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정인봉 위원님.

다음 윤태욱 위원님.

김재상 위원님.

이일남 위원님.

도립학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며는 산업경제국 소관의 예산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준비를 해주시고 특히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책상에 놓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시 30분에 개회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중 도립직업전문학교 구내매점 임대료 20만원이 너무 작은 게 아니냐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도립학교 구내매점은 학생식당안에 위치한 부속시설로서 면적이 5. 8평입니다. 이것은 임대차계약에 의거해서 현재 대부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규정에 따라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정기준은 토지와 건물재산가액의 사용 요율을 40/1000을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16만 7,000원, '96년도에는 19만 1,000원 이렇게 돼서 내년도에 20만원으로 저희가 예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성근 위원님께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세입예산중에서 불용품매각대금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은 교육생들이 실습후에 발생되는, 나오는 에나멜동선이라든가 피복동선, 고철 등 판매가 가능한 재료인데 나머지는 산업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나멜동선 같은 경우는 ㏊당 1,300원 정도 피복동선은 약 300원 정도 고철은 상중하로 구분해서 90원에서 30원까지 이렇게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매각한 그런 대금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세입예산 중에서 식권판매대금 산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식권판매 대금은 직원이나 외래방문객들이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 파는 식권판매대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산출한 근거는 '95년도하고 금년도와의 식권판매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직원의 경우 총 누계로 해서 연간 누계 8,0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봐서 1매에 1,200원씩 960만원, 연간 외래방문객을 평균 235명 정도로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인당 1,700원 해 가지고 4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식권수입이 약 1,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세출과 관련해서 과별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과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총괄과와 에너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이강재 위원님께서 지역경제특수활동비의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예산액과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는 저희가 3,000만원 계상이 됐었는데 '97년도 예산에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분야와 관련한 각종 행사 또는 간담회 또 기업체방문 격려라든가 이런 도지사가 활동하는 데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활동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증액된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개발과 관련해서 10년 이상된 시장이 몇 개소인지 물으셨습니다. 64개소가 도내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개발방식은 기존의 재래시장을 헐고 다시 짓거나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토지소유주와 세입자,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매년 다섯 개소씩 5년간 25군데를 시설재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금년도에 두 군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광명 한 군데는 확정이 돼 있고 또 한 군데 정도 해서 내년도에 두 군데 정도를 개발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원되는 예산의 액수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또 시ㆍ군비가 확보되고 또 도비가 확보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칭펀드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산업부에 국비 지급은 현재 50 대 50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국비로 70%, 지방비를 30% 비율로 해서 그 정도 많은 지원을 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점포시설과 관련해서 소규모점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대형백화점 같은 것을 제외한 일반점포를 소규모점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2,500만원을 지원액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부터 이런 시책이 시작이 돼서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덜 됐기 때문에 보도에도 나왔듯이 비현실적인 지원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일단 내년에는 현 체제로 가지만 내년 중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소규모점포는 30개소에 대한 지원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윤태욱 위원님께서 광산복구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광산은 지금 1960년도에 개발이 돼서 '79년도에 폐광이 된 이런 광산이 되겠습니다. 이 광산을 개발할 때 기왕에 있는 산에서 굴진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폐자재라든가 광미들을 하천부지에 쌓아 놨습니다. 그래서 산림복구비라든가 이런 것은 납부를 하지 않았고 다만 하천사용료만 납부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관련해서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광미들이 흘러내려서 하천이 오염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에너지개발사업비 1억원 국비지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통상산업부에서 각 시·도에 에너지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별로 공히 1억원씩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에 대한 내역지침을 보며는 정책과제연구비로 5,000만원 또 에너지절약홍보비로 3,000만원 그 다음에 관련공무원들의 연수비로 2,000만원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현태 위원님께서 품질경영대회와 관련해서 공무원 여비가 따로 서 있고 등록비가 따로 서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제품질경영대회는 연간 몇 회씩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표준협회하고 통상산업부와 합동으로 연간 두 군데 정도의 국제행사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여비는 내년에는 저희가 미국과 일본에서 열리는 품질경영대회에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공무원여비라고 하는 것은 항공비가 되겠고 등록비 250만원은 두 차례에 걸친 대회참가에 다른 대회측에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납부를 하면 그 비용을 가지고 대회도 치르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계상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사이언스파크 관련해서 출장비가 공무원여비가 300만원, 전문가 여비가 544만원 서 있는 것이 중복계상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 사업을 내년도에 본격 추진을 하면서 분기 1회 정도는 관계관들이 이번 일본 KSP에 출장을 해서 자문도 받고 토론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가야 합니다. 