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성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공성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공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써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향상시키고,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파악하는 한편 시정 추진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또한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또한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하므로써 시정 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하여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면행정 발전에수고하여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화 공성면장 송석화입니다. 이어서 우리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송이식입니다. 총무계장, 그다음 재무계장, 호병계장, 산업계장

예. 먼저 감사에 앞서 공성면장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관계 계장도 배석하여 동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화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공성면장 송석화.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럼 공성면에 대한 감사를 지금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화 평소 존경하옵는 김강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님께서 오늘 우리 공성면 행정추진상황을 지도하기 위하여 설한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한 매사에 바쁘신데 우리 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내용 설명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96년도 지방세 징수현황, 셋째 '96년도 예산집행현황, 넷째 주요공사현황,끝으로 본면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치 및 지역특성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면적은 9천여 헥타로 임야 60%,전.답.과수 면적이 26%, 기타 14%로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세대수는 2,400여 세대에 인구 7,500여명입니다. 현 공무원 수는 3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3페이지. 주소득원인 특산물은 쌀, 사과 포도, 축산물이며 특이사항은 농가 절반 이상이 축산을 겸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 수는 12개 단체, 학교가 3개, 개인 사업체가 8개소 있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 준공한 감시험장은 3만 3천여평의 부지에관리사, 연구실 등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감재배 농가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다음 584페이지. '96년도 지방세는 4억 8,665만원을 부과하여 4억 3,5-97만 2,000원으로 90%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 5,700여만원은 전행정력을 다하여 징수토록 하겠고,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세목별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85페이지입니다. 본면 예산액은 13억 4,360만 8,000원이며, 그중 읍면 본예산은 11억 5,086만원으로 10억 5,856만 6,000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세항별 예산액은 집행현황과 같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시 재배정 예산은 6억 5,720만 7,000원 정도, 4억 7,29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항별 예산집행사항은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치수사업특별 회계는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다음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주요공사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2,528만 3,000원으로 23개소의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구설치 15개소, 소교량 설치 1개소, 임도보수 1개소, 수해복구사업 1개소, 면전정포장 1개소, 마을진입로 덧씌우기 1개소, 용수로 개설공사 2건이며,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및 사업물량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건강식품인 표고버섯 재배 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가가 당초 6호 였습니다. 그래서 각 농가의 소득을 조사한 결과 타 작물보다 높은 소득이 있어 금년'96년도에 6 호를 추가 지정해서 시의 지원을 받아 육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는 작목반을 조직운영하여 저온창고 등현대시설을하여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행정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업무추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덕망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받아 상주시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준공관계는 우리가 번영회에서 사실상 그때 건축관계를 잘 몰랐습니다. 몰라서 번영회에서 도시건축이라든지 이런 곳에 부과금을 넣었어야 되는데 안넣었기 때문에 건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늦게 알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시건축에서도 그것을 허가를 안내주고 이래서 잘못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우리가지도잘못도 있었고, 건축관계에 대해서 목욕탕 건립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동장님! 우리 의회사무감사 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 갈 사항이 우선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물론 시간차질이 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동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아. 면장님. 제 전직이 동장으로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정정합니다. 면장님 이하 또 부면장, 계장님들이 네 분인데, 우선 감사 태도가 이래서 되겠느냐. 엄숙히 선서하는 마당에 지금 복장이 단추를전부끌러 놓고 선서를 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중에한 두 사람은 단추를 채워서 정중하게 한 태도를 보였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직원들 전체가 기강이해이한 그런 점이 없잖아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30명이 정규직원입니까? 고용직 포함해서 30명입니까?

송석화 정규 공무원입니다.

그럼 여직원은 몇 명입니까?

송석화 여직원은 현재 2명입니다.

그것을 구분을 해줬으면 좋았었고, 그다음 584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면 물론 세수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만 도세나 시세중 과년도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한데 도세는 20.2%이고, 시세는 42%인데 이 부진한 사유, 이것은 면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재무계장이 규명을 해주십시오.

