주에 지원이 되게끔 돼 있고 672쪽에 있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도 1개소인데 파주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파주에 계속 중복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우연치 않게 파주에 3개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일감갖기 사업이, 저희가 '91년도부터 지원한 개소수가 총 24개소입니다. 24개소를 파악하면 시ㆍ군별로 1∼2개소씩 공히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연치 않게 파주에 일감갖기 사업이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 한꺼번에 지원됐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국비지원 일감갖기 사업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준 것이고.

그런데 국비지원사업이 파주 1개소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국비지원 일감갖기사업, 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흥청에 보고하기는 2개소를 보고했습니다.

어디 어디 들어왔습니까?

파주하고 용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파주로 지정해 줬지요?

예산이 확정돼서 나오기를 1개소만 확정이 됐고 그래서 파주와 용인에 알아봤더니 용인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의 보조금이 작다는 이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파주에 지정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4개소를 금년에 지원하는데 남양주, 파주, 화성, 김포 이 네 군데에 또 파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4개소만 지원이 들어왔습니까?

당초 5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도비 예산 상정을 하기 위해서 각 사업별로 저희가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본 결과 남양주, 파주, 화성, 김포, 또 양주 5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확정심의과정 중에 4개소로 확정이 돼 가지고 4개소가 지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양주를 빼고 파주를 또 여기다······.

파주가 당초에 신청이 들어왔고요. 양주는 왜 뺐느냐 하면 지역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실 설치를 하는 사업이 또 들어 왔기 때문에 양주를 뺀 것입니다. 시ㆍ군과 협의를 해서요.

계속 제가 볼 때는 같은 사업을 중복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업내용을 파악해 보면 알겠지만 같은 내용에, 같은 지원에, 같은 장소에다 중복지원한 것 같은데, 파주에서도 2개 사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개 사업에 중복지원을 한 겁니까?

1개 사업에 중복지원이 아니고 국비지원 사업지역도 틀리고 도비지원 사업지역이 다 틀립니다.

지역이 다 틀립니까?

네. 한 군데는 장유가공을 한다고 들어왔고요. 또 한 군데는 호박, 늙은 호박 가공을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장소도 틀리고 사업도 틀립니까?

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물량이 없었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게 지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개소가 기 지원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개선과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농촌일감갖기 사업말이지요. 24개소를 지금 지원했지 않습니까, 현재 지원된 사업장의 운영실태가 어떻다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24개소가 개소당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부녀자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해서 소득을, 농외소득을 올리자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ㆍ군은 임가공을 하는 시ㆍ군에서는 계절 및 하청업체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일감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만 4계절 공히 평가해 봤을 때는 일단은 계속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운영이 잘 안돼 가지고 투자만 했지 실질적인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이 운영이 안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데는 없습니까? 1년중 가동이 하나도 안된 곳은 없어요?

하나도 안된다기 보다는 바쁠 때 농가에서······.

아니, 글쎄 연중에. 물론 농번기나 이런 때는 안 되는데 농한기에 주로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런데도 1년중 운영이 한군데도 안된 거로 제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자료를 24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또는 작업현황, 몇 명의 참가인원 이것을 분석해서 보내 줄 수 있습니까? 자료.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글쎄 서면상으로.

네.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자꾸만 전개해 가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투자한 만큼의 우리가 농촌에 소득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득이 안 왔을 때는 안 하니만 못하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석을 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해 봐야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 아닌가 할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허위없이 진실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태양열 이용 우량꽃 생산 시범사업이 3개소가 돼 있는데 이것 역시 평택, 고양, 여주가 되겠고 그 뒤에 보면 다시 새로운 배지이용 우량꽃 생산 시범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3개 사업인데 고양, 파주, 이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같은 3,000만원씩인데, 이것도 중복투자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고양에다 같은 사업비를 중복투자한 겁니까?

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의적으로 중복투자한다 이런 개념은 요즘에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시범사업을 이 사업이 좋다, 한번 이 사업을 우리 농가에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 보급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그것을 하려다 보면 시ㆍ군에다 통보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받습니다, 저희가 받아 가지고 1차 심의도 하지만 심의보다도 우선 시ㆍ군에서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안 받으면, 부담지시가 내려갑니다. 항상. 여기서 100%로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30%, 30% 주고 40%는 자부담이니까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시ㆍ군에서 부담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어느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님이 아, 그거 우리 뭐하러 해 하고 그어버리시면 그야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참작하다 보면 결국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중복투자는 절대로, 한군데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 희망을 받아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없이 중복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중복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중복은 중복이지요. 같은 시에다······.

시로 가는 것, 시에 몇 가지로 더 들어간 건 맞습니다. 시범사업이 한 군데로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좌우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정고급육생산 한우사육협업시범단지라고 있지요? 이게 2개 사업인데 화성군하고 안성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어디에 무슨 사업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소득지도과장 이재룡입니다. 한우청정고급육생산협업시범사업은 사업비 5억원입니다. 2개소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한우의 사육기반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호당 사업규모가 7두 정도입니다. 국제경쟁력면에서 본다면 한우기반조성이 2003년 가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당 기본을 30두 이상 늘려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협업시범단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신축을 한 1,000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약 4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동구좌가 되겠지요. 농가는 5내지 6농가가 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 어디입니까? 어디 누구입니까?

지금 화성에서 신청을 했지, 농가선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네,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되면······.

안성은?

안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농정국 축산과에서 화성군에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안성군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성군 안성에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사업에 또 중복지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왜 꼭 이 2개 사업이 농정국에서 지원된 지역에 들어갔는지 상당히 의문이 생겨서 시장ㆍ군수님들의 로비에 의해서 이게 들어가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로비받은 적은 없고요. 농정국에서 어느 시ㆍ군에 배정한다는 내역도 사실 예산 확정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내용을 사실 모릅니다. 다만······.