공무원도 가야 하고 거기 참여하는 전문가도 가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와 전문가 여비를 따로 따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께서 국제전시장에 따른 여비, 자료수집 및 시찰여비하고 통상실에 서있는 박람회라든가 해외상설전시장 관련 예산하고의 중복성 여부를 걱정하셨습니다. 국제전시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세운 여비는 금년도에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고 또 토지구입이라든가 현상공모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여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통상실에 있는 예산은 저희가 알기는 중소업체들의 해외판로개척차원에서 박람회에 참가했을 경우에 그 부스임대비용이라든가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해외상설전시장에 대한 관련 비용도 전시장임대료라든가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중복은 안됩니다. 다만 자료수집차원에서 저희가 통상실에 협조를 받는다면 저희가 못가는 지역에서 저희들 산업경제국 공무원들이 가지 못하는 지역에서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릴 경우에 그쪽에 있는 국제전시장들의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요청하고 이런 업무협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심양공단과 관련해서 공무원 여비는 이것은 중소기업체들을 심양공단에 진출시키기 위해 업무추진차 공무원들이 심양에 갈 경우에 필요한 여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지인의 채용문제는 저희가 요령성과 협의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예산지원 없이도 가능하지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을 파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아울러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인봉 위원님께서 20억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덟 건인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흥석 위원님께서 직책급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특수활동비도 아까 이강재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신현태 위원님께서 국제전시장 법인설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5억원밖에 안서 있는데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국제전시장 업무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와 고양시 그리고 개발사업자가 선정이 되며는 개발사업자까지 포함을 해서 추진모체가 될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자본금을 한 20억원 정도로 하기 위해서 도가 5억원, 고양시가 4억원, 업체가 11억원 그런 규모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5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윤태욱 위원님께서 소비자보호와 서민생활안정 등에 대해서 예산상에 가시적인 시책이 없다. 이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소비자 보호라든가 서민생활안정시책에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개발을 미처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대부분 현재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개발해야 될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승헌 위원님께서 '96년도 지역경제관련 시책추진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상당 부분은 행정사무 감사시에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또 나머지 시책과 관련한 '96시책추진에 대한 평가라든가 실적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같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역경제토론회장 임차료가 계상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도청시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롯데 연수원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제가 정책토론회 워크숍을 했듯이 민간시설은 민간시설 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재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일부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예산을 80개소 정도 세워놨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사실 소규모점포 숫자라든가 또 점포들이 필요로 하는 액수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되는 2,500만원 한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통쪽에 도가 지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일들에 첫걸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숙하고 현실에 안맞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0군데 선정을 했는데 그런 30개소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유심히 관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많은 데 여론을 듣고 또 저희가 유통관계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좀 더 나은 시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산업디자인 전시회 예산을 저희가 130만원밖에 안 세워놨는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또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산업디자인전시회 사례를 드시면서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산업디자인전시회 13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통상산업부 산하에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하고 경기도가 매년 1회 전국의 우수디자인 상품을 순회전시하는 이런 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기산업디자인 전람회 같은 것들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대략 업무적으로 계획을 세워본 바에 의하면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최소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예산확보과정에서 이것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가 한 5,000만원, 상의나 유관기관에서 2,000만원에서 7,000만원 가지면 그래도 괜찮은 산업디자인전람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현재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예정을 세우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진행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예품 육성과 관련해서 업체당 300만원을 주는 게 과연 이것이 성과가 있느냐 또 상품화는 어느 정도 돼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는 현재 760개의 공예업체에 대해서 공예품을 관광상품화 하고 수출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업체가 개발한 품목들은 주로 공예품이 되기 때문에 도자공예, 목공예, 금속공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금년도에 총 193종을 개발했습니다. 