예. 재무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589페이지인데요 여기에는 김학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것은 부면장님에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16개 업체가 공성면에 있는 16개 업체인지. 또 16개 업체가 단종인지, 또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지. 그것하고 지금 또 본 위원이 보면 거의가 상주시내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여기에는 제일 많이 발주한 사람이 세 분이 있고, 또 두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선정 과정에 대한 관계를 좀 명확히 답변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년도 도세 체납액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납내용은 농공단지에 있는 조중걸, 김기배 이 사람들의 취득세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취득세가 누락되었는 이유는 조중걸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냐 하일학케미칼하고 태광플라스틱 이 두 회사가 부도가 났는 것을김기배라 하는 대구 사람이 와서 입찰을 보고 조중걸이와 동시에둘이가봤다가 당일 같은 날 김기배라는 사람이 조중걸이의 것을 그액면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조중걸이가 767만원 김기배가 351만 9,000원, 이렇게 되어서 김기배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역시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매를 보고 사들임과 동시에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건, 큰 취득세가 1,100만 8,880원인데 이중에 개인 김기수 9만 4,000, 박성웅이 4만 4,000원 해서세 건에대해서1,100만 8,410원입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예. 대책은 조중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날 즉석 에서 김기배에게 같이 경매를 봐서 사들여서 조중걸이는 김기배에게 싹 넘겼습니다. 그래서 김기배가 행불이 되고 도망을 했기 때문에 조중걸이는 손을 떼고, 당초 받을 때에 계약상에 이렇게 되어서 두 분에게 과세가 되었는데 받을 사후 대책은 조중걸의 부동산을 압류해 놨습니다.

징수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을 압류해 놨기 때문에 징수 가능합니다.

앞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예.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연말안에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무계장님 들어가시고 부면장님 나오셔서 16개 업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6개 업체는 전부가 상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고, 공성면의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은 전부 단종이고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16개 업체중에서 한 건 한 업체, 세 건 한 업체, 두 건 한 업체가 있습니다.그것은 면에서 사안에 따라서....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16개 업체가 전부 시내에 있는 업체라는 말씀입니까?

예.

시 전체 7개 동에 있는 단종 숫자입니까?

예. 그런 셈입니다. 우리 공성에는 하나도 없고요. 김천이나 선산이나 외지에서 들어 온 것도 없고 상주시에 소재하는업체입니다. 전부가.

그렇게 안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나중에 또. 김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예. 상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면장 아시지요? 제가 이사로 등록해서 한다고 면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거기에 대한 서류를제출하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서류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등기부등본하고, 연말정산서하고, 또 법정대리인 선정한 것하고...

예. 법정대리인 선임한 것하고, 그 16개 업체에 대해서

예.

그러면 16개 업체중에서 발주를 세건, 또 두건 등 불균형하게 발주시킨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건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돌쌓기를 잘 하더라, 또 어떤 회사는 안길포장을 잘 하더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을 했고, 또 될 수 있으면 물량에 대한 것도 균형있게 할려고 그것도 노력을 했는데 사실 물량하고 딱 들어맞게 그렇게는 잘 안되고 여러가지로 봐서 했는데 그것은 기준을 뚜렷하게 세워놓은 사실은 없습니다.

부면장님! 성한토건 주응규가 공성에 있는 토건업자 입니까?

그것도 주소는 그곳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것 보면 알지요. 일단 자료 나오는 것 검토해서 토요일 다시 출두 요구를 했으니까 그 때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료를 받고 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정하겠습니다. 김의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감사나오는 것을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송석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장님은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우리가 일찍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찍 왔든 늦게 왔든 관계없이 내 집에 사람이 오는데 하물며 의회에서 감사를 나왔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럼 일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얼마나 불친절 했겠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일반 민원인들이 와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의원들이 와도 너는 너,나는 나, 못 본척을 하는데 이게 태도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나 본청 감사가 나와도 그렇게 하는가.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송석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요? 583페이지, 축산농가 954가구인데, 8,878 마리라고 했는데 소입니까? 돼지입니까?합해서 입니까? 구분이 안되어 있네요.

송석화 그것은 순수한 소입니다.