신청이 될 때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네,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의 누구 대표로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해당 시ㆍ군에서 신청만 받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야 하니까······.

신청만 받는다는 게 막연하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이 그냥 시ㆍ군에서 올리면······.

시ㆍ군에서는 대상 농가가 많이 지도소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결정을 해서 바로 올라와서 예산이 확정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비농가를 우선 지도소에서 받아 가지고 예비농가를 확실히 추천할 수 있는 농가가 있다고 하면 시ㆍ군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우협업시범단지는 4개 시ㆍ군에서 당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어디 어디 들어 왔습니까?

평택시와 파주가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와 파주는 나중에 허가조건이라고 했더니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 시ㆍ군 신청한 중에서 2개 시ㆍ군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신청, 그러니까 단지가, 단지회장도 없이 대상지도 모르고 지금 전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군에서 그냥 들어왔다 그런 얘기는 조금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정했지만 대충, 확실한 농가를 선정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확정된 다음에 명년도에 가서 대상자 농가신청을 정식으로 받습니다. 지금은 대상지역과 허가조건 등등 자부담 조건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 대상지역이라는 것은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받았습니다.

어느 지역이냐고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하고 규모하고 그러니까 단지장하고 이런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이 두 시ㆍ군에서만 올라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고 상당히······.

4개 시ㆍ군이 올라왔습니다.

글쎄 4개 시ㆍ군만 올라온 것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상당히 많이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얘기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자부담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협업을 하니까 허가조건이 어려워 가지고 농지전용이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심했는데 농지전용이 어렵다보니까 파주같은 경우도 이렇게 포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돼지인공수정센터도 파주로 선정이 돼서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주관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파주시 지도소에서 주관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 지도소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시범 위원님.

678쪽 농경문화전시관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상황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하시기 전에 농어촌 진흥공사 설계팀하고 상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 농경문화전시관은 거기하고는 상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진흥원 사업 중에서 어떤 공사 건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공사설계팀하고······.

그건 유리온실이고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참고로 이것도 혹시 그쪽 팀들하고 상의를 하신 적이 있나 해 가지고······.

그건 없습니다.

심사위원 구성현황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 말씀······. 심사위원 명단은 맹인제 선생님, 한국민속촌 대표이고 도문화재 위원입니다. 민속학을 전문하신 분이고 김병모 한양대 교수이고 박물관장이십니다. 도문화재 위원이고 고고학 전문가입니다. 김동욱 선생님은 경기대 건축과 교수입니다. 도문화재 위원이고 고건축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 이해묵 교수님입니다. 경기대 교수님인데 도립박물관 전문위원이십니다.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계십니다. 전동훈 선생님은 경희대 건축공학과 교수고 도공무원 수련원 심사위원으로 계십니다. 현대건축입니다. 조희문 상명대 교수이며 도박물관 전문위원이고 영상을 맡고 있는 전문가이십니다. 이 분들을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설계변경이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이 심사위원들이 있고 그 동안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공모도 했고 그래서 완성된 설계부분에 대한 시상도 나갔고 선택된 설계부분을 가지고 시행을 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지금 바뀌었다 말이죠. 제가 심사위원 구성현황을 왜 알고자 했느냐 하며는 여기도 건축학을 전공하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분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말이죠. 그럼 이분들의 지식과 건축에 대한 해박한 그런 어떤 비전이 분명히 이 작품 속에는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그 공모한 설계를 선정했으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 심사위원들에게는 수당이나 이런 게 나가는 게 있는지요?

그때 그 심사위원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수당이 나갔습니다.

1인당 얼마나 나가세요?

1인당 16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나가요? 그러면, 공모해 가지고 당선된 구조 자체가 철근콘크리트조로 일단은 당선이 됐다 말이죠. 맨처음에 철근콘크리트, 그 다음에 변경된 구조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심사위원들도 너무 잘못돼 있네요. 이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인데 민속학을 전공하시고 여기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내로라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 설계가 시작단계부터 바뀌느냐 말이죠. 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며는 진흥원 자체에서 건축분야에 담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아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또 심사위원을 구성을 했고 이분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또 공모를 했을 적에 이분들이 심사를 해서 완성된 설계작품을 우리가 선정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단 밀이죠. 그런데 지금 초반기부터 뭔가는 틀려지고 있단 말이죠. 건설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양종합건설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업체를 헐뜯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의 관공서는 거의 이 태영건설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각 시ㆍ군에서도 소문이 자자한데요.

태양은 관공서가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태영이 아니고 태양이에요?

저희 하나만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 공사착공일시가 언제쯤이죠?

8월 20일입니다.

설계변경시기는 언제예요?

설계는 1차 심의를 하고 1차, 2차 심의를 한 그때서부터, 4월 18일 경으로 기억하는데.

4월 18일로 알고 있겠습니다.

1차 심사는 3월 21일에 해서 2차 심사가 4월 18일 입니다.

그럼 2차 심사에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온 건가요?

우리가 1차 심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니까 거기서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문제제기가 돼 갖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쓸모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이 어느 분이세요?

문제 제기하신 분이 건축하시는 분하고.

그러니까 건축업자측이요.

업자는 그때는 이거 할 때는 업자는 상관 없습니다. 심의 허가단계이기 때문에 업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심사위원들 중에서 설계를 바꾸자고 그랬어요?

김동욱, 건축하는 분들, 한 서너 분들이.