또 공예품경진대회에 저희가 보조금지원업체를 포함해서 경기도에 총 214개 업체가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87명이 입상을 했는데 이중에서 지원업체는 5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저희의 지원으로 인해서 업체들의 사기가 고무가 돼서 좋은 작품을 생산했다고도 역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추정을 해보면 이들의 생산량하고 저희가 지원한 업체들의 생산량이 내수 합쳐서 900억원 또 수출로 한 3,100만불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업체당 지원액을 늘렸고 또 좀더 그런 지원이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저희가 발전시켜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강재 위원님께서, 최흥석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외국투자기업유치와 관련한 예산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의 활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지방공단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금년도에 해외기업유치를 위해서 코트라하고 협조를 해서 평택에 있는 장당공단이란 곳에 엔젤사라는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당공단은 평당 분양가격이, 현재는 평당 56만원선인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소규모공단의 공공시설비를 50% 지원해주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조금 무리를 해서 전부 집어넣으면 한 41만원까지 다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1만원을 가지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엔젤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난망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또 필요하면 저 사람들을 초청해서 또 데리고 가서 설명도 해야 하고 이런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못 기울여 왔습니다. 또 산업경제국 입장에서 보며는 그것이 통상쪽에서도 상당히 해줘야 될 부분이라는 그런 의존심도 있고 그래서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부서를 따질 일이 아니고 도의 어떤 산업육성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산업육성차원에서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이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무부지사와 지사님을 모시고 좀더 많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예산은 그런 노력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RRC와 KRRC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RRC와 KRRC를 구분해서 제가 조금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RRC라고 하는 것은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리저널리서치센터의 약자인데 이것은 지역의 비교우위산업하고 또 지방대학의 우수한 연구능력 이것에 대한 연계를 강화시켜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람을 육성하고 대학의 연구도 활성화시키자 이런 배경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RRC사업은 한국과학기술처 산하의 한국과학재단이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에 전국에 있는 각 대학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13개 시·도에 1개 대학씩 13개 대학이 RRC 사업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한양대학교가 전자재료 및 부품분야에서 RRC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명지대학이 본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해서 천연신기능성 소재로 해서 RRC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센터의 역할은 대학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산학협력연구의 어떤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육성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 센터가 중심이 돼 가지고 지역산업과 연관이 되는 연구도 수행하고 또 연구결과를 산업체에 제공해 주는 이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관은 3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기간은 9년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양대학교가 RRC 대학으로 선정이 되면서 과학재단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가 2억원, 대학자체에서 5억원 그리고 기업체내에서 4억 7,000만원을 대서 한양대학교가 15억 2,000만원으로 RRC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지대는 과학재단이 1억원, 도가 1억원, 대학이 1억원해서 3억원으로 지금 RRC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RRC 사업예산으로 4억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마는 한양대학교에서는 과학재단에서 5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비를 2억원을 지원하고 명지대학교에는 과학재단에서 1억원을 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비 2억원을 줘서 조금 보완을 해줄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학과 기업이 내년도에 부담하는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KRR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각도에 하나씩밖에 과기처에서 지원 안해 주기 때문에 경기도의 어떤 기업의 수요,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의 수요, 대학들의 역량,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하나로 안주하기는 너무나 안타깝다, 또 작년에 저희가 신청할 때 경기도에 있는 6개 대학이 신청을 했었던 다른 대학들도 충분히 의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육성을 해보자 이런 것이 경기 RRC에서 KRRC로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4개 대학 정도를 해서 1개 대학에 3억원씩 줘볼 생각으로 12억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6억원 정도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의 연도라든가 추진 스타일은 RRC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6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대학과 기업에서 2억 6,000만원 정도를 내도록 해서 내년도에 저희는 8억 6,000만원을 가지고 대학도 2, 3개 정도 선정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에 신청을 해놨고 지금 조례가 성안이 돼서 상정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며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점점 모습을 갖춰가면서 또 내년부터 저희가 RRC에 추가해서 KRRC를 하면서 대학들이 어떤 자기 분야에서 