소입니까? 그렇다면 이 8,800마리 약 9,000마리가 배설하는 배설물이 많을 것인데 정화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이는 가구는 몇 두나 먹이고, 소수, 다섯 마리 일곱 마리 이렇게 적게 먹이는 농가는 정화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석화 예. 김의정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육 규모 및 두수는 우리 실무자들로부터 빼 드리기로 하고 정화관계는 지금 현재 규모 미만농가는 그냥 정화조 삼조식 등으로 설치하고, 규모이상 농가는 시에서 허가를 득해서 설치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두 마리 먹이는 집은 정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녀 보면 그냥 그대로 흘러 내리는 곳이 많더라고요. 마리 수가 일곱 여덟마리 되는데,앞으로도 환경오염등등있으니까 집중단속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석화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하는 내용에 따라서 직접 부면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변 제초작업은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산업계장님이십니까?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에서 합니까? 총무계장님! 우리 면직원들이 여름철에 제초작업 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면직원들이 제초작업을 며칠간 하셨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전체 동원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제초작업 하는데는 새마을지도자 단체에서 하루 우리 면 전체를 도와줬습니다. 한진그룹 기공식 때 새마을 남자지도자 단체가 하루 지원을 해줬습니다.

몇 명이 동원되어서 하셨습니까?

새마을지도자 남자 38명중 6명은 그날 못나오시고 32명이 동원되어서 오후 3시쯤 다 마쳤습니다.

하루에 인건비는 얼마를 지급하셨지요?

새마을지도자 단체에게는 인건비로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 식사대로 해서 지급을 해줬고, 그다음 우리가 평시 제초작업을 할 시에는 사람 인건비를 주고 8일씩 9일씩 사용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내역서를 감사가 끝나기 전이나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입니다.민원담당 직원들의 피복비를 준비한 적이 있지요? 가운비 말입니다. 가운비.

예. 있습니다.

가운은 착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착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을 샀습니까?

여름 것은 사서 착용을 했고 겨울 것은 안했습니다.

겨울인데 지금은 착용을 안하고 있습니까?어떻게 민원친절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복만 했지, 겨울 동복은 사지 않았.......

담당 민원직원이 몇 분이었습니까?

4명 있습니다.

4명인데 한 벌에 얼마였습니까?

2만 5,000원씩 해서 1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 것은 안했잖습니까?

예. 겨울 것은 안했습니다. 하복만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민원담당 공무원이 두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4명 있습니다.

4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벌에 10만원짜리가 있지요?

2만 5,000원씩 해서 우리 면의 전체가 10만원입니다.

대체 지금 어떤 답변을 하십니까? 몇 명인데 돈의 액수를 맞출려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계장님이 준비도 안하시고, 매일 민원인들과 접촉을 하는 민원담당자의 가운이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도 모르시고 계십니까?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었습니까? 예산요구를 얼마를 하셨습니까?

1인당 10만원씩 해서 40만원 했습니다. 제가,

총무계장님!

예.

총무계장님은 지금 허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보고 위증이 되었을 때, 법의 절차에 따라 첩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셨지요?

예.

네 벌에 42만 7,000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증이 되었지요?충분한 내역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십시오.추후에, 아시겠습니까?

예.

보충감사가 있을 때에 같이 첨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면행정 유공자 보상을 어떤 현황으로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주십시오.

면행정에 업무유공자 보상비가 200만원 지급이 된 것이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려고 준비를 하셨습니까? 감사자료준비를 그렇게 안하셨습니까? 상주시의회 의원들이 폼으로 감사를 왔다 가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계장님! 총무계장님이 모르고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까? 총무계장 소관이 아닙니까?

면행정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총무계장께서 면 행정 업무 유공자 보상비를 준비해 놓고 그에 대해서 연말이 이제 다되었습니다. 아직도 이에 대한 자료나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답변이 지금 안되겠습니까? 답변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충감사 때 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전이라도 본 장소에서 감사가 진행중일지라도 자료가 준비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름에 하계방역을 하셨지요?

예.

도시담당 계장님이 하셨습니까? 누가 담당 하셨습니까? 총무계장님이 하셨습니까?

예. 총무계에서 했습니다. 총무계에서,

하계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주 2회씩 해서 우리가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했습니다.

몇 명이 동원이 되었습니까?

2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2명이 몇 일간 동원이 되었습니까?

확실한 날짜는 몰라도 주 2회씩 해서 약 3개월, 7, 8, 9해서 3개월해서 20일 넘어 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숫자를 봐야 되는데 주 2회해서 2명씩만 했습니다.