그러니까 김동욱 교수를 비롯해서 심사위원 몇 분이 이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하며는 가치가 적다.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예산에 맞추려고 그렇게 해달라고 많이 했었는데 조금 추가되더라도 바꿔서 해야지 나중에 오래 쓰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들으면서 다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심사위원들이 그냥, 경기도에 있는 직업공무원들 갖다가 한 것도 아니고 내로라 하는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됐고 그 심사위원들이 이 작품이 좋다해서 시상비까지 줘 가면서 선택을 했는데 바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또 설계변경이 됐다 말이죠.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안을 내놨을 적에 경비가 절감이 된다든지 아니면 추후 사업비가 추가로 들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변경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일들에 책임을 못지고 변경을 해놓고 7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일개 개인이 내집을 7억원을 들이건 70억원을 들여서 짓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농촌진흥원 사업으로 굉장히 큰 사업, 농경문화전시관을 짓고자 하는 시발점부터 7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저는 일단 시작한 문제기 때문에 농경문화전시관이 정말 아름답고 튼튼하고 이게 전시관으로서 한치의 부끄럼이 없는 집으로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작단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거 7억원이 아니라 앞으로 70억원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발생이 되요. 이거는 경험입니다. 특히나 관공서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면서 설계변경 계속 들어가요. 한 예로 몇 년 전에 어느 지역에 단위농협을 짓는데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었었는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건축비가 200만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맨 처음의 건축비보다도 곱의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원래의 작품보다도 쓸모없는 그러한 집을 지어놓고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문제가 있으며는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하고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지. 분명히 제가 지적하건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도 아주 옳은 말씀인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설계를 하다가 중간에 변경을 한 게 아니고 당초에 짓다보니까 아까 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저희가 그런 기술을 몰랐기 때문에 건축학을 전공하신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차, 이게 잘못됐구나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하여튼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었던간에 저희가 일단 미숙했던 것만은 시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6억 4,300만원입니다.

26억 4,000만원에다가 7억 4,000만원이 플러스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관련부분이라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설계 감수위원의 검토의견 요약서가 지난번 감사자료에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감수위원들이 검토한 자료가 여기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검토의견은 없고 아주 부분적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다 계속되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예요. 그런데 이 의견은 또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실무자가 나와서 답하세요.

그러면 빠진 한 분의 의견이에요?

애초에 현상공모 해 가지고 작품이 두 군데서 들어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두 업체가 동일시 돼 가지고 어차피 실시설계를 준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실시설계를 용역준 걸 납품받았을 때 그때 공사비 가격이 얼마였어요?

저희가 최초에 받은 공사액은 훨씬 초과된 액이었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현상공모해서 심의위원이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용역을 준거 아니예요. 아니, 지금 진행과정이 공모회사가 두 회사가 하나로 돼 가지고 보상금도 안 줬어요. 공모비 당선작도 안주고 거기에 실시설계비를 주었어요. 용역을 줬다 이거죠. 설계를 해봐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원에 있는 회사에서 실시설계를 완전히 해서 납품된 가격, 쉽게 얘기해서 이 공사는 얼마 들겠다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예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마냥 돈을 지정해 주고 이 범위내에서 해 갖고 와라 하는 것하고.

아니, 그것은 공모낼 때 분명히 못박아 놓은 걸 내가 봤어요. 실시설계비는 5,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그 정도로 단호한 입장일 때는 공사비도 25억원을 넘을 수 없다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억원이 넘게 납품을 받았는지 공사비를 그것만 답변해 보라 이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는 가능한 한 그 범위내에서 하려고 몇 번을 다시 얘기했고 우리가 지어달라는 그 평수하고 그런 조건을 가지며는 그거보다는 훨씬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평수가 14평이 늘었고 현장에 먼저 가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 지하구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건 알아요. 하지마는 애초에.

애초에 저희가 미숙했던 건 틀림없습니다.

미숙한 게 아니라 25억원에 맞춘 거예요. 아니면 7억원을 더 플러스로 계산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애초에 설계회사에서 할 때부터 7억원 예산요구가 있었던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죠.

그런데 원장님 설명할 때는 노임상승 8%, 철근콘크리트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만들 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더 들어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뽑아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 평수를 그러니까 그 설명은 원장님 설명도 맞고 최 위원님 말씀도 옳은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애초에 시작에 설계가 4월인가 끝났을때 일단 7억원이 더 플러스된다는 건 예상하신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내년 3월에 이게 완공됩니까?

현재 진척사항으로 봐서는 3월까지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럼 7억원을 만약에 예산을 해준다며는 더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없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절대로 없습니다.

아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진흥원 예산을 보면 총 240억원 되죠? 올해 예산이요. 작년 같으면 농촌지도분야에서 전체 135억원인데 거기에 26억 3,350만원정도 예산을 하셨어요. 지도사업에. 그게 사실은 농업전시관을 짓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도 유리온실이 농사시험 연구분야에 거의 20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 진흥원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액수고 이게 하나도 완성이 안됐는데 연속적으로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좋아요. 지도사업에 보강도 하고 시험연구사업에 보강도 좋은데 이런 30억씩이나 들어가는 공사를 어떻게 하나 완공도 못해놓고 연속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진흥원 지도국장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게 유리온실 짓고 전시관 짓는 겁니까?

위원님 생각하고 생각의 차이가 보는 관점에서 좀 있겠습니다마는 유리온실 같은 것은 진짜 기술자를 빨리 육성한다는 입장에서도 사실 급하긴 급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소위원장을 하면서도 사실 26억 3,375만원, 일원 한푼도 안 깎았어요. 그리고 잘 지어달라고 부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1년만에 또 7억 4,000만원이 추가로 온 거예요. 이거 해줘 가지고 또 안 될 거 같아요. 추가발생이 또 있어요 보면, 내가 현장을 가봐서 정확히 알아요.