연구센터로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중소기업센터와 RRC가 같이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당히 훌륭한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정기 위원님께서 창업강좌와 관련해서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대학에서 상의나 중소기업 관련단체가 이 강좌를 개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커리큘럼을 짜고 운영을 하는 것은 대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커리큘럼에 상공회의소라든가 중소기업단체에서 출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상의 같은 데서는 교육장소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부천상공회의소에서는 상공회의소 강당을 이용해서 부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를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대학에서 최고경영자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에 계신 분들이 수원까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천상공회의소가 중간 역할을 해 가지고 아주대학교가 부천에 가서 최고경영자 교실을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두 학기로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쯤 수원에서 했으면 한번쯤 한수이북에 가서 하든지 그런 것들이 상공회의소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좀 효과적인 창업강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석 위원님께서 공단의 공공시설설치비 20억원 지원예산이 서 있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23억 2,000만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총 시ㆍ군비 합쳐서 46억 4,000만원 가지고 8개 공단에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 놓은 게 20억원밖에 안됩니다. 이게 도비, 시ㆍ군비 합쳐가지고 지원하는 것인데 시ㆍ군에서 시ㆍ군별로 예산을 요청하는 만큼 저희가 도비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 지금 20억원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시ㆍ군에서 추가로 우리도 공단을 하는데 거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며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헌 위원님께서 RRC와 KRRC 또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합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욕심 같아서는 각 기능별로 그 정도의 예산들이 과감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RRC와 KRRC는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주체가 다르고 또 RRC와 컨소시엄사업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 하고 있는 효용가치가 다릅니다. 또 필요성도 다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각자 알차게 추진이 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RRC에 대해서 금년도에 과학재단에 지원한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양대학교에 3억 5,000만원, 명지대학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봉식 위원님께서 RRC와 컨소시엄 사업의 예산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욕심상으로 KRRC는 금년도에 저희가 12억원을 요구했다가 예산을 6억원밖에 확보를 못했고 컨소시엄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15억원을 가지고 더 해보려고 저희가 지금 다른 데하고 쭉 비교를 해 보면 경기도의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당 지원되는 예산이 대학별로 지원되는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원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15억원 이것도 요청했었는데 5억원이 잘리고 저희가 1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상 위원님께서 산학연 지원자금 이것을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전환하면 좋지 않겠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이 많을수록 좋은데 산학연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산학연자금과 같거나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산학연이라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독자적으로는 타개하기 어려운 현장의 애로기술이라든가 과제를 대학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대학교수들의 본연의 연구와 제자육성과는 곁길에,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별도의 실행적인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소기업에 줬다고 해서 기술이 개발되는 건 아닙니다. 대학의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대학과 연계해서 애로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인봉 위원님께서 아파트형공장 7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네 군데만 하고 세 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 성남, 광명, 의정부 네 군데에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지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세 군데는 부천에 하나, 김포에 둘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김포의 두 군데는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결정을 해준 데고 부천 한 군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도움을 얻어서 부천시가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도비지원 요구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인봉 위원님께서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재정투융자 심의받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이미 승인을 받았고 국제전시장은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첨부서류 12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중소기업대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대상은 없던 것이 완전히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종전에 저희가 일하는 보람상이라고 해가지고 으뜸일터상과 으뜸일꾼상을 선발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안에 쭉 중소기업시책을 하면서 중소기업들을 더 기분좋게, 더 신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보람상 보다는 중소기업대상이라는 것으로 명칭도 그럴듯하게 하고 행사도 화려하게 하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생산쪽의 포상이나 표창이라는 것이 경영자와 근로자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중간관리자도 넣자 그래서 내용을 다양화시켜 가지고 중소기업 사기진작을 좀더 열심히 해보자는 뜻에서 저희가 중소기업대상을 제정을 했고 이렇게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유망중소기업에 포함을 시켜서 각종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중소기업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차원에서 