총무계장님!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자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회에서는 상주시 예산 약 2,000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25명의 의원님들은 각 면동과 본청예산을 한 부분 한 부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바로 상주시 시민들의 복지와 재산관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때문에 우리는 오늘 공성면 감사에 있어서 한 부분 한 부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바로 이런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성면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총무계장님께서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도 제대로 자료를 감사에 제출하지못하는 것은 근무태도에 대한 부실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잘못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 감사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아마 도시담당하는 계장님이 계시지요? 가로등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시담당계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산업계장님이십니까? 산업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성면에 금년도에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이 2,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지요? 몇 가구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십....., 에,

모르고 계시지요?

가구수를...

위원장님! 공성면의 감사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충감사 때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계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자료준비를 안하셨습니까?모르고계십니까?그러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확실한 호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몇 개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다음 보충감사 때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회지원을 했지요? 시멘트 지원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몇 포나 지원했습니까?

1,350대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어떵게 담당계장님으로서 양회지원의 포대 수도 모르고 계십니까? 2,000포대를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싯가로 2,800만원이 됩니다.제가 한 번 더계장님의답변에 도움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릴까요? 여기 옥산2리, 영오리, 평천2리, 인창리, 봉산3리, 오광2리, 이렇게 해서 2,000포대가 보조가 되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양회지원결정을 어떤 협의로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그리고 현장이 어디 인지까지도 사진을 찍어서 보충감사 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았습니다.공성면에 소득특별지원융자금이'95년도 '96년도가 아니고 4가구가 지원이 되어서 3,500만원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3,500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2,500만원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미상환액이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미상 환액이,네 가구중에 미상환액이 1,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상환을못한 사유가 무엇인지?알고 계십니까?모르시면 모르신다고답변하세요.모르십니까?

상환액으로 우리가 한 사람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다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3,5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2,500만원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상환했는데 3,500에서 2,500하면 1,0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1,000만원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환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환을 못한 분이 누구십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보충감사 대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이 공성면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의회에서 특별감사를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나와 주십시오. 민정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태도를 면장님은 지켜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총무계장이 위증, 피복비에 대해서 허위증언한 문제, 여기에대해서는 총무계장 사유서를 반드시 쓰야 됩니다.사유서 쓰시고, 그 다음 면행정 유공자 보상관계도 지금까지 어떤 계획이 없었다는 것 하고, 이 문제하고 두 가지 때문에 사유서를 쓰시고, 그다음 이 가로등부분에 대해서 산업계장은 예산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고, 그다음 역시 총무계장 주민소득융자금, 양회지원,업무에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저희가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면장님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공성면은 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은 추후 하달하겠습니다. 연락을 해 드릴테니까 별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략 말씀을 드린다면 금주 토요일 우리가보충감사기간인데 그때 의회에 와서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 자리에나와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 들어가서 다시 상의를 해서 장소는 별도로 하달하지만 재감사만은 이번 토요일 틀림없이한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재감사를 할 때, 반드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제시하시고 총무계장의 위증 사유서도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공성면은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고 특히 시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도 많고 김천으로 해서 여남재를 비롯한 모동이라든지, 이래서 오늘도 눈이 오는데 여기가 상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겨울철에 재에 대한 제설작업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대책이 어떤가. 저는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상당히관문으로서 어떻게 교통대책을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또 두번째로는 공성은 내년에 문화마을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내년 예산에 9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문화마을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대략 아웃라인만 이라도 여기 온김에 알고 싶고,셋째로는 평천공단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공단이 현재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몇 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몇 개업체가 미분양 된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여기온김에 듣고 가고 싶습니다.세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화 예. 신현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첫째 여남재의 설해대책은 시에서 배부한 염화칼슘을 저희 면에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는 현장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봐서는 비상근무령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 전체직원중 절반은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인부와 함께 염화칼슘을 뿌리고또모래도 뿌렸습니다. 그래서 교통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송석화 다음. 문화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마을 지정에 대해서는 원래 금년도 2월 말경에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월 말일경에 문화마을 선정에 대한 시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문화마을은 제가 2월 24일 부임을 했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도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을 유치할려고, 그러던 중 마침시계획 내지는 도계획에 의해서 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해당주민을 모았습니다. 만약에 주민의의사를 듣지 않고 선정을 했을 시는 공무원인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우선 가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규모는 3만 5,000여평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후 다시 시에서 어는 정도 확정이 되어서 도에서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시공문에 의해서 공성이 어느 정도 결정단계에 들어 갔었습니다. 그 주관은 도이지만 그 위에 농수산부가 또 있습니다. 농수산부, 또 그에 따라서 도시과 소관으로 건설부까지 연계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처음에는 당초 이 규모가 2만평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약 3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로는 50억원, 제가 알기로는 25억이 융자고, 25억이 기반조성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 50억원이 더 들어 가는 것, 2만평 규모로 해서 더 들어 갈 때에는 지방비, 시비로 부담을 해야되는 규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세월이 2~3년 흐르고 나니까 그 돈 50억 가지고는 1개 단지를 조성하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서 1만 2,000평 규모밖에못한다고 합니다.먼저 한 곳을 보면은. 예천이나 여기 밑에 아천, 선산 등지에 했는 곳이. 지금와서 하면 1만 2,000평 밖에 못하기 때문에 당초 우리 계획은3만 5,000평으로 잡았지만 만 2,000평을 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래서 규모로 3만 5,000평은 못해 주더라도 2만평 정도는 해야만 안되겠느냐 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되면 시의 부담이 좀 가지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어차피 추진할려면 시비 부담없이는 만 2,000평은 해도아무런쓸모가없기 때문에 그래도 중간은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시에서 2만 3,000평규모승인을 해줬으면 하는 저희의 바램입니다. 우리가 2만 3,000평을 하면 그 규모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이 공성면사무소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좁습니다.이 건물 지은지가.그리고 민원인이 대기할 곳도 없고, 이 건물이 또 오래되었습니다. 바닥에 모노륨을 깔아 놓았지만 이것 들춰 보면 전부 세멘바닥이 다 나와 있습니다.이래서 2만 3,000평중에 3,000평은 우리 공공청사로저희들 복안입니다.그러면 면청사 아니면 소방서, 농지개량조합, 또 일부분 농협이라든지. 모든 관청이라고 명목이 드는 기관은 전부한꺼번에 유치하면 안되겠나 해서 3,000평을 더하고 2만평은 일반 주민이수용하도록 이런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평천 농공단지 사업내용은 우리 총무계장이 답변을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가동상황, 농공단지 관계, 몰라요?