저희가 욕심을 너무 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최 위원님, 절대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마는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욕심을 내도 좋아요. 그러니까 자신 없이 단언하지 마시라고요. 작년에도 왜 더 절대로 안 한다고 그러십니까. 단언은 못하는 거예요. 공사라는 건 기간을 먹고서 하는 건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아니 그러며는 저는 우선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오실 때 무슨 생각으로 오셨는지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관심있고 애정있고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판단을 못한 건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사전에 아셨을 거 아니예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젯밤이라도 못만들어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답답하고 미덥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원장님 말씀 중에서 직접 노임비 인상 8%, 원가임이 13%,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파일작업 이래가지고 됐는데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근거를 댈게요. 1차 3월 21일, 2차 4월 18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흥원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여섯 분 중에 두 분, 그것도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또 경희대학교 김동욱 교수, 두 분의 교수가 여기에 대해 검토의견서를 낸 게 있습니다. 5월 27일자로 낸 거예요. 4월 18일이 한 달 넘게 지난 5월 27일에 의견서를 냈는데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 신축공사 기본설계도서 검토의견서 이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본설계검토결과 당초 현상설계안에 기본적 구상이 모두 반영되어 설계되었으므로 실시설계 진행이 계속되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5월 27일자 전동훈 경희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낸 의견서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김동욱 교수는 뭐라고 냈느냐 하면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 신축공사설계도서 검토의견서 이래가지고 당초제시된 설계도면의 문제점이 거의 해소되어 그대로 시공에 들어가도 건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예요. 이 부분에 관해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거는 완전히 짓는 설계의 검토의견입니다. 지금 진행중인 겁니다. 심의위원들이 해서 그거 가지고 좋다해서 이게 끝나서 짓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고 그랬으며는 못짓는 겁니다.

다른 게 있는데 제가 찾는 중에 다른 질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안을 하겠습니다. 저는 감리비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농경문화전시관 7억 4,300만원 짜리인데 감리비가 4,053만원 돼 있죠? 감리비가 4,000만원이죠?

네, 4,053만원입니다.

그럼 이 감리비가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 전시시설 공사, 새로이 추가되는 이 공사의 감리비죠?

그렇습니다.

진흥원에서 내년에 자동화유리온실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액수가 19억 5,800만원 짜리란 말이에요? 예산계상한 게.

그렇습니다.

그게 사항별 설명서 658페이지에 보시며는, 참고를 해보세요. 자동화유리온실이 감리비는 3,663만원이에요. 19억 5,800만원, 거의 20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유리온실신축공사의 감리비는 3,660만원, 전체 건설액 대비 감리비는 1.87%, 그런데 농경문화전시관 7억 4,000만원짜리의 감리비는 4,050만원 해 가지고 전체 공사금액대비 5.4%거든요. 내년도에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감리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농경문화전시관의 감리자는 어떻게 선정됐고 감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거죠?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저희 농경문화감리는 전면 책임감리로 해 가지고 감리하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시멘트 한차를 싣고 오며는 재보고 넣고 하는 이렇게 상주하는 감리는 그렇게 또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책임감리 확실합니까?

네, 책임감리 확실합니다.

본인이 듣기에는 옛날에 공사감리라고 그랬어요. 전시실만은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며는 추가로 짓는 농경문화전시관은 업체가 별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전의 업체와 감리자는 어떻게 선정됐죠? 금년도에 공사가 처음 시작할 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감리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7억원은 예산이 확보되며는 내년에 업자를 선정을 하고 감리자도 선정을 할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리비가 어떻게 산정돼서 이 액수가 나온 거죠? 그러면 현재 공사진행하고 있는 그 업체와 감리자는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그러면 유리온실 신축한 감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요?

시험국장 유창재입니다. 시험온실감리비는 2종보통에 20억원 기준에 총 시설비에 1.98%를 적용한 겁니다.

유리온실감리비 산출근거와 여기 농경문화전시관 감리비 산출근거가 서로 다른가요?

그게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전면책임, 이렇게 적용하는 요율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며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근거를 지금 복사라도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요는 같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19억 5,000만원짜리, 20억원 다되는 공사의 감리비는 1.87%고 7억 4,000만원짜리 공사의 감리비는 공사금액의 5.4%라며는 근거는 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될텐데 공사금액대비 감리비가 이렇게 큰 편차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기초근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사금액을 봐서라도 액수가 이렇게 차이 나서는 안될텐데 비율로, 방식은 틀리더라도 공사 전체 금액의 감리비가 엇비슷한 수준으로 맞아야만 타당성이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1.87%와 5.4% 근 3배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며는 그 근거를 보고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음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음식 두 가지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거죠?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벌이는 이유가 뭡니까?

향토음식발굴 보급사업은 저희가 생활개선과 생긴 이후로 식생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시ㆍ군에 지원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도 있고 그리고 서구 외래음식의 유입으로 저희 농산물, 지역특산물의 이용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 지역의 향토음식이 계승 발전하고 또 사라져가는 음식을 하루빨리 발굴해서 어떤 문헌화 시켜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의 애착심, 또 지역향토문화발전을 음식을 통해서 도모하고자 사업을 신규로 선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계획자체를 진흥원에서 처음 안을 꺼내 가지고 최초로 했나요?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원장님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향토음식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마는 저희가 '90년도부터 발굴해서 보급한게 한 90여종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향토음식이라면 보통 개성의 조랭이 떡국이라든가 종갈비 그런 것들을 문헌상에 향토음식이라고 칭하고 또 지역별 향토식은 용인의 백암순대라든지 광주의 지역별 향토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향토음식 기능보유자의 발굴은 누가 하지요?

기능보유자를 저희가 34명 발굴해 놓은 명단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발굴한 거예요?

시ㆍ군에서 발굴해서 올라왔습니다.