궁리끝에 저희가 만들어낸 제도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걸 더 발전시켜서 아주 멋있게 훌륭한 상으로 육성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강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해서 기금 1조원 조성에 차질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매년 예산으로 확보가 되는 구조조정자금과 운용자금 액수의 규모가 문제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현재로 볼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을 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마는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 예산이 저희가 건의드린 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예산중에서 시ㆍ군비 100억원에 대해서 산출이 어떻게 된 건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시ㆍ군비 100억원의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수원시가 센터를 어떻게 보면 유치하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수원시가 3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ㆍ군별로 중소기업체수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으로 배분할 계획으로 100억원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산수로 나눠도 시ㆍ군별로 2~3억원 정도 해서 중소기업센터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시ㆍ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고 이런 데 대해서 시ㆍ군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ㆍ군에 설득을 해서 참여시키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의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9일에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시책을 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490개 업체에서 3,942명에 대한 구인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한 사람은 약 3,900명, 상담을 한 실적은 2,800명 정도 됩니다. 이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구직만남의 날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한 것이 1,478명 정도 알선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윤태욱 위원님께서 산업경제국의 예산이 중소기업쪽에 너무 편중이 되지 않았느냐, 또 소비자보호라든가 물가안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현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공고료 이것을 중앙지에만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지방지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것은 지방지육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이 보는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는 기업인들이 보는 신문은 매일경제나 한국경제같은 경제신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 공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지방지를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앙지에 내고 예산을 아껴서 남는 부분은 지방지에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 위원님께서 품질경영대회장의 임차료를 세울 필요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매년 저희가 품질경영대회를 수원시민회관에서 3일간 합니다. 수원시민회관은 시 조례상 도에서 사용할 때도 임차료를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계량증명업소 단속차량과 관련해서 임차료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계량증명업소 단속차량은 10t짜리 분동을 싣고 다니는 특수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분동을 내렸다 올렸다 하기 때문에 크레인이 장착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하루 임차료가 30만원입니다. 리무진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료를 비싸게 세워놨고 이것을 구입할 때도 구입비가 수억이 들어가고 기사 써야죠, 관리비 써야죠, 예산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임차비를 매년 세워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 위원님께서 운전자금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운전자금관련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은 업체당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지원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업체당 지원한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의 지원실적을 쭉 보면 대략 업체당 평균 1억원 정도입니다. 2억원 넘어가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과 관련해서 자금지원기간이 1년이 늘어나기 때문에 '98년도에 회수되는 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매년 기금이 늘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지원되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커지는 속도가 '98년도에 조금 주춤할 정도의 영향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인봉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이 주로 상주는 것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중소기업에 상을 주고 표창을 하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금과 인력과 기술외에도 따뜻한 시선과 사기진작을 해 줄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예산이 들긴 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을 격려를 하고 잘 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널리 알릴 수가 있다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경영대회같은 것들은 각 회사들이 분임활동, 규시활동 등을 통해서 기술혁신을 하고 품질관리를 촉진하는 좋은 계기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용보증조합 지원금 50억원과 관련해서 타 기금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업체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말씀입니다. 