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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관욱 의원 발언

제15회 제4차 본회의199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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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욱

김관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생

권정생의회사무국장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정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1월 25일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박정찬 의원이, 간사에는 방형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2일 통영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오늘의 의사일정은 11월 30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건을 사전 협의한 결과 의장단에 위임하였으며,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 절차를 거쳐 금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개의할 제5차 본회의는 어제 읍.면.동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장단,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가져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할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난 제3차 본회의의 시정질문시 제신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정기회 이전에 제반절차를 이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은 관련 법규의 미숙지나 업무연찬의 부족으로 보기에는 그 명분이 너무나 설득력이 없으며,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원칙없는 업무 추진에 대하여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하게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결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인만큼 의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중지를 모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한 깊은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어제까지 휴회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통영시장제출)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영시장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삼

조도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먼저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 개발센타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과학영농시설 및 첨단기술 실증시범포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1996년도 관리계획을 1995년 12월 16일날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매매에 불응하므로 인해서 위치를 변경하여 다시 취득코자 변경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 승인된 건수는 15필지에 5,938평을 승인 받았습니다만 위치를 그 바로 아래에 옮겨서 12필지에 3,664평을 취득, 면적을 축소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필지와 면적은 기 배부해드린 도면과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입, 매각에 대한 건수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입사항으로써 쓰레기 매립장 편입 토지 매입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 명정동 매립장 외에 기존 사용 동의를 받아서 매립을 하고 있는 위치로서 이것을 1차적으로 시가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총 29필지에 6,076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공설종합운동장 설치 예정부지 매입으로써 용남면 동달이 대곡부락 앞 GB구역 내에 종합운동장을 이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국가 전지훈련장을 우리시가 유치해서 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 체위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188필지에 217,788㎡, 65,877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드린 면적은 집계상 착오가 있어서 수정안을 내드렸습니다. 당초 217,878㎡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17,788㎡를 오기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 예정부지로서 현 보건소를 매각해서 그것으로 신축예정부지를 매입하고 매입된 부지를 국가에 보고해서 1997년도에 국가지원 보건소 현대화 계획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사업을 신청키 위해서 무전동 현 골프연습장 앞 GB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구역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총 6필지에 1,531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충렬사 주차장 부지 취득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가 지원한 예산으로써 년차 계획에 의해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현 충렬사 동편에 개인 주거지역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총 21필지에 661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매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종합운동장 신설부지 확보의 건축을 위해서 현 공설운동장 - 북신동에 있는 현 공설운동장 - 14필지 9,690평을 매각해서 이 기금으로 먼저 말씀드린 188필지를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것을 매각 처분코자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부지 건축물 매각으로써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신축예정부지 매입을 위해서 현 보건소 부지 1필지와 건물 등 2건에 대해서 면적은 591평, 건물 268평, 토지 323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위치도는 기 배부해드린 도면과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이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는 세입세출 부분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 있으므로 양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슬기로운 의견을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두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번 사례는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업무 처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적인 예로써 미숙한 업무연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예산심사에서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임은 물론이고, 주민 전체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일부의 이익을 위하여 예산이 비합리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