아, 시ㆍ군에서 발굴해 가지고 추천해 가지고 그대로 인정한 건가요?

네.

이를테면 그게 일종의 무형문화재 식으로 되나요?

무형문화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더 발전된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통털어서 빛낼 수 있는 그런 기능보유자라면 그렇게도 발전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초기에는 그렇게 까지는 어렵지만 앞으로 더 발전된다면 그렇게까지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ㆍ군에서 추천돼 올라온 기능보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검증할 수가 있지요? 그게 과연 경기향토음식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특색있는 음식으로 선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34명을 갖다가 시ㆍ군 지도소장이 추천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도비지원해서 추진하려면 그것에 대한 저희 자체적인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향토음식기능보유자에 대한 3,500만원이 편성돼 있지요?

네.

이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네.

아까 개인한테 지급한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여기 설명서 내용을 보면 단위가 개소로 나왔단 말입니다.

14명입니다.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개소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4명, 인원 숫자예요? 14인.

네. 14명

그러면 14명이면 개소당 500만원씩이면 이게 맞나요? 액수가.

개소당 500만원씩 보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 가지고?

네.

그 다음에 향토음식연구회의 전통음식 맥잇기는 결국 향토음식연구회의 활동비로 지원되는 거네요?

활동비로 지원됩니다.

향토음식연구회란 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95년초에 처음 조직을 했습니다.

개인이 만든 거예요?

시ㆍ군 지도소에서 조직을 해 가지고 지금 22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인체식으로 된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시ㆍ군 지도소에서 취미과제교육이라든지, 전통요리교육을 받은 부녀자들의 자율모임 조직입니다.

그럼 이것과 경기향토음식기능 보유자와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향토음식연구회는 시ㆍ군 자체의 자율모임이고 기능보유자는 시ㆍ군 소장님이 우리지역의 향토음식기능보유자로 인정을 해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자율모임이면 이건 친목단체와 비슷하네요?

친목은 아니고 학습단체의 성격을 띤, 요리를 매개체로 해서 학습단체의 성격을 띤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가 어떠한 과정으로 활동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별로 향토음식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의 향토음식을 보급하고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5,000만원 계상했지요? 내년도.

네.

내년도 5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고양, 광주, 양평, 안성, 김포군 농촌지도소입니다.

거기 자율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부녀자들한테 개소당 1,000만원씩 지급하는 모양이지요?

개소당 2,000만원입니다.

아 2,000만원씩. 시ㆍ군비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토음식을 상품화해서 만약 판매를 하고 그런다면 그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명품화도 될 수가 있고 또 지역의 농산물의 소비이용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또 참여하는 부녀자한테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녀자들이 자율적인 모임으로서 만들어진 단체, 협회에서, 연구회에서 사업성까지 염두해 두고 하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 기 해 가지고 성과를 본 시ㆍ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포군 농촌지도소 같은 곳에서는 전통요리를 시ㆍ군지도소에서 교육받은 부녀자들 15명이 모임을 자율적으로 가져서 폐백음식을 주문 납품해서 굉장히 큰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음식은 대중화가 되지 못하면 이건 하나마나 거든요.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절대 음식은 그렇게 호락호락 파고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이 제가 지금 자질구레하게 세부적으로 질의를 한 이유는 여하튼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신다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성과가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예산 날라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고요.

위원님 지적 고맙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해서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연말에 또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겠습니다.

네. 이건 꼭 나중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위원장님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겸 한 10분이나 2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지루했기 때문에 2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농경문화전시관인데 심사위원들이 자문위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사위원하고 자문위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문역할을 저희가 가끔 여쭈어 보고······.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거든요. 심사위원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심사위원을 안 하신 분이 세 분이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이것도 조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현상공모지침서를 보니까 진흥원에서 지침서를 내린 거예요.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관리 계약공사비, 건축전시예산액을 추가하여서는 안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침서를 내려보내주고 7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 안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하고 그랬을 때 저희가 전시관건물이 추가를 안 해 가지고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설계를 응모하실 때 당선작이 있었지요? 최우수작 1점, 우수작 2점, 그 중에서 3종류를 다 입상을 했나요?

한 점만 주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당선작에 보상금이 있었지요? 보상금제도.

우수작에 대해서 주는 게······.

이거 지급하셨어요? 보상금.

우수작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 경우는 지급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작은 지급을 안하셨지요? 그럼 최우수작은?

그건 기본설계 건으로 해서······.

최우수작에 보상금을 안 주시고 이 업체에게 기본설계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체가 감리까지도 하고 있지요?

건축분야만 합니다.

앞뒤가 안맞는 게요. A업체에서 건축하면 B업체가 감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어서 내가 감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설계를 하고. 이게 좀 그렇고요. 하여튼 오늘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신문에 공고하셨어요?

신문에 하지 않고 관보에 냈습니다.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모자체부터 잘못돼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어떤 설계업체들이 참가를 해서, 참여를 했어야 해요.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세밀한 심사를 해서 좋은 작품을 뽑아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7억원이라는 돈이 이 자리에서 논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하나 실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당선작 아까 담당자분이 나와서, 공모하는 것에 대해서 공보실에다 뭐를 해요? 뭐를 하셨다고 했지요? 보도자료를 주셨다고 했지요. 이런 때 보도자료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공고를 하셨어야지요. 아무튼 굉장히 많아요. 집행부 답변 중에 지도직이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여러 번 그런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건 하나의 변명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큰 사업을 하고 또 앞으로 전시관이 우리 농업발전 분야에 기여를 해야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말이지요.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꼭 잘 되기를 기원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미리미리 고민을 하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또 농경문화재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농산물개량 다목적곳간 시설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년까지 6,772동을 건립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700동, 올해 700동 내년에 850동, 총 8,272동이 건립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경기도의 농가가 한 1만 4,000 농가되지요? 정확히 모르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앞으로 개량형 다목적곳간을 몇 동 정도 건설할 생각입니까? 장기적계획에 의하면.