또 금년도에 저희가 신용보증조합에서 279개 업체를 신용보증을 해줬습니다마는 이들 중에서 신보라든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이용했던 업체들이 84%가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조합은 조합 나름대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못지 않게 또는 거기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올 정도의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합의 기본속성상 장래성이 있고 분명히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는 기업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금년도에 신용보증조합이 충분히 기대했던 바의 기능을 못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또 위원님들께 누차 말씀드렸듯이 첫회인 관계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발전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마는 그러나 신용보증이라는 거의 자체한계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곳에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조합의 여러 가지 요건들의 차이에 대한 비교표는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일남 위원님께서 신용보증기금에 50억원을 출연하는데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출연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내년도 신용보증조합에 100억원 출연건의를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50억원으로 삭감이 되면서 대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기를 시ㆍ군에서도 출연을 하도록 권장을 하자, 그리고 민간기업과 지역의 금융기관들에서도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설득을 해나가자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라고는 정해서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도 아닌 다른 주체에서도 출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갈 계획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300억원 시ㆍ군 출연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승헌 위원님께서 노개위의 노사개혁추진방향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송구스런 말씀은 이것은 제가 드릴 말씀의 수준은 한참 벗어난 일이고 정부가 정부의 안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윤태욱 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국고지원이 감소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5억원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고용촉진훈련비가 100% 국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억원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20%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조건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특자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줄었고 이 차액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ㆍ군으로 하여금 시ㆍ군비를 부담하도록 부담지시를 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신현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출연금 137억원이 내년 3월까지 출연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137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30억원은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금이 되겠고 7억원은 기기구입비, 100억원은 법인의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선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서 출연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최흥석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센터법인에 꼭 금년도에 137억원이 출연이 돼야 되는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상당부분을 신용보증조합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보고를 드렸듯이 100억원은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97, '98, '99 3년에 나누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투자될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장인메달수수료가 메달단가가 한 냥에 50만원이고 수수료가 25만원인데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세공비가 하나에 23만원 됩니다. 이게 개인별로 전부 이름과 내용을 다르게 적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세공비가 23만원 들고 이것은 저희가 회계부서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비싸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더 싸게, 더 낫게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노조간부 해외연수예산과 관련해서 1인당 82만원에 불과한데 이것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동남아에 외유성 연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노조간부 해외연수예산이 내년도에 총 3억원입니다. 총 3억원인데 이중에 도비가 40% 해서 1억 2,000만원, 또 시ㆍ군비가 40% 해서 1억 2,000만원, 기업체에서 20% 이렇게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따져보면 1인당 2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노조간부 해외연수를 미국와 유럽, 동남아를 다녀왔고 내년도에는 미주와 대양주로 해외연수를 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큰 근심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노조간부 해외연수에 모범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이지마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며는 1년에 연수자가 12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노조간부는 도내 약 1만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며는 연간 1.2% 정도가 가는데 이것이 실무적으로는 연수를 안간 미경험자들을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몫을 나누기 보다는 모범근로자에 대한 해외연수같은 것들은 별도 시책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이일남 위원님께서 장례예식장의 토지매입설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장례예식장은 새로운 업무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정식명칭을 보고드리면 경기도노총장학문화재단 장례예식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중인 재단법인 경기도 노총 장학문화재단에서 현재 장학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근로자가 통상 100만 근로자입니다마는 101만 6,000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는 장학금 수혜인원이 815명입니다. 