문화마을은 공공기관만 종합하고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송석화 아닙니다. 먼저 조성한 예를 보면 1가구당 100평 정도로 했는데 지금 현재 선호도가 주로 농촌주택은 농사도 짓고 하니까 120평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약 300호를 계획했습니다. 300호를 지으면 어떤 경우가 나오는가 하면 연립을 짓는다든지 연립주택으로 이러면 많이 들어 설 수 있지요. 이래서 그 선호도를 볼 때에는 아직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대로 그 순위가 무엇인가 하면 몽리자가 첫째, 땅주인이 최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는 영세자라든지 아니면 공성면에 거주하는 또 집없는 사람, 무주택자, 그 선호하는 사람 규정이 다있습니다. 그러면 어쨌튼 우리 공공청사는 옮기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 기회에. 시장님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전국에 최 표준적으로 이 문화마을을 조성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면민이 다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구나청리지방공단이 유치되기 때문에 분양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평천농공단지 몇 개 업체가 입주해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습니다. 면민이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면장 이하 우리 면직원들을 물었을 때 우리는 면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말이 안나올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바라 볼 때에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 주는 자금을 가지고 어디에다 썼는지.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면민을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좀 해주시고 면민을 위해서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전체에 쏟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간절한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섭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면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노고를 치하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주시 예산에 대해서 가장 관건이 되는 징수, 부과 대 목표를 묻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을 잘 검토해 보니까 목표 대 부과에는 100% 이상 상회했기 때문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부과만이 근본이 아니고, 징수가 뒤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 목표가 바로 우리시예산에편성과 아울러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의 근본 요인이 되는 바,만약에이것이 미달되면 우리'96년도 예산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본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현황을 본즉 부분적으로 일일이는 말씀 안드리지만 특히 지역개발세,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20만 1,600원, 전혀징수실적이 없는데 그 요인은 왜 그런지 그것만 문제점을 말씀해주시고,그다음 아까 김상태 위원님께서도 의문이 되어서 물었는데 특히 과년도 미수에 대한 징수 방향, 그에 대한 계획,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완결 짓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자세로서 급선무이기 때문에 제가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 셋째는 농지세 280만원을 목표로 시달받았는데과연농지세 28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렇지만 없는 것을 시에서 목표를 무리하게 시달하였는지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화 예. 이수섭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세원을 목표대로 다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현재 체납내용을 보면 전체 체납액이 약 10% 됩니다.5,000여만원이 넘습니다. 먼저 번에 앞서서 재무계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고액체납자는농공단지 부실로 인해서 체납이 되었고, 자동차세 등 이것도 역시가장어려운 일이지만 체납세 징수대책에는 지금 현재 완전히 아주 못 받을 것은 소재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해서 불가한 것으로 빼내고 받을 수 있는것은 저희 출장기간이나 아니면 개개인으로 개인에게 몇 건씩 징수목표를 정해서 지금도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면장님! 제가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행정상 조치 절차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개 직원에게 의무부과를 해서 당신이 이것을 받아 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징수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법적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의 발생요인을 잘 분석해서 안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양단간에 이 체납세를 정리해야지. 남겨 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치 사항을 어떻게 면장으로서 가하고 있나 하는 것을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송석화 예. 행정조치 사항으로서는 처음 1차 독촉고지와 동시에 수 차례 해도 안될 시는 다시 현지 방문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돈으로는 징수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은행납으로 유도를 하고, 그래도 받지 못할 시에는 최종적으로 체납처분을 합니다.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체납처분 의뢰를 거의 다 해 놨습니다. 그래도 안되는 것, 소재수사해도 안되는 것,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름은 나열 안했지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 해놨다고 하니까 그 사유는 더 묻지는 안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더 말씀해 주세요. 농지세 280만원 목표가 내려 왔는데 이것이 부당한 것인지?왜 내려왔는지?혹은 공성면에서 농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송석화 예. 농지세 28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체납된지가 벌써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체납액에 대해서 목표가 내려왔습니까? 지금 현재 농지세는 없잖아요?