지금 개량형곳간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쭉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때까지 보급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딱 집어서 몇 동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상당히 지방비, 도비, 시ㆍ군비 보조가 되잖아요? 절반정도가. 그런데 각 지역마다 RPC를 이용해요, 미곡종합처리장. 그러면 어차피 대단히 상소한 농가 일정규모의 농가가 RPC 많이 이용해요. 현재보다도 훨씬 둔화하게 보급할 필요는 없어요? 적게.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RPC 좋은 말씀인데 현재까지도 그게 아마 상당히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지금 송풍식으로 하기 때문에 꼭 미곡만 하는 게 아니고, 고추를 말린다든가, 이런 농가에서 다른 것을 말릴 수 있습니다. 기본시설을 해놓으면 창고겸 보조시설로 쓸 수 있게 해서,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목적 개량형곳간 8,272동이 건립되면 작년까지 6,772동이 나왔는데 거기서 벼말고 다른 것 하면 몇년 걸릴 것 같아요? 몇 동이 될 것 같아요? 총, 조사해 보셨어요?

조사 안해 봤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최 위원님처럼 주로 쌀을 그냥 보관했기 때문에 여름까지 보관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같이 말리지 않는 농가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변동이 되면 그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한 바는 없고요?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한번 일선 시ㆍ군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참고적으로 할 게 있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수 위원입니다. 672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농어민건강관리실설치 이것은 생활개선과장 소관이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개선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십시오.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가 13개소로 나와있는데 각 시ㆍ군에 1개소를 말합니까?

아니요. 해당 시ㆍ군에 있습니다. '96년도에 처음 국비지원으로 지원받은 사업인데 '96년에 10개사업에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13개소에,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부천, 평택, 용인, 이천, 양주, 화성, 여주, 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김포군당 1개소씩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전혀 없군요.

국비하고 시ㆍ군비······.

국비와 시ㆍ군비로 이루어지는데 1개소당 3,500만원, 그러면 신축은 아닌 것 같은데, 3,500만원 가지고 신축은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마을단위, 신축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부담을 많이 집어 넣어 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 제일 밀접한 부서가 보건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하고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시ㆍ군 보건소하고는.

시ㆍ군 단위에서 업무협조를 해서 농업인 건강관리를 기능별로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하고 기기지원을 하고 식생활개선 영양교육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만든 시설을 이용해서 노인건강진단 또 부인병 예방을 위한 교육 그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관리실의 사업목적이 보건소보다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보건소는 각종 치료, 진단, 진단서 발급도 하지요. 그런데 건강관리실에서는 말하자면 노인들 건강문제 또 모자보건관계 치료에 관한 그런 시설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농업인들의 농작업으로 인한, 과다한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를 감소해 주고 또 체력단련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하고 또 그 시설을 활용해서 그 지역농민들의 식생활개선교육을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농촌의 농민 뿐만이 아니고 전 가족이 해당되지요?

그 지역 마을민 전부가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복지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에 전부 설치가 됩니까? 13개소는.

'97년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운영은 1개소에 정규배치되는 직원이 있습니까?

마을단위에 지원하고 그 마을에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자율관리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율관리로. 그러면 매년 운영비지원 이런 건 없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자율관리토록 지도하게끔 하니까 마을단위에서 운영되는 부담을 갖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라든가, 청소비라든가.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지도국장님 나오세요. 687페이지에 자돈공동생산협업시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원으로 돼 있고 도비지원이 1억 5,000만원, 시ㆍ군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2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협업인데 이것은 사후목적이 몇 명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원래 그건 다섯 농가 이상이 협업을 하는 거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부담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토지는 협업단지 회원들이 확보를 해 놓은 것에다 시설만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아니, 물론 자부담이니까 협업자들이 했겠지만 공동소유로 된 것이냐, 이 중의 한 사람이 제공을 한 것이냐를 묻는 거지요?

현재는 공동소유로······.

공동소유로 등기부정리가 된 것입니까?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지금 어디지요?

가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농법인체 조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돈공동생산시설 이것은 결국 돈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혹시 협업자들의 분쟁소지는 없을까요? 이권관계로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준비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자돈생산, 이것은 지금 가평에서 들어온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래서 하니까 아직은 준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사업계획을 설계서부터 할 예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 계획에는 기금조성 계획에는 15억원으로 돼있는데 왜 10억원만 반영이 됐지요?

저희가 당초에 50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도의 사정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97년도에 15억원 계획하고 '98년도에 20억원 계획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당초예산에, 작년도 그랬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0억원하고 또 추경에, 저희 예산편성하는데 전체예산하고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청소년 전통문화 계승활동과 영농4 H회 조직기반조성사업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청소년전통문화계승활동을 내년도에 영농4 H회와 20명 내외로 5개소에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영농4 H회 조직기반조성사업도 별도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청소년들이 전통문화계승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상에서 4H회 조직기반조성이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별개로 그렇게 되나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데 아까 전승계승 발전한다 그렇게 육성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학교 4H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영농4H를 직접 지원해 주어서 각종 장비라든가, 농악장비 이런 것을 지원해 줘 가지고 집중육성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초청해서.

그러면 농촌청소년 전통문화 계승활동의 대상청소년이 어느 계층이에요?

영농 4 H회원들이니까 저희가 영농4 H회원이라 해서 1개 시ㆍ군에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20대에서 지금 27~28세 된 그 사이에 있는 회원들 그 회원들로 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 회원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양주에 가면, 양주의 별산대 놀이를 그대로 계승발전하도록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주는 겁니다. 그 지역의 특이한 농악쪽으로.