그렇다며는 수혜율은 이 프로테이지가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0.08%로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장학기금이 더 커야 하고 수혜의 폭이 더 넓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데 대한 문제제기가 상당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확충도 필요하고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시ㆍ군으로부터 장학재단의 기금을 더 출연한다는 것도 여의치 않고 도에서도 더 이상 출연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에서의 지원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단이 장학문화재단이 자체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를 해서 그 수익금을 장학기금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장례예식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꾸 핵가족화가 되고 주거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장례예식장에 대한 수요도 점점 늘고 있고 이것이 노총문화재단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회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부지매입과 건축물설계를 완료를 하고 '98년도에는 개장을 해서 운영수익은 노총 장학문화재단의 기금조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병원의 영안실이나 이런 데 사용하기가 만만치 않을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고 10%∼20% 정도 할인혜택을 부여를 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의 효과도 거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예상은 현재 수원시내에 할 계획으로 노총장학문화재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1,400평, 건물 800평 정도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5,0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도비가 33억원, 자부담이 1억 6,000만원정도 해서 내년도와 내후년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노총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가 기여를 해준다는 뜻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흥석 위원님께서 노사안정대책비 4,000만원의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가 되며는 노사안정이나 화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상당한 노력과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단체들과의 간담회라든가 근로자단체의 격려라든가 여러 가지 노사화합이나 안정을 위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기능대회 개최교에 대한 지원내용을 물으셨습니다. 3억 2,000만원중에서 장비구입을 하고 수리를 하는 것이 2억 5,000만원, 또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학교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해야 되는 것이 7,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장비같은 것들은 대개 보며는 밀링이라든가 콘트롤러라든가 전기용접기, 선반 주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며는 이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께서 노사관계예산이 전부 포상과 격려 위주의 예산편성이 돼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외곽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이 주가 됩니다. 또는 노사화합의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고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고 어떤 행사를 도와주고 주로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내년도 예산이 주로 격려, 지원, 사기진작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정기 위원님께서 기능경기대회에 4억 6,000만원씩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그 타당성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이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능경기대회라는 것이 요새 분위기가 좀더 편한 직장, 힘든 것을 피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기능경기대회는 그래도 우수한 기능인력들을 육성을 해서 산업체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쇠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희가 가능한 범위에서 활성화시키고 다양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산업경제국장의 생각입니다. 다음 개최교에 대한 지원내용은 최흥석 위원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께도 장비라든가 이런 내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 위원님께서 노동복지회관의 보수를 위한 예산지원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 보수하는 데 4,100만원, 방수공사하는 데 2,3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지난 '84년도에 국비와 도비 그리고 노총 자부담으로 해서 설립된 건물입니다. 상당히 오래돼서 보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이 임의로 매매를 못하도록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관리가 필요하고 노동자단체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데 노총 자체적으로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도가 보수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노사안정대책 관련해서 예산사용관계를 물으셨는데······

그건 내가 잘못 봤어요. 사항별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잘못 얘기했어요.

다음은 도립학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기능교육 실습재료의 폐자재 매각대금으로 봐서 회수율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또 신기술 장비구입에 대해서 지난 추경 때 요구한 내역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기능교육 실습재료로 구입을 해서 교육생들이 사용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는 선별해서 계속 사용하고 도저히 재생이 불가능한 것들은 산업폐기물로 구분해 가지고 폐기물회사에 의뢰해서 처분합니다. 또 매각할 수 있는 폐자재는 매각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피복동선, 에나멜동선, 고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재활용되는 것은 재활용하고 일부만 정 못쓰겠는 것만 폐자재로 매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신기술 장비구입에 대한 추경요구자료와 비교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신 위원님께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서도 시설경비인력을 네 명 고용하는 것은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걱정을 하셨습니다. 시설경비원은 청원경찰로서 총 네 명이 1~2명씩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시설규모로 봐서 인력으로 경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공과별로 고가의 주요장비 도난방지를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이상유무가 신호장치에서 발동이 되며는 경비원이 바로 출동을 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인데 이 지역이 안산하고도 멀고 하기 때문에 경비원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무단 임의출입하는 것들도 경비원들이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원은 경비원 나름대로 무인경비시스템은 무인경비시스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강재 위원님께서 시설비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하수도 준설비, 또 창문이나 방충망설치비 같은 것들은 당초 학교건물 신축 때 못했느냐, 또 장비구입비가 시장가보다 비싼데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금년에 시설비로 계상한 사업 중에서 하수도 준설은 장마철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하수도 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실습장 