송석화 농지세가 있습니다.

과년도 것이 아닙니까?

송석화 과년도 것입니다.

과년도 것이지요?

송석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목표로 시달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 부과 대 목표인데,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액인데, 목표가 내려 왔는데 과연 공성면에서 농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부과대상이 있는지? 없는데 부과명목상으로 목표가 시달되었는지? 나는 시의 세정과에서 잘못 시달이 되었는지? 여기서 부과목표가 있는데 왜 안했느냐 하는 것인지. 그 사유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석화 재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목표는 저희 면으로 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목표가 좀 과도한 것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목표가 과도하다고 하지만 한 푼도 부과한 사실이 없는데? 목표가 과다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아직까지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정작업을요? 연말인데?

연말에 수매가격 이런 것도 나온지가 얼마 안되고, 2등품 수매가격이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작업이 현재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고, 현재까지 아직...

아니, 농지세 부과자료를 무엇을 보고 하는데요?

농지실태조사부 가지고 합니다.

실태조사부 가지고 하지요?

예.

그럼 매상 2등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농지세를 조정하자면 2등 수매가격을 적용해야 되는데 2등 가격이 확정이 안되어 작업이 좀 늦었습니다.

아니, 난 그 이유가 도대체 먹혀 들어가지 않는데. 농지세는 생산고에 대해서 하는데 뭐 매상을 하든지 안하든지 무슨 관계가있어요? 아 그런데 부과액의 산출 기준이 2등 가격인데 산출기준이 안나와서 못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작업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조정작업이 완료가 안되어서...

아니 조정작업이 완료가 안되어서 부과를 아직 안해놨단 말이지요?

예.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조정작업 해 놓은 것이요?

현재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서 액수는 미정입니다.

그래도 목표 대 가상적인 수치라도 내어 놔야하지. 있다고 하면 말이지. 아직은 우리가 징수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때 가서 징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하는데, 부과를 안했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 좀 이해가 잘 안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농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농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부과가 됩니까? 부과대상이 몇 호나 되는데?

과수농가가 많기 때문에 일반 영농하고 과수하고

갑류, 을류로 나누는 것은 아니지요? 단일화 되었지요?

예.

과수원이 많기 때문에? 몇 농가나 됩니까?

과수농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중 농가가 약 50여 농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같이 마음 아픈 일은없습니다. 공복자로서 진정한 면민을 위해서 보다 더 봉사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감사준비 상황이 지극히 소홀함과 관계직원의 업무미숙 등으로 판단되어 재감사를 12월 7일 실시하겠습니다. 성의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추후 연락해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보충감사기간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성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에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성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