그런데 그 별산대 놀이나 각 지역별로 하는 것을 보면 다 노인네들만 나왔지. 청소년들이 나와서 하는 경우는 전혀 없던데, 그러면 그 계층에 하고 영농4H회 조직기반조성 사업은 어느 계층을 상대로 사업을 펼치는 겁니까?

그것도 영농4H회원에, 15개 시ㆍ군에 개소당 주고 그 다음에 그건 주로 뭘 하느냐 하면 영농4 H회원들이 학습포, 예를 들면 파주 같으면 파주의 호박을 공동으로 생산해서 한 3,000평 이렇게 해서 판매도 하고 같이 농사도 지어보고 하는 이런 단합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되시는 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영농은 제쳐놓고 4H회 조직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활동에 그렇게 임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노상 나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파종할 때만 전부 회원들이 나와서 파종하고 다음에는 제초제를 쓴다든가 해서 가끔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해가고 있고 변화의 조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4H회에 관련된 이러한 예산도 이제는 소위 손질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좀 열어놓고 그렇게 예산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제 농촌에서 4H회가 자금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대단한 뭐를 얻어내고 할 이런 때는 이제 지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편성은 과거와 똑같이 그냥 도식적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을 가지고 없애고 말고 이런 차원의 논리보다 어쨌든 변화돼 가는 그런 과정이 틀림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나셨어요?

아니요.

이것에 관련한 질의가 되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야 되겠네요. 제가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명분있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조직기반정비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목을 바꾸시든가, 보세요. 절대로 민간에게 운영비의 성격을 띤 것을 지원해서는 안돼요. 그것은 민간도 그런 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아까 관변단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있었는데 하여튼 명분이 정확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돈은 관변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와서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민간을 당연히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목이, 사업제목이 운영비의 성격 내지는 그다지 하여튼 내용으로 봤을 때 명분이 불명확한 것들, 이런 것으로 표기되는 정도의 예산지원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상호에게 다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목이름을 바꾸시든가,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조직기반정비를 왜 진흥원에서 합니까? 조직기반정비를 거기서 해야지. 그런 것을 발상의 전환을 하시든가, 나중에 이렇게 계속되면 그 돈 타다가 뭐에 썼는지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단체감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진흥원에서 져야지요, 예산 나갔으니까. 반드시 명분있는 돈을 지원하도록 해야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리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첨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농 4H회를 지원해 주는 것도 목적 없이 주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하라고 내준 게 아니고 계획서 올려봐라. 그럼 예를 들면 어느 군에서 우리는 20명 4 H회원들이 올해 이걸 해보겠다.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런 파트로 해서······.

그랬을 때는 항목을 바꾸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건.

소모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출한 내년도 사업계획보고서 25번 항목을 보세요. 31페이지에 있는 과수특수재배 및 재해방지시범인데 바로 밑에 설명이 배과원 재해방지대책기술이라고 했는데 배과원이 무슨 말입니까?

배 과수원입니다.

배 과수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용어를 씁니까?

배 과원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배과원이라 씁니까?

네.

줄인 말로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배 띄고 과수원 이렇게, 그런데 과수원의 `수'자를 빼고 과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든지 차라리 `배'하고 괄호 열고 `오얏 리'자를 거기다 한자로 넣어주든지요.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배과원이 이 업을 업무적으로 하시는 분은 쉽게 알아도 어떤 누가 봐도 이건 고개를 갸웃거리지 금방 해답을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대단한 줄 알았더니 배과수원이면 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거구만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내년도에 하면서 소득의 2.6배를 기대할 수 있다, 효과로써. 2.6배가 어떻게 나온 수치지요?

이건 뭐 딱 통계숫자로 나온 것보다 현재 배나, 특히 배과수원이 조류피해 때문에 까마귀나 까치가 쪼아먹어 가지고 심지어는 어느 과원은 제대로 된 상품을 거의 생산을 못한 과원이 나올 정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며는 100%뿐이 아니고 200%, 300%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비교하는 한쪽 비교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함부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럼 2.6이라는 것이 여하튼 어느 보고서든 문서에 기재가 됐었으니까 이걸 인용한 거 같은데 어디 걸 인용했지요?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소득지도과장입니다. 과수특수재배 재해방지시범은 저희가 착안을 하게 된 동기는 '95년도 6월 14일 배에 우박이 와서 1만 1,300평에 상당히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8월 26일 제니스 태풍에 의해서 남양주, 평택 등 해서 1,527ha의 배과수원에서 배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과수의 특수재배, 즉 망설치를 해 가지고 생육중후기에 피해를 받는 것을 농가로부터 보호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동기고 이것을 금년에 화성에 일부 해 봤습니다. 금년엔 또 저희 입장에서도 좀 시험사업이 효과가 안나왔는데 왜냐하며는 태풍이 올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재해피해를 방지해 보자 이런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배과수원에 박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새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까치피해는 총으로 쏴도 안 되고 일반 방조망을 써도 잘 안됩니다. 뚫고 들어가고. 그래서 특수망을 씌워 가지고 새피해를 방지하자 그래서 이 조류피해가 일본문헌에 보면 한 30%까지 나온답니다. 저희도 서해안지역에 특히 산간지역에, 배는 산이나 구릉지역을 이용해서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럴수록 조류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핵심사업으로 해 보겠다 해서 시험사업을 넣었고 이것은 왜냐하며는 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경기도에 3,000정도가 넘습니다. 또 수출작목으로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가꿔나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창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6의 수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시설재배입니다. 자동하우스를 해 가지고 지금 추석때 배 출하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즉 조기출하됩니다. 숙기가 안된 것을 조기출하해 가지고 배맛을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잃는데 평택에서 올해 하우스를 씌워 가지고 평상시에 신고배를 10월 10일에 수확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한 건 8월 28일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관행으로 했을 때는 10a당 290만원 나오는데 금년에 해 보니까 790만원이 나왔다 해서 2.6배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청와대까지도 갖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창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인 그런 검증에 의해서 소득이 2.6배란 게 나왔다 이거죠?