창문 및 방충망 설치비는 건물규모에 맞게 각 공과실습장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자기기과 같은 데서 실습 때 발생하는 매연으로 실습장내 공기순환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창문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학교위치가 농촌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해충이 많이 날아들어서 여름에 야간수업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학교건물 신축시에 설계에 반영이 안된 것들은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가 감사도 받았고 업체가 문책도 당하고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육장비에 대한 산출내역은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훈련을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하는데 실습재료가 꼭 필요하냐, 또 교육생 현지견학 및 귀가용 차량임차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이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교육은 예를 들어 도립학교보다 시설이 좋거나 기능이 좋거나 하는 데는 안 합니다. 다만 안산과 화성 인근지역에 도립학교보다 시설이 낙후가 돼 있고 기능을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는 업체에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교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야 되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또 기업에 방문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생산라인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별도 장소에서 실습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습자료가 필요합니다. 또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교통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주일에 귀가하고 귀교할 때 또 그럴 때 차량임차비용을 예상해 놨습니다마는 학생을 360명으로 가정할 때 매주 8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비용 또 1년에 두 번 다른 데 시설견학이나 이런 데 갈 때 드는 비용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교원숙소동의 개별난방설치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원숙소동의 난방실태를 보고드리며는 생활관, 실습동, 사무실 등과 연계돼 있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입니다. 그런데 보일러실하고 교원숙소간의 거리가 200 이기 때문에 열손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학생들이 귀가하는데 이때 교원숙소난방을 위해서 대용량 보일러를 가동하는데는 상당한 예산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숙소동의 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을 하건데 개별난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현재보다 약 20%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며는 연간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정기 위원님께서 노동부기준장비구입시에 신장비로 대체하지 않고 기존장비로 대체할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 기준장비를 확보 못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노동부기준장비중에 미확보부분에 대해서 기 확보된 동일기능을 발휘하는 최신장비로 대체를 하였을 경우는 오히려 현장 적응능력의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동부기준장비라는 것이 공과별 모집인원에 따라서 확보돼야 할 그런 장비입니다. 또 미확보에 있어서 매년 학기 시작 전에 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동안에도 없이 해왔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동안에는 사정사정해 가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넘어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넘어가기가 곤란한 지경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장비와 부족된 분의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동식 위원님께서 교육생의 체육행사와 화합의 밤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생의 체육행사는 교육생들의 체력향상과 단결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춘추계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경비내역은 음료수라든가 시상품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화합의 밤 행사는 학생들이 경기도 전역에서 모인 예민한 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친화력을 도모하고 입학후에 학교 단체생활에 좀더 쉽게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각 공과별로 다과를 놓고 장기자랑을 한다든가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준기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충질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권재국 위원 말씀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진에서 바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네, 말씀하시죠.

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 360명을 어떻게든 입교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승낙을 받았습니다마는 본의는 아니지만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단히 송구하다는 보고를 드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삭감내역을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억 5,000만원 포함해서 현지견학비, 합격자 신체검사비, 훈련생 실비보상 이런 것들을 출연요구를 했는데 이건 예산부서에서 급식비감액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된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반영되는 게 맞는데 조치가 안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도립학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지난 11월말에 도립학교 학생들이 261명이 기능검정시험을 봤습니다. 2급기능사 자격취득을 위한 기능검정시험을 봤는데 6개 공과중에서 1개 공과는 채점이 오래 걸리고 나머지 5개 공과는 채점이 다 끝났습니다. 공식발표만 안돼 있지 저희가 결과는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일부 학생들이 신체부자유라든가 일부 학생들이 2~3% 정도 불합격이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데 힘입어서 100%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96년도제2회예산안 내용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을 유인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토론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님이 '96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제2차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요원 인건비에 대한 삭감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 '96년도 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