네. 저희가 금년에 평택에 실증시험을 해보니까 나온 결과입니다.

그렇다며 제가 안심을 하겠지만 왜 이걸 질의를 했느냐 하면 어저께 농정국에서 보고한 수산과 소관에 인공어초시설의 기대효과를 똑같이 2.6배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기본적인 자료를 보고 그대로 베껴놨나,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경기도 실정에 맞는 이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덮어놓고 있는 수치를 베껴서 썼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단계를 거쳤다며는 반드시 그런 거친 것이 기본자료가 돼야지 남이 해 놓은 거, 그거 이렇게 하면 그 정도 되겠지라고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저께 농정국에서 한 건 제가 좀 신뢰를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비오염농업육성시범 버섯을 육성하겠다고 지금 그러셨는데 이건 상수원 보호지역의 육성, 집중으로 도와주는 것을 위한 겁니까, 아니며는 버섯을 전업농을 육성하는 것을 위한 겁니까? 이 사업의 키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죠?

키포인트는 그거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두 가지가 다, 가능한 한 상수원지역에 다른 걸 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에, 축산시설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상수원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축산이나 이런 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버섯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버섯은 느타리버섯하고 그런 겁니다.

지금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겁니까?

계획은 일단 시ㆍ군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다 된 거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상수원보호를 하기 위한 비오염농업이다. 비오염버섯, 그렇다며는 버섯을 종류별로 할 때 굉장히 세부적으로 국한될 수가 있을 거예요. 덮어놓고 버섯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그렇다며는 벌써 상수원보호지역의 토질이라며는 또 상수원보호의 취지에 맞는 버섯이라며는 어떤 종류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야 되지 덮어놓고 상수원 보호지역을 위한 상수원보호지역이니까 당연히 비오염버섯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또 실패하기가 십상이 아니겠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여하튼 명심하겠습니다.

소득지도과장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오염농업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동기는 기존에 채소밭을 하며는 아무래도 비료를 다량 사용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축산을 해도 상수원 오염에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비료도 쓰지 않고 또 환경유발 요인이 가장 적은 작목을 택해서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피해를 받는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진흥원에서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해서 버섯을 선택하게 된 동기입니다. 버섯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농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느타리버섯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이 소득효과도 가장 높은가요?

소득효과도 저희 관행으로 볼 때는 100평당 2,000만원 소득인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며는 4,000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서 화훼재배농가보다도 오히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쓰여져 있는 1,041만 9,000원이 100평당 4,375만 9,000원으로 약 420%, 이렇게 소득의 증대가 검증된 수치겠죠?

네.

이건 정말 대단한, 획기적인 소득증대인데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나중에 내년이나 연말에 가서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며는 이거 정말 될 수가 없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수치자체로 봐서는 굉장한 고소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치를 적어 놨을 때는 나름대로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야 되니까 이거 어설프게 수치를 써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애느타리버섯재배 시범해 가지고 포천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보니까 기대효과가 연중 안정생산체계 확립해 가지고 연 1.7∼10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 1.7회 소득을 올렸던 것을 10회, 열 번씩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느타리 재배할 때는 농가에서 1.7회를 합니다. 이것은 팽이버섯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중생산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0회 수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1년에 1.7회를 했다. 아닙니까?

이건 관행적으로 버섯재배할 적에는 1.7회를 하는데 완전히 병재배 형식으로 돼 버리니까 기계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매일 생산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수량이 상당히 많이 증대되고 농가소득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버섯입니다. 이것이 저희 버섯시험장에서도 개발된 거고 그 다음에 배지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지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애느타리는 지금 저희 도내에서 포천영농조합법인에서 스낵과자로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100만불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물량이 없어서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애느타리를 가지고 스낵과자를 하는데도 원료가 되고 해서 농가에 소득, 또는 수출측면을 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소득이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태양열이용 환경보전형 수출양돈 시범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돈사바닥 보온유지하고 분뇨처리 자동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하고 분뇨처리자동화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태양열을 이용해서 작년에 하우스에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면에서 상당히 효과를 받고 금년도에도 이게 시범사업에 들어갑니다마는 축산에 저희들이 보급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태양열을 겨울에 축사보온에 모든 자돈에 보일러를 떼주는 것을 기름보일러가 아니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해주고 여름에는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좀 이용을 해보자해서 여름에 강렬한 태양을 집열판에 의해 가지고 그 열을 돈사에서 나오는 분과 뇨가 있는데 분을 그 열을 이용해서 빨리 말려보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올해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검증된 실증은 없습니다마는 하나의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투입하는 목표가 하나로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지 이것저것 했다가는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예산만 낭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그런 측면을 생각하셔 가지고 태양열 이용하는 것 자체로서 태양열 이용효과 자체만 확실하게 개발하는 것도 이 예산투자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좋은 성과니까 하여튼 이것저것 다 시험삼아서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정확히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예산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효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입니다. 673쪽에 경기도 농어민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라고 있죠? 그 기금이 올해 10억원이 배정돼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리고 '98년도에 25억원이 되서 50억원을 목표로 기금조성하죠. 그럼 이 기금 50억원을 완성한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쓰여집니까?

저희가 그거 된 다음에 농업경영인, 농업전문가들한테, 지금 계획을 짜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만원까지 보조를 주는.

보조를 주는 겁니까?

융자금으로 해서 주는 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

그럼 50억원의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사업이 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